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4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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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노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20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쌀쌀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행정서비스 향상 등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와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주요 업무와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도시개발사업소,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창원시장 제출) 가. 균형발전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5개 구청(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국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경배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전경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노창섭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우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규 균형발전과장입니다. 홍명표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배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정례회니까 우리 계장님들 소개도 해 주십시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계장님들은 본인이 일어나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주사 소개)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관광마케팅담당이 있습니까?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번에 새로 직제…….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이번에 TF팀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임시로 그냥?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지금부터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균형발전국 전 직원은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도약의 새시대 큰 창원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경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균형발전국이 현재 조직개편과 입법예고된 사항, 인사과 소관이지만 균형발전국이 아까 전에 관광테스크포스팀이라든지 이게 조례안이 통과 안 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구성한다든지 균형발전국 관련해서 이후에 개편, 집행부 계획 이거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어요? 개별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저는 뭐 들었는데 안 하셨죠?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아직 그 부분은, 조직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할 사항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고 그런 부분은 아마 인사조직과에서 별도…….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관광테스크포스팀이 왜 여기에 왔는지부터 앞으로 입법예고 보니까 관광과가 신설된다든지 균형발전국 변화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선에서 위원님한테 먼저 업무보고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요.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이 원래 12월 말까지 한시기구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광이, 지금 현재 창원이 앞으로 살아가기에는 첨단산업과 관광이다 이런 개념 아래 관광과를 균형발전국에 배속해서 앞으로 균형발전국이 관광균형발전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앞으로 정식기구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3개 과가 있는데 앞으로 관광과가 배속되므로 인해서 4개 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국 명칭도 균형발전국이 아니고 관광균형국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한시기구인데 한시기구가 아니고 계속 정식기구로, 올 연말까지 연장한 것인데 계속 간다 이 말씀이죠?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12월 말까지 한시기구였는데 조직개편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정식기구로 변경되게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안에 그러면 관광과 외에 변화는 없습니까?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관광과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안에 내부 업무조정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과 명칭은 그대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

저도 발언도 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춘덕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춘덕위원

저희들 정례회 기간에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부서는 좀 다르지만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 쪽에 소관, 우리 위원회 안쪽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정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상실한 것이다라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연설한 것으로 보면 시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지금 내일 시간에 하겠지만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도 의회와 전혀 의논하지 않고 전혀 보고 없이, 그 다음에 진해 쪽에 구)육대부지 개발계획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의회가 식물의회라서 그런 것인지, 의회와 소통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시장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국장들이 안 움직이는 것입니까? 뭐 어느 게 맞아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은 좀 있다 하시고요. 박춘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만 일단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 첫 자리인데 어떤 부서 책임자나 와서 해명이 한번 있고 난 이후에 전 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다른 업무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충분히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위원장님, 저도 충분히 박춘덕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통합1대에서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몇 번 보고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통합2대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지 5개월이 다 됐는데도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또 새로 의회가 구성됐고 의원 상임위가 바뀌고 또 초선의원도 계시는데 전혀 보고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도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항의를 했었고 담당과장, 계장, 국장님이 찾아와서 해명 또는 사과를 했는데 저는 박춘덕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보고 내일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이 제기한 대로 그 부분에 아마 국장님이 입장을 밝히실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도 우리 박춘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업무보고 소관 부서가 좀 다른 관계로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고 내일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균형발전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에 전경배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소통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향후 5년간은 각 구청별로 인센티브 배분비율에 따라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종전 5년 동안은 이 배분비율로 배분이 안 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통합되고 난 뒤에 어떻게 배분됐는지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가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할 테니까 지난 5년 동안 구청별로 배분된 자료를 주십시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이렇게 해서 정부 예산을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균형발전과 먼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균형발전과? 아…….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되어 있어요.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게 조례로 올라왔다가 집행부에서 철회를 요청하고 이게 훈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되어 있는데요.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있죠? 과장님.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규정을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 혹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당초 의회에서 조례안이 올라가서 보류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훈령으로 발령을 하고 11월 3일날 균형발전 위원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훈령을 통해서 위촉식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떤 훈령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의회와 깊은 교감 없이 행정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날 위촉식을 갖고 자기들이 지역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12월 2일날 현지방문을 좀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아직까지 이제 위촉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공식 회의는 없었다, 그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없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예정되어 있는 것은 12월 2일날 창원시 전체 현장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단 알겠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례로 발의가 되었다가 의회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게 보류상태에서 훈령으로 발령을 해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 이게 시장님의 의중이었겠죠. 이것은 저는 시장님이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진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단적인 예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장님을 보좌할 때는 적어도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것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행정 운영은 저는 굉장히 지양돼야 될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을 보좌할 때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충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야 이게 행정을 풀어가는 데 원만합니다, 그죠? 이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의회하고 계속 갈등과 대립이 생기면 결국은 창원시가 손해고 결국은 창원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상생발전특별회계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연도별로 쭉 취합을 해서 2015년까지는 연도별로 해서 대상을 정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대상사업을 일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면 위에 보면 향후 5년간 지역별 배분지원액이 쭉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사업의 개수를 대형사업 위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선정을 할 때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로 매년 146억 6,400만원이 저희들한테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146억을 가지고 조례에 규정된 배분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 단위사업들이 어떤 일반회계에서 올려서 안 된 사업이나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에 관련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계속 사업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민협의회나 또 해당 분과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사업을 146억에 대해서만 국비신청이 돼야 되니까 매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거기다 소규모 사업만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앞으로 이렇게 5년간을 남은 금액을 그 지역별로 배분은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 파이를 좀 크게 해서 대단위사업이라든지 또는 상징성 있는 사업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해 보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 선정이 되면, 물론 매년 국비는 146억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는 자금 배정을 이렇게 하고 일단 지원하는 대상사업은 파이를 좀 크게 해서 그 단위사업을 대단위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상징성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대상사업을 선정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예, 이해는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생발전특별회계에 재원을 투자하는 대상으로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일반회계에서 편성 가능했던 이런 예산들이 또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로포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방향대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도에는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사업을 할 거잖아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송순호위원

2015년도 대상사업 선정은 됐나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국비신청은 보통,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4월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신청을 해서 2015년 것은 기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국비신청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송순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서에 있겠지만 상생발전특별회계 2015년도 대상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받았는데 송순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 자료가 성산구인 경우에는 이 전체가 80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147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산구 소계에 보면 네 건 해서 147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2011년도에 20억, 2013년도 30억, 2014년도에 30억 하면 80억이지 않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왜 이게 147억으로 보고가 되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 조례상에 통합 전으로 해서 마산지역, 창원지역, 진해지역, 그러니까 창원 20, 기존 마산…….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거 창원, 진해가 아니고 지금 합계 금액이잖아요. 지금 현재 문건상…….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게 이제 위치지정이 잘못됐는데 지금 용호동하고 동읍 이것은 의창구 구역입니다. 밑에 창원대로는 여기 성산구 구역이고 용호동 문화의 거리나 동읍 용정, 동읍 용잠 이것은 전부 의창구 구역이기 때문에 이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창구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래 어떻든 성산구에 147억이라는 게 지금…….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산구에 147억이 집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성산구에 포함되는 그 사업이 밑에 용호동 문화의 거리사업이나 동읍 용정 소로 1-8, 1-9 도로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소로 2-2 이것은 의창구 지역이기 때문에 의창구 지역으로 집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계를 다시 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은 문건상 잘못된 부분들이고 지난 5년 동안은 지금 보면 그 밑에 마산합포구 720억, 그 다음에 마산회원구는 197억, 그 다음에 진해구는 93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되고 지금까지 상생발전기금 5년 동안은 이렇게 막 하다가 왜 앞으로는 구청별로 똑같이 지분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조금 전에 매년 146억 6,000만원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들을 파이를 좀 크게 해서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대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앞에 배분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조례상에 통합 전 창원이 20%, 마산, 진해가 각각 4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구청 단위로 배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마산이나 회원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마산 돝섬 같은 경우에는…….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그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들어오기 전에 인센티브 사업은 대단위사업으로 추진해라, 그래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준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 이 인센티브가 뭔가 상징적으로 남는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안 들었지 않습니까? 안 듣고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어서 5억씩 주고 3억씩 주고 이렇게 예산을 써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대단위로 해야 되겠다, 이거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그래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이렇게 해 놔놓고 이제는 이렇게 합니까?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분비율은 각 지역 간 4대4대2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구청별로 배분을 안 하고 지역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구청 간 불균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5년간 단위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 간의 기준은 준수하겠습니다마는 구청 간 이것은 앞에 배분된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서, 100% 딱 똑같이 가르지는 못하지마는 가급적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같은,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4대4대2는.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것은 못 변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4대4대2인데 이제 의창구, 성산구 같은 경우는 두 개 구청이 있고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불균형이 세 배가 더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 계획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이대로만 배정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게 안 맞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마산에 합포구든 회원구든 어떤 상징적인 사업, 상생발전에 1년에 나오는 약 70억원 정도 되는 돈을 한 곳에다가 어떤 상징적인 사업하는 데 쓰면 그것은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찢어 놔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매년단위로 하다 보니까 도로포장이라든지 상생특별회계 대상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5년간이라도 통합에 대한 그런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청별 이것은 편의상 저희들이 갈라놓은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자, 이 자료는 다시 만들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정상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상생발전기금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에 같은 상징적인, 누가 봐도 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로 이 사업이 됐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하는 데 치중을 해 주십시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있으면 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20페이지 관광 이미지 재창출 도시환경 개선 진해지구 로터리 세 군데하고 진해탑, 그리고 테마거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진해 중원로터리 중심으로 건축경관과에서 군항나들길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이달 11월 말 되면 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 공사구간을 보면 마크사거리 그래서 공설운동장 가는 길과 그 다음에 제황산공원 가는 그쪽 길입니다. 그쪽 길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경관과에서 이 사업이 지금 이달 말에 끝나고 마무리 단계인데 TF팀에서 에코뮤지엄시티에 대한 보고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저희 근대사추진위원회 임원과 그리고 주민과 저와 TF팀과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도블록 새로 다 하고 인도 다 하고 사업이 다 끝나간 상태인데 다시 거기에 인도와 차도의 높이를 평형으로 맞춰서 다시 경계석을 뜯고 하겠다는 사업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놀랬어요. 이것은 누누이 말했지만 똑같은 장소에 사업을 하면서 과별로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금방 끝난 사업에 다시 경계석을 뜯고 거기에 또 차도를 높여서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렇게 협조 관계가 없이, 특히나 지금 원도심재생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건축경관과나 그 다음에 우리 TF팀이나 그 다음에 보면 생태교통과에 누비자 관계도 원도심재생사업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20페이지 보시면 보도의 조형성과 휴게쉼터 조성, 야외 카페테리아 이렇게 있는데 사실 보도의 조형성이라는 게 누비자 자전거도로 때문에 보도의 조형성 리듬 깨져버립니다. 그 인도가 구도심에 얼마나 좁습니까? 인도 좁은 데다가 굳이 자전거도로가 필요 있느냐, 특히 이 길 자체가 차도 많이 안 다니는 거리입니다, 여기. 군인들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차가 안 다니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원도심재생에 맞게끔 보도를 만들자 하는 그런 얘기를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누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보도블록이 주문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해서 자전거도로 그대로 깔았습니다. 여기에 깔았는데 깔지 않은 길과 깔은 길과 지금 보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현저하게 그게 달라요. 느낌이 달라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정말 원도심 도시재생에 어떤 보도나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 과별로 생태교통과나 건축경관과나 그 다음에 새로 구성된 TF팀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원도심 도시재생에 보면 문화, 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왜, 제가 스토리텔링 면에 있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수정한다고 지금 수정작업 근대사추진위에서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별로 충분히, 특히 같은 지역에 이런 일을 같이 하게 될 때는 서로 과별로 상호 간에 해야 될 일, 또 중복되는 사업이 없게 서로 협조 하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써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그 지나가는 다리 부분이에요. 다리 부분에 컬러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볼 때 아스팔트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컬러 콘크리트 해 놨을 때 균열이나 이런 게 심각할 것 같아서 이거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새로 해 놓고 그 위에 또 덮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지금 보면 수해피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도와 인도를 같이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은 주민들과 저희가 전달은 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상호 간에 서로 협조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로터리 세 개 부분에 대한 조감도나 1차 용역결과 봤습니다. 봤는데 북원로터리하고 남원로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로터리 공간이 좁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지금 잘 맞춰져 가는데 중원로터리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로터리 부분이 지금 여기서는 소통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잡고 디자인을 했는데 사실은 진해 원도심지역에 군항도시가 시작된 곳이 중원로터리입니다. 그렇다 보면 중원로터리의 역사성이나 이런 데 더 중점을 두고 할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소통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TF팀, 그날 팀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기 시공된 부분은 우리가 다시 시공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가급적이면 그것을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반영해서 큰 무리 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화합을 위한 자생단체 간 협업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봉사활동이나 환경정비, 문화탐방, 기타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물론 지역 간에 통합 이후 화합이라는 이슈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시피 읍면동 자매결연사업으로 해서 화합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매결연을 하는 부분은 어떤 주체에 의해서 그 읍면동의 단체에서 피동적으로 참석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읍면동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필요한 소요경비를 저희들이 약간 지원하는 쪽으로 그 자체 흐름을 완전히 바꿔본 그런 상태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 보면 이게 상당히 지금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다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겹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있고 또는 일반 기타 민간단체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제가 볼 때 여기 봉사단체 자체에서 나름대로 꾸려서 추진할 수 있는 단체라면 사실 지역에서 나름대로 기반이 있는 단체들인데 그 단체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사업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기보다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예를 들면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와 서로 화합을 위한다면 지금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따로 따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이런 것들로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만 균형발전과나 이런 데하고 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업들로 총체적인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19페이지 보면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책·개발사업 관광성 사전검토제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사전검토제에 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옥선

이옥선위원

예, 지금 이 관광성 관련해서, 관광사업 관련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일단 훈령 제정까지 내년 초에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요?

옥선

이옥선위원

내나 그 관광성, 19페이지에…….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아, 사전검토제 부분…….

옥선

이옥선위원

예, 관광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지역개발에서 관광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광성 부분은 물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은 계속 해 나갑니다마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어떤 시책이라든지 대단위사업을 할 경우에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다시 거기다가 관광을 접목하게 되면 어떤 경비의 이중성 낭비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생태소하천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목적만 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다음에 관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든 게 배제가 되고 다음에 거기서 관광성을 접목시키다 보면 투자의 이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광성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관광성으로 어떤 자원으로 이렇게 다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대단위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관광성에 대한 전문가들을 한 열 분 정도 위촉을 해 두고 그 부서에서 기본계획안이 나왔을 경우에 관광성의 전문위원들이 가서 그 어떤 부분의 의견을, 한 서너 분에 대한 의견을 사전수렴해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워낙 관광에 대한 관심들이 각 지자체마다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좀 놀란 것이 이게 전 부서의 시책·개발사업 발주를 하고 이것들을 수렴한 대로 계획이 됐을 때 사실은 이 사업들이 우리 지금 업무들이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어떤 전반적으로 뭔가 좀 큰 사업을 만들기 위한 어떤, 흐름을 또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미 업무부서에서는 이것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는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이미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러한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위, 예를 들면 그게 민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전문가 분들을 초빙을 해서 전체적인 기간만 줘서 용역을 하듯이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들을 또 한번 우리 각 부서에마다 지침을 내려서 사업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제안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업무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을 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전문자문가 두세 분을 어떤 기간을 준다든지 검토를 해서 초빙을 해서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낭비도 막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제안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돈이 더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문비 부분이. 그것은 비용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 지역의 관광성을 개발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의 낭비적인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방금 이옥선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19페이지에 지금 우리 창원시는 기업사랑도시, 평생학습도시, 생태교통도시, 환경수도도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또 이제 관광도시 이렇게 접목이 됩니까?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창원이 살 길은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저것을 가지고 이때까지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저 산업 자체가 침체되고 첨단산업으로 가야 되고 또 관광산업이 앞으로는 우리가 제일 공해도 없이 돈을 많이 벌고 창원이 살 길이 관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관광 분야를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창원시는 이 관광 분야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큰 구호는 첨단산업과 관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책·개발 사전검토제 이 부분은 여태까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아예 제외하고 그냥 자기 주관의 사업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관광성만 조금 가미를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창원의 관광 상품이 인프라가 많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전체 사업에 관광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관광성을 조금 가미를 하는 것 같으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우리가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그 발상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각 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역사성, 특유의 관광성 이런 것들이 물론 갖추어져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창원을 놓고 볼 때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네트워크성이 있느냐,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지금 우리 창원에도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덮어두고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창원의 관광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창원에도 관광자원이라 하는 것 같으면 마산 해안로나 진해 바닷가 이런 것은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또 우리 창원 여기는 문학이 많다든지, 또 진해는 군항도시,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자원을 잘 발굴만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도시 못지않게 우리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또 관광산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 창원의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 창원시가 관광산업으로서의 잠재적인 가치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앞에 답변에서는,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역사성을 가미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관광을 하다 보면 갈대밭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또 인위적으로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뜻에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 역사성이라든지, 볼거리를 좀 더 발굴해서 관광산업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예를 든다면 창원대로의 관광성, 전국적으로 우수한 도로입니다. 저런 것을 조금 더 가꾸어서 만일에 우리 창원시가 큰 행사를 할 때 크리스마스트리 그런 것을 달아서 좀 더 밝게 해서 창원대로 직선거리의 명품거리 모습, 그 다음에 39사단이 가고 나면 소형 39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 위원이 39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 그 소형 훈련소를 만들어 놓으면 나는 아이들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가서 실제 상황을 한번 체험해 본다든지 그런 체험코스라든지, 그리고 우리 또 창원하면 해병대입니다. 해병대의 성지 아십니까? 여기 무슨 산입니까? 정병산이죠? 훈련소가 있어요. 거기에 해병대의 역사성,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들이 국가나 세계적으로 우수한 분들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광코스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최윤덕 장상 북면에 있는데 그것도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발굴해서 역사성을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동읍 주남저수지, 진해로 가면 벚꽃, 웅동 읍성, 웅동 도요지, 마산 가면 3.15성지, 오동동 먹거리,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진해명동해양단지 이런 것들을 좀 어울려서 한다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만든다든지 어떤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좀 더 가꾸고 빛을 내서 그것을 이용했을 때는 창원도 한 3박4일 코스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관광과가 신설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을 반영해서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창원의 사장된 관광자원을 모두 파악을 해서 우리 국내 뿐 아니고 외국에도 알려서 창원이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창원에 가면 창원 읍성도 있지 않습니까? 읍성도 지금 사장되어 있고 모든 것을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보충해서 조금,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기존적으로 관광코스가 있는데도 좀 소홀히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또 발굴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보충해서 조금 설명하면 지금 마산에 제일 볼거리가 문신미술관 아닙니까? 문신미술관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날은 공무원이 안내를 하는데 일반 사람, 관광객들은 주로 주말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주말에는 문을 딱 닫아놓고 전혀 안내자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주말에 관광객이 왔을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진해에 제일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군항제도 지금 좀 지난 군항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예를 들어서 하동 벚꽃거리라든지 여의도 벚꽃거리라든지, 지금 온난화시대가 되어서 진해에 벚꽃 필 시점이나 서울 여의도에 꽃피는 시점이 비슷해요. 그러면 서울 사람이 왜 진해에 오겠습니까? 그러면 진해 벚꽃군항제도 변화해서 예를 들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진해에 오면 그동안에 군항제, 먹거리, 볼거리 그거 밖에 더 있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보는 게 요즘 각설이타령 그것만 본다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추가해서 우리 과거에 대통령 별장 같은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곳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군항제 기간이라도 경유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국화축제 지난 회에 저도 저녁에 한번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왔어요. 왔는데 거의 오시는 분들이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진주 유등축제 이런 데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매년 변하는데 결과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무언가 좀 돈을 쓰고 떨어뜨리고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지, 우리 시민들이 매년 볼거리, 국화축제 가면 대륜다작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우리가 돝섬이라고 하는 아주 전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돝섬도 새롭게 어떤 변화를 시켜서 국화축제 왔을 때 자율적으로, 과거에는 국화축제를 돝섬에서 하면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만 자율적으로 해서 가실 분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경유를 해서 그래서 많은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줄 수 있는 그게 관광인데 바다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가 있되 특이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라든지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유치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사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특별하게 서울에서 거제, 통영을 경유를 해서 우리 창원을 경유해서, 로봇랜드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 사람들 전문가를 어떻게 섭외해서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는 사실은 크게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찾을 수는 없고 정말 전문가 그런 분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계산업에서 먹거리산업, 관광산업 이런 부분을, 지금 오동동에도 사실은 먹거리 그런 부분에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을 좀 더 넓혀야 되고 또 그런 자리에 우리가 지금 주차요금도 특별히 좀 더 저렴하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곁들여서 주차 이야기는 이거하고 관계는 없는데 우리 마산역에, 다른 역은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마산역에 보면 차가 주차가 폭주해서 밀릴 때가 있고 또 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면을 만들어놓은 그 지역은 당연히 우리가 요금을 내야 되는데 일반 도로에도 돈을 다 받습니다. 물론 교통과에 해당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마산을 찾는 이미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물론 주차하는 것도 위반이지만 돈을 받는 그것은 더 위반 아닙니까? 그런 게 앞으로 공무원들이 챙길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여태까지 관광 분야는 좀 미진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창원의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작은 것들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보도록 하고 국장님, 제가 요즘 언론에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창원시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매각해라 그렇게 해서 상남동, 팔용동, 사파동 이런 지역에 땅을 매각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남동 한마음병원 뒤에, 팔용동 35-2, 팔용동 39-1, 상당히 크고 오래된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화훼단지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시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특 담당자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이거 관리를 할 뿐이고 이 땅을 관광과가 생기거나 관광테스크포스팀이 생기면 이 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팔 것인가를 할 것이다, 저희들은 관리만 한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테스크포스팀이 새로 생겼네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크포스팀에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 관광테스크포스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국에 투자유치TF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다른데요. 저한테는 그렇게 실무보고를 했는데?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실무자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산업유치팀이 있는데 거기는 투자유치 분야하고 관광산업유치가 있는데 큰 호텔이나 이런 거 유치하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우리는 관광마케팅 분야…….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관광산업 투자유치팀이 경제과에 있어요?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광과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그것은 투자유치과로 바뀝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중적이잖아요. 아니, 관광과하고 관광유치팀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관광산업유치팀이라고 하는 것은 큰 호텔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래 그것이 업무가 경제국하고 이중화되어서, 관광과는 그러면 균형발전국에 있고 투자 그것은 경제 거기에 가있고…….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관광과는 관광마케팅이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곳이고 관광산업유치팀은 큰 호텔이나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특 재산을 팔려고 하는 이것은 큰 호텔을 유치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그것은 관광산업유치팀에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 관광과가 새로 생긴다든지 관광테스크포스팀이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네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른 데 다 물어봐야 하니까.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투자유치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투자유치팀이고 앞으로 그러면 균형발전국에 올 이유도 없다, 그죠?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투자유치과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호텔유치라고 하는 것이 맨날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의 한 일부분인데 산업유치나 관광산업유치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는데…….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하는 것은 없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정책제안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화합을 위한 자생단체 간 협업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금액은 3,000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앞서 읍면동 자매결연해서 각 동별로 이런 행사들을 해서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다시 한다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읍면동에 일반 환경 관련해서 미화원, 청소 이런 예산들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행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단체원들 몇 분 모여서 그날 하루 그냥 먹고 즐기고, 물론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어떤 환경이나 봉사에 관련해서 어떤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시책·개발사업 관광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여기 오셔서 주력 시책이 관광 쪽이죠? 관광, 문화. 그래서 물론 앞서 위원님들께서 국가산업단지에서 관광으로 해서 인프라가 되어야 이 지역경제가 살아간다 하는데 사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면 해안선을 끼고 관광자원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바다 해안선을 낀 이런 도시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바다가 환경이 좋은, 물론 이 관광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 사업을 했을 때 내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이 되겠느냐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그렇게 관광산업이 되려고 하면 정말 통합시 안에 상징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와서 진짜 정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볼거리라든지 뭐가 있어야 만이 오는 것이지, 그냥 기존에 있는 온천이나 진해 군항제나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은 결국은 내국인입니다. 아까 노판식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국화축제 저도 가봤는데요. 저녁시간에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누구냐면 우리 시민들입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도 관광을 해야 되고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 많은 시책비를 들여서,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관광TF팀에서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예산들을 그렇게 투입해서 어느 정도 기대 효과가 올 것인지 제가 걱정스럽고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최종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거제나 통영 이런 도시보다 우리 창원시가 이때까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미진해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홍보만 잘 했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가 월등히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홍보 부분에 좀 미진한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해 나가겠고 앞으로 관광과가 생기는 것 같으면 우리 관광 분야를 총괄하면서 관광시책 개발과 모든 부분을 다 관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과가 신설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과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쭉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각 부서, 국마다 관광시책 관련해서 시책사업들을 해서 많은 예산들을 해요, 각 과마다, 국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력 시책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검토해서 정말 이 사업을 해서 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시장님 생각이 이렇다 하니까 전 부서에 걸쳐서 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시책을 하실 때 정말 올바른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보충했으면 해서요. 관광을 저는 처음에는 직제개편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가장 관광인프라 구축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도록 하려면 숙박시설이 가장 문제인데 숙박시설이 하루아침에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대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두산중공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두산중공업 안에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도 외부 관광객이 투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호텔이 아마 특급5성 호텔 이상 되는 그런 특급호텔인데 지금까지 우리 관념들은 전부 밖에 있는 이런 인프라들만 관광코스로 잡는데 두산중공업 안에, 두산중공업이라는 곳이 전 세계에서 단일공장으로는 가장 큰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장투어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 시티투어에도 포함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나 이게 지금 있는 씨티세븐에 있는 풀만호텔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호텔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한번 컨텍(contact)을 해 보시고 제가 이야기한, 그때는 그렇게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망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산업 발전과 관련된 이런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망도 좋고 공장도 세계에서 단일공장을 우리가 투어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후 회의 진행은 두 개 과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순

박옥순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31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여기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데 설계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설계는 납품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면, 여기 책자에 나온 이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옥순

박옥순위원

여기 보니까 종합/워터스크린 쪽에 이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속적인 관리가 잘 될 수 있을지 그게 또 의문이고 여기에 보면 이 넓은데 공연장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공연장도 없고 보니까 여름이 되면 그늘도 없고 이래서 광장에 오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늘 시설도 일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워터스크린이나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어느 정도 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설계과정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전혀 설계변경은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시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이 설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님이 관광 쪽을 많이 강조를 하시면서 문화광장에 문화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을 진행과정에 다소 간에 시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봐서 부분적인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이렇게 공연장이나 먹거리나 그늘 같은 부분이 사람이 많은, 외국 유럽 같은 데 광장에 보면 나무 그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간 쪽에 조금 고려를 해 보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도심지 관련해서 저번에 용역 했는데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5개 구청 구도심지 내에…….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해야 용역이 완료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10월 23일날…….

찬호

이찬호위원

용역준 거, 용역 과제물이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과업지시서도 있고…….

찬호

이찬호위원

과업지시서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아까 27페이지에 과장님, 지금 우리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연계해서 이게 중앙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계식 자전거 전용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설하는 데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비자 이 관계 때문에 사실은 택시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택시하시는 기사 분들이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엄청 따지고 보면 어느 분을 욕을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정말 이래서 국가적으로는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그쪽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또 역세권에 손님 한번 태워보려고 KTX 타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누비자 이런 것을 또 설치를 하면 거기까지도 우리 시가 누비자로 침범하면 그분들은 과연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 보세요, 생각을. 이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결과적으로 누비자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으로 철도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저희가, 우리 시가 그동안 공영자전거를 많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공영자전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에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 사업은 개인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일반 누비자가 아니고 개인 자전거를 내가 역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할 때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비자 자전거를 타고 역에 갖다 대놓고, 역에 누비자 주차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대놓고 자기 볼일보고 자기 또 그거타고 오면 어떤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누비자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역 주변에 가까운 데 누비자 터미널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우리 시민들은 그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업계에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윈윈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는 곳이 있고 또 지원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안 되는 곳은 왜 지원이 안 되는가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사업지구별로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을 달리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개별적이라니?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양덕오리지구는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있고 노산동하고 월영지구는 국비가 50%씩 지원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양덕오리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합 전부터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단위사업이 한 5개 정도 사업이 되어 있는데 앞에 하는 사업들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국비보전비율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사업기간이 한 5년, 7년 지나다 보니까 말하자면 공사비의 증가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했는데 국비보조금액보다도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을 시비로 분담할 수밖에 없어서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판식

노판식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되어서 이미 공사를 계획대로 완료했는데 추가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총 사업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국비는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이다 보니까 시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고…….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억 사업에 100억은 이미 국비 내지 시비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또 지금 여기 현재 70억 하면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데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아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노산동, 양덕오리지구 이런 여러 개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국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선행되는 사업을 먼저 국비배정비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나 해서 총 사업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그랬는데 100억에 대한 국비가 50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사업이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120억이 됐다 그러면 국비는 당초 계획된 50억만 지원하고 추가로 20억이 되는 부분은 지방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노산동, 그 다음에 월영지구 이런 곳은 금액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국비 50%, 시비 50%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양덕오리지구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에 총 공사비가 도시재생하는 데 얼마쯤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얼마쯤 이미 소요가 됐고 시비가 얼마 됐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70억은 과연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제 요지는 그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 7~8개 사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식

노판식위원

양덕지구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아니, 양덕지구하고 하는 부분이…….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이해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70억이고 여기서 국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70억 안에. 국비가 50%, 지방비 50%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남은 예산이, 원래 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국비를 먼저 투자를 하고, 먼저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시비만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 그런 명시를 여기에다가…….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부기가 좀 잘못된 부분인데…….

판식

노판식위원

부기가 잘못됐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오리지구 제 지역인데 국장님, 답이 명쾌하게 다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게 본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4년도에 법이 없어졌어요.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 이제 이 뒤로 노산동 노후주거 재생사업 이것은 그 뒤에 나온 사업들이고 최종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던 사업은 오리지구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리지구가 마지막인데 국비지원은 다 됐는데 이 사업이 2014년도 종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종료가 안 되고 넘어가는 남은 사업비는, 국비는 다 내려왔잖아요, 지원되던 거. 그거 이제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남아있는 게 한 15억 정도 시비분 남아있다 이 말씀이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래서 질문하는 김에 지금 여기 공사 다 해 놓고 15억이 없어서 법도 없어져 버렸는데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 내년도에 확보가 안 됐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법도 종료되고 사업도 다 완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중단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때라도 꼭 확보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생태교통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계시지만 노판식 위원님 지역구인데 25페이지 보면 함안에서부터 부산 강서구까지 연결되는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국가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완료된 구간입니다. 내서 마재고개에서 회성동 주민자치센터까지 내려오는 길이 이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 시정질문하면서 이 부분은 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생태교통과에 자전거전용도로 건설하는 계장한테 자료를 주면서 이거 보완하라 했는데 지금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재고개에서 회성동 내려오는 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전거도로에 아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 이게 실적만 55km 자전거 사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도민일보 사옥에서 중리까지의 자전거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중간 중간 구간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는 부분에 자전거겸용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차도 쪽으로 우회하는 이런 구간을 일부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하려면 자전거전용도로를 해야 됩니다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게 되면 또 차도를 하나 줄여야 되는 여러 가지, 거기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차선책으로 겸용도로를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사람들이 인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태화

손태화위원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일요일인가 TV를 보는데 진주에 35km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서 하이킹을 하더라고요. 편도에 두 시간 코스인데 왔다갔다 왕복하면 네 시간이 걸리는 도로인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일주도로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자전거 한 전용도로가 5m 도로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누비자처럼 공영자전거가 아니라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는데 사람이 직접 대여하고 인수를 받아요, 진주는. 그래서 저게 우리 시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저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자전거도 굉장히 파손도 빠르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는 무료로 하면서도 그 사업이 아주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방송이 될 정도로 장시간 동안 보도를 하던데 우리 시도 실적에만, 이거 지금 거리, 그러니까 함안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가는 자전거도로 다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마재고개에서 회성동 내려오는 그 밑으로는 회성동 자치센터 구간에는 평지가 되어서 인도도 넓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는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데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경사도가 심하고 좁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차도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만들 것이죠,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10km 만들 것을 1km 만들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자전거를 많이 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시책으로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판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역세권에 자전거 이게 누비자 자전거 터미널이 아닌 개인이 타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한 20년 전에는 사업상 1년에 한 서너 번씩 갔는데 전철역에 150대 대는 이런 자전거가 아니고 3,000대씩, 5,000대식 전철역에 대놨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 하면 집에서 전철역까지 자전거타고 가서 거기 대놓고 전철타고 가서 내려서 사무실까지 가는데 다시 자기 자전거 두 대씩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역에 가면 전부 자동차 주차장이 있는데 일본에는 20년 전에 이미 자동차 주차장은 없어도 자전거 주차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영누비자자전거 정책을 접목을 해서 이제 개인 자전거 자기가 타는, 자기 자전거 자기가 사서 다니는 도로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 시가 항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녹색교통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면 편안하게 댈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누비자 터미널은 보면 가끔 있는데 개인 자전거 인프라가 없고 그 다음에 개인 자전거는 녹이 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붕이 있는 것을 많이 배정하는 그런 정책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자전거도로는 지역의 여건에 맞게 억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고 한 곳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또 자전거 보관대도 내년에 저희가 한 25군데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인프라를 많이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비도 안 맞게 뚜껑도 할 수 있는 품위 있게 만들어서 개인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것은 주택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에 지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 대 대는 지붕 있는 것은 280만원, 스텐으로. 그 다음에 지붕 없는 것은 아파트 지하나 이런 데 대는 것은 8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누비자 공영자전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부는 가더라도 우리가 생활자전거, 자기 자전거를 자기가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꼭 구축하는 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우리 홍명표 과장님, 지금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구)창원은 생태교통도시라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지 오래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 파악은 다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래 됐다 보니까 색깔이 탈색이 되어서 도시 미관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거든요.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성장속도가 빨라서 그 뿌리가 자전거도로를 막 차고 올라옵니다. 차고 올라와서 자전거 타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고 또 보행하는데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놓은 곳의 가로수 수종이 잎이 넓은 플라타너스 나무라든지 이런 메타세콰이어들은 그 뿌리가 인도 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자전거도로 부분에는 그런 수종을 선정을 하도록 잘 협의를 하고 또 기 심어져 있는 그런 도로에는 저희가 즉시즉시 부분적으로 지금 파손된 부분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월동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부분도 즉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탈색 부분도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말씀 믿으면 되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분명히 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배선일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놓고 보면 거의 다 균형발전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균형발전이다 하는 이미지가 퇴색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이 부분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2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테스트베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도시선도지역사업, 또 이제 그것을 연이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사업 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노후된 지역이 우선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서, 이게 이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의 쇠퇴진단, 사회·경제·물리적인 여건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도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런 업무들은 주택과 업무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이것은 뭐 주택정책하고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도시재생이라 하는 부분은 기존 낙후지역을 재생시키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게 마산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도심이 실제적으로 마산지역이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전략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지역 간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역 간 안배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에…….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는데 앞으로 전략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한 쪽 지역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똑같이 가를 수는 없지만 같은 지역인 것 같으면 지역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도 우선이 거의 구)마산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연계성 사업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테스트베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도시재생 전략계획사업 이렇게 어떤 명분을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구)마산권을 살리자는 데 그 의미가 깊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산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쪽 낙후된 지역부터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그 자체가 여태까지는 한 단위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했고 이 전략계획은 창원시 전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낙후가 되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오는 것 같으면 창원시 전체를 한눈에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종근

방종근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욕심을 낸다면 27쪽에 있는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한 자전거 주차장 조성사업 신청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창원역은 진해선하고 연결된 중심선이다 이렇게 보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생태교통과 중복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뭉뚱그려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라든지 네트워크 국가자전거도로하고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한 자전거 주차장 조성사업, 나름대로 이게 사업이 다른데 모바일 자전거 등록사업을 일반 개인 자전거를 9,200만원으로 창원시 내에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자전거 등록사업을 하겠다는 큰 취지는 저희 공영자전거 사업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개인 자전거를 활성화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가 제일 큰 첫째 이유가 분실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한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용역에 의하면. 그래서 자전거에도 다 차대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모바일, 휴대폰을 통해서 등록제를 시행을 하면 이게 도난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장물로 취득해서 매매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한 9,2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한 대당 등록하는데 평균 한 2,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창섭

노창섭위원

잠정적으로 그러면 통합창원시 안에 개인 자전거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요? 몇 십만 대는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해도.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대략적으로 한 250,000대 전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250,000대를 여기 보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현재 이 9,200만원 가지고는 그 대수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한 50,000대 내외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이다 이 말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1년에 한 4억원 정도의 자전거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을 지금 수령해 가는 부분이 4주 이상 진단이 났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도덕적해이 부분, 청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도 이 자전거 등록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을…….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9,200만원으로 약 250,000대를 3개월 간 다 하겠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250,000대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한 50,000대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50,000대 정도로 하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면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이 된다 이 말씀이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면…….

창섭

노창섭위원

해 보겠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KTX와 관련해서 2억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등록한 자전거라든지 개인 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만일에 이게 완공되면. 전액 국비인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안 그러면 누비자와 연계한 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것은 개인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보관 주차장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누비자 상관없이?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민이 KTX를 타고 갔다가 자전거 보관했다가 바로 집에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등록사업과 연계해서 도난, 분실 부분을 어느 정도 차단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 한 케이스당 한 10대 정도 보관하는 이 자전거 가지고는 고가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잘라버리고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 주차장 매립형 150대는 자전거를 기계식으로 거치시키고 또 관리인이 한 사람 정도 관리를 하면서 기계식으로 하기 때문에 분실의 염려가 없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창원은 공영누비자가 되어 있는데, 이중성 아닌가요? 그 시스템으로 타고 와서 할 텐데…….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한 5,300대, 터미널이 240군데가 전체 시민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영자전거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개인용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인 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인프라도 많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국비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사업하시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용역발주가 8월달에 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그러면 납품은 언제 할 계획인데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내년 12월까지…….

창섭

노창섭위원

32페이지 여기 밑에 왼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쭉 나오는데 이게 다 과업지시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게스트하우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하면서 단위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림 도심공원 사업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별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용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게스트하우스가 있길래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게스트하우스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는 추세 아닙니까? 아까 관광 이야기하니까 창원에 관광호텔만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배낭여행을 몇 번 외국에 가봤을 때 이 게스트하우스는 젊은 층이나 조금 서민들이 이게 많이 있어야 돼요. 창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동, 오동동에 한다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용역결과가 나온 것인지, 안 그러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한 용역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배정을 하면 마을기업이나 여기에서 추진하게 되면 한 10개 동 정도를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든지 해서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도록 하고 마을기업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창섭

노창섭위원

아,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그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창동, 오동동 지역도 있지만 제가 판단해서 구)창원지역에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데가 지금 중앙동 캔버라 그 골목입니다, 마산지역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젊은 외국인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 젊은 층, 전국에 대학생들이 창원에 왔는데 호텔이나 모텔은 5만원, 십 몇 만원 하니까 돈이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만원 주면 혼숙도 합니다, 다른 남자들끼리도 하고. 요즘 젊은 층들은 그거 개의치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마산지역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은 또 배낭매고 자전거 타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밥 사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창원지역에서도 중앙동 지역에 관광과가 생기면 이런 것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이 되다 보니까 성호동…….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같이 관광과하고 하면…….

경배

전경배균형발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광과가 생기는 것 같으면, 게스트하우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 빠뜨린 부분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춘덕 위원님, 오늘 말씀을 안 하시는데 혹시 초반에 그거 때문에 언짢으셔서 그러시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생태교통과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그러면 국비지원이 됩니까, 이 부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급속충전기를 내년에 전국에 한 200개를 환경부에서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한 12대를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대 부분은 꼭 저희가 우리 관내에 설치되도록…….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전체 130대 중에 12대만 급속충전기가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개인 부담이다,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아닙니다. 130대 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속충전기는 한 대당 700만원씩 의무적으로 지금 전액 국비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 분들 오늘 오전에도 오시고 또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간부 소개와 직원들도 개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서윤성 현안사업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주사 소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늘 많이 안 오셨다, 그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입지조성2담당 정국남 계장은 오늘 국토부에 협의 관계로 출장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사업소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일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가 되시면 3개 과를 일괄 질의 답변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전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산업입지과장님,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 지금 완료됐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현재 보상은 완료되고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분양 안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공사 준공 전에 사전분양…….

찬호

이찬호위원

사전분양을 했죠, 그죠? 최초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실 때 거기 업체, 용도라든지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실 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그 지역이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해서 현재의 개발계획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GB해제 신청해서 산업단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당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종 선택,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보면 산업단지 조성하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천선산업단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용도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이 단지를 조성 이후에 활용을 하겠다는 활용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전체적인 개발계획만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지정할 적에는 산입법에 따라서 유치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기반시설이 계획이 되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것하고 지금 공사 추진하는 것하고는 큰 변경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지금 현재 사전분양을 했잖아요. 분양이 끝났죠? 그 업무는 여기서 안 하지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우리가 산업, 뭐라고 합니까? 제가 용어를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입지를 선정할 때 그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우리가 입지 조성할 때 방침 받았을 적에 의회 보고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당시.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시고 지금은 안 되실 것이고, 그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154페이지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장님, 10월 29일날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했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우리가 사전에 어떤 민간업자하고 교감을 이루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거 전국 공고입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전국 그 신청자격이 도급순위 1위부터 30위 내에 있는 업체를 제안을 했고…….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지금 1개월 가까이 됐는데 우리 시하고 어떤 교감을 이루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공모 시에 신청자격하고 어떤 절차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 사업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7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제출했습니다. 하고 내년 1월 2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도 3개 업체가 지금 SK하고 대우하고 현대에서 여기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참여의향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이 유사한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이런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 민간 내지는 우리 시 이렇게,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많은 예산 조달을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공영개발사업이 되겠고 실수요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민간이 하는 사업도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큰 면적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이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떤 수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를 근거를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8개 사업장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은 한 9개 정도,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 한 9개 정도 이렇게 현재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나 교도소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니까,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담당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게 사실은 경남개발공사와 과거에 마산시 그게 지금 통합시로 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또 경남개발공사가 자기들이 그동안 7~8년 머물고 있다가 지난 9월달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포기를 했는데 또 우리가 그림을 다시 그린다고 해서 또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참여해야 되는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방금 그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23일날 경남개발공사, 경남도청,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3자연석회의를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상황 변화나 조건이 있더라도 그 순간부로, 지난 9월 5일 포기 공문을 보내온 그 순간부로 일체의 어떤 현 사업에서 관여하지 않고 손을 뗀다고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게 9월달에 손을 뗐는데 그러면 지금 또 다시 내년도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을 누가 합니까?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용역업체를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당시에 경남개발공사는 이 사업에 참여치 못하도록 저희들이 어떤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투자했던 모든 부분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지난 9월 5일부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끝이 났음으로 향후 이 사업의 용역이나 추진에 있어서도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더 이상 관여치 않을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응모자격에서 제한조치를 할 것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해서 앞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행정상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에 교도소 관계도 짚고 넘어가 봅시다. 교도소 이 문제가 사실은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말에 용역보고를 끝낼 것이다, 또 지금 10월말에 끝낼 것이다, 또 지금 11월말 했는데 또 12월 21일까지 용역보고가 끝날 것이다, 그러면 KDI에서 12월 21일은 최종적으로 또 연기 더 없이 보고를 한다 이 말이죠?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월 21일날 준공되도록 했는데 10월 21일까지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되어서 그 당시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정책성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LH에서 다시 추가 자료를 더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11월 12일날 KDI에서 최종보고 개최가 있었습니다. 최종보고 결과 경제성이나 수익성 부분은 조금 뒤떨어지지만 공공성에 대한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이전에 최종결론이 도출되면 여기서 통과가 되면 LH에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 시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직접 추진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그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런데 국가재정사업이 지금 법무부 예산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이 차액분 230억입니다. 차액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1월 21일날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비 230억은 국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는데 통과가 안 된다면 그때는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법무부가 시행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검토를 하는데 지금 법무부 쪽도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엄청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창에는 거창군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거기 또 교도소를 지으려고 하면서 기존적으로 있는 교도소를 좀 더 이렇게 옮기면서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연구 안 하고 저 사람들이 예산은 없다 하면서 새로 짓는 그 심보는 무슨 심보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20년 끌고 온 지금 현 시점에서 또 검토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LH에서 중간평가 보고한 그 내용 과장님, 나한테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게 해 주고 지금 또 경남개발공사에서 아까 제시했다던 그 공문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뭐 낙후를 떠나서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실망 좀 안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려워집니다. 174페이지 제2자유무역지역 여기 한번 우리가 봅시다. 과거에 마산에서 STX, 이것은 내용에 있는 것을 떠나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STX하고 지금 공장 협의를 할 때,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이 부지를 조성할 때 주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와 STX에서 먼저 결과적으로 어떤 제시를 해서 돈을 줬단 말이죠. 그것도 찬성 50%, 반대 50% 이렇게 돈을 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시가 제시를 하고 STX에서 돈을 줬는데 다 쓰고 없는데 지금 와서 또 법적으로 그 돈을 다시 내놔라 소송하고 있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보니까 1심에서 우리 시가 이겼다 거기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수정산업단지에 관해서 마을발전기금을 당초에 80억을 조성하기로 우리 시하고,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최종 STX에서 40억원을 주고 창원시에서 24억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24억원 이 준 돈이 우리 기반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지대금으로 주었다 해서 그래서 이 24억원이 부당하다, 다시 주민들이 시로 반환해라 해서 소송이 지난 9월 18일자로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서 난 것이 24억원을 주민들은 창원시로 돌려줘라, 그러나 그 대표자 세 명이 있었는데 그 대표자 세 명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 대표자 두 명한테 다시 항소를 해서 이 두 명을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해 놓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4억원하고 이자하고는 일단 뉴타운추진발전위원회에서는 승소를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대표자 개인한테는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항소하겠다 해서 소송을 해 놓고, 상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STX에서 지급한 40억은 그것은 별도고 그것은 소송 걸린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24억 발전기금으로 준 돈이, 그러면 그게 24억도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다 나눠썼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24억 중에서 6억 2,000만원은 지금 현재 통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압류를 해서 지금 활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돈은 찬성 측에서 전부 다 분배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판결문 나온 부분 안 있습니까? 판결문 나온 거.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 사본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저한테 줄 수 있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산업입지과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예를 들면 지금 산단 조성을 함으로써 분양 전망, 또 예상되는 분양가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산업단지 전체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하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한 1,000만 평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한 550만 평 정도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수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기준해서 200만 평 정도가 더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면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공영개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분양가까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 분양가를 산정하고 토지가격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경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예상 분양가를 산정을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민간이 또 제안하는 사업은 민간 또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해서 입지수요하고 자기들이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아까 산업단지 전체 공급계획하고 맞아떨어진다면 우리가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분양을 하고 준공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우리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그것은 지역별로는 좀 다르기 때문에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으로 볼 때는 현재 한 400~500만원까지도 가는 그런 시점이고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천선하고 상복하고 두 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선은 한 220~230만원, 그 다음에 상복도 한 230만원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선은 230만원 선에서 벌써 분양이 되었고 상복에는 전체 공사비하고 예상 공사비보다 우리가 더 사업성이 있는, 저렴하게 산업단지를 공급하려고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2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진동 저쪽으로 한 게 진북일반산업단지가 약 96만원, 100만원 이내 선 정도, 그리고 평성에 계획할 적에는 저쪽에는 또 마산이고 약간의 도심지다 보니까 현재 검토된 내용은 150만원 정도로 검토가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검토한 게 마산시 시절에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별로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요자가 있을 적에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고 민간사업자들은 자기들이 분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맞는지 검토를 해서 투자의향서, 사전에 산업단지 지정하기 이전에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형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이 산단 부분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로 산단을 개발하고 나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인근에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토지비용이 싸기 때문에 많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싸다고 해서 한 게 100만원도 그 당시에는 비싸다고 분양가가 얘기가 됐었는데 향후 주변 인근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과연 얼마만큼 수익성의 타당성이 있겠는가라는 우려들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눈을 돌려야 되냐면 결국 GB지역 해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히 이 GB지역 해제만으로 가서 과연 우리 전체적인 도시의 녹지구성이라든지 여러 전반적인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했을 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류할 부분은 보류하고 대신에 대안으로 그런 인근 지역에 개발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분들이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개발계획으로만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계획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50페이지 창원 창조형 일반산단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만 하더라도 1조원이에요, 1조원. 시비가 3,000억원인데 숫자상으로 3,000억원이지만 과연 우리 시의 재정규모라든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여지를 봤을 때 그야말로 이게 타당할 것인가,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정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올렸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시장님께서도 처음 취임하시고 나서 해야 될 사업과 안 해야 될 사업들 분간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앞으로는 재정만 긴축해야 될 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될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밀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이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해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교부에서는 환경등급을 개발제한구역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지는 절대불가, 2등급지는 정말 불필요할 적에, 그 다음에 3, 4, 5등급지는 해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GB를 우리가 해제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훼손되었거나 환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지역을 선별을 해서 개발산업단지로 지정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전 창조형 산업단지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요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농업진흥구역이 약 56%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나 경제활성화, 기업지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실제 실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앞에 창포만 일대에 철새도래지 지역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의 행정에서 우리 실제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정말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 산업단지라고 하면 옛날에는 공장용지로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해서 산업용지, 또 복합용지라고 해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공장용지와 주거, 상업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지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고 하면 무조건 공장용지, 매연 나오는 부지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업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지난 4년간 우리 사업체의 공장부지와 관련해서 업체가 늘어난 것과 감소한 거, 부지가 확대된 부분 혹시 파악된 자료 있으십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입주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안에 미분양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고 창원 일반산업단지, 임대산업단지 중에서 조금 미분양 부분…….

옥선

이옥선위원

아니, 이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싸게 분양이 되거나 좋은 부지라면 옮겨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규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든 아니면 새로 공장을 설립했든, 해서 업체수가 몇 개나 늘어났든지, 지난 4년 동안. 업체가 몇 개가 늘어났는지, 또 감소는 몇 개 했는지, 늘어난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되어야 되고 부지가 얼마만큼 더 확장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미처 파악은 못했지만 저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단 말씀이잖아요, 그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자료가 있으십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드릴 수는 없는데…….

옥선

이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지금 준비…….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금 현재 240개 업체 정도가 100% 다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 타 지역에도 한 120만 평의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덴소 첨단산업단지도 100% 분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고용도 벌써 한 3,000명 정도 상당히, 산업단지의 수요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일단 지금 말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끝나고 다시 하기로 하고요. 158페이지 민간추진 9개소에 대한 자료, 민간개발 산업단지 관련해서 9개소에 대한 자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노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63페이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 9월 5일날 경남개발공사에서 취소 통보를 했다면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을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는데 그것도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란 전제가,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5일날 경남개발공사 시행자가 완전히 포기를 하면서 지금에는 이렇게 당초 우리가 계획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씁니다마는 완전히 백지상태로 보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의…….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과장님, 됐고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할 어떤 그게 전혀 없이 뭐할 것이냐고 용역을 줄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지금 방금…….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무슨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아니, 우리 시 자체에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가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으로 되어 있었기에 지금 타이틀을 씁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할 때는 우리 통합창원시 실정에 맞는 그게 산업이나 유통이나 연구단지든 주거단지든 모든 것을 오픈시켜놓고 백지상태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갔을 때 이것이 분양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사업 타당성이…….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지금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하는 자리인데 어느 것도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없이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전체를 다 찾아보세요. 그러나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없어졌으면 추진하던 이 자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시가 전혀 계획도 없이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부지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을 2007년부터 약 7~8년 간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한 줄로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취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 다음 내년도 용역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그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을 이 업무보고 시간만 되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이미 경남개발공사에서 포기하기 전에 물 건너갔다, 속기록 찾아보면 여러 차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포기 서류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업무시간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왜 안 맞는 게 거기에 들어갈 기관들이 전부 새로운 둥지 다 틀어갔잖아요. 특히나 동부경찰서마저도 올해 설계하고 있고 내년부터 동부경찰서도 새로 지을 거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그런데 갈 기관이 없는데 맨날 박삼동 의원님은 한 다섯 번, 여섯 번 이거 행정복합타운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질의하고요. 또 여기에 오신 분들 우리 현재 의원으로 창원시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 행정복합타운 추진하겠다고 선거 공약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몇 분 계세요. 이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것을 이제 빨리 지우고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해야, 주민들이 7~8년간 얼마나 피해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시가 이렇게 검토를 해 왔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이것은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는가를 그것을 사전에 이 보고 내용에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합타운이 안 되면 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목적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단지 저희 시에서 행정복합타운이 이미 백지화된 상태에서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저희 시에서도 명확한 입장이 서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연구단지로 해야 되겠다, 주거단지로 해야 되겠다…….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추진을 합니까? 아까 이옥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진전에 1조원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것은 그러면 용역을 물어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물어봐야지, 진전에 1조원 들어가면 뭐하면 좋겠노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여기는 많은 시민들이 피해자가 계시잖아요. 이거 추진한다고, 행정의 어떤 잘못 때문에 피해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적어도 이번에는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했는데 오늘 적어도 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거기에 무슨 희망이라도 무엇을 추진을 해서 이 사람들을 마음을 달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지, 포기는 됐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시민들이 더 화가 난다 말이에요. 노판식 위원님 지역구인데 아마 가시면 이거 뭐할 것인지 당장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내년에 다시 무엇을 할 것인지 용역하겠다?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이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새로 한번 그려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다가 그런 뜻이라면 공모를 하겠다 말이지, 아니 이 부지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공모를 하겠다, 그 용역을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그런데 그 공모하겠다 하는 내용을, 방금 내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 그 공모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서 아울러 저희들이 여기 명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7~8년 동안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심이 있는 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가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또 확정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이런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에 그 사업명이 회성동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의 명칭으로 그린벨트 해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시행자가 현재 포기를 했고 그 사업은 그대로 그린벨트 해제된 그 상태로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 포기를 한 이유가 타당성 결여 때문에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사업 타당성검토를 다시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당성검토를 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담아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이미 행정복합타운의 기능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 현재 행정복합타운이지마는 그 안에 주거 또는 공업계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가시화해서 행정복합타운을 하지 않고 행정용지는 들어가되 최소화해서 거기에 걸맞은 명칭 또는 관리계획을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변경으로 하려고 합니다, 변경. 변경으로 해야 만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최대한 여기에 어떤 사업이 되든지 간에 확정이 빨리 되고 빨리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한테 힘을 주십시오. 여하튼 의지를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와 같이 타당성 운운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이 없으면 그 부분은 행정에서 보존하는 방법을 찾든지 도의 지원을 요청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10분을 넘겨쓰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이 밖에 기다리고 계신데 양해되시면 시간을 좀 줄여주시고 만약에 꼭 하셔야 되겠다면 구청을 돌려보낸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금 줄여주시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대방IC 관련해서 현안사업과에서 10월달 완공이라고 했는데 계속 12월까지 늦어졌어요. 왜 자꾸 늦어집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제반교통시설 관계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정확하게 언제쯤 됩니까?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공사는 이달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조만간에 개통식을 하려고…….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조만간 이야기하지 말고 날짜를 이야기해 보세요.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일단 준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10월 말, 11월 20일 몇 번 들었는데 계속 늦어지니까…….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공사가 이달 말로 준공이 되고 나면 개통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개통 날짜를 안 잡았네요?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 말씀드리고 사파지구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지역 도의원님께서는 계속 경상남도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통해서 비음산터널이 당초 변경안에 보면 사파지구 개발지구하고 통과를 합니다. 국토부의 승인이, 변경안이 변경되어서 거기가 공동주택지로 결정 났죠?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거기 자꾸 김해에서, 김해지역하고 그것은 뭐 건설교통부와 같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담당자로서 한번 말씀…….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 관계부서하고 김해시의 관련 국장하고 우리 시의 저하고 교통안전국장하고 가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김해에서 이야기하는 사파지구에 관계되는 IC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파지구의 IC계획은 그 터널과 연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FC축구센터가 건립되므로 해서 FC축구센터의 관람객이 마치고 나면 일시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파지구에 우리 자체적인 IC를 국도25호선에 붙이는 계획을 수립했지,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오는 터널을, 터널에서 오는 교통량을 받아주기 위한 IC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현재 우리가 관리계획을 9월 1일부로 국토부로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그 지구로 공동주택용지가 옮겨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고 계획된 바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추진한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다만 거기 김해시에서는 그 터널을 꼭 해야 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든지 어떤 대책을 찾아서 다시 제안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 지역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통로를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은…….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됐습니다. 165페이지에 창원시 택시조성 사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오타는 시존이 아니라 기존인 것 같은데 이것을 주택과와 협의해서 이게 타당성 용역인 것 같은데 사업비 5억원 해서 이게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회계에 5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창원시의 전체적인 택지조성 종합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산단이라든지 택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그런 조성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서라도, 도특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 안 됐죠?

진수

김진수신도시조성과장

예, 안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안 됐으면 됐습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178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하던데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 이게 용역비 5억 확보했습니까?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예, 내년 본 예산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반영됐네요?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용역하시겠네요?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마산, 창원, 진해지역 한 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주동에 있는 첨단주거단지 외에 별도의 사업이죠?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예, 성주동에는 이번에 친환경 주거단지가 상당히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저렴한 그런 친환경 전원마을은 3개소 정도를 추진하려고…….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용역은 안 됐으면, 구체적인 모델을 어떤 것을 롤모델로 하고 있습니까?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그것은 내년에 용역에서 위치가…….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과업지시서를 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오른쪽에 보면 한옥마을 조감도도 있고 횡성군도 있는데 용역에서 구체적인 게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과업지시를 하려면 무엇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 연립과 단독주택이 한 250세대에서 300세대 정도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연립과 단독주택을?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왜 그렇냐 하면 단독주택만 해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단다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립주택이 일부가 들어가야 만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밑에 개발방향에도 보면 패시브나 액티브 기술 같은 이런 경우에는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성주동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격이 연립이 538만원이었고 단독주택은 평당에 88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단가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연립이 일부 들어가고 단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개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원단지를 한 3개소 정도 하려고 그렇게…….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대상부지 이런 것은 확정 안 됐고…….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예,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예산은 확보됐다는 것이죠?

윤성

서윤성현안사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질의를 할 게 좀 있었는데 예산할 때 좀 하고 자료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혹시 질의 빠뜨린 부분 있으시면 추가로 보충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직제 순에 따랐던 것을 이번에는 바꾸어서…… 의창구청, 성산구청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회원구청, 합포구청 먼저 듣고 이어서 진해구청, 성산구청, 의창구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만들기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마산회원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우도 건설과장입니다. 김려생 교통과장입니다. 정순종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되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구분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 해당 과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전반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청부터 먼저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아서 회원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구 관내에는 3.15국립묘지 입구까지 마산교도소에서부터 합성우회도로가 개설된 지가 한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평성, 안성까지 2016년도 도로가 준공이 된다면 그 도로에 지금 폭주하는 차량들 때문에 구암1동에, 도로는 지금 그게 3.15국립묘지 입구가 종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4차선 도로가 기형적인 4차선 도로입니다, 하이트맥주 정문 앞에서부터 구암1동을 관통하는. 그것을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를 거기에서부터 창원대로로 연결하는 것을 용역비를 받아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잡지를 못하고 용역비만 중간에 정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내는 것은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하이트맥주 입구에서부터 구암초등학교 쪽 가는 학생들 보행로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 왔었는데 보행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손태화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아주 안전에 필요한 중요한 지적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업무계획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청장님,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지금 하이트맥주 정문 있는 구암1동하고 합성1동하고 경계지점부터 합성1동 구역은 합성초등학교고 구암1동 구역은 구암초등학교로 가는데 거리가 한 1.4km인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도도 없고 그 차량만 지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 본청은 본청대로 다른 조치를, 뭐 도로를 내거나 확장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하고는 있는데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전시설이나 이것은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할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할 것은 본청에서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는 꼭 말씀을 드려왔는데 우리 회원구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포장마차들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를 전에 한 10년 쯤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 건설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3개월 만에 마산역에 있는 포장마차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포장마차를 한번 철거를 100%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산역은 버스정류장 종점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는 그 뒤에 단속이 느슨한 관계로 해서 다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난 선거 때, 내가 선거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포장마차 하시는 사장님들이 저를 불러서 많은 말씀들을 했어요. 우리가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지적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조건 철거하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태파악을 해서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거기 우리 시가 본청에서 뭘 하느냐 하면 도로정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정비계획 아무리 하더라도 포장마차가 있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되어서 포장마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단속하러 나가거나 현황 파악하러 나가서 마치 손태화가 그렇게 단속을 하라하더라 하는 내용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확정이 딱 서면 제 실명을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단속하기 싫어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내 이름 들먹이는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청장님, 아시겠죠?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환경정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회원구 먼저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가로 담장 벽화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벽화 쪽으로 많이 하는데 대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페인트나 여러 가지 벽화사업을 하고 나면 2~3년만 지나고 나면 많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다른 방식의 어떤 벽화조성사업, 예를 들면 조형물을 갖다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이미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답변보다도 일단 벽화조성사업이 물론 비용면에서는 저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어차피 깔끔한 벽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지역에 어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좀 오래 가면서도 정말 모양이 있는 이런 것들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시·도·군에 잘 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아마도 우리 지역 의원이 자기 지역을 잘 알고 하니까, 김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보고서와 관계없이 합성1동에 보면 KTX 복선화 공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합성초등학교에서 무학아파트 쪽으로 새 길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자투리 부지, 주민들 이야기는 처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거기 자투리 부지는 공원화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사 이후에는,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대책위원들하고 어떤 근거를 남겨놓지 않고 하니까 지금은 완전히 자기 땅 자기가 찾아서 지금 현재 주변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채소도 심고 하니까 자연적 퇴비도 주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심는 사람은 멀리 원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니 땅도 아닌데 왜 간섭하노 이런 식이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작물이 퇴비 안 주면 되나? 그러니까 퇴비를 주니까 냄새나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 동장 차원에서는 어려울 테고 그래서 우리 실무 측에서 공무원이 과장님들이 좀 그 부분에 다시 철도시설공단하고 어떤 협의를 잘 해서 그래서 그게 원만한, 꽃길 조성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벽화 이야기도 나왔는데 며칠 전 회원2동에 교동초등학교 벽면 벽화를 해서 주민들이 한번 와보라고 해서 내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날 몇 십 명이 와서 벽화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격려 좀 하고 심지어는 교장이 직접 또 한쪽 모서리 거기는 자기가 미술전공을 하고 취미가 있고 해서 자기가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산복도로 쪽에 그런 게 많잖아요, 공공시설 뭐 이렇게 하고 석전사거리에서 올라가면 옹벽 그런 부분. 그게 처음에 했을 때는 좋은데 매년 지나고 나면 보기가 흉해지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앞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석전2동에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확보 못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교통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예산 확보를 못했으면 지금 계획서에 있는데 하여튼 내년 추경에서라도 꼭 좀 노력해서, 그게 또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인프라 구축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쭉 놔놓고 네 번째 내서 삼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숲속마을6단지 끝나는 데서 올라가는…….

그쪽에 옆에 이게 확포장은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 8m 하려면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좁을 텐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쭉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어느 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내서여고 주차장 버스터미널하고 버스가 들어가는 유도선이 없기 때문에 차가 가다가 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좀 시설개선을 부탁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추진한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이거 구청에서 한다 안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 중리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위치가 지난번에 두 군데 정도 예정을 했었다가 758번지면 내나 중리공단 그쪽인가요?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중리 내나 IC 들어가는 거기에, IC 들어가면 왼쪽 편에 거기입니다.

송순호위원

위치를 그러면 중리공단 쪽이 아니고 IC 앞에 있는 유통상업지구로 되어 있는 데 거기를 말하는 것인가요?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송순호위원

거기로 확정을 했나요?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송순호위원

거기가 사실은 내서에 남은 굉장히 노란자위 땅인데, 관문이기도 하고 초입이기도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면 공영주차장 부지로서는 뭐 적절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내서의 어쩌면 관문이기도 하고 마지막 남은 도심지 내에 있는 가용용지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향후 다른 계획으로는 변경이 힘든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멀리 좀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그 부분이 고속도로변에 접해 있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통소음이 굉장히 심한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거기에 화물 공영주차장으로서는 현재에서 볼 때 적합하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유통상업지역 용도로서 사용하는 부지는 안에 또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가용용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송순호위원

지난번에 처음에 보고드릴 때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중리역 앞에서 올라가는 데 두 군데인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면적이 약간 작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중리공단 앞에 있는 그쪽을 화물 공영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는 것이 중리공단에 있는 여러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것인데 이제 이쪽에다가 내서IC 앞에 있는 유통상업지역에다가 이렇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용지 이게 굉장히 중심지이기도 하고 노른자위인데 여기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버리면 향후에 내서가 조금 더 발전되거나 아니면 커나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퍼뜩 든단 말이죠. 보고를 받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위치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중리역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하고 두 군데를 놓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지 접근성,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결정한 이 위치가 아주 우월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만드는데 내서지역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의견들을 한번 청취를 해 봤나요?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냥 결정해 버린 것 같은데 향후에 내서가 커나가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그런데 지금 중리역 앞에 그린벨트 지역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느냐 하면 거기에도 외부에서 오는 등산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와서 차댈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공영주차장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은 많이 있는 게 좋으니까 IC 여기만 할 게 아니고 중리역 앞에 거기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국비가 70%인데 국비를 지원 못 받으면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고 또 중리역 앞에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단계별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영주차장과 연동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내서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났잖아요. 나고 나서 버스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밤샘주차를 실시한다고 아마 각 업체마다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내서지역에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화물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책논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얘기되는 것들이 지금 삼계 근린공원에 보면 예전에는 그게 주차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말뚝을 박아서 큰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해 놨어요. 큰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또 주변 아파트 민원 때문이겠죠. 그런 것인데 그것도 이제 조금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때에 대한 고민을 한번 구청장님이 관계 부서하고 그 다음에 내서읍에 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게 무조건 쫓아서 될 것은 아니잖아요. 확보를 좀 해 줘야 돼서, 잠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이렇게 단속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원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청장님, 구암2동에 신산마을 철도 옆에 주차장 때문에 아마 내가 어제 동에 통장회의 가니까 통장이 보고하는 내용이 회원구 구암동2 신산마을 철도 옆에 차를 대각으로 주차하고 그 다음에 이중주차 단속하는 것을 12월 1일부터 경찰서에서 나와서 단속한다 이렇게 어제 홍보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은 당연히, 맨날 플래카드만 붙여서 강력단속한다 하지 말고 경찰서에서 그것은 좋은데 그 옆에 보면 제가 관내는 의창구지만 소계천 넘어 우리 창원육교 밑에 4년 걸쳐서 그 밑에 다 비워놨거든요. 쥐도 고양이가 쫓아갈 때 구멍을 보고 쫓아가야지, 안 그러면 고양이를 물듯이 그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의창구청장님하고 좀 의논하셔서……. 밑에 지금은 그냥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지가 많이 난다고요. 임시 포장만 해 줘도 차들이 거기 가서 대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4년간 어렵게 어렵게 그 밑에 뭐 회사 이런 거 있는 거 제가 철거를 다 시켰어요. 지금 싹 다 정리가 다 되고 지금 일반 차들 몇 대만 이렇게 대는데 거기를 의논해서, 단속할 때도 무슨 보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 뒤에 강력하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의창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단속하기 전에 경찰서하고도 그런 안내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유도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죠?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합성옛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제가 합성동 시외버스주차장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타당성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아무리 국비나 도비가 지원한다 해도 이게 168면에 92억 6,300만원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어요? 땅값이나 주위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의문이 생겨서…….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땅값이, 지가가 좀 높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개인 주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개인 주택도 들어갑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매입하고?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예, 거의 다 주택이죠.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이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168대를 대는데 92억 6,300만원이라는, 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데는 동의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상 이렇게 밖에 대안이 없던가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기존에 산호천 복개하면서 100대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예산 확보는 우리 시 예산은 아직 확보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 도비는 신청…… 시비도 확보 안 된 상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원구에 가면 양덕동에 야구장이 그리로 간다고 지금 행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아직 아무런 말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고 그 이야기는 제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 팽창을 하게 되면 인구유입도 달라질 뿐더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산에 창동이나 부산에 서면이나 이런 곳이 해운대라는 신도시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인구유입이 달라지고 또 도시가 발전하는 것도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창원에 지금 상남동이 우리 창원시 전체로 봤을 때 최고의 번화가인데 지금 창동 자체가 쇠퇴기에 왔어요. 지금 마산, 창원, 진해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떠오르는 데가 마산에 양덕동입니다. 메트로시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 지금 아파트가 거의 다 분양이 다 됐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가 계속 이 양덕동이 팽창이 되고 창원시 전체로 볼 때 앞으로 거기가 향후 신도시 내지는 중심지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구장 문제가 거기가 나중에 창원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중심지가 된다고 봅니다, 향후 몇 년 후에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NC 측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건립하는 시기 때문에 급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만일에 야구장이 마산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그냥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그 장소는 참 심히 걱정되는 장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 계속 팽창을 해서 인구유입이 되고 갈 데가 없고 상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 자리에 거기에 야구장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해양신도시가 3개 포켓으로 해서 넓은 평수에 거기다가 지금 신도시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매미라든지 이런 게 하나 오면 충분히 고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우리가 추경 때도 가포신항하고 해양신도시 관계로 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야구장이 가려면 오히려 그쪽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관할 구청의 청장님으로서 있는 동네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야구장이 급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아무 생각없이 집어넣으면 안 되고 담당 구청장으로서 시장님한테 직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도시가 계속 팽창이 되고 거기 야구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마산으로 가기는 가되 그 장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진해 출신이다 보니까 야구장 이야기하니까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양덕동에 가보니까 앞으로 거기가 부산의 해운대 신도시처럼 도시가 팽창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다 그것을 짚어 넣는다는 것은 향후 우리 후세들을 봐서라도 아주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고 우리 진해 쪽에 보면 서부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죠. 마산에 창동이 그렇고 앞으로 창원에도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상남이 장사가 안 되고 떠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래서 현명을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서하고 야구장 관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도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의회 승인도 있어야 될 사안이고 이래서……. 저는 장소 문제에 마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향후 우리 후세들이 봤을 때 그 장소는 아주 맞지 않는 장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뵈면 직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원구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께 오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석하십시오. 다음은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는 전과 동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효 건설과장입니다. 박일남 교통과장입니다. 이진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해도 되겠죠? 정수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원구청과 마찬가지로 과별 구분 없이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질의 답변보다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49페이지 교통 불법행위 단속강화로 주민편의 증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부터 그렇지만 화물차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실제로 밤에 보면 밤샘주차 그런 딱지만 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그 일대에 주거 지금 개발사업들이 완공되고 나면 그야말로 밤에도 화물차들 갖다 대기도 힘든 이런 조건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화물차들에 대한 대안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화물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짐차들 같은 경우는 관계있는 회사에 밤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하거나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쨌든 향후에 화물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와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아무래도 마산지역은 도심이 밀집한 이런 지역입니다, 특히 월영동 일대가. 그래서 거기에 주차공간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고 또 부지가 구입되더라 하더라도 예산 확보 문제가 따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쉽게 해결이 되어진다 하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월영동 그 일대에 과연 화물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공간이 생길 것인지 그것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서도 회차장 부분도 있지만 실제 지금은 해안도로변이나 주택지 인근에 특히 부영개발, 택지개발하고 있는 그 일대에 밤에는 주차를 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단지 좀 불편은 하죠, 왜냐 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큰 문제는 없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주차할 데도 없고 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주차를 할지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부지 물색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영구적인 대책은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고 그 전에까지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병행을 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합포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범 진해구청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반갑습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술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제 교통과장입니다. 한광호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도 마찬가지로 전과 같이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전반에 대해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춘우 구청장님은 장애인 날 행사 관계로 일정상 시장님 대신 참석하는 바람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을 사전에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위원

기획관님, 이 앞에 저희들 추경할 때 진해가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직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날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인원파악을 해서 진해 측에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인원 충원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원 충원이 됐습니까?

해구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아직 정례 인사 기간이 안 돼서 전체적인 것은 안 되고 일단 한 명이 6급 행정주사가 충원이 된 사항입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인사담당하시는 분한테 진해에 직원들이 지금 과중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조직개편 중이죠? 본청에.

해구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조직개편 중에 있으니까 진해 인사 쪽에 잘못된 부분하고 인원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올려서 일선에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안 하게끔 해서 인사조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니까 시운학부 부지 내 주차장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는데 기 이런 시설을 할 때 왜 주차장 확보가 기 안 되어 있었던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구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운학부 부지 내 주차장 조성은 원래 이순신리더십센터, 문화체육센터와 관련된 주차장입니다. 당초에 주차장 확보를 건물을 건축하는 본청에서 주차장을 같이 동시에 해야 하는데 주차장 부분은 구청과 업무 소관을 서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구청으로 넘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청으로, 주차장 업무만?

해구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해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범 기획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성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우명 건설과장입니다. 류호종 교통과장입니다. 김종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14년 남은 기간 동안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연초 계획했던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성산구청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일괄 질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건축허가과장님, 제가 느끼는 것인데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협력방안 4억 예산 올라와 있는데 성산구 안에 불법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학원이나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불법현수막이 구석구석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 하면 금요일 5시 전후에 딱 붙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공무원이 9시 출근해서 단속 나가면 10시니까 그때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금요일 저녁에 해서 일요일 저녁에 살 뗍니다, 월요일 단속하니까. 살 뗐다가 다음주 금요일 또 살 붙여요, 지능적으로. 대부분의 상업적인 것이에요. 제가 공익적 요소가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민간이 하는 것도 있으니까. 공익적 요소가 있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주말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완전 지능적으로, 쉽게 말하면 구청의 단속패턴을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역이용해서,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제 지역구 구청만 한번씩 쭉 돌아보면 이렇게 지능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영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김종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게 요 근래에 저도 알았습니다. 특히 김해 장유에서 그 아파트 분양하는 데서 특히 가장 많이 그렇게 하는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 장유 그 현수막, 플래카드 붙이는 거기에다가 세 번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했고 지금 현재 조합장하고 대행업체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우리 지역 아파트도 아니고 타 지역 아파트가 와서 대대적으로 특히 성산구, 제가 동장님한테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상남동 인구도 빠져 나간다고 하던데 성산구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에도 집중적으로 아파트 분양 공고를 불법적인 것들을 붙이는데 이게 단속인원이 주말에 다 나올 수는 없겠지만 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셔서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특히 김해 장유에 수자인 거기 보면 1,560세대인가 되는 모양인데 또 북면에 감계지구 이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철거를 해 주라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과 직원 두 사람이 나가서 수거를 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당초 예산에 폴리텍 우회도로 예산 확보를 하셨어요? 보상비.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귀산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 해서 5억 예산 확보되어 있죠?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찬호

이찬호위원

이 부분도 물론 두산중공업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대형차들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량사업을 해 달라는 것은 저도 일정한 부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속도만 낮추면 크게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속도를 안 줄이고 자기들이 회전을 하려니까 위험성을 가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방 말한 폴리텍이나 그쪽에는 기 보상비가, 일부 보상을 하셨죠?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한 53%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나머지 한 사십 몇 프로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귀산에 민원센터 쪽에 도시계획도로 민원이 들어온 거 있죠? 귀산에.

산구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농사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장비나 차가 운반하는데 상당히 위험해서, 그렇게 시급한 예산들은 확보를 안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예산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요?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동 폴리텍 앞에 거기는 보면 보상이 53% 정도 됐는데 나가 보니까 건설회사 자재를 재어놓은 이 터가 있던데 그 부분이 나머지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분께서 토지를 산 지가 얼마 안 된 모양입니다.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가격의 고하의 떠나서 자기는 이 부분을 전부 다는 못 내놓겠다, 꼭 하려고 하면 한쪽 부분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이 부분도 요구를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해 보려면 하고 귀산면 민원센터 이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참에 다는 안 되지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 자체는 사실상 올해 워낙 건전재정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건 자체는 안 됐습니다. 귀산 접속도로 이것은 사실상 보면 우리가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1,000대 기업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42개가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2,006억원입니다. 직원 수도 한 5,200명 정도 되고 연간 세금 내는 게 우리 시에만 들어오는 게 한 182억 정도 됩니다. 국도2호선이 부산하고 창원하고 개통이 되다 보니까 그쪽 이용하는 차량이 1일 한 3,000대 됩니다. 3,000대가 됨에 따라서 삼귀동 도로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내동 폴리텍 관계는 내년 추경 때 꼭 반영이 되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청장님,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개량사업을 해 주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산이란 곳이 제가 지역으로 또 표현하자면 구)마산이나 구)진해 기업 다 합한 세금보다 그 한 회사가 많이 냅니다. 기여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우리가 본청 건설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총액배분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물론 구청장님 저번에 이것은 별도 예산을 받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사실 지금 다른 구청에 비해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사업들이.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고 폴리텍 같은 경우도 아까 금방 땅 소유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땅 소유자가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이후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 이후에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용을 하든지 앞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분이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부분들도 하여튼 간에 추경에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에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폴리텍 대학 부분은 그렇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추경 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귀산 같은 경우도 이미 농사나 농번기가 지나갔는데 물론 올해는 끝이 났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그렇게 차량이 이동하고 이런 데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창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하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많이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완 건설과장입니다. 황규종 교통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허가과장은 5급승진자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에 있는 2015년도 우리 의창구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창구 전 직원들은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도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별 구분 없이 의창구청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전반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청장님,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소계시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계시장을 이렇게 보면 물론 생계형 포장마차도 있고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우리 통합된 지 5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쪽은 중간에도 용역비 5,000만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도 하다가도 실패를 하고 이랬는데 본 위원은 소계시장에 불법으로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정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내일 당장 단속해서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시가 적어도 창원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관내에서 가장 지금 보기 싫은 그런 흉물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중기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뭐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주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자꾸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만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사하러 나가서 손태화가 단속하라 한다고 이래서 뭐 밤에 11시 돼서도 술 취해서 전화오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다 감내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적어도 거기를 단속을 하는,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뭐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기간 안에 이주할 사람들은 하라 그러고 또 그때까지 못하는 정말 내가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은 어떤 생계대책도 고려해 주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 근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 말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조사하러 나갔던가 봐요. 조사하러 나갔는데 조사하러 나오면 손태화가 시켜서 나왔구나 이렇게 지금 일부가 저한테로 전화가 와요. 그분이 의창구 구민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야 내한테 효과가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시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데는 저는 꼭 그것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청장님, 이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지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손태화 위원님께서 한 4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 의창구에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근래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이게 한 삼십 몇 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구암동에서 이쪽으로 소계동 쪽으로 바라보면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혐오스럽습니다, 그 시설이.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우리 손 위원님 말씀처럼 손 위원님께서도 당장 내일 철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실태를 세심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과연 생계형인지 재산이 많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서 한 2~3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이번만큼은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약 여기에 화재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 나중에 다치기는 우리 공무원이 다칩니다. 다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울러서 답변 감사하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정비는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구 있지 않습니까? 창원역에서부터 지금 고속도로, 철도를 건너와서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이번에 고시가 되었죠? 거기에 공장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참 어렵게 4년 동안 의정활동 한 결과가 반영이 되었는데 동네가 잘 사려고 하면 안에도 잘 되어야 되지만 들어오는 입구가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드리는데 창원대로 입구에서부터 소계시장까지, 소계동까지 올라가는 거기까지 그 정비계획도 시가 해야 될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전에 한 3년 전에 이 말씀을 구청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청장님 안 계셨을 때인데 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호기를 마련했을 때 꼭 좀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있어서, 208페이지 건축허가과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해서 앞에 성산구에서도 제가 불법 광고물 또는 불법 현수막 이야기를 하면서 단속을 이야기했는데 앞에는 대부분 단속하겠다 하면서 이 건축허가과에는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이중적인,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불법 광고물을 어느 정도 신고하면 양성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사업 설명을…… 담당과장님이 있어요? 없습니까?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5급승진자과정에 가셨기 때문에 광고물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그러면 발언대 이쪽에 오셔서…….

법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 신고제입니까? 광고물은.

그러면 요건은 갖췄는데 신고 안 해서 행정상 절차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계도해서 지도해서 하겠다 이런 것인가요?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제목이나 내용만 보면 무허가를 합법화 시켜준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보니까.

불법적이고 요건 안 갖춘 것을 양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도 해 보고 저녁에 술 한 잔 먹고 차를 대놓고 아침에 한 10시나 돼서 찾으러 가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게 여러 형태죠? 장애인들한테 주는 게 있고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합니까?

창구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교통과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위탁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의창구에만 해도 187개소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관계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30분 단위로 500원부터해서 10분 이내 200원 이렇게 해서 하루 1일은 6,000원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 요금은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도 되고 요금을 징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여쭈려고 합니다. 주차를 딱 하면 주차 몇 시에 차 넘버 몇 호가 댔다고 유리에 붙이거나 어떻게 붙이지 않습니까? 딱지를. 붙이고 난 이후에 근무자가 있을 시에는 오면 주차한 시간을 봐서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 없이 요금만 받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 가는데 저녁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녁 7시에 차를 대놨어요. 한 시간 일정으로 대놨는데 한 시간 요금을 선불로 줬단 말입니다. 주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차를 찾아갔어요, 한 10시나 돼서.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분이 와서 어제 저녁 7시에 차를 대놨으니 저녁 10시까지하고 밤에는 빼고 또 아침에 몇 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요금을 징수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금을 징수를 했는데, 물론 요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주차관리직에 있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6시간 주차한 분량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주차한 거 딱지 끊은 것은 있는데 몇 시까지 댔다 하는 것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설명이 부족합니까?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유료주차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유료주차장이 있고 우리 시가, 그러니까 구청에서 입찰을 해서 일반 개인이, 우리 공영주차장이지만 시가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왜냐 하면 이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3,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5,000원 받아서 2,000원을 슬쩍하는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지금 아마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만약에 어느 한 주차장을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면 입찰을 붙여서 저희들이 돈을 일시불로 1년치를 다 받지 않습니까? 받고 그 부분에 주차하는 분들이 1년에 자기들이 그 주차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하면 거기에 고용된 사람은 그 입찰을 받은 사람이 고용을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돈이 투명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덕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그런 실태가 만약에 있다면 다음 향후 입찰 시에 그것은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고 물론 민간이 입찰을 받았지만 공공성을 띄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입찰 시에 고려가 되어야 되고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예, 우리가 징수 규정에 위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도 점검을 한번씩 하셔서 그런 것을…….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청장님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설주차장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공영주차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10분 단위로 계산하는 데도 있고 15분 단위, 30분 단위도 있는데 적는 시간을 사람이 확인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30분에 차가 입고를 했다고 하면 20분이나 25분 쯤 적어요. 그러면 30분 단위로 받는 데는 5분 때문에 30분을 더 내야 되는 경우들이 비재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갈 때는 꼭 제가 가는 시간에 사진을 찍어갑니다, 제가 간 시간하고 그 시간에. 그래서 오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입찰해서 자기들이 받고 안 받고 그것도 문제겠지만 시간을 속여서 더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이때까지 갖고 다니다가 말은 안 했는데 주차를 해 놓고 열차표를 끊으러 갔는데 1시간을 먼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9시에 제가 들어왔는데 8시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표 사고 오는 시간이 한 15분 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시간 15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문제제기를 표 사고 온 것 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안 끊었기 때문에 모른다는데 그 사람이 끊었어요. 자기가 끊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인정이 갈 텐데 내가 그분을 분명히 보고 갔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에는 가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공영주차장은 싸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분 속이는 게 30분 속이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5분을 빨리 적어놨는데 25분 만에 오면 30분이고 30분 만에 오면 30분만 내면 되는데 1시간 것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 징수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위원님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주로 공영주차장 좀 큰 데 가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을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데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시간들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 자리에 앉아계시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도시정책국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