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행정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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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약과의 최재원 과장님이 오늘 서울시 회의 참석 차 오전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은 수감공무원 선서 후 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보건소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후 바로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도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제출)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10시 08분 감사중지

부록에 실음

10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현황’하고요,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단속 실적’, 그것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정재 위원님이 신청하신 ‘식품진흥기금 운영 실적’ 본위원도 요구하고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하고 ‘조치결과’ 있지요? 그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식품접객업소 불법사항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174건에 대한 조치실적 내역이 있네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 등 신고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것하고요,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현황 및 단속실적’,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은 이쪽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14쪽입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2014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집행 현황 중 50%가 안 되는 사업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42.9%,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46.4%,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이 48.4%입니다.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사실상 10월 말까지는데요, 2013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80%에서 85%까지, 좀더 되는 건 90%까지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를 들려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에게 약제비 1,200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데, 각 약국에서 약국 처방을 받으면서 저희한테 약국비용 신청을 한 달에 몇 건씩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약국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태인데 금년 말 정도 되면 거의 이 예산이 소진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정준위원

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또한 마찬가지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이 사항은 금년 말까지 한 85%에서 90%까지는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야간단속 활동비가 주1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이면 85% 정도에서 90%까지는 예산이 집행될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저희 보조사업인데요, 이건 국·시비 5대 5로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희한테 행정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갤럭시탭 그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집행해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 정도 되면 약 85%에서 90%까지 예산이 집행될 걸로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남은 기간 내에 거의 다 소진될 수 있다는 소리네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 434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모범음식점이 102곳으로 지정되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102개가 재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범음식점 5곳이 취소가 됐거든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그 5개를 뺀 게 지금 108개 업소이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2013년도까지는 저희 모범업소가 108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10월 말까지 그 안에 폐업한 모범업소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모범업소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저희 기준에 맞지 않아서 취소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총 합쳐 가지고 2014년도에 추가로 지정한 것까지 해서 102개소가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2013년 11월 1일부터 결론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6군데가 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2013년에는, 여기 ‘지정취소’라는 것은 그 모범업소 5개소가 취소됐다는 사항이고요, 2014년도에는 108개소에서 취소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을 합쳐 가지고 되는 숫자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년 사이에 취소된 곳은 5곳입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 금년도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합쳐서 6개소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 절차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지정은 우리가 구청장님께 신청하는 겁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정기준의 적법여부 조사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고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하고 외식업협회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은 음식협회가 되는 거고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장을 갔다 와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음식점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데요, 외부기관인 외식협회하고, 혹시 이 분들한테 각 업소에서, 이건 여담 식이지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건 없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이 결정되면 7일 이내로 서면으로 제출되는 건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통보가 되는 거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25개 구 중 우리 용산구에 102곳의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인터넷으로 ‘맛집’ 이런 걸 검색하지 않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모범음식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보건 쪽의 위생 또는 맛도 있고 친절하고 하는 이런 데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다른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용산의 맛집을 찾든, 또는 모범음식점을 찾든, 용산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위생과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우리 식중독 발생이 있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식중독 발병이 저희 구에서는 1건도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없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번에 타 지역은 식중독으로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우리 구에는 없다니까, 이건 우리 용산구 보건위생과에서 철저한 지도와 계몽 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직원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 보건위생과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민원안내가 있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민원안내 도우미가 두 사람하고 공익 1명 해서 총 3명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총 3명이 있지요? 민원안내 하시는 분은 사실은 우리 내방객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용산구의 꽃’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민원을 안내하시는 분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라든가, 어르신 분들, 그런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을 안내를 잘 해야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를 다녀갔다가 오면 ‘정말 용산구의 안내도우미한테 받은 일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잘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요. 그렇지요? 단순하지만 용산구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교육은 저희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시키지는 않고요, 매일 나오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저희 민원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의 지하1층하고 지상1층하고 2개층으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상1층에 저희 민원실의 실장이 있습니다. 정식적인 그런 직제는 아니지만, 그분이 저희 위탁해서 나오시는 안내도우미들을 수시로 친절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그러신 분들을 친절하게 모시라고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교육을 받았다고 매일 지시를 한다고 그래서 수동적으로 기계가 움직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안내를 하면서, 특히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많잖아요? 저희한테 도움을 요구하시는 분,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특히 어르신들은 간판도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안내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본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했었어요. ‘민간 안내도우미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면 쭉 보니까 종로구 1명, 중구 2명, 용산구 3명,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대체로 보면 2명,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3명이에요.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타 구보다 조금 많은 상황이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인원이 1명이 아니라 퍼센티지로 하면 굉장히 큰 건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이 배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더 신경을 더 써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지 않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것 안내도우미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저희 식품자동판매기 점검하시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자동판매기 점검은 우리가 비위생적인 관리, 그리고 식중독, 그리고 식품안전 사고의 위험이 노출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점검대수가 62대이고, 그 다음에 적합이 59대 나왔고, 위생관리미비가 1대 나왔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위생관리상태가 “음용온도 70°C 이상”이 나와서 상당히 우수한 걸로 지금, 이 표를 보면. 그렇지요? 점검결과 표를 보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밖에 나가면 식품자동판매기를 접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위생관리라든가 이게 굉장히, 대장균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위험한데, 저희 구는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그것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점검실적이 총 62대를 점검했는데, 식품자판기가 총 221대가 저희한테 신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2대를 점검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현재 나머지 잔여대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판기가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의 온도가 가장 문제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의 내부의 청결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사실은 이 정도의 결과보고서라면 어느 데를 가더라도 저희가 자판기를 대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의례적으로 그냥 우리가 점검을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을 보면 점검기간이 2014년 5월 15일에서 5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한 번만, 이 시즌에 한 번만 하시는 건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상반기에 그렇게 1회 하고요, 하반기 또 1회 점검을 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때, 5월 달에 할 때 이것을 사전 통보를 하시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사전 통보는 저희가 그 사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만약에 사전 통보를 하면 사실은 준비기간이 있고 그때만, 점검기간에만 다시 관리를 하고 이럴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이것 1년에 그러면 2번 하시는 경우예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1년에 1번 합니다.

김경실위원

상반기에 1번,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21대 중에서 상반기,

김경실위원

나눠서?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게 충분한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김경실위원

인력 때문에?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인력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인력과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감시원들이 활동을 나가게 되면 하루에 4만원씩 활동비를 줘야 됩니다. 저희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이것 활동하면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구 직원도 여력이 되면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해서 점검을 하게끔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사실은 이게 정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정기적으로 되다보면 해마다 이 날짜가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거의,

김경실위원

그러면 의례적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아, 이쯤에 나오는구나.’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길들여지는 거니까. 그러면 ‘아, 이쯤 나오니까 이쯤에 더 하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불시에 한 번씩 더 하시는 그런 제도가,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다 제약을 받지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해서 우리 용산구민, 특히 우리가 관내에 살잖아요? 그래서 위생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해서,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435쪽에 보면 ‘외국인 위생교육 e-book 제작’ 하신 거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 위생교육 e-book’이라면 여기에 외국사람들이 경영하는 음식점의 지침서인가요, 이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시다시피 용산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100만이 됩니다, 연간. 100만이 되시는데,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들도 많지만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그분들이 영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낸다면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러한 절차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영어하고 중국어 2개 국어로 해 가지고 저희가 e-book을 제작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영어로 500부, 중국어로 500부 해 가지고 약 22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책자가. B5 정도 크기 되는데,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위생에 관한 규제라든가, 법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위생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김경실위원

어떨 때 적발이 되고, 어떤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어 있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지금 영업을 하는 음식점 중에서 영어, 그 다음에 중국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일본사람들도 있는데 아직 일본어는 저희가 제작을 못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각 나라별 음식점이,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나라별로 되어 있는지,

김경실위원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을 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건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자료는 각 국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뽑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일부는 있고, 일부는 못하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는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하고 중국어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숙지를 하고 이렇게 이행을 하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 사항까지는, 보통 저희한테 음식점을 신고하러 오시는 외국인들을 보면 한국인을 대동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음식점 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점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음식점에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시키거나 그럴 때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보면 위생교육 e-book 제작이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영어하고 중국어만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나라, 가까운 데, 여기에 보면 파키스탄, 아랍권들도 있고, 그리고 일본도 사실 많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위생 같은 경우, 일반 우리가 생활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보디랭귀지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우리가 서로 노티스(notice)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법이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법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많고, 그리고 위생에 관한 것은 어느 나라든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럴 때 외국 사람들이 자기가 영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다 각 국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소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저희 능력이 그 정도까지는 여력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e-book 제작도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500부 제작하는 데 545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외국어로 번역을 하거나 하게 되면 외국어를 아는 사람들한테 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번역비를 따로 줘야 되고, 그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김경실위원

충분히 그것은 저희가 잘 아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뭐라고 그러지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위반을 했는데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룰에 대한 매뉴얼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각 나라별로의 룰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적용이 A면 다른 나라는 B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분들이 자기네가 위반을 했는데도 뭘 위반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생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을 때, 그런 것 적발된 사항은 없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다행이네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지, “이 말은 이 말입니다.”라고 해서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해 주셔서 적발이 되도 자기네가 왜 적발이 됐는지를 그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위생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사실상 위생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아직은 그런 점이 부족한데 다음번에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김경실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e-book에서는 ‘맛집’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맛집은 없습니다, e-book에는.

김경실위원

맛집도 나오면 외국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는 지역적 환경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앱을 보면서 찾아가는 그런 안내도 저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모르면서 그냥 가서 간판 보면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앱에 넣어 놓고 “이게 맛집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도 ‘아, 여기가 정돈되고 어떤 체계화가 잡혀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시대인데 저희도 외국에 어디가면 책을 찾아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가이드가 없을 때. 보통 배낭여행을 간다든가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텍스트를 보고 찾아가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오면 그분들도 그 안내책자를 보면서 ‘맛집’ 이런 게 있으니까 맛집을 찾아가면서, 그러면 ‘여기 상가가 정확하게 정돈된 곳이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잘 관리가 되는 곳이다.’ 그런 게 인지가 되지 않을까, 외국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용산구의 외국 음식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국내, 여기 용산구나 대한민국 사람들 90%가 간다고 그래도 10%는 외국인이면 외국인들이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안내,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 점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우선 몇 페이지만 더 넣으면, e-book에.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은 외국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중소규모 음식점 위생관리 “코칭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식품위생업소 총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 용산구에?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총 4,700여 개소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4,700여 개소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330㎡ 이상 대형음식점 97개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요, 보니까. 또 중소규모 음식점 524개소에 대하여 자율지도, 코칭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고,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중소규모 음식점 50㎡~99㎡ 이하에 대해서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5개조로 해 가지고 1개조에 2명씩 해서 10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0명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10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100㎡ 이상은 주로 업소 위생상태나 그런 게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소규모는 위생관리 상태가 아무래도 대규모 음식점에 비해서 질이 떨어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영세업자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개조 10명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나가가지고 이분들이 음식물의 보관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청결상태, 그 다음에 위생을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위생·청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건 좋은 사업이네요, 이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단속목적보다도 계도목적, 이런 걸 해 가지고 영세업자들은 이걸로 인해서 단속에 걸려서 영업이, 벌금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지를 먹으면 생계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어렵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전 직원이 요즘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 방침으로 전통시장 방문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규모 업체의 경영에는 체감온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중소규모 음식점의 위생관리, 코칭서비스 사업 같은 것은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앞장을 서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좋은 위생 여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모범음식점, 지금 올해 신규가 몇 개나 더 지정됐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올해 신규가 12개,

정재

김정재위원

12개 되어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기존에서 탈락된 것은 몇 개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취소가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현재까지는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6개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문제점이 주로 뭐예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폐업을 하거나, 폐업이 주로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기준에 부합되는 것은 거의 없고, 주원인은 폐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모범음식점’ 간판이 걸려 있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 간판이 많이 낡은 것도 있고, 또 때가 많이 타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모범음식점이 이게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있고요. 또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은 돼 있어도 청결문제도 있고, 또 아무래도 뭘 하든지 간에 모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점이라면?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한테 친절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런 게 다 맞아야 우리 용산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보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지도·관리 해 주시고요, 시설문제도 깨끗하게 하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윤성국위원장

그럴까요? 잠시 휴식을 요청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식품진흥기금이 10억 가까이 있네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9억 6,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10억 가까이 있는데, 지금 이게 3년 동안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나가있는 돈은 빼놓고, 연간.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연 1억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연 1억 정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연 1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곧 우리 구의 식품업소로부터,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거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과징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이상순위원

이자수입이 있고,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주로 과징금이,

이상순위원

주로 과징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과징금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으로 쓰고 있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는 과징금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 과징금 저희가 9,800만원,

이상순위원

1억 가까이?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세입이.

이상순위원

올해는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금년도.

이상순위원

2014년도?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금년도 것.

이상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2013년도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이상순위원

과장님이 평균 한 1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3년도는 5,000만원이 융자가 나갔는데 2014년도는 아직까지 융자를 안한 건지,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금년도에는 융자 신청이 지금 현재 1건도 저희가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융자 신청이 없다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작년도에 5,000만원 융자를 해 줬는데,

이상순위원

그 전에도 꽤 있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식품융자기금을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는 담보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의 이율이 저희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거의 마찬가지로.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에게 융자 신청을 지금 현재 안 하는 실정으로,

이상순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게 사실 우리가 이 과징금을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수입을 받아서 운용을 한다는 게 결국은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자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사실 없어진 거잖아요, 이 식품기금이?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기금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줄 경우에는 두 가지 사항이 해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선 여기 시설개선자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나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메뉴 개발이라든지, 그런 각종 모범업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해 준다든지, 이 두 가지 사항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일반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융자를 신청하기에는 시설이 조금은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이상순위원

어떤 제약이 있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시설개수 비용이니까 시설개수 비용을 하게 되면 일반음식점들이 저희한테 각종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다 관련된 서류들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사후에?

이상순위원

개선책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잖아요.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 원래 아까 말씀한 두 가지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기금을 융자해 주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융자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기금을 갖다 만든 이유도 우리가 무슨 이것을 갖다 이자수입 내고, 이것 가지고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걸 쓰기 위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설할 건가? 그냥 과징금을 해마다 받으면서 그냥 누적만 시켜가지고 이대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지요. 우리가 갑이면 거기는 을이잖아요? 우리는 조사를 하는 것이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그런 입장이면, 그러면 을한테 그런 제재를 해서 받아들인 그 돈에 대해서 다시 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이고 올해도 10억에 가까운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주고 올해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단속에 관한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올해 것 감사하니까 보면 여기 가지로 위생업소를 갖다가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하거나 지도를 해서 기금에서 썼어요, 920만원을?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썼는데, 아까 말씀하신 “5개조에 10명으로 운영을 하셨다.” 그랬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기간은 어떻게 하셨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열흘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열흘간?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상반기에 열흘간 했고, 저희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판기뿐만이 아니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모든 식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분들이 단속원들이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5개조가 이 일을 어떤 기간 동안에 열흘기간 동안에 했다는 게 저는 참 이게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업무를 갖다가 사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내용을 쓰고, 몇 개소를 했다고 해서 숫자상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만, 과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그분들의 활동이 있었고, 얼마만큼 개선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10억 정도가 되면 연간이자 계산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수입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나요, 1년에?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1년에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2,000만원 정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금을 쓴 걸 보니까, 그 정도 또 나가네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정도 나가면 기금은 계속 남아있는,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이것 분명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소장님도,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용들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어린이식생활안전동아리활동비”가 2013년도 12월에 쓴 게 지금 여기 식품진흥기금으로 부랴부랴 나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렇게 예산을 쓴 것은, 제가 이월해서 쓴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기금운용 현황에 이렇게 나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어린이식생활,

이상순위원

이게 뭐냐 하면 감사자료 196쪽에, 제가 어제도 무슨 과 할 때 이걸 얘기했었는데, 총무과인가, 재무과인가? “모범음식점물품지원”도 이게 2014년도 12월 24일자 600만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담당부서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첨부물, 기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3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오타가 나가지고요, 뒤에 3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3건은 “2014년도” 12월이 아니고 “2013년도”인데 오타가 나서 그 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갖다 취합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일자, 날짜에 의해서 최근 날짜부터 기재되는 게 맞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3건이라면 앞으로 이런 실수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맨 앞쪽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건강식품 판매업소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지역에서 어떤 유의 건강식품을 갖다가 점검을 하는 겁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주로 건강원들 관련돼 가지고,

이상순위원

건강원이라면 흑염소, 개소주, 그런 겁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홍삼 판매하고 그런 데를 저희가,

이상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지역에 보면 ‘떴다, 건강식품.’이라든가, 물품 판매하는 데가 지하 같은 데에 많이 생겨요. 용산구, 아시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특히 지역의 어르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시고, 그분들이 거기를 출·퇴근 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아무리 알아봤지만 “단속할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그러면 보건소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 단속방법,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 파트는 지역경제과의 소관 사항인데요,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문동의 농협건물인가 그 뒤 지하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용문동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후암동 쪽도 있고 어디도 있고,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다른 데도 수시로 그 사람들이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그렇게 물건들을, 공산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위생과에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

이상순위원

아니, 아까 건강기능식품을 말씀하셨기에 거기에서도 사실은 그런 식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도 한번 그런 것도 단속을 나가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부분 한 번, 그래도 또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나왔다.” 그러면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특히 어르신들이, 물론 생활용품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주로 의료에 관한 건강식품 같은 것 그런 것을 1,000원짜리 1만원에 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차피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두 번쯤 이렇게 공무원하고 방문을 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하면에 안 되겠다.’라든가 그런 교육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오늘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걸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미각교육 재료비 지급”이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린이 미각교육 재료비 지급”, 또 “어린이 미각교육 강사료 지급”.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지금 196쪽을,

이상순위원

네, 거기에서 지금 제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어린이 미각교육 재료비 지급”,

이상순위원

그것도 그렇고, 강사료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지급이 되고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되지만 보건지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예산 지원을 요청했을 때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건지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제 소관 분야가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이제 점검하시는 감시원들 활동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예를 들자면 1년에, 아까 며칠이요, 30일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30일입니다.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최대 30일!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최대 30일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30일간밖에 활동을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인원수도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인원수는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61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쪽에서 식품진흥기금 이자수입으로 최대한 그래도 활용하고,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을 뽑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기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알잖아요. 어느 단체면 누구, 누구.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물론 어르신들 많이 쓰는 것도 좋고 어떤 단체에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자면 “아이들 학교 앞 불량식품단속원”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 걸 맞는 젊은 엄마들,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학부모들 중에서 하면 오히려 그 엄마들이 훨씬 더 책임감이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자기 아이를 키우니까 그렇게 하고, 또 식품업소를 나갈 때는 그래도 예를 들자면 그쪽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뭔가를 잡아낼 수 있는 분들을 해야지요. 그냥 한 번 와서 휘익 돌고 그냥 돈 4만원 타가시고, 그런 재미삼아 그냥 놀이삼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 게 저희가 많이 눈에 보이고 하는데 지역에 사시는 구민들이니까 일일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서 그 영역에 맞는, 분야에 맞는 분들을 감시원으로 활동시키고,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당부한 것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6쪽, ‘공중이용시설 등 법령사각지대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하시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은 법령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관리강화 하면서 실내공기질 취약시설에 대한 측정 다변화 하는 그게 목적취지 맞지요, 과장님?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측정대상이 총 28개소가 되어 있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관리 측정대상이 28개소밖에 없다는 의미인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기질 실내측정기가 저희 과에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주로 측정장비들이 포름알데히드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측정하는 측정기계입니다. 측정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28개소만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을, 그러니까 28개소 우선 선정인 건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임의로 해 가지고,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로 28개 먼저 하신 거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그것 보면 노인대상(경로당)이 6개소 해서 적합이 5개 나와 있고요, 청소년대상(PC방)에서 10개소 해서 적합이 4개 나와 있고, 어린이대상은 12개소 해서 적합이 10개 나왔고 부적합이 2개 나왔고, 이제 부적합인 것은 2차 측정해서 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결과에 보면?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비적합한 경우는 어떻게 권고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측정치에 미달했을 경우에 2차 측정을 하는데요, 행정적인 어떤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저희가 일반음식점처럼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이건 단지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건가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각 구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다 하는 건데, 그냥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제재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권고면 계속 권고만 들어가는 거예요,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부적합할 때 우리가 적합한 기준점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린이라든가 특히 노인들한테는 사실 이게 많이 노출이 될 경우에는 취약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될 때는 권고만 계속하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이 인간인지라,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환경요인인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은 없고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하시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요, 같이는 안 해요.

김경실위원

같이는 안 하는데,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저희가 별로도 합니다.

김경실위원

여기는 별도?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별도로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복지과대로 하고 또 여기에서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 가정복지과는 법에 있어요.

김경실위원

법령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더블 되는 지역은 없는 건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저희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저희 구 공중이용시설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는 없습니다,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그것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권고한다.” 그랬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권고이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측정대상이 더블 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실상은 더블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건 당연한데요, 이것을 공유해서 서로 컴플리트하게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게 측정대상이 더블 될 경우도 있고 이러면 사실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블 될 경우는 저희가 때린 데 또 때리고 하면 아프기만 하잖아요. 그런 것 있는데, 이걸 같이 해결해서 공유를 해서 프로그램, 이게 사업이면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네, 모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같이 하는 병행사업인 것 같은데,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병행사업은 아니에요.

김경실위원

네, 병행사업은 아니고, 같이 그냥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각자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거예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소관부서에 그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해서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저희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이면 같이 효율성이 배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하면 우리가 용산구청에 같이 근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것은 각자 너네끼리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 좀더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이유들이 많으니까 좀더 숙지를 해서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볼게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경실 위원이 질의하신 공중이용시설 등 법령사각지대 공기질 강화에 대한 추진 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소장님 말씀하고가 약간 상이한데, 우리가 공기질 점검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동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기질 측정을 한 이유는 일단 건강이 제일 먼저 우선 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구청 청사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실내공기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건강 적으로 약간 안 좋은 상태가 있듯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 실내공기가 안 좋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걸 우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경로당 6개소, 청소년 대상에 10여 개소, 어린이집 대상에서 12개소를 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구민들이 이 답변의 내용을 듣는다면, 보건위생과에서 공기질 측정을 하는데 법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개선책에 대한 것을 권고를 할 수밖에 없고,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보호법이나 이런 보호법에 의해서 공기질 측정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게 어느 구민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보건위생과가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는,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라면 업무적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요?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면 당연히 어린이집의 업무협조를, 가정복지과에 업무협조를 구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건 통보를 해 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권고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개선 요구를 시켜야 되지요.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경로당을 갔어요. 6개 경로당을 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어떤 법이 있을 건데, 그러면 법이 없는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우리가 개선에 대한 법이 없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연합을 해서 같이 점검단속을 나가든, 시정지시를 내리든,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권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개선책을 마련하게끔 지시를 내려야지요. 그게 행정 행위이지, 우리가 권고만 내려서 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각 부서에다가, 보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업무적인 협조, “이런 부분들, 우리 용산구민의 지하라든지, 이런 데의 공기질의 향상, 이런 부분의 측정을 우리가 하고, 개선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부서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같이 업무적 협조를 해야 됩니다. 다른, 구청에 필요한 어떤 정책적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국장들 회의를 다 하잖아요. 정책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정책회의에서 “업무적 협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어떻게 감사 장소에서 “개선책이 없고, 우리는 권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의 한계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구청 전반에 업무협조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미처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를 4,700여 군데를 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아니, 4,700개소가 아니고 대상이,

정호

장정호위원

대상이 4,70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집단급식소”라고 있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53개소가 있는데, “집단급식소 점검은 40개소를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나 보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어린이집이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4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적출이 안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시면 기업체하고 공공기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11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나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이런 데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다행인데, 그러면 집단급식소에서 우리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효창동에도 있고,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서울역,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역 앞에도 있고, 동자동에도 있고, 쪽방촌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무료급식에 대한 이 부분은 본위원은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아니면 매주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 이 부분의 위생청결 부분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물론 그분들은 좋은 일을 해 주시지만, 좋은 일을 해 주는 부분에 대장균이나 이런 균이 침투하지 않고 정말 위생적으로 깨끗한 그런 식사를 제공하는 게 좋겠지요. 본위원이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차량을 봤습니다. 여름에 봤는데, 그 안에 음식물을 적치해 놓고 며칠 동안 방치하니까 거기에서 음식물에 대한 썩은 침전물들이 엄청나게 흘러나오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냄새가 배어가지고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은, 동네주민들의 민원까지도 있었던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을 제공해 주는 그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무료급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원 장소를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한 번도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을 준비하는 해당 근원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저희 관내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관내를 벗어나 타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으로 해서 해당 구 위생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그 사항 업무협조를 받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늘 감사가 끝나고 업무적인 부분에 작업을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에 무료급식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으며, 무료급식을 배부하는 장소가 어디이고, 무료급식 배부 이전에 음식을 만들어오는 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그분들에 대한 장소로 가셔서 분명히 비치되어 있는 급식재료의 유통기간까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월이 지난 음식까지도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의 심각함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현장에 가셔서, 하여튼 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 조사에 착수하시고, 현장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아주 철저하게 가려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차량도 있어요, 차량. 무료급식 음식을 만들어서 이동하는 차량이 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고생해 주고 애써주시는 이런 분들을 폄하하고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사업의 수혜를 입은, 그 음식을 드시는 그런 분들의 건강, 안전, 위생부분에 대해서 더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꼭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년도에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집행 현황들 있지요? 이렇게 집행현황,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 전에 우리가 결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에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돼요. 시비가 3,500만원, 우리 구비가 1,700만원, 집행은 2,8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어요. 전년도 지금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 대비해서 약 40% 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내용상으로는 집행잔액이 왜 남았느냐? “구비 보조가 하향됐고, 그래서 다른 초음파 기계를 구입했다.” 그렇게 했었고, 또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의 보조사업에서도 사무관리비 1,000만원에서 집행잔액 368만원이 또 남았어요. 이것도 내용이 “구비예산 확보를 못했다.”, 또 의료및구료비 450만원인데 264만원을 또 불용을 했어요. 이것도 구비예산을 또 확보 못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보건위생과만 국한된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내에 이런 일들이 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이것 잘라가지고 “이 부분은 당신네 것, 이 부분은 지도과, 여기는 의약과”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고, 보건위생과가 선임과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한 이런,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구비를 매칭으로 비율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때 다 집행하지 못하고 시비를 반납해야 될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시비 확보, 매칭 예산에 대한 구비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 확보를 못한 거지, 시비가 내려온 예산을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집행을 못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을 또 이렇게 볼 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시비에 대한 보조사업과 우리 구비에 대한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 소장님, 수동적으로 예산에 대비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대비를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얘기는 우리 구비로 세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감사 때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당초에 5기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을 했었는데, 우리 송 과장님은 그때 이것에 대해서 편성할 때는 없었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5기 때는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전에 편성하실 때 우리 소장님은 계셨고,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서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우리 소장님, 이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보건의료계획을 구성을 했고, 또 5기에 대한 시행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소회를 한번 듣고 싶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는,

정호

장정호위원

자, 2010년도에 이 보건의료계획 5기 것을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때 우리 소장님이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이때 내가 어디까지 참여를 했고, 지금 참여를 했는데 어디까지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아니면 제가 건별로 위생과 부분은 위생과 부분대로, 의약과는 의약과 부분대로, 지도과는 지도과 부분대로 다 본위원이 일일이 하나하나 가지고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를 할까요? 우리 소장님이 그때 이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편성하실 때 얼마나 개입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중이, 또 우리 용산구에서 어떤 특화사업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온 그냥 매뉴얼대로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일부 넣어가지고 편성하신 게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실제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일단 대사증후군이 제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암도, 또 치매도, 그런 부분 해 갖고 만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답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6기에 대한 것은 총괄로 하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괄로 했지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5기 때 가지고 있는 의료계획에 대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계획 및 시행결과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보고를 했었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원래 당초에는 2011년부터인데 2013년부터, 2년 것은 빼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쫙 본위원이 상세하게 다 봤을 때 계획과 시행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세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4개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실상 목표라든지, 그러한 추정치들이 약간 현실적이지 못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목표치에 많이 미달된 사항도 있고 부족한 사항이 많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2010년도에 편성을 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0년도에 편성했을 때 당시 사회상황은 어떤 전염병이냐, 어떤 유행병이냐, 어떤 병에 접근해 있느냐,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우리가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2011년도에 이렇게 짰을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이것 서울시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이러한 보건의료계획을 편성을 해라.”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물론 일부는 했겠지요. 고민하지 않고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짰어요, 계획을.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 매뉴얼에 의해서 그냥 “이때쯤에 이것 하나 정도 하고 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시행해서 결과보고 책자가 나온 것 이게 시행결과보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행결과보고라고 할 수 없냐 하면, 어떠한 사업을 했어요. 건강검진사업을 했든, 금연사업을 했든, 어떤 사업을 했어. 사업을 해서 추진동기가 있어야 되고 추진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추진결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문제점까지도 우리가 5기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6기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5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그 다음에 문제점들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요. 전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계획을 짜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6기 계획도 본위원이 또 가지고 있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저번에 올렸을 때, 6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총 233명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대면을 해서 했고, 또 인터넷으로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 내용을 종이 주고 이 내용 설문지 주면서 보건소에 대한 설문조사, “6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 설문조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이것 딱 하나 주면서 써보라고 하면 내가 이 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것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의료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사업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 중에서 전혀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예산을 본위원이 왜 얘기를 했느냐? 서울시 시비를 받아가지고 쓰는 예산도 우리 구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그냥 어떤 데 보면 추진일정이라든지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부서 편의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말 그대로 우리 보건위생과, 우리 보건소가 갖고 있는 우리 25만 용산구민들의 보건위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또 그런 계획들 꾸며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을 건강사랑방 운영’ 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2년도에 이촌동에 한 번 했고, 또 용산2가동도 하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좋고,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은 2016년도 6기 계획에는 딱 한 줄 나왔어요, 한 줄. ‘우리 마을 건강사랑방 운영’, 사업내용 “우리 마을 건강사랑방 운영은 2012년도 1개소, 2013년도 2개소 개소하여 3개소 현재 운영 중”, 문제점이나 개선점, 앞으로 해야 나가야 될 점, 아무것도 안 적어 놨어요. 이게 어떻게 3개년 계획을 짠 이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업무보고 책자, 이런 보고서는 행정 행위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들 그것 우리 지적하고 앞으로 그것 안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은 3년, 4년이라고 하는 우리 중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접근을 너무 쉽게 접근해 가지고, 한번 이것 편성했던 우리 직원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5기에 성과와 개선문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부족한 점, 개선과제, 앞에 보면, 몇 페이지야? 21페이지 정도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 정도만 가지고는 도저히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이게 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도 유능하신 우리 송 과장님이 보건위생과에 가셨으니까 이 부분들, 본위원이 디테일하게 다 지적하지 못하고 정말 큰 틀에서 문제점 제기합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위원회로 왔습니다. 이 부분, 우리 용산의 보건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인 관심을 계속 표할 겁니다. 긴장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들 짚어서 개선해서 좋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큰 틀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소장님도 수동적인 그런 자세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미팅해 가면서, 자, 이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소장님이 최소한 이 책자 정도는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아,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그 문제점은 예산이 부족하고,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금방 캐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본위원 얘기에 동문서답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소장님 이하 직원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용산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도

손충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제가 서류심사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는 14시부터 하기로 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12시 1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지도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보건지도과는 ‘의료기 장비구입 현황’ 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현황’,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영양플러스 사업 한 것 있지요? 현황 좀 해 주시고, 금연클리닉은 저도 하나 주시고요, 영양플러스 장부부터 해서 간단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월별로 나가고 그런 것, 그것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밖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건강증진 사업에 영아하고 성인 있지요? 실적 그것 한 것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도시 사업에 우리 교육한 교육내용이나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우리 마을 건강사랑방 운영현황’ 갖고 계시지요? 그것하고, ‘방역소독 추진현황’을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하셨는데, ‘동 자율방역봉사대 방역활동 지원현황’이 같이 있지요, 두 가지가? 그것 좀 주시고, ‘건강도시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것 주시고, ‘만성감염병 관리현황 및 조치내역’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몇 개 있네요, 보니까? 그것 쭉 내역을, 이렇게 주신 자료를 그냥 복사해서 갖다 줄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자료, 질의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겠지만, 서류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451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마을 만들기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구비 270만원을 편성해서 건강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만원 대비 건강체험관 운영 2회에 630명, 동 주민센터 심뇌혈관 교육 8회 123명, 의료기관(의원) 심뇌혈관 교육 실시 56회 169명, 내혈당·내혈압 알기 캠페인 운영에 18회 1,169명, 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셨는데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주로 저희가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그때 그 예산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이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에 나오니까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일에 진료 편의를 받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우리 구비 보조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사실 이 270만원은 이 사업에 들어간 돈이 아니고요, 우리 ‘서태평양지부’에 건강도시 가입을 한 회비가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건강도시연맹’에서 하는 회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70만원 전체가 사실상 회비입니다. 그리고 밑의 사업내용은 ‘토요 열린 보건소’나 그런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454쪽과 455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방역소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54쪽은 구 예산으로 하는 거고, 455쪽은 동에서 하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같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생해충 구제를 통한 감염병 예방에 기여코자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역을 구와 각 동이 필요한 곳에 방역을 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부족한 예산이지만 각 동에 방역을 하시는 새마을협의회 분들과 같이 하시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같이 합동 방역을 할 때도 있고요, 평소에는 별도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동으로 할 때 월 1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현실은 각 동에 방역할 수 있는 비용 또는 유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아시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작년에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추경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유류 지급하는 부분에서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새마을이라든가, 단체에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소독약품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게 언제든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다만 유류·경유 소독을 할 때 확산제로 경유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2015년 예산에는 친환경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독기를 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친환경소독은 할 수 없고 일부는 같이 연막소독을 하면서 연무소독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수고 많으신데, 지금 또 현재로서는 앞으로 연막소독은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유류 지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정준위원

유류 지급하는 데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유류 지급하는 데가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남영동이 실질적으로 새마을방역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후암동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유류, 즉 기름을 공급받는 데는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한 군데입니다.

김정준위원

한 군데입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예년에는 저희가 직접 단가계약을 했었는데요, 작년 7월부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GS칼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한 군데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방역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대니까 주민 편의 쪽으로, 예를 들면 한 군데를 더 늘려서라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방역하시는 분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우리 구에서 격려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보건지도과의 직원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하신 만큼 우리 용산 구민들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 그것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처럼 적은 예산이지만 알찬 교육과, 친절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희 구에서 만성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결핵실을 운영하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결핵실 운영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결핵실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생긴 이래 계속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결핵실을 하면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게 연도별로 증가될 때가 있고 또 줄어들 때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랬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결핵 관리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검진자수 1만 1,383명이 되어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보니까 ‘결핵실 진료실적’이 따로 있고, ‘결핵 검진실적’이 다 월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료내용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 않네요, 본위원은.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게 ‘결핵실 진료실적’하고 ‘결핵 검진실적’, 그 다음에 ‘검진자수’ 조금 혼동이 되거든요?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자료 위에 있는 그 양식은 결핵실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필요로 해서 온 환자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결핵검진을 받고 싶어서 온 인원이고요, 밑에 있는 인원은 루틴으로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식품위생업소 같은 데 ‘보건증’ 하잖아요? 그러신 분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셔야 될 분들을 실시한 거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진료실적하고 검진실적하고 합산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이것은 자진해서 온 거고, 이것은 의무실적, 여기에서 겹치는 경우는 없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검진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객담검사나,

김경실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진해서 자기가 와서 본인이 한 실적이고요, 이쪽은 의무사항, 어디 어디에 귀속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겹친다고 하면 이분들이 대체로, 겹치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없는데 혹시 밑에 루틴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결핵실로 가서 진료를,

김경실위원

아, 그럴 경우에는 다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 검진자수는 이것하고 여기하고 합쳐서 나온 숫자가 이건가요, 검진자수? 그래서 다 검진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 아닌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4,983명, 그래도 안 맞는데? 2만 3,000명, 그래도 조금 안 맞는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까? 아마 뽑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

김경실위원

이것 2014년 10월 31일 현재고요, 여기 다 현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마 2013년 11월부터 들어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까?

김경실위원

여기는 시작 시점이 안 되어 있네요. 결과 현재까지가, 엔딩부분만 있고 스타트가 언제 되어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스타트가 없는 부분은 대부분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실위원

헷갈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과장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핵환자를 이것 검진으로 해서 발견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이 프로그램 실시하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 보건소에서 자치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 2차 약이나 3차 약이 필요한 경우는 병원에 의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차로 초기환자, 그러니까 신규환자는 거의 보건소에서 100% 커버가 가능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성병관리 현황’도 있거든요? 이것은 결핵검사를 하다가 발견된 건가요, 이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성병 검진, 아까 밑에 있는 요식업소나 그런 데에서 하신 분도 있고, 본인들이 증상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냥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순천향병원에서 저희가 다 하는 건가요? 그게 1차적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소에서 다 하고요, 이제 매독이나 그런 부분, 보건소에서 곤란한 부분, 처치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페니실린 쇼크나 그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매독 같은 치료는 종합병원으로 보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검사한 분포 중에서 몇 %가 그런 정도로 나오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참조사항으로 물어본 거고, 서류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주시면 참조해서 다음 예산 때 한 번 더 봐야 되겠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사실상 그것은 무료사업입니다. 지원비가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사실상 에이즈고요, 성병은 거의 무료로 치료를 해 줍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시약 정도, 검사할 때 시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갑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만성감염병 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 결과를 한번 보고서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만성감염병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보건소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끝나면 연말에 한 번씩 사업 파트별로 설문조사를, 그래서 평가자료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일정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표본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만약에 이런 것을 담당을 하거나 우리 보건소에서 쫙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딱 지나고 나면 보통 12월 달 되면 궁금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방했던 결핵환자들을 발견을 해서 치유를 하고 그러면 ‘만족도가 얼마나 됐을까?’ ‘우리 성병환자들은 어땠을까?’ 본위원 같으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 결과를 만들어서, 리포터로 만들어서 “의원님들,” 다음에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김경실위원

자꾸 궁금증이 생기고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진취적인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리포터화 시키면 다음에 이게 지침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이 되어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생각적인 전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 부분,

김경실위원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아마 이런 것이 우리 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성병이나 결핵환자들은 사실 자기를 내세우는 걸 터부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 개인 신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 발전이 많은 것 같은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456쪽에 보면 ‘보건교육 사업’도 하는데, 우리가 다양한 보건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이 취학전 아동, 그리고 학생, 그리고 성인, 노인,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취학전 아동 회수가 723, 그 다음에 학생은 102, 그리고 성인이 390, 노인 88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취학전 아동은 사실 인원을 동원하거나 교육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직접 가서 합니다.

김경실위원

어떻게 어디를?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정하나요? 오늘은 한 구의 A, B, C, D, E, F 어린이집,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어린이집하고 사전에 일정 협의를 해서 가능한 날로 스케줄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취학전 아동들은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다 지금 상대로 한 건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부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해 주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학생들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학생들은 초·중·고가 다 대상이 돼요.

김경실위원

다 저희가 그러면 찾아가서, 학교는 학교?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어떻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성인들은 우리 보건소 교육실에서도 하고요, 아니면 효창동이나 그런 데 화요일, 목요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있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산공원은 수요일 날 저녁에 하고, 효창공원은 화요일, 목요일 낮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 하는 교육은 그 정도고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우리 보건교육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김경실위원

전부 발로 뛰는 이런 사업인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은 보통 경로당이나 노인정 이런 데 가셔서 또 하셔야 되겠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노인대학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이것도 우리 내에서 ‘은빛건강교실’이라고 65세 이상 74세까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많이 차지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따로 홍보는 사전에 안 하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홍보는 사전에 계속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반회보 이런 루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하면 항상 모집한 인원만큼 오십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요? 어르신들도 홈페이지 많이 이용하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루틴으로, 입소문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아니면 반회보나 그런 걸 통해서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은 이번에 감사하면서 우리 용산구 어르신들이 인터넷 접속을 하는 경우라든가 거기에 접근성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쓰세요? 잘 쓰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제가 그걸 직접 어르신들이 얼마나 쓰나 그런 것까지는 안 해 봤지만 보통 카톡 이런 것을 하면서 간단한 것은 하는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는 저도 모르지요.

김경실위원

카톡은 단순하니까, 사실 이것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아파트 경로당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움직이지요.

김경실위원

그러시구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왜냐하면 우리 소식지가 그런 부분에는 들어가잖아요.

김경실위원

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 여기도 또 주민의 만족도 같은 것,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설문조사 합니다.

김경실위원

다 하셨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보세요, 여기는 하셨는데 저쪽은 왜 안 하셨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터부시 하는, 가급적이면 본인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그 분야는 안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다섯을 낳았다고 생각하면 다 삐쭉삐쭉 하지만 어미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거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가, 시도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해서 내년도 사업하실 때, 이게 사실은 지침서지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매뉴얼로 해서 여기에서 더 애드(add)할 건 애드(add)하고 과감히 삭제할 건 삭제하고 그래야 되는 당위성도 반드시 저희가 발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계속 좋은 사업을 하시려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철저히 우리가 감독을 하면서 만족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굉장히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460쪽, ‘건강매점사업’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매점을 설치·운영을 하고, 우리가 바른 간식습관을 형성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비만, 만성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 하고 있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서울디지텍고등학교”로 되어 있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서울디지텍고등학교”였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한 군데 그때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시비, 구비 50대 50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해서 3,300만원 시설비로 투자를 해서 했는데요, 이게 2013년부터는 이 사업이 사실상 없어졌어요, 지원이. 그래서 지정되는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수시로 정보 제공하고 그런 부분,

김경실위원

서울디지텍고등학교가 처음에 선정된 때는 무슨 요건으로 됐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관내에서 신청, 그 당시에도 신청을 받아서,

김경실위원

학교를 상대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많은 학교가 왔었겠네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김경실위원

달랑 하나 왔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이것 신청을 받으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몇 개가 들어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그때 사업이 추진이 돼서 서울디지텍고등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지금,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저희가 뭐가 지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원이 된다면 정보나 그런 부분이지, 무슨 시설비나 그런 것은 이미 한 번 초기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 그런 부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송출해 주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내년에는 이 대상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대상을 바꾸고자 하면 뭔가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김경실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남자고등학교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지금 처음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대답은 “남자고등학교입니다.”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비만은 사실 남자학교보다는 여자학교에서 많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제가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좀더 효율적인 데를 했으면 해서요. 그리고 디지텍고등학교는 지금 3년째, 2012년부터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3년, 4년, 내년까지 가면 3년 되나요? 그렇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바꿔서, 매일 우리가 똑같은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외식도 하는 것처럼.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가장 미에 관심을 갖고 비만이라든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데가 본위원 생각에는 여고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고생들이 많이 먹고, ‘왜 살은 안 빠지나? 왜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찌나?’ 이런 것도 많으니까 아마 바꾸면 더 자료가 많을 것 같아서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가 많아질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공감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남자학교를 하셨으니까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계시면 좀더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도 예방접종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감기예방,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독감접종이요?

이상순위원

네, 지금 저희 구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군데나 돼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78개 의료기관입니다.

이상순위원

78개 의료기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보건 분소에서는 그 사업을 종료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보건 분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됐었는데, 보건 분소를 이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원효로2가, 3가 쪽에 7개를 지금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그동안에는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홍보가 많이 줄었지요?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의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능단체 이런 데에도 얘기를 하고 홍보지도 나오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착이 되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저희는 사실상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게 어르신들의 인구가 증가되니까 많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료를 있다가 주세요. 얼마만큼 증가가 됐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그런데 그걸 주시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르신들이 독감예방 접종하시는 그게 몇 %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금 73% 정도,

이상순위원

73% 정도가 혜택,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어떻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인원 파악을 해서 실제 접종하는 인원을 의료기관과 우리 보건소 한 인원을 산출해서 73% 정도 나온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저희 보건소가 국가사업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일부, 제가 다니다 보면 일부러 귀찮아서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불편해서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는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더 홍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씩 해 봤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좀더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도 홍보는 하지요. “꼭 맞으세요.”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79개라고 그랬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78개소입니다.

이상순위원

78개소? 어르신들이 맞으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보면.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돈을 다 받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청구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갔을 때 그게 국가에서 공짜로 해 주는 것 같은, 우리가 돈을 내면서도 그런 것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 하면 약간 소홀히 하는 그런 것, 돈을 내고 직접 와서 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그냥 가서 막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몇 번 경험을 해 봤는데 “이 분들도 다 돈 내는 분이에요.”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는 단체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이따가 민간위탁한 병원하고 접종실적,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 아까도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다니면서 한 번씩 만날 때도 있어요, 분무기 갖고 다니시면서 소독하시는 분들. 참 애를 쓰시더라고요. 언덕이나 그런 데 다니고 또 골목길 다니면서 정화조, 하수구 그런 데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유충을 살균하는, 죽여야 된다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유충구제는 성충이 되기 전에 장구벌레 상태에서 소독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수정이나 정화조 그런 부분, 고인 물이나 그런 부분에 적용되는 소독방법이 유충구제제 투여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게 지금 골목 주택가 쪽을 주로 많이 하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살충소독이나 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저희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300세대 이상은 아파트 자체에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300세대 이상은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법이 약간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300세대 이상도 사실은 저희와 똑같은 구민으로서 똑같은 납세의무를 갖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파트 단지에 모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소독하는 게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300세대 이상도 아까 얘기한 정화조나 하수구 같은 데를, 많지 않잖아요,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유충을 살균하는, 죽이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실질적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300세대 이상도 유충구제 작업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민원이 어디에서 많냐 하면 저희 동에서 회의를 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번씩.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모기가 많으냐?”, 요즘은 아시다시피 겨울에도 모기가 있는데, 특히 아파트 단지가 그게 또 많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거기도 또, 그리고 저희한테 해 달라고 그래요, 아파트 단지 분들이. 용산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어차피 약을 사서 우리가 예산 있으니까 골고루 하는 게 어떤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하절기에는 옥외 중심으로 하고요, 동절기에는 아파트 정화조 중심으로 유충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300세대 이상도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약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들이 시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방역활동을 하려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자꾸 새마을방역대한테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차량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도 어렵더라도 시장은 새벽 아니면 밤늦게밖에 못하니까 사실 자율방범대한테 그런 걸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분들이 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모자라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우리 구 보건지도과에서 인원을 활용해서 한번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 모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한다는 그런 것을 조금 홍보라도,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좀더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시장에 자율방범대가 아닌 구청에서도 한다라는 것을 상인회를 통해서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친환경소독기 교체하신다고 그랬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추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방식을 완전히 180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방법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각 동에 작년에 1대씩 사주고 그래서 굉장히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방역활동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 바꿔드릴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더니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구라든가 기계, 그 다음에 소모품, 유류, 유류대는 사실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류대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방역소독에 대해서 많이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해도 됐지만, 과장님이 지도과에 얼마나 되셨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이제 1년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년 됐어요? 답변이 굉장히 명쾌하게 잘하시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방역소독의 예산이 지금 9,300만원이 있어요. 9,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의 자율방역대에도 지금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9,300만원 범위 안에서 1,1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오토바이 유류비라고 해서 650만원을 휘발유 값으로 줬단 말이에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균등 분할해서 지급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차량 대수대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회에,

정호

장정호위원

지회에?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이것을,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회에서 배분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배분해 주는 걸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각 동에 어떻게 균등 분할해서 지급해 줬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이후에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결산보고를 받습니까? 그런데 유류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16개 동, 아까 남영동에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제외하고 지급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제외하고 15개 동에 지급했던 현황이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 현황,

정호

장정호위원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작업복을 2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작업복이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알아볼 수 있는 조끼나 그런 부분, 그리고 마스크나 그런 장갑, 필요한 부분을 사도록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새마을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끼착용은 지금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조끼를 만들어서 줄 때 어떻게 해서 줬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지회에서 만들어서 하는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지회에다가 그냥 예산 지원으로 포괄예산으로 1,100만원, 거기에 우리가 비목으로 오토바이 유류비라든지, 방역작업복 구입비라든지, 활동비 및 소모품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다는 얘기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게 1,1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1,1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 줬던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그 내용을 정확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결산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했던 주목적 외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는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재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자율방역봉사대가 하는 소독방식은 어떤 방식이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금은 연무소독을 하는 동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막소독을 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지금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 동은 몇 군데나 되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연무만 100% 하지 않고 연막과 연무를 믹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연무비율이 훨씬 적고 연막비율이 훨씬 더 크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연막이 훨씬 높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을 했을 때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요즘 많이 발생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암을 유발하는 약품 성분이 있다는 둥 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 민원이 반반입니다. 그 소독을 해야지 소독하는 걸로 알고 소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런 소독을 함으로써 “지금도 이런 소독을 하느냐?”라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연막소독 특성상,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는 효과는, 아까 연막소독을 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 동에 소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살균 아니면 유충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많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다만, 소독방법을 준수해 줬을 때의 얘기입니다. 일몰 전과 일몰 후에 소독을 하면 소독효과는 연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이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모기나 유충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소독을 하는 게 제거율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몰 전이라면 이때는 활동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약품이 햇빛이 나면 기압골 영향으로 해서 공중에 확산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날아가고 분해가 되어 버리고, 그러기 이전에 저것하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독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몰 전에 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유충제거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분무소독은 이제 연막소독 다음에 확산 정도가 낮은 게 연무소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살충이나 살균소독에 적용이 되고요, 유충구제제는 이제 별도의 소득방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올해 이런 예산 지원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 예산편성을 했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간혹 지역에 갔을 때 “방역을 해 드리고 싶은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올해는 좀 나왔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아까 이상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별로 그렇게 소득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나 하천, 복개천 이런 데라든지, 거기에서 또 우수가 집중하는 집수정 형식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관리를 해 주시고, 보건지도과에서 우리 6기 계획을 세운 사업 중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저희 과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그 네 가지가 기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 거기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라 할지, 그 다음에 아토피 그런 사업들, 그리고 감염병 관련된 사업들도 총망라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정호

장정호위원

지도과에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침에 혹시 위생과의 질의·응답 하는 내용 들으셨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의 하나가 ‘우리 마을 건강사랑방 운영’도 했었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촌동이라든지, 우리 구(舊)청사 용산2가동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어떤 목표를 잡아서 그분들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치에 도달은 계속 안 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도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실인원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연인원, 그러니까 오시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홍보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속칭 ‘핌피현상’, 그래서 “내 지역에는 꼭 이것 하나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또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 부분은 예산과 인력이 너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보다는 인력적인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던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수반되면서 그 부분에 인건비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 사람 사용하면 적어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장비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1개 소 추가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연 투입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설치비 한 5,000만원 하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한 1억 200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인건비까지 포함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현재 3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7,9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 재료비 그런 부분들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예년에 예산이 있어서 재료비가, 약품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고, 금년 기준으로 하면 많이 재료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더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액 다 우리 구비로 사용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몇 대 몇으로요? 5대 5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원래는 5대 5인데요, 저희 구비가 부족해서, 아침에 지적하신 부분 들었는데요, 우리 구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구비를 100%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시에서 1억원, 우리가 1억원. 그게 사실은 건강사랑방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대사증후군 검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건강사랑방도 운영하고 우리 대사증후군 검진실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일은 너무나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감기관에서 수감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거고, 앞서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나름 업무적인 모든 파악들이 명시하게 잘 파악하시고 답변을 충실하게 잘해 주시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했던 보건소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좀더 철저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적용하고 앞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게 조금 부족하다. 넣는 게. 그 다음에 전반기에는 5기 때는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의 목표치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6기에는 300명만 잡았다든지, 이런 어떤 목표치를 낮게 설정을 해서 오버하게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것만큼 명쾌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고, 소소한 얘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 번 재점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매점사업”이 지금 사업이 폐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더 이상 서울시 예산도 받지도 못하고, 우리 구비 예산을 쓸 수는 없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디지텍고등학교만 현재 쓰고 있던 것을 2년 만에 폐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행정은 연속성이지요, 지속성이고?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산발적으로 단발적인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해야, 또 이런 일들을 이대로 멈춰 놔버리면 안 했던 것보다 못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우리가 꼭 매칭으로 해야 될 때 무조건 시에서 지정하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지, 또 우리 구의 예산을 아까 집행잔액을, 불용이 되어 가지고 반납했던 이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받아놓고, 또 운영을 할 때 행정이라든지, 보건행정도 행정이잖아요? 그런 행정부분의 일관성, 지속성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 부분 안 그래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머지는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을 가지고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이 하도 답변을 통쾌하게 잘하셨으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첫 번째, 우리 용산 이태원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저쪽 아프리카 쪽에서는 에볼라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용산구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지금 서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10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지리아인이 103명, 그리고 시에라리온 1명, 한 군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105명 지금 관리하고 역학조사 마쳤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걸로 알았는데 질의를 안 하네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이,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인구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법」에도 보니까 여러 말씀들이 있던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용산구를 홍보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저출산은 의료비 지원이 참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예산만 해도 거의 7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을 잘 투입하면서 홍보도 많이 해서 출산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지도, 계몽, 홍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마치셨습니까? 김경실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15시 3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의약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요구해 주십시오.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의약과 ‘방문보건 및 정신보건 사업의 추진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자료요청?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자료를 확인하고 서류를 감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원본을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그 다음에 ‘용산구 치매관리사업 운영실적’,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내역’,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지원 사업’하고요,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하고, ‘방문건강관리,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방문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하고요, 거기에 ‘호응도와 만족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용산구 치매관리사업 운영실적’ 하고요, 그리고 ‘약업소·마약류취급업소 지도관리 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이것도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 암관리사업 추진현황’이요. 그리고 ‘자살예방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업무보고 40쪽에 보시면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 ‘야간휴일진료센터운영(보조)’ 사업 집행률이 이게 35.9%밖에 안 되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비는 100%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용산구에는 지금 야간휴일진료,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야간휴일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두 군데 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고 진료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는 35.9%였는데 지금 의료기관에서 신청이 밀려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집행됐고, 연말까지 예산액 전부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금년도에는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안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집행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진료 받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야간에 진료 받는 분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는 공휴일 진료기관이 두 군데 있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어디 어디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보광연세의원하고 그리고 금강아산병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진료 받는 분들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진료 받으시는 분들은 주로 낮에 직장 때문에 병의원 진료를 못 보신 분들, 그리고 휴일에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런 경우에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좀 해 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몇 %까지 해 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진료 1건당 6,000원을 지원하고, 약국에 조제 1건당 1,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000원씩? 그러면 누구나 가서 늦게라도 할 수 있단 얘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공휴일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일요날도 합니까, 주일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용산구에는 2개 기관이 있는데 공휴일에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휴일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다 안 됐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이게 지정 의료기관에 안내현판이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식지, 어르신들은 소식지를 많이 보시고 젊은 엄마들은 인터넷에 저희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보시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홍보를 하고 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런 것 잘 활용하도록 과장님이 더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갑자기 애들이나 뭐해서 동네 의원이 없어가지고 약국도 못 찾는 데도 있습니다, 문을 안 여니까. 그래서 당황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데가 있으면 직장인들이 못 다니다가 시간을 내서 갈 수도 있고, 급해서 아기들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 좀 써주시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자율점검 1회 실시하였고, 기획점검으로 9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나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점검결과, 어떤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저희가 현장지도점검은 2013년에 56개소 했고, 2014년에 95개소 점검을 해서, 2013년은 10월, 11월, 12월, 석 달이고, 2014년은 1월부터 10월 말까지인데, 2013년에 행정처분 현황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여기는 의료기관에 ‘의원’의 명칭표시 위반으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2014년에는 2개 의료기관인데, 한 군데는 진단서에 허위진단서 발급 건으로 저희가 의사 자격정지를 의뢰했고, 그 다음에 무면허 의료행위 1건이 있어서 이 건은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니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많더라고요. 무면허 시술한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많이, 우리 직원들이 점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점검위반사항 같은 것이 타 구에 비해서 별로 없기는 한대요, 앞으로도 이런 게 전혀 없게끔 홍보를 잘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불법의료행위나 허위사실 진단서 해 가지고 제3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 같은 것 이런 진단서 잘못 떼어주면 진짜 작은 게 큰 것이 되어 가지고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공문 같은 것 잘 보내나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이슈 되는 사건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지도공문을 다 의료기관에, 그리고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협회에 보내고, 개개의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특히 우리 용산구 같은 데는 치과가 제일 많지요, 치과병원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과의원 100여 개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에서는 분쟁 같은 건 없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조사 나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2013년에 ‘명칭표시 위반’ 그런 시정명령이 있는 것처럼 치과의원도 그런 ‘명칭표시 위반’ 그런 건이나, 아니면 저희가 의료법상 개설자는 한 곳에서만 진료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개설한 분이 이쪽에 와서 진료하는 것 같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기는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큰 이슈는 없었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가, 치과병원에서 가격은 비싼데 그런 데에서 불만이 많은 환자분들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은 잘 조정해 갖고 서로가 피해가 안 가고 또 민원이 없게끔 잘 좀 관리 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구에서 약업소·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 점검 지금 하고 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저희 구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런 게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관내 약업소 지도점검 대상이 총 570개소, 이렇게 지도점검 대상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용산구에 지금 약업소가 약국이 128개, 약도매상이 10개, 그 다음에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가 294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131개, 한의원이 58개, 이렇게 한약재를 취급해서 판매하는 한의원이 58개, 이렇게 해서 총 621개 저희가 답변서에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1년에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민원제기 업소라든지, 자율점검에 불성실하게 자율점검 한 업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실제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마약류 점검은 서울시에서 기획점검으로 서로 타 구 교차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73쪽에 보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총 573곳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수치가 조금 틀리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위에 “관내 약업소 지도점검 대상”이 총 573개, 저는 밑의 표를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율점검실적” 표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김경실위원

뭐가 틀린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위에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에서 “관내 약업소 지도점검 대상(총 573개소)”는 약업소 573개소가 맞고요, 그리고 밑에 “총계 621개소”는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업소들을 표시한 건데요,

김경실위원

과장님, 이것 다 숙지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는지 서면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현장점검 실적”에 보면 약업소, 마약류취급소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통계를 내주셨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통계 숫자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적발대상이 많이 늘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것은 2013년은 11월부터 12월까지고요, 2014년은 1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2013년도 통계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3년.

김경실위원

그래서 2013년도와 2014년도 비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혹시 과장님은 2013년도하고 2014년의 증감폭을 알고 계시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보고는 했는데, 서울시에 그렇게 보고는 하는데 지금 기억이,

김경실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의 수치상 비교가 되어야지만 ‘올해 어떻게 선별을 하고 계몽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지침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숙지가 안 돼서 본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시기가 항상 11월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기간이 이상하게 작년 행감 한 그 이후 시점부터 지금 시점까지, 10월 31일 저희가 이 자료 낼 때까지의 시점으로 자료를 매년 제출을 했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타 과를 예를 든다면 타 과는 201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2014년 자료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하고, 나머지 두 달 정도는 저희가 유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숙지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조금 혼란이 생기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3년도에는 약업소들 행정처분 한 건수가,

김경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가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했던 ‘지구촌축제’ 이것도 있잖아요. 세계 글로벌에 발맞춰서 하는 건데, 혹시 이런 마약류 사범 때문에 지구촌축제에 행여나 조금 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마약류 취급에서는 좀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지구촌축제 할 때도 해마다 많은 협조도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호응이 참 좋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계속 좋으면서 축제를 좀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수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선도계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숙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마약류 적발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약류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건 일반주민 대상, 또는 학생 대상의 약물사용, 마약류에 대한 위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류 점검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그런 데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있고, 개인이 마약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대상에서 수치를 숙지하셨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약류 같은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본위원도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그게 지침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도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려면 과장님, 항시 거기 수치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481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 방지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용산구민의 자살률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지역단위 위기대응 체계구축과 주민 밀착형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혹시 2013년도나 2014년도 용산구 자살률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3년도에 용산구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25.8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용산구 실제 자살사망자수는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 자살자수로 따지면 15위 정도,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60명은 작년 2013년도 통계인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3년도.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연령대별로도 할 수 있겠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연령대별로도 뽑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 자살자수를 저희가 직접 경찰한테 통보를 받는데 경찰한테 통보를 받을 때도 보안으로 해서, 저희가 그 자료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을 다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할 수는 없고, “몇 명이 사망했다.” 그 건수만 받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60명의 저희가 자살 인원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연령대별로도 아마 과장님이 경찰서에 요구를 하면 충분히 그것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이 자살도 연령대 별로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고독사가 많고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막중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부모가 하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자살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에 자살하는 이유가 다 틀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하면 좀더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좀더 연령대별로, 그 다음에 사유별로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은 항상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자살방지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자살상담건수, 이렇게 해서 수치가 나와 있고,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그리고 자살예방지킴이 위험군 의뢰자수, 자살예방교육, 그 다음에 캠페인, 참 좋아요. 이것은 그냥 수치고요, 이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자살예방 교육 있지요? 우리가 자살예방 교육을 한다면 다 각자 이유가 틀린데 다 모아놓고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예방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힘들고, 그리고 효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구에서 왜 자살했는지, 최소한의 연령대별로 하면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나 전국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인 고독사에 의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센터의 노인돌보미 어르신들을 자살예방지킴이로 양성을 해서 가까운 데 어르신들 지역사회에서 지킴이들이 활동을 해서 ‘자살시도자, 고위험군이 보인다.’ 시도할 것 같은 사람이 보이면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자살을 안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자살’이라는 자극적인 말을 쓰는 것보다는 본인의 생명도 중요하고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고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 하면 자살은 다 똑같은 종류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그 다음에 접근방법부터 사실은 틀리다고 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여기 숫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살 연령대별로 저희가 프로그램은 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우리 용산구에 60명이 자살을 하는데 거기 연령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조금 제가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족관리도 다 하시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유족관리를 하면 사별가족에 대해서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트라우마를 반드시 내려놓게 해 주고, 다 분출을 해서 내려놓게 하는 것도 사실은 사별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 혹시 본위원이 제의를 하는데 사례집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례집은 서울시광역센터에서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광역센터하고 같이 자치구의 센터들하고 자살유족들 프로그램 ‘자작나무’라고 해서 유족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유족관리 서비스는 4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살예방지원 사업’은 저희 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로 가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프로그램이 독자적인 것도 있고 같이 연계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족관리 할 때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용산구,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 얼마라도 유족을 관리하면, 관리를 몇 년 동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계속 상담도 하면서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서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하셨던 분들 사례를 단 A4 몇 장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교육이 되고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다더라.” 하면서 책으로 보면서 접근하면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거지요, 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자살예방 사업 계속 추진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추진하실 거면 좀더 접근성을 어떤 시각에, 어떤 포인트로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구민하고 가깝게 된다는 게 그게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역단위 위기대처 능력을 하면서 주민과 밀착적인 예방사업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목표가 뚜렷이 나타나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가지고 이 사례를 다른 데 악용하는 게 아니라 좀더 현실성 있는 그런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광역시에서 하는 건 광역시대로 하고요, 또 저희는 저희 구에서 독창적인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례집이나 모범적인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타 구가 없는데 저희 구가 되면 이게 굉장히 인센티브 아닌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물론 좋은 일이고요. 저희가 사례집을 따로 발간은 하지 않았지만 사례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응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살은 우리가 그냥 “나는 아니니까.”가 아니라 굉장히 내 이웃하고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게 항상 우리가 변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간접 경험이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게 그냥 보관형식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텍스트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도 고독사! 고독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주일에 6명 정도의 고독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위험군이 있는 것은 감지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 독거노인을 관리하잖아요, 저희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노인돌보미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자살예방지킴이를 교육 시키고,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돌보시는 노인분들이 이상이 있으면 어떠 어떤 게 이상징후이고, 또 이런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저희한테 항상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연계하고 “케어해 드리겠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우리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우미가 가서 같이 얘기해서 그런 위험군들에 대해서 미리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발견해서 성공사례잖아요? 그게 몇 % 정도 돼요? 퍼센티지가 아니더라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어르신들은 거의 성공사례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어르신들이 물론 독거사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말 붙여주고 말 들어주고 하는 것만 해도 많이 마음이 풀어지시고, 내가 불필요한 존재라는 게 없어지고 자존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의뢰되어서 저희가 케어 하면 자살 안 할 확률은 한 8, 90%로 어르신들은 높은 편입니다.

김경실위원

그것 굉장히 좋은 사례잖아요. 8, 90%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 그냥 형식적인 것, 때가 왔으니까 하는 그게 아니라 계속 연계를 해서, 이게 모범사례가 돼서 사실은 가깝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접해서, 그리고 사례집은 사실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례는 발굴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육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같이 버튼만 눌러도 자살을 할 고위험군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 해서, 특히 연령대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만약에 경찰서에서 안 된다면 쫓아다니시더라도 연령대별로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자살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구강보건사업’이? 행감자료 466페이지에 나왔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구강보건 예산 2014년도 예산이, 이게 예산이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은 국·시·구비 다 합쳐진 보조사업이고요, ‘구강보건사업’은 용산구 보건소 안에 있는 구강보건실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개 나눠져서 1억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는 1억 2,90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로 편성이 되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구강보건사업 비율은,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통칭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의 사업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보조사업과 우리 구비사업을 구분하는 것 아닌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보조사업은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보조사업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구강보건실 운영은 100%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계정항목을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든, 우리가 예산서를 편성할 때 보건사업을 한다 하면 그 보건사업 안에 국·시비 보조까지 해서 우리 구비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총 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사업에 1억 2,9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고, 구강보건사업은 1,000만원 정도 편성했어요. 맞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구강보건실 운영은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구강보건사업으로 봤을 때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42쪽에 보면 예산이 지금 1억 5,600만원, 보건사업에 대한 총괄예산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내용이 금액이 다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이 50%, 25%, 25%고요,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100% 시비사업이고, 또 불소도포 사업은 저희가 재료 불소를 구매해서 구강보건실에서 이것은 구비로 하는 거고, 그게 매칭비율이 다 달라가지고 좀 차이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시를 할 때, 구강보건사업이 있어요. 구강보건사업 안에 노인의치보철 사업도 있고,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도 있고, 불소도포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료관리 안에서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계정항목에 이렇게 여러 개 계정항목이 있으면 도대체 어떤 계정항목을 봐야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게 항목별로 다 찾아서 다 더해야지 나오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하는 최소한 여기에 보고하는 내용 정도 된다면, 의회에 감사보고자료 내용 정도 된다면 이런 내용들을 나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는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1억 2,900만원, 그래서 예산 집행률 81%이고, ‘구강보건사업’은 1,000만원에 75%의 집행률을 해 줬어요. 그 밑에 또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사업에 대한 주치의 보조사업이 820만원, 62.4%,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466쪽의 ‘의료관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책자 42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개요, 그 대상에 대한 계정과목에 대해서 집행했던 내용들을 다 상세하게 보고 하라고 하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의료관리’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주시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답변도 1억 5,600만원에 대한 편성이 국비 6,900만원, 시비 4,100만원, 구비 4,500만원 편성한 건 누구든지 알아요, 이 내용이 적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추진실적에 보시면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국·시·구비가 50%, 25%, 25%로 되어 있고요, 지금 노인의치보철은 올해 2014년도에 60명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내용은 추진실적에서 노인의치보철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료관리 예산계정 항목에는 명확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세세목까지 다 넣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보고했던 ‘구강보건사업’이라는 이 통칭적인 그러한 사업의 명칭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의료관리 안에서, 계정과목 안에서 뽑아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총액 개념에 분리해서 보고를 해 줘야지, 과장님은 이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에 보고했다 쳐요. 1억 5,600만원의 예산의, 우리 예산집행 현황의 어디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면? 어느 예산에서 지금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가져왔습니까? 여기 보고자료에서 지금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서 1억 2,900만원 가져왔고, ‘구강보건사업’에서 1,020만원 가져왔고 ‘학생및저소득층’에서 820만원 가져왔고, 그러면 그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과장님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게 매칭비율이 틀리고 구비 100% 사업이 있고, 또 서울시 100% 사업이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해 주실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용산에서 보건소의 의약과가 어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런 보고자료 하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이루어졌다든지, 이 내용을 보면 의심하지 않고 그 내용을 다 봤을 때 ‘우리가 구강보건 사업 1억 5,600만원에서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다.’라고 하는 이런 비율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노인의치보철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사업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목표는 6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59명 했어요. 집행률은 98.3%라고 하는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실 때는 예산의 세입에 대한 유입된 부분과 세출 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비율,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와 집행률까지 했다면 거기에 예산까지도 기재를 해 줘야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하나부터 여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물어봐서 “예산집행 현황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집행현황이 몇 %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과장님이 굉장히 답변하기 쉬우시겠지요? 어렵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답변자료를 작성할 때 좀더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보고자료라든지, 답변자료 하고 이게 상이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산부분에서는 계정과목이 같잖아요. 그렇지요? 계정과목이 같은 부분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들어 왔나를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그런 자료들을,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줘보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5,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에 시행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 집행현황을 보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 집행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물론 이 보고자료까지 합한다면 두 달 정도 되겠지요. 이 두 달 정도에서 전체적인 집행률이 75.9%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야간휴일진료센터운영’이라든지 이게 35.9% 했는데, 왜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10월 31일 자료이고, 지금까지 지급된 지급률이 80%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말까지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전년도 같은 데도 야간휴일진료센터는 57.6%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야간휴일진료 사업이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2012년에 서울시 시비를 내려주는데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내려주는데 연말에 저희가 이것을 다 집행을 못해서 2012년에도 많이 반납을 했고요, 대부분 반납을 했고, 2013년도에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정확히 따질 수가 없어서 많이 내려준 편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고, 2014년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래서 2014년에는 거의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13년 같은 때는 지금 1억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반환했어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보조금을 약 6,000여 만원 정도 반납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보조금 반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서 보건소의 위생과나 지도과에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매칭사업이 우리가 많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매칭사업에 구비 비율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 각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들,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잡혔으면 시행을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불용이 되어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우리 김경실 위원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업무가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도 아까 앞서 다른 두 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충분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의료계획의 129쪽에 보면 ‘자살시도자 발굴 및 관리’에 대해서 쭉 책자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26.2%로 자살률을 낮추겠다. 2016년도에는 25.7%로 낮추겠다. 2017년도에는 25.2%로 낮추겠다.”고 해년마다 낮추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계획을 세워났단 말이에요. 의지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어떤 근거로 의지의 세워 놨느냐는 얘기지요. 그냥 수치상으로만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이겠다? 아까 김경실 위원님이 말씀한 이런 부분의 자료분석이라든지 사례집이 또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례에 의해서 이렇게 자살률이 낮아졌다.”고 하는 그러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어떤 백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수치상으로만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런 심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허위계획이 되는 이런 사항들을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정확한 사례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분석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내려주셔야지, 어떻게 2018년도에 24.7%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산출근거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추측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책자 제가 뒤에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까지도 이렇게 보면 자살위험군 2015년도 60명, 2016년도 60명, 2017년도 60명, 2018년도 60명, 다 답습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시고, 전체적인 것 다 이 책자 만들어 냈습니다. 만들어서 다 배부했어요. 소장님! 배부했는데,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각 보건위생과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보건지도과에 관련된 사업, 의약과에 관련된 사업 분리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목표치 설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다 나오기는 했어요, 목표치는. 그렇지만 이 목표치는 그냥 형식적인 목표치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각 과별로 분리해서 목표설정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책자는 만들어졌지만 목표설정 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 보건소 때문에, 보건행정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많은 혜택을 오히려 입는, 수혜를 입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다시 봐서 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나머지는 제가 서류로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한방진료 누가, 아직 안 하셨지요? (자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 안 했습니다.) 네, 한방보건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의사가 한 분 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한의사 1명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분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 정규직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예약제로 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약제면 손님이 많아서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한방진료는 한 분이 오시면 진료를 보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약을 미리, 순서를 정해놓지 않으면 오셔서 많이 기다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약진료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침상이 3개인가요, 거기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5개? 5개 침상이 있는데 지금 5개가 손님을 진료하다 보면 다른 분을 못하기 때문에 예약제로 해서, 5명씩은 받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한 타임에 30분 정도로 잡아서 5분씩 예약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5분씩 만실이 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하루에 25명 정도 내외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약이라는 게 어떻게 전화예약이에요, 아니면 여기 왔다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초진인 경우에는 한 번 방문하셔서 예약을 잡으시고, 첫 번째 진료 받고 가실 때는 다음에 언제 진료 오실지 여기에 오셔서 진료하고, 또 예약 변경을 하시고 싶으시면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 월별 이용실적, 진료실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사의 급여는 얼마 정도 돼요, 한방 한의사?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계약직 ‘나’급으로 있기 때문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대략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연봉이 5,000만원 정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연봉으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요.

이상순위원

글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여기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한방진료실에,

이상순위원

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를 오시려면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걸어서 오실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셔틀버스를 이용하시거나 일반버스를 이용하시는, 그래서 불편함이 많다는 건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오죽하면 저희가 예방접종도 지금 이태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각 동네에도 한의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동네를 가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동네에 있는 한의원하고 여기 우리 보건소에 있는 한방진료실하고 그 차이가 어떤 게 있다고 알고 계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주로 저희 한방진료실에서는 침 치료 위주로 하고 있는데 동네 한의원을 이용하신다면 침 치료나 아니면 탕약 정도도 이용하실 수 있고,

이상순위원

물리치료도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물리치료도 하시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저희 구민들 중에서 한방진료실을 이용할 때 침 하나 맞으려고 여기를 예약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와야 되는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료이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사실 동네에 가도 얼마인지 아세요? 1,500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1,500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예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 질이 조금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봐요. 차라리 동네, 동네에 가도 되게 많이 계세요, 한의원에 어르신들. 그랬을 때 우리가 좀더 많은 분들을 이쪽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게 하고 혜택을 받게 하려면 그런 쪽보다, 1,500원의 그런 것보다 훨씬 월등한 아무 때나 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지금 부족한 거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분소에는 물리치료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침을 하고 있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라는 것도 사실 가서 보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비슷한 건데, 그리고 지금 여기 간호사 배치되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정규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간호사 언제부터 배치됐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작년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사실 작년 감사 때 간호사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상순위원

네, 지적이 됐던 문제라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상주를 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분도 계약직?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 정규 간호사입니다. 저희 정규 직원입니다.

이상순위원

정규 간호사가 한방 보건실에 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루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몇 명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한방진료실에도 소모품을 구매하는 예산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쓰는 게 “침밖에 지금 하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침하고, 그리고 과립형 제제의 약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립형 제제의 약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떤 경우에 그것을 드리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과립형 제제면 한방 소화제도 있고 감기약도 있고,

이상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방을 받아서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한의사가 처방을 하면 거기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 약제는 500만원이에요, 약제 구입비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1년인 것 같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1년에 그 정도이고, 거기의 500만원에는 침도 요새는 1회용만 사용하고 다 버려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이상순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내가 돈을 1,500원을 내고 가서 하는 데 하고, 거기는 예약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예약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나는 예약제인지는 몰랐거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물론, 조금 기다리셨다가 대부분하고, 아무리 많더라도 침상이 5개 정도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약제이기 때문에 가기가 좀 그렇다. 우리가 언제할지 모른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살펴보셔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개선을, 다시 한 번,

이상순위원

이런 거잖아요. 예약제라는 게 의사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노인대학에 가서 한방진료를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가서 상담도 하고 할 때 그때는 출장 나가서 한 서너 시간 빌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은 예약을 못 잡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게 해답인데, 사실은 “상주를 하느냐?”고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물어본 게 의사가 1명인데 그 의사가 여기를 어렵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무 때나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한방의사가 꼭 나가서, 예를 들자면 노인대학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개념에서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이나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 새로 된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없었어요, 그것. 없었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면 사실 한방 의사는 거기에 상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직업인도 아니고, 그러면 직업인이 여기에 고용이 됐으면 그대로 상주를 해서 한방진료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인데, 자기 영리목적으로 해서 하는 개인 한의원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그런데 앉아서 기다리는, 환자가 오시는데 불편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막 질책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구청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구민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특히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하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나가서 찾아가는 진료”, 좋지요, 그것, 되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 손님이 없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와주기를 바라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그렇게,

이상순위원

홍보 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요, 가서 진료를 보고 침도 놓고 그리고 한약재도 처방에 따라서 한의사가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한약재도 주고 가서 진료를 하는,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 겨우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보건소에 용산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진료실이 그렇게까지 어느 시간에 찾아가서 다른 데 가서 진료를 해야 될, 서비스를 해야 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더 많아요. 예약을 해서 여기 침 한 번 맞으러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일반 병원으로 얘기하면 환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면. 아무튼 잘 생각해 보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소장님, 제가 얘기한 것 아시지요?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 그분들이 예약하지 않고 아무 때나 와도 의사가 있어서 잠깐이라도 침 한 번 맞고 갈 수 있는, 침 맞는 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30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2, 30분이지요, 기본?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상순위원

특히 어르신들은 빨리빨리 맞고 그러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집행률이 낮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지요, 의료기관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용산구에 지금 2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어서요, 그때그때마다 빨리 이쪽에서 의료비 지원의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늦게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이 정도이고, 지금 80% 정도,

이상순위원

아니, 2013년도도 지금 집행률이 57.6%밖에 안 돼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3년도는 사업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출이 될지 예상을 못하고 많이 내려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비슷하게 이렇게 반환금이 좀 많았습니다.

이상순위원

타 구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타 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야간진료시간은 언제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용산구는 지금 공휴일 진료기관만 2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를 야간진료로 보나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녁 평일 날은 7시부터 10시나 아니면 11시까지를 야간진료로 보고요.

이상순위원

저녁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리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가 어디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보광동에 있는 연세의원하고 금강아산병원입니다.

이상순위원

금강아산병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야간진료 청구를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타 구 사람들도 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실 용산 구민들, 그러니까 그 의원에 그 시간대에 와서 진료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요? 예를 들어서 휴일이나 금강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7시부터 10시까지, 응급실은 해당이 없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응급실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어떤 진료, 어떤 분야가 이게 해당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게 비응급질환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직장인이나 그래서 병원에 못 갔거나, 아니면 아기들은 수시로 아플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갑자기 아프면 올 수 있게,

이상순위원

이게 구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러네요.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요일, 휴일에 사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응급을 빼놓고는 거의 구민들이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저도 사실 보광동의 어느 병원이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야간에 진료를 하는 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37.몇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몰려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좀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반환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17시 2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