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수우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박창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장 박창구입니다. 항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병석 건설하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학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환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장문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우성명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45호선 확장 및 신궁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궁교차로는 98년 개통 시에 교통량이 적어서 교차로 램프가 2면만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미군기지이전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으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여 완전 입체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에서 2012년 10월 송화리 지점에서 측정한 교통량은 1일 교통량이 3만 1,000대이나 지난해 12월 신궁교차로 지점에서 교통량을 직접 조사한 결과 1일 교통량이 5만 2,000여대로 6차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국도45호선 확장과 더불어 교차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삼성산단에서 국도1호간 연결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삼성산단에서 국도1호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삼성산단과 기존도심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고덕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28km대하여 1,003억 원을 투자하여 LH에서 추진하게 되며, 금년 9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등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2017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정동 롯데캐슬아파트에서 고덕신도시 1-3공구를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고덕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도로연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0.9km에 대하여 457억 원을 투자해서 경기도시공사와 우리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존고가도로 철거 및 신설비용인 322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갈평고가도로 아래 일반도로를 사업비 135억 원을 부담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갈평고가도로 철거 시 교통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서정지하차도 및 이충지하차도에서 지방도 302호선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우선 개통하여 공사기간 중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송탄출장소에서 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도심과 고덕신도시의 연결기능을 강화하여 접근성향상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장 780m에 대하여 760억 원을 투자하여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등과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2016년부터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통복천 폐천부지 활용 지하차도건설 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통복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통복지구 및 고평지구 내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4차선 지하차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504m에 1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4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결과 경제성이 4.08로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한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남평택지역 동서 간 연결기능이 강화되고 통복 로터리 부근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7쪽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내 구축된 국가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안성천 수변 및 평택호 하천경관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평생대교~창내리~신왕리~아산방조제~둔포천을 횡단하여 평성 내리공원을 순환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평성대교에서 노양리~둔포천 간 11.8km는 국·도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2013년 12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차분 공사의 공정은 90%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산시 구간 11.1km는 아산시에서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2015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산만방조제 구간 1.4km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착공하여 2016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평택호 관광지계획 구간 6.3km는 현재 관광지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진위천 유원지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3%이며 금년에 확보된 10억 원으로 자전거 및 산책로 4.6km를 비롯하여 데크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 2015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중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 3.5km구간이며,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확보된 38억 3,300만 원으로 토지보상과 재방축재 및 가배수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가제지구 경계로 부터 지방도 302호까지 연장 0.7km를 도비를 지원받아 개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확보된 5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용소하천과 광승소하천은 소방방 재청 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용소하천 정비사업은 통복천 칠원교에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까지 3.16km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가 완료되었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 2015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승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북면사무소 소재 후사리와 현곡리 일원 1.1km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3%가 완료됐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 2015년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하나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고귀한 인명을 보호하고자 74개 분야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4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3일간 24개 기관과 함께 실시하였고 재난안전 순회교육 18회, 재난예방 및 안전한국훈련 홍보 포스터 공모 1회, 물놀이 안전표지판 32개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재해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시설은 총 127개로서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재시설물 435개소와 대형공사장 3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해발생 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864세대에 대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경기도 재난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시상금 3억 원을 받아 월곡동 배수로 정비공사와 재설장비용 삽날 구입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특정 관리시설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1,166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 해빙기 등 각종 재난취약 시기에 맞춰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전통시장, 영화관,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환풍구 236개소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000명 이상이 모이는 지역축제 외에 지역 주요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협조 하에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민방위 기능강화로 시민 의석 비상대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3만 7,000여 민방위 대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진대비, 화생방, 심폐소생술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였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경보시설 24개소와 비상급수시설 26개소에 대한 점검은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물탱크청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자율방범대 38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보역량강화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훈련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 연장 11.69km의 4차선 도로로써 대교 및 터널을 포함한 대한공사구간이 4.4km, 기타구간이 7.2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94억 8,2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352억 8,500만 원을 포함한 926억 8,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일반구간 중 황해경제구역에서부터 39번 국도까지 2.2km를 제한 5.1km가 착공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47%가 되겠습니다. 대한공사구간인 신왕리 지방도 313호선에서 본정리까지 4.4km는 2014년 3월에 대한 입찰 낙찰자인 대림산업의 6개사가 착공하여 현재 3%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 발주한 현덕지구 통과 도로 2.1km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및 황해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015년에 노선을 확정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K2볼링장에서 지제동까지 총연장 2.7km은 4차선 도로로써 경부선 철도 수서~평택 간 KTX, 포승~평택 간 철도를 횡단한 구간 760m를 지하차도로 시공할 계획이며, 지하차도는 철도공사에서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8억 5,5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 350억 원을 포함한 370억 원이 기 투자됐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으며 감리용역발주 보상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삼성산단에서 국도45호선까지 접속부 500m를 우선 착공해서 고덕산단 조성공사에 따른 공사용 차량 및 출퇴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 4개 노선과 국방부 위·수탁 사업 6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노선 연장 21.91km로써 총 사업비 2,04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10개선 주 노선이 준공되어 개통이 완료 되었으며, 험프리기지 워킹케이트 철거이전과 도로 미 확장구간 270m는 국방부와 소파 협의를 완료하여 2014년 7월 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궁1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덕면 궁리 바람새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도로연장 620m 주차장 1,230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 중 10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2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8쪽 유천동에서 군문고가교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군문고가교에서 유천동으로 연결되는 구 국도1호선을 확·포장하여 시가지 내 교통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연장 3.65km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150억 원 중 60억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편성된 5억 원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우선 보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국도1호선 시점부터 4차선 확장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9쪽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팽성읍 노양리에서 본정리간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연장 2.2km를 폭 1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 중 28억 5,000만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1.73km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석정~홍원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포승읍 석정리에서 홍원리 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굴곡부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5km 폭 8m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50억 원 중 1억 원을 기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안행부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비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총 8억 8,6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 내기~신영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로 그간 기반시설이 미비했던 포승읍 내기리에서 신영리간 시도1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2.4km 폭 12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190억 원이 소요되며 2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굴곡부 구간을 우선 보상하고 2015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주민편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58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K-6주변 총 42개 노선 중 26개 노선이 개통 완료되었고, 나머지 16개 노선은 주민지원과에서 보상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9개 노선에 5.26km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8억 원이 투자되어 2개 노선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2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15개 노선은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 협의 중으로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은 총 7건으로 금년에 22억 5,800만 원이 투자되어 6건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건은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KTX역사 설치 및 광역환승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KTX역사는 고속철도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이동 동선과 협의 시설 등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10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KTX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환승센터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KTX역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철도건설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수도권 고속철도는 현재 공정률이 77.1%로 2015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포승에서 평택 간 철도는 현재 1공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을 90%이며, 2공구와 3공구는 서해선 복선전철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8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금년에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진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ITS구축사업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교통체계이동성 및 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ITS구축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우리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정보단절 및 첨단교통 관리부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 ITS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 ITS 1단계 사업으로 총 14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정보센터 등 첨단교통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경찰청 UTIS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겠으며,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벤치마킹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교통 안전을 위하여 교통공원 운영과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20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 차선도색, 신호등관리, 안전표지판 정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주택가 및 역사주변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장하고자 주차장 총 사업이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평1 공영주차장 확장 및 송탄역 공영주차장 사업이 완료됐으며, 탄현 공영주차장은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95%로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중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금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우리시에서는 420개소의 버스정류장에 연차적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까지 286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 원을 투자해서 버스정류장 41개소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친절하고 안전한 여객운송 실현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대중교통 불편민원을 해소하고자 안전 및 친절운행교육 8회, 여객운수업체 지도점거 10회 등 운수 종사자들의 친절교육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138건 7,780만 원과 과태료 79건 1,210만 5,000원을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정비 현대화를 위해 금년에 7대의 무인단속 CCTV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노후 된 수동식 단 속기 11대를 자동단 속기 로 교체하였습니다. 상습 정체구간은 단속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공휴일 및 야간에 시내 혼잡지역은 이동단속차량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교통흐름개선과 주정차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자동차 등록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청사환경을 정비하고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만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자 검찰 송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책임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업무로써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하여 검찰송치, 타 시·군이첩, 범칙금 부과 등 총 1,047건을 처리하였으며, 월 평균 1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 직원을 소재 수사반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을 자주 드나드는데 참 자전거도로가 잘 형성 됐더라고요. 그런데 미비점이 뭐냐면, 자전거도로를 쭉 가다 보면 중간 중간 쉼터가 있어요. 그 쉼터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출에서 안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평택호 주변에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오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그다음에 쉼터 공간에 와서 삼겹살을 구워먹고 휴식을 취하면서 있는데, 그 쓰레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름철 같으면 파리, 또 저녁에는 모기. 그런 게 많더라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하천관리 하는 측면하고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하천에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다 버리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읍ㆍ면ㆍ동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버려진 쓰레기를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보면 양쪽으로 잡풀이 많이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제초 작업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지금 현재 창내리에서 현덕면까지 한 12km정도 되거든요. 작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를 레저로 많이 하고 출ㆍ퇴근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레저를 하는 자전거 동호인이라든가 거기에 모이고 또 일반 관광객들도 산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왕 만들어놓은 거 유지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리가 하천이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포승에 방림천 그 사업을 한다고 설명회 두 번을 가졌습니다. 물론 방림천 사업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계획이지만, 우리시가 또 관여를 해야 돼요. 상류에 어떤 도랑 개념이지, 어떤 하천 개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류 쪽에만 하천을 만들어 놓고 상류 쪽에는 없으니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오면 하천으로 가는 줄기가 없으니까 거기가 항상 홍수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설명회 때 상류 쪽에 포승읍사무소나 운정리 쪽으로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하든 도에서 하든 상류 쪽에 도랑 개념을 해줘야지. 소하천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 하천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내년 5월경에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한테 잘하면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상류부에 두 갈래 길로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상 농조 몽리구역이거든요? 기반공사. 그래서 소하천도 저희가 지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규격이 안 맞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문제는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면 국고보조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고, 그 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농정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배수로... 그런 것을 하면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그거는 지금 방림천 사업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방림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배수로정비사업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건설하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으로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검토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사항인데, 본위원이 농어촌공사나 농업정책과하고 다 찾아가서 그런 사정 얘기를 전부 했어요. 현황설명을 해 드려서 경기도와 우리시와 힘을 합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다가 하천공사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00m 이상을 하천공사하고... 하천은 아니지만 접속부이기 때문에 좀 병행을 해달라고 저희가...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긍정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구두로 답변을 받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병행이 안 되면 하천사업하기가 힘들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현장답사를 해봤는데요. 하류부 부터 공사를 넓혀놓고 이렇게 갈라지는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비하는 식으로. 그리고 하천 접속부에 대해서 하천부서에서 좀 해달라고 경기도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방림하천이 폭이 한 40m 되더라고요. 40m면 어마어마한 넓이에요. 주민들은 왜 이렇게 필요 없이 넓히느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운하를 만드는 개념인지 뭔지. 제방 둑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포함해서...

그래서 그 현장도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봤는데 거기는 준설작업만 할 사항이지 그렇게 크게 돈을 400억 씩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다. 보통 상류쪽 하천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 준설작업을 하면 물 흐름이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많이 들여서 경기도에서 그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을 하시는 주민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냥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때 경지정리를 할 때 당시에는, 보통 농업용수 배수로 할 때는 15년 빈도로 설계가 된 거고, 빈도수가 100년 빈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하폭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고요. 그거는 하여간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깊이...

경 기도와 우리시와 협력해서 많은 재원을 마련하는데 온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시민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 구현. 지금 구호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전부 ‘안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환풍구 무너진 것. 아까 제안 설명 하면서 우리 평택시에도 3,000개?

한 236개가 있습니다.

안전점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물빛축제를 평택호에서 하는데 테크를 다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래톱에 공연장을 테크로 잘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못 올라가게 했다고. 안전점검을 했으면 거기에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사람마다 물빛축제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를 통제시켜가지고 흙바닥에서 전부 봤는데, 물론 물빛축제 하는 장소가 멀리에서도 봐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안전점검을 다 해놔서 괜찮다. 사람이 그때 꽤 많이 모이긴 했는데 안전 때문에 거기에 못 올라가게 했다고. 거기에 가 보신 사람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때 시기적으로... 그때 성남에서 환풍구 대형사고가 난 직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축제 분위기를 깨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 만에 하나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다행히 거기에 와서 구경한 사람들이 착해서 그렇지, 나중에 저기한 사람 같으면 큰일 날 뻔 했어. 왜 못 가게 하냐고 떠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 안전 때문에 차에다가 방송을 해서 잘 무사히 행사는 끝났습니다만, 그런 안전보다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날 사항이 많잖아요. 홍수해, 물놀이 안전시설 여러 군데 다. 사람이 자주 접근하고 가서 할 수 있는 데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서 불의의 사고가 안 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사고 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더라고.

예.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34쪽,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 지금 횡단도로는 공사를 해요?

지금 대안 구간하고 일반구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구간은 현덕면 기산리 쪽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이 돼서...

아니, 거기 말고. 횡단도로.

대안 도로는 가도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 리 쪽하고 현덕 양쪽 하는 데?

신왕리하고 팽성 쪽에 연결되는 부분에 교량을 설치하려면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가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이라든지, 행정절차 때문에 아직 못했는데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사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대림산업.

대림산업.

예.

그러면 우리시 지역 협력업체는?

우리시 협력업체는 한 군데가 있는데요. 덕동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덕동. 우리시가 여기에 참여하는데 몇 프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는 참여가 아니고요.

대림에서 입찰을 봐서 땄잖아요. 지역 협력업체...

그것은 정확히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덕동이 혼자 우리 지역 업체가 다 하는 거예요?

예. 비율은 아마 상당히 적을 겁니다.

비율은 9%입니다.

9%? 왜 대림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시 지역 건설업체들도 들어가게 해서 해주지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부분이 종합건설 하는 부분이고 저희 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야 여러 업체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참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평택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해준다고 해놓고 타 시에서 다 와서 한다고. 대림도 직접 안 할 것 아니에요. 대림도 다 하청 줄 것 아니에요.

협력업체들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지역의 건설업체도 좀 참여를 하게끔 해줘야지. 다 우리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냥 벙하니 쳐다보고만 앉아있고, 남이 돈 벌어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성질이 안 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각종 공사, 대림산업... 평택호 횡단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게 지역장비라든지 자재, 인력을 평택 지역장비로 쓰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가 사람이 많잖아요.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각 부서 별로 도로건설 쪽에도 있고 도시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건설 쪽 사업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지역 협력업체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리 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수리 거기도 도로가 관통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덕지구가 개발계획승인 변경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노선에 대한 부분이 현재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보상이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현덕지구하고 사업시행자하고는 기본적인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덕지구가 개발계획변경이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보상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도로로 설계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상 준다고 그랬다며, 시에서. 시에서 주고 나중에 향후에 논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설계 변경을?

2.2km 구간인데요. 현재 저희가 연말에 2.2km 중에서 1.1km 구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들어가는 데 말고, 거기부터 발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현재 자유경제구역에서 저희가 참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시설결정절차만,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완료해주면 저희가 곧바로 거기까지 보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쪽 보상은 내년도 예산으로 한 2월, 3월 달 정도에 보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내년 2015년도에서 16년도 예산을 잡아서 16년도에 준다고. 그러면 말이 또 바뀌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으로 아마 보상이 가능할 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2015년에 보상 준다고 했다면서.

내년도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15년도에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15년도에 보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독을 누가 나가서 해요? 도로사업과에서 나가나?

도로사업과에서 전문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업무수행담당 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형성하다보면 도로에서 배수관이랄까? 물 빠지는 우수관. 우수 나가는 것이, 거기가 논이 많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전답이 많고 그래가지고 도로 우수가 전부 논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수 들어가는 거는 배수로 처리를 부체도로 밑이라든지 해서 배수처리를 따로 배수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 우수로를 보면 교량이 있다가 하천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논으로 연결시켜 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부체도로로 연결...

예, 논으로 연결하는 거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체도로를 만들어주잖아요.

예, 그쪽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부체도로 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니까 이게 장마철에 물이 논으로 다 들어간다고요.

논으로 들어가는 거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장마철에는 물을 빼야 돼요.

위원님, 지금 현재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처리 부분을 배수로 정비를 해서 배수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논으로 안 들어가도록 배수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장마철에는 논에 물을 빼야 돼요. 논을 말려야 되거든. 그런데 장마철이 되면 도로 우수가 물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다 논으로 들어간다고. 부체도로 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계획상으로는 배수로에 연결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폭우가 오면 그 배수로가 넘쳐가지고 논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배수로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해해요. 그런 거를 이해하는데, 기본설계를, 농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본설계를 이따위로 하느냐. 하천이면 하천 쪽으로 배수로를 빼줘야지 왜 부체도로로 빼줘 가지고 논으로 물이 흐르게 하느냐. 이거는 상식이 없는 기본설계 계획이라는 거예요.

논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궁리 마을진입도로개설공사, 37쪽. 내리공원하고 소풍공원 가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풍공원보다도 궁1리 마을 주민들 진입도로가 현재 도로 폭이 4m 정도 되는데, 그거를 어차피 환경 자연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버스도 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계획을 잡아서 시작된 겁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벌써 5년째 된 거예요. 궁리 할 때부터.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늦게 해 주면...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한다니까 예산 재원을 많이 투자해서 빨리 해줘요.

그래서 내년도에 끝내려고 현재 보상...

사업기간이 2016년도예요. 내 후년 아니에요.

향후가 한 14억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15억을 올렸더니 10억만 올리고 시비로 5억 세워주는 걸로 해서 전환을 해가지고 내년에 5억을 하고 시책추진비로 올라간 거는 10억을 해가지고 내년에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줘야 되잖아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전년도부터 보상비를 세웠는데 각 현재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을 타 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쪽, 석정ㆍ홍원리. 보상이 석정... 삼거리에서 석정 마을회관까지 보상이 다 나간 거예요?

지금 현재 84필지 중에서 아직까지 보상비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안행부에서 저희가 늦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을 당겨가지고 추진된 건데, 올해 사업비 가지고 다 보상 못 나가고요. 내년도에 한 11억 정도가 국비가 반, 시비 반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상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도 보상이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상 지역에 주민들은 순세계 보상을 다 받아요?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이의신청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석정ㆍ홍원리 중에서 보상을 지금 타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사업은 버스가 많이 통행이 되고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사고 위험률이 많고 굴곡이 많아서 제가 언제부터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해주기는 잘 해주시는데, 이 구간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면 이화ㆍ삼계 간 도로 거기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그때 위원님도 같이 안행부... 나오셨을 때 사실 저희는 그 밑에까지 평택항 진입도로까지 연결을 하려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안행부 위험도로사업도 50억이 넘어가면 자격 책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마을회관까지만 가고, 그 나머지 구간이 1.1km가 되는데 그게 한 32억 정도 들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안행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2차로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받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원칙이 이화ㆍ삼계간 도로까지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붙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굴곡이 심하잖아요.

내기ㆍ신영간 도로 이거 190억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게 2017년 사업 완공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보면 보게 되면 매년 작년부터 시작하는데 10억, 올해도 예산 편성한 걸 보면 10억이더라고 그러면 이거 따지면 190억이면 19년 걸려야 돼.

도로사업과에서 예산 부서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라고. 예를 들어 현덕 인광ㆍ 대안 간 도로도 12년 만에 했어요.

그것도 마무리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사업하는 동안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많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가서 하든지. 해야지, 이거 시비 가지고... 일반회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거.

예.

예,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로 언제 다 할 거예요.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도 보통 10년, 15년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참 문제인데요. 복지예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SOC사업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예산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반회계 돈 가지고는 이 사업 19년도 더 걸려요. 국비를 받던지 도의 시책추진을 받아서 노력을 해야지. 이거 19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예산 책정한 걸 보니까 10억이 써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언제 끝낼 거냐. 평택항 주변이기 때문에 물류기지가 많아요, 거기가. 물류창고 기지가. 그래서 기존도로는 끝에서 끝까지 6m가 되지만 교행이 힘들다고. 대형 화물차가 다녀가지고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허가권에서 물류창고기지 허가를 내지 말든지, 도로는 협소한데 기지는 다 내주고 교통량은 많아지는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돈 버는 놈은 따로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이쪽은 더 예산을 투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 사업을 완공을 시켜주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다 하다 보면 예산이 실링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 사업은 누차 위원님들이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황해경제구역이 해제된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누차 강조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50억을 세우든지, 본예산 에서 못 세운 걸 추경에서 세우든지, 도에 시책추진비를 얻어오든지, 국회에 가서 국비를 얻어오든지 해서 빨리 되게끔 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역주민들이 참 어려운 난관이더라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43쪽. 본청 관할의 읍ㆍ면ㆍ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출, 송출도 많지요?

예, 안출, 송출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일반회계 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는 미군기지 사업으로 하던지 포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안정리나 이런 쪽에는 주민편익시설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한 12개 노선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22개 노선. 도시계획노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본청에서는 26개 노선을 하고 있고...

아니, 도시계획도로 잡아놔 가지고 20년, 30년 하면 뭐 해요. 잡아놓기만 하고 지역 주민들 활용 하나도 못 하게 해 가지고...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 도 했습니다만 실제 도시계획미집행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만 하려면 1년에 200억 씩 해서 몇 십 년을 해도 이게 다 못할 부분이고. 다만, 이번에 「 국토법 」 이 바뀐 게 전에는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할 때 정례회 때만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시회 때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주택국하고 협의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부분...

아주 말씀 잘 해주셨는데, 위원들한테 의견 청취를 들어서 하나씩 낱낱이 살펴본들 위원들은 말 못 합니다. 그걸 누구하고 얘기 하냐면 지역 주민들하고 해야 돼, 의견청취를. 이게 과연 이 도로가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계획 잡아놓은 것을 갖다가 필요 없다고 해서 잘랐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왜 그것을 해제시켰냐.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또 2차적으로 위원님들 의견도 집약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난무하게 잔뜩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안 할 바에는 해제시켜서 하나하나 하는 게 나아요. 민원이 다 그거예요.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민원이...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안중에 가면 구도심과 신도시 간에 도로 연결망이 없어. 어디냐면 농협 자리입니다. 거기를 뚫어줘야 돼. 위에서 재원 없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잡아놓고 왜 내가 행위를 못 하게 하느냐. 건물을 짓고 싶은데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10년 가느냐, 20년 가느냐. 어떤 시는 심지어는 30년 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가게 되면 시도 집행부도 욕먹고, 또 위원회는 위원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욕먹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뭐라고 해요? 강하게 조지라 이거예요. 집행부. 강하게 조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위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임시회 때도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면 해제시켜주고, 그래도 참으려는 동네는 참고 그런 식으로 나가줘야지 이게 민원사항이 빗발쳐서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도까지 장기미집행시설을 시행 못 하는 것은 해제하도록 강제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20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도시과에서 현재 이번에도 많이 해제를 했지만 보류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아마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송출이나 안출 거까지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현재 설계하고 보상주고 추진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대부분 억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은 해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시정 질문 때 시행 발표한 것 같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시장님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다. 공무원들이 다 합심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리고 특히 어떤 지역에 구도심과 신도시가 뚫리면 그 도로를 개설해줘야 돼요. 신도시와 접근성 있는 도로를 해주셔야 된다고. 안중에 다 차단돼 있어. 보셨지요? 알잖아요. 성인병원으로 주공단지로 쭉 가는 도로가 4차선이 있는데 이쪽 구도심권 하고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옛날 구 도로로 구불구불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간에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안중재래시장도 장사가 안 되잖아. 도로망이 안 돼 있으니까 재래시장은 큰데 아파트 주민들은 재래시장에 접근하고 싶어도 도로망 형성이 안 됐으니까 안 간다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신선한 물건을 사고 싶어 해요, 다. 아파트 대형마트에 사는 것보다도 재래시장에 가서 신선한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고.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사고 싶어 하는데 도로 형성망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주차 시설이 안 돼 있어. 뭐, 교통행정과 일이겠지만 전통시장에 접근성 좋은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안중도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이 있는데, 언제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접근성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상인들 주차장이에요. 그 상가들. 빌라 주차장이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계가 저 뒤에 있으니까 길면 한 20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생각을 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쉬었다가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시는 걸로. 박환우 위원님.

안전총괄과 30페이지부터 33쪽까지요. 보면, 사업을 하는 거는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크게크게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됐어요?

예산 그거는 표기를 못 했는데요. 지금 경상적 경비 정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표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경비 지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출을 못했는데요. 사업비는 좀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는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른 사업에는 많이들 다 들어갔는데.

지원금 정도, 보조금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관리대책부분에 대해서 1등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막이라도 좀...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좀 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내실 있게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잘한 것은 칭찬 해 줘야 되고 그렇고요, 지금 안성IC 평택대학교 앞쪽이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위에 도로를 우리가 시에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도로계획은 없고요, 도시기본계획상에 안성하고 연결되는 도로계획도 있고요. 저희들이 38호 우회도로를 유천리 쪽으로 가는 부분을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국토부하고 연결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세계백화점이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하면 더욱 더 가중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우리시에서 교통정책을 갖고 있어야지 그냥 중장기로만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유천동 있잖아요, 도로확포장. 여기 제대로 인도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사고도 나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여기 도비를 13년도 14년도에 도비를 지원 못 받았습니까? 도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했어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기지주변반경 km에 들은 것으로 도비지원을 10억씩 2번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재작년부터 실사가 나와서 도비지원 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끊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전환으로 됐습니다.

도의원하고 같이 확인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도 건의를 해서 직접 저희가 제출했는데 실사를 나와서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대상이 아닌데도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저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시비로 전환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주민들은 난리고 시의원들만 욕만 잔뜩 먹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부터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향후 투자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82억 인데 시비로 해서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비 내시가 어떤 도의원님은 이거 해 오는데 왜 못한다고 하죠? 이게 전까지 도의원님들 붙여서 내려와서 한 건데, 최근까지 해 왔는데 이것은 왜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 국도지 지금 국도는 아니거든요. 전에 국도사업이었을 때는 도비도 지원받고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미군이전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원받다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의원들도 시책보전사업비도 받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간담회를 가져서라도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옛날부터 도비내시가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남평택에 있는 도의원님한테 이 자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이 현재 용지보상을 다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용지보상이 다 됐어요? 다 안됐죠.

그쪽은 다 됐습니다.

전체보상 중에서 한 80%가 됐는데요, 현재 5억 가지고 구 국도부분에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서 보조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에 10억이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유천리 쪽에도 보도가 해달라고 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국도에서 유천리가는 구간 한 1.2km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23억 정도 소요되는데 보상비 3억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3억하고 내년에 10억하고 합에서 내년 추경에 한 10억 정도 더 확보에서 그 부분 1.2km만 먼저 공사를 하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전부터 도비 내시가 됐던 부분이에요. 정확히 도비 내시가 돼서 중앙에 가서라도 바꿔서라도 해서 끼어놓기라도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같이 안 붙여준 때가 있었어요, 한 때는. 그런데 이것이 시비로 전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로사업과 과장님께서 도의원님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미리 사전에 도에 예산할 때 이것을 꼭 내시해 줘야 우리도 시비를 붙인다. 이것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도비 내시되어 있는데 도비 내시된 것을 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들볶는단 말이에요. 내시 안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비로다가 유천주민들이나 그쪽 장기적으로 진행되니까 시비로 붙인 거예요. 전년도에 5억 붙였는데 보니까 올해는 10억 붙였더만요. 그런데 남은 금액이 얼마인데 10억씩 붙여서 되겠냐 이거예요. 같이 도비하고 같이 때서 해야 10년 될 것 5년으로 줄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정확히 전달해 주십시오. 유천리 주민들한테도 도비 내시됐든 부분인데 이렇게 됐다는 부분을.

도의원님들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유천리 주민들 다 알아요.

그렇게 까지야... 도비, 시비 내용을 잘 모르시죠.

알죠, 왜 몰라요. 시의원들이 시에서 안 붙여줬다고 시의원한테만 그랬는데 원 사안은 도비가 내시되어있던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보도블록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거기 사고 때문에 만날 풀 때문에 제초작업해 주고 했는데 거기 안전사고 엄청 많잖아요, 길이 좁아서.

그래서 내년에도 유천2리 쪽에 부락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좀 하고, 그 위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있지만 마을 있는 쪽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때문에 만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갑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잘한 부분은 잘한 거니까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유천 주민한테 좋은 소리들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이동에서 전원가든까지 가는 길이 한번 통행량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엄청 많아요.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계획은 20m 계획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계획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적으로 계획만 되어 있고 사업비 확보도 안 되는 것을 장기간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상에 지금 현재 20m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한 후에 하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이라도 당장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런 부분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빨리 하셔서 그쪽에 보행자도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그건 그렇고 지금 방재단이 1년에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비상시나 여름 때는 상근자 누가 있어야 대응이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편한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소 비용을 들여서 방재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끔 방재단 단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엊그제도 남평택에 있는 방재단장님들을 모시고 점심 식사하면서 여건이 이렇다 그래서 올 겨울에도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비나 비품용으로 돈이 지출되던데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이 반영을 했어요?

방재단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아서는 자율방재단 비용을 많이 증액을 시키고 싶지만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해 와 똑같은 수준으로 좀...

꼭 필요한 곳은 증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5페이지 정·현원 현황인데. 도로사업과가 3명이 지금 후반기에 충원이 됐네요?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만해도 22명 정원에 현원이 20명인데, 3명을 충원했는데 물론 일이 많아서 충원한 것은 좋은데 정원보다도 다른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현원을 못 채워서 난린데 현원보다도 정원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지는 않죠, 저희들이. 126명이 정원이고요, 현원은 122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업과만 부분적인 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소의 인원을 일의 업무과중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원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죠, 소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정원을 왜 정해 놔요. 그냥 토탈적으로 소에다 몇 명 정원 정해 놓고, 현원 주고 거기서 알아서 배분을 해서 직분을 주고 하시지. 정원을 정해 놓은 것은 총무국하고 협의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안부 결의를 받아서 정원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현원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만약에 도로사업과에서 일이 많다고 하면 총무국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늘려야죠. 우리 지금 조직상으로 보면 형평상 안 맞잖아요. 모자라는 데가 있는가 하면 현원이 정원보다 많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해서 공동주택에 지금 C급이 5군데가 있는데, 5군데 중에서 안정리 1군데 건설현장이 있고, 지산동에 연립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시설 하나있고, 그다음에 진위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 B급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보다 안전사고를 전부다 두려워하는 건데, 그랬으면 안전총괄과에서 상황이 벌어졌으면... 안전총괄과장님! 이거 나중에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각 부서로 보냈으면 그거 다시 한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것 있어요?

제가 보내기도 하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보내고 나서 그것으로 끝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안전사고가 터지면 그 부서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총괄적인 것은 안전총괄과 아니에요. A, B급 같은 경우는 그냥 담당소관에서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안전총괄과 소관 아니에요. 그러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놓고 나서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확인해야 되는데 보내놓고 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평택시 행정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C급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보내 놓고 보내 놓은 시기의 서류하고 나중에 점검한 서류가 있으면 갖고 와 보란 말이에요.

점검결과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은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보내놨을 때 거기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무슨 서류 같은 것이 있어요?

보내고 나면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있는데...

그러면 점검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도로사업과 건데, 갈평고가도로확장 직선화해서 2017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배정 이렇게 해서 17년도에 완성을 하겠어요?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갈평고가도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차선이 휘어져 있는 것을 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총 예산이 457억인데 우리가 135억이고 경기도시공사가 322억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배정 얼마 했어요?

30억.

그러면 16년, 17년도 해서 이것 50억 씩 할 거예요?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고덕신도시라는 거대한 새로운 도시가 생겼을 때는 그 도로망을 어떻게 해 줄 거냐, 구 도시 죽으면 다른 부서 재생과에서는 또 그거 살리려고 돈 투자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도로라고 해서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고덕신도시에서 큰 도로로 가는 것은 지금 지제역사 뒤로 가는 길밖에 공사가 되고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2-3만에 다 이뤄진다? 고덕신도시 1차 완공이 몇 년도예요?

2018년도까지.

2018년도까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다 될 것 같아요?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도로가 없으면 구도시와 신도시가 단절되고 나중에 구도시 다 슬럼화 되고 나면 그것 또 살린다고 재생과에서는 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다 예견된 일 아니에요. 어떤 큰 도시가 생기면 구도시하고 연결해 주고 도로망도 광역도로 해 줘야 되고 중소도로 해 줘야 되는데 예견된 것을 갖고도 지금도 현 시점은 땅을 파고 있는데 이쪽은 아무 대안 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만 가지고 있지.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예산 확보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다고 해서 그때뿐이라는 생각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송탄출장소하고 고덕신도시가 바로 뒤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들어와서 8-9년 전부터 뚫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시정 질의 를 3-4번 한 거예요. 지금 5,000만 원 투자해 놓고 2013년도에 투자가 하나 없고, 2015년도에도 투자가 하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북부권의 가장 중심도시가 출장소 앞이라고 봤을 때 거기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뒤에 송탄출장소에서 고덕간 내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그만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절차까지 온 겁니다.

2014년도 뭐라고 집행부에서 보고했어요.

그때도 도시계획결정하고...

그러면 이거 2018년도까지 뚫을 수 있겠어요? 용역투자비만 5,000만 원 해 놓고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덕신도시에서 송탄출장소까지는 누차 보고 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실제 760억 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군기지이전 방음사업비에서 변경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것 계속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로 갈 수 있는 준비과정이 있잖아요. 준비과정이 있으면 설계도 해야 될 거고, 설계비 자체를 지금 책정을 안 해 놨는데 그게 지금 앞뒤가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최소한 몇 억이라도 편성이 되어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되고 나면 투융자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득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되면 내년도 초에 투융자라든지 중기지방재정을 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좀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이 뭔가 시급하고 우리 평택시를 큰 안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정해 놓고 빨리 빨리 갈 것은 가라고 그렇게 계속 여기서는 얘기하는데도 그때뿐인 거예요, 평택시 행정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여러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통복천 폐천부지.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맨 처음에 설계용역서부터 근시안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해서 거기를 공공적으로 살려주려고 했으면 크게 봤다고 하면 이 안이 설계부분서부터 거론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고평이라든지 통복 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해서 했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논란이 없는데, 그것은 그쪽부서하고 고가도로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원화됐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통복지구도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사업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될 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천천히 가도 될 사업은 어떤 환경이 변화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천천히 가야 될 사업이 있고 이것은 빨리 가야 될 사업이 있고 그 판단을 집행부에서 못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크다가 봐집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재해예방 활동 대응체계 구축해서 CCTV가 120만화소가 27개 있고 14만 화소는 이것은 언제변경할 거예요? 지금 14만 화소로 가서 통제소에서 한번 보면 하천과 관리로 해서 보면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위험한 물건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면 최소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돈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앉아서 안전점검 한 다음에 이것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현장을 나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17만 화소로 이거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한 150에서 250사이면 CCTV 화소를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에 시급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같은 경우는 몇 개해서 하고, 몇 개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져요. 하면 총괄적으로 다 같이 바꿔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예산을 조각 조각내서 간단 말이에요. 사업을 부분적으로 갈 사업이 있고, 한꺼번에 갈 사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7만화소를 화소 변경하는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9쪽에 보면 일반사항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정부지원시설이 1개소 밖에 없잖아요. 공설운동장 가는 거기...

여중 민방위대피소 교육장입니다.

그쪽에 유사시에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국가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각종 예기치 못한 재난대비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대피시설 내에 다른 데도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는 둘째 치고라도 평택시에서 관장하는 대피시설 단 한 곳인데 거기에 구호품이라든가 재난장비 이런 것 다 점검 같은 것 확실하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다 비치해 있습니다.

점검 제대로 하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일지 있어요?

그것은 수시로 교육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셨다는 증빙자료를 있으면 좀 주세요. 비치품목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전에 얘기 들으니까 거기에 비치되어있던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얘기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교체가 됐나요?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오래 된 것은 폐기시키고.

지금 방독면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수량하고, 교체한 연도, 내구연한해서 다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다음에 다른 데 공공시설 지정시설 있는데 거기도 재난구호품이라든가 이런 것 비치가 되고 있는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아울러서.

네.

그 다음에 12쪽 대중교통과 소관인데 택시 운수업체 관련된 건데, 평택시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택시가 과다보유상태다. 그런 얘기가 맞나요?

5년마다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331대가 과잉공급 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평택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각 시군에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5년 동안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지원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감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아직까지 감차하는데 얼마 지원해 준다 이런 세부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 대수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실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차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정부 예산은 뭐 180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가 지금 현재 상당한 금액에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원확보를 출연금으로 또 준다고 되어있어요. 법인이나 개인택시 쪽에서 감차하는 택시만큼 출연해서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일부는 전부 지원해 주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특단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300여대 이상 평택시가 과잉보유를 하고 있는데 감차를 못하면 그분들도 수입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이 택시공급이 과잉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기사들 수입 또 법인택시 그분들 수입도 적어지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감차계획을 수립을 하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경기도 감차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용역결과보고를. 그래서 331대를 감차를 해야 평택시는 맞다. 이런 계획을 갖다 통과를 시켰는데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2015년도 11대, 2016년에 80대, 2017년도 80대 이렇게 해서 331대 감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엊그제 택시교통발전위원회라고 시에 있어요. 거기서 감차문제를 본격적으로 토의를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요, 법인택시가 11개 회사가 있고 개인택시 송탄 개인택시, 평택 개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331대 감차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일제히 나오는 소리는 왜 시에서 인기영합적으로 많이 공급해 놓고 이제 와서 감차를 하느냐 그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가요. 법인택시는 그것보다 적겠지만 또, 법인택시도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물어봤을 때 출연금 낼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토의 된 것이 그러면 부재를 실시하자. 평택시 인구가 2018년도에 80만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감차를 할 것이 아니라 부재를 실시하면 될 것 아니냐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부재방식에 있어서 저희시가 부재를 못하는 방식은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3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택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1대 1부재를 하자. 10부재면 10부재 같이 하자 이런 얘긴데, 개인택시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법인택시에서 우리는 10부재로 할 테니까 개인택시는 4부재라든가 우리 하루 놀 때 니들 이틀 삼일을 놀아라. 이런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부재가 잘 성립이 안 돼요. 오래된 얘기서 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 토의된 내용이 그러면 대전시가 시범지역이거든요. 대전시의 시범결과를 좀 보고 나중에 추후에 논의해도 큰 상관이 없겠다. 자율감차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건교부에서 1,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 계획은 그분들하고 토의를 더 해 봐야겠지만 우리시의 계획은 계획대로 잡혀있고 그 시행 방법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업주고가 있고 개인택시는 본인이 사업주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생계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갑자기 법인도 그럴 것이고, 개인택시는 더더욱 그럴 거고 온가족이 매달리는 생계수단을 갖다가 접어라하면 그렇잖아요. 길바닥에 나 앉는 거고. 그러니까 부재를 하던 어쨌든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되 아까 얘기하신 대전이라든가 시범지역 같은 데도 되도록이면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 같이 동행을 하셔서 같이 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계속 토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만 가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양쪽에 불만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겁니다.

저희시의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은 삼성단지 하고, LG단지 해서 인구증가 요인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산건위에서 현장활동 나갔을 때 고덕신도시하면서 갈평 그쪽에 도로 좁다고 미리 좀 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LH다가. 어떻게 그거 진행되나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도 했고 저희들이 계속 채근하는데요, 일단은 갈평고가도가 철거되기 전에는 대체 우회도로를 다 한 후에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속 독촉도 하고 그런 부분을 LH하고 하고 있습니다.

LH는 그렇게 하겠대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동탄이나 향남이나 LH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대체도로를 보통 4차선이나 6차선 다 뚫려 있어요. 지금 평택시 같이 이렇게 공사하는 데는 본 위원이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기존도로를 갖고 그냥 대체 도로 없이 쓰고 있는 데는 대단위 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없어요. 향남을 가 봐도 6차선으로 대체도로 만들었죠, 동탄 가면 다 대체도로 만들고 하죠, 그만큼 우리 평택시가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 할 얘기를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대체도로를 다 만드는데 왜 평택시만 못 만들면서 그 아우성을 치면서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그래야 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도 LH를 좀 압박을 해서 어쨌든 302호선을 이용하는 출퇴근하는 분들 여러 분들이 교통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안 됐을 때는 갈평고가도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못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이나 향남 같은 데는 경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아닙니까? 똑같이 LH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기 전에 보면 대체도로가 다 생겨요. 지금 동탄2도시 한번 가보세요. 지금 공사하는 대체도로 옆으로 다 돌려놨어요. 6차선씩. 그러면 고덕신도시도 지금 다 막고 저 정도 할 정도면 사전에 대체도로가 다 깔리고 저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협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결론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LH를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소에서 고덕신도시 간 연결도로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평택시에서 예산을 760억을 소요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5,000만 원 세워놓고 금년도 투자 내년도 것 아예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주민편익시설사업비 방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국비지원 받아서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도 뭔가 노력하는 진짜 이 관통도로가 필요하다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입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이라도 보여줘야 국비 받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에서는 달랑 5,000만 원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그거 주십시오 하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시에서도 예산은 어느 정도 조금은 세워놔야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현재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되고 그다음에 모든 예산세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이런 절차를 거치고 저희 생각은 추경에 이제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실시설계용역비를 좀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방음시설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돌리면 지금 760억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그 사업비를 좀 돌리려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어차피 필요성은 다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선 5기 시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하겠다고. 도면까지 제가 받은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시에서도 어떤 의지가 확실하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 우리 시도의원들도 가서 중앙정부라든가 국회의원이든 얘기할 때 시도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좀 없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 말 할 근거라도... 달랑 5,000만 원 세워놓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하는데 본 위원이 공공시설에 대한 것 안전점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자료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소방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 이런 것은 우리 국내에도 다른 지자체도 이런 유형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평택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점검이든 공공시설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등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먼저 한번 자료 받았을 때 소방점검 한 것 보니까 솔직히 좀 형식적으로 하신 것이 많이 보였고 앞으로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위탁준 것도 그렇고 자체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었어요.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할 때는 소방서라든지, 한전, 안전공사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보면 각종 사고가 자꾸 터질 때 마다 이런 안전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질문 인데요. 지금 43페이지하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과에서, 송출이나 안출은 건설과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북부권이 253개, 남부권이 236개, 서부권이 364개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2014년도 도시계획도로 개발ㆍ개설한 것을 보면, 지금 본청에서는 남부권에 있는 것을 하는 건데, 629억 원이 들어갔어요. 예산을 편성을 한 게. 그런데 송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09억 원, 안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24억 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본청 소관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보면 거의 6배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 개설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을 보면 숫자는 남부권이 제일 작습니다. 왜? 여태까지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남부권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3개 시ㆍ군 통합을 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이 제일 적게 남아있었던 게 북부권이었고, 남부권이었고, 서부권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본다고 하면 북부나 서부권에 있는 분들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지 어차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계속 봐지거든요.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모든 계획들을 3개 권역의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시정 질의 때도 질문 을 하셨지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다 완료하려면 상당한 사업비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무분별하게 사업을 착공하다보니까 착공되고 완료도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3개 권역에 대한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시급하냐면 지금 모든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7월 달까지 못하면 전부 다 해지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5년 밖에 안 남았다고요. 물론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수립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사업으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 2020년도에 가서 다 해지하고 만약에 해지 못해줬을 같은 경우에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평택시가 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쓰나미가 있다고 하면 알면서도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보면 가장 현명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도 대안 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북부권에 있는 예산이 전부 다 숫자로 봐도 남부권이 가장 많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어요. 가장 미약한 것은 서부권입니다. 서부권에 364개가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집중적인 투자를 어떤 쪽으로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도로사업과나 건설교통안전사업소에서는 틀림없이 재정비할 때 같이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의견수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2020년도 7월 달까지 보면서 갈 수 있는 부분, 정말 안 갈 수 있고 해제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마 2015년 9월 30일까지 용역발주를 해줬는데, 2016년도 예산 짤 때는 해제해 줄 것은 해주고 기본적으로 남는 것은 어떻게 갈 것인가 장기로 갈 필요도 없이 중기적인 계획까지는 나와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와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따른 건데요. 연말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된 것을 갖다 제출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제출하고 나면 도시계획과에서 장기집행계획을 할 때 나머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한 것으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관할 저희 사업에 685억이 아니라 68억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685억이 아니고요. 68억입니다.

예산사업하고 그다음에 설계추진하고 총사업비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집행하겠다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또 나오겠지만, 편성한 부분을 보면 보통 세네 배 차이가 나요.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똑같은 평택시의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예산편성이라면 기본적인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통복천 폐천부지 아까 누가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 12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돼야 통복지구지정 그것도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설계할 때 도심지가 옛날 고가가 철거될 것 아니에요. 고가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져보면 빨리 이게 조기에 돼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할 때 거기에 난점이 있어요. 도심지와 도로 간 연결해줄 수 있는 부분. 지금 고가 저쪽 반대쪽에는 연결이 됐잖아요. 그거는 영향평가에서도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연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하도로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도 좌회전, 우회전이 돼야 되는데, 저쪽에 팽성 쪽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고가를 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는 거예요. 거기가 통복 고가로 인해서 통복시장하고 적채되는 곳이 있잖아요.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세교동 쪽으로요.

예. 국도 이런 데에서 좌회전 안 되는 데가 평택 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복시장 로터리하고 통복고가 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회전하면 정체현상이 발생이 되서 못했는데, 통복고가도로 지하도를 만들게 되면 신호체계를 4거리체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성북파출소에 있는 쪽으로 나오는 길하고 사거리 신호체계로 만들어지면 교통이 상당히 좌회전도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라는 거지요. 그래야 도심지 역할을 음지에서 양지로 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은 고가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도심지 형성도 안 되고 우범지역으로 남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 분들의 삶의 터전이 새롭게 생기는 건데, 원평동 넘어서도 연결 부분하고 차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그 부분을 잘 연구해 달라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해서 지하도의 특수성을 좀 발휘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예산을 가다 보면 예산에도 그렇게 지하도... 물론 지붕은 없어요. 거기는 지하도로 들어가서 좌회전해야 우회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기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하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같이 다른 지역을 봐서 같이 검토해달라는 거지요. 설계할 때.

한번 저희들이 시장 로터리 쪽에 교통체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지금 원평동 쪽에 역전 쪽에서 나오는 길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통복 지하도하고의 연계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짧아요. 짧은 것을 아는데, 그거를 검토해서 확보를 해서 그래도...

안전지대에 대한 부분을...

그래요. 안전지대를 해 놓고. 그래야 도심지가 사는 거지. 그거를 한다고 해서 또 도심지가 가다가 또 끊기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남은 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짜면...

설계할 때 그것까지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해놓고 원평동 사람 또... 그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도 또 다시 외곽 쌈니골목으로 돌아가야 되는 등 이런 오류는 하지 마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검토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하리라 봅니다. 진짜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27페이지, 평택호자전거순환도로 구축사업. 평택호관광단지 그 쪽 방향이나 아산만방조제, 팽성, 둔포천 자전거 도로는 잘 되어 있어요. 평택시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잘 돼서 여가 하는데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돌면서 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평택호관광단지 자전거 타고가다 보면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에서 신대체육관 그게 단절이 돼서 그거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문교를 건너가서 제방 둑방에서 밑으로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 거기에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거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타고. 거기에서 바로 군문교 건너서 제방 둑에서 바로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저쪽에 석봉리에서 팽성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팽성대교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또 팽성대교가 건너가서 좀 위험한데, 거기를 또 목교로, 나무로 교량을 놔서 기존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잘 돼있다고 하기는 하나, 평택호 관광지역 쪽으로, 주변 쪽으로는 자전거를 타면 좋대요. 거기는 다 되어 있나봐, 연결이 되어 있고. 좋은 도시 뭐, 가고 싶어도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돌아서 다리를 건너서 다시 위험한 지역을 다시 돌고 해서 가는 것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금년 말이면 그게 다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도 평택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번 여가를 즐긴다고 하면 고덕 바람새마을도 갈 수 있고. 거기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평택시도 많이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고리가 중요하다. 이것을 적극 15년도부터라도 반영이 돼서 이분들이 즐길 수 있게끔. 기왕 해놓는 것. 돈을 많이 투자하고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면 좋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거기하고 삽다리만 연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수처리장에서 신대체육관 있는 데부터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 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덕 302호를 국도를 타고 충북 쪽으로 가다 보면 궁안교가 있지요.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얘기해서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동연교지요. 청북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연교입니다.

경기도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막 녹이 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게 자꾸만 부식되고 해서 아주 그냥 흉측스럽게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체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경기도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도로는 확장이 다 돼 가는데 교량 있지 않습니까? 동연교. 그곳은 다시 폭을 넓혀야 됩니다.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니, 그게 같은 현장입니다.

아니, 같은 현장인데 동연교하고 자전거 교량하고는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따로따로.

같은 현장이고, 아직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설물 인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꽤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구조물이 복잡하고 아주 이렇게 봤을 때 완전 돈 덩어리입니다. 돈을 발라놨어요. 그런 상태로 어느 정도 해놓고,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고덕 쪽에서 거기 다리 하나 건너려고 그거를 해놓는 겁니까?

이희태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한테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아마 디자인 심의 하면서 아마 도에서 곡선지게 선형을 결정을 해서 한 것으로...

하여튼 그거는, 그런데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인도로 쭉 해서 한산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런 데는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생뚱맞게 교량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완전히 완벽하게 해놓고 색칠을 다 해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대로 그냥 하다가 중도 해놓으니까 벌써 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식이 되고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위원님, 그게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발주 하든가 감독이면 저희들이 관리를 했을 텐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가 좀 그래서 못했는데, 건설본부 쪽하고 협의해서 빨리 완공을 시키든지 공사 관리를 잘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요. 국비든 도비든 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낭비되는 게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4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했는데, 평택중학교 낙촌 간. 첫 번째예요. 도로개설을 100% 됐다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개통 했어요?

개통했습니다.

사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올라가는 쪽에 낙촌 쪽에 연결 부분이 건물하고 관계가 있어서 못 했는데 지금은 완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재랭이고개 내년도에 평택중학교하고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예산이 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많이 할 텐데,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재랭이 쪽에 민간도시개발사업 때문에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인데요.

해제된 거 아니에요?

현재 도시계획이 해제돼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보상통보가 나가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상이 먼저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내년도까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여태까지 투자를 못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해제된 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시의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빨리 진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영아 위원님.

제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 삼성산단에서 국도1호를 거쳐서 브레인시티 쪽으로 가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철도횡단입체시설 심의를 했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도로를 만들려고, 철도 위로 올라가는 교량...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경부선 철도, 그다음에 포승 산업철도 KTX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하화 해서 가는 것으로 협의를 마쳐가지고 공사도 특수공사기 때문에... 1호 국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19페이지.

그거는 고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LH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교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기 뒤에 보면 물론 항공사진을 이렇게 볼 때 약간 임야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자꾸 높아지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추세가 고가도로를 있던 것도 지금은 부수고 새롭게 지하화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거는 교량으로 놓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도시설공단에서 고가를 절대로 허용을 안 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지하로 전부다 하도록 하는데. 여기는 지형 상 이쪽 차 쪽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여기는 고가로 가야 된다는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철도시설공단이 지금은 무조건 지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그런데 철도청에서 하는 것과 여기는 이제 철도를 지나서 올라가는 도로잖아요. 그것하고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 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거기에 가 보면 홈플러스 있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덕산단 쪽에는 상당히 지형이 높고요. 그다음에 철도는 낮고 그다음에 이쪽 건너와서 장당 그 쪽에는 또 산이 있어서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형이 상당히 현 지형 상으로 보면 낮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불가피하게 철도시설공단에서, 아까 우리 건설하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하화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가도로 하는 쪽으로 심의를 받은 겁니다.

요즈음 얼마나 어려운 공사도 척척 잘해내는데. 저도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뭐 그렇게 그냥 고바위진 그런 산도 아니고 약간 경사진 임야 정도에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지형적으로 공사하기가 힘들고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그대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계고가라든가 아니면 삼일고가도로 이런 것도 전부 다 없애고, 일단 거기에 교량으로 되게 되면 그 일대는 굉장히 죽어요.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없고 그 지역 발전이 저해가 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협의를 해 보셨어요?

이게 철도시설공단에서... 왜냐하면 이게 철도시설공사 자체공사가 아니고 LH공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은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따지지 않고 공법상 이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심의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철도시설공단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게 들어가는 비용을 따졌겠지만 LH에서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굳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하보다는 육교로 가야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고 간편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겠지요.

글쎄, 그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거를 따지지 않지요.

하여튼 그런 것을 할 때에도 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우리 평택시에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기 서부 쪽에도 보면 고속철도 지나가지요. 철도 또 생기지요. 막 이렇게 전부 다 고가로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위한 도로인지 도로를 위한 사람 사는 곳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광승 소하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거기가 면사무소 있는 데에서 교차로에서 거리가 바로 한 5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얼마 정도 높여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높이를 어느 정도 높일 겁니까?

그게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광승천 소하천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옛날에는 빈도가 기본계획이 3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설계를 할 때는 홍수빈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0년 빈도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교량이 하천계획과보다 1m 30㎝가 낮습니다. 낮고 또한 거기가 삼계리 쪽 가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돼서 4차로로 해서 20m가 됩니다.

계획 세워 놓은 거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로? 본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아니, 현재 도시계획이 25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글쎄,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거기가 교량 때문에 어떤 하천이 범람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면 거기 가스관만 움직이는 데에도 12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교량 자체에만 16억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거기의 주민들도 그렇고, 저 본위원도 거기의 교량이 지장을 줘가지고 어떤 물의 흐름을 방해했다든가 이런 건 없다 이겁니다. 물의 흐름을 방해했던 것은 남양만 쪽에 후사천하고 광승천하고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남양만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하류 쪽에 토사가 쌓이고 여러 가지 퇴적물이라든가 갈대, 잡초 이런 것들이 전부 퇴적돼서 거기에서부터 물이 장마철이라든가 그럴 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물이 다시 역류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범람이 된 거지, 그래도 그 다리 있는 데에는 언제인가 정말 몇 십 년 전에 딱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리 때문이 아니라, 그 밑에 왜 교량 또 있지요? 부실 거. 거기는 지대가 얕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좋다 이겁니다. 이거를 미래를 생각해서 이거를 확장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거기 지대가 얕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면사무소 앞에 그 도로보다 마을이 얕게 형성되어 있고 하천이 밑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 완만하게 하실 건지. 더군다나 교차로에서 50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경사를 어떤 식으로 줘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천이나 이런 것이 재해시설이기 때문에 50년 빈도, 100년 빈도 해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안성천이나 진위천도 넘어서 전부 다 폭을 넓혀놓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설계할 때 모든 게 설계기준이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할 때 설계 폭을 결정하는 거라든지 교통량이다 이런 부분을 향후 장래 교통량을 감안해서 도로설계를 하듯이 하천도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교량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집 있는 데, 조그마한 교량 있는 데, 그런 데는 정비를 해야 돼요. 낮고, 거기는 낮습니다, 지대가. 그러면 그런 데는 하고 여기는 추이를 봐 가면서 앞으로 좀 봐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요즈음은 국지전이잖아요. 20년, 30년, 50년 빈도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요즈음 보세요. 강수량 그런 것을 다 통계를 내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국지전이에요. 국지전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재해가 닥칠 때에는 이까짓 거 교량만 조금을 올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향후 장래를 보고 계획하는 겁니다.

아니, 장래를 보고 해도 좋은데, 지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점이라는 부분은 거기에 편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일부의 주민들 얘기고 실제적으로 먼 장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SOC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아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미래를 생각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당장 여기에 이거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줘요. 거기에 있는 집들은 이제 낮아질 겁니다. 낮아지지요. 그 집들 다 들어 올려 주시겠어요?

그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계획에 맞춰서 해야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요.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계리 쪽 방향으로 90년도에 처음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도 대로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도로를 어차피 확장하려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할 때 하더라도.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해요.

국비를 받은 김에 해야 되고요.

아니,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멀쩡한 교량을 부셔가면서 새로 내고 이러는 거는 조금 더 너무 빠르다 이겁니다. 우선 이제 그 일대만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 교량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우리가 또 추이를 봐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낭비라고 생각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를 볼 주민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 일대는. 그 노면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나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1m 50㎝가 별안간 똑같은 평지에서... 더군다나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면 서서히 경사면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한 50m인데 무슨 수로 언덕을 만드실 겁니까? 그거 잘 하세요. 설계 잘 하시고, 절대로 흉하지 않게끔. 거기가 또 그 일대의 면소재지에서는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도로문제 주변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이 정말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하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주요 업무보고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48쪽이요,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어요. 1공구는 93.6%가 추진되고 있고, 안중읍까지 가는 2공구가 아직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2공구하고, 3공구는요 서해안 복선전철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항까지 가는 거예요?

최종 3공구가 평택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노선이 평택항만 가는 거예요?

평택에서 안중까지 가서 안중에서 서해안 복선이...

국장님! 서울서부터 오는 그런 노선이에요? 아니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서는 우리 평택역에서 지금 현재까지 1공구는 부대철도 들어가는 공사를 마쳤고요, 창내리에서 안중을 거쳐서 평택항까지 가는 노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철개념의 기차예요? 뭐예요?

산업철도인데 향후에는 일반 여객도 다닐 그런...

그럼 일단은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만 다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연계해서 철도라는 부분이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가는 노선이 아니고 부산에서 와서 또 평택항까지 갈수도 있고 서울서 와서 바로 평택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평택역이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합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AK백화점 들어가고 그 앞에 광장하고 지금 저도 몇 번 가보고 많은 민원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안에서 광장 안에서 교통사고 나고 이런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접수된 것은 없고요, 교통정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사사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AK백화점에서 내려오게 되면 두 군데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군데는 원평동 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굉장 쪽으로 내려와서 돌아서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고 주말은 더 한 것 같고 낮에도 가서 보면 사람들이 쭉 시내버스나 내려오는데 오게 되면 차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는 것은 다반사인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고, 보행자들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니까 항상 보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손 넣고 후다닥 뛰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많고, 교통체증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평택역 광장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 기본용역을 2,000만 원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AK백화점 나오는 차량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동양고속 쪽으로 나오다보니까 상충이 되어서 상당히 교통혼잡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택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이용에 대해 부분 또 관광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개선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기차역이 있고 광장들이 있고 한데 이렇게 보면 지금 옛날에 있던 광장들도 다 철수를 해서 외곽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는 그 안으로 택시 승강장도 안에 들어가 있고, 버스는 그 다음에 있고, 또 AK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또 그 앞으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먼저인지, 차가 먼저인지, 이곳이 광장인지, 도로인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조성을 한 것이 AK에서 해 가지고 우리 평택시에 넘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넘긴 건가요?

그것은 AK백화점이 입점이 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는 부분을 하거든요. 그쪽에 광장에 대한 교통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AK백화점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됐는데 인수 시기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면 분명히 그 당시에 교통흐름을 가지고 했을 것이고, 탑승하시는 분들도 기차나 전철 이런 때 사람들 없을 때 했을 거라는 얘기죠. 향후 몇 년을 안 봤을리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본 시점이 끊겼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AK백화점이 문 연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향후 20년, 30년 후를 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시점을 뒀을 거라는 거예요. 영향평가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인데, 그때하고 지금은 기차역하고 AK백화점도 물론 많은 분들이 다니겠지만 기차역에 하루 다니는 인원이 그때보다는 20배에서 30배가 더 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때 교통영향평가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 평택시가 뒤쪽으로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주변의 인프라들이 더 커지게 되면 택지개발을 하고 민간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2020에는 우리가 인구가 80만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중추적인 우리 평택시의 역인데 그 시설 가지고는 작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하겠어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할 때 상당히 부족한 사업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단순하게 관광안내소라든지 역 광장 이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만 용역을 하려고 2,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했는데, 제가 용역과업에 추가로 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나오면 그 당시 AK백화점 입점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상이라든지 AK백화점의 이용객을 감안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아마 교통 안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건이 많은 변한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개선대책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광장이 우리시 시유지가 있고, 철도청 부지가 또 있나요?

예.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수원도 그렇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옛날부터 있던 역들을 봤을 때 전에는 광장을 끼고 차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다 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빼줬던 것을 다시 짚어 넣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얽히고설켜서 차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몇 년 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에는 과연 차량이 진입을 해서 나오고 들어가고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문젯거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용역 발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니면 우리시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저대로 둬서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기본계획 평택역 광장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윤태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체되고 차량이 밀리고 하는 것은 AK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정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또 교통행정과에서나 이런 것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대가 마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피해가 더 가중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입찰을 볼 때 AK백화점에 주차장 입찰을 주면 안 되겠어요?

그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량을 다 못 넣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는 거예요. AK백화점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권한을 좀... 공정성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AK백화점도 참여하라고 해서 니들 때문에 정체가 되니까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해라. 그럼 그쪽으로 무조건 선순환 적으로 빼주면 밀리지가 않는다고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우리 군사기지 이전으로 해서 철도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철도청 내부 안에 철도청 관계자 외적으로 부지가 하나 또 있어요. 미군이 철수하면서 대한통운 그 자리가 저쪽으로 옮기죠?

RTO...

RTO자리. 대한통운이 자리가 저쪽으로 옮겨가자나요. 대한통운이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화물이 들어왔을 때 그 시내권으로 화물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적체가 되는 거예요. 화물차 큰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외곽으로 빼주는 시점과 함께 그 자리도 협의가 된다면 철도청과협의가 된다면 그것은 아마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것을 주차장을 AK백화점한테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럼 적체가 50%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주변을 도로망 같은 것을 좀... 물론 해야겠죠. 해야 되지만 더 적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 부분은 AK백화점하고 철도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철도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땅을 놀리느니 AK백화점은 좋다고 해요. 주차장부지로 주면. 돈을 안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도청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협의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1차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48페이지요.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해서 우리가 6-2공구, 7공구, 8공구, 9공구가 나와 있는데 수도권 고속전철이요. 지금 공사를 하는데 민원은 크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민원해결도 하려고 시공사에서 노력도 했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민원사항이 옛날에 지하수를 썼던 분들이 지금 지하수가 안 나온다는 민원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전철 공사를 하기 전에 지하수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하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저기를 해서 와서 관정을 새로 파줘야 되는 부분에서 파주는데 지금 보니까 소공으로 파서는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대공으로 가던데 소공으로 맨 처음에 와서 이 사람들이 거의 보면 땅을 파더라고요. 관정을 파는데,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다보면 대공으로 파줬을 때 바로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소공으로 파던 것은 그냥 냅두고 그다음에 틀림없이 관정을 팠으면서 다시 매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냅두고 대공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또 따로 드니까 이것이 또 가면 5~6개월 마냥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평택 시민들이라고요. 지금 고속전철이 지나가는데 옆에 소공으로 파서 물 나올 때 없습니다. 그럼 맨 처음서부터 계획을... 그 사람들도 계속 지금 관정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많이 파줬을 거예요, 광역상수도를 놔준 곳도 있고 광역상수도를 놔주고 지하수를 쓰던 곳 같은 경우 관정이 쓰던 것이 안 나오니까 파주면 지금 아마 조사를 쭉 해 보시면 소공으로 파서 관정에 지하수 나오는데 없어요. 그럼 맨 처음서부터 대공 계획을 잡고 나와서 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위원님들이 지난 6기 때도 현장에 가서 현장방문도 하셨지만 통북동 7통하고, 9통하고, 15통 쪽이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완전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상수도를 유입을 해 달라는 분은 상수도 유입을 해 줬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협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로 할 거냐? 보상을 받을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공에 대한 폐공은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하면 반드시 폐공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철도청하고 시공사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민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쓰던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것이 왔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장님하고 주사가 나가서 했는데 보통 시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소공을 파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마당만 세 군데만 파놨어요. 그래도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폐공도 안 하고 대공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만 거기도 어떤 하도급 업자겠죠? 그분이 와서 얘기해 주고 나서 지금 2개월 동안 마당만 난리를 쳐놨지 결과는 해결이 안 됐어요.

위원님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 시공사 말고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불러내려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군데가 아직까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구가 다 그렇습니다.

하천 쪽 주변에 있죠, 신대리 쪽도 다 물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관계자보다는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의 공사감독관이라든지 이런 분을 불러 내려서 조기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 같은 경우 믿을 수 있을 데가 우리 집행부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공사 찾아가봤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공사현장에.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하겠지만 그러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52페이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하는데, 물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특별회계로 계속 주차장을 형성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나는 데만 해도 군청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경찰서에서 일부 해 놓고 바리케이드를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 군청사 개발하겠다는데 지금 개발이 안 되니까 나대지로 나와 있는데 경찰서에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경찰서 차만 들어오게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안중사거리에 보면 옆에 보면 녹지 면이 쭉 땅이 있는데 거기도 그냥 나대지 놔져있고, 그리고 여기 북부 같은 경우 롯데캐슬 앞에 보면 옛날 장안예식장 자리 같은 경우도 롯데에서 뭐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밖에 가리막만 쳐놓고 거기가 아무 용도를 못 쓰니까 풀만 자라고 우범지대가 되어버렸었어요. 그런 곳을 토지 주들 하고 협의해서 공사현장까지는 좀 간이주차장으로 쓰겠다는 협의를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써도 좋은 대안 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시행자체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롯데캐슬 앞에 같은 경우 개발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임시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협의는 안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대지로 허가만 받는다면 최소한 잡석만 깔아놓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전원 차를 빼주겠다는 조건만 달아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리고 곳곳에 지금 빈터들이 있는데 같은 경우는 방치된 토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쓰레기나 차고 잡풀이나 자라고 나면 더 혐오스러운데 기본적인 잡석만 깔아도 차를 대게 하면 솔직히 쓰레기 같은 것은 안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송탄출장소 앞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차난으로 2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로 56면인가 62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도에서 보면 등구재공원을 주차장으로 해서 96면으로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시행할 거예요? 등구재공원 자체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 속기 설치했는데 우리가 지금 단속인원이 10명이 있고, 차량이 4대, 견인차량 3대 그다음에 CCTV가 161대가 있는 것이 지금 평택시 실정인데, 여기 지금 1년에 단속하는 실적이 얼마나 돼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단속인원에서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CCTV 161대에서 단속하는 것이...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평시가 정말 차량에 대해서 통제가 그나마 좀 원활해지려면 불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 지금 단속을 설치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단속을 해야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계획적으로 아니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이 있는데 가장 교통단속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남부권이라고 봅니다. 왜? 과도기가 있었어요. 남부권도 굉장히. 그런데 그 과도기가 넘어서니까 인식의 전환이 온 거예요. 남부권에 살고 있는 분들이. 불법주정차는 무조건 과태료를 낸다. 과태료를 물게 된다. 라고 봤을 때 거의 남부권은 불법주차가 없어요.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의지라고 봐집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시면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이 인력단속이 44건, CCTV단속 건이 7만 6,721건, 단속차량에 의한 단속이 1만 8,848건해서 총 9만 5,613건으로 1년 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송출, 본청 다 합쳐 진거죠?

예.

지금 보면 여기서 나와 있듯이 주정차위반 단속실적해서 본청이 5만 9,000, 송출이 2만 7,000, 안출이 8,000건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법집행을 강하게 한 곳은 솔직히 불편을 덜 느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주소거든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불법적인 것부터 집행부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견인사업소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휘관이라든가 지휘자들의 관심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동차량을 배차를 해서 단속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평택 남부지역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아마 서로 집행하는 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연석회의 한번 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검찰 송치인데, 지금 평택 시내에 방치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운행자 송치해서 강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방치차량 자체가 보면 의무보험을 제가 봤을 때는 70-80%는 안 들었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 사법경찰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검찰송치 업무만 담당하고요, 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대중교통과에서「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강제폐차라든가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차난이 더 증가 될 수 있다 봐져요. 왜? 그 차는 30일도 좋고, 180일도 좋고, 365일도 좋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주차를 하고 빼가는 차들이 그 자리는 영원히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다 한번 어떤 지시를 내리셔서 1개월 이상 방치차량 보통 파악하고 있거든요? 방치차량이 분기별로라도 한번 씩 받아서 정말 6개월 이상 계속방치다 장기 방치다 그랬을 때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은 해소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방치차량도 방지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져요.

그동안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있다고 하면 가서 견인해 오는 그런 행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읍·면·동 행정을 이용해서 방치차량에 대한 부분을 일제조사를 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46쪽에 보면 수도권 KTX역사 설치하는데, 평택관내에 역사를 보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평택역도 마찬가지고, 서정리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냐면 첫째가 이용승객들 철도이용승객 뿐 아니라 지역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또한 철도청에서 코레일이든 철도건설본부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네들 편의위주로 건물을 짓고 그러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서정리역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3층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리는 이용객들 택시, 버스 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기사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요. 차 세워놓고 화장실 3층까지 올라갔다 언제 내려와요. 교통정체 일어나고 지금도 서정리역 같은 경우 1층에 화장실을 달라고 좀... 면적만 주면 시행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코레일 사장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KTX역사 보니까 시비가 49%잖아요? 사업비.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건물 짓기 전에 설계단계 부터 이용자들 또 그 다음에 택시라든가 버스승객 그다음에 운전종사자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주차장, 쉼터 이것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KTX역사 현장방문도 해 주셨지만 종전에는 역사가 1층에 설치해 져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지금 전철 고속철도 하다보니까 다 역사로 3층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시에서 설계할 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시설들이 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짓고 난 뒤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짓기 전에 아예 설계상에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짓고 나면 거기는 나몰라해요. 그다음에 지능형교통체계 ITS구축사업 추진했는데, 지금 버스승장장이라든가 이런데 해 놨더라고요. 이것도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많으니까 반영을 좀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단말기 설치하기 어려운 데는 1차적으로 버스노선이라든지 시간표라도 붙여달라는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BIS설치하는 부분이 버스승강장마다 다 설치를 못하고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북부지역에 마을버스들 다니는 노선도가 없어서 일부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다른 지역도 버스노선도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나 할게요. 버스노선 얘기인데요. 지금 북부 쪽에 영광아파트에서 서탄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목천굴다리 공사재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버스가 다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도로가 되어있으니까. 또 학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다녀봤어요. 영광아파트에서 목천교, 그다음에 남산터, 그다음에 목천굴다리 앞에가 아직까지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공되면 우선 목천교로 해서 남산터까지, 남산터에서 또 정문 앞으로 해서 넘어 오는 노선을 우선 마을버스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승강장도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넣는 거예요?

대부분 태광학교나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2번, 2-1번, 2-2번 직선도로 간선도로 버스를 요구를 하시는데 그 버스가 그리 넘어가서 돌아서 가기는 상당히 시간도 지체가 되고 해서 마을버스를 자주 투입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어떻게 됐든 송탄역, 서정리역이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 북쪽에 전철역 두 군데를 가는 노선 도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지금 준비를...

위원님 그것이 마을버스 송탄 북부지역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하고 또 일반 시내버스하고 환승이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을버스 노선을 이용하면 100% 만족하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있으니까 노선이 싫다고 할 저기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 등교 길하고 하교 길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철 눈이 오고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통학에 많은 불편이 있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간선버스는 저희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마을버스를 자주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52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유료가 14개 노상이, 노외가 25개 무료까지 합친 것이 총 120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료 같은 경우에 전체 임대계약서 내역 사본 좀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무료까지 합쳐서 위치, 면적 그것 좀 따로 세분화해서 주세요.

예, 세부내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5군대나 하시네요. 원평1, 송탄역, 탄현, 안중전통시장, 안정리 공영 지금 추진 중이거나 끝난 곳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원평1 공영주차장 보면 주차면수가 15개거든요? 사업비가 4억이죠?

예.

그럼 1개 면당 2,600만 원 꼴이네요. 그다음에 송탄역은 35개 면에 16억이고, 그러면 1개 면당 4,500만 원. 그다음에 안중전통시장이 32개 면에 19억이네요. 1개 면당 5,900만 원, 그다음에 안정리 공용주차장이 79개 면에 19억 이것은 2,400만 원, 그런데 탄현공영주차장이 13면에 19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면당 1억 5,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토지 매입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탄현주차장 같은 경우는 옛날 구 국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분이고, 또 송탄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원평이라든지, 안정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토지 가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면수가 1면 하는데 1억 이런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가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토지가격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면수가 13면인데 1개 면 하는데 1억 5,000만 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면 손익 이것이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탄현주차장 뿐만 아니라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1면을 조성한다는 것은 투입대비 효과가 안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용주차장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공용주차장할 때 사업비에 대한 투자효과를 그것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새 전통시장하고 문제 많잖아요. 유료냐, 무료냐 하는데 물론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좀 싸니까 임대료가 쌀 것이고, 서정리 시장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최대 많은 돈을 준 곳이 1면당 5,9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면 3배 잖아요.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

전에 서정리하고 송북 할 때는 아마 면당 더 많이 투자됐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차원이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너무 과도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조금 떨어진데 가격이 저렴한데라도 돌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주차장 관련 내용 5개 것 자료 좀 주세요.

향후에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면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개 주차장 내역하고 다 줘보세요.

예.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로 다 했으니까 하나만. 54페이지. 친절하고 안전한 여객운송 실현.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다 여객운송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물론 철저하게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시간이 딸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 새벽이라고 해서 정차를 안 하고 한두 명 보면 시간이 딸려서 그런지 그냥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 시정하고 있는 건지, 지금.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 신고가 들어오는 게 보면 무정차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정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분들이 얼마나 아침에 출근할 때, 새벽에 출근하는데도 불편하시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버스기사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시내 쪽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외곽 지역에 보면 날씨가 춥고 그래서 버스승강장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버스가 승강장에 오면 사람이 있든 없든 이렇게 서서 봐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정차 498건의 민원이 있는데, 한 236건 정도가 무정차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운전수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동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이번부터는 우리 남부문예회관에서, 자기들이 좀 불편하면 친절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집체교육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무정차 이런 부분이 없도록.

낮 시간은 괜찮대요. 낮 시간은 괜찮은데, 새벽에 그다음에 저녁시간, 뒤늦은 시간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버스나 평택시 전체를 보면 영업용 쪽 해서 신호위반을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신호위반하면 같이 따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버스 그다음에 택시 이런 것들은 평택시의 얼굴 아니에요. 시민의식이 우리보다도 더 나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대중교통 시민을 위한 방법론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기준 적으로 제복 같은 것을 입히면 자부심도 갖고. 택시는 요즘 정복 입는 걸 못 봤어요. 타 시군에 가 보면 진짜 멋있더라고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멋있고, 제복을 입음으로 해서 의식구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면. 책임의식도 갖고 친절도도 좋고. 그런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 와서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의식구조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평택시의 얼굴이라고 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도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일본 연수를 갖다왔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의 택시라든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깨끗하고 제복을 입으니까 보기도 좋고 그랬거든요. 버스도 제복을 주는데요. 보면 와이셔츠만 입으면 되는데 그 위에다가 노동운동하는 조끼 같은 것을 입고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아서 저희들이 버스운수 관계자 회의라든지 교육시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장을 좀 단정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평택의 이미지가 좋게끔 외부에서 뭘 하더라도, 버스나 택시를 타더라도 이미지가 평택시는 참 서비스 고객차원으로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얼굴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도ㆍ감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지금 평택시에 화물차가 몇 대 있지요?

화물차가 5,0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주차장이 없잖아요. 공영주차장이. 그래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시에서도 그 계획을 잡아야지 일반 승용차만 공영주차장 계속하고 그거를 대비를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평택시만 화물주차장이 없는데요. 그것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화물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도로변이라든가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주택가에 세워놓지 않도록 개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는 화물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트럭 운전자들은 아무래도 터미널이나 역에 가까운 유천리 그쪽 부분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나 이쪽에서 서로 문제가 되니까, 분쟁이 되니까 그거를 시에서 왜 안 하느냐고 지금 말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면 그에 따른 버스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노선 차량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푸르지오 가운데로 갈 수 있게끔, 평택대학교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전부 다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줬다가 나중에 현촌지구가 완성되면 다시 또 재조정 하실 것 아니에요. 그동안이라도 좀 해주시고, 평택대학교 상가 있는 데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 문제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쪽 과장님이 참여하셔서 반드시 그쪽에 공영주차장도 같이 따라가야지 이게 별도로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되나 봐요.

글쎄, 김수우 위원님께서도 언론에 발표를 하신 것을 보니까 원룸단지가 특히, 환경,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법원 앞에 원룸단지와 또 평택대학교 뒤의 원룸단지. 주ㆍ정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아파트 앞에 보면 CCTV가 LH에서 달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아직 저희들한테 인수가 안돼서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노선 문제는 11월 20날 저희가 지도를 펴놓고 버스 3사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노선 문제를 토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입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노선, 그 도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뚫려있지 않더라고요.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돼 있어요.

어디가요?

지금 소사지구. 평택대학교 뒤.

아니, 거기는 되어 있지요. 거기는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이라는 게 변경하게 되면 시민들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사벌 택지가 어느 정도 되고, 대림... 현촌지구에서 뒤쪽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12월 말까지 LH에서 완공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게 되면 전체적인 버스노선을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게 버스노선이 한번 변경시키고 나서 바로 이렇게 또 변경시키면 시민들이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12월까지 완공으로 하고 있거든요?

몇 개월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거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급해가지고 저희가 동의 서를 대림에서 받아서 LH에다가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10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토로 해놓고 1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다니면서 하고는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내년 3월까지 정도 LH에서 완료하겠다고. 저희는 연말까지 마무리 좀 지어달라고 다그치는데.

그게 현촌지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되어야만 평택대학교 앞이 출ㆍ퇴근 시간 되면 상당히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좌회전 차량들이 짧아가지고. 이제 그게 되면 평택 시청이나 아니면 송탄 쪽에 오는 분들은 그 뒤쪽을 이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교통도 상당히 흐름이 좋아질 거고, 또 시내버스도 소사벌택지나 이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버스노선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동자동차 앞으로 해가지고 대림산업 가는 그 도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용죽지구로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니지 못 하지요. 그 뒷길로요.

뒷길로요?

뒤에 소사벌로 해서 연결됩니다.

화물 주차장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58쪽에 보면 공통사항에 보면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했는데, 출장일수가 효율적 출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 본청이든 송출이든 읍ㆍ면ㆍ동에 출ㆍ퇴근... 일반 사기업들 보면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 관공서는 되어 있나요?

지금은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하는 분들은 아침에 정문에 지문인식, 아침 9시 출근인데 8시에 출근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문인식을 하고요. 그 외의 직원들은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다 같이 해야 확실한 거 아니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시간만큼은 9시지만 실제적으로 9시 이전에 다 출근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보면 사기업도 카드로 찍고 했다가 요새는 거의 지문인식기로 하거든요? 퇴근시간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출장을 장시간 갔다든가 1박2일을 가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서너 시간 갔다 오는 것은 퇴근할 때 일단 와서 보고를 하든가 정리를 하고 퇴근해야 맞는 거잖아요? 지문인식기로 해가지고 해야 정확하지 않느냐.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인식기는 되어 있지만, 그거를 아침 출ㆍ퇴근 시간에 지문인식을 찍지는 않지요. 초과근무 이런 부분들은 찍지만, 우리가 근무 8시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 쪽에...

정기근무시간은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공통사항인데, 각종 공사 계약과 조달 물품.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라고 했는데 옆에 보니까 하도급이 가능한 공사계약 관내업체와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도급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하는데 실적 혹시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하도급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61쪽에 건설하천계획과에 보면 소하천 정비할 때 하천이 높고, 내천인가요? 자전거 도로 있는 데? 소풍정원 이에요? 뭐예요?

풍림?

예. 거기에도 보면 쭉 가다 보면 옆에 냇가라고 하기에는 크고, 거기 진짜 경관도 좋잖아요. 멋있고. 그런데 차타고 가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 좀 어떻게 높이는 방안이 없나? 좀?

진위천 강변도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방을 이용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제방 활용을 못하도록 해서 부득이 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제방까지 높여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지방도 고덕에서 나와 가지고 팽성 부대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높여가지고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전 구간에 대해서 높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호 주변 관광단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만큼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서울국토관리청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못 됐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서 했으면 평택의 진짜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우수관 낙엽 같은 것. 요새 가을 지나서 겨울 다가오면 낙엽들이라든가 쓰레기들 날려가지고 맨홀 같은 데가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같이 일본 가고 그랬지만 일본에 보면 맨홀 그 안에다가 철조망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만 딱 걸러내고 쓰레기 들어간 것, 낙엽 같은 걸 싹 빼내고 다시 하고. 그러면 그 밑에까지는 안 막히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에도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효과적인 면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그래서 현재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향후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효과는 오히려 맨홀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꽉 막히는 거... 지금 가령 예를 들면 국제대학교 올라가는 데. 도로변에 하수도 우수로 나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낙엽으로 다 막혔어요.

예. 빗물받이.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막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로변에 있는 데도 거의 다 그런 식이고 나중에 오ㆍ폐수로 뚫으려면 돈 엄청나게 들 것 아니에요, 인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라리 철조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철조망 빼내가지고 털고서 다시 넣으면 되고. 게다가 일반적인 주택단지에도 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주변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우리가 향후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이 가셨으니까 잘 보셨잖아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동료위원이 한 거는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하겠다고 63페이지에 감사결과보고에도 나왔는데 맨날 어떻게 향후 계획만 세웠지, 실행이 안 되면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해봤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받침 하는 게 신제품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설계하는 데에는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가격도 싸고 해가지고 일단 하고. 문제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빗물받이가 많은데, 하수과에서 그 의견을 진단을 했는데, 하수과에서는 검토를 하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빗물받이를 다 드러내서 그 많은 것을 준설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중으로... 그래서 난색을 표하는 감이 있는데, 지금 신제품으로 나와서 들어내는 것 보다는 받침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딱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빗물받이 들어내는 게 편해요? 아니면 빗물받이 들어내고 밑에 있는 거 긁어 내 가지고 안에 준설하는 게 편해요?

준설 차원에서는 흡입기로 넣어서 관로로 준설하는 거고, 빗물받이 상태는 다시 또 스틸그레이팅을 빼내가지고 하는 게, 사실 스틸그레이팅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준설하려면 빗물받이 다 빼내고 거기로 준설 호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설은 하수과에서 아마 빗물받이 준설까지는 안 하거든요? 맨홀 사이에 관로 위주로 준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소 빗물받이 있는 데에서 흘러 들어가면 하수구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중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에서 있는 게 흐르면 어디로 가요? 결국은 중로로 가고 대로로 가는 거지요.

그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에는 설계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은 했습니다. 최초로 반영을 했는데 시도된 도로보다...

시공이 실행단계가 아니어서 그렇지,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도로사업과장이 신제품이 나왔다는 그거... 걷어서 이렇게 들으면 통째로 비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설계에 반영을 한 겁니다.

단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도 그런 게 있는 것을 저희도 봤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 데가 있어요, 여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망 같은 걸 전부 다 넣어가지고 맨홀 그 밑에다가 그거를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이물질은 들어가겠지요. 물하고 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올 것 같아요. 우수가 흘러들어왔을 때 비닐이나 낙엽이 있으면 우수가 그 우수로로 못 들어가고 넘쳐흐르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하수 준설하는 것보다 그거 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도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빨리 쫓아가야지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설계에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영된 것도 있고요.

김재균 위원님 말씀이나 이희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개량하기에는 개수도 많기 때문에, 도로사업과장이나 하천계획과장이 얘기하는 단계적으로 신설하는 것부터 현재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규도로 개설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부터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도로 개설하는 데는 그걸로 반영시키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데도 막히고 그러니까 하수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거 얼마 안 가잖아요. 새로 만든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어도 철조망만 가져다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뭐. 소장님, 보셨잖아요.

지적해주셨는데, 하수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지만 일부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좋은 제품 할 것 없이 철망 있지요? 철물점에 가면 팔잖아.

가격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도 아까 하도급하고 마찬가지로 기지주변 편익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우리 관내업체에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 특별법에 의해서 50억 이내의 관내 우선순위 준다고 해서 제대로 주는 거 봤어요. 게다가 또 한 가지는 하도급을 줘도 맨날 언론에 얻어맞는 게 뭐예요? 대금 결제가 안 되니까 부도나고 이러게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지휘 감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선급금 50% 주나요? 공사 저기 하면?

전에 한참 조기발주 할 때 70%까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50% 정도 주고 있는데요.

줄 때 일단 하도급 업체부터 결제하라고 그래요. 안 되면 50% 나머지 못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불제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평택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장비라든지 노임 때 같은 경우에는 직불제도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 장비나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업체도 그렇지만 소규모 식당 하는데 밥값도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 주ㆍ정차위반이 심각하잖아요. 무료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기주차. 그리고 도로변에 대형트럭, 버스들이 주차하고 이런 게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물론 차량단속을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사진만 확 찍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하든 차량이 하든, 한번 차로 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10분에서 15분 후에 다시 한 번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찍고서 확 지나가면 거기에다가 세워놓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 계고장을 붙여놓더라고요. 와이퍼에다 놓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겠나. 눈으로 보면 안 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차량이 한번 찍고 싹 지나가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직접 직원들이 가서 주차단속을 할 때는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고 바로 차가 지나가면서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했는데요.

찍더라도 쪽지라도 하나 붙여놔 주면 얼른 뺄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얼른 빼지...

위원님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그냥 말없이 찍지는 않고요. 몇 호 차 빼주세요. 몇 호 차 빼주세요. 이렇게 경고를 몇 번 합니다. 그래놓고 거기를 한번 찍고 10분 뒤에 다시 그 장소에 와서 그 차가 그대로 있었을 때 그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차량으로 움직이는 차량은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고방송을 해서 주위를 환기시키는데.

방송을 하는데 되도록 이면 주ㆍ정차 위반 하는 게 민원이 제일 크잖아요. 일반은 4만 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 아니에요. 8만 원이면 하루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민원도 줄일 겸 단속을 하더라도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식으로 다가섰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도원들을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라든가 그런 데에 보면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장기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현수막을 좀 더 확대해서 게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파트 관내에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그거 못 띠어.

그런데 그거는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를 하잖아요. 시에서.

아니,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붙여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니, 붙여놓으면 안 떨어져.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치기에는, 행정력이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공동관리 하는 데에다 얘기를 할 테니까...

글쎄, 5분발의도 좋으시지만...

5분발의 말고...

저희들이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냥 슬그머니 붙여놓으면 되는 걸 그냥 무슨 억하심인지 다 붙여놔 가지고 안 떨어지더라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아까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대포차들 있지요?

예.

대략적인 대수 확인해 온 게 있나요? 파악하고 계신 것.

작년에 한 저희한테 외부에서 접수 들어온 게 한 150대 정도 되고, 저희 관내 차가 대포차로 신고된 것은 한 160대 정도 됩니다.

한 300여 대 되네요.

이게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모든 업무가 전국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관외차도 저희한테 신고한 게 한 150대 되는 거고요. 저희 관내 소재지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한 160대 정도 됩니다.

관외 것은 그렇다치고 관내 대포차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신가요?

이게 대포차 개념이 실소유자하고 운행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전을 하거나 매도나 이런 상태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해 가지고 그냥 차를 끌고 다니고 뭐 이런 상태. 대부분이 이런 상태고, 아니면 법인 차량이 부도가 나서 대포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상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를 저희들이 대포차라고 해요. 법적의무라고 하면 세금납부라든가 정기검사, 의무보험 등 이런 과태료 등을 안 내는 차를 대포차라고 하는데. 원래는 대포차 신고의 개념이 실소유자가 자동차등록사업소, 전국 등록사업소에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시스템에다가 입력을 시켜놔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무등록차량, 불법차량으로 해 놓으면, 이게 안 해 놓으면 계속 재산세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의무보험을 안 들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부과가 되는데,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등록이 돼서 접수가 되면 그 시점부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가 과태료, 의무보험 이런 거를 그때부터는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대포차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록을 하면 전산에 뜨겠지요.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범법행위에 사용됐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뜨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안 뜰 것 아니에요.

안 뜨지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근절을 해야지, 그게 범법행위에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입력을 시키면 경찰하고 같이 공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통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 적발이 되는 부분이고. 경찰서와 공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찾아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뭐냐면 실소유자가 있고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세금부과는 실소유자한테 넘어갈 것 아니에요, 명의 이전을 안 해놨으면. 그러면 한 두세 차례 보내가지고 안 들어가고 그러면, 세금 납부하라고 해서 그러면 그쪽을 경찰에 얘기를 하든가 해서 어떻게 없애버리든가 운행을 못 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운행을 못하는 부분이 차가 실제적으로 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포차들은.

이 대포차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단속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당했을 경우에 그때가 대포차라는 게 발견이 되는 부분이지, 운행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발견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기주차된 거 대개 보면 주인이 없거나 지금처럼 대포차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민원 들어가거나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견인 내지는 폐차를 하나요?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이나 또 읍ㆍ면ㆍ동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견인차가 출동을 해서 견인사무소에 견인조치를 해놓습니다.

견인한다?

예.

지금까지 총 견인대수는 약 127대를 올 한해에 견인을 했고요. 이중에서 보관이 77대, 자진해서 찾아간 차량이 15대, 폐차가 35대를 시행을 했어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주택가라든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방치차량은 저희가 즉시 견인을 해 옵니다.

그거는 자동차소유자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망을 하게 되면 직계 비속 그쪽에서 이것을 상속을 받게끔 되어 어요, 3개월 이내에. 예를 들어서 상속을 안 받으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서라도... 자율적으로 상속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의무예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안 받게 되면 민법에 의해서 그거는 받게끔 되어 있어요.

차량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상속도 빚이 많으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장애인증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증을 발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망을 하면 그거는 자식이라든가 직계 쪽에서 그거를 읍ㆍ면ㆍ동에다 반납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안 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장애인이라서 차량등록증을 받았잖아요, 장애인증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자식이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주차시설에 갖다 놓는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신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그런 장애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수하는 방법을 동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회수를 해야 될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에 각종 혜택이 있잖아요. 고속도로비라든가 주ㆍ정차 비용 등등이 있는데, 그거 반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사망신고를 할 때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납 받을 수 있어요.

용역비 현황 90쪽.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보니까 도로사업과네? 몇 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네요. 게다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질의 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선이에요?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역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넘은 것은?

넘은 것은 관내...

관내에 입찰해야 되는 거지요?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게 뭐예요?

관내에서 입찰할 때 제한경쟁으로 입찰하는 거지요.

관내 업체만?

예, 관내업체만.

수의계약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다?

예.

제가 쭉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용역 나간 게 보니까 2,200만 원 안 넘기려고 2,169만 원 해가지고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셨는데.

이거는 위원님, 실제적으로 보면 공사 용역비 대가대로 뽑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둬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의 성격 상 이정도 해도 충분하겠다고 했을 때 용역비 조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조정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물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쭉 보니까 관내업체, 제한경쟁이든 수의계약을 줬는데 몇 개 업체로 편정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지 몰라도, 그 업체에 준 게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수의계약 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한 고엽제 전우회요? 수의 2인 이상 견적 해가지고 이게 수의계약 한 거예요? 5,800만 원? 96쪽에. 그다음에 그 위에도 세일 엔지니어링. 안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2,900만 원. 여기도 수의 2인 이상 견적... 그 밑에도 3,800만 원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위원님, 자료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96쪽.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내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은 2,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용역에 대한 설계서를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2인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의 2인 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 쪽에서...

그러면 회계과에다 물어봐야겠네요?

아니, 그 내용을 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수의계약은 2,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부과세 포함해서.

여기에 보면 1인 수의 견적도 있고 2인 수의 견적도 있는데...

1인 견적이 있고 2인 견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그쪽과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종 사업 설계변경내역 및 내용.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설계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택시의 공직자 분들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계장님, 과장님 되시면 한 20년, 30년 그 업무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전건설교통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그래요. 다른 지자체도 같은 양상이겠지만 대개 웬만한 공사고 뭐고 전부 다 설계용역을 다 줘버려요. 토목이든 건축이든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런데 다 용역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인 공직자분들은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책임회피성 용역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저희들이 할 때는 측량부터 설계까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술력이 떨어진다든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사업량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방대하고 또 일시에 이거를 발주를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전문가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고. 그런데 갖고 계신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하셔야지. 용역 줘가지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이고 평택시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어떤 설계라든가 하셔도 더 정확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 한단 말이에요.

내년 조기발주를 위해서 출장소하고 각 부서 별로 토목직들끼리 집합을 해가지고 2월 달까지 합동설계를 직원들이 합니다, 일부는.

전체적으로 토목이든 건축이든 이쪽에 공직자 분들이 설계한 내역이 있어요? 몇 건이나 했는지.

있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겨울철이 되면, 그 전에는 좀 많이 하드니 요새는 좀 덜 하든데. 이 보도블록 교체공사. 이게 제일 의혹스럽게 생각하고 연말 되면 싹 하고. 그런데 요새 많이 줄었는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설계도 용역을 맡기는 데에다가 꼭 설계변경이 들어와. 설계변경 들어오는 데에서 돈이 더 안 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각종 설계변경 및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 27건 중에 24건이 다 증액됐어. 178억 6,80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감액된 건 2,290만 원 밖에 안 돼.

그런데 위원님, 정확히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없이 시공을 해야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게 맞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에 의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파악을 못했던 부분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설계대로 설계변경 없이 시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때부터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이 건설교통사업소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다른 부서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용역비로만 나가는 게 변경해서 또 돈 들어가고 어쩌고 보면 아마 몇 백억 이상 될 거예요. 게다가 설계변경해가지고 한 돈 100만 원 짜리도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용역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돈100만 원짜리도 추가로 그 정도를 해야 되냐고.

그거는 설계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100만 원 정도 추가되는데 변경을 해줘야 되느냐, 그 말씀은...

변경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증액을 시켜야 되느냐고요, 꼭.

이제 관급자재들 같은 경우에 구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별도로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하는데 단가가 변경됐다든가 수량이 변경됐을 때 입금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변경 한 게, 이게 좀 심하잖아요. 27건 중에 24건이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고, 감액한 게 겨우 2,290만원. 이거 설계변경은 진짜 부득이한 사정.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있는 전선이 끊겼다든가 가스관이 터졌다든가 수도가 터졌다든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도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몇 미터 부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누차 얘기했던 거고.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설계변경이에요, 공사하는 걸 보면.

위원님, 아까 100만 원 이런 부분은, 전에는 정말 시공사들이 돈 조금 증액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시공사들이 몇 십만 원이라도 꼭 설계변경해서 받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안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돈 100만 원짜리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과연 무슨 공사를 했는지. 돈 1,000만 원이라면 진짜 시공업자가 이거는 좀 부담이 갑니다, 이렇게 되지만 돈 100만 원으로 뭐를 했겠어요?

그런데 요즈음은 전하고 좀 다릅니다. 시공사들도 조금이라도 더 투입되는 부분들은 다 받아가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관리감독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공사할 때 보면 관리감독 나오신 공직자들 거의 못 봤어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때까지 철저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 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할게요. 5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이 사항을 짚었던 겁니다. 설계용역회사 공사설계 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 변경되고 있으니까 최소화할 수 있게 꼼꼼하게 설계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조치결과로는 공사설계 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수렴까지는 안 바랍니다. 현장조사를 일단 해 보고 내실 있는 내실 있는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지금 모든 사업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그랬을 때는 좀 불합리가 오면, 그 밑에 또 설계용역회사에 대해서는 페널티 주는 방법을 강구하라. 평택시에서 페널티 준 거 있습니까? 불이익 준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에서 말했던 부분의 잘못된 부분이 좀 지키려고 가는 과정이 전혀 없고, 조치결과라고 나와 있는 게 글씨로만 조치결과가 되어 있지,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던 부분이 올해에 또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면 설계할 때...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적게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조사를 못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런 게 사업비에서 증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계비 줄 거 주고 또 관내 업체에서 어떤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제한적 입찰로 붙여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평택시에서 설계를 의뢰하는 데는 딱 한정돼 있습니다. 몇 군데. 10개 내외입니다.

평택에 있는 조합이 10개 이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순번 적으로 돌아가고, 좀 잘하고 하면 한두 개 더 주고 했을 때 큰 관심을 설계사무실에서 안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가자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본 위원이 나가봐도 이거는 정말 현장을 보고 와서 설계를 한 건지, 그냥 위성사진으로 보고... 위성사진으로는 안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뒤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설계변경이 되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이 변경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공사가 있으면 읍ㆍ면ㆍ동 통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면 전부 다 읍ㆍ면·동에다가 이게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물어보면 읍ㆍ면ㆍ동 자체에서도 파악을 못 해요. 왜? 읍ㆍ면ㆍ동에 통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사업부서에서 발주 내고 그냥 입찰 붙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 현장 다니다 보면 공사안내표지판에 공사하는데 경상적경비로 들어가 있지요, 우리가?

표지판. 예,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안내표지판 있는 거를 보지를 못 했어요. 플래카드 한 장 덜렁 걸려있어요. 그리고 무슨 공사, 안전제일 그런 거 써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하고 회사 이름 하나 적혀있고.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고 해도 어디에다가 의뢰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공사안내표지판하고 읍ㆍ면ㆍ동에 통보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통보를 안 해준다고 해도 건물을 지으면 건축공사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그거 안 붙이면 벌금 때리지요? 우리 관에서 나가 가지고 벌금 때리잖아요. 개인적으로 건축공사 하는 데에다가 건축공사 표지판을 안 붙이면.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하면 조그맣게 있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러거든요.

소장님, 그거 안 붙여도 되니까 공사안내표지판은 기본입니다, 기본.

반드시 지켜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보면 81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민사소송에 있는 게 공사현장 안전장치를 덜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 평택시에서 5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본 건데. 결국 시공사가 돈을 냈을지는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결국은 안전수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져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부터 공사현장 가가지고 안내표지판 없으면 안내표지판 감액 시키세요. 당신들 이런 거 안 했으니까 감액시키겠다고 하고, 몇 번만 시키면 이거 될 것 같은데.

감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부터 안 되면 페널티 주고 3개월 동안 그 엔지니어링에다가 설계를 안 준다든가 하면 현장에 안 가보고 하겠어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매일 그냥 여기에서 답변할 때만 그러지 말고, 기본적인 것부터 실행하는 평택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지금 친환경 자재를 쓰라고 계속 재작년부터... 어차피 친환경자재를...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청에 880톤, 송출에 1,394톤, 이게 친환경자재가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친환경자재 일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친환경자재를 110톤 썼습니다. 현재 잔량이 770톤 남아있거든요? 그래 구매는 770톤이 있기 때문에 구매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재하고 지금 기존에 염화칼슘하고의 비교를 분석해가지고 다만 가격 대비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막말로 차량의 부식이라든지, 자연환경의 그거를 기본적으로 비교분석을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부식에 대한 비교분석은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비교분석을 좀 해 보라고...

작년에 염화칼슘 친환경제설제를 뿌리다 보니까 녹는 속도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염화칼슘... 본청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한 790톤을 썼는데 그 중에서 한 110톤 정도를 친환경으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자재를 쓴 데는 녹는 속도가 아무래도 약간 더디기 때문에 많이는 사실 안 썼습니다. 눈도 많이 안 왔지만. 올해 770톤 남은 거 보고 올해 눈이 오면 친환경자재를 잔량 소화 하고 모자를 경우에 내년에 예산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앞으로 염화칼슘을 쓸 것인가 친환경자재를 쓸 것인가는 하나의 생각의 발상이라고 보고, 물론 친환경자재가 가격이 한 1.5배 정도 되지요?

일반 염화칼슘이 톤당 한 21만 8,000원인데 친환경자재는 25만 6,000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자재를 썼을 때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 솔직히 제설제를 뿌렸을 때는 피해를 안 볼 수 없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큰 용역은 안 주더라도 작게라도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비교분석을 해봐 달라고 한 건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포설을 할 때 그 부분만 신경을 썼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틀림없이 이 분석이 나와야지만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친환경제설자재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아마 그런 분석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이 친환경을 쓰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아까 자동차 부식이라든지 간접적인 피해까지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자재 회사에서 아마 그런 비교분석 해놓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감사 시에 또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안등 고장에 따른 수리 등이 지연되고 있음. 신속한 조치가...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 남부와 북부가 이에스코 사업을 했고 서부가 안 했고, 또 북부에 일부가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때 2018년까지 하자담보기간으로 책임기간으로 시범해서 여기 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북부지역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본청 관할 남부지역이 에코사업을 한 데가 기업이 부도는 아니지만, 업체는 남아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게 안 들어오면 즉시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회사한테 저희가 공문 띄우고 찾아갔는데 보증회사에서는 답변이 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답변이 와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 우리가 먼저 이거를 고치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출자료에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65페이지에 도로사업과. 도로개설시 우선사업을 정하랬는데, 우선사업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우선사업은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 우선으로 우선사업을 정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상황변화가 생기는 것을 갖다가 발주 해가지고, 지금 도시과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로 우선순위를 잡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 도로도 사실 지금 우선순위가 각 지역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해소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연말까지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주변환경에 큰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평택시에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정해놓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 정해놔도 큰 무리가 없는데, 어디 민 간사 업을 개발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많은 사업을 투자하면서 민 간사 업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하면 그 주변 환경이 변하겠지요. 그런 것 빼놓고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이고 다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상상을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놨을 때는 솔직히 집행하시는 집행부 분들도 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민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의원이 됐다거나 또 집행부에서가 됐다거나, 또 시장님이 연두방문을 해가지고 했을 때 목소리 커지면 갑자기 어느 날 들어와요, 이게.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고 평택시의 어떤 도로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정상적으로 정말 계획 있게 간다고 하면 우선사업 순위가 정해져야만 탈피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자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사업도 저희가 양계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있는 사업을 지내고 있는 사업을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진행돼서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대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때 만약에 순위가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누가 됐더라도 이해가 되면 솔직히 하자 걸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지켜지고 봤을 때 교통량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이 투자대서 진행된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제3자의 봤을 때 이거는 공평하다고 하면 저는 하자가 없다고 봐집니다. 제3의 눈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 을 통해서 질문 을 하셨지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있던 부분도 시인을 합니다만,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7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인데. 용역에 대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수의1인 견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지향해 주세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의 계약이면 수의 계약이지, 수의1인 견적을 냈으면 결국은 그쪽에다가 견적을 받아놓고 다른데다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VAT포함 2,200만 원이니까 그 이하면 과감하게 수의계약주고 하면 관내업체가 됐든 주면 되는 거지 수의1인 견적을 냈으면 결국은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뜻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넘겨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고, 전자입찰이면 전자입찰이지 표기를 이렇게 해 주니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101페이지. 건설하천계획과인데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지금 부락산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고생은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수관이 지금 굉장히 부적정한데 설치가 되어있어요. 지금 경사면이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경사란 말이에요. 부락산이 북쪽에 있고 남쪽으로 저지대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된 북쪽 상단부분에 우수관을 설치했단말이에요. 보도 면에 다가. 그 물이 우수관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피양지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을지 모를 겁니다. 차들이 갈 수가 없고 보행자하고 구분이 안 되서 사고위험성이 높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피양지가 거기 같은 경우 보면 한 군데 정도 만들어 놨는데 그 피양지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구분해 주고 차량통행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피양지를 시선이 보이는 정도에 피양지를 만들어줬어야지 차들이 한 차가 오다가도 기다려주고 그러지 이런 식의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실상은 여기는 차량과 자전거의 구분을 주려고 한 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변에 지금 보도면 하고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한쪽은 차가 단선으로 일방통행식으로 한 차선 밖에 없는데 보도가 도로면에 단차가 한 20전되는 것 같아요. 경계석의 단차가 그렇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함이라고 하면 보도로 차가 차량노선으로 가다가도 보도 면으로 차가 오면 보도 면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단차가 20전에서 25전이면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거기를 설계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주택이 세 채인가 몇 채 있는데 물들이 다 그리로 쏟아져요. 우수면에 우수관이 있어도 적정하지 못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단부... 그러니까 우측 하단부에다가 잡아줘야 될 우수관이 지금 좌측 상당부에 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조치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요. 거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는 2차선 도로를 하고 자전거도로를 했어야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안 되는 형평을 갖고 최대한 어떻게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 아까 피양지 같은 부분도 당초에 계획할 때는 기존 굴곡부 지점에 남는 부분들을 피양지 성격을 두고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됐는데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정계획안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자전거도로의 실상이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을 몇 군데 했는데, 지금 보면 설계부분에서 잘못 된 건지 공사를 하다가 했는데 102페이지 같은 경우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연약지반 다짐말뚝공법의 재료변경, 연약지반 표층처리공법의 재료. 지금 이게 183억 원짜리 공사라면 맨 처음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검토가 되고, 설계부분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기존 진출입로 도로연결부분 추가포장, 연약지반 순환골재 치환 이런 것은 설계부분에서 다 검토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연약지반 처리 같은 경우는 고잔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농경지 부분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경지 부분을 그냥 강행에서 하려고 했는데 워낙 지반상태가 나빠서 저희가 사실 치환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하자의 책임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치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 줬습니다. 그리고 CBR시험을 했는데 CBR시험결과 안 좋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반영해서 했습니다.

보통 평택시 지반 같은 경우 거의 연약지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면 특히, 도로공사나 좀 큰 도로공사를 했을 때는 지반조사를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평택시에서요. 공공청사를 지을 때도 꼭 연약지반 때문에 나중에 가서 공법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한두 번 해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03페이지 같은 경우 평택중학교~낙촌간 중로 개설인데 6억 2,000만 원 짜리 공사가 증액이 19억 원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촌 마지막 가각부분에 건물이 있는데 지금 비전2배수지 올라가는 데가... 대개 높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공사를 하다보니까 완화시킬 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건물 가리막을 전부다 완파를 시키려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비가 그분하고 몇 차례 면담을 했는데 저희가 가 평가한 것이 330만 원정도 나왔는데 800만 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기존에 비전2배수지 올라가는 송배수관을 무단수천공을 해서 좀 나쁘더라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설계가 되기 전에 전부다 마무리가 되고 그런 환경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당초 아까에 얘기 드렸듯이 가각부분에 있는 집을 철거하고 그쪽으로 노선을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 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솔직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거예요.

도로계획선을 해서 설계를 해야만 집이 편입되는 부분 이런 것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못해서 부득이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앞으로 기본적인 환경을 해 보고 일단은 토지를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 정도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이런 조건의 설계가 들어간다라고 설계를 하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부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05페이지도 그런 것 하고 비슷한 유형의 것이 나오는데, 송탄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지금 J형 및 U형 측구추가설치 해서 하나도 없었던 것을 20m 했어요. 그리고 집수정 우수받이도 11개소에서 16개소로 증가가 됐고, 차선 도색물량도 244m에서 한 50m가 증가했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설계를 누가 했는지 솔직히 현장을 가서 보고 설계를 한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보면 이런데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평택시는 설계비를 조금 줘서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짚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의뢰를 했을 때는 이거 전부다 설계 의뢰했을 때 것 같은데, 설계 의뢰하면 그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는 출장비까지 전부다 설계비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안했으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불이익을 줘야지 이런 것이 고쳐지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 다음에 이것이 개선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말했던데 어디서 설계를 했는지 설계한 내역서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설계한 회사 회사명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대중교통과. 지금 왜 물량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시하고, 안성시랑, 오산시랑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BIT를 설치하고 하는 교통편의시설 내역인데요. 저희 현장 여건에 따라서 BIT시스템을 설치를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편의해서 더 많은 물량을 요구를 했고요, 통신망의 변경이라든가 통신망을 또 여건상 지중화해야 되는 그런 여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BIS구축 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백업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구축 및 BIT유형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그렇게 추진하게 됐는데 설계변경 내역은 평택시에서는 전기관로 지중화구간에 통신지중화관로 추가 구축을 했고요, BIT 유형변경을 LCD에서 LCD 플러스 LED 복합형으로 바꾸게 됐고요...

바꾼 이유는 뭐예요?

성능이 그게 더 좋은 제품이니까.

이것은 사업 시행한 것 아니에요.

사업 시행 했는데 2008년부터 연차별 시행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더 좋은 제품을 쓰자 해서 2014년도에 설계 변경을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시에서도 4가지를 변경했고요, 안성시에도 2가지를 변경을 했고, 오산시에서도 2가지 변경을 해서 설계 전체적인 변경내역이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BIS구축사업이요, 총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국·소장 타 기관 출장내역인데, 지금 보니까 건설하천과만 좀 업무협의로 상부 타 기관을 방문을 했지 다른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벤치마킹이고, 도나 중앙정부에 가서 소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업무협의 빼놓고 좀 간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수동적으로 움직였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솔직히 서기관이나 사무관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줘야지 예산 같은 거라도 확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평택시 산업환경국 것 전반적으로 국·소장 타 기관만 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흐름이에요. 부르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서 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정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저녁에 저녁식사를 해라 그런 것까지 얘기 못 하지만 그 정도의 성의를 갖고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체 예산확보가 안 되더라도 상위 예산확보를 하는데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각 국이 다 이래요. 물론 가서 아쉬운 소리하기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이나 됐든, 과장님이 됐든,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보면 볼수록 커지잖아요.

위원님 의도한 바로 앞으로도 중앙부처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출장을 안 달고 간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벤치마킹하는 것 좋습니다. 벤치마킹했으면 예산이 있어야 편성이 되는 건데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면 중앙정부나 도나 올라가서 협의 했을 때 좀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보다 더 많은 세월을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거의 평택시에서는 이렇게 밖에 안 돌아가는 구나, 라고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국과장님 타 기관 출장내역서이에요. 이것이 평택시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공통상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제출자료 건설하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도로사업과 건데요. 지금 161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한전에 납부한 전기요금 현황이 10년 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ESCO사업을 한 것이 2010년도 9월달에 끝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까지 보면 우리가 평택시에서 한전에 납부한 요금이 연간 합치면 한 5억 9,500만 원 정도 되고 ESCO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줄여서 한전에 낼 돈을 ESCO사업을 해서 그 돈으로 위탁사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똑같이 평등하기 때문에 ESCO사업을 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안등이 얼마정도 들었냐면 연 8,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부 한솔이라는 회사에다 ESCO사업을 맡긴 곳에 주는 것이 한 달에 4,088만 원을 주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개월을 곱하면 4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에너지솔루션에다 주는 것이 3,950만 원 정도를 주죠? 그래서 4억 7,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택시민들은 골목이 어두워졌다고 보안등 요구를 계속하고 ESCO사업을 해 놓고 나서도 가로등 룩스를 올려달라는 곳이 많아서 굉장 부분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 뒤에 보면 지금 162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증설현황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보안등 증설개수가 연간 ESCO사업하기 전에는 얼마정도가...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ESCO사업이 지금 북부에 일부 지역은 안했고, 서부 같은 데는 지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의 타당성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ESCO사업을 해서 돈을 줘야 될 부분이 몇 년 동안 줘야 되냐면 지금 남부 같은 경우 2018년 9월까지 줘야 되고, 북부도 2018년 9월까지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직도 3-4년을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ESCO사업에 전력요금 감액된 것은 연간 8,000만 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의 취지로 따지면 여기다가 8.000만 원 플러스 이 사람들이 하자보수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따지면 일단 상계는 되겠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을 해서 보안등의 획기적인 요금절감이라든지 그것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지금... 북부가 지금 무전극을 썼죠?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CM을 썼죠?

예, 북부가 무전극 램프고, 납부가 세라믹메탈입니다.

북부가 55와트짜리 무전극을 썼는데 거리가 옛날보다 어두워졌다고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무전극 램프 같은 경우는 조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 놓고 돈은 돈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환경은 더 나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신규 이런 사업할 때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이면 솔직히 거론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안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십억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2018년도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다시 투여해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타 사업에 이와 유사한 것을 시행할 때는 그런 것들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부 같은 데는 회사자체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수리를 요청을 하는데 급속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도 찾아갔고, 안 돼서 하자보수 증권회사하고도 같이 면담을 해서 회의를 두 차례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먼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투입을 하고 소송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민원을 해소하지 이 결과만 기다렸다가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수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누구 대행을 시켜서 보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보내줄 돈에서 어떤 근거치를 놓고 돈을 보내주면 문제가 생깁니까?

예,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법을 하려고... 그동안 하자가 나면 바로 하자보증보험 쪽에 통보를 합니다. 공문상으로. 통보를 하고 지금 그 방법을 쓰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협약사항이...

협약사항이 저희가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것을 은행권에다가 그만큼 빼고 하겠다고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론이 협약위반이기 때문에 늦게 왔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법리해석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길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선 보안등 민원은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고치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떤 계약이든가 파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행을 못했을 경우.

하자를 얘들이 고치게 되어있는데 하자에 대한 기준이 램프나 안정기 같은 경우인데 법리 쪽에서 안정기나 램프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지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질 수 가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걸어놓고 회사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회사가 청구를 하더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자보수 회사에다가 했는데 결론이 답변이 최종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추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지금 제한입찰경쟁으로 했는데 소재지가 수원시 권선구로 되어있죠? 2012년도, 13년도에.

2012년도 13년도에는 저희가 금액을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계속 도로유지관리 위탁이 관내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셔서 그때 당시만 해도 관외입찰로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관내 종합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2억 2,000만 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을 안 세워주고 감액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자재대를 관급자재로 돌리고 그 범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 13년도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관내입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4년도부터 관내입찰로...

예, 올해는 관내입찰해서 관내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건설하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제출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료가 14개, 무료 45개, 노외주차창 유료해서 전부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드려서 주차장을 하는데 지금 무료가 너무 많다보니까 무료는 지금 관리를 거의 안 한다고 봐져요. 무료는 거의 방치상태라고 봐져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할 때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장기주차 방치차량들도 우리가 만든 주차장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포장마차 같은 것 보관소 그랬을 때는 뭔가 무료지만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야 되고, 무료로 했을 때는 거기에 교통의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근처에다가 만들어 줬으면 무료도 우리가 돈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기 본예산 이라도 세워서 한 달, 두 달씩 장기 주차시키는 것은 예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계출장소에다가 위탁 임시로 공유할 수 있는 관리비를 11월 달에 배정을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주차장에다가 장기 주차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붙여서 언제까지 안 되면 견인을 하겠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어떤 차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세워져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잠깐 끌고 나가고 그러면 거의 자기 개인주차장이 되버렸다고요. 그런 것은 방지를 해 줘야죠. 물론 저녁에 들어와서 자면서 그 근처사람들이 대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아침에 다시 차를 운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을 개인주차장 마냥 딱 써 놓고 어디가면 푯말까지 붙여놨더라고요. 개인차고 아니잖아요.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또 쓰레기더미예요.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데요, 내 것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돈을 내는 것도 그렇지 않고 무료로 하는 부분들은 좀 하는데... 앞으로 그런 관리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 같은 경우는 단속을 강하게 하니까 근처에 있어도 1~2시간 일 볼 것 같으면 근처에 유료주차장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하다보니까 유료주차장이 가운데 있는데 유료주차장은 비어있는데 그 주변 도로는 완전히 포화상태가 돼버려요. 물론 시민의 의식에도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식으로 행정부에서 계도를 하고 진행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평택시 세 권역의 실정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건가 했으면 행정은 꿋꿋하게 목표지점을 향해서 가야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현황인데요, 「자동차관리법」위반이 26.3% 밖에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서 안내고 그냥 운행되는 차도 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폐차할 때 밖에 정리가 안 되죠?

관리법 위반이 6건인데요. 협진여객하고, M&;N통운, 강남통운, 이기재, 준원운수, 김미자인데요. 이게 보닛탈락, 등록번호판가림 보닛탈락, 등록번호판가림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공교롭게 협진여객 같은 데서는 11만 7,400원을 납부를 했는데 그 밑에 M&;N통운 같은 데는 부과금액이 32만 6,300원이에요. 그런 32만 6,300원짜리 3건이 미납이 되고 적은 금액은 또 납부를 했어요. 6건 중에. 그래서 금액으로 따져서 징수비율을 하다보니까 26.3%가 나왔는데요, 나머지 3건도 조속히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차는 압류는 시켜놨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요?

예. 그렇습니다.

MN통운이요?

M&;N통운 주식회사. 3건은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뜨거운 감자일 것 같은데, 215페이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무료로 하려고 교통행정과에서 복안을 잡고 있는데, 무료로 했을 때 이거 관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무료로 했었을 경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는데 회수가 돼야지만 또 다른 원하는 주차장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돈이 수입원인데 이것 무료로 해서 전통시장 살려서 무료로 해줬을 때 지금은 우리가「전통시장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무료로 각 전통시장에 한 개씩을 줬다가 회수하는 바람에 무료로 간다는데 이것은 무료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무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시간 무료가 되겠습니다. 1시간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유료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통시장에 지금 갖고 있던 주차장들을 회수를 하면 그 주차장에 의해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1시간은 무료로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요금을 받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2시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시간까지만 해도 충분히 시장을 보고 올 수 있기 때문에 1시간만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은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무인설치기가 되어 있으니까 무인시스템이니까 상당히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송북시장 지금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있어요. 솔직히.

그게 서정리시장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잘못 운영하면 솔직히 경상적 경비보다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무인단 속기 가 있어서 원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데는 충분하게 관리가 되는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도로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통 악착같이 하지 않고는 경상적 경비도 안 나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통복시장 전통시장 주차장 중에서도 운영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건이 안 좋은 데서는 빨리 좀 시행해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대중교통과소관인데. 지금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2014년도에 159건을 했거든요. 지금 159건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단속을 했을 때 그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차고지로 가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것을 보통 밤에 합니까? 단속을 할 때는 아침에 합니까?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 속기 준은 밤 12시부터 익일 새벽4시까지 그 시간 중에서 1시간이상 주차를 했을 때 밤샘주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반이 12시쯤 나가서 아파트단지라든가 밤샘주차 차고지 외에 차량이 있으면 계고장을 붙이고 일단 사진을 찍고 또 한 바퀴 돌고 2-3시쯤 다시 와서 그 차에 대한 저기를 하는데...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차고지외에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인데 이분들은 생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주변에다가 대놓을 밖에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근처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곳에 놓으면 되는데 꼭 보면 교통이 막힐 수 있는 부분. 특히, 출퇴근차량이 아파트에서 나올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물트럭의 장기주차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번 통보를 해 주고 강화할 때는 계도를 좀 해 줄 필요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집행부의 효율성을 상당히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하고 단속반하고 힘을 합쳐서 저녁 먹고 한 밤 9시쯤에 근무 조를 편성해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화물차에 대해서 계고장을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를 해서 저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 20만 원에 처한다. 이런 계고장을 붙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은 민원이 좀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기만 정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좀 힘드시겠지만 상시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밤샘주차하시는 분들이 인식이 돼야지, 어느 날 게릴라식으로 하고 나면 솔직히 이거 계고장 받는 분들은 일할 맛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벌이가 1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 아침부터 범칙금 통보서 받았을 때 일할 맛은 안 나는데, 이것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 출장소도 마찬가지지만 본청에서 월 1회 정도를 저희가 자주 나가지는 못하고 월 1회 정도를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정류장 설치현황이 나왔는데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승강장도 중요하지만 도로면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가 불편하거나 보행자가 어떤 도구를 이용했을 때 불편한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는 승강장에 대해서 조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도로사업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분리대에 고정식 휀스에 철제로 만든 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평택시에 총 76km정도 되는 그런 휀스가 쳐져있습니다. 철제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봤을 때 어떤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중앙 휀스를 왜 이렇게 많이 분리대를 해 놨는지 알고 싶고요. 또, 이제 우리가 고덕 신도시로 인해서 광역교통망이 많이 확충이 되고 또 도로개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데까지 휀스를 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분리대 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기존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덕이라든지 신도시에 개설되는 도로에는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토사로 하는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기존 개설된 도로에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도도 새로 개설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실시하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까봐 우려스럽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3년 동안에 중앙분리대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6명이더라고요.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꼭 이런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 내지는 시골의 농로 길에서도 사고가 납니다. 오타바이도 타고 가다 사고가 나고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소리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문제성이 이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좀 더 정서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도시화되어서 너무나 삭막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화단조성으로 해서 한다든가 했을 때는 너무나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고 공기의 오염이라든가 소음방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방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제출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 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