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한은정 의원 발언

제44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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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2014년도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여 남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김이근 의원님께서 2014년 11월 10일자로 발의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재정국 소관 나.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과 내일 예정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장님으로부터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5년 단위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별 직제 순에 의거 해당 업무 담당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충실 국장님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정충실입니다. 먼저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정례회 개의 기간 중 경제재정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재정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81명의 전 직원은 오로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위하는 길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임을 다 같이 인식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국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페이지 창원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사업 유치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아직 예산편성은 국비가 한 3억 정도 되고 시비, 도비 7억이고 민간이 15억인데 아직 금년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시·도비 7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분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말씀하신 과정에 관광 레저의 트렌드가 골프에서 승마로, 승마에서 경비행기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골프와 승마가 그런데 앞으로는 경비행기, 요트로 그렇게 갈 관광산업 추세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혹시 전문가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공모를 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국토부 또 하천점용 하는 부서 또 비행기 공역관계 이런 것을 환경단체와 많이 협의를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소음이 있는 것은 조금 사실이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관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착안점을 반영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관광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는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상의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대강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오늘 그 부분이 의아해서 한번 관광과 교수님하고 아침에 통화를 해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골프에서 승마로 승마에서 요트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트렌드가 맞는데 골프인구는 정체해 있고 승마인구와 요트인구는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경비행기는 아직 향후 10년 내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왜나 하면 잘 아시겠지만 남북이 대처하고 있고 비행기를 띄웠을 경우에, 어제 저하고 말씀 하실 때도 지금 현재 국토부 쪽에서는 토·일만 비행하라고 이야기 했다고 그랬죠?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김해하고 창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토·일요일만 우선 공역을…….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죠. 공역이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비용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나라 사정에는 경비행까지 가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는 게 그 교수님을 의견이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민간투자사업은 늘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린이 경비행기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만약에 사업성도 떨어지고 만약에 ㈜다린이라는 곳이 어떤 특정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공무원이 막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경비행장으로 이용될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그런 면은 좀 약하고요. 저희들은 이 경비행기가 전국에 공모한 결과가 16개를 신청을 했거든요. 16개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우리 경남은 합천, 창녕, 밀양을 포함해서 우리시가 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가 특정업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행기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트와 경비행기가 앞으로 관광레저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는 실제 비행기를 이·착륙할 장소가 허가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공모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묻어가지 마시고 요트랑 경비행기는 분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이야기는,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린의 사장님이 마산고 출신이 맞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산고를 나오셨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성 검토를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BI분석도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7억 가까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휴회기간에 어제 말씀하신 합천이 공식적으로 경비행장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가서 정말 심도 있게 따져보고 예산도 잡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경제정책도 고민하시고 기업육성에도 고민하시고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노고가 정말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19페이지 창원 경비행장 이·착륙장 조성사업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북면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반대를 아까하신다고 했는데.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착륙할 때 좀 소음이 있다 하는 내용 하고요. 두 번째는 2012년도 6월에 창녕 길곡을 잇는 임해진교가, 가칭 임해진교가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원했는데 그것이 경제성 기획재정부 BC의 타당성 용역 분석결과가 0.26으로 나와서 그 사업이 사실상 지금 표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해 주고 경비행장을 한다고 두 가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반대 난이도가 전 명촌분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일부 몇 분만 반대를 합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명촌분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저도 명촌이라 하는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명촌을 가기 위해서는 북면 온천을 경유를 해야 되고 그 길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유치가 된다면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도로확장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후보지를 명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굳이 거기에 계속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요구대로 다른 후보지를 찾아서, 대안을 찾아서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또 접근성이라든지 또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후보지를 저는 찾는 것이 대안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하면 밀양 가는 수산다리 밑에 보면 강폭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후보지가 있습니다. 접근성도 그렇고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후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마 제가 짐작하건데 마을과 그 인근 주변이 경비행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굳이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거기다가 꼭 유치를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죠?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일단 후보자로서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것은 명촌 낙동강 변이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렇다면 명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굳이 거기에다가 꼭 유치를 할 명분을, 반대명분을 가지고 다른 후보지로 재지정은 가능합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북면으로 공모를 신청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면이 온천이고 또 거기에 보면 무동지구에 관광단지 그런 것하고 마금산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했는데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또다시 공모 후보 대상지를 현지 실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고 막상 대산에 가도 주민들이 반대 안 한다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제가 외람되게도 사는 데가 대산면입니다. 지역의 어떤 이 사업을 유치 욕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촌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나중에 이용률이 많아지면 도로까지도 확장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군도인데요. 2007년도는 실제 버스가 한대 못 지나 다닐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4대강 사업을 해서 뚝방을 이용해서 양보교차가 가능하게 그렇게 길도 닦고 또 저희군도를 확장할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다른 공모를 국토부와 협의도 해야 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또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니까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못하면 개인 경비행장이 됩니다, 개인 경비행장. 그 구석에다가 만약에 이것을 자기가 물론 민간투자 15억을 투자한다 하지만 자칫해 버리면 이 개인 경비행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좀 높을 수 있고 또 관광 인프라가 정말 확충될, 물론 북면온천이라 하는 특정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주민들이 굳이 싫다하는데 굳이 거기에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그런 소모적 논쟁보다는, 과장님.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이것 잘 검토하셔서 한번 다시 후보지를 국토부하고 재의논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김삼모 위원님 말씀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도요. 경비행장 이·착륙장하고 뒤페이지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문득 조감도를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진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는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 창원은 이미 공단이 랜드마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꾸, 관광사업 이미 창원 기존에 있는 것으로 관광사업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저는 길게 보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호텔, 골프산업, 카지노 우리 어딜 가도 다 있거든요. 제 친구가 창원에 왔을 때 멋진 호텔 사진은 한장 찍을 수 있지만 같이 가서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상남토박이로 자라났는데 제가 어릴 때 대학을 다닐 당시는 이 8차선 도로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한마음병원 뒤에 있었던 대동아파트 사이 길에 멋진 계곡을 일단 매립을 했다가 이제 다 뜯어나서 생태블록을 넣어서 또 하천을 만들고 결국 30년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길게 보는 정책이 유능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조금 사고를 달리하는 저희 정치인들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해 나가는 것이 돈도 절약되고 길게 보는 그리고 창원이 좀 더 우수한 명품도시가 되는 길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 두 페이지를 보면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누가 답변을.

은정

한은정위원

답변은 없습니다. 제 건의사항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건의사항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치사업 구상안에 보면 창원권에 호텔+국제관광기구 개발가능 시유지, 창원국가산단 문화가 있는 일터조성 관광형 축제 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관광산업 TF팀이 10월 21일 대학유치팀 또 서울사무소와 같이 저희 경제정책과에 배정되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유치구상 방안입니다. 대강 저희들이 11월에 간부회의 토론을 거쳐서 확정된 그런 사항인데요. 관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텔도 중저가 호텔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안내하는 이런 제도가 된 그런 중저가호텔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중국관광객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저가호텔 즉 비즈니스 호텔을 짓는 것이 급선무다 싶어서 저희들이 우선 단기적으로 두 군데 후보지를 정해서 자본가를 유치해서 호텔을 지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산단에서는 지금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문화관광이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한다 하는 그 말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 12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단계적으로 그렇고요. 두 번째 마산권에 대해서…….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아니, 마산권은 괜찮고 창원것만 조금 깊이 이야기를 해 보면 중저가 호텔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발가능 시유지를 어떻게 매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개방가능 시유지.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개발방식은 지금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하면 내년 연말까지 관광산업 허가가 나야 몇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또…….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복잡하게 여러 이야기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구)창원권의 요지에 있는 땅 세 군데를 지금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시에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개발가능 시유지 호텔 쪽으로 지금 생각하는 부지가 혹시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두 가지 후보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어디입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대표적으로 한마음병원 뒤에 4,000평 하고요. 종합버스터미널 옆에 나머지 부지 7,000평 정도가 부지 대상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 두 군데를 시가 매각해서 중저가호텔을 유치해서 관광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그 판 돈은 어디다 쓰시려고요?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그 판 돈은 도특재원으로…….

영주

정영주위원

도특재원으로.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그 두 개가 전부다 도특재산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지금 보면 얼마 전에도 시정질문할 때 노창섭 의원이 문제제기도 했지만 통합이후에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의창구, 성산구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비율이 98. 4%, 2012년에 85.5%, 2013년에 69.3%, 2014년에 80.9% 전부 창원에 있는 땅을 매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남동하고 팔용동 있는 그쪽하고 한마음병원 뒤쪽 이야기 하는데 한마음병원 뒤쪽 땅은 한마음병원에서도 욕심나서 몇 차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 거친 결과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여기는 창원시민에게 아주 중요한 공공용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낸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마침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또 매각하겠다라고 계속 방송에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시가 필요할 때 땅을 정말 사고 싶고 필요한 땅을 구입할 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다 팔아먹고 나면. 그리고 지금 중저가호텔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바로 밑에 해양신도시 일원으로 개발해서 그것은 또 호텔 안 들어섭니까? 호텔들이 곳곳에 들어설 계획들을 갖고 있잖아요, 진해도 마찬가지이고 창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관광형 축제를 개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제로 축제가 넘치고 넘쳐서 창원에서 하고 있는 이미 축제들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문화 쪽이나 축제 쪽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 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경제정책과는 전혀 엉뚱하게 관광형 축제를 개발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서로 우리 창원시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가시거나 할 때 좀 더 종합적으로 창원을 놓고 구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정영주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만 답변하면 먼저 관광형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형 축제는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해 해군작전사령부가 10년 전에 부산으로 갔지만 그래도 진해는 해군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항제 때 축제하는 것을 관광을 가미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해군교육사령부에서 1년에 만명 정도의 하사관들이 졸업식을 하면서 1박1일의 그런 관광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광하고 연계시켰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군함이라든지 해군사관학교 개방문제 그런 것을 한다는 거지 관광형 축제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언쟁하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창원 것은 분류를 하셔서 관광형 축제를 개발하시겠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글자를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창원시에 있는 구)창원시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일단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지.

영주

정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면 마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특화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해서 우리 전통시장 이것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 8~9년 전부터 전통시장활성화 또 내지는 거기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전통시장에 가서 벌써 무엇을 한개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보면 위생문제라든지 또 환경문제라든지 백화점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항하고는 지금 전혀 딴판이니까 시설은 위에서 해서 가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물론 뭐 지금 조금씩 조금씩은 나아진다 하면 옛날에 전통시장 활성화될 때보다 조금도 나아진 것이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전체적으로 창원시민들의 질적인 면이나 또 그 외에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만들어져 나간다면 이 전통시장이 거기에 따라가서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저는 현재 일본의 시장을 보는 것 같으면 후쿠오카부터 시작해서 오사카까지 올라가면서 조그마한 소도시에 만들어져 있는 전체적인 시장규모를 한두번 내가 갔다 온 부분이 있거든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내가 볼 때는 대기업에서 들판 같은 곳에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보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차츰 차츰 가면서 온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딱 이 시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위생문제에 이런 어떤 문제가 조금 되어야 되고 또 시장 안에 들어가면 나열해져 있는 그런 질서문제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정말 딱 들어가서 소비자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한개 사서 가야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서는 계속적으로 전통시장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투자해서 그 서민들의, 장사하는 상인들을 좀 더 우리가 옛날의 향수 내지는 그런 데에 취해서 자꾸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좀 개선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뭐 전통시장 아무리 역할 한다 해 봐야 거기에 손님 없으면 무슨 전통시장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김하용 위원님 지적사항에 감사드리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껍데기, 하드보다는 소프트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드보다는 소프트 즉 상권활성화가 집중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지금 여건이 대형마트가 43개 생겨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는 한 12,0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전부 다 점포 하나에 생업이 걸려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위생문제나 진열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행태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족발을 사면 어느 시장에 가면 아침 일찍 가서 살 수 있다, 다른 마트는 문을 안 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 생선을 요즘은 전부 다 집에 가서 요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제사음식이나 상에 못 쓰니까 바로 주문만 하면 직접 완성품을 만들어서 배달해 보자 그런 특화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 좀 우리 3학년 경제교육을 한 뒤에…….

하용

김하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왔던 그대로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 개선한다 해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생계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하나를 지어서 점포를 하나씩 줄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게 자꾸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젠가는 이것이 뭔가 자꾸 우리 창원시에 서민들의 먹고 사는 먹거리에 준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은 손해가 갈 거다, 차라리 거기 지원하는 것을 한목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 가게라도 정말 정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 말고 계속적으로 밑에 우리 담당자분들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당장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재래시장을 자주 한번 씩 가거든요.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투자는 계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백화점이나 그 외 마트나 그런 쪽으로 전부 다 활용하고 이용하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꾸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만 자꾸 투자를 그런 쪽으로 해서 또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개선책을 어떻게 내보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대규모 산단 발전을 위한 창원시 역할 강화 이랬는데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안골 산단 해서 반대 피켓 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안골 산단에서는 공해 때문에 아마 저희들 조금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반대를 한다 하는 정도만 있지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하용

김하용위원

누구.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고.

하용

김하용위원

그렇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산단을 담당하는 데가, 개발하는 데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따로 별도로 내가 이야기 하도록 하고 아무튼 고민해 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 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전통시장을 얼마나 활용하고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 또 그 사람들이 오라 한다고 하면 갑니까? 안 가지지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이용자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해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정충실 국장님께서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만 잘 되면 우리 큰 창원시가 되고도 남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김하용 동료 위원께서 전통시장에 창동, 부림시장, 오동동, 어시장 제가 한 6~7개를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전보다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전통시장이 살아나려면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안 옵니다. 지금도 보면 물건을 사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를 댈 수 없어서 백화점 들어가거든요.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최고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내년도에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할 그런 여유는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내년도는 합성동 상점가하고 동마산에 주차장을 번개시장 하고 세군데 정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도 우리가 창원시에서도 제일 으뜸간다 하면 어시장이 전통시장이 제일 잘 알아주거든요. 오만 생물이나 활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전통시장 한다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 하고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 됐는데 근래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서부시장, 서부주차장 해서 그 관계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서부시장은 아직 전통시장으로서…….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런데 서부쪽이지요. 어시장이 크다 보니까 동부, 서부로 하면 서부로 하면 대우백화점 쪽으로 서부로 이렇게 가칭해 놨거든요. 이주영 국회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예산확보를 해서 어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우리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시장하고 오동동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통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써 먼저 육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시장과 새 어시장 두 개로 저희들이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아직 거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도심재생해서 정부에서 도비, 시비 200억을 가지고 계속 도시재생 하면서 지금까지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마무리 되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도심재생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돈 8,000만원을 내려놓고 도시재생에다가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했는데 돈 8,000만원 가지고 뭐할지도 모르겠고요. 5~6개 있는 시장을 갖다가 아마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도심재생이라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하면 한 10년 전부터 해도 우리가 중기청에서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뭐 하면 돈을 50%나 지원을 해 줬거든요. 100%는 아니더라도 80%정도 해 줬는데 요새는 중기청 5개년 계획에서 그게 내려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2007년부터 아케이드사업은 시행 되는데요. 국비가 한 70%정도 내려오고 시비부담하고 자부담이 5% 정도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래 지금도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나 무슨 전통사업을 하면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70% 지원된다는 말씀을…….

재철

김재철위원

내려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아케이드 사업 쪽에는 아까 김하용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앞에도 했지만 아케이드 사업은 거의 지원을 지양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를 개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환경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상인들의 자세, 정신 그래서 앞으로도 중기청을 활용하든가 해서 수시로 상인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상인대학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돈 안 들이고 이제는 전부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도…….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해서 그 관계를 해 주시고.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마산역 전통시장에 이번 예산 편성을 보니까 사용료 해서 임대사용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상인대학은 저희들이 육성을 해 나가게 돼서 더 강화를 했고요. 번개시장은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현대화 하면서 철도위탁 부분에 거기에서 지금 그 사용료를 저희들이 매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재철

김재철위원

매입은 안 됩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매입은 불가합니다. 철도부지기 때문에 매입은 안 되고 그때 현대화 하면서 그것을 5년 장기임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가 7,000정도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돈을 제법 지급해 주던데.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7,000 만원인가 그 정도 지원됩니다, 연간요.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해외인턴 아르바이트 연수 취업 캠프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해외연수 같은 것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기는 가지만 국가에서 갈 때는 비행기보다도 배낭여행식으로 가서 청년이나 알바 하는 대학생들이 그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비행기로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도보로 가든가 어떻게 하면 열차로 가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으로 해서 학생들이 고생도 하고, 배낭여행 한번 갔다 오면 학생들이 정신이 순화가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시에서, 13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유의적절하게 그런 사람들 교육 겸 인생교육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줄 겸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답변이 조금 시원찮습니다. 답변을…….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그게 일자리 창출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 업무가 중간에 나와서…….

상인

이상인위원장

나중에 할 거에요.

재철

김재철위원

아,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아르바이트 연수 나오는데 예산이 편성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 드립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질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요.

상인

이상인위원장

마쳤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아닙니다. 26페이지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서민에게 닿는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또 이번에는 15억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것을 해마다 보면 이게 65%를 한다고 했지요?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한다 했는데 그게 동별로 지역별로 해서 안배를 선착순을 하지 마시고요. 동작 빠른 사람한테 빨리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 지역에는 몇 % 했다 그것은 조사하면 안 나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을 안 한 데에, 미비된 데에 그것을 이번에는 중점을 두어서 골고루 다 넣어서 균형 있게 그런 도시가스를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때는 중복이 안 되도록 새로운 질의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또 중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수를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지 1시간 20분정도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온누리상품권 특화로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온누리상품권을 60 몇 만원치를 사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곳 저곳 실제적으로 사용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015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여기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특화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특화를 한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중소기업체 5% 할인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결제수단 같고, 교통카드 결제수단 도입으로 상남시장 시범운영 이런 것은 구매하는 부분에서 편리한 시스템 이런 거고, 저는 상품권으로 특화한다고 해서 제가 귀가 솔깃했고 뭔가 새로운 것이 도출되었다 이래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우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발행되는데 할인을 당초에는 5% 까지 하다가 작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이상하게 사용된다 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 중단이 되어서 주민이 불편하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할인율 5%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간다는 하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이것을 회사까지도 지원하고 특히 공무원들은 10% 우리 포인트의 10%까지도 의무적으로 사게 그렇게 육성해 나가서 할인을 해 주면 즉 5% 내지 10% 할인해 주면 그만큼 돈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산다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아까 상남시장의 교통카드는 우리가 교통카드가 대중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가서 천원, 이천원, 삼천원 소매로 산다고 하면 교통카드로 결제가 된다면 참 편리할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상남시장에 야시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교통카드기를 달아서 교통카드를 가지고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는 특수결제수단을 좀 특화한다 하는 그런.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죠?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결제수단이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상품권 특화라는 것은 제가 이 상품권을 들고 갔을 때 기존에 있는 상품권보다 더 다양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 1차 차원의 결제수단은 1차 차원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상품권 만원을 들고 갔는데 결제수단만 좀 더 좋아진 거죠, 편리해 지고.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제목 타이틀이 특화로, 특화는 온누리상품권이 특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상품권을 기존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인센티브 조금 줘서 5% 할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 상품권을 들고 갔을 때 이 상품권을 들고 온 사람, 내가 만약에 어시장에 생선을 사러갔다 그러면 이 상품권을 들고 온 고객한테는 생선 두 마리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단감온누리상품권 이런 식으로 단감 사러 갈 때 이 상품을 들고 갔을 때 특혜를 준다든지 다양하게 이게 특화이지, 제목 타이틀 달 때 상품권 특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온누리상품권 특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제목 타이틀 하고 맞지 않다, 그냥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결제수단이라고 보고요.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화라고 하길래 저는 정말 새로운 상품권이 또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이런 겁니다. 아직 1차선에서 머물고 있다, 그냥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수단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배여진 부위원장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교통카드를 가지고는 시중에서 물건을 살 수 없는데 야시장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교통카드가 80%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결제수단에서 현금을 안 주고 교통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특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옥숙

배옥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IMF 이후로 지금이 더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실물경기는 어렵다 합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정말 IMF 이후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니까 복지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 100만원씩,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경제재정국에는 주로 억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재정국의 특히 실무책임을 맞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생각을 정말 잘해 주셔서 사업을 잘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8페이지에 국·내외 창원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R&D산업이나 관광산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도 단위에서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해서 비난받은 것 기억하시죠?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투자성과보다는 돈을 엄청 많이 썼다 그러면 우리 중국에 가면 더더욱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여기에 해당되는 이 대상자 주로 있네요. 보시고 사전에 그분들이 중국에서 투자하는 내역이 어떤 조건에서 하고 있는가 잘 분석하고 사전접근을 해서 정말 그날에는 MOU 체결을 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잘 해 달라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배옥숙 위원님 저희들 MOU까지 가려면 사전에 많이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교섭하는 방법은 자매시를 통한다든지 현지 바이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MOU를 해야지 무조건 설명회 하는 것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드릴 말씀이 많은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국가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창원의 국가산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4개 분야의 21개 사업에 근 8,400억원이나 넣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수출자유지역이나 또 여러 대규모 산단을 만들어서 창원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우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내가 여기 얘기를 보고를 받는 동안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고도화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네요?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국비를 비롯해서 2,5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수정에 일반산업단지를 우리가 STX를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아마 자유무역지역 고시를 한 단계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먼저 지구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사업을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아니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그 땅이 국가 것이고 표준공장을 새로 재건축하는 것이고요. 수정지구 제2무역지구는 새로 단지를 지정해서 개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광산업 특성화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재에 이것을 자유무역지역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도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이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사무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하고 충분한 공감과 그리고 또 서로의 입장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에 거기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위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상생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미래발전연구위원회라든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런 것들을 소위 조례로 우리한테 의뢰했다가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보류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철회하면서 훈령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정을 운영하면 시정과 의정에 굉장히 큰 혼선이 생깁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독선적으로 행사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정책에 따른 의회와의 조율이 필요할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운용해서는 안 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김종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 문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에부터 제2자유무역지역 또 마산 경제활성화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2자유무역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추진을 했고 도를 거쳐서 산업부에 신청을 하면 산업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마 도를 거쳐서 산업부에 신청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을 앞두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도 있고 또 관광분야에 대한 내년도 업무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내년도에 가서 하게 되면 늦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우선 의회에서 서울사무소에 별도로 외부전문가를 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부분들이 계신다 싶어서 일단 직원들 파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부정하지 아니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직원들,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희망하는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들 3명을 선별을 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으시면 너그럽게 해결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일에 대한 의욕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서를 상반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위원님들의 정서가 저희들이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원의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님들이 다른 뜻이 안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오래 말할 수는 없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잘 하세요.

웃음 소리

상인

이상인위원장

마쳤습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답변을 잘 하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한 내용을 잘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특히 중기청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내년에 국비확보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더욱 더 교부세라든지 국비확보에 담당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들이 국장님과 함께 노력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24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을 국비는 확보가 애로사항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시비라든지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사업의 진척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관리원장을 만나서 협의도 했던 부분인데 국비가 확보되고 지역도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안상수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없다, 없다 하지 말고 빨리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그 시기에 2016년도까지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균

최용균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의논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경제재정국 소관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연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기업사랑과부터 해서 남은 5개과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기업사랑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은 앞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산업진흥재단 설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담당 과에서 한번 다른 시에 있는 곳에 가보자고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의 산업진흥재단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저는 못 가보고 담당계장님과 TF팀에서 갔다 왔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성남 산업진흥재단은 28일 저희가 현장활동이 있어서 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어서 못 가게 되었는데 분명히 저희 성남 산업진흥재단하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산업진흥재단하고 성질이 완전히 다르지요? 어떤 점이 큰 차이가 납니까?

아, 성남 산업진흥재단을 롤모델로 생각 하신다고요?

저도 자료만 보고 거기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서 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밤새 파악한 바로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데 이것을 롤모델로 생각하신다고요? 어떤 점에서 롤모델로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점에서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기 설립재원도 많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쉽게 말해서 벤처 바람이 불 때 벤처기업의 임대사업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수익도 그런 쪽에서 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롤모델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최근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단계에 보면 비즈니스센터 등 기반인프라를 확보한 후에 창업 및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라고 되어있는 문건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 그렇다면 나중에 추후에 이 산업진흥재단에는 설립재원을 예를 들어서 100억 단위로 투입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만들 거라는 얘기십니까?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이 성남의 산업진흥재단을 같이 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상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데를 모델로 삼기보다는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창원국가산단과 그 주변, 우리 지역의 여건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재정국으로서는 잦은 인사와 그 다음 직원들의 기업마인드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2년이나 3년 정도 되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에 대한 일관된 서비스 지원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유관기관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전기연구원과 재료연구소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이런 연구기관과 컨트롤 역할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고 또 현재 창원국가산단이 처한 현실이, 아까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제조업은 기계 중심이 되어서 덩치가 크고 무겁습니다. 사실 중국시장이 자급자족 시대에 왔기 때문에 지금 멀리 가면 물류비의 부담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난번에 제가 남미를 다녀오고 난 뒤에 제가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떻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그날 한 15분정도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너무 힘들다, 해외수출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부품이라도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쉽고 편하게 벌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계시장을 보는 게 나가서 바이어들 만나서 계약을 성사시키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 2~3년 정도 지나면 계속해서 시장을 볼 수 있고 또 시장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바이어들하고 계속해서 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노력들을 해 나가면 한 2~3년 후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를 한 두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외시장개척은 또 불가피하구나,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 또 그래서 지금 현재에 수직계열화 된 대기업 위주의 구조를 어떻게든 간에 해외시장 쪽에 눈을 돌리도록 하고 싶지만 저분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또 오래된 어떤 관행적으로도 굳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구조자체를 타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예 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종사를 한 경력직이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일관되게 맡아줘야만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창원국가산단이 처한 현실에 큰 움직임이나 사이클에 대해서는 도움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지금 이러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것이기에 지금 이 안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의 모델을 본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TF담당주사가 앞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기에 제가 중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짧게 코멘트를 하면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승자박하는 얘기가 되는데 공무원 잦은 인사이동이라는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만약에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풀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손태화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셨을 때 모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상 오래된 공무원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파악 능력이 뛰어나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 하면 제가 어제 2001년도에 성남 산업진흥재단이 세워질 때 과정의 회의록을 밤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분들도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이 단계에서 그런 비즈니스 센터도 만들고 임대사업도 하실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럴 경우에는 중복도 많이 되고 제가 미주알고주알 얘기는 않겠지만 국장님도 담당 계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은 거기가 아니고 차라리 2001년도나 2003년도, 2004년도 세워졌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벤처바람이 분 이후에 만들어 진 시흥이 오히려 우리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최소 예산을 들여서 컨트롤타워 역할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 방에만 찾아오실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자, 저희가 진짜로 롤모델을 해야 될 곳을 가자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만약에 컨트롤타워 하는데 실제로 우리 경제재정국의 인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몇 명을 줄일 것인지, 사실은 줄인다고 해도 플러스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수는 절대 안 주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 것인지 시민들도 설득하고 저희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산업진흥재단이 필요하다,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반복동의는 필요 없고요. 그것을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행정국장이 답변 드린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간부회의에 참석을 해서 다른 업무에 대한 인지, 이런 다각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사실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첨단산업화하고 기업의 해외수출 마케팅을 지원하는 문제는 행정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이 기업인들하고 만나 보십시오. 제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단 한마디라도 이 진흥재단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씀드렸다면 제가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1월에 와서 수없이 제가 기업인을 안 만났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니까 경제국장 언제 가느냐고. 그런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공무원 축소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감원이 불가피합니다. 감원이 불가피하고 그것은 자연감소 되는 올해부터 55년생, 56년생, 57년생 상당한 숫자가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연감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구개편 때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1년간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봤는데 저도 한계에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얼마나 더 느끼겠습니까?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사랑과, 세정과,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과 4과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진흥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창원상공회의소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원공단공장장협의회라는 것이 있답니다. 거기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강변하시면 굉장히 문제 많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서 주장해 왔던 것 당위성이 없는 일이 어디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실행시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상수 시장께서 오시기 전에 창원의 도시철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주장을 해 왔고 지금 그분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제도가, 그 사업자체가 아예 무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것이 틀린 일이 아니다, 단순하게 선택의 여지에 의한 것이지 그 사업자체가 틀렸다 맞다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강변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로봇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N미래포럼 같은 데서 보면 2025년도에 로봇시장이 자동차시장을 능가하게 된다 그리고 또 세계미래학회 같은 데서도 21세기 인류생활에 있어서 변혁할 10대 기술 중에서 로봇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로봇산업의 결국은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20~30년 후에 성장동력의 산업으로서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봇랜드는 단순하게 랜드가 아니고 이게 소위 인큐베이터적 로봇산업을 주도할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산로봇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이 소위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울트라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주도적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울트라가 부도가 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보면 1차 사업에 국비가 560억 그리고 도비가 1,000억, 우리가 1,100억 들어가는 1차 사업에 2,660억 들어가는 일이고 2차 사업 같은 경우 3,440억 정도 들어가는 7,000억 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업무보고 때 분명히 우리한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랬고 지금도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과장님.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 하시죠.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산업진흥재단과 관련해서 상공회의소와 공장장협의회가 모르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제가 처음에 추진배경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인 손무곤씨가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 그 뒤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긍정적으로 의견이 서면상으로 왔습니다. 왔고 창원국가산단 안에 중소기업체의 대표성이 있는 경영자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융합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의 의견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장협의회는 대기업 공장장들이 참여하는 친목단체 성격의 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장은 저희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산업진흥재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장장협의회는 저희들이 가서 설명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가야 될 그것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장협의회는 설명을 그래서 못 드렸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종대

김종대위원

그 대목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탄핵소추권이 없고 여러 가지 창원상공회의소 최고 책임자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디다.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아닙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한테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름은 댈 수 없지만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한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아니,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 분의 입장도 있는데.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지금 책임 있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분명히 저한테도 이야기했고 제가 이런 부분에 의논도 했습니다.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그럼 제가 위원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만일에 정확한 것이 나오면 위원님 어쩌실 겁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거기에 상승하는 책임을 져야죠, 우리 양자가.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그것은 그분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저는 더하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 더 실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참고 있을 뿐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강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의견수렴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했고 기업에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물어보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최고 책임자가 내용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종대

김종대위원

내가 확인시켜 주면 우리가 두말 할 것도 없는 것…….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로봇랜드는…….

종대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회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십시다, 다 있는 데서.

상인

이상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 스피커 폰으로 쓰면 바로 확인될 수 있죠?

상인

이상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우리 김종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정회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간담회 개최결과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다른 이와 유사한 간담회를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역시 한결 같이 그런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한치라도 보탬이나 어떤 가식이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번에 우리 기계부품의 어떤 공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단이 옛날에는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어떤 메카이자 기계산업의 핵심메카였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풀리면서 수도권에도 기계산업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우리 창원국가산단에서만 하고 있던 일을 지금 사천에서도 항공분야를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밀부품이나 전동 모터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에서도 하고 해양플랜트 기자재는 또 하동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형 소재 성형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뿌리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나노는 밀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결코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관된 서비스 지원과 그 다음에 기업을 위한 좀 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왔고 또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4일에 창원산업진흥재단설립에 관해서 조례를 의논을 해야 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 안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 세정과,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의논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 간부께서는 실업자, 청소년, 대학생들 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도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대학생들이 요즘에 졸업을 하고 나면 눈높이가 높아서 직장에 가라면 지 눈에 맞게 높게 가려하기 때문에 눈을 낮춰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국장님께서는 일자리창출과는 어떻게 하면 대학생 졸업반이나 졸업생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하든가 어떻게 다른 선진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계획.

응규

김응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눈높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미스매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지금 대학교 6개, 특목고 해서 연간 한 11,500여명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눈높이 차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구인난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청년 실업 대책을 위해서 각종 프로젝트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앞에서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맞는 수요조사를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한명이라도 더 취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부모들이 더 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눈높이를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번에 창원시에서 미화원을 20명 모집하는데 500명 넘게 응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분은 유학생들이, 대학 마치고도 유학 갔다 와서도 취업이 안 되어서 우리 창원시 미화원 20명 중에 시험을 봤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응규

김응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났고…….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신문이 조금 어필했지만 그분이 모집 응시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이번 201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해외 연수가는 대학생들 그게 있더라고요. 아까 나는 총괄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일자리창출과 되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든가 2학년, 3학년 되면 배낭여행을 선진국에 많이 갑니다. 유럽에 많이 가면 돈을 몇 푼 안가지고 가서 직접 현지에 닿는, 거기 국에 가서 배우고 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굉장히 감명 깊게 느꼈다,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도 이번에 그런 예산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처럼 갈 때는 비행기로 가지만 다닐 때는 도보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버스로 간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번 고생해서 돌아오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면 우리 한국에 오면 창원에 오면 남는 게 안 있겠나, 이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인솔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대화도 되고 살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경험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규

김응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청년들, 재학생이나 그 다음에 대학졸업 이내 대상자를 해서 해외인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은 저희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학생선발이라든지 기업체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 한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적은 예산이라도 해외에서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아울러서 배낭여행 쪽으로 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해외의 견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기 과장님 정말 세수확보 하신다고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38페이지 6번째 보면 이자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외수입 역량 징수 강화라는 내용에 두 번째 보면 관서별 재정 시계분석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시계분석을 통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이 부분은 회계별로 해서 부서별로, 시간별로 예금을 시킨다든지 MMD 3개월, 4개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위별로 예금이 많은 쪽으로 분석을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일부 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래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날 시금고 갔더니 개인들한테 이자를 예를 들면 4% 주겠다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놨더라 고요. 개인들이 예금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은행에서. 그런데 실제 시금고가 우리가 돈을 예탁했을 때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는 이자율은 사실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형편없이 적은 금액이에요.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이자율이 낮고 세수가 어렵다 보니까 과장님이 좋은 것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정말 시계분석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이게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셔서 돈을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시고 전문가한테 분석도 하시고 또 경남은행이나 농협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다른 은행에 근무하시는 좀 유능한 분 모시다가 이 돈을 어떻게 불리면 좋을지 좀 더 머리를 맞대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자율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남은행이나 물론 농협이 우리 시금고에 이자를 적게 주는 부분만큼 지방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은행들이 하는 사업들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자는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이 정말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면 정말로 이자가 적은 이자지만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분석하고 다만 얼마라도 예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돈을 그냥 묵혀 놓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마쳤어요?

영주

정영주위원

예, 마쳤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39페이지에 세정과장님.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해서 한 대당 보니까 900만원이 조금 더 치이는데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계입니까?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이 부분은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부분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우리 세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구청 세무과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예금압류에 있어서…….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잠깐만. 이게 프로그램이다 말이죠? 기계가 아니고?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뒤에 대수를 적어놔서.

윤기

김윤기세정과장

이 부분은 프로그램 하나의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금액도 있고, 5개 구청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창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있어서 확대해서 세외수입까지 다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질의보다는 신상발언적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시에서 산업진흥재단설립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하고 협의했던 내용이나 의견 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어떤 기준에서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면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할 때에, 지금 보니까 8개 기관의 사람들을 조치를 해서 같이 간담회를 나눈 자료들을 지금 보고 있고 또 창원상공회의소에서 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파악한 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상공회의소에 대표되는 사람이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했고 또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한테 직접 우리가 전화하게 되면 서로 기관과의 관계나 개인적 어떤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확인하자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입장이 좀 곤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은 소위 창원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흥재단 설립에 관계되어서 어느 기관하고 어떻게 논의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심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내용을 얘기 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기관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창원에 여러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8개 기관만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무역협회, 창원대학중소기업융화지원센터, 현대로템, 창원기술전공 이 기관하고 했네요. 그래서 참 이게 아니, 창원에서 산업진흥재단을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기관들 책임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이 기관만 간담회를 했던 자료가 있어서 간담회를 할 때에 이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산을 하는데 있어서 공문은 내용이 왔지만 본인은 또 그것에 대한 인식을 전혀 그렇게 깊이 하고 있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어떤 노력을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인정하기가 참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좀 보충해 보시죠.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예,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저희들이 어떤 선정기준은 그때 당시에 딱히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기 보다는 그 기관이 우리 창원국가산단에 처한 현실하고 거의 관련이 상당히 있는 그러한 관련도가 좀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사실 기업인들은 간담회 하면 시간관계상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다른 어떤 수출 관계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할 때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문으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 보다는 공문 상으로 서로 책임 있게 답변을 듣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상관이 있는 그런 기관과 단체 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문회신 내용에 대한 인지여부는 저도 공문 상으로 받았고 또 그 뒤에 제가 찾아가서 기업사랑과장하고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줄 알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가 아마 조금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내부보고가 지연되었는데 그때 물은 시점하고 그 뒤에 본인께서 인지한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미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분명히 나누어야 되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 사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이 재단이 운용이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처리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성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유관기관에다가 협력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나갈 거냐 하는 문제도 별개로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하여튼 간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게 파악되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잘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어떤 제도가 만들어 질지는 알 수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은 협력업체들 하고 관계기관들하고 유관적인 관계유지가 되어야 잘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되시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스피커폰으로 내가 통화하는 것을 같이 듣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드릴 말씀은 없지요?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예, 저는 별도로.

상인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중복되는 부분 빼고 제가 김종대 위원님 얘기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국장님이 창원산업진흥재단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이 간담회 말고 다른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처음에는 오찬간담회를 제가 한번…….

철우

주철우위원

그때 오찬간담회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분들이 많이 오셨습니까?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예, 중견기업은 그때 참석을 안 하셨고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중소기업융합연합회 그 다음에 창원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그 외에 기업체 몇 분 그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정말 이 필요성을 많이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견도 많이 들어서 제가 그저께 성남 산업진흥재단에 현장조사를 가려고 했다가 포기를 한 이유가 가서 잘 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입장이니까 스왓분석도 그런 것 아닙니까? 스왓분석이 중요한 것이 위크니스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설립했을 때 뭐가 문제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안 서류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었는데 다시 여쭈어 볼게요. 그렇다면 간담회에서는 제가 받은 서류 금방 읽어봤는데 다 좋은 얘기만 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위기에 빌 게이츠도 이야기했지만 경영자들은 위기의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는 상황에도 위기를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 다 좋다는 이야기만 있느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설득을 시키시려면 바뀐 내용을 들고 오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답변하실 거예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예,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위원님이 또 반대가 없는 일관되고 통일된 긍정된 주장에 대해서 위기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행정에 대한 지원에 의존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국가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업지원 사업해서 총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듭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연구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기관과 도와 서로 연계된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는데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이 국가연구기관과 연계한 지원사업은 그 동안에 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소에서 국책 연구기관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매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우리 연구원하고 재료연구소에다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현재 재료연구소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사업은 지금 시비 올해 예산 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철도연구원의 기술이전사업 이 부분은 실제 내년도 예산이 2억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1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전기연구원의 기업지원사업은 실제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실제 우리 지역기업들한테 돌아가는 그러한 매칭사업이고 사업화 이전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있어서 조금 너그럽게 봐 주셔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00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2억 정도 확보되었으면 내년부터 기업지원사업이 시작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작업을 하셨죠?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내년부터 이 사업이 이렇게 업무보고하신 대로 연계된 기업지원사업이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43페이지 보면 학교에서 직장까지 청년 고용프로젝트 추진해서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사실 이러한 청년 고용프로젝트 추진사업 유사한 것을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응규

김응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나름 유사한 청년 프로젝트 사업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이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중복성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보완개선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응규

김응규일자리창출과장

기존 추진하는 사업에 더하기해서 새로운 사업과 같이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아울러 우리 시가 청년 고용률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이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예,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중복으로 인해서 또 인력 낭비라든지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발생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복 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한 사업이라도 조금 확대개선 시켜서 하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끝으로 47페이지 취업지원과 ICT 교육 강화를 통한 창업기반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산은 어떻게 수반이 됩니까?

부근

박부근취업지원과장

취업지원과장 박부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 인력양성 사업하고 사이버창업스쿨, 스타트업 창업 동아리 육성인데 위에 두 가지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의 수준에는 예산심의 때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작습니다. 작고 또 청년학생들을 위하여 창업동아리를 육성해서 예비창업자나 신규창업자들을 육성시키자는 하는 그런 사업인데 밑에 사업은 돈은 극히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던 것 2건하고 올해에 1건을 추가해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ICT를 통한 창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앞서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색내기용 사업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육성사업에 예산도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신규개발해서 해마다 하겠다, 이런 전시성 사업을 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혜택이 되고 지원이 되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예산을 또 확보해서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근

박부근취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조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이석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정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용히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회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회의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용히 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상종 소장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소개 안하셔도 안 됩니다.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러면 문화도서관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부서간 유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우

주철우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회원도서관 사업 중 215페이지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찾아가는 책이야기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다른 도서관에 제안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장애인 책읽어주기 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책읽어주는 여자’인가요? 그 책을 보고 참 이 사업이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보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려고 그리고 마산회원도서관 관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서 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차휘

전차휘마산회원도서관장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도 한번 추진을 해서 왔습니다. 첫째는 자원활동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참여자가 있으면 복지시설 우리 관내 8개소에 가서 장애인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실제 복지시설 쪽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데 첫째는 자원활동가, 여기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좀 많이 있으면 더욱더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원활동가를 연초에 모집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제일 어려운 점은 자원활동가를 모집하는 거네요, 그죠?

차휘

전차휘마산회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자원활동가는 어느 정도 모집이 돼서 어떻게, 8개소 복지시설마다 다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차휘

전차휘마산회원도서관장

주1회 자원활동가들 15명이 한 2명 내지 3명이 한조가 되어서 같이 시설을 방문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도서관장님도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좋아하는지 몰라도 호응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호응도 좋고 자원활동가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도서관마다 똑같은 사업을 하기 에는 조금 그렇고, 도서관마다 어떤 특색 있게 저희 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택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책을 원할 경우에 택배회사를 통해서 책을 배달하고 반납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좋다면 해 오겠지만 올해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더 하실 기회가 없네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보통 우리는 다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성산도서관장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방금 의창도서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서관마다 도서관별 특색화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도서관과 비슷한 경우인데 저희 성산도서관에서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소외계층에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독서지도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경희

이경희성산도서관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합포도서관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도 장애인택배서비스를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실시를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나순용진해도서관장

진해도서관장 나순용입니다. 저희 진해도서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택배서비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이 시책이 사실상 아주 효과적이라면 한번 저쪽에서 시행한 이후 그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창도서관장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택배사업이 괜찮으면 다 하고, 의창구청에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이 괜찮기 때문에 전 시가 다 하고 서울에서 무상으로 세탁기든 냉장고를 수거하는 사업이 괜찮았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사실은 택배서비스도 괜찮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금전적인 지원에서 더 나아가서 외로움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숙

배옥숙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한 것에서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헌일 의원님이 농아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과장님들은 각 실 과소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데 제가 어제 5분발언한 내용하고 자원봉사자 문제해결에 있어서 생각나는 것이, 요즘 주로 책 읽어주는 대상이 나이가 어리거나 안 그러면 좀 많거나 그런 사람이 주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젊은 층 보다는.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책을 보려면 또 눈이 그렇고 나이 어린 애들도 요즘은 영상매체에 많이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자원봉사활동가가 많이 없더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면 CD에 구워서 그것을 틀어주고 농아인이 있으면 밑 자막에 수화로 하는 것이 들어간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잠시 들거든요. 그것도 일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의창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도서관마다 특색이 있어서 조금 다르게 한다 이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도서관을 애용하는 사람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용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라면 각 지역에서 똑같이 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서관 사업만큼은. 그 지역에 이용하기 때문에 꼭 이 도서관에서 하는데 우리가 따라 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좋은 것은 다 같이 공평하게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예산이 크게 드는 사업도 아니고 자원봉사자 모집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전 도서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전 도서관별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실, 아동실에 배치를 다 하다 보니까 도서관 업무가 특성상 인력이 도서관에 실마다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이것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방금 배옥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CD로, 영상매체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안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얼마 안 들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에 많이 구애를 안 받으면 소장님 고민을 하셔서…….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꼭 필요하면 추경에 얼마 안 되는 돈은 확보하고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전차휘 과장님, 올해 2014년도도 이렇게 찾아가는 책 이야기를 운영을 했는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휘

전차휘마산회원도서관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마산합포하고 회원지구에 모두 합해서 8개 사업소에 시행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참여 자원활동가는 15명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2명 내지 3명이 한조로 해서 총 책 읽어주기가 256회를 했습니다. 주1회 시설방문을 해서 했는데 단체 도서 대출은 1,680건 대출을 하고 거기에서 금년에도 연말에 이것을 마무리 하면서 시설하고 자원활동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내년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내년에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이런 올해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사업은 서로 도서관 별로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관장님들 고집을 좀 안 부리시고 좋은 사업은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유인물은 깔끔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다른 부서보다 깔끔하게 잘 되었네요. 그런데 전부 다 예산이 도서관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5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5,100만원짜리도 있고.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산부분은 프로그램마다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 또 도서관 별로 개발되어 운영하는 프로그램마다 예산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도서관별로 특별히 차이 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도서관별로 큰 차이가 없다?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그럼 이것은 타이틀 밑에 쓰여지는 돈만 좀 그렇게…….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도서관별로 또 예산이 조금 많이 가는 부분도 특별히 있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을 다 맞췄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가 나도록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렇다면 그렇고, 지금 독서프로그램과 현재 유인물을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독서 문화를 충분하게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 짜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관장님들이나 직원들의 의지가 정말 책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얼마만큼 질적으로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질적으로 나아지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긍지나 자부가 있어야 나는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하시다가 얼마 안 있으면 퇴임을 하시고 나가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는 가는데 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 창원시민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성을 띄고, 너무 열심히 한다 할 정도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 우리 창원시민들의 질적인 위상들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여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203페이지에 2015년 주요업무계획이 26개 정도 됩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까?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 오던 프로그램도 있고 새로운 시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제가 2014년 주요성과에 보니까 한 8개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2014년도에 주요업무계획 중에 살아남은 것이 한 8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2014년도에 몇 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까?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전체 프로그램은 올해 프로그램정도로 인력과 그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저의 질의요점은 해마다 한 26개 이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요성과가 난 것이 2014년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 주요성과가 났다 이 말이죠. 28개 운용을 해서 그렇죠?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주요업무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과를 분석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요성과만 분석한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런데 2015년도 여기도 보면 주요업무계획 되어 있거든요, 이 26개 말고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평상시 도서관이 하던 업무는 있습니다. 책을 대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주요한 업무만 발췌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14년 과거에 해 오던 프로그램도 올해 26개 중에 있고.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포함된 것도 있고 신규로…….

삼모

김삼모위원

신규 창출된 것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1년을 해 보고 나면 사장되는 프로그램, 인기가 없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것을 올해는 26개를 아마 각 도서관별로 이것을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보니까 다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하게 만드시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예산부분에 사실 확인이 맞는 것인지, 아까 204페이지 같은 경우에 ‘책 읽는 창원 책!책!책! 책愛 빠지다’ 총 사업이 1,900만원 중에 아까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시비가 1,500만원이고 도비가 400만원인데.

삼모

김삼모위원

그렇죠. 이 페이지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도비가 유인물 책자에 있는 것이 맞죠?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문화시설과장님.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이 사업을 하셨는데 마산박물관 맞죠? 이게.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는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체험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전체적인 사업 자체. 여기에 보면 주로 시민 박물관대학 활성화 추진 등 밑에 세부계획에 보면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운영해서 좀 특이한 게 찾아가는 독도 역사강좌가 있습니다.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특별기획전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사업입니까?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찾아가는 역사강좌는 우리 학예사가 있습니다. 학예사가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독도에 대한 역사도 강의를 하고 우리시 역사에 대해도 강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교에 5,200명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마는 전국 어디를 내놔도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모두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대학도 그렇고 저희들 조직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유물구입은 책에 관련된 유물을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일반 박물관에 있는 고유물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개인이 소유한 고유물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독서하고 상관없이?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독도 역사강좌 했는데 독도로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아닙니다. 독도에 대한 역사와 우리시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학교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우리 학예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어쨌든 알뜰하게 잘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철학을 좀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책자에 212쪽 합포도서관에, 거기는 도서관이 몇 층입니까? 건물이.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1층, 2층, 3층 주로 무엇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지금 현재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기계실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기계실이 되어있고 1층에서는 유아자료실하고 보건소가 일부 행정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2층은 종합자료실하고 일반자료실, 그 두 군데 쓰고 있고 3층은 사무실하고 남녀 자율학습실 그 다음 대강좌실 소강좌실, 디지털실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그게 평수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지금 현재 연 7,300헤베 정도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층마다.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층마다 총해서 7,300헤베 정도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한 층이 몇 평이냐고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한 층이 약 2,300헤베 정도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2,300헤베면 한 700평?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그렇습니다. 670평 700평 정도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에다가 어린이자료실을 한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은 활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지하주차장에서 지금 60면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어서 육상에도 주차장이 복잡해서 도로변에도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럼 64면 되는 주차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지상에도 주차면이 있고 그런데 사실 주차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도서관에서 주변에 식당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고 있는데 지금 한달 전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주차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특히 민감한 어린이들 호흡기도 관계있는데 지하주차장에 LED를 설치해도 환풍기나 휀스를 친다하더라도 1억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니까 꼭 자료실 있어야 됩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그래서 지하주차장에는 주로 보건소 직원들, 저희 직원, 보건소 의약품 방역차량 이런 쪽으로 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직원들 차를 일절 대지 못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 어린이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지상에 주차하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자료실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자료를 보고…….

상인

이상인위원장

어린이 자료실이 지하가 아니고.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아, 지하에는 어린이자료실이 없습니다. 지상 1층에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어린이자료실 및 주하주차장 LED설치되어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이것은 1층에 있는 어린이자료실하고 지하에 있는 주차장하고…….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보면 어린이자료실 지하주차장 하고 같이 겸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 보면.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표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1층에 어린이자료실 및 지하주차장 LED 해야지 이래 놓으니까 저는 지하에 어린이 자료실을 만드는가 싶어서 그랬지요.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 들여서 지금 대형스크린을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대형스크린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흥미진진한 동화구연 한다고 했는데 스크린을 상영한다면 영화를 상영하든지 어린이동화영화를 상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2,500하고 시비 2,500 매칭사업으로 해서 창원시 관내에서는 저희 도서관이 처음으로 지난 11월 3일 구축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2월부터 정식오픈을 할 것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제가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스크린에 코스모스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대형스크린에 코스모스 길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앞에서 걸어가면 자기 모습이 스크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코스모스 길을 걸으면서 사색을 하고 좋은 시를 읊고 하는 자기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동화구연을 해 주면 아주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영사기에 레이저를 쏩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위에서 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영사기는 아니고 레이저를 가지고 한다 이 말이지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그런…….

재철

김재철위원

영상은 안 됩니까? 영사기는 안 되나?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영상을 쏴주면서 자기는 CCTV를 찍어서 그 안에다가 사람을 그대로 넣게끔 그렇게 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는데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영상을 하면 애들이 동화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안 되지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영화도 볼 수 있어서…….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낼 때 어느 공간을 해서 주일마다 5일 동안에 한번 정도는 오후라든지 오후시간에 성인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볼 수 있는 영화, 흘러간 영화 안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부모들이 오면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동화라든가 흘러간 영화, 애들이나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상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2시에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 좋은 아이템을 예산 들여서 골고루 해 주면 좋지 않으냐.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다른 관장님도 그런 공간이 있고 넓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소장님이 해 주셔서 아이템을 내서 할 수 있는 방안, 총괄적으로 소장님이.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점차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또 우선공간이 있어야 되는 도서관 확보부터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국비도 확보가 여러 도서관 전체를 다해 주지 않으니까 공간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하는 그런 좋은 국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 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도서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영화를 저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24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과입니다. 맨 말미에 보면 문화영화상영 5월, 9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예,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224쪽 맨 밑 하단 부분에 문화영화상영 5월, 9월, 12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딱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전에 한번 문화시설 밑에 체육공원에다가 무대 있는 곳에 영사기를 상영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흘러간 영화, 보고 싶은 영화 이런 것을 상영해 봤거든요.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특히 여름철에 더울 때, 그 주변에 전부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해 보니까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바람을 쐬면서 영화를 상영해서 대인기를 얻었어요.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영사기나 안에 필름을 빌려와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시설과에서도 이왕 5월, 9월, 12윌에 계획이 있으면 12월에는 추워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8월, 9월 여름철하고 봄철, 가을철을 기해서 한번 영화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안 될까요?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12월은 시기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봄, 가을로 여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영화가 필요하면 문화원에 가면 이승기 관장님한테 그런 영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필름이 있고 하니까. 거기 와서 돌리면 공간도 넓고 잔디도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창원시에 큰 빛이 안 날까요?

송진

황송진문화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창원문화를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213쪽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인한 동화구연 체험관 김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장님, 동화구연이 시범운영이지 않습니까?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주2회로 해서 1개월간 하는데 여기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지금 경비는 연 해서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연 400이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요?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이 부분만요.

여진

배여진위원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보면 사실 지금 빠른 것도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화구연이요. 이게 참 좋다라는 쪽으로 이야기 하는데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시고 지금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시행해 보고 좋다는 반응이 나왔을 때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자나 노인들이나 이런 데에 아직까지 책 무료서비스가 덜 된 도서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것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참 많이 늦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골자로 괜찮게 관심 있게 본 것은 의창도서관입니다. ‘책 읽는 창원 책!책!책! 책愛 빠지다’ 이 타이틀 자체가 참 멋있죠. 진해는 ‘BOOK적 BOOK적 어린이도서관 만들기’이래서 타이틀 자체가 참 호감이 가고 여기 중간에 보면 ‘12월은 온 가족 책 읽는 달’이라고 해서 이게 25일인가 시행했죠? 관장님 하셨죠?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저는 이것이 참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3개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도서관은 어디어딥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 선정하는 것은 전 도서관에서 12월에 하는 도서관도 있고 11월에 하는 도관도 있고 그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한 3인 가족을 선정해서 상도 주고 그렇게 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3개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 소속 고향의 봄 도서관, 명곡 도서관, 의창 도서관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화구연은 지금 어린이전용실에서 전 도서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산합포도서관에는 좀 더 스크린을 크게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좀 더 좋게 개관한 것이지 다른 도서관에서 이미 다하고 있습니다, 동화구현 자체를.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죠?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그때 다른 것은 보고 있어서 그게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줄 알고, 그렇다면 참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이미 하고 있다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러면 인증서와 현판 수여하는 데 이것을 보고 제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는 것을 조간을 보고 이게 창원일보에 나왔죠?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나왔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것을 하면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이것은 아무래도 1년 동안 가장 많이 읽은 가족이 와서 상을 타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협회에서 이것 현판을 수여합니다. 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기가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1년에 책을 보면 물론 아동도서이지만 거의 2,000권을 읽더라고요, 4인 가족이.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도 사서고 도서관에 근무를 하지만 책을 이 정도는 안 읽는데 정말 많이 읽는다, 저희들 공감도 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3개 도서관에 등록된 회원 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우리 도서관 회원수가요? 잠깐만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한 30만명 정도.

여진

배여진위원

30만명 정도, 아, 그러면 이것도 치열하다 그지요? 여기에서 제가 관심을 두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사람들 관리를 해서 도서관 문턱이 더 낮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소장님과 관장님께 몇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심도 있게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부분을 할 수는 여건만 충족되면 할 수 있지만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예산사정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서 차근차근 욕심내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해서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이 맞추어지면 많은 시민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차근차근 일을 해서 내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그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랜 시간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종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철현 국장님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시민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간부공무원은 생략하도록…….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문화여성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문화 창원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많은 준비를 해 오셨는데 너무 질의를 안 해도 서운하실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73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님.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8억 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북면 낙동강수변공원에 꽃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8억 5,300만원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예산계에서 통과되기로는 5억 5,100만원 확보가 되었고 저희들이 낙동강 유역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마금산온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낙동강변에 즐길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만들어주고 그것하고 연계를 해야 온천관광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검토 결과, 저희들이 제일 돈이 적게 들고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환경적인 것은 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끝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작물이 유채하고 해바라기 되어 있는데 타 작물도 있습니까? ‘등’ 되어 있는데.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유채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유채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안 된다 해서 물억새하고 이런 부분도 해서 강변에 억새풀이 쫙 펴 있으면 정말 보기 좋다 하는 그런 결론도 내려서 꽃양귀비 하고 해서 예산이 마련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꽃으로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 한창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낙동강 수위가 혹시 비 많이 올 때 올해 한번 강에 가 보셨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침수 안 되는 곳으로 골라서 할 예정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상당한 수위가 올라오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뚝 안에서 거의 잠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명촌 쪽이 좀 높아서 그쪽으로는 비가 웬만큼 와도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수위에 견딜 수 있는 지역이 없지 싶은데 그래서 유채, 해바라기를 선정을 해 놨는데 비가 6, 7, 8월에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벗어나는 작물은 안 괜찮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가을에 뿌려서 봄에 피는 꽃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것 잘 검토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여성보육과장님,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예산까지 2,000만원을 확보를 해 드렸는데 신혼부부에 대한 교육지원관련 사업이 빠져있네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비부부하고 거기에 보면 예비부부, 신혼부부, 중년기부부교육하고 거기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신혼부부라는 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제가 신혼부부 6,500명을 각 구청에, 2014년도에 약 6,500명 정도가 혼인신고를 했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2015년도에도 대략 그 정도, 조금 줄 수도 있고요. 그지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안 그래도…….

삼모

김삼모위원

2,000만원을 없다는 돈까지 만들어서 드렸는데 왜 빠져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바로 예산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들 예산서를 편성해서 넣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렇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미리 위원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님 그것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지원사업이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신혼부부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우리 창원시가, 예산을 쭉 다루어오고 있는데 10억, 20억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2,000만원을 못 줘서 청소년건전육성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는 않지만 이미 약속된 예산까지도 삭감되었다 이 말이죠?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또 그리고 국장님 56페이지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이과 문과를 떠나서 요즘 예능과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오케스트라 라든지 관혁악단들이, 이 애들을 보면 실력 자체는 좀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음악회가 있을 때 이런 학교를 참여시켜서 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좀 연계를 했으면 그래서 이 학교들을 또 적극 활용을 하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를 이 부분은 좀 드리고 싶고요.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청소년건전육성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창원시 안에 관혁악단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죠?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학교별로 우리 학생들 취미활동을 특성화시키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별로 교기를 지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건전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덧붙여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관혁악단이나 오케스트라를 했는데 이쪽으로 진로를 확장하는 애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꼭 이런 부분을 챙겨서 실력이 뛰어나진 않습니다마는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용기도 좀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틴틴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를 시켜서 직접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들도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제가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서는 빠져있는데 동읍에 보면 음나무 유원지가 있죠? 문화재가 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거기에 보면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나무 군 자체가,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 휀스가 쳐져 있는데 그것을 데크로드로 한 바퀴 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를 대고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장을 몇 번 다니긴 다녔는데 그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에 데크로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는지.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음나무 위에 산이잖아요. 그리고 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가 쳐져있다 말이죠. 그 휀스 밖으로 해서 크게 하지 말고 한 1m나 1m 50정도 데크로드를 돌려놓으면 한 바퀴 돌아서 볼 수 있게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장에 가 보고 확인하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거기에 지금 수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만 쳐놓은 상태다 보니까 길에서 봅니다. 이래 보고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종을 정확하게 보려면 한 바퀴 좀,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주철우 위원닙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관광계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는 이유는 창원씨티투어 관련해서 제가 한달 정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약간 저희가 원가계산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받아들여 주셔서 예산을 5,000만원 깎아주셨죠?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71페이지에 브랜드 투어 산업관광 상품 개발 관련해서 저도 기업에 오래 근무를 했지만 제가 이 내용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크게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또 국가 내에서도 관광지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옆에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한은정 위원이 말씀했지만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문어발 식으로 산업관광도 하고 생태관광도 하고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근대건조물을 잘 보존을 해서 군산 하면 아, 그것 보러 가야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곁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구)창원지역은 공업지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 해 보자, 그래서 강원도에 보면 탄광지역에 회사하고 연계해서 탄광을 브랜드화 해서 관광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로템이나 대림자동차, 한국지엠, 두산중공업 이런 데에서, 두산중공업은 자기네들이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때 시비도 지원해 주어서 시설비를 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홍보관 운영라든지 모든 경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은 회사에서 다 댑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서 산업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깃은 전국에 있는 공고생들 그 다음 관광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수학여행 올 때 공고생들은 자기들이 졸업을 해서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2학년이나 3학년 초에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것을 관광공사하고 매칭을 해서 오면 그 애들이 두산중공업이나 현대로템이나 이런 데를 하루 둘러보고 잠은 북면에 가서 신촌온천이나 이런 데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다른 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업관광을 특색을 살려서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국내사례로는 울산이 산업관광활성화해서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SK에너지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경기 의왕에 철도와 물류산업관광 해서 철도산업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도 영월에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해서 기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걸맞은 그런 관광을 구)창원에 맞는 그런 특색으로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 8억 해서 시비 4억, 자부담 4억 되어 있는데 예산은 예산사정으로 3억 5,000만원 예산계를 통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시비 3억 5,000이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변 과장님 이번에 국화축제 한다고 수고 많으시고 많은 행사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70쪽에 보면 봉암유원지 주차장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 유원지에 한번 가 봤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집이 산호동이기 때문에 주말에 그리 자주는 안 가도 좀 가봤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럼 유원지 맨 위쪽에 정각 있는데 가봤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수원지 지나서?

재철

김재철위원

안에서 위로 가서.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공터가 약간 있고.

재철

김재철위원

그렇죠. 공터 있는데, 거기 정각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은 벤치 몇 개 있고, 거기에 많이 오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쉼터에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바닥에 앉을 수도 없고, 음식을 앉아서 먹으려고 해도 놀이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벤치 하나 있고. 화장실은 거기에 놔 놓으면 안 되는데 화장실을 많이 찾더라고요. 화장실은 입구에서 하나 있고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남자들은 그렇지만 여성들이 많이 오다보면 참 그런 것이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못 하는 입장이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더라도,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뭔가 벤치 말고, 휴식공간 할 수 있는 바닥 같은 것이라도 여럿이, 사실 단체가 많이 오거든요.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은 참모회의 때도 시장님하고 토론이 좀 있었는데 사실상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커피라든지 먹을 음료라든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를 밑에 주차장 부지에 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재철

김재철위원

위에.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위에 공간에 하느냐 저희들 고민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도 만일에 커피 그것하면요. 또 전기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바닥이라도 나무 바닥에 물이 안 차도록 몇 개 만들어주면 그 층 마다 앉아서, 바닥에는 흙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거기는 잔디도 안 살아요, 이상하게.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저희들이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72쪽입니다. 크루즈 되어 있는데 솔직히 크루즈를 한번 타보면 낮에는 보면 야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마지막 배를 타고 들어오면 야경을 보러 홍콩이나 상해를 보면 바다에 크루즈를 보면 들어올 때 야경보고 감탄을 하는데 솔직히 마산 앞바다를 보면 아파트 불빛이 그게 야경일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크루즈 관광사업을 하려 하면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휴대폰 자료 제공) 바다 가에 보시면 별 것 아닙니다. 이것 별 것 아닙니다. 이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여수입니다. 우리가 여수 연찬회 가서 이런 것을 한번 바다 가에다가 저기 산호동부터 짝 오든가, 또 진해 이런 쪽에 큰 돈 안 드는데 이것이요. 옛날에 가로등 해서 LED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야경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30개 되는 보안등을 옛날에 시군시절에 도비 8,000만원 받아서 현재에 그대로 살아있는데 현재 녹이 슬고 있거든요. 그것을 없애고 그 장소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면 여름에 쭉 아이들 데리고 나면 야경불이 돌아가니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라이트테마파크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 3억 예산계에 통과해서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진해도 좋고 마산 쪽으로 산호동 쪽으로해서 가포 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해 주면 그럼 밤에 여름이나 가을에 보면 불이 자꾸 바뀌니까 한 3색 정도 파랑, 붉은, 노랑 이렇게 3색 정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년도에 해서 관광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까지 준비하셔서 담당국장님한테 드리고 마이크를 들고 하셔야 녹음이 되는데 녹음이 안 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숙

배옥숙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문화관광과 해당 되겠습니다. 창원의 대표축제 중 하나 K팝 올해 실시했죠? 성과는 좋았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예.

옥숙

배옥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보충했으면 싶은 제의견입니다. 내년에도 10월 18일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라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조금만 한 달 정도만 참으면 수능이 끝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는 시기에 여기 우수팀 하고 본선 경연하는 팀하고 초청가수 거기에다가 학교를 돌아가면서 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몇 개 학교라도 그 학교에 순수 학생동아리가 출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고, 이 행사에 수능치고 난 뒤에 마음껏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참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좋다면 이제 내년도에 할 때는 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인

이상인위원장

답변을 듣도록 하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KBS하고 외교부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는데 외국에서 팀들이 오고하기 때문에 일정문제는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KBS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일찍부터 협의하면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좀 될 수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미리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은퇴전·후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 장소가 여성회관 마산관하고 상설교육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설교육장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설교육장은 부림지하상가 내 지하에 두개 정도를 가져서 하고 있는데 요리교실은 여성회관 마산관에서 하고 상설교육 하는 것은 동화구연하고 그런 것은 상설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은퇴 후 아버지 요리교실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해에 있는 분이 교육장 출신인데도 요리교실을 창원까지 배우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여자들이 하도 바쁘고 이러니까 손수 내가 맛있는 것 해 먹어야 되겠다, 간단한 요리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마산, 창원, 진해 지금 아마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요리교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프로그램이 기초적인 요리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요리교실은 기초적인 것을 배워도 안 괜찮겠나, 그럼 그분들 프로그램 하는 데에 조금 곁들여서라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참 좋다 생각하니까 조금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94페이지 진해노인회에 신축건물계획 이렇게 몇 년이 걸쳐서 연구를 해서 지금 시행단계에 와 있는데 이 착공하고 준공하는 시기를 좀 잘 관리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애로사항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하겠지만, 그래도.

옥숙

배옥숙위원

거의 다 해결 봤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해결됐어요?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해결 다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럼 격려차원에서 질의를 하셨네요? 고생하셨다고.

옥숙

배옥숙위원

기간에 잘 해 달라고.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70페이지에 특이하게 보는 게 봉암유원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데 이게 이 과에서 이것을 담당할 성격이 맞는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의문이 생기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만큼 주차대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혔네요? 어떤 기준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보세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봉암유원지가 주말되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등산객분들이 거기 봉암유원지 앞에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골목마다 차를 대고 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총사업비 15억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비 5,0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계로 해서 통과된 상태이고 보상비 5억 5,000만원, 공사비 9억 해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유원지 내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고, 13,000제곱미터니까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차대는데 복잡한 것을 해소하고 유원지 올라가는 시민들한테 편리도 제공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종대

김종대위원

위치가 어딘데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위치가 봉암유원지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산, 그러니까 봉암다리에서 자유수출 후문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 쪽으로 봉암유원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공장들 뒤쪽에 보면 이렇게 산을 좀 편편하게 산 깎아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규모에 맞는 적절성이나 아니, 주차장이 있는 것은 좋지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되면 4,000평이 넘는데 그런데다가 승용차 200대나 대야 되고 이런 크기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가, 아니, 주차장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리고 유원지에 그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규모의 적절성이나 예산배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것 뭐 위원장 지역구라고 해서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양성평등에 관계되는 얘기들을 쭉 많이 여러 형태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것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해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운용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장내 웃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시출연금으로 지금 현재 74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기금의 이자수입으로서 저희들 여성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자수입이 통합하고 나서 한 10억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에는 이율도 높고 해서 2억 5,000에서 3억 정도의 이자로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 이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자가 1억 9,5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은 불입을 하고 1억 9,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여성발전에 관계되는 내용하고 조금 별개적 성격,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지 녹색부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쓰여진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목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사업 중에서 6개 분야 정도로 나누어서 녹색실천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아마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는 원래 취지나 성격에 녹색실천이라고 하는 말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여성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닌 다른 어떤 내용의 성격에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의 방안은 없을까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색실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성격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녹색실천이라는 것은 이게 여성발전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여성들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녹색실천사업을 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의 한 분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짧은 시간에 오래 얘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 좀 깊이 하십시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잠깐 여쭙겠는데 지금 현재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현재 제공하는 기관이 16개 되고 거기에 2,30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226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총 대상자가 1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2,300명 정도 같으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확대할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총 대상 자체는 장애등급 1, 2급하고 지적자폐성 3급 장애인 해서 11,31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기관 16개 기관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이게 장애등급 1, 2급 및 지적자폐성 3급 장애인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모든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시간이 이렇게 중증장애인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47시간에서 391시간까지, 최대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비 같은 경우에는 40시간정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장애 정도에 따라 조금씩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11,310명이 되어 있지만 필요한 분들은 20% 정도 되는 이분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총 대상의 80%가 신청하지 않아서 여기 사업의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일단 바우처 사업으로도 되고 시에서는 제공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될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꼭 1, 2급이나 지적자폐성 3급이라도 다 활동보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내년도 중점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것이 있네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들, 장애등급의 제한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네요? 보니까.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정부의 법률로 정해서 규모와 자격을 논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평소 때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소위 어려운, 장애인 중에서도 사실 1, 2급이 더 힘들거든요.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또 지적이나 발달장애, 자폐증 이런 쪽의 사람들이 굉장히 보호 없이는 생활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의학적 판단기준에서 등급을 매겼는데 앞으로 사회적 판단기준으로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수에 따라서 어떤 제공을 해야 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따로 시범지역으로도 선정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고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주기철 기념관 관계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수장고 발주하면 내년 3월 이전에 울타리 일부하고 다 완공이 됩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수장고를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설계완료 되었고 바로 발주해서 내년 2월 되면 공사가 다 끝날 겁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면 내년 3월에 준공으로 나와 있네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작년도에 웅천읍성축제 2,000만원 책정돼서 그것을 용역 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2013년도에는 1,7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아니, 용역을 웅천읍성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올해 용역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책자가 2,000만원 들여서, 시에서 2,000만원 들여서 용역책자가 나온 것이 있는데.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올 5월에 용역책자가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용역책자를 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시비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올해 현재 시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준비위원이라든지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이 나와서 올해 예산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반영되지 않았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런데 그 2,000만원까지 들여서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모든 축제의 행사비는 신규는 안 된다고 해서 과장님 못한 것이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내가 며칠 전에 시장님을 독대를 해서 만나서 용역을 했던 그 결과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내년 추경 때 이것 얹어 달라, 시에서 시켜서 용역을 해서 전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 주민들은 그 축제 하나만 가지고 1년을 기대하고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3월에 있으려나?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꼭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축제위원들이나 그 지역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과장님 지난 가을에 엄청 바빴죠? 축제가 많아서.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바쁘기는 바빴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전화도 안 받을 만큼 바빴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때 제가 갔다 와서 사무실에서 전화 하니까 나가셨다고 하셔서.

하용

김하용위원

한 5번 해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전화하면 나가셨다 하고 또 제가 워낙 사업들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제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6시쯤 되어서 오면 직원들도 급한 보고가 있다고 하고…….

하용

김하용위원

저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나는 혹시 또 감정이 있어서 전화를 안 받는가 싶어서 오늘 여기서 풀려고.

장내 웃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안 계시고 해서.

하용

김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축제가 엄청 겹쳤고 또 과장님 고생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지역의 어떤 문제, 또 과장님 하는 업무는 밑에 계장님 시켜도 되고 국장님 시켜도 됩니다. 그죠? 바로 바로 전화 좀 받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하용

김하용위원

같이 좀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올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예산반영 한다고 고생했죠? 한번 들어오셔서 올해 전체 사업자료 가지고 한번 의논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아무튼 지금 문화관광이나 돈이 얼마든지 있어도 모자라는 그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다 열심히 해 주시고 내년도는 보다 나은 창원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부족해서, 제 지역구이고 제가 또 애착을 가지는 사업을 하는 유명한 유원지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마산시에서 1997년도에 100만평이라는 유원지를 고시를 했죠. 그 이후에 개발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통합이 된 이후에 둘레길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약 2,000여명이 되는데 집단민원이 뭐냐 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오고, 오시는 분들도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도심 속에 수원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자연 공간이 있는 곳이 국내에서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보존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진행 중이고 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약 2년 동안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사실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200대도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아쉬우나마 200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 나중에 예산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높지 않겠나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앞서 김재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봉암유원지의 편의시설이 상당히 불편하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너른마당에 잔디광장이 조성되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화장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변 과장님께서 봉암유원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보충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암유원지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한번씩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한 100m, 200m 가서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 놓고 갔다왔더니 저 수원지 다 둘러 가는데 전화가 와서 가게 문 열라하는데 차를 왜 대 놨느냐 해서 제가 한 30분 동안 내려와서 차를 빼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중소기업들도 많고 한데 토요일 일요일 와서 일하는 중소기업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람들이 와서 차대고 하니까 그 차 때문에 서로 싸움도 하고 주차전쟁이 나다시피 그렇게 되었는데 상당히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사실은 이게 추진자체는 위원장님이 되시고 나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추진되다가 지금 이렇게 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는 단계가 됐다는 거지, 사실 추진은 오래 전부터 됐고 또 외래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차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래 단체 관광객들이 봉암유원지에 오면 버스는 저 멀리 대놓았다가 내려올 때 되면 서로 전화해서 봉암다리에서 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대어서 교통에 방해도 되고 이래서 상당히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 공감대와 불편사항은 엄청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더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땅이 없어서 비좁기는 하지만 200대 정도 대도록 확보하는데 제가 자료를 더 보강을 해서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아동급식 전자카드 교통기능 추가 사업입니다. 참 잘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돈으로 봐서는 바로 다 바꿔도 될 텐데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및 분실자 우선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5,000매는 또 다른 카드사가 무료제작 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더 더욱 신규나 분실자 위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시행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실 아동급식 카드에서 교통카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카드를 카드사에서 일부 자기들이 5,000매 정도는 무료로, 카드 하나에 제작비가 장당 2,000원에서 2,500원 드는 것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7,50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2,5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우선 지금은 먼저 1월부터는, 저희들이 12월에 해 놓았는데 우선 신청을 먼저 받아서 이것도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신규하고 분실자 중에 신청대상자를 받아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이게 안정되고 별무리가 없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우

주철우위원

이것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고요. 돈으로 봐서 지금 필요한 것이 2,500장.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2,500장이면 장당 2,000원 해 봤자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 2,000만원 받으신 것 아닙니까?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아니,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놓았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초선이 되어서 이 질의를 해야 되나 망설였는데 우리 김하용 위원님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K팝 안정성 관련해서 저도 과장님께 전화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K팝 전에는 하루에 전화를 50통 넘게 받았는데.

삼모

김삼모위원

메모가 안 되어있습니까?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술계 직원들도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을 받고 밤 12시 넘어서 퇴근하고 이랬는데 제가 밤에 한 9시 넘어서 전화를 드릴 수 있을 때는 드리고 또 웬만하면 다 드렸는데 제가 그때 너무 바쁘고 전화도 하루에 수십 통을 받고 K팝에다가 국화축제에다가 겹쳐서 위원님한테 전화가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저는 조금 전에 김종대 선배님도 화가 난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화가 납니다. 김하용 위원님은 부의장이라서 전화를 드렸나, 이런 느낌도 오고 제가 청소년건전육성을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합니다. 기성세대 의식개혁부터 저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도 강하게 느끼는 것이 과장님 이것은 예의 아닙니까? 의원이 전화를 하는데 현안 사항을 가지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 K팝 할 때 열흘 남기고 하루에 전화를 50통 받아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전화 받다가는 죽겠다 싶더라고요.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해당 상임위의 의원이 전화를 하는데 그것을 모른척 한다는 말입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회의 중이고 어떨 때 민원팀이 3팀이 제가 앉아 있는데 기다리면서 민원이 오고 민원이 오면 30분 이상 이야기하고 또 회의도 있고 하니까 회의 중이라서 못 받고 이런 것은 나중에 밤에 9시 넘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 업무폭주가 많았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우리가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시민의 행복 또 그 이전에 의식을 우리가 청소년건전육성을 주장을 하고 또 길러내고 미래에 어떤 성장동력을 키우는 가운데 우리 과장님 저는 인성에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메모가 되어…….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전화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데 대해서…….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상임위 의원이 전화를 하는데 그것을 전화를 안 받는다 또 조금 전 김하용 의원한테는 전화를 드렸다면서요.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좀 유의해 주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사실 변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감지를 했지만 감히 제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오픈을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필을 받고 있거든요. 진짜 사실은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고 단기간에 많은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이해는 가지만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위원장으로 있다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도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변 과장님에 대해서. 오늘 어르신이 과장님을 찾아 뵜는데 또 고성이 오가고 해서 저한테 왜 담당과장이 그렇게까지 하는가 하셔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장내 웃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위원장

됐어요, 더 이상 이야기기할 필요 없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상당히 변재혁 과장님을 우리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거론하는데 대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기간동안요. 61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물 사회안전망 구축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읍·면·동에 복지지킴이단이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62개 동에 2,545명이 복지지킴이단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복지지킴이단이라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단체거든요.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단체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복지지킴이라고 해서 우유배달하시는 분이라든지 우체부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매칭이 돼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도록 매칭이 되어 있지 그게 무슨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럼 각 62개 읍·면·동에 2,545명인데 그러면 나누면 읍·면·동 별로 몇 분입니까? 지킴이 구성이.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

이상인위원장

많이 구성된 동도 있고 적게 된 동도 있고?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400명 된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 이런 단체가 구성된 것을 저희들은 사실 미안하지만 모르거든요.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거의…….

상인

이상인위원장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해서요.

상인

이상인위원장

올해?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1대1 매칭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도 있고 우편배달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나 복지위원들이나 노인돌봄이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한 이틀 동안 전화통화가 안 된다든지 집에 없다든지 하면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사정을 살펴보고 하는 이런, 통틀어서 복지지킴이단이라고 저희들이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과장님 좋은 사업이고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돌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복지지킴이단이 운영되는 것이 소통이 안 되고 모르다 보니까 만약 우리 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는 분들을 이 단체에 활동하는 분한테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서로 연결이랄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도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몰라요, 사실은.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주 모토를 해서 사회복지사, 이·통장, 집배원, 요구르트 우유배달원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나홀로 거주자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거동불편자들 해서 거의가 1대1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노인분들 돌봄서비스를 하시는데 다른 단체들도 이러한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업을 완전 총괄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여러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 유사한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것을 좀 통합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단체만 만들어서 예산낭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체계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홍보랄까 또 주민센터와 우리 지역사회 자생단체와 연계를 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죠? 아닙니까? 내년에 처음 사업합니까?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올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자원봉사 왕이라든지 분기별 우수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다변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커버를 해 주고 함께 봉사를 함으로써 밝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업으로써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한 부분을 점검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리고 68페이지 문화관광과 보면 문화예술도시 기본 조례 제정 했는데 조례가 지금 추진 중이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문화예술도시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문화예술진흥조례 해서 올해 2014년 2월 7일 제정되어서 공포 이후 1년 이후 시행해서 내년 2월 7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에 세부적으로 들어간 조례고 그 다음 문화예술도시기본조례는 기본 뼈대고 좀 포괄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됐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도시기본조례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올해 2월 7일 제정이 되어서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한 내용이 문화예술도시 기본 조례 제정해서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내년에?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 포럼 개최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조직개편이 시작이 되면 우리 문화예술분야하고 관광분야가 별도의 부서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러한 문화관광 포럼을 개최했을 때 부서가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도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사업을 내년에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총괄적으로 묶어서 문화관광을 함께 할 것인지, 업무자체가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통틀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분리가 되니까 연2회 해서 한번은 문화부분하고 한번은 관광부분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런데 문화예술하고 관광분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데 1년 한번 하고 1년 후에 한다, 그렇게 해서 포럼이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열심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사업비가 내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5,000만원.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5,000만원 했는데 예산계 통과는 2,500만원 됐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상·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있는데 상반기 문화 쪽에 방점을 두고 포럼을 하고 하반기는 관광 쪽에 방점을 두고 포럼을 하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포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향후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 포럼을 만드는데 조례라든지 뭐 입법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필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포럼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설적인 포럼운영위원회 개념보다는 좀 약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지금 시장님께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창원시 트렌드를 만들어서 많은 분야에 사업비라든지 관심사항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거기에 발맞춰서 하나의 탄력을 받기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용두사미가 안 되고 진짜 예산을 투입한 내용대로 좀 잘 활성화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받아서 끈기 있게 인내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말만 문화관광 포럼이지만 이것은 예산이 투입 안 되면 장밋빛 청사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74페이지 가족농장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마금산 온천이 물도 좋고 상당히 좋은 온천인데 그것을 활성화 하려면 온천에 가족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온천단지 내나 인근에 주말농장을 분양을 해서 관내 대상은 한 50가구 정도 해서 5평씩 분양을 해서 그것을 주말에 와서 채소도 가꾸고 애들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고 나서 흙 묻히고 했으니까 온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예산이 1억 4,300만원인데 그럼 부지를 임차를 해서 한다고 밑에 추진계획에 있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총 사업비는 1억 1,700만원 예산계에 통과되었는데 농장 휀스하고 조명, 식재기반 같은 것을 하는데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또 필요하니까 인건비 해서 1년에 2명해서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나 컨테이너 박스 임대료도 줘야 되고 해서 운영비해서 3,500만원 정도, 재료비 경관작물종자 비배관리용 재료해서 한 2,500만원 해서 1억 4,300만원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투자가 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인건비나 이 정도만 들면 되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임대료하고 하면 그 다음부터 투자되는 돈은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부지 임차를 그러면 몇 년간 하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한 2년씩 단위로 하는데…….

상인

이상인위원장

2년 부지 임차하면 부지 임차비가 얼마입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연간 한 2,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2,000만원.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정해진 부지가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없어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마금산 온천 근처에 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한 500평 같으면 너무 안 적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좀 더 많은 땅이 필요하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협상을 해서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 50가구 5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지고 하면 좀 더 크게 규모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이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날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참여 시민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계속 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잘 좀 여건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78페이지 기업과 예술단체의 나눔 문화 메세나 활동 지원인데 상당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다, 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내년에 이렇게 한다니까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이 되는 현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합하면 기업들이 참여해서 적어도 2억 내지 3억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채울 수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고 내년에 1억을 했는데 그게 참여하는 기업이 많고, 많은 예술단체가 지원이 되고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후내년부터는 더 증액을 해서 적은 예산에 기업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금액적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2015년도 업무보고 중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싶어서 매년 담당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빨리 마칩시다.

장내 웃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한 내용만 하지 지적한 것은 제가 손 안 대고 있습니다. 94페이지 마지막에 존경하는 배옥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한노인회 진해지회 건물 신축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애쓰신 노력으로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과장님 노인분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 후배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구)진해, 창원, 마산의 분포를 보면 상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진해, 창원, 마산에 65세 이상 노인분들 분포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인구는 10만 3,19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 인구의 9.6%를 점하고 있고요. 제일 노인인구가 많은 곳은 합포구가 가장 많습니다. 27,392명이고 그 다음에 회원구가 23,356명, 의창구가 21,728명, 진해구가 19,121명, 성산구가 11,60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로 창원시는 9.6%의 노인인구가 계십니다. 그래서 90세 이상은 2,017명해서 90세 이상 되시는 분도 전체 인구의 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느냐 하면 사실 구)창원의 성산이라든지 의창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진해도 노인지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합포구에 노인인구가 많은데 노인복지관이 지금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금강노인복지관이 그것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포구에도 하나 있고 회원구에는 저희들이 아직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도 예산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도 3억을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좀 전액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한 8억 5,000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꼭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적어도 토지매입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과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국장님은 예산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고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국장으로서 상당히 파워 있는 자리에 계시다가 이리 오셨는데, 평소에 담당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삼모 위원께서 말씀드린 신혼부부를 위해서 예산 담당과장님하고 편성을 하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하는 부서이고 국인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소외감을 가지지 않겠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우리시에 복지국만 있으면 많은 예산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복지보건 예산이 금년도에는 32.8%에서 37%로 증가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이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새로운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면 좋겠지만 또 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국장의 역량이 없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상인

이상인위원장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국장님 소관 하는 과가 상당히 우리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아주 사회적인 약자의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예,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문화관광과장님.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74페이지 가족농장 조성사업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하는 것이 맞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막연한 계획을 잡았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1억 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다 아까 하셨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1억 1,700만원이요?

삼모

김삼모위원

예, 1억 1,700만원. 그런데 지금 우리 500평의 논을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주변 논이나 밭.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500평에 2년 2,000만원 했습니까? 임대료를.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연 2,000만원요.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니까 500평을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해서 벼를 생산했을 때, 과수를 생산했을 때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0평에 벼를 생산을 하면 이게 수익금이 한 얼마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500평 생산했을 때. 많이 잡아야 나락 200만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막연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해 가면서 바가지 안 쓰는 방향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그나마 벼보다는 콩이 좀 낫다고 하거든요. 콩을 500평 심어도 총 생산, 소득 되는 것이 300만원을 안 넘습니다. 벼는 조금 더 약하고 바가지 쓰시면 안 됩니다.

장내 웃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고 5평씩 50가구하면 250평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더 가구 수를 늘려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고 아까 농작물 지도하는데 2명을 말씀하셨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한 500평 농가가 선정이 되고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농작물 재배방법이라든지 지도하는 분 한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어차피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2,000만원을 배정 안 했는데 지금 1억 1,000에 엄청난 돈이 절감이 됩니다, 이 돈에.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논을 임차를 해서 기본 조성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2,000만원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행을 해 가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국장님 가족농장 주말농장 만드는데 트랙터로 쭉 밀어서 로터리만 치면 됩니다. 무슨 큰 시설 할 것이 없잖아요.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단위로 5평씩 나누다 보면 경계구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로터리만 치면 된다니까요.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물론 단순하게 로터리를 치고 기계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지도라든지 작물 재배하는 내용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어쨌든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세부적인 계획자체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입안단계이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그것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실행시점에서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제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마치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업주체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잘 협의해서 하고 바가지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500평에 연간 2,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고 2,000만원이 들면 평수를 제가 질의한 대로 한 1,000평을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문화관광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업무상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논해서 사업을 이관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하더라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지 내에 온천 관광지 안에 땅을 찾다 보니까 이랬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약간 멀더라도 싸고 넓은 땅을 구해 보도록 하고…….

상인

이상인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의 자문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면 관광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관광문화사업들을 쭉 보면서 참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누가 왔을 때 우리 창원에 정말 내놓고 모셔가고 자랑하고 싶은 관광지가 그렇게 뚜렷하게 없는 속에서 우리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머리를 쥐어짜고 쥐어짜서 뭔가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느껴져서 한편으로 참 많이 서글프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백년, 천년을 내다보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1회성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싶고요. 여기에 보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원분야에 보면 4개 분야 7개 항목에서 2개 분야 5개 항목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가장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나눔 문화 메세나 활동 지원 사업, 내년도 사업 중에서 78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메세나 사업을 보면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는 메세나와 지금 창원시가 하려고 하는 메세나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시의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그게 확대된다고 보면 됩니다. 도에서 한해에 한 6억 정도 투자하고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메세나 하는 회사들이 9억 정도 해서 한 15억 정도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메세나에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들의 거의 70몇 %가 창원시 안에 있는 예술단체들이고 또 거기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의 70 몇 %가 창원 안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1억 정도를 붙이면 가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메세나의 지원받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거의 다 우리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한 73~74%…….

영주

정영주위원

그렇게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메세나로 충분하지 않다, 과장님이 볼 때.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들이 후원을 더 받아서 창원시 메세나를 더 추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메세나에 같이 함께 해 줘야 되잖아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요즘 정말로 기업들이 어려워서 일거리가 없을 정도여서 정말 공장근로자들이 임금이 반타작이 났다 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내가 아는 중소기업사장들을 만나도 정말 이분들에게 평생직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양심적인 기업가들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의 경기가 대기업 중심의 기업정책을 그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로 세계경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협조를 할까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옛날에 일자리창출지원본부를 박완수 시장이 야심차게 만들었다가 유야무야하고 꽁지내린 지 엊그제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럼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들이 정말 자기들이 메세나를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특별히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이하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정영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눔이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즘 정부에서 주창하는 창조경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하고 접목된 그런 기업경영마인드가 파생이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화예술로 인해서 상당히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 투자하고 기업에서 1억 투자하면 그만큼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도 조성이 되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인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잘 접목해서 나가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어차피 도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아니죠. 한번 받으면 일단 우리가 도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하기 때문에 한 기업에게 두 번 줄 수 있는 그런…….

영주

정영주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 따로 선정하고 시에서 따로 선정하지는 않고…….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그렇죠.

영주

정영주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놓고 같이 본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도에서 선정된 것은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그렇죠.

영주

정영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올해가 거의 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대부분 창원에 우리가 예술인들에 대한, 아까 말한 75% 이상이 창원 관련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시가 조금 더 투자를 하면 거기에 따라 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한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내일 모레 부시장님과의 시립예술단 면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서로 마음을 열고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우리 예술단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받아주지만 지금까지 우리 예술단이 걸어오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형태로 운영이 됐는지도 저희들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예술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메세나 기부를 해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적인 지원도 되죠? 기부한 것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처리하면 세제혜택을 보는 거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각 구청을 시작으로 각 보건소와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