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규모의 예산액이 책정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고 예산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질의ㆍ답변을 끝낸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1. 정책기획관ㆍ감사관 소관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페이지 교육정책기획관리입니다. 강원교육정책 자문 및 전략 제시를 위한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1,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ㆍ컨설팅 추진으로 9,376만 원 증액된 1억 4,264만 원,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을 위해 3,393만 3,000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국가시책 사업인 정부3.0 활성화 등으로 7,59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490만 7,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724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5,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페이지 대외교육협력관리입니다. 강원도청과 교육행정 협력을 위해 운영 중인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에 347만 5,000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425만 8,000원, 전국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위한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에 4,500만 원, 교육기부 활성 지원을 위해 1억 6,304만 6,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6만 9,000원 감액한 1억 5,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페이지 기관 평가입니다.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관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1,682만 6,000원, 지역 교육현장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평가에 2,785만 8,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90만 원 감액한 4,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페이지 조직 및 성과관리입니다. 조직 진단 및 분석을 통한 합리적 인력 재배치를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6만 5,000원 증액한 1,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감 소관 행정규제 신설이나 기존 규제 정비 등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만 원 감액한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관리입니다. 강원도교육감 및 처분 청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 수행을 위해 5,937만 9,000원 감액한 2억 5,729만 7,000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2,018만 8,000원, 법무도서 구입비로 1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963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7,8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도의회와의 적극적 상호협력 및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만 3,000원 감액한 2,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관리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리콜제 보상금으로 1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교육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 전화친절도 조사 항목을 통합 추진함에 따라 93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2,791만 9,000원,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 1,075만 1,000원, 학부모회 연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의 교육정책 접근성 개선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 등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을 위해 839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2,582만 7,000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7억 5,401만 2,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356만 8,000원 증액한 9억 1,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 대비 증액분이 많은 이유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의 인건비를 금년에는 교육지원청에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본청에 편성하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실제 증액분은 학부모 지원 전문가 보수 인상분 3.8%와 양양교육사무소에 1명을 추가 배치함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6,103만 3,000원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68페이지 본청 운영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으로 1,000만 원, 행정장비 유지비 및 여비 등 부서 기본운영비로 6,24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만 6,000원 증액한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안 교육시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되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정책기획관 소관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여러 가지로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니까, 최종예산 2회까지 보니까 한 7억 1,000만 원이 늘었어요, 총액이 2회 추경 때보다. 마무리를 보니까 7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주로 학부모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한 5억 5,000이 늘었습니다. 그 외에 또 늘어난 내용들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예산과 비교하니까 7억 1,000만 원이 늘어서 2015년도 예산이 섰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큰 것은 학부모지원센터 교육공무직 인건비가-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편성했던 것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괄 편성해서 재배정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교육지원청에 있던 것을 다 모집한 게 그게 한 5억~6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컨설팅사업비 1억 정도 그런 부분이 늘어서 한 6억 정도 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되는 예산 가지고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반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8억이라는 액수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지금 예산 상황에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조직 및 성과관리, 거기에 조직 및 정원관리에서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조직진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직무분석 여비하고 이런 것은 지금 두 명에 2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직무분석을 어디까지 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는 것…….

지금 내년에는 직속기관…….

그러니까 도교육청 내 직무분석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과로 나눠서 하는 건지?

지금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본청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13년도에 각급 학교를 했고 2014년도에 교육지원청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직속기관을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인력을 적정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회잖아요? 2명이 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방대한데.

그래서 지금 2012년도는 외부에 주어서 본청은 했었는데 그후 2013년부터는 저희 정책기획관실 자체적으로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르게 하는 것은 없죠? 이걸로 다 조직 진단을 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직무분석을?

출장을 가서 현장 의견도 듣고 직접 나가서 직무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4년도까지는 TF팀을 운영해서 저희가 여비나 예산지원까지 했었는데 내년에는 TF팀을 해당 기관 자체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본청 해당 부분만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이 인원 가지고 각 직속기관 직무분석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지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직무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학부모지원센터 관련해서 평가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

학부모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이전에 일부 시작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본청 하고 그다음에 시 교육지원청 세 군데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차 정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건데…….

예, 확대했습니다.

평가는 했습니까?

지금 자체 평가는 그냥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교육지원청까지…….

그동안에 교육부가 했든 어디에서 했든 중앙정부에서 학생들의 문제점 등등 해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3년 동안 해 오면서 이게 정말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부모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묻는 거죠.

지역별로 학부모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얘기는 뭐예요? 평가를 했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매년 시행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체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시행해서 지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과 관련돼서 이번에 증액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한 5억 5,000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증액했을 때 전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3개소를 운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면 여기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예산 관련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실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또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과연 도움을 받고 있는가, 지금 저희가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다녀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나중에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하겠지만 정책기획관님께서 정확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67쪽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1,500만 원 1회, 학부모 지원 활성화에서 나번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해서 민간보조 학부모회 활동 지원 이것은 또 200만 원 해서 25개 교 5,000만 원하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1,500만 원 이래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센터에 학부모전문가하고 학부모하고 위탁연수를 하는데 심화연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반인 중에서 와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부모회 활동 지원이거든요, 이게 명칭이 학부모회 활동지원.

5,000만 원짜리인가요?

예.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해서 민간보조 학부모회 활동 지원 200만 원씩 해서 25개 교 5,000만 원, 그다음에 그 아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1,500만 원…….

학부모 5,000만 원은 교육부에서 특교 8,800만 원하고 저희가 대응투자로 5,000만 원을 하는 것이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민간위탁 1,500만 원은 학부모연합회나 학부모님들 심화 연수하는 경비입니다.

민간보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는 학부모회에다 100에서 200 정도 사이의 금액을 나눠줘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 어머니회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공모 공문을 내서 학부모회나 그쪽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선정해서 거기에 주는 건데 올해는 159개 학교가 선정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고요, 내년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학부모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인 활동으로 무엇을 해요?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 모니터링이라든가 교육기부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체험학습 및 학부모 교육을 직접 시행한다든가 학부모회가 작성한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어떠한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0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그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범위도 어떻게 보면 정확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셨어요?

저희가 공모 제안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사업개요를 확인하게 되죠.

현장에 안 가보시고?

현장에도 지역별로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서라든가 각 시ㆍ군에서 연수회를 할 때 그럴 때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학부모 관련된 예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의도는 좋습니다. 학교의 어떠한 근본적인 선생님들하고의 어떠한 그걸 도를 넘어서 학부모까지 참여시켜서 학생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 부분이 나중에 김용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는, 저희가 지금 이 학부모 주민참여 확대 관련 예산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나중에 논의를 해서 예산부분을 결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동안 3개 소 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정확히 위원님들께 이해시켜 주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한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그런 쪽으로 안 흐르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제가 오늘 예산 심사 전에 이 책자를 보면서 조금, 책자를 기획총괄과에서 담당 하시나요, 이 책을 만드신 것 사업명세서?

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예산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총괄과에서는 이 책자 만들 때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나요?

저희 소관 자료는 내죠.

그러니까 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이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취합한 것이고…….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오류라고 생각해서 예산 심사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아니 설명서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해 가지고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죠?

예.

2015년도는 1억 5,900이어서 326만 9,000원이 감 됐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당초 2014년도 예산이 3억 2,000이 넘는 것으로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작성서식이 1회 추경까지 했을 때…….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서 확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해하려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그 금액으로…….

아니죠. 그렇게 되면, 다음 것을 보면 또 다르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작성의 오류를 1차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되고 당초에 없었으면 당초예산은 제로가 되어야 되고 1회 추경에서 1억 6,234만 8,000원을 확보한 게 작년도 총액예산이라는 거죠.

당초예산에 1억 6,200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확보한 겁니까?

예, 추경에 변동이 없었죠.

그러면 1회 추경에 1억 6,000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예,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변동이 아니라 1회 추경에도 그러면 1억 6,234만 8,000원을 확보했느냐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장 기관평가를 보세요. 6페이지에 당초예산 5,458만 4,000원이고 1회 추경에 4,658만 4,000원인데 그건 뭡니까? 당초예산을 4,658만 4,000원으로 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감했다는 얘기입니다.

1회 추경에서 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확실해요?

예, 감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회 추경에서 감했다? 그렇게 봐야 된다?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습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 있었는데 1회 추경에서 변경된 것은 감했든 증했든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13페이지에 2014년도는 당초에 3억 6,494만 1,000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5억 1,364만 3,000원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예, 증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억 얼마를 증액시켰다는 얘기예요?

1억 5,000 정도 증액…….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 당초에 있었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3억 6,400이었고요…….

정책기획관 예산에?

예.

그다음에 5억 1,300으로 1회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고…….

해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학부모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에 편성됐다가 이쪽으로 와서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추경이니까 다른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 지금 2014년도의 예산보다 2015년도에 9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6억 정도 늘어난 그 부분이 교육지원청의 지원센터 교육공무직 인건비란 얘기입니다. 그게 교육지원청으로 편성되어 있던…….

내가 왜 자꾸만 그런 것을 확인하느냐면 14페이지 뒤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이 나와 있어요, 세부별로.

예.

그 예산에 보면 3억 6,494만 1,000원으로 2014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고, 당초예산에.

이것은 2014년도 당초예산을…….

이렇게 비교해 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2014년도 1회 추경에서 5억 1,364만 3,000원으로 늘어났다면 5억 1,364만 원으로 늘어난 예산 편성이 나와 줘야지.

제목이 ‘나.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로 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려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다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혼돈스럽게 책자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우선 짚은 거니까 고민을 하세요, 이것을.

이 서식은 예산과에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만 봐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위원님들이 그러면 드러난 것도 ‘내역서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예, 그것은 예산과하고 협조해서 방향을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책자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을 당초에-2페이지입니다.-작년도에 보면 10명이었는데 30명으로 갑자기 정책참여단을 확대한 이유가 뭔가요? 강원교육정책참여단요. 학부모모니터단 운영은 뒤에 따로 있고 2페이지에 보면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을 작년에는 10명 가지고 10회 했었는데 올해 30명으로 해서 12회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정책참여단은 지금 저희가 올해 160명 정도였는데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학부모 15명 정도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데 실제 참여는 한 10명 정도가 했는데 전체 규모는 늘어나지 않는데 참여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작년에 운영을 10명을 가지고 10회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한다는 얘기가? 이게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늘려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요?

지금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늘어나는…….

강원교육정책참여단하고 학부모모니터단하고 같은 겁니까? 학부모모니터단 운영은 13페이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을 제가 묻는데 같은 것을 해 놓은 겁니까?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나는 교육정책기획관리 쪽에 2페이지 세부내역에 보면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허수입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여비는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비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안 하고 그 금액은 뒤의 것이고, 당초 올해 10명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것도 회의를 열 번 한 것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은 30명으로 해서 열두 번을 하겠다고 그렇게 확대한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은 올해 개별 학교에서 여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학교에 부담을 주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지금 여비가 늘어났고 전체 총원 중 학부모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아니, 학교에서 저거 한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의 부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이 학교마다 있어요?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학부모가 정책 참여를 할 때 개별 학교에서 학부모에 대한 여비를 지급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원도교육청에 오더라도 여비는 학교에서 지급했었다?

예, 그것이 학교에 부담되니까 그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게 맞겠다, 강원도교육청에 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그러면 올해는 이중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교육청에서 지불하는 분이 열 분 정도 있고 학교예산으로 지불하는 분이 한 20명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참여단은 학부모도 있고 일반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저것 하는데, 그러면 학부모에 한해서는 학교에서 여비를 주었고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도교육청에서 지불했고 그런데 이제는 학부모든 학부모가 아니든 간에 무조건 정책참여단은 도교육청에서 지급하겠다, 그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명 운영하고 10회만 하던 것을 내년에는 30명으로 늘려서 12회를 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결국 확대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저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까 교육지원청 인건비 올리듯이 지역이나 학교에서 부담하던 것을 강원교육을 위해서 소집하거나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다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을 매달 하시겠다는 거네요, 열두 번이면?

지역별 협의회가 월 1회 정도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매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협의회는 또 뭡니까?

지역센터에서 학부모가 지역별로 협의회를 또 할 경우가 있고요.

지역별 협의회는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별…….

지역별 협의회 할 때 주는 예산입니까?

예, 지역별 협의회 할 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저거하고 지역별 협의회 할 때도 주고…….

예.

그러면 그 여비에 대한…….

출장 오는 출장여비를 학부모에…….

그러니까 출장여비는 지역별로 거리에 관계없이 수당과 여비를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참여자 등록부하고 여비를 계산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재배정해서 내려줍니다.

여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예산이 8만 원 정도씩, 수당 8만 원, 여비 8만 원…….

이것은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습니다.

산출기초라도 거기에 근거해서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볼 때는 사실상 멀리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같으면 모르지만 하루 일당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학부모님들도 관내는 저희 공무원여비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나중에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정책기획관실에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강원교육정책연구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용역비가 들어가서 증액됐다지만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보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감과 대화마당 운영이 혹시나 여러 가지 쪽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과의 대화마당은 지금 5개 파트로 해서 운영을 지난번에 해 봤습니다. 학부모는 두 번, 그다음에 학생은 한 번, 그다음에 교원 한 번,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한 번 이래서 다섯 번을 운영해 왔던 것을 이번에 폐지한 것입니다.

하여튼 위탁사업비하고요,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나중에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자체를 교육지원청에 편성해서 했었는데 도교육청으로 와서 일괄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예산의 신축성이랄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불용액이 각 기관별로 단 100만 원씩 남아도 그걸 결산까지 가야 되니까 불용액이 자꾸 과다하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주관 부서 쪽으로 통합 관리해서 재배정함으로 인해서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을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인가요?

예.

그러면 어쨌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예산은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가되, 그러면 재배정해 주니까 관리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예, 월별이나 분기별로 재배정을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부분 속에서 운영위원회 연수비를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절반 이상 삭감시켰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수비 자체를 올해는 그렇게 적게 세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세운 대로 적게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운 대로?

예.

그러면 연수비를 적게 편성해도 운영위원회 연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 6개 교육지원청에서 연수회도 나눠서 하고 통합 관리하고 연수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에 절약되는 부분이…….

연수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절약된다, 어떤 식으로 변경했나요?

통합해서 연수를 시행하니까 참여도도 줄고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 분산해서 함으로 해서 참여도를 늘리고 도교육청에서 학운위 주관으로 하던 것을 자체 연수로 변경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학운위 자체 연수로…….

그렇게 되면 지금 도교육청에 일괄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줄지 몰라도 혹시나 교육지원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문제는 없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추가 부담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이 부분 가지고 가능하단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 학운위 관련해서 나중에 연수 관련 특별교부금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교가 내려오면 추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학부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이라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작년에 그 비슷한 부분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영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운영위원회는 일부 있고,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데가 아이스쿨인가 그쪽하고 도에서 한번 협의를 조금 해 봤는데 지금 가입한 인원도 굉장히 많고 학부모들 개개인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협의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잠시 휴식을 취할까요,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하고 끝내시죠.

그래요, 그럼.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명세서 59쪽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 여비가 관외는 2만 원이고 관내는 7만 5,000원인데 왜 그런가요?

이것은 저희 여비규정에 관내는 2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관외니까 그렇죠. 관외가 2만 원이고 관내가 7만 5,000원인데 왜 관외가 더 적느냐는 얘기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상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글쎄, 내용은 모르고 자체적으로 보면, 오타라면 어느 게 오타라는 거예요?

‘가’가 관내이고 ‘나’가 관외입니다.

또 그다음에 보면 관외는 6명이고 관내는 11명이고,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인원은 왜 그래요? 그것도 오타인가요?

예? 어디…….

거기에 보면 관외가 2만 원에 6명이 3회 가고 관내는 11명에 3회 가게 되어 있는데 관외 사람과 관내 사람이 다른가요? 왜 그런가요?

지금 인원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여기 춘천 관내에 사는 분이 여섯 분이고 기타 지역에 사는 분이 열한 분이라서…….

그래서 열일곱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나머지 공무원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됐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전부 열일곱 분이잖아요? 여기에는 공무원이 제외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위에 참석수당은 왜 열한 분밖에 안 돼요? 춘천 사람들은 안 주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열한 분이고, 그래서 열한 분만 참석수당을 드렸고 나머지 분은 공무원이라서 여비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래 참석여비에서 6명 관외라고 쓴 것 이것은…….

관내 여섯 분은 유관기관에서 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겁니다.

공무원들이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2만 원 여비만 주고, 하여튼 이게…….

정책기획관님,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과장제가 없고 담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하든, 하여튼 알기 쉽게 하려면 담당이 나와서 설명하는 게 하여튼 이해하기에, 물론 몰라서 묻는 것이지 알면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보면 관외ㆍ관내도 그렇지만 내용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 이래 가지고, 정말 많이 헷갈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은 그렇고 비공무원은 똑같고, 69쪽 맨 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적당히 쓰면 그게 예산서에 반영되는지, 도교육청 예산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맨 밑에 보면 공무원도 7만 5,000원 비공무원도 7만 5,800원 그런 것은 왜 똑같고 어떤 것은 다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주요 간담회비에서 어떤 간담회비는 2만 원이고 어떤 간담회비는 3만 원이고 그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어렵고,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누가 잘 아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쉽겠네, 길게 자꾸, 누가 제일, 이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 서기관이시죠?

간담회비는, 저녁은 3만 원으로 하고 오찬은 2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3만 원이고 2만 원짜리는 거의 없어요.

오찬을 할 경우에는 2만 원입니다.

그것도 통일을 시키세요. 그래서 남으면 남는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추경 때 가서 남는 것을 회수해서 하지 이것은 점심이다, 저녁이다 이래서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하는 것도 어떤 통일성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3만 원으로 하든 2만 원으로 하든 통일하셔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놔야지 ‘그건 저녁 먹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점심 먹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답변이 궁색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62쪽 중간에 보면 대학 동아리 지원금 이래 가지고 1개 동아리에 3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죠, 이게?

예.

24개 팀, 지난해에는 얼마 줬나요? 지난해도 이런가요? 금년도는 300만 원인데 세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300만 원씩…….

산출기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주로 이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동아리가 뭔가요?

이것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재단인데 여기에 중앙의 교육기부 자원을 지역하고,-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부를 할 만한 데가 많지 않으니까-효과적으로 연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학생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민간보조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대학동아리에 주는 게 아니고?

예.

이 내용을 죽 보면 한 가지씩 꼭,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고 63페이지 교육행정기관평가도 이렇게 보면 평가위원들이 4명 있고 외부평가가 4명이 있고 평가위원협의회 여비는 13만 원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통일적인 게 없어요. 평가위원협의회와 또 평가위원회는 다른가요?

평가위원회…….

예, 평가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협의회가 있는데 평가위원협의회라는 게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게 협의회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4명으로 왜 표시했느냐 이런 얘기죠.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질의하기가 그렇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것은 공무원하고 비공무원하고 구분을 해 놓은 것으로…….

정책기획관님!

예.

오늘 예산 심사하는 줄 알고 계셨으면 사업이 몇 개 안 되는데 답변할 수 있도록 내용 숙지를 확실히 해 두시지, 또 계속 질의해 주세요.

하여튼 장 수도 얼마 안 되고 금액도 사실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도 안 됩니다, 너무 적으니까. 저보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설명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한번 보면 딱딱 서로 앞뒤가 맞게, 예산 편성할 때 자료만 내는 게 아니라 앞뒤가, 서로 상하좌우가 맞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이렇습니다.’ 딱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주시면 우리도 보기 좋고 필요 없는 질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고생하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떤 질의인지 파악하셔서 기획관님께서 조금 잘 모르시면 빨리빨리 메모하셔서 앞으로 전달해 주셔 가지고 답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강원교육정책연구 위탁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강원교육 정책의 문제와 개선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문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위탁사업을 준 전문기관?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든가 그 외에 일고여덟 군데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기관을 선정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나요?

박사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제안을 받아서 타당한 쪽으로 해서 입찰하는 식으로…….

이게 또 입찰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교육청에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입찰해서 할 겁니다.

입찰해서 하면 단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입찰가가 올라가서 증액이 된 것인지…….

기존 사업 4,000은 별개이고요, 1억에 대해서만 정책수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별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입찰로 하면 이 금액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조정될 수는 있을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부 주관 전국대회에서 우수사례로 도교육청이 금상을 수상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전국 최초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이라든가 공립형 대안 중ㆍ고등학교 설립, 강원에듀버스 등 정부3.0 가치를 가진 사업들의 체계적 관리 및 선별적인 홍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건데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잘 한 내용을 홍보하는 건가요, 잘된 점을?

예, 잘된 것도 그렇고 사업 개요에 대한 것도 홍보해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교육정책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을 알려 줘야만 참여의식도 고취가 되고 또 나아가서 그 기관 설립이라든가 에듀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주로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내외의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공식행사라든가 외부기관 협력이라든가 또 각종 교육 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 액수가 너무 적고 또 나와 있는 내용도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예.

마음 같아서는 좀 예산증액을 많이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쭉 보니까. 작년 마무리 추경의 3억 8,000을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

올해는 4억 1,300 정도 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감사관의 어떠한 예산이 좀 적정하게 세워졌다고 판단되십니까?

저희들이 감사활동이라든지 청렴활동을 위해서 그동안에 매년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써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감사보다 사전감사라고 지도ㆍ관리ㆍ감독이 필요한데 교육지원청에서 그만큼 활동들을 요즘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현지에 좀 나가서 이렇게 사전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각 기관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 비정규직 인원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감찰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사관님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먼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감사기능이 아니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목을 세워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인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감사관실 정원이 32명이고, 인력 풀을 60명 정도 활용하니까 거의 90명 정도가 어느 정도 감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그 인력 갖고는…….

쉽지 않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명세서 72쪽에 보면 다른 것은 그렇더라도 자체 감사수행에 있어 가지고 종합감사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8개 원, 유치원이죠?

예.

28개 유치원을 두 분이 나가셔 가지고 자체 감사수행을 하세요, 내용을 보니까.

예.

그런데 이 두 분이 자체감사를 수행할 수 있나, 28개 원을?

예.

그리고 거기에 드는 예산들을 보면 꼼꼼하게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수월하지 않고 감사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기 28개 원이라는 것은 사립유치원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재작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했는데 이틀을 나가도 웬만한 것은 다……,

사전에 이렇게 받아본 다음에 들어가는 거?

예,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다 검토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다 보고 검토하고 들어가서 현지에 가서 실제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다 받아봅니다.

그래서 유독 이렇게 보면, 이러다가 직원분들 쓰러지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38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네 분이 3일, 28개 교 4명에 4일,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예.

감사관님께서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에 문제는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73쪽에 반부패청렴추진 해 가지고 청렴강원교육홍보라고 그래서 중간쯤에 일반수용비, 홍보비 해 가지고 6개월치 300 해서 1,800만 원이 섰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처음으로 개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세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내부직원평가가 있고 외부 거래업자라든지 민원인 대상으로 외부평가가 있고, 또 하나 재작년부터 신설이 된 게 정책수요자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그다음에 대학교수,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나중에는 평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 사람 기준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자체 홍보자료를 갖고는 저희들의 활동 같은 것을 홍보하기 힘들어서요, 청렴강원교육홍보는 다음이나 네이버, 그러니까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6개월 정도 홍보를 합니다. 그 비용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씩…….

외주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요, 네이버하고 다음, 인터넷 포털에 홍보를 하는 거죠.

포털사이트에다?

예.

활용도 면에서 커요? 활용도 면에서 크냐고요.

활용도 측면에서요?

활용도, 직원들이 뭐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청렴강원교육홍보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일반인이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접속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저희들과 관련된 홍보자료를 클릭하면 저희들 청렴활동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봤나 모르겠네? 우리는 처음 듣는 생소한 건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네이버에도, 그게 이제 1년 내내 홍보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조그마한데 클릭을 하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거할 때 보면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 사이트 뜨는 거?

예.

그런 형태예요?

예, 그렇죠.

우리 선거할 때 보면 ’기호 1번 김동일’ 해 가지고 자기 이름 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조금 화면이 커져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접할까?

그런데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걸 좀 해 보셨으니까 판단이 서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SNS 홍보 같은 부분이 있는데 SNS 홍보 같은 것은 가입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지만 인터넷 포털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누구든지 강원교육활동을 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효과도 있지만 대외적인 효과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가된 건 없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작년에 정책수요자평가를 할 때 전국 4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자체평가를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누가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평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죠. 홍보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홍보효과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성과분석을 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불특정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과분석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유독 민병희 교육감님 들어오시면서 언론이나 이런 매체 홍보기능을 많이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이들 섰더라고. 그런데 이게 사실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겠는가, 그리고 1,80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조금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메인화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끔 들어가 보면 바로 메인화면에서 클릭해서…….

저는 왜 못 보죠?

글쎄, 그건 좀…….

위원님들, 보셨어요? 제가 봐서는 열이면 거의 다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이것을 유심히 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크게 갑론을박하기는 좀 그렇고, 한번 이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예, 홍보할 시점이 되면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워낙 적은데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기 그렇지만 한번 저희가 이건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께서 적은 예산 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연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강사비 수당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사의 직위라든지, 예로 대학교수 이런, 현재 그 직위에 맞게 예산편성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 시간을 예로 들어 가지고 대학교수 같은 분들 첫 시간 12만 원, 추가 시간은 9만 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 30만 원에 초과 20만 원 하는 정도의 그 강사분은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인가요?

그 기준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학총장이나 그런…….

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연수 강의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부이사관 이상은 아마 그렇게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준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좀 알려 주세요, 저도 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배우고자 하는 거니까. 보니까 강사비가 15만 원에 초과 9만 원 하는 분들도 있고 30만 원 초과 20만 원 하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료가 15만 원 초과 9만 원 하는 것은 일반 강사들이라고 하는데, 대학에서 강사 이상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료 30만 원 초과 20만 원은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되는 분들, 그런 것은 이제 그 해당 연수 기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그러면 그분들 여비는 계상치 않고?

여비는 별도로 줍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여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15만 원 초과 9만 원 분은 여비가 설정이 되어 있고 30만 원 초과 20만 원짜리 하신 분들은 여비가 없고 이래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물론 편성기준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조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사업명세서 74페이지에 보면 재무관리에서 공유재산에 노트북컴퓨터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부서도 전부 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에 물품관리, 재산관리를 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과의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데요, 각 과의 물품구입 자체는 각 과 예산으로 별도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감사관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따로따로 구매를 하다 보면 비용 부담이 더 증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이런…….

조달이라고 하더라도?

조달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물량에 따라서 조달금액도 여러 가지 부분들, 그 조달금액은 딱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가지고만 합니까?

예, 그렇죠. 조달금액은 명시된 금액으로…….

자체 조달이 아닌 사양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입찰로 했을 때는 어떤 걸 씁니까?

특별한 사안이든,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도 사양 자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 그게 맞게끔 공고를 내서 필요한 사양에 따라,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다고 해 가지고 입찰, 어쨌든 간에 바로 특판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조달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요?

예, 특별한 사양 같은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반 사양이기 때문에 조달물품으로 그냥 구입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리계에서 일괄로 사든 따로따로 사든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혹시나 그런 것을 다른 부서에 제안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경비 부담을 줄이자는 목적에 따라서…….

그거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싸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쪽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일반 조달물가 부분보다는, 사실상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민간인들은 구매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들이 각 전자회사들하고 직판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선택 사양을 딱 명시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싸게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사실상 학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조금 싸게 구입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담합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비리의 온상으로 의혹을 많이 가지는 바람에…….

조달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오히려 조달이 더 허가된 사기꾼들이라고, 감히 이렇게 표현하면 나중에 혼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더 못 믿을 기관이 조달이라고 봐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대다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설계에다가 어떤 품목을 넣어달라고 얘기해 가지고 해 주면 조달로 다 갑니다. 그래서 조달 가면 “우리 것이 선정됩니다.” 이래요, 미리. 그런데 그 조달청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금 말씀드리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이죠. 제가 감사관실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공직자들이 이제 조달물품을 사게 되면 나중에, 왜냐하면 어떤 조달을 통해서 사다 보니까 업자하고 이렇게 사전에 교류하거나 그런 빈도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왜, 물론 그런 우려가 될 수 있는데 감사관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비용의 절감을 놓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특별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아니면 원래 이렇게 공유재산 부분들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필요의 수요에 따라서 연도별로 체크해 가지고 조달로 구매해서 배분해 준다든가 이래야지 재산관리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도교육청의 모든 물품,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만약에 행정과에서 자료 수집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 가지고 일괄 집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물품 자체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다…….

자체 실ㆍ국에서 다 한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물량도, 직원들 숫자를 보니까 50% 넘게 올해 잡힌 거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원래는…….

20대 정도가 바뀌어져야 되니까…….

아니요, 일반적인 컴퓨터는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거고요, 14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트북은 어쨌든 출장갈 때 가져가실…….

노트북은 저희들이 현장감사 나갈 때 활용하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용도의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 노트북이 한 분당 하나씩 다 지급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으로 쓰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노트북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쓰는 것은, 대부분 출장나가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최대한 많이 나가는 인원이 7명 정도고요, 10대를 구비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받을 때 최대 10명 정도가 감사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려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어차피 전부 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아니면 비용절감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보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가면 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동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거기 사업명세서 75페이지 중간 부분 본청부서기본운영에 행정장비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1,300만 원. 물론 장비유지에 들어가는 돈이겠지만 이 돈을 어느 용도에서 쓰고 있는지, 말 그대로 장비유지비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부분에 쓰는 돈인지?

저희들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 프린터를 쓰게 되면 그 프린터 토너 자체를 다 갈게 되거든요. 그러면 프린터라든지 컴퓨터 내부 부속물 가는 것 대부분 그런 장비 쪽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 기타직무수행경비 중 감사활동비에서 자체감사는 290일 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자체감사는 290일이고 공직 및 복무기강, 나름대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 왔겠지만 99일, 20일, 290일 이렇게 날짜를 짧고 길게 한 그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나가는 총 일수를 인원수로 산출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일수이고, 290일이냐 20일이냐 99일이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데요, 다만 감사활동비가 왜 5,000원인가에 대해서 이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감사활동비가 행자부에는 1일당 1만 원을 감사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 지침에는 1일당 5,000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출기초는 1년 평균의 감사일수를 그 인원수에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사실상 산출기초를 위한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워크숍을 실시하겠다고 운영비, 업무추진비 증액 해서 34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시면 대부분 당초예산 대비거든요. 이게 원래는 작년에도 추경에 산출해서 사용했던 건데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완전 신설사업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청렴활동을 하는데 본청뿐만 아니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될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지원청 양 과장님하고 직속기관의 실무자들하고 본청 실무자들을 모아서 한 번 청렴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보니까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고료 1만 4,000원 곱하기 8매면 이게 그날 강의하는 내용에 대한 원고료를 주고 받습니까?

예.

그러면 그날 강의하시는 분은 별도로 없으시고? 분임토의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은 저희들 내부강사, 예를 들어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 중 청렴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 부분이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는 사례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강사료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앉아서 이렇게 토의를 하시는 건지?

예, 토의도 합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없고 원고료는 있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한번 들어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1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심만섭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성희 의정담당 이현종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민관식 감사관 심만섭 기록 이범재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