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동의안과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동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4년 11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경제노동과장 방청제입니다.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14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생활습관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공익성을 모두 갖추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언어별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현장 및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노동, 의료, 생활, 심리상담 등의 어려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되며 현재 위탁 현황으로써는 남구 오천읍 경동교회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연간 3,600만 원입니다. 인력 현황은 외국인교육, 상담인력,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운영 추진계획으로써는 위탁·운영기간은 15년 1월 1일부터 2년간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의 운영에 따른 추진일정으로써는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사위원회는 12월 17일, 협약체결은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 중에 하도록 하겠으며 운영개시는 2015년 1월 1일로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위·수탁 협약서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차 간담회 때 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7조,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사항에 ‘갑’은 수탁사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와 수시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을 감독을 실시하여야함으로 수정했습니다. ‘을’은 성실한 자세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협약안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4년 9월 30일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295개 사업장에 779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센터 운영의 특성상 외국인 지원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년간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의료, 복지, 노무, 법률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나 노하우 등도 민간위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외국인근로자의 특성과 서비스 수요변화, 내국인과의 사회통합문제, 지역사회의 연계성 강화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노동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관이 지금 위·수탁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외국어 교육하는 강사 분들 선정할 때 수요에 좀 맡게 해 주십사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종교문제로 인해서 조금 배제되는 외국인들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는 그 두 가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강사문제라든가 특정 종교문제에 편향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그것도 특별하게 유념해서 강사는 또 외국인근로자 수에 맞도록 비례해서 그렇게 강사를 추천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과장 최상수입니다. 미국 롱비치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 자매결연 도시인 롱비치시와는 도시 간 교류활동이 2007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어 왔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 복원을 시도하였으나 오랫동안 단절됨에 따라서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경위 및 교류현황은 85년 7월 12일 롱비치시 어니 캘 시장 일행이 포항시에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우리 시와 롱비치는 5회 방문, 롱비치시에서는 우리 시에 서한문 3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단절경위는 2006년 6월 21일 롱비치시에서 교류활동 미흡을 이유로 결연중단 통보를 왔고 롱비치시에서 관계유지 조건으로 한인상공회의소 종용 등 아래사항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교류위원회 15인 이상 구성과 연회비 500달러 이상, 은행잔고 1,000달러 이상 유지 등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매결연 복원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2007년도 포항시장이 롱비치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도시 관계유지 및 교류활성화 요청을 했고 롱비치시 시장께 친선 서한문, 불빛축제 초청장 등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롱비치의 요구대로 교류위원회 결성을 위하여 현지 상공회의소 회장이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지 상공회의소 측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회비 500달러를 우리 시에 부담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으로는 롱비치시 한인상공회의소가 실제로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으며 롱비치시는 우리 시와의 관계증진에 모두 매우 미온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을 의회 승인 후에 롱비치시에 자매결연 취소사항을 통보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신규 해외자매도시 물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시와의 자매결연 취소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1985년 7월 12일 자매결연 체결 이후 양 도시 간에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교류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2006년 6월 21일 교류활동 미흡 등을 이유로 롱비치시로부터 자매결연 취소 통보를 받았으나 포항시에서는 롱비치시장과 면담을 통해 자매도시 결연 유지 및 교류활성화를 요청하는 등 여러 형태로 관계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롱비치시는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관계증진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양 도시 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므로 포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에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상대도시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와 사전교류를 통해 자매결연의 적합성 및 명백한 목적을 설정하여 교류대상 도시를 선정하고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도 양 도시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현찬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우리 세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인증기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와 수수료 납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 추진과 민원불편 해소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와 관련된 규제사항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포항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생한 증표를 말한다. 제2항,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생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의 납부. 제1항,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제1항, 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제2항,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1항,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3㎝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 제2항,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 제1항,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항,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며 결손처리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하고 판매인의 지정취소 및 종이 수입증지 환매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여’를 ‘인영하여’로 하고, ‘붙이기’를 ‘인영하기’로 한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1은 증지 규격 및 모양입니다. 제5조제1항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쪽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은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됩니다. 3, 미첨부 사유는 의안의 내용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관계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기 보급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 도입 등에 의한 수수료 납부가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로 전환하여 각종 수수료의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와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종이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