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중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입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입니다. 홍관석 회계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문연식 민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직내부의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차출퇴근제,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였고 장기재직자가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휴가제를 활발히 시행하였습니다. 동 업무보고회 개최, 동민축제 지원,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으로 행정의 최접점인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으며,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추진, 인조잔디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보수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힘썼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마을만들기 4대 방향의 균형 있는 추진으로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 수상 등 1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6개 권역 거점평생학습센터, 성인문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평생학습공동체 북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북구 12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활성화와 공익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여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14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유흥주점 일제조사 등을 통한 과세자료 정비,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및 징수보고회 개최 등 지방세수 확보에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광주시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징수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2014년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취득세 부과대상자에 대한 사전·사후 안내로 성실납부를 유도하였고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수행하였으며,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는 지방세 부과내용에 대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안내와 저시력 노인에게는 음성메시지를 발송 안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전자입찰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고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활용정보와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처분·취득·대부를 통한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별관 증축 및 구·동 청사 개·보수 공사 추진으로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협소해져가는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등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안내시설물 정비와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서비스 혁신과 정성을 다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구 대표 SNS와 홈페이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 주요 정책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생생한 삶의 현장과 주민들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주부명예기자와 주민 기고 등으로 담아내어 구정홍보 소식지 북소리를 발행함으로써 주민들과 소통의 매개체를 만들어 갔으며, 주민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운영을 통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와 정보복지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구정정보망 보안관리 강화 등 선진 전자구정 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를 제외한 다른 과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김종억 세무1과장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억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동익 구세담당입니다. 백은성 수납담당입니다. 최기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문선자 주택평가담당입니다. 박철승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박찬석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 세외수입 징수현황표가 있습니다. 부과액, 징수액이 있는데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훨씬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은 지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까지 최소한 얼마를 징수해야겠다는 목표설정이 있고 사실상 그 이상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만일 안 걷힐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부과는 그것보다 훨씬, 어느 정도 룰은 있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지방세 징수율 변동현황에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유독 주민세를 덜 걷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8월 정기분을 부과하면 9월말까지 징수된 것은 여기 실적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2월까지 징수합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도 징수해서 내년 2월까지 징수하면 금년은 92% 이상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취득세나 지방소득세도 내년 2월까지 취합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낮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취득세는 거의 자납이 많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늦게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내년 2월이면 90%를 넘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0쪽, 지방세 환급금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부과 착오가 483건에 5,500만원, 2013년도에는 388건에 7,300만원, 2014년 9월 현재 1,127건에 7,200만원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2012년보다 2013년이 부과 건수가 적은데 금액은 더 많아졌어요. 2014년 9월 현재 부과착오가 1,127건에 7,200만원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매년 부과 착오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9월까지 해서 부과 착오가 1,127건인데 부과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도상 문제로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는데 2배에서 3배까지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과를 프로그램상 입력하니까 2배, 3배까지 중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세금이 오를 수 없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상 걸러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1,127건, 7,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세무과가 징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고 여직원들까지도 새벽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 본위원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급시켜 주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잘못된 것이 적어야 환급된 금액도 적을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 오류라니까 앞으로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나 여쭤볼 것은 고질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이 정말로 돈을 낼 수가 없을 때 분할 납부 아니면 50% 감해서 낼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지방세나 과태료는 분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감경을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자꾸 체납고지서가 오잖아요. 전체를 낼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감해서 처리하고 싶은 민원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돈을 못 받으면서 체납고지서를 보내는 것보다는 정말 그 분들이 도저히 낼 수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무재산의 경우는 결손제도가 있거든요. 시효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제도는 있는데 본인이 낼 의사가 없다고 해서 감경해 주거나 본인이 내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손처분 제도가 있는데 결손처분도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 6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 처리내역입니다. 세 번째, 1,000만원 이상 고질적인 고액 연체자들을 특별관리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리 내역을 보시면 재산압류가 12건에 2억 1,100만원, 24건에 21억 6,400만원을 특별관리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세무1과에서는 당해 연도 세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가 되면 세무2과로 넘어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과로 넘기기 전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그 재산을 발견해서 압류처분이 들어가야 다른 채권관계 후순위로 안 밀리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서 세목 담당자별로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에는 12건, 2억 1,000만원 정도 재산압류를 했고…….

세무2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압류되기 전까지는 1과에서 관리하다가 과년이 되면 2과에서 관리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 지방세 QR코드라고 있어요. 우리 구만의 독특하고 특색 있는 지방세 QR코드를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QR코드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만의 특별한 QR코드를 만든다는 것은 남이 봐서 QR코드가 멋지게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한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어느 지자체나 거의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QR코드가 멋있게 잘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한 취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잘 됐다면 칭찬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행부에서 위텍스로 바로 연결되는 아주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바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지적사항에서 일반운영비 집행 시 한두 곳 업체와 주거래를 함에 따라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2014년도를 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비나 토너, 복사용지가 많고 특히 세무과는 사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팀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자체도 공개입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복사용지도 필요할 때 바로바로 갖다 쓰는 것이 좋아서 두세 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 쓰는 양은 대충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데이터에 의해 한 달 수량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면 입찰할 수도 있잖아요.

팀별로 구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사용지 같은 것도 많이 사다 놓으면 습기가 차서 복사기를 고장 나게 만드는 예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북구에도 유사업체가 많잖아요. 특정업체만 한두 군데 주거래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북구에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인데 꼭 한두 업체에게 특혜 식으로 주는 것은 아닌지, 아는 업체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신경 쓰셔서 한두 업체라도 더 같이 북구청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를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9월말 현재인데도 목표액 대비 102.6%를 달성하셨다는 것은 김종억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내년에는 목표액을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더 분발해 주시고 세금이 잘 걷혀야 내년도 예산 집행이 더 원활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과 세무1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소관

세무2과장 정익철입니다. 항상 저희 세무2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택 시세담당입니다. 김효진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김일주 징수담당입니다. 과 서무 조은하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와 같은 내용인데 세무1과와 반대되는 것이 있어서, 세무1과 4쪽에 자동차세 부과 징수에서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이 있는데 다른 데는 부과액이 높은데 여기는 반대로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합니다. 내드린 자료는 9월말 현재라 아직 2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목표액은 연중 목표액이고 부과액은 1기분만 포함되다 보니까 목표액이 조금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자료 4쪽을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처리계획에 불법대포차량을 찾아내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불법 대포차량을 찾아낸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에 대포차하고 장기미납차량 64대의 차량을 인도해서 공매처분하여 약 8,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매차량은 북부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대캐피탈 등 일부 금융기관과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씩씩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포차를 저희들이 정말 신경써서 해야 하는 이유가 체납도 체납이지만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차량이고 또 이런 차량을 정리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체납액을 줄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법대포차량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대포차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특히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처리도 되지 않거든요. 세무2과가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불법 대포차량을 찾아내겠다고 해서 고마워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잘 받았고요.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 관련해서 2012년 건수가 1,675건에 3억 900만원 정도 발생했고 2013년도는 1,800여 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도 결손이 많다고 지적과 함께 이유를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손한다고 해서 우리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 조세채권은 청산될 때까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 어차피 내지도 못할 형편에 있는 조세채권들을 보듬고만 있으면 계속 행정비용이 나갑니다. 고지서를 1장 뿌리면 공무원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우편료, 고지서 인쇄료 등 약 1,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만 뿌릴 것 같으면 별 것 아닌데 1년에 몇 번을 뿌려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필요가 있었고 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경매되거나 공매되면 우선채권이라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멸이 아니라 보류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되도록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자료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높다고 치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치적도 치적인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1,800건을 결손했는데 결손을 취소하고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다시 징수한 것이 2,019건에 3억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결손을 했다고 해서 조세채권 징수행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김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결손을 줄이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2014년도 결손처분 현황이 10월 31일자여서 시효소멸 건만 기재돼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2013년도 것이고 2014년도 결손처분은 아직 연도말 종료가 안 되어서 임시적으로 시효소멸로 턴 것이 335건입니다. 연말에 다시 분석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이월할 것은 이월합니다.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배분금액 부족, 사유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그 건수가 포함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훨씬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2015년도는 이 금액보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드린 것은 시효소멸로,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채권확보도 못 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버리면 시효소멸해서 결손되는데 그 부분만 1,800만원 정도 결손되었고 내년 2월 연도폐쇄기가 돌아오면 다시 분석해서 무재산이나 결손 작업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협약서를 보시면 정기, 분기별 만족도조사를 1년에 2차례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 6개월 됐으면 3차례는 하셨을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하셨습니까?

정재현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하자별 보수 보증기간이 있는데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가 있는데 통신공사는 2014년 10월 7일이니까 이미 하자 보증기간이 끝났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국이 여러 사건이 터지고 소방에 관련된 것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3년이면 내년까지 딱 1년 남았는데 하자보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소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2년 동안 소방 하자가 이것밖에 안 나와서 적어놓은 것인지…….

정재현 지난 21일 북부소방서 주관 하에 꿈나무복지관과 함께 자체 소방훈련을 했고 그전에 소방안전점검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이쪽에 아직 안 올라왔네요?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시간 관계상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자 보증기간은, 하자 보증기간이 뭐죠?

정재현 하자 보증기간은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다시 한 번 말씀드렸냐면 전기나 통신은 이미 끝나버렸네요? 하자 보증이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지적된 사항을 해서, 그래야 북구청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해주세요.

정재현 예.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서 대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사업제안서에는 사무관리비를 1,920만원 쓰겠다고 했는데 실집행액은 6,044만 5,000원이 넘게 집행해 버렸거든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업제안서를 대충 했던 것인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실집행액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정재현 지난 2년 동안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지금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1차년도하고 2차년도를 비교했을 경우 2차년도에는 약 30%를 줄였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대로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사업제안서하고 실집행액을 보시면 가스비도 9,840만원으로 했는데 2억원이 넘는 돈이 집행됐고 시설장비유지비나 교육재료비, 광고선정비, 전부 다 사업제안서보다 웃도는 돈이 집행됐거든요. 이것은 집행하실 때 사업제안서하고 집행액을 너무 아무런 저기 없이 해버리신 것 아니에요?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심사제안서 480쪽, 거기에 장·단점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영장 지하 위치로 단열효과라고 제안서에 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설명회 때 그 이야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이 내용에도 있잖아요. 단열효과가 우수하고 지하에 있으니까, 땅속은 따뜻하겠죠? 지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 자체로만 해서 3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세요. 아무리 차이가 있다지만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단점 분석하셨을 때 북구 총인구 46만명, 그 중의 22만명이 우산동 주위에 있고 동구 대비해서 40%……. 다 분석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장점으로 생각하신 것이 동구문화센터의 수영장을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제안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그렇죠?

정재현 예.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재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서 낼 때 연료비를 잘못 추정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본위원이 2013년 11월 1일에 4대에서 3대 줄인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이죠?”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셨다가 나중에는 행정사무감사 이후라고 정정하셨죠? 맞죠?

정재현 예.

저희가 방금 확인한 결과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에 했습니다. 이것 위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사실입니다. 벌써 두 번째 위증하신 거예요. 나중에 차차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의결서를 보면 “시설 개·보수 대수선 등의 수선충당금으로 1차년도, 3차년도까지 해서 5,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의결합니다.”라고 했는데 납부하셨습니까?

정재현 예,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에 대하여 수탁시설 수익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을 1차년도, 3차년도까지 해서 1억원을 납부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납부하신 것입니까?

정재현 2차년도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선충당금은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말에 끝나도 1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분은 5,000만원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정재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 5,00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3차년도는 2015년에 하신다는 말이죠?

정재현 그렇죠.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안 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업제안서 496쪽,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제출하셨어요. 엄청난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중에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재현 교육·문화프로그램 가운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85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재현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정재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겠다는 포부도 좋은 이 계획서가 일정 정도는 사정상 못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시도조차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재현 저희들은 1차년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강좌들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노래교실도 운영하다가 최근에 중단했어요. 1만원밖에 안 받아도 동주민센터에서는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고 꿈나무복지관에서 각종 구연동화나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그것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보니까, 노래교실도 사람들이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강사가 폐지를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산수영장이 북구건강복지타운으로 건강 관련된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제출된 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센터에서도 다 소화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프로그램들이에요. 실제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만 제출했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시행도 못 할 허황된 프로그램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일이 다 어디서 갖다가 꿰어 맞춰 놓은 것 아닙니까?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끊겼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나 이제까지 문화프로그램이 진행 안 된 것은 따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면 올 해 안에 짜서 시행해야 할 것인데 그 계획서를 따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재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즈발레도 물색해서 접촉 중에 있고 영어동화세상은 요즘 어린이들이 관심이 많고 다른 곳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3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자 확보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명단을 보면 상당히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정재현 대부분 법인의 이사이거나 고문, 자문위원들이 많으십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이 분들을 모시고 우산수영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참석하셔서 운영하는 데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산수영장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스스로 와서 봉사해 주는 분들입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명단을 보니까 이사 내지는 자문위원, 고문으로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저는 자원봉사자 명단이라고 하길래 문화프로그램을 하실 때 장애인들이나 어린이, 노인 분들을 도와주고 보조해 주거나 인생의 철학을 강의해 주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재단에서 사업계획서에 넣었던 프로그램은 하나도 할 수 없었고 명단 또한 이사, 자문위원, 고문 명단을 명칭을 바꿔서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현 솔직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는 애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가장 많아 그 분들의 건의가 있어서 자원봉사자 중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의사로 하여금 건강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정기화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자원봉사 스스로 와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정재현 그렇습니다.

항상 사실을 이야기 하셔야 되고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못 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낫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변명으로 일관하시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재단에서 공모했을 당시에는 이 정도 이익이 남으니까 이것을 재투자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해서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신 것이지요?

정재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운영하시면서 부족한 점이나 돈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못했다. 아니면 차량운행을 못했다. 아니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정재현 자료에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1차연도는 86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만 2차연도는 5,000만원의 적자가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5월부터 수도료가 20% 정도 인상된다고 해서 내년 경영사항도 밝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셔틀버스를 줄이는 것도 경영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요금이 지난해보다 약 1억원 이상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만 작년에 비해서 30%가 증가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스료, 수도료가 지난해 3번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부분 때문에 예기치 않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제안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장님, 10월말 현재 5,000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정재현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왔습니까?

정재현 4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지출과 함께 나왔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이라고요?

정재현 예, 4쪽, 지출 부분을 보시면 단기손익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3,956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10월말까지고 11월까지 하면 약 5,000만원 정도 손실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정재현 예.

그렇게 감축하고 줄였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정재현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차 연도에 비해서 2차 연도에는 30% 정도 줄였습니다만 워낙 공공요금이 10월까지 해서 1억원, 11월까지 했을 경우는 약 2억원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큽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이 적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재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적자를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회에 부족한 금액이 발생 시 법인이 1차연도부터 3차연도까지 연 1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제안서를 냈고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법인에서 부족분 1억원까지 낸다고 했는데 받은 것 있으십니까?

정재현 1차 연도는 800만원이 흑자여서 없었고요. 2차 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내용인데요. 마광민 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셔틀버스 운행을 갑자기 줄여버리니까 주민들의 불만, 물론 센터측에서는 1명이고 10명이고 하다 보면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안서에 주민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했고 그래서 한두 분들이 왜 갑자기 줄이느냐고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센터에서는 재단에서 의결한 1억원을 어떻게든 받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원도 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시설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면 그 돈 받아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이 피해를 받으면서까지 그것을 회피한다면 의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안서대로 100%는 못 할지언정, 특히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아이들과 관련된 문화나 동아리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재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부족한 부분은 재단에서 1억원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안 갖다 씁니까? 그것을 갖다 쓰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가 된다는 것은 재단에서 1억원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적자만큼 다른 데서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도 계획 세우시면서 “부족한 부분 1억원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요구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중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안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1개월 안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0으로 된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요. 최소한 7,000만원은 적자가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이사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센터장님 내년에는 제안서대로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 아이들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권이 줄어들고 일권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재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저희들이 일권을 하루에 4,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도 감면요율에 따라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권이 많은 것이 헬스장인데 헬스장이 2,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월권을 끊으면 좋겠는데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권을 끊어놓고 1달 내내 이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1주일에 한두 번씩 오니까 올 때마다 2,000원, 1,200원 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월권을 끊었다가 다 일권으로 돌아서는 형편입니다.

일권으로 끊어서 본인이 필요할 때 온다는 말씀이지요?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요즘 사우나 한 번 가는데 얼마입니까?

정재현 동네 사우나 같은 경우는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입니다.

헬스장을 이용하게 되면 온수가 나오지요?

정재현 다 나옵니다.

일권으로 2,000원 받게 되면 사우나 안 가고 운동하고 당연히 거기로 가지요. 그 부분 연구해 보세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권하고 월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일권을 올려야지요. 조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남자 같은 경우 사우나 가면 4,000원, 6,000원인데 운동 실컷 하고 나서 온수로 사우나까지 하고 나면 그것이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일권을 올릴 수밖에 없지요.

정재현 조례에 묶여서……. 구청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잘못 된 부분은 바뀌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건의하세요. 그래야 적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가야 합니다. 수영장 일권은 얼마입니까?

정재현 4,000원입니다. 실은 일권에 대한 것은 감면이 안 되어야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일권도 감면요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 내신 분은 거의 없고 많게는 3,200원부터 2,000원 내고 있습니다.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시게요. 월권은 한 달 사용한다고 하지만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감안하여 싸게 주는 것입니다. 일권은 자기 필요할 때 가기 때문에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 세상이치거든요. 그 부분은 정비하시고 센터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의논을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셔틀버스를 감축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하기 전이냐, 한 후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3대로 1대를 감축해서 운영한 상황이었습니다. 3대 운영을 하는데도 효율성 있게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고 해서 비수기고 해서 줄였던 것입니다. 아까 발언은 제 착오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우산수영장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 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센터장과 관계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검도부를 육성하는 이유는 광주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협조사항으로 하는 것이지요?

큰 틀에서는 맞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비인기종목을 하나씩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검도, 동구는 정구, 광산구는 태권도, 남구는 레슬링 이런 식으로 5개 구청이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선수는 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명당 1억원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은…….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4,000만원, 검도는 장비가 비싼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육성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금년에는 감독이 선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져 있고 내년에는 감독을 선임하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냐는 말씀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한 자치구에서 하나씩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90년도에 창단되어서 지금까지 쭉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연봉이 얼마입니까?

예산서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하셨듯이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명절휴가비, 휴가비, 가족수당, 대회출전비가 있고요. 보험료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성이 많고 대회출전비는 3,1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다음 주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지만 그 분들 훈련이나 합숙훈련하는 것은 3,1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생계형 급여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북구가 아닌 동구, 서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합숙소에 안 있고 개인 집에서 다닌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보시면 북구종합운동장이라고 나옵니다. 올해 3월 15일 연제동 일원에 국비, 시비 등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북구종합운동장이 개장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축구장 2면과 야구장 3면, 족구장 2면 등 국제규격에 맞게 설계되었다고 하고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부지매입비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종합운동장이 부대시설도 없고 그늘도 없으며 주차환경도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0월 말에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제가 첨단 자이에 살아서 지나가면서 항상 봐요. 여기에 가서 산책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세 분 계시지요? 풀을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장을 한 번 찍어 보았는데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 3명 정도가 뽑고 있습니다. 요즘은 축구동호회나 주민들이 맨땅에서, 사실 여기가 축구장이라고 하는데 보시기에도 삭막하지요? 부상 위험도 있고 벤치도 없는 곳에서 축구를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시 다른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은 거기에서 찍은 사진으로 배수로 사진이거든요. 배수로가 녹조가 되어 있거든요. 밑에 하단을 보면 관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야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뙤약볕에서 야구경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 과장님 야구장 빼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개장 이래 축구장과 야구장 대여현황이 궁금한데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2012년부터 공사를 해서 2014년 3월 15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수평이 안 맞아서 물고임 현상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잡초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물고임 현상은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일정한 부분은 조치를 했고요. 제가 와서 부구청장님도 현장에 같이 나가 보았어요. 풀베는 것도 당초에는 공공근로가 1명 있었는데 2명을 추가해서 3명이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름철에는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환경관리공단에 부탁해서 큰 기계로 3일간 풀은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따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동호인들이 이용하려면 하천변 위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다시 주차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어서 실무 담당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하천변 위에 주차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일단 결론을 내서 체육인들에게는 그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또 그늘이 없어서 공공근로 3명도 쉬면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 공문을 보내서 최소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최근 10일 전쯤에 조그마한 컨테이너를 하나 놔서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조치는 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조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서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중에 주차문제는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제가 일요일에 조기축구도 한 번씩 가보면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축구장과 족구장 대여현황이 빠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추가자료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거든요. 추가자료 12쪽에 사용시간이 216시간인 것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보니까 축구장은 오치하고 광주축구사랑, 일곡 조기축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족구장은 아예 없거든요.

족구장이 2면이 있는데요. 족구장 이용실적이 없는 것은 당초에 족구장을 만든 원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야구장, 축구장 만든 면적에 여유면적이 있어서 축구하기 전에 동호인들이 족구를 즐길 수 있는 용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족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리 밑에서 하고 운동장에 만들어 놓고 하신 분들은 적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뙤약볕이어서 족구장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첨단다리 밑에 보면 족구장이 있어요. 거기서 주로 많이 하고 있던데 그것은 시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족구 부분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리 밑 그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10월이나 날씨 좋을 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취합하자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진제시)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신용동에 제일풍경채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까 사진과 비교가 될 겁니다. 제일풍경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15억원을 들였다는데 황무지 같고 여기는 뭔가 다르죠. 종합운동장 부지를 주민산책로나 휴게공간으로 조성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족도나 운영체제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관내에 생활체육공간이 많이 생기고 운동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이 많이 생기는 만큼 우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종합운동장을 보면 15억원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야구장은 사용시간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축구장은 8시간 정도밖에 없고 족구장은 아예 없고요. 생활체육인들에게 야구가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필요 없는 축구장이나 족구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 동호인이 많은 야구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금년 3월 15일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년, 3년 운영해 봐서 이용자가 없다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1년, 2년 기다렸다가 다시 야구장으로 만들려면 예산 낭비잖아요.

지금도 다시 하려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 때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당초에도 통상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어 면수를 조정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호인 이용수가 적다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어렵고요. 아까 말씀대로 1∼2년 운영해 보고 그 때도 축구동호인들이 사용을 안 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봐가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운영권을 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초에 익산청에서 허가를 낼 때 점용허가를 구간을 붙여가지고 재위탁을 못 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로 재위탁할 계획 없이 북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당초에는 예산도 조금 더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초기도 구입해 놓고 공공근로도 3명으로 하고 콘테이너도 해놓고 소금비용도 구입비로 예산에 올려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탁과 직영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호인들이 체육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곡 축구장을 7억원 들여 인조잔디를 해놓았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수하기 전보다 더 못하다. 축구를 하면서 미끄러지는 횟수가 보수하기 전보다 더 심하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고점례 위원님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제가 족구할 때도 가보았습니다. 그 뒤로 보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호인들에게도 그 뒤로 물어보았는데 미끄럼방지 민원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 쪽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문화근린공원도 주민의견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실무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완 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현재 동주민센터 보안업무시스템이 주식회사 ADT캡스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주민센터 보안업체는 예산을 동에 편성해줘서 동에서 계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료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동마다 제출할 수 있는데 어느 동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는…….

북구청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북구청은 무인경비로 안 하고 당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에스원이나 ADT캡스 회사가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금액까지 말씀드리자면 두 회사가 50억 4,400만원을 부과 받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합법적으로 하는 회사가 만약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다면 용역을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계약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약을 둬서 못 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시스템 계약을 해라고 행정지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과는 상관없이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오, 아까 말씀대로 동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동에 알려줘서 참고해서 협약을 맺도록 행정지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 사회복무요원 현황을 보니까 120명이에요. 청내에서 복무하는 요원도 있을 것이고 각 동에 배치되어서 복무하는 요원도 있을 것인데 사회복무요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기는 하나 임무수행 태만행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건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역할에 관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무요원이 120명으로 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경우도 각 실과에서 복무단속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수자원이 아니고 우울증 환자든지, 군대에서 생활하다가 부적격자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서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발이나 무단이탈자들을 보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분할 복무를 신청해요. 내가 근무하면서 6개월간 돈 좀 벌다가 다시 근무하겠다. 그런 와중에 생계가 어려운지 복귀를 안 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멘토를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멘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징계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도 우리가 사람관리 하다 보니까 나옵니다. 앞으로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16쪽, 사회복무요원 멘토제를 보니까 이 분들이 멘토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이 있는데 하나 더 만든 거잖아요. 이 분들이 고유의 업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유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분들까지 떠맡게 되는 상황인데 실제 사회복무요원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줄여줘야 되는데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멘토제를 운영하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에 서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업무를 부서에서 주면 팀 서무든, 과 서무든, 그 분들이 일을 시키더라도 많이 상대를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멘토로 지정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100% 신경이 안 쓰인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일정부분 업무가 가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직자들이 사회복무요원을 위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수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들이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구장의 사용료는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 사용하는 팀이 있다면 어떤 특혜로 그러는지 듣고 싶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못 들었고요. 공공으로 대회를 했을 때는 사용공문을 보내오더라고요.

팀들이 거기서 가끔 축구를 하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는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용료 감면조례를 보면 감면해 주는 대상은 있거든요. 무료로 하는 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인터넷으로 지정해서 운동장을 2시간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체크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인력배치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자료 14쪽, 출산·육아휴직 현황과 2015년도 예상인원이 나왔습니다. 예상인원이 2015년도에 24명, 휴직을 할 예상인원이 24명으로 이미 예견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렇게 많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를 어떻게 하시는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나 출산 현황을 보면 4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42명 중에서 별도 정원으로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정원이란 실과에서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들을 전부 총무과 소속으로 빼놓은 것이거든요. 그 숫자가 22명 있습니다. 운영을 못 하는 것은 희귀직렬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의 경우 제일 일이 많다고 해서 별도 정원으로 확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의료기술이나 사서 등 희귀직렬은 별도 정원으로 뺐을 때 다음에 그 사람들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 과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만 별도 정원으로 못 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4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운용상 100%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52.3% 정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24명은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42명이 다 들어갔으면 42명을 별도 정원으로 해주면 좋은데 인사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찌 보면 살림살이며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상황 7쪽,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에 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직 직원 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153명 정도…….

24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제외한 것입니다.

다 포함하면 2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서요. 공무직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는 어렵고 일정한 부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은 밖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업무를 위해서 대기해야 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직 휴게공간이 많이 비좁다고 주변에서 얘기하셨어요. 비좁아진 이유가 3년 전에 예비군기동대본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비좁은 공간을 쪼개서 다른 데서 쓰고 있는데 예비군기동대가 꼭 우리 청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북구기동대는 청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용봉동 쪽에 있었어요. 이후에 청사 안에서 해야 된다고, 관련 사항은 서류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청사 안에 두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질의의 요지는 대기실 공간을 넓힐 수 있으면 좀 더 넓혀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쉴 수 있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직들의 휴게공간, 대기실 공간을 넓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직 전체적인 현황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휴게공간 확보 부분은 회계과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가보셨습니까?

예.

생활체육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족구장 가보셨죠? 그게 족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으면 최소한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족구장 가보셨지만 공이 튀어서 뒤로 가면 받으러 가지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아예 사용 안 합니까?

거기가 외져서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풋살장은 젊은 분들이 잘 이용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풋살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입구를 막아버리면 못 들어갈 텐데 어떻게 이용한답니까?

현재는 주인과 협의가 되어서 차량 통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에 주인이 막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복개해서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재투자되어야 각화1교 하부 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이트볼장 올라가는데 토사가 흘러내린 것 보셨죠?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이후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실 겁니까?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