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동의안,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윤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윤수입니다. 먼저 21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심사 등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포항시 사무위임조례안 보고의 기회를 주신 김성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포항시 사무위임조례개정안은 본청 비대화 해소차원에서 일부 업무를 구청장, 읍·면·동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지침에 따라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본청사무를 사업소구청으로 이관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위임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민선6기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소장,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를 조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생활민원을 제외한 인·허가 사무의 본청, 구청 이관을 통해 복지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비대화 해소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 업무 중 읍·면·동 종합평가 및 산하공무원의 주의, 훈계, 경고,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6층 이하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건축허가과로, 민방위대 편성, 교육, 훈련,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및 점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교통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부의 허가민원 원스톱지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개발행위 관련 업무 중 2,000평방미터 이하의 형질변경과 5만 평방미터 이하 미만의 토석채취허가권, 산지전용협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과 주거급여지급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등의 업무를 구청 건축허가과에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서신설통폐합에 따라 창조산업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가스 관련 업무과는 경제노동과로 도로시설물유지관리, 노상적치물 정비는 도로과에서 건설과로, 민방위 관련 업무는 안전정책과에서 안전관리과로,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는 테라노바담당에서 도시재생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은 건축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위임부서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부의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지침에 따라서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옥외광고물 현수막, 교통수단 이용광고물과 벽보전단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상설 및 전기시장에 사용료 부과징수 및 시장 점사용료 허가, 취소 등은 구청으로, 시유재산 대부 허가 및 사후관리,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및 지도점검 업무는 본청으로, 이륜자동차 사용, 변경, 폐지 등은 도시건설사업소차량등록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한 사무 일부를 보조기간,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되겠습니다.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내용은 똑같습니다. 별표1 사항입니다. 별표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업무를 구읍·면·동 감사에 관한 권한, 읍·면·동 종합특정감사 계획수립 시에 구읍·면·동 공무원의 주의, 훈계, 경고, 처분은 신설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새마을민원과는 부서명칭이 새마을봉사과에서 새마을민원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동일하고요. 7쪽, 정보통신과 2항에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에 관한 사용 전 검사, 그리고 설계조서 등 검토는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제노동과 3항에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저장소사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그 부분은 창조산업에너지과에서 경제노동과로 명칭만 경제노동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4항도 경제노동과로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재정관리과,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세정과에서 재정관리과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9쪽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되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보육지원과에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는 건강위생과에서 식품위생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12쪽 변동사항 없습니다. 13쪽 건설과 3항에 도로 및 교량보수 기타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4항,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은 도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됩니다. 8항,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한, 도로점용허가 및 원상복구, 그리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는 도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됩니다. 다음 10항, 소하천 점용 등에 관한 권한은 재난방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됩니다.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16항, 17항, 점용료 등 징수, 관리청에 안 낸 자에 공사 시행 허가제한, 그리고 원상회복업무 및 면제,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공유를 위한 처분, 토지수용 등 18항, 공유수면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19항, 공유수면 내 점사용료 징수. 20항, 골재채취허가 등에 관한 사항. 21항, 골재의 선별세척 등에 신고도, 이거는 재난방재과에서 건설과로 업무이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도시계획과 1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나다라마바 항은 구청 건축허가과로 신설되어서 업무 이관되겠습니다. 그다음 15쪽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명칭이 안전정책과로 명칭이 바뀌고 1항에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항에서 카항까지는 구청 건설교통과로 업무 이관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도시재생과는 명칭이 테라노바팀에서 도시재생과로 바뀌고 2항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에서 하던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은 구청으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쪽, 산림녹지과 4항, 산지점용에 대한 허가, 협의, 신고 등 사항은 구청 건축허가과로 이관되겠습니다. 18쪽, 친환경농적과 1항, 농지전용 신고 및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구청 건축허가과로 이관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 1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경제노동과 1항, 그리고 2항, 상설 및 전기시설의 사용료, 점용료 부과징수, 그리고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동에 있던 동장에게 업무 부여되었던 사항을 구청 산업과로 다시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정관리과는 세정과에서 재정관리과로 명칭만 변경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5항, 시유 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상호관리, 이 부분은 동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본청 재정관리과로 환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 변동사항 없겠습니다. 22쪽, 변동사항 없습니다. 23쪽 도시재생과 1항,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장에게 권한이 있던 사항을 구청 자치행정과로 환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4쪽,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25쪽 별표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동지역에 하는 한합니다.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가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을 차량등록과로 위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사무명은 위임사항명은 의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의회 내의 전보사항은 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에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쪽에 ‘나’번에 시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는 읍·면·동으로 돼 있는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동지역은 재정관리과로 위임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유일반재산 대부 및 허가와 사후관리는 동지역에서 지금 잘 하고 있고 이 절차도 보면 동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재정관리과에 신청을 하게 되고 이 재정관리과는 이것을 읍·면·동 전체를 집합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드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위임 조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읍·면만 놔두고 동은 재정관리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 이륜자동차 사용, 변경, 폐지, 신고 등 이 내용도 보면 읍·면·동장이 이렇게 관리해 왔던 것을 읍·면장은 그대로 두고 동지역은 차량등록과로 이관하도록 한 이 제도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보면요.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대부분 보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돼 있지만 주로 보면 재정관리과 쪽에 보면 동지역은 없어요. 전부 다 읍·면에만 하고 동은 그대로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특히 결손처분권 있죠?

예.

결손처분권 시세 건당 30만 원 미만인 이 내용들은 읍·면장에게는 위임을 줬지만 동장에게는 위임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현재대로 재정관리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기능이 강화하고 업무량이 많은 이유도 있고 또 그리고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이 실은 동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점용료 부과하고 이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검토했는데.

동에 세무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업무를 전부 다 동에 있던 세무직은 구청으로 들어오고 읍·면에만 세무업무를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먼저 두 가지 안건은 세무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 별표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지방세법이 16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완화되었잖아요? 완화되면서 면책금을 강화시켜 놨잖아요, 지방세에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륜자동차 문제하고 시유재산 문제가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면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면 수정해 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전체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 본청에 비대했던 조직들을 구청으로, 또는 읍·면·동으로 많은 업무를 이관하고 또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개편하는 그런 취지로 보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예.

앞서서 우리 문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사전설명할 때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별표4에 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을 보면 개정안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하고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이 두 가지 사항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 6조입니다. 제6조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2009년도에 체결된 그런 내용인데 그 이후에 지방자치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2년 전인가 중앙부처에 전국적으로 시·도위원들이 다 모여서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집회도 가졌고 또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국회처럼 인사권 모든 것을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된 부분들이 이번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왜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보면, 여기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6조이고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보면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용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2013년도 7월 16일 날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5조 5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돼 있습니다.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보면 자치법 시행령 제63조 2항에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범위가 또 별표7에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행정직에 속기직, 방위직, 위생직,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직군에 대해서도 지방사무국장한테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91조 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반직공무원, 아마 여기에 계시는 속기직도 저희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그쪽에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 세부적으로 못 넣었는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처음 저희들이 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 첫 시동을 걸어서 이렇게 공무원의 채용부분,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부분도 넣은 만큼 다음 주쯤에 저희들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다음에 넣을 사항들이 아니고 별정직공무원하고 지방자치법 제 별표7의 2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빠져있거든요. 이거는 법이 바뀌었는데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당연히 조례 바꿔야죠.

아마 저희들은 선발하는 권한은 시장님이 다 어떻게 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되는데 의회 자체에서 선발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구성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한테 의뢰해서만이 해야 될 그런 수준의 자치단체는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 채용을 의회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대로 하면 의회에서 시장이 채용할 것을 시간제라든지 속기사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다음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그것은 들어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91조에 비춰보면 지금 개정안은 임기제공무원하고 6급 이하 전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권 전반에 대한 사항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에 의한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추가적으로.

복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인사위원회라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대도시도 맨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다 가져야 되죠.

임기제공무원에 채용을 해서, 임기제는 인사위원회나 별도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명시함으로써 의회사무국에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채용을 해 줄 것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써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또 경북도에도 바뀌었습니다. 도도 바뀌고 도 내에서도 구미시나 경산시, 다른 시도 다 바꿔놨는데 우리 시만 유독 안 바꾸려고 하는지.

그런데 일반...

도 조례 보셨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요? 도 의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 의회 조례?

도 의회 조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도 의회 조례는 그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임용권을 도 의회 사무국장한테 다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는 5급부터 해서.

그런데 저희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을 공개해서 선발한다면 그 자체에 선발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 그런 부분도 채용하는 데 시험도 관리감독을 비롯해서 출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과장님, 회의가 논란에 있기 때문에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7에 2의 규정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의 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 위임사항 별표4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안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에 2의 규정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추가하는 것을 또한 주민불편의 최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 별표2에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교통행정과 소관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에 수임기관을 읍·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덕규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별표7의 2에 나와 있습니까?

제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덕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덕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관내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범용CCTV의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위탁운영이 2015년 2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2016년 12월까지 약 22개월간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구축 및 운영규정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관 2015년 2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제인력 44명, 포항시 22명, 도교육청 22명, 4개조 3교대 근무입니다. 수탁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20쪽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범위 및 내용, 365일 24시간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초등학교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모니터링 감시하고 재난, 사건, 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자수칙에 따른 상황처리, 파견경찰공무원 및 시감독관에게 신속한 보고조치, 관련 장비조작 사용, 기타모니터링 관련 업무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2015년 10억 1,200만 원입니다. 그중 포항시가 5억 600만 원, 교육청이 5억 600만 원 분담하게 됩니다. 2016년 예산은 12억 3,2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성립에 따라 사업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차량특수절도사건 실시간 범인 3건 및 각종 폭력사건, 청소년 탈선행위 계도, 방치취객 귀가조치 등 범죄상황 현장조치 130여 건, 포항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협조 관련 개인영상 정보열람 및 제공이 250여 건, 언론보도 및 방송매체 인터뷰 등 운영성과홍보가 20여 건이 됩니다. 다음 3쪽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포항시와 경북도교육청이 50 대 50으로 분담합니다. 4쪽은 연도별 비용추계표와 운영경비 세부내역추계입니다. 5쪽은 2015년 1명당 연간 용역비 산출내역입니다. 7쪽은 통합관제센터 CCTV 내역입니다. 총 1,587대 중 1,220대가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8쪽에서 21쪽까지는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계약서 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숙 새마을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 있는 법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포항시 자원봉사의 전문지식과 책임성, 공익성 등 운영능력을 모두 갖춘 역량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18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유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홍보, 배치, 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현 근무를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인력은 8명 현 상태 그대로입니다.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의회동의안 제출 후 승인을 받고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위수탁협약체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서 6쪽은 자원봉사센터 위수탁협약서 안입니다. 제1조에서 12조까지 협약내용 중 4쪽 5조에 위탁비용에 센터소장은 5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만 지급하며 수당과 활동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에서 9쪽까지는 비용추계서로 비용추계는 조례에 의거 3년간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추계 중 9쪽의 운영경비 세부 내역 추계를 보면 인건비의 경우 센터소장은 2014년 연 4,400만 원이었으나 2015년은 연 2,500만 원으로 1,9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2014년 대비 1.7%대로 추계하여 2억 2,355만 원으로 하였고 운영비는 3년간 전액 동결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차 보고 때보다 인건비에서 3,857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고용승계는 본인이 원하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아니, 고용승계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고용승계조건은 저희들이...

계약서에 고용승계조건이 있어요? 없잖아요?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고용승계에 따라서 위탁기관에 그대로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탁기관에 공고할 때 승계조건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계약서 부분을 의회에 주실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있습니까?

예.

모집공고 시부터 있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서에서도 이렇게 문서화 돼 있죠?

계약서에서 문서화하는데 저희들이 볼런티어가, 여기 직원들 다 볼런티어 직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볼런티어에 그대로 승계되면 또 그대로 승계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복지법인에서 간다, 이러면 이분들이 자기가 고용승계를, 우리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는 볼런티어에 남는다 하면 고용승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됐든 문서화로 통하고 공고조건에도 당연히 고용승계조건으로 하고 하신다는 거죠?

예.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고모집 한 자료 있는 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면 내일부터 저희들이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먼저 의회에다가 지금 약속한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과장님, 박경열 위원님 주문한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