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의할 안건은 교육청소년정책관실 및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학교 안?밖이 행복한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교육네트워크 강화, 창의?인성?체험 확대,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책 쓰는 대구 조성, 평생교육 강화, 그리고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 6개 분야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11억2,300만원이 감소한 68억8,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6,1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억1,000만원, 기금 2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47억5,200만원이 증가된 4,30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 교육행정지원으로 직업체험 통합플랫폼 개발 및 글로벌 소셜벤쳐 위크 개최 등을 위한 ICT 기반 미래교육 육성에 5억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14억원, 다목적 체육관 신축 지원 15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법정전출금 3,844억7,300만원, 비법정전출금 19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3,714억2,300만원,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130억5,000만원입니다. 비법정전출금은 친환경 학교 무료급식 162억원, 학교급실시설 개선 18억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7억원, 마이스터고 지원 3억원, 창의인성 시범학교 운영 4억원입니다. 교육격차해소지원 사업으로 1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검다리 아카데미 운영 1억원, 진로진학 프로그램 2억원, 대학생 멘토링사업 3억원, 함께하는 진로직업체험 1억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4억원,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교육격차해소사업 8억원 등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1억원,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 1억5,000만원, 외국인 유학생-시민 파트너십 프로그램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회관 부지 일대를 어린이 복합문화단지로 만들 일환으로 어린이회관 복합문화단지 조성 기본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쓰는 대구의 조성을 위해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에 9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 38억원, 공공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5억3,00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3억1,600만원, 고산 및 비산동 공공도서관 건립 28억4,700만원 등입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은 평생학습기반 구축을 위해 디지털시민대학 개설 운영 1억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3억500만원, 전문직업평생학습 운영 1억원, 대구시민행복대학지정 운영 1억원 등 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으로 하나 되는 행복도시 지원이 3,000만원, 대구BOOK페스티벌 2,000만원 등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지원재단 활동관리사업 6억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9,000만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2억3,700만원,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3억원 등 14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억9,600만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1억6,4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11억4,300만원 등 2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3억7,500만원, 구·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9억5,000만원 등 1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5억7,0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억3,200만원,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 운영 7억6,900만원, 청소년지원재단 운영 3억6,8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9억5,50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선도보호 지원 등 4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지급을 위해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지급을 위해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인재육성장학기금, 청소년육성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5,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3,700만원 등 총 9억500만원의 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4억4,600만원, 장학기금 운영경비 7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여유자금 1억5,200만원을 예치하며 통합관리기금으로 3억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예치금 회수 7,7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700만원 등 총 1억2,700만원의 수입으로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5,000만원, 기금여유자금 7,7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2015년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68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308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중간 부분 기금운용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2014년 말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액은 133억1,3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지출액 편성규모는 9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은 2014년 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8억7,4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지출액은 1억2,700만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8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 9억6,100만원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7억2,7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6억1,000만원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시 청소년수련원 및 구립청소년관 기능보강비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비가 금년에 4개관에서 2015년 2개관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금보조금 23억900만원은 청소년지원재단 활동관리사업 운영 등 27개 사업에 대한 지원비로 전년 대비 5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4,308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 신규사업은 22개 사업에 5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전년 대비 20%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9개 사업에 5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2015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입니다. ICT 기반 미래교육 육성 5억원은 창의·인성을 바탕으로 한 21세기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글로벌행사 개최와 한국-국제기구 ICT 글로벌 심포지엄을 유치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14억원은 시와 구·군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도부터 매년 8개교씩 확대지원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 15억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비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매년 3~4개교 정도 신축을 위해 편성한 것이며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축 지원 대상학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 3,714억2,3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취득세 감면 보전분 14억8,2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전년 대비 91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130억5,000만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설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2016년, 2017년 개교 예정인 7개교 학교용지 확보경비로 98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2010년 이전 미 전출된 학교용지 확보경비가 1,039억원으로 이 중 일부 상환을 위해 내년에 3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만 미 전출 학교용지 확보경비에 대한 조속한 상환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학교무료급식 지원 162억원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과 면 지역 초·중학교 및 400명 이하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학기 중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4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급식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복지보조금으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학교용지 확보경비 등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 미상환액이 1,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비법정전출금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38억원은 도서관법에 따라 공립도서관 12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5억3,000만원은 시와 교육청 설립한 공공도서관 12개소와 구립도서관 10개소의 도서 및 각종 디지털 자료구입비용 등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 1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도서구입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도서수급계획 재검토 등 대책마련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이동형 일시쉼터 버스구입 및 운영 2억5,000만원은 특수 제작된 대형버스를 구입하여 가출청소년이 많은 곳에 직접 찾아가 위기에 노출된 가출청소년들에게 안정된 숙식과 학습 및 상담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버스구입비 1억원과 인건비 등 쉼터운영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창의인성교육과 진로지원과 관련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은 조직개편으로 교육관련 업무 및 청소년관련 업무가 한 부서로 통합된 만큼 각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통폐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기금운용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기금, 2015년 인재육성장학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9억5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등으로 4억4,600만원을 지급하고 여유자금 4억5,2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과 시금고 예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5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산은 1억2,7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회수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금고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 39쪽 보시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5억2,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어떤 생활이나 폭력은 학교 내에서 해결하고 이러한 방법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학교 밖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

학교 밖 지원센터, 내년 사업계획은 시와 8개 구·군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다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도 학교 밖 지원센터를 만들고 저희들이 시비와 국비를 구·군에 배정을 하는데 그 구체적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좀 결정을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아직 구·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42쪽 보시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이동형 일시쉼터 운영이라든가 버스 구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버스 1대에서 만일의 경우 아이들이 숙식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몇 명까지가 가능합니까? 일시 숙식을…

버스는 저희들이 쉼터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면 가출청소년이나 집에서 나온 이런 애들이 주요 지점에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 가서 상담도 하고 숙식이 필요하면 쉼터로 데리고 와야 되지 버스 안에서 하는 것은 좀 아닌 상황입니다.

저도 보면 대구시에 몇 군데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쉼터를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일시쉼터로 버스 구입을 하고 또 이걸 운영하는데 인력이 세 명이나 필요하고 지금 이런 비용으로 2억5,000만원이 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보면은 상담실, 샤워실, 약간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한지, 여기는 지금 세 군데를, 동대구역, 두류공원 등등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했던데 저희가 시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쉼터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 버스를 이용해서 꼭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쉼터는 좀 고정적인 걸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요 지점에 나가서 할 때 어떤 공간적 개념이 없고 하면 상담이나 이런 게 좀 부실해지는 상황이 있고 오히려 어떤 시설을 잘 갖춘 것을 이동형으로 갖추어서 가서 상담하고 보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 상담만 하고 숙식은 쉼터에서 하는 것으로.

예.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대학인재육성프로그램 지원 해서 해외대학 유치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해외대학 유치도 있지만 우선 해외유학생 유치가 좀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대학 유치여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외유학생하고 해외대학 유치, 해외대학은 저희들이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종합대학이 아니라 전문 디자인이나 요리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직업을 가르치는 대학들을 유치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왕립 디자인스쿨이나 이런 쪽에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유학생 유치, 2개 파트로 지금 대학인재육성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대구에서는 대학을 유치한다고 봤을 때 대구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오래 되어온 어떤 섬유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하나를 특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를 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대학이 우리 대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다보면 거기에 관계된 전문인력이 이렇게 대구로 모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뚜렷하게 갖고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창의·인성 시범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신규로 해서 마이스터고 지원 해서 4억원을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 4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청과 우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창의인성시범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의인성 수준이 얼마냐 구체적 지표를 개발하고 있고요. 목적지표를 정하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협의가 완료된 것은 그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이나 그 학교에 대해서 우선 공모를 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가산점을 주는 걸로, 평가에 가산점을 주는 걸로 여기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는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창의인성시범학교를 굳이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 내에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게 기존에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 4개나.

그러면 서구 두 군데, 남구 두 군데 이렇게 하실 예정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열악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평준화된 학교, 그래도 좀 괜찮은 학교를 선정할 것이냐, 이거는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어떤 지역적인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175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저희가 이전에 한번 청소년수련시설에 가서 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배치 해가지고 보면 소요예산에 1,620만원 곱하기 2명, 지도사 이게 급여지요? 임금.

예. 그렇습니다. 2급 기준 지도사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급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애들한테 정말로 성실하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사의 급여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인식을 하고 전국적으로 지도사의 임금수준이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국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봉개념으로 봤을 때 지도사의 복지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전국적인 상황을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비교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지도사는 사실 이동이 잦은 것보다는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뭐가 문제점인지 찾아가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급여라면 과연 생활도 좀 안 될 것 같고 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생활공간에 2명씩 있을 수 있는 숙식시설이던데, 그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한 사람이 한 실을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지도사들이 오랫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인건비나 복지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6쪽입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거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재단이 있지만 이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 단체나, 종합 비교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표하고 사무직 직원이 한 분이 계신데, 사업설명서 226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8,600만원이 작년까지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지금 1억1,858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과금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노력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원재단의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재단의 성격이 다른 3개의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활동센터, 상담복지센터, 쉼터,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 예산이 또 어떤 국고보조금을 할 때 지침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인건비가 다르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을 할 것이냐, 재단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대표들이 있다고 봤을 때는 통합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렇게 의견들이 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배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매여 있는 단체들과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을 했을 때는 어떤 시대적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청소년정책관님께 많은 준비를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죽 한번 보니까 교육청하고 서로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들 교육 부분과 청소년 부분이 합쳐지면서 그런 업무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교육에 들어가는, 예전에는 교육협력담당관실에 하던 사업이 있었고 청소년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합쳤고요. 교육청에서도 하는 사업 중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거는 좀 더 지원하고 중복보다는 좀 추가지원이라고 이렇게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죽 한번 보니까 사업이 교육청하고 지금 현재도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걸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다르면 고유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쪽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이쪽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내년도에, 올해도 그걸 좀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행정이라 하는 게 당장 정리가 힘들겠지만 그 업무영역, 업무의 분장을 확실히 좀 해야 서로 고유목적, 여기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교육청업무하고 서로 충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내년도 예산 때는 올해처럼 좀 더 고유업무를 분장을 해서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지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이러면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법정전출금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미상환을 상환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식으로 줘서 교육청 자체에서 판단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행정의 낭비 또 이중되는 문제,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어떤 성과도 불분명하고 이런 게 제가 죽 대략 훑어보니까 좀 많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 점을 내년에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을 개발할 때 꼭 어떤 문제가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분장해야 될지 그것부터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제가 죽 한번 보니까 그 점 내년 예산 짤 때는 꼭 이래 하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 부분을 서로 잘, 주체가 교육청 같으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래야 성과가 나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안 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좀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 하는 게 있는데 대민활동비라 하는 이거는 어떤 성격의 그겁니까? 교육청소년정책관에서 어디 대민활동하는 것 그런 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 과에 22명이 있습니다.

그래 22명이 매달 한 달에 5만원씩 받고 12개월씩 이래 하는데 효율성이 있을까요. 대민활동비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매월 출장 가서 민원인 만나고 하는 비용을.

아,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 그 비용이 각 부서에 다 일괄적으로 붙어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사람 만나고 하는데 업무경비 지원하는 경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래 보면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시설 아까 하듯이 서로, 126페이지도 보면 18억원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게 여기서도 지원해 주고 또 교육청에도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육청에 가서 부탁하고 어떤 학교는 여기 와서 부탁을 하고 어쨌든 그런 것을 내년에는 꼭 한번 대구시에서, 환경개선 같으면 대구시에서 하면 환경개선은 대구시에서 딱 하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교육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하다가 안 되면 여기 와서 또 부탁하고,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아까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추가지원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최저임금이 안 되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도사 인원 자체가 부족해서 인원을 좀 더, 월급이 아니라 수련원이나 수련관에 지도사가 적어서 배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를 1명씩 더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해가, 돈 300만원 갖고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300만원 지원해 줘가.

사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에 시비를 매칭한 건데 그게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떤 개수의 문제인 것 같고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청소년정책관에서는 그냥 내려오는 대로 이래 좀 하는 게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는데, 이런 점이 사업이 없으면 차라리 국비를 돌려보내더라도 시비가 축나지 않는데 사업도 되지도 않는 것, 국비 내려왔다고 시비 또 보태가지고 이래 편성해 놔가 되지도 않는 사업, 낭비성 또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움직여야 되면 비효율성,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내년도 예산 할 때 좀 참작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4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서관, 지식네트워크 해가지고 RFID 해가지고 이용자 중심의 무인 예약을 하고 대출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래 하면 여기에서 절감되는 경비는 얼마일까요? 투입되는 경비가 이만큼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경비를 얼마라고 판단합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사람도 절감 안 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무인 예약하고 하면 전에 예약하던 사람이 줄어들고, 사업성 평가할 때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이게 투입되는 경비는 이만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또 절감되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편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상당히 편의를 느낍니다. 그런데 비용 면에서 사서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사서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대출이나.

다른 일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도 그 일이 있었는데 이게 되기 전에는 그러면 그 일을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서 그 일만 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절감은 좀.

이거는 그러면 편익비용만 보고 했다?

편익 측면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편익 측면만 보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더불어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도서관은 어떤 문화복합단지로, 센터로 해서 대구시가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걸림돌이라면 사서직이나 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이 지금 한 12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그 직원들의 소속,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들이 한 25명 있는데 그 직원들의 소속 문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내년쯤에는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듯이 사업이 중복 안 되도록 그런 것부터 이렇게 해야, 요즘 일자리 창출하는데 사람을 자르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는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서라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청소년 정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대상만, 편익비용만 하면 그쪽에 여태까지 편익을 제공하던 사람은 그러면 다른 일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꼭 좀 참작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우리가 이게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평생교육 강화라 하는 것은 어른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 아닙니까? 그게 사업 목적을 여기 그런 부분, 여기에 보면 우선 청소년정책관실은 학교 안팎이 행복한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목표가 이것인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 강화는 우리가 다른 쪽에서 할 사업 분야가 아닙니까?

조직체계상 저희들 평생교육이 교육청소년정책관실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쪽에서 도서관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하듯이 청소년정책관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문제를 꼭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편성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 계층별·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억1,000만원 증액됐는데 사업설명서 130쪽에 따르면 사업당 지원금액이 최대 5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평생교육기관이 저희들이 많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해서 좀 더 질 높은 평생교육을, 종류도 다양하고 질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한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단체 세 곳에 각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어떤 명분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세 곳에 1,000만원씩 지원하셨지 않습니까?

확인을 좀,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러면 추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 지원사업은 평생교육기관 대상공무원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여 주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대구시에 지원을 받는 평생학습단체에 대한 평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기관·단체.

우선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했지만 소홀했는데 12월에 한 번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단체에 대한 평가·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요구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면 고산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7억1,100만원이 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95페이지 보면 비산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16억2,3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지요. 그지요? 시비를 4억8,7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고산권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국비와 구비가 다예요. 국비가 34억3,900만원, 구비가 53억6,300만원인데 이거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다른 쪽에는 다 시비를 지원하는데 이 고산권 도서관은 어떻게 된 건지 시비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지, 국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뭐.

그 당시의 사정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도서관 건설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입니다. 원칙이 그런데 그때 고산권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을 하면서 이 도서관이 수성구에 그 당시 3개가 동시에 지명되고 있습니다. 범어, 용학. 그래서 고산권에 대해서는 승인의 조건에 시비지원이 없는데도 할 것이냐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승인이 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4대 3대 3으로 그렇게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특정한 지역에는 이렇게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차후에는 지역이 어디든 간에 고르게 지원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인문학아카데미 운영 이래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주관이 대구문화방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문학아카데미의 성격으로 봐서 대구에 있는 도서관이 주관하는 게 사업성격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대구MBC에서 주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단 평생교육기관에서 인문학아카데미를 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좀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문학아카데미하고 대구의 인문도시 이런 캠페인성 홍보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점에서 그냥 대구문화방송에 맡겼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그 사업도 하고 홍보도 TV나 MBC 라디오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대구BOOK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독서체험관이라든지 출판사우수도서전, 독후감 공모전, 북 토크 콘서트, 작가와의 만남 이렇게 독서 관련 행사가 죽 있는데 2,000만원으로 이게 행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책 쓰는 대구 사업을 좀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예산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바르게 남한테 전달하는 능력은 비단 이게 작가라는 그런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만이 필요한 능력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필요한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글을 써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해야 될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볼 때 책 쓰는, 글 쓰는 그런 공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에 보면 독서와 관련된 예산은 조금 올라와 있기는 한데 책 쓰는 데 대한 예산은 전혀 없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는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 사업을 구상하는 게 예산편성인데 예산편성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ICT기반 미래교육 육성 이래가지고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관기관 보면 Keris가 되어 있어요. Keris라는 기관이 어떤 데지요? 이 기관을 믿고 5억원의 예산을 줘야 되는지?

이 5억원 안에 3개의 사업꼭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벤처 week 개최, 직업체험통합플랫폼 개발, 한국-국제기구 ICT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인데 Keris는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교육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교육학술정보원이고, 거기서 24개국에 교육 관련되는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교육부 산하기관인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대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대구시에서 Keris가 대구에 내려왔다고 해서 5억원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부 사업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2억원을.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억원을 좀 더 추가해서 초청국가를 24개국에서 한 40개국으로 늘려보자는 생각에서.

아니, 제 질문의 초점은 교육부가 주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주최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교육부가 예산을 다 대어야 되거나 아니면 대구시는 한 10% 정도 조금 보태거나 이게 맞지 대구가 5억원이나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ICT글로벌 심포지엄에는 매칭 쪽으로 저희들이 2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2억원이지만 이게 세 사업을 합쳐가지고 지금 5억원을 요구해 놨잖아요?

예.

그런데 이 Keris라는 기관이 교육부 산하 기관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대구가 예산이 많다면 대구로 이사 왔기 때문에 예산을 대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구 예산도 팍팍한데 5억원씩이나 써가면서 교육부 산하기관에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볼까요?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해가지고 7억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대구시내 여러 학교를 다녀 보니까 이 냉·난방시설이 진짜 엉망이에요. 노후화되어가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이런 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게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학급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일단 이 7억원은 교육청사업과 같이 함께 하자는 개념이고요. 교육청에서 내년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7억원으로 되지는 않지만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같이 하자는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65페이지 보면 대학생 멘토링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멘티와 멘토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본개념은 대학생 1명과 초등학생,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에서 1대 2의 개념으로 대학생 1명이 초등학생 2명을 멘토하는 개념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멘티, 초등학생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의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의 추천을 받는 방안 2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멘토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멘토는 대학생을 저희들이 YMCA, 흥사단, YWCA, 대학생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체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런 단체보다는 직접 대학에 의뢰하는 게 더 공평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그런 단체에 활동하는 대학생은 극히 일부분일 텐데.

그 단체에서 대학생을 모집하고요. 대학에 맡겨버리면 대학이 관리할 인원이, 그 대학생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력배치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예.

75페이지를 보면 대학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지난해 5,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1억원을 요구했네요. 그런데 뒤에 콘텐츠, 프로그램을 보면 뭐 크게, 여기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야 할 만큼 빈약하기 그지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연 대학인재가 육성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사업에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죠.

저희들이 대구에 있는 유학생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낮고요. 대구로 오려고 하는 유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이나 이런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대학인재육성 프로그램에는 유학생 체육대회, 유학생 취업캠프 그리고 해외대학들이 유학을 한국으로 보내는 팀장급을 초청해서 대구를 좀 알리는 사업을 내년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오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다 이 말이지요?

예. 인바운드에서.

그런데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공모해서 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면요.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38억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40억원이었거든요. 여기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서정가제 실시로 인해가지고 책 구입비가 10% 상승요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억원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의 경우에도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도서정가제가 벌써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예산편성에 너무 무성의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환경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예산이 달라져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우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 살림살이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게 환경변화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시고 제안하셨는데 정책관님, 전체적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새로운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5년도 예산편성 이걸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들여다 봤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새로운 부서라면 뭔가 창조적이면서 도전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최소한 2~3개는 있어 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지요? 그리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 물론 필요한 계속 사업도 있다는 걸 의회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사업 보면 계속사업들이 평가라든지 중간점검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친 흔적이 없어요. 그냥 2013년, 2014년, 2015년 죽 연결해서 사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실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에 보면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 정책관님,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원래 하던 건데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당초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떤 성과가 높지 않았고 또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것을 지자체가 해주는 게 맞지 않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구·군에서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고 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추진하겠다. 사업을 저기 넘겨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시로 넘겨받는 사업이다. 그지요?

예. 실정이 필요는 한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교육청에서 해서 잘되고 교육청에서 홍보 실컷 할 수 있으면 시에 왜 주겠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시로 넘겨준 거지.

시에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잘하시면 좋고, 지금 이 사업을 받으시면서 다른 시·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아직 견학까지는 못했고.

그냥 지금 교육청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사업내용이. 예산재배정 전문코디네이터 채용 했는데 정책관님, 여기 보면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인건비가 2억원이고 지금 프로그램이 2억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2억원을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2,500만원 곱하기 8명 해서 이 8명을 우리 기초단체 8개 구·군에 한 명씩 배치한다는 것이지요?

수련원에, 수련관에 한명씩 배치를.

그러니까 8명 기준이 8개 구·군에 한 명씩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서구 같은 경우 인구가 61만 명이거든요. 인구 61만 명에 학교는 달서구가 정확히 저도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아마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명의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그 많은 학교를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업계획이 너무 이론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8개 구·군에 한 명씩 배치하겠다. 8개 구·군에 학교 수도 다 다를 거고 학생도 다 다르거든요.

최초 사업에 시 전체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20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개 마을을 8개 구·군에 다 안 하고 4개 구·군에만 한다. 뭐 이런 계획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16개 마을을, 동네를 했는데 그 마을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잘하는 마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지, 실적이 별로 없고 그냥 돈만 낭비하는 마을은 어떻게 할지 분석을 해서 20개의 동네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전체를 두고 하지는 않고 내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표준모델이 나오고 좀 더 개선안이 나오면 다른 동네에도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이 어쨌든 8개 구·군을 단위로 한 것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구·군에 한 명을 배치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원칙은 동네, 마을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마을주민이 그것을 조직화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요. 평가를 해보니까 청소년 지도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인구수로 나누어서, 내년에 만약에 시 전체를 한다면 인구수로 나누고.

아니, 지금 정책관님 말씀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시 전체 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8명을 8개소라고 굳이 구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8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9명으로 하든지해가지고 선정되는 마을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면 되지 지금 사업계획에는 보면 분명하게 8개소 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답변에 8개 구·군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구·군에 한 명씩 배치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형식상 그냥 이렇게 칸 그어가지고 배치하는 거지 실제 실무적으로 일하는데 과연 그1명이 어떻게 커버가 다 되겠냐는 거지요. 그럼 정책관님 말씀대로 대구시 전체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 8명을 8개 구·군에 다 배치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 선정하신다면서요. 20개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되는 20개 지역 위주에 우선 먼저 이분들을 배치해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8개 구·군에 1명을 배치할지 2명을 배치할지 그런 계획을 잡으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세부계획 짤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의 사업편성이 너무 이론적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이론적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이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만든 사업이지요?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저희들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거는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담당 국장님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서울시에 한 번 견학을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셔서 해보니까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고쳐져야 된다. 그런 걸 토대로 하셔서 이런 사업계획을 만드셔야 되지 지금 한 것은 그냥 예산 4억원, 그것도 안에 들어가 보면 별로 구체적이지 않아요. 인건비 2억원.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구·군에 그냥 한 명,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계획 수립할 때 그 점을 반영해서 좀 구체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책관님, 우리 사업설명서 39쪽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015년도에 여기 보면 64개의 학교가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예.

맞습니까? 39쪽에 합계 64개 되어 있습니다.

64개교에 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64개교 지원 예정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39쪽에 총 64개교 지원 예정.

14억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64개교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고.

아니, 국장님, 전년도는 56개 학교예요.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다시 8개를 증가시켜서 64개교로 한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것 그러면 확실하게 통계도 안 내보고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예산편성한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지금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말고 실무담당자 누구 나와 계십니까? 박주창 담당자님 답변대로 가셔서 답변하십시오. 직책하고 성함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몇몇 학교만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더 많은 학교는 이런 지원이 안 된다는 걸로 봤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대부분의 학생은 맛없는 급식을 먹고 있다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이 진짜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책관님, 지금 학교급식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학교급식에, 모든 급식에 보면 김치는 반찬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 김치가 급식에 납품되는 것을 제가 학부형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여기 담당하시는 박주창 담당자님도 친환경급식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친환경이라 하는 말은 로컬푸드거든요.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나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조리를 했을 때 그게 가장 친환경적인 급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우리 학생들 급식에 그런 재료가 정말 우리 로컬푸드로 다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치라든지 이런 납품이 되는 음식들을 보면 엄청나게 멀리 타 지역의 업체에서 이게 지금 납품이 되고 있어요. 타 지역에. 그러니까 대구·경북 소재지의 업체가 아니라 완전 동떨어진 업체가 지금 납품하는 걸로 우리 학부형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도 파악을 하셔서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무상급식 예산이라든지 이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가 지금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교육청에 맡겨놓지 마시고 또는 학교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돈을 준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청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꼭 조사를 해보셔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 맛있는 급식을 먹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가 급식재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설명서 79쪽 한번 봐주세요. 대구학 학술사업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왜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대상이 학술사업 이것 보니까 4,000만원 예산이 그냥 1년에 4번 학술대회하는 예산이에요. 1회성, 예산 1,000만원씩 해가 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정책관님, 이거 뭡니까?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왜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청소년이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기획실 내에 교육협력담당관실을 운영할 때 이 사업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책관님, 이것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서 이런 사업은 다시 제자리 찾아가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하고는 이게 전혀 안 맞는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 진짜 청소년한테 좀 쓸 수 있도록 예산 좀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9쪽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오늘 사업설명서 보고 이런 학습박람회 있다는 것 처음 알았거든요.

예.

여기 예산은 지금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나갔는데 실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보고 한 번도 받는 적도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 이 사업박람회에 참가·견학 간 것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해당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이런 것 한번 보고한 적도 없고 이런 박람회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위원회 사업이네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까지만 정책관님 죄송하다는 이야기 저희들이 듣습니다. 올해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1월달부터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 정책관님의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의회에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 잘 좀 챙겨 보셔가지고 항상 의회와 소통이 되셔야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거 평생학습박람회는 장소가 항상 일산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올해 일산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어디서 하는가요?

공모를 통해서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서 하는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적 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예. 공모를 한번.

정책관님 아시겠지만 우리 대구가 보면 8개 기초 구·군들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특히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 전체 평생학습박람회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니 이런 사업을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며, 이런 부분에 박람회라든지, 청소년 관련 박람회 이런 것도 항상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위원님들께 꼭 설명드리고 또 그런 부분 있으면 우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정책관님하고 같이 박람회에도 참석하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 1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경비인데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307에 ICT미래교육인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민간인한테 돈을 5억원 보조해 준다 이 말인데.

저희들이 직접사업은, 세부내용은 직업체험통합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소셜벤쳐 위크를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제기구 ICT 글로벌 심포지엄 3개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없고 어떤 주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주관단체가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관리·감독하는 비용, 예산입니다.

제가 여기 이것 말고도 죽 보니까 청소년정책관에서 우회적인 지원이 많네요.

저희들이 그 사업들을 직접 직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관기관.

우회적인 지원이라고 저는 이래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예산서 125쪽 사업설명서 37쪽, 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하는 데가 보니까 말이, 아이들이 창의적 체험, 자기가 직접 겪고 하는 활동인데, 뒤에 보니까 작년도 디자인센터에 6,000만원 비산농악춤보존회에 4,000만원 청소년예절교육자원봉사단에 4,000만원, 이게 이런 단체에 우회적인 지원은 아닌지, 날뫼춤 하는 데, 그 단체에 4,000만원 줘가지고 아이들이 4,400명이 가서 구경을 했는지 농악을 하는데 해봤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 비산농악날뫼춤보존회에 4,000만원 이런 걸 이래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단체에 우회적인, 아까 조금 전에 했다시피 이런 게 전부다 청소년정책관에 제가 이래 사업성을 한번 보니까 우회적인 지원 성격이 많은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단체에. 그러면 뒤에 또 보니까 예산 반영 시 문제점이 뭐냐? 공약사항 미 이행에 따른 신뢰성 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선거할 때 “그래 너거 이래 해주께.” 이래서 우회적인 지원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직원이 직접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시장이 선거 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공약 때 해줬는 것 뒷바라지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 뒤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항 자체가 이쪽 방향이 맞지 않냐고 했는 거고요. 그 사업이 그런 게 저희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농악이 과연 애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학교 교육에 따라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여기도 가면 음악도, 어떤 문화예술 쪽도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런데 뒤에 보니까 공약 미 이행에 따른 신뢰성, 그러면 이 날뫼춤보존회는 회원이 많습니다.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겠습니다.

공약사항.

그게 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요.

미 이행은 아니고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성 그러면 이 공약 미 이행에 따르는 신뢰성 이런 것은 문제점에 포함 안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공약 안 지키면 그 주민들하고 그 단체하고 협약했는 게 안 되니까 그 단체로부터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이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빼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그 공약책을 죽 한번 보고 할 만한 것은 하고 공약에 따라가지고 신뢰성이 하락하면 그런 단체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돈 지원을 그래 해 주겠다.” 쉽게 말하자면 이랬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설명서도 내시고 사업 선택할 때 우리 국가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 세금 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세금 받아서 우리 돈 쓰고 있습니다.

예.

기업하는 사람들이 요즘 글로벌사회에서 정말로 순이익률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셔서.

염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 과연 지원단체 실적, 여기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지원해 줬다 이 말입니다. 창의적 활동을 했는 게 아니고 이 위에도,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단체 실적, 그러면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 하고 맞습니까? 그 단체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그리고 지역이 서구, 남구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다른 학교에서는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의인성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3억원을 반영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의인성교육에 대해서 이것이 창의인성교육이다 이게 아니라 각 수련원이나 청소년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아니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공모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 서구하고 남구가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만.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지금 대상사업이 서구, 남구만 한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년도 사업이고요. 올해 사업은.

작년 같으면 여기 올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안 2015년 대상지역은 초·중·고, 서구, 남구, 그게 작년 것이 아니고 올해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책관님, 올해 사업을 그래도, 처음 이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은 하고 있다 하는 그 지역은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서구, 남구 올해 하려고 하는데 타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까?

당초 계획이고요. 신청을 지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구, 남구 중심으로, 이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서구, 남구 중심이지 이 지역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서류가 사업대상지역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사업을 이 지역을 대상해서 하겠다 이 말인데.

서구, 남구에 글로 표현하면 ‘등’이 빠졌는데 서구,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의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한 개도 할 것 없습니다.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미숙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해서 심도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통예절교실 운영이 600만원 증가되었는데 구체적 사업방향은 어떤 식으로 해서, 증액 되었으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통예절교실.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뭐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사업 범위를?

예. 학교의 수를.

내년에 최저임금도 오르고 하는데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올랐는 것은 없습니까? 사업범위만 넓히면 인건비는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주겠다는 이 말씀인데.

어떤 추진하는 단체에 사업을 맡기고 프로그램비를 주는 거고 인건비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 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의 상세내역을 보면 몇 명이 거기에 예절교육을 시키는 데 가고,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그 범위만 넓히면 그 사람 인건비는 작년하고 같거나 하락했다 이 말인데 제가 하는 것은 그 단체에 줘서 사업범위를 넓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단체가 신청할 때 몇 명이 어떻게 해서 하는 상세내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돈 달라고 한다고 여기 얹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그 신청을 받은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면 신청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자, 이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 모양인데 하여튼 청소년교육정책관실 자꾸 제가 물을려고 하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설명회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열심히 파악해서 내년에는 원활한 예산편성서가 되고 아까 본 위원이 했다시피 교육청하고 어떤 충돌되는 그런 문제, 그런 것부터 아까 지적한 것을 내년에는 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6쪽, 세부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이 징검다리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보완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징검다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역 우수대학생 48명을 어떻게 선발할 예정입니까? 여기 보면은 우수대학생 48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성군에는 디지스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북대는 미담장학회라고 계속 해오던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대학생 선생을 선발하고 요. 대구 교대는 교대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주 주말에 3시간씩 2회 수업을 진행합니까? 수업방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하고요.

방학 때만.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방학 때하고 내년부터는 주말에 하고 평일에도 하루 정도 할 예정입니다.

매주, 하루 정도.

예. 평일에 하루, 주말에 하루 이렇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중학생 학년별로 각 20명씩 240명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선발할 예정입니까?

중학생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디지스트, 지금 올해 12월부터 하는 것은 달성군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지역 우수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정말 좋은 기획안인 것 같습니다. 뜻하신 대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26쪽, 63쪽입니다. 진로·진학프로그램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로·진학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 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진로·진학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다. 진로탐색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학부모에게 진로에 대한 아카데미를 한 4회 정도 열려고 하고요. 또 대학에 대한 정보가 대구에서 수도권보다 상당히 약하다고 해서 대학 정보에 대한 종합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업계획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은 진로·진학 상담이라든지 학부모 아카데미라든지 입시전략 종합설명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입시전략 종합설명회를 할 때 진로·진학 상담도 병행해서 하면 예산 절감도 좀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로상담은 1대 1로 할 예정입니다.

다 1대 1로 할 예정입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큰 단위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좀 심도 있는 진로·진학 상담을 해줬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대 1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로·진학프로그램이 예산 2억원으로 편성된 것을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었다고 그래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충실하게 하고 실속 있게 진행하되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28쪽, 지금 대구시에 공공도서관이 30개 있지요?

공공 25개, 사립 5개.

사립 5개 포함해서 30개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지역 간, 기초단체 간에 편차는 있지요? 그지요? 지역적인 편중이 좀 심한 편이지요?

도서관 지역 편중은 있습니다. 1인당 인구로 비교했을 때 남구가 가장 부족하고요. 저희들 1인당 인구 비교했을 때 한 8만 명 정도 되고요. 남구, 서구, 또 중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1인당 도서 한 2만 면 정도고 지역편차는 좀 심한 편입니다.

이게 결국은 건립비 부담 관계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의지문제라 그러더라도 이게 결국은 부지매입비는 구·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건립비도 결과적으로 국·시비, 구·군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요? 매칭사업이지요?

매칭사업입니다. 4, 4, 3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단체장들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지매입비 조차도 못 구하는 단체들이 있다고 봐야죠.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서구, 남구는 그렇습니다.

꼭 서구, 남구를 떠나서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반면에 중구가 많은 이유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특성상 좀 더 많겠지요.

예전에 과거에 국 도서관들이 중구에 좀 많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거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랄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공공도서관 건립은 저희들이 대구를 39개의 생활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2018년도까지는 어느 지역에 짓겠다는 것을 계획을 짜고 있고요. 우선 한 생활권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없는 지역에 건립을 하는데 그거는 시의 생각이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부지매입비도 지금 충당하기 어려운 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못 내니까 결국은 순위에서 밀리고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할 때 부지매입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비에 대해서는 구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좀 검토를 할 수 있지만 부지매입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축비도 국비가 40%, 시비, 구비가 30% 정도, 그렇지만 건축비에서 30% 부담도 어렵지만 본 위원이 아는 견지 내에서는 부지매입조차도 못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것을 떠나서라도 해줄 수 없는 항목은 맞습니다. 그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자꾸 평준화 현상이 일어나고 뒤로 밀리는데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해소책이 있을까.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해서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지매입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문화시설 정도라도 최대한 지역 간 편중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신경을 좀 써보십시오.

예.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질의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정전출금, 예산서 126쪽입니다. 미납상황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학교용지 확보경비도 지금 1,039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도 276억원이 지금 미납된 상태지요? 이게 시세총액의 5%를 때려서 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76억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번 결산에서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100%?

예.

100%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학교용지확보부담금 1,039억원 이게 지금 아마 누적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전 도시에 공통된 사항이고 일부 도시에서는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5년도에 32억원 예산을 달았고요. 내년도에는 상환계획을 짜서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MOU를 체결하는 형식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볼 때는 학교용지 미전출금이 다양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겁니까?

과거에 학교용지를 할 때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 정도가 밀려 있는, 빚으로.

이게 과거에 겁니까?

예. 과거의 비용입니다.

근래 것은 전부다 지금 주고 있고.

최근에는 시에서도 다 부담을 했는데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았는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는 시에 부담을 다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교육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님, 오늘 우리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세부 사업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빨리 수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을 내어 놓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품질시험 대행 등에 1항입니다. ‘다만 자치구·군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소장이 대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해놨는데 이게 대구시 산하기관인데 그 자치구·군의 순수한 자체재원인 사업이라고 해서 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구·군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관련된 품질시험은 그러면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구·군에서 또 산하에 시험기관이 있다는 이야기인지 재원에 따라서 품질시험기관을 달리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시민행복국장 황종길입니다. 구·군 자체재원으로 하는 부분은 구·군의 특별한 재원문제보다도 재량권을 좀 확대해 주기 위해가지고 전문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문대행기관도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 사항입니다.

이 대구시 산하 자치구·군도 대구시인데 거기서 자체재원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대구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품질시험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이러는 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별로 논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은 폭을 좁히고 자치구·군에서 하는 사업은 재량권을 넓혀준다는 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대구시가 오히려 재량권을 넓혀야 되고 자치구·군은 재량권이 적어야만 그게 또 합리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재원에 따라서 이게 시험검사를 다른 기관이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량의 폭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는 부분에 한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대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3조1항에 단서가 꼭 이게 필요한 건지 하여튼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6조 수수료 부분에 4항에 ‘수수료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신용카드가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용카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7조 수수료 반환 부분에 보면 1호에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거나 종목을 변경하는 경우 이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뢰인의 귀책사유인데 왜 반환해야 되지요? 상식적인 판단으로써 귀책사유가 있는 편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의뢰인이 귀책사유가 있으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야지요.

원칙은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것은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런데 왜 이게 반환할 수 있게 했어요?

여기 귀책사유를 표현해 놨는 것은 본인이 의뢰를 해놓고 시험을 하기 전에, 실시하기 전에 본인이 그 의뢰를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어주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그런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정도는 반환하고 일부인 반 정도는 반환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일반 계약에도 그렇거든요. 귀책사유가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게 상식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품질시험을 신청해놔 놓고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험소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원인의 편의라든가 민원인 측면에서 좀 개정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편리성이라든가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개정했는 상태입니다.

그 민원인을 보호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법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기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행복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시민행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은 시민소통과 미소친절운동 추진, 시민행복 민원시책 추진, 시민 안전정책 강화, 자연재해 방제체계 구축, 주요 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시민행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367억400만원보다 49억400만원이 감소한 318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808억600만원보다 107억8,100만원이 증가한 915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9,300만원으로 하천부지 사용료 수입 4억2,4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억8,900만원,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수입 1억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수입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00만원으로 과년도 하천부지 사용료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247억6,100만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8,4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3억4,9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36억6,3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44억1,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6억8,700만원, 여권발급업무 대행 2억1,100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억8,600만원 등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19억7,800만원,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7억6,200만원으로 2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35억원은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서 월성빗물펌프장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24억8,000만원보다 8억1,900만원이 감소한 11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분야는 체감형 안전문화교육 1억원, 안전마을만들기 6억6,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억1,800만원이 증가한 1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과 지하철사고수습 분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억70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장비 유지·보수비 6,0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2,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300만원이 증가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는 시설물 긴급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8억500만원, 안전관리컨설팅 4,600만원, 안전점검의 날 2,00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3,800만원 등 전년도보다 8억8,800만원이 증가한 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보통제 관리 분야는 경보시설 정비 4억5,300만원, 경보시설 신설 4,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4,900만원이 증가한 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 분야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1억8,2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억4,300만원, 인력동원훈련 참가자보상 3,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100만원이 증가한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는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33억8,700만원, 방범취약지 CCTV 설치지원 15억원,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0억9,600만원,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5억3,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1억5,700만원이 감소한 6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는 민방위 교육훈련 구·군 지원 8,0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구·군 지원 8,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9,000만원이 감소한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9억1,000만원이 증가한 1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대책과 소관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409억4,900만원보다 77억1,000만원이 증가한 48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는 풍수해 보험사업 1,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6억8,900만원, 폭염대비 휴게공간개선 및 시설관리 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0억5,900만원이 감소한 4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분야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원, 하천편의시설 설치 3억원, 신천우안 산책로 탄성포장 2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36억6,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4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 31억8,700만원, 신천 가창교, 상동교 간 재해예방사업 41억6,700만원, 신천 상동교, 침산교 간 생태하천정비사업 6억6,700만원, 구·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142억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8억3,700만원이 증가한 22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입관리 분야는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재해 관련기금 전출금 159억9,200만원, 봉무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 2억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8억3,600만원이 증가한 16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대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15억1,000만원보다 26억6,900만원이 증가한 4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추진 분야는 여권대행기관 보조금 1억7,200만원,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6억원 등 전년도보다 7억1,700만원이 증가한 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 분야는 고객만족행정 서비스 운영 1억1,600만원, 고객만족 마일리지 운영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통신 민원정보화 분야는 음악방송 서버 등 방송장치 교체 및 설치 7,300만원, 시민행복콜센터 확충 및 민간위탁 운영 26억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9억4,700만원이 증가한 2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21억3,300만원보다 8억9,100만원이 증가한 3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활성화 분야는 시민소통 활성화 홍보에 5,000만원, 민생현장시장실 운영 1억9,700만원, 시민원탁회의 운영 3억원 등 6억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만족행정 추진 분야는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홍보에 2억5,000만원, 제3회 전국 미소친절대상 선발대회 3,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200만원이 감소한 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사업지원 분야는 (사)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2015년 10월경 청산할 계획으로 있어 전년도보다 8,0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소통활성화 분야는 청년층 소통간담회 및 시정탐방에 5,000만원, 대학 및 청년관련 행사 공동추진 지원 7,000만원 등 1억9,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분야는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5억70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4억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8,700만원이 증가한 1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자원봉사 참여촉진 분야는 제10회 대구자원봉사박람회 7,000만원, 대구자원봉사 관리자 워크숍 1,000만원, 대구자원봉사 포럼 지원 2,000만원 등 전년과 같이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분야는 갈등조정전문가 현장활동 지원 1,000만원, 갈등관리 사례집 및 매뉴얼 제작 1,000만원, 갈등영향 분석 4,000만원 등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신설에 따라 5,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237억3,400만원보다 3억3,000만원이 증가한 24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분야는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6,400만원, 청사건물수선 1억3,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3,500만원이 증가한 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7억2,000만원,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9억9,000만원,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3억원 등 전년도보다 11억8,900만원이 증가한 3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는 신천우안 둔치 보행로 포장공사 1억원, 신천둔치 테니스장 보수 6,000만원, 신천유지용수 공급펌프 교체 2억3,000만원,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54억9,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2억3,200만원이 감소한 9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2억4,200만원이 증가한 10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과 제진기 교체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기금은 지하철 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 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회수 110억9,300만원과 이자수입 1억700만원으로 총 112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단출연금 등 비융자성사업비 112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39억9,200만원과 예치금 회수 223억200만원, 이자수입 18억8,500만원으로 총 381억7,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응급복구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30억원과 예탁금 100억원, 기금 예치금 251억7,9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예치금 회수 53억8,100만원, 이자수입 4억8,700만원으로 총 78억6,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구호물품 구입 등 비융자성사업비 1억9,000만원, 예탁금 20억원, 예치금 56억7,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구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입니다. 2015년도 시민행복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민행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1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억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15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5쪽부터 117쪽까지 부서별 단위사업별 편성현황과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시민행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1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억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사용료 수입 4억2,400만원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수입이며 수수료 수입은 3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 사유는 2015년부터 남구가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600만원은 과년도 하천부지 사용료 수입이며 국고보조금은 275억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감액 편성 사유는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CCTV 설치 대상지역 감소와 6개 구·군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차입금 35억원은 월성빗물펌프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차입금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시민행복국의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15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신규사업은 46개 사업에 13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4쪽에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과 주요 증감사항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체감형 안전문화 1억원은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체감형 안전문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6억6,200만원은 공모를 통해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3개년에 걸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안전취약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시범마을로 지정된 1개소에 대한 계속지원 사업비와 2015년 시범마을로 지정된 1개소에 대한 신규지원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3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개선하고 행정기관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민 주도 관 지원형의 새로운 안전시스템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려운 시 재정여건상 기 선정마을에 대한 지속 지원과 대상지역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안전관련 정부정책과 연계한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구·군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지원 15억원은 방범용CCTV 기능개선 5개년 계획과 구·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 내 저화질 방범용 CCTV 120대를 130만 화소 이상에 고화질 CCTV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12억원과 수성구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보완 사업비 3억원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방범용 CCTV 설치는 국가사무로 지방비 부담이 맞지 않다는 지적과 어려운 시 재정사정 등으로 그간 구·군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일부 지원해 왔으나 최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날로 커지고 구·군에 어려운 재정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시비 반영을 통한 시민안전인프라 구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방재대책과 소관으로 폭염대응 휴게공간 개선 및 시설관리비 5,000만원은 폭염 대비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심공원, 신천 등에 설치된 파고라, 정자 등에 선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으로 시민 편의증진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파손·도난 등 유지 및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31억8,700만원은 달성군 관내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 국비 26억8,700만원, 시비 5억원, 달성군비 21억8,700만원 등 총 53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달성군 지역 소하천 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천재해예방 정비사업 41억6,700만원은 국토교통부 하천재해 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신천 가창교에서 상동교 간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보 3개소 개체설치와 호안을 정비하고 고가도로 설치로 기능이 상실된 기존 신천 좌안도로를 없애는 대신 유지관리용 도로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25억원, 시비 16억6,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31쪽 행복민원과 소관으로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6억원은 그동안 부서별, 업무별, 매체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40여종의 민원·제안서비스창구를 일원화하는 통합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장비 구축비 등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기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시민 편의증진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만 정보화 관련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지역정보화 조례에 근거하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수립하는 정보화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정보화 필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각종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종합적 마스트플랜인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여기서 마련된 우선순위와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효율적·체계적으로 시정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제각각 추진됨으로 인한 상호연계 및 호환 미흡과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상용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의 중복 투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행복콜센터 확충 및 위탁운영 26억5,000만원은 시민 불편 해소 및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상담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타 시·도에도 확대 운영 추세에 있으며 시민편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업을 민원제안 통합시스템 구축과 연계 운영이 되어야 하므로 추진기간에 대한 검토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상담요원 44명이 근무하는 임대사무실에 대한 환경구축 사업비 5억원은 매몰비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담원의 고용 불안정과 직무관련 전문성 부족, 처리민원에 대한 책임성 논란, 파업으로 인한 업무마비, 재정부담 증가 등 콜센터 민간위탁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기 운영 중인 타 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해결대책 강구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소통과 소관으로 민생현장시장실 운영 1억 9,700만원은 민생현장을 시장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사례집 발간, 장비 임차 등 운영비 1억5,000만원, 관련 자료수집 및 회의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장에서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4쪽, 시민원탁회의 운영 3억원은 시정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각계각층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등 시민소통의 장으로 운영하여 사회적인 합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에 4회 개최할 계획으로 무선투표시스템 임차비 등 6,9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정 주요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는 등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탁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론이 총론적이고 일반적인데 반해 소요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행사비용 최소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5쪽,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9억9,000만원은 2013~2014년 중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도로시설물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침산교 지하차도 등 7개소 보수?보강공사비 7억9,000만원과 긴급보수공사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와룡대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3억원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와룡대교에 지진가속도 계측센서 및 기록계 1식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월성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35억원은 월성빗물펌프장을 1992년에 설치하여 내구연한이 훨씬 경과한 기존에 유압식 제진기 12대를 배수능력이 2배 이상 높은 로터리식 제진기로 교체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37쪽, 기금운용입니다. 2015년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12억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부상자 특별위로금, 재단출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 후 재단출연금으로 전액 출연하게 되어 기금은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15년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381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설치된 법정 적립기금임에도 현재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법정적립 목표액에 45%에 불과하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지원 중단 경고 통보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법정적립액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추가적립을 위한 대책 마련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5년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78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자연재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설치된 법정적립기금임에도 2015년에 법정 적립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원만 편성하였으며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법정 최저적립액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민행복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204쪽,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시설물 긴급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사전총액예산제로 신규편성한 겁니까?

예산서 몇 쪽.

204쪽.

204쪽입니까?

예.

이거 시설물 긴급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8억원.

이게 사전총액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신규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오던 것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신규?

예.

신규인데 그러면 그동안은 시설물 긴급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은 어떤 식으로 해왔지요?

이게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4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진단을 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것도 8억원 가지고는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한 30개 정도를 저희들이.

몇 개요?

30개, 30년 이상 된 시설이 현재 40개소가 있습니다. 한 30개소를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신규편성하면서 30년 이상 된 40개소 중에서 30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어쨌든간에 긴급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보강 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을 긴급으로 편성해서 그지요?

예.

그럴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떤 형식으로 해왔습니까?

저희들이 정말.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그냥 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육안으로 정밀점검을 해서 D등급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점검해가지고 이게 D, B, C 이런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일반 민간시설물은 아니고요.

공공시설물인 줄도 알고, 일반 민간시설물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민간시설물은 정말안전진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관리주체한테 통보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맨 육안점검으로.

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고쳐 달라, 이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해보고 육안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예산이라는 게 특히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긴급공사 관계는 항상 사후약방문입니다.

예.

항상 무슨 일이 터지고 난 뒤에 그냥 긴급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시민행복국이 생기면서 신규로 총액예산으로 해서 아마 이게 편성된 것 같은데 기 하는 마당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어차피 하는 것, 40개 다 하시고 또 민간관계도 어떤 룰을 정해서, 어떤 민간 시설물은 사고 나면 큰 사고가 안 납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지원을, 예산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지를 못한다.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이거를 좀 하는가, 민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방서, 어디에서 하든 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업 관리주체가 보수·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보강이야 관리주체가 하더라도, 정밀안전진단도.

정밀안전진단도 관리주체가.

진단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시민행복국에서 총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소방서나 시설관리사업소도 있겠지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총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땜빵 식으로 우선 시작했으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을 한 8억원 정도 잡아가지고 일부를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광폭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기 시작했다면 정말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량터널 및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주로 터널이라든가 이런 교량 쪽에는 신기술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허 등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도 그렇습니까?

교량 건설하는 특허를 이용하는 걸 지금 물으시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그 부분에 특허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그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예.

예산서 22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민행복콜센터 확대구축과 관련해서 상담인력을 19명에서 44명으로 지금 증원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임대사무실이죠?

예. 사무실은 임대입니다.

임대사무실에 무슨 인테리어 비용을 5억원씩이나 지금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화빌딩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확대를 하려고 하면 협소해서 그 자체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장소를 물색했는데요. 5억원이라는 돈이 매몰비용으로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예?

5억원이라는, 우리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임대건물을 하더라도 단기간에 바꾸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소진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큰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어쨌든 임대라는 것은 대구시의 자산은 아닙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 5억원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물이 KT&G건물입니다. 성당주차장 옆에 서부주차장 옆에 있는 KT&G건물인데 그 KT&G 건물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컨텍을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새 건물입니다. 8년 된 건물인데 좀 오랫동안 대구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 것은 좋고 다 좋은데 어차피 임대할 것 같으면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인테리어 비용 적게 드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비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상담원들의 파업관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늘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확대하면서 그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걸 위탁시킬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관찰하시고.

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휴게공간 개설 및 시설관리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파고라 쪽에는 구·군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걸 뭐 대구시에서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신규편성해가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구·군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구·군에서 하고 있기.

재배정 안 해도 이거는 원체 민원이 많아가지고 구·군에서 알아서 다 잘합니다. 주민들이 구·군에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이거 어디 갖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구·군에 줘서 좀 더 구·군의 어려운 재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 이게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어디 갖다 붙일 데도 없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구·군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으니까 예산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취약시설이라든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관리자문단 20명을 어떻게 위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99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은 각급 전문기관이라든가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불량시설물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 중심입니까?

예.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시설에 관련된 전문가들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안전관리, 이렇게 노후나 아니면 불량시설물에 대해서 이분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보강을 하고요.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 관리주체에 안전정밀진단을 받든지 또 바로 보수·보강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안내를 한다든가 민간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처리합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청을, 공모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주민 요청에 의해서만 가는 겁니까? 공모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이 요청해서 “이거 안전점검을 좀 해달라.” 이러면 가서 해주시는 건가요?

그거는 꼭 요청이라기보다는 시기별로, 저희들이 설이라든가 이런 시기별로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요. 또 어떤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해서 현장안전점검이나 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주민이 의뢰를 하는 것마다 다 해 주는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상담실 부분인데요. 지금 상담실을 현재 40평에서 150평으로 공간도 확보하고 인원도 19명에서 44명으로 증원을 하고 시간도 연장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임차를 해서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게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298쪽에 보시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콜센터는 저희들이 시설을 전부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자체는 민간에 줘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여기서 13억원씩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14명 상담요원을 두고 13억원의 운영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14명입니다. 원래 정원이 19명이고 우리 공무원이 5명 가 있습니다. 가 있고 14명이 44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위탁금이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에다가 충원해서 위탁을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개모집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6억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물론 서울시에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공개입찰로 합니까?

예. 공개입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방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같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2억5,000만원 이상부터가 공개입찰입니까?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ISP라고 정보화전략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세우고 나면 중복성이라든가 또 장비구축에 비효율성 이런 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ISP 전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하긴 전산업무는 하다보면 처음에 구축할 때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운영하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 처음에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용량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시민행복콜센터라든가 아니면 민원과 관련한 예산들이 굉장히 조목조목 이렇게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관련한 것도, 물론 시장님 오셔가지고 현장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 민원의,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많지 이런 예산들이 너무 방만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 가지 예산 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산 목 자체가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좀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이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로 하시는 사업들도 보시면 조금 더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중복 여부를 따져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의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폭염대비 휴게공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구·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 굳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 또 시하고의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작년에 세입 부분에 말입니다. 하천부지사용료 미수금은 없습니까? 하천부지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13년도는 뭐 없었어요?

다 들어왔고요. 지금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그래가지고 올해는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세외수입이 600만원 늘어났다고 그래 돼가 있는데.

과년도 것입니다.

과년도 것.

예. 과년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보니까 하천부지, 지금 현재 사용료 주된 시설물이 뭡니까? 하천부지에 설치해 놨는 게.

하천에.

예. 하천에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이?

주택이 있는, 시내에는 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상황이, 또 그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뭐.

나머지 그래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목적이 주로 어떤 겁니까?

지금 하천점용허가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안 되었으면 나중에 제가 어떤 걸 사용하는지, 하천은 원래 국유기 때문에 거기에 유수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쪽에 있는다거나 이런 부분, 또 안 그러면 그런 쪽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불하를 받도록 좀 도와줘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시설물을.

주택도 있고 전답이 상당히, 자기 전답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다 보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국가하천은 다 해줍니다.

지방하천 쪽 아닙니까?

예. 지방하천 쪽입니다.

지방하천도 대구에,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고를 주세요.

예. 그 현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어떤 재해위험이 있고 이러면 불하받도록 관에서 좀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도 불하 관계도 한번.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 26억8,700만원이 돼가 있는데 소하천은 각 구·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하천정비사업은 현재 우리 달성군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소하천정비사업의 예산부담원칙은 국비 50%고 군비가.

시비는 없습니까?

시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시비가 5억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달성군 공모사업 같은, 소하천정비사업에 공모사업으로 된 게 있습니다.

예. 천내천 정비사업 그거지요?

예. 그 부분이 공모사업 할 때 우리 시비 5억원 매칭하는 조건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5억원 매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정비사업하는 데 거기에 장기계획도 세우고 하지요?

예. 소하천 정비계획 세웁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은 안 해주지요?

예. 안 합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하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범사업으로 두류1·2동에 하고 있습니다.

두류1·2동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안전은 자기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어떤 재해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마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일반범죄, 주가 범죄입니다.

범죄. 그리고 예산서에 제가 이래 한번 보니까 제한차량허가 운송수수료가 올해 5,00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한차량이 하면 운행허가 수수료 수입을 잡겠다 이 말인 모양인데, 예산서 19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신규는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요?

금년도에 4,000만원 있습니다.

4,000만원요?

예. 4,000만원 있습니다. 노선별로 한 번 허가하는 데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허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제한차량은 어떤 걸 상대로 해서 합니까?

그게 보통 축중량 10톤 이상 이게 제한규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해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은, 작년에 1억4,000만원이었습니까?

증지수입이고 이 제한차량 수입은 작년에 없었는 걸로.

증지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 품질시험수수료 수입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0페이지 보면 체감형 안전문화교육, 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회의 참석수당 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워크숍 아까 이런 단체에 이거 우리가 보니까 이게 지원 성격, 여기에 보니까 이게 2,000만원, 3,000만원 여기는 또 체감형 안전문화교육 1억원이 편성돼가 있고 또 운영회 참석수당은 급량비하고 한 3,000만원 돼가 있고 또 워크숍도 1,000만원 돼가 있고 이게 작년에는 얼마 돼가 있었을까요?

내년도에 재난안전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다중이용시설자 소유자라든가 관리자가 매뉴얼 작성을 다 해야 됩니다. 소유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 그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훈련도 할 수 있도록 직접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4,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뭐 안전문화만 합니까? 시정홍보도 여기서 하고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안전관계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관계요?

예.

왜냐하면 오늘 예산을 죽 이래 보니까 우회적으로 그런 게 많이 좀 포착되던데 이것은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법이 바뀌어서 한 4,000만원 정도.

그리고 밑에 특정업무경비가 보니까 대민활동비 아마 공무원이 나가시면 한 5만원씩 주는 모양인데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20일 정도 일을 한다 하면 하루에 6명이 출장을 그것 때문에, 대민업무,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나갑니까? 안전문화 때문에. 밑에 특정업무경비 지원이.

위원님, 이 부분 특정업무경비는 수당규정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한테 매월 한 달에 5만원 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게 116명, 12월 것 같으면, 여기 해당되는 거기 직원이 116명쯤 됩니까?

안정행정국, 시민행복국.

대민활동비가 아니고 그러면 직원한테 그냥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바깥에 민원활동 하는 걸 통상적으로.

민원활동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상대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공무원 누가 시민 상대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다는 안 나가지 싶은데.

이거는 수당 규정에 따라 정액적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 217페이지 하천, 제가 아까 하천에 관련되어서 물었는데 금호강, 낙동강, 국가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국가하천이 금호강과 낙동강이 있습니다만 우리 4대강사업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생태하천이라든가 하천 홍수관계 시설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하도록 이렇게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의시설 부분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천점용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사, 서재 있는 데, 세천공장 뒤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점용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체육시설하고 돼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점용허가가 없고요. 개인이 사용하면 점용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단체가?

단체가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이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동호인들이 모이는 클럽들이 있던데 그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더라고요. 그 아십니까?

회비 받는 부분은.

세천공단 뒤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예. 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재대책과장 박인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구단 측에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야구장을 운영했는데 하다가 지난 2년 전인가 불법이 돼가지고 소송 걸린 상태가 돼가 올 연말까지 다 철거를 하고 원상회복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쪽에 하천부지 사용료도 아마 상당히.

예. 전용을 받습니다.

연체한 걸로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군에만 위임해 놓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시에서도 저희들이 소송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해결이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천부지가 사용료 얼마밖에 지금 연체가 안 되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금액 됐는 걸 제가 알거든요.

법원에서 지금 조정을 했 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하시는 얘기하고 제가, 그 부분이 지금 몇 년째 하천부지 사용료를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했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추가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면을, 왜냐하면 그걸 점유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동호인들한테 다 회비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장하는 게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어가지고 법원에서 조정해서 조정이 다 되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다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보니까 동호인, 그걸 주최하는 사람들은 거기 또 이익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금액도 대략 알고 있지요?

예. 지난번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달서경찰서도 그거 돼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점용해가지고 사용료 주지도 안 하는거라.

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천부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가정집 살고 하는 그런 것은 불하를 해줘야 되고, 빨리 관에서 좀 도와줘야 되고, 어떤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도 상대성 없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성이 있는 것은 자꾸 이슈화되고 이러면 그거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대성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데 하여튼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쪽에 보니까 스티로폼 이런 것, 회수를 하지요? 폐기물. 회수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 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폐기물 처리비가, 위생매립장에 가면 거기서 처리비를 주지요?

그것은.

그게 업무가 구·군 하천.

아니죠. 우리 여기도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천에 폐기물을 수거를 해가지고.

하천 쓰레기 수집해서 우리 매립장에 보내면 반입수수료.

위생매립장에 보내니까 반입료를 주지요?

예.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순이 있는 게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 고화토라 하는 것도 폐기물입니다. 그것은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가지고 왔던데 관에서 하는 공공목적에 어떤 폐기물 반입은 면해 줄 수 있다고 돼가 있던데 여기서도 그것을 면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데 좀 이래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는 줘야 되고 거기는 안 줘도 됩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고화토고 저희들은 신천 둔치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시민이 버려놓는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공에서 갔다 나오는 것보다는 갖다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갖다버려야 되는데 옛날에 환경관리공단에 하수슬러지를 돈을 주고 해양투기했습니다. 하다가 갖다버릴 때 없으니까 그래 버리는데 여기도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좀 면해달라 하고 조금 더 깨끗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한 번 그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래 봤을 때는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대구시 소속이고 저쪽에는 별도 법인인데도 그것을 면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별채산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도 면해주고 시 직속기관은 돈을 주고, 그런데 그 면해줬는 원인을 보니까 시 산하기관에서 서로 그렇게 불편하게 없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것 면해줬는 내용을 보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대구시에서 처리하다가 나왔는 거고 이것도 대구시에서 둔치나 이런 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는 것하고 성격 다르다 하는데 저는 이래 봤을 때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이 안 된다 하면 저것도 안 돼야 되는 거고, 원래 재화의 이동을 할 때는 별도의 살림 같으면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시장님의 조례나, 조례를 했다 하면 그거는 조례 위배됩니다. 조례라고 다 이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예산편성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재난안전 체험수기 공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안전 체험수기 예산 지원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65쪽.

3,000만원. 방금 다시 한 번.

재난안전 체험수기 예산 지원은 언제부터 하셨는가요?

금년부터입니다.

2014년도 예산에 돼가 있는데, 있지요? 올해부터 해달라 하면 내년 예산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체험수기를 통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셨는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행사 후에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사 했는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뭐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가 되면 자기들이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사례를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자체를 책자로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이것 평가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 92, 93, 94쪽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이렇게 합니까?

예.

매달 4일로.

예.

안전점검의 날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소관시설을 점검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시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의 날이라는 것은 각종 전통시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설주가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또 소방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각종 안전문화실천협의회라든가 이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날만큼은 매월 한 번 정도는 자기 시설을 자기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는.

주로 뭐 어떤 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정밀진단 이런 게 아니고요. 통상적인 일반 일제 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가요?

지금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특정한 시설의 이런 분들은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세우고 특히 아까 말씀하시는 노후 공동주택이라든지 전통시장 등 이런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03쪽입니다.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 인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203쪽. 여기 보면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연재난 발생 시에 초동대응이라든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지침서지요?

예.

이게 매년 발행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매년 수정·보완해서 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그렇게 수정이 되고 있습니까?

예. 환경이 좀 바뀌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고 또 각 직원들도 전부 바뀌고 비상연락책이나 이런 게 좀 바뀌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매년 한다는 것 이거는 낭비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내용 자체가, 만약 전화번호나 이런 게 바뀌었는데 그대로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년 좀 수정해서.

이게 지금 발간부수가 200부지요?

예.

이거 충분하게 우리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에 충분하게, 유관기관 이런 데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분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계기관은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자연재난표준 매뉴얼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충분하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할까요?

예.

사업설명서 210쪽입니다. 여기 보면 방재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매년 5월 25일이 방재의 날로 정해져 있지요?

예.

이거 뭐 자연재해 예방의 중요성과 대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방재의 날을 매년 5월 25일로 정해서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방재유공자들 표창을 하고 기념식 하고 홍보, 안전에 대한, 방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날짜가 5월 25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기념식과 병행해서 유공자 표창하고 또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에 대한 홍보활동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연재해 예방에 중요성이 충분히 홍보될 수, 이렇게 하면 홍보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뭐 1회성으로 꼭 홍보가 완벽하게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확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민들 대다수가 5월 25일이 방재의 날인지 잘 모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갖고 홍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대상에 연암공원, 침산공원, 다사·서재지구지요?

예.

이래 보면 연암공원지구는 현재 준공이 되었지요?

예.

침산공원지구와 다사·서재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재지구는 2016년이 되어야 완료가 됩니다. 배수펌프장이고요. 연암지구는 준공이 되어서 지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된 상태고 침산공원지구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침산공원지구도 이제 빠른 준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사·서재지구도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많은 민원처리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또 구축하게 되면 민원인이나 공무원에게 업무처리단계가 한 단계 더 추가발생해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통합시스템은 현재 우리 민원처리시스템 자체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40개 채널이 있어서 중복성도 있고 또 담당자들의 업무에 혼란을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민원인 자체도, 시민들 자체도 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중복을 예방하고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사후관리에 이렇게 합니까?

민원통합시스템 말입니까?

예. 프로그램 개발·구축한 후에 민간위탁 사후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1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무상 유지관리를 합니다.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문업체에 줘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은 대구시의 전체 총괄적인 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각 부서별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와 후한을 사전에 준비하여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상용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의 중복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ISP정보화전략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오늘도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과 조성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 저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사업설명서 290페이지에서 305페이지에 걸쳐서 죽 있거든요. 기존에 40평 정도에서 19명이 운영하던 것을 지금 150평, 44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증가액이 대충 보더라도 약 23억원 정도가 돼요. 이런 큰 금액을 들여서 시민행복콜센터를 확대·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억원 정도의 비용이 증가된다면 비용 대비 편익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시민행복콜센터가 수요가 넘치는지, 수요가 넘쳐서 지금 상담원 19명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폭주하는지, 그래야만 이게 금액을 23억원 더 들여가지고 인원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상담실 공간도 이래 4배 정도로 늘리고 있는데 이게 꼭 이래야 되는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1,500건 정도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가 되면 현장민원하고 상수도민원 관련 전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 확대하면 확대하는 것만큼 그 인원에 상응하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행복콜센터만 설치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전화하는 사람이 그만큼,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가 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확대하게 되면 상수도민원이라든가 현장민원을 포함하면 한 2,500여 건 이렇게 1일 상담할 정도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수도하고 현장민원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분석을 했는 겁니다.

예. 지금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운영 위탁의 경우에 상담범위가 차량등록, 상수도, 여권, 교통, 관광, 복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차량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은, 차 있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알기 때문에 거기 전화해요. 또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데 대구시로 전화 안 합니다. 그리고 여권은 각 구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부분 업무를 다 하고 있고 상담도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도 각 구청에 교통과가 다 있어요. 그리고 관광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이게 구에서 시행하는 복지업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민원도의 훨씬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이 큰 예산을 써 가면서 다시 행복콜센터를 확대한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년도 상담인력을 보면 14명, 팀장 1명, 외국인 3명, 일반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 계획에는 센터장 1명, 파트장 2명, 교육강사 1명, 품질관리사 1명, 일반상담 39명 되어 있고 외국어 상담인력이 3명 빠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298페이지입니다.

그 안에 외국어 상담인력도 그냥 상담인원에 포함을 시켜 놨는 상태입니다.

뭐 품질관리사, 교육강사 이런 분이 필요합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내용 파악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그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다가 시민행복콜센터와 관련되는 예산을 보면 상담실 임차비 3억원, 거기다가 홍보물 제작에 또 7,500만원이 들어가요. 홍보내용도 보면 이게 버스 외부광고도 있고 현수막도 제작, 광고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경북에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 하면서 이거 뭐 시민행복콜센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현수막까지 제작해서 걸 정도가 되는지 의문이고요. 비용도 과다하고 보여지고요. 시스템 유지비가 이거는 좀 줄어드는 감이 있고 선진지 견학여비 이것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운영업무 추진, 민간위탁 이게 한 8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고 상담시스템 확충에 또 이게 5억3,000만원이에요.

예. 그거 새로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단위를 통일해 줘야 되지 1,000원으로 했다가 100만원으로 했다가 이러면 감사하는 데 여러 가지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앞으로 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1,000원 단위로 해놨다가 530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게 53만원으로 보는데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고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만큼 예산을 쓸 만큼 시급하고 필요한 일인지 참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319페이지 보면 시민원탁회의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하게 행감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약 3억86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어코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이유 다섯 가지만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제일 먼저 시민이 정책결정에 공개적으로 참여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함으로써 공감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뭐 참여할수록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섯 가지 안 하시는데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의민주주의가 나온 게 여러 시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예지력이라든가 통찰력, 비전을 갖고 있는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시민, 국민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여론조사를 통해서 평균적인 여론을 모아서 이게 정치를 해나가라는 그런 의도로 대의민주주의가 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시장을 뽑아놓고, 의원을 뽑아놓은 것 같으면 시민이 판단하기에 그 지도자가 시민을 대신해서 바른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을 이끌어나간다고 믿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위임한 것이에요. 사사건건이 그것을 투표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원탁회의라든지 각종 소통이라는 명목으로써 다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는 대의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꼭 그 부분이, 원탁회의가 대의민주주의에 위반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 위반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323페이지에 보면 미소친절 관련해가지고 332페이지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미소친절이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살기가 좋고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으면 웃지 말라고 해도 다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우스운데 길거리에서 웃고 다니면 미쳤다고 합니다. 웃길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수기관 시상하고 미소친절의 날 이래 정해가 행사를 하고 미소친절시민 모니터를 운영하고 이래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입니다. 이게 시민 생활에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대구가 미소친절해지고 부드러워지면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결과로써, 삶의 결과로 이게 미소친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거 억지로 웃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이렇다고 이게 억지로라도 웃고 다니는 것 같으면 이 돈을 쓰겠어요. 그런데 미소친절의 날 이래 정해가지고 공무원 오라고 하고 여기 관변단체 오라고 하면 짜증납니다. 돈 들이고 짜증나고, 그거 아세요.

하여튼 미소친절운동이 대구시민 범시민운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예산을 써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338페이지 보면요. 청년소통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338페이지는 대학 및 청년 관련 행사지원, 청년소통이라는 면에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시민원탁회의도 마찬가지고 청년소통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것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미소친절하고 또 달리, 소통할 수 있는 기구가 너무나 많아요.

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 337페이지 봅시다. SNS 계정 운영, 위원수당, 출범식 행사비, 이것 좋습니다. 이 정도는 인정하지만, 간담회 운영까지 인정해 주지만 청년소통 간담회 및 시정탐방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5,000만원이 들어갈 행사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조정을.

이걸 다 인정한다 해도 이 내용을 보면, 콘텐츠를 보면 진정으로 청년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청년들이.

돈을 1억2,100만원 써가지고 이거 해봐야 청년소통 안 됩니다. 차라리 대학캠퍼스나 동성로에 가 앉아 있는 게 훨씬 소통이 더 잘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돈을 안 써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굳이 예산을 써가지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이거 그냥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만든 것 같이 보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373페이지 보면요. 체계적인 갈등관리와 관련해가지고 8,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등만 저 혼자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람들끼리 갈등관계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실·과에서 그 갈등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업무와 갈등의 업무는 같은 겁니다. 같은 실·과에서 그 갈등을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배경, 모든 일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갈등만 딱 떼어내서 별도로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돈만 쓰고 8,500만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예산, 체계적인 갈등관리 안 해도 다 일을 잘해오고 그 실·국에서 다 처리해 왔던 것을 굳이 돈을 이렇게 8,500만원이나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게 산출근거를 봐도 드러납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이 사업을 해서 갈등관리가 될 여지도 없어요. 그냥 매뉴얼 제작이나 토론회나 하고 치우는 겁니다.

이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업무를 하는 분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갈등관리 담당이 생긴 이유가 갈등을 좀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에 들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갈등관리 분야에서 모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교육해야 되는 게 맞지 이게 뭡니까?

교육도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갈등관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교육도 합니다마는 갈등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후에 발생됐을 때 그걸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하시고 또 예산심의하신다고 각 과에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뒷 마무리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원안대로 잘 처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지금 총 46건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 이상 증액된 사업도 20여 건 이상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사업들이 보면 예산이 반복되는 그런 사업도 지금 눈에 띠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의욕을 가지고 편성은 하셨으나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업계획 내용이 아직 좀 뭔가 내실이 덜 갖추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민행복국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행복국의 국장님은 어떤 업무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지금 시민행복국에 가장 중요한 게 시민소통 관련 이 사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소통 관련 행사에 보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자들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원봉사자들 관련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시상식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항상 이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시는 그런, 자원봉사자 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항상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그런 것은 아닌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언론보도나 이런 데를 보면 자원봉사자 시상을 한다. 또는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해 감사의 자리를 마련한다. 하고는 실제 거기 행사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다른 어떤 외부인사들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행사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게 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억원, 수백 억원 예산편성을 아무리 해놓더라도 그 한 명, 한 명의 시민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는 봉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은커녕 거기에 대해서 존중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들 실망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민소통 관련 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특히 이런 자원봉사자 관련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행복국 소관에 시민단체들 그런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그분들 마음을 항상 존중해 주는 자세로.

예.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항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래서 아무리 시의 예산상황이 어렵더라도 이런 자원봉사자 관련 예산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서 챙겨주시고 또 자원봉사 관련 부서의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하고 같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보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신규사업인데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볼 때는 뭔가 예산이 중복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검토보고서 121쪽에 봐 주시면 맨 위에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운영이 있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민소통 활성화도 있고요. 한 장 넘겨서 122쪽에 보면 시민사회 협력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본 위원이 잠시 검토해본 결과 거의 똑같은 사업입니다. 거의 똑같이 시민들 찾아가서 사랑방에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시민소통 활성화도 여기 보면 시민소통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있는 시민사회 협력추진 이거 전부 비슷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같이 이렇게 펼쳐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하나로 집중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공감합니다마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일반 민원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시민소통 활성화 이 부분은 현장시장실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은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시민사회단체하고 저희들이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구분하자면 그런데 어차피 시민단체도 시민 찾아가는 거고, 여기 지금 시민단체도 보면 거의 예산에 홍보물 인쇄, 세미나 참석, 업무추진비 이게 사업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소통 활성화 같은 경우도 역시 회의수당, 워크숍 개최 활성화, 업무추진 이게 전부 비슷한 업무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는 사업들은 예산을 한 군데로 집중하셔서 1개가 올바로 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23쪽에 보면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신규사업에 금액이 73억9,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3억원 금액의 대부분을 보면 빗물펌프장에 제진기, 배수펌프, 수·배전설비, 제진기 교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이 부속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가 되는가요?

한꺼번에가 아니고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많이 드는 사업인데 월성빗물배수펌프장은 펌프가 전부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의 상당히 약합니다. 약해서.

언제 설치한 겁니까?

1992년도인가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때.

그러면 이 12대를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다 교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구를 해도 교체를 한 30대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교체를 하게 되면 그거는 몇 년간 사용을 할 수 있지요?

그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사실상 10년 이상 더 사용합니다.

이거는 집중호우나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이지요?

예. 배수펌프장 가동할 때 제진기 하는 게 위원장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에 쓰레기 협잡물이 오면 그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게 막히면 펌프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유압식은 약해서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팔달펌프장에 제진기도 역시 같은 연식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배수펌프 교체 이것도 전부다 건축, 전기공사, 전동펌프 교체.

예. 펌프를 교체하는 겁니다. 펌프 한 대도 몇 억원씩 하기 때문에요. 900만원 이상짜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 입찰로 해서 물건을 조달하는 겁니까?

조달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조달을 통해서 합니까? 지금 이제 1건이 35억원이고 아주 금액이 크거든요.

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도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율방재단이 시민단체지요?

시민사회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조직된.

시민행복국 소관에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입니까?

예. 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단은?

자율방범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율방범입니다.

아, 자율방재단과는 다른.

방재단은 재해 관계를 하는 그런 단체고요. 자율방범은 치안, 방범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또 시민행복국 소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민단체가 또 뭐가 있는지.

안전문화운동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민단체입니까?

그거는 시민단체위원회입니다. 협의회입니다.

사단법인.

예.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 최광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방재 뭐 이런 날이 있다는 걸 우리도 오늘 회의자료 보고 알았거든요. 방재의 날.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여기 보면 시민행복국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미소친절운동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조금 감액하셨네요?

특별히 사업 자체가 줄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사업이 줄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 2011년도 우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대구시민에 대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세계물포럼이라는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은 지난번 2011세계육상대회만큼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대구·경북에서 그렇게 큰 행사를 유치를 하셨으니까 시민행복국에서 좀 더 앞장서셔가지고 한 번 더 우리 대구가 미소친절의 도시로서 대한민국,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그렇게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크게 홍보, 아까도 사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사를 통한 홍보라든지 인쇄물을 통한 홍보 이런 데 사업이 많이 비중이 있던데 그런 것은 너무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것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년 전에 초등학교 가면 ‘먼저 인사하자.’라는 스티커를 학교에 많이 붙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학생들이 먼저 실천을 하고, 집에 가서 실천을 하고, 동네에 가서 실천을 하면 어른들이 따라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미소친절운동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먼저 이걸 좀 전파를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다, 또는 어떤 공간에서 만나더라도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각 위원님들별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꼭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방안전본부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