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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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11분

상필

문상필위원

특수교육 담당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신승원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번에 사무감사 할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기도 했는데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제가 격려를 많이 못해 줘서 죄송합니다.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잘 공부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특수교육 관련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특수교육에 관련해서 normalization이라는 정상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모르실 수 있지요. normalization은 1957년도에 덴마크의 정신지체인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장애인도 보통 사람들이 사는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1960년대를 거치면서 흑인 인권운동과 소수자운동, 여성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복지법」 2조에 장애인 개념과 3조의 이념 중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됩니다. 장애인 교육과 비장애인 교육의 가장 큰 사상적 가치는 자유와 평등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평등이겠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겠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에서요. 평등의 조건은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어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저는 시교육청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주시 교육청 예산이 올해는 특수교육 쪽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전체 다해서.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금년도에 전체경비가, 집계를 안 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78억 가량 됐던 걸로 생각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금년에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집계가 안 나와 있어서, 대략…….

상필

문상필위원

작년에는 54억이었습니다. 54억 6,000, 올해는 58억 6,200입니다. 2013년도에는 62억입니다.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예산심의할 때 특수교육 전체 예산 정도는, 5년 정도는 쫙 꿰고 와 가지고 이번에 증감이 뭐가 됐고 증액이 얼마가 됐고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작년보다 55억 정도에서 59억 정도로 올랐는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오른 것 같고 어떤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방학학교 지원 같은 돈은 좀 준 것 같고요. 통학비 지원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과장님이시지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전체 교육과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우리 과 전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전체 예산을 파악을 안 하셨다고요?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예산확보 노력하십니까? 청 내에서나 의회에서. 저는 미안하지만 과장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예산이건 간에 의회에 예산이 들어오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님, 이것은 꼭 예산을 살려야 되는데 관심사항이니까 이것은 예산 확보해 주시고 이 예산이 깎이면 안 되는데 본청에서 깎였으니까 올려주십시오.” 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가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

상필

문상필위원

왜 안 하셨어요? 장학사, 장학관은 가야 되고 과장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안 와야 되는 겁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미안하지만 광주시청은 국장들, 3급 부이사관들이 전부 다 의원들을 만나고 예산확보를 합니다. 광주시교육청 과장님들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시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육과정과의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답 좀 줘보세요, 뒤에 계신 장학관님들이나 누구.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예산확보를 안 한 것도 문제이지만 전체 1조 6,922억 중에서 과정과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고 하는 것은 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될 텐데 또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볼까요? 123억 4,828만 2,000원이네요. 153억에서 30억이 줄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외우지 않고 공부 안 하고 오시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해당 과장이 주무과의 예산이 얼마 정도 감액됐고 얼마 정도 오르고 그중에 중요한 파트는 얼마이고 132억 중에서 장애인 예산이 58억이면 절반 아닙니까? 거기에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 비율도 모르시고……. 굳이 과장님만 모시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적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 설명을 위해서 위원들 찾아뵌 적 있습니까? 양 국장한테만 답변 맡겨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다 치고요. 방금 말씀 중에 방학학교 지원은 왜 예산이 깎였습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학교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360명씩 720명을 2014년도에 지원해 왔는데요. 학생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긴축예산 때문에 줄여서 편성했는데요.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숫자도 틀립니다. 720명 곱하기 1인당 50만원 했으면 3억5,000, 3억 6,000이 책정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간에 3억으로 했거든요. 틀리신 것은 다시 이야기 드리고.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평등의 개념에는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100m 달리기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100m 라인 첫 출발선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육시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회의 평등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50m를 접어주는 조건의 평등입니다. 50m 앞에 가서 세워주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선생님 출신인데 교육시켜서 죄송한데요.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은 마지막 100m 선을 골인하는 지점에 똑같이 오게 하는 것이 마지막 결과의 평등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광주시교육청 예산 중에, 특수교육예산 중에 방학학교가 그간에 세광학교 시각 장애인 빼고 지적장애 아이들만 해 가지고 1년에 300명씩 방학 때는 선우학교나 학교에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방학 때 아이들이 집에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엄마의 레저활동과 직업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방학학교입니다.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맞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이 수가 여름방학 때 150명, 2학기 때 150명 해 가지고, 300명씩 해 가지고 600명이 3억 예산으로 했는데 더 필요하니까, 대략 3,000 정도가 더 필요하니까 학부형들이나 당사자들이 예산을 3,000만원만 더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산 긴축한다고 해 가지고 역으로 1억을 깎았어요. 1억을 깎았는데, 방금 예산 깎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했는데 방학학교 지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깎은 것에 대한 확보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7,500만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지원학생 선정기준에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장애자녀, 2인 가정, 저소득, 맞벌이가정을 우선 선발하고요. 일반학생은 추첨해서 선발하는데, 우선 선발학생들은 모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고요. 추첨해서 선발했던 애들 중의 일부가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가정이나 이런 데가 1순위이고, 또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추첨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요가 부족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정착되고 있거든요. 부족하니까 이번에 30명만 더 올려서 할 테니까 3억 3,000 중에서 3억만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합 7,000이 깎여가지고 2억 3,000이 됐어요. 결론은 수요에 비해서 1억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세광학교…….

상필

문상필위원

세광학교 5,000만원 빼고요. 이런 중요한 사업은 깎이면 안 되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줘야 할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은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주무처와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어떤 예산확보 노력을 하신 겁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 중에서 평등의 개념으로 치면 대략 50m를 접어주고 가는 정책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저번에 사무감사 할 때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지원 관련해서 방과 후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시라고 했더니 우리 국장님도 배치하겠습니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혀 배치가 안 됐습니다.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노력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방과 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고민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방침이 무기 계약직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무기 계약직으로 배치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코디네이터로 대처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터는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서 금년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불가불 미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 3개만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은 못해 주지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아까 평등의 첫 번째 이야기가 기회의 균등이었는데요. 다른 비장애 학교는 왜 방과 후 전담인력을 다 두면서 특수학교만 안 두는 겁니까? 이게 기회의 평등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출발선상에 100m 선상에 아예 세우지 않고 있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중요한 예산들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될 것이고…….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앉으시지요. 교육국장님, 다 들으셔서 아실 것이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특수교육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삭감할 부분과 현장에서 예산이 필요불급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야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수교육 쪽에 다른 몇 가지도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몇 가지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학부형들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간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7,000이 깎인지를 모르고 있고 예산이 오히려 올라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통화를 해 봤더니. 이것은 교육관련된 부모들 데모하러 올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드려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증액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장은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현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 답변 드리기 죄송한데, 방학학교 부분은 일반학생도 작년에 한 50명 탈락될 정도로 굉장히 선호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맞벌이가 많아 가지고 방학 중에 이 아이들을, 일반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과 후 학교 전담은 아시다시피 공립 3개 학교는 혁신학교로 추진되기 때문에 혁신학교 지원예산으로 업무들을 나누어서 방과 후 전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사립을 지원 못해서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로 해 가지고 단시간 근로자로 하자 해서 올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긴축예산 때문에 과에서는 노력을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신다면 사립학교 두 학교 정도, 공립은 그런 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융통성을 부려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과에서 7,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하고 상의해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요. 제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기간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자료 분석을 위해서 교육협력팀하고 예산팀을 제외하고는 우리 전문위원실 출입을 조금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시청과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시청과 협력 사업이 총 몇 가지나 됩니까? 답변하실 분, 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청과의 협력사업.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정운용입니다. 올해 협력사업이 20개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20개에요?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20개가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시청과 교육청에 봤을 때, 협력사업 총 금액이.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총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청에서 489억, 자치구에서 64억 해서 총 554억이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554억이요. 그럼 없어진 게 21개 사업인데 20개 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없어진 이유는 뭔가요?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과학교실지원사업이 올해 있다가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1개 분야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없어졌다고 그랬지요?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아니요.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20개라는 얘기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21개인데 저하고 좀 다르네요?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그걸 합치면 21개가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것까지 합쳤을 때요?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21개이고요.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21개 맞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에 없어진 사업내용이 뭐예요?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지금 과학교실지원사업이 올해까지 하다가 내년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내년에 종료 되어서요. 그럼 수시대비 대학입시박람회가 아예 취소된 건가요?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죄송합니다만, 협력사업 20개는 각 주관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세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21개를 나열하면,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지원, 두 번째, 문화예술특성화학교운영, 세 번째, 거점영어체험센터운영, 네 번째, 거점 영어센터 영어체험캠프운영, 다섯 번째, 녹색사업 녹색성장 학교교육 활성화, 여섯 번째, 과학문화축전 지원, 일곱 번째, 과학영재학교 재정지원, 여덟 번째, 과학교실운영, 아홉 번째, 실전창의인재양성사업, 열 번째,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열한 번째, 문화학교운영사업, 열두 번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사업, 열세 번째,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추진, 열네 번째, 결식학생 재료화 지원사업, 열다섯 번째,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 열여섯 번째, 학생 결핵 검사비 지원, 열일곱 번째, 무상 의무급식비 지원사업, 열여덟 번째, 학교 내 텃밭 가꾸기 사업, 열아홉 번째,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스무 번째는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스물한 번째는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21개의 협력사업 현황이거든요.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질의 더 할게요. 먼저 무상급식비인데요. 시청에 요청한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액관리, 사업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소관 부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종민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375억, 그 다음에 기초단체에서 51억 해서 420억 정도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427억이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427억 200만원이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된 게 총 얼마에요? 요청했던 금액이 얼마고 반영된 게 얼마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영된 금액이에요, 427억이. 그럼 시청에 처음에 예산을 요청했던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이 427억을 요청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요청해서 100% 다 받았다 이건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청하고 협력사업 했을 때 50대50 매칭이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아닙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했을 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식품비의 70%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식품비의 70%에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자료를 보면 85%인가로 나와 있던데,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시청하고 협력사업을 할 때 50대50 매칭 아닌가요? 물론 시청은 구청과 더했을 때, 전체적으로.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퍼센티지가 더 높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더 높아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요청한 대로 제대로 다 받았다는 거네요, 체육복지건강과에서는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금이 1식당 얼마인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친환경 식재료가 올해 1식당 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1식당 130원으로 세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올해 200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130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서 내년에 총 얼마에요? 지출액이, 친환경으로.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편성이 52억 7,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것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친환경 식재료비가 73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청하고 교육청 매칭이 50대5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 시교육청이 계획했던 것은 300원이에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매칭 퍼센티지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2014년도에 비하면 3대7 정도로, 시교육청에 7 정도, 70% 정도….

옥자

김옥자위원

지난번에 급식 때문에 제가 갔었어요, 심의위원으로. 올해는 200원이니 내년에는 물가도 있고 그러니 300원씩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그렇게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00원씩이면 129억 정도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현실은 130원씩 하면 52억으로 줄어들거든요. 올해 200원 짜리를 내년에 130원씩으로 한다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제대로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이것은 급식비하고는 달리 따로 200원씩 책정해서 주는 예산이거든요.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0원씩이었잖아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모든 물가가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더 내려간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서 130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결국은 지방재정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방재정 때문에 그렇다면 친환경 급식비를 농민들한테 깎아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올해 200원 주던 것을 내년에 130원으로 하면.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래서 200원에서 1인당 130원 정도로 단가를 낮춰서…….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던가요? 내년에는 200원 짜리를 130원에 주십시오 해서 애들 급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이 학교로 1인당 130원의 예산을 내려 보내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그 가격에 맞는, 130원에 맞는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보면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학부형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학부형이라든가 농민들의…….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올해도 160일분만 세웠다가 30일분을 추경에서 확보를 했었는데요.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추경에 하는 수밖에는, 현재 상황은 명쾌한 해답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봤을 때 시청에서 27억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130원으로 내려갔겠지요. 그렇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시청에서는 약 30% 포인트를 주어서 27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대7의 비율에서 5대5로 비율을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130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급식비 자체가. 애들한테 친환경으로 해 주겠다 했으면 해 줘야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런 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인식만 할 게 아니라 좀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시청에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먹일 거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더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하고 노력을 했어야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시청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대50이란 지원 비율이 없어서 3대7의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27억을 주는 것은 그 30%에 속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70%에 속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5대5가 되어서 27억씩으로 해서 54억 정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좀 더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인데요. 원래 시청과의 분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나오십시오. 학교용지는 행정예산과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김병주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분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시청하고.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5대5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5대5 매칭이지요? 그런데 올해 그렇게 하셨나요, 매칭을?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현재 시청에서 부담할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효천중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공사에 착수 안 했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한 부분만 받고 또 이번 정리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청에서 분담한 게 18억이에요. 교육청에서는 96억 정도에요. 끝에 숫자는 말씀 안 드리고, 대략. 저는 원래 시청에 요구한 금액이 52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예. 시청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것이 당장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일단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순차적으로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시청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는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나머지가 34억인데 이거를 제대로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하십시오.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