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문화관광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남 관광진흥팀장이십니다. 조경언 축제팀장이십니다. 김동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위길복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선기 시문학파관장님이십니다. 윤정현 아트홀큐레이터이십니다. 김진관 축제팀차장이십니다. 배미연 관광진흥팀차장입니다. 오규미 문화예술팀차장입니다. 전혁 관광개발팀주무관입니다. 김선 문화관광과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군정운영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분야별 성과입니다. 지난 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3년도 지역문화지수 발표 결과 우리군은 229개 자치단체 중 문화지수는 전국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 84개 군 단위 중에서 1위를 차지하여 강진군이 명실공히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특구 성과평가 결과 강진 고려청자 문화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청자문화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제42회 강진청자축제는 태풍과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전년 대비 3.9% 증가한 29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28개 개인업체의 청자판매도 작년 대비 8.7% 증가한 5억 원어치를 판매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내실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 올해 처음 신전 사초 개불축제와 작천 황금들 메뚜기축제를 발굴하여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강진을 전국에 홍보하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한해였습니다. 다음 강진아트홀과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을 내실을 기한 점입니다. 아트홀은 열악한 군 재정으로 우리군 자체예산으로는 유치할 수 없는 각종 공연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각종 지원 단체 공모에 임하여 양질의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했던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시문학파기념관 운영도 작년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매년 5억 원씩 3년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는 기념관 운영에 있어서 군비 투입을 최대한 줄이면서 내실을 기해 왔습니다. 부지 및 개선할 사항으로는 세월호사고 여파로 단체관광객이 급감하였으며 단체관광객에 의한 식당이나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머물다 가는 관광이 아니라 스쳐가는 관광에 그침으로써 주민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못 했으며 관광업계 종사자의 친절마인드가 부족하여 불친절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63페이지, 강진군 문화관광해설 인력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문화관광해설사 16명, 문화관광해설가 16명 등 총 32명을 공휴일에는 주요관광지 7개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홈페이지 및 전화예약을 받아 투어해설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1,146회에 배치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는 관광해설을 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해설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군 천애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절약적이고 적극적인 관광 홍보와 관광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나라 박람회 등 3개 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군을 소개하였으며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관광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관광안내지도 2만부, 관광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우리군을 방문하는 단체버스에 대한 인센티브로 총 24회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아트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강진아트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이 풍요롭고 질 좋은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케 하고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연, 영화상영, 전시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연 20회, 전시회 9회 개최하였으며 최신개봉 영화 16회, 독립영화 9회 등을 상영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마당 1회, 청소년토요문화마당 인기페스티벌 1회, 한국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인 꿈나라문화학교를 16회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청소년과 문화예술을 위한 메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사업비 284억 원을 투입하여 성곽 1,060m를 축조ㆍ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북문루, 여장 등을 복원하고 있으며 성 내부 건물지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병영성 내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건물지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다산 기념전시관 건립사업은 지난 5월 31일 건축물 준공 완료하고 7월 26일 청자축제 개막일에 맞춰서 개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산기념관은 다산의 목민사상과 실사구시 정신을 실천한 목민 도량으로의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향교,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종교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향교,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향교 석전대제에 600만 원,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군민 연등축제 2,000만 원, 기독교연합회 지원 3,0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입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아니나 군 자체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있는 문화유산 총 55개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및 전승하고 있습니다. 화암사와 해남윤씨 추원당, 시방사 등에 총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현구생복원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1필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진문화원 6개 사업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1억 4,300만 원, 고성사 산사음악회 1,200만 원 등 문화예술행사 6종에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모란시선집 번역 발간비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출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민화미술관 건립입니다. 청자와 민화를 연계한 창조적이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한국민화미술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청자촌의 부지 740여 평,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560평 규모로 총 66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1,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설비 및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전시물 설치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한 후 내년 4월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청자클러스터 조성으로 청자문화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8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총 165억 원을 투자하여 청자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17억 원을 투자하여 도예촌 주 사업인 공방 및 전시판매시설 용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실개천 정비 및 녹지공간, 쉼터 설치와 도예촌 내 조명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자촌의 기반 시설 정비를 어느 정도 완료함에 따라 전체적인 동선 수립 및 공간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10월에 도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오토캠핑리조트 사업은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을 투자해 청자촌 입구 우측 편에 캐라반과 야영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청자촌과 출렁다리, 낚시공원과 연계한 강진의 대표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리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청자 조형 전망탑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강진청자 조형 전망탑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진입로 개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가 확보되면 바로 본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병영성에서 7년 간 억류 생활한 헨드릭 하멜의 고향 네덜란드의 생활모습을 재현한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멜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을 확정하였으며 편입토지 2만 4,719㎡ 중 60%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하는 현상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공모를 확정한 후에 본격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2회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 추진입니다. 강진대표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군의 유일한 청자조형전망탑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청자축제는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1일간 단축ㆍ운영하였음에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고 개인요 매출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청자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표축제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내실 있는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산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가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전라 병영성축제와 영랑문학제는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취소되었습니다만 제7회 마량 미항축제와 다산제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미항축제는 3일간 관광객이 2만 명 찾아와 성황리에 이루었으며 다산제는 추모제와 세미나, 다산 골든벨 행사 등을 진행하여 다산선생의 얼을 기리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및 재방문을 유도하는 전담기구인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조례를 군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하였으며 지난 달 8월 20일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대표이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재단출범식을 12월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시가 꽃피는 마을 운영입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의 공모사업으로 3년간 15억 원을 지원받아 시가 꽃피는 마을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드웨어적 시설투자가 아닌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시를 대중화하고 시를 통해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남지역 초중고생이 참여하는 영랑시인 감성학교 42회, 화요 초대석 10회, 학술 심포지엄 2회 등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문화적 잠재력을 일깨우고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외래관광객의 강진방문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시책으로 기해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월춘산권역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총 사업비 89억 원을 투자하여 월출산 권역을 역사와 문화, 테마가 공존하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백운동 정원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백운동 권역 복원사업은 계약심사를 마치고 현재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백운동 12승경 복원 및 탐방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백운동 안채복원과 전시관 및 관리동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그 이후에 전망대와 차 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강진읍 사의재의 옛 모습과 다산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여 남도 역사관광의 필수 코스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숙박이 가능한 한옥체험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95%로 다음달 12월 중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약용 남도유배길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걸었던 남도 유배길의 스토리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다산초당에서 백련사 가는 길 800m를 정비하고 안내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옥청자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자촌에 145평의 한옥청자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3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로 이달 중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명실상부한 청자박물관과 민간요 청자작품 판매전시장으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우리군 지역 특산품을 관광축제 자원으로 활용하여 가까이 객 유치와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신전면 사초리 개불축제와 황금들메뚜기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초 개불축제는 1만 6,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2억 9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메뚜기축제도 2만여 명의 관광객과 2,700만 원의 음식과 특산품 판매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행사가 없는 작천면 지역 주민들이 인화 단결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우도 관광종합개발 사업,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진청자 조형 전망탑 건립하고 아래 보면 공중 하강체험시설 짚트랙이라고 있는데요. 짚트랙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대천 해수욕장에 되어 있고 지금 남이섬 되어 있는데 저희는 대천 해수욕장에 짚트랙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쪽에서는 대천하고 남이섬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또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자 조형탑에서 출발을 하지요? 짚트랙이 우리 가우도 조형탑에서 타고 내려오죠?

예.

그런데 거기가 바다를 가로질러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예.

설치 실시설계 용역만 마쳤는데 어떻게 보면 타고 내려오는 데 안전성이 제일 중요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용역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백번, 천 번 잘 하다가 한번 사고 나면 바로 끝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것이 바다 위에서 내려온다는 건데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을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아직 청자조형 전망탑이 설치가 되어 하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 앞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42회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일 같이 도자문화축제가 올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자문화축제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 강진에서는 퍼주기식 축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하고 우리군민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은 너무 우리가 주기만 하는 그런 거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전체 축제가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올해 12억 원이었지만 어떤 곳은 20억 원 사업비가 들어간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퍼주기라기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전공하는 교수님들 이야기해 보면 즐기는 축제다 그렇고 문화예술 전공하는 교수님들은 문화예술 전통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퍼주기란 말을 듣지 않도록 판매형 내실 있는 축제로 하자 그래가지고 올해도 청자 판매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근차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자문화축제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한중일 3개국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중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죠?

예.

그럼 중국에서 할 때는 이번에 우리 청자축제에서 했던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쉽게 이야기해서 청자 그런 부분을 다 거기로 가지고 가서 하게 됩니까?

중국하고 저희들은 똑같이 저희들이 청자를 가지고 가서 전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내년에 중국 용천축제에서 청자가 출품이 되고 거기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듣기로는 이번에 중국에서 도자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직접 운송해 주지 않고 중국 상해까지만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운송해 와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미래산업과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77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재단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공개채용을 했지요? 대표이사를 공개채용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예.

그동안 대표이사 채용 시 했던 경과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10월 달에 대표이사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후보자 5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을 거쳤는데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적격자가 없어서 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11월 19일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이달 말 11월 29일까지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대표이사 응모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오면 12월 10일 날 면접을 해서 이번에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관광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성공을 할 것이냐,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 없으면 안 된다.. 그게 군수님의 가장 걱정이시고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가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전국의 여행관련업체를 올라가서 만나 뵙고 자문도 구하고 능력 있는 분 추천을 해 달라 그런 의견도 들었고요. 교수님들 만나서 관광분야 교수님도 뵙고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여행사 대표들한테 전부 서한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관광재단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가 있으면 추천 해 달라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표이사를 하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을 뽑아보자. 집에도 안 가고 날마다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대표이사는 실무형 대표이사거든요.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의전용의 대표이사는 지금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12월 5일 접수가 되면 얼마나 많은 좋은 분들이 오실지 지금 몇 분 접촉을 했는데도 15일 날 접수가 돼봐야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표이사 뽑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를 뽑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없는 사람이 되고요. 그것은 형법상이니깐. 그 다음에 재단대표이사는 경력직을 뽑기 때문에 학력, 연령제한 없이 모두 풀었습니다. 누구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오시면 면접을 통해서 아마 면접관들이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혹시 여행이나 투어 쪽에, 쉽게 말해서 업무를 봤으면 그런 분들한테 가산점은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산점은 없고요. 저희들도 관광재단의 역할을 한정 시켜놨습니다. 이를 테면 관광재단의 역할은 관광객을 수도권이나 영남권에서 유치를 하자. 우리 강진에 산재한 관광자원들을 잘 엮어서 그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시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관광재단의 이사는 지역보다는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가서 유치를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수도권에 인맥이 많이 있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인데요.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대표이사 뽑아가지고 우리 강진의 문화자원을 관광화 해 가지고 우리군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강진 월출산권 백운동권역 관광명소화사업인데요. 여기는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용역이?

지금 현재 월출산권 용역은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백운동권역 거기는 시설계획 끝나고 지금 본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동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자들을 지금 정민 한양대 교수가 발굴하고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문회의 실시에 대해 금년도 2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자문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자문회의는 한양대 정민 교수와 그쪽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문회의 위원들, 전남대학교 천득염 교수님과 조경학과 교수님 위원으로 해 가지고 자문회의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으로 백운동정원 학술연구 용역 추진, 여기도 지금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이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양대 정민 교수님이 서류는 같은 거, 고문서 같은 것을 번역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여 주시고 말 그대로 관광명소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지수 1위 획득하고 우수 특구 선정을 하기 위해 장려상 받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특별한 지적사항이 아니라 서로 돕고 가는 행정을 했으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관광해설사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분들을 금년에 추가로도 영입하셨죠?

아직 추가는 아니고요. 문화관광해설가 2분이 교육을 받고 문화해설사로 2분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대우는 어떻게 해드립니까?

보통 관광지에 배치가 되면 하루에 5만 원 정도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 요소요소에 각 몇 명씩 분담을 해서 배치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 관광지 7개 지역에 쉬는 날에는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다산초당, 백련사, 무위사, 남미륵사, 하멜기념관, 영랑생가 등 7개소에 공휴일에 문화해설사가 배치가 되고 평일은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차를 타고 오면, 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해설사 배치를 해 가지고 차량 타고 다니면서 투어 해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기간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관광해설사를 예약하지 않고 관광객이 왔다, 그래서 좀 찾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위사나 백련사에 가면 공휴일에 가면 문화해설사가 배치가 되어있죠. 문화관광해설가들이 어디 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소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했는데 그것도 비용 대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약이 안 되고 그냥 오셨으면 거기 가시면 있으시니까 해 주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한건 데 해설사가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수당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아니요, 나가죠. 근무에 나가니까. 아침에 9시부터……

관광해설을 해 주지 않았어도 나가 있으면 돈이 나갑니까?

드려야죠. 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나가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내 업무 쫓기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수당을 주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청자축제 운영기간 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금년에 직접적인 소득은 16억 3,4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예.

경제적 파급효과는 129억 원이라고 했고요. 지금 이 추정을 어느 쪽의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자추진위원회에서 추계를 내고요. 저희들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체험료 같은 경우는 명단을 작성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고요. 청자판매도 요즈음은 카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청자판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음식판매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다만 관광객 수 같은 경우가 비과학적이죠. 사실은 추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저희들도 하지만 문화관광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늘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객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파악을 하느냐 그것이 숙제인데 내년에 일부 지역에 한번 시범적으로 통계함, 월출산국립공원 입구에 들어가면 사람 지나가면서 그런 것 설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자축제가 결과적으로 대표축제 2회? 일몰제가 되죠?

예.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대표축제 내년 가능성 있습니까?

축제의 일몰제는 2010년부터 기준이 돼서 저희들이 2010년, 2011년 최우수축제가 되고 2012, 2013년 대표축제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최우수축제 3번 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원래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가 생긴 이래로 계속 5대축제, 10대축제에 들어가서 계속 국비를 받아왔고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강진만큼 국비를 많이 받은 축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축제를 하면서 우리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 대표축제, 안동축제 이런 데들이 받으니까 일몰제를 만든 것입니다. 제대를 시키자 그래서 최우수축제 3번, 대표축제 3번 하면 다 제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대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에 최우수축제 3번 했으니까 일몰제 대상입니다. 대표축제 2번 했으니까 한번 올라가면 되요. 그런데 사실 전국에 대표축제가 지금 현재 김제지평선축제와 화천산천어축제 2개 있지 않습니까? 이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축제를 19번째 하니까 축제에 대한 식상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교수님들이나 평가위원들한테 우리가 명예롭게 제대할 수 있도록. 사실 청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 청자축제를 지원받아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대표축제 해 가지고 제대를 명예스럽게 해 주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될 수 있으면 명예롭게 제대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대표축제가 안 됐다, 그랬을 경우 우리 청자축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대표축제가 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격년제로 한번 해보자. 또는 판매 위주로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월 쯤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갈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뜻을 달리 두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축제 받아서 우수축제 행사를 하면서 지원받은 액수가 있고 우리가 투자했던 액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걷어 들였다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계산상으로 맞춰놓은 사항으로 봤을 때는 좀 장사를 했다면 했어요. 수익을 더 올렸으니까. 그렇지 않고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큰 축제를 한다면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미리 혹시 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안 됐을 경우 과장님께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트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서 우리군 부채 같은 건 전부 속 시원하게 써 놔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상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군에서 공연이나 영화 같은 프로그램을 가져올 때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영화는 아니고 공연을 올해 19번 했지 않습니까? 19번 했는데 군비가 아트홀의 운영예산이 한 1억 8,000만 원.. 2억 원 정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군비가 거의 한 50%도 안 되게 부담을 합니다. 이를 테면 지난번에「굿GOOD보러가세」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 한국문화예술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원을 해줬는데 공연비 유치하려면 6,000만 원 들거든요. 6,000만 원을 줘야 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료로 했고 저희는 행사비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런 공연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료로 유치한 비용을 생각하면 한 3억 2,500만 원 정도 무료로 가져온 거죠. 이를 테면 1,000만 원짜리를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공연하고 우리는 행사비만 대고 플래카드 걸어서 홍보를 하든가 이런 경우 돈이 들어가고요. 대체적으로 공연은 상당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해는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공연이나 영화 같은 것을 무료로 많이 가져오셔서 그만큼 이용을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문화지수를 높여 주시고 계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애를 쓰셔서 그것을 무료로 가져오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항상 무료가 있다고는 못 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군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될 거예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올해 2월 13일 발레 피노키오를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1,000만 원 주고 불러왔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공연들은 다 지원을 받아서 문화예술재단이나 문화회관연합회 이런 데에서 돈을 지원해준 경우가 있고 시군에서 매칭으로 6대4라든가 5대5대라든가 매칭으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연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와서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9번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한 건이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지원을 받거나 보조를 받거나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아트홀의 수익을 보면 대관료가 1,200만 원 정도? 공연요금하고 임대료 수입이 6,9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수입은 적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무료공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적겠죠?

예, 무료공연을 했기 때문에 수익도 없고 그다음에 사실은 입장료가 성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인데 입장료 수입은 많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트홀을 운영할 때 군민에게 문화지수를 높이고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한 사업은 아닙니까? 그래서 입장료 그런 것이 낮게 책정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비가 많이 투입됨과 동시에 문화지수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군민이 많이 계속 공연장에 인원이 넘쳐나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가 시작했으니까요.

예.

꼭 부탁드리고요. 청자 한옥판매장 있죠?

예.

그것을 곧 가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청자박물관에서 생산하는 작품, 생활자기, 각 개인요에서 생산하는 자기작품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죠?

청자 한옥판매장이 건립되면요. 지금 현재 민간요 공동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민간요 28개 업체 작품들이 한옥판매장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자박물관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장이 한옥 판매장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축제 시 했던 것을 말씀 하시는 거죠?

축제 시 한 것처럼 되죠. 왜냐하면 축제는 저희들이 청자명품관을 지어가지고 거기 자체 28개 개인요 들어와 있습니다만 한옥판매장을 새로 지었으니까 내년에는 한옥명품관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 자리에 하면 되니까.

그러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청자판매장을 판매장 그대로 효과로만 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어디..?

판매장

그것은 판매 전시용으로만 씁니다.

전시용으로만?

예. 판매하고 전시 하는 것만.

알겠습니다. 정약용 남도유배길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군에서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만 한번 사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우리가 다음에라도 ‘아이고, 조금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진군에서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 강진인구가 적은만큼 관광객이라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청자축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든 관광을 생각하면 먼저 음식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음식 사업을 관광과로 옮겨서 음식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관광지를 항상 저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총무과 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세들이 일부 시군에서도 관광과 식재를 보완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도 위생팀, 음식ㆍ식당을 담당하는 부서가 관광과로 소속되어있는 곳도 있고요. 또 일부 시군에서는 관광정책실로 만들어서 실장을 4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좋은 생각이신데요. 우리 강진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민화미술관이 곧 개장이 되지요?

예.

개장이 되면 우리군에 크나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청자박물관하고 민화박물관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자박물관 가면 또 민화박물관 있으면 또 가서 아무래도 관광객을 잡아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나중에 청자박물관, 민화박물관, 또 하나의 박물관 그런 것을 하나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박물관 3개 정도 되면 그 자체적으로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서울에서 올 때 강진 청자촌으로 가자!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거죠. 지금은 완도 가다가 들려서 가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시너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보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민화박물관이 생기면.

그리고 박물관에 전시할 작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조선민화박물관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데 그 관장님이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관장님하고 조선민화박물관이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300점 정도를 20년간 저희들이 짓는 민화박물관을 ‘한국민화박물관’이거든요. 영월에 있는 것은 ‘조선민화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300점 정도.

그리고 이건 청자축제 때 해설사 한 분을 뵈었는데 향우재경 강진군 향우회 버스 2개 갔었죠?

예.

숙박은 다산수련원에서 하셨고요. 그런데 버스투어로 향우관광명소를 다 다니더라고요. 해설사가 타셔가지고. 아.. 이건 정말 생각 잘한 일이구나. 그런데 다음날 서울로 출발하는, 제가 다산 수련원으로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해설사 분이 출발할 때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말로 그런 부분은 우리 향우님들까지 신경 써 주신 부분 정말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광과에.

우리 과에서 그것을 강요한 건 아니고 아마 그분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분도 강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영암에서 넘어온 아치 있죠? 첫 관문.

예.

‘강진은 날씨보다 마음이 따뜻한 고장입니다’ 그것이 기획홍보실 소관이죠? 관광과 소관 아니죠? 관광과 소관입니까?

지금 소관이 애매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소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맡고 있기도 하고 저도 어디 소관인지 잘 판단이 안 되네요.

첫 관문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문구가.. 지금도 그 문구로 첫 관문인데 거기에 그림 정도는 바꿨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데 돈이 사실 너무 많이 듭니다. 몇 억씩 들어요. 그래서 예산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안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돈이 1억 원도 아닌 것 같은데.. 한 5억에서 8억 원 정도 이렇게 드니까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동의 모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군동파출소 같은 데 벽화로 다 그 선생님이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림물감만 지불을 하고 그림에도 탁월한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예산은 절감하고 그런 쪽으로 탈바꿈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역사저널 TV방송 ‘그날’이라고 혹시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KBS1에서 하는 토요일 9시 40분.

예.

이번 주에 주제가 뭐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멜입니다. 이번 주 주제가. 혹시 KBS하고 연락이라도 하거나 메일을 준다거나 해 가지고 우리 하멜촌을 강진에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패널들이 한 7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한번 연락을 해 가지고 강진을 이번 기회에.. 시청률 한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방송치고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동시간대 타 방송에서는 드라마를 합니다. 드라마 10%대가 안 되는데 역사저널 그날은 20%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각별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의재에 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의재가 지금 현재 전통막걸리식당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 항시 주차장 형편이 심각한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추진하고 계신 마감률이 95% 금방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는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용지전환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도 명소이고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원활히 담소도 나누고 또 음식문화, 먹을거리도 생겨서 좋은 곳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우도 낚시.. 혹시 현장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가보면, 저도 3차례 정도 가봤습니다만 그 입구에 보면 그 안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모래를 집어넣더라고요. 들어간 입구에.

가게 건물?

낚시터 입구. 입구에 보면 낚시하려 하신 분들 많은데 주민들이 면허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됐죠?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보수도 해야 되고 또 모래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이 만조가 되면 모래만 딱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를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면 주기가 완전히 파손돼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위험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 안에 보면 태풍이 심하게 오면 2m정도 올라가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중간에 보면 그 여파로 인해서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파손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양산림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거기까지.. 시설물 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해양산림과에서 조치할 것입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거기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보수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장 같은 것도 과에서 설치해줘서 주민들이 아주 고맙게 여기고 또 어디나 가서 보면, 현재 관광명소라고 하면 향기로운 화장실을 관광과에서.. 인력이 없지요? 관리하시는 분이.

인력이.. 저희는 공익근무요원 한명을 배치를 했는데 인력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람들이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안 하면 망호 같은 데나 보면 하루에 관광객 많이 오거든요. 화장실을 철저히 관리자를 둬서 관리하도록 하고 이미지가 좋은 분위기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는데 그만큼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한중일 도자축제에 대한 것을 윤재남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거기에 추가된 관련 자료를 미래산업과로부터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미래산업과와 관련된 것은 미래산업과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도자축제를 전시하고 판매하고 하면서 청자축제 기간에 올해 처음 했었잖아요. 그런데 축제과장님으로서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듣고 싶어요. 새로운 시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사실은 청자축제에 그 전에 청자 엑스포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추진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대회 허가를 못 받았는데 그 전 단계로 해 보자,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너무 왜소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행사를 크게 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그것도 2~3년씩 이렇게 기획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충분히 그런 도시들하고 협의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키워서 안정화 시켜야겠죠.

과장님 답변 속에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진행방향과 그동안에 오래하면서 아쉬웠던 점도 그 답변 속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해설사에 대한 것,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공통질문으로 드리는 게 있죠? 7급 이상 직원들의 교육현황, 성평등,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장님 과에서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과는 거의 100% 받지 않았겠습니까?

받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해 주시고 과제제출, 여기 사업을 보면 다른 부서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과제제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제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왜 과제제출하고 평가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건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면서 특별히 문화관광과는 축제때 고생은 죽어라고 하고 또 축제가 끝나고 나면 가슴 졸이면서 이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막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뒤따른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시험을 보려면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재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과 직원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또 그동안의 노고를 좀 위로해드려야 하는데 그러나 감사이다 보니까 말씀드려야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아까 정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해설사를 요구하고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해설사들의 각각 개인의 마인드일 수도 있거든요. 그 이른 시간에 나와라 이렇게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어느 팀을 맡았다고 하면 그건 한 개인의 자기가 비록 해설사이지만 해설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강진군을 그분 한사람으로 인해서 강진군의 이미지가 얼마만큼 달라질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없는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발굴ㆍ육성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화해설사 보수교육이 이렇게 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이 보수교육 때 어떤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까? 교육내용들이요.

이 교육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진군에서는 안 하고요? 우리군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성관광1번지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추진위원회 기획단 구성하고 12월부터 내년 4월 목표로 관광객 유치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을 양성할 것인가 그 중에 문화유산 해설가가 들어있습니다. 더 많이 확충을 하고 친절한 해설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는 조금 다른 건데요. 우리 시문학파에서 사업비가 많이 받아오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해설사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도 가능할 듯싶거든요. 워낙 관장님께서 그런 것도 유능하시니까 없는 강진군 예산 쪼개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시켜서 거기에 맞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면서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꼭 보수교육을 통해서 태도와 물론 가는 곳마다의 내용과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주문 드리고 싶으면서 해설사, 해설가 이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해설가가 해설사로 사가 더 인증 받은 거죠?

예.

자긍심도 있을 것 같아요. 강진군 해설사들이 더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발굴해야 될 겁니다. 한동안 정체되어 있거든요. 지역 인력을 볼 때 정체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싶지만 귀촌에서 딱히 지역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싶지만 통로나 이런 것들이 잔 연결이 안 돼서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좀 발굴 육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트홀 주차, 어제도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지금 기획을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아트홀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대행사에 공문을 보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료를 받아주십시오.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협의를 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특히 명시적으로 협약서에 주차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서를 보고 협약서에 주차장 관련 조문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해서 대행사로 받게 하고 대행사 받아서 수입을 잡으면 저희들 매년 운영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만큼 제약을 준다든가 부족하면 채워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진군에서 이 주차장을 유료화 하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영업이익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곳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주차시설을 원활하게 해 주겠다는 그 뜻으로 유료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칫 강진군에서 장사를 해먹는다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기존에 안고 있는 차량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는 KT주차장을 이용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자구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부터도.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가서 보고 실사를 해 보면 인근상가 주민들도 대놓는 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해 있는 직원들 차량도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군에서 이런 요청을 하면 자기들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도 협의를 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들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사실 어제도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대행사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했고 우리 위성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유료화 되면 제 생각에는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첫째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단체 입주하시는 차량들이 지하로 안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노상에 다 세울 텐데 인근상가에서도 주차 놔두고 이게 무슨 일이냐. 또 유료화 해 가지고 흑자가 나면 또 좋은데 군비투자에 적자 나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있겠구나..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1년 정도 한번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진군에서 유료화 하려는 이유가 그곳을 원활하게 하자는 거, 자기들부터도 준법정신, 최소한 유료화하더라도 인근 아무데나 주차시키지 말고 KT주차장에 자기들만큼은 주차를 해놓고 몇 발자국 건너면 사실 거기거든요. 그러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홀에 얼마 전에 사진도 찍어왔는데 딩동댕 유치원 공연을 했었잖아요. 저도 표가 없어가지고 사실 부탁해서 뒤쪽으로 3회 공연을 저녁에 가서 봤어요. 정말 어린 아이들을 10분 가만히 움직이지 않게 놔두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긴 시간에 NG가 나면, 공중파에는 몇 분짜리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길더라고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흥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 하는데 정말 우리 어른이 보는 데도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강진 아트홀에 객석이 하나도 차지 않는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이 딩동댕 유치원이 얼마 주고 왔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우리는 공간만 대여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섭외해서 왔다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호박이 굴러들어온 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민원도 있었어요. 강진군에서 하면서 EBS에서 입장권을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원하는 사람 순서대로 접속해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정작 강진군에 있는 인구는 특별배정을 받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강진군 아트홀을 와서 편리한 시설들에 탄복을 하면서도 또 그분들이 EBS제작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아트홀을 이 시골에 지어놨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강진 아트홀이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문화도시 1번지 그걸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엄청난 빚과 다른 것을 저희들이 대가로 치르고는 있지만 얻어지는 부수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하는데 15년도 새해분이더라고요. 녹화가. 15년도 새해 첫날분인가 하여튼 새해분이라고 그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유치해 올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무수히 그동안 영화고 뭐고 공모하고 유치해가지고 많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계속 해서 어쨌든 아트홀을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는 있는데 이렇게 인기 있는.. 저 이때 보고 진짜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발ㆍ발굴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아트홀에서 뭔가를 하면 객석이 꽉 차서 빨리 섭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트홀 사용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전라 병영성입니다. 병영성 문제를 놓고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와 봤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고 그러나 주무과장님은.. 병영성 주변 보상 계획에 대해서 그때 답변하시기로는 지금도 병영성 주변에 매입되지 않은 일반주택들, 상가들 이런 분들이 참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되든지 안 되든지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는데 그때와 지금이 변동이 없거든요?

보상가격이 변동이 없습니까?

보상한 가구가 그대로 있거든요. 답보상태라는 것.

가구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판다고 해 가지고 2명 사고 8명 못 사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1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감정평가 금액내로 파신다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땅 사면 항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을 해야죠.

그분들도 집을 새로 고쳐서 쓰자니 집은 자꾸 낡아가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충을 잘 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양보해야 되는 것은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버틴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또 이 자료를 그대로 놔두고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갈 것인가. 건물복원부분은 16년도라고 했는데 달리 어느 정도 성곽 윤곽은 다 잡혀져 있으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호응할 수 있도록 거기를 우선 관광객에게 일부 볼거리 제공을 해 준다든가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병영성 건물지 복원은 사실 17년부터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되도록 빨리 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개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멜촌도 거기와 관련해서 하멜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역에서는. 하멜촌 다 키우고 하면서 그러려니 한 군데라도 끝내놓고 하지 다 수석거리기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수석거리기만 하고 정리 되는 데는 없고. 하멜촌도 거기와 관련해서 편입토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60%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체토지 매입을 못하고 일부 필요한 것만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병영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군비로 해야 될 텐데 저희들 군비가 내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토지매입을 전체 못하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해 부족으로 주무팀장님께 그것을 질문해 봤었는데요. 왜 자꾸 동네 안쪽으로 토지를 매입해 오느냐 저쪽 일반토지를 매입하면 집들은 잡아먹지 않고 넓은 곳으로 나가면 좋은데 자꾸 민가들을 수용해서 들어오는지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셨어요. 저 김동남 팀장님께서 제가 그것을 질문을 하니까 병영성이 있으면 그 문화재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어떻게든지 확보해 놔야 한다는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구나.. 하는데 그렇다면 하멜촌이 애초에 거기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거죠. 애초에 민가 쪽 자리를 잡힌 상태에서 적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키워가니까 민가쪽을 자꾸 잡아먹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을 내 놓으면 집을 새로 짓고 옮겨야 하는데 그 근처에 머물고 싶어 하는데 집을 지을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잡혔으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를 과장님께서 많이 확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군수님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병영성 일대의 주민들은.. 병영면은요 특이한 면입니다. 거의 면민들이 그 곳에 모여 살잖아요. 그런데 병영성 계속 파헤치면서 공사하고 있죠. 하멜촌 파헤치면서 공사하고 있죠. 피부로 느껴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죠. 엊그제 또 BTL공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거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하거든요.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군 문화재단설립에 관해서는 늘 말만 나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대표이사 채용을 적격자가 없어서 유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문화재단의 의지라고 봅니다. 한 분을 모시더라도 정말 이 문화재단을 잘 이끌 수 있는 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정치와 또 인맥이 연결되지 않고 정말로 그분의 능력을 보고 우리 강진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에 맞는 정말 적격자가 내정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정치적으로 연결이 있었다.. 어떠한 누구의 무슨 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지 않는 정말로 전문가가 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문가를 모셔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사실 대표이사 하면 CEO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서울에서 모시고 오려면 연봉이 상당히 세거든요. 강진에서 살려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진에 살려면 숙소를 잡아야지, 또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런데 5,000만 원 정도 준다고 제시했는데 그것 가지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군수님하고 지난번에 일본 가실 때 이다시라고 있는데 이다시에서 관광공사를 설립했는데 대표이사가 여행사 출신이에요. 연봉이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되더라고요. 물론 별도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일본에도 6,000만 원 받고 하는데 우리는 못하나.. 그러면서 저희들은 처음에 실무적으로 올려주라고 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서울에서 좋은 분을 모시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에 가서 보시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려도 충분히 우리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젊고 실무적인 사람들이 응모를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표이사 중요합니다. 하여튼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돼서 성공하려면 그 맡고 있는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농산물 판매장을 갔더니 거기 CEO가 급여가 없더라고요. 정년하신 분이더라고요. 시청에서 정년하시고 시장님께서 적극 추천하셔 가지고 CEO로.. 급여가 있긴 있는데 급여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도 백 얼마 정도 되는데 자기가 그곳의 주주에요. 왜 그 급여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연금이 나오니까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으로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골라보시게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강진에서 돈을 안 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테면 청자축제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자원봉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단체고 어디고 오면 전부 돈 주라고.. 돈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참 우리지역에서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는 실비보상을 하거든요. 예산과목에도 실비보상 과목이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주는데 지금은 그거 해 가지고 누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 그런 마인드에서는 일본에 한참 뒤쳐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죠.

저도 가족복지 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부분에서, 이것은 사실 군에서 그렇게 길들여 놨어요. 강진군에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도 있습니다.

실비보상 측면 뭣이 어쩌고 하면서 자꾸 봉사자들한테 퍼주면서 강진군에서 길들여놓고 결국은 이게 올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과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을 안 물어봤어요. 우리 청자판매장 거기에 입점하는 숫자가 개인요들까지 하면 28개?

28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청자박물관..

그러면 우리가 입점할 때 군에서 임대료나 뭐를 받습니까?

아니, 임대료 안 받습니다. 그냥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인요 공예조합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자기들이……

조합에 위탁해서?

예.

그러면 그 관리 하는데 그런 비용도 전부……

관리를 거기서 해 줘야죠.

왜 그것을 질의해 보냐면 이 업체가 28개나 되는데 어느 곳이나 장사하는 곳에서는 자리 좋은 데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예조합 자기들이 협의해서 위치 선정해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안 물어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의와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주민복지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복지팀에 황용식 팀장, 그다음에 최동섭 주무관, 김영미 주무관. 그 다음에 노인복지팀에 이재이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윤미경 차장입니다. 다음 희망복지팀에 이병석 팀장, 그다음에 한애련 주무관입니다. 다음 여성가족팀에 오정숙 팀장, 그다음에 김수진 차장, 박혜령 주무관입니다. 다음 위생팀에 변근영 팀장, 그다음에 김은숙 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서에 의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군정 운영 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에 있어서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로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복지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시를 해서 누락이 되거나 중복방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책정제외 세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원 연계를 하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일원화된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였고 또 저소득층 희망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긴급복지 198건, 주거환경개선 162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통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은 73건에 15억 3,800여만 원을 투자를 했고 노인생활보장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을 1만 3,750명에 대해서 137억 여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우수시군으로 나주시와 강진군이 선정이 돼서 담당공무원이 국외포상연수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또 경로당 레크노래교실 운영은 110개소에 대해서 하였고 노인일자리창출은 21개 사업에 712명의 어르신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 재활능력배양을 위해서 장애인급여를 4,900여명에 대해서 하였고 또 독거노인 정을 담은 밑반찬 배달사업은 30명에 대해서 배달을 한 바 있습니다. 78쪽,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 운영입니다. 복지와 생활 그리고 의료, 행정 4대 서비스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800여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결했는데 121개 단체와 387명이 참여한 바 있고 신규 참여 단체 3개 단체를 새로 발굴을 했습니다. 또 복합적 욕구대상자 통합사례관리로 198건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지난 10월 20일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강진지역 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해서 강진군 여성대학을 운영해서 잠재된 지역여성들의 숨은 재주를 발굴하고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서 교양, 리더십, 자격증 반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책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여성대학 역량강화 워크숍과 여성발전위원회 회의, 또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강진 스토리가 있는 특화 음식 육성입니다. 강진 고유 향토 음식인 강진회춘탕을 군의 대표음식으로 브랜화 하기 위해서 그 토대를 마련하였고 또 전라병영성축제, 작천황금들메뚜기축제 등 면단위 지역축제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ㆍ보급하여 음식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2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규정에 따라서 2015년,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9월 말까지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핵심과제 35건을 발굴, 완료하였습니다. 이 발굴된 핵심과제에 대해서 20일간 의견수렴과 지역주민 60명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난 11월 10일 위원간담회 시에 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최종안을 전라남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이나 권고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최종계획을 확정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83쪽에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1391가구 2,062명에 대한 생계와 주거, 장제급여에 대해서 66억 1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매월 급여사항을 수급자들에게 문자 및 음성서비스를 제공을 하였고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수급자 181가구와 차상위계층 66가구에 대해서 8,400여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운영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복지자격 대상자는 15,335가구에 24,905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27개 기관, 218종의 공적자료와 사실확인조사를 통하여 복지대상자 급여결정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했으며 사회복지사업 및 개별사업과 2014는 지침에 근거하여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로 복지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85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가 2,390명이 됩니다만 이분들에게 의료급여와 진료비, 건강생활 등 8억 5,9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변동, 사후 관리를 통해서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의료복지 증진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밀착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급권자의 자격변동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보훈단체 유가족 예우ㆍ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하신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위문과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1억 원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 호술 행사에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에는 참전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전년도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72%를 인상, 지급을 하였습니다. 87쪽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제공 확대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712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1개 사업 공익형과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전담인력 등 14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저소득 어르신 소득보장과 건강증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입니다. 도암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대구면 경로식당 신축 등 14개 사업에 15억 3,800만 원을 들여 신축과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마을 경로당 보수 및 내부화장실 낸난방기 설치사업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사건,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을 경로당과 읍면 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338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참여와 나눔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9,728명에게 52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을 9,806명에게 70억 7,2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수수당 지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사업 등 수혜대상자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노후생활에 최선을 다 하였고 최초로 우리군에서 주관한 노인인권보급 및 노인확대 예방교육을 관내 시설 종사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장애인 복지향상 사업입니다. 잔여급여 및 의료비 사업에 1만 3,900여명에게 18억 9,800만 원, 또 주택개조사업 9명에게 3,4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34명에게 3억 1,1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이ㆍ미용사업과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등을 지원하였고 또한 94개 시설 212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조성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19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금 확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2쪽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립능력배양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사업에 9개 사업과 군 직영인 근로유지형의 1개 사업의 자활근로사업에 12억 9,9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자활장려금과 희망키움통장사업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역량강화와 자립능력배양 등 자활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저소득층 희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철저한 사례관리와 긴급복지대상자 발굴지원, 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불량주택 11가구를 지원하고 전기, 난방 등 긴급수가 필요한 59가구에 대해서 만물목공소를 운영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그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ㆍ민간 연계 협력기반을 강화해서 공동체의식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1등 자원봉사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간 정보교환을 위해서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저소득층 가구 환경 정화 등 965회 44,214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ㆍ미용봉사단체 외 10개 단체에 직능ㆍ기능별 전문봉사단 프로그램 운영비로 1,1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진고와 성요셉 학생과 다문화가정 20명이 1대1로 결연하여 학습지도는 물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다름 인정 멘토링 교육사업을 40회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 신규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 400명이 등록을 하였고 자봉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11일에는 아트홀에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오는 12월 9일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2014년도 전라남도 자원봉사자대축제 시에 우리 강진군 자원봉사센터가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사님 표창과 시상금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95쪽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4개 읍면 5개 마을을 찾아가 생활, 의료 서비스 지원은 물론 전기, 보일러, 이ㆍ미용, 발마사지 등 전문자원봉사자 22개 프로그램을 689명에 지원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개 면 3개 마을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6쪽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보육시설 17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25억 8,200만 원과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3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서 16억 2,500만 원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원하고 기타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 1,900만 원을 317명 아동에게 주부식과 밑반찬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2개소에 대해서 4,400만 원을 지원해서 12월 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저소득층 아동 해외문화 탐방입니다. 저소득 아동 국제적인 문화적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한부모 및 저소득 아동 중 중학교 1, 2학년 20명을 선정해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민ㆍ관ㆍ학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중국에 위치한 출향인 기업체에 주식회사 성호전자 중국 공장 견학과 중국에 있는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쪽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 178가구 301명에게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심리치료와 부모 및 아동 건강검진 그리고 부모교육 가구방역서비스 등 건강보육 복지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119안전체험관 그리고 법문화 체험캠프, 또 메뚜기축제 가족참여 등 다양한 현장학습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1월과 12월 중에는 대상 아동들의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기관 간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서 28일 관내아동복지시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어울마당 제3회 꿈의 무대를 개최하고 12월 19일에는 사업결과보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2개소에 대해서 3억 4,700만 원을 지원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창의적 감성을 개발하도록 추진하였고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여성이 건강한 평등 문화조성입니다. 여성 취ㆍ창업교육으로 퀼트공예 자격증을 10명이 취득하였고 여성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강진합창단과 난타교실을 지원하여 각종행사, 축하공연을 16회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하는 등 여성의 개인능력 향상 및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과 9월에는 자매결연도시 남양주와 여성단체 농ㆍ특산물 판매사업을 추진하여 1,000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신안 증도 엘도라도에서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시책발굴특강 및 토론을 실시하였고 건전한 직장문화조성을 위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8월, 10월 2회에 걸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1쪽 강진군민 자치대학 강진군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지식화 부응하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총 32회 96시간의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리더십 강화 스피치 교육과 내고장 문화 알기, 로컬푸드 현장학습,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고 지역 내의 양성교육발표회를 강진청자축제 기간 동안에 청자촌 상설무대에서 1기생과 2기생이 함께 해서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제2기 여성대학 종강은 12월 10일 아트홀에서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는 2012년 8월 23일에 설립을 해 가지고 군비 1억 원과 삼성재단에서 1억 원을 지원 받아서 지금 137가정 238명의 아동의 사례관리를 하고 또 복지사업, 보육사업, 건강사업,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계사업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봉사단 사업을 필요로 하여 한마음페스티벌, 아동안전지도제작 등 30회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다문화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통합교육과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2회 2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자립 및 문화적응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금과 출산가사도우미, 인터넷사용요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가족의 역량강화와 다문화 가족들과 소통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아버지 학교 심화가정 그리고 다문화 한마당 축제, 고향방문 사업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맛의 1번지 강진 음식산업 활성화입니다. 맛의 1번지 대외 선포식을 지난 3월 31일 아트홀에서 개최를 하고 3개 상표와 4개 서비스에 대해서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 중심 참여형 종업원 교육을 읍면 권역별로 5회에 22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는데 종업원 교육 효과가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시군 우수업소 현장견학 1회, 음식문화대학운영 45명, 한식업소 20개소 밥짓기 컨설팅 등을 추진해서 관내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그리고 경영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4개 국어 신표준화 메뉴판을 도비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범 업소 25개소에 대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안전 관리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13개소에 총사업비 9,800만 원을 들여서 시설개선과 물품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복과 시화가 있는 식탁 앞지를 434개소에 각각 725세트와 20만 6,000매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숙박업소 1개소에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떡방앗간 위생복에 70벌과 저온저장고 6개소에 6동,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중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도ㆍ점검 4회, 또 특별교육 1회를 실시를 하였고 영세음식점 인테리어 개선 5개소, 위생용품 300개소 지원을 통해서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문화 정착과 군민의 위생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독거노인 정을 담은 밑반찬 배달사업입니다. 식생활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층 홀로사는 남자 어르신 중에서 30명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2회씩 신선한 밑반찬과 건강식을 조리하여 배달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결혼이민자 여성 희망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사회성 및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서 30명을 대상으로 이ㆍ미용 교육 및 생활에티켓, 교양, 의류리폼 등 총 32회 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선진지 견학으로 여수에 결혼이민자여성들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리틀아시아 음식점을 방문하여 다문화여성들이 자립능력 향상을 일깨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강진스토리가 있는 특화음식 육성입니다. 그동안 강진회춘탕을 군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식당 신규업소 5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존업소 3개소에 시설개선 지원을 하였고 부부의 날과 복날을 전후하여 언론과 방송 등에 집중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정식 상차림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전문식당 5개소에 메뉴개발 및 상차림 컨설팅과 전국화사업을 추진하였고 강진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관광객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축제에 특색있는 먹거리를 선보여 음식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9쪽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복지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단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단 3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 93가구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긴급복지 1,000만 원, 기초생활 7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로 책정을 해 주었고 민간 후원 22가구 등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하여서 우리군에서는 한 건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법령에 의해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을 수시로 발굴해 가지고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경로당 레크노래교실 운영입니다.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레크노래교실을 관내 110개 경로당에 20명의 강사를 보내서 주1회씩 5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레크레이션과 요가, 노래교실을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증진과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본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1쪽 어린이집 운영 재무ㆍ회계집행 컨설팅 운영입니다. 회계집행의 전문성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해서 관내 1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군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점검을 했고 또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26개소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재무회계 집행 컨설팅을 1대1로 해서 실시를 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질 높은 보육환경으로 어린이집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NS를 통한 맛의 1번지 강진 전략적 홍보입니다. 강진군 블로그에 맛의 1번지 강진 코너를 신설하고 포스팅 13회, 카카오스토리 등 SNS 홍보 5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회춘탕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에 파워블로그 홍보행사와 맛의 1번지 맛지도 1,5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SNS 홍보를 활성화하고 테마맛집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강진음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에서 제가 못 넘어가서.

111쪽이요?

사업비가 5,800으로 되어 있어서 5,800만 원이라는 소리인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580만 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 계산기를 몇 번 두드려보고……

몇 쪽 말씀하십니까?

111쪽이요.

111쪽이요?

예.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 봤습니다. 5,800만 원인가..

580만 원이요.

100만 원 단위로 해 가지고 점 단위로 해 놓으니까. 회계 컨설팅을 실시하셨는데요. 여기는 어떤 절차로 이 업체를 설정해서 컨설팅을 하셨는가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려고 전문가를 물색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도 우리 전라남도에도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번 초청해서 하루에 했고 여러 군데 수소문 했는데 회계컨설팅 할 수 있는 적합자가 없어서 대구에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8일 동안……

과장님 저는 이것을 사업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상자가 26개소잖아요. 그래서 저는 5,800만 원이면……

5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800만 원이면 개소당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소당 컨설팅을 해 줄 때 약간 고비용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컨설팅이 됐기를 바라면서 제가 사업비를 나눠본 거예요. 그런데 이 580만 원 가지고 26개소를 방문해서 컨설팅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운영관리, 재무회계, 재난안전점검까지.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전시성 행정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컨설팅이 됐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초적인 컨설팅만 했고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 해서 해 줄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하면 일회성에 그치고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러니까 과장님 저와 그런 부분에서 상이하는 게 한번을 하더라도, 3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니까요. 이것은 훑어가는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비가 이렇게 적게 받고 누가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겠습니까? 26개소에다가.

예,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이 예산이 적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봉사차원에 해 달라고 저희들이 사정을 했고 내년에도 계속 컨설팅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게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이게 자리를 잡혀가면 3년에 한 번씩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3년에 한 번씩. 그때는 더 가볍게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리가 잡혔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비리가 많고 복잡했습니까? 법적인 소송까지도 아직까지도 정리가 다 됐어요?

예, 이제 법원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제대로 사용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한번 전체적으로 싹 받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일부 나눠서라도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컨설팅을 받자는 것이죠. 26개소를 받으면서 580만 원 가지고 컨설팅, 전체 재무, 운영관리..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부군수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간 개소를 몇 개씩 마더라도 제대로 받으면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비만 없애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해 봤자 필요 없어요. 바꿔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했거든요. 처음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기초적인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전문적으로 해서 문춘단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를 좀 줄여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컨설팅다운 컨설팅이 되도록……

예, 꼭 그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컨설팅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업체들에게 꺼리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에게는 스트레스만 주는 거고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금년 처음으로 했는데요.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의 평가가 정말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와서 이렇게 컨설팅 해 주니까……

당연하죠.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알았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군에서, 그것을 내실 있게 하자고요. 내실 있게

그렇게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 과장님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거에 동의 안 하세요?

아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예.

저는 그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정말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업이 580만 원이 아니라 5,800만 원이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질문 가겠습니다. 과장님. 7급 이상 직원들 성인지, 성평등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어느 정도 이수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이 550명입니다만 지금 123명 이수해 가지고 아주 교육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문춘단 위원님께서 계속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강조 하셔서 실과 직원들도 이 필요성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업무가 조금 필요성을 알게 되고 해 가지고 내년이면 상당히 이 업무가 정착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할 일을 문춘단 위원님께서 앞장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할 일을 군 의원이 하니까 지천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저도 어떤 때는 회의가 들거든요. 그렇지만 강진군 행정이 군 의원이 이런 회의를 느끼면서까지 하고 있다는 것에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여기에 교육을 얼마나, 몇% 받았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 아이러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레크노래교실이요, 이런 프로그램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들에게 레크노래교실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전문가적 소양을 길러서 우리는 거기에 놔두지 않고 이분들을 직업ㆍ직장화 파견시켰잖아요. 파견시켜서 실비형이지만 약간의 보수도 지급하면서 이분들에게 자기들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평가를 해 보면 굉장한 꺼리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군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연결을 못 시켜서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쪽으로 연결을 못 시켜서 우리가 자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타 군하고 보면 타군이 우리보다 월등한 사업들을 해서 몇 등하고 장흥군이 전국에서도 여성사업으로는 뜨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월등한 사업을 해서 뜨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각 전담직원들이 이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이 사업을 올려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군에서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평가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미 이분들은 취직까지 한 거예요. 처음에 노래교실에 왔다가 거기서 자기 적성을 찾아서 좀 더 전문가적 교육을 받아서 이미 취직까지 된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크노래교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여성인력활용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좀 넘어갑니다. 회춘탕이요,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회춘탕이, 이를 테면 성공했죠. 개발해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성공했다고 보고 저도 전국 어디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회춘탕에 대해서도 썼더니 굉장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궁금해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식재료들 있잖아요. 제가 식재료들을 나열할 때 궁금해 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고. 식재료부터도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너무 괴리가 있는 식재료도 아니고 다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이 모아서 과연 어떤 맛을 낼까 하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진의 회춘탕을 여러 군데 식당에서 합니다. 실장님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보면 식당마다 요리사의 손맛에 의해서 달라요. 저도 볼 때 보이기에도 좋아야 하고 맛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모양이 너무 뭉개져버리고 식재료들이 살아있지 않아서 이것을 만약에 먹는 데는 하자 없지만 상품으로써 만약에 품평대회에는 내 놓는다고 할 때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 해서 들어가서 매뉴얼에 대한.. 음식에 대한 전문가들이지만 그러나 지향하는 바를 조금 더 알려줘 가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드시고 가족들에게도 먹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터넷 택배 주문할 수 있도록 포장지 개발도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계시는가요? 어떤가요? 우리 팀장님하고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팀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줘야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여자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회춘탕 표준레시피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번 업소에서 직접 컨설팅도 하고 지하식당에서도 한 차례 하고 했었는데 그 용역결과물에 의한 표준레시피로 100% 하는 데가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간 변경을 해서……

그렇죠. 요리사들마다.

그래서 업소마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약재료도 12가지 정도 되는데. 다 안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조리하는 과정에 삶는 시간타임, 물 조절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레시피대로 하면 똑같은 맛이 나요.

그러든가요?

예, 그런데 레시피대로 조금 변경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재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어를 큰 것을 쓰냐, 적은 것을 쓰냐.. 또 닭도 중간 것을 쓰냐, 큰 것을 쓰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표준레시피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판매도 수요자가 있으면 하는데 포장재도 개발하고 또 회춘탕 이것도 포장도 멋지게 해 가지고 하려고 특허출원 해 놨거든요. 그것도 오면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회춘탕 식당에도 저희들이 표장이 있는 간판을 좀 걸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완할 것은 계속 보완해 가면서 회춘탕이 명실공히 강진군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장지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있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밑찬반 사업 보겠습니다. (포장재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과장님 팀에서 만든 포장재에요. 이것은 어린이들한테 가는 밑반찬인데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우리가 적선을 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릇 놓고 있으면 돈 100원짜리 던져 놓고 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적선법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시락을 사 가지고 가서 자기가 그 도시락을 먹는 척 하고 도시락을 그대로 놓고 그 밑에 돈을 넣고 온답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서 밥을 먹고 그 밑에 있는 돈도 가져가고. 적선방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도 생활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은 그냥 하나 던져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요즈음은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상처주지 않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밑반찬 배달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그 팀에서 이거 개발한 것이거든요.

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일회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했더니 사실 저도 도시락 밑반찬 어른들에게 배달하는 것도 저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통이 수거가 안돼요. 희한하게 어른들은 통 욕심이 많아요. 줬다고 하는데 억지로 내놓으시라고 못하거든요. 수거를 해 가도 그것을 세척해서 또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에 하니까. 반찬 물이 들면 폐기처분하고 또 새로 교체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수명이 1년이 안 가요. 계속 고온살균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이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이니까 이렇게 용량이 적습니다. 용량이 적은데 3단으로 이렇게 반찬을 해서 한번 갈 때 이렇게 넣어서 전달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게 어른들 반찬을 어떤 식으로 배달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봐서요. 저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받는 분들이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받는 분들이 늘 받으면서도 마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본다고 할 때 이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몇 사람에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여러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어른들 반찬은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크면 어른들 그 용량에 맞도록 이걸 새로 제작하면 되니까요. 제작해서 이렇게 주고 이런 박스는 수거해 주시면 재사용도 가능할 수 있고 내용물은 그대로 먹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른들 반찬도 배달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이것은 정말로 강진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반찬배달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어느 지역에서도 아직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선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분의 심리적인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배달을 해 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복지과 내에서 이 팀과 저 팀이 똑같은 사업을 하지만, 대상자만 다르게 하지만 어느 팀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어느 팀은 아직 연구를 못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업무연찬? 뭐라고 할까요. 벤치마킹도 가고 하는데 충분히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아마 타당성, 저도 금액 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이런 것도 저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통 사는 거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비밀로 하지 않고 진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저는 내년도 계획 세우라고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어린이급식을 위생적으로 정말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문춘단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지금 행복 나눔에서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김승한 목사님 한번 뵙고 샘플 가지고 가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밑반찬 배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채택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받는 분들이 감동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하나 던져주고..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갔다드리고 안부도 살피도 하지만 이왕 전해 주는 거.. 주면서 감동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강진군에서 자료를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지난주에 여성프라자 포럼 있어서 갔습니다. 어린이집보육정책포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거기에 일본에서 결혼해서 여기에 오신 분이 귀화하셔 가지고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기가 싫대요. 싫은 이유가 맨날 똑같은 한글을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이 자기들의 욕구는 사회적응하면서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데 센터가 그 욕구를 쫓아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이용을 하지 안 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센터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센터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2곳이 다문화관련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여성들에게 미용, 의료, 리폼 이런 것을 시키면서 사회적 기업까지 만들어서 내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어서 늘 관심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사회인으로 한국에서 엄마로 당당하게 서는 것이거든요. 집에서 물론 밥 해주고 아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동하는 것으로 이분들은 스스로 자존감도 찾고 그래요. 사회일원이 되는 것. 가정 구성원으로 남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경제활동하면서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 미용기술을 할 때 저도 오죽하면 광주에 있는 미용학원에게 무료로 어떻게 자원봉사로 해 줄 수 없냐고 부탁까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런 자격증 취득반 자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비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분들의 수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미용기술자 한명이 나왔어요. 다문화 엄마 중에. 그러면 미장원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미용을 조금 더 배우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거기에 한 구성원으로 사회적 기업 멤버로 투입시킬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서 커뮤니티 센터까지도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나씩하나씩 늘여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 지역에 다문화사업도 성공한 케이스로 만들 수 있는 빛이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미용기술 하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15년도에는 다문화여성들에게 사회적 기업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들만의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을 목표로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 수반되는 목적들이 대한민국에 적응 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응도 잘 하고 부모의 역할도 더 잘 하고 거기서 자기의 성향들을 만들어 나가고. 미용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미용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사람은 손톱관리 이것도 배우고 있고 하더라고요. 다 엮어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도에는 다문화 사회적 기업 하나를 목표로 잡고 가는 그런 뚜렷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무슨 교육 한다.. 이런 것 말고.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과 연계된, 또 기업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그런 비전을 갖고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과 관련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주무관이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러시죠?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22개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고생들을 많이 하고 난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잘 했어요.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 기회에 자랑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정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상담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럽니다만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밤낮 없이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챙기고 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정말 기초연금법이 바뀌어서 기초연금대상자들한테 큰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군의 사회복지공무원들, 또 읍면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줬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민복지과가 실로 바뀌게 되면 그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면 좋죠. 그러나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으니까요. 업무들이 너무 과중되어 있고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광주를 보니까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201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으로 책정되지 않아서 광주시에서는 데모하고 난리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침이 있는데 광주시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15년도 가이드라인으로 하지 않고 14년도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주니까 데모를 하고 난리더라고요. 우리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은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2014년 해 왔고 2016년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위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 받는데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고생하고 늘 주민들 상대하랴 또 업무에 시달리랴 하는 주민복지과 직원들과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늘 수시로 함께 소통하고 여성정책을 군수께서 역동적으로 강진군의 여성정책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 여성의원 2명 있습니다만 함께 거기에 동참하면서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분야가 많기 때문에 가장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가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19쪽에 나와 있는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12개 읍면의 경로당 수가 나와 있고 운영비, 난방비, 특별난방비, 냉방비, 양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말하자면 노인회로 지급되는 것이 경로당 수대로 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단위에 우리 노인하면 65세 이상을 이야기하죠?

예.

그러면 노인 인원수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경로당 숫자로 나갑니다.

그래요? 여기를 보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실제로 경로당 수로 나가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은 경로당 수가 많아도 경로당 회원이 많으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개소수로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야 할 그럴 여건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경로당 수로 해 가지고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기에 본 위원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인원이 많으면 가령 지원되는 가령 지원되는 양곡 쌀, 이것도 머릿수대로 가기 때문에 더 많아야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원 기준이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해 버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맞춰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경로당 수대로 해서 그냥 배분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수 감안 해 가지고 해 줘야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양곡 쌀 문제는 상한선을 둬 가지고 인구비례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운영비나 난방비나 특별난방비 이런 것은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난방하고 냉방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곡문제는 우리가 상한선을 둬 가지고 상한선 범위에서 약간 차등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양곡 쌀도 그렇고 운영비나 난방비, 특별난방비, 냉방비 이것도 좀 경로당 회원님들 인원수를 감안해 가지고 해야 형평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곡은 사람 수에 비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난방비, 냉방비 그것은 사람이 많은 경로당이나 적은 경로당이나 겨울에 난방하는 것이나 여름에 냉방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되 일단은 기준이 있고 그래서 양곡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마을 일을 봤을 때 보면 그런 것이 없는데 한시적 특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그것이 특별난방비나 똑같은 것입니까?

예, 특별난방비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87쪽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공익형 10개 517명 이렇게 되어있죠?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경로당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에 5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경로당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기 보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도로변 환경 정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크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익형, 복지형 시장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익형은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10개 사업이 있어요. 경로식당 도우미, 시설관리, 초등학교 도우미 이렇게 해 가지고 공익형에 10개사 517명이 노인일자리로 일을 했고 또 복지형도 5개 130명 여기에 노인 일자리로 일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소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럼 아래 복지형 5개 130명, 시장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지형은 경로당 건강관리 도우미, 그 다음에 우리아이 지킴이, 지역아동센터 연계 지원사업, 우리아이 보호단,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이 복지형이고 그 다음에 밑에 시장형은 비누제조 판매사업 이것은 성전 복지회관에서 비누 만들고 한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을 물들이는 여인들 이것은 병영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 강진실버푸드는 강진자활센터에서 조청엿기름을 하는데 거기서 일 하는 노인 어르신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노인일자리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큰 분류로. 그래서 나머지 여기는 소분류로 해서 그 사업에 맞게끔 노인인력을 그쪽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력파견형도 마찬가지입니까? 인력파견은 이해가 선뜻 안 되는데 이것은……

인력파견형은 읍면사무소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사무소 잡다한 청소랄지 주변 환경정비랄지.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밖에 일 안합니다. 월 20만 원 받고 있거든요. 인력파견형은 각 읍면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 아래 보면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고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총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ㆍ도비하고 급여.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잔여 급여를 지원할 때 말입니다. 장애 등급을 어디까지 합니까? 장애등급이 몇 등급 있죠?

등급이 있는데요. 이게 장애연금은 기초급여부과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8세부터 64세까지는 96만 8,000원, 또 부과급여는 차등지급하게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이후에 장애연금대상이 확대되고 또 급여가 인상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애연금 1, 2급은 연금을 주고 3급 이상은 수당을 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한번 제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03쪽에 다문화 건전가정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지요?

예.

그래서 지금 5월 달쯤이나 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중앙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체육행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드리러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배홍준 위원장님하고 같이 같습니다만. 거기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다문화자녀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학력적인 실력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교육을 받아야 따라 가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점도 있다고 하면서 이런 지원책을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 과정을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또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물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단합대회, 즉 그 모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금 지원해 준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너무 실력차가 나면 못 따라가니까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공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활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도 다문화가정 아이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신설한다든지 전향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이 있는데요. 1년에 몇 가족이나 합니까?

12가정 금년에 했습니다.

12가정 합니까?

예.

그럼 여기 보면 왕복항공료 같은 거……

항공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지원 않고요? 항공료만.

예.

TV에서도 러브인아시아에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강진도 한 가정 했습니다. 러브인아시아 해 가지고 캄보디아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복지과장님이.. 복지실장님이죠? 앞으로. 참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중복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혹시 보충 질의가 필요하신 부분에서는 실과소의 질의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답변을 받는 시간들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쪽에선 천사라고 하고 어느 쪽에선 악마라고도 합니까? 지원을 받아야 할 곳은 안 해 주니까 악마라고 할 것이고 지원을 해 준 곳에서는 천사라고 할 것이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죠?

예.

여러모로 애를 쓰셨네요. 저는 간단간단하니 물어보는 식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있죠?

예.

이게 원론적으로 따지면 무슨 사업입니까?

우리 강진에 복지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비전과 목표설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다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중복으로 계획수립이라는 것을 넣어야만 되는가.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다른 시군은 3,000만 원 이상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우리는 예산을 아주 절약을 해 가지고 한 1,380만 원? 1,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만 절감해서 어떤 큰 틀만 용역에서 하고 세부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국비가 없습니까?

예, 국비가 없고 전부 100% 군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회복지서비스 통합교사반. 읍면에 7명을 두셨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통합복지팀에 너무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읍면별로 이렇게 전담을 7명 정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진읍은 크니까 1명, 병영과 옴천은 적으니까 2개 면, 우리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읍면 전담을 해서 그 읍면에 대해서 행복이용공적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하는 것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어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이 11개 읍면인데 7개 면만 해줬나.. 그래서 7명을 해놨기에 물어본 사항입니다. 우리 연중 저소득층에 의료급여비가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의료급여비는 한번 자료를 빼봐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있잖아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등해서 이게 말이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1가구로 합니까? 1인으로 합니까? 보장해주는 우리군에서 수해 혜택금액은 평균적으로 대강 얼마 정도나 될까요?

지금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해서 한 60만 3,000원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현금지급이 1인 가구에 38만 8,000원, 교육비로,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급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할 때 60만 원, 또 사망할 때 75만 원.

장례비 말이죠?

예, 장례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가구일 경우는 최고 250만 원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 250만 원까지?

예.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액수하고 타군에서 지원하는 액수하고 비교검토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아,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진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인데 보셨습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저는 못 봤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일하신 분에 대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데..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쪽에 보시고 주민복지과에서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그 일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문화활동 등이 있죠?

예.

우리 담당실무자가 교육현장에서 직접 참여해서 한번씩 보고 듣고 하십니까?

잠시만요.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문화활동 지원이요?

예, 청소년건전육성.

이건 계속은 못 가도 저희들이 행사 있으면 가끔 가서 관람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토요문화마당 인기라는 단체가 있어요. 신전면에 홍 목사님 계시는데 여기서 주로 강진하고 해남지역 중고생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댄스, 밴드 여러 가지 예술문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보셨으면 그 방법이 좋았는지 아닌지 그 내용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크게 교육하고 하는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그 내용이 우리가 교육을 해라.. 그렇게 시켜만 놓고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정신함양문화가 많이 발전이 됐는지 그런 것을 한 번씩 검토를 해보셨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인기에서 또 발표를 하고 그러거든요. 발표할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보배 아닙니까? 기둥이고. 그분들이 잘 커야 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만 노인의 날 행사 있죠?

예.

지원이 얼마입니까?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이면 1인당 비용으로 나눕니까?

2500만 원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읍면 노인 숫자대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하냐면 그 행사를 참여하다 보면 각 읍면에서 아우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많이 참석하는데 비용은 적고 그 추진하는 단체는 매년 고욕을 치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인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500명 오셔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파동이 나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춥게 고생했던 분들이 나중에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군에서 그쪽에 예산을 할애를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 적은 돈입니다만 한 500만 원 더해서 한 3,000만 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내년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현장에 가면 절실히 느낍니다만 막상 예산 편성할 때는 또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너무 예산이 삭감되어서 더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각 읍면의 노인회장 수는 몇 명입니까?

노인회장이요?

예.

지금 마을경로당까지 해서 325명입니다.

325명.. 우리 마을경로당 복지회관 그쪽까지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인회장에게 지급한 수는 몇 명입니까? 우리가 수당 같은 것을 노인회장에게 주시죠?

수당은 12분. 군지회장까지 포함해서 12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

예.

총무는요?

총무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총무 지급 안 해요?

예.

안 합니까?

총무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그러면 그 복지회관에서 임의로 지급을 하고 있을까요? 각 읍면의 복지회관에서?

그것은 급식과 관련해서 거기에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총무에게 30만 원을 주고 총무에게 추가로 20~30만 원씩을 주는 데가 있고 그러던데요?

아, 그것은 아까 윤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회장님한테 주는 수당처럼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요?

예.

그래요. 제가 그럼 잘못 들었나 모르겠네요. 민원인인 군민한테서.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나가는 게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되어 있고.

예전에 말썽이 있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자료를 내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6대의회 때 김은식 위원님께서 그 노인회장 수당을 가지고 얼마 지급하냐고 물었어요. 거기에 나온 금액이 있어서 얼마 특혜차액이 좀 있다.. 그래서 숫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장에게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우리 군적으로 총괄, 30만 원이면 12개 노인회이니까 360만 원 나갑니까?

그렇죠.

그 지급한 내용을 추후에 저에게 한 장 주실 수 있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만 성전면하고 도암면하고 회원 수가 같아요. 그런데 지원한 금액이 다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도암에는 만덕경로당이 따로 있거든요. 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맞죠. 일평균 이용인원은 55명이고 성전도 55명인데 왜 금액이 똑같이 주면 475만 원 지급해야 하는데 도암은 따로 652만 원을 주냐고요. 신전도 똑같이 55명인데. 똑같은 금액을 지급했으면서 왜 도암만 따로……

도암하고 성전하고 똑같습니다. 지급한 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 때 나온 자료인데 그래서 확인을 금방 시켰더니 맞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도암에 복지회관 준공하면서 그 비용을 추가로 주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안 줬습니다. 안 주고요 지금 도암면 노인회가 연간 지급액이 4,752만 원이고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4,752만 원. 경로식당운영비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도암하고 신전하고 성전하고 작천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어져 있는 자료에는 그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주의라면 주의라 할까, 단속이라면 단속이랄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밖의 여론을 들어보면 경로식당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각 회의 노인회의 총무님이나 다른 분들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돈의 쓰임새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카드로 전부 하죠?

카드로 하고요.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좌송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미 잘 시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금액의 흐름을 제대로 처리를 잘 하신 것인데 총무라 할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구매하는 상점에서 커미션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식당에서 얼마를 쓰니까 그에 대한 몇% 얼마를 주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말이 오가지 않도록 그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식당 비용이 언제부터 3,000원으로 올랐습니까?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급식비 2,500원, 부식비 500원, 3,000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몇 년도에 오른 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적어서..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해서 할 수 없이 인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중간에 팍 올랐죠?

그건 전년도 대비를 못 해봤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이 적었을 때 팍 올랐을 때가 1년인가 팍 올라가지고 너무 지원이 많다고 그래서 좀 깎았죠?

중간에 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군을 사랑하는 노인 분들 쪽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도 많다. 우리 대접 잘 받고 산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노인회장 경비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수당으로 해서 30만 원씩 주시는 거 그걸 어떤 식으로 쓰시는가요?

아, 30만 원이요? 그건 본인이 지역에서 노인활동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당 명목으로 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의 활동, 애경사? 그런 쪽에 거의 다 쓰고 몇 군데에서는 그냥 회장이 알아서 혼자 써버리고 그런 식도 있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회장이 직접 써버린 것보다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하는 애경사에 좀 쓰는 방향으로 살살 유도를 해서 더 좋을까 해서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직원이 참석해서 다른 면은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세요? 이러면서 유도하면 아마 따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식비 책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식비는 우리 총예산에서 읍면의 노인 숫자 감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시에 식당을 나가서 이용객이 몇 명인가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경로식당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데이터로 해서 불시에 그냥 나가서 몇 명 이용하시는가 봐서 그렇게 좀 잘 해서 어느 경로식당에서는 운영비가 남아돌고 특식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어느 경로당에는 적어서 더 주라는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군비 미부담 시키는 것이 우리 주민복지과에 몇 건 있던데 미부담 시킨 이유가 뭡니까?

아마 우리 군비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본예산에는 미부담을 시키더라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예산운영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면 1년 동안 복지예산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러한 방편을 쓰기도 씁니다만 애초부터 우리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배 위원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6쪽의 보훈단체 유가족 예우ㆍ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전 유공자한테 다달이 얼마씩 주고 있죠?

3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15년까지 5,000원 올려서 3만 5,000원이죠?

예, 2만 5,000원 줬는데 작년부터 만원 올려가지고 3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고 또 몸을 희생해 왔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분들이 한결같이 너무 교통비도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조금 적습니다.

예, 도표를 보니까 약간 적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라고 1인당 얼마씩?

1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15만 원이요? 돌아가시면서요?

예.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소 올려주셔서 고맙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편이 좀 열악하면 조금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회관마다 운영비 준 데가 있죠? 강진읍만 해도 41개 마을 아닙니까? 지난 가을에 동문회관이라고 회관 신축했지 않습니까? 한 2억 원 정도 들어서. 지금 현재 회관운영비가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경로당으로 했는데 새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경로당 변경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지정되면 예전처럼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럼 회관마다 운영비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강진읍만 하더라도.

6만 원 주고 있죠.

유류대 포함해서요?

아니요, 월 6만 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난방비 10만 원, 특별난방비 30만 원, 냉방비 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1개 마을에 현재 지급하고 있죠?

예.

그런데 동문회관이 유일하게 작년 가을에 신축을 해놔서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강진읍에 변경신청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야기 한지가 꽤 됐습니다만 우리군에 올라오면 바로 집행을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신청만 하면 되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진에 관광활성화차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진읍 내를 저녁에 보면 거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히 주말에는 음식점이 문을 닫은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외식산업이 상당히 경제와 관련해서..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불경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인근에 목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식을 제외한 나머지 식당들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요일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음식점도 있고 또 종업원들이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업원들이 한 달이면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이면 한 달에 3번 쉬고 또 강진에 거주하시는 분들 2번 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은 문을 닫아야 하고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강진 관내 식당들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옷가게도 일요일에 옷을 사러 가면 문이 닫혔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농협에서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예.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갔다 온 지 5년이 지나야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온지 2년 정도 지나야 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농협에서 갔다 왔으면 제외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가는 사람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지금 환경축산과까지 진행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조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원용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병철 정화팀장입니다. 김경국 한우산업팀장입니다. 김병용 축산경영팀차장입니다. 윤경모 한우산업팀주무관입니다. 이계춘 환경관리팀차장입니다. 오명종 환경정화팀차장입니다. 우리 황인준 축산경영팀장님은 서울출장 관계로 참석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환경축산분야 운영성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직접과 일반지원사업이 6억 5,700만 원, 특별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을 하여 상수원 보전과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및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5년도에 8억 원 국비를 확보하여 연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AI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철저히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육농가 컨설팅을 통한 축산물 위해요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축황금 생균제 지원, 돼지우리환경 정화제 지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조사료유통센터 준공하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합조사료는 4종이고 연간 2만 1,000톤 정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번식우시 배합사료 절감 50%효과를 거두어 한우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한우개량사업소 신축 및 전산 구축 운영함으로써 강진군 한우 개체관리, 한우개량, 질병관리 등에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강진착한한우명품관 건립 추진은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8월 경에 준공이 완공되면 향후 관내한우 연간 600두 이상 직거래 판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질 혼합조사료 생산을 위한 옥수수단지 조성은 금년에 30ha를 재배하여 900톤의 1억 5,700만 원을 생산하였고 이를 전량 축협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종농가 소득증대 및 혼합조사료 생산원료 확보하여 한우품질 개량에 기여할 것입니다. 금년 성과의 마지막으로 부진 및 개선사항입니다. AI 발생 및 방역체제 개선입니다. 군 경계지역 6개소에 AI방역 초소를 운영하는 등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관내 오리 사육 1농가 발생하여 살처분을 실시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비용에 비하여 방역효과가 떨어지는 방역 초소 운영을 지양하는 대신 농장단위의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중 탐진호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견 반영 및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적 사업을 발굴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보전에 따른 주민을 참여토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접지원사업 추진비가 4억 1,200만 원, 일반지원사업이 2억 4,500만 원, 특별지원사업 7억 6,700만 원 투입하여 153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회관에 2,100만 원 12개 마을에 지원하고 제설기 한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장기적인 소득증대 및 생활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 확보 및 친환경 생태계를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입니다. 강진의 천연자원인 갈대군락지와 갯벌 등을 활용한 관광체험코스를 개발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자전거네트워크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갈대탐방 데크 377m와 탐조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로는 국비20억 원, 군비 20억 원입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단기간에 마무리 될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시행하여야 강진만의 갈대밭의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 자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 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계획입니다. 범 군민 자율적인 참여로 내 고장 청결운동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의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청소행정 추진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위생적 효율적 수거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각종 쓰레기 처리 관계를 살펴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대형가전제품은 무상 방문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와는 별도로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쓰레기 부적정 폐수자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여 깨끗한 주위환경을 유지하고 준법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청소환경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강진 이미지 제고 및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거나 민들의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조성 및 방역대책입니다. 사육단계부터 친환경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하는 데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초동방역으로 재난형 전염병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축산 실천기반의 시설,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축산업을 확대하여 정착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종의 지원금액 7억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담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한우 구제역 예방접종은 한 농가도 빠짐없이 철저히 예방토록 지도하고 한편 가금리에 대해서 농가별 담당자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우리군에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법정전염병을 차단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고 앞으로 계속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한우개량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한우 개체관리를 통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능력우로 생산하여 우량한우 생산기반구축으로 등급향상 및 농가소득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한우개체 등록, 검정, 유전능력 평가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철저히 구축하고 한우개량은 최신기술 시책 도입을 통한 고능력 생산을 가속화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강진착한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입개방 대응한 한우사양 여건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한우 생산기반 확충으로 강진착한한우 지역브랜드 조기 정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축사환경개선으로 친환경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 구축하고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지역브랜드 정착에 위한 신규 틈새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조사료 확대생산 및 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하여 양축농가 경영안정을 개선하고 조사료 재배 농지에 대해서 직불제 지원하여 경종농가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안은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하여 사료작물 생산으로 농지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조사료 경영체를 통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조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축산농가의 기술증진과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협회 등 조직 활성화를 통하여 한우산업 발전과 화합단결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로 선정 산ㆍ학ㆍ관ㆍ연 역할분담을 철저히 추진하고 강진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을 통한 강진한우 직거래판매를 확대하는 방침입니다. 강진한우 명품화사업은 사업 단계부터 추진하는데 사업기간은 2017년 4년간 실시하고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국ㆍ도비가 16억 원, 군비가 7억 원, 자담이 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지확보 및 설계완료, 브랜드개발, 강진착한한우명품화 영농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고 2015년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축산분야 FTA 대응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틈새작목을 육성하고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여 경쟁 있는 축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으로는 6종의 31억 6,800만 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이 49%인데 부진 원인은 축사 현대화사업 추진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조사료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 및 경영안정 구축사업입니다. 수입개방과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산 양질조사료 공급체계에 구축 가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금년에 21농가에서 143필지에 옥수수를 파종하였습니다. 900톤을 전량 축협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사료 구매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78농가, 상반기 17농가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한편 2015년도에도 조사료용 옥수수 생산단지조성 수요조사를 12월 중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양질조사료 생산 확대 공급 및 축산인 사료구매 자금 이차 보전하여 경영안정에 기여를 하고 농한기 경종농가 틈새소득 향상 및 연중 조사료 공급시스템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 배합사료 절감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확 쉬었어요?

낮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라고요.

너무 많이 드셨나 봐요. 저는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사료 생산관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난에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료 생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파종을 하면 수확량이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아무데서나 무조건 축산 농가들이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농가들하고 수확하기도 전에 물을 대 물이 새서 일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강승주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강승주 위원님 말씀은 접지에 파종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축산이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배합사료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조사료밖에 없다는 방침이 나와 가지고 지금 뿌리를 갈고 옥수수를 투자하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위원님들도 보시면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딱 정해서 우리는 얼마 줄 테니까 너희는 얼마 대..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면적을 많이 내려오면 60%밖에 목표로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저한테 질타를 하실 거예요. 무슨 예산에 군비가 20억 원인지..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서 갈은 것은 우리 목표량의 60%를 말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왜 간가 하면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보리하고 맥주보리를 많이 파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단체에서 농가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것이 옥수수이고 그래서 옥수수를 갈게 되면 ha당 30만 원 직불제를 주거든요. 별도로. 그러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농사를 짓지만 풀씨를 가시는 분들이 아래 논을 생각하고 풀씨를 갈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웃논을 갈아버리면 위 논이 마르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이 되어 가지고 엉망이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저도 금년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내용하고 교제를 만들어서 전격 교육을 시켜가지고 면적이 적더라도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하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 우리 축산과에서 그 파종지를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가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위 논에 물을 실더라도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축산농가에게 지시를 하고 한 번씩 파종지를 관리하는 그런 식의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종은 보조금 나가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현재 확인하고 직불제 보조금 나가기 때문에 한 필지라도 누락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파종을 해서 누락된 것은 난리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주민들이 예민해서. 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파종해서 확인관계는 직불제 때문에 저희들은 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가는데 많이 허위 됐다.. 물론 그것은 발각되면 대책이 없어요. 그 상황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내용과 같이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축산과에서 쓰레기도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천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소 관련한 환경과 업무가 환경 분야는 규제업무거든요. 소 키운 사람들은 단순한 업무이고 축산분야는 환경을 파괴하는 업무는 아니다. 나란히 있어요. 저희들 중간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리 소재지하고 면소재지는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하천은 약간 저희가 돌아봐도 손길이 닿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칠량천하고 대구천 가보셨어요?

칠량천하고 대구천이요?

예, 정수사 계곡.

예, 거기는 가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 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어떤 마을은 깨끗한 마을이 있거든요. 이장님이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을은 경운기를 하천에 버린 데가 있어요. 저희도 안타깝고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연구한 것이 위원님들한테 예산 설명할 때 사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단체나 민간단체를 활동을 시켜가지고 수거를 하려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군수님께 사정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좀 봐주시고 그것으로 내년 봄에는 하천을 청소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요?

없는 예산에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사정해서 2,000만 원 있어야 우리군민을, 군에서 청소하기 때문에 갑시다. 해서 예산 막바지에 사정해서 2,000만 원 올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설명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 질의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청자축제도 있고 그 쪽에 정수사 계곡을 여름이면 많이 갑니다. 피서쪽으로도.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쓰레기들이 즐비하게 보이고 그러면 강진군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책대로 해서 성실하게 처리해서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봄에는 하천을 주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예산관계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깨끗한 하천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명희 위원님이 하셔서 다른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1월 21일 금요일자 강진일보신문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생태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봤습니다.

「강진군 2016년까지 탐진강 강진만 생태길 연차조성 환경훼손 심각, 비싼 자재대금 5억여 원 예산 낭비도」이게 주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3개년이죠?

예, 3개년입니다.

총사업비가 40억 원이 들어가는데 강진일보 언론까지 나왔으니까 사업에는 최대한 환경훼손에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강진일보 낼 때 우리 기자님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데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대요. 순천만이나 이렇게 데크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남포갈대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자주 보니까 모르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 탄식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거예요. 돈 좀 주라, 만들어보자.. 그래서 환경 각종 분야를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데크 문제 있지 않냐.. 그러는데 해 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어제 또 기자 분들 만나서 설명하니깐 이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분야는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여러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미래산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칠량농공단지 있으니까 거기 군데군데 가보면.. 저번에 2시간 정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어제도 말씀 드렸다시피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군데군데 인도에 방치되어서 있단 말입니다.

인도에요?

예, 그래서 보면 흉물스럽고 또 인도블록이 있고 인도블록에 보면 잡풀도 무성하게 많이 나와 있고 물론 전부다 입주가 안 되어서 그런 상태이겠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우리 환경축산과에서 치워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 관계는 저희가 내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일 가서 현장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석면이니까 가져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석면이라고 했는데 판정이 나기를 석면이 아니라고……

제가 내일 우리직원하고 가서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차원에서 치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그거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보기에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안 주지 않습니까? 하하하.

51%밖에 안 됐는데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유해성분인지.. 그것이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 직원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돈 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해버려요. 하하.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치우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예, 제가 내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해조수구제단 2015년도는 지금 책자에 언급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위성식 위원님이 유해조수구제단 관심도 많고 뒤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관리팀에서 접촉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론동향을 취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같이 설득시키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야죠.

지금 4개 업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구제단에 그쪽에 합류해서 하려고 보면 한 20년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69명이에요.

80년도부터 구성하고 쭉 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구제역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디인가 다른 환경단체가 생겨가지고 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특정업체가 하고 있는데.. 한 두 군데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그 고유의 행태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구제단만 별도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언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으로 나가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끝나면 같이 한번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내년도부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에 어떻게 조치를 합시다.

연말에요?

예.

한번 자리를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눠봐야겠네요.

그 안을 잡아놨습니다. 위원님 바쁘시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 끝나면.

그리고 아까 우리 강승주 위원님도 했고 저도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료 관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2015년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파종시기가 12월 달까지 하고 있죠?

거의 끝났을 것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2월 초에나 파종면적 요청을 요구합니다.

2월초에나 하십시오. 그리고 읍면에서 확인하고 그것이 기우식인데 직불제 나가거든요. 그 필지가. 그렇기 때문에 기우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위원님들이 확인해서 경각심도 되고 군민들이. 그때 요구 한번 하십시오.

2월 달 초에 주입식 자료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실상 현장에서 직접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이기도 합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폐업.. 한우 산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럼 지금까지 폐업된 농가 수와 우리 강진군의 한우 두수, 폐업농가 신청했다가 지금 판매를 하고 또 신청을 했어도 하지 않는 농가도 있죠?

예, 있습니다.

폐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폐업농가는 숫자가 많은데 이것은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했다 안 한 사람 있거든요. 위원님 한우회 가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로 대신해서 해 주신다는 거죠?

예, 자료를 개인별로 해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야 내용이 쫙 나오게요.

그래요.

설명하면 이것이 길어지니까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드려서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료가 지원되고 있죠? 암소 수정을 시키면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당 2만 5,000원씩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 강진에 가임 암소 두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가임 암소 두수요? 우리가 지금 한우 두수가…‥

총 3만 1,000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만 2,000두?

가임 암소 두수.

예, 1만 2,000두. 우리 총 한우 두수가 강진군이 2만 9,000두 정도 됩니다.

예, 약 3만 두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수정료가 2회 지원 됩니까?

2회요.

2회 지원되는 거죠? 그렇게 됐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금년도에 지원됐던 수정료 지원 두수하고 금액을 좀 알 수는 있을까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요?

예.

그러면 덧붙여서 다음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생균제, 말하자면 공룡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에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 강진에 연결체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연결체 대표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물을 떠다줘야 되고 그 약품이 있어야 되고 발효제가 있어야 되는데 발효제는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대충 발효제를 지원해 주게끔 사업계획서에 올렸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7월 달에 군정질문 할 때 발효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했거든요. 보니까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대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귀찮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발효제를 지원해서 내년에는 할 때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경영체에서 돈 받아 가는데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발효제를 안넣음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발효제를 넣음으로 인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냄새도 적게 나고 소의 기호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축사주변에 가면 냄새가 나는데 발효제를 넣으면 적게 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쪽에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산과장님이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연결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강진에 연결체가 39개로 나와 있던데. 연결체에 대해서 지난 11월 4일 날 상생신문인가.. 제가 보고만 집에 놔두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이 있죠?

예,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팀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 해 가지고 신문에 게재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기자분하고 통화했는데 아까 당초에 감사하기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단위사업체로 20억, 30억을 줬냐 하니까 입을 쩍 벌리거든요.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경영체에 논기계를 지원 안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자 분한테 설명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왜 오해 살 것을 기사로 써 버리느냐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밖에 나가면..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의심을 했어요.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지?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경영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주변에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서운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신문에 나온 것은 기계를 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축산을 하고 있고 농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농기계 값이 수천만 원에서 억이 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보조작업비만 사더라도 몇 천만 원도 하고 하는데 지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한 기종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고액을 지원을 받아서 연결체가 조직돼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 기계를 살 수 없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소농가, 20두~30두 키운 농가에서는 그 기계를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트랙터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넘어가고 또 베는 기계 있죠, 묶는 기계 있죠, 랩 싸는 기계 있죠. 이러다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즉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보조지원 받은 연결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봉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작은 농가들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고 그 사업을 맡으면 잘 해주시리라고 이야기해서 즉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직원 분들하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 FTA대응 추진은 우리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료작물로 재배했을 때 경감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지불되는 거 있죠?

경감보조금이요?

그것이 아닙니까? 논에 파종을 했다 했을 때 연말에 가서 그것이 ha당 40만 원씩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직불제.

직불제입니까? 그것이 경감보조금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밭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줍니다.

밭작물 기준으로?

예, 친환경농산과에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운영이라고 할까.. 그것은 우리가 파종했을 때 그 전에 보면 경감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일부 그런 제도는 농산과에서 쓰는데 우리과에는 없고 사료작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산과에서 지불합니다. 저희들은 지불 안 합니다.

그럽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축산농가에서 어차피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논에 파종을 하든가 하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모르는 농가도 있을지 모르니까 좀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 논에 갈기도 하고 남의 논에서 임대해서 하기도 하는데 임대해서 했을 경우 그 사람 논을 가령 갈아서 로터리 쳐서 모를 심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자기가 그대로 놀리고 있는 것 보다는 임대를 해 주면 쉽게 해서 갈아서 로터리 쳐준 격이 되고 또 경감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읍면이장님과 적극 홍보하여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에 강진착한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인데요. 오늘 점심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늦게나마 우리가 이렇게 상표등록을 하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축산 농가들도 분발을 해야 되고 또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축사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왕겨를 공급한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할 수 만 있다면 사업을 확대시켰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축산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축산을 하면서도 청결하게 깨끗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자꾸 깔집을 넣어주고 쳐 내주고 해야 가축한테도 좋고 위생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늘려서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산림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영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양영식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강훈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송방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해양관리팀에 근무하는 이영일, 윤상우, 김태웅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에 근무하는 이승열 주무관입니다. 산림경영팀에 근무하는 권동식, 황현진 주무관입니다. 산림관리팀에 근무하는 최보길 주무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도 군정운영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과 함께 하는 해양수산대학 운영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선진 수산 기술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약 7,000명의 관광객 및 군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입니다. 부산물 활용, 관내 농업 임업 축산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 난방용 땔감을 공급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할 사항으로는 수산물 유통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다수 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현안사업인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4개 사업에 1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어업생산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제주항 여객운송사업 추진입니다. 향후 여객선에 대한 선령강화 등 법령개정 등을 포함한 정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정상추진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기반시설입니다. 2개소에 18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제김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어족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깨끗한 강진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ㆍ양식 사업 추진입니다. 꼬막, 새꼬막 등 종패살포사업에 6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하 양식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웰빙으로 각광받고 있는 토하를 집중 육정하기 위하여 옴천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6종에 5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의 미끼지원 사업 등 노후선 대책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고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 추진입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 및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거리 조성에서 사계절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군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V랜드 및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공원 구름다리설치공사입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석문공원과 잘 어울리는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북카페 및 해양레저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마량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패류 메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패류 종묘장 1개소, 모패장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어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작산자연휴양림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주 5일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녹색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진읍 덕동마을, 평동 교차로, 호수공원 도시숲 조성, 칠량중학교 학교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쉼터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종 집중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경제림 조성, 공익 조림 55ha와 앙풍림 조성 등 5개소 1억 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수입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마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개발을 통한 관광객 및 주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체험 관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구면 저두리 일원입니다. 2104년부터 16년까지 28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해양관광시설 내년에 발주하고 어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강진읍 임천리 구 강진광업 폐광지에 대해서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자연 친화적인 산림복원으로 폐광지 생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어업인과 함께 하는 해양수산대학 운영입니다. 어가 또는 기어가 34명 선발에 올해 수산대학 강좌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인들의 자체경영마인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부산물 활용 톱밥제조입니다. 톱밥을 제조해서 축산농가, 과수농가에 저가로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조경수, 관정경, 표고재배사 등 8종에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하 양식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진의 명품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수확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년에 100kg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1ha.

순 이익은 몇%정도?

지금 순 이익은 300평 기준해서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농사를 지었을 때는 한 53만 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하순방향으로 가게 되면 전남에서는 꽃길이 최고로 조성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여건이 좋아서 그랬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강진도 천해의 수산물 관광지인 마량방면을 최고의 꽃길로 조성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화순 가 보니까 백일홍이 많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아름다운 꽃길로 전국에 알려졌는데 강진도 지금 성전에서 경포대까지 올해 칸나를 만 그루 식재했습니다. 8월 달부터 10월 달 만개하였는데 참 아름다운 꽃길로.. 그래서 내년에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구쪽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백일홍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자축제라든가 미항을 찾는 사람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꽃 식재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설명을 간단하니 그렇게 쉽게 간단하니 하셨습니까? 하하.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쓰레기 문제인데요. 강진 평동에서 사초리까지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누가 봐도 깨끗한 하천입니다. 그러한 곳에 쓰레기가 있다.. 그랬으면 누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까?

바다쓰레기는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 하고 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부분은 서로 이과 저과 미루지 말고 자기 분야는 자기들 스스로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대표적인 수산물이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지금 낙지가 제일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보통 사초리 간 신전에서만 25억 정도 입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수산물을 선정할 때 한 5가지 종목을 우리군 대표수산물이다.. 그럴 수 있는 수산물을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바지락을 최고로 쳤는데 바지락 생산이 거의 안 되고 꼬막은 보성에서 선점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소비도로 봤을 때 뱀장어를 제일 많이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돔이라든가 숭어는 특별하게 고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강진만 쪽에서 예전에 나왔던 패류, 바지락이나 꼬막 같은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진 이유가 무엇으로 보십니까?

지금 어업인들 주장에는 장흥댐 관련해서 피해가 많이 있다. 지금 하상이 1m 정도 뻘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목리에서 가우도까지는 거의 패류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도 있습니까?

지금 황주홍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양수산에 5억 원을 신규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조사를 한 다음에 강진하고 수산공사에서 피해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용역을 별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피해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대책을 잘 세우셔서 우리 어민들이 거기서 수확할 수 있도록. 뭐 종패 생산이고 많은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군정질문 때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성전에서 작천에서 넘어가는 옛날 소공원을 조성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에 참 좋은 관상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관리도 안 되고 칡넝쿨이 올라가 있고 그러한 사항이 많이 눈에 뜁니다. 그러한 좋은 관상수를 우리군 관내에 좋은 호수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치에 옮겨 심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관내에 공원이 58개 있습니다. 소공원이 44개, 가로화등이 14개 있습니다. 내년에 7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확보, 예산에 반영에 되었거든요.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올해 대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숲가꾸기라든가 나무은행 동원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풀베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나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나무은행에 하든가 시내주변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나무가 방치되어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좋은 관상수가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 우리 산림과에서 금년에 강진군에 식재한 나무, 경제수림 수종을 포함해서 몇 주 정도나 되십니까?

지금 한 33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면적은 196ha이고. 지금 대부분 사업비는 15억 5,600만 원인데 소나무라든가 편백, 요즈음은 황칠이 뜨죠, 황칠을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황칠묘목이 많이 품귀라던데요. 그렇습니까?

재작년에는 보통 3,000원씩 했는데 올해는 보통 1m50cm되면 만원이 넘습니다.

금액은 높지만 그 수종이 많이 묘목을 구할 수 없다고 그러던데 확보가 됩니까?

지금 일부 장흥이라든가 완도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비싸지만 구입은 할 수 있습니다.

15년도 계획도 들어있습니까?

예,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15억 원 정도 해서 경제수림이라든가 공익조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 사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식재는 하고 관리가 안 돼서 고사도 되고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림을 80ha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편백이나 황칠을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제림 조성하면 ha당 480만 원..? 10%를 안 줍니다. 지금은 10% 자담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산림청 감사 때 적발돼서 2012년부터는 10% 예치를 안 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많이 나무 식재했지만 8월 말까지 활착률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50%에서 80% 정도 되면 보수를 해 주고 80%이상 될 경우에는 별도로 재조림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 있을 때는 그 정도 활착이 좋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경제수종 황칠을 작년에 좀 심었어요. 그런데 실은 제가 게을러서 미처 자주 못 가봤습니다만 묘목이 너무 어려요. 그렇게 어린 묘목을 가지고 심어서 다른 풀하고 경쟁했을 때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묘목이 좀 더 튼실한 것으로 수종묘목을 골라서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관리를 잘 하셔서 산주가 이미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이후에 고사된 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주 분께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재조림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재지역에 나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심는 것에 주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심고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조림을 하면 하다못해 한 번씩 정도는 비료를 살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었는데 요즈음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조림한 예산은 조림만 있지 관리라든가 그건 없습니다. 단순하게 풀만 제초만 하고 그런 관계만 있고 거름 비용은 없습니다.

실은 임야를 가지고 산주들이 자기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있는 산들은 많이 외지인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살피셔서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하고 나머지 부산물로 톱밥 제조하죠?

톱밥배지하고 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러면 그 운영을 우리군에서 직접 합니까?

군에서 숲가꾸기 요원들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기계에서 생산해서 포대 당 2,500원, 예를 들어 축산농가라든가 필요한 농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계 용량 때문에 많이 못 만듭니까?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많이 못 만듭니까?

인력은 숲가꾸기가 30명 되는데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기계가 자꾸 고장이 잦습니다. 부산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때문에 너무 과잉하면 기계가 고장 나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라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숲가꾸기 할 때 남은 재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는 축산농가는 아닙니다. 축산농가들이 그 톱밥의 정밀성만 좋다면 무척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가 정밀성을 갖게끔 큰 나뭇가지가 발생하지 않는 톱밥이 된다면 아주 없어서 정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서 기계 마모가 덜 되고 좋은 톱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쪽에서 우리 성전으로 오다 보면 도로변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죠?

예, 식재했습니다.

전지정전을 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한 데에는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만 심어놓고도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서 풀베기로 해 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뭐도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나무은행이 한 10명 있고 숲가꾸기가 있는데 숲가꾸기도 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전화 받고 가서 하고 하는데 앞으로 최대한 깨끗한 도로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과에서 서로 네 업무, 내 업무 미루지 말고요. 같은 과끼리 서로 연계해서 좋게 해서 나무가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농어촌 도로 주변에 심어놨던 묘목이지만 관리를 안 한 상태로 놔두니까 나무가 풀 속에 숨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다니면서 바빠서 그러겠지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는 얼마나 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이 모양이 됐을까.. 아예 심지 말아버리지.. 그런 소리까지도 나오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미리미리 살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마량 제주항, 기획실장님께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지금 미래고속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까?

아직 포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면허가 내년 1월 20일까지 살아 있습니다.

면허가 살아있어요?

해상운송면허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을 다시 연장 가능한데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고속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세월호가 터진 이후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미래고속과 얼마나 접촉을 하셨습니까?

지금 전화는 자주 하고 있고요. 저번 11월 11날 직접 미래고속에 방문 했습니다. 자기들은 면허를 1년 연장 추진하겠다.. 목포청에서는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면허연장을 안 해주거든요. 거기까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사업실적. 예를 들어서 배를 구입했다든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실적이요?

예, 그런 실적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미래고속은 그동안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대부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선령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지금 최소 배가 제일 선령이 낮은 배가 19년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미래고속과 MOU 체결한 후 그러고 한참 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그렇다면 미래고속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 당시에는 강진군에서 지원 좀 해주라.. 그런 협상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사고가 터져서 지금 협상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지기반 조성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사업비가 상당부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미래고속은 MOU계약 체결하고 나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손 들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미래고속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강진군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습니까? MOU체결할 때.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그게 MOU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량 제주항 예산은 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투입은 아직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강진군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배 띄우는 거에 대한.

미래고속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남해고속이라든가 씨월드랑 한일고속 등 여러 군데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도 선령 20년이 다 돼서 우선 배를 교체하고 나중에 검토해보겠다.. 그리고 신마연안항이 될 경우에는 화물하고 같이 해야 경쟁력이 된다고 합니다. 인근 장흥이라든가 완도 같은 데 보니까 블루나래호 1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단순 여객만 했을 때. 그래서 다른 선단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빨리 말씀하지 못하지만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참 송구하지만 아주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이네요?

예, 우선 해운법이 개정된 다음에 법을 보면서 새로운 선사라든가……

그래서 제가 강진군의 의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강진군의 의지가 어떠한지.

강진군의 의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가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최선은 기본이고요. 최선의 노력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은 기본이고 거기에 얼마만큼 매진했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진군의 의지를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가적인 시책들도 상황변수가 생겨서 궤도수정을 합니다. 저는 궤도수정 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말 심도 있는 검토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바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옳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큰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멸치액젓 용기구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용기에 어떤 표기들이 들어가나요? 강진산이라는 표기가 되는가요?

지금은 추자멸치로 남포가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강진.. 남포멸치는 별도로 청자골 남포멸치젓이라든가 브랜드화 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군비를 용기에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표기는 추자멸치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이것은 이미 시정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은산 테마공원 이를테면 많은 기대 속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년도에 방수처리계획이 있어요.

지금 올해 예산이 있는데 지금 방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와서 7,000만 원 예산으로 페인트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올 8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지금 방수처리를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방수처리는 몇 번씩 하고 가는가요?

저번에 안 했는데 이번에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에폭식 방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에폭시 그것은 물을 담아놓으면 피부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가요?

저번에 물어보니까 특별히 피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물을 계속 교환하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자주 교환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민간 수영장이나 수영장은 다 그런 에폭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그럼 아닐 수도 있네요?

예, 당초에 타이루 하려고 했는데 워낙 고가라 예산이 없어서 에폭식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에폭시는 아이들 피부에 안 좋거든요. 유해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다소 사업비가 들더라도 친자연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는 화학적인 것을 첨가한다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방수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공사는 시작됐고요, 최고 담당자들이 결정해서 한 거였지만 저는 멀리 내다보고 정말로 그곳에 친자연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됐는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깐 그걸 걷어낼 수는 없잖아요.

저번 주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저번에 선정할 때도 저도 좀 의아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타이루하고 에폭시하고 같은 수가 있겠어요? 담수 해 놓으면 그 담수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올 텐데. 그거 군민 젊은 어머니들이 알면 어린이집에서 거기 보내는 거 싫어할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어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당초 했을 때 2~3일간 그렇지만……

그 업자의 말만 듣고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고 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관련해서 여기서도 자비원 옆에 자투리공간을 공원화 한다고 했어요. 공원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녹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유지ㆍ관리잖아요. 제가 작년도에도 담당 팀장님 고생 엄청 하셨어요. 풀들이 자꾸 자라니깐 1년에 소공원들을 관리하려면 최소한 3번, 4번 해줘야 공원이 그나마 아쉬운 대로 지켜볼 수 있게 되잖아요. 거의 또 보면 속성수들이 많이 심어지고 그래서 그런데 작년도 자료만 해도 소공원이 몇 개입니까?

44개소입니다.

그런데 유지ㆍ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요. 올해도 없죠?

내년에는 700만 원……

700만 원이요? 사십 몇 개에 이렇게 늘어나고 또 동문 나가는 데에 또 생기잖아요. 제법 크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돈이 적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다니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공원은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그 지역이 음침하니 우범지역이 되어버리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벌레 많고 쓰레기투여장이 되어버리고 외진 곳은 다 쓰레기투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유지ㆍ관리비는 전무하다가 7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정말 한계가 있는데 또 공원은 자꾸 녹화시키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공원이 만들어지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 민가와 가까운 곳은 공원화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는 공원 안 해도 위치상으로 좋은 곳은 어떤 그 마을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해야지 나무 심는 것 찬성은 하지만 유지ㆍ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해양산림이. 다 수용해 가지고 나무 심기만 하고 관리는 못 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산림 분야와 관련해서 생명과학고 가는데 그 소나무 처음에 심었을 때 의견도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법 자리를 잡아서 잘 관리되고 있다가 요즈음 우리 주민들 말씀처럼 망쳐버렸어요. 요즈음 망쳐버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무를 뿌리가 잘 활착해서 크고 있는 나무가 관리해서 고사되어버립니까? 그것은 어디서 문제가 온 것입니까?

저번에 전정을 좀 늦게 한 것이 잘못됐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새싹이 나고 있고 3~4그루만 좀 잎이 고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4그루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나무 한그루의 가치가 참 귀한 나무라고 보는데 3~4그루가 정정을 잘못해서 3~4그루가 죽었다고 하면 양 옆에 그루가 몇 그루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것이죠.

전문가가 전정했는데 그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한 하자는 없을 거다.. 아직까지 지켜보자 그렇게 말 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보자는.. 그러면 만약에 그 나무가 이를테면 죽어버리면 거기서 자기들이 배상해 주는가요?

별도로 저번에 말 했습니다. 죽으면 책임을 져라..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구두로?

예.

구두로요 ?

구두로.. 한 2,000만 원 사업이었거든요. 그 분이 전체적으로 시내나무 전정을 많이 해 주길래.

그러니까 구두로 2,000만 원 사업인데 나무 세 그루면 2,000만 원 되어버릴텐데요.

한 그루에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보상해 준다고 했어요?

구두로는 말 했습니다.

구두로 말해서 구두로 안 한다고 하면 어쩌시려고요.

별도로 봐서 고사되면 식재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잘 자라고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나무 보고 멋지다..라고 다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미 뿌리가 활착되어있던 나무가 관리 받고 나서 죽어버렸다고 하니까 저도 참 의아했어요.

성전에서 불티재 구간도 재작년에 전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난리였습니다. 나무 죽어버린다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활용이 돼서 좋습니다. 영암하고 비교하면 천지차이입니다.

얼마동안 지켜봐야 되는가요?

2년 정도. 내년에 아마도 7~8월 달 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 업체가 그때까지 책임배상을 안고 있을까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서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어렵죠. 그 나무를 그렇게 만들려고 과장님께서 하셨겠습니까? 그 업체도 전정 전문가들이니까 그 나무를 손질하면서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안 시켜야지 맞죠.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어야 맞죠. 일단 그렇게 한 것은 그 업체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 업체에서 당연히 책임감을 갖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인 안전공제에 대해서 그 부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번 예산에 일부 반영됐습니다.

사업비 얼마나 됐어요?

저번에 3,200만 원 요구했는데 1,500만 원이 반영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점차 한꺼번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니까 추경에 확보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인들도 농업인 안전공제처럼 수산인들도 이 공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시간이 늦어간다고 하니까 저도 숨 가쁘게 했는데요. 제가 각 실과별로 공통질문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

교육이요? 지금 수산대학교육에 대해서는 한 34명이 하고 있는데……

수산대학교육 말고요.

양성평등입니까? 하하하.

몇 분이나 이수하셨어요? 저 자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명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해주셨네요. 제가 지금 공통질문으로 다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준비 안 해주시고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는 건지 몇 분 안 됐으니까 모르신다고 하시는 건지.. 받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해양수산에서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제제출도 너무 소극적이고요. 과제제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해양과 수산에서도 여성정책이 너무나 개발을 안 하고 계세요. 해양부분에서 거의 우리는 소규모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아요. 사업을 보면.

이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바닷일에 관련해서 뱃일을 하든 갯벌에서 일을 하든 여성들이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애정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쪽 여성정책에도 몇 가지 과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과장님께서 여성과제 한 5개 정도 발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