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축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감사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안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소관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일반건축담당입니다. 김경중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지재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위쌍암 건축지원담당은 연말 퇴직을 앞두고 12월 3일까지 장기재직 안식휴가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임안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 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감사자료 8쪽, 김순임 씨가 9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어요. 김순임 씨가 이렇게 많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절박한 심정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피해대책을 요청해 왔는데 답변을 보니까 민원인 요청에 대해서 공문으로 통보하였음을 회신한다고 하면서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김순임 씨는 신안동에 다가구주택을 건설하는 데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본인 집 주변 도로로 차량이 통행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민원 회의석상에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참여를 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건물을 다시 지어주기만을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공문으로만 업무를 한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완전히 해결이 되었네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7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에서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691건에 12억 1,100만원이 부과됐는데 수납은 467건으로 7억원 정도 되었어요. 징수율이 57.9%인데 다른 부서를 보면 보통 80∼90%씩 징수되고 있는데 여기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첫 해에 2번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1회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금액이 다른 과태료처럼 적은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과징된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 이후에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금액들이 계속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행강제금은 액수가 많다 보니까 쉽게 낼 수가 없어서 건물이나 이런 데 가압류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상태로 있네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렇더라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세무직 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개인건축물이 위반 안 된 건축물이 없어요. 그 분들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고발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직원분들도 많은 노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관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징수율이 적었는데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행강제금을 예산편성하는데 세입을 정확히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마다 세입을 제대로 안 잡아주어요. 감사자료를 보면 12억원에서 7억원을 수납하고 5억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3억 6,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았어요. 절반도 안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경 때 더 세입을 잡았겠지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5,000만원밖에 안 잡아놓았어요. 이것 바로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추경 때 20∼30%는 잡더라도 세입을 80%는 잡아주어야 해요. 각 과마다 세입을 안 잡아주면, 이번에 구청장이 내년예산 시정연설 때 인건비 122억원을 아직 편성을 못하고 여러 가지해서 300억을 편성 못 했다고 보고했어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도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12억원을 부과했는데 본예산에 3억 6,000만원, 1회 추경 때는 안 잡았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1회 추경 때는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결산추경 때 잡은 것 있어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잡아주어야 한다고요. 내년에는 추경 때 어느 정도 편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통상적으로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징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 6,000만원밖에 안 잡아놓았어요. 올해 감사자료를 보면 12억원을 부과했는데 7억원을 수납했어요. 7억원이 몇 월기준입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10월말 기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11월, 12월 수납이 될 것 아닙니까? 부과한 것은 12억원인데 세입을 3억 6,000만원밖에 안 잡았다는 것은 3분의 1도 안 잡았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4억 5,000만원을 잡아놓았어요. 내년에는 이행강제금을 거의 이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일부는 건축물을 바꾸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행강제금이 당해연도에는 1년에 2번이지만 그 다음연도부터는 1년에 1번 내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12억원이면 6억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후자에 기준을 두었을 때도 6억원은 나온다는 것이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세입을 정확히 잡아주세요. 이것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세입을 잡을 때 70∼80%는 잡아주어야 합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을 3억 5,000만원 정도 잡은 이유가 예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기준에서 약 50∼60% 정도 징수하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상부지시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 적발을 한 상태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전년도에는 7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잡았다는 것입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약 50% 징수하면 3억 5,000만원 정도 징수가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받아야지 징수를 안 하려고 합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또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감사자료를 보고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석호
조석호위원
5억원을 수납 못 받고 현재 수납된 것이 7억원입니다. 올해는 절반인 3억 6,00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재정이 건전하려면 세입을 정확히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도 정확히 되는 것인데 자꾸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각과에서 세입을 안 내놓으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볼랍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내년부터는 조금 더 초과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를 보세요. 서민아파트가 2013년도로 끝나버립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차 계획되어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내년부터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이 시달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에서 예산편성된 것은 없고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아파트들이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에서 점검하여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돈이 들더라도……. 이 시책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2014년으로 끝나버리고 2015년도 예산서에도 없어요. 시에서는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저희에게 공문으로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착실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확인할 것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삼각동 서진종합건설 10월 9일 크레인 사고는 현재 어디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삼각동 엘리체아파트에 지난 10월 9일에 항타기가 운행 중에 기울어져서 다세대주택 지붕위에 걸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정밀안전진단업체에 안전진단이 의뢰되어 피해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다세대주택 세대주들하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협의가 끝나면 서진에서 보상하는 것이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중재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걱정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항타기를 운행하려면 지반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토를 하는 과정에 지반이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항타기를 무리하게 운행하다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서 지금현재는 지반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삼각동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동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도 계획되고 있는 공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거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이나 지도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리고 오래된 일이긴 한데 현재 중흥3동 영무예다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미보상 세대에 대한 것을 영무예다음에서 보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금액적인 내용은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주민 일부에게 결정된 금액 통보가 갔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쯤 합의서가 작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물론 대책위 구성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보면 회장이나 총무 맡고 계신 분도 있지만 실제로 미보상 세대와 의사소통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협화음이 줄어들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세대별로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아까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고 중소형마트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도를 많이 활용하던데 올해 지도가 디지털화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는 디지털화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올해는 장비구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가점검일이 끝나고 나면 올해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올해 중소형마트 건축물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점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치중이고 또 12월에 다시 한 번 점검하려고 하시는데…….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중소형마트 78개소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법 위반을 하면서 천막을 달아가지고 창고형으로 쓴다든지 물품을 진열해서 판매한다든지……. 또 그것이 상업화 되고 자기들 영업전략인 것처럼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월에 진행되었던 점검 현황 이후에 12월에 점검을 다시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올해 2번 하시는 것이잖아요.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조사가 끝나고 나면 불법건축물이 적발된 점포는 시정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부담금을 부과하고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신규점포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기는 하지만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또는 주변 상권에 대한 침해로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위험요소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73일간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실시를 231개소 했고 집중호우 대비해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131개소 실시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2014년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14개소, 6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10개소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73일간이나 실시한 데에 비해서 사소한 허가표지판 미설치나 안전보호장구 미착용은 14개소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졌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어요. 5개소만 가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73일간 투입해서 사소한 몇 가지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강화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9쪽,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길라잡이 발간·보급 내용 중에 공동주택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주민에게 부과되는 관리비를 적정한 선에서 부과하지 않고 형식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추후에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사례만 보더라도 ’94년도에 입주해서 2013년까지 최초에 100원 책정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100원으로 되어 있고 200원, 300원 그래요. 장기수선 계획을 5년간 수립했던 것하고 전혀 맞지 않고 승강기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잘 점검해서 현실적으로 장기수선계획수립에 적정한 장기수선료를 관리비에 부과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일곡동 청솔아파트가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사업주체를 보완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어서 며칠 전에도 주민대표들이 저희 구청에 방문하셔서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법원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법원에 자료는 제출하셨어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건축과에 건축허가신청서가 많이 접수됩니다. 물론 개인주택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민들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대형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됐을 때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허가신청서가 접수됐을 때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1,500㎡라든지 아니면 기준을 잡으시든지 해서…….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축허가서가 제출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라도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접수받아서 건축허가처리를 하는 과정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다거나 민원의 발생요지가 있는 부분은 허가 전에 많은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매곡동 같은 경우 롯데마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 뒤의 부지에 일조권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땅 주인들에게 동의를 받는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막상 허가 전의 내용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의 내용하고 주민들이 의견내용이 달라지다 보니까 모든 민원사항을 반영할 수 없어서 허가 전에 중요사항이 나오면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무사항으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과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소관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철입니다. 2014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김천희 재개발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오늘 신석균 도시정비담당은 법원의 법정 소송업무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형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감사자료 37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패소사유 및 임차료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건이 발생해서 3건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관에서 사전협의 없이 민원인과 소송이 뒤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선 도로 내에 미개설된 도로는 아닙니다만 사유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그 때 당시에는 승낙서도 해주고 했습니다만 소유권을 이전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는 내용이 소송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승소한 것은 3건이고 나머지 11건은 패소했는데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감사자료도 있고 보고서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요?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를 땅 소유자들이 구청을 상대로 반환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하여 주는 것이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건축허가를 냈을 때 기존에 도로가 없는 데를 사유지로 자기들이 도로로 개설하면 그 때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허가를 내줘서 추후에 소송을 하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축과하고 옛날 서류를 봐서 기부채납했는지 보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모든 행정은 건축과나 도시재생과 북구청 행정인데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도로가 없어서 허가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때 기부채납을 받든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허가받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허가가 나가면 국가를 상대로 도로청구보상을 해서 구가 도로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행정이 일관성이나 원칙에 안 맞은 것 같아요. 도로는 도시재생과 업무인데 원인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어야 합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건축허가를 낼 때 “도시계획도로다, 사도법상 도로다”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도로를 내주고요. 강제로 기부채납을 못 받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행정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를 내줄 형편이 안 되어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건축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선 도로개설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어야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 상의 사유도로는 기부채납을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사유지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선 상의 도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가 필요치 않고 더 급한 데가 있는데 거기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 필요해서 도로개설을 해놓고 허가 나가니까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도로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교묘한 방법입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사유재산에 관한 것은 소송에서 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건축법상 허가조건에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계획만 잡혀 있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못하면 건축허가를 못해요. 건축허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시계획선 상의 도로를 먼저 내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도로보상비를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경우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많이 있진 않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에 연도별로 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배치도에 도시계획상의 사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시켜요. 그러면 사유지가 대지보다는 도로로,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지목변경을 도로로 하면 100원이 50원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있어서 대전지검에선가 전국적으로 수사를 해서 전부 구속시켰어요. 이것이 어떤 경우냐면 우리 북구는 싸지만 대구시 동성로, 부산 광복동, 광주 충장로에 이런 도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땅만 전문가들이 브로커들을 사더라고요. 대구 같은 데는 대구시청을 상대로 몇 천억원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대구시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전문브로커들을, 대전지검에서 수사해서 전국적으로 구속을 시킨 사례가 언론에 나왔어요. 저도 의원을 하다보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 반환청구건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필요치 않은 돈은, 물론 소송해서 오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전문 브로커들이 관여한다면 우리도 검찰에 이의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땅만 전문적으로 싸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민법상이기에 계속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요.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해서……. 반환청구소송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 11쪽,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에서 1동 2층 1억 8,000만원 매입비가 있는데 어디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두암동 31번지로 1동 2층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동 2층이라면 아파트 연립주택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일반건물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공·폐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골목상권이 죽어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운영센터로 운영하여 두암동주민들이 오셔서 문화, 복지, 일자리, 장난감 카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을 시비로 전부했네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창조마을만들기 일환으로 건의되어서 특별교부금으로 시비 100%로 시장님이 작년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공·폐가 매입으로 3억 9,000만원인데 올해 1억 8,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쓰셨겠네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공·폐가 매입정비사업하고 공·폐가 철거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는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이고 매입을 빼면 공·폐가 정비사업이나 공·폐가 철거사업이나 그 말이 그 말이라는 말입니다. 정비하는 것이 폐가를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비슷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 본위원이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 지역이 타지역 자치구에 비해서 공·폐가 정비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북구에 공·폐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691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685개인데 시에서 받은 자료는 올 초이고 구에서 받은 자료는 691개로 하반기에 받은 자료로 6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시 자료와 분석해서 보면 시예산 교부현황사항을 보았습니다. 우리 북구가 타지역에 비해서도 691개소로 가장 공·폐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 예산 지급현황을 보면 남구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적게 받아왔습니다. 남구는 5,168만 6,000원을 받아왔고 우리 북구는 7,482만 9,000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은 광산구나 동구 같은 경우 9,100만원, 8,700만원 이렇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적게 받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광주시에서 예산 배분 시 5개 구에 50%는 일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폐가 수량하고 철거동의서 징수율에 따라서 다시 배분을 하고요. 그것이 매칭펀드로 70%는 시비, 30%는 구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아시다시피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세워주면 같이 따라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유로 시에서 배정률을 보면서 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 자료에 의하면 철거 동의한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광산구가 57개, 북구가 52개입니다. 다른 지역은 31개, 28개, 동구 같은 경우는 12개밖에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6,156만원을 받았고 구비는 2,600만원으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3가지 충족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저는 이 질의를 할 때 분명히 구비가 없어서라고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도 제가 물어보니까 시도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동구나 서구나 남구, 광산구는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철거동의는 우리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예산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더 적게 받았다는 것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해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대로 매칭비율을 7 대 3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작년에 7,3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시에 건의도 하고 방문을 해서 우리 구에 많이 배정될 예정이거든요.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2015년도 다른 자치구 공·폐가 시 예산 편성요구 현황을 묻고 싶었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라면 타 자치구는 어느 정도 시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내년에 공·폐가 철거사업을 시 본예산에 5억원 정도 배정해 놓았어요. 5개구가 1억원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 실무부서도 찾아가서 우리 구에 공·폐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요구를 했어요. 잠정적으로 5,000만원 더 추가해 준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시비 지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바랍니다. 우리 북구는 구도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폐가 정비사업은 절실한 지역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일몰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을 2년 동안 조사해서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합니다. 일몰제 취소나 폐지 등을 지방의회에 의견을 상정해서 사업을 못할 경우는 취소내지는 폐지, 또는 매입 이렇게 결정해 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만약에 폐지가 되면 주민에게 도로가 가버린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아니지요. 쉽게 말해서 일몰제, 없어져버리니까 그 상태는 유지됩니다. 단,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매입하는 것으로 떨어집니다. 소방도로가 20년 이상 개설되지 않으면 재산피해가 많아 매입을 해야 원칙이나 국가재정상이나 어려운 여건 때문에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구 손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없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시예산 같은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행복주택을 우리 북구도 도시공사에서 광주역에 700세대, 임동 서림마을에 500세대 신청하셨잖아요? 전국 2만 6,000세대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 주거안정을 기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2.7%에서 1%로 낮춰주어 우리 북구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현재 건축계획심의가 접수되어 있고요. 올해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5월에 착공할 예정이랍니다.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두 군데 다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북구만 유치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청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국토교통부 실무부서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광주역 철도부지, 위치는 중흥장례식장에서 좌회전하면 시멘트하치장 자리에 700세대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서림초등학교 후문 쪽 주택들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500세대가 건립됩니다. 우리 구에 1,200세대가 작년에 박근혜 정부 때…….
관식
이관식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남구 효천은 취소했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효천지구하고 저희 북구하고 경합이 되었습니다만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학교, 여러 가지 교통여건으로 해서…….
관식
이관식위원
다른 구는 행복주택을 많이 신청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 구만 행복주택을 하려고 신청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됐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있고요.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차원에서 도심지의 쇠퇴와 역세권 개발이 들어섬으로써 주변에 도시공동화도 해소되기 때문에 유치했고요. LH공사에서 한 임대주택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현재 우리 북구는 순수 재정지방수입이 세수하고 합해서 약 677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사회복지예산으로 220억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약 30%가 거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0년 후나 15년 후에 아파트가 낡고, 이 아파트가 몇 ㎡로 지어집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14평형에서 16평형 사이로 지어집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파트가 낡고 입주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 북구에는 7,120세대의 주공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1,200세대가 더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우리 북구가 사회복지예산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10년 후에는 국가가 사회복지예산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공사 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은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는 신혼부부, 대학생이 거의 80∼90%고요. 나머지는 노인, 사회취약계층 아닌 그런 분들이 2∼3% 정도로 알고 있어요. 입주자 선정기준은 아직 남아 있지만 기초수급자가 입주하지 않는다는…….
관식
이관식위원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파트가 비어 있으면 입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가 그렇게 되기 전에 사회복지예산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전남대학교 후문 보행환경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 2014년 8월 1일 차없는 거리를 시행해 보셨잖아요. 그 때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교통과 소관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