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이재갑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6일 배동석 외 420인으로부터 제출된 이동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2.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3. 이동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

건축과장 강기석입니다.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 고시 제2006-378호로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된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6조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지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항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5년 11월 22일 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고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어 2014년 8월 4일 날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고시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 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써는 정비구역해제 결정, 변경조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내용은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을 변경을 하여 해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도로결정 변경조서에는 3개 노선에 환원되는 사항으로 변경사항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설립인가가 취소 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북구 득양동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인가 시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노후 됨 물론 도시관리시설 미비로 주거환경 저해 및 도시미관이 불량하여 재건축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나 사업인가 후 시공사 선정과 이후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8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차 재선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노후 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대수선 등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부분의 소유자가 조합설립 해산신청에 동의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고시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60일 이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하는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북구 득양동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인가 시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노후 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주변 환경 저해 및 도시미관이 불량하여 재건축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 선정과 이후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8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사업자 재선정이 어려우므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노후 건물의 신축, 개축 및 대수선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부분 소유자가 조합설립 해산 신청에 동의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고시되었음으로 이에 따라 정비구역해제 등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수 위원의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장골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하여 이해수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장이 수립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입안사유로써는 포항시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1951년 11월 16일 최초 수립 이후 현재 8차에 걸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09년 3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승인된 사항을 토대로 동해면 일원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1051) 포항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3회에 나누어 시행 중에 있으며 첫 번째로 2010년 5월 미세분 된 관리지역으로 세분 공공사업과 관련한 도시기반시설 등을 결정하였고 두 번째 로 2012년 6월에는 포항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결정 및 정비하였으며 금해에는 포항공항 확장 등의 사유로 연기된 동해면 일원에 대하여 동해면 종합발전마스터플랜의 내용을 기초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코자함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권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는 2014년 6월 10일부터 2014년 7월 8일까지 공고기간이었으며 의견제출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공고처는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2개사와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포항시 홈페이지에 개제되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6건에 51명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절차이행으로써 2009년 3월 31일 포항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있었으며, 2012년 5월 17일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고시가 1차로 있었고, 2012년 6월 18일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고시 2차가 있었습니다. 2014년 1월 21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를 하게 되었으며, 2014년 2월 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포항도시관리계획 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였으며, 2014년 6월 2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9월 16일 관련 부서 시청 15개 부서, 기관 14개 기관에 협의가 되었으며, 2014년 11월 포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2013년 12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5번, 계획의 개요로써는 목표연도는 2015년이나 기준연도는 2006년으로써 계획인구는 75만 명이 되겠습니다. 계획구역으로써는 122만 4,857k㎡로써 포항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및 조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은 도구리 일원에 동해 연해안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및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수용 및 배분계획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1만 6,650㎡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석리아파트 일원에 대하여 석리아파트 일원 토지의 이용과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만 1,745㎡를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업지역은 도구리 일원에 동해면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동해면 중심 도로변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7만 85㎡를 입안하였으며, 남구 청림동 일원에 대하여는 중공업지역 내 토지 이용의 용도를 현실화하여 지역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중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4만 4,136㎡를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으로써는 죽장면 상옥리 일원에 죽장상옥슬로시티로 농업 및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죽장슬로시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만 2,031㎡를 입안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결정사유로써는 동해면 도구 약정 신정리 일원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1만 6,650, 일반상업지역으로 7만 85㎡를 동해면 중심도로변 상가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여 주민생활편의 증진 및 동해면 상업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동해면 성리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만 1,745㎡ 입안한 것은 동해면 종합발전마스터플랜의 내용을 반영하여 낙후된 석리아파트 일대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을 현실화함 입니다. 남구 청림동 일원에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4만 4,136㎡는 부대인근지역으로 기존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죽장면 상옥리 일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1만 2,031㎡ 농업 및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죽장 슬로시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5페이지, 용도지역 총괄표를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결정 변경조서로써 첫 번째,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로써는 지구명은 상옥슬로시티로 지구의 세부노선은 복합개발 진흥지구로써 위치는 죽장면 상옥리 822-1번지로써 전체면적은 1만 2,031㎡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결정사유로써는 농업 및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죽장 슬로시티사업 추진에 따른 복합유통 및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조서로써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조서로써 인곡지구로는 위치가 동해면 인곡리 700번지 일원에 23만 7,533㎡로써 주거형으로 개발계획이며 신정지구는 동해면 신정리 235번지 일원에 40만 5,942㎡로써 주거형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구지구는 동해면 도구리 765번지 일원에 20만 2,898㎡로써 공업형으로 개발 계획으로 입안되었습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로써는 인곡지구는 동해면 종합발전마스터플랜 등 주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신정지구 동해면 신정리 235번지 일원은 동해면 종합발전마스터플랜 등 주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밀도 위주로 지정이 계획입니다. 도구지구는 동해면 도구리 765번지 일원에 동해면 종합발전마스플랜 등 공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반 공업지역 위주로 개발 계획이 입안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이 수립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석리신형아파트 일원은 600세대가 거주하고 주변지역은 임야로 둘러싸인 지역이나 진·출입을 위한 도로는 한 개 노선뿐으로 동절기 폭설 및 급경사지 교통사고 발생 시 우회도로가 없고 주민 응급상황 발생 시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신형 석리아파트 입구에서 국도 31호선 연결되는 소로 2-a노선과 소로 2-b노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별도의 노선을 계획하여 주민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것과 도시계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대상에서 주거형 신정지구와 공업형 도구지구의 불규칙한 지구경계는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구역경계를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리아파트 일원, 석리아파트가 현재 면적이 3만 7, 4만 1,745㎡ 입니까?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시면 현재 이중 주거지역의 증감이 3만 4,990㎡되는데 현재 4만 1,745㎡에서 모자라는 3,245㎡은 어디에 증감이 되었습니까?

3,000.

3,245㎡ 편차가 납니다. 약 한 1,000평에 대한 면적이 어디서 증감이 되었습니까?

전체 면적입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녹지지역 4만 1,745㎡ 감소된 것은 그대로 반영 되었는 겁니다.

이중주거지역이 4만 4,990㎡이 증이 되었습니다.

감 되었는 겁니다.

감 했는 겁니까?

예.

어느 쪽 수치든지 간에 3,245㎡가 편자가 납니다.

그게 자연녹지지역 4만 1,745하고 주거지역 결정 했는 것하고 편차가 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선입금하고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입금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전체적인 면적이.....

증감 수치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슬로시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세분화 사항이 5가지 개발진흥지역이 나오는데 우리는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적어놨는데 여기 우리가 보통 복합개발진흥지구 같으면 주거 또는 공업, 유통, 물류, 상업 또는 휴양기능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이상 특화시키기 위한 그런 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 법에 특성인데, 두 가지 같으면 유통이 좀 해당되겠습니까?

지금 유통도, 유통 및 관광휴양.

관광은 지구 안에 관광을 말합니까?

지구 안에, 상옥슬로시티 안에 외부인들을 위해서 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게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개 그냥 휴양기능은 쉴 수 있는 그런 숙박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예, 단지 휴양시설, 놀이시설 그런 것만.

다만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여기 유통과 관광 정도 특화시킬 수 있다고 6가지 기능 중에서 그 정도로 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 이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포항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석리 신형아파트 일원은 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주변지역은 임야로 둘러싸인 지역이나, 진·출입을 위한 도로는 1개 노선뿐으로 동절기 폭설 및 급경사지 교통사고 발생 시 우회도로가 없고, 주민 응급상황 발생 시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석리 신형아파트 입구에서 국도 31호선 연결되는 소로2-a 노선과 소로2-b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주민 별도의 노선을 계획하여 주민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것과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대상에서 주거형 신정지구와 공업형 도구지구의 불규칙한 지구경계는 토지이용효율성이 떨어짐으로 구역경계를 정형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의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해수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이동걸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걸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원에 대한 청원 소개의원 이동걸 의원입니다.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의해 이동 산 70-1번지 외 40만 2,700㎡가 지구단위계획구역 2종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 심각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의 경계 인근 무소마을은 상습 산사태구역이며 사업 추진 시 권제의 중간 높이로 조성되어 구획경계에 최고 30m 비탈사면 옹벽이 발생되어 산사태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둘째, 절토량과 성토량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잔토처리 25톤 트럭, 약 13만 대 분량에 대해서 약 290억 원이 발생되어 경제적으로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사업표류에 따른 포항시 관문으로서 이미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IC의 교통흐름과 대로변 교차로 간 적정거리 약 500m 감안하면 사업지구 내 진·출입로가 각 1개로 인하여 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야기되므로 진·출입로의 추가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고시 후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제한 및 지가가 하락이 되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개발구역의 확장이 불가피하다면 지구지정이라도 즉시 해제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이동지구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가칭 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배동석 외 420명이 포항시장에게 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산사태위험과 144만 6,000입방의 잔토처리 문제로 도시개발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계획부지와 인접한 계곡부근 토지 21만 2,800㎡ 추가 편입하여 총 61만 5,000㎡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확장이 불가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 결과 포항시장은 현재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구역 해제는 지구지역에서 자연녹지구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불가하다고 2014년 10월 21일 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많은 양의 잔토처리를 위하여 인접 계곡 부 토지 추가편입 및 대로 1류 3호선과 연결되는 진·출입구를 추가 개설요구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 시는 외곽지역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고 장래 도시의 목표 인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포항시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청원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므로 의회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을 대표해서 배동석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동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배동석입니다. 청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이 2014년 3월 15일 날 조합이 결성되어서 토목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동걸 의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문제가 몇 가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에 관계되는 분들은 왜 공청회 때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고 말씀하는데 그 당에는 사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이중주거지역으로 풀렸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설계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 청원을 했습니다.

추가내용은 없습니까?

배동석 예, 없습니다.

배동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동걸 의원님과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을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당시에는 조합결성도 안 되었고 지주들이 각각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결성을 하고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어서 현재 지정된 구역으로써는 도저히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선겁니다.

지금 전체 잔토처리비용은 한 290억 정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한 290억 정도.

예.

그렇죠. 이 모든 부분이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설계에 들어가서 이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개별지주들 입장에서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잔토처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근본적으로 30m 가까운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릉지와 산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릉지와 산하고 딱 경계선에서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릉지와 산을 절토를 하다보면 옹벽이 30m 정도, 옹벽이 근 길이로 따지면 500m 정도 옹벽이 설치되어야 하고 또 당시 10여 년 전에 태풍 매미 왔을 때 산사태가 나서 근 40억 정도 예산으로 복구를 했는데 복구할 당시에도 지질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지반 층이 상당한 연약한 지반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죠. 그 밑에 구릉지하고 지금 산하고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산하고 다 평지로 깎아 낼 수 없거든요.

절토양에 따라서 옹벽의 높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산을 다 들어내면 되는데 산을 다 들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아, 사업비가.

그리고 30m에 대한 높이는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m 일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낮은 곳은 15m에서 최고 한 30m까지 이렇게 약간의 편차들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님 어쩌다가 청원인이 되셔 가지고.

청원 소개인.

청원 소개인. 연민의 정이 생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재 설계상 평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생긴 절토양이 14만㎥.

140만㎥입니다. 전체 절토양은 한 200만㎥ 정도 됩니다.

예,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어제 현지답사를 했는데 평지를 조성하기에는 다소의 사업 시행처에서 욕심인 것 같고요. 지형에 맞게 하면 절토양은 상당히 줄어들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물론 이사업의 채산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행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국장님하고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민이었을 때 하고 시의원 입장에서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포항시 산림이 과밀화됐다면 제반기능이나 사회 인프라 기능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사업을 시행하므로 해서 또 우회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 우선 여기에 제반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시설을 마련해 달라,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결국은 포항시가 도시계발을 방만하게 난개발을 촉진하므로 부터 앞으로 포항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엄청 초례가 됩니다. 예산 수입범위에 없을 뿐 더러 매년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그 예산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시행처는 단지 사업에 불편함이나 효율성 때문에 요구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재비용은 포항시가 다 감당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동걸 의원님, 같은 의원 입장에서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님 말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백번 공감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시행사나 사업지주가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포항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반비용을 추계적으로 가서 물어봤지만 적어도 기관시설하고 포함되면 100억 이상을 돌봐줘야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는데 정말 이 단지가 포항시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저는 상당히 어제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감안해서 이 사업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또 의원님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난감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지정된 토지를, 도면을 잘 보시면 아마 우리 포항 지금 충진교회 끝나는 지점 이동교에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 쪽으로 길게 동부교회 방향으로 쪽으로 한 100m 정도가 길게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포항IC 진입로 거의 임박한 지점까지, 이 부분은 실제 지구단위개발계획에 있어서 수익성 창출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과거 우리 시장님 계실 때 포항관문에 무작위하게 도심 진입로에 난개발을 막자,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정되어서 실제 10m 정도 시설녹지를 빼고 나면 90m 가지고는 거기에 공공용지로써 활용할 가치는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조합장님께 질문해도 됩니까?

예.

단지 개발에 있어서 제가 설계를, 좀 도시계획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 단지 개발에 제일 이상적인 형태가 북고남저 형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북쪽배치가 우리가 나중에 실시계획 잡을 때 단지계획, 획지계획 잡을 때 보면 북쪽의 형태로 공동주택을 많이 배치를 시키는 것으로 지도도하고 공고하고 그렇게, 그런데 여기 세부계획을 보니까 북동쪽, 북서쪽하고 남쪽으로 공동주택을 위치했네요. 이게 이 계획으로 본다면. 단독주택은 동쪽으로 했고 이것을 단독주택 뒤에 있는 것을 공동주택을 뒤쪽으로 북쪽 배치로 시킨다면 어차피 아파트로 할 경우에는 아파트 10m 정도에서 15m 정도는 옹벽을 설치되어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아파트공사비 공사업자들로 부담케 한다면 그리고 앞쪽 부분에 단독주택하고 여기 상가 쪽으로 남쪽으로 배치한다면 효율적으로 계획, 지형에 맞는 설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예, 아직 그만큼은 생각 못해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얼핏 말씀하시기를 절토양을 이야기하는데 계단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옹벽 30m 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것은 후에 공동주택 할 때, 땅은 그대로 있죠, 있는데 남쪽으로 하고 공동주택 할 때 평지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우리 포항이 보면 공동주택은 산 쪽에 개발되어 있어서 옹벽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부 옹벽 잡아먹고 그렇게 설계했을 경우에는 절토양이 그나마 여기서 주장하는 200만㎥, 50만㎥ 차이가 140만㎥ 정도 되는데 거의 100만㎥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데 그런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번 드리고요. 사실상 이게 이 계획을 잡을 때 아까 이동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면, 면적식으로 풀어진 것이 아니고 우측 편에는 노선형태로 해서 100m 폭 됩니까?

예, 딱 100m.

100m 평균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사업성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할 때 이 100m 폭을 면적형태로 다시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1년 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공법상의 문제도 아니고 주가 봐도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추가로 해서 사업성을 맞춰달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 주장한 포항시 관문에 형태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노선형태는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이 그때 이미 고시가 되었을 때, 예정고시가 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제기했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포함 되었으면 면적이 풀려 가지고 용도변경이 되었다면, 여기서 감안은 절토 부분과 사업성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 공간에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그때 그 주장을 못해서.

지금 재회부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기술적인 그것은 주민들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너편에 있는 것은 좀 더 추가를 시켜 달라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검토 못해서, 재회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원소개의원 이동걸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이동걸 의원님이 나름대로 우리 시의회에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 얘기도 들었을 것 같고 또 사업시행자 얘기도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가장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목요일 날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소지구는 포항시에 관문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것은 포항을 들어오는 첫 포항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도시개발계획에 어떤 사업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경제성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포항시가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신뢰 있는 고민을 통한 시설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동지구도시개발사업이 어떤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처음에 이뤄진 것이 아니죠?

최초 주민들은 요구했죠. 전혀 요구하지 않았는데 실현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요구했습니다.

요구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할 때 나름대로 어떤 전체적인 면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정고시한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최초 일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래 쪽 부분에다가 일부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일부 언론사 쪽에서 지구지정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을 해서 그쪽지역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써 선이 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갔으면 원래 주민들이 어떤 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 땅 지주들의 의견대로 갔으면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더 넓어졌죠.

문제는 그게 가장 큰 문제됩니까?

예.

만약에 처음 그렇게 됐다면 여기서 주장하는 한 212만 8,000㎡가 더 추가 됩니까? 그 정도 됩니까?

그렇죠. 지금하게 되면 6만 평 정도, 약 6만 평 내외정도가 추가된다는, 지금 현재 더 지정을 넓혀달라는 부지가, 그렇습니다.

이동걸 청원소개의원님의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을 때 지금 이면적으로는 도저희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불가능하기 보다는 개발을 하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다. 그 애로사항이 단순하게 어떤 지역적인, 관문적인 부분에 총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항시 도시의 관문에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문제에는 크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지적하느냐 하면 일단 우리 포항시 도시 관문에 나름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지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땅 소유자는 이해관계인하고 우리 지정한 시하고 상당한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청원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론 자연녹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으니까 어떤 전체적인 부가가치는 많이 상승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승된 그런 이익을 얻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수입성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확장해 달라,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성도 함께 같이.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나름대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할 때, 고시를 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점들이 제가 나름대로 들어 봤을 때 좀 부족했다, 사업성에 대해서는. 물론 시가 어떤 그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느냐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문제도 전문가집단에서 용역 할 때 그런 것이 계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장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형을 보고 관계 공무원에게 지적을 했을 때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 상반된 그리고 또 조합 측에서는 이 상태로 개발하기 상당히 어렵다 경제성도 없고 그래서 이견이 상당히 상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이 건만 같으면 우리 의회가 거기에 맞는 객관적인 답을 줄 수 있는데 사실 포항시에 이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이 많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변경되었을 때 거기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의원으로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상원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하면서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한 일관성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의견만큼이나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뭔가 정확하게 미래가 예측되는 그런 행정도 중요한데 간혹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라든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은 도시계획개발구역하고, 지역하고 다르게 포항의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판단을 통해서 지구지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열심히 아마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가 청원소개인으로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소마을 지금 제외된 부분을 포함한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문제가, 과장님 특별한 문제가 과장님으로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만약에 그것을 확장한다면. 형평성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의 어떤 행정 일관성 신뢰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형평성문제도 있지만 지역개발주변 지금 녹지 훼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주변개발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봤을 때 그 부분에 가봤을 때 어떤 개발을 확장한다고 해서 녹지나 어떤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없다고, 제가 판단입니다. 조합장 한 번 만나 본적이 없고 또 조합장한테 이것을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들어보지 안 했습니다만 청원서도 보고 또 이해관계 되는 다른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어 봤어요. 들어 보니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행정이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행정의 다른 어떤 많은 지구단위개발 지금 신청하는 다른 어떤 고시한 많은 지역들의 형평성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가 행정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해 주고 다른 곳 안 해 줬다, 했을 때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지구 지정할 때는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을 안 해봤나 싶은 그런 생각이듭니다. 주변상황이라든지 인근.

그럴 때는 우리가 지구단위개발을 고시한 것은 사실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는 어떤 관문지역이니까 난개발을 방지가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시의 어떤 이해관계도 충분히 반영되고 또 거기에 말씀대로 이 지구단위개발구역에 땅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장담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제가 들은 얘기잖아요. 현장을 봐서 현장을 가보고 했을 때 이정도하다가 충분히 협의할 가능성이 있고 협의할 어떤 충분히 나름대로 이익이 많고, 적고 차이는 있겠지만 이익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조합 측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서는 도저히 어떤 절토를 하고 사토를 메워야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경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성을 따지면 지금 현재 바로 즉답을 해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개발해도 주거지역으로써는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이 많고, 적고 차이는 있겠지만 과장님이 만약에 나름대로 조합의 일원으로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그정도 충분히 이익도 있다? 많고 적고 차이는 있겠지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즉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개획을 입안을 할 때 왜 여기에 무소지역은 이렇게 했습니까? 간단한 두 가지 이유?

그것은 지금 현재 지역현황과 주변 녹지지역,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 여기에 도시개획 입안의 근거에 이렇게 보면 제반기능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렴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도시계획은 제시된 장기적이고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하고 실현하기에 중기 계획이다, 입안근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안전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서 일군 회사에서 근거에 의하면 용적률이 72%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적률은 감보율이 72%입니다. 주민이 지주가 28% 가지고 간다는 예상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러니까 일군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가 일군 회사고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근거는 차이가 있어도 몇% 차이는 거의 엉터리없는 근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가 도시계획 입안을 잘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72%까지 나올 수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1군 회사가 이정도로 계획을 하고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세부적인 지칭까지 발췌를 해놓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 시가. 그렇다면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이 도시계획 입안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거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치에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주거지역 용도지역변경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구나 교통량,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서 했는 것인데 사업시행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감보율 72% 되었는지, 50%인지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장은 그렇게 하죠. 지금 온 사토만 하더라도 290억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간과하고 있죠? 그것을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다해줘야 됩니다.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구역은 잘못되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것은 우리 지역을 떠나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은 이익을 보고, 편안함을 보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데.

충분히 그렇게 입안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안이 되었으면 이런 것 같은 청원서도 없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충분히 하게 입안되었다면 이런 청원서는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된 것이고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경제성 가지고 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하는데 남아야 장사를 하지. 손해 볼 장사를, 일꾼도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시가 계획을 할 때는 1군 업체든, 2군 업체든 들어왔을 때 우리 계획대로 하면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도 편안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또 업자도 어느 정도 수익성도 가지고 가고 이런 논리가 맞아 떨어져야 이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는 이사업을 못하도록 설계, 입안을 그어놨다는 계산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원래부터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에서 2013년, 2012년 6월 28일 날 주거지역변경 되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입안하는 우리 결정하고 하는 포항시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성, 과장님 답변이 지금 우리 거기에 12만평 우리 지주들이 이것을 이렇게 여기에 청원에 요구된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상태로 보존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경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까?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 라면 우리 시민이 다 듣고 객관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장 여기에 청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가 맞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누가 우리 계획발전을, 뭐 사업이 공사를 해야 발전이 되든가 뭐 할 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사하는 분들도 이득을 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제반적으로 다 가감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과장님, 실무과장으로 중요한 직책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기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계획까지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딱 들어 봤을 때 분간은 판단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의원이 20년, 30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토가 이렇게 나오고 또 도시계획 이게 입안 별 이상한 얘기,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잡음들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잡음 나와서는, 그 잡음 나온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장으로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편리하게 해 주시고 이것도 편리하게 하려고 하면 정말로 그 여기에 청원에 원하는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13개 구역이 있는데 형평성도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맞게 정당방위 있게 이러이러한 원인에서 그 조건들 있잖아요. 법적조건들을 딱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포항시 발전도 위하고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을 봐서도 그렇고 전체 우리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그렇고 이런 것은 우리가 청원이 충분히 이유있다 라고 보고 이렇다고 해서 여기서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면밀히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는 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지역구고 하니까 적극, 답을 해줘야지.

포항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때.

그중에도 대이지구에, 무소지구에 특별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편에서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제 제가 보니까 좌측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부지에 성토를 해놓았더라고요. 만약에 구획정리하게 되면 그쪽 성토장으로 흙을 넣을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본 위원이 봐서는 구획 재고시가 안 된다면 나중에 아마 사토라는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님 와 계시는데 그렇게 시하고 협조해서 계곡을 어차피 메우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해볼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안병국 위원님.

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정확한 면적은 제가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용출수 흘러내려오는.

그게 자체 주변에 흘러내리는 지표수입니다.

이게 포함되었을 때 단지 계획할 때 지금은 미래에 우리가 이게 들어갔을 경우에, 환경부에서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미 도시계획 할 때도 그런 고민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만 그 주변에 지형이나 그런 습지라든지 그런 유지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혹시 이 사토라는 좀 이래 설계변경이 아까 같이 그런 지주들 동의 얻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라든가 사토 줄을 수 있는 방법, 또 이쪽에 동내 파전 뒤쪽에 교회 그쪽에 길도 입구가 하나, 두 개 정도 그런 실무진들하고 협의하면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에는 기존 공공시설 도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대체시설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서 작성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 청원서, 이동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이동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청원은 최고 30m의 비탈사면과 옹벽이 발생하고 산사태위험지역으로 많은 양의 잔토처리를 위하여 인접 계곡부토지의 추가 편입 및 대로 1류 3호선과 연결하는 진·출입구를 추가로 개설 요구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기계획으로서 현재 우리 시는 도시외곽지역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심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고 장래 도시의 목표인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포항시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동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변경 청원은 포항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의회에서 처리하기보다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포항시로 이송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이상으로 이동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 주민청원서에 대한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의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동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이해수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의 의견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1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