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북구청소년수련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북구청소년수련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북구청소년수련관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북구청소년수련관장 강병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한신애 - 북구청소년수련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소관
창재
이창재위원장
북구청소년수련관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소년수련관장님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께서 참석해 주셨으니까 청소년수련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병연 북구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감사자료 26쪽, 청소년수련관 지원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의 청소년운영위원회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시설이나 기관단체에 만들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3월 학기가 시작될 때 공고하여 보통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15명 내외로 모집합니다. 보편적으로 15명 중 3분의 1 정도는 작년에 활동했던, 연임이지요.
수정
신수정위원
15명은 학생들로 구성되었네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회의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회의합니다. 담당청소년지도사가 참석하는데 자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해 주고 연초에 시작할 때는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매월 있는 청소년행사나 사업에 같이 참여합니다. 계획 세운 것도 자기들이 한 번 봐주고 행사할 때 전체 청소년운영위원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 끝나면 평가까지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년 사업계획은 수련관에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15명의 청소년운영위원들이 1년 사업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큰 틀은 잡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비를 얼마라고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면 연수는 어디로 갈 것인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다른 수련관이나 청소년단체도 다 운영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가급적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도 같이 짜보고 실행도 같이 하고 평가까지 하신다니까, 이렇게 구성되고 가야 되는데 잘 되고 있나 보네요? 이 내용을 볼 수는 있지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회의수당이 따로 나가지는 않겠네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간식비와 1박 2일 연수 갈 때 교통비와 식사대, 장소임대료입니다. 오늘도 수능콘서트를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료를 주면 자체적으로 김밥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중·고·대학생이 같이 하는 것인지 따로 하는 것인지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한꺼번에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비율은 3분의 1 정도씩 합니다. 그리고 관내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중·고·대학생이라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염려했습니다만 같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 자기들 주제나 고민하는 영역이 각자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지, 단순히 행사동원이 아닌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계획서를 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나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까지 공모를 해서 국·시비를 확보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기관에서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방법들을 모색하는데요. 실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도 학교와 더불어 유관기관들이 잘 돌봐야 하겠지만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아이들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잘 돌보고 지원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현재 따로 준비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60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룹사운드나 기타, 댄스 등 동아리 안에 같이 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업체험기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취업과 창업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기능보강사업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체험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난달 서울 구로구에 비교견학을 가서 보고 온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구로가 지금은 재개발이 되었지만 예전에 공단이 있어서 외곽에 있고 실제 소득수준이나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가정 내 아이들의 교육이나 돌봄이 잘 안 되었던 곳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학교를 멀리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이지요. 어른들은 우려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 돌보지 못했는데 구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역아동센터장들, 그 지역의 여성회, 각종 유관기관이 먼저 나서서 학교 밖 아이들을 동네에서 돌보고 키우자고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는 순수하더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과연 저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1년, 2년 거치면서 이 아이들이 변하고 본인들이 오히려 학교를 찾게 되는 것을 그 지역에서 동네 주민들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역할을 우리 북구에서 중추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공간, 능력, 경험 등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14쪽,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특별시책사업을 보면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각자 부모들이 관리를 못 하는데 시설에서 좋은 일 해주심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보면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성교육, 흡연예방, 폭력예방입니다. 이런 대상자들은 학교에서 선정하는지, 본인 스스로 와서 교육을 받는지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요즘 봉사활동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가면 청소나 심부름밖에 안 하는데요. 저희들은 2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행사일정이 잡히면 공고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체험하며, 느끼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예방교육이라면 4시간을 준비하는데 1시간은 보건소에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론교육을 시킵니다. 2시간은 담배를 못 팔게 하는 어깨띠를 메고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들어와서 1시간 동안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2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흡연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면 대사자들 중 교육 전에 흡연한 학생들이 많지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명확하게 구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추진실적에 16회, 9,875명의 청소년을 했는데 교육이 끝난 후 사후관리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끝나고 대상자의 만족도를 설문 등 기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 과정을 끝내고 들어와서 설문을 받습니다. 대부분 어깨띠를 하고 슈퍼라든지 담배 파는 가게에 들러서 “청소년들에게는 담배를 팔지 말아주세요.”라는 스티커를 가게에 붙여 줍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설문을 받습니다. 인원이 많은 것은 학교에서 한 학년 정도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는 보통 50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교육 후에는 관리가 없네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현재는 인원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위원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을 받고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족을 느끼고 흡연을 하면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는 흡연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감사자료 77쪽, 시설개·보수 현황은 2012년도에 하셨나봐요. 청소년직업체험 공간조성으로 쿠킹스튜디오, 베이커리스튜디오, 커피바리스타실이 있어요. 2014년도 프로그램과 그 전의 프로그램을 보면 커피바리스타실 관련한 프로그램은 안 보이는데 운영을 안 하나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못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미팅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잠시 후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를 여러 번 가지고 왔는데 기능보강사업은 자산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피바리스타실도 공간만 마련되고 기구를 사지 못했습니다. 쿠킹스튜디오는 음식을 만드는 작업대, 전자렌지는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만 실제 커피바리스타실은 장비구입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하지 못하고 그 공간은 미팅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대까지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당초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개·보수하고 장비에 대한 계획을 따로 세워서, 왜냐하면 이 목적으로 개·보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년째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을 못 하고 계신 것이어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이번 기능보강사업에서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청소년이나 일반인 등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랬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되느냐고 말씀하십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커피바리스타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쿠킹스튜디오와 베이커리스튜디오는 별도의 공간인가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여기는 따로 구분해서 공간조성을 해놓으셨어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처음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산취득의 도구들이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쿠킹스튜디오나 베이커리스튜디오는 과자와 빵이기 때문에 구분 없이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계획서를 보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각각의 공간을…….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한 공간에서 하는데 사실 베이커리스튜디오…….
수정
신수정위원
그와 관련한 것은 사업변경을 하신 것입니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들 특화프로그램 중에서 인기 있는 품목이 쿠킹스튜디오입니다.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도 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억 1,700만원의 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라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현장을 가보기는 하겠지만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산 대비 너무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장영희 위원께서 특별시책사업과 관련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훌륭한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소요예산은 3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성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떤 것인지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은 기존 조끼가 300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끼와 어깨띠는 기존에 준비된 것으로 활용하고 예산은 거의 유인물 만드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 협조요청하여 강사비 없이 무료로 했습니다.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에서도 강사분들이 무료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강사료만 해도 이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인데 무료봉사로 이런 효과가 있었네요. 참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 청소년수련관에 추가예산을 배정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은 시설장 1명, 프로그램 3명, 환경미화 등 전체 인원이 5명입니다. 저희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청소년들이 9시까지 이용합니다. 첫째, 야간에 청소년들의 보호문제, 둘째, 시설이 20년이 넘어서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갈수록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과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근무할 수 있게 안전요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죠?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을 몇 년 간 하셨습니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북구청소년수련관은 14년째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4년 동안 하시면서 느끼는 바가 클 것입니다. 유능한 강 원장님께서 전국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북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모든 활동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특히, 관장께서 노력해서 국비사업으로 북구 청소년들에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청소년들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시에서 북구에 초·중·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성교육, 흡연 등의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야간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도 결부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공간에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대부분 전직원이 8시가 될 때까지 근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수련관을 이용해서 느끼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특수시책을 하려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외부강사초청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민감합니다. 저소득층, 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동아리에 흡수시켜서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도 아픔을 덜 안겨준다. 따로 하면 그 아이들이 소외감을 당하고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 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사업입니다. 실제 방과후 프로그램은 4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방과후아카데미,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교육부에서는 방과후학교나 공부방 유형입니다. 저희들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4·5·6학년인 고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00여 개 기관이 있지만 차별적으로 2개 학년만 합니다. 인원은 2개 학년을 20명씩 40명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은 합니다. 첫해에는 4학년, 5학년을 하고 그 이듬해에는 5학년, 6학년을 합니다. 그리고 3년차에는 6학년하고 4학년을 하기 때문에 최장 3년까지 관리와 지도가 됩니다. 그 대상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을 DB작업을 했기 때문에 개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청소년들은 급식지원, 방과후 보육센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침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이질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어떤 유형이 있느냐면 특수시책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시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도 4시간짜리에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캠프에도 같이 참여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부터 내년까지 보강사업 추진하는 분야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공연장 리모델링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공연장 리모델링은 3년 전에도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공연장을 대규모로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3년 전에 했던 시설을 다시 거액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3년 전에는 의자교체를 했습니다. 언젠가 행사 도중에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93년도에 도입된 전기나 음향이 아날로그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나갑니다. 또 천장이 흡음제가 아니고 양철로 되어 있습니다. 벽도 목재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전기, 음향, 천장, 벽체를 바꾸는 공사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의자교체하면서 관람석이 조금 줄었는데 몇 석이나 줄었습니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원래 300석인데 지금은 267석입니다. 의자와 의자 간격인 무릎 간격이 넓어지고 폭도 넓어져서 40석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관람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한 줄이 빠졌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중적인 낭비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왕에 하신 것 꼼꼼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장께서 14년 동안 운영하면서 북구청소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동아리도 많은 팀들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나가서 자부심을 느끼는 동아리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동아리 중에서 기사모라고 기타를 사랑하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7명에서 8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선배들이 나가면 매년 들어옵니다. 그 기사모가 활동하면서 외부출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댄스는 더 많은 팀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기사모 동아리가 활발하게 하고 있고 댄스동아리는 지자체의 축제에서 청소년댄스경연대회가 많습니다. 그 곳에 추천하여 좋은 성적을 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정도 직영하다가 2001년도에 위탁을 받아서 2달 정도 행정의 지원 없이 2억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공간이나 프로그램은 서울근교에 있는 청소년문화를, 청소년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의 다른 지자체 청소년수련관보다 앞서 가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프로그램도 외부공모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일반인들의 프로그램을 줄여서 많은 청소년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청소년들보다는 일반인들이 더 많잖아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숫자상으로는 청소년들이 더 많습니다. 낮에는 청소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청소년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청소년수련관이니까 그 쪽으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취미활동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인증기관이기도 하지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흡연을 했다거나 폭력을 썼다거나 해서 아이들이 정학을 당하면 밖에서 자원봉사를 몇 시간 해오라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어디로 보낼까?’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북구 관내 아이들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전체 인계하는 것은 교육부와 안 되어 있지요?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법무부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이 짧게는 20시간에서 길게는 60시간짜리로 보통 5명 정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북구 관내에서 제일 좋은 청소년수련관이 문흥동에 있기 때문에 학교와의 교류 관계를 통해서 적어도 북구의 아이들이 자원봉사 문제가 발발했을 때 한 군데 청소년센터로 인계된다면 그 아이가 1학년 때 문제를 일으켰고 다시 2학년 때 재범했다는 관계를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아이에 대한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지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교육부와 노력해서 아이들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고요. 부모가 어디로 보낼 것인지 고민하고 부모가 따라가서 지켜봐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 맡기면 며칠 동안 안심이 된다는 것 하고요. 또 중·고등학생들은 자원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자원봉사는 계속 하라고 하고 그에 대한 가점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개발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전문가인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했던 길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것 말고 독거노인의 주소를 취합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 그 아이들을 접수하고 인솔해서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데리고 가서 봉사하고 오는 식의 자원봉사를 개발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며 건의를 드립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실제 활동하고 있는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60개 동아리 중 전문동아리로 발마사지, 네일아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에 나와서 전문강사에게 발마사지를 배웁니다.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학생들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양로원에 가서 발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청소년쉼터에 가서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수시책사업에서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만 단체로 왔을 때는 4시간짜리 거리질서도 북구청의 교통과나 경찰서의 교통과와 협조해서 주·정차위반에 대한 주차는 무엇이고 정차는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먼저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2시간은 직접 거리에 나가서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라는 막대풍선을 윈도우브러시에 꽂아주고 다시 들어와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체험하며 느끼며입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어느 지역, 어느 상가 앞에 나와 있다고 적어서 구청에 제출합니다. 그것은 단체 프로그램과 전문동아리 등 2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년수련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20년이 되어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었는데 특별교부세 19억 9,000만원을 가져와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하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이 내년 전반기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실히 잘하여 좋은 시설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12년부터 개·보수를 하셨다는데 커피바리스타실은 장소를 마련하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 취득이 안 되어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에서도 협조하셔서 빨리 개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하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강병연북구청소년수련관장
장시간 청소년수련관에 마음 써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북구에 계신 부모님들의 모든 바람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더 건전하고 일탈행위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적합으로 중간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광주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제일 좋은 점수인 우수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평가에서도 우수시설로 3번 정도 받았습니다만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현장활동을 요청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여의치 않아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만 실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오셔서 바리스타 공간도 직접 봐주시고 쿠킹스튜디오도 직접 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보다는 더 활성활될 수 있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 공사가 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체육관 지붕이 많이 새기 때문에 체육관과 공연장에서 프로그램을 3개월 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시설안전, 청소년보호에 대해서는 마음이 조금 더 놓입니다만 예산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음 써주신 것처럼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배려해 주시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신애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3쪽,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가정방문사업까지 하고 계시고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과 더불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큰 수요 중 하나가 통역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초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끼리 소통도 안 되고 조기에 아이를 가지면 아이에 대한 언어교육도,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통역서비스라고 합니다. 연 3,444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실적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전담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영어, 몽골어로 언어당 1명씩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네 분이 통역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여기 나오는 통역은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으로 저희에게 배정된 통역으로 광주 관내에서 저희 센터는 4명이 있지만 다른 구 센터는 한두 명밖에 배치를 못 받았거든요. 통역을 배치 받은 인원이 전국에서 저희 센터가 제일 많습니다. 그밖에 캄보디아나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도 있고 네팔, 미얀마까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식적으로 직원 채용은 못 하지만 자체적으로 통역을 위한 자조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수급하고 있고 또 그 인원은 저희가 2008년도부터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해서 토픽 3, 4급 정도 되면 통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공식 통역 직원이 다른 센터에 비해 굉장히 많고 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역 자조집단이 있어서 경찰서, 검찰, 원, 병원, 개인 가정으로 파견됩니다. 또 한 가지 통역의 방법은 상담을 할 때 통역 지원을 하게 돼요. 그 때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 전문 통역이 필요하면 저희 회원 중에서 산업인력공단 통역으로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토픽 4급을 땄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 저희가 이주여성들을 산모도우미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유도 산모들이 초기입국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러요. 그래서 아이 낳고 시부모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가 산모도우미 사업도 이주여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도우미도 한국어 토픽 2급 이상으로 채용하는 등 이런 다양한 형태로 통역을 지원하고 있고 통역에 관한 시스템도 저희 북구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니버시아드 통역도 파견하고요. 광주시장님께 몽골에서 손님이 왔을 때, 아주 고급 통역이 필요할 때도 저희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감사자료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전담인력만 하고 별도로 통역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적 풀…….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아주 많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수요자들이 언제든지 요구하면…….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다문화가족에 배정을 하고요. 특별한 언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지원 요청하고 경찰도 지원 요청할 때, 태국 같은 경우도 바로 파견을 나갑니다. 그럴 경우 외부에서 통역비를 지급해 주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수요자들이 다문화센터에 와야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아니오, 저희가 파견을 나갑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보니까 전화통역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전화통역 같은 경우는 다누리콜센터라고 해서 1577-5432로 전화하면 11개국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일종의 콜센터처럼 수요자들이 전화를 하면 바로 통역이 가능하게끔…….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특수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밤에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저희가 안내해 드려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문제없이 되고 있나요?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출입국관리사무국에서 입국 전 배우자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 많이 나가요. 그 때 반드시 홍보를 하죠.
재섭
소재섭위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문제나 언어소통의 문제들이 일과시간이 아닌 아침시간이라든가 밤 시간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래서 저희 통역사들이 고생하는 것이 사실 급여도 낮거든요. 가정문제나 어려운 상담은 저희 전문통역사를 파견해요. 그 선생님들이 밤 11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경찰서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정말 마음도 조아리고 많이 걱정하지만 통역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 자부심도 갖고, 저희 통역선생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많이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계세요. 통역의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파견하는 부분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예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결혼 이민자들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원어민 수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이들 반응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영국 여성들이 아니고 동남아권이다 보니까 발음이 다를 수도 있으나 소통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아이들 수업을 하면 몇 가지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자신감, 가족들 내에서도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주기적으로 주 2회 정도 원어민들과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분들도 본인 나라에서 일정 교육 이상 교육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커리큘럼들을 나름대로 준비해 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때 한 번인가 하고 예산문제로 중단이 됐는데 혹시 그에 필요한 공모나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드림스타트에 고학력자인 필리핀 여성들이 3년째 파견되어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반응도 좋고 가르치는 능력도 향상되더라고요. 전에 YMCA에서 강사를 양성해 파견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던데 약간의 지원이 들어온다면 계속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필리핀 여성들은 학원에서도 선호도가 높은데 문제는 한국어 실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성이 한국어도 잘하면서 영어강사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저희가 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자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유니버시아드 얘기를 저와 잠시 나눴는데 내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해야 할 몫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통역이 안 되어 엉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내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미리 준비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실력으로 지역에 봉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양한 언어 속에 아랍어도 포함돼 있는데 모로코나 필리핀 선생님이 아랍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지금 아랍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있고 내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아랍어 통역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거기에도 파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쪽,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종이접기 지도사나 제빵제과 지도사, 천연비누 만들기 지도사, 이런 자격증들을 가지고 취업하기가 실제로 어렵고 단순히 취미생활에 불과하지 않나 싶어요 베트남 여성들이 손톱관리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만나보니 한국여자보다 매우 잘하더라고요. 그런 문화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되살리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도 그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종이접기나 천연비누 만들기는 우리나라 여성들도 취미생활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 프로그램은 민간단체에서 했던 것인데 저도 심사를 들어갔거든요. 이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서 네일아트나 미용사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미용실에 취직하면 손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 친구도 봤어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업현장에서 활용하려면 취업해 주는 기관들의 인식이나 일반시민들의 시각이 좀 더 향상되어야 이 친구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남아 여성들의 손재주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섬세합니다. 이 분들이 취업도 하지만 요즘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도 하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소재섭 위원님이나 김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필리핀이나 다른 국가에서 오신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의 형편이 어려워요.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광주아울렛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아울렛매장에 영어나 일어 이런 쪽의 취업생을 모집하는데 저한테 구해달라고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울렛매장은 분야별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더라고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였는데 제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전남도의회도 알아봤는데 어떤 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알림이 부족하더라고요. 센터장님이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제화 시대에 맞게, 양동시장이나 이런 매장으로 외국에서 관광을 오면 각 분야별로 언어 쪽에 필요하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사람을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센터장님이 대표들에게 전화해서 원어민들이 필요한지 알아보셔서 취업을 알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 실적 프로그램 67∼70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돌봄 영역부터 지역사회연계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2012년도부터 토요가족돌봄 나눔 시범사업이 있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24회에 거쳐서 406명이나 되고 실적도 상당히 좋았어요. 또 가족영역돌봄에서 2013년도에 도담도담 토요교실도 성황리에 운영됐는데 그 다음에 없어져버렸어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가 바뀌면서 왜 다른 것으로 바뀌는지 알고 싶고요. 다문화지도자 양성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원어민들을 가르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 건강가족지원센터는 특별한 시설로 다기능화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에 예산을 소규모로 지원해 줍니다. 8,8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70% 이상 직원 2명의 인건비로 소요되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원하고요. 사업도 동구같이 독립형에 비해서 반 정도만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할 수 있는 것을 지정해 줘요. 저희는 매뉴얼이 매년 들어오거든요. 대신에 토요돌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토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학교라고 해놓고 그 때는 토요돌봄교실을 했고요.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있고 저희 센터는 그래도 끊임없이 모금회나 다른 곳을 통해서 지원 받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아주 특별하게 복지관이 8개가 있는데 잘못하면 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그 점을 고려해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상담부분을 전국의 다기능화센터 중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담부분을 확대시키고 가족봉사단 부분은 조금 약화되기도 하지만 토요돌봄교실은 제목이 바뀐 상태에서 지금도 아버지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비슷하다는 거죠?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산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인적 자원도 그렇고……. 다음에 가족통합지원센터로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직원역량강화운동은 직원을 상대로 합니까?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직원역량강화운동은 직원을 상대로 하는 거죠. 이것도 여가부 지침상 직원 1명당 15만원씩 교육비를 할애하도록 했어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평가에서도 깎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역량강화는 사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교육을 한 번 받으면 15만원씩 준다고요?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가 15만원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한 사람당 1년에 62시간을 받는 거죠?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전국 진흥원에서 받는 것도 있고요. 다 포함해서 합니다. 아까 다문화 지도자 양성과정 말씀드렸는데 설명해 드릴까요?
영희
장영희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9쪽, 향후계획에서 청소년학부모 생활안정자금 2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자립지원비 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위원장
잠시만요. 장영희 위원,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 할 때 하시게요.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문화 지도자 양성과정은 굉장히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안전행정부에서 생활중앙회가 했던 다문화지도자 양성과정을 올해는 민간단체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어요. 전국에 5개 센터가 시범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7,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건강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자체 내에서 했던 사업이 이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사업만 했는데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다문화지도자로 양성되는 것을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문화의 달 행사에 다문화체험을 이주여성만 나갔는데 이번에는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북구 관내 일반 한국인 여성 지도자들도 함께 나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지금 지산중학교나 경양초등학교, 풍향초등학교를 계속 나가는데 다문화 이해 교육도 한국인 선생님들이 이주여성과 같이 나가서 함께 하는 시간도 공유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향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업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를 맡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동구나 서구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분리되어 있어요. 서구도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독립형, 병합형, 다기능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병합형은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독립형으로 운영하던 곳이에요. 서구하고 남구는 건강관리지원센터가 원래 독립형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첨가한 거죠.
창재
이창재위원장
북구는 다문화가족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온 것이고요?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북구는 다기능화이고 서구, 남구는 병합형, 동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여성가족부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다문화에 건강이 들어왔느냐, 건강에 다문화가 들어왔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동구만 독립형이고 4군데 센터는 다 같이 하고 있고 같은 센터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는 북구가 맡고 있어서 제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창재
이창재위원장
독립형과 병합형은 장·단점이 있습니까?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동구는 워낙 다문화가족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돼서 독립형으로 하는 것이고 서구나 남구, 북구, 광산구는 예산 차이가 없어요. 원래 광산구와 북구가 독립형이고 남구, 서구는 병합형으로 들어왔는데 예산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광산이나 저희가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해서 예산을 반도 못 받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좋은 점은 서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 지원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고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어려운 점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어렵죠. 저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월급 받고 다른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도 넓고 그래서 더 많이 편한 상태고 이번에도 육아정보나눔터를 삼성전자에 지원했는데 곧 결정이 되겠지만 외부지원도 받아서 건강관리센터에서 받으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다문화에서 받아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부터 해서 세 가지를 함께 하시는데 북구청이나 의회, 경제복지위원님들에게 건의사항이나 어려운 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애
한신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는 여기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는 여성가족부하고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북구센터는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알려진 센터이고 공간도 넓고 실적도 가장 많은 편이어서 저희가 국무총리상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받게 된 배경에는 북구청의 든든한 지원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늘 격려해 주고 신뢰해 주고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은 어디 가서나 제가 얘기를 해요. 광주 북구라는 네임을 브랜드화 시킬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배경에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의 여러분들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다문화지원센터 사업은 외부에서 얻어올 수 있는 재원이 다른 곳에 비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넉넉한 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대학생부터 어린이들까지, 경상북도,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센터에 많이 오는데 또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지켜 주시는 것이 가장 마음 든든하고요. 다문화가족들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향상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선들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인식개선사업도 하고 있는데 항상 신뢰하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감사합니다. 한신애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청소년수련관장 및 다문화지원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청소년수련관과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소관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여성가족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임경섭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영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안향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주영수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업무보고 4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공직자 교육을 6회 정도 해서 700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국장님 받으셨죠?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예, 간부들이 받아야 점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잘하셨습니다. 6회에 나눠서 하는데 소규모로 하신 거네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시·구 합동교육을 3번 받았고 3층 회의실과 마을만들기센터에서 3차례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중앙교육을 양성평등진흥교육원에 가서 25명이 수료해서 700명 정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자체교육 3회는 소규모 단위로 하신 거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소규모로 받으시는 게 효과가 있을 같은데 6회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제라든지 영향평가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이 잘 받고 계신다니까 좋습니다.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과 서무들도 불러서 업무 전반적으로 여성사회참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분석평가 말고 성인지 교육은 따로 받고 계신가요?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예,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다가…….
별도로 받는 게 좋긴 하지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같이 엮어서 하시더라고요. 성인지 관련된 감수성 교육은 별도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감사자료 11쪽과 12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는 2014년에 한 번씩만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회 째 하고 있고 3회 째 하는 부분들은, 동일사업에 3년 이상 똑같이 진행하면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시는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민간행사보조 사업 관련해서 성과평가 해보셨어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여성화합 한마당행사나 워크숍, 여성권익신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행사들을 3년 이상 했다고 일몰제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3년 이상 했다고 무조건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보면 3년 이상 했었을 때는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좋은 평가를 받으면 계속 진행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2014년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라던가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성과평가를 한 번도 안 한 것이네요? 담당이 말씀하셔도 돼요.
그건 정확한 성과평가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원하더라도 성과평가에 근거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후에는 성과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업무보고 5쪽,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부정적 운영시설 행정처분이 10건 있었거든요? 추가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는 57건, 2013년에는 14건, 2014년도 8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다든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는 업체들은 어디인지 궁금하고 반환금은 잘 받고 계십니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착오지급이나 허위로 수령을 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면 즉시 반납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 보면 운영 및 자격정지인데요. 보통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사안에 따라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원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본인만 자격정지인가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장이 위반을 했다면 원장에게 자격정지 3월을 주거나 교사에게 3월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점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다고 느껴지네요. 말하자면 원장이 3개월 자격정지를 받으면 자기만 빠지고 3개월 대타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원은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니까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다시 반환하는 게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처벌은 미약하다는 느낌은 들고요. 부정적 운영시설 10개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행위가 있는데요. 그게 2회, 3회가 되면 폐쇄까지 됩니다. 1회 때는 이렇게 하고 만약 그것이 반복되거나 몇 회 이상 되면 폐쇄하도록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 들켰을 때만 범죄에 해당되지 안 들키면 범죄가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업무를 잘못 봐서 이런 상황이 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관련해서 요즘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부모들에게 호의적으로 잘해요. 오늘은 어떤 간식을 먹거나 문제가 되는 아이들 부모와 얘기도 하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우리 광주는 서로 들어가려고 줄서거나 그렇지는 않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날새기도 한다는데……. 이런 곳도 홈페이지를 공유해서 부모들에게 간식이나 성장과정을 공유하고 있는지, 점검을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339개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번에 국·공립 5개소가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재위탁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어차피 위탁 관련 전문가나 보육전문가가 평가해서 70점 이상 넘어야 재위탁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5개소는 전부 다 70점 이상을 받아서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 부분도 현재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생활이나 급식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김영순 위원 질의내용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정적 운영시설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민간이나 법인에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관련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쪽에 평가인증시설이 65%에서 70%로 확대됐는데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238개소가 평가인증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 과정은 4단계로 구분해서 4개월 정도 심사를 거쳐서 평가인증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인들이 평가인증시설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확인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해주는데 인증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증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가 무엇이냐, 국·공립 같은 경우 한 사람의 취사부 인건비를 100%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주고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9명 이하에는 50만원, 61명 이상에는 120만원씩 1년에 한 번 주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도서구입비를 시설당 50만원, 평가인증지원금이라 해서 1년에 1인당 20만원,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부일
이부일위원
인센티브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많은데 그 부분도 자료로 같이 좀 주십시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니까 118개소 중에 몇십개소만 운영비 외에 별도로 추가해서 지원 받았는데 추가라는 것이 운영비를 추가로 해준 것인가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추가대상자에는 거점형과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일반센터를 운영하면서 특수목적으로 받은 어린이집이 44개소, 거점형이 2개소라는 말은 거점형에는 140만원을 지원하고 특수목적형에는 월 67만 2,000원, 토요운영은 46만 7,000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는 거점, 특수, 토요운영을 한 곳만 추가로 지원해 준 예산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다솜, 큰꿈 이런 곳이 거점인가 보네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다솜이 현재 거점입니다. 140만원 지급하니까 1,5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거점이 어떤 의미입니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거점은 기관 컨설팅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거점형이고 토요운영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고 특수목적형은 야간보호나 장애인을 보호하는 특수한 목적을…….
재섭
소재섭위원
거점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118개소인데 개소별로 시설장의 능력들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다솜 같은 곳은 원장님이 오래돼서 다른 기관에서 물어봤을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컨설팅을 해주는, 자문 비슷한 내용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118개소가 있는데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경험이 부족한 곳은 행정이 일일이 컨설팅을 해줄 수 없으니까 거점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인데 그 거점은 누가 선정합니까? 우리 구에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구에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교수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센터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에서 평가해서 인정해 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번 거점이 되면 기간이 있거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1월에 선정위원회 심의가 열렸을 때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매년 기준에 의해서 변동이 생길 수 있겠네요. 거점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현재 거점 2, 특수목적 4, 여기 안에서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반납하면 내년 1월에 다른 곳이 신청하면 심의해서 선정해 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청하는 곳은 많이 있나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 형편에 따라서 토요운영이 안 되는데 추가보조금을 위해 신청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바로 확인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도 거점센터 한 번 해보고 싶다. 이런 수요가 많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점심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전에 지도 점검을 알려주고 가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일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에 다 알려줬습니다. 본인들이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수정
신수정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연합회를 통하지 않고 제보가 들어온 경우는 없으세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제보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수정
신수정위원
나갈 때는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원장님을 만나야 회계장부를 볼 수 있어서 사전에 안내드리고 나갑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사전에 알려주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불시에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이런 제보를 받은 경우도 있어서 말하는 것인데 미리 알려주고 가다 보니까 인원체크 부분도 다 동원해서 준비를 해버려요. 물론 이러지 않은 경우가 많겠지만 개중에는 A급이라는 곳이 서류는 너무 완벽해요.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서류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이렇게 제보 받은 부분은 불시에 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다 잘하고 있겠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불시점검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보가 들어왔다면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부터 53쪽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보육시설의 해외비교견학 참가자명단과 2014년 보육시설 교직원 해외비교견학계획도 같이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분석을 해봤더니 3년 동안 해외비교견학을 163명이 가셨어요. 그 중에 원장님이 76명, 교사가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문계획서에 연수대상자 선정에서 보육시설 현황 및 추천인원을 보면 전체 교직원 수가 2,556명이고 시설 수가 337개인데 시설당 원장님 한 분이니까 시설 수가 원장님 수겠죠? 2014년 것만 먼저 말씀 드릴게요. 2014년도에는 추천인원이 41명 가셨어요. 전체 대비 원장님 13%, 교직원 87% 정도 포함됐는데 이 중에 원장님이 가신 %가 46% 정도 되더라고요. 교직원들이 54% 도합 3.5배 이상 원장님들이 과배정됐다고 봐요. 대상자 선정에서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죠. 국·공립은 절반씩 가셨고 법인도 절반씩, 민간 같은 경우는 원장 13명, 교사 5명으로 원장님이 더 많이 가셨어요. 열악한 가정은 시설장님이 1명도 못 가시고 교사들을 10명 보내셨더라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원장님이 가셔도 상관없긴 하지만 이왕이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교직원들 교육 차원으로도 보내줬으면 하는데, 물론 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선발기준이 있긴 하지만 %를 조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영에 관한 해외비교견학이면 원장님들이 가시는 게 맞겠죠. 같이 가는데 있어서는 비율을 조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먼저 얘기해 주세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교사에 비해 원장님이 많이 간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보육교사에 관한 해외시찰은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만 구비를 투입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8년부터 매년 보내주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사가 많이 안 가고 원장님이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교직원이 많거든요. 민간에 근무하는 교사는 상당히 보수가 열악해요. 저희들이 2,200만원 연합회에 요청하면 연합회에서 조정해서 인원 수가 들어오거든요. 현황을 놓고 보니까 교사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각 어린이집 회장님들과 상의해서 원장 비율을 줄이고 교사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3년 동안 원장님이 세 번 이상 참석하신 곳이 3곳이나 되고 두 번 이상 참석한 곳도 14곳이나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이 가시게 되면 교사들이 못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가급적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비 2,2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100만원인데 자부담은 시설장님 개인이 내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에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 50 : 50이면 본인이 부담하고 가야 해서 배정을 많이 해줘도 못 가는 교사가 많습니다.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그것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참여를 못 합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교사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만약에 교사가 가게 되면 시설장이 자부담의 절반을 내고 교사가 절반 내도록 해서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부담을 전부 교사더러 내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갈 거예요. 사실 교사들이 많이 가야 돼요. 교사들을 위한 위로인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시설장이 많이 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합회와 상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사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자부담의 절반을 시설장이 내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국·공립과 법인, 민간, 가정의 %를 나눠보니, 배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이 15%, 법인은 23%, 민간은 16%, 가정은 6%, 말씀드렸듯이 참여하시는 분이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 기준 분배를 잘해 주세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 기준으로 TO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가게 되어 넘겨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부분이 해소된다면 저희가 TO 배정한 대로 갈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TO는 주지만 현실적으로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넘긴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한 어린이집에서 한 해에 한 번씩밖에 안 가시잖아요. 국·공립은 원장님 포함해서 두 분이 가셨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없어서 넘긴 건가요? 2013년도에 보면 죽림어린이집과 문화어린이집이 국·공립인데 TO 2개가 나서 원장님도 가셨고 직원분도 가셨어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죽림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회장을 맡고 있는데 원장님이 두세 번 갔어요. 초창기에 교사들만 보냈더니 통제가 안 돼서 “원장님들이 의무적으로 가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이 나와서 원장님들이 참여하게 됐고요.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책임 차원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올해는 41명이 갔지만 2013년도 같은 경우 8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교직원 수가 2,556명인데 모두 가실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41명씩 가면 몇십년이 지나도 갈 수가 없어요. 가급적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연합회 차원에서 임원진들이 가셔야죠. 아무리 공무원 두 분이 인솔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통제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연합회 측과 임원진들 얘기를 해보시고, 임원진들에 대한 인센티브일 수도 있어요. 책임질 것도 많고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상해 줄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가셨던 분이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분들도 부담 없이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장님이 절반 정도 자부담해 주시는 것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런 시책이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발전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업무보고 6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입니다. 업무보고에 공동생활과정이 나오죠? 감사 자료 27쪽에 나오는 그룹홈과 같은 거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는 공동생활과정이라고 표기하고 자료에는 그룹홈이라고 표기하셔서 매치가 안 되는데 통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룹홈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작은 고아원이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가정집에서 사람을 맡아서 이렇게…….
영순
김영순위원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의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고아원에 가야 하는데 그룹으로 이렇게……. 시설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인가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사들도 일부 계십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표자가 가능합니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법인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대표자들이 일반적으로 종사자 수 2명에 들어가 계신가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종사자가 대표 포함해서 2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성빈무지개집과 성빈민들레집은 박경린 씨가 2개 다 하셨어요. 혼자 24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대표는 시설장이고 종사자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영순
김영순위원
직원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성빈무지개집은 아동수가 4명이에요. 그리고 3번 빛천사와 5번 참빛지역아동은 아동수가 7명이에요. 2013년도 생활비, 종사자 급여가 포함된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4,236만원이잖아요. 월 평균으로 보면 350만원 가량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수가 한 곳은 7명이고 한 곳은 4명인데 회계에서 효율성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동수와 관계없이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룹홈 1개소당 이렇게 나와 있나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163만원, 초과수당은 12만 1,000원, 운영비는 개소당 24만원, 아동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상식적으로 아동수가 많으면 생활비가 더 들어갈 것 같고 아동수가 적으면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초과수당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교사 초과수당에서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대표자가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인가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현재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 생각으로 성빈무지개집과 민들레집은 4명이니까 좀 더 큰집을 얻어서 합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성빈무지개집은 현재 YWCA의 법인시설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효율성 문제를 보고 상당히 안 맞다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아동수와 대입해 보면 돈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아동수와 관계없이 시설을 보고 그 시설에 따라서 인건비, 초과수당 운영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구비가 30%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매나 자매가 그룹홈 한 군데에 있어서 나눌 수가 없다는 조건 아니면 제가 봤을 때 5명 있는 곳에 4명을 나누어줘도 무난할 것 같은데, 지금 아동수가 최저가 몇 명이라는 규칙은 없습니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동수가 10월말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출 갈 수도 있어서 큰 시설로 옮길 수도 있고 이게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전출·입을 대표자가 결정하나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청에 의뢰가 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아동 1명이 전입해 온다면 우리 구청에서 보낼만한 곳으로 의뢰하고 허락하면 그 쪽으로 보내주고 애육원으로 보내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 우리 북구에 그런 아동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성빈무지개집으로 보내야겠네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법인시설에 물어보고 여력이 된다면 그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 제가 양육하는 보호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많다면 손이 덜 가게 되고 아이가 적다면 손이 더 가게 될 것 같아요. 7명하고 4명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용이 똑같이 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 아동수에 따라 지급해 주라는 규정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지만, 탄력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연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런 시설 보시면 현대아파트, 청아아파트, 동림동 삼익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이 나가라고 하거나 배제하려는 경향은 없습니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착실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빈무지개집과 성빈민들레집은 법인으로 박경린 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또 한 곳은 박경린 씨 본인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3번과 7번을 보면 빛천사와 레인보우 임미숙 씨는 2008년도에 동림동 삼익아파트 107동 304호로 하나 허가를 내놓았고 또 2011년 12월에 동림동 삼익아파트 102동 101호에 중복으로 내놨어요. 빛천사와 레인보우는 뭡니까? 개인이 2개를 낸 거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개인이 여러 개 가능한가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장소가 맞고 신고 여건에 맞으면…….
창재
이창재위원장
과장님, 그룹홈이라는 것이 아동 양육시설 아닙니까? 24시간 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인데 종사자들을 두었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 2개, 3개 허가를 내주는 게 규정에 맞습니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시설장이 같이 있으면서 애들을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현재 특별히 제재할만한 것도 없고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왔다갔다 하면서 두 곳을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룹홈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신고제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규정을 주십시오. 임미숙 씨는 동림동 삼익아파트 107동 304호도 전세인지, 본인집인지 모르겠지만, 신고만 하면 2개, 3개, 4개 그룹처럼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룹홈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룹홈 운영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봉사마인드가 없고 사람 2∼3명 두고 생계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개를 했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분이 진정으로 뜻을 가지고 장애아동들을 보듬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켜보고요. 앞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신고 내는 부분은 보다 면밀히 확인해서 신고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임미숙 씨가 사시는 곳은 어디에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동림동 삼익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2개 다 동림동 삼익이라니까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삼익 107동 304호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2008년도에 자기가 살면서 좋은 뜻으로 그룹홈으로 아이들을 받았네요. 동림동 삼익아파트 102동 101호도 자기 소유입니까? 전세입니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삼익 102동 101호는 현재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임대해서 종사자 2명을 둬가면서 아이들 6명을 키우고 있거든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점검해 보고, 그러나 현재 규정으로 특별하게…….
창재
이창재위원장
박경린 씨는 법인시설의 대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 박경린 씨는 연제동 현대아파트에 사시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YWCA의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사는 곳은 다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아니, 성빈무지개집이 법인시설 YWCA라면서요? YWCA에서 두암동 청아아파트에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경린 씨가 사는 곳은 연제동 현대아파트가 맞냐 이거예요.
그럼 2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룹홈의 취지는 큰 아동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일반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 하는 아동들을 데려다가 친부모처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처럼 임대 얻어서 대표자들이나 시설장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종업원 둬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안 맞죠.
지침서 가져와 보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오치동에 있다가 간 드림스타트 어느 분이 하세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안향진 담당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오치 쪽에 갔다가 2014년부터는 북구 전역에 걸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계시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오치 쪽에서 불편한 것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27개 동 다 참여시켜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림스타트 빛드림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수당 같은 경우도 2013년도, 2014년도 불규칙하더라고요.
수당 올려준 것은 좋지만 꿈나무 아이들을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을 북구 차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축구단도 창단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원봉사 내지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수당을 그 쪽 생계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꿈나무 어린이들과 함께 축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아이들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축구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잘 관리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2013년도, 2014년도에 꿈나무 어린이들이 대회에 출전한 경험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매년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부심을 갖게 해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나무들이 “나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1주일에 한 번 연습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각종 대회에 참여시켜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서일초등학교가 저희 집 앞이고 저희 애들 3명이 졸업했습니다. 축구역사도 10여 년 가까이 됐거든요. 재학생들이 학부모하고 함께 협력해서 축구단을 계속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서일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교류를 하십니까?
현재 있는 축구감독님이 드림스타트 아이들도 감독하고 학교 학생들도 감독합니까?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니까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드림스타트 축구단과 달라서 같이 협력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경기 같은 것을 할 때 서일초등학교가 좁으면 근린공원에서 하는 식으로 자주 만나다 보면 선입견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대회를 나가서 상도 많이 탔거든요. 서로 겨루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31쪽입니다. 꿈나무복지관인데요. 앞서 꿈나무복지관 담당에게 “꿈나무복지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상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상담 분석하는 것이 고비용인데 여기서는 저비용으로 상담을 받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특화된 것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덧붙이자면 당초 꿈나무복지관 하기 전에 아동복지관으로 따가지고 왔잖아요? 꿈나무복지관과 수영장을 동시에 건립했을 때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수영장이 인접해 있어서 스포츠치료 프로그램처럼 특화된 것을 할 수 있겠다. 물론 수영장은 다른 단체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연계해서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나눠서 프로그램들을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검토해 주시고 32쪽,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꿈나무복지관이긴 하지만 주 대상이 청소년, 아동, 유아를 위한 복지관을 전국 최초로 국비로 지은 것이잖아요. 당초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복지관으로 전환되었어도 중심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까지만 해서 9개 프로그램이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15개 정도 같아요. 물론 시간 안배를 했겠죠. 오전에 학교를 가면 비어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유아를 상대로 하는 영어구연동화라든가, 시간대가 대부분 오후 시간대예요.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와서 들을 수 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오전 프로그램도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성인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대가 오후로 간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대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방과 후로 배려한 것 같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대부분 보육시설에 가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도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과 연계하자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 일시보호소도 고민을 같이 했어요. 수영장을 이용하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디에 맡길 것인가, 꿈나무복지관이 일시보호소 역할도 하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사업수익 역할도 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부모님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우선 공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음식점도 유아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공통 9번으로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것은 2013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처분 요구거든요? 보니까 우리 북구청의 여성가족과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광주시나 안전행정부, 감사원만 생각하고 뺀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뺀 것인데요. 2013년 정부합동감사를 보면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운영 지도 감독 부적절, 첫 번째, 어린이집 책임보험 만기환급금 관리 부적정, 북구에 5개 어린이집이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 부적정 해서 북구에 6개의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신고 미흡으로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하는데 북구 모 어린이집이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아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절, 북구의 7개 어린이집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해당 과에는 없나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사무실 내려가서 확인해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7월인지, 9월인지 기획조정실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뒤에서 세 번째 장 제일 밑에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1호에 따라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장 외, 장의 종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이런 조항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해당이 되네요. 그럼 종사자 2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종사자들이 8시간만 근무합니까?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지금 2명이 교대로 12시간씩, 24시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법규에는 겸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룹홈의 취지를 잘 파악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크나큰 아동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한 애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필요로 해서 그룹홈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들이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또 아동을 좋아하기도 해서 조금 욕심내서 2개, 3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관심과 사랑이 옅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급적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들을 여성가족과에서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제가 얼마 전 애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애육원 원장님께서 광주의 젊은 청소년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몰래 데려다 놓는 시설이 경기도 쪽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광주·전남에는 그런 아이를 받아주는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으면 기차나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애육원이나 영아 일시보호소 같은 곳에다가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 놓고 맡겨놓을 수 있는 장소가 광주에도 하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질의와 더불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시장공약이라든가 시 정책을 보면 청소년 친화도시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공약과 관련해서 각 구에 4개씩, 지금은 1개로 줄어든 것 같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구도 굉장히 넓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시청의 내년도 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시청 실무자들과 만나고 예산 문제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이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마땅한 부지나 시설이 있는지 검토하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청소년 부분은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역의 인재를 잘 육성하고…….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예산논리로 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청소년에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성별영향 평가분석이나 성인지 관련된 교육 받으셨잖아요. 교육 받은 6급 이상 관리자들과 시간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사무실에서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장도 한 번 가보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말씀 나왔던 지역아동센터 2곳을 가보고자 합니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1지역과 2지역, 2곳이 되어 있는데 현장 갔다 오고 나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후 소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센터장님들이 다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센터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시대의 화두가 안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왔던 지역아동센터나 감사 중에 나왔던 그룹홈의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338개소의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입금액은 1억 6,000만원이며 시비 100%로 구청에서 대물, 소방, 가스 등 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전체적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18개소는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보험에 다 가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했는데 전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룹홈은 아파트시설이 많기 때문에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경로당도 보험에 따른 배상한도가 거의 대물에 대해서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대인에 대한 배상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는 보험가입의무에 대물, 대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어린이집은 공제회나 개별보험이 다 가입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보험 쪽에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있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금 지역아동센터를 다녀왔습니다만 2층이나 3층에 소재한 곳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곳을 현장방문하여 시설장님을 뵙고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아이들의 석식이 정원의 60% 정도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도 배려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석식 급식을 하는데 조리원이 시니어클럽에서 30여 군데 할당되는데 되는 곳만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완섭
이완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소관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유한조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업무보고 9쪽,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학자금이나 가전제품, 공과금, 의료보험 지원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아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 사람들이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을, 이 사람들이 쓰는 비누나 샴푸, 세제 등 이런 데에 친환경제품을 지원해서 쓰게 한 다음에 학자금지원, 공과금지원, 의료보험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친환경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요즘 EM이나 쌀뜨물 등 친환경제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둔다면 오염을 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 이것이 소멸되고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앞으로 친환경제품을 주방에서나 세탁기나 샤워하는 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김영순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농촌이며 몇 가구 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원해 줄 때는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요구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사용하는 세제나 생필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그 분들과 대화 나눌 때 건의해 보고 필요한지 안 한지 물어봐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에 있는 가전제품은 그 분들이 원해서 사드리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서 회의하고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해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십몇 세대에 한해서 현금으로 드릴 수 없고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예, 협의체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친환경제품이 그 분들에게 갈 수 있게 한다면 그 금액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요구만 들어줘서는 난해하지요. 우리의 요구도 있어야지요.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건의를 한 번 해본다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지원이므로 생필품이나 세제를 친환경제품으로 쓰는 것이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한 번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업무보고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09개소가 있는데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선정했습니까?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환경물질배출사업장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차장, 경정비업체 등 업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소음·진동업체 3개소는 어느 업체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소음·진동업체는 폐플라스틱 가공업체, 제재업, 유리가공업이 해당 되는데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소음·진동업체 지도 점검결과에는 지도 점검한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은 언제 점검하고 안 하신 것인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관내 용봉동 금호아파트 옆에 셀프세차장이 있는데 셀프세차장은 오수처리시설에 포함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세차장은 폐수처리시설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것이 아파트 인근에 있다보니까 컴프레서 모터 돌아가는 소리 등 소음문제도 심각합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구에서 지시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규제를 하셨더라고요. 수가 몇 개 안 되더라도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배출사업장들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소수에 비해서 점검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이동수단도 마련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는데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계속 돌아가면서 점검을 꼭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자료 32쪽, 공중화장실 개·보수 관련입니다. 거의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요. 34쪽을 보면 거의 해성개발이에요. 이런 수의계약이 어떻게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구가 수의계약할 때 해성개발에 어떤 우수한 부분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해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현재 환경과에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왜 많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회계과 사항이네요. 주요업무보고 10쪽, 탄소은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은행이 성과도 좋고 결과도 굉장히 흡족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LED등 교체사업도 해줘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탄소은행을 통장님이나 아파트 자체적으로 신청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또 뭐…….
영순
김영순위원
광주은행에 가서 본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복잡하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연세 약간 드신 분, 50세 후반만 되어도 은행에 가서 그런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 합니다. 요즘은 어느 은행이든지 번호표 뽑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탄소은행에 가입되어 있는데 맨날 탄소은행에 가입하라고 한다고, 그런 것들은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통장이 동호수와 이름만 적어가지고 가요. 그러면 본인은 탄소은행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나 다음 절차가 하나도 안 밟아져서 그것은 가입이 안 된 것입니다. 탄소은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아파트 전체의 전기요금이나 에너지를 우수하게 감량하고 싶다면 광주은행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배치되어 한 단지를 며칟날 한꺼번에 해서 본인이 은행창구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업무를 원활하게 봐줄 수 있다든지, 통장계좌번호만 알려 주고 탄소은행에 본인이 가입하고 사인만 하면 하게 해 주는 특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나는 절약을 했는데 왜 돈이 안 나올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 저는 젊지만 광주은행에서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에너지 절약을 굉장히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안 들어오지?’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홍보가 너무 미약합니다. 탄소은행하면 통장한테 물어봐서 가입하는 것으로만 알지 광주은행에 가서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탄소은행으로 에너지절약을 하게 하고 이것을 반영해서 전체 주민들이 함께 하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거기에 따른 편리성은 구에서 복안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강대헌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녹색성장
강대헌 녹색성장담당 강대헌입니다. 저희 탄소은행은 2008년도 5월부터 환경부와 광주광역시 간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조성을 위해서 협약체결하여 지금까지 해온 업무입니다. 탄소은행제도는 가정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를 저감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은 탄소은행에 가입했어도 광주은행이나 다른 기타 은행에 가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포인트가 지급된다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탄소은행에 가입신청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산입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모입니다. 포인트를 적립 받으려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그린카드가 있습니다. 그린카드는 환경부와 금융기관인 BC카드회사와 제휴해서 활동 시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친환경제품을 구매한다든지 대중교통을 타면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소은행에 가입하고 그린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가입은 되는데 탄소은행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삼년 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광주은행 직원들을 아파트로 모셔와서 방송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나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카드발급을 해보았거든요. 광주은행 직원들과 저희들이 참관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안 옵니다. 광주은행도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 부탁하면 어렵게 한 번 나오는데 나온 만큼 효과를 못 거둡니다. 하루에 서너 장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점은 노인분들의 카드나 단체적인 카드발급을 위해서 광주은행이나 다른 은행에 협조를 구해서 현장에서 카드를 발급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감사자료 36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따른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보상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 기준에 맞는 게 없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신고접수 건은 몇 건 정도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병호 환경관리담당 김병호입니다. 야생동물피해신고는 해마다 연말에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인 식량이 부족했을 때 많이 내려오는데 평소에는 5건 정도 신고됩니다. 수확기인 7월과 8월에는 2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수확기 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피해방지단은 수확기에 야생동물이 출현할 때 구성해서 그 명단을 북부경찰서나 국립공원에 통보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수확기 때 24회 신고되어 출동하여 잡은 것은 멧돼지 8마리, 고라니 21마리, 까치, 꿩 등 총 48회 출동했습니다. 도심지에도 멧돼지가 출현하면 도심지포획단을 구성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명단도 북부서에 통보되어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바로 총을 내주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북구에서는 석곡동과 건국동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신고하면 즉각 대처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 전화를 받곤 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병호 주민들이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수정
신수정위원
며칠 이내에 가보셔야 되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병호 며칠 이내가 아니라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가는데 양이 적을 때는 자력으로…….
수정
신수정위원
바로 가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병호 저희들이 바로 담당자를 보내서 복명서 쓰고 사진 찍는 것을 원칙으로…….
수정
신수정위원
조례에 따르면 보통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서너 차례 해도 현장에 잘 오시지 않은 경우도 있을뿐더러, 수렵활동을 하는 동호회 분들이 오셔서 야생동물 수렵활동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해주는 게 없고 그 분들도 자기 생활이 있어서 부탁하는 것이고 시간이 나면 그때 와서 하는 시스템이라서 어렵기는 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병호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제가 그동안 발생한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출장을 가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발생하면 언제 출동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받아보고 그 보고를 신수정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조례에 보상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보상실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예산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병호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담당께 할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기준에 적합한들 보상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병호 피해를 본 전례가 없어서 예산을 아직 못 세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적은 금액일지언정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예산도 편성되어야지요.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출장해서 조치했는지 보고요. 보상금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소관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활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류창선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도 나눠드렸는데 별도로 받은 자료인데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방식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죠?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공동주택 설치 현황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확인했습니다.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2012년 본위원이 우리 구도 RFID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해야 한다는 구정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빠르게 보급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사업비 약 6,800만원으로 RFID 장비구입비 일부하고 4,400만원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산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치해 놓고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용봉동 모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님을 만나 뵀는데 처음 할 땐 힘들었지만 두 달, 세 달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된다더라고요. (자료제시) 이것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격려해 드리고 사진이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신안동에 있는 한국하이빌아파트를 가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하라고 했는지, 청소행정과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잘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주민들 아파트 입구벽면에 “우리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량” 해서 월 단위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경우 2013년 10월에 7,299㎏가 나왔는데 2014년 10월에는 4,417㎏, 그래서 2,882㎏ 감량했고 감소율이 40% 약간 안 되게 써 놓았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부터도 ‘노력해서 감량을 하고 있구나!’, 물론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은 다음 세대와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밑에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참 잘했다고 보고 게시판 만드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북구에서 지원을 해줬는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다면 시책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 모두 뿌듯해 하고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복지동이 새로 만들어지면 문화관광과에 미화원 휴게실을 만들어서 아침이나 추운 겨울, 비올 때, 악천후 때 나와서 안정적으로 조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만들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사항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청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도로변에서 일을 하다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날씨에 따라서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물론, 과나 국장님이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간배정을 잘해 줄 것이라고 보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휴게실도 거점별로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차에 청소도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청소도구 보관도 하고 무더위나 추울 때, 점심 먹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실제 휴게실이 마련되어도 일하다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타 자치단체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시에도 건의해 보시고 그런 계획을 잡아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복지동이 완공되면 공원녹지과가 있는 쪽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점휴게소는 이번에 구정질문도 된 사항이고 도로변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놔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추진해 나가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꼭 청장님 대신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꼭 해당 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전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안 했는데요. 준비하면서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주택가가 쓰레기 전쟁 아닙니까? 그나마 CCTV를 통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과태료 부과 건수나 조례에 근거한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과태료 3건에 15만원 부과했는데 이 자료가 9월 18일 현재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14년는 5건에 6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5건, 9만 9,800원, 2014년도에 5건, 3만 8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CCTV를 현재 총 몇십개 운영하고 있는데…….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5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5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와 포상급 지급 현황을 놓고 봤을 때 CCTV가 어떤 예방적 차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져 가는 것을 보면 효과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현재 51대 중에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스마트안내판을 5대 설치했거든요. 스마트안내판 설치를 한 곳은 접근하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돼서 거의 다 잡아졌어요. 그래서 5대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나머지 51대는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6대입니다. 2006년도 것이 28대가 있는데 8∼9년 되어서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만료됩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효과는 되지만 모자 쓰고 가면 굉장히 희미해서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CCTV가 설치된 곳은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네에 가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청소기동반 출동건수만 보더라도 주택가 쓰레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해 보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찾아보니 경기도 시흥에서 단독주택에도 아파트형 쓰레기 분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공간이 확보돼야겠지만 아파트에 가보면 분리수거하는 배출장의 그림 나오잖아요. 사례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단장을 임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반장을 임명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 쓰레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을 반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 곳에서 나오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분이 책임지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청소나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든, 공공근로든, 자원봉사든, 단장을 임명해서 주택가에 아파트형 쓰레기 분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정말 좋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 용봉동을 가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관옥
김관옥복지환경국장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어디죠?
재섭
소재섭위원
시흥이고 단장 임명은 서울입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원룸지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가 지원돼서 시범적으로 용봉동 원룸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두 곳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으로…….
재섭
소재섭위원
타 지역 사례 검토해 보시고 쓰레기는 시민의식과 결부된 것이므로 꼭 행정이 나서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소재섭 위원님과 조사한 부분이 겹쳐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추진상황이 이 상황 그대로였거든요. 이후로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40개소에 259대를 설치했는데 기존 3곳의 아파트가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곳이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를 선정해서 3곳의 아파트로 정리하다 보니까 세대수만 실적변동이 생겼거든요. 현재 아파트마다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계속 하는데 열쇠 채워주고 꺼내주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금년 말까지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실질적인 감량효과를 보이고 있는데도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청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네요. RFID 기기 지원기간이 언제까지 확정되어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국비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해줬고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데 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냐고 기획예산처에서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 부분은 공공주택으로 공문이 발송됐을까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설치비가 아니라 지원부분 말입니까?
부일
이부일위원
아니, 설치비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설치비는 내년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40대분 예산이 확보됐고 시비 50%, 구비 50%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1대 설치비용이 약 1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무상지원이 가능한 시기인데도 사용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도 국비 지원을 안하니까 시비와 구비로만 RFID 기기를 설치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RFID 기기 설치가 되어야 준공검사가 떨어집니다. 자체적으로 준공검사한 곳인 10개 아파트에는 RFID가 설치됐고 내년에 할 곳은 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해 놓았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새로 지은 아파트는 자부담으로…….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자부담으로 다 합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현재 259대 설치한 것은 국비로 지원해 드린 것이고 40대 분량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책정돼 있단 말씀이십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비와 국비로…….
부일
이부일위원
이게 내년까지만 그렇게 되고 다음 해에는 지원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국가에서만 지원이 안 되지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언제까지 한다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청소행정과 담당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부분도 앞으로 신경 쓰고 언급이 되려면 주민들이 미화원들의 노고로 깨끗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들이 나와야 저희 위원들이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데 소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역구인 5개 동을 돌아보며 조사를 해봤는데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적치돼 있는 장소들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 중 경고문이 붙어있는 장소가 절반 정도인데 경고문이 붙여져 있는데도 쓰레기가 적치돼 있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소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책으로 쓰셨으면 좋겠고 제 의견은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 관리 지도를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곳에 자꾸 버립니다. 주로 전신주 하단부인데 전신주 하단에 미니화단을 조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투기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맞춤형 클린 프로젝트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취약지역 지도를 작성해서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미니화단 조성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에 협조를 구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요청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청소지도제작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최홍용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청소지도 제작은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서 저희들 사무관리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하시겠다고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200만원 요구 됐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취약지 문제 해결로 구정질문 답변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는 방법도 협의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공공근로 모집단계에서부터 1∼2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해당 구간만 공공근로 모집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내년에 시행해보고 성과가 나타나면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기업지원과에 있는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거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일자리창출 공공근로는 그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창출 공공근로를 썼거든요.
수정
신수정위원
예, 그 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노인일자리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공공근로가 아니라 노인일자리로 얘기 하셔야죠.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도 하시고 긴급출동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최홍용 전 의원님이 동에서 청소할 수 있게 해보자는 구정질문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1∼2개 동에 해보자는 취지로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대구, 부산, 김해를 다녀왔어요. 12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운영해 볼까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TF팀 구성은 아직이고 내년에 구성하시겠네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1월에 업무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