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진 경기영어마을 총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451쪽부터 4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171억 3,9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비사용 잔액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추가세입분을 반영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39억 5,6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77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2개 사업으로 4억 8,300만 원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비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52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교육협력국 소관 사업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학교용지특별회계 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10조 4,99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법정전출금 등 4개 사업에 9조 6,596억 6,400만 원이고 문화 분야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1,277억 1,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분야는 2개 사업에 7,12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14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143억 7,080만 1,000원으로 2014년보다 17억 1,9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8억 5,000만 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 24억 6,08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 2억 원,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지원비 3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103억 8,600만 원, 공공도서관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7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9,579억 8,5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보다 2,221억 2,40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조 9,380억 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정책 사업비 8,340만 원,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4억 원, 교육정책 관계자 직무연수비 500만 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법정부담금 1조 8,097억 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48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37억 4,700만 원,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및 양평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22억 800만 원, 지역역량강화 사업지원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쪽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2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1억 6,700만 원,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 9,000만 원, 지난해까지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으로 불리던 사업을 올해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3억 2,400만 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비 1억 원, 재난안전 전문강사 양성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0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8,984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이 1,20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은 27억 6,710만 2,000원으로 2014년보다 13억 2,6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비로 3억 1,250만 원, 평생학습 대학생 지식멘토 파견 사업비로 7,000만 원,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 사업비로 3억 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 사업비로 1억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2쪽입니다.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경기 대학기숙사 운영비로 6억 원, 토공방 교육나눔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대안교육시설 지원비로 3,000만 원,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 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비로 3억 원, 창조학급 운영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쪽입니다. 안산 창의인성센터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ㆍ운영 사업비로 4,000만 원, 경기행복학습마을 희망병영 만들기 교육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4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72억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보다 35억 3,971만 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로 공공도서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매칭보조가 이번부터 중단되었기 때문에 좀 많이 감소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파주 교하도서관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이 2억 7,8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103억 8,600만 원, 국고보조된 사업비를 다시 보내준 겁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로 35억 1,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5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운영비로 1,500만 원, 도서관 자원봉사단 교육비로 700만 원,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2,000만 원, 행복한책나눔운동 사업비로 1억 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비로 8억 7,000만 원,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7,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시군 보조비로 3억 2,9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로 2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아파트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9,000만 원,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독서지도사 양성교육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비로 7억 6,000만 원, 도서관정책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3쪽입니다.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664억 1,4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보다 766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463억 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284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1,664억 1,4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비해서 766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용지매입 분담금 1,650억 2,800만 원, 징수교부금 1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착오로 세입예산 일부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통계목에서의 집행범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사업은 사업명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명확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자료를 하나 놓아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태석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안과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3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조 922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도비반환금 수입과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예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2014년도 추가세입분에 대한 법정부담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3억 7,000만 원으로써 2014년도 대비 1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9,579억 8,500만 원으로 2014년도 대비 2,221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육정책과는 전체 예산의 98.9%인 1조 9,380억 600만 원으로 2014년도 대비 13.1%가 증가하였으며 교육협력과는 2014년도 대비 92.1%가 증가한 27억 6,700만 원이, 도서관정책과는 2014년도 예산 대비 17.1%가 감소한 172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는 2개 사업에 4억 8,300만 원으로써 교육협력과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3억 1,300만 원, 도서관정책과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검토한바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8억 5,000만 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사업비 24억 6,0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 2억 원,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3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05억 6,0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된 것으로써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법정부담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조 8,097억 8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1,200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03억 8,600만 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증가 사유는 법정부담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기준으로 주요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7,800만 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2억 7,6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3억 원, 대안교육시설 지원 7,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은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1억 원,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 사업에 5,000만 원,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경기대학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6억 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사업에 3억 원, 창조학급 운영 지원 사업에 3억 원,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 교육사업에 1억 5,000만 원,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지원에 1억 2,500만 원,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에 7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검토한바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중 안산평생교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7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도 10월 말 기준 안산평생교육시설의 이용률이 30%가 되지 못하고 총 수입금액이 1억 원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운영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영어마을의 출연금은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 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월호 사고 여파와 이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단체학생 이용인원 제한 조치 등을 감안할 경우 2015년도 운영 환경이 2014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을 감안할 경우 영어마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환경 저해나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공모심사 수당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의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30%에 그치고 있으며 2013년도 집행률도 41%로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2015년도 사업금액 책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가운데 신규로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위 사업들에 대한 차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방식의 변경으로 이용률이 급감하여 사업금액이 2014년 대비 50% 감액돼서 편성되었는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갈수록 증가하는 대학생의 학비 부담으로부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주는 유익한 정책으로 본 사업의 축소보다는 제도의 홍보 강화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학교 부적응 등 학업중단 학생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과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70%, 64%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 편성한 경기대학기숙사 운영 사업은 기존의 경기장학관의 수용능력 부족에 따라서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들의 기숙사 수요와 이용편의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협력국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2건이 편성되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664억 1,4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715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664억 1,400만 원으로 2014년도 대비 765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육청 전출금 1,400억 원, 경기도시공사 전출금 250억 2,800만 원, 징수교부금 1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2011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합의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문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써 2015년도 전출계획분과 경기도시공사 부담분의 2013ㆍ2014년도 미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교육협력국))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교육협력국)) 검토보고서(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힘드실 텐데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지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됐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신규로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차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올해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서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은 지금 현재 조성이 되지 않은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특히 저희가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신규조성 두 군데 정도 하고 아파트지역에 특히 시공업체가 작은도서관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 열 군데,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요건을 맞춰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은 영외거주 군인들이 사실상 저희 도민으로 돼 있는데 군인아파트가 일반거주지역하고 격리되고 그다음에 소외되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줘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갈게요. 거기는 알았고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더 늘려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50%가 감액 편성됐어요. 이유가 뭐죠?

올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융자를 받은 학생들을 일괄해서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만약에 홍보를 했는데 많이 신청이 폭주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국장님?

내년도에 신청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상반기 집행을 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못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주시고 이 사업이 50% 감액되지 않고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집행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원래 종전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된 저소득층 자녀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의지와 관계없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신청도 안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장학재단에서 온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장학재단에서 신청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조금 줄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7분위 이하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현황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에서 원하고 있는 게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동의를 한다는 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서류를…….

네, 명단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여태까지 명단공개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장학재단에서 금융기관 돈을 빌려서 지원을 해주면서 정부에서 일부 2차보전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중금리하고 정부 2차보전하고의 그 차액을 그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장학재단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때 그 2차보전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장학재단 측에 줘서 실질적인 혜택은 개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대출금리가 예를 들면 4.5%면 정부가 그동안 3%를 2차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생들한테 안 가고 금융기관으로 바로 가고 학생들은 1.5%에 대한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직접 지급을 해 왔는데 장학재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집행하기보다는 금융기관에 줘 가지고 학생들은 무이자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5,87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문제하고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그런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제가 그때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1만 몇천 명을 지원하셨다고. 1만 몇천 명 맞나요? 담당관님 계신가요? 1만 몇천 명. 그럼 올해에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어떤 걸로, SNS? 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홍보포스터는 대학마다? 지금 권미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찌 됐든 지금 이 문제는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해서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홍보를 좀 더 강화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이요. 이게 시작한 지가 한 2년 되셨나요, 3년?

이게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작년에, 올해 어느 어느 대학 하셨죠?

올해는 가천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했습니다.

여기서 중앙대학은 안성캠퍼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경기도에 지방캠퍼스 대학이 몇 개나 되죠?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15개 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그래도 중앙대학교는 회사들이 좀 낫더라고요, 예비취업 협력사업 하는 회사들이. 그때 중앙대하고 하나 어디였죠?

저희가 가천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가천대하고 중앙대 할 때 보니까 중앙대가 그래도 큰 회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캠퍼스에도 많이 할애를 하시는 게 어떤가. 금액도 보니까 4,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올리셨으니까, 한 150% 업됐으니까. 이건 학교를 내년에 몇 개 학교 하실 거예요?

지금 2014년도 경우에 9개 대학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2개 대학밖에 못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50%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개 대학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가천대학보다는 중앙대학이 더 많은 좋은 회사에다가 학생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방캠퍼스일지는 모르지만 경희대라든가 성균관대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3학년 때 예비취업과정을 하니까 실제 취업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학년 1학기 때 이런 활동이 여름방학 때 이뤄져서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0 대 50일 때 금액도 똑같나요? 50만 원, 50만 원이었나요, 그때?

1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본 위원이 행감 때 했던 것이 이번에 또 나와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장학관 위치가 어디예요?

경기도장학관은 도봉구 쌍문동에 있습니다.

너무 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거기 입사하는 도민 자녀 대학생들이 대체로 서울의 동북부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만 주로 이용을 합니다.

남부는요?

남쪽에는 쌍문동에서 통학하기에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통학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원룸 등을 얻어서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나도 안 하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도 다행히 49쪽에 보면 경기대학기숙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에서 송파학사라고 운영을 해왔는데 자기들 수요에 비해서 규모가 크게 지어져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와서 저희가 대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쪽에 경기도 동남, 동부권이죠. 동부권에 가천대, 을지대, 신구대, 동서울대 그다음에 단국대, 강남대까지 그쪽에서 통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세종대나 건국대까지 거기서 통학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천대나 강남대까지 이렇게 하면 그쪽에 대학생들이 한 5만 6,000명 되는데 그중에서 경기도 거주 학생들이 한 1만 명 정도 추정이 되고 집에서 통학 가능한 학생들이 한 2,500명 정도 그리고 집에서 통학이 곤란한 원거리 거주자가 한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를 선발할까 생각하고 있고 도봉구에 있는 경기장학관인 경우에 384명 수용이 가능한데 매년 한 1,200명이 신청을 합니다.

1,200명이 지원해요?

네, 그래서 6 대 1 정도의, 그러니까 384명인데 사실상은 한 번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그냥…….

4년간 계속?

네,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매년 새로 뽑는 학생은 100명 내지 200명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6 대 1, 10 대 1 정도의 경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아까 49페이지 6억이 송파학사의 공실료를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국군복지단에서 600명 수용규모인데 300명을 수용해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있고 저희가 300명을 더 집어넣게 되면 추가발생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추가발생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300명에 대한 경비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300명이 추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도 더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송파학사가 전 실이 600실이에요?

300실인데 한 방에 2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600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성남권에 있는 대학생들 등으로 해서 수요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경기장학관의 경쟁률 그다음에 현재 있는 대학들의 학생 수하고 고등학생 중에서 비율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적인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송파학사 하면 꼭 송파동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송파구에 있겠죠?

지금 여기가 성남시하고 하남시 그다음에 서울에 위례지구, 그러니까 옛날에 송파에 남성대 군 골프장 그다음에 상무부대 있던 그 위치입니다. 성남시하고 하남시하고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경기도장학관이 6 대 1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좀 성급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지사님께서 따복기숙사를 공약하셨는데 그 구상은 수원권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 수원권에다 지으면 성남까지는 또 통학이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송파 쪽에다 운영을 해서 성남ㆍ용인 쪽에 다니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원 쪽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따복기숙사는 지금 어디 정도까지 진행되셨죠?

수원 지역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대학 내에서 지은 기숙사하고 그다음에 대학 주변에 원룸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민들의 어떤 영향까지 고려해서 규모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학에서 기숙사 짓는다고 그럴 때 주위의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그런 건 들으셨나요? 원룸 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하숙집 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보셨죠?

그래서 수원에 짓는 건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새로 짓는 건.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이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만 조금 지원해 주면 저희 도민, 대학생을 둔 도민들이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은 어디죠?

도서관은 211개가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은요?

대표도서관은 현재 파주 교하도서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 구입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엄청 적네요?

대표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도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안 해주고 거기 나와 있는,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그 예산은 파주시에서 교하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책정해 놓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도서관 대신에, 멀어서 도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사이버도서관에 내년도 전자책 구입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이용객은 어느 정도였어요, 사이버도서관?

작년도에 접속자 수가 연간 200만 명이었고 일일 평균 5,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4분기까지는 접속자가 167만 명이었고 일일 평균 접속자가 6,100명이었습니다. 2012년도보다 조금 하향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270만 명 그리고 일일 평균 7,600건이 접속됐었는데 이 부분은 전자책이 제때 제때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이버도서관 운영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책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건 2012년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안 됐다는?

2013년부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줄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84명입니다.

종전에 한 280명 정도, 240명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옛날 건물들 다 부수고 지난 6월 달에 준공을 한 신축건물입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MOU보다는 저희가 구체적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기본 원칙에는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네. MOU 체결은…….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MOU보다는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MOU 체결을 안 하고 계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에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존 계속사업 중에 또 예산이 삭감된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 22쪽에 있는 교육정책 관계자 직무연수에 대해서 좀 간략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건 지난번에 의장님 주재로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이렇게 해서 상생협력문을 체결하기 위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향을 표시하셨고 저희도 민선 5기 때와 달리 민선 6기 때 교육협력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교육청, 경기도 관계자가 모여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대를 좀 확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좀 적다고 저희도 판단은 하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500만 원으로 이렇게 낮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3자가 같이 합의된 사업이라 이거죠? 예산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하고 33쪽 그리고 34쪽에 있는 경기행복학습 만들기 교육사업 그리고 평생학습 만들기, 이것은 아까 골든트라이앵글을 이름을 바꿨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그러니까 2개의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고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강사교육 과정은 신규사업이란 말이죠? 이 세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경기행복학습 만들기 사업은 한센촌하고 사할린 동포촌 그다음에 오지, 섬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지원해 주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부분은 기존의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입니다. 이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교육장소를 리모델링하고 또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은, 지금 앞의 두 가지 사업은 마을 리더하고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원봉사 내지는 자립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기간이 일정 연도 이상 된 그런 데는 예산지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줄였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은 앞으로 평생학습마을을 조성할 때 처음부터 인건비를 지원 안 하고 교육지원만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평생학습마을 조성하는 지역은 인건비 지원 없이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 내지는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서 운영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이 강사 수당 정도는 조금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육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코디네이터 양성에 보니까, 사후 기대효과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주민주도형 마을학습을 주도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이요, 거기서도 보니까 마을 내 평생학습 주민강사를 양성 후 일자리를 배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강사를 배출하는 곳은 두 사업에서 대동소이한데도 지금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기존에 있던 계속사업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경기행복학습 만들기 교육사업이요. 여기서 보니까 경기도 예산이 7,800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군비는 1회 5,800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은 매칭을 시군한테 좀 부담시킨 건가요?

작년까지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하던 거를 내년에는 도비 20%, 시군비 80%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지역의 시장ㆍ군수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경기도만의 특화모델 지속적 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럼 경기도만의 특화는 빼야죠. 시군에다가 자꾸 전가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지금 30% 했던 것 20% 도비 부담이고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바뀌겠네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산은 삭감된 것 같은데 시군에서는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전체사업비는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비슷한 규모라 할지라도 도에서는 7,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시군에서는 또 부담이 되게 크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사업,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을 이렇게 변경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듯이 지금은 핵가족시대가 되게 심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 정말 저는 봐도 코디네이터 양성과정도 좋지만 지금 평생학습 만들기 공동체 이 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몇 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출연금 하고 있는 안산평생교육시설이요. 지금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청소년 등의 체험활동들이 전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안산센터의 경우에는 시설운영이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준비부분이 좀 미흡했고 그다음에 마케팅 노력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게 운영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 중에서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이란 게 있습니다, 35쪽에 요. 지금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계속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과정을 정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번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주 리조트 사건도 있었고 또 판교 이런 사건 그리고 인위 재난에 관련되는 그런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민들한테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이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좀 양성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인력 교육을 받는 대상은 어느 대상인지?

저희가 재난안전본부의 안전기획관실 그다음에 평진원 등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지 전문강사가 될 수 있냐를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배치가 돼서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신규사업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전문강사를 철저하게 배출해서 이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강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면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시장ㆍ군수가 추천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추천했으면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옥분입니다. 계속 서 계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아픔을 제가 알아서. 우선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 201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20%대로 지원한 것들이 꽤 되네요? 보조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14년 총?

별도로 산정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20% 사업이 있고 30%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걸 뽑아봤는데 그런 사업들이 꽤 되네요. 왜 그렇죠? 예를 들까요? 가령 29%가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 그리고 대안교육시설 지원 사업 22%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 및 아파트도서관 활성화 사업 50% 등등이 있습니다. 20개가 안 돼요. 보조사업이 20개가 안 되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보조비율은 이 사업이 도에서 권장하는 정도, 관심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달리 책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아니라 저는 집행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률이요?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해서 세운 거잖아요?

일부 사업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들이 신청을 해야지 되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이 좀 많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작은도서관이 보급이 되면 공공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예산안에도 그렇지만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 있고 한데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50%, 또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만 해서 3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부 도비보조사업은 집행이 저조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안교육시설 지원 사업도 지금 22%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차 공모사업을 해서, 2차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 부분이 예산집행 실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2차 지원을 하고 나서 지금 1억 원 중에서 8,500만 원 집행됐고 1,5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말 기준 해서 집행률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2015년도 몇 개죠? 지금 교육정책사업이 총 13개잖아요. 13개입니다. 그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12개.

13개. 교육정책과 사업이 3개, 교육협력과가 6개 그리고 도서관정책 사업이 3개, 그래서 13개인데요. 그중에서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이요. 우리가 안전, 안전…….

이 부분은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협의해서…….

협의한 겁니까?

네,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교육청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몇 개 학교예요? 몇 개 학교, 초등학교?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150개 학교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몇 개 학교입니까, 대상이?

120개 학교입니다.

120개요? 총 몇 개인데요, 초등학교가?

초등학교가 1,200개 정도 됩니다.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나왔나요, 교육프로그램이?

심폐소생술을 시현할 수 있는 마네킹을 구입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커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설명서 보면 지역역량 강화 해서 지금 4개 시 남양주, 시흥시, 오산시, 과천시 이렇게 선정하셨죠?

네.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국 시군을 상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공모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고지원이 아닌데도 국토부에서 하나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해당되는 예산만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천 같은 경우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역의 자생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90% 이렇게 되는 데를 굳이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더 열악한 지역도 많은데.

과천도 사실상 정부청사 이전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상가가 공동화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은 했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 건의 문제라든지 공동화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열악한 저 북부 쪽에 이런 쪽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계획서 작성능력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예산 따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영어마을과 관련해서 보니까 경기영어마을 예산을 시설충당금을 많이 해 놨던데, 시설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에 준해서 10%를 적립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교육수수료 안에 원가분석을 하면 시설유지보수비하고 감가상각비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비가 책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원가인데 책정된 교육수수료는 감가상각비 이하로, 고려되지 않은 그런 금액 이하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통제를 한다고 하면 요금통제에 합당한 책임을 출연기관, 통제하는 기관에서 지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장기 대규모 수선을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좀 적립을 해 놨다가 그 돈으로 대규모 수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가 수영장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수영장시설, 스포츠시설이 많은데 수영장 한 번 수리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당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통째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부식이 수영장은 소금물, 염수…….

염수 아니죠, 지금은.

뭔가요?

그냥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죠.

지하수를 이용하나요?

네.

화학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나 부식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앞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영어마을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또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마을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여러 가지 담을 건데 그때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부분도 좀 담아서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조례에 보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출연금 말고 도비 말고 실질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네.

예산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진흥원 자체가. 그러면 예산을 무조건 어떤 예산으로만 잡은 건가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잡으신 건가요?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자체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하고 안산센터 운영수입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사업비가 일부 있고 수탁사업은 별개로 별도 계정으로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준비하느라고 봤더니 안산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연도 수입 해서 1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년도에 안산센터 운영으로 나오는 수입에 관한 부분은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출연금만 요청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지금 페이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는 겁니까?

아.

그러면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아니, 이상희 위원님 질의…….

권미나 위원님 하세요.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페이지 보시면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공모심사 수당에 대해서 올해 400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니까 국장님, 작년에 200만 원 하셨는데 회의 참석은 하나도 없고 작년에는 서면으로 1회만 하셨죠?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도 200만 원 다 안 쓰셨잖아요. 그렇죠? 집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15년에는 증액해서 400만 원 하신 이유가 뭔가요?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액 자체가 소규모로 요구가 되다 보니까 검토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집행률도 30%밖에 안 되는 걸 올해 이걸 더 해 가지고 한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느꼈지만 거기 시설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올해 그걸 증액을 했단 말씀입니다. 향후 2015년에 어떻게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이성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앉아서 하십시오, 원장님.

저희가 아까 한배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올해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하고 저희 진흥원에서도 운영경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의 충분한 활용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지만 그쪽에서 저희가 수입이 임대료가 한 1억 정도 올해 나왔고 그다음에 4억 4,000 정도가 임차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쪽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도에서 원하는, 또 특히 인성교육 쪽에 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도 교육협력국 자체에서도 위탁사업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와 협력을 해서 안산시설의 활용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시설에서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체운용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고요. 도 교육협력국이라든가 여성가족국 또는 복지국, 다양한 실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 중에서 인건비도 포함돼 있나요?

네,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내년에는 일용직하고 또 시설관리직에서 7명분이 이미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의 비전을 좀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당초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의 사업목적이 뭡니까?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새롭게 주민공동체를 구성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지원을 하고자 지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사업목적이 그 마을 주민들의 협력 또 화합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죠?

네.

그게 사업목적이죠? 그런데 기이 작은도서관 설치된 데를 어떠한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해보셨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처음에 개관만 해놓고 그냥 문 닫아놓고 있는지, 운영이 되는지.

작은도서관 등록과 등록취소는 시장ㆍ군수의 사무로 돼 있는데 민원이 있거나, 시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서 직권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안 해서 시나 도에서 폐지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매년 10군데 내지 20군데 정도는 직권 등록취소가 되는 그런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 및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 지원’ 해서 작년에는 1억 8,000이었는데 9,000만 원으로 50% 감액을 했는데 주된 이유가 시군 재정악화로 사업량 축소예요?

일단 신설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숫자를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시군 매칭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나 공모를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공모사업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사실상 수요를 조사해서 목표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 자료 조사가 돼서……. 금년에 들어온 자료죠? 내가 내년도 자료를 얘기했는데 지금 금년도 자료를 얘기하시는…….

2015년도에 조성할 자료를 지금 조사한 겁니다.

조사한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조사에 의해서 감액 편성한 거예요?

그건 감액 편성하기 전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고 나서 감액 편성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별도로 병행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감액을 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군 재정악화로 사업량 축소라고 하는 말씀은 와 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마을의 참새방앗간처럼 세 세대가 모여서 거기에서 조그맣지만 영화 관람도 하고 또 기타동아리 같은 것, 발표회도 하고 이런 잘 되는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사업의 목적이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례 조사를 좀 하고 해서 이것을 사업을 일몰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더 늘려야 될 건가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임의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이 1억 2,500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군인들도 물론 경기도 자원도 있고 다른 자원도 있겠지만, 어쨌든 케어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아파트 주민에 비해서는 군인들은 작은 부분을 차지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줄이면서 신규로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이, 또 작은도서관 사업이 정부에서도 하고 있죠?

네,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50%고 도비사업이 3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의 공모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도비사업은 좀 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면 도비사업을 아예 일몰사업으로 접든지 아니면 30% 아니라 50%로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제대로 될 수 있든지 하는 그런 검토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요?

일단 내년도 조사한 결과…….

아니면 경기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아예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돌려 버리고 일몰사업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감액을 시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 명분만 걸어놓고, “우리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9,000만 원 걸어놓고 경기도에서 도서관 사업한다고 명맥만 걸어놓을 이유가 있어요?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면 조금 더 잘 되는 건 활성화시켜서 잘 되게끔,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잘 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럼 잘 되는 도서관의 사례발굴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지도, 관리감독도 해야 되잖아요? 예산만 세워서 내려 보내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시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건 도에서 관리감독 잘 하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감액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새로운 예산 편성한 것은 남경필 지사가 군부대에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한 사업이니까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기존 하던 사업 좋은 사업들을 감액하고 새로운 사업은 똑같은 맥락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상은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입장에서 군인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 부담을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아파트 부분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사업을 좀 따로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예산을 줄이지 말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기존 하던 것. 지금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의 운영실태는 천차만별입니다.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만 세우고 집행할 부분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든지 시군에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가야 될 사업이면 더욱더 해야 되는 것이고 감액을 했을 때는 이유가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다 못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운영개선 내지는 지원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어떤 정보를 듣고 얘기를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 파악을 해서, 지원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데 감액을 이렇게 했다는 데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행사참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하려니까 숨 가빠서 서로 양보했습니다. 김미리입니다. 저는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요.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14년도의 예산이 5,500이었다가 100% 다 사용이 됐거든요, 진행이. 그런데 15년도 예산이 50%도 아니고 대폭 삭감돼서 2,000만 원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필요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 사업 시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인원이 너무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네.

누구인가요?

장애인이나 미혼모 등 소외계층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불특정다수의 경기도민이 대상이 아니라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대상자가 숫자가 별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미혼모 또는 이런 분들의 수치를 제가 요구하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육협력국에서는 모든 부서ㆍ과 모두 망라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상자 숫자가 적어서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그동안에 추진해 오던 사업계획과 비교했을 때 너무 좀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대상자도 그렇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상담제도도 있지요?

네.

그거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독서를 통해서 어떤 필요한 책과 또 읽고 나서 이후의 여러 가지 과정을 저희 전문가들이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에 대한 삭감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수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가봤는데 어느 지역은 7~8명 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어느 지역은 장애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의 전문단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소위 단체, 중간에 전달하는 단체에 운영비 쪽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절감하고 그리고 이 독서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를 어떤 직업인보다는 독서지도사나 이런 분들의 어떤 자원봉사를 유도하면 이 예산 가지고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부 다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도민들의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 운영을 하시면서 사업비에 의한 사업 말고 별도로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그러한 걸로 시범운영을 해보셨습니까?

14년도에는 그런 것 못 했습니다.

못 하셨죠?

네.

그런데 대폭 무조건 삭감을 해놓고 시범운영, 아니 그런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될 것이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됩니다. 아까 상담사와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과는 또 별개의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거를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성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도 아니고요.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하는 건 이쪽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숫자에만 연연해서 대상 이용자 수 또는 대상자 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그냥 탁상공론으로 내려진 이러한 예산삭감형으로 보여지거든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 5,500만 원도 많은 건 아니에요, 이 예산을 하는 것에. 그렇죠? 안 그런가요? 많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국장님은?

저희가 작년에 자원봉사 형태로, 재작년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한 달에 대학생들한테 전체 나가는 돈이 상당수 됐던 것을…….

죄송합니다. 이것 대학생 멘토링하고는 다릅니다.

자원봉사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강사들이 대학생들이 멘토링 차원으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전문 독서치료사라고 하는 전문직종의 자격증을 지닌 분들이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의 직업적인 면을 세워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소외계층, 장애인이라든지 미혼모라든지 기타 이렇게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독서치유 프로그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자원봉사를 해야 할 부분,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전문사들이 투입돼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행복한책나눔운동에 대해서요. 2013년도에는 1억 5,000을 하셨네요?

네.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 1억 하셨고 이번 내년 15년도 예산도 1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실무진에서 이 1억의 예산이 올해 5,000이 감액된 상황에서 2014년도 집행을 했잖아요?

네.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감액을 했었는데.

2013년하고 2014년 성과를 직접 비교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저희가 8,600만 원 정도를 책나눔 사업에 사용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책을 구입하면 한 4,000권 정도밖에 구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약 4만 권의 책을 확보해서 작은도서관에 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6억 원 상당의 도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작은도서관 얘기는 하셨지만 작은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또는 상황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라든지 이런 데 쪽으로 해 가지고 도서지원도 됐었고요. 책버스와 연계해 가지고 또 찾아다니는 독서문화운동도 했었던 건데 실상 13년도에 1억 5,000은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 성과도 있었는데 14년도 1억으로 감액이 된 이후에 무척 허덕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오전에 제가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뿐만이 아니라 도서지원을 비롯한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 지원을 하려면 이 부분 또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아까 비교도 안 해보셨잖아요. 13년도, 14년도 사업 결과에 대한 감액을 했는데 비등한 사업의 성과가 있었다든지 조금 부족했으나 그럭저럭 버틸 만하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도 없이 무조건 감액을 해 놓고 감액을 한번 했으니 그 금액으로 유지하자는 안인 것 같아요. 지금 작은도서관의 현황도 전국에서, 작은도서관 현황은 제일 많은데, 숫자는 제일 많은데 제도적인 건 참 열악한 것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냥 실링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는 약간 뒤로 밀려나는 정책들이 더 뒤로 밀려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이 감액은.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행복한책나눔 사업 중에서 책읽는버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사업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13년도에 100회 정도 하던 걸 14년도에는 22회 정도밖에 못했고 지금 정도 예산이면 사실상 거의 사업을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있어서 버스에 책을 싣고 나가서 독서진흥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스를 올리려면 대형면허를 가진 운전기사 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면 사서가 직접 작은도서관 같은 데를 찾아가서, 책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걸로 한다면 모든 도서관에 사서가 채용이 되어서 그 사서들이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 쪽에 독서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참 축소되어 있고 작아요. 첫째는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부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책버스죠?

네.

그 횟수가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에 찾아갈 수 있는, 그 책버스가 찾아갈 수 있는 시설이나 학교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때 학교에 근무를 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보면 그 책버스가 한 번 그렇게 옴으로 인해서 사서에게 편한 게 아니라 그 책버스를 접한 학생들이 무지하게 그것에 대한 호응이 좋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독서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거든요. 이건 물론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독서교육 대상자들은 도민 전체라고 보는데 운영비가 대형버스서부터 기사서부터 운영비 물론 들죠. 무슨 사업을 하면 운영비가 드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독서운동을 하는 게 도서관만 짓는 게 독서운동은 아닙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하는 게 내 동네에 도서관 하나 번듯하게 들어와 있다고 독서문화운동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1억 5,000을 했다가 14년도 1억으로 했을 때 많은 사업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축소된 것 그대로 유지하라고 그러면 이사업이 결국은 언젠가는 일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이 부분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1억보다는 5,000만 원 정도는 13년도 기준으로, 더 많이는 못 하더라도 13년도 기준으로 1억 5,000 정도는 책정이 되어야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고려해봐 주시고 심사숙고 해봐 주시면 아마도 합리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은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62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집행률이 한 81%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왜 이게 15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은 거죠?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건지.

우리 도의 예산정책상 지역균형특별회계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도비를 추가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이 공공성이 없는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우리 도의 전체 금액이 자율 편성하도록 배정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도서관 분야에 얼마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를 추가로 어떻게 더 하지는 않겠다는 게 우리 도 예산부서의 예산정책으로 수립됐기 때문에 추가편성을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면서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가 바로 가는 건데 이게 예산에 담지 않고 추후에 돈이 남으면 담고 돈이 없으면 안 담고 이건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 지금 보니까 국비는 담겨 있어요. 그렇죠? 시비도 담겨 있어요.

국비라고 해서 내려온 부분이 도서관으로 해서 찍혀서 내려온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그 내려온 돈을 가지고 몇 개 분야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도서관 분야에 꼭 담아야 된다고 해서 이 정도 확보한 거고 이렇게 도비 매칭이 안 된 사업이 다른 부분에서 많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 생태하천 복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도 전부 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비 매칭이 다 됐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부 다 도비 매칭이 안 되는 걸로 재원 배분에 관한 정책이 기본정책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칭이 안 되면 그러면 언젠가 결정될 때까지 재정이 없는 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농어촌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짓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면 접근성 미흡이라든가 시군 격차 심화로 지속적인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돼 있는데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저희가 두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1개 도서관당 80억 기준으로 짓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좀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다 보면 120억, 150억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도 80억 기준으로 20%를 지원하고 있고요. 농어촌에는 면지역 같은 데는 이용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0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으면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농촌지역은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80%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자체부담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농어촌 도서관은 국비 80%에 지방비 20%인데 그중에서 도가 15%, 시군이 85%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 지원이 된 지역은 도비 지원비율을 일단 다 충족시켜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기이 지원비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같으면 특별히 재정상 어떤 특별한 수요가 있거나 모자란 사업이 있으면 재정보전금 제도를 이용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지금 가평도서관하고 규모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조그만, 아주 자그마한 도서관이긴 하지만 도에서 예상하는 본래의 취지보다 지금 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정말 열악한 시에서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 재정보전금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보전금은 또 다른 데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참고로 예를 보면 세월호로 인해서 안산이나 안성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거든요. 모든 시의 재정이 세월호로 인해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봤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본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이 지금 현재 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에, 그 면에 해당되는, 그쪽에 아주 열악한 데 해당되는데 이렇게 확보가 안 돼서 받지를 못한다면 이 피해는 어떻게, 지금 현재 국비도 받았고 도비는 일부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년 그냥 두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상황이 대책이 안 서서요.

일단 위원님께서 안성을 사례로 들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농어촌 도서관에 대한 국비와 도비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액은 일단 다 편성돼서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역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피해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특별 배려를 해 달라고 요청을 따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참고로 2015년도 예산요구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있고 2015년 예산요구액 해 가지고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향후에 예산의 조건이 되면 이 예산을 요구하시려고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가령 이 금액만, 이 정도의 금액이, 그러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서 국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는 반영 안 됐죠. 그렇죠?

네.

향후에 이 도비를 반영하려고 예산요구액이라고 써놓으신 건가?

어떤 것?

6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요구액이요?

네.

향후 투자가 도비는 없는데요?

지금 저하고 자료를…….

15년도 예산안에 도비는 지원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됐고 향후 투자도 없는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위쪽의 사업개요 표를 보시면.

사업개요 있죠.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있잖아요. 그럼 네모박스 세 번째에 2015년 예산요구액 있잖아요. 저하고 책이 틀린가 봐요?

예산요구액 103억 8,600만 원은 전액 위에 보시다시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비 국고보조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써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농어촌에 관련된 도서관에 대해서 진행 중인 도서관에 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4페이지입니다. 창조학급 운영지원입니다. (시간타종 울림) 제가 그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26페이지요.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지원 사업 44%밖에는 안 됐는데 이유가 물론 세월호이긴 하지만 세월호와 무관하게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유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양평영어마을에서 저소득층 무료교육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학생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덜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양평영어마을로 하여금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44%밖에 안 돼서요.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모든 일에 대응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뭐든지 공격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민간위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예산지원 해줄 때는 실제로 저소득층이 얼마큼 교육을 받았느냐 증빙을 다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

지난 11월 10일 자로 해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너무 수동적으로 모든 일에 대응하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온 것들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보다 공격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9페이지 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률이 0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사업은 세워놓고서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중앙정부로부터 배정이 되어야지만 집행을 하는데…….

아니, 배정되어 있는 돈을 알아서…….

예산이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집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 내려왔는지 확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50 대 50인데 보통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전개하지 않거나 어플라이를 하지 않으면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안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요구했는데 안 내려온 거예요?

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지금 중앙정부가 올해 세수결함이 수조 원 났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안 내려온 원인과 그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그건 보고해 주시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요. 대안학교 대안교육시설 지원 사업인데 실제로 이게 2014년도에 1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3,000만 원밖에 안 세워서 7,000이 깎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집행률에 따라서 2015년도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8월 말 기준으로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사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사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올해 예산은 사실상은 11월 14일 날 추가로 3,900만 원을 집행해서 8,500만 원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대안교육에 대한 시설들이 사실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 현장답사 좀 많이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는 규모가 작고 비영리단체가 하는 시설 위주로 지원대상 후보로 삼고 지원계획을 전부 다 통보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몇 개 시설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적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이거든요, 사실상. 지난번…….

8대 때요?

네, 8대 때.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워준 그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대안교육시설에 일일이 전화해서 안내하고 독려해서 추가로 2차 신청을 받아서 3,9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 시설도 시설이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 대안학교 교사들의 처우 문제, 4대 보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처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페이지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실 이건 대학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1억 5,000 잡았습니다. 이것도 2개 대학만,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기업에 지원하는 건가요, 대학생하고? 이것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하고 대학교, 기업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도하고 기업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전공과정 지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1억 3,000이면 두 학교 가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 저희가…….

2개 대학.

여기 표시는 2개 대학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형식이 어떤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난 이런 인재를 양성해 주면 우리 기업에서 쓰겠다.” 하면, 그거를 어느 대학에서 이런 인재를 양성해 달라 요청을 하면…….

맞춤형, 그러니까 미스매칭 될 수 있도록 기업하고…….

미스매칭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없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우리는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인력은 이런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좋겠다. 그런 커리큘럼을 대학에서 가르쳐 달라.”…….

이게 저희 부서가 해야 될 일인가요?

대학과의 협력사업 이런 걸로 해서…….

그럼 대학의 취업보도실이라든지 리크루트, 어디랑 협력관계를 맺으시는 건가요?

대학에는 산업협력단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지원처가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협조가 이루어질 겁니다.

미스매칭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기업에다가 A라고 하는 학생이 취업할 때 월급을 주는 건가요, 그 과정이 뭔가요? 이 1억 5,000에 대한 비용이 어떤 비용인가요?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가기를 싫어하는데 중소기업에 가는 조건으로 해서 4학년 때에 들어가는 학자금을 기업하고 도가 나눠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학금이요?

네. 학생들이 대학에 내야 될 등록금 일부를…….

등록금을 대신 내준다고요?

네.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업하면 주는 건가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자체가? 그냥 무조건 집 사는 거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이라도 가면 그 기업에 대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현재는 소득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나왔어요, 지금.

선발은 저희가 저소득 자녀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우선선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100% 학비 지원인가요?

100%는 아니고요. 지원한도가 1인당 도비는 140만 원, 기업체에서 6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1회 정도? 한 학기 정도요?

네, 한 학기 정도요.

어쨌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선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수 12년 말에 비해서 지금 20%가 증가했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6%가 감소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령 2012년에는 1,000개, 2013년에는 1,100개, 2014년에는 1,300개, 2015년에는 1,314개나 되는데 예산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세수가 정상적인……. GDP 성장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세수가 그거에 더 못 미치게 확보되지 않아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도의 모든 사업들이 수년간 감액 편성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 보면 저희가 1,300개고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754개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152개예요. 그런데 지원액 자체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전북의 6%밖에 안 되고 서울의 30%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양적인 측면보다는 이제는 질적으로 높여야 될 때고 좀 괜찮은 작은도서관 부분들을 보다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들을 좀 더 저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작은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수도서관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액수가 적어요. 그러면 실질적 운영비에, 전체적인 운영비 자체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은 공립이 아니고 사립입니다. 운영주체도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지원이 계속적으로 많게 해주다 보면 나중에 지원이 끊기면 작은도서관 자체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생력을…….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소요액의 전부를 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말씀에, 본 위원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나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잘 하는 데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더 잘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좀 더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깎아서 괜찮은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조금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잘 살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작은도서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매기나요? 등급을 A, B, C.

저희가 평가할 때는 등급을 매겨서 등급에 의해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위원님 요구하셨던 자료를 보니까 각 도서관별로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확보 사항들이 좀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서관이 운영비가 잘 확보되고 어떤 도서관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평가등급과 관련해서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그리고 평가를 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별도로 토론할 수 있는…….

지금 조사 중이신 거죠?

네, 분석을 시켜놨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어쨌든 그래도 한 나라의 어떤 수준은 도서관의 개수와 장수 이런 걸로 많이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속도를 너무 빨리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2014년 비교해서 2,000만 원으로 3,500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이 어떻게 그것을 반영할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의 어떤 조정은 전체 예산 내년도 세수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좀 과장들하고 협의조정을 거쳐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정말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써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행복한책나눔운동도 13년도에 비해 5,000만 원이 삭감돼서 14년도 운영이 됐고 그다지 큰 좋은 효과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계수조정 할 때 대안을 같이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잘 되도록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72쪽에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대표도서관 운영비가 500만 원이네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도서관정책과장이 사용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아, 그러면 대표도서관 운영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서관정책 전반을 처리하는 도서관정책과장이 작은도서관 관계자라든지 도서관 사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교육할 때 강사들 모시고 등등 하면서 식사대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도서관은 참……. 국장님,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다 예산 때문에 문제겠지만 ‘참 홀대받는 곳이 도서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도 보면 13년도 이전에는 6,000만 원이었고요. 14년도에 1,920만 원으로 뚝 떨어지더니 이젠 500만 원이래요. 지금 보면 직무연수부터 다니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용 시책추진비로 해서 한다 그러는데 과연…….

이 부분은 저희가 대표도서관이 파주 교하도서관으로 지정돼 있을 당시에 파주 교하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장이 대표도서관을 별도로 지어서 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바람에 그 뒤에 파주 교하도서관에 지원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교하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수집한 장서 일부가 보관돼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 때문에 사이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 공공 공간은 광교 신청사를 짓고 이쪽에 있는 부서들이 이전하게 되면 지금 3별관하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 옆에 열린도서관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로 쓰는 공간. 생활관동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별관에 1층 공간까지를 대표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1부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마쳤고…….

네, 지난번에 행감 때.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지사님께 최종보고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국장님이 또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 있겠는데요. 과연 제3별관으로 들어가기까지가, 예정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18년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도서관과 직원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전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서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도서관 운영강화라든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은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하자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중인데 지금 제3별관으로 들어가는 게 18년도, 빠르면 18년도이고 그 이후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내년도 15년도부터, 솔직히 대표도서관은 파주 교하도서관이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사이버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면 18년도 또는 늦으면 19년도까지도 여전히 사이버도서관을 대표도서관화해서 그렇게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3~4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그냥 그렇게 두고 보실 요량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파주 교하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기에는 위치나 공간 면적이나 좀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조금 중복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대표도서관을 새로 공간을 확보했을 때 기이 확보했던 자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서구입 했던 그 자료들을 기존 도서관에서 다 빼오는 것도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대표도서관 기능이 빨리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네, 지금 서고는 그럼 파주 교하도서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은 지금 사이버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체를 다 둘러봐도 대표도서관 관련한 비용은 500만 원이 다예요. 최소한 장소적인 어떤 그런 문제성은 있다 하더라도 대표도서관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5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그러면 대표도서관 기능은 그냥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정책과 직원들이 생각하는 대표도서관의 기능은 시군 공공도서관의 책들 중에서 폐기되는 책을 모아서 보관하는 기능 이런 것만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중점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보다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기도와 관련된 자료를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는 중앙도서관의 납본제도가 있고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도서관을 이용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경기도에 관련된 연구, 경기도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싶을 때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능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야지만 또 위원님들도 예산 세워 주실 때 타당성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큰……. (김광철 위원장,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마무리 좀 해주세요.

가장 큰 도서관을 소유한 숫자로 하면 지역도 그렇고요. 대표도서관이 없는 건 경기도의 창피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국민적으로 독서교육을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에 가장 앞서서 나가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유명무실한 대표도서관이란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탁상공론적인 그런 논의나 협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독서운동에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도록 빨리 대표도서관이 몇 년 동안의 공백이 있지 않도록 최소한 대체를 하는 그 몇 년간의 기간이더라도 그건 장소의 문제에서는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한 지원과 제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전에 대표도서관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 그런데요.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 되시기 전까지는 업무적으로 많이 연수도 받으시고 많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도 지난번 행감부터 해 가지고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보면 연수제도가 참 많이 활성화돼 있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할 때도 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교육적인 기능, 열망 이런 걸 충족시키거나 향상시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있는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죠, 많죠?

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한 건 공공도서관 직원들 직무연수가 2013년도에 는 있었는데 지금 14년도에도 없다가 올해 201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서도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제주도로 2박 3일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시군별 도서관 특색사업과 우수사업의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든지 정책을 협약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직무연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장소이고 기회인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게 참 궁금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는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관례적으로 세우는 예산도 있던데 여기는 직원들의 이런 우수사례라든지 특색화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러한 게 세워지지 않은 게 참 궁금하거든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예산부서하고 좀 트러블이 있어서 일단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사업비에 좀 숨겨놨습니다. 70쪽 보시면, 70쪽에 도서관 전문가 세미나 개최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도서관 직원 직무연수 이렇게 해서 사서들에 직무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실국별로 편성돼 있는 국외여비 중의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매년 한 번 정도는 시군에 있는 사서들도 해외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숨겨놓은 걸 제가 미처 못 봐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가 한 800명 정도 된다는데 그동안에 14년도에 안 하고 13년도에도 90 몇 명이죠? 94명이 다녀왔네요, 800명 중에. 매년 이 정도 한다고 그래도 8년에 한 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지 마시고 매년 좀 더 프로그램의 양질화를 하셔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치 보여서 일단은 멈추고요. 나중에 이따가 다시 한 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도지사님 표창도 정기표창계획을 별도로 지금 수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한 명 정도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연말에 표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예산이 어려운 것 아시죠?

네.

특히 국장님의 국에서는 3개 과가 있죠?

네.

제가 보니까 도서관과가 제일로 우리 김미리 위원님이 관심 갖고 소외된 과인데 좀 숨겨놓은 예산 있으면 도서관과에다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원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폐관 사유 및 폐관 작은도서관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사유가 많은 것이 운영중단, 운영의지가 없음, 미운영에 의한 등록취소, 운영부실 등이 약 30%가 되네요. 그리고 운영자 부재, 이용실적 미비, 공간이전, 재정문제 이 부분의 다섯 가지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네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공모할 때 공모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공모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개방을 해야 됩니다. 개방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가진 사람만 보는 도서관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한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관을 했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개방을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나 운영중단 이런 식으로 가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폐관한 이유고요. 작은도서관 공모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집할 때 요건이?

저희가 조성할 때 지원하는 건 일단 운영자가 운영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에 적합한 면적ㆍ공간을 확보한 그런 지역 그리고 인근에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을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한 이후에 운영비 지원도 주민한테 얼마큼 개방이 되고 있냐, 시설을 깨끗이 유지하고 있냐, 그다음에 운영시간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잘하는 단체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지원 안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요건에 체크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중단, 운영의지가 없는 부분이 30%나 되고 또 이용실적 미비, 재정문제도 분명히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관이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등록기준에 재원 확보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건 지금 현재 검토기준이 없습니다. 공간의 면적이 몇 평이냐, 그다음에 책이 몇 권 확보가 됐느냐, 열람석이 몇 석이냐 이것만 지금 사실상 검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에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등록을 하는 이유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다 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운영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곳에, 잘하는 곳에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고 어쨌든 1,314개소 중에서 161개소가 폐관이 됐네요. 그래서 약 12%의 폐관율이에요. 그랬을 때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폐관이 되면 되겠는가 하고, 지금 폐관된 곳 31개 시군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시군에서 10% 이상 되는 곳이 네 곳 되고 20%는 두 곳, 30% 한 곳, 40% 세 곳, 50% 두 곳 이렇습니다. 어느 시를 거명해서 뭐하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 66개 도서관에서 27개 도서관이 폐관을 했어요. 그래서 40%의 폐관율이고 2012년도에 시작하자마자 한 곳이 또 폐관했고 광주시가 16개에서 7개가 폐관하고 3개가 당해연도에 또 폐관을 했어요. 이천시도 26개에서 8개가 폐관하고 당해연도에 1개소가 폐관되고 포천시는 75%의 폐관율이에요. 열두 곳에서 9개 도서관이 폐관을 했네요. 여주시는 20개에서 8개가 폐관을 해서 40%의 폐관율이고 가평은 6개에서 4개. 과연 그렇다고 하면 31개 시군에서 지금 보면 열두 곳 정도의 시군이 이렇게 10% 이상의 폐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지원이 우리가 30% 지원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30%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70%.

시군하고 30%, 70% 이렇죠?

네.

그 30% 금액이라도 우리가 지원하면서 이런 폐관율이 생기는데 과연, 물론 잘하는 데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화성시, 양주시, 안성시, 양평군, 동두천, 연천군은 아직 폐관율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는. 그런데 15년도에 작은도서관 조성 수요조사 결과 들어온 것도 잘하는 데만 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더욱더 권장하고 더욱더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폐관율이 높은 시군은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고 아예 그런 시군은 지원을 배제를 하든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하는 데는 도비도 낭비고 시군비도 낭비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가 더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8일 날이죠. 행감이 아니라 5분발언을 통해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자고, 도지사께 또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5분발언을 했고 또 추경 때도 예산을 100억을 상임위에서 편성해서 일단 예결위로 보냈으나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남경필 도지사하고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도 또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경기도 예산안에 교육환경개선비가 올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반영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사님께 내일 있을 간담회에 위원님들도 참석하면 안 되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는데 내일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노후학교 시설개선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내일 남 지사께서 학부형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판단이 된 다음에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면 내일 간담회를 하면 결과는 내일 오후에나 나올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담회를 해서 끝나는 대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바웃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면 증액 편성이라도 할 수 있게끔.

내일 계수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반영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예산심의 하느라 관계공무원들 밤잠 못 주무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좀 재원이 많다고 하면, 사실 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많아요. 특히 교육협력국에서 보면 평생교육 관련자도 있지만 특히 김미리 위원님은 도서관에 관심이 많잖아요. 본 위원도 8대 때부터 도서관에 조금 관심이 많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돈은 없는데 편차가 너무 심해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 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신규사업도 중요한 건 가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큰 파트에서 공적인 큰 덩어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보면 수유리에 장학관 운영하고 있어요? 없어졌어요?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4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느 국 소관이죠?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업무를 저희한테 넘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 하고요. 어떻든 올해 갑자기 또 송파에 계획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6억을 세웠는데, 국방부하고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건물이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완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협의는 했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이. 이것이 진행이 안 됐을 때 는 6억이면 우리 국장님이 있는 그 3개 과에 또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수요가 많은 것도 못 오고 여기다 했단 말이에요. 사실 갑자기 무엇 때문에 이쪽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됐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전용해서 쓸 거예요? 혹시 안 됐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용하실 건가요? 원래 집행부 그런 특기가 있잖아요.

전용은 못 하죠.

아니, 옛날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전용하는 거?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전용?

전용은 안 합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식으로, 안 됐을 때.

이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아닌 건 다른 데 조치할 거고요. 일단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셨나요? 잠깐 자리 좀 해주세요. 소속 말씀하세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세계평화학습포럼이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졌나요, 그것이?

이게 2012년부터 세계 평생교육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2012년, 2013년 하고 2014년도…….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는 도 재정 관계상 2년에 한 번 하기로 해서…….

그럼 올해 없어요?

작년에 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몇 년 차 한 거죠? 그때 2012년도에서…….

12년, 13년 하고…….

14년은 안 했어요, 올해?

올해는 격년으로 하자, 도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럼 격년에 하면, 내년에 하면 세워지나요?

내년에 합니다. 올해 올려 놨습니다.

2015년도 얼마죠?

지금 저희가 워낙 도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요. 시흥시하고 같이 하는 걸로, 매칭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최소 현재 2,000만 원 세워 놨고 시흥시는 3,000 세워 놨는데 상당히 이것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도는 2,000만 원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럼 2,000만 원 갖고 이것이 될 수 있나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느 기관하고 MOU도 체결한 것 있죠?

네, 한국일보하고 MOU 체결해서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기사를 잘 내주나요?

2012ㆍ13년은 무상으로 해줬는데…….

아니, 무상으로, 공짜로 내 주는 언론사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정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좀 봐주라 해서 사정해서 나왔고요. 이제 이게 좀 알려질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해서 한 군데, 우리 존경하는 시흥시 이상희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시흥시가 하기로 협의가 된 건가요?

네, 저희하고 협의하고 시흥시도 예산은 올렸는데요. 당초 시흥시도 저희가 요청은 5,000만 원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대일 매칭인가요?

그런 건 없고 대충 일대일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더 올리면 또 어쨌든 이게 지역별로 돌아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시흥시가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격년으로 하니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계속 시흥시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약정은 없는데 일단 내년에는 같이 하는 걸로, 처음이니까.

처음이잖아요, 시흥시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데하고도 했겠네요?

아니, 그전에는 단독으로 했습니다.

단독으로? 우리만 하다가 이번에 지자체에서 관심 가진 데가 시흥시라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먼저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이죠?

네, 쉽지는, 사실 국내 세미나 한 번 하더라도 한 4,000만 원은 기본으로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해서 우리가 도의 어떤 효율이, 어떤 부분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평생교육을 가장 비교적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사례를 저희가 공유하면서 국내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거꾸로 우리의 새로운 시도들을 글로벌 리더들한테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도가 했는데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흥시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좋다고 하면, 도민이 좋다고 하면 홍보도 필요한 거잖아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흥시는 또 깨어 있는 시흥시다 보니까 금방 이런 것 좋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좋은 거를 왜 말을 안 했어요?

국도 실링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 국장님 짱박아 놓은 돈이 있다는데 좀 달라고 하십시오.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네.

어쨌든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모든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심의를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저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지금 사실 당장 내 땟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정말……. 비유입니다, 그것은. 사실 어려운데 기왕이면,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2014년 마무리 달력이 한 장 넘어가면 한 장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2015년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올해 2014년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사실 어떤 예산배분에 있어서 다음 해 2016년도에는 제 바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다 모든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뭐가 우선인지, 이것 시급한 사항도 있잖아요.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집행부 각 3개의 과가 있으면 그 실무자, 과장ㆍ계장님 빼고 얘기하세요. 그분들하고 맨날 얘기하니까 탁상공론이죠. 거기 주무관들하고 얘기하셔서 한번 수렴을 청취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계장님이야 앞으로 승진하는 것이 오로지 그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잖아요. 일하려고 하는 데에 거기에 좀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 준비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학급 운영지원인데요. 지금 구분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하고 경기도가 일하는 게 틀려요. 그렇죠? 학교하고 일하는 게 틀린데 지금 본 사업은 9시 등교로 인해서 조기에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피력했듯이 이것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협조받아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평가도 안 나오고 이것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것 창조학급 운영지원을 반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잘못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하시려고 이것을 먼저 지금 운영하시겠다고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으로 결정돼서 저한테, 학부모인 저도 이틀 전에 알게 된 정책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도에서도 신중하게 대해야 되고요. 영역이 틀려요. 경기도 영역이 틀리고 학교, 초ㆍ중ㆍ고 학교의 영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된 정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또 그 정책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검토하지도 않고 또 종합적인 대책이 교육청하고 경기도가 협의가 돼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이것부터 더 큰 틀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조그마한 틀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점이 나왔는지, 발생할지 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무슨 파악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평가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낸 평가를 가지고 이 안을 세운 겁니까, 사업을?

일단 저희가 등교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실 문을 옛날에는 일찍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일찍 가면 자기 교실에 들어가서 자습을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8시 40분 내지 50분에, 어떤 학교는 9시 딱 돼야지 문을 열어서 학교에 일찍 가더라도 애들이 자기 교실에 못 가고 도서관이나 아니면 운동장에서…….

그거는 제가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재정 교육감하고 10월 7일 날 만나서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가정과 일 양립 지원 차원에서 애들 학교 일찍 가면 애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하든 도서관에서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교육감님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지금 3억 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은 한 30억 정도 됩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교육감을 행사에서, 모 행사하는 데서 봤더니 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있고 그게 왜냐하면, 정규직의 교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봐주는 것은 못 봐주겠다 하면 이 교육이 아이들이 가서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고 다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지, 여기에다 대고 이 부분을 가서 같이 학교, 한 학교 안에 2개의 지원이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교사활용이라든가 시간외수당 지원도 있고 자원봉사 활용이라든가 활동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것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9시 등교 하지 말았어야죠. 9시 등교 왜 하고 여기다가 예산 왜 달라고 그래요? 정책이 따로 갑니까?

교육청 쪽에서 처음부터 제안이 있던 사업은 아니고 도지사님께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은 교사들이 일찍 나오도록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좀 활용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좀 관심 갖게 하고 다만 나오신 분들을 그냥 저기 할 수 없으니까 활동수당을 좀 지급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선생님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안 가고 지역사회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학부모한테 이틀 전에 이야기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거기에서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1년 된 시점이 아마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다, 왜 어려운지를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운지, 지사님이 옆에서 바라보셨을 때 정말 학부모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이었다면 지금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어떤 게 틀려졌나요? 아침밥 못 먹는 것 똑같아요. 늦게 일어나서 못 먹습니다. 아이들 오히려 부모하고 만나는 시간이 더 늦습니다. 왜, 8시에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는 아침 출근하느라고 너무 너무 힘들어서 동동거릴 때 아이는 늦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다, 여기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걸 한다는 건 저는 이것은 도저히 제가 학부모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정말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한 것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9시에, 8시 40분에 등교하지만 아침밥 못 먹는 것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 만나는 것, 저 그런 아이 두고 아침 8시, 7시 반에 여기 의회에 오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조사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지원 하는 거를 반영을 나중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조금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에 관련돼서, 51페이지입니다. 이 신설은 부적응 등 학업중단 학생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대안교육시설에 지원예산 3,000만 원하고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지원 2,000만 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8대 도의회 때 의원입법으로 대안교육……. 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대안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이 상임위에서 증액 편성이 돼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서 올해 8,500만 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안학교 교육시설 지원도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고등학교를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그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중도에, 여기에서 우리 교육국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부적응이라든가 학업중단 위기까지 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존의 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려고 상담을 한 아이들을 데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물론 중도에 포기를 하고 대안학교에 간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중간에 자퇴를 하겠다, 이 학교에 적응을 못 하겠다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12명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이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물론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각 학교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예방적인 교육의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을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문제를 가지고 상담했던 근거를 가지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조금 제안하셔서 이 교육국에서 담당 되시는 공무원들께서 가시면 큰 안이 되고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까지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하고 좀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에서 연간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는 학생들이 한 2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학생까지 하면 한 5,000명 되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이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해서 한 달 동안 유예를 시킵니다. 퇴학 안 시키고 그리고 다시 마음이 변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저기가 있고 또 그래도 안 되는 학생들은 교육청 지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지정 대안학교에 보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까지는 학교 안의 학생들 상담하고 학교 밖의 청소년 상담하고 연계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국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었는데 양쪽 여성가족부의 전산망하고 교육부의 전산망하고 통합해서 그런 상담 대상을, 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중단위기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 또 상담 문제 그리고 애들을 대안교육센터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즉 대안교육기관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여성가족국하고 저희하고 좀 모여서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부적응 아이, 중단을 결심한 아이들이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학교를 제가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러한 모델은 보셔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거기에 이미 프로젝트를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조그만 비용으로다가 했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아, 이렇게도 열심히 하시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부적응 아이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같이 가는 교육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셔서 먼저 하신 분이 계시니까, 학교가 있으니까 그건 같이 협의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성함양프로그램, 52페이지거든요. 인성함양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든 교육정책에 이것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내용이라든가 방식의 효과가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신 수련원이나 또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데서 전문적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 개발하셔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게 8대 도의회 때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집행부로서는 의원님들이 만드신 조례를 시행해야 되니까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단 예산을 최소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저희보다는 구체적인 복지대상자를 관장하는 노인복지, 노인도 필요하고요. 또 청소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성도 필요하고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로 프로그램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은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4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및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입니다. 혹시 동 사업의 경우에 지원대상자들이 졸업하고 관련 회사로 취업하는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올해 가천대하고 중앙대학교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 3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중앙대는 3학년 내지 4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당해연도에 취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했지만 졸업은 내년에 하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할 때에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이고요. 2013년에는 3개 대학에서 했는데 그때는 실제 우리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으로 바로 취업한 학생이 57명 가운데 10명이 그 기업으로 취업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일단 지원은 4학년으로 조절한다고 하니까 기업과 관련된 분야고 또 취업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참여하는 기업은 바로 취업하겠다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바로 취업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높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 공유하고 모두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걱정하면서 키운다는 것은 제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정책을 한번 잘 마련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앞서가는 교육정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정책과장 조학수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 가지고 돌봄기능을 저희가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군에서 대학이든지 수련관이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토교통부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지원되는 건 8억 5,000이고요. 이게 아마 선정되는 과정에서 2년 차 사업이 될 수도 있고 4년 차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됩니다.

오산은 2013년도 시작이 됐고요. 남양주는 201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을 해서요. 일단 평생학습 부분에서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재난안전 분야가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에도 재난안전교육을 보낼 수 있고 학교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일단은 전문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한 50여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 쪽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거기는 인력을 그렇게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은 협조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여러 시간대를 같이 순회하면서 하기에는, 소방공무원은 그냥 소방 쪽에 전념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2011년이요.

은빛 퇴직어른…….

은빛도우미사업인데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봐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올라오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주로 독서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독서를 같이 어린이들하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2페이지 있죠, 22페이지. 교육정책 관계자 직무연수 이건 의장님이 넣어달라고 그래서 넣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이 넣으라고 넣은 게 꽤 되더라고. 이것 말고 또 있으세요?

이건 의장님이 넣어달라고 꼭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의장님이 주재해서 지사님하고 교육감 사이에 상생협력문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먼저 김문수 지사님 시절과는 달리 남경필 지사님 취임한 이후에 교육청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밑에서도 공무원들 사이에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끝내라고 눈을 똥그랗게 뜨고 계신데 이것 말고 숨겨놓은 것 또 있으세요? 이거 의장님…….

다른 부분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는 딱 하나?

네.

다른 데 보니까 또 있더라고, 몇 개씩 보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싹 넘어가는데 말씀하시다가 하는 게 꼭 나오는데 여기는 이것 하나요?

이것 하나입니다, 현재.

앞으로 감추지 마세요.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할게요.

5563프로젝트가 지금 은빛대학 그 프로그램이죠, 담장자님. 국장님, 맞습니까? 5563프로그램 올해는 없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에? 5563프로젝트사업.

이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두 총괄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기셨어요?

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은빛대학사업도 없는 건가요?

그 부분도 이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원래 우리 과 소관인데 편성이 안 된 거죠?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