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박 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김보현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설명자료 앞에서부터 쭉 뒤로 넘어가면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69-1페이지,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겨울철 식당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로 도시가스, 온수보일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이 준공된지 얼마나 지나서 벌써 시설보강비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올해 입주를 했고요. 다른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주방시설 냉장고랄지 취사를 할 수 있는 도시가스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구내식당에 그게 안 돼 가지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지난번 추경 때는 차고지 조성으로 3,000만원을 썼어요. 이게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추경 때 본예산 때 지난번에는 다 됐는데 차고지를 우리가 미비해서 추경 때 3,000만원 차고지 조성 예산을 올렸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도시가스하고 온수보일러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1차 추경 때는 여름 냉방장치가 부족하니까 또 해야 된다고 예산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온수보일러가 미비하다는 게 준공 1년이 넘지 않은 건물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가 환복위에서 복지건강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계속 되고 있어요. 신축이나 리모델링 사업 예산들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준공 이후에도 항시 이런 추가적인 시설보강이나 기능보강 사업들이 따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다음 69-3페이지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새롭게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출발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각 자치구에 지역사회협의체가 진작부터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인건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근 간사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부터 구별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하는데 점수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협의체도 활성화시키고 또 정부합동평가에서도…….
보현
김보현위원
정부합동평가에 상근 간사 확보여부가 점수에 들어갑니까?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점수표 주시고요. 저는 실적평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가령 우리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가 일종의 정책자문기구인 정책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전문위원실에서 직원들이 일종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점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책네트워크 간사를 위원들 보좌관들 중에 한명을 시키면 전문위원실에서 남의 일이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는 해당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해야지 간사를 놔둬버리면, 이게 그 이야기입니까? 커피타고 심부름해야 하는 이런 사람을 간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역할이요?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협의체에서 구청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에서 설치된 협의체인데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상근간사의 정확한 역할이 뭐냐 이 말이죠.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동 같은 곳에 각종 동 협의체가 있거든요. 협의체의 민간자원을 발굴한다든가 모든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뒤에 예산서를 쭉 보면 자치단체 사회복지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러시죠?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인력들은 뭐고 생기면 위탁이고 생기면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가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존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요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새롭게 간사를 한 명씩 채용해 가지고 연봉 2,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실무자가 어떤 복지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없을 것이고…….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2,000만원만 지원이 되고요. 부족 부분은 구청에서 구비로 확보를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봤자 구비 20% 아닙니까? 그리고 양극화 해소대책인데 저소득계층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등 서비스 제공이 행복나라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양극화 해소대책 추진이라는 예산의 제목과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행복나라 엔터테인먼트라는 내용 자체가 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73-2페이지인데요. 작년에 다문화모국방문을 행사실비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추경에서 삭감했었습니다. 300만원 삭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다문화 모국방문 지원으로 2,000만원이 다시 올라왔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그때 300만원은 일부 위문금이랄지 선물 사는 비용, 그것은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삭감 했었고요. 2,000만원 세워 가지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모국방문은 실시를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5세대 20명에 대한 지원이다 이 말씀이죠?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사실비 제공 관계가 법적인 저촉이 돼 가지고 어렵다고 했는데 다시 내년에 추진이 돼서 물어 본 겁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잠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전입금 수입이 350억인데 미확보분이 118억 3,400만원, 118억씩 추경에 확보하시겠어요?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100% 확보하면 좋은데요. 지금까지 본예산에 확보를 100%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추경 때 118억은 필수 경비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2014년 1회 추경예산안 때 고령친화체험관 임대료 등 수입이 8,200만원인데 6,100만원으로 줄었어요, 2100만원이나.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 보다 지금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직 다 안 들어 오고 그래서 임대료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서 또 내년 운영위탁비는 거꾸로 1,90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2,100만원이 줄고 내년에 운영위탁비는 1,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굉장히 엄격한 심사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걸로 알고 일단 이 관계는 더 자세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90페이지예요. 빛고을·효령 노인건강타운 운영위탁이 5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직원들 인건비들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아마 제가 처음 6대 의회 시작했는데 6자 단위였을 거예요, 앞이. 운영위탁비 예산이 60억 단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건지 이게 100억 돌파하는 게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들 복지욕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식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직원들의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퇴사하면 지금은 직원들을 안 뽑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가 복지욕구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의 중복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지의 우선순위가 있고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란 측면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기 이용자들은 200억을 쓰면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고민은 저희와 동일하실 겁니다. 애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어떤 광역단체장들의 인기영합적인 전시성 행정의 폐해가 두고 두고 행정에 얼마나 큰 부담과 아픔으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데서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이 하나는 순시비이고요. 하나는 국비, 시비가 매칭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재활센터가 왼쪽에 5개소, 오른쪽에 4개소, 종합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9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가 5개소고 시비보조만해서는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9개소가 활동하는 근거는 뭡니까? 가령 구 단위로 하면 5개소일 것이고 9개소를 어떤 기준으로 이 9개소가 선정이 됐냐는 것이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욕구들이 많이 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하기에는 5개소만 부담이 된다 해 가지고 2013년부터인가 4개소를 더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보면 이쪽의 4개소는 개소당 1억 5,0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순시비로 지급되는 곳 무등나눔은 7,000만원, 빛고을어울 림은 6,000만원, 열린케어는 5,000만원, 지원금액의 차이 기준은 뭡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부 수행기관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운영능력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때 평가를 해 가지고 차이가 났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원금액의 평가기준들을 제공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03페이지, 장애인역량강화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쉽게 와 닿지는 않죠. 장애인종사자 친목격려에 2,500만원, 어떻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63조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원대상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단체별로 주는 겁니까, 9개 단체에 대해서? 2,500만원을 9개 단체별로요? 지금 과장님도 정확한 사업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따로 사업내용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30페이지, 건강정책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썼어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건강정책과까지 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썼다고 위원님들이 눈치 하셔서 그만하려고요. 130페이지,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홍보자료 구입, 그런데 취약계층방문 보건사업이란 말이 좋은데 사업 내용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방문사업 대상자를 취약계층으로 놓고 있는데 홍보자료를 구입하는 것하고 업무추진비 밖에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위에는 직접이고 밑에는 지원이고요. 밑에는 자치단체 이전해 주고 있는 것인데, 직접 하는 사업이 홍보자료 구입비하고 업무추진비 밖에 없어서…….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방문건강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경도인지프로그램이라 해서 치매있는 노인 분들 치매 관련된 교육자료 만들고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방문보건사업하는 데 각 구로 제공하는…….
보현
김보현위원
각 구로 내려 준다는 말씀이 에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그런 예산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리플릿 교육 소책자를 방문 대상자들한테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방문대상 사업을 하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그렇죠. 결국은 대상자들한테 가는 거죠, 각 자치구를 통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리플릿 교육 소책자가 건강방문대상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32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이전사업으로 광주형 건강도시 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를 하시는데요.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란 것을 새로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이게 건강증진사업이 옛날에는 절주, 금연,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었는데 보건복지부가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명칭이 통합 건강증진사업단으로 바꿔진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그 사업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수행 및 평가비로 3,000만원을 했는데요. 그러면 사업추진 주체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인데 평가사업을 자기들 스스로가 하겠다는 겁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광주형 건강도시 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작년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해 단계별로 이것을 하나 둘씩 스텝 바이 스텝 식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6,000만원인가 올렸는데 예산실에서는 3,000만원, 반으로 깎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업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차피 수행도 하고 사업단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까지를 같이 하게 하려고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7,000만원이나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한 건지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내려진 건지…….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원래 6,000만원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요구했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1억원이었어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작년 예산 1억원에는 경로당 쪽 예산도 포함이 됐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건강도시 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 정확한 계획서 주세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오늘 계수조정 전에 각 과의 아까 이야기한 홍보예산 그 다음에 리플릿 소책자 제작, 홍보물 제작 예산하고 홍보예산들 다 주시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2014년도에 기 제작했던 홍보물들 다 첨부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홍보물 중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구급약품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현
김보현위원
제시하실 수 없는 것은 내용에만 그런 것을 홍보물로 제공했다고 한 줄로 쓰셔도 됩니다. 간단히, 제가 무엇인지 사실은 각 실·국의 홍보물제작 현황들을 보니까 실은 만들기 위해서 만든, 우리가 오늘 리플릿이나 소책자를 봐도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가 회의스럽게 모든 실·과에 습관적으로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 예산이 관성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점검하고자 한 거니까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내용별로 제가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책자면 책자, 물품이면 물품.
보현
김보현위원
금년에 제작된 리플릿이나 책자는 가급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관하고 계실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1시 03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2015년도 한해 살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경험들로 봤을 때 많은 생사를 넘나드는 예산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복지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 시에서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했지요. 물론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회의 당시에는 2015년도에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를 책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일단 국장님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은 확인해 본 바로는 중앙정부가 2014년도 지침을 내려 받기 때문에 우리도 2014년도 인건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올해년도 14년도에 수년 동안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중의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그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저도 이야기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시가 2014년도에도 2년이 다운된 2012년도 기준의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매년 그 당해연도의 인건비 수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항상 2년 낮춰진 그런 인건비들을 받아 왔어요. 그리고 올해년도에는 내년도에 2015년이라는 당해 연도 인건비 수준에 맞춰서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실망감으로 있는 상태인데요. 따로 대책 마련한 것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은 사회복지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저항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증가액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매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만약에 현재 보건복지부가 그런 지침, 중앙정부가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다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나 내년도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해연도의 인건비를 상승시켜줄 계획들도 가지고 있는데 광주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건가요?
국가차원에서도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나와 있어요. 그 법률 안에서 보면 복지공무원 수준까지 처우를 개선하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의 의무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매우 앞으로……. 그리고 그동안의 2년의 당해연도의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2014년도에 2012년도 기준 매 연도에 보면 2년 다운된 인건비들을 받아 왔어요. 거기에 대한 과거의 잘못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로는 보건복지부가 늘 예산을 지자체로 내려 보낼 때 가내시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약간은 상승할 수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쩐가요?
저는 최대한 좀 더 광주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물론 그동안에 노력해 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더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관련된 예산 중에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돼서 운영비가 기능보강이나 운영비해서 총 포함하면 477억원 정도 됩니까? 저는 약 그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장애인과 관련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정부방침이나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지원액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 4억 3,000만원 정도? 이 정도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삶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안의 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금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전국의 사례를 보면 인천에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시설의 식구들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시설의 식구들이 자립생활의 욕구가 반영이 되어서 지역사회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시설의 식구를 늘리지 않고 그만큼 이용자가 줄어든 만큼 선생님들을 줄여가는 인력들을 줄여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력들을 소규모로 가는 자립생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체험홈이나 그룹홈 이쪽으로 배치시켜서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봐 왔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들을 잡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들고 의견입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도 우리 광주시는 시설을 늘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약속을 장애인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늘려갔어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로 이용자를 내보내고 있는 시스템이라 보고 그런 것들을 향후에 장애인 시설들과 한 번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방향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민선 6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역의 장애인들의 염원이기도 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미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용역이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예산을 세웠어요. 올렸는데 또 다음에 용역을 하지 말고 바로 예산을 세워서 하자 또 그런 의견들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용역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그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연구개발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광주복지재단이라는 게 곧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할 것인가 이쪽으로 할 것인가 그런 정도가 정리된 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하고, 또 그 안에서도 법인은 들어올 수 없게 하자 들어올 수 있게 하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정리가 되면 나중에 한번 더 T/F팀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내년도의 계획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논의가 어느 정도 완료 돼야 그게 되지 현재 여기서 우리가…….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의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할까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좋습니다. 의회 예산으로 했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의회예산으로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이 연구용역할 때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이 일방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과 관련해서 1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동반 자살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올해 연도도 아마 그런 일이 우리 광주지역에서 불행하게도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들을 또 발달장애인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됐어요, 그런 이슈가 일어나면서. 그런데 추경에서 장애인가족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900만원씩 각 센터별로 더 세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예산에서는 추경에서 세웠던 예산을 또 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줬다 빼앗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이 아예 국시비 매칭도 못한 예산들도 우리과만해서도 110억원이 매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 때 다시 한 번 확보하도록 노력해 볼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추경 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충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논의해서 그쪽의 요구사항들도 들었을 것이고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 말고도 삭감된 예산들이, 올린 것 중에서 아예 안 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은 장애인가족들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이것을 그러면 추경 때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타 시·도 광역시 보면 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광주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상황들은 광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개구에 지원센터를 내준 거잖아요.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을 잘 하라고 추경 예산까지 더 반영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의 센터들이 어떤 사업들을 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그 인력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4개 센터에.
지금 한 사람의 인력가지고도 한 사람이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나가고 발굴해 낸 장애인가족의 어려움들을 사례관리 하고 그러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들으셨죠? 그래서 그때 추경 세울 당시에 여러 가지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산반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래서 심의해서 결정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애인가족의 절박한 사연을 외면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예산을 보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하는데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전체 예산이 세워 졌는가가…….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분들도 단체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예산기준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본예산에 다 확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보된 것도 있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니, 순간순간에 민원이 와서 그것을 예산반영 했다. 그러고 나서 줬던 예산을 다시 세우지 않고 빼버렸다. 저는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아무튼 그런 상황들은 좀 더 고심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할게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25분 쓰셨습니다, 11시에 하셨는데. 오후에 질의하시고. 오전에 전 위원님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하시게요.
미정
서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을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종합적인 급여에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으로 개별급여로 나눠지면서 개별급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에 대한 수급자나 시민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확대하고 교육을 시켜 낼 것인가, 왜냐하면 국고에서 일정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학교 교사, 교육복지사 등에 대해서 복지교육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저희 예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교육홍보 예산에 1,000만원 정도 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실제 150만명의 시민들에게 생애맞춤형복지교육이 영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건강보험자들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예산을 별도로 감액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지교육에 대한 예산을 이후에 조금 더 강화 시켜 내고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싶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서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에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연관 시켜서 라도 복지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당사자는 모르지만 주변의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교육을 강화 시키는 방식의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짧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한명 종사자를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4,500만원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죠?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전문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천사봉사단운영, 시설정보시스템활용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똑같은 목으로 전문 지역사회봉사단이라고 71페이지에 보면 빛고을희망천사나눔봉사단 운영비로 또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4,500만원 예산이 이 운영비에도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은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천사봉사단을 지원하겠다는 걸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비용이고 거기에 대한 실비보전이나 이를 테면 조직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기타의 우리가 말하면 재료비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1,000만원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 부분은 따로 다시 한 번 듣는 걸로 하고요.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취지는 알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평도 전적지 순례로 2,000만원을 보훈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평도에 관련된 사회적 시선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업이, 연평도 전적지 순례를 하는 행사에 시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요.
계속적으로 호국, 보훈이라는 이름으로 전적지 순례, 국내 전적지 견학,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국외견학, 고엽제전우회 전적지에서 베트남 전적지 순회,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국가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한편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에 관련돼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객관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2013년 8월 달에 행정부시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네요? 이렇게 광주시가 어떤 기준을 놓고 예산을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에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측면을 강화 시켜내는 방식의 예산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4개년 계획을 보고 지난 추경 때나 결산 때도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민선 6기 들어오면서 거점경로당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건데 이번 예산에는 특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실제로 거점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타 등등을 줄여가지 않으면 이것은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것과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4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4개년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검토와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정책을 내놓았을 때는 각 부서에서 객관적 판단을 충분히 하고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저희들도 의원이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재 방식으로 경로당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예산투입이 되고 끊임없이 요구는 높아지면서 그 모든 것을 시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이 사업 자체를 결정을 하고 작심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딪칠 수 있는 난관을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국은 정책이 들어가기도 전에 일정정도 그 정책수립의 실패를 인정을 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행정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합의하고 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상당히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점경로당 관련된 부분들은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예우와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잘 밟아 가서 그 속에서 새로운 시민참여형의 경로당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방식으로 끌어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노인장애인과를 보니까 물론 이것은 기존의 여러 가지 형태의 단체와 여러 가지 단체 지원과 그리고 행사 자체가 장애인들보다는 비장애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와 그들에 격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과 예산 중에서 장애인단체 지원이 6억 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예산편성에서 특정단체를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지와 각종 한마음대회와 같은 이런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쓰는 것이 진짜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행정에서 그것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사가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담회라든가 이런 행사의 규모, 명분, 진행방식을 사전에 협의하고 가급적인 일회적인 행사를 지양을 하는 방식을 저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보면 장애인 역량강화에 2,500만원, 전국 장애인 복지학술대회, 2,700만원, 지체장애인 권익향상 및 인식개선에 5,000만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정책연구개발에 5,200만원, 재가장애인복지역량강화 세미나에 900만원 등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특정단체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자위 쪽으로 가면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학술연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에 저희가 복지재단 관련해서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복지재단 관련해서 찬반여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 논의 되어 왔던 사안이라고 하면 이런 연구나 학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집합적으로 해 낼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하는 의견 아니면…….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충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보현 위원님도 지적했던 역량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상 이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리 넘어오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그전에 이 보다 더 많았습니다, 5,000~6,000만원 더 많았는데. 예산실에서 총괄해서 아닌 것은 쳐라 해서 우리가 많이 줄였거든요. 줄인 사업이고 여기 증액분은 너무 많이 줄이다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해 놓은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은 줄여 놓은 사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을 더욱 감액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일회성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라는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노인농촌체험 운영비가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4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했던 사안인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농촌체험이 필요하신가요?
어르신들이 농촌체험이 필요하시냐고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넘어 온 예산인데요. 김치담그기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홍보, 공연해 가지고 해마다 지원해 줬더라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해년마다 지원하셔서 자치행정에서 넘어오셔서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이 오후에 하신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조금더 시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 15분밖에 시간 안 썼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요. 35분부터 했습니다. 제가 메모 해 놨습니다. 25분부터.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시게요. 115쪽 보시면 중국 의료관광 유치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관광과에서 비슷한 사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과 유사합니다. 관광과에서는 오면 건강검진비 지원이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놨더라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로 보면 의료관광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문인력 양성에 조금 더 예산 지원을 해서 강화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문인력 강화 쪽으로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식품안전 관련해서 146-2페이지입니다. 내년 U대회 맞춰서 남도전통음식맛자랑대회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구비 해서 3,600만원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생뚱맞은 사업이어서.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당초 서구청에서 매년 10년 정도 올해까지 쭉 해오던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U대회에 맞춰서 경기장 주변이나 선수촌 주변에서 행사를 늘려서 크게 해보겠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 서구 관내 음식점 2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북구에 남도향토음식 박물관이 있는 거 아시죠? 향토음식박물관에서 요리대회 관련해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음식점들의 자기 홍보하는 것 말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숙
전진숙위원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 남도음식에 대해서 느끼게 하고 우리나라 음식을 한 번이라도 맛보게 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이것을 특화시켜내고 전문적으로 하는 단위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곳과 연결을 시켜서 프로그램 자체를 강화 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김보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홍보에 관련해서 했는데 식품안전과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 안내 책자, 뷰티특화거리 조성, 책자 안내, 외국어 메뉴판 만드는 것, 기본 회화책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요. 148페이지 보시면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식품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 시비를 잡아 놓으셨어요. 식중독 예방 발생 시 대처요령 홍보물에 5,000부,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홍보물 5,000부, 그 다음에 물티슈 8,000개, 리플릿, 이렇게 해서 잡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우리과 업무를 보면 주로 지도점검 업무가 많습니다. 많으면서 식품사고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주로 홍보, 교육, 지도가 주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가 홍보가 다양하게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알게 모르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미정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그러시느라 피곤하실줄 압니다만, 오전에도 보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보기에 불편했습니다. 앞에 국장님, 과장님들 열심히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후라 식곤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예산심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4시 06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많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현장에서 저도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늘 행정하고 여러 가지 제안이나 요구를 하면서 특히나 장애인과 관련된 -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 여러 가지 정책,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수년이 걸리면서 저희는 차가운 바닥에서 요구하거나 천막농성하면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자기 설움에 겨워서 욱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드렸다면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5페이지입니다. 우석법인 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설물 관리 등으로 해서 2,700만원인가요? 현재 우석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인 청산되고 해산되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해산은 안 됐고요. 청산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그 사이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거쳐야 할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완료되고 이달 말에 12월초에 청산해서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넘어 옵니다. 우리시 소유로 다 넘어 옵니다. 12월초에나 넘어 올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모든 재산이 국고 환수가 되는 것, 지자체로 들어오는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 보면 관리비로 해서 비용이 있는데 관리 인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남아 있는 건물들에 대한 관리비나 여기를 관리하는 실질적으로 수목 및 잔디 관리,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법적으로 경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년도 안에 법인이 청산이 되면 내년도에는 뭔가 활용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연초에 T/F팀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위원님도 들어오시고 장애인 단체도 들어오고 또 501인 인권복지위원회에서도 질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라고 했어요.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 세워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수하게 건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만 되어 있어서…….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시설운영방안 T/F해서 200만원 세워 놨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요? 장애인시설 효율화T/F 이게 그 사업이에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시설운영방안T/F 수당으로 해가지고 세워 놨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인화교 부지활용방안 마련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200만원 여기 세워진 것?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조금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빨리 계획대로 세워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바로 밑에인데요. 95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 1,000만원, 이것은 매년 시설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민관합동으로 광주시가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 돼 있어서 그동안 2011년도부터 4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매년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인권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제점들이 나와요. 시설에 대한 조사, 장애인들 그런 것도 나오고, 또 하나는 특히 인권실태조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시설이 잘못 되거나 뭔가 인권침해적인 상황들이 노출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예를 들어서 제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개선 시켜 주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도 인권문제 같은 경우는 인권위에서 조사 의뢰해 가지고 조치한 경우가 있고요. 또 청결이나 편의시설분야 같은 것은 문제 있는 것은 우리 시설유지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매년 똑같은 설문지 내용을 가지고 설문을 하다보니까 저는 이용 장애인들도 이미 빠삭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 종사자들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저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해년마다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잘못 되어져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 시설을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아야 돼 하고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 방식을 조금 더 개선시켜 보는 것들이 어쩌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인권실태조사가 있는데 실태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권실태조사 작년에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개선 명령도 내리고 또 평상시에 우리가 취득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봐서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올해에는 실태조사가 아닌 좀 더 시설에 도움이 될 만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보완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5년도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재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장애인응급알리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응급알리미가 제가 최근에 들었던 정보로는 노인안전응급알리미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상에 보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로 여기는 국비, 시비 50 대 50이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장애인응급알리미는 장애인 쪽에 국비 100%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통합해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 드릴게요.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해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어제저녁에 공문이 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저녁 늦게 왔는데 11월 28일까지 기존 수행기관 지정철회를 하라는 공문이고 12월부터는 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통합해서 실시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인응급서비스로 통합해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복지부의 지침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저번에 지정했던 센터는 전부 다시 안 하고 지금 노인응급서비스로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할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뭔가 지원하는 센터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나 장애인과 노인의 특성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통합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장애인계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 보셨어요? 최근에 장애인계는 반대 의견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광주지역에서도 그런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지역의 장애인계나 응급알리미지원센터를 이번에 공모로 선정된 기관들과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제 밤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틈이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동안에 7월달에 5개 센터가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는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요?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한 번도 센터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전화상으로만 뭔가 중단해라 인력 채용했던 부분들도 현재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시를 여러 번 찾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만 보건복지부가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만 반복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노인 쪽은 국비·시비 50 대 50이고 장애인 쪽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은 센터들이 자꾸 와서 이야기 하시는 게 시에서 그렇게 선정 받고 나서 이후 4개월 동안에 공식적인 의견이나 제안이 없었다고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 지원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중증장애인들이 가스나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고 보니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서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역의 장애인계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인데요. 건강정책과지요. 여기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 8,400만원인가요? 여기는 4억 8,500만원, 구비가 지금 빠져있죠?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빠져있습니다. 5억 8,400만원 전체 예산에서 기금이 3억8,000만원 국비지원이고 구비 9,800만원 그렇게.
미정
서미정위원
이 사업을 보면 의료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들한테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지역 밀착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서구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죠?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는 제가 듣기로도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가 서구 쌍촌동 영구임대아파트죠.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다보니까 쌍촌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 또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남구 위치가 어떻게 돼요? 월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위치가 남구 중앙로12로, 신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고.
미정
서미정위원
주변에 주택가 아니에요?
그 쪽이 취약지인가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으로 해서 금연, 알콜 등 운동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각 자치구에 중독센터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건강증진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센터나 중독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취약지역을 찾아 가서 홍보를 하거나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그때 그때 찾아가는 것보다도 상주를 해서 어찌 보면 하나의 거점으로써 상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찾아가는 매일 어떻게 찾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못 미치는 부분을 한 구가 거점으로 나눠서 증진사업을 하는 거니까 훨씬 효과가 더 있고 여기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더 많죠.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서구에 있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내 집 가까이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이 드는데 남구지역의 경우에는 지리적인 여건이…….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저도 정확히는 안 가봤습니다만, 무진중학교 앞에 쪽에 그런 주택가로…….
미정
서미정위원
실은 서구에 상무금호보건지소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 군데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들이 있긴 한데.
예. 다음은 132페이지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광주형 건강도시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3,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잠깐 짧게 설명좀 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아까 김보현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년에 광주건강도시프로젝트에 관련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올해 광주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통합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구 박물관 앞에서 북구 주민을 위한 에어로빅을 매일 한다든지 아니면 구별로 그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요. 사실상 6,000만원인가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12월 2일날 첫 번째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맡아서 사업을 해야 할 추진단을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용역을 언제 얼마에?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작년에 4,000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광주형 건강도시모델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3년도에 하셨나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작년 2013년도.
미정
서미정위원
2013년도에 연구용역 해가지고 그 용역의 결과를 보고…….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결과에 따라서 실행을 하려고하는 단계로 예산을…….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다면서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용역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어 낸 용역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미정
서미정위원
용역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서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하시겠다고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어찌 보면 단계별로 분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막연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고 해야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같아서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 의견은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건강도시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잠깐……. 광주형 건강도시 광주시 비만 관련 조례가 없죠? 자치구에는 두 군데 정도가……. (방청석에서 “건강조례가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비만조례 있어요? 갑자기 뛰어 나오셔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 사업수행을 하시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업을 고민하시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체력을 단련하는 방식도 있는데 지금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각 식당을 가도 채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내년 U대회도 그렇고 이후의 수영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 오고 이러는데 의외로 현재 채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식당에 가서 젓갈이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먹을 곳이 없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국내 인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채식식단이라든가 채식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도 같이 모색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같어요.
위원들이 노인장애인 쪽에 관심과 열정이 참 많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좋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간단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시니어감시단 활동비지원에 1,200만원, 구비· 시비 50 대 50 매칭해서 잡혀 있는데요. 이게 활동횟수 300일에 1일 활동비 4만원을 시니어감시단 22명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찾으셨어요, 148쪽?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8페이지 아닌데…….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잘못 찾았나, 아무튼 이 사업 있으시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 쪽 말씀하시는지…….
진숙
전진숙위원
잠깐만요. 이것 그러면 놓고 제가 다시 찾아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장애인 전화와 관련해서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상담전화 1588-0420으로 해서 장애인총연합회에 1년에 2,250만원입니까? 그리고 장애인 차별상담전화에서 1년에 900만원, 사단법인 실로암사람들에게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상담전화에서는 장애인차별에 관련된 전화 안 받습니까? 장애인 상담전화에서는 총연합회에서 장총회에서 하고 있는 이 상담전화에서는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신고 전화를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 장애인상담전화의 주요 상담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을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상담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이 담당자가 지역 내에 있는 자원네트워크 관련 구축,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보면 장애인차별상담전화도 예산이 연 900만원이에요. 여기도 한 사람이 배치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왜 어느 단위는 예산 차이가 1,300만원 정도 나는 건가요?
국고인가요?
순수 시비죠? 순수 시비를 주시려면 제가 봤을 때 장애인차별상담전화도 최소한 몇 분이 계셔서 풀로 전화를 받는 대기상태인 것 같고, 맞추려면 두 단위의 형평성을 맞춰서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든지 또는 장애인총연합의 기본업무는 장애인 관련된 상담을 하고 이런 것이 저는 기본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요.
예.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과 관련한 이동수단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는 것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특별운송이라 해서 6,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특별운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1년이면 굉장히 많은 50억 가깝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현재 거기에 집중해서 광주시에서는 특별하게 그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장애인특별수송이라고 하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합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교통이동 약자하고 합쳐서 같이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가 당일 특별운송은 장애인연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전부터 쭉 그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쪽에 관련된 사람도 그쪽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연결을 하면 되잖아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이동지원센터에 1년이면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별도로 단체에 또 다시 6,000만원을 중복을 해 준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전용 콜택시는 올 연말로 해서 법정 대수는 맞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에 특별히 무리가 없으신 분들은 임차 택시를 늘려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동권을 보장을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분산시켜 놓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했는데 여기에 버스가 한 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장애인연합회 이 쪽에 연락해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말고도 장애인 차량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곰두리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차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특별운송법」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합쳐 버려라 하기에는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심의할 때 이야기를 따로 하겠지만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지난 추경이 하나 또 올라왔었죠.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번에 2,000만원으로 올라 온 예산이 하나 있던데, 이동권 보장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중점적으로 광주시에서 중점기관을 놓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2015년 안에서 이동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일괄된 자기 시스템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안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6페이지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수화통역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네요, 2014년 예산에 비해서. 그러시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예산 증액의 근거는 뭔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증가분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인건비 증가분이셔요. 현재 종사자 23명 인건비를 해서 올해 8억 4,400만원 편성 해놓으셨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 달에 임시로 3개월 동안 사무국장하셨던 분이 퇴사하셨어요. 퇴사 이후에 충원이 됐나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쪽 설명 좀 드릴게요. 원래 TO가 되려면 25명이 돼야 합니다, 각 센터별로 5명씩. 그런데 서구센터에서 2명이 안 돼서 23명인데 그 사이에…….
진숙
전진숙위원
25명으로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 센터마다 5명씩 되어 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통합 이전의 상황이잖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서구센터가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23명으로 통합이 됐는데…….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몇 명인가는 중요한 숫자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22명이 어디든지 콜이 들어 왔을 때 가서 수화통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번에도 두 사람이 그만 뒀어요. 현재 인원이 18명입니다. 우리도 분석을 해봤어요. 과연 몇 명이 가장 통합의 적정선이냐, 그래서 타 시·도 전부 조사를 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11~12명 통합해서 하는 곳이 있고 또 다른 데는 우리하고 비슷한 숫자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숫자는 줄이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는 줄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부장 채용도 센터장들이 있었는데 현재 그 사람들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이유가 그 사람까지는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연 감소 됐을 때는 채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운영규정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운영규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규정 만들어 가지고 1차 수정 봐서 앞으로 증액을 할 때, 인원을 증가할 때는 반드시 시와 협의해서 증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함부로 증원을 못하도록 억제를 시킬랍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선에 맞춰서 인력을 효율화 시킬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수화통역센터에 내는 인건비 기준표 제가 가지고 있는데 부장 3명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1급 11호봉으로 맞춰서 그렇게 계상하셔서 지금 인건비 산출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서 이렇게 일괄처리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처리를 해버리신 건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새로 들어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무여건이 다 다르죠, 그래서 맞춰서 할 것이고.
진숙
전진숙위원
저한테는 이렇게 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일정정도 급수도 그렇고 호봉 수정해서, 금액이 도저히 안 맞아서, 그것은 별도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편성 기준으로해서 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1년에 거의 9억원 가까운 예산을 주면서 계속 내분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는 거고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는 단위에다가 9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급을 해 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협회와 같이 하니까 그런데 협회는 협회고 우리가 예산 내려 올 때는 수화통역센터에 주지 협회에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데 아마 1월 달에 결정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소송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2월 달에는 광주협회장을 뽑을 것이고 협회는 협회대로 나가는 것이고 현재 수화통역센터는…….
진숙
전진숙위원
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화통역센터의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를 주는 것 알지만 그 수화통역센터의 운영 자체를 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농아인협회에서 회장도 못 뽑고 지금 굉장히 내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지난번 행감 때 똑같이 이야기 했잖아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없다. 물론 과장님께서 일정정도 합의하고 합의각서도 쓰고, 여기 보니까 2014년 10월 29일날 문제가 됐던 사람들끼리 합의 각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합의각서를 지난 통합할 때도 합의를 했잖아요. 여전히 똑같잖아요. 이 합의각서를 어떻게 믿고 9억원 가까운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합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합의각서는 지금 와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 가지고 부장을 뽑기 전에 공고를 해 놨는데 우리 사무실에 쫓아와서 만약 이대로 뽑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서로가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전부 중지 시키고 여러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뽑는 것에 합의를 해 가지고 오면 부장을 뽑아주겠다고 반려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합의가 왔길래 또 다시 두 팀이잖아요. 따로 따로 불렀어요. 그래 가지고 확인까지 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결국은 농아인협회에서 누가 누구를 회장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농아인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통역센터에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농아인협회는 지금 예산지원 않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농아인협회가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접 운영이 아니라 관리한다고 봐야죠. 예산은 전부 수화통역센터에 주지 농아인협회에 주지를 않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그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그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품안전과 시니어감시단, 아까 이어서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1년에 300일 활동하고 1일 활동비 4만원으로 잡혀서 시비·구비 50 대 50 매칭해서 1년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떳다방 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지도 계몽 단속활동으로 어르신 피해예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구에 3명, 서구에 9명, 남구에 3명, 북구에 3명, 광산구에 4명, 이렇게 해서 22명 활동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나요?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예전에 떳다방 같은 곳을 보면 노인들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혹을 하는 거죠. 일부 그 쪽 분야에 상식이 없는 분들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함으로써 현혹을 해서 물품을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활동성과가 뭐냐고요?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정보수집을 하게하고 때로는 단속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해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14년, 13년,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지금 활동일수만 나와 있고요. 실적은 따로…….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동구 3명, 서구 9명, 남구 3명, 북구 3명, 광산구 3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예산지원까지 해서 하는 의미가 없는데요.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식약처에서 전국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게 지침인지 법령으로 되어 있는지는…….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엊그저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편으로는 1일 활동비 4만원씩 주고, 그분들한테 1일 활동비 4만원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일부 매칭이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자꾸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거 몇 명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그냥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하지 않고, 진짜 나름대로 효과성이 있는 건지 국비에서 매칭을 하라고 하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시에서 그대로 받는 사업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그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냐면…….
진숙
전진숙위원
실적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을 안 주시면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제가 식약처에 있으면서 직접 활동도 해 보고했는데 젊은 사람이나 딱 봐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골라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노인들만 아니면 일반 주부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증거 확보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시니어감시단을 활용을 해서 전단지나 아니면 녹취를 하도록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2013년 시니어감시단 명단과 2014년 명단이 다 다릅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구청장이 70세 이하 대한 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소속 어른들 중 구청장이 위촉하신 분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그 명단이 달라진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몇 년 계속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조금 쉬는 시간까지 정확히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5시 08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지체장애인들 합동결혼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질의 전에 복건강지국 관계되는 시설이나 센터, 지원단체, 위원회 전체 현황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옆에 과는 잘 모르시리라 생각 되는데 저희들은 너무 많아서 정말 잘 모르겠어요. 간단한 조직이나 규모나 위치, 명단 이런 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위원들한테 전부 1부씩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영락공원의 화장로 보수 3기가 있는데요. 6억 6,00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기당 2억 2,000만원씩인데 매년 화장로를 3기씩 보수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2억 2,000만원씩이나 들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수리비 내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지원 건입니다. 15억 2,775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71-1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1,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개소입니다. 남구,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중 언어 가족환경이라면 지금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남구, 북구만, 왜 2개 구만 하는지 각 구를 전부 하시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광산구가 공단이 대부분 그쪽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들, 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쪽에도 될 수 있으면…….
전 구에 같이 시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시튼 수녀원인가 보죠?
이주여성쉼터, 거기 규모가 정원이 11명인데 종사자가 4명이나 되더라고요. 정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종사자를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91페이지,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 건입니다. 제가 몇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들은 정말 이 금액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조차도 안 되고 있는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11월달에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동구 2개소, 서구 1개소, 북구 2개소, 광산구가 16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16개 리스트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빠져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도 빠져있더라고요. 지금 거기 리스트 갖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보고 받은 것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신흥동에 한 개소가 있고요, 운남동에 한 개소가 있거든요, 그 둘 포함 되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흥동, 무슨 경로당입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경로당 이름이 없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광산구로만 되어 있는데, 신흥동 이것도 동 말고 길로 보고가 들어 와서, 도로명으로 들어와 가지고…….
태환
문태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제 지역만 해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제대로 각 구별로 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지원 대책은 어떻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구청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로당 관리자체가 자치구 사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원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미달된 곳을 아무 조건 없이 지원 해 준다, 그러면 한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쪽에 공문을 다시 내려서 최대한 신고를, 등록이 돼야 정상적인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많이 등록하도록 하고. 제일 문제가 저도 동장을 했는데, 갈수록 마을에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로당 20명 어르신 맞추기가 어려워요, 시설도 그렇지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어떻게 방안이 없나 했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대부분이 영세민들, 아니면 자연부락, 이런 데들이 숫자가 적으면서도 또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20명이 다 안 되더라도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 철학이 그러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그것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가장 취약한 데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정말 아파트 경로당 같은 곳은 처음부터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치회에서도 지원이 상당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지원이 부족하다고도 하시지만. 정말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 보면 너무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방비나 또는 양곡이랄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검토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아파트 쪽에는 지원을 줄이자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쪽보다는 지원이 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점경로당도 좋지만 이 부분이 먼저 선결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꼭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늦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95쪽 국제실버박람회 개최지원입니다.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인데 7억 6,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나 예전에 해서 효과는 얼마나 있었고 증액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보통 삭감이 됩니다, 상임위 때. 삭감된 사항이고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 것을 저도 가봤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했는데 나름대로 좋은 장비 설명해 주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와서 구경하고 또 체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도 잘 해가지고 효과가 나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96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시설들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도 8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은 시설이 29개소입니다. 대개 종사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인데 현재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호봉승급분이 있고 금년에 시설이 25개소에서 2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빛고은하고 아담호반 203, 미성의 집 해가지고 신규시설 운영집이 4개소가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98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한테 안마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 지…….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대상이 안마사가 45명입니다. 주관 수행기관이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에서 하고, 현재 이 안마사들이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사들이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분들 대개 올해 100만원 정도 지원 해 주고 있거든요. 원하는 분들은 대부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취업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순회파견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을 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분들은 안마 해 주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순회하는 식으로 되겠네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45명이 계속 순회해서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의료서비스, 건강정책과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각 구의 보건소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1인당 약품비가 3,232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는 의료보험으로 하다보니까 얼마인지를 우리들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수준인지, 감기약 한번 지으면 그 정도의 수준인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생이 3천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에 아까 나온 삼천몇백명 되는데요. 유학생들이 1차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보건소에서 진료해서 처방전을 받으면 지정된 외국인 약국이 있습니다. 구별로 1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약을 탈 때 거기에 따르는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질환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큰 수술을 요한다든가 장기 이렇게 할 정도의 약은 아니고, 어찌 보면 간단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3,200원씩을 책정을 했는데 감기약 정도의 수준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약국이 몇 개죠?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10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2개소씩.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죠, 한 구에 2개소씩인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가능하면 보건소하고 가깝고 이것을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약국에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자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보건소 근처에 있는 약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까운 곳으로 지정을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보건소 바로 앞에 정문 앞에 있기는 힘들 거고요. 떨어져 있고 할 건데 외국인들이라 찾기가 힘들 건데요. 약국으로 따로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함께 조재를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지금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조항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의약분업을 해도 진료하고 보건소 내에다 진료소하고 약국을 따로 두면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건소부터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는지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 건입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인데요.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이것은 사실은 외국인 환자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요, 처음에 초창기 때. 홈페이지를 구축해 준 업체가 최근에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처음에 구축을 할 때 서버프로그램 보관을 다른 곳에 해 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 1억정도해서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그 업체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부도가 나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 그것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업체가 문을 닫으니까 저희들 홈페이지가 일시중단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번에 이것을 새로 구축하고 또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관내 55개소가 외국인 환자 등록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의료기관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자기들 진료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들에 대한 명의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할…….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신규 구축부터 시작이 되네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제가 전문적인 분야라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최소한의 것을 갖고 기존의 것을 살려서 하려고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보상 건인데요. 예산은 1,000만원인데 5명 이상 단체의료관광객에 한해서 유치업체 건강검진료를 1인당 5만원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애매하네요, 유치업체라는 것은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오전에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검진료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치하는 에이전시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세워 놔 봤는데 예산 자체가 유사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안 하고, 전진숙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통역하는 전문 인력, 저희들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일반의료 기관하고 매치를 시켜서 그분들이 환자 있을 때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써볼까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너무 애매하게 돼 가지고, 어떤 업체에 주는 건지, 병원에 주는 건지…….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오전에 전진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합하려고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입니다. 교육 및 홍보를 인원을 8천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여러 가지, 좋습니다. 구급차 운전자,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운전자, 보건교사, 교통 경찰공무원, 체육시설 안전 관리자, 인명구조요원, 항공종사자, 철도종사자, 소방안전관리자, 정말 이런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보건교사 127명, 안전보건 관리자 승무원 406명, 학생교사 5,319명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학교에 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몇백명씩 하면 실적은 굉장히 올라가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 계획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해야 훨씬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교사, 보건교사한테 따로 교육을 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전달교육을. 그런데 8천여명 실적이라 해 놓고 학생들이 5,319명이라고 되거든요. 이것은 좀 잘못 됐다고 봅니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이 사실상 2006년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서 사실상은 제가 실무자 때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의 접근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버스기사라든지, 택시기사, 어쩌면 교통사고 막 났을 때. 저희가 교육을 보건대학에서 강사들, 응급의료 실장들 모셔서 강의를 해 보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힘듭니다. 그분들이 요청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200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8년째 해 오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이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 과목이 초등학생들 기본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은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합니다만, 의료인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자칫 하면 기술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대상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사에서도 초등학교 몇 학년이 아버지를 심폐소생술 배운 것으로 해서 살렸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이것을 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태환
문태환위원
학생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실적에 있어서 학생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사실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어떤 상황에 처하면 두렵기도 하고 그럽니다. 두 번을 받았는데도 어른인 저도 그러는데 학생들도 자꾸 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숫자를 더 실리적인 데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내년 U대회 때문에 국제행사 대비 외식업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146-2입니다.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만, 외국인이 한식당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입식테이블방식으로 개선 유도한다, 얼마나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146-2페이지입니다.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현재 2013년도에 17개소를 설치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18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최고 한도는 500만원까지고요, 구입비 6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이게 작은 업소는 설치 할 수 없죠? 작은 업소에 기존의 모든 구조가 좌식으로 되어 있고 테이블도 몇 개 안 되고 한데, 개선을 유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금 큰 업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작은 업소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은 업소들도 사실 우리 고유한 맛을 내는 알찬업소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은 전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한 가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특화된 업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광주의 고유한 음식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모집을 합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업소를 모집을 하는데 참여하려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입식으로 구조를 개선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자체 자기예산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참여하는 업체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 주십시오.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남도전통음식 맛 자랑대회, 오전에 전진숙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요. 유니버시아드 기간 중에 서구 인근의 업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한다면 U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경기장이나 선수촌 주변에서 서구청에서 하던 행사를 크게 확대해서 외국인들에게 시식의 기회도 줄 수 있고 우리 음식 맛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달라, 구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럼 좋다…….
태환
문태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 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서구에서는 10회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서구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북구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한데 KTX 개통이 곧 되는데 사실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화된 그런 품목들을 선정해서 좀 더 차별화 된 것들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KTX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 쪽으로 오히려 아마 모든 경제가 빨대효과로 해서 흡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그래도 광주 지역은 음식 쪽으로는 상당히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사실 우리 광주에 보면 외식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2만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2만여 업체 중에서 아주 좋은 음식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각 구에서 이런 경진대회를 통하고 다시 시에서 더 큰 행사를 해서 그런 특화된 음식점들을, 음식들을 개발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행사를 저는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하고 이랬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식품안전과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하고 계시죠?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각 자치구별로 다섯 군데 위탁을 맡기셨습니까?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예. 지금 세 군데 운영하다가 올해 말로 해서 오늘 남구센터가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총 다섯 군데가…….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까지는 광주 서·남구, 광산구 그렇게 세 군데셨죠?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광주가 북구까지 커버했던 겁니까?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동·북구하고 서·남구에 있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동·북구가 명칭이 광주어린이급식관리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명칭은. 그게 동·북구를 관할했었고, 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광산구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게 세 군데 되어 있었죠?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왜 이 사업에 주목 하냐면 사업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산도 크지 않습니까?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산도 큰데 이게 100인 미만의 어린이대상 급식소를 전부 관리하는 거지요?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세 군데에서 700개 대상을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는 전남대 산업협력단이고 한 군데는 호남대 산업협력단이고 하나는 영양사협회, 남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남구가 광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광주대 산학협력단입니까? 이게 실은 지금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지원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 정말로 사업의 내용성들과 실질적인 위탁기관들의 활동의 구체성들에 대해서 내용과 수준을 확보하는 게 과장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현장 방문하셨어요?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예.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류상하고 보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확신하세요?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하는데 저희가 23억을 쓰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일관 되게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위원들이 관심 갖고 하는 게 소위 국가에서 국비가 책정된 사업,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좋은 기획과 의도를 갖고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서 그것들을 대학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각 기관이 됐든 위탁관리를 맡아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본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또 사업의 대상자체가 워낙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 현장도 나가보고 기관도 방문하고 직접 이 사업의 내용성을 더 챙기겠습니다.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한번 가보시면 괜찮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49-2페이지하고 150-2페이지를 보면 크린 숙박업소 안내책자 제작이 있고 뒤에 또 우수 숙박시설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안내책자 보고 숙박업소를 찾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원래 베니키아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국의 좋은 숙박시설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타 지역을 갈 때도 베니키아 숙박시설들을 검색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크린숙박업소 안내책자 제작, 우수 숙박시설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차원을 달리합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경영적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관성으로 해 오던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제가 전라남도에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가 요새 모바일환경에 삽니다. 식당검색도 이걸로 하고 다 이걸로 검색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택리지 사업’이라는 사업제안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용해 보시면 알지만 앱 환경에서는 우리가 경남 남해에 가서 날씨를 검색하면 경남 남해 현지 날씨가 나옵니다, GPS환경 때문에. 그러죠? 그런 앱 환경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내가 강진에 가서 누르면 가령 우리 자치단체에 그런 웹사이트가 있으면 누르면 강진 현지의 홈페이지가 뜹니다, 강진에 간다면. 강진에 볼거리, 먹거리, 잘 거리, 놀 거리가 떠야 돼요, 사실은. 거기서 검색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것은 식품안전과 한 과에서 할 문제는 아닌데, 이런 홍보물 제작들을 지양하시고 방금 이런 흔히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또 흔히 찾기 쉬운, 또 우리 시청 홈페이지 잘 보이는 곳에 광주의 이런 곳들이 소개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철호
강철호식품안전과장
현재는 시청홈페이지 관광포털에 크게 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떠있겠죠. 그런 환경들을 하시고, 이런 인쇄물 홍보물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죠?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건강정책과장님, 제가 이것은 정책제안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저희가 예산심의를 그저께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출산장려에 관한 문제, 인구 감소도 심각하고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국가적 과제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출산 축하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찌 보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요새 3자녀 이상을 갖고 있는 가족들의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다자녀 가족, 옛날에는 없는 집에서 애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산이 부의 상징입니다. 대개 집안환경이 좋은 집들이 애들을 많이 납니다. 심지어 요새 3포 세대인데 결혼, 직장, 사회생활을 다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결혼조차 못해요, 직장을 가질 수 없으면. 그래서 구에서 100만원, 100만원 줘가지고 우리 출산율이 제고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축하금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조례의 뒷받침도 있고 또 기존에 자치구에서 실시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한시적으로 내년에 우리 의회부터 조례를 손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실은 출산축하가 아니고 현재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업을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쭉 봤더니 사실은 갖가지 사업들, 미숙아라든지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지원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들은 되고 있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해가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지원하고 다음에 바우처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이 드는 사항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의 서비스의 수준과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의 이용 빈도, 그 다음에 바우처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만족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제가 건강증진계장을 할 때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 과연 산모 분들이 출산해서 보통 친정엄마가 돌봐주는데 남이 와서 해 주고 그런 것을 과연 받아들일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도우미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YMCA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종의 가사도우미처럼 거의 보면 평범한 가정주부 분들이 와서 시작을 했는데요. 의외로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인기가 높아가지고 사실상 중간에 예산이 떨어져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외로 이런 것을 특히 이것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분들이 갖는 혜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가능하면 많이 해 줘야 한다고…….
보현
김보현위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면 현재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로 9억 1,000만원 내려오는 거죠, 국비가? 그 다음에 우리 시비는 사실은 3억 9천밖에 확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이게 늘어나야 되고, 그 밑에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옛말에 속담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유값이 떨어졌다’고. 가장 빈곤의 곤궁한 처지의 극단적 표현이 애기 우유값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끼리도 농담을 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령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출산산모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인데 실은 사업의 내용이 뭐밖에 없냐면 영양플러스사업 홍보, 영양관리 이유식 정보 제공해서 600만원.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별도로 이것은 홍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별도로 영양플러스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모나 이런 데 주는 사업은 통합증진사업으로 이것은 순수시비로 600만원 세워서 이것을 하는데 영양플러스 홍보사업하고 이유식 책자,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은 직접사업이고 별도로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에 내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10억 정도가…….
보현
김보현위원
10억 정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청실의 산모나 신생아들에 대한 건강지원, 의료지원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 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건강정책과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출산축하금이 책정 돼 있는 예산만 해도 11억 2,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자치구에서 자치구별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일부 5자녀 이상, 6자녀 이상, 4자녀 이상, 이럴 경우에 특별하게 이벤트성으로 출산장려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보다는 저는 이 분야를 연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지원 사업, 출산, 산모, 신생아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찾아서 고민해 보자는 차원으로…….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사실은 출산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산모, 신생아 쪽이고 그 다음에 접종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하시고 서민정 위원님 하시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김보현 위원님께서 출산에 대한 임산부와 신생아들에 대한 건강권, 모성권 다 보호하는 방식에 좋은 의견을 주셨던 거고, 저는 한 가지 더 고민을, 저희가 환복위차원에서 내년에 용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던 임산부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권, 모성권, 출산권을 어떻게 보장해 낼 것인가, 이 연구용역이 아마 12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거고 1~2월 정도 되면 아마 공개적으로 같이 토론을 할 건데 그때 같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저는 이를 테면 산모도우미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되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선택의 여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오는 출산도우미가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방식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일방적으로 하나를 정해 놓고 강요하는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조리원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하고 제가 할게요. 지금 보면 지난 행감 때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총체적인 평가를 진행을 해 본적 있는가, 이 평가와 더불어서 향후에 노인일자리 관련된 내용과 이런 것들의 비전을 제시하자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된 평가비용은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자치구나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말고 정책에 대한 평가, 향후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예산은 안 잡혀있네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 부분은?
요는 현재 있는 일자리를 더 늘리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서 전체 일자리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 보고 방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시니어클럽이나, 저도 북구하고 동구하고 시니어클럽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맞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 끝나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성 일자리도 보면 마찬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내고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의 투입방식이라든가, 실제 아까 말씀하신 국비가 대부분인거잖아요. 그러면 그 국비 안을 어떻게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면서 활용할 것인가 하고 서로 정보공유나 이런 방식에 전체적인 틀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향후 방향을 잡아가는 방식의 이런 연구는 단순히 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니어클럽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보다는 깊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뷰티특화거리요. 그냥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1,300만원 세워져 있는데 홍보물 500만원에다가 표지판 및 홍보물에 8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뷰티특화거리에 이렇게 홍보물과 표지판을 다 일일이 저희가 가게마다 해 주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게요. 국장님, 잠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기존에 했던 표지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조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법적 근거로는 재해구호기금을 「재해구호법」 제15조와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위로 생필품 등 재해복구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출연금과 이자발생 수익으로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민을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지원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재해구호기금 적립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적립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31억, 2013년도에 10억, 2014년도에 10억씩,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법정액은 시출연금 안에 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의 평균의 0.5% 이상을 재난구호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 재정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으면 법정적립금액도 매년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립은 작년, 올해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안전에 대해서 광주시의 행정에서 기금조차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년도와 똑같이 10억을 적립금액을 갖고 있어요.
남진
홍남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000분의 30이 적립이 됐을 때는 1,000분의 5를 적립을 안 해도 되거든요. 1,000분의 30을 했을 때 저희들 부재 억이 20억입니다, 목표치.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반영을 했고요, 확보하지 못한 게 10억입니다.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는 광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경 써서 적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는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년도이었지요? 염전노예사건이 있었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염전노예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발생이 됐어요. 비단 염전노예사건 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장애권익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단체 안에 장애인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매월 인권침해로 인해서 긴급 쉼터가 필요한 이용자들이 2~3명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염전노예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발생이 됐고 그 피해자들을 가해자들과 분리시켜 가지고 분리 후에 쉼터가 없어 가지고 여러 대규모 시설이나 미인가 시설 이런 시설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우리 광주시의 노숙인 대규모 쉼터까지 갔는데요. 노숙인 쉼터로 옮겨졌던 피해자들이 실은 그 시설에서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됐어요. 그리고 일부는 노숙인 시설에서 나와서 본인이 스스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아직은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고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도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인권침해 피해자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인권침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쉼터기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적절한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그런 피해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강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저희가 확정짓지 않고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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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친화종합체험관 운영 위탁비 2억 1,595만 8천원, 중국의료관광객 유치보상 1,000만원,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운영 위탁비 2억 7,800만원,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1,000만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비 10억원, 광주장애인합동결혼식 및 자립실천대회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칭 변경사항으로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국외견학을 재향군인회 국외 견학으로, 고엽제 전우회 전적진 순례를 고엽제전우회 국외견학으로 연평도 전적지 순례를 재향군인회 국내견학으로 각각 변경하고. 다음은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 의료관광유치 전문인력 양성 1,00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600만원, 보건소 노후장비 개선비 2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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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