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본부 자체 사업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량 등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본부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9억 6,200만원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10억 1,700만원으로, 건설공사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수입 9,000만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수입 1,800만원, 상무공동구관리 일반부담금 수입 8억 8,900만원,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203억 300만원 대비 11억 6,300만원이 증액된 214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 사업 등 총 129억 4,200만원으로,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 덧씌우기와 소파보수에 56억 3,500만원, 재생포장과 차선도색 등으로 1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3억 2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7억 7,900만원, 도로정비 장비확충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3억 4,800만원, 교량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1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 진단용역 4억 8,000만원,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보수보강 5억 200만원, 특별교량 계측관리 3억 2,000만원과 본촌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8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민교통편익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행정사무감사 때 농장다리공사에 대해 지적했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그때 본 위원이 임시도로 안내판과 보행자 임시도로 보호장치 등 안전지대에 대해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하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 정도가 너무나 저조하다고 봅니다. 혹시 최근에 현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차량운행 중에 임시보행로 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광선을 설치는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일정거리 약 10m 안에 접근해야만 발광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살펴봤는데, 발광선이 오래 되어서 밝기가 약해져 기능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농장다리는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농장다리 공기도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4쪽 보겠습니다. 도로노면 유지관리 사업단위를 살펴보면 2013년 본예산 대비 2015년 예산안에는 15억 4,000여만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됐습니다. 2014년도 1차 추경 때 도로노면 유지관리 단위사업은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저희가 포장도로노면 유지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을 제외하고는, 올해는 본예산에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U대회라든가 국제경기 시기에 맞춰서 불량한 도로부분에 대해 해소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약간 증액을 시켜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웠습니다.

삭감액을 여쭤봤는데, 한 3억 5,000만원 되지요? 2013년에는 1차 추경 때 도로노면 유지관리 단위사업은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2013년도에. 그것도 5억 7,00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매년 도로노면 유지관리 단위사업을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수억원씩 삭감한다면 삭감될 예산 금액까지 반영해서 예산안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저희들이 안전을 위한 거라든가 미관을 위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만, 부득이하게 예산 전체 소요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하지만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선 절감할 양까지 대비를 해서 더 추진하는 것은 것은 아닙니다.

이 단위사업만을 예산절감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표지 안내 전시물 정비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도 10%씩 삭감을 다 했어요. 안전과 긴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만 합산을 해 봐도 수억원인데 예산절감의 효과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예산절감의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낭비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이면 새로운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전체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10%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순환도로 공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임금체불로 인해 가지고 시장실 면담 들어왔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하고 시공사하고 임금체불된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그때도 일정 협의를 본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서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됐는가요?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가요?

조만간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도 협의했는데 아마 잘될 것으로, 회사 측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될 걸로….

행감 끝나고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8개월이 체불로 밀려있었는데 벌써 한 달이 더 추가되어 버리는데요. 이것은 그냥 협의만 하고 있으면 안 될 문제인데,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의 중역도 같이 서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정해 나가는 타임이기 때문에, 서로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잘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2, 3개월도 아니고 1개월이 추가되어서 9개월이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청, 기계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거든요. 시에 조례도 있고 그 조례 근거해 가지고 시스템도 올해 계약된 공사부터는 보내고 이러저러한 문자 시스템도 올해 계약된 공사부터는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1년 가까운 동안 기계장비를 운영해서 쓰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 특히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아직도 협의 중인 것은 좀 고민스럽네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로표지 안전시설물 정비 관련된 건데요. 도로표지 2,853개소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개소 중에 몇 개를 올해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신가 싶어서요.

저희가 총 관리를 하고 있는 표지판이 2,853개고요. 매년 도로에 대한 표지 정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정부분을 올해 수정을 하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2,853개소의 표지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몇 개를 어느 곳에서 하겠다, 이 계획서가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할 수 있나요? 몇 개소 정도.

저희가 올해는 22개 노선에 290개소에 대해서 정비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2015년도에는 그 물량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3억원 정도 예산 투여해 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물론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곳은 보수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좀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지요?

공공운영비가 추가되는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거의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한데요. 공공요금, 장비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 보면 7,400만원에서 3,900만원이 늘어나잖아요.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60% 정도가 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3,000만원은 어디에서 늘어난 거지요?

저희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내용연수가 지난 아스콘 도로 보수하는 장비,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요?

예. 아스콘 콤펙타라든가 진동롤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 도로보수 차량이 내용연수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는 어딜 말한 거예요?

327쪽에 자산취득, 그 부분…….

327쪽이요?

예.

아니, 그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운영비 말씀입니까?

본부장님, 제 이야기 전달이 잘 안 됐는가요?

326쪽에 운영비 부분 말씀하신 겁니까?

325쪽부터 해서 사무관리비가 한 60% 이상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게 어떻게 증액이 됐냐, 그 말씀인데요. 201, 202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누가 파악하시고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안전문제,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어요.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은데, 57억원이 필요하다 하잖습니까? 2014년은 세월호 문제로 해서 안전도시 문제가 가장 큰 중점이고 광주 안전도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 2015년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 시책 중에 주요 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퇴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행부에 예산을 기대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윤장현 시장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심의가 끝나고 광주시가 안전 불감증이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임위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증액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시설물이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필할 수 있어야 예산부서나 의회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57억원이 필요하다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 안 하시니 뭘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갔는데, 내년에 7개소에 대해서 교량이나…….

본부장님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5억원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 그렇게 들려요.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지금 이러이러한 시설물은 당장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상황 전달이 될 건데 상황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이 5억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많이 필요하지만 특히나…….

필요한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요.

7개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조인트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면보수를 해야 되는…….

당장 해야 할 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상무공동구 정밀안전진단용역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상무공동구가 국가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2010년도에 했는데 지금 5년에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징후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연도에 맞춰서….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연도에 맞는, 법적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하게 됩니다.

질의는 이상인데요. 위원장님,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예산서를 받아보고 주요 투자사업조서를 확인해 가면서 검토를 합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조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업조서가 딱 한 장입니다. 전체적인 세출예산이 200억원 가량 되지요? 210억원 가량 되는데, 여타의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결정되어서 실행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그냥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감독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사업조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술직이 팔구십%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 안 쓰시는가 싶은데,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의지표명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예산추계 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조서에 반영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연차적인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계획들이, 올해 확보한 금액도 있을 것이지만 내년, 내후년 계속 연차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두 장, 여기에 포장 덧씌우기, 차선도색, 이 조서 없어도 될 부분이에요.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재신 위원님도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저는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수보강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주시고 가셨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지금 노후교량 보수를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은 5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있고, 매년 안행부의 특교로 시설유지보수를 해 오시고 계시고,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 의지가 뭐냐는 것이지요. 지금 C등급이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1종, 2종, 3종, 기타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중요도에 따라서. C종, E등급이 퇴거하고 철거해야 됩니까?

E등급, D등급….

D등급도…….

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보수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고, 그나마 첨단대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35억 7,200만원이에요. 제 말이 좀 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사업조서 이렇게 하신 거 봤을 때는 35억 7,200만원, 이것도 그냥 대충 잡아버린 것 아닌가. 이 근거가 뭡니까?

거기까지는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단면을 보수를 해야 되고, 단면보수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교면포장하고 방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단면보수가 첨단대교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첨단대교를 보수하셨지요?

정밀안전진단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는 개·보수 시설물, 2011년도 예산에 첨단대교는 안전진단만 받고 그때 이 비용이라는 것이 보수비용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안전진단…….

2011년도에 첨단대교가 C등급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등급은 B등급인데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C등급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아니, 그럼 여기에 왜 1종 C등급이라고 표시해 가지고 오셨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1종 C등급인데, 보수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보수해야 될 것처럼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1종 C등급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1종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받는 것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때 당시에 C등급이라 그러면, 이렇게 등급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방치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도 고작 예산 5억원 세워가지고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성립할 때부터 우리가 필요하다고 많이 설명하고 그랬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 소요에 문제가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는 2011년도에 C등급이 나온, 보수가 필요한 이런 다리를 4년 동안 방치하고 올해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이 우선순위란 것입니까?

이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담당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2011년도에 C등급을 받은 다리를 아직까지 보수하지도 않고 4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 내년 시점까지도 5억원 반영하고, 35억 7,200만원이 필요한데 고작 5억원 반영하고, 이런 광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인가, 본부장의 책임인가 시장의 책임인가 예산담당관의 시정철학인가, 이렇게 보도자료 내면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정밀진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적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C등급을 보수해서 C등급에서 B등급 정도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빠지지 않게끔. C등급에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서 A등급이 되고 최상급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2011년도에 받아 가지고 올해까지도, 내년 2015년도까지도, 최소한 여러분들 계획이 C등급이 나온 이 다리 하나라도, 여러분들께서 1종으로 분류한 이 다리마저도, 여러분들이 사업조서에 최소한 올해 절반을 한다든지 2015년도에 절반을 하고 2016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사업조서가 나와 줘야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설물로 1종으로 분류해 놓고 보수가 필요한 C등급으로 2011년도에 판정을 받은 거예요. 2014년에 이런 등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2013년에 받는 것도 아니고 2011년도에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본부장님한테 왜 예산 확보를 이거밖에 못 했냐, 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2년 내에 보수의 방향을 정하고 그 이후에 3년 내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주를 해서 3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른 것에 밀려서 계속 오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설사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그러면 또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먼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소요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첨단대교도 물론 C등급으로 판정은 났지만 그런 법적인 소요기간 내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잘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첨단대교 안전진단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2013년에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본부장님 확실히 하시게요. 여러분들이 준 노후교량 보수 해서 개·보수 시설 7개소 해가지고 2011년도에 예산액 18억 9,700만원 해서 첨단대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 금액은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받은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2013년도가 나오고, 왜 그러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첨단대교가 일부분 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느라고 2011년도에 했는데 정상적인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2013년도가 정상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가 2013년도에 나왔으니까 2015년도에는 보수보강을 착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일단 착공해 놓고 보고 3년 안에 하면 된다, 이런 식입니까?

3년 안에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하면 바로 완공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돈은 5억원 있는데 그러면 3년 안에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첨단대교에 대해서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투자사업조서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 굳이 지금 저하고 본부장님하고 이게 언제 무슨 목으로 집행이 된 예산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이런 시간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이런 명확한 자료만 보고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조심을 해서 투자사업조서에 반영이 되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장비 구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포트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었고 다른 여타 시·도에 대한 사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이 일정부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 보수차량 3억원, 아스콘 콤팩타, 핸드진동롤러, 이런 장비들이 노후화에 되어서 교체하시겠다는 것인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기존의 방식대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인데, 제가 서울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것을 좀 더 현대화하고 좀 더 자동화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 3억원을 들여서 하면 다음에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데, 자동화 했을 때 이 장비에 중복적으로 투자되어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되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목적 보수차량은, 위원장님이 저번에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포트홀은 그런 장비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목적 보수차량은 포트홀뿐만 아니라 소규모 보수라든가 제설작업이라든가 살수라든가 이런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95년도에 있었습니다만, 벌써 20년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두 장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스콘 보온운반, 이런 기능들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덤프차 기능을 한다는 그런 부분, 거기에 단순히 보온기능을 넣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중복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장비를 구입하시려면 좀 따져봐서, 다른 여타의 장비들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면, 어차피 아스콘 콤팩타라든가 핸드진동롤러, 이런 부분들은 수동으로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인건비가 수반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자동화하는 부분들이 안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따져서 집행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비교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자료를 받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데 별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나눔 공간 협약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벌써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69개소에 1,500면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심 주차난이 복잡한데 좋은 조례 개정하셔서 효과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일정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애매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범위라든지, 그리고 이것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 그런 것은 세부규칙으로 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차영규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차영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39억 3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지하상가 위탁관리 수입 등 세외수입 102억 3,000만원을 반영하고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등 국고보조금 86억 3,900만원과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7억 3,5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복권기금 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도로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3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59억 6,1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 1,339억 200만원, 대중교통과 724억 8,700만원, 건설행정과 3억 6,300만원, 도로과 1,292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339억 200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31억 5,900만원,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47억원, 진곡산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4억 9,0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4억 2,0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전출금 304억 200만원, 도시철도 무임환승 손실 보전 전출금 95억 9,800만원,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13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40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전출금에 10억 9,800만원, 기타 사업 및 교통정책을 위한 행정지원비용 등에 7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업계 지원금 404억원, 택시 버스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6억 2,500만원, 시내버스 LED행선판 부착 5억원, 택시업계 및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타 행정비용 11억 6,900만원 등 596억 9,400만원을 계상하고, 선진형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버스행정구현 사업에 16억 8,8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59억 1,600만원,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25억 800만원 등 117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채무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8억 6,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2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3억 6,300만원으로, 혁신도시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비 2억원,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지원비 6,000만원, 기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비용 등에 1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광역도로망확충 사업에 511억 9,800만원, 농성지하차도 경사완화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0억 6,7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기설 도로관리에 263억 5,600만원, 자전거도로 관리 및 전기사업 관리에 49억 7,9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8억 8,1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각종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차입금 등에 396억 9,900만원, 기타 행정지원비용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29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90억 7,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4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75억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관련 기초조사 등 도시교통체계 수립에 3억 2,1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21억 4,6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21억 6,000만원, 주차장 기반구축사업 101억 6,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관리 개선사업 14억 3,4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 17억 6,800만원,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구축 사업에 5억 9,100만원, 예비비 1억 3,400만원 등 총 19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0억 5,0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8억원, 광역교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 예비비 등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5년 사업을 위해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5쪽 하단에 있는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2013년 MOU 체결 이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우선 사업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당초에 서희 컨소시엄에서 거기에 사용될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실제 토지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공사, 국토교통부가 60대30대10 정도로 토지를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소유자들과 토지사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희 컨소시엄 측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6,000여평 정도의 토지를 임대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측에서는 이것은 임대가 안 된다,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도 수의매각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출발했던 것 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서희 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 검토에 대해서는 KOTI,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검토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서희건설 쪽에서 사업 수익성과 ―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 재정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2014년도 예산편성은 2013년도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봅니다. 복합환승센터개발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했으며 복합환승센터 관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합환승센터개발추진위원회 수당이라고 저희들이 1,000만원 세워놓은 것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 부분은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나중에 지역민이라든지 민관이 합동을 해서 제대로 된 콘텐츠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주변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발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2013년도에 MOU 체결 이후 복합환승센터개발추진위원회 시범사업 추진, 수도권 위원회 참석수당, 복합환승센터 관련한 업무추진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안을 보면 2014년도 사업내용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설명회를 배제한 나머지의 사업은 똑같습니다. 국장님, 2014년도 사업추진 내용과 달리 별다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2015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느 단계가 마무리되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그런 과정이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사실상 이 과정은 별도 필요가 없는데 이런 과정이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그런 업무적인 연결이…….

지금 2015년 예산안을 보면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대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설명회는 했으니 다시 한 번 더 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 사업만을 뺀 것 같고요. 담당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부서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된 사례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협약했던 대로 서희에서 토지문제만 해결되고 당초 개발계획대로 된다면 저희들은 업무적인 행정지원은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그 컨소시엄 쪽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희건설도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할 것 아닙니까? 기업으로서는.

본인들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아무튼 현명한 선택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90쪽 버스전용차로 단속차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공영차량 교체 조건 10년을 충족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단속을 위해서 운행 중인 차량이 단속 중 운행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차량운행 불가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단속차량을 공영차량 교체 조건 10년을 충족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운행이 가능하면 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행이 가능하면 더 사용해야지요. 다만 유지관리비용이 대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월등히 초과된다고 했을 때는 대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기차가 지금 몇 대입니까?

교통건설국에는 전기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예. 지금 과로 배당된 것이…….

총 두 대지요? 정책과에 한 대, 도시과에 한 대, 그렇지요?

지금 두 대가 관용차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차량을 버스전용차로 단속차량으로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과거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배차가 된 것이고, 전기차도 1회 충전해 가지고 148㎞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과에서 전용차로 단속하는 차량이 하루에 50㎞ 정도를 주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주행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당초에 소형 승용차가 2,300만원 정도인데 전기차로 대차했을 때는 4,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차가 우리 시 업무용으로 배차된 차 중에서 한 대가 여유분이 있어서 이 차를 하나 구입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차량으로 배정받을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산화탄소 무배출 차량이 글로벌도시, 환경도시 이미지에 걸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전기차량을 버스전용차량 단속차량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주 좋을 듯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빛고을상생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상설체험공간화 해서 5·18민주화운동 등 체험과 올바른 역사인식계기 마련을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럴 목적으로 랩핑을 하려고 합니다.

랩핑을 8대만 하는 사업입니까?

5·18을 상징하는 518번 4대하고 무등산 해발고도를 상징하는 1187번 4대 해가지고 8대만…….

더 추가할 생각은 없지요?

운영을 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더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서울버스운영사업부에서 아이디어사업으로 마련하여 운행하고 있는 타요버스,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두다다쿵하고 타요버스를 여름방학 동안에 4대 정도 운영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추억거리로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리 많이는 소요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러한 캐릭터버스 운행은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 버스 랩핑을 한다면 역사성 인식도 중요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행복함과 즐거움, 추억을 만들 수 있고요. 제일중요한 것은 저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빛고을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 버스 랩핑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색도 바래고 쭈글쭈글 보기 싫은 이미지 됩니다. 그래서 훼손, 사후관리 비용도 발생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요코하마 가서 보니까 이태리식 옛날 구형 버스 같은 것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인상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버스 앞에 코가 이렇게 나온 버스, 통합버스 같은 거…….

우드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7쪽 택시운영모니터 추진사업인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07쪽 택시운영모니터 추진사업.

택시운영모니터요? 이것은 버스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르게 택시 친절도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요원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루에 실비 5,000원씩 100명 2일간 10회, 이렇게 해서 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친절도를 체크해서 우수친절 공무원이랄지 아니면 택시경영평가, 그런 부분에 참고하는 자료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모니터 요원으로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택시는 시민들 모니터단으로 모집하지 않고 시 사업소 희망하는 직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일단 시내버스 모니터링 요원은 하루에 1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희망 직원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면 어떤 객관성 면에서 이해관계랄지 개인의 친절, 불친절 떠나서 객관성이 상당히 담보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실비만 지급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조서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10만원은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1,000만원을요?

10만원씩. 1인당 10만원씩입니까?

1회 5,000원씩…….

택시요.

1인당 5,000원입니다.

저나 시민들이 볼 때 100명의 공무원들에게 복지일환으로 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 몰랐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 임신부 주차장이 있는데 그 관련 주차장 내에 선을 그리거나 이런 것은 우리 과가 맞지요? 여기 과가 맞지요? 어디서 하나요?

그건 우리 청사 내이기 때문에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주차장 내 장애인 표시를 봤는데 교통건설국의 소관이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게 법령으로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장애인단체에서 인식의 전환을 하자고 보통 장애인 휠체어 미는 것은 손이 앞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2, 3년 안에 자립·자활력을 높인다고 하는 인식의 차원으로 손이 뒤로 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청은 그런 것을 주도할 공공성 있는 데인데 주차장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이 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뒤로.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도움을 받자는 것인데 뒤로 하는 것은 스스로 한다고 해가지고 자립력, 자활력,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인식을 전환하자 하는데 시청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여기 과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줄 알고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나와 있는 표지는 이렇게 앞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 차원에서 2, 3년 전부터 새로 도색하는 서울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것을 다 법령에 의해서 바꿔야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데 이제는 뒤로 하는 그림, 이거 하나가 인식을 전환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사 내는 우리 시 회계과이지만 청사 외의 노외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청사 내는 회계과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이 표시를 그리는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뒤로 하는 것은 스스로 자립·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게 점차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쪽, 이것은 오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곳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자치단체보조금 보조에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76쪽에는 광산구 첨단2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첨단중학교.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회전교차로 설치 해가지고 동구 청풍쉼터로 되어 있어서, 어떤 곳이 맞습니까?

동구 청풍쉼터는 2014년…….

서류가 오타일 것이라고 보는데, 어느 곳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청풍쉼터로 알고 있는데요. 4수원지 갈 때 청풍교 지나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떤 사업이…….

이게 맞습니다, 첨단2동.

첨단이 맞는 건가요?

검토는 그리 됐는데 나중에 이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첨단중학교 있는 데. 거기가 사거리 체제가 아니고 삼거리이고 좁습니다.

투자사업조서 설명주신 이것이 지금 틀린 거군요. 예산서에 나온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틀리 게 있어서 오타일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도어 관련된 것입니다.

몇 쪽입니까?

주신 조서 자료에 보면 11쪽입니다. 이것이 국비·시비 포함해 가지고요.

예. 스크린도어…….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9개소를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 50억원 관련해서도 융자금으로 하겠다, 이런 걸로 되어 있던데요.

80억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50억원은 시에서 시비로 부담할 겁니다.

다른 기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여서, 이것도 똑같은 과정이, 어제 진행됐었던 예산심사하고 비슷한 것이 하나 있긴 하던데, 그것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되면 실제 9개소입니다, 지금은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유지관리문제가 있어요. 이것 관련된 예산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시철도공사 자체 내 인력구조 문제가 지난 행감 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고, 실제 현장에서 이것을 운영·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9개소가 내년에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면 이걸 유지·관리·보수할 수 있는 사람, 물론 내년에 설치하기 때문에 고장은 없다 하지만 새롭게 설치했기 때문에 1, 2년 동안에는 집중해서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유지·보수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는데 이것 설치만 한다 해가지고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긴 한데 또 다른 안전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예산이 어떤 곳에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 관련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이건 단순히 설치 공사비고요. 그리고 설치공사를 하면 보통 A/S가 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상적경비로 해 가지고 도시철도공사 운영유지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설치비만 계상되어 있고요.

설치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 되지 않고 설치만 한다 했을 때 그 다음 문제는, 우리는 설치만 하고 그 다음은 도시철도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이 이 금액으로 한꺼번에 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겠냐, 그리고 운행 내지는 안전점검들이 같이 진행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면 실제 이 문제는 전부 다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50억원을.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분산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린도어는 여기는 설치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에서는 안전요원 포함된 실제로 이것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같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지방채 50억원을 빌려가지고 일시에 진행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 이런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국비 80억하고 시비 50억하고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요. 국비 80억원은 이미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고 50억원을 세워서 우선 9개소를, 양동시장역 같은 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락사고도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한꺼번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지관리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별도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공기업계 하고 그런 비용은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검토,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50억원을 지방채로 바로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왔을 때, 처음에 안 준다고 한 것을 겨우 받아낸 것이거든요. 이건 설치할 때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걸 유지·관리·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로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입니다. 시내버스 명령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몇 쪽이십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 요?

사업개별조서를 보고 계시군요. 오지하고 비수익노선, 저희들이 명령노선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로 해서 수익이 안 나니까 저희들이 일부 수입비에 따른 운송수입, 적자 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4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지급한다고요? 왜 그러지요? 준공영제니까 이 노선도 다 포함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준공영제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준공영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거기하고 버금가게 공영버스로, 같은 개념으로 해서 4대만, 이건 별도의 노선이기 때문에, 오지·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일반 버스노선하고는 별도로 관리하는 4개 노선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 준공영제에 해당이 안 되지만 준공영제 이전부터 쭉 이렇게…….

국장님, 저는 왜 이것이 준공영제에 포함이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지·비수익노선, 이런 뜻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잘나가는 노선은 우리가 따로 별도로 돈을 더 받거나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시내버스 명령노선이라는 것은 시골에, 시장가치가 없고 혜택을 줘야 하는 노선에 명령을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준공영제 이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공영제하고 같이 했을 때는 다른 회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동질성이 있는 부분만 별도로 공영으로 지원해서 국비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급됐는데 2015년에만 국비가 지급 안 되어 있는가요?

국비가 2014년에….

국비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쭉 지원이 되다가 2014년에 저희들이 3억 8,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국비가 1,100만원이 지원됐네요. 그래서 2014년까지 해서 국비지원은 종료가 되고 시비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하고는 약간 다르게 하는데 준공영제하고 똑같은 그런 지원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세철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빛고을 상징버스, 광주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번하고 무등산을 상징하는 1187번 4대씩, 지금 6,000만원인데 디자인 비용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디자인을 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탈색이나 훼손됐을 때 다시 랩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도록 여러 디자인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추후 랩핑할 때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하고, 1대당 약 500만원씩 랩핑 비용이 듭니다.

5·18, 광주를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왕에 했던 것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하고 국장님하고. 도로과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설치…….

스마트 가로등요?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이 문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시지요?

필요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작년에 했었는데요. 법인택시 3,207대하고 개인택시 4,802대 해서 8,209대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NFC, 근거리 무선통신이라는 것을 조수석 뒷자리 오른쪽 창문에다가 붙여놨거든요. 태그 하도록 붙여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핸드폰에 NFC라는 웹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지인들이나 가족 10명까지 지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밤이든 언제든 아동이나 여성, 노약자들이 자기 핸드폰을 대고 거기에다가 태그를 하면 자기가 어디에서 무슨 회사 택시, 기사 이름은 누구, 몇 시 몇 분에 탄 것이 가족들한테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NFC 시스템인데, 이걸 스마트 가로등에 왜 설치하냐면, 우범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NFC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위급상황에 전봇대에 붙어 있는 NFC 스티커에다가 태그를 해야만 자기 위치가 전송이 되는데 위급상황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첨단시스템으로 블루투스라고 해 가지고 전봇대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그 옆 50m 인근을 지나갈 때 핸드폰에 서로 통신이 되가지고 자기 위치가 지정된 자기 보호자에게 자기가 어디쯤 있다, 위치에 있다, 가고 있다는 것이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운영 내용, 장단점, 이것을 말씀…….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필요한 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밤에 필요한 것은 성년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도로에 CCTV 등등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등등의 문제가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이 불필요한데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몇 십억원이 들더라도 정말 소중한 생명이, 한 사람 목숨이라도 지켜질 수 있다면 그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2억원이면 20만원씩 천 군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그런 것이 보호가 될 수 있다면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다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그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자전거 거점대여소 관련해 가지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26억원을 투여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2015년에는 금액 2억원으로 우선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실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26억원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 다 있으실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현재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게 68개소에서 640대 정도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78개소 3,040대로 늘릴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6억 1,9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우선 2015년도에 2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공공자전거 200대를 유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전거가 없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서 자전거를 이용 안 하시는 것인데, 양면을 일거에 충족시킬 수는 없고, 다만 시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자전거대여소, 이런 데는 정말 활발하게, 또 실지 필요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더군요. 그런데 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나가면서 좀 봅니다. 아, 이곳이 이곳이구나. 그런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방치라기보다는 실제 실효성 내지는 우리가 이것을 설치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자전거 인구의 확대, 녹색교통, 본 취지의 뜻은 이런 것으로 잡혀있긴 하지만, 저희들도 유심히 보면 관리 부족을 넘어서서 방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수요가 많이 있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거치대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확대할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구체적인 점검, 확인, 계획 없이 이거 한번 해 보니까 좋다 싶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액은 26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큰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제 의견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분히 보겠습니다. 76쪽에 일방통행로 확대 하신다는데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일방통행로 확대는 우리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소통이랄지 시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할 수 있는 곳이 나와 있는가요? 하겠다는 곳이?

앞으로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용역요?

우리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비는 어디에 서있는가요?

용역비가 6,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원 속에.

1억원 속에요?

용역비가 600만원, 아니, 6,000만원.

6,000만원요? 시설 및 부대비 속에 용역비가 들어 있나요?

시설비 속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속에 용역비가 들어 있어요?

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여기에 6,000만원이 들어 있고, 시설물 정비 해서 4,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예. 같은 목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77쪽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나가는데 작년에 비해서 차가 증가되었나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이건 기름 값이 올라서 세금차액이 더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요.

지금 기름 값이 오릅니까?

기름 값 차액이 좀 더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국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작년보다 1,200만원 정도, 아니, 12억1,600만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름 값이 오른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기름 값 떨어지는 추세 아닌가요? 이것은 산출 내역을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전출금을 주는 것이지요. 기타회계 전출금요. 16억원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13억원이 감이지요. 동일 항목입니까?

같은 항목입니다.

동일 항목이지요?

예.

감액을 해서 16억원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도시철도2호선 기본설계용역비 10억 4,700만원이 기 집행되어 있고요. 또 도시철도건설본부 경상경비가 3억원 정도 감액이 발생해서…….

경상경비는 왜 감액이 됩니까? 이것 산출기준 좀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공영주차장 확충 지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나요? 있었지 않나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힌 상황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5개소에 125억원 정도…….

작년에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안 잡고 전부 추경에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 125억원이었습니다.

125억원을 추경에 잡아요? 국장님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125억원을 추경에 잡는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포함된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구별로 사업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구별로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은 각 구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구청별 차량보유 대수라든지…….

차량보유요?

그런 것을 감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보유가 많으면 인구가 많은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이 잘 안 돼요. 북구 70, 남구 120, 서구 159, 이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그 해에는 적을 수가 있지만 계속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그 수요는 저희들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금년 치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서구 얼마였습니까?

작년에요?

금년에 서구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비를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20억원이고 서구가 3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35억원, 북구가 18억원, 광산이 22억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예. 약간씩은 차이가…….

차이가 있는데, 인구 숫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차량 숫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담당 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구청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제가 아까 차량 보유 대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것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 신청을 기초로 하고요. 전체 시비 비율로 본다면, 또 구가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신청과정에서…….

다시 전체 자료 주십시오. 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혁신도시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기존에는 이것을 비즈니스센터로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비즈니스센터요?

예. 2015년부터 명칭이 산학연유치지원센터로 우선 개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뀐 이유가요.

기본적으로 조성이 다 되고 입주단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라든지 또 앞으로 발전, 지원방안 등을, 지역 거버넌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국토부의 하나의 방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이 업무가 처음이라서 그러는데요. 이 센터 설립은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선 센터는 내년도에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해 왔는가요?

그 동안은 시 관련부서에서 이 기능을 일부 조력적으로 해 왔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지요?

그 동안에는 비즈니스센터라 해가지고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여기에 입주할 기관들을 정부방침 등에 의해서 정하고…….

나주와 광주시간에 그런가요, 아니면…….

전남도와…….

전남도와 광주시간에 센터가 건립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추후 논의되겠습니다만, 건립 비용에 대한 분담 문제, 이런 것들은 별도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거나 보고된 적 있는가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명칭이 우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필요한 경우 더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방향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118쪽으로 넘어가면, 센터를 설립하겠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센터 규모가 어찌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요? 협의되신 건가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는데 국제화여비가 500만원 서 있고 민간경상보조금에 워크숍으로 2,000만원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남도탐방에 1억 1,500만원 서 있어요.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것인지.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1,500만원이 있는데요.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 문화탐방은 2,5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1,250만원하고 시비 1,250만원인데요. 이것은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16개 이전기관의 임직원이나 가족들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간 남도문화탐방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솔해서 갔다 오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번에 2박 3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역희망박람회 참여, 투자유치관련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이번에 라마다호텔에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희망박람회를 12월 3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부스를 설치하고, 이번에 라마다호텔에서 18개 IDT기업, 입지를 희망하는 업체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런 비용이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주요 투자사업은 아닌 것 같기는 해도 이런 신규 내용은 미리서 설명은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이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2순환도로 보겠습니다. 29쪽입니다. 풍암 방음벽 터널 위치가, 풍암 대주 쪽인데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구간으로 따지면 어디 구간인가요?

옛날에 서구 운리라고 있었습니다, 운리마을. 풍암 유통업무설비단지 있지 않습니까, 매월. 거기에서 송암터널을 간다 하면 가는 쪽에 터널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반대 아파트 쪽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4구간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3구간. 방음벽 설치 안 한 것을 설치해야 끝납니다. 진월 쪽하고 이쪽하고는 설치가 다 됐고. 그런데 대법원 가서 소송에 져버려가지고 시에서 분담을…….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정말 논의를 많이 한 제2순환도로 민자 재정지원 문제가 또 나와 있어요. 200억원이지요? 200억원을 매년 세우고 지급은 중단하는 것입니까?

계속 세워 왔었는데요. 부족하게 세워왔었지요. 설명을 좀 드리면, 2012년도에 203억원, 2013년도에 211억원, 1구간에, 그것이 414억원이고, 3-1구간에 60억원하고 64억원, 그래서 총 538억원을 지급유예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년간 유예하고 다시 세우는 것, 이것도 세우긴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월 9일 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판결을 놔두고 있거든요.

12월 9일 날 나오는가요?

12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 상고심하고는 별개의 사항인데 이것은 지급을 유예하는 것을 취소처분 청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패소하면 MRG에서 SCS로 전환, 시도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것은 그 MRG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이 할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위원님께서 전에 보도자료를 낸 바와 같이 저희들 시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하나는 감사할 때 자료는 약 7,000억원 정도 MRG 보전금을 정산했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것은 다시 계상을 해서 4,800억원 정도 수치를 뺐어요.

이 수치가 최근 산출한 수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SCS로 가면 최소 3,900억원 정도가 시의 이익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맞는가요?

SCS로 갔을 때 우리 시의 재정절감액은, (직원에게) 지금 산출이 안 되어 있지요? 아, 예. 3,921억원 정도가…….

그렇지요. 최소 3,900억원 정도는 시에서 절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게 분석을, 이지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SCS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매년 적게는 30억원에서 수십억원 가량이 SCS로 전환했을 때 가는 것으로 점검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최소 3,900억원은 28년까지는 절감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반드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SCS로 가는 것이 일단 사업자 귀책으로 해 가지고 우리들이 경영권을 인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팔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맥쿼리 측에서는 현재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의지표명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협상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천가능 여부는 우리 의지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찌됐든 의지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시장님 방침을 잘 확인하셔서 먼저 의지표명을 하고 나서, 그래야만 시민들도 공감대를 더 확실하게 얻고 여론도 더 환기시킬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싸움을 하더라도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12월 9일 날 하시고 나서 내년 초에는 SCS 전환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의지표현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전거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요. 132쪽입니다. 가로등 LED 조명교체, 이것을 시에서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표현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몇 %나?

가로등 등 기구 값이 좀 비쌉니다. 비싼 대신에 전기 절감액을 따지면 상당히 회수 기간이 길게는 느껴지는데요. 고효율로 전기에너지 절감, 그리고 저탄소정책으로 해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될 사항인데 전체의 약 4% 정도만 LED로 교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률이 4%에요? 아직 너무너무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LED로 갈면 보통 3만 시간, 4만 시간, 10년 정도 이상은 교체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 좀 하고,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76쪽 회전교차로 설치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첨단이라 그러니까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첨단중학교, 첨단고등학교, 이렇게 두 학교가 같이 있는 지역이고, 아침에 애들 통학하는 시간, 또 오후에 하교시간이 되면 말할 수 없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첨단 가까이에서 애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하실 때, 교통섬 조성 하실 때 애들 통학 안전,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사업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시의원이 한줄 알고 시의원이 또 괜히 쓸데없는 것 했다고 민원 안 생기게 잘 부탁합니다.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9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차량의 문제인데, 담당 과장님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차를 구입하시면서, 전략산업과나 이런 데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들을 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쪽 부서와 협의하셔서 따로 이 차를 대폐하지 않고도 기 완료된 수소차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삭감해도 됩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92쪽, 확인할 사항인데요. 반재신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광산구가 빠져있는데 광산구는 주민들의 공모과정을 거치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예. 위치가 선정 안 됐습니다.

제가 광산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고 나면 1차 추경에 편성이 가능합니까, 국비지원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국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위치가 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요.

예.

106쪽 빛고을 상징버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그리고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조세철 위원님은 찬성하는 입장이시고, 또 조세철 위원님이 찬성하시니까 이미옥 위원님께서는 약간 반대하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 찬성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도 2007년에 190억원, 196억원, 이 정도에서 2013년 390억원, 올해 2014년도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2014년도 43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400억원밖에 편성 못해 놨지요?

예. 그래서 추경에…….

2015년도 버스준공영제로 해서 우리가 보전할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519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400억원밖에 편성을 못하셨거든요. 저는 다 좋습니다. 우리가 전시성이라든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518번, 1187번, 서울을 벤치마킹해서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여러분들 부서에 예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무등산 순환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도로과이니까 여기에서 시내버스 랩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무등산 순환버스하고 연계해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미 관광상품화 해서 무등산 순환버스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이 찬성하시니까 국장님 의견은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 택시운영 모니터단,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던데, 우리 조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이 너무 궁색해요. 실질적으로 택시운영에 대한 모니터를 하시려면 예산을 늘려서, 아까 랩핑 같은 것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하세요, 제대로. 공무원들한테 5,000원씩 줘가지고 공무원 택시비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 받지 마시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것이지요. 안 하려면 이 1,000만원 없애버리고요. 1,000만원 어쩔 수 없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택시운영 모니터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전시행정 아닙니까? 131쪽 공공자전거 거점대여소 운영, 국장님, 우리 이런 것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동전의 양면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여건도 되지도 않은데 자전거 타라 타라 이러면서, 앞으로 총 26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2억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전시행정, 타 도시에서, 서울에서 하니까 좋더라, 이제 그만하시게요. 스마트 가로등 설치, 아까 국장님께서 굉장히 앞서가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앞선 행정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천의 경우 잘 알고 계시지요?

인천요? 인천은 NFC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인천보다 우리 시스템이 더 좋다는 것입니까?

인천 송도와 청라 신도시에 스마트안심이, 와이파이가 무선으로 되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 같군요. 효과는 우리 블루투스하고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내는데, 다만 우리 담당 사무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에는 기본 베이스를 까는데 약 20억원 정도 예산이 별도로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망을 형성해서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들 블루투스는 지나가면 바로 송신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블루투스가 경북 경산시, 포항시, 상주시, 그리고 일부 대학 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훨씬 간편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천은 자유경제무역청 안에 이 시설을 깔아서 이미 시범사업해서 설문조사까지 다 마치고 성범죄 지도, 버스정보 제공, 쉽게 말해서 애들이 학교 밖에 출입하는 이런 것까지 부모한테 연결해서, 다 그런 것이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지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거창하게 시작을 하지만 막상 이용을 해 보면 불편한 기능이 있다든지 하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런 예산들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취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비용 문제, 그리고 시스템의 편리성 부분,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보시게요. 그리고 방음터널 문제, 24억 9,100만원인데요. 그러면 제2순환도로 풍암 방음터널 설치가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예. 마무리 됩니다.

4구간 지나가지고 신창동, 이 구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선시설부담금,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직원에게) 소송에서 졌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설치비용이 있는지, 그 여부를 해서 LH공사로부터 받아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창지구 방음터널 설치 공사비가 약 296억원이 드는데요. 거의 3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간선시설부담금, LH공사에서 얼마 받으셨습니까? 수완지구 개발할 때 받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완지구의 간선부담금,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쓰셨고요. LH공사하고 협약할 당시 수완지구를 개발해서 개발 이익이 나면 5대5로 나누겠다, 이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광산구가 LH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정산을 봤을 때 296억원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대로 남느냐는 것이지요. 찾아올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개발 이익이 그렇게 남았느냐는 것이지요. 무작정 이야기하시면, 소송 중이니까 이야기하고 보고, 직원들 바뀌어버리면 또 땡이고. 주민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믿고 애가 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멋모르고 들어오셨다가 시끄러워서 이사하려고 보니까 집값이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2,000만원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이런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이 분들도 소송해야 됩니까? 소음 측정하면 기준치 이상 나오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애초에 소송을 했는데 광주시를 상대로 하지 않고 L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진 거예요. 아시지요, 국장님?

광산구청장이 피고로 해가지고 판결이 10월 31일 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동 호반5차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LH공사를 상대로 해서 애초에 소송을 했었습니다. 이 분들이 소송을 잘못 알고 하신 것이지요. LH공사는 순환도로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런데 광주시를 상대로 하면 무조건 광주시가 집니다. 소송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산 배정해서 하고 순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계시면 어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 단지 내를 LH공사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은 LH공사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잘못 알고 계신데, 신창동 택지개발 LH공사가 안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했습니다.

이 구간은 LH공사가 했습니다.

LH공사에서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택지개발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원래 풍암동 방음터널은 아파트 사업자가 해야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광주시의 책임으로 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창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선시설부담금은 우리가 수완지구를 개발할 당시에 LH공사에서 받아서 광주시가 썼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써버렸잖습니까? 이런 간선시설부담금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터널을 씌워 줬어야지요. 더더군다나 4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이 재정보전을 전혀 해 주지 않은 민간사업자 구간 아닙니까? 지금 이 구간을 이용하고 소음을 일으키는 차들은 거의가 90%~80%가 2순환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구간을. 풍암, 여기는 3구간, 3-2구간이라고 합니까? 2-3구간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시에서 맥쿼리에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고 방음터널까지 해 주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들도 오르지만 4구간은 여러분들이 재정보전 하나도 안 해 주고 MRG 흑자구간이에요. 똑같은 세금 내고 있는데 어떤 데는 맥쿼리 배부르게 해 주고 거기에 시 세금 더 주고 시민들은 방음터널까지 해 주고 어떤 데는……. 빨리 대책 세워주십시오.

풍암하고 진월동 대주아파트는 원인자가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광주시가 1차 책임자로 해서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단계가 지금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원인자가 LH공사이고 그래서 별도로 광주시에서 소송이라도 해서 이 돈을 부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시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때 간선시설부담금을 물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LH공사로부터 수완지구가 들어섰을 때 간선시설부담금을 받았잖습니까? 이 순환도로를 누가 뚫었습니까? 그리고 그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LH공사에서 본인 비용으로 해서 뚫었지요.

그러니까요. 그럼 주민들은 저쪽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거기는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하신다고요?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서가 달라서, 도시재생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지금까지 전혀 듣지 않았던 말을 국장님한테 들어서 혼란스러운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은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하시기로 하게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