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각종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심사하시는 안건들은 강원도정이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9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도관광지는 1969년 1월 관광지로 지정받은 춘천의 대표관광지였으나 2011년 9월 레고랜드코리아 리조트 조성사업 MOA 체결 이후 그 후속조치로 2012년 9월부터 중도관광지 운영을 중단하게 되어 사실상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86년 3월 5일 중도관광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제정한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는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전 도민이 중도관광지의 운영 중단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중단 이후 사문화된 조례로 판단되어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당초 중도관광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제정 목적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던 중도관광지의 운영 중단으로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제정 목적이 상실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중도관광지의 운영이 중단되어 사문화된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에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문화관광체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0쪽에 공항 활성화 홍보마케팅비가 4억이 계상되었고 국제ㆍ국내선 탑승 모객 인센티브가 1억 4,000,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이 5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예.

조금 전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운항장려금에 대해서 대폭 삭감 내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강원도에서 2018동계올림픽 거점공항으로서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최문순 지사께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열정만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강원도에 각종 인프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인프라 시설 같은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장려금만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의 세금, 혈세 낭비라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1년에 30만이 오든 내년도에 약 40만이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든 이분들이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다 순회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강원도를 돌면서 소비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고의 관광지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여행사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가장 많이 홍보가 된 곳이 서울, 제주도거든요. 그쪽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양양국제공항이 잠시 들렀다가 가는 공항, 그리고 잠시 들렀다가 이륙하는 공항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공항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우리 지역을 관광객들이 구경을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관광객 하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쇼핑입니다. 하여간 중국관광객이 첫째가 쇼핑이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관광이랍니다. 그러면 그네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거든요. 턴다는 것이 관심이 많은 곳에다가 우리가 투자해 주어서 그네들이 그야말로 빈 지갑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항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해결책을 먼저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내세웠잖아요. 설악산부터 시작해서 동해안 바다, 강릉으로 해서 춘천으로 해서 원주로 해서 평창으로 해서 전체 투어를 하겠다, 지금 대안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사전에, 전년도부터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리고 쇼핑센터도 강원도 특산품을 전부 한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것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지금 정부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정말 수천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서 공항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그야말로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은 단 1원도, 한 푼도 서지 않았어요. 그냥 홍보비로 4억, 지원비로 55억 8,000만 원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부분을 삭감하든가 증액을 시키든가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쇼핑센터부터 시작해서 지역특산물판매점, 우리 강원도에서 사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우리 강원도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여행투어일정표도 변경해야 되고요.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코스를 기존 설악산 이런 데보다도 권역별로 다니고 또 그 사람들이 지역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산품 이런 것들이 중국인들한테 많이 구매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중국여행사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MOU 체결할 때 협상조건으로, 일단 지금 여행투어일정표를 보게 되면 양양공항에 내려서 바로 제주공항으로 가는 일정이 있고 아니면 저녁 때 도착해서 하루 콘도에서 자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서울로 가는 일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가기 전날 오후 저녁 때 와서 또 잠만 자고 아침에 잠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침 식사하고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바다 한번 돌고 그리고 이륙하는 그런 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케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행일정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쇼핑을 할 때도 우리가 서울 시설 못지않은 쇼핑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특산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고 그리고 우선 지역특산물을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이라든가 제주도 먼저 가서 면세점이라든가 쇼핑센터를 들러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쇼핑센터를 먼저 들렀다가 외지로 나가는 이런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 여행일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큰 소득이 있어요.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지금 단 1원도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이 스케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항공 운항하는 여행사하고도 기본 필수 코스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춘천, 원주, 강릉권을 다니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를 먼저 관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쇼핑시설 이런 문제는 이것이 기존에 있는 각종 시설, 또 기존에 있는 사업주관 부서, 우리가 예산편성 기법상에 주관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항과 관련된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우선 나와야지, 동료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아무 예산도 없고 그냥 구두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것 아니냐, 그래서 전액 삭감 내지는 50% 정도 삭감해야 된다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전액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부터 비행기 다 중단시킬 것입니까?

금년도 4월부터 중국에서 무비자가 되어서 금년도에 조금 오르는데 전액 삭감되면, 그것 또 살리려면 그 뒤로 도태되어서 또 몇십 년이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강원도 도민에 대한, 또 강원도 지역경제에 대한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창출해서 무슨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단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면 그쪽 예산으로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추경예산에 들어가면 늦습니다. 안 됩니다. 하여간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특성화 관련 부분은 재래시장하고 그쪽 담당부서하고…….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협상을 해야죠. 예산도 없이 말로만 하다보면 또 1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동입니다. 국장님, 81쪽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금액이 나가는데 이 지원내역이 뭡니까?

81쪽이요?

그 위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금으로 4,000만 원.

세입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원내용이 뭐예요?

영월군에 사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영월 미디어기자박물관하고 호안 다구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

영월이요?

예, 영월입니다.

영월군에 화장실 보수?

예.

편의시설하는 기금이 문화예술과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에서 하는 거죠? 전체적인 장애인 편의시설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박물관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박물관 권장 활성화 사업으로 기존시설 보수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이것이 영월 미디어기자박물관하고 호안 다구박물관하고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원내역이 뭔가? 어디에 들어갔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화장실 시설 개ㆍ보수입니다.

그리고 263쪽 세출에 보면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사업계획이 조정되었다는데 조정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한국문화위원회에서 사업시기를 1월부터 12월 연간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기간 때문에?

예.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간은 한국문화위원회에서 자체 여러 가지 국비확보라든가 정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국비지원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도 예산도 1,000만 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국비가 감액되었는지 아세요?

2013년도까지는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정부가 3단계로 평가를 했습니다. A, B, C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부터 평가를 A하고 B로 하다보니까 A급 받은 사람 3,000만 원, B급 받은 사람 2,000만 원.

왜 평가가 그렇게 내려갔죠?

여러 가지 역량평가라든가 실적평가를 하다보니까 장애인의 인프라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전년도 평가에서 하향 등급을 받았던데요?

예.

그런데 그전에 하향 등급 평가를 받은 이유를 아실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아마 참가 개최종목 수하고 거기 종목에 따른 참여 인원 등 이런 것들이 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에 하향 평가 받은 내용하고 또 2014년에도 하향 평가 받은 것하고 그 두 가지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향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들한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대 8대 의회까지는 위원님들이 그냥 자금만, 그러니까 예산만 넉넉하게 지급을 하면 장애인 체육이 잘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9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과연 선수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서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 선수들에게 어떤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전부 다 장애인 체육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신 것이 아니라 돈만 많이 지급하면 장애인 체육 활성화가 잘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53분이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63쪽에 보면 명주사 선체험관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도비, 저희가 5,000만 원 이번에 증액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보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고판화박물관과 연계해서 지으시려고 하시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셨나요?

국비가 현재 3억입니다.

국비 3억하고 저희 도비 5,000하고 시비…….

시비 5,000만 원…….

그러면 총…….

자부담 3억 3,000만 원 해서 전체 7억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고판화박물관은 그나마 많이 인식이 돼서, 제가 원주에 살다보니까 고판화박물관은 자주 가게 되는데요, 이 선박물관하고 잘 연관이 될까 싶은데 선체험관은 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일단 우리 선체험관은 템플스테이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1층으로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체험관은 지상 1층, 지상 2층 해서 면적이 170㎡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상 1ㆍ2층 다 합해서 한 340㎡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다음 장 64페이지에 보면 강릉 현덕사는 사업 포기를 해서 지금 삭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현덕사가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 주지스님이 바뀌고, 또 주지스님이 바뀌다보니까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서 여러 가지, 자기네 자부담도 있고 했는데,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반납하느니 보다 이 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원주 명주사에서 또 얘기가 나와서 선체험관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럼 그전에 투입된 예산 같은 건 없었나요?

현덕사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템플스테이는, 체험관 같은 경우에 현덕사는 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우리가 사업비 확정할 때 포기한 데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포기했는데 내년에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판단을 해서 지원 여부를, 지원이 있을 경우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주지스님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이 됐을 텐데 주지스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템플스테이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게 꼭 여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체험관 건립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네 자부담, 전체 하는 것이 자부담 사정이라든가 또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되고, 또 주지스님께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사찰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니까 자기네가 포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

59페이지요?

예, 6억 5,000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사유가 원주~제주 간 모객 부족, 그다음에 국제선 전세기 취항노선이 4개~6개 노선에서 1개 노선으로 줄었어요.

예.

이건 그동안에 잘 되고 있다고 언론보도 자료도 내고 지사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됐죠?

일단은 우리 원주공항은 금년도 4월에 발생된 세월호 때문에 우리 주 고객인 수학여행단이 감소가 됐습니다. 원주공항은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승객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양양공항은 중국관광객들이 동절기에는 대개 동남아 쪽으로 가는데 현재 동절기이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장산, 북주 이런 데서 취소가 돼서 결국 한 4개 노선이 취소되고 1개 노선만, 지금 무한만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광고비라든가 장려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역점사업의 방향과 전혀 배치되는 결과예요. 자기가 공으로, 결과로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저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그냥, 그런 외적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외적 요인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외적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책결정자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4개~6개 노선에서 감소됐지만 지금도 중국의 노선을 확보하고자, 겨울철에도 뛰고자, 먼저 지사님께서도 중국에 가셨고 지금도 중국에 메이저 여행사하고 여러 가지 노선, 항공사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쯤하고 1월쯤 되면 다시 겨울철 노선도 우리가 10개 노선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사나 항공사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12월에 안 된 것이 그러한데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겨울철에도 정상화되어서 더 많이 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자료 68페이지, 이거는…….

문화 복지…….

도립예술단.

예, 도립예술단.

이건 단장이 누구죠?

안무는 김영주 씨고요, 도립관현악단은 정기훈 씨.

이것도 5억 6,000이 감액이 됐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여기 단장 중의 한 분 얘기로는 돈이 없어서 자기 집을 저당 잡히느니 마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5억 6,000이 감액된 것을 보면, 특히 감액의 주원인이 예술단원 인건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고정 상수인데.

예산편성 기법상 보면 예산편성 기준은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현재 우리 예술단이 6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시작해서 금년에 3명을 채용했는데 이 정원에 대한 예산책정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좀 남은 것이고, 그래서 한 8명이 부족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또 관현악단에 계신 분들 중에 여성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육아휴직에 들어간 분들이 좀 많습니다. 금년에도…….

뭐요?

육아휴직. 그분들이 한 대여섯 명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 절감이 좀 남은 겁니다. 특별하게 여느 사정에 의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해가 언뜻 안 가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3페이지부터 쭉 보시겠어요?

153페이지요?

53페이지.

53페이지요? 사업명세서요?

사업설명서.

예, 전통 한옥.

이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다음 페이지 것도 한번 보시고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이요?

예, 그다음 페이지 54, 55페이지 함께.

예.

54페이지를 우선 보면 군부대 협의 불투명 등의 이유, 54페이지.

예.

군부대 협의 불투명 등 사유로 일부 사업을 포기했다, 감액했다고 해요.

예.

이건 사업 추진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면 당초에 속초시에서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경관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주요 포인트가 워터프론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워터프론트 조성하는 사업 내의 부지에 군부대 땅이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의하기 위해서 국방부라든가, 이게 아마 정보 쪽의 군부대 땅입니다. 그래서 정보사령부 이렇게 수차례 면담을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문체부에서도 협의가 계획된 기간 내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2년~3년 지연되면 안 되니까, 또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난색을 표시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좀, 속초시 자체도 괜히 무리하게 그것을 몇 년 끌고 가봐야 여느 사업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사업을 접고 그래서 거기의 사업에 따른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은 이제 포기한 겁니까?

예?

사업을 이제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예.

그다음 55페이지를 보면 그게 돈이 제법 되는데, 12억 짜리인데요,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인 관광안내소 시설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쪽?

55페이지.

55쪽이요? 사업설명서 55쪽?

예.

관광특구 활성화?

예, 거기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인 관광안내소 시설개선, 홍보물 제작, 종사자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 10월까지 만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10월 27일에 사업자 선정해서, 외국인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예?

외국인 관광안내소가 있습니까? 평창군에 외국인 관광안내소를 본 적이 없는데, 평창군에 외국인 관광안내소가 있나요?

현재 외국인 관광 쪽에 있는 것이 우리 도에 있는 향토공예관하고 강릉에 외국인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가 관광특구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강릉하고 평창에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창은 관광안내소 안내판을 제작해서, 이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또 외국인들이 간판만 보고 안내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외국인 관광안내소도 우리가 관광특구사업으로, 이거 말고 특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관련된 외국인 관광안내도, 이렇게 이 사업과 별도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이것은 지역 내 간판이라든가 업소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275쪽 명시이월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에 보시면 이게 국비, 특별보조금 국비 지원사업이죠?

예.

여기에 보면 이월액하고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인제 서화운동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양 종합운동장, 이 사업들을 보시면 이월액이 예를 들어 6억이고, 그다음에 11억 5,000만 원인데 예산액은 8억 8,000, 그다음에 16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월액이라는 것은 명시이월로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2014년도에 명시이월로 된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겁니까?

후자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국비가 미착수가 되다보니까 내년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국비 미착수금이 연말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서, 보통 사업기간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2년, 그다음에 3년, 4년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예산이 보통 십 몇 억 정도씩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게 연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우리가 목표했던 기간보다 2년, 3년 늘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보조금의 국비지원 자체를 예산 편성할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전년도에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연도에 자금을 배부하고, 배정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세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자금을 늦게 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사업 중에 우리 도비라든가 그런 사업은 미리 시ㆍ군에 교부를 해서 착수케 하는데 이 사업만큼은 늦게 내려오니까 자꾸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다행히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문체부에 가서, 미착수금 된 것은 7건에 22억이 되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자꾸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돈을 빨리 배정해 달라고 해서 다행히도 금년 11월에 금액이 다 착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 조건은 국비가 3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실제로 14%이고, 시ㆍ군에서 56%가 편성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ㆍ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11월 말, 12월 초, 우리보다 한 일주일이라든가 열흘 후에 예산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명시이월 예산이 도에서 확정됐을 때 다시 또 이걸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하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결론은 당해 연도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지원 조건을 보면 어떤 사업은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25%, 25% 이렇게 지원 조건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의 사업비는 보면 국비가 3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도비, 시ㆍ군비가 56%로 거의 60%를, 지방재정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체육시설인데 50% 정도는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면 어떻겠느냐, 제가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재부나 부처에서 운영 중인 국비, 지방비 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사업별로 어느 것은 5 대 5, 어느 것은 3 대 7 이렇게 정리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도비하고 시ㆍ군비 부담기준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은 5 대 5도 있고 어떤 것은 아까 말씀드린 14% 대 16%가 있는데 그러한 조건은 사전에, 사업시행이 되기 전에, 선정되기 전에 서로 다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재정부담기준은 앞으로도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보조를 상향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사업비라도, 단 몇 %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결론은 지방비 50%, 60%를 부담하면서라도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위의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이게 일반 행사성 사업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진흥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 지원 받는 것은 좀 더, 각별히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다 필요해서 예산을 더 하셨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사업설명자료 81쪽, 여기 보면 건강한 체육, 행복한 강원도 실현이라고 해서 3,430만 원을 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관광시설 인허가 업무추진 및 골프장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물론 추경예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당초에 작년, 재작년에 도내 골프장 때문에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그럼 이건 한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일단은 끝났습니다, 특별위원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을 감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산 안 세울 거죠?

예.

그다음에 같은 책 70쪽에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비로 6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10월 말 현재 드라마 제작 지원 2건인데 이게 지원 내용이 뭡니까?

70쪽에요?

예.

이건 우리가 금년 7월, 8월에 알펜시아에서 촬영한 MBC 주말드라마 ‘호텔킹’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방영되고 있는 KBS 일요 아침드라마 ‘산 너머 남촌에는’에 지원되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용에서 남은 금액 1,0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계약 내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 사업이 되죠?

연례적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계속 연례 반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촬영이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드라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건 방송사 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드라마를 촬영할 때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지속사업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예, 일단은 효과성이 최고로 나올 수 있는 게 MBC 드라마…….

100점 만점에 몇%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기는 뭐합니다만 MBC 드라마 ‘호텔킹’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초반에 15%, 14%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웨이보 인터넷통신망에서도 방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 너머 남촌에는’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침 일요드라마지만 시청률이 12%, 13%, 15%,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청률이 13% 나온다고 해서 강원도에 직접적인 관광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 너머 남촌에는’을 봐도 거기에 무슨 강원도에서 협찬한다거나 ‘호텔킹’, 이런 것에 봐도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산 너머 남촌에는’에 나오나요?

‘산 너머 남촌에는’에도 강원도, 춘천시, 협찬이 밑에…….

자막이 나오나요?

마지막에 자막이 나옵니다. ‘호텔킹’도 그랬고요.

그러면 그 드라마 안에 나오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원도 전역이…….

예를 들어서 ‘산 너머 남촌에는’ 같은 경우는 신북읍에 있는 마을하고 춘천의 공지천, 닭갈비, 중앙시장 이런 데를 소재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그냥 취소가 됐어요?

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금년 4월 추경에 2억을 계상했는데 그 당시에 자동차 경주대회 F4가 열린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니까 작년인가 개장식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대회를 열었는데 보니까 이게 건설사하고 주관사가 있습니다. 태영건설인가 그렇고, 또 운영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SPC 구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건설사가 생각이 바뀌어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이게 법정소송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심 중에 있고 재판과정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어쨌든 개인사업체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중단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러 가지 모양새가, 이것이 국제대회죠?

예.

외국에도 다 통보가 되지 않았었나요, 참가자들한테?

외국에서도 15개 팀에 150명 선수단이 섭외가 됐었는데 사전에 일찍 다 해서 페널티를 물거나 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사전에 다 조치를…….

국제적으로도 망신이고…….

위약금 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약금은 없다 치더라도 국제적으로 망신이죠. 취소통보까지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예. 91페이지 속초 엑스포상징탑, 김기철 위원님이 강조하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깨끗하게 정리를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속초시에…….

매각하라는 얘기죠, 매각.

기한을 줘서도 안 된다고 하면 매각 방법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각하면 공무원들도 편하죠.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건을 많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미술관을 한다, 뭘 한다고 하면 건물이 좀 협소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조건이 많이 붙으니까, 100억, 150억 조건이 붙으니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리모델링 해 주지 말고, 감정가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헐값에 매각을 해 버리세요. 길게 보면 오히려 그게 남는 거예요.

일단 속초시하고 기한을 정해서 좀 해 보고, 지금 속초시도 나름대로 그 건물형에 맞는 레지던스, 음악 창작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예술 공간을 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관리하느라고 매년 10억 이상 적자보고 있죠?

예, 예산이 좀, 천생 공무원이…….

길게 보면 헐값 매각이 오히려 남는다니까요. 언제까지 끌어안고 애쓰고 예산 투입할 거예요?

조만간에 여러 가지 속초시하고 협의해서…….

헐값에 그냥 넘겨버려요, 싸게요.

그런데 그냥 헐값에 하더라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자꾸 조건을 붙여서…….

다 제값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엊그저께 왔던 사람도 조건을 계속 붙여서…….

김성근 위원님 같은 분, 역량 있는 분이 맡으면 단박에 흑자 낼 텐데. 싸게 팔아버리세요.

그다음에 ICCN문화관광발전포럼?

예.

이것도 그냥 덜컥 한다고 예산 세워놨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61페이지. 사업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고, ICCN 이거 국제기구입니까?

ICCN이 국제 민속 관련된 기구인데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강릉에서 국제 민속에 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이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ICCN하고 강릉하고 얘기를 하자고 해서 우리 도비 1,000만 원, 강릉 시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창이나 이런 데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시ㆍ군이나 강릉시나 등등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할 단계는 아니다, 좀 더 기간을 둔 다음에 협회나 이런 쪽의 여러 가지 내구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을 보고 금년에는 하고, 내년부터 좀 더 여기에 회원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외 다른 사업을 미확보 했기 때문에 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비 미확보는 자부담이 있었나요?

시 자부담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73페이지,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

ICT 융ㆍ복합 미디어콘텐츠 육성, 이것도 감액을 해 놨는데 내년 예산에 이만큼 다시 계상했어요. 왜 그랬어요?

일단 ICT 관련해서 감액된 것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강원도가 정보통신미디어기술에 대한 인프라가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간이 되는 게 대학 측에 있는데, 또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용역도 했는데 이게 또 대학교 발전협의를 하다보니까 용역이 11월, 12월에 거의 완성품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게 우리가 3D 관련된 사업만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용역에서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용역에서 나온 사업과정이 좀 늦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진작 용역을 수립해서 그 사업이 우리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됐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오전에 조례안 2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문화관광 분야 출연 동의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5건으로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크루즈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해양관광센터 설립ㆍ운영 사업비 5억 원과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 사업비 14억 원, 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여 지역문화의 자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5억 원, 2018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문화기반 조성과 도민의 문화향유권 기회를 확대하는 강원국제민술전람회 개최에 15억 원, 지역 연극발전과 전문 연극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립극단에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하고 우리 도가 크루즈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재)강원도 해양관광센터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관광센터는 앞으로 국내외 크루즈선 유치와 크루즈 관광객 편의시설 및 지원서비스 제공, 지역 생산품 크루즈 제공을 통한 연계산업 발전, 크루즈 인력양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사업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예술인과 관련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지원하는 중앙기금 사업으로 도비매칭 및 출연금을 지원하여 26억 원 정도의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에는 지난해 수준의 출연금 1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6억 원의 예산은 총 신청사업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어서 좀 부족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출연안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은 강원도의 문화기반 조성과 향토 문화예술인의 활동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적립기금입니다. 금년 11월 현재까지 도비 출연금과 기금이자, 후원금을 포함하여 총 217억 원의 기금을 조성ㆍ적립하였으며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2020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8쪽입니다. 강원 국제미술전람회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참가선수단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스포츠와 현대미술의 접목을 통해 강원문화의 명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행사는 겨울올림픽 주 개최지를 중심으로 개최되며 산과 바다, 분단, 길 등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와 연계하여 도내 주요도시에서 함께 개최됩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한 도민 참여프로그램 확대로 지역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관람객의 참여와 호응 속에 미술전람회를 완성해 나가는 체험중심의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 평창비엔날레의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타 비엔날레와 차별화 되는 현대미술과 접목한 강원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문화행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에 총 사업비 15억 원 중 도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립극단 운영 출연안입니다. 10쪽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2018 겨울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2013년 10월 25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강원도만이 가진 문화유산과 가치를 소재로 연극작품을 구상하여 국내외 관람객은 물론 겨울올림픽 시 상설공연화하여 강원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로 상설공연과 순회공연으로 진행되며 작품에 따라 객원단원을 채용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선시대 여류시인인 허난설헌을 소재로 총 11회 공연에 전회 매진으로 6,800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국공립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강원연극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속적인 연극발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2015년에 도비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출연 동의안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고견을 반영하고 강원도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직원 모두는 문화관광 올림픽 기반구축 등 당면한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편성한 필수예산인 만큼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우리 도 문화관광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과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의 신규 확보 등으로 전년보다 264억…….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하실 때 책자를 찾아야 되니까 시간을 주세요. 국장님은 자료를 준비해서 왔지만 위원님들은 다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과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의 신규 확보 등으로 전년보다 264억 8,809만 원이 증액된 1,037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신규 또는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편제 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351억 9,644만 원으로 공유재산 2개소 임대료 수입 944만 원, 영월 탄광문화촌 사용료 수입 6,000만 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8,400만 원, 지특보조금으로 관광지 개발 등 8개 사업에 267억 6,800만 원, 관광진흥기금 보조금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8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 편성은 19억 8,700만 원으로-68쪽입니다.-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정선 5일장 융ㆍ복합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모두 371억 9,991만 원으로 강원도립예술단 출연료 수입 3,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모두 15개 사업에 173억 7,746만 원, 지특보조금으로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 등 21개 사업에 150억 9,400만 원,-69쪽입니다.-기금보조금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등 11개 사업에 46억 9,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90억 5,143만 원으로-70쪽입니다.-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 등 17개 사업에 118억 4,100만 원, 기금 보조금으로 도 체육회관 건립 등 37개 사업에 172억 1,0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에는 제96회 전국체전 개최비용 35억 원과 제35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비용에 12억 9,100만 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확충 비용 37억 6,700만 원 등 체전준비단 세입예산 85억 5,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71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세입예산은 8,000만 원으로 입장료와 세미나실 등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1억 9,900만 원으로-72쪽이 되겠습니다.-입장료와 사용료 수입 1억 6,900만 원, 기념품관 위탁관리 수수료 1,0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수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70억 6,658만 원이 증액된 2,169억 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예산은 금년보다 151억 2,583만 원이 증액된 476억 6,91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관광진흥기금 보조금 증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은 2억 4,700만 원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점검과 행사지원 등의 국내여비 400만 원과 관광수용태세 우수 시ㆍ군 포상금 1,500만 원,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6,000만 원,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운영에 8,000만 원,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육성과 관광접점 외국어 통역서비스 구축에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은 5,300만 원으로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관광숙박업체 중간관리자와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통운수 종사자 관광외국어 교육비 등으로 3,100만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은 3,800만 원으로-380쪽입니다.-강원관광정책 자문단 운영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관광 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2억 1,500만 원은 관광경쟁력 강화 회의 운영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억 2,000만 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책업무추진비 8,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강원관광포럼 2,000만 원,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1억 원, 강원관광인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6차 강원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381쪽이 되겠습니다.-연구용역비 및 환경영향평가 비용으로 2억 원, 동계올림픽 숙박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숙박시설 홍보물 제작과 실태조사 및 자료 구축 용역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 2,000만 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68억 2,760만 원은 동해 추암 등 8개 관광지에 대한 개발 사업비이며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37억 630만 원은 강릉 단오도시 조성 등 동해안지역 3개 시ㆍ군의 광역 관광개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89억 3,750만 원은 태백 연화산 유적지 정비 등 1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이며 생태순환탐방로 조성 등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4개 사업에 19억 6,950만 원, 영월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 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5개 사업에 59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3억 원은 정선 회동유원지, 인제 진동계곡 캠핑장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관광 육성 4억 2,250만 원은 산업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산업관광 육성을 위한 자원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2억 2,000만 원은 고성 통일전망대 보수 2,000만 원, 화천 곡운구곡 관광기반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통문화체험 지원 52억 원은 2018년 겨울올림픽을 대비하여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해안권발전 선도사업 46억 1,500만 원은 동해 망상 웰빙 휴양타운 조성 사업과 양양 오색 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384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35억 9,400만 원은 태백 양대강 축제 등 3개 사업 3억 3,800만 원,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을 위한 2억 4,000만 원과 특화마을 조성 등 9개 사업에 30억 1,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비 4억 7,500만 원은 관광개발사업 현장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 춘천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1억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관리 운영비 1억 5,000만 원, 춘천 전적기념관 시설보수비 3,000만 원,-385쪽입니다.-캠핑장 운영개선 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 6,000만 원은 입장료 징수교부금이며 현안사업 추진 5억 2,300만 원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과해양관광센터 설립을 위한 출연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특구사업 조성 27억 9,500만 원은 전통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에 21억 4,500만 원, 삼로트레킹 관광코스 개발에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및 민자유치 추진 500만 원은-386쪽입니다.-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는 9,320만 원으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 경비 6,620만 원,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팀 부서운영 경비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억 9,206만 원이 증액된 102억 7,320만 원입니다. 먼저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으로 43억 8,000만 원은 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 1억 5,0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과 외국인 관광객유치 팸투어 및 상품운영 1,500만 원,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 2억 원, 국제선 전세기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7,000만 원은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420만 원과 모바일 관광정보서비스 유지보수비 3,580만 원이며 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 2억 5,100만 원은 관광안내소 현지점검 여비 460만 원과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 운영 2억 1,000만 원,-388쪽입니다.-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경비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5,400만 원은 해외지방정부 협력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등 900만 원과 EATOF 총회와 회원지방정부 교류협력 추진 1,000만 원,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 상호 교류경비 1,000만 원, EATOF 사무국 지방정부 간 부담금 등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1억 원은 수도권 및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따른 부담금으로 각각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홍보활동 강화 사업비 1억 5,800만 원은 관광 홍보물과 홍보광고 제작에 1억 2,0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유명인사 활용 SNS마케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강원관광 체험사진공모전 운영으로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사업비는 6억 4,700만 원으로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과 발송경비 4,500만 원, 해외 현지설명회 행사운영비 3,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원, 해외홍보 마케팅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등 700만 원, 국제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5,500만 원, 해외 현지 언론매체 홍보 광고비 2,000만 원, FIT 관광객 유치 온라인 마케팅 6,000만 원, 중국관광객 특별유치 홍보비 1억 6,000만 원, 한일국교 50주년 기념 관광객 유치 7,000만 원, 로하스ㆍ한류관광상품 육성 6,000만 원, 동남아 관광객 유치 특별 홍보마케팅 추진 1억 원, 국제관광 전시박람회 참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POP 한류콘서트 개최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1억 8,400만 원은 국내여비 400만 원,-390쪽이 되겠습니다.-국내 개최 관광전 참가 홍보비 6,000만 원, 찾아가는 현장 관광홍보비 4,000만 원, 서울과 도내 축제장 연계 셔틀버스 운영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8억 500만 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에 3,300만 원, 해외관광객 유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외빈초청여비 6,300만 원, 동계관광상품 운영 8,000만 원, 러시아 하계 휴양상품 개발 및 운영 1,000만 원, 무슬림 신규시장 개발 및 상품 육성 2,000만 원, MOU 체결업체 관광상품 개발 지원 4,000만 원, 해외 강원관광 홍보센터 운영비 4억 2,900만 원, 외국인관광객 도내 확산 특별상품 운영비 7,000만 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상품개발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ㆍ육성에 8억 7,100만 원은 국내여비 1,200만 원과 지역축제 평가 및 관광상품 개발 운영비 2,000만 원,-391쪽입니다.-지역축제 육성ㆍ지원에 3억 2,000만 원, 시ㆍ군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연계사업 1억 5,000만 원, 문화자원 체험상품 개발 3,400만 원,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에 3,500만 원,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2,000만 원, 야간 관광상품 육성 지원에 2억 원, 강원 4대 호수 물레길 페스티벌 지원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의 무대 정선 5일장 지역융ㆍ복합화 사업에 2,900만 원, 주민이 함께하는 안흥찐빵 세계화 프로젝트에 2억 800만 원, 올림픽 특구사업인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에 6억 1,200만 원,-392쪽입니다.-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5억 2,000만 원,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에 1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과 행정운영경비 3,620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16억 3,834만 원이 증액된 676억 5,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에 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원도사 편찬에 1억 6,5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강원도사 편찬사업 보상금 9,700만 원, 강원의병 역사교실 지원 2,000만 원, 강원도 도세요람 및 춘천풍토기 번역 발간 3,000만 원, 만해 한용운 연구사업 등 8개 연구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향토민속문화 행사 3억 5,500만 원은 국내여비 500만 원과-394쪽이 되겠습니다.-주요 제례행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도민사랑 운동대회 개최 지원에 9,000만 원,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에 5,100만 원은 강원도 문화상과 율곡ㆍ의암대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육 활성화 사업 6,600만 원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 3,600만 원, 충효교육원 교육사업 운영비 3,000만 원이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5억 1,500만 원은-395쪽입니다.-강릉 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행사, 영월단종문화제 국장연출, 동강국제사진제 지원금이며 문화기반 시설건립 3억 3,600만 원은 국내여비 600만 원과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이며 문예회관 재설비 4억 원은 고성문화복지센터 재설비 사업비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119억 7,600만 원은 춘천, 원주,-396쪽입니다.-태백 황연 등 6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진흥 지원 8억 4,000만 원은 평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과 황병산사냥 민속체험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1억 6,000만 원, 화천민속박물관 재설비 비용으로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397쪽이 되겠습니다.-강원도와 돗토리현 국제문화교류를 위해 1,800만 원, 강원도와 안휘성 국제문화교류를 위해 1,500만 원, 한중 한겨레 가무제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6억 2,200만 원은 국내여비 800만 원, 문화원연합회 등 3개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9,900만 원,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등 8개 사업비에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 7억 3,000만 원은 전국 또는 도 단위 문화예술 행사 지원 5억 원, 호국문화제 지원 3,000만 원, 겨울올림픽 성공기원 강원도민 대합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문단 21C 비전사업에 1,500만 원, 강원문학상과 청소년문학상 운영을 위해 2,200만 원, 강원문화예술상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13억 2,200만 원은 문화예술 진흥사업 출연금 12억 원, 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비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 사업 1억 800만 원과 인제문화원 신축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향토문화사 연구 발표회 지원에 1,000만 원, 사물놀이 경연대회 1,500만 원, 강원문화 대축전 개최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4억 6,700만 원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2억 원, 문화예술 기획 지원 3억 2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6억 7,3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11억 1,200만 원, 우리가락 우리마당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28억 4,028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3억 2,000만 원, 예술단원 인건비, 공연단 여비보상 등에 25억 28만 원,-401쪽이 되겠습니다.-예술단 악기와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500만 원, 전통국악 보급 확대를 위해 1,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위해 2억 1,102만 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2억 6,200만 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에 파견하는 국악예술강사 지원 경비로 9억 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민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1억 1,000만 원은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7,000만 원과 문화예술 관학협력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4억 7,600만 원,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 지원사업에 7,200만 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2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강원도립극단 운영 출연금에 8억 원, 문화예술 진흥 시책 추진 500만 원은 강원도 우리말 위원회 운영비이며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사업 1,000만 원은 국어책임관 지원사업비입니다. 강원문화 명품발굴 및 브랜드화 1,500만 원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24억 2,300만 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비이며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 개최 15억 원은 강원국제민속축전 개최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404쪽입니다.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개최에 2억 8,000만 원,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지원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 13억 4,000만 원은 국내여비 1,000만 원과 영상산업 지원 사업비 3억 원,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등 3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 춘천 CT클러스터 창작마을 조성에 5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융ㆍ복합 미디어문화 콘텐츠 육성 1억 2,000만 원은-405쪽이 되겠습니다.-ICT 융ㆍ복합 추진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과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참가 지원에 1,500만 원,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특구사업 조성 29억 2,950만 원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19억 5,000만 원, 한류 K-컬처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9억 7,950만 원입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1억 1,000만 원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3억 4,800만 원은 국내여비 300만 원과 무형문화재 전승 한마당 행사 지원비 2억 3,950만 원, 강릉단오제 보존회 지원 5,000만 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5,550만 원을 각각 반영한 것이며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위해 4,600만 원,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7억 8,290만 원은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지원 1억 1,600만 원과 강릉농악 전수관 건립 6억 6,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활성화 지원 2억 1,349만 원은 강릉농악, 관노가면극 등 무형문화재 전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이며 기념물 보전관리 1억 원은 삼척 준경묘ㆍ영경묘, 영월 장릉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하단의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2억 2,785만 원은 문화재 감시 인력 1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3억 2,822만 원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CCTV, 소화전 등 방재시스템 구축비를 편성한 것이며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4억 5,150만 원은 매지농악과 전통판화학교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서원ㆍ향교 활용사업 2억 4,930만 원은 향교를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 사업비이며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1,000만 원은 세계유산인 영월 장릉의 홍보비와 문화학교 운영비입니다. 409쪽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7억 8,266만 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며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3,204만 원은 원주시 성황림 성황제 등 5개 시ㆍ군, 8개 민속행사 지원비이며 문화재 보수ㆍ정비 30억 1,400만 원은 국내여비 1,400만 원과 도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전통사찰 보존 지원 23억 4,375만 원은 전통사찰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비 11억 5,950만 원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1억 8,42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80억 8,854만 원은 국가지정문화재 48개소에 대한 보수ㆍ정비 사업비이며 속초 신흥사 유물전시관 건립 12억 원은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6,420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1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98억 9,732만 원이 증액된 883억 4,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활성화 822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64억 2,566만 원은 경기장 사용료, 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3억 2,728만 원, 선수와 지도자 인건비 42억 1,024만 원이며-412쪽입니다.-전지 훈련비와 대회 참가비 8억 원, 선수 유치비 4억 8,000만 원, 보험부담금 및 퇴직금 6억 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선수육성 사업비 6억 9,800만 원은 동계올림픽 대비 글로벌 선수육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 동계종목 학교와 선수 지원을 위한 법정전출금 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986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43억 8,000만 원은 생활체육시설 19개소 신설 및 개ㆍ보수 18억 8,000만 원,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비 14억 원은 스키점프대 등 동계스포츠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413쪽입니다. 홍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 8,600만 원, 원주 태장야구장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3억 5,200만 원, 동해 종합운동장 풋살구장 조성에 1억 3,200만 원,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에 44억 6,700만 원, 영월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인제 서화운동장 조성에 13억 2,000만 원,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에 25억 700만 원, 태백 황지고원운동장 조성에 14억 6,600만 원, 양구 양구읍 풋살장 막구조 설치사업에 4억 4,000만 원,-415쪽이 되겠습니다.-횡성 둔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6억 6,000만 원, 평창 용평체육공원 조성에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릉 남산초등학교, 삼척 임원초등학교, 홍천 서석고등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조성 사업 및 양구 동면 체육공원 생활축구장 조성사업에 각각 3억 5,000만 원씩 반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고성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에 3억 5,000만 원,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확충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체육회관 건립 87억 4,500만 원은 도 체육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000만 원, 도 체육회관 건립 대행사업비 8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2,234만 원은 일반운영비 1,046만 원과 국내여비 1,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사업비 146억 3,380만 원은 도 체육회 사업 보조금 100억 794만 원, 운영비 보조금 14억 5,105만 원, 도 장애인체육회 사업 보조금 13억 121만 원, 운영비 보조금 7억 2,458만 원, 도 생활체육회 사업 보조금 2억 9,000만 원, 운영비 보조금 8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5,380만 원은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여비 360만 원, 도지사기 좌식배구 등 10개 대회 개최 및 참가에 5,020만 원, 체육대회 활성화 1,625만 원은 대회유공자 상패 및 현수막 등 제작에 150만 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추진 여비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사업비 20억 원은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지원조례에 의거 강원FC에 대한 경상비 보조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1억 9,000만 원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인제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 지원에 1억 2,000만 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4억 9,200만 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에 3억 7,800만 원,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강릉 오픈 전국 탁구대회에 1,500만 원,-419쪽이 되겠습니다.-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억 1,600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7,306만 원은 도 생활체육회 지원 1,483만 원, 시ㆍ군 생활체육회 지원에 5,8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3억 2,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1억 170만 원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도 생활체육회에 4,517만 원, 시ㆍ군에 10억 5,652만 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420쪽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스포츠와 여가활동 체험 지원사업인 체육 바우처 사업에 5억 9,619만 원,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의 생활체육 교류를 위한 생활체육 국제교류 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도 명품 산악자전거(MTB)길 조성사업은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사업에 3,600만 원, 국제 체육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보상금 등 체육교류 사업비로 2억 2,7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체전준비단 소관 세출예산으로 281억 3,48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역대 대회와 다르게 강원도에서 최초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동년ㆍ동소에서 개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6회 전국체전 대회운영을 위한 비용 181억 1,452만 원은 전국체전 준비운영을 위한 비용 76억 4,352만 원과-423쪽입니다.-전국체전 운영 지원을 위한 비용 104억 7,100만 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확충 비용 6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확충 비용 64억 500만 원은 송암수상스키장 등 29개 시설 개ㆍ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암수상스키장, 송암테니스장 외 7개소 개ㆍ보수에 각각 1억 200만 원씩-424쪽이 되겠습니다.-원주 백운체육관, 치악체육관 각각 1억 200만 원씩, 강릉 육상보조경기장 신축에 11억 7,700만 원, 강릉 종합운동장 개ㆍ보수 7억 1,400만 원,-425쪽입니다.-강릉 강북공설운동장 2억 5,600만 원, 주문진 실내체육관 1억 5,300만 원, 강릉 실내종합체육관 2,500만 원, 강릉 실내체육관 개ㆍ보수 1억 5,300만 원, 강릉 강북테니스장 개ㆍ보수 5,100만 원,-426쪽입니다.-강릉 강남 축구공원 2억 400만 원, 강릉 월드구장 5,100만 원, 볼링장 신축 7억 4,800만 원, 강릉 문화예술관 1억 5,300만 원, 안목항 5,100만 원,-427쪽입니다.-태백 국민체육센터 1억 200만 원, 태백 고원체육관 개ㆍ보수 1억 5,300만 원, 속초 설악야구장 1억 200만 원, 삼척 체육관 개ㆍ보수 2억 3,000만 원,-428쪽입니다.-홍천 궁도장 1억 200만 원, 영월 공설운동장 정비 6억 1,200만 원, 철원 실내체육관 6,600만 원, 화천 조정ㆍ카누경기장 4억 800만 원, 양구 역도 워밍업장 신축 1억 5,300만 원,-429쪽입니다.-인제 체육관 리모델링 2,700만 원, 고성고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1억 5,300만 원, 양양 MTB경기장 1억 200만 원, 양양 요트경기장 보수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비용으로 36억 1,531만 원은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운영 비용으로 15억 351만 원,-431쪽이 되겠습니다.-전국장애인체전 운영 지원 비용으로 21억 1,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의 행정운영경비 6,310만 원은 체육진흥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800만 원과-432쪽이 되겠습니다.-체전준비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3,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은 금년보다 5억 2,585만 원이 감소된 9억 1,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제관과 타워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안내 홍보ㆍ마케팅 추진 4,821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94만 원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국내여비 887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관리 2억 4,918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18만 원과-434쪽이 되겠습니다.-직원 숙소이전비 6,6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 6억 2,149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운영 5억 8,729만 원과-435쪽입니다.-부서운영 기본경비 1,570만 원,-436쪽이 되겠습니다.-당직실 운영경비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금년보다 3억 3,886만 원이 증액된 20억 5,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 경비는 7억 5,950만 원으로 청사운영 일반 수용비 9,800만 원과 청사 시설운영 관리용역 등 공공운영비 6억 2,150만 원, 디엠제트 상징 조형물 설치비 4,000만 원입니다.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 1억 40만 원은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비 7,000만 원, 안보관광지 관광설명회 1,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대민 홍보활동비 등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소장품 수집관리 경비는 9,000만 원으로 소장자료 보존관리 경비 5,0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소장자료 유물 수집 재료비 3,000만 원, 유물 보존관리 장비 구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시ㆍ교육 기획 운영 1억 8,000만 원은 상설ㆍ특별 전시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특별기획전 전시시설 설치비 2,000만 원, 기획전시실 조성비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박물관의 행정운영경비는 6억 9,677만 원으로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6억 4,699만 원과-440쪽이 되겠습니다.-부서운영 기본경비 4,228만 원, 당직실 운영경비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4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 체육회관 건립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172억 4,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85억 원, 2015년 8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2개로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99년 관광엑스포 수익금을 기반으로 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강원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 5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금년까지 조성 예상액은 31억 1,889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수입 8,109만 원, 지출 8,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조성액은 31억 1,99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15쪽입니다.-2015년도 수입계획은 31억 9,998만 원으로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8,109만 원과 예치금 회수 31억 1,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외국인 이용 음식점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기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도민의 체력증진,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89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조성예상액은 96억 447만 원으로 2015년도에는 수입 2억 4,971만 원, 지출 2억 4,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96억 1,41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23쪽입니다.-2015년 수입계획은 98억 5,41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971만 원과 예치금 회수 96억 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2억 4,000만 원과 나머지 금액은 금고예치금 96억 1,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관광 분야 출연 동의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출연 동의안만 검토보고를 하고 예산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출연 동의안을 검토보고하여 주시고 속기사는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문화관광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총 5건에 48억 원으로 2014년 10월 3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5억 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해양관광센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비, 인건비, 홍보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5억 원을 출연하는 데 있어 크루즈 유치 및 산업육성을 통한 상품개발, 고용창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6개 시ㆍ군별 2억 원 출연과 접안시설 등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조례를 의결한 바 있어 이에 이행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 사업 지원 출연 동의 14억 원은 도내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활동을 지원하고자 연례 반복적으로 출연하여 오던 것으로 2014년부터 15억 원으로 증액하여 문화예술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강원도민의 문화 향유의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2014년도 당초예산에 13억 원을 출연한 바 있어 당초와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모사업 선정 시 장르와 지역의 편중 현상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문화행사들이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 동의 5억 원은 2020년까지 총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열악한 강원도의 문화기반 조성과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ㆍ보급 활동을 지원하고자 도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의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도비 출연의 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2012년도에는 출연금 지원이 전무하는 등 예산의 출연에 있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의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도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이 조성 재원의 92.2%를 차지하고 있어 도비출연금 이외의 확보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출연 동의 15억 원은 강원국제민속축전과 더불어 격년으로 개최되는 강원국제미술전람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이는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에 조직된 조직위원회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까지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민속축전과 비엔날레 개최 결과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우리 고유의 민속축전 개최가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2013년도 국제민속예술축전을 계속하여 개최한다면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관람객 저조, 예산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등을 확인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립극단 운영 출연 동의 9억 원은 강원도의 열악한 문화예술의 발전과 강원도립극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14년 5억 원을 출연하고 2015년 9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출연의 규모에 있어 2013년 4월 제227회 임시회에서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조례안 심사 시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매년 5억 원씩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이번 출연금과의 상관관계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문화관광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도 했듯이 우리 강원도립극단 출연율이, 지금 9억 계상했죠?

예.

최초 전년도에 5억씩 기금 마련하기로 했었죠? 의회에서 5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왜 9억을 계상했나요?

금년도 추경에 2억 5,000 해서 전년도 7억 5,000이 되어서, 9억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을 5억씩 지원하기로 했었잖아요? 처음에 의회하고 합의한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보다도 일단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를 줄여야죠. 의회하고 한 약속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책정해서 증액시켜도 됩니까?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전체 7억 5,000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일단 출연금을 9억을…….

그럼 10억이라면 10억 지원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하고 상호 서로 5억씩 출연한다고 합의를 했으면 5억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문제가 가장 많았죠? 문제가 많았었고, 이것이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하잖아요?

예.

관광 바캉스 시즌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2013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8월…….

잠깐요, 질의 마저 마치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국제미술전람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개최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름 바캉스 시즌 외에 9월이나 10월에 가장 한가한 그런 계절에 미술전람회를 했을 경우 예상 대비 지난해 100분의 1밖에 안 왔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온다고 계산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국제미술전람회를 개최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드는데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올림픽 유치 당시에…….

올림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화올림픽, 문화올림픽 하는데 물론 좋아요. 문화올림픽도 좋고 다 좋은데 출자, 우리 예산 대비 너무나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없애버리라고요. 이런 미술전람회는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듯한데.

초기 단계에는, 2013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기간이 짧거나 감독이라든가 작가 섭외라든가 개최장소라든가 개최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013년도에 했던 것들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해서, 또 각계 의견도 수렴해서 2013년도 같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를 바캉스 이런 것보다 진정한 문화예술 이런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10월이나 11월 이때쯤…….

10월이나 11월,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45일간 정도로 해서, 관람객 수는 예측을, 제가 감히 몇 명이 온다고 얘기하지 못 하겠습니다.

지난해처럼 두 곳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글쎄, 그 문제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은 전혀 효과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마나고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인정하시죠?

예.

그것은 아니거든요.

해수욕장에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화시켜도 부족한데 무슨 해수욕장에서 미술전람회를 한다는 것인지 말이 안 되고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두려우니까 시즌 때 했었거든요. 10월, 11월 비수기에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올 것인지 본 위원은 궁금한데 과연 효과, 문화올림픽이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그 기대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강원의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디엠제트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로 해서 작가가 연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품성이 빛날 수 있도록 장소 문제라든가 개최 기간의 문제라든가 관람객 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게끔, 작품이 작품답게.

그러면 올해는 무슨 작품 출품하실 거예요?

소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강원에 대한…….

예산도 달라면서 소재가 결정이 안 되면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강원에 대한 산이라든가 강원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또 자연, 바다, 길, 디엠제트 이런 데로 해서 지역별로…….

국장님,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활용할 테니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무하잖아요.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없나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의견을 모아서…….

의견만 모았나요? 계획서 나온 게 전혀 없습니까?

마스터플랜 이런 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13년에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분야별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리가 된 것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전체를 놓고 장소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비엔날레도 그렇게 해서 실패를 봤거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잘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최소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예산심사 전에 최소한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최소한 작품이 조형물로 갈 것인지, 미술로 갈 것인지 뭔가 확실한 뭐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잘 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12월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2013년도에는 그것이 4월~5월에 시작되니까, 금년에는 2013년도 한 것이 있고 금년도에 민속예술축전 한 경험들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2013년 같은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문화재단의 이자수입이 몇 %나 되죠? 몇 %짜리에요?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금리가 전부 다, 기금운용계획표를 보니까 전부 다 기금이 적어졌어요, 예산이요. 이율 관계는 최근 3년 전부터 예산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몇 %입니까?

2%에서 3%대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문화재단 기금이 얼마죠?

217억.

217억이잖아요?

예.

217억을 한곳에 넣은 것이 아니고 2%짜리도 있고 2.5%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3%짜리로 다 넣어야죠?

가입시기별로, 연도별로 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요즘 와서는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그 낮아진 추세에 따라서 다시 계약 갱신해서 넣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이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적당히 관계자들한테 부탁한다고 해서 해 줄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수백억이 되면 연이율만 해도, 1%만 되어도 엄청나잖아요. 2억씩 차이가 나요, 1%면. 하여간 기금운용관리 잘 해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관광센터, 도에서 25억 내는데 시ㆍ군에서 2억씩 12억 내잖아요?

예.

한 번만 냅니까?

예.

시ㆍ군 한 번만 딱 내고?

예, 12억 한 번만.

의회가 통과 시켜줄 때 접안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또 시ㆍ군에서 2억을 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통과시켜줬다고 되어 있네요, 조례를요.

예.

그것은 확실하게 이행합니까?

일단은 시ㆍ군에서 2억씩 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하겠다고 납부확약서를 우리가 6개 시ㆍ군에서 모두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접안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양청에 얘기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9월에 접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하겠다고 공문도 받았는데, 다만 거기에 따른, 부둣가에 기존 시설은 되어 있는데 배 견인하는 볼라드 같은 것,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네가 보강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안, 이게 올해 집행잔액이 있어요?

금년도 잔액이 거의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나름대로 심사기준이 있죠?

예, 심사기준이 있고 또 심사위원들이 작품성이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25억인데 출연금은 어떤 겁니까? 도비 매칭도 있고 출연금도 있고 한데요.

이것이 도비 매칭은 국비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매칭이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 출연금으로 해서…….

그래서 출연하는 건가요?

예, 더 출연해서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원 건수가 한 500건 되는데 신청은 이거보다 훨씬 많죠?

지금 신청의 50% 수준밖에 충족을 못 해 줍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자ㆍ출연 동의안 6페이지.

예.

기업후원금을 좀 받겠다고 했는데 기업후원금은 잘 안 되는가 봐요?

일단 도비 5억을 출연하는 것도 출연이지만 중요한 것이 기부 협찬을 유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 개인하고 업체, 법인단체 해서 한 3억 3,500만 원 받았고 또 현물로도 받은 게 있습니다.

3억 받은 게 있어요?

예, 2013년도에도 한 3억 8,000~9,0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예, 4억.

2014년에도 9월 말 기준으로 기부 협찬을 한 5억 8,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기업 후원금이?

예.

여기 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오셨나요?

강원문화재단 사무국장님이요?

예.

여기는 안 왔습니다.

후원금 30%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문화재단 이사장도 외지인이고, 실제 운영하는 문화재단 사무처장도 국회의원 비서관 하던 젊은 사람이 와 있고, 강원도 물정을 전혀 모르는 외지인이고. 그러니까 실제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재단 이사장도 전부 외지인이라서, 그렇다면 외부에서 후원금을 강원도로 끌어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강원도까지 후원금을 끌어올 능력이 될지, 또 강원도를 잘 알지 못하니까 강원도에서도 후원금을 끌어올 수도 없을 테고.

금년 같은 경우에 재단 이사장인 김성환 씨가, 먼저 장관님 하시던 이사장인데 이분도 자기 개인으로 1,000만 원을 후원하셨고, 대개 후원하는 분들을 보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 삼성이라든가 기아,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 이런 쪽에서, 신한은행 이런 쪽의 많은 기업들을 이사장님께서 직접 유치를 좀 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굵직굵직한 후원자들과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죠, 이사장이나 사무처장이나. 그런데 사무처장도 그렇고 그런 굵직한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데 회의가 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금년에 1억 했고, 작년에 삼성전자 1억 했고, 삼성 쪽에서 계속 3년간에 걸쳐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에 관련된, 음악이나 예술을 좋아하는 홍라희 씨 같은 분에게도 개인적으로 네트워크가 이사장님이나 처장이 연결이 되어서 계속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좌우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사무처장에 있다 이거죠.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도지사의 인사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던 젊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되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능력이나 역량을 보면 스폰이나 후원을 유치하는 것이나 또 우리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역량이 있다고 보여지고 능력을 많이 발휘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강원국제미술전람회, 해외 나가서 벤치마킹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인도네시아.

그때 담당 과장님은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조직위원회 관계자만 갈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 계장님도 같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극단 운영이요, 도립극단이 강원도에 많아요. 도립극단도 있고, 또 도립, 많죠? 도립예술단, 한 서너 개…….

극단은 연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극단?

예.

지금 출연안에 나온 것.

연극단입니다.

이것은 비상설기구예요?

지금 도립극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직은 상설화인데 연극할 때마다 연극인들을 수시로 한다 이거죠?

예, 비상임 객원단원으로 연극할 때 연습하는 기간, 연출하는 기간, 그때만 우리가 객원단원을 써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조직을 상설로 해서 9억씩 들일 필요가 있는가, 도립문화재단에서 인원을 한두 명 늘려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립연극단이 운영되는 운영 구성이 사무처 직원들, 총감독하고 사무처장하고 공무원 파견된 사람하고 해서 전체 5명이 있고, 우리가 연극단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24명~25명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연출이나 연극…….

그 얘기가 아니고 연극을 공연무대에 올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상임단원이 예술감독 1명, 사무처장 1명, 조연출 1명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있고 한데, 이 상임단원을 운영하고 공무원 2명까지 전부 다해서 5명의 상설기구가 있잖아요.

예.

공연을 하기 위해서 상설조직이 5명으로 꾸려져 있는데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립문화재단에 이 기구를 흡수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운영비가 좀 덜 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재단보다도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연극재단은…….

팀을 하나 만들면 되죠. 그러면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특성상 불가능한가?

연극단은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있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를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강원도립극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돈이 없다고, 내년에 1,200억 또 빌려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례가 아마 작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발의했어요?

의원 입법 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 말입니다.

예.

지금 현재 동해안 쪽으로 6개 시ㆍ군에 2억씩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동해안권의 시ㆍ군에서 2억씩 출연할 때는, 여기 우리 도에서 접안시설이 지금 현재 가장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가 이 조례안도 조건부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접안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미가 없이, 접안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3만 t 이상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 해양관광센터를 직원 10명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5억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6억, 그렇게 11억을 가지고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동해안에 크루즈 접안 가능한 곳이 동해항하고, 동해, 속초, 그다음에 강릉의 옥계항이 되어 있는데요, 동해항 같은 경우는 현재도 5만 t급 크루즈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속초도 2만 8,000t 크루즈는 접안이 가능한데, 지금 부두 신설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해항에는 안전진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동해 해양항만청하고 얘기를 해 보면 현재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만 일부 볼라드나 접안시설 보강을 하면 7만 t급도 가능하다는 것이 동해 해양항만청에서…….

이게 항만청에서 안전진단이 다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속초항은 지금 5만 t급, 7만 t급을 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완공을 해서, 전장 310m, 수직 10m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내년에도 속초여객선터미널과 관련해서 국비 200억이 투입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옥계항도 지금 5만 t급을 하기 위해서, 옥계항에 대해서도 해안항만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동계올림픽 때 거기에도 유람선이 정박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해운항만청이나 해수부와 항만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항만건설 같은 경우는 1억~2억, 20억~30억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최소한 몇백억 정도의 사업비,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양관광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안시설로 인한 국비지원 사업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예, 투자계획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극단 운영 출연안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운영비가 2억이고, 그다음에 공연비가 3억으로 해서 5억의 예산이 2017년도까지 필요해서 25억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조례안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14년도에도, 아까 7억 5,000이라고 했습니까?

예.

7억 5,000이고, 또 쉽게 말해서 2015년도에도 당초예산에, 8억인가요?

예, 8억입니다.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강원도립극단 설립 지원 조례안이, 처음에 설립될 때 당시는 운영비라든가 공연비가 5억으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2억, 3억씩 증액 요구가 된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이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비용추계 문제에 대해서 좀 정교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금년에 제가 직접 도립연극단을 하면서 여덟 번 공연을 하다보니까 객원단원에 대한, 연극단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또는 무대설치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현실성이 좀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출연금 9억하고 예산 따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실제 여덟 번 공연을 해 보고 나니까 그런 비용이 추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누가 했든 간에 일단은 추계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이라는 건 최소한 5년,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발생되는 2013년도, 바로 전년도에 이 계획을 5차 연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5억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 1년 지난 이후부터 3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됐을 때는 이런 예산의 편성은 실ㆍ과와 국에서는 반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국제미술전람회가 아직 장소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나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2년 후를 대비해서 사무처에서 그것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노하우가 사실은 실패한 노하우이고요. 미리미리 준비했어도 이게 제대로 될지 말지 한데 사무처는 여태 무엇을 했으며,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해양관광센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t수는 우리가 5만 t급으로 현재 접안이 가능하고 7만 t급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시ㆍ군에서도 2억씩 출연하기로 해서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시ㆍ군과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비엔날레는 광특이 지금 5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칭비율이 광특 40%, 우리 도비 60%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8억이 된다고 하면 매칭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천생 이 국비 광특도 다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 강원도립극단의 5억 원 내용은 수용합니다. 그런데 앞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립극단은 수정 동의를 하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예, 수정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9쪽을 봐주십시오. 379쪽 중간 부분에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목이 지금 포상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379쪽이요.

사업명세서요?

그렇습니다. 거기 세항에 보면 관광객 수용태세 우수 시ㆍ군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500만 원인 것이요. 379쪽입니다.

예.

이 포상금의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상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별도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이것이 사기앙양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예, 그런 면도 다소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연말에 관광종합평가를 해서 관광시상대회 때 시상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기가 좀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광객 수용태세는 일단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친절, 안내, 신용 이런 부분하고 관광지 정비 이런 부분, 또 관광기념품 판매소 운영 관계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또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망라해서 들어갑니다.

작년에 받은 시ㆍ군 내역을 보여 주십시오.

작년에 받은 시ㆍ군이 최우수가 동해시하고 정선군이고요, 그다음에 우수 시가 강릉시하고 양양군입니다.

강릉시하고 양양군이요?

예.

그러면 1등을 한 시ㆍ군은 얼마씩 받습니까?

1등을 한 시ㆍ군은 작년에도, 500만 원 받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포상기준이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지침상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관행적으로 시ㆍ군에 떨궈주는, 그렇게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십사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세항에 보면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 운영,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육성, 관광접점 외국어 통역서비스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3,1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포상금 바로 밑에 민간이전 해 놓고 민간이전 목 세항으로 4개 달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같은 37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세항으로 4개를 달아놨는데 올해 예산이 1억 9,700인데 이것을 2억 2,800으로 3,100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예.

4개 중에 어느 항목이 지금 증액된 것입니까?

통역서비스가 2,700만 원, 관광요원화 운동이 400만 원 해서 3,100만 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요?

예.

관광요원화 운동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예.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요원화 운동은 우리 강원도의 관광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 청결, 질서, 신용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외지사람한테 불친절이나 이런 이미지가 없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운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광종사자뿐만 아니라 숙박업소나 이런 사람들을 다 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바가지요금도 안 받고 질서도 지키고 신용도 지키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활동내역이랄까 그런 것 다 가지고 계신가요? 관광요원으로 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활동내역을 다 갖고 계세요?

관광요원화가 된다는 것이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4대 덕목 실천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총 망라해서 외지사람들한테 청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자, 강원도 자체 사람에 대한, 어떤 요원을 선발해서 이 사람을 관광요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망라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활동내역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집합체가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에 조직이 있어서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광접점 외국어 통역서비스 이것은 어디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관광접점 외국어 통역서비스는 첫 번째로, 외국 사람들이 올 때 제일 불편한 것이 통역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한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택시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음식점 이런 쪽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어 통역서비스라는 게 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앱보다는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입력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입력이 되어서 전화번호 해서 하면 바로 연결이 되어서 원하는 지점 통역을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휴대폰으로 해서, 외국인이 원하고, 이쪽 회사에 전문동시통역요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3자간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을 만났는데 제가 말문이 막히면 전화를 해서 전화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바로 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모니터를 해보니까 금년 8월부터 했는데 지금 한 700명에서 8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요원이 몇 명입니까?

전문회사가 있어서 그런 안내시스템을 하는 회사가, 아까 얘기한 회사, 그런 용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 회사에다가 콜센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거군요?

예.

700명에서 800명이 이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외국인 700명에서 8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속초 수산시장을 가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흥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면, 중국인들이.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손님들을 놓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가치가 있겠지만, 700에서 800명이 사용을 했다니까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거겠지만 지금 6,300만 원이면 사실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일단 택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택시도 확대하고, 지금 속초 수산시장 같은 데 외국 사람이 오면 그쪽에서도 시스템을 해서 전화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택시 같은 것은 괜찮네요. 수산시장은 흥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화하고 전화 받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흥정하는 곳도 있고 가격표시 정량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외국어, 말하자면 콜센터에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민간이전을 해서.

예.

그러니까 그 실적관리를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모니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것도 민간이전 사업인데 관광숙박업체 중간관리자 교육,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 운수종사자 관광외국어 교육 이것도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교육내용이 예를 들면 숙박업체 중간관리자 교육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시기별로 바꿔줍니까? 교육과정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과정이 관광숙박업체, 관광객이 오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도 하고 관광 트렌드가 변하니까, 성향이 변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은 알겠는데 국장님, 150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어느 교육이 증액된 거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이것은 교육교재 제작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또 교육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15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관행적으로 되풀이되어서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관광서비스에 대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위탁을 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관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재를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교재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면 주세요, 사무실에 있으면. 올해 것, 지난해 것, 지지난해,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해서 4년 치 교재를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이것은 어느 업체라기보다도 현재 관광업체가 융자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 확장을 하고 시설 리모델링하는 쪽에, 그것이 은행에서 협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은행에서 이자를 낼 때 우리가 그 이자에 대한 차액을 우리 도가 보전하는 것인데 지금 내년도 어느 업체가 정해진 것은 없고 융자가 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포 비치호텔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느 업체를 선정할 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선정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기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지 이것을 약간 불투명하게 하면 도정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 대상으로 선정한 업체는 금융기관에 여러 가지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저히 조사해서 되면 지자체하고 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이정동입니다. 원체 다른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겨 가지고, 사업설명자료 53쪽에 보시면 유명인사 활용이라고 해서 SNS마케팅 추진사업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3,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내용에 그동안 실적을 보면 572개 트윗, 7,959명의 팔로잉, 콘텐츠 업로드 577개, 팬ㆍ친구 9,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유명인사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는 얘기입니까? 유명인사가 어떤 분이시죠?

유명인사는 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에이프린스라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 있는 조선족 가수인 백청강 씨가 있습니다. 각종 SNS나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에 같이 트위터하고, 예를 들어서 에이프린스 같은 경우는 강원도 동해안에 대한 UCC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오면 트위터하고 거기에 계속 보시는 분들 팔로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유명인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천에 이외수 씨 아시죠?

예.

그런 분 같은 경우 유명인사죠. 그런데 그분의 팔로잉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30여 명이 되는데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에 이외수 씨를 셀렙마케팅으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외수 씨로 했습니다.

내가 이외수 씨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이런 SNS를 통한 강원도를 홍보하려고 하면 뭔가 구체적인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이것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돈 주면서 하나요?

각종 공연행사 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우리가 강원관광 캠핑을 할 때 이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이 2014년도에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실적이 있었는데 2,000만 원이 깎였단 말입니다. 내년 2015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깎였는데 돈을 내려도 이만한 실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렸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3,000만 원을 어디다가 주어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우리 강원도 관광협회…….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게 맞네요?

예.

그러면 점검을 합니까? 관광협회에서 점검을 하시냐고요.

예, 실적에 따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초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5,000만 원 다 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겠네요?

일단은 실적이 강원도 관광 스마트 UCC공모전에 이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에…….

알겠습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책 59쪽,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금 1억 6,000인데 이것도 관광협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물어볼 수 없고, 관광협회에 나가는 홍보비가 총 얼마예요?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내역을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하니까 총 무슨 사업이 관광협회에 나가는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뜬구름 잡는 사업이에요. 관광설명회, 상품개발, 골프투어 상품 지급, 우호교류 특별이벤트,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인하기가 참 애매한 사업들입니다.

관광마케팅 분야는 한마디로 묶어서 가기보다도 소위 목적사업별로 분류해서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예산편성기법상…….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근거가 확실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뭉술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상품 설명회라든가 이것을 할 때, 또 해외현지에서도 관광상품을 설명할 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느냐 그것을 사후에도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2쪽에 동남아 관광객 유치 특별홍보 마케팅 추진 이것도 민간위탁 관광협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거기서 거기 사업이에요.

예, 관광협회 민간위탁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항목을 다 따로 따로 하죠? 포괄적으로 해서 내용만 세부적으로 나누고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이 사업을 전부 다 별도로,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사업이 아니고 순수도비 사업이란 말이에요.

원래 예산부서나 이런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관광마케팅 분야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재부나 안행부에서 지방재정법상 포괄적 사업하는 것을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 항목별로, 사업목적 단위별로 이렇게 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니, 그런데 중국 관광객 특별유치 이런 것은 사실 몇천만 원 이런 거 묶어서 하지 굳이, 나중에 점검하고 확인하기도 더 힘들 텐데.

어차피 포괄적 사업을 하더라도 그 명세가 들어오고 하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외 강원관광 홍보센터 이것도 관광협회네요? 4억 9,200만 원짜리, 72쪽요. 여기는 아예 시행주체가 강원도관광협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홍보센터를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 직원입니까? 관광협회 직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이 관광홍보센터라든가 베이징, 도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지채용을 해서 현지인들을 관광공사 쪽하고 협력해서 그쪽의 인원을 우리 강원도 관광전문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포함이에요?

인건비 포함해서.

주로 강원도에서 채용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순수한 강원도 홍보만을?

강원도 관광 홍보 유치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요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직원이 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 내용은 없고 민간위탁금 그냥 4억 2,900에다가 일본 홍보센터에 1억 2,000, 그리고 중국 베이징ㆍ상하이ㆍ심양 세 군데에 6,600만 원씩 3개소에 2억 3,700,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홍보센터가 6,000만 원, 6,000만 원인데 이것이 센터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되나요?

일단 관광공사하고 협력해서 그 사무실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관광공사 옆에 일단 사무실 공간을 넣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운영비 쪽은 전화비 조금 들고 나머지 거의 다 인건비 식으로 들어갑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러면 쿠알라룸푸르 이것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예, 쿠알라룸푸르하고 심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6,000만 원씩 두 군데면 1억 2,000인데 1억만 증액되었네요?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현지운영비 이런 쪽을 조정해서 적정하게 관리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5쪽에 겨울올림픽 성공기원 강원도민 대합창에 2억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해서 2억이라는 돈이 계상되었나요, 아니면 일단 2억 올려놓고 대충 해보자 이렇게 했나요?

이것은 인원수라든가 또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세부실행계획 수립이 2015년 1월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계획을 금년에 세워 가지고 2억 정도 예상해서 2억이 올라와야 되지 세부실행계획 수립은 2015년 1월인데요.

대강의 계획은 다 그렇게 추산해서, 예산에 나오는 추계자료나 대강 기본계획은 만들어서요.

그러면 여기다가 2014년 몇 월에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세부실행계획은 2015년 1월 이렇게 되어야 되죠.

표기가 안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2억 세워 놓고 내년에 계획 세워서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하고 이런 것은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획서 있습니까?

예.

지금 볼 수 있어요? 오늘 중으로 볼 수 있죠?

예.

물론 하시다 보면 빠질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많은 것을 위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문화관광체육국에 계신 직원 분들은 매번 다루는 업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처음 보는 업무도 많고 현황파악도 많이 하려고 하고 무지하게 골머리를 썩고 코피까지 터져가면서 제가 한다고요. 그런데 보다 보면 실행계획 수립이 ’15년 1월인데 벌써 예산이 올라왔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 같은 것을 하실 때에 좀 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물론 알아보기 쉽게 하면 지적을 많이 당하죠. 모르게 해놓아야지 지적을 덜 당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그것을 악착같이 찾아내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밥값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할지언정 이렇게 많은 꼭지의 사업을 해 주면 이것이 관리하기에 너무 힘이 든다는 얘기죠. 꼭지수를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문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역량 강화 타이틀은 없고 그 밑에 가면 지역별로,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사업을 다 리스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예산을 쓰다보면 여러 가지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상에 포괄…….

보니까 재량이 더 많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문화예술과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권 발전 선도사업에 국고비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출연되는데 여기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얼마를, 보조금이나 도비 같은 경우를 보면 3억 9,000이고 13억이죠?

예.

올해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거의 173% 그렇잖아요. 증액되어서 도비가 10억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특별보조금이 35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여기에 대한 몇 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원래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도 이렇게 173%였던 그런 예산이 증가한다고 심사를 받은 것입니까?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중기 심사계획이나 사업계획 심사를 받을 때는 적어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중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상 웰빙휴양타운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120억입니다. 재원별로 국비 60억, 지방비가 60억이 되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계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망상 같은 경우에 국비가…….

자료가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표.

망상웰빙휴양타운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ㆍ육성 사업비 중에 야간 관광상품 육성 지원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도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비인데 이것이 매년마다, 지금 일반 다른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2억 지원을 이 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했지만 앞으로 이 계획상에 의한 어떤 사업비가 계속 증액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비가 과연 그렇게 타당한 사업비인 것인지 또 이것이 처음 우리 도에서도 일반 다른 사업비 예산을, 있는 예산도 삭감하는 상황 속에서 신규사업을,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까지 받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연례 반복적인 행사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예,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가 춘천 쪽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춘천에 야간관광이 부족하다보니까 춘천에서 머물지 않고 바로 다시 왔던 수도권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춘천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획상품으로 야간 관광상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시작되어서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처음에 하는 것이 춘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투융자심사가 되었지만 적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연도별로 평가를 철저히 해서 익년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사업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관광객들의 반응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국장님,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춘천시에다가 어차피 사업 주체를…….

춘천시 자치단체 경상보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주면 춘천시에서도 2억을 똑같은 조건으로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다음 87쪽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에 대한 그런 사업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고지원이 그래도 8억 8,000만 원 지원사업 중에서 도비가 2억 6,400만 원이 되는 사업인데 키오스크&편의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강릉시에서 3개소 조성해서 1억 3,000만 원, 그런데 평창군에는 키오스크 콘텐츠 개발 1식이라고 해서 1억 4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강릉에는 키오스크&편의 휴식공간 조성을 3개소로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평창군에는 키오스크 콘텐츠 개발에 1억 400만 원인데 이것이 일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계획한 올림픽특구 사업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련되어서 올림픽 종합관광안내센터 조성은 평창군에 하나하고 이것이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오스크&편의 휴식공간을 강릉에 1억 3,000만 원 들여서 3개소를 합니다. 그다음에 키오스크 콘텐츠 개발 1식은 평창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무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강릉은 그 공간을 만드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콘텐츠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유비쿼터스, 사람이 없으면서 안내가 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종합경기장이라든가, 경기장에 대한 실시간 경기상황이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상에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평창 것이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총 사업비가 77억, 예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면 특별보조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 일정하게 보조로 지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8억 정도 지원되었다가도 더 많이 증액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특별보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균형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정부의 계획상 이 계획은 처음부터 사업을 수립할 때 조건이 국비 50%, 지방비 50%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다만 연도별로 전체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 그것은 확실히 지켜져서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50%, 도비 15%와 시ㆍ군에서 35%로 5 대 5의 비율로 해서 사업이 조건부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보시면 강원도 도세요람 및 춘천 풍토기 번역 발간이 여기에 보면 3,0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섰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이 결론은 번역책자를 발간하는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에서 꼭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긴급한 것입니까?

이것은 배경이 1920년, 30년대 격동기 시대 때 춘천에 대한 모습을 그 당시 일본 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역사적 배경 측면에서 그때 시대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해서 문화적인 스토리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4쪽을 봐주세요. 강릉 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행사 사업비 지원 이것도 특별보조금이 50%, 그다음에 시ㆍ도비 50%의 비율로 인해서 결론은 2014년도에는 특별보조금이 1억 그다음에 우리 도비 1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보면 9,000만 원, 9,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보조금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비도 결론은 4 대 4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도 9,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000만 원이 줄어들고.

이런 소프트웨어 행사 같은 것은 기반시설 하드웨어 와는 달리 이것은 문체부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기준에 미달된 부분은 사업비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43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248쪽이요?

243쪽이요. 그 예산이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인데 왜 이렇게 많이, 19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96회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체육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금액이 직장 운동 경기부에 실업팀이라든가 창단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거기에 2억 정도 더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어차피 내년도 강원도에서 개최되면 등위 부상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쪽 부분 예산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9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한 23억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수용비나 우수선수 영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1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등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존에 훈련기간이 있으면 기간은 1개월~2개월 했지만 이것은 내년 3월부터 장기간 한다든가 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현대화된 것을 구입해서 연습한다든가 하는 사항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19억에 대한 세세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디엠제트박물관과 관련해서, 맨 끝에 311쪽을 봐주세요. 전시ㆍ교육 기획 쪽의 예산이 지금 여기도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늘어나는 게 기획전시실 조성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전시공간을 한 100㎡, 이것을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시공간 인테리어 이런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작품 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 가서 직접 봤는데 소장품 수집관리에 보니까 그 옆에 쪽에는 예산이 별로 늘어난 게 없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장품을 새로 구입하는 쪽의 예산은 별로 투입 안 하고 지금 전시교육 쪽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기획전시공간을 늘리는 것이 각종 테마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ㆍ25 때라든가 또는 디엠제트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한 생태관계라든가, 또 그간의 여러 가지 전쟁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그런 전시공간을 특별하게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추세나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엠제트에서는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도 특별히 만들어서, 공모해서 이 기획실이 별도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가시는 관광객이나, 특히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서, 홍보를 해서 그쪽에 가면 디엠제트박물관은 꼭 필수적으로 들러야 되는 곳이라는 쪽으로 특색 있게 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잘 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83쪽을 봐주시겠어요? 아리랑의 무대 정선 5일장 했는데 2억 8,000 정도, 올해는 완전히 다 깎았네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연차별 사업입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하는 것인데 벌써 금년에는 여기에 들어간 게, 올해 여기가 총 3억 9,000만 원 중에 기 투자된 것이 3억 5,000만 원이고 내년에 2,900만 원이 투자되면 이 사업은 목적달성이 되기 때문에, 양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 많이 투자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2,900만 원만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억 9,000인 거잖아요?

예.

이렇게 투자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00만 원만 투입하면 이 사업은 내년에 다 끝난다고 하는데 이것 하시고 난 뒤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투입한 것만큼의 효과라든가 국장님이 보시기에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잘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여기 순회공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5일장에 대한 공동프로그램 개발, 순회공연장도 되어 있고 또 정선 5일장에 대한 장소마케팅을 해서 정선 열차를 타고 와서 마케팅도 하고 또 아리랑에 대한 상설공연도 되어 있습니다. 또 아리랑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아리랑의 전승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리랑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딱 끊고…….

처음에 3억 9,000 정도 사업이 들어가면 이 상품은 좀 된다, 이것은 되니까 개발하면 자생력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53쪽이요.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 유명인사에 대한 활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홍보대사,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한 번 선정을 하시면 도에서 특별한 것 없으면 계속 가시는 거죠?

아닙니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딱 봐서 과연 이 사람들의 반응을, 트위터나 팔로우 이런 데를 봐서 좀 나쁘면 다른 사람으로, 유명인사라고 하는 것이 연예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유행이 떨어지면 대체하고 교체를 하고 팔로우나 이런 데 숫자가 적어지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백청강 씨나 에이프린스는, 아시잖아요? 그만큼의 효과가 없고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유명인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시간이 넘었어요.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큰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지류들이 모여서 도랑이 되고 하천이 되고 강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지류가 하나 막혔다고 해서 큰 강의 흐름이 바뀌거나 막히는 건 아니니까 작은 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애면글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글쎄요, 대승적 차원에서 제가 앞만 보고,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고 사전에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해서 더욱더 정진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248페이지,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원FC, 그 강원FC가 지금 1부 리그로 못 올라가고 2부 리그에 머물러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을 한 가지만 대신다면?

일단은 현재 1부 리그에 있는 클래식 팀들은 대개 기업들에서, 현대나 삼성, LG 이런 쪽에 있어서 금액이 투자되는 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은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다 보니까 그 자체 경기력이 있고,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1년에 운영이 50억, 70억, 80억 되다보니까…….

강원FC와 비슷한 그만그만한 구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구단들이 강원FC보다 성적이 좋은 구단들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일단은 선수들 경기력이라든가 응집력이라든가 감독의 작전능력, 프론트에 대한 선수관리, 또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선수육성 수급 체계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경기력이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 사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장이 거기에 어떤 면에서든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잘 안 들리세요?

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면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장 아닙니까?

예, 대표이사.

임은주 씨,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런 면에서 능력이 어떤가 하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언제까지 이런, 툭 깨놓고 20억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강원랜드에서 돈 안 들어와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안 되면 거의 강원FC는 빈…….

하나하나 수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수술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 때 선수에 대한 경기 결과에 대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집중적으로 난상토론도 하고 끝장토론을 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고, 또 앞으로 개선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여러 가지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빨리빨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3페이지 K-POP 콘서트, 이것의 주목적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가 목표인데 국내에서 대부분의 관중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도내에서 개최를 하는데 관람하시는 분이 우리 도내 분도 있고 또 우리 도외 분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첫 회 했을 때 한 1,200명 왔고, 금년에 8월 29일에 송암운동장에서 했을 때는 한 2,5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을 위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를 늘려가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아리랑 TV에 한번 방영된 적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아리랑 TV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모니터를 해보면 아리랑 TV 등 해서 우리 K-POP에 대해서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예, 동아시아 관광포럼.

이 사무실이 아직도 공영빌딩에 있습니까?

우리 관광마케팅과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사무실 유지비를 대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좀 가지고 가라고 하죠. 안 돼요?

금년에 제가 말레이시아 사라왁 가서, 2016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로 넘기기로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사무실만 가져가기로?

예.

그다음에 46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예, KBS 옆에 있는 거죠?

예, 향토공예관 있는 것 하고…….

KBS 옆에 있는 것.

예, KBS 옆에.

이거 폐쇄하거나 팔아버리세요. 여기 1년에 몇 명 와요? 이거 예산 안 줄 거예요. 2억 1,000만 원, 왜 매년 2억 1,000만 원을 날려요? 이 2억 1,000만 원으로 차라리 인천공항에 광고판을 세우든가 하세요.

도내에 개별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9월 말 현재 한 4,000명 정도 왔습니다. 특히 외국인도 한 200명 정도 돼서, 또 전화도 6,000여 건 해서 영어로, 일어로, 외국어로 안내를 하고…….

거기서 전화 받지 말고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사람 하나 시키면 되죠.

일단 그래도 관광안내소가 설치가 되니까…….

강원도 관광에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강원도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지도를 보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나이나 개별 성향에 맞게 맞춤형…….

1년에 몇 명 온다고요?

1년에 현재 방문객이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4,000명인데 외국인이 200명?

외국인이 한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4,000명이면 한 달 내 300명 오고, 300명이면 하루에 10명 오는 거예요, 10명. 이제 이런 것 털어버리세요.

제가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오는 게 3만 2,00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국인이 4,500명 정도 됩니다.

왜 끙끙 앓고 이런 것을 안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안내소는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광안내…….

정 끌고 가고 싶으시면 접근성 좋은 데에, 사람 많이 오는 데에 갖다 놓으세요. 팔고 대신 다른 것을 하나 전세로 임대하든가 하세요.

관광안내소가 있는 기준은, 거기가 향토공예관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를 알고 가요?

그래서 일단은 위치 포인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예, 전적기념관.

이것도 매년 1억 남짓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자료에 있지만 춘천이 6ㆍ25 당시에 아주 치열한 전투 지였기 때문에 그런 기념지를 관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호국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또 자유총연맹이라는 법정 단체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페이지요.

27쪽이요?

예, 고성 통일전망대.

예.

이것은 고성군이나 정부한테 이관이 안 돼요?

통일전망대와 관련된 것은, 아까 전적기념관과 맥을 같이 하는데 도내의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입니다. 6ㆍ25전쟁 체험 전시관을 하는데 이게 2007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전망대는 위탁이고…….

고성군 소유인데 우리가 도비를 줘요?

다만 여기 고성군이 금강산 중단 등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비를 최소한, 2,000만 원만, 고성이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18쪽이요?

예,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예.

이것은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강발연은 이런 능력이 없나요?

원래 용역을 주면 공모나 공개입찰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 계획인데 4차, 5차 계획은 우리 강발연에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계선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19페이지요. 19페이지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숙박 안내시스템 구축이요?

예, 그것도 용역 되어 있네요.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짚이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교육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이게 책 한 권 가지고 다 교재로 쓰는 건가요?

예, 교육 때마다 하나씩.

제가 이 교재를 부탁을 드린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매년 반복되는 그런 교육을, 예산을 내년 예산서에서 거의 그대로 옮기다시피 하는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은 좀 지양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는 사업은 좀 더 예산 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육도 교과서가 매년 바뀌어요. 같은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 교재를 봐서는 언뜻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여기 지금 보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세항에 따로 증액 표시를 안 하시나요? 원래 그렇게…….

사업명세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나요, 사업설명자료인가요? 사업명세서요?

사업설명자료는 그런데 명세서는…….

명세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느 항목이 늘었는지…….

이것은 강원도나 어디를 가나 명세서는 다 이렇게 합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상호 존중 차원에서 표시를 좀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어디 항목에서 뭐가 늘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견출지를 다 붙였는데, 아무튼 그것은 그것이고, 사업명세서 38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하단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관광협회, 아까 질의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운영, 이게 강원도 관광협회 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388쪽이요, 종합관광안내소 이 부분도 아까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죠?

예.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세항이 해외 지방정부 교류협력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올해 명단하고 지난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

국장님, 민간인 국외여비 나간 것 자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하고 지난해 것이요.

해외 지방정부 교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관광 쪽에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비가 나가는 건데 이게…….

나가신 분들 명단.

예, 알겠습니다. 명단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0쪽에 보시면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 것 같은데 맨 윗부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국내 개최 관광전 참가 홍보, 찾아가는 현장 관광홍보, 그래서 1억 8,000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제가 봤는데요.

사업설명서는 몇 쪽이죠?

64쪽, 65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국내 관광객의 유치 강화와 관련돼서 관광전 참가 홍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국내 개최 관광전 참가 홍보.

이것은 서울 코엑스 이런 데 한데 모여서 관광박람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관광 여행업계, 리조트업계, 또 외국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관광 홍보뿐만 아니라 여행업계 바이어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상담을 해서 관광객 유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요. 찾아가는 현장 관광홍보, 이것도 서울 명동거리를 방문해서 거기서 홍보 마케팅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금년에 제가 가을철 단풍맞이 캠페인도 갔다 왔고 여름철 피서지도 갔다 왔습니다만, 엊그저께는 스키도 갔다 왔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그런데 이것을 보통 도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을 아주 비약해서 얘기하면 그냥 한번 이거 걸치고서 한 바퀴 쭉 도는 그런 행사, 겉치레 행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케팅을 하면서 전단도 나누어주고 또 업계도, 소위 말해서 스키, 리조트업계도 참여를 해서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많이 알리는…….

그런 일회성 행사에 4,000만 원이나 쓰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일회성 행사가,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건데 적어도 이렇게 하다보면…….

효과가 없다고 하면 20년을 했어도 당장 접어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도 스키완 관련해서 하니까, 스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여러 업계에서도…….

또 하나 뭐냐 하면 홍보가 진짜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홍보수단. 과거에 했었던, 사람 많은 곳에서 어깨 부딪치면서 어깨띠 두르고 다니는 것, 강원도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는 서울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시즌별로 되면, 예를 들어서 스키시즌 같은 경우에 스키리조트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러니까 스키를 타려면 홍보를 안 해도 스키어들은 몇 시간씩 차를 몰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홍보 방법에 연연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서울~도내 축제장 연계 셔틀버스 운행, 이것도 결국은 외국인들을 실어 나른다는 것인데 강원도의 관광정책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이에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는 것, 만약에 셔틀버스 운행하면 주한 외국인들이 강원도의 축제 현장에 찾아오겠습니까? 오건 말건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는 관광 상품, 관광 정책을 펼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셔틀버스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 셔틀버스 운행을 보면 산천어축제라든가 여러 축제에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건데, 작년에도 여기 들어온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의 강원도 홍보맨이 되어서 하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강원홍보맨이 된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강원홍보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죠. 그런 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양양공항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거기다 뿌려놔야지만 할 수 있는 관광, 그네들로 하여금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그게 관광이죠.

이 관광 홍보나 마케팅 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이 셔틀버스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수많은 외국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축제 이미지 제고도 되고 하니까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CNN에 불가사의로 나오는 것이 호응이 있으니까 이만큼 오는 것이지 이렇지 않고는 이게 온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