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참여혁신단,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병렬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3억 7,402만원으로 2014년 대비 1억 3,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운동장 사용료 및 공공요금 분담금 등 사용료 수입 5,5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탁교육부담금 및 교육생 급식비 수입 등 13억 1,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4억 6,133만원으로 2014년 대비 3억 9,6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훈련 관련 전문행정인육성사업 25억 2,719만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에 3억 9,067만원, 우수전문교육강사확보 및 능력향상 7억 7,810만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1,442만원, 교육훈련장비 운영 1억 1,265만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운영 704만원, 시설관리 12억 2,431만원입니다.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는 29억 3,414만원으로 인건비성 경비 28억 3,133만원과 행정사무경비 1억 2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년이 예산심의 마지막이신가요? 내년까지 하시는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많이 남으셨구나. 그것을 좀 감안해서 어떻게 해 볼까 여쭤봤습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직도 장장…….
정현
이정현위원
장장 많이 남았습니까? 세입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511쪽에. 전년도 비해서 재료비가 1억 3,500만원이 증되어 있거든요. 뒤쪽 가서 세출도 봤습니다. 그랬는데 특별하게 다른 것 없이 식비거든요. 그런데 위에를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요인이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이…….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늘어난 요인을.
성광
김성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성광입니다. 올해는 소방학교 교육생들이 80명이었는데 추가로 해 가지고 13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교육 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230명 정도 증가가 되거든요. 그에 따라 그렇게 됐고. 또 저희들이 올해 신규자 교육을 2회 걸쳐서 했는데 300명 정도밖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650만원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1억 3,500만원이 교육생들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는 내가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보통 교육생이 늘어나면, 소방 쪽에서 오면 교육비를 이쪽으로 산정해서 넘깁니까, 기존에 있는 이쪽 예산만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자체에는 소방학교 예산으로 하고요. 교육생들 급식비만 위탁금으로 우리가 세입을 받고 또 그 세입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식재료를 구입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급식비는 이해하겠는데, 교육비 자체는 소방학교에는 없나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소방학교 부담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세입에 1억 3,500만원 외에는 늘어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교육생이 늘어나면 교육비도 같이 늘어났을 텐데 전년 대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육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세입의 재료비는 늘어났어요. 재료비가 늘어났든지 사람이 늘어났어, 그러면 이 세입에 재료비가 늘어난 만큼 위에 교육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 교육비는 전년하고 똑같아서, 사람이 늘어났다는데.
성광
김성광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9억 9,000만원이 똑같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정교육이라 해 가지고 1,500명 정도의 시책교육을 시키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하반기로 미뤘거든요. 미뤘는데 시장님께서 직원과의 대화로 교육을 시행해 버렸어요. 또 하나는 국가소송송무능력교육이라는 과정이 300명 정도가 있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00명으로 수요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0명 정도의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삼사백명만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교육을 안 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금을 작년하고 거의 숫자를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같이 그런 숫자가 되어 왔으면 부담금이 당연히 숫자만큼, 또 교육 온 소방서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올해는 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감 때나 보면 100% 교육할 것을 70%밖에 안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소요가 안 된 부분하고 올해 인원이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육비가 맞아져버렸다 그 내용인가요?
성광
김성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료비가 늘었으면 사람이 늘었을 텐데 다른 세입은 변동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말로는 이해를 했으니까 자료로 한번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
김성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부기 설명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515쪽에 영어회화과정 해외연수 두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중견간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위탁교육을 맡긴 데에서, 거기에서 3등까지 해서 3명이라고 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무원들이시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면 금년도 예산을 증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공무원 해외연수가 많이 잡아져 있거든요. 어찌 보면 중복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 잡을 때 차라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적우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보내면, 어차피 외국을 가는 거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꼭 교육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 그 예산이 꽤 잡혔어요. 이따 오후에 할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합해서 활용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떠신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행정지원과에 풀예산으로 서있는 부분이 각 부서별로 시책사업의 유공자랄지 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등등의 포상기준을 마련해서 보내고 있는데 정밀하게 운영한다면 전체적으로 풀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원은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반독립채산제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관행적으로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교육원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만 잘한다면 전체적으로 풀로 해야 객관적인 심사도 되고 그럴 것으로 동의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공무원교육원 쪽에서 무슨 얘기를 못하면 저희들이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최소한 성적우수자들이라든지 과거했던 데에서 선발을 해서 1순위로 보내게 한다든지, 이건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지요. 거기에 풀예산도 있지만 우수 공무원 플러스 앞으로 중견간부도 보내는 것으로 두 파트가 있고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예산도 효율적으로 되고 어떤 시너지효과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기왕지사 말씀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풀로 하게 되면 또 문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요도를 감안할 때 교육원이 후순위로 밀려버렸다, 풀로 관리했을 때. 그런 부분만 선행조건을 둔다면…….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뭘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논의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아예 명시를 해서 성적우수자는 1순위로 무조건 해년마다 보내라, 그러면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문제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에 보면 야외편의시설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설명자료에는 파고라, 벤치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으로 판단이 되는가요?
성광
김성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성광입니다. 교육원이 현재 20년이 되어 가지고 주변에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파고라, 그 다음에 등의자 같은 것이 낡아가고 있거든요.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부제를 했다 하더라도 20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낡았습니다. 파고라 외 3종 151개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계획수립 잘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행감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이 어느 정도 위상이 정립이 되고 잘 운영됐을 때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업무역량 제고도 되고. 일전에 다른 부서하고 논의를 좀 했었지요. 그랬더니 마침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짚었습니다. 교육생들을 해 놓고, 계획만 수립해 놓고 안 들어 가버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일반직 전환자라든지 여타 다른 부분들이 수립만 되지 안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들도 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충분히 실현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협력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장님, 자판기는 누구한테 임대를 줬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관내 설치된 자판기 말씀이시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교육원상조회하고 또 소방상조회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상조회에 줬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공무원들 상조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생 급식재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에 얼마였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1인당 급식비단가 말씀이신가요?
춘수
박춘수위원
전체 금액 말씀하세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 급식수가 8만 8,500식에 2억 6,550만원이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만 얘기하세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럴까요? 작년도 2억 6,55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급식재료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교육생 인원수가 늘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급식재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급식재료의 질은 똑같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1인당 3,000원으로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광주시내에서는 제일 재료 질이 좋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럽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인원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인원수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건지 몰라서…….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인원수의 증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공무원교육원만 증액됐어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춘수
박춘수위원
전체 예산.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년도에 소방학교 공무원을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거든요, 광주, 전남, 제주.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00여명이 추가로 교육생이 늘어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입 1억 3,500만원이 증가되면서 그에 따른 세출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설비가 내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3억 정도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94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천장도 누수가 되고 시설물 전반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부득이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경상적경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액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증액이 되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어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이고, 또 이렇게 칭찬받아서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17쪽에 보시면 세미나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이 1,670만원이지요. 올해 마이크 구입하셨지요? 안 했습니까?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정수택입니다. 금년에 원래는 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구입을 안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 했어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무선마이크도 안 했습니까?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무선마이크는 반납했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반납했어요? 왜 반납했어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원래 지침에 의해서 미래과학부에서 마이크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데 편성 후에 지침이 바꿔져가지고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반납하지 마시고 올해 예산 1,670만원 잡혀져 있는데 우선 세미나실 회의용 마이크를 구입하시지 그랬습니까?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유예기간을 조성해 줬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94년에 구입된 것들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무선마이크 비용은 반납했어요? 반납할 계획이에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 남았어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가 내구연한이 20년이 다 차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야 합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67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 475만원밖에 예산 안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보니까 다른 장비들이 94년에 구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 475만원 무선마이크…….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그것 말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내구연한 때문에 반납하고 올해 예산 1,670만원 속에 무선마이크도 포함되어 있고 세미나실 회의용 마이크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예. 다른 장비도 94년에 구입한 것들이 많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모든 마이크 내구연한이 올해 다 끝납니까, 올 말로?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다는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의 다 그래요? 작년에 무선마이크 구매를 했다고 했는데 올해 또 마이크 구매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중견간부는 자치단체에서도 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시 본청, 5개 자치구, 그렇게 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개 자치구에서 몇 명에서 옵니까?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41명인데요. 자치구에서 21명, 우리 시에서 20명, 그래서 41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가지요?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각 구는 구청에서 오고. 그러면 50%, 50%씩입니까? 시 50%, 구청 50%.
수택
정수택교육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신규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신규임용은 1기당 한 3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금년 예를 본다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신규임용은 우리 본청에서만 가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각 자치단체도 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똑같습니다, 조건은.
춘수
박춘수위원
각 자치단체에서도 신규임용자가 있으니까 거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똑같이?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는 인원하고 자치단체에서 가는 인원이 다 다르겠네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자치구마다 조건, 여건, 교육대상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비용이나 교육기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비용은 해당자치구에서 우리 위탁…….
춘수
박춘수위원
자치단체에서 오는 신규임용에 대한 교육생의 교육비나 우리 본청에서 가는 임용자의 교육비는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똑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교육기간도 똑같고. 그러면 자치구는 몇 명 온다고 예상합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거든요. 할 때 신규로 임용을 받은 대상자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몇 명이 나오는데 자치단체는 몇 명이라는 것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것도 해당 자치구에서 받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각 자치구별로 명단을 받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대상자를 받지요, 몇 명이라고 처음에 교육계획을 세울 때. 추천은 해당 자치구에서 해 주는 것이고.
춘수
박춘수위원
연초에 받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받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상반기·하반기가 있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상반기·하반기?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수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사전에 받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 교육예상자를 350명 잡았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 신규채용을 350명 정도로 행정지원과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요에 예측을, 가수요라고 봐야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겠네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가수요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오버될 수 있고…….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더 줄어들 수 있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평균치가 그 정도라는 말씀이시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내년에 200명 잡아놨네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150명 정도 교육 받으러 올 것이다, 신규임용자가 있을 것이다. 1년에 임용자가 상당히 많네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55년생 전후해서 퇴직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도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채용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수치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가는 인원하고 공무원교육원의 인원 편성하고 안 맞아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어차피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별도 홍보전단지도 만들고 하는데 상당히 수요가, 반응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택
정수택교육운영원과장
사이버교육이 시민사이버학습센터가 있고 검정고시가 있고 2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연도별로 보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3만 9,000명 정도…….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예를 비춰보자면 교육생이 일시에 포화상태, 엄청나게 맥시멈으로 왔을 때 그럴 때는 보조인력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평균치로 교육생이 될 때는 보조인력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역일수를 정한 것입니다.
충분하다기보다 시스템이 잘되어 있지요. 4명이 운영의 묘를 잘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전임연구원이라면…….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행감 때 제가 자료요구하신 것 알고 계시는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1년 이상 신규사업 목록 및 사업계획서하고 세부사업 내역 좀 달라고 했는데 달랑 한 장 해 가지고 왔습니다. 세부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지요? 세부내역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제출할 때 그 포맷에 맞춰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포맷에 맞추는데 세부사항을 기재된 것을 주라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전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 공사비 해서 1억 4,300만원, 이거로 끝입니다. 이게 세부내역서입니까? 이게 세부내역서냐고요. 노후 수전설비교체 해 가지고 공사비 1억 4,300만원, 설계·감리 등 이 자료만 왔어요. 이게 세부계획서입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가 이거라고요. 이게 세부내역서냐 이 말이지요, 자료가. 공사비 1억 4,300만원 뚱 쳐가지고 주면 이게 세부계획서냐 이 말이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위원님, 전달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고요. 별지로 해서 작성이 다 됐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저희가 받은 게 그러면, 이거 주셨지요? 이게 다입니다. (관계 직원, 심철의 위원에게 설명) 자료요구하면 제대로 해서 주십시오. 5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생활관동 단열창 교체 4,000만원, 그러시지요?
성광
김성광교육지원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성광
김성광교육지원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생활관하고 생활관동하고 다른 겁니까?
성광
김성광교육지원과장
같은 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같은 말이지요? 그러면 2014년도 1억 8,000만원 예산 세워서 생활관 단열창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서 2,900만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또 4,000만원을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성광
김성광교육지원과장
현재 단열창이 총 124개 문이 있는데요. 13년도 44개를 했고 14년도에 67개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13개가 있어 가지고 4,000만원으로 전부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남겼잖아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원에 10% 해서 1,800만원이 절감됐거든요. 그 금액에다가 또 실지 발주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한 금액이 잔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10% 절감은 유보액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보액에다가 나머지 금액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낙찰차액이 발생한 금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 추가로 했다면 좋겠지만 이미 그것은 반납절차도 밟고…….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도에 단열창 교체를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에 해야 경비가 절감될 거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물론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공사하다가 예산 절감하고 공사 중단했다가 2015년도에 다시 또 한다?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이 계속 했으면 인건비도 절약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 2,900만원 반납하고 다시 또 4,000만원 세워서 단열창 교체하고, 다른 사업이면 모르겠어요. 같은 사업이잖아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요구할 때 수요에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상과정에서, 의회 심의가 아니고 계상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만큼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3, 4억 정도로 시설비 예산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시설비 외에 노후 건물에 1억 정도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하고 계시지요. 제가 공무원교육원의 사업내역을 1억에서 2억 짜리 사업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2012년도에 식당 리모델링했습니다, 2억 들여서. 맞지요? 알고 계시는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12년도 말씀인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12년도에 식당 리모델링을 2억원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도로포장 1억 5,000만원, 생활관 리모델링 해 가지고 또 1억이 있습니다. 도로포장은 별개로 치고 생활관 리모델링 1억 있어요. 2014년도에 생활관 단열창 교체 1억 8,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본관동 누수보수가 1억원 있어요. 그리고 본관 강의실 천장보수 1억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쭉 보면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건물의 누수나 천장보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활관 리모델링을 하고 창을 교체해야 맞지, 리모델링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누수방수한다고, 천장 보수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이 얼마나 효과를 보겠어요. 저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 그것이 시급하니까 먼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나 리모델링이나 시설비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천장에 물이 새니까 보수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미리미리,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일에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다 해 놓고 이거 한다고 뜯어내고 저거 한다고 뜯어내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열창을 먼저 하게 된 배경은, 교육생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풍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내부적으로 그런 항의성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열창이 우선순위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한 공사를 다시 뜯어낼 수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라는 것도 계획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앞으로 남은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영어해외연수관계,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밑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인솔이거든요, 사업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상·하반기 3명씩 나가는 그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사업비는 어디에 있지요? 밑에 보면 인솔 공무원이에요. 인솔자지요. 대상은 누구인데 인솔은 누가 하고, 그 사업비는 어디 있는 거지요? 그 위에 있는 10명 가는데 3개조로 나눠서 6명이 2,000만원 연수비에, 인솔자가 3,300만원 간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밑에 보시면 그렇지요. 위에 영어회화과정 해외연수는 10명에 2,200만원,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영어회화과정 해외연수 인솔 1명 그것은 2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것까지 이해가 가요. 그 밑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인솔 해 가지고 3,300만원인데, 그것이 뭔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것 설명 드릴게요. 중견관리자반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그런데 41명을 매 기마다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1명이 3개 파트로 국외여행을 나갑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가는데…….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3개 파트로 나가는데 그 3개 파트에 한 명씩 인솔자가 배당이 된다면 한 기당 3명이지 않겠습니까? 연 2회니까 6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6명 곱하기…….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 사업비는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우식
안우식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안우식입니다. 중견반에 40명, 시에서 20명, 자치구에서 20명이 들어오는데요. 해외여비는 각 기관에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여쭸냐면, 이따가 간담회에서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조정을 해 주든지 이런 것은 놔둬야 따라가든지, 최소한 위에 것은 넘기더라도 밑에 것은 살려놔야 되는 것인지, 사업비가 안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는 자치구에 그 사업비가 있어서 이것만 책정해서 보내주고, 여비를 넘겨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다 그 말이지요?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550만원이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보통.
병렬
이병렬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 예를 본다면 주로 유럽 쪽, 아무래도 그쪽이 되겠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10시 55분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참여혁신단
11시 06분
계속해서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참여혁신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참여혁신단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총 53억 9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34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14년도에 비해 179.6%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1일자 조직개편과 함께 기존부서의 사업비 이관이 적었던데다가 2015년도 새로운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광주공동체시민회의 등 시민참여활성화 2억 1,000만원, 혁신의제 발굴ㆍ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2억원,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보수 1억 8,000만원,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10억원, 웹서버 및 WAS서버교체 2억 4,000만원, 마을학교 운영 1억원, 마을지원센터 운영 2억원, 마을박람회 개최 1억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추진 4억 5,000만원,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1억 5,000만원,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 3억 8,000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광주공동체시민회의 등 시민참여활성화에 2억 1,200만원, 혁신의제 발굴ㆍ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에 2억 100만원, 시민소통을 위한 직소민원처리에 3,300만원, 365생활민원센터 등 운영에 1,000만원, 뉴미디어활용 홍보 강화에 7억 2,700만원,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유지보수와 시민참여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 홈페이지 운영에 17억 5,700만원, 마을공동체활성화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정책에 19억 2,000만원, 지역여론수집 및 분석을 위해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3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계약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억 3,90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민선6기 실질적 원년에 해당되는 2015년도에 참여혁신단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비전을 달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도시홍보 블로그 운영 해 가지고 올해 1억 세워놓으셨지요. 작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계약은 6,696만원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으로 신청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국문하고 영문하고 블로그가 나눠지는데 기존에는 영문을 영어방송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의거해서 지원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것을 통합해서, 영어방송에 갔던 것하고 영문 블로그하고 국문 블로그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단장님,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던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이용자가 개편한 이후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340만명 정도, 1일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측에 블로그 구독 중이라고 나오는 것이 현재 접속자를 말하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접속해서 보고 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들어가 봤더니 116명 구독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구독한 사람 숫자인지 아니면 전체 인원인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여기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구독하고 보고 가는 사람들이, 접속해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우측에 보시면 116명이라고 나오는데, 구독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현재 접속자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 접속한 사람인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현재 접속자.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접속자요.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블로그 접속 숫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해서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두 번째, 시민참여플랫폼, 이것은 제가 안 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억원 해 놨어요. 이 10억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금액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시민참여플랫폼 10억원을 세웠는데요. 하나는 저희들 홈페이지상에 민원 쪽 있는 데, 민원이 27개 사이트로 분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각 부서로 자동적으로 되어 가지고 답변도 실시간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그 결과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웹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두 번째는 정책제안을 시민들이 하는데, 지금은 정책제안을 어떻게 하냐면, 시민들이 정책제안을 하면 그것을 읽고 그 답변을 실·국에서 쓰고 “해결 됐음”, “해결 안 됐음” 이렇게 가는데, 정책제안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까지 하면서 그 과정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단장님, 10억을 세운 세부내역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세부내역을 위원님한테 보내 드렸을 텐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광주지역 축제 설문조사 해 가지고 이런 설문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위탁을 주십니까? 설문조사하는데 위탁을 주십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하십니까? 만약에 플랫폼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설문조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냐고요, 아니면 이것을 위탁을 주시냐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작은 것들은……. 큰 것들은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거나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0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까지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공동체시민회의 회의장 임차료 3,200만원 세워놓으셨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디, 5·18…….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보통 저희들이 DJ센터를 주로…….
철의
심철의위원
514명 위촉해 가지고 확정은 496명, 창립 총회시 380명 참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대회의실이 616석이거든요. 여기서 못하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일방적으로 소통을 할 때는 우리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끼리 같이 토론할 때는 장소가 맞지가 않아서, 그럴 때는 DJ센터를 이용하고, 또 분과회의는 우리 중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유발언대 녹화장비 했습니다. 이것 시청 보유장비 대여 녹취시 녹음용 기기만 구입을 하는데 굳이 비싼, ENG카메라를 사는 것은 아니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녹화장비로 뭘 사겠다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찾아가는 시민자유발언대 말씀하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시민자유발언대 녹화장비구입 해 가지고…….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몇 쪽인지. 2쪽 시민자유발언대 녹화장비 구입 해 가지고 1,000만원 해 놓으셨잖아요, VCR, 마이크, 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뭘 어떤 장비를 사시는데…….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조그마한 카메라하고, 왜냐하면 이동식으로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마이크하고 소형VCR, 녹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시청 인터넷방송하고는 연계시킬 수 없나요? 굳이 장비를 참여혁신단에서 구입을 해야 하나요? 우리 인터넷방송에서 장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대변인실에 있는 인터넷방송 카메라를 활용하려면 계약체결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형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은 인터넷방송하고 계약할 때 이 부분을 넣냐, 시민자유발언대를 몇 회 정도 하실 겁니까? 1년에.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20회 정도.
철의
심철의위원
20회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1.5회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많은 양도 아닌데 인터넷방송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도는 해 보셨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굳이 녹화장비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인터넷방송하고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시민자유발언대 녹화하는 것, 생방송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녹화는 얼마든지 그 분들이 인력 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민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제, 오늘 기사 보셨어요? 시민회의관련해서.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보인 것 같은데요. 광주공동체시민회의에서 이번 주, 내일 모레이지요. 금요일 날 우리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의견청취입니다. 여기서 찬반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서 설명 좀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듣고 하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어제, 오늘 기사에서는 시민회의에서 도시철도2호선관련해서 결정하겠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는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안 냈고, 저도 교통정책과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절차들을 다 마무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나온 건데 마치 시민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데요.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회의는 그야말로 의견 듣고 자기 의견들을 말하는 그런 장이지, 토론하는 문화의 장이지 거기서 어떤…….
오섭
조오섭위원
의견청취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서 결정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게 아닙니다. 진행프로그램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위원들이 보도자료에 낸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자료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해명자료 내셔야지요, 시민회의를 관리하시는 부서이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저는 교통정책과에 이야기를 해 봤는데 교통정책과에서도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오섭
조오섭위원
어찌되었든 보도가 그렇게 됐으니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내십시오, 시민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민자유발언대,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었고, 뭐냐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간들을 계속 말씀, 여러 통로가 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시민회의, 그 다음에 쓴소리청취위원회, 시민발언대, 명예부시장 등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 등 해서 형식만 달리할 뿐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시민자유발언대는 밖에서 하는 것이고 안에, 또 회계과 예산을 보면 시청 내에 시민자유발언대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는가요? 청 내에 낙서장, 자유발언대, 그런 리노베이션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것까지는 미처 조사 못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뒤에 보면 365코너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및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안 전에 실시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부터 행정사무감사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미 예산안이 인쇄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1일 시민시장, 명예부시장, 1쪽이 있는 사업이 그렇고, 2쪽에도 1일 시민시장 및 명예부시장 업무추진비까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여기에 대한 부적절함, 전시행정의 가능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주부, 학생,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되고 그랬지만 대변인실에서 다시 정리하기로 했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플랫폼은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확산이 되어야 될 사업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6쪽에 있는 마을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를, 어떻게 활동가를 양성할 것인가, 저도 우리 동네 문산마을공동체라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활동가 양성이거든요. 활동가가 누가 서는가에 따라서 그 동네가 어떻게 바뀌는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학교 같은 경우나 그것은 조금 더, 이번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쪽에 있는 것, 시민불편 민원현장 경청투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오후에 안전행정국인가, 아니면 기획조정실인가 모르겠는데 각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과 소통하는 라운드테이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뭔 차이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투어하는, 안전행정국에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투어하는 것이 있고, 방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민원불편 시민경청은 1층 민원창구로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현안이 되는 민원을 택해서, 며칠 전에도 중흥동 평화맨션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합니다. 그러면 각 관련 과가 모여서 정책을, 해결책을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만나서 듣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갑니다. 시장님이 현장을 갑니다. 미팅 때는 시의원님도, 지역구의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구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방문을 하는데 그때 필요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현장 갈 때 돈이 들어가는가요? 현장 가서 시민들 만날 때 그냥…….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플래카드도 필요하고 주민들하고 만나게 되면 커피도 마셔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곁들어지면 수당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소소하게 그런 것…….
오섭
조오섭위원
만약 그렇다면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1년에 건수를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철의 위원님도 시민플랫폼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홈페이지 시연하려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도 해 놓고 그랬지만 굳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홈페이지 구성이라든가 그 자체의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새롭게 구축하지 않더라도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억 예산은 좀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블로그를 하면 그 운영을 맡겨야 되고 거기에 가면 인건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제안협상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코리아트리즈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면 LED모니터가 있고 지하철 가면 미디어 모드도 있고 또 광주은행ATM기에 홍보하도록 되어 있고 편의점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포털에 하는 것이 있고 SNS에 하는 것이 있고 생활형 홍보가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SNS 쪽으로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홍보가. SNS홍보는 밴드나 카카오스토리나 카카오톡 열어보시면, 밴드를 처음 열어보시면 홍보…….
각각 홍보매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잘 안 되니까…….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5개 구에 지원조직이 생깁니다. 현재는 3개 조직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코디네이터를 제공해 줄 생각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그렇게 되고요. 코디네이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시 지원조직하고 구 지원조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 지원조직에서는 전체 큰 틀에서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조사·연구사업이랄지 또 현장에서 했던 것을 평가하고 또 인력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시 지원조직에서 해야 됩니다. 구 지원조직은 실제 마을로 가서 여러 사업들을 지원하고 마을에서 인력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그래서 코디네이터도 자치구로 보내는 겁니다.
지원센터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교육도 지원센터에 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YMCA나 NGO센터나 평생교육원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NGO센터에서 했거든요. 앞으로 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 이관을 시킬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홈페이지 유지관리부분 좀, 어차피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2012년도에 2억에서 2013년도 3억으로 해서 금년에 다시 5억으로 됩니다. 근기가 뭐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보면 첫 번째는 서버나 이런 장비들, 하드웨어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있고, 거기에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일부 보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웹이랄지 외국어홈페이지랄지 또 시장실 홈페이지 개편 문제랄지 이런 홈페이지 개편하는 쪽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가 있는데, 거기 플러스 인건비, 관리하는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년 6.5%씩.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왜 2억에서 3억으로 올렸냐고 하니까 인건비 때문에 2억에서 3억으로 올랐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요즘에 하도 회의를 많이 해서……. 그쪽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자면 하드웨어 유지관리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든다. 그렇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새로운 것들을 구축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새로 발생요인이다, 그 내용 아니십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에…….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까지는 공개입찰이 아닌 그냥 수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을 거예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것도 공개입찰이더라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은 방식이니까 놔두고, 어떻게 하냐는 놔두고요. 지금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까지도 했거든요. 모든 부분들을 시민플랫폼에, 이를테면 그쪽에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온라인이에요. 의견 듣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홈페이지는 시정을 그냥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배너광고가 많이 올라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나는 하드웨어 유지를 하는데, 홈페이지 하드웨어 관리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든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홈페이지이고 서버는 다른 데에 있고 크게 할일이 별로 없어요. 결국 인건비거든요. 외주로 주는 인건비에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인상요인이 인건비가 갑자기 2012년도에 2억에서 3억, 지금 다시 2억이 오른 것은 인건비 플러스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2억을 계상해서 올렸다? 심지어 저쪽에 서버구축나 하드웨어 쪽은 2억 4,000만원이 따로 있어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전체 5억 중에 장비, 그것을 세분화 해서 나누면 장비를 주로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서 말하는 장비 유지관리는 어느 것이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서버 같은 것을 말하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서버는 저쪽에 2억 4,000만원 구축비 따로 있다니까요, 노후교체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우리가 광주시에….
정현
이정현위원
33개 있는 것 말하는가요, 사이트?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2억 4,000만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0년이 됐어요, 원래 사용연한은 6년인데.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다운이 되면 시정 전체가 마비가 되니까, 행정이. 그래서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비용을…….
정현
이정현위원
구축이나 하드웨어 쪽은 그쪽에서 커버를 하는데 다시 이쪽에서 하드웨어를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단장님, 그와 관련해서는 5억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을지원센터를 설립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설립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사업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시키고 확산을 시키는데, 시가 관리를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양성도 해야 되고, 활동가들. 그 다음에 마을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또 마을 전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래 현장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요구들이. 또 실제로 필요도 하고.
정현
이정현위원
사후평가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참여혁신단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마을사업들은 대부분 민간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는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 참여혁신단을 만든 이유가 윤장현 시장님께서, 그 논리라고 하면 민간인을 모셔다가 참여혁신단을 혁신을 하고 내부조직 혁신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 분은 공무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 어느 것이지요? 일단 들어 와버리면 공무원이 되어 버리니까 다른 부분은, 그러려면 애초에 혁신단장님을 왜 모십니까? 계신 분들이 하고 다시 위탁 줘서 마을지원센터 센터장을 하시든지 하면 더 낫지 않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정책이나 혁신단의 모든 업무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혁신정책을 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지난번에 위탁한다고 해서 공모하지 않았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혁신정책 전반적인 것을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예산심의다 보니까 각론만 얘기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뭘 혁신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혁신단을 왜 만든 것인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했던 사업들 와서 좀 더 걸쳐서 예산 만들어서 그놈 좀 주고 하는 것, 그것 외에는 어느 것도 혁신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혁신단의 방침은 시민들을 혁신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부조직 내지는 정말 불필요한 군더더기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노력이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공감했으면 그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겠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단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다보면 내년 심의는 내년이고요. 또 내년에 하다보면 임기 만료됩니다. 지금부터 해도 될동말동해요. 지금 어디에도 없잖아요. 있는 사업들 재가공하고 사업비 증액하고. 제가 왜 갑자기 총론으로 들어갔냐면, 모든 부분들을 위탁, 결국은 위탁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안 되면 무조건 넘겨서 예산 반영시켜서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반복된 것인데 다시 혁신단에서 똑같은 일들을 해요. 그 다음에 마을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활동가를 교육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항상 저희들 자체조직에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마을학교관련해서 예산이, 프로그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교육과정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상설화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개인이 주관할 일이 아니라 우수한 공무원들이 거기 가 있으면 그쪽에서 단기·중장기 계획 세워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을 새로 구성을 하고 센터 지원하고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옥상옥을 만들고 불필요한 예산낭비하고. 스티브잡스가 개혁을 할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서 추가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모든 군더더기를 오히려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생겼고 아이패드가 생긴 겁니다. 가장 쉬운 이치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을 혁신한다고 하면서 혁신이 아닌 오히려 이 판을 엉클어 놓는 거예요. 물론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겠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혁신단의 기본적인 사업의 방향, 앞으로의 정책, 혁신단을 어떤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잘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저도 총체적인 예산심의하기 전에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이 우리 이정현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여혁신단인데 과연 취지에 맞는가, 참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예산편성인가, 혁신을 위한 편성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들은 심히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는 혁신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쪽 보시면 운영수당에 혁신의제 발굴 및 인적자원 네트워크 TF팀 운영 해서 금액이 10만원 주시는 분 있고 5만원 주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TF팀을 구성했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공헌활동 TF팀 운영에도 네 분은 10만원, 네 분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이것은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수당이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본 10만원 주고 추가됐을 때는 5만원 더 주고? 그래요. 옆에 부기가 표기가 안 되어서 내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그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있지 않습니까? 주요 정책은 어떤 정책을 주요 정책이라고 합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면 여론조사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새 야구장 명칭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여론조사를 했다거나 특급호텔 유치할 때도 그랬고 또 전일빌딩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시민들 여론을 조사해서 들어 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청 내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몇 가지는 여론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주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어떤 사안에 대한 이슈라든지 가벼운 상황에 대해서…….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앞으로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아주 위험한 말씀이에요. 주요 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일일이 듣는다고 하면, 정책 결정할 때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정책에 대해서 조사가 올바르게 됐냐, 맞게 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건건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적재적소에 그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만 계상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의회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면, 어차피 의회에는 각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을 시민하고 협의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발상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라는 것은 역할이 뭡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정보기관들이 경찰청도 있고 또 정보원도 있고 그래서 여론을 서로 공유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들이랄지 정보랄지…….
춘수
박춘수위원
전담공무원은 누가 하십니까? 혁신단에서 합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혁신단에 여론분석계가 있습니다. 분석팀이 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명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세 사람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당초 정원을 4명으로 운영했었지요. 현재는 3명이 업무를 …….
춘수
박춘수위원
그 4명들이 여론동향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러니까 각 정보기관들, 경찰청이나 협조를 해서, 자주 워크숍도 하고 모이고 그렇습니다. 연찬회도 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론동향 수집이 과연 현실에 맞냐 하는 것도 의문될 수 있어서, 4명이서 광주시 전체 여론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사항에 따라서만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매일 발생하는, 그래서 일일동향보고서도 항상 만들고 해서 공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명이서 매일 여론동향만 하고 다닙니까, 365일 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자주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사무실에서 여론이나 여론동향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통화하고 여론 듣고 그런 역할을 하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현장에도 가고.
춘수
박춘수위원
현장에 매일 돌아다닙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4명이 다 하면 혁신단의 업무는 누가 봅니까? 그 분은 그것만 전담을 하십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 팀은 그 업무를 전담을 하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 분들 매일 10만원씩 드려야겠네요. 매일 10만원씩 드리면 얼마입니까? 1년에 10만원씩 300만원씩 1,200만원씩 드려야 하는데 돈 480만원 잡혀져 있어요. 480만원 가지고 무슨 여론동향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위원회는 살기좋은마을추진위원회, 여기서 합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이 왜 안 됐어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내년도 사업 실시할 때…….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억 속에 들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여기에는 심사위원회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10억 가지고 선정된 공동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10억은 사업비이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구청으로 내려갈 것하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사업비이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6쪽에 보시면 나왔습니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추진 사업수당도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 봤잖아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또 행사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살기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공모 심사하는 것이냐고 내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하는데 사업별로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는 사업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나눠 먹기식 사업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남발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서 이 사업을 서로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니라 마을을 분산시키는 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로 갈등만 생기는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공감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것은 하나를 주더라도 연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억 가지고 100만원씩 100군데를 주는 것보다는 50군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는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들어오면 나눠 먹기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컨트롤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제는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정말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얘기들은 우리 위원님들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협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의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7억 8,274만 4,000원으로, 수정내역은 쓴소리청취위원회 속기료 등 960만원 삭감, 시민자유발언대 설치 및 운영비 3,100만원 삭감, 1일 시민시장 위촉 경비 360만원 삭감, 쓴소리청취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원 삭감, 1일 시민시장 회의 참석수당 120만원 삭감, 명예부시장선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만원 삭감, 명예부시장 회의 참석수당 840만원 삭감, 1일 시민시장 및 명예부시장 업무추진비 134만 4,000원 삭감,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업무추진비 240만원 삭감, 시민자유발언대 녹화장비 구입비 1,000만원 삭감, 명예부시장 운영비 220만원 삭감,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보수 2억 삭감,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5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14시 08분
14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안전행정국
14시 21분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언 안전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0억 2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여권사무 대행비 등 3억 1,600만원, 구내 시설물, 시유잡종재산 임대 등 재산임대 수입 2억 4,700만원, 임대 매장 공공요금 등 사용료 수입 5,5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등 재산매각 수입 10억원, 청 내 재활용품 매각, 기타수입 5,6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국고보조금 3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4,386억 4,4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99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75억 2,000만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47억 7,500만원, 연금부담금 36억 900만원, 동 주민센터 건립 지원비 10억원, 교육재정지원 18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 등 69억원, 국ㆍ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2차년도 불입액 18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관실 예산은 139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문화운동 역량강화,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등 안전문화 기반구축 사업비 2억 1,7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비 3억 2,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비 48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8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78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민참여촉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자치행정 시민참여 구현에 40억 6,8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공모사업 지원 등 시민사회단체 협력체계 구축 25억 700만원,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7억 8,200만원, 국가비상대비훈련 및 운영 2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60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직자 전문성 함양 사업비 30억 9,200만원, 조직화합 및 후생복지 증진 사업비 49억 9,400만원, 의전행사 등 조직경쟁력 강화 사업비 12억 2,000만원, 기타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51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1,00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출관리와 복식부기제도 운영 등 회계관리 사업비 9억 6,600만원, 공공재산 관리비 97억 9,200만원, 청사 관리비 63억 6,400만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860억 8,400만원, 청사정비기금 등 2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인재육성과 예산은 2,557억 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0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 및 대학지원으로 지역인재양성지원사업비 12억 5,400만원, 청년정책지원사업비 등 5억 8,300만원, 교육협력지원으로 학교급식지원사업비 389억 4,500만원, 교육재정지원사업비 2,127억 6,500만원, 평생교육지원으로 평생교육지원사업비 4억 9,9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사업비 12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업무평가시상금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비 9,600만원, 시ㆍ구 수사업무 연찬회 개최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지원비 1,500만원, 기타 행정사무경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4,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4,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U대회 등 여러 재정소요가 많아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U대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때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조직위는 무엇을 하고 시는 무엇을 할 거냐, 그 역할분담을 합의할 때 경기장 내 운영에 관한 일은 조직위에서 하고 경기장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반활동에 대해서는 시하고 자치구에서 지원하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조직위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가 경기장 외곽지역을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역시 경기장 바깥에서 시내 도심구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역할분담 원칙에 의해서 금년에 특별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6만명 이상을 모집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각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자원봉사는 자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U대회에 참가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자치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신청을 했다고 봐야지요. 그런 분들이 어떤 국제대회로서 통일적인,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일적으로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행하는 단계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인력 선발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 저희들이 4건 자료 드신 것 말씀하시지요?
거기에는 면적이 1만 5,560㎡이고요. 지금 매각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이미 예산 10억으로 전년도 평균 정도 해서 보수적으로 예산 수입을 잡았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155억 6,000만원이 아니고 면적이거든요.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10억을 잡았던 것은 몇 필지의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매년 10억원 정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런 개념인데요. 보존부적합토지 중에서 토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땅을 사고자 신청했던…….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실태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재산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당초 저희들이 구상했던 부지는 현재 학생회관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이 리모델링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청년센터를 보류하고 있을 거냐, 우선 임차해서라도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청년의 문제를 논의하고 그것들을 프로젝트로 만들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임대료를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가 갖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도 현재 모색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임대하지 않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청년센터로 활용을 하려고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업과 달리 이것은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주는 방식이 아니고 일 시작부터 청년들과 같이 논의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임 택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이 사업예산은 과목을 조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입니다. 방금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관련입니다. 지금 학생회관 자리를 청년직업체험센터로 운영하려고 사업자까지 확정을 했지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국비하고 시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러한 쪽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한 대로 굳이 2억 8천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쪽하고 하면, 공간이 6층인가 그러지요? 지하 1층에 지상 몇 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지상 6층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임 택 위원도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거기가 청년들 직업체험학습관입니다. 결국 연계가 되면 따로 있으면 좀 그러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자를 전남대하고 YMCA로 확정을 지어, 사업자 확정을 짓고 바로 공사를 한다고 보면 연계해서 그런 공간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은 어쩌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런 내용 포함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92쪽, 몇 가지만 간단간단 짚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2쪽 민방위 관련해서 노후 시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앰프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서버관계도 하고, 수집을 하겠다는 얘긴지, 그 부분에 대한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000만원입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경보발령DB 서버교체…….
정현
이정현위원
위에 앰프나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서버구축비가 서버 교체비라는 얘기인지 데이터 수집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데이터 수집하고 콤마가 찍어져서…….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장학기입니다. 기존 사이렌이 있고 여기에 있는 서버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구축이 된 서버인데 그 동안에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 서버운영체제가 단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교체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300쪽 보면, 아까 자원봉사자 말씀을 임 택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U대회를 앞두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 어찌 보면 애초에 자원봉사자를 그쪽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면 그 사업비를 차라리 거기에 세워서 일원화를 하는 것이 좋았을 법도 한데 따로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가운데 보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 운영 해가지고 봉사자, 통장, 자원봉사자증, 교통카드, 그 돈이 1억 2천이거든요. 그 돈의 개념은 어떤 돈인가요? 보상 성격인가요?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봉사자증을 만들고 교통카드를 하고 하는데 1억 2,000만원이거든요. 어떤 형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자원봉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이런 카드가 필요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카드를 만드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신분증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차라리 보상성격이어서 교통카드 5만원 짜리를 준다, 10만원 짜리를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50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카드를 5만 2,000원 짜리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문화 쪽에 관광을 시킨다든지 하는데 쓰이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증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1억 2천이라고, 1,200도 아닌, 차라리 아까 말한 대로 보상성격으로 우리가 큰돈은 못하지만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로 예쁘게 만들어서 주면 그것이 소장품이 될 수도 있겠지요, 카드를 만들더라도. 일단 알겠습니다. 세입하고 관련해서, 노후 차량을 올해 교체를 하시지요? 337쪽에 보면 대형버스를 이번에 교체를 하지요? 회계과이신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2004년도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시는 것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헌차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매각절차를 거쳐서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세입 쪽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안 잡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대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무리 버스라고 하더라도 10년 정도면 꽤 금액이 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몇 백만원 기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해 봐야 불용품매각 해서 700만원 정도 있나요?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인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불용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처분하는데 세입 쪽에는 안 잡혀 있어서…….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측이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도 최소한 차를, 다른 것 예산 세울 때는 예측도 잘하고 시장가격도 잘 분석도 하는데 최소한 버스 10년 된 차를 팔면 1,000만원이 간다든지 2,000만원이 간다든지 나름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할 때 저희들이 2,000으로 계산을 했는데 요즘 중고차 가격이 떨어져서 1,500밖에 안 갔습니다 하면 이해를 하겠지요. 그런데 데이터상에 차는 2억 들여서 매입을 해요, 그런데 10년 된 차량을 다시 파는 것은 어디에 가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2대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추경에 그 사항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임 택 위원도 자산관리 측면에서 세입 얘기를 했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근접해서 오차범위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불용품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세입은 예측을 하고 가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제에 회계과 불용자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9조 되지요, 공유재산이, 우리 시 자산이?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9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냉철하게 한번쯤은 불용자산과 중ㆍ장기로 이용할 자산과,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나름대로 해 오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쩌신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떻게 보면 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서 보니 결국은, 기업들도 사실은 불용자산 매각을 해서 어떤 고정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저희들 빚이, 광주시 지방채 발행이 연도 말에 9,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치 않은 불용자산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감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불용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기업처럼 놔둬서 투자를 해서 장래의 투자가치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용역을 맡기든 자체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취지는 충분하게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도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게요. 그리고 제가 다른 쪽 예산을 쭉 보면 주차장하고 관련된, 주차문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장 시민이 불편한 게 뭐냐 했더니 답을 3초 이내에 맞혀 버렸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은 현재 예산에는 빠져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추경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 현재 15년도 예산서에는 없어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오늘 시장님하고 기사들하고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차장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행자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 됐고 오늘도 그런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빨리 대책을 세워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대안으로,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테니스장 옆쪽에 공지로 있는, 나무 심어놓은 땅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도시공사 땅 말씀하시는가요? 경찰청 자리…….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과거 경찰청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땅을 일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일단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으로 접근해 보고요. 그래도 대책이 안 된다 하면 다른, 예를 들면 주차빌딩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까지 현재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저희들이 임대비로 상무주차장에 1억 1,000만원 정도 올해에도 예산 세웠잖아요. 중ㆍ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봅니다,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은, 현재 파악을 해 보면 여기에 카풀 하고 가는 사람들이 50대에서 100대 정도 사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DM발송을 하든 그 분들 앞에 호소문을 붙이든 해서 카풀 하는 데를 다른 데로, 저쪽 김대중컨벤션센터 2주차장도 있잖아요, 밖에 연결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한테 능동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민간단체사회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이쪽에서 하지요? 14억 세워 있는 게 그 예산인가요? 302쪽에 있는 비영리단체 보조사업 공모 해가지고 주는 14억 들어있는 것이 그 예산인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인건비가 아닌 공모해서 운영비만 지급하는 걸로 내년에 법이 개정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줬던 단체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주시내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단체에 그런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게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금액이 과하다를 떠나서요.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연수비를 세우셨지요? 보면 해외연수 서 있고 또 장기 근속자도 있고 우수 공무원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국장 추천제도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로 공무원하고 관련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 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오전에는 수가 적어서 방이 괜찮았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후끈하네요. 여섯 가지만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제일 아래쪽 보면 영어재난방송 홍보캠페인이 있어요. 이것이 캠페인인가요, 아니면 재난이 났을 경우 거주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우리 시에 1만 5,000명 정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많이 듣는 방송이 영어방송이거든요. 영어방송에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시민에게 하는 재난안전 홍보방송을 외국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잖아요, 민간 이전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는 직접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영어방송국으로 준다는 것은…….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일반 홍보예산들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홍보가 아니라 캠페인이니까. 아무튼 영어방송국에 줘서 거기에서 영어로, 그러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하겠지요? 영어로 표기하지 않고 외국어재난방송이라고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만 5,000명 외국인 거주 중에 중국인들이 더 많잖아요, 차이나프렌들리도 있고.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현재는 영어로만 하고 있는데 향후에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복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영어방송국이 내년에 중국어방송을 좀 늘린대요. 그러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확인한 거고요. 299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 해가지고 2,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사업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방과후학교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2004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성과가 좀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하고 사업내용이 겹치거든요. 물론 자치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매칭하고 있고요.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신청을 한 학교, 그러니까 주민센터 14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이런 쪽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비매칭을 해야 됩니까? 매칭을 안 하면 안 됩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이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시비를 좀 매칭하면 그쪽으로 사업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창의재단하고 조선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한다면서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MOU를 체결하더라도 시비 부담을, 자치단체에서의 관심도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14개소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합니까? 주민센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는 조선대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서구, 남구, 북구, 광산 해가지고 서창동, 동림동, 풍암동, 화정4동,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센터는 14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은 10개소가, 그래서 총 24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창의재단에서는 비용을 얼마 냅니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1억 2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선대에서는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조선대학교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700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69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매칭비율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창의재단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2,700만원 할게요 하고 그냥 하는 거네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라고 사업이 쭉 있어요. 이게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라는 것은 안행부에서 199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모집한 게 아니고.
오섭
조오섭위원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199명입니까, 광주시만 199명입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광주시만 했을 때 안행부에서 모집한 것이 199명이고요. 이 분들이 하는 활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정책 모니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러이런 것들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고 이런 활동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근거가.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안행부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국가시책, 지방시책이 연계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면 도움이야 되겠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행부에서 모집을 하고 안행부에서 했다면 예산자체가 안행부에서 나와야지요, 우리 시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공감모니터단의 내용과 감사관실의 시민감사관, 그 다음에 혁신단의 플랫폼, 그 다음에 혁신단의 명예기자단, 그 다음에 혁신단의 서포터즈, 그 다음에 혁신단의 시민회의, 그리고 아고라500은 예산이 없던데 아고라500, 그 다음에 컨퍼런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업내용이. 제가 기억난 것만 열거를 했는데 생활공감모니터단 사업하고 이 사업들하고 다 똑같아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생활공감정책모니터는 안행부에서 직접 모집을 했고, 전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 정부가 어디 정부? 이명박 정부 때?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직접 모집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모집단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약 199명 정도가 되고 있고, 주요 활동은…….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국비가 750만원 내려오고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303쪽에 국비 750만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구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시비 포함해서.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 있냐 이 말이지요, 아무리 안행부에서 모집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사업내용이 겹친다고요. 겹치지 않나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관련사업 중에 일부 중복된,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씩 다르거든요. 언론모니터기능하고 생활정책모니터기능, 또 아고라500, 이 측면들을 목적이라든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미는 있어요. 예산만 있으면 다 하면 좋지요. 그리고 시간과 예산만 다 있으면 150만 광주시민 일일이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공고 안 해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선정 안 해요?
오섭
조오섭위원
안행부에서 선정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태선
하태선자치행정과장
안행부에서 공고해서…….
경님
주경님위원장
안행부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하라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당부 한 말씀 드릴게요. 322쪽인데, 여기 보면 명예시민 부분 관련해서 있어요. 명예시민패, 명예시장패 제작이 있는데 명예시장패 예산은 전부 삭감 시켰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중에 예산을 구별해 주고, 명예시민패와 명예시장패를 구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명예시민 하는데 예전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잖아요. 그러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회 동의를 받는데 항상 사후 동의를 받거든요. 명예시민 선정해 놓고 행사 치르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는, 계속 그래 왔어요. 이미 한 달 전에 명예시민 해 가지고 다 끝났는데 본회의장에서 땅땅땅 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일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미리 의회하고 상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당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청사는 다른 분이 하실 것 같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청년센터 문제인데요. 2억 8,400만원이 청년센터 임대료, 임차보증금이 없어질 수도 있네요. 일단 그것은 목 변경을 하든 청년센터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임대료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반영이 그랬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실태조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비용 자체를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미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제출이 되어 버려서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조정 과정에서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조정된 걸로 볼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저희가 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따가 정회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때도 가만히 계시다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해서 청년 쪽 질의하니까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게 귀찮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아무튼 1억이 편성됐네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이야기지요? 예산내용을.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 실무진들이 생각할 때는 한 방안이다, 판단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검토 해보고요. 실태조사 1억은 좀 많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 아까 리모델링하는 과정이라든가 그것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청소년회관인가, 그쪽 리모델링할 때 소위원회 들어가서 회의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쪽 공간을 이용할 청소년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나서 리모델링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직접 수혜를 받을 청년들이 실태조사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직접 관여가 되어서 일들이 추진되면 훨씬 더 용이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28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짧게짧게 하고 가시게요. 281쪽에 외빈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실사평가단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안전도시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스웨덴, 대만, 이 두 나라에서만 옵니까? 평가단 6명 되어 있는데.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장학기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실사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안전도시평가위원이 세계적으로 47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광주에는 국내·외 6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스웨덴하고 대만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은 여기에 위원들이 있고 스웨덴이나 대만에서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항공료 해서 스웨덴이 1,900만원이고 대만은 2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스웨덴이 1,900만원, 대만은 200만원, 그러면 스웨덴에서 몇 명 오고 대만에서 몇 명 오고, 이게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스웨덴, 대만에서 각각1명 정도 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스웨덴 항공료가 왕복 1,900만원이나 됩니까?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제가 답변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스웨덴에서 3명, 대만에서 3명 정도 올 걸로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대만은 3명인데 280만원이면 가능하나요? 대만은 가까워서 그런가? 항공료만 해서 1,900만원인데 3명 와도, 항공료가 630만원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계산이 잘못됐나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저희들이 국제항공요금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인원수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대답을 똑바로 해 주세요. 인원이 정확히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스웨덴에서는 3명 정도, 대만에서는…….
철의
심철의위원
3명 기준 잡으면 1인당 630만원이에요, 항공료가. 스웨덴 항공료가 1인당 630만원이 드나요?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금액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다음에 283쪽에 재난상황 관제용 컴퓨터 구입이 5,000만원이고 모니터가 1,000만원입니다. 이거 전체 다 교체하는 건가요? 40대 교체한다고 했는데.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예. 17층에 재난상황실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컴퓨터가 몇 대가 있어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40대가 현재 실제로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내구연한은 다 지났을 것이고…….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저희가 대부분 2009년도, 201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컴퓨터 내용연수가 4년인데 사실상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라든지 좀 노화되어서 이 부분은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을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무조건 다 새로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다른 방안은 없냐, 이 말이지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일단 전체를 교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금년에 당장 교체 안 해도 큰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40대를 전체로, 통째로 교체 한다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쭤만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 부분은 일하시는데 최적의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지요,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최신장비로 교체될 수 있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피복비가 있어요. 유니폼이라든지 우리가 활동하면서 하는 피복비는 내가 봤을 때 1년마다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상황대비 피복 조끼, 이런 것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재난상황 훈련할 때 입는 거면 평상시 잘 입지 않잖아요. 그때만 입잖아요. 그런데 이 피복비가 거의 해마다 책정이 되는 겁니까?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저희들 재난상황실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29개 재난 유형별로 각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을지훈련이면 을지훈련, 민방위면 민방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옷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피복을.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피복비가 해마다 책정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가 빠르니까.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이것은 해마다 책정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년에 몇 번 안 입는 피복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개인 지급해 주고, 물론 사유가 생겨서 여벌로 몇 벌 해 놓고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몇 번 입지 않는 피복비를 해마다 지출하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하면 날마다 입고 일하고 하면 디자인도 해마다 바꿔야 되고 이런 사유가 있을 텐데, 이런 훈련에 관한 피복비, 조끼, 이런 것들,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서너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데군데 피복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피복비들은 한 번 지급해 주면 몇 번 입고 또 분실하면 다시 발급해준다든지…….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난상황…….
철의
심철의위원
2년에 한 번씩?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작년도 예산을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해마다 예산을 세우냐고. 가능하면 이런 피복은, 제 생각인데요. 개인 지급해 주고 만약에 분실했거나 그럴 때 여분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이러다 보면 10년에 5벌씩 생기게 생겼잖아요, 민방위복이. 집에 가져다 놔두는 것도 낭비 아닙니까? 2년에 한 번씩 세운다면. 공무원 생활 10년이면 민방위복이 5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스타일이 많이 변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전기차, 337쪽에 차량유지비 있잖아요, 차량선박비.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차량선박비, 제가 다른 과에서 이것 지적했는데, 대부분 차량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니까. 이 차들 중에 전기차 몇 대 있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현재 33대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전기차 구입한지가 언제에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전기차는 작년, 금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 금년 했지요.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차 사면 3년 10만㎞ 무상보증, 이런 것 있잖아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보통 차량 내구연수는 10년에 12만㎞…….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차를 처음 구입할 때 보면 AS기간이 있잖아요. 5만㎞에 7년 해 준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조건 없이 구매한 겁니까?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아니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차종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승용차나 승합차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그런 AS기간이 끝나서 하는데,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전기차 1대씩 지급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유지수선비로 해서 차량금액의 6% 해가지고 차량유지보수비가 올라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AS를 다 받고 있거든요. 무상 AS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리면 이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 저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철의
심철의위원
지침사항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침사항에 있는데 이 새 차는 3년에 10만㎞면 10만㎞ 무상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차량선박비에는 기름, 유지관리에 대한 수리비, 이런 것이 주로 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유지경비는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6% 책정해 놓으신 것은, 저는 정확히 계산을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무작정 6%라고, 법정비용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AS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상으로 다 고쳐주는데, 엔진오일도 무상으로 몇 ㎞까지 다 바꿔 줍니다.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잖아요. 필터도 무상으로 다 교환해 줍니다, 새 차 사면. 그런데 굳이 이런 비용을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비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그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절감을 해 나가면서…….
철의
심철의위원
절감할 게 없어요. 원래 돈이 안 나가요. 다 공짜로 해 준다니까요,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회계과장님, 차 사면 AS센터 가면 오일 갈아주고 다 하잖아요, 몇 만㎞까지는, 고장 나면. 그런데 그것을 다 잡아놓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98쪽,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게요. 스마일 광주국제시민운동 등 해가지고 1억 5천, 시민참여 축제, 이 행사가 뭡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들은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어떤 시민의 행동변화를 권유하는 이런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필요성을 알려야 되고, 그런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대민홍보용이다 이 말이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시민들한테 알려야 효과가 있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 봐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 309쪽 봐주세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체육U대회지원국입니까? 남북교류협력, 거기에서 우리가 1억 1,000만원 예산 삭감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일원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남북교류협력이면 단일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체육U대회지원국에서 따로 하고 안전행정국에서 따로 하고, 그 이유가 뭔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일반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U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U대회 행사 시기에 맞춰서 단일팀 구성을 하자, 이런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현재 기구가 구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있으면 U대회 관한 것도 같이 합쳐서 하는 거지, U대회 따로 이것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북한하고 접촉하는 관계도 채널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지 A채널 있고 B채널 있고 C채널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 쪽을 생각했을 때 어느 채널이 진정한 채널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시청에서 나왔다 그러고 저 사람도 광주시청에서 나왔다 그러고, 그러면 저는 업무에 혼선도 올 수 있을뿐더러 예산의 낭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부처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짧게짧게 하고 가시게요. 그리고 303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있어요. 내 집앞 쓸기 청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민관합동정책, NGO,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 금액이 있는데, 이 단체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민간단체 중에서 그 단체를 지원하는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정지정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광주시협의회, 자유총연맹, 이것은 각각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이것과 별개로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철의
심철의위원
법령이라는 것은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육성법」,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 역시 공히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바로 그 위에, 그것도 4억 5천인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7억 5천이었는데 줄었어요, 출연금.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금년도 이월액이 많아서 이월액,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중간에 인력이 줄었습니다, 중간에 퇴직하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운영비 소요 판단한 것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게 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3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구내식당 도시가스요금 등이 있는데 구내식당이 우리 시청 지하에 있는 식당인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는 직영하는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직영이에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인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사장 같은 분이 한 분 계셔서 그 분이 임대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아저씨 한 분 계시잖아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자연밥상은 임대 식당이고…….
철의
심철의위원
자연밥상은 아니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나는 자연밥상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319쪽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있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2억 9천 세워졌습니다. 보육정원은 79명으로 되어 있고 위탁비 운영은 50%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수는 몇 명인가요? 정원이 79명이고 운영되고 있는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현재는 64명입니다, 정원은 79명이고. 정원 대비 15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2억 9,000만원을 79명으로 나누어보니까 1인당 삼십 몇 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현재 몇 %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50%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자체수입이 2억 6,800만원이고 우리가 2억 9천 지원하니까 55%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79명으로 나눠도 33만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삼십 몇 만원 나오더라고요. 50% 지원하면 직원들 본인부담이 3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린이집 원생 한 명이 한 달에 내는 돈이 60만원이 넘네요. 육십 몇 명으로 따지면 더 올라가겠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 내역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비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비싼 위탁비면 직원들의 자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2억 9,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본인들이 애들 보내면서 자부담을 45% 정도, 50%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를 1명 보내는데 위탁받은 사람들이 애 1명당 받는 금액이 1인당 6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치고는 광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고가의 어린이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2억 9천을 지급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2억 9천을 지급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위탁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들의 자부담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는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학부모, 우리 직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없어요? 그러면 수익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국가에서 지원 받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에서 보육사업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주가, 우리 시청이지요. 시청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이것 본인 자부담이 아니라면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50% 이상…….
철의
심철의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물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1인당 60만원이면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321쪽, 제가 행감 때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 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을. 과학기술원에서 했던 그 내역은 일반관리직이 아니고 연구능력을 요하는 전문직을 채용하는 경우여서 수당, 보수가 더 높았고요. 거기에서 별도로 일반관리직을,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를 보니까 저희들하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더 많이 올리지 못한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한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제시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이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침은 꼭 따라야 되나요? 참고사항이지요? 지침이 법은 아니잖아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법은 아닌데…….
철의
심철의위원
참고사항이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직원들이 감사하러 오면 왜 지침을 어겼냐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체인력의 질을 높이자, 그래서 업무의 공백을 메꾸자 하는 차원에서 처우개선을 확대하면 좋은 인력 풀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한번 제고를 해 주세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안행부에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339쪽 디자인비엔날레 기념조형물 관리 해서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청광장에 있는 작품 천갈이 하는 거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2004년도 디자인비엔날레 이후로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디자인비엔날레 작품이지요. 그러면 2004년도이면 10년간 3,000만원씩 들었네요. 그러면 3억 들었네요. 물론 예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런 부분에는 좋겠지만 다른 작품들은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솔직히 저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청사 환경 개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외부도 하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이번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까지, 위치가 적정한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말 빨리 해서 금방 끝났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인데요. 환경미화근로자들, 근무환경에 따라서 여성들이 남자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남자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성 환경미화원의 인권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왔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방 하나에 다 쭈그려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백악관에 있는 환경미화원인데 오바마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분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환경미화원들 인권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법이 통과되어서 뒷북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용역 주는 것이니까 남자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354쪽을 한번 보실까요. 청년인재육성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산업협력 선도대학 리그육성사업, 제가 각 대학에 지원했던 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시라 했는데 살펴보셨습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받아서 증빙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지출하지 않아야 될 곳에 지출했는지 그것들을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내년에 또 예산 지원할 것 아닙니까?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내년에 다시 지원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원하기 전에 살펴보시고 제대로 사용한 대학은 뭔가 인센티브 있게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전남대는 기자재를 구입했고 조선대는 실험실 지원금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호남대는 체육관련 자격취득 리더십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 같고 광주대도 창업역량캠프에 활용했고 서영대는 기자재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조선대는 실험실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험실 하나에 10만원, 15만원 그럽니까, 실험기기 하나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 내역을 보면 대부분 회의자료, 회식비로 다 쓴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있으면 좋은데 수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론은 자기들은 회의하고 회식하고 이런 비용으로 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대는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대로 지출이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잘된 곳이 호남대가 가장 잘된 것 같아요. 호남대 기준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정말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은 반드시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대학의 중요한 사업들인데 지자체에 지급하는 돈은 맘대로 유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에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이 아까 예산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상황실을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9명이 3교대로 3명씩 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냐. 저희들이 아무리 인증을 받는들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예산 반영되셨는지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우선 예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ㆍ야간 1명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애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적어도 1조 2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설명서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서 282쪽에 보면 평일 1식 7천원×2명, 평일 249일, 1년 365일 평일·휴일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 2명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현원보다는 2명 정도의 증원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인원확충의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299쪽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지요? 지원형태는 어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거기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99쪽에. 지원시스템만 여쭤보는 겁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직인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조직은 아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만 물어보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구청으로 교부해서 그 용도는 방한복을 구입한다든지 야간 지시봉, 최소한의 방범장비 구입, 이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5,000만원 있는 것은 5개 구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요즘 CCTV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두운 곳, 그 다음에 사전예방기능은, 자율방범대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은 서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15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2억 8,400만원으로, 수정내역은 광주청년센터운영 임대료, 임차료 보증금 2억 8,4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이전 비용 중 광주청년센터운영 민간위탁금 9,400만원 증액, 시설비 5,000만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 증액, 청년실태조사용역 연구개발비 1억을 예결위에 증액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16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중에서 동구 충장주민센터 건립비 1억원 증액, 봉선1동 주민센터 건립비 1억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16시 28분
16시 28분
16시 28분
16시 28분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