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쌍학입니다. 25일부터 시작된 제44회 제2차 정례회기는 한 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로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감사관, 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감사관 나. 기획홍보실 다. 시설관리공단 라. 경륜공단 마. 소방본부, 소방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시면 상설감찰반 활동 현황을 보면 외부기관에서는 55명 중 3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자체 조사에서는 35명중 2명이 징계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위직원에 대한 자체조사가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외부기관에서 처분한 게 징계가 33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음주가 이게·····. 경찰에서 통보 온 그 음주로 인해가지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과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절반 정도는 음주로 인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부기관에서 감사 이런 걸 통해서 징계 요구가 내려온 그런 경우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직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또는 가시적인 청렴행정을 위해서는 일벌백계로 좀 더 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각 분야별 감사와 조사계획이 있는데 보고와 계획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부당한 일에는 처벌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시려고 업무범위를 굉장히 확대하는 것 같은데 간략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면 간략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7페이지 보면 주요기능에서 보조금감사담당이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감사라고 업무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업무분야를 넓히기는 어렵겠지만 보조금 쪽의 조사가 다 끝나면 민간 보조에 대해서도 업무범위를 넓힐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나 민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실제 저희들이 보조금감사담당은 사회복지보조금을 전담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외에 사회단체보조금 분야는 저희들이 12월달에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대상도 엄청 많고 해서 취약분야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 관련, 또 문화예술 축제행사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취약한 분야들을 저희들이 일부 선정해서,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서 그 결과를 파급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그런 대형민간보조나 민간행사보조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그런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무부서에서 다음부터는 철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지금 보면 10페이지 보시면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지금 보면 기존에 하던 것 말고 3번, 4번, 6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15년도에 새롭게 되거나 안 그러면 범위가 많이 확대되어 지는 그런 업무들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기존의 23명 체제로 원활하게 다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실제 저희들 감사, 조직이 크다보니까 직원이 4,500명 되다보니까, 23명 인력으로 다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내년도에 확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일상감사 이런 부분도 사실 사전예방효과는 상당히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인력만 더 여유만 있다면 더 확장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업무 부하가 좀 걸립니다만 3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억으로 확장함으로써 또 사전에 업무 실수나 착오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자는 쪽에서 주문하고 있고 또 그 정도는 직원들이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직원의 충원이 어렵다면 외부인력을 한시적으로라도 충원시켜서 감사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상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듯 한 느낌을 받는 업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 대형공사장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질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런 비리척결의 차원에서 한번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주무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고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우리 창원시가 좀 더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되고, 비리하고 멀어지는 그러한 조직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직의 모든 부분에 감사의 잣대나 칼날을 갖다 댄다는 것은 조직 전체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이나 우리 감사관님이 좀 더 잘, 조직을 잘 운용하는 그런 묘를 발휘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데 2015년도는 더 할 일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감사 체계라든지 감사의 기본 모듈이 부패나 부정에 대해서 일상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로만 감사활동을 주로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역발상으로 예를 든다면 제재 이런 내용보다는 포상이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그 공무 담당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적이 월등하다든지 때로는 정말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귀감이 되는 것을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포상하는 것도 최소한 50%에서 30% 정도의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남 잘못하는 것을 무작정 잡으러 다닌다는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어려운 조직을 더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데 한 20% 정도는 감사담당관님께서 특례를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도 포상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의 감사 아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기업체 다녀본 사례가 그렇습니다. 인스펙트나 한국 시험관은 무작정 불합격을 내리기 위해서 오고 외국 시험관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한국의 실정이. 그래서 공무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못하는 것만 잡으러 다니지 마시고 정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최소한 1계급 특진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인센티브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감사도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외부기관과 자체검사 훈계는 빼고 징계 부분에서 징계내용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기획홍보실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황진용 공보관입니다.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2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 말고요. 전체에 위원장님께 먼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위원회 소관의 곧 예산을 다루게 될 텐데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증액된 사유, 그 다음에 2천만원 이상 오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조서를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관련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창원 도특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통합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입해서, 창원 도특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 했던 내역,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전출입을 하려면 관련 부서가 도시정책과가 될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했던 협의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이 창원 도특에서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전입 받은 이 내역은 기간을 특정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통합 이후에. 통합 창원시 이후에. 2010년부터 전출입을 했을 거고, 했다면 부서협의를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협의했던, 주고 받았던 공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께서 전년대비 예산증액 부분 사유 외 한 건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두 번째 운영개요에 보면 예산이 한 3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민자가 2,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민자 부분은 은행이라든지 기업에서 이런 글판을 제작할 때 원한다면 일부 서울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은행이라든지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37페이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추진상황 맨 위에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 그 밑에 보면 ‘창원직통시 설치법안’,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구성개요의 맨 하단부에 보면 ‘규모에 맞는 자치권 확보 등·····.’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데 물론 우리가 광역시로 간다면 여러 가지로 좋겠죠. 자치권도 훨씬 확보될 수 있고 세수확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강기윤, 이찬열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우리 창원시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강기윤 의원이 광역시 설치법안이 아니고 직통시 설치법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상은 보면 현실적으로 광역시로 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실현가능성 있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2013년 9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100만 대도시가 되면 도에서 하고 있는 일부 사무 중에서 100만 대도시에 이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창원 직통시 설치 법안은 올해 5월달에 강기윤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자치구가 없는, 자치구가 없는 준 광역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우리 직통시간에 도를 경유하지 않고 업무협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역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시민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실례가 시민들 서명운동,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의 지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광역시 승격 운동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광역시 승격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차기대선에도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100만 서명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이게 구호에만 그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부분을 저희들 목표를 100만을 거창하게 내걸었습니다. 내걸었는데 저희들이 시작은 거창하게 해서 이슈화시키고 홍보효과 때문에 저희들이 거창하게 내걸었다·····.

여하튼 어떤 그런 선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치단체가 공신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이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광역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그게 나중에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성 있게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창원시정연구원 개원인데 창원시정연구원 개원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발전연구센터인가 하는 것 있죠? 시정연구원이 개원된다면 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창원발전연구센터네. 창원발전연구센터에서 해마다 과제로 5~6개씩 과제를 주어서 우리가 그 결과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주어진 용역을 실제로 우리 시정에 접목시켜서 행해본 거라든지 도움을 받은 거라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창원발전연구센터에서 매년 창원대학교 안에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시에서 각 부서에서 이런 과제를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부서에서 지정 과제를 받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건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참고가 되겠다 싶은 과제를 발굴해서 그 과제를 창원연구발전센터에 줍니다. 주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연구를 해서 성과급으로 가져가고, 그것은 업무추진에 연관이 되어 있는 지정과제이기 때문에 업무에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조직과 관련된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접목을 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실제로 도움이 됐고 실제 적용이 된 그런 사례들을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다면 챙겨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 비슷한 맥락의 내용들인데 전체적으로 다 공감이 되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부분인데 특히 본 위원이 보면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예산 운용에 있어서 유사중복사업 등 통폐합, 불요불급 경비 절감 예산, 흔히 하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특히 예산 주무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이렇게 봐서도 이런 이러한 효과가 있구나, 성과를 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유사·중복 행사·지원금 통폐합 및 축소’ 하는데 특히 체육이나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3개 지역으로 갈려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예전부터 있었던 축제, 체육행사들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특색 있는 어떤 지역적 행사를 대표적으로 남기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당장은 어떤 마찰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단계적으로 축소를 시키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악역이라든지 총대를 매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적인 민원이 시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아마 단체장도 쉽게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걸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선거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좀 더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단행함으로써 잃는 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보자, 니 선거할 때 가만히 있는가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박수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조직이나 시장께서도 아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용어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공보관실이라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창원발전연구센터 각 부서에 지정 과제를 연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떠한 연구를 했는가, 그 다음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신 특히 보건소 부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지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통합 우리시는 재정건전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내년에 유사·중복 행사에 있어서 금년도와 예산 편성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을 다루겠습니다. 업무계획서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4회 빛나는 땅 창원 전국만화공모전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이 4회라고 했는데 그럼 3회까지의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빛나는 땅 전국만화공모전은 중학생 이상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의 도시품격과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 종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 한 명을 포함해서 1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상하고 있습니다. 대상 한 명은 3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각종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이라든지, 현재 저희들이 이걸 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어떠한 창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쪽에도 배부하고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UCC영상공모전이 나옵니다. 한 해는 UCC공모전을 하고 한 해는 전국만화공모전을 하고 예산절약차원에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행사나 사업이 한번 하고 나면 성과 평가 없이 계속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로부터도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과 분석 후에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일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시보 발행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동료 위원이 창원시보 발행 부수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게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부수를 작년과 동일하게 가는 거죠? 부수가.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5분 발언까지 했는데 이렇게 돼서 그렇게 못하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이 5분발언 하고 나서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2개 읍·면·동에다가 전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현행대로 유지가 69%, 그리고 월 1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31%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구청별로 각자 분석을 해 보면 현재 이민희 위원님 계신 회원구가 13개 읍·면·동인데 현재 7개동이 월1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6개동은 월2회로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회원구를 빼면 거의 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의견조사를 하면서 대부분 이·통장님들이 시보 배부물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통장님 위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 읍·면 소식지는 이민희 의원님은 한번 발행하는 대신에 43만부 전체를 발행하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24면을 했을 때 예산절약차원에서 돈이 어떻게 되느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오히려 예산면에서는 지금은 10일자는 16면을 하고 25일자는 24면을 하고 있는데 24면을 전체로 해서 43만부를 발행하다보니까 오히려 예산면에서는 더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사 수렴 결과 저희들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보는 월1회보다는 시정소식지로 전환되는 월2회가 마땅치 않나 이런 차원에서 월2회로 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월2회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부수를 꼭 배로 안 늘리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몇만부라도 더 늘이고 해도·····. 부수가 조금 는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면수가, 지금은 16면하고 24면이 있는데 24면으로 했을 때, 전에 이민희 의원님이 5분발언 할 때 전 세대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대가 간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조절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누수현상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는 통장님들한테 여론 조사를 하면 부수 늘어나면 자기 통장님들 일거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 여론조사는 뻔한 답 아닙니까.

한 달에 두 번하는 것하고 한 달에 한 번하는 것 하고 차이가·····.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부수가 늘어나면 일거리가 늘어나잖아요, 통장님들이. 그렇다고 통장님들 수당 많이 주는 것도 아닐 거고. 조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5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예, 우리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특히 교육법무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사안이 많아가지고 두 가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63페이지에 보면 상상과 감동을 주는 창원과학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교육담당관님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려볼까요.

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언제든지 누구나가 평생 학습환경을 조성해서, 제공해서 이 학생들이 무료로, 무료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유아에게는 명칭이 e-키즈라는 학습사이트명으로서 내용은 한글, 한자, 수학, 과학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서는 창원-i초등스쿨 해 가지고 이것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분야에 대해서 무료로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학생에 대해서는 창원-i중등스쿨 해서 전 과목, 전 과목에 대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습사이트, 창원-i잉글리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재학생 누구나가 가입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이 학생들은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상에서도 골든벨이라든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학습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일부에, 일부에 이 경비를 지원해서 필리핀이나 뉴질랜드에 해외연수도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쭉 전문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BTL사업으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창원과학체험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BTL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방법은 창원과학누리주식회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50%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시비로서 20년간을, 20년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문과 전시 부문으로 구분되는데요, 시설 부문은 대현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전기, 설비, 건축, 통신, 경비, 미화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 부문은 행정이라든지 전시물 관리라든지 안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 25명이, 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해서 나누어서 전시실이라든지 또는 특수영상관 또는 프로레타리움이라는 여러 가지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장료를 내면 누구나가, 누구나가 휴관하는 날짜 외에는 다 관람할 수 있고 과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연간 누계를 보면 관람객이 14만 1,000명입니다, 연간. 그리고 수익금이 3억 600만원 정도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과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별 이벤트를 연중 매달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앞에 54페이지에 보이는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2011년 이후부터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약 8억 8천을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예를 든다면 사교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걸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나 관공,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에 이게 홍보가 되어 있어 있는지, 첫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또 하나는 해외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011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 올해 2014년까지 해외영어캠프를 실시했는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관내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전 학교에다가 수시로 해가 바뀌면, 연초에는 물론이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이런 사이트가 있다, 무료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유치원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14년도 올해까지, 올해는 겨울방학이 도래 안 했습니다만,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해서 여름방학 때는 뉴질랜드가고 겨울방학 때는 필리핀으로 가고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선정과 관련 되어가지고는 해외영어캠프가 특혜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다른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영어캠프를 실시한다 하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까지는 상당히 많은 묘미를 가지고 어떻게 시에다가 컨택을 하자고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갑니까? 여름방학 2013년 몇 명 정도 보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저희들이 중학생 위주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위주. 여름방학 때 해서 45명을. 아닙니다. 뉴질랜드 40명을 보냈는데요. 이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일인당 380만원이고요. 나머지 자부담이 항공료라든지 하면 약 400만원 돈 자부담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선정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선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개를 해서 그렇게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처음 보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성에 대해서도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3페이지에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창원과학체험관이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국고 약 1억에다가 시비가 2억 7천 맞죠, 2억 7천 정도 투입이 되는데 수익이 한 3억 6백만원 생겼다는 그 내용에서 수익금은 BTL사업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겁니까? 안그러면 시비나 도비로 다시 반환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액 우리 시비입니다. 시로 수입이 잡힙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이것도 지금 학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특히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홍보가 되고 있는지 저도 처음 보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고 잘 된다면 이 체험관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소풍이나 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올 것 같은데 14만명 같으면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생 14만명을 능가합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능가합니다.

능가합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간 오는 학생이 50%가 안 된다는 내용인데, 그죠? 대충 계산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가 부실하다기보다는 조금 덜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고 이걸 홍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창원과학체험관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과학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꼭 경영 수익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 장래 우리나라의 과학이라든지 이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올해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단체로 관외에서도 많이 옵니다. 관외에서도. 전국에 많은 과학체험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창원과학체험관이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중점추진계획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동 가능한 전시아이템인 영상물 교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이 아이템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최소한의 이동 가능한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진짜 과학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미래창조과학부부터 잘 운영되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번 현장방문일정을 잡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사항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5년 창원아카데미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창원은 월 2회 마산·진해는 월1회 그렇게 운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창원은 객관적으로 볼 때 문화 이게 도시도 인구도 많고,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통합된 이후에 이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우리 진해나 마산지역에도 똑같이 하는 게 바람직 하겠구나 해서 똑같이 2회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월 2회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강사를 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초빙강사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만 실제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래서 강사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로부터 설문을 받습니다, 내용이라든지, 또는 초청강사라든지·····. 하고 또 우리가 업체로부터, 업체로부터 우리나라의 정명한 강사리스트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든지 학교 측이라든지 여러 지역의 유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 몇 월 달에, 이 사람 몇 월 달에 강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다를 조정한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강사를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합니다만 대개 우리시의 지시대로 의중대로 강사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4년 지역별 마산·창원·진해 이 강사들의 강사료 지출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곳에 1억 8천만원을, 1억 8천만원을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끝납니다만, 해서 강사료는 특급이 있고 A급이 있고 해서 강사료는 저희들이 업무가 12월에 다 끝나면 저희들이 일괄 정산 받습니다. 정산을 받으면 거기에서 누구한테 얼마 지급됐다는 것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받으면 필요하시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보니까 수도권 대학진학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용역보고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실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실무자원봉사자의 처우가 제각기 다르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것대로 하면 전부 위법성을 가지고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수도권 대학진학자를 위한 기숙사설립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이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오늘 창원 교육장이 와서 협의를 하고 간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교육경비조례에 경비지원규모에 대해서 통합 전에는 얼마 몇%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합 이후에 그걸 없애버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통합 전에 구)창원시에는 몇% 정도가 됐었고 지금은 왜 못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통합과 동시에 기존에 창원·마산·진해지역에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시 조례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세 몇%라는 어떤 명기사항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경남도내 18개 시·군을 쭉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상한선 몇%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한선으로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시와 같이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요.

경남에요?

예, 그 다음에 양산 같은 경우는 하한선을 두더라고요. 3%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교육예산을 예측 가능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아마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시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분석을 해 보니까 5% 이상이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세의 5% 이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평균이 5.1%가 나옵니다.

현재?

예, 현재도. 그래서 굳이 그걸 명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가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더 많이 교육환경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문에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하한선을 정하면 되잖아요, 양산처럼. 그러니까 우리 구)창원시에는 시세의 몇%를 상한선을 정했습니까?

상한선을 두었었습니다.

몇%를 뒀습니까?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지원하던 시세의 몇%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들 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편성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통합 이후에 교육경비로 편성됐던 내용이 점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편성, 퍼센테이지로 보면 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줄고 있는 것인지 이 현황도 같이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경비의 편성 추이 말씀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페이지, 찾아가는 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대상자가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점 추진계획에서 보면 예비 자치위원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이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상황을 보면 창원·마산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지역을 봤을 때 여기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주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까지라도 괜찮은데 정말 한 동에 몇 명 할당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인원수를 맞추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걸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의 주로 교육내용이 되지 싶은데,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다른 것은 별로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교육을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대학은 유인물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고 예비주민자치위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또 주민자치와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강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책을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는 시책을 시비를, 시비를 투자해서 이왕에 하는 시책에 보다 많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에 예비주민자치위원께서 많이 수강을 했으면 참여를 했으면, 동참했으면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강제로, 억지로 이런 것은 읍·면·동에 공무원이 너무 열성적이라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것은 많이 있다면 지양을 하도록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이게·····.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620명에 대해서, 620명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발표 그 다음에 2회 특강 등등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1회성 같으면 모르겠는데 연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라든지 강의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면 추진상황 및 계획에서 보면 그 밑에 그룹별 인원해서 30명 내지 50명 괄호 쳐서 주2회 1시간 교육을 받거든요. 이 1시간 교육을 받는 동안에 물론 4주니까 4주 간 해 갖고 8번하니까 물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우리 시 자체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정말로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지역별로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 나가서 강의를 맡겨서 8시간을 소화를 시켜라 해도 물론 준비 없이 가면 안 되겠지만 정말 준비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주민자치위원이나 우리 지역의 일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무부서인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일들을, 물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노력도 해야 되고 업무의 전문성과도 관계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신규로, 새로 위촉되시는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아시지만 그래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은 이런 자치대학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8시간을 다 참여를 해 보든지 아니면 참여해 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안 그러면 꼭 위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많이 다 질의를 했는데 저는 하나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직접적인 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이지 않습니까?

예, 유아까지·····.

그래서 그 애들이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내가 이걸 수강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판단은 아직까지 설 때가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교육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직접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시에서 하든,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할 수 있도록, 학부모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쟁송사무에서 승소율관계인데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예산 때인가 어느 때인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승소율에 조정도 포함이 되니까 조정의 %를 명기를 해 주면 우리가 정말 승소한 비율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들은 것 같은데 빠트린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소 외에는 저희들이 조정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맨 위에 사업개요에서 과학문화도시 창원 해 놓고 책임운영기관에 위탁 추진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은 우리시가 2009년도에 과학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고 난 이후에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과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원대학에 있는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이것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겁니다, 창원대학이. 해서 우리시하고 창원대학교하고 경남도교육청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4년도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교육 부분은 책임지고 지역과학기술시정센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를 비롯해서 경남도교육청, 과학재단에서 사업비를 일부 분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과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2014년도나 그 이전에도 이 사업들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사업시행연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장순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정보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정보 인프라 구축과 76페이지에 있는 PUSH 메시지 전송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려볼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정보 인프라 구축은 우리가 지금 지하에 구축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 지상에 도로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창원이 시세가 좋다보니까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그때는 GPS방식을 안 하고 지거측량을 해서 구축했던 DB가 있습니다. 지거방식은 쉽게 이야기하면 줄자방식으로 해 가지고 GPS방식보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도를 개선을 해야 다음에 우리가 대형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도로 굴착을 할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그것을 표준화하고 새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원에 해당되는 것.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고 밑에 추진사항 계획에 보면 상수관로는 200mm 이상, 하수관로는 500mm 이상 대형관로부터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PUSH 메시지 전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자 전송을 우리시에서는 직원들이 비상 연락할 때라든지 휴일 날 경조사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구청 읍·면·동에서는 세금, 교육,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반장소집 이런 데 대해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내고 있는 게 연간 예산이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SMS문자는 계속 하던 방식으로 해 왔는데 요즘 새로운 장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PUSH 메시지 전송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만약에 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축하는 데는 약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50%가 넘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래서 이 시스템으로 내년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69페이지에 GPS측량방법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상수관로 200mm 이상은 10km고, 하수관로 500mm 이상은 123km를 하는 금액이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12억, 그 다음에 2015년에는 6억을 투입해서 18억이라는 돈을 들어서 123km만 GPS측량방법에 의해서 표시를 한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대형사고라 하면 예를 든다면 상수관로 200mm 이상은 인정합니다만 하수관로 500mm 이것은 주관로거든요, 주관로. 실제 하수관로 500mm 이하 300mm가 보통 간선도로나 사고 우발이 예상되는 지점이지 500mm 이상 넘어가는 데는 사고와 관련된 것은 크게·····. 주도로 아닙니까? 500mm 이상은.

주도로 맞는데요. 그런데 그게 구축되어 있는 장소는 대략은 아는데 지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오차범위가 보통 1~2m 안 같으면 괜찮은데 8~10m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도면을 떼 가지고 나중에 도로 굴착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굴착하는 관로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파면 그 관로는 사실은 길게는 5m, 8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 이유는요,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돈을 18억을 들여가지고 상수도는 이해가 갑니다, 200mm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지관에서 큰 관로일 수도 있는데, 하수관로 500mm 이상은 최소한 8차선 이상의 어떤 대형도로에서 일어나는 관로가 500mm 이상이고, 우리가 말하는 한 2차선 6m에서 8m 이상되는 도로는 하수관거가 500mm 이상이 깔려있지도 않고, 깔릴 필요도 없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8억을 들여서 500mm 이상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고요. 예를 든다면 하수관로 200mm 이상 같으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간선도로에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하수관로 500mm이상 대로를 측량하는 데 18억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참 의구심이 가고요. 사업은 이해를 합니다. GPS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2차선, 4차선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위원님한테 검토를 해 가지고 쭉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SMS 지금 각종 재산세나 이런 걸 고지하기 위해서 각 관공서에서 보내는 SMS를 통한 6천여만원의 돈을 다만 50%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다면 이게 정보보호법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SMS를 보내기 위해서 PUSH 앱에 설치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전화번호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될 건데 시스템은 PUSH 앱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해 가지고 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했을 때는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민원인들이 중간에 자기가 더 이걸 듣고 싶다고 결과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민원인한테는 보내고 일반적으로 비상소집할 때 직원들한테 보내거나 통·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보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데이터베이스 해도 되는데 제3자 민원인들은 자기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통·반장이나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민원인들의 재산세나 이런 민원적인 통보를 하기 위해서 SMS를 보내는 것이 약 6천여만원의 추정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PUSH 앱을 설치했을 때 가상적으로 절약될 수 있는 돈은 50% 정도가 스마트폰이 되어 있으니까 50%가 절약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약 3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5년에 3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첫째 하나, 두 번째 이만한 예산이 절약될 것인가, 결국은 우리 직원들한테 비상 상시 소집만 하는 문자메시지만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런 우려가 있고요.

노 위원님, 지금까지 매년 6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많이 읍·면·동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6천만원씩 지출이 되는 부분을 개선하자, 이 장비를 설치하고 전화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앱을 구축을 해 놓으면 그 사람한테는 무료로 되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스마트폰 소지한 분들이 많다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무료로 되니까 적어도 50% 이상이 절감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할 걸로 봐지고요. 사실 앱을 설치해야만 이 전송시스템을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앱이 설치 안 된 상태 같으면 아무리 관에서 절약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 대 시민, 그러니까 창원시민에게도 이 PUSH 앱에 대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정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을 마치며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기전에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도 느꼈고 전부터도 느꼈는데 이게 파트별로 감리비하고 공사비하고의 비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다르고 그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는 100분의 1이다, 그런데 어떤 공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낮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다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상한 자료나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당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뒤에라도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사비하고 감리비, 공사는 단순공사가 있고 복합공사가 있습니다. 단순공사라 하면 보통 포장공사만 있는 이런 것은 단순공사고 건축공사 이런 것은 밑에 토목공사도 있고 골조공사, 그 다음에 창호공사 이런 복잡한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좀 높다, 감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것은 관련 법령이나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산면사무소를 짓는다, 그러면 그때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거기에 감리비가 어떻게, 어떻게 책정이 되서 몇 %가 되었다, 저희들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나 기타 이런 데 보면 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행사보조는 일몰제보다는 행사를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등급이 아주 낮은 그런 경우에는 폐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폐지 의견을 심의과정에서 내도 워낙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행사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빠트려서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안 어렵겠습니까? 저도 부탁을 하는, 질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담당자면 하 그거 참 우째할라고,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 제도의 시행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기타민간자본보조에서 저는 우리시가 어떤 형태든 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들이 안 많겠나 싶은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안삼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기획행정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정쌍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경영방향,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의 650명 직원은 110만 시민들에게 보다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삼두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11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콜택시가 몇 대죠, 우리?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환경교통부장 황경원입니다. 100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기사분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정원이 110명인데 현재 4명이 결원으로 106명이 지금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일일 4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 다음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4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행을 하네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콜 횟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하루 평균 대당 8회 꼴 들어옵니다.

대당 8회 정도요?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현황파악만 하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가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시설 운영에 보면 상복공원에 버스노선이 있습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상복공원 앞에까지는 없고 밑에 쌍용엔진까지 오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버스는 없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실은 일반 병원장례식장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도 잘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과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기 상당히 편해요, 주차요금도 안 받고 이런데 차 없는 분들이 가기에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할·····. 버스노선을 넣든가 아니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든가 이럴 계획은 안 잡아봤습니까?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운행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상당히 이용객이 없고 장례식장이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녁에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쪽에 안 잡는 이유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동네 어르신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스를 넣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일례로 시간을 정해 놓고 30분에 한 대든지 셔틀버스 운행을 해 버리면 시간대별로 야간에 손님이 많을 거니까 30분에 한 대라든지 낮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 손님이 적잖아요. 그러면 1~2시간 해가지고 시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창원병원 앞에 한번 서주고 저 위에 가가지고 SK테크노파크인가 거기서고 해가지고 올라가게끔, 직접 운행을 고려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장래를 봐서는 이런 방안도 한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연구를 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위원님,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해양정책과와 여러 차례 실무간담회도 하고 여러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성안을, 기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조례를 만들고 있다?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 하고 주차비를 갖다가 조정을 하면, 그게 왜냐 하면 2차선이 되어 있는 것을 단일차선으로 만들고 아마 그 옆으로 만들고 하면 400대 넘게 주차를 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비를 받아도 아마 수입이 2억 정도 들어온다 하던가? 그러는데 아마 그 정도는 넘게 안 나오겠느냐, 지금은 들어가면 한 대당 얼마씩 이랬는데 시간당 나올 때 돈을 계산하면 충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솔라파크에 보면 솔라파크는 잘 지어놨는데 옆에 별관에 보면 국제회의장하고 에너지 뭐 관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관광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2~3층 전시공간에 경남로봇재단에서 로봇전시를 하는 걸 진해군항제 이전까지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지금 1단계 사업은 12월부터 1월까지 2단계 사업은 군항제 이전까지 그래 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시하고 3자 설치협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정상적으로 예산확보도 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창원시에 명물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은 방법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연일 창원시민의 레저에 손과 발이 돼주는 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공영자전거가 5,344대고, 여기에 대해서 연간 폐기되는 자전거와 신규 구입되는 자전거, 그 다음에 운영인력에 보면 성수기 90명과 비수기 62명에 대한 잔류 인원은 어떻게 업무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운영금액에 보면 작년도까지 2만원하다가 3만원 하죠, 연간회비가? 이 부분하고 대비를 어느 정도 시점에 2만원 대하고 3만원 대의 시민의 활용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 가지고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2014년도 경기불황으로 인해 예상되는 금액이 416억 정도, 4,160억이네요. 매출액 예상되는 금액이 4,160억으로 해 놓고 여기에 336페이지에 보면 2015년 계획서인데 업무계획에 경주개최는 2014년 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해 가지고 경륜·경주 해 가지고 밑에 보면 4,114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14년도 매출액을 목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2015년도 목표액입니까?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이사회현황을 보겠습니다. 상임감사가 오랫동안 공석인 이유하고, 비상임이사에서 보면 대부분이 경남도청에서 공직에 있었던 분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노종래 위원과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수지개선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상재 이사장님,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박수 한번 쳐야 안 되나요.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입니다. 정말 과찬에 칭찬의 박수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태봉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노완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조흥제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길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조영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이길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권순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이인구 안전예방과장입니다. 각 관서 예방대응구조과장은 출동대기로 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각 관서 업무담당계장은 모두 일어서서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와 소방본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소방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진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호근 창원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정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창원소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창원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호근 창원소방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봉 마산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김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마산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봉 마산소방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서 115페이지부터 14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본부장님, 연일 소방, 인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노종래 위원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창원이 통합된 이후에 아파트가 고층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마산운동장 앞에 55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재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우리 소방차라든지 소방장비가 55층 정도 되는 데는 불을 못끄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와 관련된 대안이나 안 그러면 도에 있는, 방재청에 있는 소방헬기라든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예, 소방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층건물은 통상적으로 보통 30층 이상을 초고층건물이라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52m부터 57m 주로 그게 15층에서 17층 높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0층 이상 되는 고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헬기를 동원한다든지 그래 안하면 자체 소방시설이 고층건물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로 뭐냐면 첫째는 전 층에 다 스프링쿨러인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고충건물에 옛날 영화 타워링을 의원님들 보시면 미국에 초고층 이런 데도 거의 대부분이 소방공무원들이 호스라든지 필요하면 이런 걸 장비를 장착을 하고 건물에 진입을 해서 진화 작전이 주 그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방차가 연결송수관설비라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접근해서 이 소방차가 자체에 연결송수소관설비를 활용하면 소방관들이 옆에 호스만 옆에 준비하고 있으면 31층이고 50층이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인명대피 관계는 아까 헬기를 이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체 피난계단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고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철저히 있어야 될 걸로·····.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마산운동장 앞에는 55층 고층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 이후에 지금 현재 소방장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규모의 아파트에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첫째는. 두 번째는 적용이 안 되었을 때 화재라든지 재난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시설물 허가 준공을 낼 때 최소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소방과 관련된 것은 다른 시설보다는 더 고층에 대한 아파트는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사실 그런 고층의 아파트를 거의 창원 통합시에서는 본 적도 없고 시스템이 거의 구축이 안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짓고는 있고 그게 내일 아침에 불이 안 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에 대한 방재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층건물에 그런 데는 10층 보통 단위로 홍콩만 가도, 이웃 일본만 가도 완전히 10층 단위로 1개 층은 피난처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안전대책도 물론 강구하여야 할 때이고 지금 우리는 일부 피난청을 두기는 둡니다. 일부 피난공간을 두는데 최소한의 인명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최후에 최고층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더욱 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호상 위원님!

연일 소방업무에, 국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적기적소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일 전에 보도에 전라도보니까 화재사고로 운명을 하신 분들을 생각해서 아마 우리 경남지역, 창원지역에도 무허가건물, 내지는 방화시스템이 안 된 곳이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하고 아니면 행정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정에 소화기 비치하는 부분, 음식점에 소화기 비치하는 이런 부분도 보니까 오래되면 발포한다고 그럽니까? 터진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단속해서 폐기할 것은 소방 업무로서 과감하게 폐기하고 신규 구입은 신규 구입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차후에는 인명피해가 발생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가건물에 소방시설이 안 된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남 담양의 펜션 화재사고로 인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현재 농어촌 지역에 민박촌을 할 수 있는 그게 2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번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가 전체 특별조사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가정용 소화기 갖기라든지 차량마다 소화기 갖기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언론이라든지 메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은 저희들이 2년간을 아마 단독형 경보기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2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간은 제가 아마 2017년까지 기존주택에서는 유예를 두고 지금 신축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금은 아까 단독형 경보기라든지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허가 전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현재 업소용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여부를 사실 모를 거거든요, 아마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이 부분은 사용할 줄도 모를뿐더러 너무 오래 되어 있으니까 소화기 있다는 그것만 해 가지고 안전장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아마 전라남도에 있었던 안전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속 시민의 안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입니까?

미안합니다. 두 개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빨리 끝내겠습니다. 133페이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이소. 예산이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133페이지 맨 하단부에. 찾았습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서 147페이지부터 16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 169페이지부터 19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을 마치며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를 잠시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과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