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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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이문섭 위원께서는 개인의 신상을 이유로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문화공보담당관, 복지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팀장님들께서는 기립하고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문화공보담당관 유영성

애경

설애경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팀장 김영환입니다. 관광예술팀장 이정환입니다. 도예문화재팀장 김혜경 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41에 보시면 광고비 지급총액 및 광고 수 정리 해가지고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20건에 있어서 5,56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2014년도에 올라와서 6억 600만 원 거의 10배 이상 올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2013년도는 11월부터 12월달까지 두 달 간에 걸쳐서 20건에 5,560만 원을 지출한 거고요. 2014년도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210건에 6억 61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출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연도를 달리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비해서 광고비 지급액이 어느 정도,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거의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료 10-107에 보면 2014년도에 정밀실측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신익희 선생님 생가에 8,500, 장경사 대웅전에 1억 3,000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실측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정은 경기도지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념물이 그런데 시 사업비의 성격을 보니까 70%를 광주시가 부담하고 도에서 30%를 냈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지정기념물인데 도에서 70%를 부담하고 시가 30%를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성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담률이 광주시에 많이 치우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경기도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015년도에도 정밀 실측할 문화재가 또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2015년도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후에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 미리 실측을 해놓은 것 같은데 비용이 너무 많지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시정홍보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전에 미리 디지털자치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각 금융기관이라든가 읍·면·동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트는 순번기의 환율표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TV가 아예 망가져서 안 달려져 있는 농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 관리업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또 농협 같은 경우는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유지보수업체에서 다녀간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85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업체에 줬을 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건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지보수 건이 발생 안 되니까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해서 발생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 세우고 계약하실 때 유지보수업체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정비·수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으로 해서 수리 정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0-10쪽에 보면 신익희 생가가 제가 사는 마을인데 그 전에 이게 관리가 너무 소홀해 가지고 계속 인터넷에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녀회장 시절에 개인적으로 동네 마을사람들하고, 자꾸 인터넷에 뜨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청소하고 그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실측이 먼저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가 너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살고 관리자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잖아요. 비워놓으니까 밑에 아궁이에는 물이 나와 가지고, 물이 하나씩 고여요. 그것 떠내야지 또 잡초가 너무 많아요. 한 해 비만 오면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그것을 뽑으려면 굉장히 인력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번 건의했었을 거예요. 그 안에 잔돌 같은 것이라도 깔든지 방법을 취해줘야 되는데 풀이 많으니까 오시면 또 흙이잖아요. 그분들이 땅을 밟고 거기 안을 보시려고 맨발로 올라가셔요, 마루를.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밀실측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가셔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당부 부탁드릴게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현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아궁이에 물이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들이 침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간단위로 불을 때고 있습니다. 장작을 해서 불을 때고 있고, 왜냐 하면 온기가 없으면 건물이 해체될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은 때고 있고요. 잡초 부분은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당에서 풀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서너 번 정도 잡초제거를 했는데 사실 1년에 잡초제거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도 일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잡초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마당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뒤에 보시면 우물이 있죠? 옛날 우물.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우물 자체가 뚜껑이 거의 다 망가졌어요. 훼손됐더라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보수 계획하고 있고요.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보수계획이 다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 방문객이 왔다가 디디면 우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0-8쪽에 보면 남한산성문화제 축제와 관련해서 남한산성축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셨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평가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주변에서 이야기가 성공리에 마쳤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주 무대가 행궁에서 하셨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간이 좁아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조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도 남한산성축제를 그 공간에서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생각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남한산성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평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장소문제 때문에 약간 불편한 사항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인화관에서 주 무대를 펼쳐서 거기를 주 무대로 쓰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목조건물 공사는 완료됐는데 단청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개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청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주 무대 행사는 인화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에도 맞고요. 인화관이 사실은 손님을 접대하거나 연회를 베풀던 장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화관에서 주 무대를 하고 금년도에 치러졌던 것처럼 각 문화제 별로 특색 있는 문화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인화관에서 하면 지금 공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10대 축제에 선정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일단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10대 축제에 대한 부분은 지난 월요일 저희가 참가를 했습니다. 총 18개 지자체가 참가를 했고요. 저희는 광주남한산성문화제를 주제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점은 약간의 홍보가 강화되죠. 어떤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데 ‘경기도 10대 축제’ 해 가지고 소개가 되고 또 그것에 따른 부대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지원이 있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10대 축제 안에 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담당관님께서 남한산성축제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중부면이 광주시민 모두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우리 남한산성문화축제가 광주시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나서는 지금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열악한 예산으로 우리의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에는, 아마 광주시민이 남한산성축제를 얼마나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토마토축제하고 남한산성축제하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광주시민이 어느 축제를 더 많이 가겠어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광주시민이 직접 가는 부분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 토마토축제에 더 많이 가고 남한산성축제는 아마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그리고 광주시 자체예산으로만 하기에는 성대하게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울시민, 인근 경기도민이 와서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저는 경기도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좀 조달 받아서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박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견 수렴 문제 그 다음에 남한산성축제를 국가나 경기도가 같이 재정을 부담하는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문제는 실질적으로 큰 의견은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축제추진위원회에 산성리 주민대표인 이장 그 다음에 상인회대표회장을 저희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간접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비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산성문화축제가 금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남한산성문화제를 도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어렵다’, ‘글쎄, 그게 지역축제를 도비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금년도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문화관광사업단이랑 경기도 문화유산과, 광주시가 같이 협력해서 재정부담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같이 할 생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경기도에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이 문화관광이잖아요. 협력하셔 가지고 저희도 경기도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가 안 됐으면 당연히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유네스코 등재 되고 광주시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담당관님이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박해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으로, 저희가 남한산성축제 예산이 총 얼마였죠, 기존에?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기존에는 2억 9,500만 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총감독제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남한산성축제를 하고 나서 총감독제를 하면서 끝나고의 평가 혹시 내보셨나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축제를 마치고 나서 추진위원회 성과보고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위원님들한테 그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거기에 함께 위원으로 있으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낫게끔 추진했죠? 그랬는데 이번에 봤을 때 다양하게 잘 치러졌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는 참 잘한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게 시간상 없어서 구석구석 잘 다녀보지를 못해서 거기 평가도 본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지금 박해광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으니 유네스코에 등재된 축제에 걸맞게 앞으로 추진위원회나 담당관께서도 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축제 얘기가 나와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자박람회하고 남한산성축제가 광주시가 주관하고 있는 두 축제인데요. 도자박람회 1년 평균 예산 지원액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억 정도 됐죠, 사업비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광주왕실도자축제는 보통 5억 원 정도로 축제를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이현철위원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평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은 2억 9,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현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이렇습니다. 도자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번이 17회이지 않습니까? 16회인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17회였습니다.

이현철위원

5억씩 17년이면 거의 100억을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도자박람회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광주시가 축제 하나에 긴 시간과 100억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축제에 얻는 효과나 소득 또는 그것으로 얻는 뭐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뭐가 나왔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자박람회 거의 20년 동안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축제를 해오셨는데 사실상 생활도자기는 이천에서 거의 점유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왕실도자기로서 전시효과를 얻어서 많은 외부인들이 광주의 도자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효과가 있었느냐? 별로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을 투자한 축제의 결과물로 광주시 브랜드 이미지가 엄청나게 확장됐느냐? 그것도 이상하죠. 이제 결과를 내주실 때가 됐어요, 100억이나 투자했으면. 앞으로도 얼마를 투자해야 뭘 얻겠습니까? 남한산성축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축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깨알 같은 아이디어를 모은 기획력이 있거나 아니면 압도적 비주얼을 보여주거나 또는 100억을 투자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100억 1,000만 원이라도 소득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해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축제 하면 끝인가요? 그것을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담당관님 아니겠지만 단순계산으로 도자박람회 같은 경우는 100억을 투자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축제만 얘기하면 60억을 투자한 거예요, 저희가. 100억, 60억 투자한 사업치고는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으나 목표치를 정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목표치를. 그것을 축제준비위원님들한테만 떠넘겨 놓고 “그분들의 의견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축제가 시작했을 때가 광주시 인구가 7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30만이 됐고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광주시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자발적 발런티어를 끌어들여서 축제의 볼륨도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관계되신 분들 얘기는 “연락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에서 발런티어로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가나 문화전문가나 예술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는 노력도 보여주세요. 돈 들여서 기획사 선정해 가지고 뻔한 기획물 올려서 뻔한 그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는 가지 마시란 부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남한산성축제 같은 경우는 압도적 비주얼은 아니지만 깨알 같은 기획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시민의 참여나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홍보능력에서 좀 떨어졌겠으나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해서 광주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정말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해 내든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남한산성축제 하니까 사람들이 “광주시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 ‘광주’ 자 하나만 붙여 줘도 될 텐데, ‘광주시남한산성축제’만 붙여도 될 텐데 왜 그런 고민들을 안 하시느냐 이겁니다. 불법인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광주남한산성문화제로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각인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2013년도에 지출했던 모든 사업이 2014년도 2월 25일 기준으로 다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죠? 예를 들면 10-18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어울너울 국악한마당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6월, 7월, 8월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을 상대로? 그런데 그것을 거의 6개월, 7개월 후에 정산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행사를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내용이나 이거 어떻게 정산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수증 다 가져와’, 2월달 어차피 결산해야 되는 것이니까 결산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영수증 대충 맞추시고 그 다음에 뻔한 평가 보고서 ‘지역문화발전에 도움이 됐다’ 이래서 평가 보고서 쓰지 않습니까? 그건 평가가 아니죠. 광주시가 갖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도, 제가 자료 미리 드렸지만, 즉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시’라면 한 달 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1년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행감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예산, 민간단체 지원기금이든 사회단체보조금이든 평가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평가서가 없어요? 평가 안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 일상 보조로 표현되어지는 경상보조금이나 사업보조금의 경우는 보조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정산과 더불어 사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평가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더 지원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평가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평가보고서가 안 올라와 있어요. 제출을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 관련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부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실 홍보부분 그 다음에 기획부분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 특히 광주 왕실도자기축제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1일자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1억 5,000만 원의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사가 광주예총과 같이 협력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축제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그리고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정산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다 2014년 2월 20일경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정산을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정산을 했고요. 정산결과를 첨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산보고서에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감사 이후에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 ‘당해연도 10월 30일자 현재’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현재까지 작성된 서류는 제출해 주는 게 맞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제출을 안 하셨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잘못된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성균관유도회 광주지부에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지급근거는 뭐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급한 겁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선심성이죠? 그래서 ‘선심성’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든 지급해주실 때에는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 크고 힘 있다고 예산을 집행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내용을 평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 정도에다가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업내용을 평가서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이 조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가의 칼처럼 막 쓰지 마세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있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판단해주셔야 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활동해 오던 조그만 사회단체들이 100만 원, 200만 원도 못 받아서 저희들한테 많은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이유들은 뭐냐 하면 대체로 ‘근거 조례가 없어서’, 광주시 집행부의 대답은 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실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실적 증거나 관계된 조례가 없는 단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절차도 없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도 좀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광주시민의 날은 원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아닌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총무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자기축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데 올해는 같이 치렀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날짜가 거의 같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같아서 실제로 전야제 행사라든가 중간중간에 행사를 같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시민들께서 이번에 이현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측량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성과를 측량할 때 정성적 평가가 있고 정량적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량적 지표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성과를 계속 성과주의 위주로 해서 이렇게 축제를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번에 그렇게 시민의 날 행사와 예총이 주관하는, 다음에 도자기축제가 같이 어우러지니까 사실은 예산의 규모가 서로 더, 원래 왕실도자기축제는 2억 원인가 그랬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1억 5,000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 축제의 예산을 같은 시기에 해서 하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이번에 저희가 시민의 날이나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소관부서가 다르더라도 여하튼 이렇게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그쪽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시되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소관부서를 뛰어넘어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축제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 평가도 더 세분화시켜서 축제가 그냥 일회성이 아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왕실도자기축제하고 시민의 날을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2쪽에 보면 우리 도자기 발굴조사 예산 용역을 7억 8,000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느 읍·면·동에 어느 곳인지 알고 계세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조선백자도요지 보존·정비 시·발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예.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문화재 시·발굴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대상필지가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우산리, 관음리, 정지리, 상림리, 상번천, 신대리, 열미리, 곤지암리, 오전리, 지월리, 선동리, 송정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급히 시·발굴을 해야 될 부분들을 우선 선정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에 심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발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조선백자도요지를 매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지금 우리 광주시에 보면 도자기 도요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굴해서 하는 비용이 만만치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요지로 지정해 놓은 곳은 아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정말로 발굴을 해서 지정해 놓을 곳은 지정해놔 주시고 아니면 다 풀어주셔야 돼요. 광주가 무갑리 이 일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시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방법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도요지로 묶여있는 번지수를, 너무 많아요. 무갑리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도 한번 시·발굴을 했더니 조그만 곳에 몇천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은 감히 엄두도 못내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잘 시정하셔 가지고 대안을 만드셔 가지고 본인이 개인사유지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0-44페이지에 보면 광주 문화원 관련된 8개 사업 중에 문화교실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화교실 운영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이고 사업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2014년도에는 댄스스포츠교실하고 서예교실, 포크기타,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사진반, 전통무용반, 경기민요반, 판소리 남도민요반, 중국어반, 난타반, 노래교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한 부분으로 지도를 하고 나가고 있고 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자치센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문화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광주시 전통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문제점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수강 프로그램하고 너무 중복된 게 많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2015년도부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게 사업을 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5,600이라는 게 다 강사료인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대부분 강사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보면 문화해설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너무 수당이 적다. 4만 원 가지고 남한산성 가서 교통비에 식대에 하고 나면 하루종일 거기서 서있기도 힘들 정도의 비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수당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문화교실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분들에, 직접 시민들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 이것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문화해설사들이 보면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인데 꼭 남한산성문화해설사란 이미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해설사분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셔 가지고 꼭 남한산성에만 가 계시게 하지 말고 지역축제라든가 지역에 있을 때 같이 배석을 하셔서 광주를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께 광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더 알 수 있게끔 문화해설사분들에 대한 영역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일비 4만 원은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만 인상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말씀하신 남한산성에 한정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신익희 선생 생가라든지 상번천리 묘지보호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광주시를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만 점검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번에 한 해 동안 페이퍼광고에만 4억 정도 쓰신 것 같아요, 6억이구나. 광고비로만 총 그렇게 쓰신 거죠? 관련해서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주시 문화재나 문화사업이나 축제 등에 대한 홍보비용 이런 것들은 지출된 게 있습니까? 블로그 운영비용 말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광주시 홈페이지 말고요. 광주시 남한산성축제를 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포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위원

포털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기타 등등의 SNS상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툴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배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SNS운영에 대한 사항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더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주요한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죄송한 표현인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광고를 실어주시다보니 보지 않는 신문에도 광고가 나가는 이상한,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보는 포털사이트나 지역의 인터넷매체나 또는 기타 SNS나 페이스북에는 관련 정보가 전혀 없는 그래서 홍보의 기형적 전달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광주시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친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광주시가 운영하는 블로그 하고 이웃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현철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다수 계시고, 요즘에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톡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져 있고 이렇게 광주시를 홍보하고, 역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광주시에 대해서 불만이나 시정 요구하는 내용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SNS상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원까지 가기에는 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아니니 우선은 광주시의 시정이나 문화사업이나 축제나 기타 등등의 사업을 홍보하는 툴로서의 SNS 활용방안을 제시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도 배정해야 된다. 실제로는 언론사에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SNS 활용하는 예산이 훨씬 더 적지 않습니까? 적게 줘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네트워크가 구축되신 분들은 최소한 관심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그 정보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광주시를 홍보하는 공보기능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데 다양한 홍보툴 또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투자,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광주시에 있는 모든 문화재 자료를 보고하셨어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대로 다 복사하셔 가지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관리카드를 저희가……

이현철위원

행감자료의 거의 3분의 2가 이 자료인데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 자료가 광주시 홈페이지나 모든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 좀 게재해 주세요, 힘드시더라도. 스캔 다 받으시고 위치도 만드셔 가지고 ‘내가 이곳에 찾아가려면 대중교통편은 몇 번이면 갈 수 있는지, 승용차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게 저는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홍보가 안 됐거나. 이렇게 좋은 자료는, 이번에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 더 많이 공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자료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방치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적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제 동네 있는 것을. 그런 경우도 사인물이나 입간판이나 또는 지역의 읍·면·동 주요한 시민들 계시는 곳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유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중의 하나가 ‘동네지도 그려오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지도 중의 하나는 지역의 유적지 들어가야 되고 동네 시장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 측에도 통보를 해주세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당신네들이 다니는 학생들의 지역에는 이 정도의 유적이 있다’, 광주시에. 이런 것도 좀 어렵겠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학교 측에 서비스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닌 게 교육예산 중에 프로그램 예산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적을 최대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툴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방대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성균관유도회 관련해서, 올해 8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집행 중인데 내년에도 이것 책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한 번 이루어지면 사실은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성균관유도회 광주시지부라는 것이 사업명이 ‘생활실천운동’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목 붙이기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실천운동, 물론 하시겠죠, 단체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광주문화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고 문화원 사업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하튼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광주시 예총이 있는데 예총이 사무실이 별도로 없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는 개인사무실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인이 예총을 대표하는 사무실을 조그맣게 개인업장에다가 두고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에 예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무실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있었는데 예총에서 사무실 비용은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아마 마땅하지 않아서 지금 회장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주비전’ 관련해서입니다. 광주비전이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 이름 따서 ‘비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 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광주비전에 나와 있는 소위 얘기해서 잘못된 정보들도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 곤지암에 있는 농산물유통 관련해 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용인원이나 창출인원이 거의 도에서 실제로 했던 거랑 전혀, 실제 계획된 거랑 실제 건축된 거랑 전혀 다르게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광주비전이 배포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것만 먼저 대답 좀 해 주시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4만 부를 제작하고 있고요. 배포되는 곳은 관내 공공기관, 시청, 읍·면·동, 도서관 이런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이런 유관기관 그 다음에 우편배부를 하고 있는 부분은 통·리·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를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라든지 광주시에서 근무하다가 전출 간 직원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인 종교시설이라든지 목욕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시정소식지를 매월 발간하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고 있고 또 의회의 자료를 받고 있고 또 유관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을 사실에 근거해서 싣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광주비전 문제는 좀 한 게 뭐냐하면 실제로 시민들이 이 광주비전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보겠으나 여하튼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좀 각별하게 신경써서 배포를 해 주시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버스정류장 이런 데도 지금 물론 생활정보지들이 많지만 우리 광주비전도 같이 배포될 수 있도록……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중에서 운영비라고 생각되어지는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광주문화원하고 예총 광주시지부 두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 군데 빼고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곧 그게 입법예고가 되어있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이런 것 다 통폐합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연간 누계라든가 이런 실적치를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신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광주문화원하고 예총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총 산하에 각 지부들이 많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7개 지부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음악회 지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총 예총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지부를 두고 있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총 산하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업비 명목으로는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업비로.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비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각 사업마다 평가서가 있으면서 그걸 좀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같은 의미로 이 평가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불필요하고 또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연 단위로 예를 들어서 연간 단위로 우리가 보조금 집행 총액을 이렇게 좀 정해서 목표치를 정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워낙 많은 단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데 사실은 다해 줄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효과가 좋은 곳 위주로 해서 하고 정말 절실한 것 위주로 해야 되는데 좀 전처럼 ‘성균관’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게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총액관리를 좀 하시는 방안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민원서류 관련해서요. 10-17쪽 보시면요. 민원서류 불허가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문화재 지정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건축 등 개발행위를 받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준을 마련해서 200미터로 해 가지고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구역은 대부분 보존구역이고요. 2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층수 제한이라든지 높이 제한이라든지 면적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의제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의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 했던 것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완화한 부분이고요. 사실 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불허가 민원서류 중에 신립장군묘 있는 부분하고 또 허난설헌묘 있는 부분 거기도 200미터 이상이라는, 200미터 안에 있다는 얘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불허가가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차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한 번 심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번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불허가는 그래서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로 몇 미터입니까? 그러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 그 200미터 안에 들어가 있죠.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150미터가 됐든 100미터 안이 됐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보면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광주시민이 문화재 보호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재산권 행사는 또 못 받는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불허가사유가 있겠지만 내 땅에 단독주택 하나 못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님 땅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저도 결재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안타깝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바라는 사항은 경기도에 심의할 적에 사실은 관련규정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내 땅이다’ 생각하고 한 번 방안이 있는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의견서 낼 때 최대한 좀 가능한 방향으로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 100미터, 150미터 내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도 문화재하고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0미터하고 30미터라면 모르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행감 때 이동수 위원이나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문화원을 배수펌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유수지로 좀 옮기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설애경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문예회관이죠, 어떻게 보면 광주시문예회관인데, 광주시 문예회관은 1991년도에 준공이 된 건축물이고요. 현재도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지만 지금 공연장만 시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 일부를 투자를 해서 공연장하고 지금 일부 좀 누수되는 부분 그 다음에 창호가 단일창호로 되어있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냉난방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를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전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하는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도 벌써 한 23년이 지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건축물로서 존치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문화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굳이 또 문예회관을 다시 또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일단 그 부분을 있는 부분을 최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이 우리 현대 건축물로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문화재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게 지금 저 실무담당과장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을 문화원장님이나 향토문화연구소장님이나 문화원 부원장님들한테도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한 1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게 기부채납 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쪽 현 건물을 최대한 보수를 해서 현대 건축물로서의 어떠한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축제를 과연 어떻게 일회성이 아닌 효율성 있게 발전을 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광주시에 4대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광주왕실도자기축제하고요,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2건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퇴촌토마토축제는 퇴촌면에서 하고 있고 물사랑축제는 금년도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축제를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번 광주시 축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골격은 저희가 다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축제에 대한 골격을 다시 좀 잡아가지고 그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담당관께서는 지금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회보조단체금 같은 경우는 담당과에서 성립 전 예산은 과감하게 이번에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축제에 있어서도 문화담당과에서 지금 현재의 인원 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면 문화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라도 우리가 4대 축제만큼은 효율성 있고 모든 축제가 일관성 있게 가려면 한 곳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성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한 번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광주시의 4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국장님과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하신 후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과 소속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지원국장과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복지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기립

종봉

이종봉복지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복지지원국장 이종봉 복지정책과장 황병열 희망나눔과장 박경원 여성가족과장 이상권 아동보육과장 이택철 교육체육과장 김진석 식품위생과장 김필수

애경

설애경위원장

복지지원국장과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까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2. 복지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향림원 대표이사 조문화님과 이사 김근홍님, 이사 오기성님께서는 “향림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셨기에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3분

아울러,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인 추가채택의 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림원 관련사항에 대하여 이기호님을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호님께서는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호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이기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광주시지역자활센터장 이기호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기호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병열입니다. 복지정책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 한명수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이효순입니다. 생활보장팀장 한선희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진호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김미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에 앞서 향림원 대표이사와 관선 파견이사 두 분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담당 의원으로서 세 가지 부분들을 좀 정확히 얘기하고 갔으면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수사 중의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할 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실제로 국가로부터 세금으로 지원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광주시민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줄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위치와 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 특히나 관선 파견이사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시장께서 공동의장으로 계시는 복지협의체 추천을 받아서 되신 분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를 하시는 것인지 좀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실제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지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양해되는 일이겠으나 실제로 조사상에 의회에 나와서 선서와 같이 허위 증언이나 허위 진술의 경우 문제가 된다는 판단 하에 실제로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더 정확히 조사해 주시고, 이따 행감 때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들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어서 하세요.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철위원

향림원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향림원 관련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정도는 좀 질의해 달라”라고 하는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다 아시겠지만 향림원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현재 시설에 있는 학생에 대한 성추행, 그 다음에 법인과 관계된 분들의 환경지킴이 활동 등 부적절한 인사행위, 그리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급식비 등 당연히 원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에 대한 착복 기타 등등의 조사 등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 요청했던 것들은 ‘사외이사 후보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3분의 1 이상을 관선인사로 추천하게끔 되어져 있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천하게 됩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외이사 전체 이사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사에 대해서 시의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향림원에서 해당되는 인원이 두 명이 되겠습니다. 두 명인데 네 명을 배수 추천해 주면 그 네 명에 대해서 저희 관련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이력사항을 심의한 다음에 심의사항에 따라서 두 명을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역에서의 주장은 좀 다른데요. 기존에 광주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해준 후보를 실제로 향림원에서 이사로 추천하지 않고 있다가 재추천을 요구해서 광주시에서 네 명을 추천했고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는 “향림원 관계자가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이력서를 제출케 하고”, 본인이 아닌. 제출케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향림원과 관계된 분들로 이사회를 추천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서도 전에 또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인지를 해서 실제로 확인을, 실제 대표협의체에 간사를 보는 그런 사람한테 확인도 해봤고 그런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추천을 해서 다시 반려되고 있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어떤 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현철위원

질문을 구분하신 거죠? “1차로 협의체에서 관선인사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림원 측에서 이사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재추천 받아서” 이런 내용입니다. 앞의 이사분하고 후의 이사분은 다른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추천, 다시 “저희 추천한 사항을 재추진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2배수 추천을, 2배수를 보냅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두 명을 추천하면 네 명 중에서 두 명을 저희들이 추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해서 “재추천한 사례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확인했고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이따가 관계되시는 분들도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관계법령에 의해서는 시행령이죠, “이사 취임의 5분의 1 이상은 특별히 관계가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사와 특별한 관계, 친인척, 법인의 관계자 그 다음에 법인 관계자의 선후배 뭐 이런 분들이죠, 동문들. 이런 특별한 관계자들은 이사의 5분의 1 이상을 참여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

이현철위원

아니요,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시에서 추천한 이사분들은 이사분들의 법인과의 특별한 관계인지 아닌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규정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니까.

이현철위원

예, 그럼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관계자’라는 분은 선배나 후배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저희 관계규정에 있는 사항은 특별한 관계있는 자는 출연자, 쉽게 얘기해서 법인의 대표되는 분이 일단 이사가 됩니다. 그분하고 관련돼서 6촌 관계 혈족이라든가 또 4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다든가 배우자라든가 친생자로서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이런 사항이지 이런 사람이 특별한 관계자지 지금 말씀하신 선배라든가 후배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을 특별한 관계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사로 추천할 수도 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특별한 관계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특별한 관계……

이현철위원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부탁은 이런 겁니다. 법령으로 특별한 관계자를 선임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기억하시겠지만 전라도 광주였나요? ‘도가니’ 사건 이후에 복지법인 내에서 가족끼리 또 친인척들끼리 이해관계자들끼리 법인을 임의로 운영해서 발생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제하기 위한 시행령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행령을 집행하는 우리 실제 집행부서에서는 최소한 법령으로 이해관계자라는 게 당연히 친척, 뭐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10년 동안 같이 공부한 사람이 옆자리에서 이사로 들어와가지고 그 이사로서 그 운영에 대한 또는 법인 운영이나 법인 문제에 대해서 자정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광주시가 특별히 법령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추천한 이사들의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물론 법령만 가지고 업무를 봐서는 뭐 안 된 면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내용과 같이 최소 운영상의 이런 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선배라든가 후배라든가 특별히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사로 되어가지고 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권고를 하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법인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현철위원

하여튼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죠. 지금 현재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향림원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학부모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향림원뿐만이 아니라 광주시가 파견하는 사외이사, 지금 관선이사로 보통 표현하는 광주시장이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경우는 가능하면 이사로서의 능력이 그것 아닙니까? 자정능력을 보여주고 다수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합리적으로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법 취지에 맞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현재는 향림원은 문제가 생겼다고 보셔야 됩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로 이제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질문지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산원 동현학교 관련된 학부모들인데 “그 학생들이 향림원에 운영하고 있는 급식비로 밥을 먹고 있다.” 이건 학교 측의 문제라서 교육경비 심의 할 적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역으로 말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향림원에서 향림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에게 줘야 될 급식을 사실은 아닌 동현학교 학생들이 먹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진 좀 제가 나눠드린 것 보셨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진을 제시하면서)좀 보여 드릴게요. 위원님들 사진 좀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학부모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런 밥을 먹고 있다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먹였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오른 쪽은 주장한 것이고요. 왼쪽은 학부모들이 보낸 사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한 2,000원 정도인데 2,000원짜리 밥 치고 너무 심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학부모들이 거짓말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이게 오해의 소지라 하더라도 현재 향림원생들이 식사를 하시는 식당에서 동현학교 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실제로. 그건 확인 하셨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이 거기 시설이, 시설 내에서 같은 인근에 있으니까 장소를 활용.

이현철위원

활용하는데,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장소를 활용하려고 저희도 판단했었고.

이현철위원

그러면 밥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만큼은 우리 학생들용, 우리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2,900원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생들은 2,000원, 1,900 얼마니까 2,000원용 해서 따로 밥해서 이름표 봐가면서 따로 식단을 주고 있나요? 그것을 매번 우리가 가가지고 감독할 수 있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감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저희들의 판단은 따로 밥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 비용을 같이 들여서 비용은 같이 들여서 양을 그만치 많이 해서 나눠먹는.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문제점은 심각한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해서 저희들도 유심히, 식사뿐만 아니라 제반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하고 있고, 더 이상은 더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경찰에서는 조사를 했고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부식비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횡령 등 논란에 쌓여있는 향림원의 이사장 아들”, 법인 국장이죠? “법인 국장이 일부를 시인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기소의견을 제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급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 아시죠? 이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이 법인국장이 아드님이신데 이 아드님이 식자재에 납품을 받으면서 “식자재 납품업자한테 돈을 받았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식자재를 구입하는 돈은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학생들 2,000원밖에 안 되는 밥을 위해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거기 또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어떤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사실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 그 외에도 여러 사항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일반 행정적인 사항은 시정 명령했고.

이현철위원

시정명령 말고요, 일반적으로 같이 밥 못 먹게 하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 외에 추가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식자재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식자재의 어떤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게 있지 않나 등등 여러 가지 의심을 사고 문제가 됐다고 저희들도 확인이 돼서, 일단 저희들이 직접적 확인이 어려워서 수사 의뢰 중에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행정지도를 우선은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당국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향림원에 있는 향림원하고 후원의 집 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향림원’으로 표현할게요. 향림원에 있는 원생들의 식단 공급과 학교 부분에 의한 동현학교 학생들의 식단공급이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분을 하려면 뭐 당장 식당을 구분 못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밥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은. 그 정도는 저도 양해를 합니다. 하지만 식사를 먹는 시간과 구체적으로 공급되는 식자재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배식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이것 뭉쳐놔 가지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결국은 관계 법인국장이라는 사람이 리베이트나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법인에 한 법인에 소속되어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원청이라든가 관리청이 틀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분해서 어떤 최대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밥은 식사를 할 때는 같이 하더라도 구분해서 장소라든가 시간대를 구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여튼 시정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원칙적으로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혼합급식 금지시켜야 됩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꼭 그렇게.

이현철위원

금지시켜야 됩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독립기관이에요, 두 개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독립기관이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동현학교 독립기관이고요. 향림원, 품안의 집 다 독립기관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법인이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따로따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따로 급식이 나갔어야 되죠. 그걸 원칙적으로 지켜달라는 요구입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향림원 관련돼서 준비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한 여성원생이 여성 생활체육교사로부터 중요부위를 꼬집히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당시에, 향림원 관계자 얘기입니다. “성추행 문제는 여자 여선생이 여자에게 했던 것이며, 내부적으로 사과 및 화해 등 잘 끝났다고 생각한다, 피해 당사자 또한 조사를 원치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것을 최초에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이 법인대표의 며느리였었어요. 그 며느리가 인권지킴이였단 말입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 인권지킴이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걸 왜 빨리 제 때 바로 잡지 못했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걸 좀 발견 못한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업무적으로 미숙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집안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쉬쉬하고 그, 뭐 선생도 실수할 수는 있겠죠, 저는 사람이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리하는 방식은 너무 후진 거예요. 선생한테는 사표 내게 만들고 이 피해자한테는 쉬쉬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선생 사표 내셨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은 둘 다 희생양을 만든 겁니다, 법인이. 법인이라고 하는 가족법인이 권한을 이용한 폭력적 행위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라고 우리 행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인지하고 그런 사항을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이런 사안이 발견 안 됐으리라고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이렇게 발견돼서 차후로는 그 이후로는 같은 법인 소속 하에 있는 관련자가 인권지킴이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여튼 앞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같이.

이현철위원

당연히 그렇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이렇게 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향림원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렇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복합시설의 경우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급식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시에서 추천하는 관선이사, 사외이사의 경우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최대한 없는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추천받아서 파견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법인의 법인대표의 며느리, 아들 이렇게 끼어가지고 하는 이런 당신들끼리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최초에 복지법인을 만들면서 집안에서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이해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견제장치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인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군대 성폭력 사건 기억하시죠? 군대, 예를 들면 남자 상관이 남자 후임한테 한 것도 성폭력이고요. 이 자료에서는 아마 ‘여성 여성이 한 게 뭔 성폭력이냐?’ 이런 뉘앙스가 들린 거예요. 여성이 여성한테 한 것도 성폭력입니다, 성추행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 인권교육 좀 시켜주세요. 사건이 발생하면 향림원처럼 그냥 집안 문제될까봐 쉬쉬하고 없던 걸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사돈에 팔촌까지 동원해 가지고 지킴이단장 하고 이것 다 좀 못하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사건이 탁 터지면 우선 “죄송하다” 먼저 얘기하는 게 원칙이고요. 재발방지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세 번째가 원인규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잘라버렸어요, 선생. 내가 보기에는 강제 퇴직시켰을 거예요. 피해학생한테는 계속 “너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게 뭐 성추행이냐?” 계속 괴롭혔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특검하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성추행과 관련돼서.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현철위원

예.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이라는 원생하고 거기에 관련 좀 같이 친한 윤○○이하고 둘이서 내용을 알아서 어떤 이의제기가 돼서 국권위하고 진정이 들어가서 같이 국권위하고 성남에 있는 인근 센터에 있는 관련자하고 또 복지시설팀장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현지 확인해서 실제 본인하고도 면담을 하고 그 성추행을 했다는 그런 생활교사하고도 면담을 해서 그 사항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서는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는 스스로 ‘어떤 장난기 같은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인정하는, 그때도 한편으로는 마무리를 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또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다시 이게 좀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찰 조사에서 황 씨라는 생활교사가 하여튼 경찰서에서 성추행까지 인정돼서 기소까지 됐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 인권지킴이부터 모든 제반사항이 하여튼 문제성으로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사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인권지킴이 구성 자체도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 보건복지부에서 보는 견지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인권지킴이에 대한 구성 자체를 다시 강화하는, 지금 예전과 같이 그런 관련자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그렇게 해서 그 지침이 마련돼서 지금 시달돼서 지금 다시 재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잘못된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다 고쳐지고 재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이것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소위 말하는, 시설의 급식비 지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방문하지만 쌀 등 식자재 후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 등 식자재 후원으로 기존 급식을 해결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급식비로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좀 중지시켜 주십시오. 급식비 2,000원 드리는 것 있잖아요? 전액 식자재 사게끔 해 주시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외에 물품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그쪽에서 요청하면 다른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식자재 비용이 저희들 보조해 주는 금액은 그 식자재 비용으로 전부 다 비용이 지출되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후원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더……

이현철위원

그럼요, 더 많이 주게끔 해 주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측에서 이것 관련해서 법인 측에서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이 밥이 뭐냐?”라고 하는 학부모들한테 “식자재 식비는 식자재 구입 외 취사연료비와 수도요금 기타 식당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 어느 부모들이 이것 인정하겠어요? 2,000원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또는 학교 같은 경우는 2,900원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식자재도 구입하고 취사연료비도 구입하고 수도세도 내고, 식당운영비면 아마 일하시는 분 급여를 얘기하는 거겠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일하시는 분 급여는.

이현철위원

여기 그렇게 기타 식당 운영비라고 하니까 이것 외에 식당 운영비가 뭐 들어가요? 아니 식자재 구입해 주지, 취사연료비 구입해 주지, 수도요금 내 주지 또 뭐가 있겠습니까? 회식비인가요? 아이들 돈 삥 뜯어먹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걸 기본적 원칙적으로 막아달라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나라에서 복지시설이든 학교시설이든 식비로 정해준 돈은 식비로 쓰게끔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것 구분해 주셔야 돼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구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외에 들어오는 후원물품이야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왕 오는 것 다른 걸로 해달라고 해 주시든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먹는 것만큼은 예전보다 하여튼 더 원생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괜찮으시다면 너무 혼자 길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증인, 증인은 아니죠, 참고인으로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이 일과 관계돼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한 세 가지 부분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답해 주시는데, 계시나요? 하나는 이사 추천 및 선정과 관련돼서 아시는 내용과 그 이사회가 적정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역할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것 중에 사실과 틀린 게 뭐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식자재와 관련된 횡령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하실 수 있는 얘기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호 예, 첫 번째 사외이사 도입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저희한테 공문과 네 분의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반려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반려사유를 공문에다가 작성을 해서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1차로 공문으로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그랬는데 법인 측에서 거부를 했다?

고인

참고인

이기호 1차로 요청을 했습니다. 협의체,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사외이사가 그게 끝나는 시점 전에 2개월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네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공문으로 직접 이것은 인적사항이 노출되면 안 된다고 최주영 사무국장이 직접 갖고 와서 저희한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할 때 그냥 반려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물론 여기 네 분 다 뛰어나지만 저희가 조금, 2차 추천을 요청한다”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부분이 날짜가 그 날짜에 제대로 해야 될 부분에서 실제로 날짜는 자꾸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저한테 저는 품안의 집 원장하고 겸직을 했습니다. 법인 기획실장을 겸직을 해 가지고 저한테 그 오기성 인권푸드 거기 그분한테 가서 이력서하고 신청서를 좀 받아와라 이래서 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 입구 쪽에 있어서 제가 받아왔고요.

이현철위원

아, 이사 추천서를 받아오셨다?

고인

참고인

이기호 예, 제가 이력서를 볼펜으로 써준 것을 제가 와서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도 제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을 했고요. 작성을 해서 했고, 두 번째는 김근홍 교수님입니다. 강남대학교 그 부분은 법인 사무국장이 얘기를 해서 김성현 그러니까 둘째아들 향기로운 집의 원장으로 있는 김성현 원장한테 “자료를 보내라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김근홍 사외이사 그분은 저희한테 우편으로 등기우편으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향림재활원에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송호범이라고, 송호범 기사가 사회복지협의체에 가서 제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시가 4인의 이사를 추천했는데 법인에서는 1차로 거부하고 임명하고 있지 않다가 아시는 분들 이력서 다 걷어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이분으로 추천해 달라고 다시 보냈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큰 며느리인 이은아 지금 현재 주간단기보호원장입니다. 최주영 사무국장한테 전화해서 그 두 분 같이 포함해서 추천을 해 달라고 전화통화한.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다 듣고 한 번에 하시자고, 오래 계실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외에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행정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외이사를 파견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거나 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부분에 한해서 좀 아시는 부분까지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안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이기호 예, 아까 주‧부식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주는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거기 규모는 크고 지금 현재 수도세 아까 얘기 나오셨는데요, 수도세 부분은 거기는 가구 가구당 이렇게 미터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만 쓰면 최고의 어떤 수도세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인에 어떤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법인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모르겠습니다, 저는 형편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주‧부식 부분, 주‧부식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로 말하면 장애인들이 정부에서 주는 주‧부식비를 부식을 사서 밥을 제공해 주면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동현학교 주단기보호시설에서 밥값을 정부의 지원 급량비 6만 원을 내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받는 금액을 다 그쪽에다가 냅니다. 품안의 집하고 향림재활원에다가 이렇게 밥값을 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운영했던 품안의 집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주방 부분’ 이랬는데요. 저희가 비품을 살 수 있는 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냄비에 구멍이 뚫렸다든지 뭐 이럴 때는 진짜 어디에서 지출을 할 돈이 없습니다, 전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나오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품안의 집 원장으로서 제가 재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성 인권지킴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권지킴이달에 아까 말씀대로 이사장이나 원장이나 인척관계는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은아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 주재로 인권지킴이달을 했는데 거기 내용에서 친구들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뭐 첫째는 사물함을 허락도 없이 다 뒤진다든지, 용돈 부분을 왜 돈 만 원 줬으면 만 원 다 쓸 때까지 주지 말라든지 또 세 번째는 아까 한 팀장이라는 사람이 발로 사타구니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이것은 사회복지사로 또 원장으로서 저는 가만있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진상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진상조사를 요청해서 했는데 결국 아까 말씀대로 그겁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또 화해했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 바람에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팀장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팀장들한테 이 내용을 함께, 팀장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사무국장 큰 며느리인 이은아 국장은 저한테 “화해도 다하고 했는데 왜 긁어 부스럼 만드느냐?”는 식으로 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법인 사무국장 큰 아드님이 들어오시면서 “왜 시끄럽게 만드느냐, 진상조사를. 이사님한테 그걸 허락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고 난 뒤에 전수조사가 나갔고요. 전수조사해서 얘기한 부분이 안 되니까 아마 제가 인권지킴이달 부분에서 그 내용을 그쪽에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철 씨하고, 윤정철 씨가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안 되니까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나왔고요. 또 여기 이효순 팀장님도 나오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다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도 알기로는 기소가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저한테, 지금 제가 우리 친구들 부추겨가지고 했다는 그런 이유로 이사회, 아까 이사회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도 열지도 않고 제가 6월 25일날 제가 회의를 이번에 조사를,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보니까 제가 작성한 걸로 전부 다 거짓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인사이동입니다. 저는 광주자활센터로, 가라고. 임명장도 그 자리에서 6월 29일날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주면서 전 직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가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7월 1일자로 광주자활센터에 센터장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저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도 하고 그래도 제가 집이 수원이다 보니까 ‘아, 집은 많이 가까워졌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자’ 하고 있는데 7월 7일날 월요일입니다. 법인 사무국장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저보고 당장 그만두라고 이사님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니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하니까 제가 인건비 연봉이 1,360만 원이 제가 깎여가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 복지만 26년을 한 사람이지 광주자활에 대해서 이런 일을 안 해본 사람을 그래서 당장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유를 물으니까 “그 얘기를 직원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난 뒤에, 최근입니다. 9월 25일날 저희한테는 일체 얘기도 없이 말도 없이 심지어는 저 희망나눔과에서도 모를 정도로 거기다가 광주지역자활센터를 위탁 포기하겠다고 공문을, 그것도 9월 30일까지만 운영하겠다고 희망나눔과에다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왔다고는 들었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지금 광주자활은, 아시지만 광주시민들 진짜 우리 일자리 없어가지고 그분들 수익금 받아가면서 청소하면서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이 광주지역자활센터인데요, 이런 식으로 흔들어놓으면 저희 직원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지금 위탁포기가 되면 지금 민간위탁이 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2년 뒤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협동조합으로 바뀝니다. 협동조합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정부에서 2억을 지원하면 1억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센터장뿐만 아니라 참여주민들하고 전부 다 같이 조합원이 돼서 거기에서 선출되는 대표, 센터장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다섯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는 지금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억울함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희망나눔과할 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향림원과 관련돼서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좀 질의할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 산하 사회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조단체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특히 이 장애인단체들이 특히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체들의 성격을 보면 다 거기에서 다 비슷한 성격이 많은데 여기에 제가 지원하는 지원비에 보면 인건비가 50%가 넘습니다, 보통.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없는 단체들은 통폐합하라고 2015년에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단체 조례에 없는 단체들을 통폐합했을 때 이분들의 반발, 이걸 예상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 예산계하고 같이 협의된 사항인데요. 법상에 ‘법이라든가 조례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각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았는데 각 관련법에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법에, 또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 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일단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폐합 관련 관계는 저희 단체의 구성이 그냥 시 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생긴 단체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해서 각 부분별로 신체면 신체, 지체면 지체, 농아, 시각 등등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중앙회장부터 있고 도지부회장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하란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또 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들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단체장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운영을 연락체계라든가 시하고의 어떤 업무연계 관계라든가 대부분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인원이 업무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금액 중에서 요구는 아닙니다만 예산형편상에 많이 지원 못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많이 차지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12개 분과인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 명의 사무국장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인협회도 우리 장애인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명의 사무국장을 둬서 우리가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들였을 경우에 좀 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수급을 못 받는 그런 분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야지, 제가 이것 통장을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 박종상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 회장님이십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분한테 계속 5만 원, 7만 원 나간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장을 쓸 때 지출결의서를 이 협회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씁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는 회장님에 대해서 결재를 맡으면서 그런 서류를 작성을 하고요, 저희들이 정산 받을 때 영수증을 또 증빙해서 받고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를 다 쓴다 이거죠? 지출결의서. 만약에 5만 원 이것 박종상 씨 나간 것에 대해서도 그 뭐 그것 말고도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메가할인마트에서 얼마 썼어요. 이것 쓸 경우에 사무국장이 지출결의서 작성해서 자기 회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집행을 하냐 이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체로 사무국장하고 회장님하고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두 분 사이에 결재 획득하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 좀 한 번 지출결의서 쓴 것 좀 복사를 해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면 물론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하시겠지만 주로 회식비 위주로도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면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숯불구이에서 나간 것 있는데 물론 회의를 하고 드시는 건 좋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줬으면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 회의, 단체회의를 하고 회식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드린 돈인데 그 단체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식으로 그 단체 자기네 운영비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니까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제가 하나 더 통장을 보다가 좀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1번가에서 산 것도 많고 심지어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뚜레쥬르 빵집에서 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 실무협의체에서 회의가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열리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간식비 정도로 하는 사항이라.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티타임 정도로다 해서, 또 세차장에서 세차한 것도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조차도 셀프세차장 가 가지고 3,000원짜리 동전 넣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세차비도 4만 얼마씩 나가고 1만 5,000원씩 나가고 이게 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복지로 쓰라고 준 돈을 자기 임의대로 세차하고 다니고 이것 하고 다니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하나는 9월 30일 같은 경우 이것도 한 번 짚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9월 30일날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권숙향 씨가 두 번이 위원회 수당이 나갔더라고요, 하루에. 그것 한 번.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숙향 씨가 실무협의체 위원인데 1차 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달에 한 번 정도가 실무협의체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1차 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수당이 안 나가서 3차 때 한꺼번에 두 번 3차 회의 때 같이 나간 경우라, 뭐 회의를 참석을 안 했는데 나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차 때 지불 안 한 것을 지불한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지출결의서가 있겠지만 저희한테 보고하실 적에는 적어도 큰 건에 대해서는 통장에 좀 뭐에 나간 것인지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행감을 할 적에 이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냥 올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출결의서 쓴 것을 꼭 저한테 복사를 해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다시 행감이 끝나고 질의를 드리든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저는 여기서 이상입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주시에 보훈단체가 많죠? 지금 보훈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총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우선 상이군경회가 있고요,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또 유족회, 미망인회, HID회, 월남참전회, 고엽제 이렇게 해서 8개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엽제하고 HID, 특수임무유공자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HID가 특수임무유공자회고요. 고엽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월남이라든가 또 예전에.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도 보훈회관에서 같이.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훈회관에는 지금 6개 단체만 있고요. 나머지 두 개 단체는 지금 밖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보훈회관에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단체는 원래 법령에 근거가 있죠? 지금 그게 국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모든 보훈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하게 그 법률 이름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현철

박현철위원

예, 단체 설립에 관한. 거기에 보면 1조에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제가 잠시 좀 찾아볼게요. 단체 설립에 보면 1조에 목적에 “대한민국상인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그 다음에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이렇게 되어있어요. 1조 목적에. 그렇죠? 이 법률에.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회원이 되는 자격도 여기에 지금 기술된 단체들만 회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제로 명확하게 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운영비가 지원 가능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그 조례에서 특별히 우리 광주시에서 조례로 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 함은 인건비나 소위 얘기해서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법령에 근거돼서.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지금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고엽제전우회나 특수임무유공자회나 이런 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앞으로.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원 보훈지청에다가 질의를 해서 각 단체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해서 지금 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를 질의한 결과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가 돼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질의한 서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1-14쪽에 보면 각 장애인단체도 물론 다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각 법에 의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또 급여가 나가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나가고 각 단체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에서도 급여가 나가고 이렇습니다. 각 단체별로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장애인 단체가 전부 다 급여를 요구했을 경우에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마다 독자적인 아까 얘기했던 중앙협회에 지부 형식으로 들어와서 광주시에 그러면 우리도 이것 활동을 해야 되니까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건 다 무한정 지원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무한적이기보다는 예산형평성도 봐야 되고 또 저희 계통이 있으니까 계통에 대한 결심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 활동사항이 어떤 시민들의 복리라든가 이런 측면도 봐야 되고 여러 측면을 봐서,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의 협의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아까 황명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위 얘기해서 인건비나 운영경비로 쓰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협의체처럼 공통의 사무국장을 둬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 황명주 위원께서 한꺼번에 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하고는 좀 성격에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합회 구성을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연합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 우리 있는 그 자체도 서로 성격이 틀리고 활동방향도 틀리고 해서 그런지 또 개인적인 생각, 회장님들의 생각도 틀려서 그런지 지금 연합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되고 그래서 회의를 해도 9개 단체인데 나머지 한 개 단체는 아예 빠져 있고 회의도 참석도 안 하고 또 별도의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일률적으로 예산도 절감해가면서 운영했으면 저희도 큰 바람인데 그에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보훈회관 입주한, 사용하고 있는 보훈관련 단체들 보니까 제가 쭉 자료를 봤더니 각 단체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 인건비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두세 개 단체끼리 인건비로 나가는 게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45만 원이란 인건비가 굉장히 적잖아요, 실제로 일을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지 2개 단체를 한 사람이 타 가는 형식으로 하는데, 맞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전체 관리하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한 명이 나가고 나머지 일부 소단체들은,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광복회 같은 경우는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업무는 어려움이 많지만 거기서 단체별로 조금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1명을 쓰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개 단체씩 합쳐 가지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2개, 한 군데는 3개 단체가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도 통합하는 방안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보훈회관이 커 가지고 나가있는 고엽제라든가 HID 같은 것도 한 회관에 있으면서 같이 층별로 하면 최대한 인건비도 줄여가면서 운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조금 부족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항상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나 이런 사회복지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의 인식은 소위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고루 돌아가야 될 복지혜택 아니면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투여될 예산들이 일자리창출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여러 사람 쓰면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이 종종 발견되니까 실제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할 것은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지원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보훈단체 지급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보훈단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2013년도에 2억 2,8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의 가족들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정산서를 보시면 미망인복지회하고 미망인유족회 차량임대라고 써놓고 차량임대한 근거가 없는 거 아시죠? 차량임대라고 결산보고를 써 놓으셨는데 차량임대한 근거가 없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의회에 제출한 서류 중에 영수증이 일부 없는 것을 사전에 발견을 했는데요.

이현철위원

과장님! 영수증 문제가 아니고요. 정산서를 우리 행정부가 집행한 다음에 검사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검사하면서 검사보고서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첨부자료로 ‘이 단체는 이러이러한 데 돈 썼습니다’ 크게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부자료로 통장사본을 제출하셨고요. 그런데 그 통장 안에는 버스대여료가 없어요. 대여한 적이 없어요. 정산에다가는 ‘버스대여료 140만 원’ 이렇게 써놓으시고, 아십니까? 찾아드려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현철위원

다 그래요. 찾아달라고 하니까 갑자가 정신이 없어지는데……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통장에는 있고 정산내역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이현철위원

반대죠, 반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족회하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애경

설애경위원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현철위원

페이지가 없어서 못 찾고 있습니다. 첨부서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첨부서류에는 페이지를 부여를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두 가지만 볼게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를 보면 전몰군경유족회의 경우 뒤에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뒤로 몇 번 더 가보면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용 중에 ‘차량임대 130만 4,000원’ 그 뒤에 어디에 있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팀장이 한 번 통장 사본을……

이현철위원

예. (담당팀장과 자료검토) 어디에 있습니까? 아, ‘주식회사 나이’가 버스회사예요? (청취불능) 4,000원은 뭐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1,000단위는 어떤 타행수수료라든가……

이현철위원

죄송한데요. 그렇게 정산 못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런……

이현철위원

정산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낭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복지회 같은 경우는요. 똑같습니까? 복지회는 계산이 좀 틀려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좀 미흡한 점이 일부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세 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정산을 대충했다는 겁니다. 이 정산서 보시면 날짜 한번 다 보시겠어요? 다 언제하셨습니까? 정산서가 다 2014년 1월이에요, 싹 다. 보셨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1월에 4/4분기 마무리 된 다음에……

이현철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회계가 끝난 다음에 한 달 안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민간단체보조금 정산검사서가 2014년 1월이에요, 1월. 이해는 합니다. 2014년 1월이 아니라 2월 28일날 통장이 마감되니 정산하신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그렇죠?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 등 사업평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다 똑같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나도 안 틀리고요. 의회가 예산집행 결산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돈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를 떠나서 이것을 자꾸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견물생심이라고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바치신 분들인데 행정이 그런 것을 신경써서 관리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이분들의 명예까지 실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중부면에서? 그것은 아시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거죠. 전적지 견학 갔다오셨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것 많이 보시고 맛있는 것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담당자는 이번 전적지 견학은 뭐가 문제였는지? 불편한 점은 뭐가 있었는지? 앞으로 바꿔야 될 시행사항은 뭐가 있는지 그걸 기록에 남겨주셨어야죠.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아, 우리 복지회분들이, 유가족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책을 바꾼다거나 예산을 조정해 드린다거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준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형식적으로 행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이름만 바꿔서, 뭐하러 행정감사자료 제출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과장님.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결과는 우리 바보취급하신 거잖아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전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미흡한……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낭비요인 등등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완해서 앞으로……

이현철위원

예산낭비가 아니라 정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형식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나라를 위해 가족을 바치신 분들한테 우리가 형식적으로 돈만 주고 그냥 막음하는 진짜 무성의한 탁상행정의 핵심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지적하신……

이현철위원

관심 좀 가져달라고요, 관심 좀.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게 서류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 서류는 담당 공직자가, 아마 주무관이 하셨겠죠. 주무관이 주무관의 그 일에 대한 애정의 반향이에요. 그런데 복지단체 모든 견적서의 내용이 ‘지적사항’ 하나도 없고 ‘조치결과’ 하나도 없고요, 다 ‘만족’인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세운 국가유공자 보훈공법단체로서 상부·상조하며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 이게 모든 문서에 다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복사한 거예요, 그냥.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시정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최소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서는 복사해서 보내지 맙시다. 좀 쓰자고요, 복사해서 보내지 말고, 똑같은 것 계속해서.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냐 하면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서 뒤에 제목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법에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민간대체보조금은 민간단체보조금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냥 복사해서 다 똑같이 써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뒤에 보시면 복지단체 평가서에도 나와 있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가 없는데 8-, 뭐 중간쯤 됩니다.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지원차량사업, 신현수 대표가 한 것인데 사업기간이 정확해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앞의 것 보훈은 다 1월부터 12월까지에요, 사업기간이. 선진지 견학을 1년 내내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사업기간이 명확히 씌어져 있습니다.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목적인 장애인 이동지원 실적이 없음. 주요기록과 운행일지 기록 미일치함. 날짜 4월 25일. 조치결과로 ‘주의’ 이동지원 강화. ‘주의’ 운행일지 작성 철저. 사업효과성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실적 43건, 69명, 누적……” 다 써놨, 이런 관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관계를 기록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더 관심을 크게 갖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같은 과 안에서라도 좋은 것은 서로 배워가면서 해주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탁인데 의회에 보고할 때 자료는 좀 한번 봐주세요, 복사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다 봐요. 저 하루종일 이 통장사본 다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보는데 담당주무관님들 봐 주셔야죠. 팀장님들은 관리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1-1쪽에 보면 작년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장애인용으로 이동차량을 보조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이동차량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대 있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차량은 한 대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장애인 이동차량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콜승용차를 도입해서 거기서 그 분야는 운영하고 지체장애인들에서 하는 차량은 그것하고 성격은 차이점은 있는데 그 차도 운영방식도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 차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행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차후적으로 새로 도입할 때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차량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 제공된 장애인이동차량이 실제로 아까 여러 가지 실적은 있지만 장애인 이동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실행이 되면 통폐합을, 물론 소관부서가 다르죠. 거기는 교통정책과고 여기는 그렇기는 한데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중복되어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11-1페이지에서도 나왔지만 작년도 ‘사적으로 이용을 금지해 달라’, 소위 얘기해서 ‘이동차량이 제공된 협회나 지부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사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시정조치가 잘 됐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그 차량을 가지고 화성 쪽에 선거운동 관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기가 돼 가지고 그런 지적도 받은 사항인데요. 그 이후로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특히 강조 지시해서 사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운행일지는 철저하게 작성되고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운행일지는 아시겠지만 한○○ 씨라고 해서 여기서 공무원도 하다 그만두신 분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조금 일몰제 시행은 아직도……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격적으로 서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최대한 잘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이 보조금에 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재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은 아시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보조금이 한 번 나갔다 해서 계속 아무런 이유없이, 평가 제대로 없이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법에서도 실제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상위법인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32조의7에 있습니다. “운영평가”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아예 3년마다 평가를 명확하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이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좀 애정을 가지고 보면 실제로 보조금 중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새로운 것은 발굴해서 필요한 곳에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발굴을 해서 지원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으면 평가를 명확하게 해주셔라,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런 평가들이 항상 우리는 정성적인 평가로 끝나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 이것 잘되고 있음’, ‘어쨌음’ 말로서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정량적인 평가를 하려면 평가의 항목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 우, 미, 양, 가’로 5단계 평가를 하든 배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잘됐고’ 이렇게 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해야만이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심성’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이유가 어떤 데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안 하는 거죠. 자꾸 이 사업을 루틴하게 항상 해오던 거니까 그냥 베껴서 때 되면 해줘야 되고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하나하나의 사업마다 어떻게 하면 평가를 명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실질적인 평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품안의 집’ 원장이셨죠?

고인

참고인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윤○○ 씨가 외부에서 하는 행사를 나가려다가 그 행사를 그쪽 시설관계자들이 ‘못 나가게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이기호 예,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신문지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것들이 장애인의 인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이기호 이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화장실을 가야죠. 못 가게 한다는 것은 그게 잘못이거든요. 그 부분도 본인이 간다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복지단체시설이나 이런 분들이 아까 며느리가 인권지킴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장애인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실제로 이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이기호 내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했던 시설은 중증요양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도 못하고 그나마 그래도 윤○○, 이쪽에 말할 수 있는 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이분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손길을 내미는 데가 행정기관인 우리 광주시나 이런 데 아닙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행정기관 이런 데 도움을 요청하면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인권침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분들은 의사표현이라는 게 머리는, 지체장애인은 지적장애인하고 틀려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표현력이 말이 꼬이고 이러니까 말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를 그렇게 열심히 표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무조건 덮고 넘어가려는 것이 그 시설의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서도 똑같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호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시설만 제가 2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광주시를 얘기하기보다는 일이 커지면 본인이 공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먼저 달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저희가 인식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어리숙하다고 해서 무조건 달래고 회유하고 심지어는 이분들은 시설관계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각서까지 받고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인권지킴이도 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장애인 인권을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이런 기관에서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관이 운영되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제가 절감하고, 더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지원국 공무원들은 가장 최일선에서 장애인이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하고 접촉하고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한 번쯤은 정례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직무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나 소위 얘기해서 민원인을 대하는 인권교육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직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각별하게 그런 인권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교육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인권강사를 별도로 초청해 가지고 교육할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종사자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인권지킴이단이라든가 이런 행정지시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면이 일부 발견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런 복지업무를 지금뿐이 아니라 예전에도 담당을 했었는데 우리 복지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저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원생, 시설측면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생들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제3자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더 나은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특별히 복지지원국은 인권교육에 더 신경써 주시고요. 대답해 주신 전 품안의 집 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시 사회복지정보센터라는 게 있네요, 1개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중앙로 153번지에 있는데 농협주유소 있는 데 그 근처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농협주유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파발교 지나서 2층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지만, 여기가 뭐하는 곳이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거기의 수석부회장이 저희 대표협의체 회원이시고 조사연구라든가 복지관련 업무를 보면서……

해광

박해광위원

대표가 혹시 성함이?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유복순 회장이십니다. 오래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각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사업도 하고 또 출판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거기의 일반적인 복지사업 관련되어서 게재를 해서 여러 복지분야에 있는 분들이 찾아서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것 같아요. 정보센터운영 장소,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 아마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홍보를 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구구절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복지정책과가 아니면 복지지원국이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아까 황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체가 안 되면 협회라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5년도에는 한번 계획하셔 가지고 타 시·군에 아니면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광주시가 복지는 최고다’ 하는 그런 모양새로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자랑을 드리면 내일모레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 복지행정상의 전달체계 부분 전국 최우수상을 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자랑을 드리고요. 그래서 12일날 장관표창을 타고요, 시상금도 한 1,500만 원 받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축하드리고요. 15년도에는 보다 나은 복지정책과,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1-3쪽 광주시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은 거의 하신 것 같은데 실시설계는 다 하신 것인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아직 설계는 못했고요. 토지매입은 40필지가 매입됐고 3필지가 상속관계로 해서 3필지 정도를 매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 상반기에 세워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설계를 이것을 한 8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을 요구 했는데 시 전체 예산형편상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 설계비를 해서 하반기 설계를 한 다음에 2016년도에 착공할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워낙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설계비도 계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로 들어오는 시설물은 어떤 시설인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기계실 정도를 하고 지상1층에는 장애인시설, 편의시설하고 2층에는 아동, 3층에는 여성, 4층에는 근로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분야의 복지체계를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설계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017년까지 완공 목표인데 그럼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까지 끝나고 하반기쯤에 설계비 한 다음에 16년도에 착공을 하면 17년도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열심히 해주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행정감사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관리형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보조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사무국장, 즉 간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직무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업무지도는 하지만 집합교육은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의회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제 소관이다 보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보조단체라든가 아까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품안의 집 이런 장애인보호시설도 분기별로 이분들을 직무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의 집행방법이라든가 정산방법 이런 여러 가지 사업방법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한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두 달에 한 번씩인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정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그래야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게 보편적복지가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어느 특정계층을 위한 선택적복지로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사회보조단체하고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 실무자들을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 이쪽 위원회에서라도 해도 좋습니다, 저랑 같이. 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국 내에도 다른 단체도 많으니까 같이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야 모든 기금의 관리를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는 아니고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싶어서, 수양리에 노유자시설 거의 끝나서 마지막 승인신청은 우리 복지정책과로 오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허가사항입니까, 승인사항입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왜 신고사항이죠? 원래 모든 노유자시설은 신고하면 끝인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노인복지법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건축용도까지 다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기준만 갖추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호 중에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항에 보면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 의료시설은 여기서 말하는 노유자시설을 포함하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노유자시설도 들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의료시설은 병원시설……

이현철위원

병원시설은 제외하고, 약국은 제외하고 물론 병원시설 중에 노약자들을 위한 병상이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것은, 100명 이상일 겁니다. 수용인원 100명, 그렇죠? 100명 이상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 규정상에 저희 노인주거복지시설 사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시설이 따로 있는데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시설의 규정도 소음 기준으로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중에 공동주택 등이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것은 복지정책과가 처해 있는 조건이 쉽지 않다라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법체계를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입니다. 시작은 사실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광주시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법을 어겨서 용도변경을 허락해주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작된 문제이기는 한데 처음에 잘못 시작하니까 마지막 단계까지도 잘못 꼬여 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복지정책과의 신고사항이라서 아무리 신고사항이라지만 관련된 거리 규정이라든가 소음 규정이라든가 또는 주거환경 규정도 잘 보셔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허가문제는 아니죠, 신고인데 신고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행정이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상대방에서 소송 들어와서 문제를 푼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소음 되게 많은 동네에다가 노유자시설 지어놓고 그것을 승인해주면 그 다음 ‘승인해 준 책임은 광주시가 있다’라고 여기와서 항의하실 것이고 그 대책은 또 다른 분들이 낸 시민의 세금으로 보완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돈인데요, 그게 다, 세금낭비이고. 물론 다른 과도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가 복지정책과인데 마지막까지 법률검토를 해 주시고요. 법률상 불가, ‘위치가 맞지 않다’ 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것은 상대방이 사법권의 해석을 요하게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 뒤처리를 해야 되는, 행정이 불법행위에 대한 무슨 뒤치다꺼리하는 조직도 아니고,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최종단계가 저희가 왔는데 저희도 그 내용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관련 법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질의보다 아까 과장님이 이 얘기만 안 하셨으면 칭찬은 제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번에 꼭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오늘 개인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왔는데 원래 질의할 게 많았습니다. 아마 복지가 제일 중요한, 아까 박현철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하지 않나 보고요. 시민들한테 각 어려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복지팀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제가 장애등급을 받은 지 15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상당히 이거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행감자료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춰본 게 이 복지과였을 거예요. 오면서 저도 무슨 질의를 할까 하다가 오면서 문득 생각 난 게 그 얘길 들은 적이 있어서 과장님이 미리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최우수상 받은 것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하셨는데, 그래도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하시고 상을 받아도 그래도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과장님! 지금 척수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정리는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척수협회가 먼저 유석광하고 유재복 씨하고는 서로 서로 개인적인 사정이라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단체로서는 새로 된 유재복 회장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거기와 통하겠습니다. 유석광 씨하고는 정산까지 다 받은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유석광 씨하고 유재복 씨하고의……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유재복 회장님하고의 관계만 갖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명확하게 담당 과에서 정리를 해 가는 사항이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광주시장애인연합회가 별도의 구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별도의 신체·지체 측에서 어느 날 손잡고 들어와서 자기랑, 원채 갈라진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손잡고 들어와서 “아, 우리 합쳐서 한다”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서 그 이후에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취임식을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 참석한 상태에서 연합회장 취임식을 했는데 별도의 연합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건의를 할 때 강력하게 의사표명을 하시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은 인정을 할 수도 없거니와 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까 박현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단체가 수도 없이 만들어져서 들어왔을 때 과연 광주시에서 그런 단체들을 위해서 다 보조를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까 행감자료 쭉 하면서 위원들이 상당히 이 행감자료가 난감했습니다. 페이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음부터는 행감 첨부자료라 해도 행감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를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오늘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내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저희가 선택적복지가 아닌 광주시의 어려운 한 분 한 분의 모든 보편적복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또 민간단체보조금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틀에 박혀서 ‘우리 어디 간다’하면 얼마 지원해 주고 이제 그게 아닌 갔을 때 꼭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꼼꼼히 기록하셔 가지고 행감 때도 그 자료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광주가 앞서가는 복지가 있는 광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앞으로는 틀에 박힌 행정이 아닌 앞서 나가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시 한 번 복지행정상이라고 했죠? 진심으로 이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이런 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복지지원국 희망나눔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희망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희망나눔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광준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정미애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성은 자립지원팀장입니다. 복지기동팀장이 교통사고로 지금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강신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반납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희망리본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우선연계로 인한 자활근로사업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자체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희망리본사업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게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고 희망리본사업이 혜택을 조금 덜 받고 자활사업은 수급자가 혜택을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도 혜택을 많이 보는 희망패키지사업을 우선 선정해주라고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희망리본사업 그 다음에 자활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것이 진행되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배송, 청소, 인턴, 시설도우미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15명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인력 그 다음에……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근로사업은 어차피 목적이 자활에 있잖아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도와주는 게 자활근로사업의 취지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활근로사업의 취지가 그런데 실제로 사업량을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86명, 읍·면·동 같은 경우는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단순노무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있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자활근로사업이 15명이 사실 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그쪽으로 우선 취업이 되고요. 그 다음 희망리본사업, 근로능력은 있지만 혜택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은 인원수가 그렇게 적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는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여기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보면 자활근로사업에서 스스로 독립해서 나가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빨리 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일자리를 선정하는 단계가 본인들이 기업체에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알선을 해줍니다. 이분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대상자 아니면 희망리본사업 대상자,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이렇게 선정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이게 집행액, 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사업소요량을 발굴하는 데 좀 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제도가 나와서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2-4쪽을 봐주세요. 연번 9번을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이 누구인지 선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14년도에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모집은 보건복지부 모집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수급자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반납액 발생사유를 보면 가입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해지가 발생된다는데……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계속 근로를 해야 되는데 수급자 중에서 질병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도 가고 그런 경우로 해서 그게 12개월을 다 못채우고 잠깐 쉬었다가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누적된 잔액 같은 것은, 해지가 되면 잔액이 생기잖아요. 누적잔액이 생기지 않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것은 희망키움통장은 정부하고 1대1 매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0만 원 내고 취업자 중에서 정부에서 10만 원 내고 소득장려금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도해지가 되면 자기가 부은 것 10만 원만 지급이 되고 소득장려금은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매칭해서 부어 가지고 3년 지나면 일시금으로 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인데 수급자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과장님께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를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데 모토가 있는데 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8명이 정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은 5명으로 규정돼 있는데 왜 8명이 근무를 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조례상으로는 5명이 돼 있습니다. 센터장, 사무국장, 대리, 운영요원 둘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로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두 명 포함 그리고 목욕사업하는 데 운전하면서 목욕사업하는 기간제근로자를 하나 더 채용을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두 명은 국비이고 한 명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운영비 중에서 자원센터에서 고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욕사업을 하는데 운전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남자직원을 하나 기간제로 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명 코디네이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보면 봉사활동 참여인원도 많고 지역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우리 자금의 활동사항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기 위하여 지도감독한 실적이라든가 평가분석한 내용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정산보고도 받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물로 첨부가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코디네이터요, 두 분. 국비가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국비가 끊기면 별도의 안을 잡아 가지고……

이현철위원

사실은 국비지원 기간제근로자로 봐야 되는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인근 시·군 그 다음에 지침을 보면 저희가 30만이면 9명 정도는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 개정도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좀 검토하시는데 사실은 총무과 행감 때도 그 말씀은 드렸어요. “사실상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기간제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상업무를 어떻게 기간제로 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여기는 공직사회라서 단어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기간제’, ‘무기’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일반회사로 얘기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잖아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정규직은 일상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다 정규직인 것이고 비일상업무를 보는 사람들, 예를 들면 화재예방이라든가 3개월, 6개월 당해연도에만 필요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계약직 형태로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데, 물론 공직사회는 정규직화된다 하는 게 무기계약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개념은 틀리기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일상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지 일상업무를 보는데 그것을 계약직 방식으로 고용하셔 가지고 신분도 위태롭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국비 언제 끊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부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끊기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책임도 못 지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준비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고, 그렇게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된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간제라는 표현으로 계약직을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쓸지 모르겠으나 그게 일상적인 업무의 경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상업무인데 그분들의 생계가 끊기는 거예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면밀히 해서 조례 개정을, 정원이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될 수 있도록……

이현철위원

또 하나는 그런 발런티어 조직의 가장 큰 문제가 저도 사회단체활동가 출신이긴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히 다른 수입원이 없는 이상은 그 수입으로는 생계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런티어 사업을 하시더라도 가능하시면 그 기간 동안에 교육프로그램,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해주셔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신 경력으로 더 좋은 일자리나 더 좋은 기관, 필요하다면 공직으로 시험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놔두시면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요. 더불어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보면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원봉사센터를 둔 이유가 광주시의 다양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훈련하거나 또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근로하시는 분들의 급여나 운영비 이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운영비를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을 더 늘리라는 얘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조금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우리 공직자하고 똑같이 보수규정이 있어 가지고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내역을 보시면 이동목욕사업, 거기서 좀 14년도에 줄었는데요. 14년도에 목욕사업 차량이 2009년도에 구입한 거라 노후가 돼 가지고 차량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인건비는 올려놓고 이동목욕탕은 하도 낡아 가지고 수선하느라 사업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대수선하는 차량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철위원

사업비는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을 좀 더 개발해 주시고 넓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동어반복이라서 짧게 끝낼 텐데요. 맞지 않아요, 그냥. 자원봉사를 지원해주고 운영하는 사업비보다 그런 일들을 지원해주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5대5만 돼도 이해를 하겠어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바로 앞에 국장님 계셨지만 복지정책과 하면서 위탁 받은 향림원이 특별한 통보 없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거의 예고 없이 9월 30일인가 그때 운영상 문제로 해서 포기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3～4일 전에, 그래서 저희도 황당해 가지고 그게 복지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치한 게 복지부의 승인이 되어서 신규센터가 지정될 때까지는,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그렇게 예의 없는 위탁기관은 차후로 광주시의 관련 위탁사업은 아예 참여를 못하게 막아버리세요. 예의가 없는 거죠. 별도로, 관계없이……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래서 연속성이라든지 일관성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복지부에서 취소예비 저거가 떨어졌습니다.

이현철위원

취소예비가 뭐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신규위탁자가 될 때까지는 예비로 지정취소를 해줬습니다. 복지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지정취소라 함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비지정취소죠. 신규 위탁자가 되면 바로 지정취소되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취소된 상태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비로 취소를 시킨 거죠.

이현철위원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현철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일상적인 업무는 진행이 되지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개념이 어떤 거예요? 위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 지금 위탁자가 되고 있는……

이현철위원

향림원이 각서 쓴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자는 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향림원은 지금 감독권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포기했는데 우리가 연장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수탁자가 ‘나 이거 못해’ 때려쳤어요. 물론 수탁기관도 광주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야, 그러면 안 돼. 새로운 수탁자 올 때까지 좀 해’라고 각서까지 받았다고 한들 그분들이 책임 있게 위탁관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거기 센터장이 어느 분이세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이기호……

이현철위원

계속 출근하고 계시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분하고 법인하고 관계 갈등 있는 것 아시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위원님, 자활센터는 향림원에서 수탁기관이지만 사실상 자활센터의 성격을 보면 수탁기관 법인에서는 그렇게……

이현철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뭐냐 하면 과거부터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정확히 지역자활센터죠. 수탁자만 바꿔요, 일하는 사람은 계속 똑같이 일하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이상한 일을 왜 하느냐 이거죠.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거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일자리센터도 나올 텐데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광주에서 자활센터나 일자리센터나 이렇게 광주에 꼭 필요해서 두 개 다, 하나는 여기는 지역자활하시자고 하는 분들과 일거리를 연결해주는 허브 같은,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면 사실 네트워크 기능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 한 1년 이상 걸려서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해요, 아무리 서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센터도 이분들이 콜센터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광주에 많은 기업들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적절한 데 찾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경력을 인정해서 일은 계속 시켜 그런데 법에 의해서 수탁자는 바꿔야 돼, 관리권만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지금 운영체계가 그렇게……

이현철위원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가능하시면 집행부에서 정부에다가 상황을 보고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법인체와 관계없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하게 시켜주든지’ 아니면 광명시 같은 걸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영을 해버리든지, 일정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찾으셔야죠.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 전에 다른 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중간에 향림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는 향림원 소속이에요, 사실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모 회사가 ‘나 이거 더 이상 못해’ 탁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센터장이라는 사람하고 모 법인하고는 맨날 싸워 그래서 갑자기 형식적으로 ‘우리는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포기와 동시에 관계자들 다 퇴직 처리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며,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 아시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사회관계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의문은 들지만 법률적으로 관계에 소속된 자활센터 관계자들, 통칭 직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직원들을 내일 당장 해임할 수 있어요. 지금 희망나눔과가 이런 상태로 인정해주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안을 찾아주세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문제가 아실 겁니다. “다른 위탁법인이 올 때까지 향림원이 하기로 했다” 주장하시는데 앞으로 2년 후에는, 지금 복지부가 이런 일자리센터는 다 지역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내년도에 그런 성격으로 해서 시범사업……

이현철위원

내년부터 시작입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 내년도에 몇 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는 아니고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확장되면 저희들까지 오겠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주 이상한 상황이에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으신 분들도 광주의 자원이거든요. 이분들도 광주의 자원이죠, 근무하시는 분들. 적어도 사회적 약자나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재활시켜주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든다거나 연결시켜주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이거든요. 이 자원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차라리 성남처럼,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성남같은 경우는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다 모아놓고 성남시가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을 아예 만들어요. 아예 청소용역사업을 떼서 줘버립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한 사례는 서울시도 있는데 서울시도 똑같네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청 외 화장실 등등에 대한 청소용역을 사실은 이분들이 서울시에 단기 기간제근로자들이었거든요. 이분들 해결을 못하니까 당신들끼리 행정지원해주고 법률지원해주고 작업해서 그분들끼리 사회적기업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바깥에 있는 화장실 청소용역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니지만 찾아주셔야 됩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안 그러면 그동안 6～7년 동안 쌓아온, 6～7년이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분들의 전문 노하우를 다 포기해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상한 일이,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행정이 위탁대행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아닌 거예요. 아니 국가가 광주시 공무원들한테 ‘오늘부로 광주시는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우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꼴인데, 이분들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희망나눔과가 그분들한테도 희망을 좀 나눠주시고요. 대안도 찾아주시고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2-25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대상자가 1만 6,000명으로 돼 있네요. 그 대상자 구성이 주로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시 현재 13년도에는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3만 7,000명이었는데 상해보험 가입대상자는 등록만 돼 있다고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활동실적이 있는 봉사자들만 보험가입을 들어줍니다. 등록만 해놓고 활동실적이 없는 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1만 6,000명 세운 것을 추계를 해서 이게 단체보험이니까 인적사항별로 보험 지급되는 게 아니니까 단체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1만 6,000명 세워놓은 것은 추가 저기해서 세워놓으신 거고 그 대상자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 놓으신 분들은 인원수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13년도에 3만 7,000명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만 7,000명인데 그중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빼고 적절하게 1만 4,000명 되는데 여유분으로 1만 6,000명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1,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해광

박해광위원

보장내용을 알고 계세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보험료는 일인당 1,000원 정도 보험이 되는데 사망후유장애는 1억 5,000, 최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의료비는 1,000만 원, 상해입원은 일당 5만 원, 영업배상책임이 1억 원, 배상책임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망후유증이면 보험금 납입금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600원에……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1,000원 정도입니다, 일인당.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경안4통 모 통장님이 쓰레기 수거작업 중에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때 보험혜택을 받으셨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직 못 받았는데요. 못 받은 이유가 잡안 내의 상속 관련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만 되면, 상속관련 가족관계가 정리되면 바로 보험청구하면 지급이 될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 최고한도로?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최대한도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원봉사를 하러 나왔는데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명을 달리하셨는데 정말 안타깝고 광주시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0원의 보험료로,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1억 5,000이란 금액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란 법 없잖아요? 없어야 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래도 우리 광주시청에서 이것 말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내지는 다쳤을 때 보험금액이 조금 오르더라도, 제가 볼 때 얼마 안 오를 것 같아요. 올려서라도 단위를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내역을 받으셔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봉사단체에서 하는 사항이라 일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개별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따로 할 수는 없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원장한테 승인을 득하십시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위원장님, 박해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안광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관련은 중앙회에서 총괄협의를 합니다, 계약을. 작년에는 삼성에 들었는데 올해는 현대 쪽에 협의를 해 가지고 보험금액을 좀 다운시켰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가 총 등록인원에 비해서 활동인원을 비례로 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거기서 계약을 해놓으면 각 시·군별로 계약사항을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회사에다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개인명단은 안 들어가지만 내가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달 이내에 파악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바로 캐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이라는 게 어디 중앙을 얘기하시는 거죠?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안전행정부하고 자원봉사협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중앙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도협회가 있고 중앙협의회가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중앙을 통해서 하시더라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광주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불합리하다해서 사망보험금을 올려서 우리가 보험료를 1,200원 냈던 거 1,500원을 낸다는데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저희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현재보다도 사고 시 보험금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건의는 꼭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사망보험금하고 후유장애하고 상해가 있을 때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예, 꼭 건의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박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분이 통장님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자원봉사자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예. 실제 지역청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봉사라는 게 꼭 어떤 저게 아니라 환경정화나 이런 게 다 자원봉사입니다. 내가 어떤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원봉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나고 바로 조사를 해서 일단 보험회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신청을 했는데 현재 가족상 어떤 상속관련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바로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이 통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월급이 있죠, 우리 통장님에 대한 월급이 있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리·통장 수당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수당을 20만 원씩인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국가에서도 인정해주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분도 자원봉사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저 공무원쯤 그런 쪽으로 인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그것은 공무원법은 아니고요. 별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은 조금 형평성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원……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아마 리·통장님들은 따로 별도로 보험……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리·통장들은 보험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섭

현자섭위원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에서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매월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대청소하면 그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게 아니라 약간의 광주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글쎄, 저희가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리·통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새마을을 해봤지만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날짜를 잡습니다, 대청소 날짜를. 그러면 그분이 본인 혼자 날짜를 정해서 온 게 아니라 광주시에서 정해준, 읍·면·동별로 정한 날짜에 가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도 어떤 책임의식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시도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같은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다음에 누가 자기 시간도 제쳐놓고 나와서 봉사를 해요. 안 되잖아요? 어떠한 조례를 만들든 광주시에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박해광 위원님, 현자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일하면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한 혜택이 되도록 아까 중앙이나 다 건의하고 그 다음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새마을이 여름에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님들께서? 그러면 4개월 동안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량 읍·면·동으로 나가는 간식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새마을지회에 지원해주는 운영비가 남자지도자가 1,200만 원, 부녀회가 1,200만 원해서 10개 읍·면·동이니까 12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간식비 명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운영비 쪽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운영비인데 거의 간식비로 쓰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운영비 120만 원 나가는 금액이 새마을지도자 방역비의 간식비입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그것을 지도자님들께서 여름에 방역을 10개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루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후부터 방역을 시작하더라고요. 모기가 움직이는 시간이 저녁때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도 방역을 하고 나면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간식비, 저녁식사대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새마을지회는 우리가 관리하지만 방역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면장을 해봐 가지고 지금 현자섭 위원님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도자님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고생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식사비라도 지원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형편상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고려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새마을이 많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 날 노인의 날 그런 때는 다 새마을들이 앞장서서 식사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읍·면·동으로 다. 그러면 어떤 사기 면에서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좀 더 편성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예산부서하고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읍·면·동 회장들 한 달이고 두 달에 한 번씩 회의 있거든요. 회의수당이라도 한 번씩 주든가, 회장들 맨날 일만 하잖아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부탁드립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분 소관이시죠? 팀장님이?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푸드뱅크 관련 팀장님이 교통사고라 강신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푸드뱅크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광주시에 푸드뱅크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푸드뱅크가 저희랑 비슷한 시·군에 몇 군데가 있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신엽

강신엽주무관

현재 경기도 푸드뱅크 수는 70개소로 파악이 돼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 전체가요?

신엽

강신엽주무관

예. 지역별로 두 개소인 곳은 광주 포함해서 구리, 양주, 의정부, 안양, 용인 총 여섯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푸드뱅크가 인구 30만 규모 중에서, 우리 광주시와 비슷한 규모 중에서 두 군데 이상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두 군데 있는 곳이 여섯 곳이잖아요? 그중에서 30만 규모에 해당되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데……

신엽

강신엽주무관

여섯 곳의 평균 인구수가 45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좀 규모가 돼야지 푸드뱅크도 두 군데 하고 이런 건데 제가 푸드뱅크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일단 이것 먼저 좀 지적해야 되겠어요. 첨부자료도 번호 좀 매겨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번호를 얘기 못하니까 답답한데, ‘푸드뱅크 정산검사 결과’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보면 제가 물론 나중에 수정은 하셨겠지만 본 자료에는 문제점 및 지적사항 이게 그대로 똑같더라고요. 여하튼 이것은 나중에 고치셨죠?

신엽

강신엽주무관

편집과정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너무 ‘성의 없게 제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엽

강신엽주무관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더불어서 푸드뱅크가 두 군데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엽

강신엽주무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실적 자료 좀 알려 주세요. 최근 실적자료만 알려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광주시 중앙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이랑 참사랑푸드뱅크랑 예산은 비슷하잖아요, 지원되는 규모도 비슷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사업량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할 수 있죠?

신엽

강신엽주무관

광주시에는 광주시중앙푸드뱅크하고 참사랑푸드뱅크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참사랑푸드뱅크하고 중앙푸드뱅크를 단순비교하자면 2014년 11월 기준으로 참사랑푸드뱅크는 기탁물품으로 해서 실적이 24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중앙푸드뱅크는 4억 6,000 정도로 해서 참사랑푸드뱅크가 많이 기탁물품을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광주시는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사업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제가 여기 희망나눔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광주시 예산을 보면 온갖 단체나 이런 데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된다.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도 자원봉사센터나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두 군데가 되고 예를 들어 실적비교도 안 하고 평가도 안 하면서 실제로는 이것 집행 결산검사예요, 결산검사. 실제로 광주시에 과연 이렇게 똑같이 인건비나 이런 세금이 지원되면서 양쪽 다 물론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죠. 이 사업량이라는 게 4억 6,000이라면 대부분이 푸드 음식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부를 받아서 연결해서 실제로 음식이 필요한 희망자들한테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신엽

강신엽주무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 관내의 아동급식센터라든가 이런 데 기관도 가고 개인도 가고 이렇게 갈 거죠?

신엽

강신엽주무관

대상자한테 직접 가정방문도……

현철

박현철위원

직접 가정방문으로도 가고 또 시설이나 이런 데도 기부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신엽

강신엽주무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4억 6,000이란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예산이 거의 3,900이면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4,000만 원 가까이 지원해서 생산도 안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그쪽으로 간다, 이게 통·폐합의 문제 그런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광주시는? 어떠신가요? 과장님, 위원장님께 허락 받고 발언 좀 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당연히 과장님이 답변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지금 저희 푸드뱅크가 당초에는 세 개가 있었습니다. 세 개가 있었는데 운영상 문제점으로 해서 올해에 한 곳이 자진반납을 해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무관이 얘기했듯이 경기도에는 지금 70개인데 두 개 있는 데가 6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구리, 양주, 광주, 의정부, 안양, 용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정한, 두 개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똑같은 사업비 똑같은 운영비인데 어느 곳에 사업실적이 좋고 어느 곳에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해 가지고 좀 실적이 떨어진 데는 분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푸드뱅크,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비 중에서 국도비나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G푸드드림 이것은 국비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인건비?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위원장님, 우리 강신엽 주무관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주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강신엽주무관

예, G푸드드림사업은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도에서 10대 1, 9대 1 그러니까 10%하고 90%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90%가 시비인가요?

신엽

강신엽주무관

예,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제가 사실은 차량보험료나 이런 게 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두 개가 광주시에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광주시 적정규모로는 제가 봤을 때 한 군데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하면 구리나 용인 이런 데는 거의 50만 이상인 도시들이 많아요. 의정부나. 우리 광주시 규모로는 30만 겨우 됐는데 예전에 세 군데 있다가 한 군데가 반납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막 줄줄줄줄 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청한 데마다 다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나중에는 이것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야. 본인들이 자진반납하기 전까지는. 지금 광주시 실정에 광주시 30만 재정에 물론 이게 제가 2,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렇게 쌓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광주시에 작은 것에서부터 곪아터져서 계속 누적되니까 나중에 예산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저께 기획예산팀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광주시 정책이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저희가 첨부할 때는 꼭 실적까지도 평가보고서를 단순하게 복사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실적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있잖아요? 사업량 분석이. 그렇죠?

신엽

강신엽주무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꼭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엽

강신엽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이 부분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푸드뱅크 어떻게 할 건지 대안 마련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아까 자원봉사보험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지금 상속 문제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보험금은 언제까지 탈 수 있다라는 혹시,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위원장님, 지금 보험금 신청은 되어있는데 아직 서류가 상속 서류가 미비돼서 아직 그 서류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상속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소멸이, 못 탈 수도 있잖아요? 소멸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이 무한정으로 이 상속이 정리될 때까지 보험회사에서 기다려주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답이 바로 나오실 텐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현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행감자료에 의해서는 첨부자료라 할지라도 표기를 꼭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사본이니까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너무, 진짜 위원들이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오늘 행감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개발이나 또 자활센터의 효율적인 행정이나 대안은 반드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추후의 진행사항을 꼭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과에서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현자섭 위원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새마을, 엄청 고생 많이 하시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랬을 때에.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잘 예산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부의 국가정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각 과장이나 국장께서 예산을 삭감해 올려주십시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꼭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들이 삭감을 하기보다는 담당과에서 명확하게 짚어서 다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추후에도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예산문제, 잘못된 예산 가지고 논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또 잘한 것도 있어요. 전국이죠? 지금 복지행정상, 지금 우리 광주시가 대상을 받으신다고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12월 4일날 시장님이 받으러 가시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전국에서 대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희망나눔과의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들께서도 또 그 밑의 주무관들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포상금도 많죠? 얼마나 됩니까? 포상금이.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5,000만 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좋습니다. 저희 예산도 없는데 5,000만 원 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대상,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립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나눔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복지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상권입니다. 여성가족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손복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윤희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광주시에 독거노인이 544명이나 되네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54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외 전체 65세 이상 노인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전체 노인인구는 지금 65세 이상 해서 3만 101명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3만 명 정도?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10.1%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나라가 노령화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노인정 인사를 다니는데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노인정에 들어가서 같이 놀고 싶은데, 입회비를 달라고 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그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경로당에서는 이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파트 내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분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연부락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은 좀 근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노인정,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 지은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난방비나 쌀이나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일정하게 나이드신 분들이 갈 곳도 없으신데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마저도 배척당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노인회나 노인회 관계자분들, 회장님들이시나 총무님들 모임이 있을 때나 또는 현장지도 가실 때 필히 이런 노인들에 의한 노인에 대한 왕따, 거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100% 없앨 수는 없겠죠, 사람 사는 곳인데. 최대한 좀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특히 대안이 있으십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이라든지 수시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금 노인분들은 핵가족화되어있기 때문에 자꾸 나가서 여가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시설은 적고 그래서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 회비를 걷은 게 있고 또 회장단의 알력이 있고 서로 이래가지고 우리 취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원해 준 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도를 하고 대한노인회 회장님하고도 상의도 하고 이런 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좀 근절해 줬으면 좋겠는 게 입회비 요구입니다. 입회비 요구는 당연히 근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제 운영도 근절하셔야 됩니다. 당신들끼리 완력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고요. 또 그분들이 친목하는 것까지 어떻게 못하는 일이지만 노인정에 참여하고 들어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철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쉼터에 갔는데 왕따 당하면 못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두 가지, 입회비 그 다음에 회원제 운영은 좀 근절시켜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좀 신문고라도 좀 만들어서 아니면 좀 투서라도 좀 받아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는 적정한 제재를 취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 관계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현철위원

행정지도는 말로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 행정지도 계속 하셨잖아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민원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규정도 없고 관에서 지원 받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수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게 있었어요. 그걸 좀 협의하도록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특단의 조치를 찾으셔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보내드렸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자료를 하나 보내셨어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청원서를 이만큼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우편으로 보내신 건데, 광주시에 지금 있는 분당영산추모공원부지 광주시에서 분묘,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사용허가를 해 줬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해줬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여전히 그 토지가 재단소유로 안 되어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몇 년된 겁니까? 벌써 6～7년 이상 된 건데, 분양은 다 됐고 그리고 분양은 했는데, 분양은 재단법인이 한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재단의 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재단의 땅은……

이현철위원

재단에 관계되신 분의 땅이지 재단의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시정조치 요구를 하셔야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묘’라고 그럽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봉안당입니다.

이현철위원

봉안당, 봉안당을 매입하신 분들은 사실상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표현으로는 손해고 나쁜 표현으로는 사기 당하시는 거죠? 광주시가 허가해준 것 때문에.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예.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광주시가 지금 화장률이 82.1%입니다. 그래서 화장은 계속 되고 봉안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화장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산추모원은 봉안시설입니다. 순수 봉안탑하고 봉안시설을, 봉안당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지나 건물이 봉안시설 수허가자 땅하고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2008년 6월 4일날 경기도에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할 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연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또 질의도 했습니다. 질의해 가지고 이것은 당해 시장‧군수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질의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 최종적으로 봉안당 설치신고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거기까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입니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토지의 사용승낙서가 필요로 하는 법률적 필요조건인 사용할 봉당건물 및 토지 법률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일 수가 없다.” 라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 얘기도 있었는데 나중에 또 질의 왔습니다. 두 번째.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좀 많이 있으니 좀 행정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요. 위원님 계속 민원이 수 차례 민원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들어온 상황이고 지금도 하나 들어와서 저희들이 회신해 준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이 한 5,000기 정도 된 상황이고 이게 지금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나간다면 지금 선량한 5,000기의 분양사들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현철위원

반대로요,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기관을 신뢰해서 이렇게 다 분양을 받으셨어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토지가 재단 게 아니라서 나중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제삼자의 토지주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여기서 오랫동안 토론할 생각은 없고요. 행정 입장에서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계륵 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취소하자니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고, 그냥 두자니 그것도 또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고, 좀 적극 행정을 취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2015년 내년 12월 31일까지 본 승낙 출연을 한다는 각서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할 거고요.

이현철위원

내년 몇 월이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내년 12월 31일이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은 후년이나 되겠네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 이전에 한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보고요.

이현철위원

행정적으로 빨리 좀, 빨리 해 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시고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행정지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선가 교육을 받았는데 다문화가정도 여기 담당이시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에 다문화가족이 꽤 많죠? 지금 외국인 포함해서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회참여나 광주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좀 더 많은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는 대학 나온 우수한 인재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의 활동 폭이 넓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한 때는 그분들을 모셔다가 외국인 범죄교육이라든가 상담업무를 맡긴 적이 있더라고요. 광주시도 외국인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좀 다문화가족 중에 좀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페이지, 13-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단체 행사에 따른 성과결과표가 그 뒷장에 있고요. 보면 점수를 보면 위원님들이 다섯 명이 모두가 비슷한 점수를 주셨어요, 다요. 그런데 점검위원들의 구성원이 누구시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원님들 다섯 분이 그 행사가 끝나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위원은 여성가족과장하고 여성가족팀장, 열린상담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장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장 이렇게 다섯 명이 평가를 했는데 이 관계는 행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관리, 성과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잘됐다고 봐서 위원님들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 후에 지적사항 이런 것은 없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 후에 지적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면 피드백 측면에서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 잘 된 점, 잘못한 점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고 그 이듬해에, 잘 된 점은 확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것은 지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장사본 같은 게 보면 알아보기가 좀 저희가 도저히 눈을 뜨고, 저 눈이 나쁜 편이 아닌데, 통장사본이 너무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어있어요. 나중에 한 장씩 보시면 통장사본을 좀 확인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현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신 문제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다문화가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에 보면 2,097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700명 제일 많은 분포도이고요. 지금 날로 글로벌화되는 우리 사회이다보니까 우리 광주에 매년 다문화가 유입되는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해서 전체 외국인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느는 추세입니다. 지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그런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의 예산규모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산규모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한 6억 정도, 6～7억 정도 해서 전체사업은 다문화센터 해서 대응 위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한국어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앨범 만들어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혁신사업으로 해 가지고 16가정에 다문화가족을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해서 12월달에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아주 평도 좋고 그걸 가지고 또 고국으로 보내줍니다. 찡해서 눈물 흘렸다는 얘기도 듣고 아주 좋은 성과를 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국어학교가 삼리초교하고 초월초교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시내권역에도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하셔서, 보면 오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송정동, 광남동인데 이 권역도 한 번 체크를 하셔서 한국어학교를 그쪽도 증설을 한 번 하시는 방향을 잡으시고요. 또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는 따로 구성되어있는 것은 없죠? 우리 시에서.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다문화에 관계돼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에서 외국인 주민시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외국인 주민지원시책협의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해 가지고 구성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 예.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결혼해 갖고 오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학력수준이라든가 이런 퀄리티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우리 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만드셔서 어떻게 보면 광주에는 외고, 외국어캠프 이런 것 외국어캠프를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을 상대로다가 외국어캠프 여름방학 때 한 번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캠프 같은 것 이런 것, 중국어 요즘에는 중국어 많으니까 중국어캠프 해 가지고 그분들 같이 협력해서 여름방학 시즌 겨울방학 시즌에 한 번씩 그런 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가 지금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총.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금 경로당이 256개에서 올해 2개가 늘어서 2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곤지암읍이 2개소, 초월이 1개소, 남종이 5개소, 퇴촌면이 2개소 10개소가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노인인구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좀 예산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노인분들이 겨울에 오갈 데 없으셔서 고생하지 않게 예산문제 같은 것도 좀 기획예산팀하고 협의하셔서 경로당 신설문제, 없는 데 좀 시급한 데부터 빨리 찾으셔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경로당 등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등록조건은 20㎡의 거실이나 휴게소가 있으면 되고 화장실, 사무실 그리고 전기시설 그 다음에 이용정원이 20명 있으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할 게 아니고 또 그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자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시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그게 됐다면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잘 검토하셔서 노인분들이 불편함 없게 잘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성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13-19쪽에 보면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사회단체나 민간보조가 나가는 그런 데는 성과보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요구인데요. 지금 보면 성폭력상담소 해 가지고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랑 로뎀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물론 여러 군데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민간단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만 하고 실제로 성폭력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건수 성폭력 238건, 기타 상담이 215건 계 453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는 좀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민간단체에 대해서 중복돼서 지원 나가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의미의 또 다른 성폭력상담소가 개인이나 민간에서 또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할 건가,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뎀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운영주체가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개인인데, 사단법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 나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개인등록만 해 놓고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가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분리를 해 주셔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성과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알아 볼 수가 없죠, 실제로.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면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거기는 성폭력피해자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법률적 구조 도와주는 거라든지 이런 업무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입니다. 전체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지금 로뎀 성폭력상담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소위 얘기해서 성과 중에서 하나도.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등록만 되어있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씨알여성회 성과네요? 이 부분은.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성폭력 건수는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성폭력 건수에서 상담 피해자 지원내역 이런 것들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제출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가정폭력시설이나 여성폭력에 지금 배정되어있는 집행액이 4억 6,700만 원 정도 되고,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까지 몇 페이지냐 하면요, 13-3에서부터 13-6까지 보조금 사업집행액 반납현황에 보면 집행액이 나오는데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가정폭력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까지 합산한 결과 한 4억 6,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해 가지고 4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어차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뺀 금액이 24억 6,500만 원 정도 되고, 다문화가정 가족지원과 관련해서 한 3억 5,900, 아니 4억 9,300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같은 경우 운영비로 3억 2,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총액에서.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을 제외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사비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센터 운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이렇게 계상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강사비 빼고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4억 9,300인데 거의 여기에 3분의 1 정도가 그렇죠? 4분의 1 정도 되나요? 4분의 1 정도가 지금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예산의 증대 없이도 이런 것을 좀 잘 조정을 하면 저희가 소위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방지하고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그 규정대로 주고요. 지금 인원 수 이런 것은 전체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센터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좀 통합으로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가?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건가‧다가 이렇게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또 증원이 됐고요. 그래도 최소인력입니다. 거기가.

현철

박현철위원

건가랑 통합하고 있어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구시청 그 옆에 있는데 사무실도 좁고 열악한 데서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여성가족부 차관이 방문해서 ‘참 열악하다’ 이렇게 보시고, “사업비 좀 해 달라, 요구해 달라” 이렇게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인건비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비해서 사업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량이 실제로 물론 이게 1억 2,000 정도가 인건비인데, 거의 4분의 3만 소위 얘기해서 실제로 사업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나머지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게 보면 사업량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이렇게 표기해서 그렇죠, 하나하나 보면 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 있고 바로 끝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지원 이것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센터 운영 안에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다문화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발굴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국도비사업이 가장 크고 한부모 자립 지원하고 한부모 교육비 지원이 있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부모 자립 지원은 지금 집행액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교육비 지원은 5,141만 원인데 이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하고 이렇게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 교육비 관계는요. 도비사업입니다. 경기도 조례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수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비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립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여기 한부모가정은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 도비, 시비. 도의 사업은 도비, 시비.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한부모가정 지원은 국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비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사업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매칭이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도?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비사업으로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게 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 광주시에서 한부모가정 중에 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가정이 있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신청 절차에 의해서요, 읍‧면‧동에 신청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소득이라든지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130%, 최저생계비의.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130% 이하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150% 이하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분만 혜택을 받는 거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 외에 만약에 이 기준에 맞아도 신청 안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이걸 예의주시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각별하게 조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요즘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르고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특히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모자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457세대 1,168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찾아와서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고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10이네요. 지난번 18회 노인의 날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의원들이 아마 연수 기간 중이라 아마 참석은 못하고 아마 의장님만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성황리에 다 원만히 잘 행사를 치르셨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잘 치렀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액이 7,0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집행현황을 보면 식비와 수용비인데 노인의 날 행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지않고 그냥 순수하게 식비하고 수용비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7,000만 원 중에 식대비가 5,800만 원이고 그냥 어르신들한테 식사대접만 한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었던 건지?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7,0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여기 자료에는 운영비에 식비 등 해서 5,800, 수용비 1,000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다 결산을 봤습니다. 결산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벤트 진행비가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식비에 그게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식비 등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는 이벤트 진행비 그 다음에 중식비는 읍‧면‧동으로 배정했습니다. 3,6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행비, 기념품비, 축하공연 사례비 그 다음에 노인분들 보험료 들었습니다. 상해보험료 이렇게 기타 잡비 이렇게 해 가지고 7,000만 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그날 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 기록에 되어있는데 1만여 명, 오신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1만 246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 오셨습니다. 많은 노인이 참석하십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이게 순수하게 식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렇게 우리가 참석도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예를 들어서 ‘어, 이것 식비하고 수용비뿐이 없네’ 그리고 또 반납액도 있어요, 보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쓰고 결산하고요. 7,000만 원에서 남은 것은 또 반납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도 예산액이 이 정도 됐었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게 격년으로 한 겁니다. 2013년도 한 거고요.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여튼 저희가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이 기재를 정확하게 그렇게 좀 나눠서 진짜 이벤트가 있었는지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이런 행사에 그냥 식사만 하고 가신 건지 그냥 알 수도 없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세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하여튼 광주가 그래도 효의 고장이고 누구나 또 노인이 되잖아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3-16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상담도 하고 일자리 연계 추진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말 그대로 저희가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경력 어디 직장에 다니는 경력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걸 뭐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좀 육아라든지 휴직, 병 이래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을 지칭합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육아가 끝나고 애들이 컸을 때 취업을 희망하는데 당장 또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명이 근무하면서 구인, 구직자의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구인 153명, 구직 140명, 취업을 93명 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여성 취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하시나요? 잘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연계성 있게 관리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건지?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대장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연락하게끔 대장이 있습니다. 개인별로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직장을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또 사정상 또 퇴직하는 분도 있고요. 또 다시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네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여성문화센터가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기 찾아가는 취업서비스활동.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아, 이건 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구시청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저희가 광주시에도 다문화에 대한 지금 작년에도 한 번,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문화에 대한.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이 얼마큼 우리 광주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지는 국가나 각 지자체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구, 저출산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부족한 데 대비해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많이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도자녀들을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는 있는데 교육을, 몇 명이나 돼요? 중도자녀학생들이, 교육받는 학생들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8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혹시 그 학생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접근성은 떨어지지 않고요. 차를 태워다주고 그래서 지금 오는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 잘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중도자녀학생들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19세 미만으로 이렇게.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저희가 19세 이상 되는, 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엄마나라에 왔어, 엄마를 찾아. 그랬을 때 걔네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학생들이 지금 프로그램이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 아예 전혀 되어있지 않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안 되어있습니다. 19세 이상까지는 우리 법에서 안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이런 건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따라줘야 되는 문제이고, 지자체에서는 사실 여기까지는 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중도자녀들이 많을 거라고요. 19세 이상 되면서 20세, 25세 이하 이런 애들 한참 예민할 때인데 엄마나라에 와서 학교도 못 다니고 오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애들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문제점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애들의 문제점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인가 이게 하나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혹시 파악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앞서가는 행정을 좀 해서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나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13-23쪽에 보면 눈에 딱 띄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행복가정 만들기사업인가 그게 내가 본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다문화가정들 남편, 아니면 시부모나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게요, 힐링캠프가 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찾아놨는데 그게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 그 캠프가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몇 가족 정도가 그 캠프에 참여를 하고 있죠? 한 번 할 때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한 20에서 40가족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다문화 행복가정 만들기, 이 제목 자체로만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정들의 여성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우리말 교육도 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하지만 이 행복가정 만들기란 남편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 시부모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직장에 갔을 때 시부모들한테 학대당하는 우리 다문화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그나마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지만 저희가 다문화가정의 사각지대도 이제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자녀들이나 여성들 말고 시부모들이나 남편들을 더 많이 끌어내서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조금 사고나 생각을 바꿔서 이 사람들을 보듬어안을 수 있는 저희도 가끔씩 한 번 해외에 나가지만 참 음식 안 맞고 모든 게 서툴 때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을까, 그분들은 우리는 잠깐 2박3일 다녀오는 거지만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또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는 정부정책도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광주시에서도 앞서가는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 좀 한 번 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담당과장께서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칭찬도 계속 해야 되겠죠. 가족친화 인증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우리 직장, 공무원이나 뭐 기업체 화합분위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일과 가정과 병합돼서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라든지 탄력근무제 그 다음에 육아휴직제 그래서 여성이 일하기 좋고 또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우리 광주시청이 그런 인증서를 지금 받으신 거죠? 인증서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11월 17일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가 났고요. 12월 19일날 수료식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확정이잖아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확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축하는 해야 되겠죠,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17번째인가요, 31개 시‧군 중에 17번째면 그래도 상당히 앞서가는 좋은 광주시청이 된 걸로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한 가지만 보충,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노인수당이라고 있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기준이나 근거? 법률적 근거?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장수수당 조례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광주시 조례로 되어있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준이 어디서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80세 이상으로 해서 3만 원씩으로 이렇게 2만 원을 주는 것으로 조례.

현철

박현철위원

80세 이상 2만 원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조례가 계속 있는 동안에는 해야 되겠죠? 사업을. 대상자가 있으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실행은 않고 조례는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이 된다, 한 500명 정도 되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달 지급할 것 아닙니까? 2만 원씩.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추계나 이런 것은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것은 조례는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놨지만 지금 당초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 일정소득에서 나가는 거고, 또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당초에 9만 9,000원 나가던 게 지금은 최고 20만 원까지 연금하고 연계해서 나가죠. 그만치 오른 상향효과가 돼서 지급을 안 하고 있고 또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폐지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는 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상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이 조례가 있는데 실천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같이 기초연금에서 또 그만큼 보전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저희가 13-2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앨범 만들기 있죠? 이 사업을 제가 문화스포츠센터에 앨범 만들기 해 가지고 전시를 해 놓은 것을 봤어요. 굉장히 작품성도 좋고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진작가들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재능기부예요. 그렇죠? 재능기부이고 만들어지는 과정만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조금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친정에 내 딸이 머나먼 타국에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담아서 보내준다라고 하면 그 친정부모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 손주 손녀 딸 사위들 다 사진 속에서 항상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쯤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워줄 예산은 과감하게 세워주시고 잘못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헛되이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할 수 있게끔 담당과에서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과정 바쁜 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행감에 임해서 답변해 주신 담당과장, 팀장 그 다음에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지금 무갑리에 초월읍 무갑리에 어르신 한 분이 지금 하우스에서 살고 계셔요. 하우스에서 살고 계시는데 생활하시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지요, 지금 홑 동의 하우스에서 전기도 안 들어와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하우스 문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하우스 지어있는 조그만 하우스 옆으로 흙을 다 매립을 해놔가지고 거의 하우스동을 거의 덮고 있어요, 위를.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종봉 국장님은. 이종봉 국장님네 그 땅 뒤로 가보시면 거기 그분이 그런데 주소지가 이리로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인데 여기 와서 사신 지는 한 20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모셔갔는데 이리 오시는 거예요. 아파트에다 가둬놓으니까, 그런데 생활하시는 것은 정말 건강하세요.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엊그제 우리 집 아저씨가 “야, 이거 시청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아, 어디 땅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컨테이너라도 하나 놔 줘가지고 전기시설이라도 들어오면.” 뜨뜻한 데서 주무실 수 있잖아요? 완전 지하구 생활을 해요, 지하구. 스티로폼 이만한 것 깔고 전기도 안 들어오죠, 물도 없죠, 그리고 지금 생활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가스렌지도 없어가지고 요만한 깡통 하나 놓으시고 거기다 불때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좀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한 번 현장을 나가봐서요. 도움 줄 수 있는지 한 번 각 부서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 아드님이 모셨던 아파트에 있는데 이리로.

자섭

현자섭위원

부산이에요, 부산. 댁이 부산인데 그분이 여기 와서 생활하신 지가 한 20년에서 25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남편이 계셨었는데 돌아가시고 혼자 생활하시거든요. 그것 좀 한 번 나가셔서 보살펴 주세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나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가족친화 인증을 받으신 데 진심으로 여성가족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복지지원국 아동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택철입니다.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자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안건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종덕 보육지도팀장입니다. 허회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이 공사가 이미 시작됐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9월 25일날 착공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수목하고 기존 건축폐기물들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고 현재 배수로 하고 뒷부분 옹벽설치를 위한 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센터를 각 지자체마다 설립해라’ 이런 취지로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어지게 되면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이 장난감 대여라든가 아니면 맘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과연 현재 입지되어 있는 장소가 광주시의 이런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과연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주시의 대중교통 여건을 보면 어쨌든 환승거점이 축협하고 보건소 두 개소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 환승을 하지 않으면 광주시의 어느 지역이든지 접근성은 다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는 곳을 보면 13번 버스가 하루에 10～15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퇴촌 쪽에서 나오는 것은 13-2번 버스가 한 20분에서 25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 어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도척에서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려면 아니면 곤지암 끄트머리에 있는 동네에서 방문을 하려면실제로 자가용을 이용한 접근 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시내에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보건소나 이런 환승이 가능한 지역에서 접근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도척에서 거기를 이용하려면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곤지암터미널까지 나왔다가 곤지암터미널에서 또 시내까지 왔다가 이 이동시간만 두 시간이 넘어요. 사실은 그쪽 지역은 광주시 특성상 공영버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적입니다, 배차간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가용 없는 부모는 아예 이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입지조건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광주시가 항상 접근성만 가지고 따져보면 시내에 다 있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각 지역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향후 그런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옮기는 건 좋은데 최소한 육아종합지원센터만큼은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착공이 더 진행되기 전에 혹시라도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광주시는 어디나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시내근처 아니면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으려면 결국 보건소 주변이나 축협주변에 위치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나면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예상이 되죠, 향후?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운영비가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많으면 한 3억까지도 들어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맞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운영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장난감대여점도 할 거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위탁할 거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세금으로 짓고 또 위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가 해야 될 거라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위탁받은 업체는 민간이지만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민간위탁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실제로 세금이 들어간 것 이상으로 효율이 복지의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항상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향후에는 이렇게 입지조건이 소위 얘기해서 접근성이나 향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위탁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위탁 쪽으로 다른 시·군이나 이런 사례를 봐서 일단 구상만 한 것이고요. 아직 1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위탁과 직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 같은 것을 많이 비교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최근 언론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학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CCTV 이런 관계가 그런 것을 방지하는 예방차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광주시 관내 어린이집에는 CCTV가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어린이집이 391개소입니다. 그중에 114개소의 어린이집에서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CCTV 대수로는 1,237대 정도가 돼 있고요. 신규로 승인을 받아서 개원을 하는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서 인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다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운영하는 비용부분에서 약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꾸 꺼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안 돼 있는 지역이 너무 많다보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권고 좀 잘 해주시고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도비보조가 가내시되어 있거든요. 총 예산금액이 얼마나 되고 13개소 대상이 어디인지 좀.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1,69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개소당 130만 원씩 13개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여기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디만 지원하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공립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여하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서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할 게 많지는 않고요. 자료 주신 14-3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인데 우선 보셨으면 하는 것은 14-33쪽부터 뒤에 있는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등등 행정처분을 받은 현황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교직원 허위등록 같은 경우는 범죄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유는 간단한 거잖아요? 선생님 다섯 분을 고용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다섯 명 중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무자격자를, 가족이나 이렇게 해놓고 인건비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는 징계는 어떻게 합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상위법에 규정돼 있나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상급기관에 요청해서라도 이런 경우는 사실은 도둑질이거든요. 고의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아이들을 맡깁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이 보육이 무상보육으로 되면서 사실 초창기에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 내역을 보시면 2012년도에 좀 많고 2013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현철위원

보고는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이 아니라 아예 요청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봐주시면 안 돼요, 세금을 도둑질하는 건데.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해외체류아동 출석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문화가족 아이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경우도 보면 2회 이상 징계 받은 데가 있어요, 3년 동안.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중복의 경우는 학기 초에 확보해 놨다가 중간에 아이들이 바뀌게 되면 그게 불안불안 하니까 2월달, 3월달에 티오를 좀 많이 잡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방학 동안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티오를 제외해 놓으면 돌아왔을 경우에 방법이 없어지니까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의를 보더라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죠. 이것도 사실상 국가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실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는 죄송한 얘긴데 가중처벌 방식의 제도를 해야 돼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행정처분 기준이 횟수에 따라서 강도를 달리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폭을 주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심의위원회 가 가지고 최고 1.5배에서 2배 사이에 부과금 등등……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법에는 없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폐지된 것으로.

이현철위원

잘됐네요. 과거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엄중하게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고요. 특히나 시설장이 선생님들을 부당하게 등록시켜서 임금을 편취해 가거나 본인이 가져가는 행위 또는 통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계속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속을 계속 안 하시면 그분들을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라 견물생심이라고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돈 없으면. 그리고 원래는 법률적으로는 시설장들은 돈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그것도 없느냐’ 그러면서 투자 대비 회수를 고민하시겠죠. 그러니 자꾸 이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다보니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보육사업이 복마전인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고요.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단속, 교육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고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는 없는데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게 부모님들이 ‘누리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계속 방송에 나오니까. 대충 내용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는 누리과정 하라고 그래놓고 책임을 교육부에 넘기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에다가는 돈을 안 주고 교육재정으로 처리하라고 하니까 ‘우린 돈 없어서 못해!’ 그러면서 현재 이런 상태잖아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누리과정에 필요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내년도의 필요예산이 220억 8,200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전액이 국고보조금이죠? 시부담도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시부담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부는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내시되어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80억 1,400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한 4개월에서 5개월분 정도가 일단은 내시가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속이 많이 타겠네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마 이게 문제가 되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정부한테도 항의하겠지만 주무부서인 아동보육과에도 찾아오고 항의할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국가업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국가위임사무라서, 최대한 관계기관인 경기도든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당신들끼리 싸운 것 때문에 어린이들 피해보지 않도록 빨리 좀 마무리하라고 얘기나 전달해 주세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찔끔찔끔 말고 예산을 정확히 확보해주셔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역의 민원이 있었다. 지역 의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요구했다 이렇게 항의도 좀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엄중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위반사항이 교사허위등록인가요, 처벌기준에서? 행정처분에서?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교사를 허위등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결국 목적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같이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위반의 경중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허위등록이나 원정 허위등록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인건비를 편취하는 거잖아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사실이 2014년도에도 한 건이 있었어요, 지금 주신 내역에 보면.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취한 것은 2012년도에 4건, 가정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 두 군데인가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두 군데인데 그 뒤로는 소위 얘기해서 교사 허위등록이나 원정허위등록 사례가 발생해도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한 조치를 취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처분내역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을 운영정지를 하든지, 시설폐쇄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운영정지 같은 경우에는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그 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상 운영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무는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운영정지가 없는 것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드린 자료에 보면 한 곳에서 교직원 허위등록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중대한 과실을 한 데서 해외체류아동 출석보고 이렇게 허위보고를 해서 또 보육료를 편취하고 이런 경우들이 한 어린이집에서 두세 건씩 걸린 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중처벌 기준이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계속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비교육적인 방법과 비양심적인 방법을 동원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운영정지나 이런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을 법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유아보호법시행령에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다. 그런데 그것을 1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운영정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2차, 3차 위반했을 때는 시설폐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특정한 어린이집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쌍령사임당’이라는 이 어린이집은 제가 보니까 교직원 허위등록으로 1,847만 7,000원을 편취했어요, 2012년도에. 그런데 이때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도 당하지 않았는지 2014년도에 해외체류아동 출석보고를 해 가지고 92만 5,000원을 편취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로 상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2012년도에 운영정지 6개월에 원장자격정지 5개월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까지도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또 부정수급을 했잖아요?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이름은 똑같고? 대표자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참 이래서……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육료 부당편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20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시설현황을 보고 하셨는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아동급식도 담당하고 이러죠? 소위 얘기해서 결식아동.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보니까 일부 지역에는 아예 아동급식센터가 없어요. 퇴촌·남종·중부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동센터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의 급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저소득층 아동 중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동지역은 급식을 배달해주고 동지역 외 지역에는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두 번씩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식아동들이 있는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퇴촌·중부·남종에도 결식아동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골고루 다 배달을 하고 계신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은 혹시 누락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철

박현철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 급식배달 이런 것 말고도……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거기는 와서 먹게 되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먹고 또 거기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잖아요. 아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물론 급식배달은 받을 수 있지만 아동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발굴하셔 가지고 센터를 만드는 것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이직 또는 종사자 결원 등으로 인해서 지원사업에 차질이 많이 발생된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도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라는 상당액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셨더라고요. 이게 왜 사유가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이 410억 중에 2,000만 원 남은 겁니다. 집행률로 보면 99.95% 정도 집행을 한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 뒤에 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유는 써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을 반납한 게 아닌가? 좀 더 소외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서, 저 또한 선거공약의 일부로 어린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 집행부라든가 광주 기관에서 신중성을 가지고 좀 더 찾으면 이렇게 국비, 도비 지원이 반납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드림스타트 반납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11월달에 드림스타트가 처음 생겨서 사업을 2013년, 그러니까 지난해에 처음으로 사업을 한 건데 이게 국비가 전액입니다. 국비를 각 시·군별로 시·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력이라든지 이게 아직 준비가 덜된 상태여서 드림스타트 사업 전체를 광주시 전역으로 펼치지 못하고 동지역만 펼치는 것으로 모든 게 준비가 됐었는데 사업비가 그보다 많이 내려온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취지가 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랑 같이 연계해서 기부도 받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부터 저희도 인원을 좀 늘렸고 지역도 동지역이 아닌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맞게끔 조직이 모자라면 보충을 하셔 가지고 아동보육과에서 어려운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을 많이 찾아서 다시는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라, 24시간 어린이집이 퇴촌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안동에 어린이집이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에 24시간 어린이집을 검토 중에 있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쪽을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퇴촌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촌어린이집에는 현재 이용하는 아동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시골 쪽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도심 쪽에 지정해서 운영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퇴촌은 너무 외지기도 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동지역이 이용률이나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경안동에 할 예정이라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4시간 어린이집이 광주 관내에 몇 개가 있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퇴촌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24시간 어린이집을 하건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따로?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원해주는 부분이 교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국공립이라든지 공공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인건비의 80% 정도를 지원해주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 일인당 12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그 지원보다 사실은 야간보육을 하려면 거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수면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급간식도 제공해야 되고 별도의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 필요는 한데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네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런 것도 그렇고 24시간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아이를, 24시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아이를 일주일 내내 아니면 그냥 맡겨놓고 부모가 어디 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 분도 원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건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수요를 파악해 봤는데 원하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경안동에 신축 청사가 지어지면 계획은 잡고 계신 건데.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의무 부여를 할 수 있고 하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국공립이 되겠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 기간 전이라도 필요한 것 같은데 없다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찾아서 우리 광주시민이, 요즘은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수요를 다시 한 번 예측하셔 가지고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제 주위에는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개념이 24시간 어린이집은 24시간 동안 아침 07시부터 그 다음날 07시까지 봐주는 게 24시간 어린이집이고요. 저희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밤에 9시나 12시까지도 봐주는 어린이집은 61개소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2시까지는 있지만 24시간은 없다는 얘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굳이 24시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연이어서 질의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 번을 조사하셨잖아요. 2월, 6월, 9월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혹시 내년이라도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은 경기도에,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것은 신청을 하면 조건만 갖춰지면 가능한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께,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과로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아이들, 우리가 꿈나무죠. 그런 아이들을 앞세워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검토를 위해 성실하게 행감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담당과장, 팀장 그리고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복지지원국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팀 이청운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윤은미 팀장입니다. 체육운영팀 이완실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표동진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동현학교 교장 신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동현학교장 신승관

애경

설애경위원장

신승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15-6이네요. 곤지암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애쓰시고 계신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용역 주셔서 준공계획이 내년 1월달로 보고 받았는데 중간보고가 있었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중간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언제 하셨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2014년 11월 17일날 시장님한테 최종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의회에는 하셨나요, 혹시?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의회에는 보고를 드린 바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의회는 보고를 안 드리게 돼 있나요, 드리게 돼 있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요.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고 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닌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규정에는 돼 있지 않지만 관할 지역의원님께는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쉽도록……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 관할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곤지암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50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관할 지역의원뿐만 아니라 광주시의회 우리 전체 의원한테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참고로 관할 지역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거기의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읍·면에 보내서 읍·면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여튼 정상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축구장 두 면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정규구장시설인가요? 아니면……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국제규격에 의해서 100에 60이 축구장 국제규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 60 곱하기 두 면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광남동이나 도척면이나 어느 한 곳도 정규구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도척이나 광남 다 100에 60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광남도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인된 이야기인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국제규격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현재 두 군데가 있는 거네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도척도 작년 6월 15일날 준공식하고 또 도척면민의 날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면 축구장 한 면만 하시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야구장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부터 추진이 계속 이어져오는 사항이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축구장을 꼭 두 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에 축구장이 총 몇 개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축구장이 읍·면·동별로 해서 남종에 있고 퇴촌, 읍·면·동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다 하나씩 있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경안동이 없는 것인데 공설운동장 겸용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에 야구장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야구장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몇 개가 있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실제로 지금 운영하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한 군데 도척그린공원에 겸용운동장이 있고요. 그리고 남종면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다목적구장을 저희가 전용 운동야구장으로 쓰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용구장은 하나가 있고 임시로 쓰는 야구장은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10개 읍·면·동에 축구장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곤지암은 축구장을 두 개 만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야구장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쉼터를 만들든지 이러자는 의견이 많아요. 여론수렴을 하셔서 용역이 내년 1월로 잡혀 있지만 그것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은 바꿔야지 잘못된 것을 굳이 끌고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곤지암생활체육공원이 2014년 6월 12일날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진행과정에서 9월 24일날 곤지암이장협의회 권이혁 이장님 외 74인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이 축구장 1면을 축소하고 관람용 스탠드본부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차대수를 500여 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육상트랙하고 농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이 확충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9월 30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시키고 다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11월 12일날 곤지암읍장님실에서 읍장님,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농구장 한 군데하고 주차대수를 조금 더 늘려달라, 그러면 모든 것이 만족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읍장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28일날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해제하고 11월 17일날하고 시장님한테 중간보고 드리고 11월 18일날 곤지암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주민건의사항 관련해서 추진계획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추가확보 계획은 그동안 그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주차장을 조금만 더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얼마 정도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 하천부지 초월읍 산이리, 거기가 바로 인접지역인데, 산이리 207-91번지가 한 600여 평 정도가 하천부지가 마침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거기 70여 대를 더 주차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게 375대에다가 70대 하면 거의 450여 대 이상을 주차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곤지암이장협의회장 모든 분들이 협의를, 읍장님도,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장협의회에서도 축구장 두 군데로 가는 것을 승낙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승낙했습니다. 그날.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셨는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기든 아니든 상관 없이 과장님이 볼 때 광주 전체를 놓고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곤지암생활체육공원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축구장 두 개를 만들고, 곤지암에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축구장 두 개를 만드나요? 광남동에는 축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축구장 하나를 만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평성의 논리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 탁구 하시는 분 생활체육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다 구장이 갖춰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글쎄, 생각하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저희가 축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광주에서 치르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체전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배분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내년 1월경에 용역이 준공되는데 생각을 바꿔 가지고, 과장님이 야구장을 만드시거나 다른 운동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과장님께 박수쳐주시는 분들이, 광주시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부연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11월 12일날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읍장님실에서 심도있게 의논을 1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생활체육공원으로 돼 있지만 여기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을 만드는 것은 휴게쉼터라든가 이런& nbsp;것이 필요한 건데 여기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공원으로 ‘공원’ 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LG구장하고 도척운동장, 곤지암운동장, 초월운동장 등 해 가지고 다섯 개 구장을 잘만 활용하면 관외 사람들이라든가 지역 외 사람들이 와서 운동경기를 하면서 거기서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료 받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오면 지역에서 식사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고려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게쉼터만 꼭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휴게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동기구라든가 트랙 같은 것을 해서 추가로 보충해서 한다면 운동장의 기능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바라는 사항은 휴게쉼터보다는 축구장 두 개가 아닌 예를 들자면 야구장을 선택한 거지 꼭 야구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과장님이라면 그 그림을 그렇게 안 그리겠어요.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행감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께서 지금 박해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에 없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드렸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반드시 설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역의 의원이고 광주시 전체를 통틀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의원들이. 그랬을 때는 관계 팀이나 과장께서도 많은 의견수렴을 듣겠지만 의원들 또한 그것보다 더 많은 의견수렴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는 서로 조율을 해서 이런 것을 보고했으면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사업이 됐든 간에 규정에는 없더라도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좀 해 주시죠. 증인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현철위원

동현학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시라는 얘기시죠? 학교 교육경비 문제인데, 말나온 김에 그것 전에 박해광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15-16쪽 보시면, 아니 이장님들 대표님이 76명 사인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주차장 500대 해준다고 바로 민원을 취소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꼭 한번 따져 물어봐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우선 교육경비 관련되어서 관계자이신 동현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동현학교와 관련된 부분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 1년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액수로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대상학교는 몇 개 정도 지정이 되나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식의 대규모, 총 비용이 3억짜리 사업인데 위원님들한테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 광주시가 3억 8,600만 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교육특별교부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나머지 11억 3,400만 원을 부담하는 소위 말하는 ‘대응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대응투자사업이, 저희가 교육경비를 매년 예산을 만들어서 지급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페이지 좀 다시 한 번……

이현철위원

이것은 없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다 나눠주시지 그랬습니까?

이현철위원

그럴까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 오포초등학교의 본관 및 체육관 비가림막 설치사업이 있고요.

이현철위원

얼마짜리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3,352만 원.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대응예산 중에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3억 이상 된 것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3억 이상 되는 거요?

이현철위원

매년 한 건 아니면 두 건이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광수중학교에 학생식당 증축공사가 4억 5,3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현학교에 체육관 증축공사에 3억 8,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님들 대체로 15-49페이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광주시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자체세외수입의 5%를 교육경비로 편성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무상급식이 제일 많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많은 게 이런 시설개량 5억 정도 규모, 3억에서 5억짜리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맞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통 1년에 한 건씩 하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매년 9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해서 이런 정도의 대응예산은 1년에 한 건 정도 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많이도 못하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올해, 작년에 한해서 특별히 광수중학교 지원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동현학교 예산 지원을 승인해 줬던 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였습니다. 맞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결국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도밖에 못 주는 대규모 교육투자사업이에요. 이런 투자사업에서 다른 학교들도 예산 지원을 위해서 되게 많이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최초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요, 예를 들어서 시설보강사업 같은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시에 지원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시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세 5%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정하고 교육경비심의회를 통해서 다시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검토되고 신청된 사항이나 일부 인허가상의 문제나 사업비를 부족하게 산출해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위치나 규모 내용 등을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거죠,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화장실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푸세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에 계속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를 다 제치고 특정학교에, 특정학교란 표현은 특혜를 줬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런 학교보다 훨씬 더 개량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구한 개량사업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출한 서류가 목적과 틀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현철위원

이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동현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는데, 이따가 질문드릴 텐데, 동현학교 같은 경우는 최초에 학교건물에 3층을 증축해서 그 위에 식당 및 다목적시설을 만드는 것을 제안으로 들어왔던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지만 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교육경비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더 객관적으로 위급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현학교 시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줬는데 조건이 틀려졌어요. 그러면 떨어진 학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평성에 안 맞죠? 그래서 가능하면 대규모 투자사업에 있어서 특히 이 경쟁방식으로, 내용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순서를 정해서 오지만 사실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선정해서 되어지는 이 경쟁방식의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중간에 사업의 변경이나 설계변경은 심도 있게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심의한 심의위원회나 의회에 보고도 없이 왜 변경 신청을 그냥 해 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답변?

이현철위원

예,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또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업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심의회를 거쳐서 기존 심사 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결정된 다른 학교 사업과 다시 비교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재선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육경비 조례에 의하면 사업변경 내용을, 의회에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어감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세 분의 시 의원님이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또 위촉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으로 인한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토록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도를 좀 바꿔주시는데요. 우선은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리지않습니까? 한 번 열리고 나서 위임된 권한을 행정부가 집행하는데 사소한 변경까지는 보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미터 짜리 줄을 긋는데 99미터 그었다고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100미터 트랙이 아니라 수영장 100미터로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이상의 설계변경이나 사업량의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식적이더라도 교육경비심의위원들로부터 문서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의회가 좀 알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동현학교의 경우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올해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이월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이 있기는 하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가, 이 부분을 좀 판단해 주셔야 돼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의 개념은 교육시설이나 운영은 경기도 책임인데 우리의 권한이 없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아이들을 보내는 광주시민 입장에서 ‘일정 세금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자.’라고 만든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그래서 당해 연도 당해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당해연도 결산액의 자체 세수입의 5%를 그 다음 연도 예산 교육경비 총액으로 잡게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당해연도 예산 당해연도 소진이 맞는 거죠? 그 개념이. 그런데 그냥 명시이월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당해연도에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어떤 문제도 있느냐 하면요, 이러한 예산들은 대부분 교육청 대응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현학교는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대응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우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상 보면 표현이 좀 거칠지만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대서 광주시로부터 교육경비를 받고 못 받으니까 이월시켜서 다음연도까지 교육청 가서는 “광주시가 5억 줬는데 왜 우리는 예산 안 주느냐?” 이렇게 따져서 또 예산을 확보하는 이상한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단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양쪽에 예산이 다 확보되었는데 집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공기가 모자란다거나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죠. 그런데 동현학교의 경우는 이것 사업 가능합니까? 확신 있으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오늘도 제가 동현학교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내용 보면 “앞으로 설계과정에 지내력 보강사업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지내력 방법에 대해서 다시 전문업체의 의견을 받은 대로 압입강관 말뚝공법이라든가 이런 지내력 사업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다시 재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 회신이 왔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산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학교 법인에서 추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건물, 학교 건물 짓는 거야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교육청 소관이긴 한데. 저희가 준 예산으로 동현학교 지금 내지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증축하면 학교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준 거예요, 증축하라고. 증축했다가 무너져서 아이들이 다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경우에는 교육청 책임입니까? 광주시 책임입니까? 저희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지력을 보강할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을 짓겠다라는 공문 하나만 믿고 있는 겁니다. 행정이 좀 웃긴 거잖아요, 지금. 시한을 주셔가지고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경비, 특히 시설경비의 운영의 최고핵심은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에요.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그 안전한 곳에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행정적으로 “야, 너네 건물 지을 수 있어?”, “우리 건물 최소한 노력해서 방안 찾아서 건물 지을게.”, 이런 것 믿지 마시라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광주시민의 세금입니다, 이 돈이. 3억 8,600만 원이. 그러니까 그 3억 6,800만 원을 마을안길 포장도 안 하고요, 상수도도 보급 못해 주고 그돈 다 끼어가지고 우리 동현학교라고 하는 특수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건물 지으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과장님한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당연하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대충 그쪽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나만 가지고 그때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회수해 버려야죠. 그런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곤지암체육공원처럼 이장님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적극 찾아가서 설득하셔가지고 그런 적극행정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광주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이런 일에도 적극 행정을 좀 보여주세요. 이어서 죄송한데, 동현학교 교장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교장선생님한테 한 세 가지 좀 질의할 텐데요. 하실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신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최초에 학교시설에 증축을 원칙으로 교육경비를 요청하셨는데요. 증축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뭔지? 그리고 도대체 그 학교 측과 법인 측은 그 정도의 조사도 없이 광주시로부터 돈을 달라고 한 것인지 사실 다른 곳은 교육청에다가도 부실바닥에 건물 짓겠다고 예산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 문제는 그쪽에 따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 좀 대답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초에 부실시공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부실 시공한 업체를 형사고발을 하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죠. 그런 여지는 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곳에 아이들을 위한 증축이 가능한 것인지 이 정도에서 아시는 부분들, 또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신승관 예, 먼저 참 어려운 재정인데도 저희 동현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해 주셨는데 이런 작금의 사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고 저도 학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희 동현학교가 아시다시피 특수학교고 저희 학교 자체가 일반교실이 없는 보통교실이 없는 상황에서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2층 건물마저도 개교 이래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어요. 계속 시설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다가 2009년도에 10년 이상 걸려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화도 많이 나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건축에 대한 문제를 인지를 못했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질문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증축을 요청했는데, 현재 체육관 증축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교육청으로부터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서 건축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건축에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반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5층 건물로 저희가 설계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 5층 건물로 담보한 지반에 대한 소요지내력은 25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조사한 바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톤이라는 지내력을 받아야 되는데 2014년도 올해죠, 올해 저희가 2014년도부터 광주시에서 대응을 받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 5월달에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설계를 의뢰를 했더니만 그 설계사무실에서 현재 동현학교는 지내력이 9톤밖에 안 나온다, 이런 통보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업자가 설계사무소가 저희 신축과 증축을 동시에 설계하고 감리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고 감리한 회사가 “동현학교가 지내력이 25톤인지 9톤인지 이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중간에 설계업자가 바뀌면서 또 전 설계업자한테 모든 걸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 설계업자한테 받은 설계도면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공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러면 그 당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그리고 담당계원한테 제가 누차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였느냐? 또 학교에서는 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법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싶어서 제가 올 9월달에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에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건축감사를요. 건축 감사를 하고 그 결과가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난주에 가서 미리 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요. 결국은 여기도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어떤 건축상 기술상의 문제는 찾지 못했지만 동현학교가 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못한 부분은 책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설계사무실에서 감리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책임 소재를 찾아서 지금 아마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저희 학교 직원들에 대한 아마 행정처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은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교육청은 교육청 감사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징계를 한다면 저, 학교장까지만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사인은 감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감사가 못 이루어진 이유가 사실상 감사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이 업자들까지 불러서 조사를 하면 서로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학교에 가지고 있는 보관된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다보니까 정확한 감사가 나오지 않고 행정적으로 학교도 책임이 있고 감리회사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결국은 또 해결을 못한다는 부분이 생겨서 제가 광주경찰서에 수사를 좀 의뢰했었습니다. 제가 수사하기 전에 이 설계업체를 방문을 하고요, 해당 설계업체 세 군데에다가 해명서를 여기에 대한 소명서를 받았습니다. 그 소명서를 받아서 제가 광주경찰서에다가 수사를 의뢰했더니만 소명서 내용에 어떤 범죄사실이 없어서 수사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또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교육청에서 감사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못 듣고 경찰에서도 어떤 범죄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범죄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이 자체는 사실 감사보다는 수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소명자료가 부족해서 수사를 못한다면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서 감사한 자료를 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고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보면 이 교육청 감사 자료에는 제 소견으로는 분명히 관리감독과 그 묵인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사 건으로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처리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방식대로 2005년도에 사업이 가능한지 이렇게 저한테 주문이 또 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또 역시 지지난주에 교육청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예산 받은 부분이나 광주시에서 예산 준 부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정상적인 절차서를 받았는데 이 사건의 발단은, 뿌리는 2008년도에 지반공사에 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잘못한 부분인데 왜 지금 학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광주시나 교육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책임을 묻고 건물을 못 짓게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재 학생들이나 학교만 지금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반공사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따로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을 걸든지 경찰에 고발을 해서 이걸 수사를 할 테니까 일단 건물은 좀 짓도록 해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만 교육청에서 하는 말은 일단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반공사 부실에 대한 원인 규명을 먼저 한 다음에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계속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은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의뢰를 할 거다,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 방법도 우리는 모색을 하고 책임 소재에 따라서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학교의 담당자도 엄정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증축 시에 기초보강에 대한 재원조달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지금 사실 지반공사를 하면서 현 건물의 안전성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도 확실히 담보를 하겠다, 담보를 하고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 수업공백이 생긴 부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해결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말씀도 드리고 했으나 역시 교육청에서 돌아오는 말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선행조치는 원인규명부터 좀 해야지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한 3～4시간 동안 원정했지만 해결을 못보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시에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여기 체육교육과 담당분들한테도 상당히 제가 좀 송구스럽고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학부모, 저희가 지금 학부모회도 있고요. 교사들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상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일단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별도 특별교부금을 받는 수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안은 법인과 학교에서 이 재원을 좀 마련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학교는 어떤 영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로서 결국은 보강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운영비라는 것은 학생들 교육활동비가 되고요. 선생들 어떤 인건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건드려가면서 과연 이 공사를 지속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저로서는 지금 이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반공사에 대해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지반공사 2008년도 지반공사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비 교육활동비를 긴축을 해서 2년인가 3년 동안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서 지반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억울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의 3억 가까이, 2억에서 3억 가까이의 지반공사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많은 돈은 교육활동비였고요, 학생들의. 그리고 선생들의 어떤 인건비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긴축을 해서 그 재원을 만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와서 공사가 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지금 제 스스로도요. 어떻게 특수학교에 그리고 많은 인원, 저희 직원들까지 하면 거의 160명, 170명이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인명이 다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뭐 이 앞이 캄캄했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걸 교장 혼자, 학교장 혼자서 감사원에도 넣어봤고 교육청 감사관실에도 넣어봤고 경찰 수사도 의뢰하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지금 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20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건물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 건물을 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20억이라는 건물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누가 집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저희들이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았고요.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 광주시에서 받은 예산 이 부분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문제로 어떤 질타를 받을 부분이 아니라 제가 다 받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저희 학교를 도와주신 분 아닙니까?

이현철위원

예, 교장선생님 고맙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법인은 뭐하는 겁니까? 법인은 그러면. 법인은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신승관 지금 여기 보시면 법인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해서 사실 법인도 대응에 크게 저희하고는 상이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예산 뛰어다닌 것은 학교장이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녔기 때문에 제가 뛰어다녀서 제가 받았고 제가 요청을 했고 결국은 결자해지라고 이것도 안 되는 부분도 제가 제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할, 기대치는 없습니다. 솔직히. 현 시점에서는.

이현철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기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재단 측에서는.

증인

신승관 예, 지금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답답합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증인

신승관 예.

이현철위원

이게 동현학교 학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자녀들이 먹고 있는 사진이다”하고 찍어가지고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증인

신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뒷장이 재단 측에서 “아니다, 사실 이것은 먹고 난 다음의 밥이고, 원래는 이거다”라고 주장한 사진입니다.

증인

신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사진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교장선생님으로서 학부모님들의 주장은 “2,900원짜리 교육급식을 받아야 될 동현학교 학생들이 향림원에 1,980원짜리 원생들의 밥을 먹고 있었다, 나눠먹었다.” 이런 주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앞전 다른 과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관계된 법인의 국장이 식자재와 관련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일부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증인

신승관 예.

이현철위원

이것 사실입니까? 이런 밥을 애들한테 먹인 겁니까?

증인

신승관 그 사진은 저희 교사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현철위원

교사들이 찍은 거예요?

증인

신승관 예. 찍어서 그 식사부분은 비단 올해 불거진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런 부분 있었고 작년에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도 많이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식사 이렇게 하지말아라, 제대로 달라” 수차례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지금 유‧초‧중‧고까지 다 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식비가 2,900원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3,500원입니다. 교사들은 3,500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평균 잡아도 3,20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설 아이들 얼마씩 거기는 책정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2,000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끼니당 한 끼 점심 한 끼가 1,200원에서 1,5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분명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여기서 식사를 안 하고 외식을 해서 배달을 시켜도 아마 최고급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이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냥 이렇게 동현학교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들 싸움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진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상적인 학교법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막 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물론 저희 행정 자치행정 밖의 일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복지분야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교육체육과 과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애경

설애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좀 가능하면 최소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복받치는 감정으로 말을 잇지 못함)……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보충으로 증인에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랬을 때 지금 교장선생님이시라고 그랬죠?

증인

신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운동장을 꼭 체육관을 꼭 지어야 되겠습니까?

증인

신승관 노력은 해 보겠지만 이건 제 의지대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차적으로 교직원들하고 학부모님들 한 번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 번 갖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의견과 그리고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부당하고 도저히 안 될 부분이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기초보강이 아무리 모래 위에다가 집을 아무리 백 층, 천 층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2008년도같이 아이들 교육활동비 빼서 그걸로 교사를 짓는 이런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노력을 해 보겠지만 안 되면 학교에서도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시에서나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런 어려움에 처한 데는 우선순위로 해서 배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건물이 증축이 안 되는 곳이고, 부지가 차라리 따로 있다라고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는 사항에 학부모들이 이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증축이 안 되는 이런 건물에 25톤 가량의 건물이 들어와서 과연 지금 저희가 지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 때 추후에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지어진 체육관이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증인

신승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그 정도까지 진행을 안 시킬 겁니다. 분명히 안 합니다. 저는 우선이 학생들 안전이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착잡한 마음입니다. 착잡한 마음이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증인

신승관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다보니까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

신승관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가지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현철위원

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만 두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간단하게 할 테니까 증인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좀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증인

신승관 예,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동현학교하고 그 재단이 향림원인가요?

증인

신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관계에 있는 거죠? 법적 지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신승관 지금 일반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립학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33개 학교가 있는데 33개 중에서 또 교육부에서 경영하는 국립학교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경영하는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6개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중에서도 학교법인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립학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동현학교, 광주에 있는 인덕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가장 큰 요인이 저희는 모든 행정은 모든 어떤 교육적인 행정은 교육부 지침을 받고 교육청에서 지침을 받아서 합니다. 하지만 인사권이나 어떤 징계권은 법인 향림원에 있습니다. 그 향림원은 지도감독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불거져도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장밖에.

현철

박현철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증인

신승관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교장선생님의 임명권은.

증인

신승관 인사권은.

현철

박현철위원

임명에 관한 권리는 지금 재단인 향림원에 있는 거죠?

증인

신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동현학교가 세워질 때 세워진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세워진 겁니까? 맨 처음에.

증인

신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부지만 제공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부지만 제공받고 예를 들어서 기타 후원이나 아니면 교육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렇게 또 지어진 거죠?

증인

신승관 100%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증인

신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에 대한 임명권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재단에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이 동현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그런 각오도 하셨겠네요?

증인

신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장은 8년을 합니다. 4년씩 해서 임기가 결국은, 학교장은 애초부터 학교장이라는 신분이 되면서부터 사립학교는 계약제 신분으로 바뀝니다. 4년이요, 그리고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년을 할 수 있는데, 국공립학교는 그게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연임이 돼서 8년을 하지만 사립학교는 4년 후에 법인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증인

신승관 지금 2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년 됐고, 그러면 임기가 2년 남으셨는데 그때 가서 평가를 받으시면 재임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증인

신승관 그것은 뭐 100% 안 된다고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 동현학교가 세워지면서 지반공사하고 건설을 맡긴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신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업체 선정은 또 어디서 했습니까?

증인

신승관 그 역시 법인에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인에서 이 업체로 선정했을 때 학교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증인

신승관 그 부분에서가 전임 학교장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당시에 어떻게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이런 공사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느냐?” 이것에 대해 전임 교장이나 전전임 교장이나 사실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장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갑을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인의 제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 당시에 공사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예 관여를 못했다고” 이렇게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동현학교가 증축을 할 수 없고 아이들 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신청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건물에다가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설계가 돼서 지어졌다면 이 사업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법인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니까 실제보다 내지력이 지금 약하게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는 게 법인이죠?

증인

신승관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법인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신승관 결국은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업체에다 맡긴 건데 우리는 믿고 맡겼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동현학교에 우리 광주시에서 3억 8,600만 원은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교육부에서 받기로 한 특별교부금은 지금 받은 게 있습니까?

증인

신승관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중간중간 아마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이 교육.

증인

신승관 아무 것도 시작한 게 없습니다. 아직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생긴 부분이라서요, 아예 일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소위 얘기해서 재단이나 법인이 무책임하게 이런 사태를 야기하고 나서도 거기에 책임감도 못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참 개탄스럽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과장님!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대답 좀, (증인을 향해)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것 가지고 실제로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 지금 그것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 동현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항은 없고요. 다만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중간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구조전문업체가 설계과정에 참여해서 지내력 보강방법을 제시하기로 했고요. 구조전문업체의 의견은 “압입강관 말뚝공법으로 해 가지고 지내력 보강을 하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교 이사장님과 증인님의 양쪽의 의견이 절충이 된 뒤에 상호 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은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집행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지나가는 말로 “복지재벌이다 복지재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체육과는 아이들 교육 특수학교 특히 아동들이나 이런 유아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될 그 돈들이 합당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상황 추측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정확한 정황 증거나 뭐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은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업무에 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보충설명 하나 드리면요.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시에는 저희가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해당사업의 적정 여부 이런 것을 우선 보는 게 아니고일단은 교육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대응투자의 확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중간에 예산이 확보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조건부로 몇 프로 비율을 이 예산을 지원하는 실정이라 거기 구조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답변 고맙고요.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서요. 제가 아까 우리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곤지암읍 곤지암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글쎄, 운동장 축구장을 두 개 만들겠다고 그러면 다섯 면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경안동 공설운동장은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이 아닌가요? 맞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광주 공설운동장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국제규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제규격에 맞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는 그것도 포함하면 5개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5개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에 곤지암, 초월 지역 일원에 집약해서 다섯 개 경기장이 있으면 20개, 30개 팀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경기를, 지금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수익을 위해서는 그러면 굳이 경안 공설운동장도 인근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걸 빼고 곤지암에 두 개를 짓겠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 하면 일부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적극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이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적극행정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요, 힘 있는 인사들의 발언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득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은 다 못하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두 면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 체육인이 축구하는 사람밖에 없습니까? 배드민턴도 있고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체육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공원’ 자 빼고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에 집중해서 한다 하더라도 광주시 체육인들의 형평성을 따져서라도 보면 한 개 읍에 어떻게 두 개 면의 축구장만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체육종목들은 종목이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을 좀 잘 따져서 일부 힘 있는 지역의 분들에 의해서 이런 광주시의 정책들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중심을 가지고 업무를 봐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곤지암지역에 지금 축구장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도 들어가고요. 족구장 겸용 배드민턴 족구장 겸용 세 면이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도 세 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육상트랙, 스탠드, 본부석, 씨름장,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해서 종합적인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운동장만 들어간다면 저희가 이렇게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현철

박현철위원

축구장이 두 면 들어가고 나서도 그렇게 들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축구장만 들어가면 저희도 당연히 하나를 빼고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시설 같이 들어가면서 축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원님들께 동현학교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동현학교 증인께서는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 신승관 감사장 밖으로 이동)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섭

이문섭위원

다시 학교로 한 번 가봐서요.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학교 보면 우리가 지금 광주에 초‧중‧고 다 합치면 몇 개 학교가 지금 있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광주에 총 학교는 44개입니다. 초등학교가……

문섭

이문섭위원

44개 중에 15년 이상 20년 된 건물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 사항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것까지 다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안전도를 좀 얘기하시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지은 학교들 보면 거기에 위로 증축을 한 학교가 있어요. 내진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했다고 하지만 그 내진이 정확하게 됐을지도 모르고 그냥 위에 증축한 학교들이 전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아마 우리 광주시에서 보면 대략 80억 원, 급식비로 한 60억 원 나머지 사업비로 20억 원 대응투자 여론으로 할 때 이왕이면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 있어요. 거꾸로 대응투자 학교에나 우리 시에서 요청한 금액 말고 우리가 거꾸로 어떤 사업을 학교에다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내진이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나라도 가끔 지진이 슬슬 일어나고 있어요, 강한 지진도 자꾸 일어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제가 보면 옛날 건물에 증축을 그냥 했어요. 이게 아마 지진이 일어나면 제가 보면 안전 쪽에는 전혀 제가 보면 방치되어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감자료를 보면 15-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연번 2번에 보면 오포 생활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각 읍‧면‧동 전 의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셨던 이런 얘기인데, 각 읍‧면‧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우리 오포 생활체육공원 보면 조성 용역이 보니까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진행상황과 앞으로 공사계획 이런 일정을 좀 들을 수 있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노후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수직증축이 광명초등학교도 안 되는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수직증축 관계는 저희가 학교 관계는 교육청에 그러한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전달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오포의 생활체육공원은 양촌길 77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거고요. 그 사업면적은 2만 9,813㎡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예산이 97억 원이 소요되고 공사비가 42억, 보상비가 52억, 용역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축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씨름장, 다목적체육관, 잔디광장 해서 시설이 들어가며, 2013년도 8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용역이 착수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 4월 15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이 돼서 거기가 현재 농림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선행이 우선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17일날 세종시를 저희가 수차례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농지전용협의가 조건부 동의가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10월 7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20일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1월달에 저희가 의회의견을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견을 청취하다가 추후에 별도 잡아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있고요. 내년도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2015년도 1월달부터는 토지보상이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은 재원 관계상 내년도에 5억 원 정도의 보상비를 세워놨습니다. 점차적으로 보상이, 추경에 다시 예산이 가능하다면 더 세워서 보상을 충분히 한 뒤에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대략 5억 정도를 아마.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5억 원 정도 지금 해 놨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시겠지만 오포읍민의 숙원이에요, 이게요. 지금 저희가 오포구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허가 난 데가 아니다보니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오포인구가 8만이거든요. 8만인데 쓸 수 있는 운동장이 꼭 필요하니까 숙원이니만큼 차질 없도록 많이 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광주시 우리 장학금 광주시민장학생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기금의 광주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실태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목표액은 저희가 2016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사회에서 결의된 게 2006년도까지는 2억 원을 출연했고 2007년도 5억 원씩 시에서 또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총 조성된 것은 81억 8,300만 원이 지금 조성이 됐고요.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금은 연간 한 2억 원 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이자는 2.5%가 되겠고요. 현재 1년간에 매년 출연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원이 출연되고요. 일반 출연금이 보통 평균 약 3,800만 원 정도, 일반인들이 출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9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16년 동안 하면 20억 7,7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일반 예산 중 경상비 및 기채 관련 예산 등으로 인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은 줄고 가용재원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걸 충당할 계획이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2015년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한 85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결산액 시세징수액의 1,850억여 원의 4.6%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조 기준액 제한범위는 타 시‧군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타 시‧군의 경우 전전년도의 시세 세입의 100분의 3부터 100분의 7 범위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경비가 좀 많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좀 지양을 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학교에 한정된 교육경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동현학교도 계속 그것 때문에 질문에 나왔는데 어떤 게 먼저냐? 라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다 틀립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체육관이 먼저냐 아니면 노후된 화장실 수세식, 옛날 푸세식 화장실 있는 그런 학교를 먼저 해 줘야 되느냐 제가 도척에서도 지금 그런 도척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가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애들이 옛날 화장실이라 여학생애들이 가기가 좀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 예산을 좀 달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할 적에 거기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오셨다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오셨다가 질문을 던졌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할 적에 좀 심도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우리 체육회를 통한 보조금 목록 내역서를 본 위원이 다 통장 내역을 받았는데, 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가 많지만 각자 자기 예산을 집행을 할 적에 그 위원회도 체육회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면 테니스협회다 그러면 거기도 회장이 있을 테고 부회장 있을 테고 총무가 있을 테고 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그냥 총무가 임의적으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결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출결의서를 써 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부분은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회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집행을 하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산하단체에 체육회가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보조금 사용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저희가 또 하게 되어있고 또 체육회에서는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또 결재를 준수하고 그 산하단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산하에 있는 축구협회로 사업이 된다면 축구협회로 줘서 다시 집행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일로부터 저희가 집행이 된 뒤에 1개월 이내에 또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야구협회를 보면 그냥 400만 원을 교육체육과에서 입금 받아서 주상은 60만 원, 주태은 108만 원 그냥.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게 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

명주

황명주위원

받았는데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60만 원 딱 써놓고 108만 원 써놨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나간 건지 저희한테는 나중에 차후에.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별도로 이분들 결재 맡은 것까지 자료를 면밀히 해서 주시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분들도 또 위원회 수당을 따로 받나요? 자기 자체적으로.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8만 원짜리가 개인 이름으로 나간 게 많더라고요. 이건 제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마 심판수당이 아닌가 그런 것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한 날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회의참석 수당은 아니고, 아마 축구 같으면 심판수당 주는 게 또 있을 거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10월 7일날 보니까 수수료까지 8만 500원짜리가 한 20건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이 10월 7일이면 아마 시장기 축구대회가 열려서 심판들이 여러 개 구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심판들 수당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은 저한테 나중에 추후 보고를 꼭 해 주시고요. 체육회가 지금 많다보니까 기금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복지정책과한테도 지금 건의를 드렸는데 교육체육과에서도 이런 각 체육회 사무장이죠, 총무들을 주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이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체육회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예산이 허투루 안 써지게 그런 정기적인 교육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주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까 도척초등학교의 지난번 광주시 살림설명회 때 건의했던 사항이 누락된 사항은 일단 하드웨어 관계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교육청에 순위가 안 되어서 사업이 누락된 것이지 저희가 뺀 것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노후화된 시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 관계자를 수시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만드셔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체육회 관련자들 회의해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중간보고 정도 받을 수 있게 해서 이 비용이, 누가 봐도 통장을 보면 의문가는 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정산을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연도별 집행액 제가 도표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지금 각 연도마다 결산총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거의 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은 거의 세 배가 올랐습니다. 경상보조의 주요 쓰임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증가된 사유가 2009년도에는 광주시가 인구가 23만이었고요. 체육관련 단체가 33개 단체에 11만 5,940명이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우리 인구가 29만이었습니다. 그런데 44개 단체가 되고 회원이 12만 5,070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나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체육인이 늘어날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의 비율을 보면 행사는 대부분 프로그램 아닙니까? 대부분 각 체육단체들이 행사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 지출이 되는 거죠, 쓰임새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경상보조는 어떨 때 주로 쓰임새가 나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요. 저희는 주최, 주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있고 민간경상보조는 체육대회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은 경상보조로 넣고 민간행사보조는 관내에서 우리가 주최·주관이 되면서 이런 행사를 위주로 하는 것을 민간행사보조로 구분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행사보조에 비해서 많이 비례해서 더 많은 폭으로 많이 오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얘기해서 실지로 골고루 ‘체육회 예산이 체육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 배분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생활체육인들도 바로 시민이고 곧 운동을 좋아해서 생활체육동호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각 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여기 나와있는 대로 뭐 했는데, 광주시장기 탁구대회할 때 500만 원, 검도대회하면 500만 원 이렇게 쭉 늘어났잖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시장기라든가 체육회장기라든가 종목별 단체가 다 있잖아요?

현철

박현철위원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늘어난 숫자에 비해서 과도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인구가 23만일 때랑 29만일 때랑 한 6만 정도 늘었는데 지금 6만 정도 느는 동안에 광주시체육회 관련 예산은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체육회 예산은 각별하게 총액을 관리해서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게 예산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절약하면서 쓰겠고요. 참고로 체육은 우리 광주시가 도민체전 때 순위를 보면 종합 5위를 차지하는 그런, 시설은 열악하지만 상당히 실력이 있는 광주시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가꾸기 위해서는 체육은 바로 돈입니다. 돈없이 체육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이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주시가 한 85억 원 정도 재정의 한 5% 정도를……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교육경비를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해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어떤 때는 5%, 거의 5%를 해야 되는데 5%를 못하고 4.5% 이내 정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인근에 있는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하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보조금으로 내년에 125억을 배정하고 심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도자료 봤으니까,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지만 1년의 교육재정을 거의 10% 이상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 지역이 발전하는 지역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5%라는 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광주가 좀 더 젊어지고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날 텐데 아까 동현학교 이런 데 빼고 굳이 각 학교마다 지원되는, 사실 교육이 살아야지 인구도 교육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와서 애 키우고 살맛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까 황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 쪽에는 좀 줄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화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하드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규모가 더 크거든요. 소프트 쪽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시설 쪽 측면은 바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에서 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교육경비가 중요한만큼 점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대형사업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비가림막이라든가 학교에서, 학교현대화시설 이런 것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대응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일선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5,000만 원 이내의 시설개량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비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도 물론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아까 도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요구를 하면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교육청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설득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자꾸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올려준 게 아니라 각 자치위원회별로 재정여건이 되는 데는 올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못 올리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을 맨 처음에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올리게 된 동기가 저희가 임의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연합회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주민자치 각 읍·면·동의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주민자치연합회에서 2014년 2월 10일날 시장님 면담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수당을 올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러면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에 의견조회까지 또 했습니다. 과연 ‘운영비 중에서 위원수당을 올려도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찬성하는 데가 퇴촌, 남종, 송정, 오포, 초월이 찬성을 했고 조건부 찬성이 중부, 경안, 광남이 했습니다. 반대는 곤지암하고 도척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건의사항 처리계획방침을 수립해서 2014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읍·면·동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점검을 또 했고……

이현철위원

과장님, 과정은 알겠고요. 서로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분들이 요구했다 하지만 사실상 자립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올리는 데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 경우에는 상호 간에 위압감도 생기고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오늘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의 수강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1만 5,000원, 1만 2,000원 이렇게 받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탄력 있게 2만 5,000원, 3만 5,000원 이하로 상한선을 정해 놓고, 타 시·군보다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 놓으면 탄력적으로 수입이 더 증가가 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읍·면·동에 지원하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은 줄이고 이러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다음에 의회에 넘어오면 제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맙고요. 지역에서 요구한다고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되면 ‘시가 보전해 주겠지’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식으로 통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이후에 그걸 근거로 수당을 올리시든 조정을 해주시든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받지 않고 있는 데가 퇴촌, 남종만 해당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똑같아질 겁니다. 여기에서 운영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수강료도 오르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한 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해광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운동장 건에 대해서, 또 박해광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장협의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번 김장담그기 할 때도 의견을 들었는데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감 끝나고 교육체육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주민 4개 단체에서 두세 분 정도 오시라고 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 그때 정확한 주민의견의 장을 만들어서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가닥을 잡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5페이지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씨름, 우리 고유의 씨름놀이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씨름대회가 보조금이 열악한 것 같아요.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광주시 씨름협회에 500만 원을 먼저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각 읍·면·동에 100만 원씩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읍·면·동에 1,000만 원에다가 예산이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00만 원 가지고 읍·면·동 씨름왕선발대회를 거친 뒤에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를 나갈 수 있는 대상자를 뽑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씨름대회 선수들을 선발할 때 선수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후보들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전혀 없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읍·면·동에 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 100만 원은 광주시 씨름왕선발대회에 나오기까지 그것을 하는 것인데 좀 작긴 작죠. 그렇지만 다른 종목에 비하면 조금 더 신경써서 체육진흥기금 500만 원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씨름선수는 덩치도 크잖아요, 우리 이문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먹는 것도 남들보다 두 배 이상 먹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지 100만 원 가지고 뭐를 해요, 음료수 값도 안 돼.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신경쓰셔 가지고 그 씨름이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잖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을 조금 늘려서라도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씨름에 적극 협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현자섭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씨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열악하죠. 각 읍·면·동에 100만 원씩 당연히 부족해요. 그런데 각 지역별로 후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씨름선수예요. 우리 광주시 씨름선수들이요, 보면 이게 15년도에 씨름협회의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선수가, 우리 광주시 씨름선수가 몇 명으로 돼 있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4개 팀에 21명이 있고 씨름이 6명 있습니다. 감독, 코치까지 포함해서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선수가 4명 됩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6명인가 7명이 확보가 되어야만 메이저대회 5회를 참석할 수 있는데 내년에 바뀌면 광주시에서는 전국대회나 1년에 다섯 번의 메이저대회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저도 학창시절에 씨름을 엘리트체육을 제가 실제로 했었고 씨름이 최근에, 내년도부터는 7명의 선수가 되어야 지역 프로씨름대회를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요. 그래서 두 명을 더 요청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 한 명당 충원하려면 최소 5,500에서 6,000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명을 늘리다 보니까 1억 2,000이 더 소요되는 사항인데 이 종목만 늘리다 보면 다른 종목이 펜싱, 육상, 복싱이 있는데 그전부터 복싱도 한 명씩 한 명씩 다 늘려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예산사정상 늘리지 못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또 프로대회는 4년 동안 성적의 실적을 평가해 본 결과 입상한 실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력이 좋아질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산이 문제네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시간이 좀 늦었는데……

애경

설애경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문섭

이문섭위원

15-21쪽을 봐 주시면 오포중학교 신축 건이 나와요. 자꾸 오포 얘기만 해서 그런데 지금 공사가 이루어졌고 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공사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길을 막아놨더라고요, 컨테이너로, 반을.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이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저번에 신문에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갔다 왔고 거기 e-편한세상의 2차 아파트의 주민과 지역 4개 리 이장님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인데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오포중학교를 반대하는 실정이고 4개리 이장님들은 빨리 지역에 오포중학교가 들어와서 학생들이 편하게 해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청에 1차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는 2차적인 문제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그것인데 앞으로 교육청의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데 협조요청을 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1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교육청인데 그 문제의 요소가 분명히 전부터 있었고 생길 것이라고 누구나 판단하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공사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거기가 공사 중인 도로예요. 준공이 정식으로 난 도로가 아니에요. 교육청에 저희가 그걸 작년부터 질의를 했고 이것을 발주하기 전에 이 도로에 대한 것을 시하고 충분히 합의를 보라고 수차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여태까지 이행을 안 했어요. 그냥 발주 주는 데만, 지금 발주 주고 공사는 ‘공사업체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아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인 땅이에요. 아직 시로 넘어온 땅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설이나 공사업자나 거기 관리하는 4개 시행사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또 시공사에도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식 도로가 아닌 일시사용 승인을 내준 거에 대한 구조물을 학교부지가 공사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요. 거기 합의를 먼저 봐야 되는데 발주 다 해놓고 이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겨울 다가오는데.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미리 현장에 분명히 사업지가 결정이 나 있었고, 학교부지가. 그러면 미리 체크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시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교육청에 그런 질의를 해서 주민과도 미리 합의를 보거나 시공사하고도 미리 합의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늦어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참고하겠고요. 거기가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난 뒤에 그 도로관계는 광주시에 다시 기부채납하는 상태로 계획이 될 것인데 현재 사업승인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광주시로 올 것인데 그 진행상태가 안 되다보니까, 앞으로 그것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도시개발과에도 요청을 해서, 건축과하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서 시행사하고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공사 발주 준 지가 언제이고 그 계획한 지가 언제인데 시행사 하고 대화도 안 해 본 거예요. 이제 시행사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너무 늦지 않았나, 대처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에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5-42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을 보면 광주시가 4개 팀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집행액이 13억 가량 됩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 규모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4개 팀 정도 운영하는 데가 일상적인가요, 아니면 과한 편인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제가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체육청소년팀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이 됐었고요. 98년도에 씨름부 창단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4개 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의 엘리트, 씨름부도 있고 펜싱부도 있고 복싱부도 다 있습니다. 4개 종목이 다 엘리트부에 있는 선수들이고 또 선수를 졸업하고 나서 지속적인 선수관리 측면도 있고 또 지역의 인재를 일자리창출 차원도 있고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보면 상시근무자가 1,000명 이상인 관공서에서는 한 종목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광주시의 명예를 알리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인천 아시안게임 나가서 단체 2전을 차지하는 육상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나름대로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줄이지는 못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가 93년부터 생긴 것인가요, 전부 다? 차근차근 생긴 거죠, 순차적으로?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순차적으로 생겼죠.

현철

박현철위원

가장 최근에 생긴 종목이 어느 종목입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동계올림픽 때 안현수 쇼트트랙 선수가 성남시 직장경기부가 해체되면서 신문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언론에서?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재정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거의 4배, 5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에서도 재정이 급박하고 불가결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저는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목이 씨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전국대회도 참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아예 더 늘리시든지 아니면 이걸 이대로 두고 이렇게 엘리트체육을 방치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원을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노력은 했는데 너무 많은 종목이 해당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육상이나 복싱은 개별선수가 참여해도 되는 거잖아요, 개별 대회 때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씨름은 7명이 되지 않으면 전국대회를 나가지도 못하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존치하려면 최소한 전국대회 나가서 우리 광주시를 대표해서 광주를 위해서 훈련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 동안 성적을 봤을 때 과연 거기다 1억 2,000만 원을 늘려서 그 성적이 나올 수 있는가를 봤는데 4년 동안 성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적이 더 좋아지면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15회, 28회, 51회, 11회 이것은 언제적 실적이에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2014년도하고 2013년도의 성적인데 인천 아시아펜싱선수권 단체 2위를 했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씨름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씨름은 제15회 증평인삼배 전국……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언제적……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전국장사씨름대회인데 이것은 2014, 금년도입니다. 용장급 1위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프로씨름대회가 아니고 일반 조그만 대회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프로지역대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반대회는 나갈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일반대회는 아마추어대회니까 프로대회를, 이문섭 위원께서 얘기하신 건 천하장사 그런 씨름대회, TV에서 방영되는 그런 프로대회를 출전하려면 7명 이상 되어야……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 7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아직 성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재정상태가 좋아졌을 때 그때 검토한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저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펜싱도 단체전, 개인이 나가서 한 것도 아니고 단체전에서 2, 3위하고 이런 건데 이렇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우리 시에서 4개 종목이나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의문점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질의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읍·면·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한 4,000만 원 되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4,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도척이 4,500, 중부면이 2,500, 퇴촌·남종이 4,50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거의 다 똑같이……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별로 인원별로 지역에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똑같이 4,000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인구수나 수강생 규모라든가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수강생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도척 같은 데는 강사가 한 번 오려면 좀 어려워요. 차비도 더 들고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줘서 4,500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오포는 어떻게 됩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오포는 4,000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오포는 왜 더 적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오포는 수강생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강생이 많을수록 운영에 지장이, 더 주는군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8페이지에 보면 시민아카데미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꽤 많이 나름은 하고 계시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주민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시민아카데미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근에 혜민스님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시기에는 어려워서 문화스포츠센터에 1,050석을 무료임대를 해서 거기다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수용인원이 1,050명인데 실제로 온 인원이 한 2,0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돌아가시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앉혀 드리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겠다 해 가지고 의자까지 앉혀 가면서 해서 최대한 1,400～1,500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많이 힐링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일부는 돌아가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시민아카데미를 보면서 본 위원장도 거기를 가봤었어요. 본 위원장도 자리가 없어서 맨 뒤에서 쭈그리고 보기는 했는데 이러한 아카테미 같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걸 자주 했으면 좋겠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초청 한 번씩 할 때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초청하는 분들은 개별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계약을 합니다. 1년에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부가세까지 해서, 그것을 9회 정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읍·면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에 소규모로 저명인사까지 부르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강사를 모셔서 혜민스님 정도의 저명인사는 안 되지만 비슷한 분이라도 모셔서 그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할까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번에 혜민스님이 오셔 가지고 마음의 치유 굉장히 감동 깊게 봤고요.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광주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과장께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동현학교 관련된 체육관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하나도 빠짐없이 전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진행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국장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셔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장애인들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눈앞에서 어떠한 사고나 생명의 위험을 느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또한 각종 피해나 폭력 이런 것을 당해도 아프다고 표현 한 마디 못하는 게 또 어려운 장애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꼼꼼한 세심한 배려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복지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행감을 몇 번 치러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든 행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 장애우들이 살기 좋은 광주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 만큼의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게끔 다 함께 담당국장, 과장께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저희 의원들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27분 감사중지

20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복지지원국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필수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팀장 이영희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조상분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이대수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6-4쪽에 보면 기금현황 지출에 대해서 내역이 있는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가 있네요. 그러면 현재 감시원은 몇 명이며 주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급여는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들은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79명이고 79명을 활용해서 식품접객업소나 이런 데를 위생관리지도, 계몽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 활동비는 4만 원을 지급토록 식약청고시로 돼 있기 때문에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공중위생업소 관련해서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고 행정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중독이 많이 걸리는 업소가 보면 장례식장에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장례식장도 단속을 하시나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다른 것과 달리 더 많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는 두 번에 걸쳐서 발생됐는데 장례식장은 집중관리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습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뷔페는 어떻습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뷔페식당은 식당은 별도로 집단급식소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 되고요. 일반음식점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음식점은 나름대로 연 2회씩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도 장례식장 많이 가보면 여름철에 많이 상한 경우를 봤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지도단속을, 왜냐 하면 많은 집단인들이 한꺼번에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식품진흥기금.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식품진흥기금은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위생취약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20개소 세부지원내역 및 설치결과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게 “외식사업전문경영인과정으로 사업이 변경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원래 당초예산안 올라올 때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중간에 사업이 변경이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이 사항은 저희는 식품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이 여섯 분인데 그중에 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위위원장님이신 설애경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신데요.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변경된 사항이고, 일반예산과는 좀 틀린 예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추경이나 이런 데 보면 사업목적이 변경돼 가지고 올라오면 이것 다 승인받은 사항인가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받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외식사업 전문경영과정을 하면서 실제로는 동원대 가서 이것을 진행하기로 했었던 거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교육을 동원대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리실습실을 제공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기술센터에 조리실습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동원대교수님들이 교재를 가지고 실습장으로 와서 그렇게 직접……

현철

박현철위원

외식사업 전문경영인과정을 보면 대상자가 25명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실습도 하고 외식사업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컨설팅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도 해 드리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뭐냐면 실제로 동원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주가 우리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사실 이동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시내권에 있는 이런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고 수강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서가 틀리지만 그런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느 목적사업에 있어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원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더 많은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같은 질의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중 도기금보조금이 2,500만 원 있고 예치금, 이자금, 과징금이 3억 5,000만 원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도기금보조금은 도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기금이 2,5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은 4억 5,000만 원이 예탁돼 있습니다.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기금 예치된 이자율이 2.8%인데요. 거기에 따른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1,520만 원이고요. 3억 5,000만 원은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반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하는 징수액이 되는 과징금액이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4년도 과징금 수입이 얼마가 되나 하고요. 거기 보증금과 과징금은 매년 징수가 되는 것인가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13년도요?

문섭

이문섭위원

예. 과징금 수입은?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1억 8,153만 원이고요. 전년도 것은, 금년도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과징금은 매년 이렇게 징수가 됩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수준이 금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국권위에서 신고포상금이 과징금 처분액의 20%예요. 그거에 따른 신고건수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박현철 위원님이나 이문섭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진흥기금의 귀속비율 변동이 예상되고 있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현재는 광역이 40%, 자치 기초단체가 60%인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바뀐 것은 아니고요. 식약처에서는 식약처가 40%, 시·도가 20%, 시·군·구를 40% 이렇게 비율로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일로 해서 저희가 도에 수도권을 위주로 해서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식품안전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처를 하기로 하는 그런 주 임무를 가지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응을 잘 좀 해주시고요. 사실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기금을 중앙이 40이나 가져가고 자치구에 60% 배정되던 것을 40%로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군과도 협력을 잘해 주시고요. 영업신고 시 발생되는 수수료 및 과태료도 식약처로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과태료도 저희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과태료는 지방재정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도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과징금만큼은 그렇게 큰 타격을 안 입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개인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민선되기 전에는 국가로 귀속이 됐었습니다, 100%가 다요. 그러다 민선되면서 지방으로 내려온 건데 그것을 이유로 단다면 과태료는 도리없이 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로.

이현철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쓰던 예산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식약처의 의도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우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요. 다들 얘기하셨지만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죄송한데, 요 근래에 무슨 불량식품 단속하면서 ‘4대악’ 얘기하면서 서민들이 하고 있는 분식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시되 서민들이 생존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안정된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셔 가지고 서민들의 생계위협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은 4대악으로 해서 저희 아닌 그런 단체나 경기도 같으면 특사경이나 이런 활동 단속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한 분식점이나 포장마차의 경우는 현지계도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하고 정 풀리지 않는 사항 같으면 도리 없이 하긴 하는데요. 사실상 계도 위주로 많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는 겁니다. 혹시 장애단체법인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데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단속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상에 신고나……

애경

설애경위원장

없습니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신고나 등록된 사항이나 체크를 하죠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해당부서 말고는 식품위생과에서 별도로 하는 게 없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대중목욕탕의 수질검사를 하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그 물을 언제 채취하나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공중위생법상의 문제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애경

설애경위원장

1년에 한 번이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나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가서 하시나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사우나나 목욕탕이다 보니까 그 접근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수질검사를 의뢰하러 갈 때 그분들한테 직접 떠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직접 채취를 하는지?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게 아침에 일찍 가시나요, 아니면 중간쯤 언제쯤 가세요, 채취하러?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오후시간에 거의 끝날 무렵에 가서 출입자들하고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세탁소도 점검을 하나요? 세탁소는 어떤 것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세탁소는, 그것은 공중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팀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궁금한 사항이라.

대수

이대수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탁소는 쓰는 화공약품에 대해서 약품보관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쓰는 회수용기에 대해서 회수관리기를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법으로 문제가 생겨서 현재까지는 유보 중인 게 있고요. 현재 점검하는 것은 주로 약품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용량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관리만 철저히 잘 하는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대수

이대수공중위생팀장

예. 세탁하는 데 있어서 ‘용량을 얼마큼 써야 된다’는 그런 세부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그걸 점검하신다? 그러면 노래방은요? 노래방도 거기서 하나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노래방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기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있어서 ‘노래방에 뭘 점검하지’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라 그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노래방에서 어떤 것을 점검하시는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