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그 문제는 저희하고 시공사하고 임금체불된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서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도 협의했는데 아마 잘될 것으로, 회사 측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될 걸로….

회사의 중역도 같이 서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정해 나가는 타임이기 때문에, 서로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를 하고 있는 표지판이 2,853개고요. 매년 도로에 대한 표지 정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정부분을 올해 수정을 하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22개 노선에 290개소에 대해서 정비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2015년도에는 그 물량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범위라든지, 그리고 이것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 그런 것은 세부규칙으로 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차영규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차영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39억 3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지하상가 위탁관리 수입 등 세외수입 102억 3,000만원을 반영하고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등 국고보조금 86억 3,900만원과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7억 3,5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복권기금 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도로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3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59억 6,1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 1,339억 200만원, 대중교통과 724억 8,700만원, 건설행정과 3억 6,300만원, 도로과 1,292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339억 200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31억 5,900만원,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47억원, 진곡산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4억 9,0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4억 2,0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전출금 304억 200만원, 도시철도 무임환승 손실 보전 전출금 95억 9,800만원,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13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40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전출금에 10억 9,800만원, 기타 사업 및 교통정책을 위한 행정지원비용 등에 7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업계 지원금 404억원, 택시 버스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6억 2,500만원, 시내버스 LED행선판 부착 5억원, 택시업계 및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타 행정비용 11억 6,900만원 등 596억 9,400만원을 계상하고, 선진형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버스행정구현 사업에 16억 8,8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59억 1,600만원,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25억 800만원 등 117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채무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8억 6,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2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3억 6,300만원으로, 혁신도시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비 2억원,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지원비 6,000만원, 기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비용 등에 1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광역도로망확충 사업에 511억 9,800만원, 농성지하차도 경사완화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0억 6,7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기설 도로관리에 263억 5,600만원, 자전거도로 관리 및 전기사업 관리에 49억 7,9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8억 8,1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각종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차입금 등에 396억 9,900만원, 기타 행정지원비용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29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90억 7,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4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75억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관련 기초조사 등 도시교통체계 수립에 3억 2,1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21억 4,6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21억 6,000만원, 주차장 기반구축사업 101억 6,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관리 개선사업 14억 3,4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 17억 6,800만원,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구축 사업에 5억 9,100만원, 예비비 1억 3,400만원 등 총 19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0억 5,0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8억원, 광역교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 예비비 등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 청사 내이기 때문에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 뒤로.

현재 규정에 나와 있는 표지는 이렇게 앞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청사 내는 우리 시 회계과이지만 청사 외의 노외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동구 청풍쉼터는 2014년…….

저도 청풍쉼터로 알고 있는데요. 4수원지 갈 때 청풍교 지나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첨단2동.

검토는 그리 됐는데 나중에 이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첨단중학교 있는 데. 거기가 사거리 체제가 아니고 삼거리이고 좁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예. 스크린도어…….

80억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50억원은 시에서 시비로 부담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설치 공사비고요. 그리고 설치공사를 하면 보통 A/S가 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상적경비로 해 가지고 도시철도공사 운영유지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설치비만 계상되어 있고요.

이건 국비 80억하고 시비 50억하고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요. 국비 80억원은 이미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고 50억원을 세워서 우선 9개소를, 양동시장역 같은 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락사고도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한꺼번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지관리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별도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공기업계 하고 그런 비용은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왔을 때, 처음에 안 준다고 한 것을 겨우 받아낸 것이거든요. 이건 설치할 때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있습니다. 몇 쪽이십니까?

사업개별조서를 보고 계시군요. 오지하고 비수익노선, 저희들이 명령노선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로 해서 수익이 안 나니까 저희들이 일부 수입비에 따른 운송수입, 적자 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4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영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거기하고 버금가게 공영버스로, 같은 개념으로 해서 4대만, 이건 별도의 노선이기 때문에, 오지·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일반 버스노선하고는 별도로 관리하는 4개 노선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 준공영제에 해당이 안 되지만 준공영제 이전부터 쭉 이렇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시내버스 명령노선이라는 것은 시골에, 시장가치가 없고 혜택을 줘야 하는 노선에 명령을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준공영제 이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공영제하고 같이 했을 때는 다른 회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동질성이 있는 부분만 별도로 공영으로 지원해서 국비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014년에….

국비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쭉 지원이 되다가 2014년에 저희들이 3억 8,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국비가 1,100만원이 지원됐네요. 그래서 2014년까지 해서 국비지원은 종료가 되고 시비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하고는 약간 다르게 하는데 준공영제하고 똑같은 그런 지원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번하고 무등산을 상징하는 1187번 4대씩, 지금 6,000만원인데 디자인 비용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디자인을 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탈색이나 훼손됐을 때 다시 랩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도록 여러 디자인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추후 랩핑할 때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하고, 1대당 약 500만원씩 랩핑 비용이 듭니다.

이왕에 했던 것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요?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작년에 했었는데요. 법인택시 3,207대하고 개인택시 4,802대 해서 8,209대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NFC, 근거리 무선통신이라는 것을 조수석 뒷자리 오른쪽 창문에다가 붙여놨거든요. 태그 하도록 붙여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핸드폰에 NFC라는 웹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지인들이나 가족 10명까지 지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밤이든 언제든 아동이나 여성, 노약자들이 자기 핸드폰을 대고 거기에다가 태그를 하면 자기가 어디에서 무슨 회사 택시, 기사 이름은 누구, 몇 시 몇 분에 탄 것이 가족들한테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NFC 시스템인데, 이걸 스마트 가로등에 왜 설치하냐면, 우범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NFC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위급상황에 전봇대에 붙어 있는 NFC 스티커에다가 태그를 해야만 자기 위치가 전송이 되는데 위급상황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첨단시스템으로 블루투스라고 해 가지고 전봇대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그 옆 50m 인근을 지나갈 때 핸드폰에 서로 통신이 되가지고 자기 위치가 지정된 자기 보호자에게 자기가 어디쯤 있다, 위치에 있다, 가고 있다는 것이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몇 십억원이 들더라도 정말 소중한 생명이, 한 사람 목숨이라도 지켜질 수 있다면 그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2억원이면 20만원씩 천 군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그런 것이 보호가 될 수 있다면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게 68개소에서 640대 정도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78개소 3,040대로 늘릴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6억 1,9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우선 2015년도에 2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공공자전거 200대를 유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전거가 없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서 자전거를 이용 안 하시는 것인데, 양면을 일거에 충족시킬 수는 없고, 다만 시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