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출장소 및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평택보건소장님은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평택보건소장 정병성 외 3명. (선서문 전달)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소·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장님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정순이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중에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써 4쪽에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5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의 보강으로 국·도비 지원 6,800만원의 예산으로 안중보건지소의 자동혈액분석기와 현덕보건지소의 자동약품포장기 등 2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해서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6월 연구용역 발주 및 착수를 하였고, 보건소에 T-F팀을 1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권역별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 16회, 중간보고회,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 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10월 말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7쪽에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현황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363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로써 약국 등 407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불법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서 24시간 편의점 등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5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과 약국 순번제를 660개소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옆에 괄호 안 숫자는 안중보건지소의 실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478개소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 54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과징금,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8쪽에 마약류 관리 및 퇴치를 위해서 취급업소 2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단속을 실시해서 3건에 185주를 적발하였고, 불법 마약류 퇴치캠페인 2회 정기계획을 통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2개소 및 응급의료기관의 구급차 18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상시 응급상황에 접할 가능성이 높은 370명의 관련기관 대상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처치교육을 9월부터 실시해서 4회 2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서 주요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15개소를 지정하고, 학교, 집단급식소 등에 170명의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상방역근무를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일 공휴일에는 16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해서 감염병 감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집단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역학조사반을 2개 반 20명으로 편성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28명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완료하였고, 손 씻기 체험 등 보건교육을 통해서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환자관리 등으로는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X-선 검진 및 객담검사를 3만 2,116건을 실시하였고, 만성감염병인 결핵환자 접촉자 및 입원명령자에 대한 의료비를 81건에 1,100만 6,000원을 지원하고 에이즈, 한센병 환자에 대한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151건에 2,02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바닷가에서 감염되는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택호의 해수 및 갯벌에 대한 검사를 5월부터 9월까지 28건을 실시하였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물품인 토시 및 기피제 1만 6,292개를 농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로써 방역기동반을 2개 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방역사업이 하절기 연막소독 위주에서 시기별, 지역별 방제대책의 일환으로 해빙기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지하집수정과 정화조에 대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294회 실시하였고, 축사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연무, 연막, 분무, 살충·살균소독을 287회 실시하였으며, 자연부락 등에 대한 연무, 연막, 분무소독을 27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방역을 위한 물리적 방제기인 포충기를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 35대를 설치해서 모기 등 해충구제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방역소독의 날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 대응체계 운영과 각종 검사,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00만원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989명에게 6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가정 출산금은 15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에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신혼부부와 임산부 1,516명에 대해서 B형간염검사 등 8종의 무료건강검진과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기형아 검사비용과 영양제를 1만 6,390건을 지원하고, 출산준비교실을 4주 과정 6회 운영하였으며, 매월 넷째 주 휴일인 토요일에는 직장여성을 위한 임산부의 날을 20회 운영해서 임신·출산관리와 모유수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관리 해 드렸습니다.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유아 마사지교실 2주 과정 4회 운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47명에 대한 의료비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를 2,217명에 대해서 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신생아에 대한 청각선별 검사비를 380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만 6세 미만 101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모자건강 지원사업으로서는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출산의료비를 12명에게 900만원, 난임부부 285명에 대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비용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을 202명에게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모자건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필수예방접종 13종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폐렴구균접종 등을 4만 1,71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5만 8,603명에 대해서 18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출산장려지원과 임산부 영·유아관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는 건강증진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15쪽 369개소의 유치원, 초·중학교 건강체력향상 통합프로그램으로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키크기운동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중에 성장판 체성분검사를 통해서 선정한 저신장아 199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판 자극운동과 개별영양교육 등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저소득 저신장아 4명에 대해서는 성장촉진 호르몬제를 투약 받을 수 있도록 LG복지재단의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비만클리닉 운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중 비만아 176명을 선정해서 겨울방학 중에 2주 과정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운동, 영양 등 통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중에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음악줄넘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으로는 221명의 환아를 등록해서 보습제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안심학교를 전년도 16개교에서 18개교로 확대지원 운영하였으며, 환아부모 자조모임 8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16쪽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은 106개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3,128명에 대해서 보건소 내소를 통한 구강, 영양, 운동 등 각 영역별 통합건강증진 테마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21개소 419명에 대해서는 혈액, 체성분, 구강검사와 영양, 운동 등 통합건강증진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실 5개소의 1,356명에 대한 구강검진 및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치아건강교실을 73개교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1만 4,5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바른이닦기, 불소겔도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실천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금연포스터 공모전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여 131점이 응시해서 29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해서 시청 등 각종시설 및 행사장에 전시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인형극을 12회 실시해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치원, 초·중학교 학생의 건강체력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시민건강증진 프로젝트로써 첫 번째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 요인이 있는 영·유아 임산부 356명에게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영양교육과 상담,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6종을 개별 배송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통합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30세부터 65세까지의 건강위험군 4,238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만,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관리 하였습니다. 18쪽에 맞춤형 장애인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를 구성하고, 12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각 시·군보건소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건소 재활치료실을 이용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1만 1,522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방문대상자 1,187명에 대한 방문재활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뇌졸중, 재활프로그램, 장애인 치료교실,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등을 139회 2,36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초등학교 6개교, 83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낙상예방을 위한 건강교육을 95회, 경로당어르신 933분에게,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36회 1,04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이동구강버스를 이용해서 노인대학,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복지시설에 95회 방문해서 1만 3,054분에 대한 구강검진 및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23개소를 방문해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불소용역 양치사업을 희망하는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95개교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3만 4,522명에게 불소용액을 배부하였습니다. 19쪽에, 다음은 국가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수급권자와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1만 8,002건의 5대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암 확진환자 108명에 대해서는 1억 4,740만 6,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으로 금연대상시설 4,256개 중에 5,5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38건에 316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보건소에 상설 금연상담실을 설치 2,481명을 등록해서 개별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체, 대학교 등 희망단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체감도 높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 5,134가구를 등록해서 지역담당 간호사를 지정 가구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 410가구에 대하여는 8주간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7개 보건진료소 관할 허약 어르신에 대한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 5,317분에 대해서 민·관연계를 통한 집수리, 밑반찬, 김장 지원 등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랑을 전하는 방문서포터즈로 독거노인과 손자녀맺기 429명은 관내 평택대 간호대생 30명과 방문대상자 중 독거어르신 30분에 1대 1 손자녀맺기를 통해서 월 1회 만남과 수시전화, 건강상담, 말동무, 나들이 등 9회를 실시해서 독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린 적이 있습니다. 21쪽에 지역 내 전문강사의 재능기부 연계를 통한 경로당어르신에 대한 생활체조와 발 마사지 등 허약노인프로그램을 25회 36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보건소 전 직원 63명과 방문대상자 독거어르신과의 결연으로 주1회 이상 전화를 통한 건강상담과 안부전화로 관리를 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예방관리사업으로 1인 1차트 대상 등록관리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 8,406명을 보건정보시스템에 등록해서 20종의 혈액검사를 통한 무료 합병증검사와 고혈압·당뇨교실을 16회 운영하였으며, 이중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통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노인대학 마을회관 등을 순회예방 및 관리교육을 통해서 704회 8,660분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평택역사와 체험박람회 등 행사를 이용해서 2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백세건강 노인건강관리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87회의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내과, 한방, 치과의 진료 및 투약, 기초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틀니관리법 등 구강보건교육과 불소교육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신평동 유천2리와 포승읍 홍원4리를 백세건강마을로 지정해서 주2회 12주 과정으로 운동과 영양, 질환관리 등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별 담당방문간호사를 통한 경로당 267개소에 대한 운동, 영양, 치매, 노인우울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자! 백세 프로그램’으로 라인건강체조 등 노인건강 운동교실을 노인대학 등 12개소에 515분에 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25쪽,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노인 무료의치를 54분에게 제공해 드렸으며, 어르신들의 치주관리를 위한 스캘링 및 불소겔도포를 1,355분에게 시술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는 건강관리 상담실을 상시 운영해서 1만 216분에 대한 치매선별검사와 통합건강상담을 실시하였고, 1차 검사 시 치매 의심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2차검사 의뢰를 하였으며, 371분의 치매환자분에 대해서는 8,320만 1,000원의 치료약제비를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인식표를 11분에게 무료 제작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440분에 대해서는 전립선 무료 암 검진과 340분에 대한 노인 암검진을 통해서 돋보기 제공과 수술대상자 16분을 병원과 연계해 드렸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평택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만성정신질환자 발굴 및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 5회 4,309명에게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 317명을 등록해서 6,846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참여 재활프로그램으로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사회재활참여 직업프로그램에 291명을 참여시켰으며, 정신건강음악제와 연극제를 각 1회 실시하였고, 경기 남부지역 정신건강 증진센터 연합체육회를 6개 시군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치룬 바가 있습니다. 27쪽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입·퇴원을 결정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10회 개최해서 149분을 심의하였습니다. 요즈음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과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자살예방 협약체결 및 협의체 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보험공단 등 552개소에서 신고 된 86건에 대해서 대응지원 관리하였으며, 협약된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서 신고 된 자살시도자 196명에 대하여도 응급출동해서 상담 및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260명에 대한 등록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스트레스 관리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을 초·중·고생, 기업체 등 47개소 1만 7,63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304회 운영하고 심층사정평가에 따른 고위험군 아동 177명을 등록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과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 및 우울증치료자 등 533건에 대해서 3,07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심리지원 운영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실을 평택과 송탄보건소에서 상시운영해서 7,71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심리극을 통한 치료프로그램을 10회에 475명에게 실시하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재난심리이동상담실을 운영해서 59명에 대한 상담과 5개교 2,974명에 대한 대리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응교육과 고등학교 학생 우울도조사 분석을 2,06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속해서 시민 분들의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예방관리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시민만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시민 중심의 양·한방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양·한방 진료 및 각종검사를 5만 7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건강체크를 위한 질병검사로 혈액, 생화학, X-ray 촬영 등 90종에 18만 5,32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134종 99명에 대해서 1억 4,434만 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민의 질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백세건강 한마당축제는 9월 21일 평택 시청 앞 광장에서 약 5,000명의 시민 분들을 참여대상으로 평택시 의사회 주관 및 양개 보건소 주최와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의사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시비 2,500만원과 주관 및 후원단체인 의사회 등 예산 2,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으로는 보건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 건강과 질병 예방을 주제로 한 시민건강체험관 30여개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고, 6개 팀의 어르신건강 댄스 발표회, 음악공연,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서 시민 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과 체험기회를 제공,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택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보건소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시민건강증진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성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평택보건소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을 느꼈고요. 이대로 평택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하나 살펴 나가시면 건강한 평택시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고요. 9페이지 감염병 관리, 한센병을 치료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센병 환자가 여기에 15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것은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한센병 관리협회에서 분기마다 무료 피부병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마다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피부병 치료약을 제공해 주고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만 9,000원이 약품비용이에요?

네, 저희들이 약품비용을 거기에다 주면 시민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넘는 것을 보니까 인원수가 많거나, 약값이 비싸거나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인가요? 그리고 환자는 대충 얼마나 되나요?

평택에 한센병으로 등록돼 있는 게, 치료가 된 분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서 두 분은 생계비를 2,000만원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분이면 한 사람당 500만원씩이네요? 1년에 한 번?

네, 1년에.

11쪽에 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이 989명에 6억 5,100만원.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출산장려금은 뭐고, 출산지원금은 뭔가요?

밑에 2가지로 나눠 놓았는데요. 하나는 일반인에 대한 거고,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입니다.

12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285명에 3억 8,000만원이 지급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90만 꼴이 되는데...

이것은 지원액이 체외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80만원씩 4회에 걸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한 사람당 4회, 1회에 18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여 만 원이 되네요.

계속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4회까지 연속 지원을 해 주고요. 중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5명에게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대충 몇 회 정도 하면 성공을 하는지?

성공률은 체외수정이 42.5%, 인공수정이 18.9%입니다.

18.9%면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거네요? 4회를 다 해도 그 정도 밖에 아니고, 그렇지요? 불임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네요. 성공률은 그래도 있고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체외수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거의 한 50% 성공률이 되고요.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 것은 50만원씩 3회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공률이 17%니까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 되겠습니다.

직장맘을 위한 임산부의 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이네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그날 하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시민 건강증진 프로젝트. 여기에 영·유아 임산부 저체중 성장부진 등 보유자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이란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영양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공급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이 사업내용이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헤모글로빈검사, 체지방측정검사, 성장부진 등 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요. 저희들이 안중에 1명, 평택에 1명 영양사를 배정해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보충식품 패키지식품 6종이라고 해서 이 식품을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계란, 우유, 당근, 감자 이런 것을 직접 배송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배송을 해 주고, 한 달에 1번 정도는 전체교육을 시키고, 배송 2번 중에 한 번은 영양사가 같이 쫓아나가서 제대로 먹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감독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없어서. 이 위에 있는 사업비 7억 6,774만원은 이 사업비입니까?

그게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고요. 이게 사업비가 9,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사업비가 여기에 기재가 안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하고 있다니까, 제가 생각했던 영양제나 이런 것보다 식품을 통해서 치료하고 공급하시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흡연에 대한 것. 그 밑에 있는 7억 9,074만원이 흡연에 대한 건강교육과 흡연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의 사업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흡연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금연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요. 금연상담실 설치를 양개 안중하고 평택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금연상담자를 배치해서 패치나 보조제를 해 가지고 6개월 금연을 시켜서 한 50% 정도, 지금 1,300명 정도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잘 하면 초기에 학생들에게 금연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각 병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평택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맨 위에 국가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이것을 제가 잠깐 계산해 봤더니 136만원 꼴로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암환자에게 1년에 지급된 돈일 것 같은데 이걸로 암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소득의 50% 이하인 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료로 암 검진을 해 드리는데요. 5개 암이 있거든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해 가지고 5개 암을 검사해서 거기서 암으로 판정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5대 암 중에 하나일 경우에?

네.

그러면 제가 잘못 계산했나 봐요.

그래서 5대 암일 경우에는 200만원 이내고요. 또 전부 다 전액을 월정액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치료비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드리고요. 생활급여자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지원을 해 드리고. 다음에 폐암인 경우는 정액으로 100만원을 전부 다 지원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3년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평택시에서 하는 걸로는 굉장히 액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암 환자에게 정신적 뿐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사랑을 전하는 방문 서포터즈 독거노인 손 자녀 맺기가 있어요. 이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노인들은 말할 상대도 없고.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저희들이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협약을 해서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자주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12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들이계획, 사진 찍기, 마사지교실, 건강 체크, 액자 만들기, 영화관람 등 여러 가지, 직접 학생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도, 올해 30명, 내년에는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간호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등학생도 좋고, 중·고등학생도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렇게 확대를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도 하고 해서...

자기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뭔가를 했다는 기쁨도 얘들에게 클 것 같고요. 대신 보건소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포인트를 줘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학을 할 때라든가... 외국은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봉사 포인트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번은, 그것도 귀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너무 노인들을 많이 기다릴 것 같아요. 횟수도 될 수 있으면, 자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니까, 백세건강 장수마을을 조성하셨네요? 여기에 보니까 신평동, 유천2, 포승읍 홍원4리를 하셨어요. 특별히 이곳을 백세건강 장수마을로 지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것에 대한 것은 추천을 받았어요. 이쪽의 각 부락에.

일단은 저희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참여율이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읍·면·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이 2군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가 있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참여 의사가 있어서 하는 거고, 그 마을사람들이 장수하셔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은 장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에 특별히 장수한...

그것은 아닙니다. 장수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의 어르신들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장수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조교실도 운영을 했고요. 먼저는 혈압, 혈액검사 20종 그런 것을 먼저 기초검사를 해서 그 상태를 보시고, 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 치매, 웃음치료, 영양교육, 건강체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해서 처음에 검사했던 거랑 나중에 얼마가 나아졌는지 평가까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일이라면 평택시 전체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적을 한 번 위원님한테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확대를 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알고도 하지 못하는 것이 많고요. 또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평택시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더 크게 확대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탁드립니다. 25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참 많이 하셨어요. 무료로 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치주관리도 해 주셨고,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이라든가, 전립선암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참 많이 하셨는데. 돋보기도 많이 제공하셨고요. 그런데 특히 제가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여기에 보니까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이 371명에게 8,320만 1,000원이에요. 어떤 식으로 치매환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지?

예전에는 3만원씩 월정액으로 36만원까지 지급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은 치매진단 확정을 받은 분들이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소득기준에 맞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신청하실 적에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것을 명수로 나눠보면 한 27만원 정도 나갔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십 몇 만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부 다... 그런데 상한액이 36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효과는 있나요?

이것은 약제비를 일부 저소득층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아무튼 치매환자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가능하다니까.

더 나빠지지는 않는 거지요.

잘 부탁드리고요. 뒷 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만성정신질환자가 나와요. 자살위험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은 한 번 시도하면 계속 그쪽의 유혹을 받아서 재발할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살을 한 후에 치료 지원하는 것보다 자살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얘가 자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하면 그것을 체크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효과적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문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평택 전체의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학생들에 대한 것은 자살보다는 얘들한테 정서적 발달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은 중학교 1학년... 특수계층에 대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 얘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먼저 검사를 하고요. 거기서 2차 검사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차 검사를 해서 심한 경우에는 병원과 연계를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1을 선택하든가, 고1을 선택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활용... 그것 1장에 1만원씩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정신테스트지만 어느 부위에 이 사람이 몰려 있을 때 ‘아, 이 사람은 자살의 확률이 높다.’ ‘우울증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많이 확대하셔서 우리 평택에서 자라는... 어른들은 정말 저는 그렇게 많이 심각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자라는 어린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잘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특별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기도 자살예방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정신건강 심리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병·의원 연계 및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그래서 3,076만 5,000원을 553건을 하다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5만 5,632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의료비 지원 이게 도움이 과연 되는지?

이것도 분류가 있는데요. 자살시도자나 유가족에 대한 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4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1년에?

네, 그렇습니다. 노인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14만 5,000원. 이렇게 금액이 다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란 숫자는 의미가 없네요?

기준이 서너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일부만 지원을 해 주고 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 위에 우울·스트레스관리 및 자살예방교육. 초·중·고등학생 기업체 등. 47회에 1만 7,630명이 되어 있는데, 평택에 초·중·고등학생 숫자가 많지 않아요? 1만 7,000명 해 가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틴틴교실은 중학교1학년,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일부 양성을 시켜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중·고등학교 얘들한테 시켰고, 자살예방 교육, 이렇게 1만 7,630명 정도를 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는 뭐하고, 일부 미리 양성을 시켜서 걔네들이 가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고. 또 교육을 안 시킨 학교는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이고요. 평택보건소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영삼 입니다. 결핵환자들은 보통 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객담검사를 해서 결핵이 나왔을 때는 남한테 전파를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결핵이 음성이 나오면 남한테 전파를 안 시키는데 객담검사해서 결핵균이 나오게 되면 심한 상태고, 남한테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바로 투약을 하게 되면 일주일만 먹어도 남들한테 감염은 안 시킵니다. 처음 초기 초발환자는 6개월 코스로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약을 드셔야만 치료가 됩니다. 약을 잘 안 드시면 만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강제입원을 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약을 먹는 분들도 있지만 약을 안 먹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현재 법적인 규정으로는 객담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든가 만성질환이 돼서 객담에서 기침을 할 때 균이 나온다고 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한테 옮길 수가 있을 때는. 비협조적으로 치료를 안 하고 객담에서 균이 나와서 남들한테 감염을 시킬 위험이 있는데 치료를 안받으면 강제입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에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방역기 문제. 보통 다녀보면 방역기를 수리해 주시는데 자주 고장 나고 그러면 횟수하고는 제한 없이...

연락만 해 주시면 언제든지 수리는 해드립니다. 일제 방역이라고 해서 읍·면·동 것은 날짜를 정해서 처음에 수리 한번 해드리고요, 나머지 읍·면·동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보건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핵심적으로 아주 질의 를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선천성이상아 다 받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선천성대사 선천성이상아요? 선천성이상이라는 게 질병 코드가 Q코드로 처음부터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게 나오면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 있었을 시에 말하는 거예요? 출산했을 때잖아요.

아니요. 출산 28일 이내에요.

제 말은 요즘에는 임신했을 때 초기에 선천성 기형아검사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상아가 태어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검사를 안 받은 분이신가요?

이상이 있게 나오는 거예요. 발견을 못했다든가 검사를 안 받아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검사를 안받았는데 그 분이 왜 검사를 안받았냐는 거죠.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선천성기형아검사?

병원에 가게 되면 하는 겁니다.

제 말은 병원에서 선천성기형아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를 했으면 무슨 예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상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비 주는 것은 좋은데 왜 그런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났냐는 말이지요. 검사를 하는데도.

임산부 등록을 하는데 사실상 100% 다 보건소에 오지 않습니다. 그중 안오신분 중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있고...

네, 알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그 검사를 못 받았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문자 다 보내도 등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네요. 예를 들어 등록이 다 돼 있고 그런 데도 검사를 안받았다고 하면 연락을 취하든가 뭘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랑 계속 하고 있는데 안와요. 그런 분이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사검사를 했어도 이상이 있어도 또 자기들이 감수를 하고 출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있겠죠. 없다고는 안 보는데, 저 역시도 셋째아 같은 경우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그때만 해도 지원이 없어서 돈 많이 들이고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보건소가 사후관리가 아니라 이왕이면 예방관리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오신 분들이 다행히 이상아를 안 낳으면 다행인데 연락을 했는데도 안 왔으면 그분들이 실수를 한 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히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후에 장애인을 낳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미용모인 경우인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18세 이하...?

미혼모 얘기입니다.

이 미혼모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찾아오는 건가요?

저희들한테 와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면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서 낳은 아이들은 본인들이 키우는 건가요?

대부분이 미혼모시설 같은 데에 들어가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키우면서 지원받아서 임신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금액, 이것에 대한 것만...

그러면 결국 미혼모는 미혼모 시설에서 연계가 돼서 오는 것이네요. 여기에 자진해서 발굴이 되거나 보건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미혼모 시설에서 연계돼서 오신 분들을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쪽에 보면 건강지도자양성 및 걷기 동호회 운영이 있는데요, 건강지도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을 4기에 145명을 했거든요. 그중에 방문간호사 13명을 했고, 걷기지도사 30명, 청소년 10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경로로 해서 건강지도자가 되는 것이냐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방문간호사인 경우에는 노년기 운동지도이론, 경로당 운동지도 실습에 대한 교육, 전문 강사 초빙해서...

양성은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받기 위한 기본 자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 한해서 지도자 양성의 길을 교육받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신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기본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걷기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13개 팀 중에서 몇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 학교 같은 데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민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한다면 예방차원에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연계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 20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 연계 이렇게 써주셨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집수리도 해 주시고, 밑반찬도 해 주시고. 보건일도 하기 힘든데 김치 밑반찬까지 신경 쓰시는 거예요?

민간단체 라이온스클럽이나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도움 받아서 연계 받아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사각지대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문보건대상자분들이 5,000분이 조금 넘으니까 그중에서도 취약하고 독거노인이나 찾아오는 분들이 없고 어려운 분들 위주로 도움을 받아서 집 같은 것이 시설이 노후 되고 그러면 그것도 연계하고, 드시는 게 시원치 않으면 그런 것도 연계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읍·면·동이나 시에서 많이 발굴을 한다고 해요. 그 발굴이라는 의미가 읍·면·동에서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건소 자체에서 발굴을 하세요?

보건소 자체에 등록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문보건간호사가 계신데요, 그분들이 거의 관할지역 내에 취약가구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전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방문을 다 하게 되는데, 가가호호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방문간호사만큼 아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쪽에서 아주 어려운 환경인 분들은 무한돌봄 센터와 함께 사각 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연 얼마나 발굴이 되고 있나요?

올해 40여 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고 사각지대를 찾자고 하는데 보건소 자체에서도 발굴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사각지대 되신 분을 연계해 주시는 것인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발굴해서 못하는 부분은 연계를 합니다.

서로 연계가 잘 돼셔서 하면 더 좋고요, 보건소 자체에서도 찾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애쓰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인들 자살률이 65세 이상을 주로 노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자살률이 65세 이하의 자살률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돼죠? 대비가?

지금 연령대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60~69세가 12.2%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게 50~59세가 29명으로 20.8%, 10~19살까지 2.2% 세 명의 학생들이고요, 제일 높은 게 50~59세, 60~69세 이렇게 따지면 50~70세까지가 약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아무래도 노인층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70대가 제일 높습니다. 70~79세까지. 80대는 6.4% 정도로 확 떨어지는데 올해 사망하신 것을 통계를 내봤더니 70~79세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우울증, 경제적 문제, 자식들하고의 갈등. 저희 평택이 높은 이유가 보상관계 때문에 갈등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우울하실 수 밖에 없어요. 뒤에 보면 상담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상담을 그분들이 받으러 오시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방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너무 힘드시죠?

인원은 적으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노인분들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고 건강상담실 운영이 잘 돼서 그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에볼라 자료 받아봤었어요. 우리 평택시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발생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에서 에볼라 발생에 대한 지침서가 있어서 열이 38도 이상 발생됐을 때는 경기도에서 통합병원으로 즉시 후송을 하게 되어 있고요, 관찰을 하는 것이지요. 발생국가나 인접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잠복기가 21일이기 때문에 발열여부, 타 증상 여부를 체킹을 해서 발열이 38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즉시 후송하는 시스템으로. 왜냐하면 관리를 에볼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병의원 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정돼 있는 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통합병원으로 가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사람이 살다보면 전염이 돼서 혹은 오는 사람 있으면 빨리 처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외국인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현황도 받아봤는데요, 외국인음식점은 관리가 조금 되겠어요. 그런데 유흥업소 쪽에는 관리가 되나요?

유흥업소라고 하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가 있고요, 일반 한국 유흥업소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한국의 유흥업소는 직접 고용해서 쓰는 사람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병 검진을 보건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보건증이라는 개념을 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외국인 전용인 경우에는 대부분 업주들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나 일반 성병에 대한 것은 거의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제가 소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 관리 차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시하고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이 관리돼야지, 관리되고 있는 부분보다는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게 사각지대에요. 그분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소는 예방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니까 더 어려우신 거예요. 발병하고 나서 치료는 하면 되는 것이지만 예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 관내에는 초등학교에 설치한 게 몇 개나 돼요? 네 군데?

네.

운영이 7, 8년 됐죠? 처음에 시작한 게?

네.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굉장한 혜택이다, 치과선생님이 아까 말씀대로 각 지소마다 다 있어서 그게 됐고, 옆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반짝이에요. 어떻게 보면 방치, 교실 한 칸을 넓은 데는 그렇게 해놨잖아요. 양호실 보다 더 크고 이쁘게. 예산도 많이 들여서. 그런데 지금은 전시물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 할 때인데 벌써 10년 됐네요. 2005년도인가 진위 초등학교 그것을 처음한 것인데.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뭔가 잘 돼야하는데 인력수급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방 위주로 가다가 한방공중보건의도 수급이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시설들이 방치되는, 또 그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치료가 아닌 한방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거든요. 사전에.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작 예방해줄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의사가 없어요. 한의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사가 전혀 없어진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계약직 의사를 채용해서 일부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주는 것이지, 도·농 복합시가 아닌 지역에는 의사배치를 아예 안합니다. 공중보건치과의도.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를 고용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의사들이 오지를 않아요. 인건비 자체 구조가 연봉 5~6,000만 원이니까 송탄에 한동안 의사 채용하려고 하다가 1년 가까이 못 뽑고 있다가 요새 채용을 간신히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의사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보건소를 의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은 계속 예견되고, 우리 평택은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그런 혜택을 하나주는데 이게 언제까지 줄 것이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들도 전체 회의나 이런 것을 하셨을 때도 그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들어가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향후 몇 년 후에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아닌 의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현실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안 된다고 해서 각 보건소마다 두, 세 분씩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100% 배치를 받는 바람에 반납을 했는데요, 앞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의사로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장비 보강이 있는데 보건지소 있는 지역 면단위들은 혜택 보는 거예요. 지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진료소가 있는 동네는 더 더욱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자유롭게 하는 간호사분들이지요? 그분들은 거의 다. 기본적인 것은 다 보시거든요. 약도 처방전 없이 해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신데 이번에 신규로 바뀌신 데가 꽤 되죠? 7개인가요?

총 11군데입니다.

동네에 있는 것도 좋지만, 외곽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옆 동네로 해서 방문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의외로 시골에도 많습니다. 자연부락에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진료소 부분에 대한 것은 부락 단위별로 예전에 정해져있던 것이 명수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래요. 부락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사업 내용도 치료 위주보다는 방문사업이나 예방활동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 방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옆 동네까지 넓힐 필요는 있어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네분들은 자주 보니까. 옆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이 정도로만 관리하면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관리할 수 있는 게. 그것을 해 주시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것도 있고 이게 10년이 넘은 것도 있거든요. 이 진료소 생긴 지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같은 것을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놓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는 있고, 어느 쪽에는 없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예산 많은 데는 장비 수도 많고, 동네 작고 운영이 덜 되는 곳은 장비같은 경우에도 몇 개도 없고 낮은 장비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정도 다 하시겠지만 조사해보셔서 가려줄 것은 가려주고 없는 것은 보충 좀 해 주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예산 요구가 들어올 적에는 거의 비슷하게 보건진료소마다 같은 내용으로 편성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보강 계획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2000년도부터 해서 10년이 넘은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도 있는 것 같고, 옛날 운동기구 런닝머신 이런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 런닝머신이 중복돼 있고 어르신들이 런닝머신 하시다가 미끄러지시면 더 다치세요. 이게 예전에 50대나 이 정도 했을 때 런닝머신이지, 70대 넘으신 분들은 런닝머신 이용하는 게 떨어져요. 그것 하다가 미끄러지면 더 크게 다치시는데.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6쪽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중장기계획이지만 우리 평택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대학병원 유치입니다. 지금 우리 평택에도 병원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큰일 할 때는 거의 천안가고, 수원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70만 정도는 돼야 자발적으로 그러는데 우리가 지역에 삼성전자, LG전자 유치한다고 하면 그런 것보다 교육이나 의료 같은 기반시설이 돼야 인구유입도 되고, 여기에서 계속 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이 취약하면 대도시, 더 큰 곳으로 갑니다. 근접하기 좋은 곳으로.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전략산업국인가 만들 때 거기에도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주는 양개보건소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용역비를 타당성 여부나 어떤 것을 유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송탄 쪽에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 방역소독 같은 경우인데, 우리 같은 경우 평택보건소 관하에 천이 안성천, 진위천 그쪽이나 통복천 같은 데. 통복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통복천 같은 경우에는 건천이잖아요. 마르는 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동에서 하나요?

통복천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포충기도 많이 설치를 했고, 거기도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1월부터는 유충구제 소독을, 고인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고인 게 많아요. 통복천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그런데 위에 소사벌지구 그쪽 같은 경우에는 고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또 방역 차량이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 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읍·동 거기에서 하는 방역소독제 연막. 그것은 예전 것 쓰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하나요?

아직 예전 것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적으로 안 좋다고 검증이 안됐다고 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옛날 유류를 쓰는 거잖아요. 유류하고 혼합해서... 그게 단가문제 같은데요, 아직도 시골 같은 데 가면 애들은 뒤에 쫓아다녀요. 놀이하면서.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예산 문제 때문에...

어찌됐든 안 좋다는 얘기는 나오잖아요. 기준치 이하라고 치지만. 그것은 개선을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을 막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수반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런 것은 아끼지 말아야지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재료 그것으로 안 쓰잖아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요...

큰 차이가 안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좋은 것 쓰고, 읍·면·동에서는 그냥 경유 섞어서 혼합해서 쓰고...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사업이나 그런 행사 같은 것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데 명칭이 계속 바뀌어요. 특색사업같이. 우리 평택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5,000만 원 세워서 굉장히 크게 하신 것인데, 의사회하고 약사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나 박아서 올해가 1회다 하면 내년에는 2회 100세 건강. 계속 활성화 돼서 크게 해서 이게 잘 되면 국비를 받던 도비를 받던 해야지. 맨날 이런 사업이 그냥 일회성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어떤 때는 건강 걷기 했다가 어떤 때는 한 공간에서 행사를 또 하고... 그런데 뭐 하나를 우리 평택의 보건소에서 했다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은 뭐다, 가을철에, 봄철에. 그런 것을 하나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뭔가 특색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일회성. 그래서 여기에서 잘 됐다고 하면 뭔가 보완을 해야만 이 사업이 되는데 해마다 명칭도 바뀌고 다 틀려요. 좋지 않은데도 틀리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회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한건데요,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나눠서 하기도 했지만 지속해서 올해를 1회로 잡고 내년에는 2회로 하는 것으로...

명칭이랄까 이런 것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유관기관들이 꽤 될 거예요. 평생학습축제 그런 것 같이 의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루를 딱 잡아서 그날 행사해서 1회로 잡고 하면 점점 크게 확대해서 “평택의 건강축제다.”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를 만들어서 해야지, 해마다 하다보면 그 사업 들어오는 데에서 단체에서 같이 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특색 사업이 됐어요. 양개 보건소에서. 그 특색 사업은 별도로 하고, 하나는 양개보건소가 하나로 해서 한 번은 평택에서 하면 한 번은 우리 북부에서 하고, 한 번은 서부에 가서 하고. 그렇지만 명칭은 동일하게 해서 우리 평택시 타이틀로 놓고. 그것을 하나 송탄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단체들 해서 뭐 하나를 만들고 건강축제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 많이 해 주시는데 분위기 좋은데요?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평택보건소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3개만 꼽으면 뭐예요? 역점사업 3개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역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방문보건사업, 금연사업, 금연 절주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도 되겠고요. 비만 사업,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크게 잡는다면 그 정도 큰 테두리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뭐예요?

문제점이라고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건강증진사업이든 예방사업 쪽으로 사업을 펼치다보니까 효과가 한번에 나타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 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볼 적에는 사업에 대한 신뢰나, 신빙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적 위주의 행정에서는 바로 안 나타나니까 불이익을 받는다?

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비만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운동을 해야 하는데, 6개월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달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든가, 예방활동 쪽이 5, 6년을 보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뭐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책이 있을 때가 속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진단해도 불이익 받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보건소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것을 꾸준히 보건소가 핵심을 가지고 하면 인정받지 않겠나 싶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현황 3페이지를 보니까 의료기관 내 의료 유사업에 보니까 본소와 안중 것이 구분돼서 맨 위에 있어요. 물론 송탄보건소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다른 것은 다 비교가 안 되는데 안마시술소만 안중이 월등하네요.

맞습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이 보건소와 관련된 것은 의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하는데 안마시술소는 실제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약간의 퇴폐성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예전부터 포승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직접 검찰하고 단속도 나갔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개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내에 안마시술소를 두는 것 보다는 외곽 쪽에 대한 개념이 강해서 안중 쪽에 배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이라도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에서 하나라도 앞서는 것이 있어야하는데 비교도 안 되게 떨어지는 데. 유독 안마시술소는 게임이 안돼요. 이 자료를 보고 씁쓸함이 있어요. 업무 주요실적, 추진실적 얘기하기 전에 장례식장 해결 잘 됐어요?

장례식장은 현재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했는데 반려내용이 주민의 여론 문제, 교통 문제, 용수로 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직접 변경 허가를 맡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반려를 했고, 부락분들은 얼마 전에 집회 신고를 내서 며칠 전에 집회 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업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한테 허가를 맡기 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민들 찬성 없이는 끝까지 계속해서 거기에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통상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주면 소송 들어오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시설에는 이미 장례식장 시설을 다 구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투자했던 것을 시에서 허가를 안해 주는 것 때문에 그냥 물러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대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혹시라도 안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런 유사한 것을 해왔다면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있고요, 우선 이 과정에서 시가 조금 더 대응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데 신중하게 시가 대응하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는 소장님 말씀대로 행정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대응이 부족했던 점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욕먹는 것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전혀 동의 하지 않는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번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도 됐고, 별로 질문 은 안했지만 사전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냈으니까 그와 같은 계획들이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뭔가 보완돼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의약서비스체계 구축이 있어요.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전체 478, 안중 지소가 170개소를 하는데 이 뒤에 감사 요구 자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지적받는 데가 생각보다 많네요.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를 받는 것도 있고요, 민원사항이 직접 신고 들어오는 사실도 많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지도점검 나갈 때 나가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2명 담당자하고 팀장이나 3명까지 팀원들 꾸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합동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제외하면 시가 자체적으로 나갈 때는 1년 주기로 따지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1년에 한번씩 나가는 거예요?

한번 정도는 무조건 나갑니다. 약국은 상반기 중, 병원은 하반기에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약국까지 하면 그 많은 데를...

거의 세 달에서 네 달 정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 하는 분은 주로 이런 쪽으로만 업무가 되겠네요?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 나가서 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있는 데에서 구체적으로 질의 를 할게요. 8페이지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데, 요즘에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 제세동기 관리자 이러는데, 골든타임이라고 세월호사건 나고 유행어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정지 된다든지 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 이런 조례들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또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응급하게 발생될 수 있는 심정지나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호조치를 할 것인지. 실제는 다른 것과 달리 짧은 시간에 조치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 그런 대안 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자동 제세동기는 법적으로 설치의무시설이 따로 정해져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곳에 설치한 게 56대를 관내에 설치했습니다.

56대요? 평택보건소 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공공보건의료기관 쪽에 저희 보건소나 지소 쪽에...

설치된 장소 리스트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모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따로 뽑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6개소가 있는데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어디에 설치돼있는지 모르면 있으나마나가 될 수밖에 없고, 홍보도 필요하고. 저는 56개뿐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설치장소뿐 아니라 조금 더 보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있어도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실제 이런 것이 있어도 활용할 줄 모르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대됐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꼭 받아야 될 구급차 운전기사나 설치가 돼 있는 그 장소의 관리자나 이런 것을 굿모닝병원하고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번에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200여명을 10월까지는 전부 마쳤습니다. 이것을 매년 확대실시 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작동을 시키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로 보면 확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교육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자동제세동기 1대가 얼마예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정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400만 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큰 비용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실제 400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 시가 크게 부담될 만큼의 비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른 사업도 하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자동제세동기 같은 것들이 더 주민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영 위원님 에볼라 말씀하셨어요. 9쪽에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인데 에볼라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언뜩 듣기로는 에볼라가 발생된 나라에서 3명인가가 우리 시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송탄지역 3명하고, 평택 안중 지역에 3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종결이 10월 22일까지 다 됐고요, 일부 출국도 하고 내부에 있는 분들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21일 동안 계속적으로 열을 체크하거나 증상을 계속 보고, 만약에 고열이 발생되면 바로 후송조치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은 사실 그런 현상을 잘 모르잖아요. 물론 자체적으로 이것을 괜히 쓸데없이 홍보해서 국민 불안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불안에 떨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를 미리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예민하고 해서 일부 왜곡되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해명하느냐고 충분히 애를 먹었는데, 현재는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온 분들이 6분 중에 5분이었는데 인접국가였거든요. 지금은 아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제외되고 그랬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볼라 사망률이 발생지역에서 50% 넘는 질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예 입국을 안 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분 관리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시민들에게 공지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하더라도 얘기를 전혀 오픈 안 시키면서 발생되는, 왜곡돼서 나가는 것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의회에는 이런 내용들이 일정하게 공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그것을 듣고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충분한 전달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인가 우리 시도 그랬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기도 하고, 주민들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신종 플루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일반 감기하고 똑같은 것으로 분리가 돼서 신종플루라고 따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신종 플루같은 경우에도 발생됐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약인가?

네. 타미플루라고 해서...

충분히 갖고 있는 거지요?

네, 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도 신종플루 관련해서 타미 플루를 처방하는 게 많아요?

병원에서 처방을 합니다.

보건소는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처방 따로 안합니다.

이게 처음에 발생됐을 때 보건소도 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때는 따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신종플루를. 일반 독감하고 다른 것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리를 했고요, 지금은 독감하고 똑같이 분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사업개요 보니까 신종 감염병 격리병원 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격리 외래 2개소하고 격리 중환자실 1개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종감염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에볼라나 신종 플루나 신종이라고 새롭게 평상시에 있는 감염병이 아닌 신종이 생겼을 적에 대처할 수 있는 격리 병상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 혹시라도 신종 감염이 전염이 됐을 때 다른 사람하고 격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격리 외래병원은 박애병원하고 굿모닝병원에 있고요, 중환자실 1개를 따로 만들어 놓은 데는 굿모닝병원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박애병원이나 굿모닝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미처 국가적으로 대비가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에볼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종감염이 생겼을 때 격리 외래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의사나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호조치가 있는 거예요?

보호복 착용이랄까 이런 것은 따로 병상 수를 비어놓게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쓰지 않고 따로...

아니, 따로 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하고 격리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도 병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뭐냐 이거예요.

대부분 접촉을 직접 못하게 보호복착용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호복이 있는데요, 보호복 착용을 하고 장갑이나 그런 것으로 접촉을 안 하고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쪽에 자연부락 숲지대 등 취약지 연무·연막 분무소독. 소독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제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연부락이나 숲지대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하더라도 여름에 해충모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공원 같은 데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런 데는 보통 포충기를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기는 돼요. 그리고 농촌부락, 자연부락 같은 데는 축사 같은 데가 있으면 더 많은...

포충기라고 싼 게 있는데요, 지원을 일부 해드리다가 멈췄는데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리적 방제기 확대 같은 경우에도 35대, 17대 이것은 지금까지 전체 실적이에요? 금년도 실적이라는 거예요?

금년도 것만 입니다.

전체는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총 244대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30대 정도씩. 내년 예산에도 안중 15대, 평택 15대 확보를 했습니다.

평택 지역은 다녀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안중보건지소 관할에는 물리적 방제기, 포충기 설치한 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 하겠더라고요.

워낙 광범위하게 넓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쪽에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지난 번 조례 만들어준 모유 수유실 설치하는 것은 추가로 그 뒤에 설치된 데가 있어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증진 프로젝트. 여기 통계를 보니까 우리시 흡연율이 23.9%고, 남자는 43.2%에요?

네.

그러면 여성도 이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은 몇 %에요?

남자가 2,218명 89.4%, 여자가 263명 10.6%입니다. 청소년이 127명이 그 중에서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5.1% 정도입니다.

청소년도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주로 남성 위주로 하잖아요?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금연하시는 분들은 다 오십니다.

주로 그런데 남성들이 하잖아요?

89.4%니까요.

그런데 지금 통계 보니까 청소년이나 여성에 대한 금연클리닉도 좀 확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 좀 확대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가서 보강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쪽 원스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위험군, 그래서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 대사증후군 맨투맨 건강. 이렇게 해서 4,238명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운영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로 찾아오시면 거기에 영양사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매니저가 있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또 운동처방사까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오시면 상담을 골고루 다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서로 연계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하시는 분은 몇 분이지요?

지금 거기에 총 다섯 분이 있습니다.

4,000명이 넘으니까 적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그 정도면 충분해요?

평택보건소에서는 센터가 따로 설치가 돼 있어서요.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안중보건지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따로 검사하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18쪽 웃음치료·레크리에이션 23회 572명인데, 가끔 안중보건지소 3층에 보니까 이것을 하는 것 같던데 그거예요?

저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주1회 매주 목요일 날 이것을 실시해 가지고요. 이것은 재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실이 평택보건소에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재활하시는 분들도 운동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웃음치료나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72명 했던 분들은 대상이 뭐예요?

장애인들입니다.

전부?

네.

실시 장소는 보건소 재활치료실이에요?

네, 센터의 1층에 있습니다.

웃음치료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을 상대로 웃음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사실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거든요? 제가 웃음운동지도자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15초 웃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웃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 번 방문하고 싶어요. 치료도 좋지만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예방, 웃음운동을 함으로 해서 건강에 여러 가지 치료도 되지만 병들이 예방되는 것, 그것을 한 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것뿐이 아니고요. 정신건강센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원봉사를 받아서 웃음치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각 분야에서 웃음치료가 안 들어가는 쪽이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 순회하는 데에도 들어가 있고요. 거의 웃음치료는 지금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이나, 단체나 모두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이 1일 강사로 한 번 나가보시죠?

네, 나가야죠. 저도 물론 무료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20쪽 체감도 높은 방문건강 관리사업인데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평택보건소하고 안중보건지소하고는 사업내용이 안중보건지소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인구로 보면 남부지역, 평택보건소 관할지역에 한 17만 명이 조금 더 되고요. 안중보건소 관할이 10만 명 조금 넘어갔어요. 그리고 송탄보건소가 한 17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인구로 비교해서 감안하더라도 안중보건지소의 사업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안중보건지소에서 안 하는 것을 양쪽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안중보건지소 관할지역에 이 보건의료사업이 더 확대돼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기본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수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당장 병원을 지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라, 보건소가 좀더 안중보건지소 관할지역에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등록가구 현황으로 보면 평택보건소가 3,407가구, 안중보건지소가 1,727가구로 지금 돼 있고요. 다만 방문간호사 배치가 8명, 4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2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이상지질혈증이란 게 뭐예요?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피가 혼탁해지는 증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대부분 선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과음, 술을 많이 드시거나 하는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지질혈증으로 1,143명이 등록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운동이나, 식이요법이나, 영양 이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드리죠. 그러니까 개념이 치료보다는 식이요법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을 더 낮출 수가 있는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노령화현상이 뚜렷하다. 이렇게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세 건강 노인건강 보호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사업이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치매환자가 금년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어느 정도 돼요?

연도별 증가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기검진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유병률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치매환자 추정수를 9.1%로 유병률을 봐서, 현재 60세 이상 4만 1,249명 중에 2,74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확진자수를 1차 검사, 2차 검사해 가지고 3차 검사까지 나온 게 28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식이 달라진 거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4만 1,000명에 대해서 치매환자 추정치로 2,740명이고, 작년에는 확정된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올해도 확정된 숫자가 199명입니다. 2014년도 10월까지. 검사를 해서 나온 것이. 추정은 하고 있지만 치매환자 분들 중에서도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일부 저희들이 발굴해서 치매사전검사를 3차 검사까지 해서 확진을 해서 투약을 하신 분들도 있고. 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우리시 자살율이 28.5명이라고 돼 있죠?

지금 현재 10만 명 당 우리 평택이 2014년도에 32.2명입니다.

그럼 28.5명은 국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10만 명 당 자살율이 전국이 28.5명, 경기도가 27.9명, 우리는 32.2명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자살율이 10위 정도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굳이 다시 안 해도 될 텐데. 자살을 하는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7.2%, 여성이 16.5%. 자살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고요.

10만 명 당 32.5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남성이 47.2%, 여성 16.5%면 나머지는 뭐죠?

139명에서 남성이 104명이고, 여성이 35명입니다. 올해 2014년도에.

이 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연령대가 10세~20세 미만이 3명이니까 2.2%, 20세~30세까지가 11명 7.9%, 30세~39세가 16.7%, 40세~49세가 21.3%. 이게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50세~59세가 20.8%, 60세~69세가 11.2%입니다.

그러면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거나, 관리되는 분들은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자살율이 높은 연령대에 이 사업도 좀 많이...

우울증이 많이 있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연령층은 한 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통계가 없나 보죠? 그것까지 따로 통계를 안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만들어진지가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통계들이 나와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중점에 두고 할 건지 이런 게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시는 자살율도 참 높지만 교통사고 사망률도 우리시가 단연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보건소하고 다른 얘기지만. 그런데 살기 좋은 평택, 좋은 평택이라고 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높은지?

이것은 사회적인 여건이나 분위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인가요?

지금 현재 직원이 11명 있습니다.

11명이 다 상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1명에서 2명이 전담 일반 시민상담요원을 따로 송탄에 2명을 배치했고요. 지금 현재 평택보건소에 있는 상담원들 9명은 자살예방 쪽으로 집중 투입해서 자살예방사랑팀이라고 해서 4명, 정신장애우에 대한 상담요원, 일반상담요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금씩 나눠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를 한 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나머지 기간동안 다 집행되는 거죠?

네. 거의 없습니다.

35쪽에 출장검진 업무정지 3월, 2군데가 다 받았는데 이게 센 건가요?

병원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니고요. 출장 검진을 3개월 동안 못하는 거니까 센 거죠. 그동안은 영업을 못하는 겁니다.

39쪽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회의록에 보니까 이름을 다 별표로 해 놓았어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뒤의 회의록에 이렇게 별표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위원까지도 이렇게 별표 할 이유가 뭐가 있지? 다른 부서는 다 이름은 공개했는데, 참석인원하고. 여기는 너무 심하네?

위원 명단은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39쪽에 나와 있는 위원 명단과 참석자 명단은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뒤에, 여기서 발언할 때에 그게 공개되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인원은 별도로 내도되는데 이렇게 다 가려 놓아가지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누가 했는지 보려고 했더니 알 수가 없어요. 별을 2개씩 달아 놓아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만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한 겁니다.

물론 그렇지요. 평택보건소는 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외에는 또 없나요?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100쪽 용역보고회 개최현황.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할 때 여기서 두 번 했어요? 한 번인가?

네, 한 번 했습니다.

대상이 24명인데 50명이 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할 때에 의회에서도 참석해야 되는데, 그럴 때 왜 연락을 안 했지요?

저희들이 시장만 모시고 공무원들끼리 하다가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선6기에 와서 또 바뀐 건데, 지난 민선5기까지는 해당되는 업무의 지역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어요. 여기는 전체니까 해당지역은 없고.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끼리만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관여되는... 원래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때 또 하면 중복이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앞으로 할 때에 확대를 해서 공무원뿐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몇 분들 이 같이 참여해서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건의료계획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설명하면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의회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이래저래 다 바꿔 놓으면 별로 모양이 안 좋잖아요. 사전에 이런 용역보고회 할 때 의견을 내고, 그것을 반영해 나가고, 또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래서 반영 안 된다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명 참석했는데 여기서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일부 거기서 수정할 사항, 시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해서 일부 수정이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105쪽 보조금 집행현황. 와락센터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하다가 2013년도에 1억으로 줄어서 2014년도에 5,000만원까지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별안간에 대법원에서 해고자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또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아직 반영된 게 없습니다.

아니, 해고자 패소판결 난 것 하고 와락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처음에 취지가 해고자하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요.

그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치료가 됐어요?

어느 정도 역할은 했는데요. 다시 재취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되고...

지난 번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오히려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라고 했으면 오히려 좀 나을 텐데, 반대 판결이 나오니까 이런 사업은 더 유지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시기적으로, 얼마 전에 이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못했었는데요. 이것은 쌍용 와락센터에다 저희들이 전액을 줘서 거기서 활용을 하도록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우리시의 불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해서 신청자 수하고 시술한 것, 임신 성공률이 35.8%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체외수정이 좀 높고, 인공수정은 많이 떨어지네요?

네, 굉장히 많이... 가격도 벌써 50만원이고요. 이것은 한 번 할 때 180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떤 게 180만원이에요?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인공수정은 50만원이고?

네. 여자 난자에다 정자를 갖다 넣어서 해 주는 거라 좀 쌉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여기서 다 소화해요?

네. 그것은 예산이 충분히 되는 데요. 대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100%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월 평균소득 150%인자니까 직장가입자가 17만원 정도, 지역가입자가 19만원 정도 이하로 내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래도 많이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2인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지역가입자 17만 2,000원, 지역가입자 19만 2,000원 이하인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월 평균소득 150% 이하 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전국 월 평균소득 150% 이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인 기준일 때 월 소득이 553만 9,000원.

부부 합산해서?

네.

553만원이면 낮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네. 어느 정도 웬만큼은 혜택을 많이 봅니다.

111쪽 이동진료차량 운영실적. 여기 일자별로 예산 인건비가 다 있어요. 이것은 이 자료를 보면 될 것 같고. 이동진료차량에 탑승하는 분들은 몇 분이 탑승다고 어떤 분들이 탑승해요?

지금 송탄, 평택, 안중, 새로 만든 게 전부 다 틀린데요. 지금 현재평택에 있는 차량은 차량 자체 버스에 치과진료를 하는 유니트가 2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를 하는데 주로 시행하는 게 치과진료 쪽 위주로 했기 때문에 치과의사랑 치과위생사, 거기에 보조요원 해 가지고 한 3명 정도.

그러면 안중 것은 몇 명이 탑승해요?

안중도 이번에 보조인력 3명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3명 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대신 치과 위주가 아니고 이동진료 위주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엠블란스가 몇 대 있어요?

각 1대씩 있습니다. 안중 1대, 보건지소 1대.

그러면 그 엠블란스는 일반병원에서 갖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특수구급차량이라고 해서 저희 평택 것은 조금 기준이 강화돼 있는 거고요. 안중은 일반구급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엠블란스가 예를 들어서 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탑승은 누가 해요?

간호사 하고 운전기사, 아니면 의사하고 운전기사 이런 식으로. 보통 3명 정도 탑승하게 돼 있는데요. 응급구조사 내지는, 의사 내지는, 간호사가 탑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엠블란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탑승해서 갈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장비나 이런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요.

아니, 사람이. 그렇다고 군대처럼 비상 상황이 발생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항상 의사나 간호사는 있으니까...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대부분 119를 이용하고요. 저희들이 이송하는 경우는 119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별안간에 어디서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 그 정도지, 어떤 병원시스템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앰블란스나 119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15쪽 각 시설 지원내역. 어울림하고 해피하우스 2개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위탁돼 있는 거예요?

네,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울림은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1명입니다.

해피하우스는?

해피하우스도 1명이고요. 대표 1명을 해서 총괄관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에는 이용하는 4분이 있고, 해피하우스는 몇 명?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에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 장애인 부모회도 이런 것 하지 않았어요?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국 하고 해서 한 건가요?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거네요?

정신장애인 쪽은 시청에서 안 합니다. 전부 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봤는데, 보니까 평택보건소, 안중지소, 각 진료소 있는 것을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내구연수가 지나도 사용에는 지장 없나 보죠?

몇 번 위원님들이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10년이 넘어도 쓸 수 있는, 자주 쓰는 장비가 아니고...

그런 판단을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는 내구연수를 참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무조건 바꾸자, 이러던데. 보건소는 그래도 좀 잘 하네요.

그런 면보다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바꿔야 될 것들을 아끼자고 안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그런 장비들이 보건소나 안중지소보다는 보건진료소가 조금 많네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128쪽 의약품 수급·집행현황. 약품 계약현황에서 일반진료약품, 한방진료약품, 예방접종약품 해서 품목이 꽤 많네요. 300개 품목이 넘는데, 그러면 일반진료약품은 청우약품에서 연간단가계약으로 219개 품목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연초에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약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단가 입찰된 가격에 납품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방, 예방을 3군데에서 한다는 건가요?

네,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역 좀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서.

세세한 내역 말고 219품목, 93개 품목, 18종. 그것만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단속 행정처분한 내용인데요. 130쪽부터 있는데, 그 중에 경고나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약한 수준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과태료 30만원이면 이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과태료 300만원 정도 나온 게 있고요. 처벌기준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기준대로 처분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위원회 이런 것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표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131쪽에 있는 행정처분은 언제 한 거예요?

2013년도 것입니다.

안중이 많네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많지 않은데...

이게 2달 치입니다.

안중에는 의원이 몇 군데가 있네요.

네, 좀 많습니다.

132쪽도 역시 위반업소에 대한 건데, 우리시에 그래도 좀 크다고 하는 병원들도 지적이 많네요? 135쪽 의료기록 관리현황.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 폐업 의료기관 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보통 시민들은 ‘병원은 무조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폐업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환자 수가 없어서 그런가?

환자가 줄어서 수입이 줄어들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재개 업을 한다든가, 고용이 돼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폐업하는 의료기관에는 의료를 하면 진료기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본인들이 10년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다 맡긴 데가 딱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병원을 아예 안 하는데?

안 하더라도 10년간은 본인이 집에라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여기 써져있는 것 중에 보관장소 라고 해서 ‘밀양시’ 이렇게 다 써 놓은 것은 확인이 된 거고요.

그것은 여기서 하다가 그쪽에 내려가서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하다가 거기에 가서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자체 보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개설을 하면,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개설자가 뜨게 돼 있습니다. 전국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조회를 해서 안 나오는 경우는 어디에 고용 돼서 일하는 거거든요. 고용돼서 일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진료기록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연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보관수량이 69만 8,000건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139쪽,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이 자료로 한 번 질문 을 해 볼게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뭐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주로 정신장애우, 그러니까 장애우 위주로 정신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살예방이나, 치매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해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도 처음에 저희가 1억 8,000만원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은 예산이 거의 4억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인력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직영을 하게 된 이유도 병원이나 아니면 학교에다 위탁을 주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관공서에서 하는 것보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 3월에 개소해서 민간위탁으로 그동안 해오다가 2012년 1월에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잘 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 업무를 더 확대해 나가고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다고 보여 지고. 다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살률이 그래도 우리시가 높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상담을 하거나, 정신보건센터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구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리상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전에 지적을 전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송탄 쪽은 2명을 했습니다. 안중도 예전에 한 번 배치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중까지 따로 쪼개다보면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로 보면 사실 안중보건지소도 적지 않은 인구에요. 그렇다면 정신보건센터도 지난 번 평택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것을 송탄보건소에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의견을 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안중보건지소도 이런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 져요. 실지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거리가 멀어서 그냥... 누가 아주 친절하게 거기까지 모셔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것 때문에 거리상의 한계도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전화연락을 많이 해 주세요. 같이 연계기관이나 본인들이 전화연락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담한 숫자적으로 보면 비율적으로 안중이 낮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안중이 좀 멀어서 접근성은 어렵지만 시민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상담받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안중보건소에 다만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이 없는 것을 내년에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안중보건지소도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평택보건소 만큼 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시작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장님, 잘 좀 챙겨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젊은 엄마들이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일부 듣고 하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다목적회관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스트레스를 잘 푸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 이런 것은 별 것 아니다.’ 싶은데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경우를 저도 주위에서 봤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안 하고 있지만 실지는 더 있을 거라고 보여 져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미팅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실시했다 까지 하면 좋지만, 내년 그 다음 해에 뭔가 계획이라도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2쪽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현황 및 운영실적.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영리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7급, 이 분은 지금 무기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요.

다른 데는 다 정규직인데 여기만 왜 비정규직이에요? 근무조건이나 형태는 다 똑같은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똑같은 티오를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 줬어야 되는데 방침 자체가 위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무형태나 조건이 다르면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송탄보건소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평택보건소 내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들하고 근무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다만, 들어올 때 계약직이었냐, 정규직이었냐 이런 차이인데. 처음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몇 번 제기가 됐었는데 조치가 안 되는 것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건소가 주무국 하고 협의를 잘 안하나요?

지금 신영리 소장님으로 계신 분이 거기에서 오랜 기간 계셨거든요? 만약에 공개채용을 하면 그 분을 채용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요.

그것은 어차피 한 번은 거쳐 가는 거예요. 공개채용 했는데 그 분이 되면 되는 거고, 공개채용 해서 그 분을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같은 조건에서 하면서 어디는 다 정규직인데 유일하게 여기만 비정규직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인정이 많으셔서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현덕보건지소처럼 약도 직접 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송탄지역에는 진위, 서탄, 고덕 세 군데 다 하고 있고요. 우리 평택지역은 안중 현덕보건지소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뒤에 진료했던 내역을 144쪽에서 보니까 현덕보건지소는 실지 진료인원, 처방일수 이런 게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되네요. 이게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병원 가면 약 별도로 받고 또 비싸고 하니까 여기를 주로 이용하시는데, 현덕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근지역에서 오시는데, 그러면 현덕보건지소는 보건7급하고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인원을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현덕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요일제 운영을 다른 데는 2일이나 3일 하고 있는 것을 현덕은 지금 풀로 이용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송탄보건소에도, 이와 유사한 보건진료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인원이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취약 가구 수가 2만 1,865 가구 중에 기초수급자 2,845명,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20%가구 1만 9,020가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을 주로 방문간호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실지는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분 정도를 합니까?

지금 등록관리를 5,134분을 했습니다.

5,134가구가 지역별로 다 나와요?

네, 지역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지역별로 읍·면·동별로는 나옵니까?

네.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148쪽에 결핵환자. ‘한동안 결핵이 줄다가 다시 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형편은 아니고요. 옛날보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사망률이나 유병율이 높기 때문에 관리를 중점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간호사도 1명 보강을 해 주고, 병원에 있는 환자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 감염병 신고체계도 강화를 시키다보니까 예전에는 음성적으로 등록이 저희들한테 안 되던 것이 등록이 잡히고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잡혔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지금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51쪽 무상접종내역.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이 4만 6,251명이네요. 그리고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게 6만 3,161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2만 명이 좀 적게 차이 나는데, 예산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 이유는 뭐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것은 인건비나 주사료, 처치료 이런 것을 안 받는 거고요. 그냥 순수하게 약 값만 받는 거고. 지금 병원에 가서 무료접종을 하게 되면 1명 당 1만 8,000원을 처치료로 받습니다.

똑같은 예방접종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8,000원을 처치료로 받아가고, 예방접종 약품비는 약품비대로 또 무료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누가 병·의원을 가겠어요?

병·의원을 가죠. 이용하시기가 편하니까.

보건소보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보건소에서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일반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보건소에 가나, 병원에 가나 무료니까요.

1만 8,000원을 보조를 해 주니까?

네.

이것 처음에 할 때는, 보건소에서 이것 접종하는 날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많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폐렴하고 독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어르신 분들 300명~400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일반접종은 지금 병·의원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153쪽에 임기제 6명은 뭐예요? 임기제라는 게 뭐예요?

계약직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중하고 평택하고 의사선생님들 2분, 신영리 보건진료소 영양사, 운동처방사...

그렇게 해서 6명이 임기제에요?

임기를 정해서 5년 동안 정규직 티오를 가지고...

공중보건의는 병역과 관련된 분들도 있나요?

그런 분들은 병역입니다.

“요즈음 공중보건의 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평택도 그런가요?

현재 평택지역에는 13명 전체가 배치돼 있습니다. 다만, 치과가 많이 배치됐던 것이 현재 1명밖에 배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54쪽 민원불편사항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요청했는데 고덕신도시 내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등을 유치하고 세교동 소재 종합병원이 내년 3월에 개설한다는데, 세교동에 병원이 들어와요?

성세병원에서 세교동에 400병상 규모로, 2월에 오픈 예정으로 지금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400병상을 한꺼번에 운영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는 한 200병상 규모로 운영을 하고요. 굿모닝병원이 지금 333병상입니다. 그래서 굿모닝병원 보다도 조금 더 큰 병상수요가 되겠습니다.

5월 22일 날 보니까 병원이용(감금등) 불편신고가 있는데, 이게 병원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것은 평택중앙병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안에서 치료하고 계시는데, 개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감금이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정신과 질환 병동입니다.

민원불편사항이나 민원요구사항이 참 다양하게 들어오네요. 그 중에 이게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들도 일부 있기는 해요. 그리고 거의는 금연, 이게 많네요.

제일 많습니다.

제가 송탄보건소도 보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던데. 답변 조치내역을 보니까 금연은 근본적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으로 압축이 되기는 해요. 그러면 금연이라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것을 직접 거기서 봐야 단속이 되는 거죠?

네. 적발 현장을...

‘이 사람이 여기서 피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어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신고가 돼서 적발되면 담배를 피운 사람은 10만원, 업주는 300만원. 이러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것을 확인했는데 실지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주들이 가면 “피우는 것을 어떻게 아냐?”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 의무조항은 금연시설이라는 것을 표시만 하게 돼있습니다. 금연시설이라고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1차에는 170만원, 2차에는 330만원을 물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금연시설’이야 다 붙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적발될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금연시설이라고 붙였는데 그 업주가 재떨이를 제공해 줬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순이 있어서 상급기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중에서 도는 소문 중에 “업주도 300만원 과태료 문다.” 이렇게 많이 소문이 나 있어요.

양벌규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피우는 사람만 10만원 과태료?

네.

마칠게요.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송탄출장소장 한존우.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계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홍인숙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방미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공석중이므로 차현성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사) 정승원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6쪽에 총무과 소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기관단체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여론수렴 및 시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사회단체, 노인회, 각종 봉사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면· 동의 단체장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도에 구성된 송탄지역과 오산 미공군간 운영위원회는 올해 현안회의를 5회 개최해 상호 안건 총 15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항 마라톤대회, 한미 친선문화축제 등 양국의 주관행사에 우리 시민 및 미군 참여를 유도하여 한미간 동반자적 민간 해결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 확인 및 지역단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시민 만족도와 행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진위천 시민유원지 이용자는 12만 1,391명으로 4억 3,000여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은 상반기에 세월호사고 성수기에 잦은 비가 오는 관계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10.5% 감소한 이용자숫자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언제나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우리 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원지와 인접해있는 돈사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주차장과 진입도로는 조속히 보상을 추진하는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보강을 통해 쾌적한 유원지, 또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주부, 어르신 등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시민을 위해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등 7개 과정에 521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SNS와 스마트폰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폰 및 블로그 이미지편집에 대한 과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화 트랜드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고 호응이 매우 좋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11쪽에 ‘고객 지향적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에 6급 이상 공무원을 요일별로 고객 섬김이를 지정하여 민원상담 및 부서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관할에 고덕면과 중앙동 등 4곳에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민원발급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친절교육 실시를 통해 민원담당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썼으며, 민원처리기한만료 예고제 실시, 고객 불만제로 소리함에 담긴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에 ‘가족관계등록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4,537건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가족관계등록 관련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안내서를 640건 배부했습니다. 또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국제 혼인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친권종료대상자 및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만 8,958필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기간인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1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정리는 2,813필지에 대해 10월 30일자로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14쪽에 ‘토지이동 정리결과 공부발급 무료 서비스 시행’ 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되었음을 통지하게 되는데 민원인은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차 민원실을 방문해서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지적민원 1회 방문을 통한 원스톱행정으로 시민 섬김행정 실천과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현을 위해서 토지이동정리결과 통지 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무료로 발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등록전환 등 1,027건을 무료로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6쪽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1,867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목표대비 82%인 1,52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년도폐쇄기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정기분 세목 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비과세 감면 재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탈루 은닉세원 사전차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전 직원 책임징수 명령,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징수 독려를 강화하였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채권 압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는 징수가능 체납세를 중심으로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강화하여 이월액 최소에 전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9쪽에 ‘복지사각지대 완전 일소’입니다. 민·관의 지역사회 인적자원 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대상자별 맞춤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빈곤층으로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104가구에 187명에 대해서 긴급지원대상자로 발굴하여 보호 연계하였습니다. 139가구 234명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사업 등 후원지원을 하였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 71가구 107명에 대해서는 시 무한돌봄 센터와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통해 포괄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 시행’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기초연금대상자는 1만 1,768명으로 관내 노인인구 수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 노령연금기존수급자 1만 1,164명이 자격전환으로 1만 1,113명이 기초연금지원대상 가구로 결정되었으며, 지난 7월 1일 기초연금 시행 이후에 신규신청자 1,633명 중 655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고 978명은 부적합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 기준으로 기초연금제도 시행 이후에 총 9.4%의 지원대상자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아동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가정 육성’입니다. 어린이집은 시의 36%에 해당하는 15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4,917명의 아동을 1,000명의 종사자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1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4,917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책정으로 보육료 및 보조금 등으로 42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는 세월호사고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어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10개소에 대하여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2개소의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 등은 안전인증을 받은 기구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시민의 건전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체육여가시설은 이충 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이충 레포츠공원의 축구장 등 13개 시설, 동네체육시설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는 13만 4,409명, 체육관은 72회에 5만 8,163명이 이용을 하였고 이충 레포츠공원 축구장은 437회에 3만 3,62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충 문화체육센터, 레포츠공원, 동네 체육시설에 각종 시설개선 등 총 114건에 대해 5억 400여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체육공간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4쪽에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하루에 97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매립이 40톤, 소각이 11.6톤, 재활용이 7톤, 음식물처리기는 39톤을 처리하면서 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현장체험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면·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홍보 전단을 제작 배부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직접참여와 관심을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무단투기 현장 확인제 운영을 통해 무단투기자 색출과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202개소, 특정 토양오염배출 137개소, 특히 악취발생 사업장 중점 관리대상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 생활 운동으로 어린이환경 체험 교실을 연2회 실시하여 재활용홍보관과 진위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진위천 생태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에 대한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간소하고 낭비 없는 친환경 음식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좋은 식단제 이행홍보 실시와 식품위생업소 신청 민원에 대한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식품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민원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상시 점검하고 식품수거검사를 월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8쪽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설과 추석명절, 김장철과 같이 농·특산물 과잉출하기 및 품귀발생시 수급 안정을 위하여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거래장터개장뿐만이 아니라 새올 행정을 활용해서 농가와 직원 간 온라인연계 운영도 수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관내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원스톱 제수용품 장보기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평택명품 슈퍼 오닝 브랜드홍보와 전통시장 홍보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794개의 제조업체에서 3만 6,5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 553개, 중소제조업체 물류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평택항 이용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에 대한 물류비 절감을 비교 분석 제시함으로써 응답 83개 업체 중 20개 업체를 평택항으로 유인하여 기업의 경쟁력향상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제조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과제를 인식하고 지역별 기업체협의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을 파악 건의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 지원에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우수한 일자리창출에 수출 중소기업이 앞장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지원하는 등 우리 시 만의 특수시책을 연구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시민 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차량등록현황은 7만 4,615대로 시 전체의 37%에 해당합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단속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전통시장 주변이나 상가밀집지역 주변은 현수막홍보와 사전 계도 조치 등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지도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32쪽에 ‘2014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간의 연결기능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4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총 사업 22건에 총 사업비 815억 5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19건, 평택지역개발사업 9건을 추진 중입니다. 32쪽에 주요 건설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이 진위면 하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건을 추진 중에 있고, 마무리사업으로는 송탄 제일 중·고교 진입로 개설공사 등 5건을 완료하는데 요즘 송탄동 내리마을진입로 확장공사는 지적 불부합 관계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설계용역사항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에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총 7건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인 목천동~송탄고가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말까지 포장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초까지 모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건 중 마두리~수월암 간 도로확장공사는 토목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추가로 개설되는 배수로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4건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께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로 로드체킹 TF팀 운영 및 관할 면·동 도로순찰제 정례화 등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서리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서 내실 있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개발행위는 금년도에 총 249건을 처리하였고, 허가의 대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차단을 위해 권역별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및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사업 30km,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지방 2급 하천사업(38.5km), 소하천사업(25.2km)]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38쪽에 ‘환경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건축허가는 총 128건으로 노후 건물의 재개 발 재건축 등의 증가가 있었고, 철거 및 신축공사에 따른 도심속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현장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발생되는 공사현장과 대규모 철거현장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환경중심의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쾌적한 가로환경 분위기 조성’입니다.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를 실시해서 현수막 등 입간판 5만 1,422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6건에 1,680만 원 부과 및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이팝나무 등 가로수 276주를 식재하고 가로수 전지, 녹지 풀 깎기 등 관리공사 실시와 수목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병해충 방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민의 여가활용과 쾌적하고 편리한 휴게공원 조성을 위해 모곡근린공원 노후화 된 보도블럭 1,335억㎡ 를 교체하였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시설물의 교체 및 노후시설물 재정비와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도색, 이충 분수공원에 대한 수중펌프 교체 등 시설물 개선과 공원 내 시설물설치 및 유지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수목전지 및 풀 깎기를 적기에 실시해서 도심속에 공원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편안한 휴게공간으로 이용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 ‘부락산 등산로 철쭉 꽃길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부락산 등산로 주변에 철쭉류 연산홍을 5,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용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걷기 편한 등산로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존우 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송탄출장소 전반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존우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 북부지역 기관·단체 분기별로 하는 것.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한 거죠?

두 번했습니다.

네. 두 번했고 이번 연말에 12월 10일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 조찬을 했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보고로 할 계획입니다.

하다보면 지역 현황 같은 것이 지역 단체들까지 있고 일반 봉사단체장들도 있고 지역에서 송탄 쪽이 애향심이 많고 지금까지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할 때 지역 현안 같은 것을 몇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딱 가보면 인사하고 밥 먹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도 제가 주요 현안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의장 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북부에 최대 현안,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 시끄러운 게 많잖아요. 우리 북부쪽에도 많고. 그렇지만 평택시 전반에 관한 것도 기본 설명 같은 것... 그분들이 밖에 가서 얘기도 해 주시고, 행정의 바람막이 역할을 또... 이것이 아닌 얘기가 굉장히 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의 단체장님들 하셨던 분들이 얘기하면 주변에서 믿는 게 있거든요. 행정이 아무리 얘기하는 것 보다 밖에서 시민의...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아 내가 단체협의회를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아마 이렇게 갈 것이다.’ 그게 또 전파력은 굉장히 빠르고 올바른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얘기를 해줬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앞에 예전에 밑에 물길 흐르게끔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거기에 조명도 설치하고 조그맣게 소형분수 같이 해놨는데 그것이 몇 년 된 것이지요? 벌써 5, 6년 된 거예요. 그런데 첫해만 가동되는 것을 봤지, 그 이후에 겨울철에 눈 왔을 때 설치했던 것 있고. 이게 한번 설치만 했지 그냥 방치되는 것 같아요.

물길은 올해 고수를 했고요. 공연조명 왜 키느냐, 또 어떤 분들은 왜 안 키냐고 해서 수리를 해서 시간타임을 두어서 불을 키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3, 4년은 방치했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번 문제점하고 조화롭게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조명등을 밝힐 계획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 개선차원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조명을 해놓으면 주변 뒷배경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놨으면 유지관리비용은 항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유지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거기도 물을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 거기에 만들어놨으면 운영하고 관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방치하니까 흉물같이 되더라고요. 이왕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불을 밝혀놓으세요.

그 내용은 내년도에 관광특구 개발계획인가 진흥계획인가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5년마다. 그래서 출장소 앞에도 관광특구이니까 그런 것을 용역을 할 때 얘기를 해서 차원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앞에 관광특구라고 해서 조명시설하고 바닥에 해놓은 게 요즘에는 바닥불은 끄는 것 같아요.

바닥불시설이 여름철 같은 때에 접지가 잘 안돼서 꺼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음침하지만, 시작할 때 철저히 분석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요,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주저앉고 올라오다보니까 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빼내고 보도블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고 10여 년 전에는 가로수 같은 데에 조명 같은 것도 걸어놨었잖아요. 겨울철 내내.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서정동 동사무소에서 동 특색사업으로 했을 때 그것도 보기는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나무환경에는 좋을지 안 좋을지...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리고 여기 북부 쪽에는 메인도로 아니에요. 내년도에 관광특구도 관광특구지만 출장소 앞이 얼굴입니다. 우리 북부에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소 본 건물에 뭔가 ‘아 이쪽이 송탄출장소이다. 관공서다.’ 라는 것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본청 같은 경우에도 옆에 신고한 쪽에 올려놨는데 저쪽에서 보면 본청 시청이 야간에는 꼭 호텔건물 그렇게 보입니다.

맞아요.

뒷면에, 호텔 네온사인이 딱 비치는데 그게 본청 센터에서 보여요. 우리도 그런 것은 필요하거든요. 큰 예산 안들이고도 ‘아 이쪽이 송탄출장소 관공서구나.’ 외지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유동인구들이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우리 평택시민들이야 여기가 출장소라는 것은 알지만 너무 조잡하게 상징성 있는 것, 아니면 심벌을 해서 송탄출장소라든가 뭔가를 할 필요는 있다... 입구에 있는 것은 돌로 돼 가지고 붙여놓은 것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디자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치이고, 지금 진위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는. 활성화가 되신다고 했는데 지금 2014년 12월 달, 11월 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출장소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탁인데, 어떻게 보면 유원지는 사계절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 상 위탁은 무봉산수련원에서 받았지만 관리 같은 경우는 출장소만 이관됐어요. 귀찮고, 힘들고,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만 출장소로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뭔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나, 먹거리나,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천의 시설물은 불법이다.’ 또 점용허가 받고 해야 하는데 받은 것도 있지만 안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했어요. 그러면 뭔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볼거리 같은 것을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하고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11년도인가 12년도 때 눈썰매장 했었죠?

네.

그런데 작년에는 안했거든요? 그 눈썰매장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많이 왔어요. 진위천유원지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열어줘야 되는데 수련원에서도 아무 얘기 없죠?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오토캠핑장이 있고요, 광장, 입장료 그 정도 다른 것은 레일바이크 하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사람들이 모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더 놓아야 되는지 고차원적인 문제가 있어야하는데 그것이 없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것에 정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방학 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60여 개 되면 그것만 차는 거예요. 그리고 레일바이크는 누가 그것만 타러 안 옵니다. 한 700m 되는 것 10분, 15분이면 타는데 일부러 그거 타고 가냐고요. 놀이기구라는 것은 뭔가 연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레일바이크? 반복적으로 못 타요. 힘들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놀이시설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한번 오면 그래도 반나절은 진위천유원지에서 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수련원에서 다 해야 하는데 다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은 평택시에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이게 뭐냐, 이게 유원지냐.” 수련원에서 그런 것을 제시는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름철이야 수영장가지고 하지만 겨울철, 봄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운영하고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점용 같은 허가는 우리 출장소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업무도 저기하겠지만 담당이 있으니까 겨울철, 봄철에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번에 문제 때문에 감사까지 받고 아마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행정에서 먼저 인·허가를 안받고 했기 때문에 불법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번에 같이 자료 받으셨죠? 감사자료.

네.

그런 것을 다 정상적으로 인·허가받고 허가 해 주고, 안전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도 그렇게 많이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무봉산수련원 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80몇 억 들이고 진위천, 오산천까지 넓혀서 백 억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200억이 넘게 해놓고 방치를 하면 되겠냐. 그리고 우리가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해서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이 예전에 나무를 심었는데 과실수를 심었어요, 자두나무, 살구나무. 그게 올곧이 크면 되는데 가다 보면 병충해로 나무들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또 관리를 안 하니까. 그 나무 심어놓은 지도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고사된 곳도 있고, 유원지 바로 위에 봉남리 다리 새롭게 놓는 제방뚝에는 다 자두, 살구나무인데 여기에는 나무 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베어버리고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내년도에 식재 좀 해 주세요. 이팝나무를 하든지, 벚나무를 하든지. 지금은 벚나무가 아닌 우리 평택시도 이팝나무 많이 심지요?

네.

작년부터는 이팝나무 많이 심으시는 것 같던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크는 거예요? 그냥 벚나무같이 커가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수형 있는 것으로 진위천유원지 위에 봉남 다리 가는 데까지. 건너편은 벚나무 몇 년 전에 식재해놨고, 거기에 과실수들이 있는데 그 과실수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무로써도. 그것 좀 제거하고 유원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천에는 나무 같은 것 심지 못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캠핑장이 굉장히 여건이 좋고, 돈사 냄새만 없으면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물도 항상 많이 담수가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탄면에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있던 데 예전에 나무식재를 많이 해놓잖아요. 빼곡히. 거기 나무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크다보니까 간벌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무를 뽑아서 이쪽에 이식시키면 안 되나? 뜨문뜨문?

그게 하천 내라 상당히 조심스럽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요, 전반적으로 시설보완이라든지 시설개선은 우리 시에서 보완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자하고 계속 지도를 해서 좋은 여건을 가진 진위천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버드나무인가요? 하천변에 자생해서 막 나는 것. 버드나무죠?

수양버들이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3, 4년만 있으면 금방 자랄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자라면 제거해야 됩니다.

캠핑장에는 필요해요.

맞아요. 캠핑장은 한여름 같은 때에는 너무 그늘이 없어서 그분들도 아닌 게 아니라 그늘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제방 내 쪽이라 운영의 묘도 살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가 예전하고 많이 틀려져서 아무리 비가 와도 그렇게 범람을 많이 안하는 지역이거든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보 역할을 해서 시설물에 많이 가는 것인데 그것은 심을 필요는 있어요. 한번에 다 심으면 저기하지만 뜨문뜨문이라도. 그러면 조경도 하고 보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휑휑 하거든요. 그리고 징검여울 어떻게 할 거예요? 용역 안했어요? 한다고 했잖아요.

징검여울은 비온 것을 보니까 비가 와서 침수된 것이 아니고, 2011년 7월 27일 날 침수가 됐는데 강우량으로 보면 2007년도에는 330㎖가 왔는데 7월 달에. 2008년도에는 496㎖, 2009년도에는 365㎖, 2010년도에는 326㎖, 2011년도에는 822㎖가 왔어요. 그래서 평년보다 많이 온 곳도 있고 이동저수지 수문을 하나 열었어요. 7월 27날 8시인가 아침에. 그래서 수문을 하나 열면 초당 1,149톤의 물이 흘러요. 그 물이 2시간정도 되면 유원지까지 오는데 그 물 때문에 침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학술하고 용역을 의견 들어보니까 고수부지라는 원래 의미는 비가 많이 오면 빼는 거다, 몇 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물 빼는 방법을 토목 관련 공무원들하고 연구를 했더니 다리를 건들이면 다리의 안전성문제도 있고, 돈도 사업비도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가장자리에 암고를 양쪽에 설치를 해서 물 수위를 낮추면서 보 같은 것을 암고에 해서 물이 보 역할을 하면서 겨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냄새난다고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퇴적물이 덜 쌓이게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교과서적인 거예요. 현실은 안 그래요. 그 당시에 비가 왔을 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괜찮아요. 진위천은. 거기에 영향 주는 것은 저수지에서 수문을 언제 여느냐, 이것을 하나도 반을 여느냐 다 들어 올리느냐 이게 3개만 열면 비 안와도 진위천 올라가는 것이 다 보여요.

2개만 열면 침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급할 때는 3개까지 열어요. 그것 열고 지켜보면 물이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눈에. 그 정도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1000㎖이상 와도 수문만 닫아놓으면 진위천 범람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그 동네이고 그 앞을 가본 거예요. 단차가 70~80㎝까지 차이나요. 낙차가. 징검여울에서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 이게 그 정도로 막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다리가 그 보 역할을 하는 거야.

다리가 보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드 같은 것을 타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거의 수평으로 돼 있어요.

계장님, 그것은 난간이 굉장히 촘촘하게 됐어요.

맞아요.

물들이 그사이로만 계속 빠져나가면 좋은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거기로 못 빠져나가니까 넘쳐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경사가 없다보니까 물이 더 차이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거기는 역할이 밑에서부터 잘못하는 거예요. 자연형 하천에 그런 시설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개선한다고 하는 방안이 다리를 건들이는 것 보다는...

그것은 시공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개선해야 돼요.

양쪽에 암고를 넓게 해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수리를 하려고...

평상시에 수질개선이나 그런 것 차원에서는 그렇게도 해야 되고, 실질적인 것은 우기 때 문제예요. 우기 때 진위천 세 번은 갑니다. 세 번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개 중에 1개는 빼야 돼요. 그 밑에 받침대하는 것 2개 중에 하나는 빼줘야 돼요.

매번 의회 때 의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해 주셨고,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똑같은 건데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징검다리가 아니라 보 역할이 돼서 설치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다만 현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철거를 해야 하는데 설치한 지 몇 년 안 되는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중간에 하나씩만이라도 빼내려고 기술자들하고 점검을 한 거잖아요. 하다보니까 도저히 빼낼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빼낼 수 없고 하다보니까 보로 인해서 물이 퇴적물도 쌓이고 하니까 물이 또 안 빠지는 거잖아요. 양옆으로 배수로를 만들고 풀장이나 이런 거 넘어오는 데는 어느 정도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검토를 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도 하고 중간에 4개 정도를 해보세요. 하나 해서 빼기는 뭐하다고 하면 양쪽에 그 시설을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고, 중간에도...물이라는 것이 그쪽 터놨다고 그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것은. 물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사방팔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도 그런 시설, 예산이나 안전성이 들어가겠죠. 중간에도 4개 정도 해볼 수 있는...

양 옆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 옆하고 중간 쪽으로 해서...

그전에는 카누라든지 물놀이시설도 놓고 물을 어느 정도 담수역할을 했는데, 지난 번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하고 겸해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전부 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담아낼 필요는 없고 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여름철에 비가 3번, 4번은 오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있는 모래로 쌓고 비 많이 오면 흘러 내려가면 다시 퇴적물 토사는 내려오거든요? 다시 물을 담으려고 하면 자연적으로만 해놓아도 그게 나아요.

양 옆으로 둘 씩 둘 씩 해서라도 물이 빠지게 하고 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놨다가 꼭 필요하면 밑에까지만 대고 그렇지 않으면 빼고 이런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지금 공시지가 결정 때문에 민원이 많죠? 어느 특정 지역에.

네, 많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공시지가를 올리는 추세였어요. 80만평 정도 할 때는. 그런데 이게 ‘13년도에 나온 것하고, ‘14년 5월에 나온 것하고 그때는 또 몇 천 원씩이라도 떨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마 재결 올리신 분들은 거의 그런 부류에요. 그런데 이게 5월 31일 날 저기하고 10월에 다시 나왔을 때는 지가가 반토막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13년도에는 48만 2,000원, ‘14년 5월에는 40만 7,000원, 그런데 10월 말에 나온 것은 16만 7,000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기가 사업지구다 보니까 지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4년도에는 아마 그것을 많이...

‘13년도에는 48만 2,000원, ‘14년 5월 30일 조사 때는 40만 7,000원, 또 이번 10월 31일 날 조사한 것은 16만 7,0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필지가요?

네.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 데요?

본 위원도 지금 재결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 ‘아,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지가가 올라가다가 이게 보상 받으려는데 내려가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거에요.

10월에 된 것은 7월 1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토지 동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토지 동의 인지, 어떻게 변경이 된 건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토지주들은 내 땅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를 잘 안 해요. 지가도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올려놓았다, 어느 날은 내려놓고. 그럼 이해하겠냐 이거야. 우리가 실 매매가 같은 경우는...

그게 토지특성이 변경되거나 뭐가 변경이 된 거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은, 7월 1일 기준은 변동이 있는 것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가 나온 것만 갖고 하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신뢰 안 하는 거예요. 토지가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높게 했던 게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지목이 바뀐 것 아니에요. 내 땅은 그대로 있는 건데 문서상의 그것만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내 땅은 있었는데 거기다가 도로로 가 있으면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옆에 땅,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할이 됐을 거예요. 땅이 140번이면 140-1, 140-2,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토지주가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멀쩡한 내 땅에다 왜 선을 그어놓고, 도로를 해 놓고, 다른 녹지축으로 해 놓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인정 못하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 봐야 법적으로 해서 용도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1 나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 40만 원 짜리가 십 몇 만원 됐으면 딱 3분의 1 가격이야. 그러면 이게 대지지만 거의 도로용지로 들어갑니다. 딱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내가 당연히 불합리하게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야, 이것은 시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시가 개발하고 관여가 없는데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과장님도 이것 막 시작할 때는 여기 계셨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하고요. 나는 지가가 그대로 있으면... 나는 감평사 이 사람들을 뭔가 제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크게 떨어진다고 하면 뭔가 변화라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때는 2,000원, 5,000원, 7,000원 그렇게 떨어진 게 있어요. 지금 보상받는 사람들은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그리고 보상은 또 내 것 갖고 주는 게 아닌 표준지 갖고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원꺼리, 말거리를 우리가 제공해 준 거야. 이런 개발지역 같은 게 보상, 수용당하는 지역, 협의보상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용이잖아. 그러면 이것을 올리지는 못해도 내리지는 말아야지요. 그것 우리가 7,000원 내렸다고 해서 세금 적게 받고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것 보상 덜 주려고 내렸구나!’ 아니 어떻게 한 20만 원 짜리, 40만 원 짜리에서 5,000원, 7,000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감평사들이 그 정도의 유도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가 해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이에요. 분할이 됐거나, 합병이 됐거나, 지목변경이 됐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 것을 또 조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행정 쪽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우리는 이것을 떼어봤을 때 ‘아, 내 토지가 얼마다’ 그것만 보는 거지, 이게 지목이 바뀌고 그런 것까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하면서 알아듣는 건데. 그것 일반 시민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내 땅이 왜 떨어졌느냐? 그러면서 이게 민원의 시작이거든. 그냥 그대로만 있었으면 말할 거리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나오는 게, 본 위원이 지역이기 때문에 봐도, 야, 이렇게 불합리한 게 있는지? 아니, 은행에서는 15억인가를 책정해 줬는데 보상은 한 13억 나와요. 그러면 그 분이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사업하는 분인데. 은행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데, 19억인데 현실적으로 보상 나오는 것 보니까 보상 나오면 빚도 못 갚아요. 공시지가를 표준지가 낮기 때문에 저평가돼서 보상을 그렇게 받으니까, 그런 분들이 당연히 이 의제 기를 하고 당연히 아우성치지요.

지가가 낮으니까 그러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가로 해서 보상가하고...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지가는 높은데 보상가가 낮고 이런 것도... 정말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적다고 하니까 “우리는 세금 저기로 하는 거지 보상가는 틀린 거다.” 이래도 계속 올려달라는...

표준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 표준지가 10이라고 하면 거기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1.5, 대지나 이런 것은 1.12. 그게 기본이거든? 그런데 그 분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 놓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상 나온 것을 보니까 10이 아니고 8로 시작했어. 표준지가 8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올려봐야 계산이 안 맞는 거야.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당연히 이 의제 기하고 민원 내죠. 그랬을 때 이런 공시지가 결정하는 감정평가사들, 이렇게 문제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우리 평택에서 지가산정 이런 것을 할 때 일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진위2산단 지역 공시지가하고 보상관계를 지켜보니까요. 물론 담당자가 오류로 한 것도 몇 건 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공시지가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냥 육안으로 표준지에 의해서 토지특성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거지만 이 감정평가는 실제 현장에서 측량하고 현장의 토지특성을 다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는 이게 전이라든지 대지로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평가가 됐는데 감정평가를 하려고 가보니까 그 안에 도로가 있다든지, 묘지가 있다든지 이러다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꼭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감정평가 하는 것은 아닌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액으로 그동안 세금도 내 왔고 이렇게 해 왔는데 감정평가는 틀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건데요. 또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도, 저희가 그래 가지고 11월부터 이런 문제지역 중심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등락폭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공시지가를 가지고 모든 게 기준이 되니까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론에 있어서 삼성이 온다, LG가 확장한다고 해서 지가가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에요. 매매가도. 지금 우리가 평균 3%~4%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내 땅은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임야 같은 것은 떨어뜨려 줘야 돼요. 개발도 못하는데 그런 데는 자꾸 올라가서, 그런 것 때문에 민원 오는 데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의신청 들어온 게 219필지인데 올려달라는 게 30필지, 내려달라는 게 45필지거든요.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돼 있으면 올려달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괜히 공시지가만 높아서 세금만 많이 내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양쪽의 민원이 생기는 건데. 공시지가는 거의 우리가 10만 필지가 되는 것을 하다보니까 최대한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표준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지하고 내 개별지가를 하는 게, 몇 군데에서 표준지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보상은 항상 표준지 개념이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는 건데. 어쨌든 그것은 기준을 맞춰줘야 돼요. 비율.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용도가 같은 곳을 표준지로 삼아야 되는데 불합리하게 떨어져 있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게 용도지역도 맞아야 돼요.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관리지역에서 농사를 짓나, 진흥지역에서 농사를 짓나... 진흥지역이나 이거나 똑같이 봐요. 우리 같은 경우에, 농민들은. 아니 관리지역에서 나오는 쌀이라고 비싸게 파는 것 아니잖아요. 지가는 높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똑같이 땅이라고 생각을 해. 예전에는 천수답보다 절대농지가 더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지역이 훨씬 비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지 같은 것도 의견제시를 좀 해서, 그런 것 얘기를... 내가 답답하고, 손해보고, 불합리하게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됐든 찾다 보면 말거리가 다 나와요. 저희도 얘기하다보면 ‘야,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 소장님도 그런 민원인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는 ‘아,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게 혹 가다 나올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했다고 치지만. 나는 그래서 이번에 한 감정평가사들 3개사, 또 저쪽에도 지금 하고 있지만 민원 나오는 그런 데는 나중에 우리 평택에 감평이 있을 때,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줄 때 저는 그런 회사들은 배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공사에서 한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택에서는 일을 주면 안돼요. 아니 어떻게 우리 도시가 평택시인데, 거기서 했는데 그래 3개 감평기관에서 꼴찌를 줘요? 제일 낮게 주냐고. 그리고 14쪽, 지금 토지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낮고 또 매매도 안 되는 임야 같은 것. 그래서 조상한테 받은 것을 문중이나 그런 데에서 분할하고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적 불부합 토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본청에서는 팽성 쪽인가 어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불부합 토지나 이런 지적문제 때문에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나요?

가끔 측량을 하다가 불부합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적 재조사하는 것은 한 필지씩 나오는 것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집단적으로 있는 데를 주로 하는 거라...

문제점이 되는 데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다보면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서탄 쪽에 하려고 지금 도에 올렸거든요?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그렇지요. 국비도 받고 일부 우리 지방비를...

그런데 우리가 봐도 ‘아, 여기는 말썽거리가 있겠다.’ 라는 게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의 땅에 묘지 쓴 것도 있더라고요. 임야 같은 경우에 이것은 다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엉뚱한 곳에 모셔 놓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적 재조사를 우리 송출은 22% 정도 불부합지를 잡은 거고요. 나머지 78%에 대한 것은 세개 좌표변환 하는 것을 지금 올해도 급하게 해서 한 10% 정도 했어요. 그게 2020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거고 지적 재조사는 2030년까지 하는 건데... 올해 세계 측지계 변환 하느라고 직원들이 추석 전날까지 야근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등한시하고 일을 안 하다가 보니까 지금 거의 밀린 시점이고, 또 지금은 그런 개발논리, 토지분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시점이거든. 서로가 힘들다 보니까.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땅을 사 놓다보니까 내가 1,000평을 샀는데 쓰는 것을 보니까 한 900평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거든.

그렇지요. 남의 땅...

이런 것을 그러면, 내년에는 도에서 해 가지고 송출도...

선정이 돼야 국비를 받죠.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송탄 쪽에도 이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80% 정도 됩니다.

목표는 몇 %인데요? 지금 지방세가 잘 걷혀요? 환경개선부담금은 몇 %나 걷혀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안 걷힌다고...

과태료 징수율이...

강제조항 아니에요?

강제조항은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상업시설에도 있고 경유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2번 부과를 하는데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시청에서 하는 구나!’ 고액체납자, 출장소 같은 경우는 얼마부터 고액이라고 해요?

보통 1,000만원 이상을 고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송출에서는 1,000만원 이상이 몇 명이에요?

한 147명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법인이 많고요. 개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진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준비 중인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비율만 그냥, 그게 워낙 높다보니까 다 까먹는 것 아니야.

도세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자체적으로 터는 것보다는 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자료수집 기간도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세, 국세에 따른 우리가 일정 부담분을 지방소득세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연계돼 가지고, 그게 파산되고 그러니까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자료 좀 주시고요.

19쪽에 복지사각지대 완전 일소. 무한돌봄 하고 긴급복지지원 2가지가 있는데, 지금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습니까?

무한돌봄 하고 긴급복지 예산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서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가 신청하면 그것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무한돌봄 신청 하면 줘요?

네.

무한돌봄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무한돌봄 예산이 본청에 5억 5,000만원이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 번 읍·면·동에 얘기해 보니까 “무한돌봄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저희가 신청하면 직원 다 써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경기가 안 좋아서 무한돌봄으로 쓰실 분들 의외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무한돌봄이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5억 5,000만원입니다.

총액이?

총 예산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푼도 안 썼어요?

아니요. 이게 본청 예산이라, 저희 출장소에서 쓴 것은 1억 4,700만원 썼습니다.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3개로 나눠도 지금 다 고갈된 거예요.

네, 계산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니까요. 무한돌봄 신청해도 예산 없어요. 거의 9월에 이것 다 소진된 거예요.

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지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거니까 사실 그것부터 쓰고 무한돌봄을 좀 덜 쓰면 우리 지방비가 절약되는 효과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하는 거고, 무한돌봄은 도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 시비사업이에요.

처음에는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차츰차츰 시비 부담을 많이 주니까 결국 시비가 된 거지요.

이것 비율이 처음에는 몇 % 나온 거죠?

처음에는 80%, 20%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시비가 80, 도비가 20이에요.

이게 김문수 도지사가 할 때는 8대 2로 해서 도비가 80%가 내려와서 시비를 20% 붙였던 건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2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요긴하게 쓰는 거예요. 300만원 긴급지원 의료비 이런 것을 해 주는 건데. 이게 9월에 다 소진이 됐어. 그런데 이것을 또 아시는 분들은 있거든요. 왜? 홍보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또 갑자기 발생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먼저 선착순이니까. 예산은 그냥 딱 세워놓고 거기서 나가는 대로 지급되고 없으면 줄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없어요. 5억 5,000만원 소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가 어떤 거냐 하면, 차라리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차상위계층, 법적인 것에 의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지금 민간이나 봉사단체, 또 기부자들. 의외로 또 연말이 됐으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송출 쪽에서도 기업체나 단체들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 배분을 했을 때 실질적인 복지네트워크 같은 게 아직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본청에서도 어떻게 됐든 다 취합한다고 치지만, 거기도 다 안됐거든. 송출 같은 경우에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사를 더,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은 읍·면·동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늘 저희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법적으로 수급대상자들은 관리가 잘 됩니다만 수급대상자가 중지가 됐거나 제외대상자라든지, 또 호적상이라든지 법률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게 복지사각지대거든요. 그것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고 더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연금이 또 새롭게 하면서 기존에는 한 9만 얼마 타시던 분들이 한 20만원, 공약은 전 노인에게 20만원씩 준다고 했다가 그게 예산상에 헛 공약이 돼서 했는데... 1,6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65%에서 70%는 안 되신 거예요. 이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왜 저 쪽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냐”는 거야. “이런 돈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차라리, 이런 것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보지 못하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다 알거든요. 이것을 받아보면 꼭 전산조회 안 해도 그 지역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렇게 해 보면 일정이 나와요.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살지만 집도 큰 집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내 것이고 해서 기본적인 소득 1억 얼마 기준이 되는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바로 얘기를 해 줬어야 돼.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받아서 나중에 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그 분들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어르신들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또 시골 분들이 대상자들이 많이 안돼. 집 하나만 있어도 지금 지가가 높아서 다 넘어가니까.

모순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 하면 본인의 소득을 기준하니까. 자식이나 부양의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잘 사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엇그저께 어디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타려고 자기 재산을 자식들한테 다 옮겨주고 그러니까 20만원을 받잖아요. 재산을 다 가져가니까 자식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만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9만 6,000원 받을 때도, 옛날에 교통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9만 6,000원인가 했을 때, 노령연금 그것 할 때도 그런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통장이 있는 것 다 빼서 자식들 앞으로 해 놓고, 재산 있는 것 해 놓고. 그래서 딸랑 9만 6,000원 받고 계시다가 자식들이 다 땅 팔고, 진짜 지금 매주 오던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것 하면서도 또 그런 모순이 생긴 거예요. 빠르게 정부 돈 받으시려다 보니까 20만원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월 200만원씩은...

맞습니다.

22쪽에, 지금 수영장하고 레포츠공원 만드는데 지금 거의 다 완공된 거죠? 이것도 우리가 본청에서 이관 됐어요, 안 됐어요?

원래는 5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8월쯤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은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해서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관리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자체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북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읍·면·동별로 있는 게 서탄이 있고, 고덕은 없죠? 송탄은 너무 없는 거네요.

서탄만 기지 반경사업으로 해서 오성하고 팽성하고 3군데 추진했던 건데요. 먼저 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것은 유지관리를 조금씩만 해 주면 크게 손상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방치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읍·면·동에 넘길 것은 넘기고...

네.

야구장 문제는 아직도 이관 안 된 거죠?

야구장은 진위천유원지의 자연 발생 그것만 위탁을 줬고요. 오산천에 있는 것은 본청에서 관리하는데 내년부터는 다 우리한테...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해요? 야구장 위에 있는 사무실.

그것을 본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이관을 한다고 합니다.

25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금 축사나 돈사 민원 때문에, 서탄면에 고질적인 악취... 지금 옥전비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취소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행정소송을 거기서 제기를 했어요. 시에서는 연말까지 적치량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적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자기 허가조건에 있는 그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보관돼 있는 양만 1만 7,000루베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결과가 12월 18일에 나옵니다.그 결과에 따라서 잔량처리 문제를 검토하는 겁니다.

우제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여기 계셨다가 다시 저기했기 때문에. 그것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새롭게 축사문제들이 제기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 안하셔도 아시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게 참 어려운 점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축사는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데. 우리가 오염도 측정을 해 가지고 아무리 해 봐야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 다 개선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약품을 제대로 쓰도록 하고 계도를 해 나가는 건데요. 지역마다 그게 하나씩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신규 허가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전이나 이런 것 했을 때... 건축을 할 때 농지에다 당연히 축사는 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주변의 동의 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인·허가 낼 때? 그런 것 없어요?

그게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오성 같은 경우에 그 분들은, 고덕이나 자체 내에 가서 지금 그런 축사시설을 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외지 분들이 왔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조건부를 그렇게 걸지 않나요?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요. 축산법에 보면 축산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실효성이 안 되고요. 일단 그런 게 들어오면 우선 그 동네 이장님하고 연계를 하고요. 저희들이 동네 이장님 찾아뵙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건축 자재도 우선 동네분하고 협의를 해라.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질 때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하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역에서, 또 외지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착공하기까지는. 거의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에 같이 인과관계 있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지금은 허가를 받고 바로 착공하는 게 아니에요. 3년째에 하는 거예요, 3년째. 2년 딱 지나가고 연장 한 번 시켜 놓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마을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해서, 거기서는 무언의 동의 를 해 준 거야. 아마 그런 절차 밟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딱 바뀌면 다 바꿔놓고, 그것보다 우리가 인접지라고 그러지만 가깝다고 피해를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보다 거리는 멀지만 바람이나 이런 게 편서풍이라든가 부는 쪽이 있잖아요. 거리는 조금 더 떨어졌어도 피해는 그쪽이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탄면이 그거예요. 동의 는 옆의 거기서 받았지만, 지번이 그 쪽에 있고. 그렇지만 피해는 엉뚱하게 마두2리가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이란 것은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강하게 행정심판 하고 법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는 거거든.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옆에 합의 좀 보십시오.” 그리고 또 땅이 꼭 여기 밖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도 일정부분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진 데에, 그렇게 제안 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같이 모아놓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여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답답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게 법에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건축허가 내주는데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쉽게 내주는 것은 절대 없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2달 남짓 걸린 분도 있었는데요. 쉽게 내주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마지막에 가서 서로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평행선을 달릴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적극적으로 외지에서 이런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게 막상 들어오면 그 동네에다 인센티브 굉장히 많이 주고 갑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대안 이 있는데도 그쪽을 고집하니까 이 분들은 더 서운하고, 또 얼굴 보면 얘기를 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로 당사자끼리 법을 떠나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기초작업을 해서 밑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 있은데...

지금 업무 자체가 본청에서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원은 이쪽으로 다 오잖아요?

네.

하여튼 저희들은 나가기 전에 계속 동네분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것은 술자리에 가서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합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중재를 해서, 일단 피해갈 것은 피해가야 되잖아요. 중재를 시켜 놓고 잠시 텀을 줘서 합의라도 할 수 있는 중재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대안 을 잘 세워나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회에 의장님 만난다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것 뾰족한 수가 있냐고요. 그것 중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송탄출장소에서는 그렇게 큰 사업은 하지 않는 건데 진행들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고등학교 그것은 준공 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일 중·고등학교 것은 신가웨딩홀 편입문제로 좀 걸렸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학교 학생들 등·하교 할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법을 좀 수정해서 잘 마무리 됐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해서...

지도가 안 되는 것 아니야. 얘기도 안 된다면서요?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기하고 협의를 봐서 밑에 가지치기를 좀 하든지? 어제도 내가 나가보니까 꽤 찼더라고요, 지금. 저기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장 구내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저게 안쪽으로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도로 쪽으로, 빌라 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하수구가 항상 막히는 것 아니에요.

메타스퀘아라는 게 사실 도심지역에서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뿌리가 왕성하기 때문에 하수도도 막고 해서... 외인아파트 앞 거기는 저희가 1월에 가지치기를 할 거거든요. 이런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쪽으로만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주택가하고 연접하다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막히지, 밑에 전지작업을 안 하다보니까 완전히 밑이 다 그늘 같이 되지.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뒷문 열어주시죠?

요새는 안 엽니다.

예전에 열 때는 뭘 받고 열어준 건가요?

그것을 열다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주차질서도 안 맞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통보하고요. 여기를 아는 분들은 여기로 들어오고 하는데 활용은 하지만 문은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땅 같이 해서 다, 교통정리까지 하면서 안에도 비었는데 이쪽 출장소로 보내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낙엽 문제는 방안을 찾아서 전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몇 번을 치우든지. 저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리지도 않고...

아휴, 어렵습니다.

취락지구 같은데 공사할 때 도로 신규개설을 해요.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안등이나 그런 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다시 도로를 내주는데 거기다 가로등을 진짜 예쁘게, 가로등 하나에 얼마짜리에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게.

철주 가로등으로 하면 한 주당...

철주 외에 알루미늄 스탠으로 제대로 된 것이 있잖아요.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지만 기존에 거기에다 보안등이 다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 가로등을 또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와서도 기존에 가로등 설계할 때 기존의 전주를 활용하도록 하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된 것 중에, 지금 오리곡 입구를 했잖아요. 거기 가면 전주를 다 세워 놓았어. 그래 가지고 저는 ‘아, 이게 참 예쁘다.’ 그런데 앞에 봤더니 보안등이 쭉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서, 어떻게 보면 전주 간격하고 가로등 간격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기는 좋은데 안 어울려요. 지금 가로등 없는 지역도 많잖아요. 서탄 적봉리 그쪽에 보안 가로등 좀 설치하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하다 말고 그랬던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절감해서 그런 쪽에다 하고, 기존에 있는 것 보기는 안 좋지만 어떻게 됐든 전주에다 하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이게 가로등이나 주변경관하고 안 어울려요.

조도하고 밝기만 맞으면...

그리고 가로망도 그래요. 도로 옆에 이정표나 전주 이런 게 너무 난립돼 있어요. 교통신호기, 이정표, 이런 것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통합할 수 있으면 하나로 해야 돼요. 지금 동막4거리 쪽에 보면 큰 것 2개씩 서 있어. 그것 하나 없애도 돼요. 그런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 번 일제정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주변경관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로개설 할 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은 거의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주 이런 데에다 설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새롭게 그냥 가로등 세워서 하는 것도 예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 같아요.

그런 것은 신규로 없는 쪽을 더 만들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출장소 앞에 있잖아요? 이것은 한 번 용역을 주든지 뭔가 시범적인 거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특색 있게. 관광특구 용역을 할 때 이것은 꼭 넣으셔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관광특구라는 개념은 없어요. 40페이지, 공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북부 쪽에는 부락산하고 무봉산이 있어요. 올해 무봉산인데 둘레길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한 5,000만원 이상 세워서 했죠? 그것을 진위역사나 이런 쪽으로, 제방을 이용한 어떤 둘레길, 시장님이 이번에 시정연설 할 때 보니까 서탄 둘레길, 마이산 둘레길을 말씀하시던데. 지금 부락산 같은 경우는 평택~안성간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무봉산 같은 경우도 연계시키면 둘레길 예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둘레길 조성하는 것은 전부 본청에서 했어요.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계획할 때 저희들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흔치고개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공간이 작아요. 정자 있는데 바로 뒤쪽의 산이 평지개념이거든요. 거기를 해서 넓혔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보니까 뒤에 그쪽에는 시유지가 밑에 화장실 쪽으로 있어요.

거기까지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로 해가지고 최대한 넓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추경에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얘기를 할 테니까.

네, 필요합니다.

부락산 등산로 철쭉 꽃길 조성. 철쭉이라는 것은 작잖아요. 다른 데 가보니까 작지만 100m, 200m 이렇게 해 가지고 단풍나무나, 그 거리는 특색 있는 나무가 양쪽에 다 식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풍도 굉장히 예쁘더라고. 철쭉이라는 것은 바닥에만 해 놓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그게 거의 사유지기 때문에 동의 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특색 있는 산책로를 좀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부락산은 등산로가 아니고 산책로거든요. 등산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것을 중간 중간에 해서 테마가 있게끔. 전체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런 것을 한 100m 정도로 끊어서 특색 있는 길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할게요.

김기성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출장소가 양대 출장소 업무가 비슷하고 보건소도 비슷해서 먼저 하는 데를 많이 했더니 편 가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송탄출장소는 예전보다 조금 덜 하려고 해요. 답변은 신속하고 짧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에서 송탄/오산 미공군 지역운영위원회 오스카 정례회의는 1년에 몇 번하는 것이지요?

4번입니다.

4번인데 3번한 거예요?

네.

뒤에 오스카 회의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조치한 것도 나오는데 주로는 서로 상호간에 요구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언론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미군들이 나와서 문제 발생되는 것, 이런 것은 지난번에 어떻게 처리했어요? 단호하게 정리가 된 건가요?

미 헌병대에서 수사기관에 이첩이 돼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정리된 거예요?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는 재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후에는 재발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것을 기왕에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입니다. 11쪽 ‘고객 지향적 친절행정 추진’에 “민원처리기한 만료 예고제”를 한다고 했어요. 2일 전에 만료예고를 하거나 독촉한다고 했는데 2,053건을 했다고 하면 전체 민원에 대한 예고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민원접수 한 것이죠.

그러면 송출에 민원접수 한 것이 2,053건밖에 안돼요?

전에 처리된 것은 안하는 것이니까요.

단순 일반적인 즉시 민원은 처리가 되는 것이고, 해당 부서에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1주일이면 5일쯤에 기간이 만료되니까 빨리 처리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해당부서에. 그래서 처리기간 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잊어먹지 않고 기한 내에 해 주라?

네. 한 번 챙겨주는 겁니다.

잘 하는 거네요.

네.

양심우산 대여 코너를 향후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양심우산은 우산을 몇 개를 비치해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러면 민원들인 한테 쓰고 가서 양심껏 갖고 오실 분은 갖고 오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나중에 비 안 올 때 들리면 갖다놓아라?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비올 때 미리 가져오지 못하는 우산을 쓰고 갈 수 있게?

네. 몇 개를 비치해놔야죠. 내년도에 하려고.

작은 것이지만 민원인에 대한 배려네요. 공시지가는 아까 충분히 얘기해서 더 이상 질문 하고자 할 것은 아닌데, 애초에 이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돼서 그런 것이라고 보여요.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다보니까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계속 보상할 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지가가 높아야 보상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래서 자꾸 민원이...

그래서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감정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양경석 위원님 질문 했듯이 시민들은 공시지가가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우리 시 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상과 관련돼 있는 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기준, 그리고 시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것이 어느 정도는 보완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보상에서 얼마만큼 보상가에 대한 영향을 주느냐도 있지만, 실제 부동산거래도 주춤한데다가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거나, 농사를 짓거나,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토지를 갖고 있을 때 오히려 공사지가가 높으니까 세금부담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상 고민거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사자입장에서 보면 세금 받아갈 때는 이렇게 비싸게 해놓고 실제 보상줄 때는 왜 그렇게 달리 적용해서 적게 주느냐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평택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만든 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최고 낮은 금액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참 안돼요. 그것은 원래 감정평가면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확 벗어나거나 떨어지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최고 적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성의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보여요. 그런 데는 배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17쪽에 ‘부동산 및 차량 압류’했다고 해서 2만 5,704명을 했다고 하는데 압류할 때는 어떻게 압류를 해요? 체납이 생겼기 때문에 압류할 텐데 압류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요,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두 기관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압류해 달라 이렇게?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넘어가요?

네.

그러면 출장소에서 낸 자료는 직접 부동산 차량을 압류한 것은 아니네요.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압류를 하는 것이지요. 직접 하는 것이지요.

체납된 차량을 추적하는 차량인가?

네.

그것 송출에도 있어요?

네. 한 대 있습니다.

그게 보통 한달이면 몇 건 정도 적발해 냅니까?

그것을 갖고 나가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본청하고 안출하고 공동으로 해서 분기별로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적발을 하나요?

보통 10대 정도?

그리고 가끔씩 궁금한 것이 있어요. 차가 보통 어떤 때는 출장소 주차장에도 대져있기도 한데 주인은 있지만 그냥 방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냥 두고 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그것도 체납됐을 것 같은데.

체납차량인지는 확인을 하고요, 체납차량이라면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고 그냥 방치차량일 때는 견인사업소에...

그러면 체납차량이 번호판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번호판이 없다는 것은 이미 영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차 주인이 번호판 떼어내고 그냥 몰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주인이 일부로 뗄 수는...

일부로 띄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번호판 없는 차가 있어요.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동차 제작이나 이런 데로 추적해야 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대에 각인돼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해요? 24쪽 환경위생과에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만들기 추진’에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종량제 실시가 돼서 하잖아요. 송출관할에는 RFID단지가 몇 군데에요?

18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아파트단지는 몇 개죠?

90개.

90개 단지에서 18개?

네.

나머지는 전부 종량제봉투 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두 가지만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문제가 많이 있다 제기돼요. RFID 아니면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니까. RFID는 처음에 ‘잘못됐다, 없애야 된다.’ 시에서도 논쟁이 있다가 오히려 지금은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종량제봉투보다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RFID를 더 안하죠?

본청에서도 경비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더 확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하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