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우리 관내 설치된 자판기 말씀이시지요?

우리 교육원상조회하고 또 소방상조회가 있습니다.

예.

예.

1인당 급식비단가 말씀이신가요?

작년도 급식수가 8만 8,500식에 2억 6,550만원이었고요.

그럴까요? 작년도 2억 6,550만원.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1인당 3,000원으로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광주시내에서는 제일 재료 질이 좋습니다.

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인원수의 증가입니다.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년도에 소방학교 공무원을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거든요, 광주, 전남, 제주.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00여명이 추가로 교육생이 늘어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입 1억 3,500만원이 증가되면서 그에 따른 세출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설비가 내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3억 정도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94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천장도 누수가 되고 시설물 전반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부득이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경상적경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액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칭찬받아서 감사합니다.

교육운영과장 정수택입니다. 금년에 원래는 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예.

무선마이크는 반납했답니다.

원래 지침에 의해서 미래과학부에서 마이크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데 편성 후에 지침이 바꿔져가지고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조성해 줬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94년에 구입된 것들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내구연한이 20년이 다 차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고…….

예.

예.

보니까 다른 장비들이 94년에 구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요.

예. 다른 장비도 94년에 구입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는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예. 시 본청, 5개 자치구, 그렇게 옵니다.

41명인데요. 자치구에서 21명, 우리 시에서 20명, 그래서 41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임용은 1기당 한 3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금년 예를 본다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아니지요.

예. 다 똑같습니다, 조건은.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마다 조건, 여건, 교육대상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해당자치구에서 우리 위탁…….

예. 똑같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거든요. 할 때 신규로 임용을 받은 대상자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들이 그것도 해당 자치구에서 받습니다.

아니요. 대상자를 받지요, 몇 명이라고 처음에 교육계획을 세울 때. 추천은 해당 자치구에서 해 주는 것이고.

아닙니다. 상반기·하반기가 있거든요.

그 수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사전에 받습니다.

내년도 신규채용을 350명 정도로 행정지원과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요에 예측을, 가수요라고 봐야지요.

가수요입니다.

더 줄어들 수 있고…….

예.

예.

55년생 전후해서 퇴직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도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채용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이버교육이 시민사이버학습센터가 있고 검정고시가 있고 2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연도별로 보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3만 9,000명 정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예를 비춰보자면 교육생이 일시에 포화상태, 엄청나게 맥시멈으로 왔을 때 그럴 때는 보조인력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평균치로 교육생이 될 때는 보조인력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역일수를 정한 것입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의수당이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면 여론조사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새 야구장 명칭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여론조사를 했다거나 특급호텔 유치할 때도 그랬고 또 전일빌딩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시민들 여론을 조사해서 들어 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청 내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몇 가지는 여론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만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기관들이 경찰청도 있고 또 정보원도 있고 그래서 여론을 서로 공유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들이랄지 정보랄지…….

혁신단에 여론분석계가 있습니다. 분석팀이 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당초 정원을 4명으로 운영했었지요. 현재는 3명이 업무를 …….

그러니까 각 정보기관들, 경찰청이나 협조를 해서, 자주 워크숍도 하고 모이고 그렇습니다. 연찬회도 하고요.

매일 발생하는, 그래서 일일동향보고서도 항상 만들고 해서 공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주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으로.

현장에도 가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 팀은 그 업무를 전담을 하지요.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 실시할 때…….

예.

10억은 사업비이고…….

구청으로 내려갈 것하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사업비이고…….

6쪽에 보시면 나왔습니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추진 사업수당도 있고요.

또 행사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는 사업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컨트롤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0억 2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여권사무 대행비 등 3억 1,600만원, 구내 시설물, 시유잡종재산 임대 등 재산임대 수입 2억 4,700만원, 임대 매장 공공요금 등 사용료 수입 5,5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등 재산매각 수입 10억원, 청 내 재활용품 매각, 기타수입 5,6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국고보조금 3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4,386억 4,4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99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75억 2,000만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47억 7,500만원, 연금부담금 36억 900만원, 동 주민센터 건립 지원비 10억원, 교육재정지원 18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 등 69억원, 국ㆍ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2차년도 불입액 18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관실 예산은 139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문화운동 역량강화,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등 안전문화 기반구축 사업비 2억 1,7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비 3억 2,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비 48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8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78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민참여촉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자치행정 시민참여 구현에 40억 6,8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공모사업 지원 등 시민사회단체 협력체계 구축 25억 700만원,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7억 8,200만원, 국가비상대비훈련 및 운영 2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60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직자 전문성 함양 사업비 30억 9,200만원, 조직화합 및 후생복지 증진 사업비 49억 9,400만원, 의전행사 등 조직경쟁력 강화 사업비 12억 2,000만원, 기타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51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1,00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출관리와 복식부기제도 운영 등 회계관리 사업비 9억 6,600만원, 공공재산 관리비 97억 9,200만원, 청사 관리비 63억 6,400만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860억 8,400만원, 청사정비기금 등 2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인재육성과 예산은 2,557억 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0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 및 대학지원으로 지역인재양성지원사업비 12억 5,400만원, 청년정책지원사업비 등 5억 8,300만원, 교육협력지원으로 학교급식지원사업비 389억 4,500만원, 교육재정지원사업비 2,127억 6,500만원, 평생교육지원으로 평생교육지원사업비 4억 9,9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사업비 12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업무평가시상금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비 9,600만원, 시ㆍ구 수사업무 연찬회 개최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지원비 1,500만원, 기타 행정사무경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4,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4,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U대회 등 여러 재정소요가 많아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U대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때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조직위는 무엇을 하고 시는 무엇을 할 거냐, 그 역할분담을 합의할 때 경기장 내 운영에 관한 일은 조직위에서 하고 경기장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반활동에 대해서는 시하고 자치구에서 지원하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조직위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가 경기장 외곽지역을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역시 경기장 바깥에서 시내 도심구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역할분담 원칙에 의해서 금년에 특별히…….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에 대해서만…….

당초 저희들이 구상했던 부지는 현재 학생회관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이 리모델링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청년센터를 보류하고 있을 거냐, 우선 임차해서라도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청년의 문제를 논의하고 그것들을 프로젝트로 만들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임대료를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가 갖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도 현재 모색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임대하지 않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청년센터로 활용을 하려고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업과 달리 이것은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주는 방식이 아니고 일 시작부터 청년들과 같이 논의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받아서 증빙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지출하지 않아야 될 곳에 지출했는지 그것들을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에 다시 지원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