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재빈 위원입니다. 먼저 포천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장원 시장님과 이기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되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위민행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행감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하여 대민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장입니다. 제101회 정례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특별위원장이신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앞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있어 그동안 경험하시고, 보신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심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2015년도에는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서장원 시장님과 이기택 부시장님을 비롯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완료 후에 GIS 준공도면을 미제출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26건의 GIS 준공 도면을 제출받아서 25.5㎞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구축된 350㎞에 대하여서는 상하수과로 하여금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미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등 4건의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제작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제작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축석령 시상징물 이전 설치 사업은 금년 5월 15일 완료하였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금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정사영상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과 공간정보용 통합스토리지 용량 증설사업은 금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경기도로부터 30건, 감사원으로부터 3건이 이송처리되어 처리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경기도에서는 6건, 감사원에서 1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건 등 총 10건이 이송되었으며 그 중 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1월 29일 PC 120대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은 도시브랜드 체계구축 용역을 바탕으로 오성과한음 캐릭터를 리뉴얼하고 오성과 한음체와 포천막걸리체 등 서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사업에 착수하고 금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특허청에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박남홍 등 다수인이 제출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동의 없이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을 허가함이 부당하므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조사결과 위법사항은 없었으나 수허가 지역에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여 5월에 피해 방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소흘읍 직동리 안정숙 등 다수인이 TV 난시청 해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요청해서 KBS 등 3개 방송사로 하여금 적극 해결토록 이첩한 바 있으며, KBS는 시청의 문제가 없으나 SBS는 내년 말까지 중계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입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행정운영경비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현장기획 마케팅을 4회 실시하였고 시민기자 워크숍을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는 대학생홍보사절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현장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2013년도에 포천시 산악연맹 출범식과 명성산 등반대에 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첫 번째,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항목 중 감사실시현황입니다. 자체 감사는 2013년도에 11회 2014년도에 4회를 실시하였으며 외부감사는 2013년도에는 4회, 금년에는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 외부감사 지적사항 미조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실시한 외부감사 중 4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완결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입니다. 시정홍보물 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포천시 상징조형물 등 총 14건의 홍보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운영 상태는 양호한 실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 시정 홍보물 제조·배포현황입니다.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등 22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시정 홍보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TV방송에 유료 3회, 무료 30회 또 소식지를 통해서 12회, 언론보도 자료제공 1,347회, 케이블TV 등에 40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고 금년에도 TV방송 유료 1회, 무료 21회, 소식지 8회, 언론보도 자료제공 880회, 케이블TV 등에 24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2-4번, 인터넷 시민기자 운영현황입니다. 명예시민기자 19명을 위촉해서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제작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기자 활동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5,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실적입니다. 영화배우 권용운 등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 등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등 우리 시 위상 제고를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산장비 기관 단체별 지원현황입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2013년도에 60대, 2014년도에 53대의 PC를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가구와 경로당 등에 보급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33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3-2번,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숯골마을 등 3개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마을만들기 연계 융합지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현황입니다.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39종을 구입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금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지하시설물 GIS 구축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인 GIS는 과거 인쇄물 형태로 이용하던 지도나 지리정보를 컴퓨터로 이용해서 작성·관리하고 여기서 얻은 지리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지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 종합시스템으로 그 중요성의 가치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분야, 얼마만큼 DB 구축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관련법 개정되어서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도로와 GIS 준공도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것이 도로가 한 565㎞, 상수도가 442㎞, 하수도가 765㎞, 통신·가스·전기 이렇게 GIS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신규뿐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기존에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점차적인 변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설치된 것 중에서는 미구축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로 개설하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미구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상수도망을 깐 게 있습니다. 그 ㎞가 꽤 되는데 상수도가 115㎞, 하수도 192㎞가 아직까지 미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2013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8년까지 매년 5억 정도를 투입해서 201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GIS DB 구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비용에 대한 것이나 각 부서하고 많이 의논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시설물 설치에 있어서요. 저희 지역에 군사시설 간판을 갖다 했는데 저희 지역에 군사시설 그러니까 방호벽이라고 하지요? 이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사시설 방호벽은 저희 관내 8군데가 되어 있고요. 6군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거는 4군데만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일동에서 이쪽 영중 쪽으로 만세교 삼거리 쪽에 넘어오면 그쪽 교차로에 47번 도로하고 대는 데 거기도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외관상으로 굉장히 보기 안 좋은데. 8개라고 했고 6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4개밖에 안됩니까?

4군데는 고정시설물이 되어 있고 2군데는 저희가 계절별로 별도로 해서 고정식이 아니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일동면 유동리에 37번 국도변에 한 군데 있는데 그 사항도 5군단하고 무상 임차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난번에 5군단에 군정책협의회에서도 건의해서 군단장님께서도 흔쾌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하는 것이지 계약해서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충분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5군단이 승인을 해 줘야 하나요? 저희 시에서도 각 군부대에다가 여러 가지 땅, 무상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꼭 한번 계약으로 해서 끝내서 저희가 영구적으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도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계약을. 돈 주고 쓰는 것은 아니고 무상임차 계약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설물 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무상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무상사용이 아니라 영구임차를 한 번 건의를 해서 하고,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충분히 군사시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도 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이 굉장히 많은 사항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자 분들이 그런 어떤 절차나 아니면 아쉬운 소리 때문에 이렇게 피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저희가 43번 도로 축석에 저희 포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이쪽 만세교 2리 쪽으로 이전하셨는데 추후에, 그래도 의정부에서 저희 포천 지역으로 들어올 때 포천이면 이렇구나라고 하는 어떤 첫 번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당초에 시상징물이 축석령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관계로 인해서 도로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만세교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는 크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 쪽에서 내려올 때 도로를 갖다가 관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차원이라고 하면 47번 도로도 저희 포천시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관문인데 거기에 대한 포천시에 들어오는 상징물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남양주부터 이어지는 난개발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먼저도, 최근이 아니고 수년 전에도 47번 국도변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아마 관광홍보시설물은 저희가 설치를 제한을 많이 합니다, 도로교통부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유지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개인 사유지를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남양주하고 저희가 경계가 되니까 남양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유지를 공동으로 임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양주 쪽에 시유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같이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래도 저희 시에 첫 번째 들어오면서 포천의 이미지를 어떤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좀 검토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5군단과 6군단에 시정 홍보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 있지요?

있습니다.

6군단에 홍보물 설치한 부분에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광고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5군단에는 면회소에 설치가 있습니다만 6군단은 부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면회객이나 이분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군장병들에게 교육용이나 이럴 때 포천시를 홍보하는 시설물로 군부대 안 홍보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설치하고 중간중간 홍보물을 우리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이 접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6군단 안에 있는 시정 홍보물로 인해서 시정 홍보가 어느 정도 돼서 병사들이 얼마만큼 인지 하고 있는지 데이터나 어떤 결과물에 대한 걸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잠시만요. 저희가 6군단하고 5군단에서 안보체험관이라고 하는데 홍보관 운영실적을 저희가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교육이나 면회객이 왔을 때 지난해에는 179명, 금년에는 200명 정도 관람해서 홍보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씩 들여서 100명, 200명 홍보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인원이 다닐 수 있는 거리라든가 아니면 서울 같은 데 보면 옥상에 어떤 큰 대형 전광판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을 구축해서 시정 홍보라든가 또는 각종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는 부분이 예산 투여 부분에 있어서 광고 효과나 또는 시정 홍보물의 어떤 홍보 효과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효과에 있어서는 군부대 안에 있는 것은 군장병들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미지가 큰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이것이 2011년도에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현상 유지만 하고 추가로는 저희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형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도로교통법이나 여기에 인해서 이동교리에 되어 있던 시설물도 있었고 내촌면 음현리 입구에도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법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교리 도로변에 있던 부분은 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법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물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또 이 부분도 그래요. 사실은 군부대 안에 시설물이나 이런 홍보물을 설치해서 그게 얼마만큼 광고 효과라든가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산 낭비의 어떤 시 행정이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광고법이나 건축법 같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포천시에도 시내에다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법적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송우리에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홍보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런 관계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심의해서 설치해서 또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광고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1년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유지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시설물만 분기별로 우리 시에서 계절별로 나오는 홍보물 같은 걸 거기에 비치해 주는 정도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있는 것은 시설 유지나 홍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면회객 위주로 면회소에 또 그리고 8사단 같은 경우에는 신병훈련들 입소하고 퇴소할 때 저희가 현재 현장을 나가서 현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홍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인지하는, 대중에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 하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길거리에 전광판식으로라도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신문대금 지급에 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지요?

민원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공문으로 해서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한테는 민원사항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민원이 서명 들어온 거,

민원은 아니고요. 협의 차원에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민원 제기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로 신문 구독하는 경우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고 실·과·소에서 집행을 하는데 구독부수 이런 것이 구독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기된만큼 신문대금 지급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시청 본청, 각 과에서 지급한 신문대금현황, 또 읍·면·동, 기술센터, 보건소 등 신문대금 지출현황을 각 부서별로 정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6-2를 보면, 연번 2번하고 4번에 보면 여성위원 위촉현황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은 이유가?

저희도 위원회 운영 구성에서 여성위원을 30% 이상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를 시키고 싶은 게 심정입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식지 편집위원 같은 경우나 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관두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추가로 여성위원을 위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여성위원을 더 충원하도록, 위촉할 때에는 여성위원 위주로 위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홍보가 적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도 보면 증감은 못했을 망정 지금 2명이 감소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성이 사회에서 30%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재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포천시에도 여성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자체감사는 지금 현재 4번을 실시했고 시정이 28건, 주의가 42건 그런데 외부 회계감사는 실시 횟수가 11번씩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비해서 올해 외부감사가 11번씩 이렇게 많은 사항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주로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요즘에는 정기감사보다는 특정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는 추제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안건 있을 때마다 그분들, 사회복지 분야면 사회복지 분야 민원이면 민원 분야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아마 외부감사 횟수가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종합감사가 아닌 특정감사가 실시가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감사담당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공직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 관내 소속된 공무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공무원은 다 하지요?

예.

시장도 포함됩니까?

시장님까지는 감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해 본 적은 없는데 법적으로 시장까지 포함이 되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정무직은 아마 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법적 근거를 찾아서 제시해 주고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능한 이유는 감사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고의 예방도 있지만 업무 처리 후 업격한 감사에 의한 직원들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는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관이 실제적으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해야지만 공직자들의 사기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깨끗한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작금의 포천시는 민선 6기 출범과 아울러 언론에 각종 비리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언론에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글쎄요.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 지방지말고 중앙언론지, TV에 까지도 보도됐던 내용들이 있지요?

중앙언론, 지방지에서 언론이 일부 보도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위원님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등산화 내용하고 지하철역에서 몰카 촬영한 직원이 저희 포천시 공무원이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또 지방언론지에 보도된 내용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근자에 감사원 감사 받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피수감자는 누구며 어떤 일로 감사를 받고 있지요, 현재?

지금 현재 산정호수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산정호수 건 말고 뭐 또 있나요, 그럼?

감사원에서 여러 분야별로 하는 게 있으니까. 산정호수 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산정호수 일대에 일부 개발행위 허가한 것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그 건 말고 또 있는 것 같이,

아니, 여러 가지,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아니, 개별 건으로 이번에 특정을 해서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수시로 나와서 보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규제개혁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시장과 관련한 루머인지 사실인지 사법기관에 수사 중인 내용이 있지요?

수사가 아니고 아마 시장님이 고발 건으로 해서 뭐 그런 거만 알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니까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있지요?

저희는 그 내용만,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수사 중인 내용은 우리 감사관님이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하면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과 접근해서 수면 위에 올라와도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또 PR의 시대라고도 하고 그 PR이란 'public relation'. 사실이 아니면 바로 알려야 하고 또 사실이라면 포천시장은 물론 공직자 모두의 명예가 달려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유무를 떠나서 수사가 끝나면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상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감사를 받든지 해서 징계를 하게 되면 형벌은 따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벌을 따로 징계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맹한영 과장님은 홍보의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사실 유무를 떠나서 널리 알리고 이런 또 왜곡된, 곡해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직자를 대표하는 수장의 어떤 부분이 위신이 서고 또 900여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널리 홍보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종합감사라든지 일반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방금 질의드린 부분도 홈페이지에다가 공시하실 거예요?

저희가 정확하게 감사를 한 사항이 있으면 관철할 겁니다. 아마 감사원에서도 감사 결과가 나오면 언론에 공표하듯이 저희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올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1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홍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보대사가 여섯 분인가요, 위촉되어 있는 분이요?

예, 여섯 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홍보대사별로 저희 보상금 지급된 거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잠시만요, 자료 좀. 2013년도 홍보대사별로, 2013년도에는 권용운 홍보대사가 주로 많이 와서 한 번 출연할 때 마다 10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권용운 홍보대사가 400만 원, 임성기 홍보대사가 많이 참석해서 800만 원, 모태범 홍보대사는 200만 원, 권오중 홍보대사가 200만 원 나간 경우가 있고요. 금년에는 권용운 홍보대사가 300만 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수신대기 컬러링은 포함 안 하신 것 같은데 임성규 홍보대사가 그것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한번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컬러링 그건 별도로 200만 원 나간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홍보대사가 올해까지 두 명이 추가되어서 6명인데 4명이 홍보대사로 있으면서 특정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보면 아직 다른 일정도 있으시겠지만,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올해는 권용운 홍보대사가 5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신규로 임명된 이봉주, 정명훈씨가 신규로 해서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홍보대사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 그래도 대외적인 얼굴이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대중적 인지도가, 특히 요즘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또 50대에서 60대가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홍보대사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권오중이나 임성규씨 같은 경우는 전혀 저희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인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포천시 농수산물 축제 가보셨지만 KBS극회 분들 고맙기는 고마워요,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게 한 분이 나타났을 때 “와!” 하고 몰려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아트밸리 공연장에 보니까 백지영 씨 오니까 계단에서 뛰어내려가서 저는 바깥계단에서 봤는데, 아이들 다칠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됐는데 한두 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어떤 연관도 있고 정체성도 표현해 낼 줄 알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선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비용 같은 것이 더 들면 어떻습니까. 정말 저희 지역 홍보를, 농산물 서울광장에서 축제 때는 많은 돈 요청하고, 올해 보니까 더 많이 또 3억 원이 넘는 돈을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저희 지역 홍보한다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많은 인원이 저희 홍보대사로 참여하기보다는 정말 저희 포천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는 분을 선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 시민기자를 선발할 때는 본인의 자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부탁도 하고 하는 겁니까?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일정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터넷 공모하는데 물론 글을 많이 쓰고 그러시는 분이, 쓰는 걸 좋아하는 분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 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서 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해당되는 거에도 기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공모뿐만 아니라 백일장 같은 것 반월 문화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글재주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받아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시민기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 현재 19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좀 지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일회성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되어도 한두 건 억지로 기고하고 이런 분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인원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전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3-2, 20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현황에서 많은 장비를 3개 지역의 정보화마을에 지급했는데 혹시 이중에 고장난 것은 현재 없습니까, 언제 점검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장비 말씀하신 게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지정을 하면 마을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숯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96대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이때가 시작한 게 2005년도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활용하면 5년 지나면 활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활용도가 좋았는데 이제는 그 용은 많이 교육용으로는, 어쩔 수 없이 교육용으로만 조금 쓰고 적극적으로 인터넷 활용하는 것은 서너 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오래 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 기부채납을 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람은 그걸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업그레이드가 힘든데 마을에 준다고 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전산장비 기관단체 지원할 때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 주면서 못 쓰게 된 시스템을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수해서 동남아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아직도 XP를 가지고도 286, 386컴퓨터도 굉장히 요청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PC를 고급형이든 수준이 좀 낮은 것이든 지급했다고 하면 그게 가동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걸 느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건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저희 지역의 이미지를 갖는 건데 거기 들어가서 컴퓨터도 안 되지 프린터도 안 되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이 동네도 똑같네’, 이런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포천시의 홍보 일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과감하게 PC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기계도 정말 사용가능한 PC를 수시로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고장 난 것은 바로 회수조치를 해서 고장률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PC 사용은 교육용으로 많이 한 거고요. 현재 인터넷은 마을별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상거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활용도는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관리자 한 명씩 있기 때문에 활용도에는 일반 시민이 마을에 접속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먼저 옛날에 공급해 준 PC가 오래되어서 그것을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제가 농산물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판매 실적 같은 것을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그거 해서 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이나 체험마을을 통해서 숯골마을·지동산천마을·비둘기낭마을 우수한 성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적사항으로 포천시 교육발전포럼위원 선발기준 관련 회칙 개정 검토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7일 교육발전포럼운영회칙 전부개정안을 상정·의결하여 포럼회원의 자격기준에 교육전문가를 위촉, 기준 초과 및 조직 구성을 세분화 하였으며, 교수 및 학교장 등 교육자문위원을 신규위촉하여 교육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11년 영북고 급식실 개축사업 세부 정산내역 자료 제출 건입니다. 2013년 5월, 정산검사를 완료하여 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학력향상프로그램과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중복지원 외 개선사항입니다. 자랑스러운 학교와 학력향샹프로그램은 성격이 다른 공모사업이며, 공모 참여학교 증가에 따라 2013년부터 장려 분야를 신설하여 2013년에는 6개교를, 2014년에는 12개교를 장려 분야를 추가로 선정하여 수혜학교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적사항입니다.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사후성과 분석 실시와 평가 결과 공유 검토 사항입니다.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 2008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보면 놀랄 정도의 학력 향상을 거두었으며,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를 언론 및 SNS를 통해 다수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학교 및 학습부진 ZERO 공모사업 시 학교별 우수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참석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6쪽까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2013년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는 주민자치연합회 등 총 16개 단체이며 사회단체별 목적사업 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3-2014년,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2014년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전액 집행완료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1,110만 4,000원의 예산 중 상반기 장학금 202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하반기 장학금이 곧 지급될 예정입니다.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사업비 1,495만 8,000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일괄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번,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현황입니다. 2013년 직장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 3,900만 원 중 2,66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230만 3,00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3년-201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은 2013년에는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으로 12개교에 5억 원과 학습부진 ZERO 프로그램으로 11개교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으로 총 24개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습부진 ZERO 프로그램으로 총 8개교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입니다. 관내 7개 고등학교에 핵심인재반을 육성하여 학년별로 10명 내지 20명을 선발하여 핵심인재반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자체 테스트를 통해 하위 2개교에 지원예산을 삭감하여 지원하는 등 2013년에는 4억 8,500만 원을, 2014년에는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3-5,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영북고 기숙사 신축사업비 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 미확보로 미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 각종 기금관리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번,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시청어린이집 원장 채용의 적정성 여부 질의 등 다섯 건이 경기도 등에서 이송되어 처리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국민제안 접수담당자 칭찬의 글 등 두 건이 이송되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시설 개보수사업이 4,950만 3,000원이 이월되어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번,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과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시청 어린이집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현재 수탁자인 이옥주 씨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중입니다. 현재 60명 정원에 48명의 원아가 입소해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청 구내식당 관리현황입니다. 작년 10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2개 업체가 접수되어 주식회사 행복이 재선정되었으며 2015년 10월 16일까지 2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연 2회 직원만족도 조사와 분기별 위생점검을 병행하여 위생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질 높은 식사와 청결한 식당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1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42명의 위원 중 남성위원이 144명, 여성위원이 28명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은 약 20%입니다. 추후 여성위원의 비율이 30~4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인원은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대입수시전형 설명회 등 총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총 12건의 행사 운영 및 민간행사를 보조하였고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부시장 취임 및 신규자 임용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 총 5,4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4쪽, 2014년에는 겨울방학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오리엔테이션 계획 및 현수막 제작비 등 총 3,536만 7,000원을 8월 말까지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공무원 독신자숙소 확충을 위해 포천시 신읍동 9-4번지 골든아파트 나동 805호를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7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 관리현황입니다. 인사고충 처리현황으로 전체 62건으로 전보인사, 타 기관 전출 등 인사고충이 있었으며 이중 45건은 반영되었고 17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전보제한, 일방전출 불허하, 정원 증가 불가 등으로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2014년 전보제한자 전보기한 내 전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안전총괄과 임동혁 등 9명은 해당업무 적임자로서 불가피하게 배치하였고, 가산면 정내준 등 4명은 팀장 보직을 부여하였으며, 인사고충에 따른 전보가 2명, 신병 처리를 위한 전보가 1명 등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에는 신병 치료 한 명, 업무적합자 1명, 인사고충에 따른 전보임용 1명 등 총 3명으로 전보제한자의 전보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부서별·직급별 무보직 인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7명의 6급 무보직이 있으며 일반승진, 근속승진, 보직박탈 등으로 발생하였고 해소대책으로는 명예퇴직 등 결원 발생 시 보직 부여로 해소하고 보건 등 전문분야의 경우 자체 퇴직자 발생시 보직을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정원 및 현원 관리현황 및 승진임용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무기계약직 전환현황입니다. 2014년 9월 30일 현재 총 31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스크랩 및 브리핑룸 관리, 전화 중계교환, 산지관리업무 전산 입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8쪽, 무기계약직 전환현황입니다. 2013년-2014년까지 총 1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보조, 의료급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 현안사항 관리입니다. 2013년에는 창수면 주원4리 종중묘지 설치, 어룡동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설치, 소흘읍 재래시장 이전 민원 등 총 다섯 건의 지역 현안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영중면 성동리 봉안시설 설치 관련 반대 민원,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사업 노선 변경 등 총 4건의 지역 현안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등 해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13-2014년까지 저희 시에서 주최한 행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새해 충혼탑 참배 행사 등 28개 행사가 개최되었고 2014년에는 자료 제출 기준 14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2013-2014 민간 및 단체 행사예산 지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입니다. 이·통장연합회에 5,500만 원, 주민자치연합회에 1,200만 원 등 각 단체에 교육 및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는 8월 말 현재 이·통장연합회에 3,800만 원, 주민자치연합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목적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콘도 보유구좌는 한화, 대명리조트 등 20구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3-2014년도 구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콘도 이용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약 48% 이용률을 보이고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나 올해 초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슷한 36%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도 이용 신청 및 처리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공개경쟁입찰에 3개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LIG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한화생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지급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현황은 민간위탁 관리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시 국제자매·우호도시는 일본의 호쿠토시, 중국의 화이베이시 등 6개 도시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의에 따라 양도시 간 공무원 교환근무,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국제교류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총 6회에 걸쳐 교류활동을 하였고, 2014년에는 5회에 걸쳐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민간인 국외여행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포천시문화예술단 일본 호쿠토시 방문과 2014년에 장애인 피아니스트 및 보호자 공연 지원, 포천시 우호교류단 모길료프시 방문 등 2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교육경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는 2013년에는 10개교에 총 사업비 29억 742만 원에 대한 시비 대응 40%를 적용하여 11억 6,296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마찬가지로 12개교에 5억 2,3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학실 현대화, 화장실 개선사업, 냉난방기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공모사업으로 영중초등학교 등 29개교에 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32개교에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포천시 학업성취도 평가 변동현황입니다. 우선 중학교입니다. 2008년도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시행 이후 18.22%였던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3년에는 3.9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08년 39.4%에서 2013년 60.4%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은 전국 평균인 75.8%에는 다소 부족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쪽,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된 2010년과 비교하면 기초학력미달은 17.77%에서 6.06%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보통학력 이상도 33.9%에서 68.17%로 큰 폭의 학력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향상으로 2013년의 경우 경기북부 교육지원청에서 학력향상도 부문 1위를 차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68쪽, 포천시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등급 이내 상위권 학생과 전국 100분위 80% 학생이 1년 전과 비교하여 확연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졸업생 타 지역 유출 또한 2013년 대비 40명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인재 유출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쪽, 영북고등학교 부사관 특성화고등학교 전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북면은 군사접경지역으로 지역경제 낙후와 인구 감소로 학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군사시설 산재 등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3년 4월 30일 영북고등학교에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부사관과 학과 개편을 신청하여 2014년에는 부사관과 51명, 경영정보과 25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사관 특성화고는 전남 상계고에 이어 전국에서는 두 번째이며 수도권에서는 최초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사관 특성화고의 특성상 학생생활관이 반드시 필요하여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규모 1,678㎡ 면적에 지상 3층, 1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총 사업비 32억 6,300만 원 중 40%의 시비 12억을 지원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상계고의 경우는 기숙사가 없어서 2년차 신입생이 미달된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71쪽부터 77쪽까지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2013년에 15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78쪽부터 84쪽까지 2014년에는 1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현황입니다. 2013년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9억 5,755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금, 강사료 등으로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9억 5,809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KBS탤런트극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특산물 대축전 홍보를 기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등 14명에게 수여하였고 2014년에는 이창기 포천세무서장 등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 시정 협조와 관심을 제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장려학교를 확대하라고 했는데 확대는 하셨습니까?

장려학교요?

예, 교육협력 추진사업 2013년도부터 장려학교 신설로 수혜학교 확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9개 학교로?

예.

왜 이게 지적사항에 나왔냐면 특정학교에 재원이, 혹시 지원이 몰릴까봐 하는 우려인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학교 및 학습부진 ZERO 공모사업 시 우수사례 있지요. 이게 서로 공유가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우수사례를 발표를 통해서 매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발표한 것들을 지켜보지 마시고 가끔 학교에서 직접 이관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도 같이 하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혜자 및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 담가서 나눠주기 행사를 하는데 보면 각 단체에서 새마을단체라든가 주민자치 이런 데에서 하는데 또 그것을 읍·면·동에서 각각 또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일화시켜서 각 읍·면·동에서 한 번씩, 그러니까 중복되는 인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인원들이 각각 하지 말고 각 읍·면·동에서 한 번씩만 같이 모여서 해서 나눠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일선에서 면장을 해 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많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단체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단체의 사업계획에 김장이 꼭 들어가 있어서 그런 면이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받을 때 중복되는 계획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해 있더라고요. 어느 봉사단체에 가면 다른 봉사에서 봉사인원이 또 그 봉사를 하고 보통 두세 개, 최소한 두세 개는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바쁘기는 하지만 봉사를 가을이라고 해서 김장봉사만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빨래 해주기라든가 집안 청소 해주기라든가 이런 것은 가을이 되면 겨울, 동절기를 위해서 집안 청소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템을 개발해서 봉사활동 범위를 이왕 할 거면 같은 걸로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나눠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인사 부분에 있어서 애로가 많으시지요?

예.

타 기관 전출자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곳으로 전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11분이나 됐는데 두 분만 반영이 됐고 9분은 아직 미반영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상 이미 자기 부서에서 타 기관으로 전출에 대한 계획을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현 자리에서 있었을 적에 업무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가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애착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 시가 인력난이 많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항상 결원 상태인데 가겠다고 해서 다 100% 보내주면 저희 인력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일단 쌍방이 같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관으로 가면 그 기관에서 와야 해 주는 걸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물론 본인이 희망을 하면 다 보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1 교류 그쪽에서 오면 쌍방 교류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게 자기 입맛에 맞는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공직자 여러분들도 근무하시면서 희망부서가, 선호하는 희망부서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이 어디라고 보세요?

저희가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를 먼저 한번 설문한 게 있습니다. 선호부서는 인사팀이라든지 예산팀, 이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피부서는?

기피부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이라든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그런 쪽으로는 제가 정확히는, 자료 본 기억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허가 부서도 상당히 민원이라든가 접해서 기피부서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근무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밑에 있는 인사와 같은 부분으로 맥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보제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보제한자 전보기한 내 전보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1년 이내는 전보규정에 제한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전보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데에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사유를 보면 2013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리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안 가면 그 자리가 유지 안 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승진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 가서 1년이 안 되더라도 우선 승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보기한 내에 전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이 사람이 신병 치료를 위해서 도저히 직위를, 그 담당을 수행을 못하겠다, 몸이 아파서. 그럴 때에는 그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도저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업무를 수행 못 하겠다고 고충을 토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보를 했습니다. 물론 1년 안에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 규정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는 도저히 그 담당자가 공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부득불하게 했습니다.

적임자에 대한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한다기보다는 가장 먼저 판단은 부서의 장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의 여론이 많이 돕니다. 그 분에 대한 말씀이 많고, 그 분을 그 부서에 두면 그 부서의 근무하는 분위기를 많이 해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한테 도저히 저 직원은 저기다 두면 안 되겠다는 여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부서의 장이나 팀장들이 하면 참고를 해서 사실확인 후에 저희가 조치합니다.

물론 근무평정에 대한 부분을 실·과 부서의 책임자들이 하시겠지만 객관적 판단이라는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과의 어떤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직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상사에 대한 어떤 막말로 반항감 같은 자세를 가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런 인사 추천에 있어서 나와의 어떤 그런 대등한 관계가 아닌 어떤 대립의 관계에 있는 분들은 물론 그 부서의 인사에 있어서 타 부서로 전출에 대한 부분을 추천을 하겠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었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물론 상대성이 있겠지요. 이 담당자는 잘했는데 주위에서 잘못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주위의 여론이나 부서장이 판단하거나 조직원들의 많은 여론을 듣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보제한자에 대한 것을 거듭 묻겠습니다. 2014년도에 6급 이상에 대한 전보대상자가 두 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보사유가 뭡니까, 2명에 대한 부분은?

한 사람은요 신병치료 때문에 전보를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업무적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보를 했습니다.

업무적합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누가 하신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피부서 중에 인허가부서에 건축민원을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업무적합자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의 어떤 의견을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듭되는 질의와 답변이겠지만 행정자치과에서 한 번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근무부서 근무기록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것 역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모로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업무분장 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아울러 3급 승진임용 시 4명이 승진대상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만 승진임용이 됐고 3명은 이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3급이요?

예. 승진대상자 중 네분 중에, 제가 급수에 대한 것은 판단을 잘못했는데요. 네분 중에 한 분만 승진이 되었고 이제 세 분은 명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언제쯤?

31페이지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3급이 맞는데요? 31페이지 첨부서류에 승진임용현황.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퇴를 하게 되면 한 계급을 상향으로 특별승진하고 바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3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 명퇴를 하면 바로 퇴직을 해야지요. 그런 뜻인데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자료는 맞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향후에 포천시 출자법인 내지 포천시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포천시 고위공직자들 계시지요?

예.

앞으로 이분들이 그런 유관 출자법인에 재취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천시에서 도와주실 건가요?

도와드린다는 것보다는, 글쎄요. 지금 요즘 가장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관피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것을 철저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관피아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론하게 꺼내 주셔서, 저희 포천시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관피아라고 소위 인식하는 분들이 우리 포천시에 몇 분이나 계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퇴임공무원이 재취업한 현황이요? 일곱 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곱 분이나 계신데 앞으로도 명퇴 신청하실 분들이, 지금 신청해 놓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런 부서에 가서 근무하시는데 있어서 포천시에서 도와줄 거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글쎄요. 도와드린다는 것이 어디까지 도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일곱 분 중에서 한 분만 말씀드리면 여기 윤길현 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이런 분야에 아마 자격증도 습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퇴임을 일찍하셔서 이런 분야에 근무하고 싶으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퇴직자가 그러한 길을 재직 시절에 미리 찾아서 가는 그런 것은 어떻게 저희가 같은 동등하게 공고를 내서 응시를 하면 그래서 취업이 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일곱 분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은 대표적인 한 분을 거론하셔서 그분에 대한 능력과 그런 업무 쪽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줬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사실상 후배들을 위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든 여러 가지 사유로 명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퇴에 대한 제도 자체로서 후배들로부터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명퇴를 하셔서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이지요. 이런 유관기관에 근무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근무했었을땐 안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부하직원들한테 ‘검토해 봐’하는 식으로 업무적인 부분을 검토를 맡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그걸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관피아의 어떤 시선에 대한 부분을 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되지 않은 부분을 그런 것을 저거 하면 안 되겠지요. 같은 생각입니다.

일례로 업무의 어떤 부분을 한 가지 지적을 드릴까요?

예, 말씀.

양문공단에 유수 사용에 대한 것으로 유수세 받은 부분있지요? 문제되었던 부분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신북면장님 명퇴 신청하셨지요?

예.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확인한 결과, 여기 상공회의소에서 요청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어떤 자리를 가시려고 하시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관피아가 아니면 어떤 게 관피아입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물론 과장님이 도와주신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상공회의소다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과장님 위에 분 누구 계세요? 국장님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을까요?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글쎄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관피아는 재직 시절에 현직에 있을 때 그 분야 업무를 관장했던 그런 분들이 다시 퇴직을 해서 그 자리로 갈 때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관피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재직 시절에 그 분야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일반 분야에 근무했었을 때 퇴직하고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피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피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랑 재직했었을 적에 똑같은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밖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해서 바로 이직자, 철도와 유관된 업무를 본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도 분야, 철도청 산하에 들어가면 그건 관피아이지요, 그것은.

저희 일곱 분 계신다고 했는데요. 전혀 ‘유관, 출자법인이라든가 또 이곳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관피아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바로 명퇴를 신청하셔서 그 명퇴기간 동안 잔여 임기 동안에 유관, 출자법인이나 이런 포천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부분이면 시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관피아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이 관피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우리 포천시민들은 그런 시선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관피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명심하시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인지가 되시거나 하시면 직언을 하세요, 직언을. 그 직언이 국장님이 아닌 인사권자의 최고 수장에 있는 분한테 정확히 직언을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포천시 인사제도의 발전이 있을 것이고 포천시 행정에 발전이 있을 겁니다. 명퇴신청 하시고 바로 임기에 대한 부분 보장해 주는 이러한 명퇴제도의 연속은 우리 포천시 행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도 좋고 아니면 우리 포천시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정질문으로 다시 드리겠지만 포천시 관련 기관 임명 시에 그런 재취업이나 또는 출자법인에 대한 부분에 임명 시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한 번 채택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에 전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자료 확보를 해본 결과 용인시 같은 경우 용인시의 기관장이 임명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추천을 하면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유사 단체에 가서 근무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간의 의회와 소통이 되고 또 시민과의 소통이 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또 인사와 아울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 수장자가 인사권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 편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앉히면 그 인사는 ‘인사가 아니라 망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과장님께 아까도 말씀드렸다듯이 최고 인사권자에게 이제는 조언을 드리라는 말씀을 감히 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행정자치과장님도 시장님의 복신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로 소통을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 꼭 그렇게 전달하셔서 그게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012년 1월, 2013년 4월에 연이어 발표된 정부의 공공 부분 고용재원 대책에 의하면 각 지자체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세워서 보고한 후에 이를 순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무기직 계약직의 전환 계획이 존재합니까?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서 2014년 무기직 계약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기간제에서 전환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는 6명이 전환이 되었고요. 2014년에는 4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을 할 때 전환된 인원은 예정된 계획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겁니까?

예, 저희 무기계약직도 저게 있습니다. 채용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10명 신규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전환된 인원은 어느 직종에서 채용이 되신 건가요?

주로 2014년의 예를 들면 농기계 수리라든지 여기 계신 속기사도 해당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같은 거 검사하시는 그러니까 주로 그런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방문건강 전담인력 등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종사하는 인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무기직 계약으로 전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예, 검토한 적 있습니다.

검토 결과가 무엇이지요?

그 내용은 진짜 최근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것인데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하다보면 지금 간호방문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직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저런 게 없거든요, 어디를 해주고 어디를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다보면 정년이 60세로 되기 때문에 저희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산상 문제가 또 되고 해서. 저희도 지금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했고요.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당 사업부서장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임기제라고 해서 임시 기간제를 활용을 하고 해서 5년 정도는 그분에 대한 저희의 안정 보장이 되는 거니까 기간제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또 다시 한 번 사업부서장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협의를 해서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무기직 전환이 총 인건비의 한도에서 초과하면 패널티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그 패널티 하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직종에 한정되다 보면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다 바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게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보통 7년, 8년 보건소에서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말씀드리는 분들이. 그런데 오는 12월 31일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과장님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면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건소장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공고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관계에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직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인건비총량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연기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방문보건직이라는 부분은 여타 부서의 직무와 틀리게 전문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자격증도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분들이 지금 방문보건직을 수행을 하면서 수혜자자들과의 어떤 친밀한 친근감이라든가 이런 건 하루 한날 쌓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채용을 해서 다시 수혜자들과 어떤 소통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또 불필요한 그 기간이 연속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뭐 이렇게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현 상태로 받는 상태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재계약이 아니지요. 무기계약으로 연장해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처음에 답변드릴 때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사안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량제 그걸 넘어가서 그걸 못해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 분야를 해주다 보면 또 다른 분야에서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우리가 자립도가 24%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에 큰 부담이 온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총량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보건소에 담당 팀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향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 요즘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있지요.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업의 문제가 가장.

그렇습니다.

취업 중에 안정적인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기본적인 게 안정된 기반에서 어떤 사회에 대한 기여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 10일 날 기간제 공모 내신 거 있으시죠?

예.

거기에 공모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원 인원현황이 어떻습니까, 파트별로 몇 가지 운전직이라든가 했는데?

그때 낸 것은 기간제가 아니고요. 임시 기간제라고 해서요. 임기제 근로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언제까지 서류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다 끝났고요. 다음주쯤에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전원 다 모집 공고인원에 맞게끔 됐습니까?

아닙니다. 채용인원보다 많이 응시를 했기 저희가 면접에서 인원 넘어간 사람 탈락시켜서 공고내서 신원조회 중에 있고요. 다음주쯤에는 발령을 낼 겁니다.

그 문제와 같이 우리 방문간호사팀하고 충분히 관련 과하고 협의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면 그것하고 겹치는 상황인데 굳이 11월에 공모를 해서 받을 사항이 있었습니까, 급하게?

거기 분야에 보면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요. 특히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 했느냐면 저희가 운전직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은 닥치고 눈은 많이 오고 그래서 특수 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운전직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보건소의 직종 중에서 특수한 분야만 저희가 임시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겨울에 돼가지고 특수차량 운전직에 대한 공고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방문간호사와 임기제 간호사들 모집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해당 당사자들하고 관련 과하고 또 아니면 중앙정부의 시책하고 논의를 갖고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 추가로 제가 확인은 못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전액 보조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국비 50%하고 시비 5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만약 이게 국비가 한정되어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까, 뭐 몇 년간 국비 5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정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발령을 내더라도 그렇게 총액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을 텐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방문간호사분들이 다 저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면 저희 포천지역의 한 식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건비에서 50%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포천지역이 가뜩이나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포천지역의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거소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는 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시장님의 입장에서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부서와 충분히 검토하고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맞는 우리 지역의 수혜자들이 커다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충격을 피하면서 정말 안정적인 복지 체계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이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관피아다 포피아다 하는 분들이 현재 일곱 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일곱 분이 아니라 열 몇 분 이상이 된다고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파악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인사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시에 자매도시 교류 맺고 있는 데가 있지요?

있습니다.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는 몇 개 국에 몇 개 도시인가요?

국외요?

예.

국제는 저희가 자매교류를 2개 국의 2개 도시로 하고요. 우호 교류로 7개 국의 9개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국의 11개 도시와 저희가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것을 보니까 축제·행사 때 초청한 거 외에 실질적 자매도시 교류는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거든요. 자매도시로는 일본의 호쿠토시와는 저희가 공무원도 파견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다른 도시는 저희가 이렇게 상호 방문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요. 하다보면은 저희 시와 큰 밀접한 그 당시에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교류를 하다 보니까 별 실질적 그러한 그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에 공무원 파견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있습니다.

몇 명이나 어느 도시에 나가 있습니까?

일본의 호쿠토시에 6급 1명이 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자매도시가 일본 말고도 중국도 있지요?

예, 화이베이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견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언어 소통이 가능해요?

저희가 가기 전에 상당한, 조금 개인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가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완전치는 않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이 언어능력 우선 위주로 선발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짜?

지금 일본에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면접, 공고를 내서,

신청자를 받나요?

예, 신청자를 받아서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 그분들이 가서 자매도시에 근무를 하시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서 혼자 어쨌거나 그곳에서 파견되어서 모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이 돼요?

그것은 미리 호쿠토시하고 미리 서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저거는 누가 내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체류비는 누가 내고 그런 것을 미리 다 상대방 교류 국가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목적은 서로 이익이 되자고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행정적인 선진 경험에 대한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이고 또 지역 간에 어떤 경제교류를 통해서 활성화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농특산품 축제할 때 보니까 벨라루스인가요? 어디하고 거기 시장이 저희 행사 때 온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벨라루스에 간 사람도 있지요?

갔다 왔지요. 지금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갔다 온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무용단인가 예술단이,

예술단이요?

예, 예술단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우리 민간인 외교 차원에서 가신 분들도 계신가요?

기업인들이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몇 분이나 가셨어요?

기업인 두 분이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경비는 어디서 지불을 했어요?

항공료 50%는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50%는 개인이 자부담했습니다.

50%는 우리가 부담을 해줬고.

항공료만 저희가 50% 지원해 줬고 체재비는 시부담으로 했습니다.

항공료도 50%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준 거지요?

예.

앞으로 이런 행사 외에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갈 적에는 이 비용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는 방법으로 의회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정집행을 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분야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으로 20%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그러한 공무 국외여행이라면 그것은 100%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꼭 가야 될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공무원들도 우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냈지만 그런 조금씩 체류 비용을 2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펼려고 합니다.

앞서 공무원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주시는데 앞으로 민간인들 같이 동행을 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에 어떤 사전에 제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제가 OK로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실무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드릴게요. 왜냐하면 국외 민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경제과나 또는 이런 데를 통해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들도 민간인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런이런 사항에 의해서 출장이 예정되어 있으니 추천을 의뢰하지요? 이번엔 그게 없었지요, 그렇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의적으로 누가 지정을 해서 갈 수 있었다는 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이렇게 어디 같이 갈 적에는 어떤 보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지 임의성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향후에 교류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특혜성 시비에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류만 하나 오가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인정 안 하세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의회가 됐든 기관이 됐든 서로 공문이 오고 가야지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시에서 포천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야별로 상당히 있어서 총액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저희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다른 공모사업이나 교육경비 이런 것이 포함해서 50억 정도요?

예.

이게 각 과별로 여러 가지 넓게 분포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내일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 수강인원을 보면 강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예산에 비해서 적은 수강료로 인해서 지급률이 낮아서 폐강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 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도시성을 띈 포천동이나 소흘읍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조금 농촌지역, 예를 들어서 화현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폐강을 시키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서 수강을 듣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폐강을 못시키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인원이 적은 데는 통합으로 해서 인근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정상태를 고려하셔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 욕구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성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등등 우리 시하고 유관기관들하고 중복되는 강좌들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혹시 파악한 거 갖고 계시나요? 없으시면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저희 소흘읍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중복되어서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낭비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수많은 강사 분들이 출강하시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분들한테 대해서 범죄경력회보서라든지 강사 채용 전에 성범죄라든지 이런 거 실효된 경력까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신상 자료를 받고서 강사로 채용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파악 안 하고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 같거든요. 왜냐하면 능력도 안 되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던 분들이 일정 부분 강사직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분들이 강사로 돼서 다른 무리를 일으켜서 포천시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이번에 아마 연말 되고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신규강사라든지 기존강사를 연장 계약한다든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시급히 공문 내려보내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2번 항목,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교육삼락회에 1,000만 원, 사단법인 포천미래포럼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교육삼락회에 청소년 선도교육사업비 등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00만 원 집행잔액은 성과시상금이 1,410만 원, 의정 활동지원비가 5,057만 원입니다. 성과시상금은 신청에 의해서 심사,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이 적었고 의정 활동지원비는 상해부담금 청구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규제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규제와 기업현장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4월 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신고 받기 위한 불량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 규제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47건의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58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규제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 성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각종 기금 및 관리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부서에 설치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2014년도 수입은 18억 929만 3,000원이며 지출은 19억 6,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 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로 안건 심의가 있을 때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금년 10월 17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2013년도에 2,153만 9,950원을, 2014년도에는 1,439만 3,4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쪽,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보조금은 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13년 475만 원, 2014년 5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 후 각각 433만 3,000원과 316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재정 분야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관련 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3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주요사업 투자심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사업 등 11건을 심사하여 적정 6건, 조건부 4건, 재검토 1건으로 심사하였고 2014년도에는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12건을 심사하여 적정 4건, 조건부 7건, 재검토 1건으로 심사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입니다. `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29억 4,647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91억 2,039만 3,000원, 특별회계가 38억 2,60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4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집행은 노인장애인과의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금 7,074만 원 등 7건에 6억 13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25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성립전예산 편성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안전총괄과의 우금천 재해예방사업 6억 5,000만 원 등 9건에 49억 2,264만 3,000원을 편성하여 7억 8,59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쪽,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아트밸리 주차장 개선공사 등 49건에 4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2,70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지방채 관리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방채 차입액은 575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158억 원을 상환하고 금년도 31억 4,000만 원을 상환하면 금년 말 현재로 38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도비상환액이 90억 원, 국비상환액이 5억 6,000만 원으로 순수시비로 갚아야 할 채무는 290억 원입니다. 30쪽, 정책개발 분야로 먼저 시정정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도 정책위원회는 2월, 시정설명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분과위원회와 정책제안 발표를 위한 세미나 등 4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간담회와 분과위원회, 세미나 등을 3회 개최하였습니다. 31쪽, 정책위원회 제안사항 시정 반영실적은 17건의 제안사항 중 13건을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시책 발굴실적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서울시 가족체험 캠핑장을 관인면 사정분교에 유치하였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야영데크 25면을 설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진입로를 재포장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억 200만 원 중 서울시에서 4억 7,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캠핑장을 7월 19일 개장하였으며 9월까지 1,300가족 5,100여 명이 이용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핑장 유치를 계기로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 11월 1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 추진,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시 관광 증진 등 6개 항목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여 수도권 1,000만 시민들을 잠재고객으로 확보하였음은 물론 서울광장 농산물축제를 매년 안정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3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입니다. 예산편성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실적은 2013년 22건의 의견 중 19건, 2014년 17건 중 1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으로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매분기별로 담당부서 주관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시 현안사항을 파악, 개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도·감독에 따른 건의사항과 개선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더욱 노력해서 시민이 행복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이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민원토지과 12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현황을 보시면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오토캠핑장 있지요, 19페이지?

예,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꽃송이재배단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동에서도 모르는 동장님이나 관련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하고 협의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우리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균형발전사업 8개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나 주민들하고는 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말에 거론이 되어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그랬는데 아직도 읍·면·동장님들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산림과 같은 경우, 꽃송이단지는 산림과이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가서 동하고도 협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읍·면·동하고는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균형발전사업은 당초에 사업발굴할 때 부서하고 읍·면·동에 다 통보를 해서 이동에 생태학습장 이거는 이동면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꽃송이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회의 갔는데 동장님이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꽃송이는 동장님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 꽃송이 재배농가하고 협의해서 산림과에서 발굴한 사업이라서요.

그거는 과장님이 인지하셨다가 그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읍·면·동에는 별도로 다시 통보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있지요, 19페이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한탄강에도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수익성, 수지율을 따지고 보면, 제가 무슨 얘기할 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천보산휴양림도 경험했다시피 사실 이건 민간영역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은 경기도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사업주체는 관 주도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동면 오토캠핑장은 관에서 운영할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하도록, 도리돌 한방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바로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리돌에서, 농정과에서 했던 사업 아시잖아요?

예.

수십 억을 투자해서 결국은 건물 다 부수고 재판 왔다갔다하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영송리 녹색마을처럼, 녹색에너지사업처럼 마을기업 형태로 해서 출자를 하게끔 해서 수익을 내게끔만 저희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책임경영을 하게끔 자본출자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전액 받아서 하다보면 주민들의 애착심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아무래도 자기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어도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전에도 부과세 관련해서 받았을 때도 무상임대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절대 이거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일도 계약관계에 의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끔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용정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행복주택 건설사업, 이게 20페이지인데요. 사업비는 392억이라고 했지만 사실 용정산업단지 부분에 저희가 2,000억 채무 보증한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11월 1일에 1,820억을 인출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한 부분과 또 지금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건 2016년부터 아마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집행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예산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타 시설에 대한 부분, 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막대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신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자치단체에서 광역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행정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 향후에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이 엄청난 차질을 빚을 건데 그거에 따른 어떤 대책안들은 있으신지 같이 답변을 요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됐었을 시 어떤 대책안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산업단지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채무보증.

우발채무라고 해서 채무에 관한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장자산업단지도 우리가 분양확약한 게 있는데 그것도 분양이 완료가 되고 그쪽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용정산단도 지금 상태로 금년에 50% 정도는 해소가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거의 100%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혹시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을 하는데요. 그게 우발채무가 채무로 전환되려면 2020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갖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복주택 건설사업 같은 것도 우리 자체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129억을 거기서 부담하는 거고 국비에서도 30%를 부담해 줍니다.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도, 나머지 ㅜ분도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으로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큰 문제는, 우리 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산단에 취업하는 주민들이 행복주택 건설을 함으로 해서 낮은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다는 득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용정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MOU만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저희가 투자금 확보해 놓은 저기는 아니지요?

우리가 일정 분양면적에 대해서 그 분양이 안 되면 시에서 그 분양면적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확약을 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 용정산업단지에 이미 어떠어떠한 업체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우리와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이지 투자금을 지금 직접 아직은,

그렇지요. 거기서 SPC를 설립해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개인 대기업들도 송도인가요, 인천. 그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다가 경제 악화로 망가진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포천시에 아마 이게 생긴 이래로 제일 큰 사업들이 한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물론 협약 관계라든가 제도적인 부분은 아무리 장치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기업에서 망해버렸는데 투자에 대한 부분 약속을 해도 못 했었을 시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용정산단은 분양가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낮아서요. 또 고속도로도 준공시점에 맞아서 개통이 되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 분야 중에서 2-1번, 시정정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2013년도 정책제안 우수과제로 선정된 다섯 건에 대해서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우수과제로 선정된 정책제안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2년도에 우수과제 3건하고 2013년도에 2건을 선정했는데요. 2012년도 것은 경복대 문영교수님이 제안한 평생교육을 통한 사고세대 재사회화사업하고 노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김현철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을 위한 교육협력사업 개선방안, 또 경민대 장원숙 교수가 제안한 3.8선 오각정 활성화 방안 이렇게 세 건이고요. 2013년도에는 대진대학교 배기목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교통운영 개선을 통한 43번 국도의 소통성 향상 방안 그리고 전국 팜테유 회장인 관인의 이수인 전 조합장님께서 제안하신 로컬푸드 육성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 이렇게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는데요. 2-3에 보면 시책발굴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여기 추진계획에는 관인면 사정분교에 폐학교를 활용해서 가족체험캠핑장 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포천시에서 3,000만 원 진입로를 닦은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보면 6,000만 원 협찬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 6,000만 원에 대한 협찬 등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협찬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텐트, 업체 K2에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텐트를 모두 다 협찬을 해 줘서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기타사항 6,000만 원은 협찬을 서울시에서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의 자체적인 시책 발굴사업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금년 초부터인가 서울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캠핑장,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을 물색하러 다녔는데 때마침 우리 쪽에도 의사 타진이 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탄강 쪽에 우리 캠핑장도 있고 한탄강에 종합적으로 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지를 개발하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시민들이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꼭 우리 포천에 해달라고 해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지난 11월 14일 날 서울시청에 가서 서울시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그런 쪽에서 개발했던 시책이라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건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포천도 보면, 이건 타 지역에서 올라온 거지만, 포천에도 보면 포천 정서에 맞고 그러한 시책 발굴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천 정서에 맞는 것.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책위원회 운영 시에는 정책위원회 정책제안 방향이 우리 시의 기존 유·무형의 하드웨어들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로 개발을 보다 중심을 두고 추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3-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이 2013년도에 22건 의견 제출되어서 19건이 반영이 되었고 2014년도에는 17건이 의견 제출되어서 12건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감 시에도 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개선방향을 연구하고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또 운영방식이 작년에 비해서 개선, 변화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책위원회 관련되어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같은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문조사하고 국별로 토론을 실시해서 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보다 특별히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직전에 설문조사하고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상반기에 주민의견을 폭넓게 청취해서 그 중에서 시정에 반영할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몇 개 추려서 다시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가 정책위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참여, 정책위원회는 별개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일반시민들한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요. 설문지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국별로 토론회를 합니다. 일반시민 대표분들 몇 분 초청해서 같이 내년도의 사업계획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제시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도가 높은 가요, 참여율이?

설문조사는 한 1,000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국별 토론회는 국별로 인원이 다릅니다만 보통 20~30분 정도 모여서 토론회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시행하기가 현 실정으로는 어려운 문제점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의 취지와 추진목적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되어 나가야 할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모범사례가 있는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시 정책위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전에는 정책위원회 정책개발을 정책위원님들께 맡겨서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정책제안을 하기 전에 각 부서의 어떤 것을 우리 시정에 연구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것을 받아서 정책위원님들하고 부서장님들 하고 같이 만나서 분과회의를 먼저 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정책은 어떤 분이 맡아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것을 맡지 않는 정책위원님들은 별도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먼저번 정책위원회 가서 다는 참석을 못했지만 자료 받아서 보고, 그 전에 어떤 정책이 있었나 이런 자료도 보고, 언론기관에서 나온 자료도 보고 했는데 다른 지역도 비슷하지만 저희 지역의 정책자문위원들이 제안하신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이런 정책은 누구든지 이름만 포천시라고 갖다 붙이면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자료거든요. 포천탄생 600기념 홈페이지 등등 저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발표된 건에도 우수정책제안 우수과제로 시상금까지 받은 정책이 과연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실과 아니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포천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렇다고 하면 굳이 이런 정책위원회 같은 것을 두지 말고 정책위원보다 더 잘 공무원들은 우리 시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의 뛰어난 머리에 경험을 넣는다고 하면 이 분들 이상의 정책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근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그거를 받아서 하는 게 더 성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성과급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의 현실을 더 잘 알고 규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상적인 대안을 더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건의 우수과제 시상금 지급해서 우리 정책에 2013년도에 우수과제 정책제안 3건 했는데 시상금까지 받은 과제가 어느 겁니까?

여기에는 자료가 없고요. 2012년도 정책과제라 여기에는 없고요, `13년도 것만.

`13년도 거면 2건 받았는데 그게 어느 어느 거지요, 시상금 받은 거요?

배기목 교수님이 제안하신 43번 국도 소통계획.

교통운영 개선을 통한 43번 국도 소통 그거하고 또 어느 거지요?

팜스테이 회장 이수인 씨가 제안하신 로컬푸드 육성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거 두 개 다 다른 교통문제라든가 로컬푸드 육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공무원 분들이 더 잘 제안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반영했다고 하면 그냥 반영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2013년도에 시행해서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2014도에, 한 1년 정도 지나갔을 때 연차별로 점검하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까?

그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로컬푸드는 선단동에 롤모델로 해서 하나 하고 더 확장할 계획으로 아마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43번 국도의 소통성 향상방안도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개선해서, 출퇴근 시간에 전에는 경찰소에서 나와서 수신호를 다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서 이제 직접 수신호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책위원들한테 수당도 주고 채택 시 성과급도 주고 했는데 반영 후에 1년, 2년, 3년 해서 연차적으로 한 3년 정도 점검을 해서 점검에 대한 사항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내려서 우리 전체적인 정책위원회가 과연 우리 시에 얼마만큼 지원했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정책위원들이 특히 여기 배기목 교수님도 있고 주로 김종래 교수도 있고 우리 포천시에 여러 가지 다른 심의위원회 자문단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어서 정책자문 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시의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그 분들이 도덕적으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신 적이 있는지? 또 만약에 그러한 건이 있다고 발견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위원회는 순수하게 그분들께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한 것보다 그분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것들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 겸직을, 예전에는 상당히 중복되어서 겸직하는 게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많이 정리가 되어서 다른 위원회에 여러 개 걸쳐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 시에 여러 가지 정책위원에도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 저도 정확한 거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2012년-`13년도 채택된 건에 대한 연차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한 번 만드셔서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과는, 아까 전에 내용인데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묻지 못해서 함께 묻습니다. 저희가 투융자사업 하지 않습니까, 장자산업이나 용정산업단지 같이. 이제 그렇게 SPC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들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직접 운영에 관여를 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하려고 하면 법인투자금액을 몇 %까지 해야 가능한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장자산업단지 설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비에 대한 부분 발생이 된 거를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에 대한 부분을 회피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투자한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을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우리가 직접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몇 퍼센트까지 투자를 해야 가능한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20% 이내면 관여하기가 힘든 것으로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시와 같이 SPC법인을 설립해도 기업주는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같이 이런 투융자사업에 금액이 대단위로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운영에 관여하고 또 관리감독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과정에서 퍼센트를 정해놓는 부분이 제한할 범위까지만 제한을 한단 말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 이내인데 25% 이상이 되면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또 이러한 투융자사업단이 발생이 되었을 시에는 그런 부분을 제안선을 25% 정도까지 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 한번 나중에 확인하시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각균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세정과장 오각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과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3쪽,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과 다섯 번째,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3쪽 하단에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세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모두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개최는 2013년도에 13회, 2014년도에는 9회를 개최했으며 두 번째 칸에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경우 2013년도 8월까지는 이의신청 건이 없어서 감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 건 1건이 발생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상단에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첫 번째 칸에 부동산평가위원회 12분 중 전년도 여성위원에 비해 1명이 감소된 것은 당연직 세정과장이 여성과장으로 타 부서로 전출되어 감소된 것이며, 2015년 4월 임기만료 시 여성위원을 30% 이상까지 확대해서 새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4분 중 50%인 7분이 위촉되어 있고 세 번째, 기부심사위원회는 13분 중 30%인 4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행사운영경비와 민간행사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11쪽까지의 2013년도-2014년도 행정운영경비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158건에 3,99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도에는 95건에 2,309만 3,000원을 지출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하단에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정과 소관 첫 번째, 지방세 징수관리 중 1-1, 201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세를 포함한 총 목표액은 1,710억 8,100만 원이며 부과액은 2,227억 9,124만 4,000원으로 징수액은 1,909억 5,783만 9,000원입니다.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로는 코리핸랜드 결손액 등을 추가징수하기 위해 3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70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86%이며 체납액은 230억 2,28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8월 말 현재 1,420억 6,644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60%인 1,153억 4,406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목표액 대비,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작년보다도 10% 상승한 95%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201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부과대상 조정액은 282억 8,700만 원이며 그 중 67억 4,939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코리핸랜드 등 취득세와 재산세 50여억 원을 불납결손해 총 86억 3,706만 8,000원을 불납결손 처분 하는 등 54.39%를 정리해 미징수액은 129억 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2014년 8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부과대상 조정액은 265억 9,111만 원이며 코리핸랜드 재산세 결손 취소 분 35억 원을 징수 등에 힘입어서 8월 말 현재 73억 6,954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8월 말 현재 미징수액은 188억 2,123만 8,000원이 되겠으며 9월부터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예상 징수액이 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서 경기도 내 최고의 징수율과 `95년 세정과 신설 후 지방세 징수 분야 최고의 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쪽, 8월 말 현재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징수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8명에 137억 3,732만 1,000원이며 그중 58억 4,703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그 내역은 18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의 1-4,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19쪽입니다. 1-5, `13~`14 체납액 결손처분 500만 원 이상입니다.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은 8월 말 현재 총 77건에 29억 1,783만 3,000원으로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시효가 소멸된 대상자를 결손처분했으며 1번의 코리핸랜드는 체납처분 중지했다가 금년 10월 결손취소해서 추징한 바 있습니다. 22쪽까지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6, 재산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 표준액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2014년도에는 한 건으로 주 내용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는 부당하다는 내용으로서 금년 10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부의해 심의결과 동 지역은 `76년부터 고시된 녹지지역인 관계로 부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1-7, 2013년 비과세·감면 관리현황입니다.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과 감면 조례,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명시된 사항에 따라서 비과세 및 감면되는 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총 6만 6,872건에 326억 2,268만 9,000원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1-7, 금년도 비과세·감면 관리현황도 금년 8월 말 현재 3만 3,175건에 130억 8,598만 8,000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였으며 그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두 번째, 세외수입 등입니다. 먼저 2-1, 2013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500억 4,286만 6,000원이며 부과액은 1,464억 9,279만 원으로 목표액과 부과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과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징수액은 1,346억 9,980만 6,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2%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2-1, 2014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목표액은 249억 4,945만 8,000원이며 부과액은 365억 3,821만 4,000원입니다. 부과액 중 징수액은 64%인 234억 2,158만 6,000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2,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2014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총 274건에 11억 7,508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의 주된 내용은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 멸실차량이거나 폐업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처분과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그리고 지방세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시효소멸, 재산경매 처분 후 배당평가액 부족, 사망자 등 행불자, 미등기 전매과징금과 생활보장대상자 보장비용징수 등 결손사실이 확인되어서 처분한 내용이 되겠으며 39쪽까지의 건별 처분 내용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2-3, 금년도 8월 말 현재 시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총 예치금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087억 5,819만 5,000원이며 예치금리는 매일 시금고에 입금되는 마감잔액을 100만 원 이하로 유지하고 장단기 예치기간을 면밀히 분석해서 타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매일 이체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시금고인 농협과 가산금리 적용과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되도록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2-4, 법인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25개 법인에 대해서 126건을 조사해서 107억 2,103만 7,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14년 8월까지는 126개 법인 중 84개 법인을 조사해 7억 5,364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지방세 징수 관리에 대해서 1-2번, 2013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또 2014년도 8월까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징수내역 중에 9번, 지방소득세, 11번에 구)주민세, 14번에 자동차세는 미징수액 규모가 크고 정리율이 세 가지 다 30% 이하로 큰 체납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법인, 각종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 등의 사유로 폐업 이후에 경제적 무능력자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소세 역시 부도·폐업법인 증가로 체납세 정리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차량의 특성상 유동성이 강하고 관내 법인, 부도·폐업으로 인한 대포차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운행지 파악이 힘들어서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타 세목에 우선하여 체납 즉시 현지 방문 후 체납처분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경매 완료 시에는 즉각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세 증가를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특성상 전국적 운행에 대응해서 전국 어느 곳에서든 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전국적인 징수 촉탁을 통해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징수가 잘 안 되는 특별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연납의 인세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연납을 하면 10% 감액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 또한 후년에는 없어집니다. 연납제도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가 있으면 저희가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차량이 만료되거나 이러한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매각이 되거나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거의 90% 이상이 징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 안 냈을 경우에는 천상 그 차가 폐차 직전이나 그때나 징수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폐차 직전에 있는 거 폐차가 잘 안 되지요,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한테 내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갖다가 유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포차로 만들든가.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압류 예금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봉급 압류가 들어가지요, 근로자에 대해서. 그래서 체납액이 세외수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세외수입징수팀이 올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실적을 많이 거양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실적 보고에 제출된 자료에는 9월까지 징수현황이어서 정확치는 않겠지요?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

예.

지방세 중에 이명희 위원님과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자동차세는 `14년도 징수 목표액이 289억 100만 원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는 183억 9,800만 원 정도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고 한 64% 정도 된 실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여타의 지방세 징수율에 비하면 어쨌거나 징수 목표치에 상대적으로, 8월 말까지입니다만, 현 자료로 미달된 실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가 지방세 중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과거에 우리 시에서 한 번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데 있는 차량들 조회해서 번호판까지 영치하면서 이렇게 세수 독려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기분인 자동차세가 12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징수율이 더 올라갈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심야 체납차량 단속이라든지 이런 건 전국 일제단속의 날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 데리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한 번씩 나갑니다. 한 번에 나가면 1,000만 원 정도씩 징수해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진짜 실질적인 세원인데 너무 저조한 것 같다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단속을 통해서 번호판 영치 또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교통위반통지 돼가지고 고액 체납된 사람들 보니까 경찰관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렇게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바쁘게 움직이시면 우리 시의 재원은 그만큼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12월 말에 종료되는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 확인하셔서 내년도에는 자동차세로 인해서 지방세 부분이 미납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분을 안 냈다라고 하는 건 양도를 하고 나서 돈, 그러니까 팔고 나서 돈을 받고 세금은 안 낸 경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재산 다 팔고 세금 안 내면 그만이겠네요? 다른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저희가 있는 재산 팔아도 대게 이런 경우는 소득세가 소액이기 때문에 재산을 회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상이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바로 들어오면 1년 이내에 전자예금 압류, 3건 이상, 이런 사람들 계속적으로 세금 안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부러 안 내는 사람. 소액이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밀린 게 소액이다 하더라도 5건 이상의 건수가 되면 단 몇 만 원이라도 건수가 되면 저희가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말쯤, 지난 10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많이 안 낸 것은 깜짝 놀랐거든요. 세금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내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 가지고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이게 양도소득 하고서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가 돼서 무재산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게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부인의 명의로 옮겨놨거나 자식명의로 옮겨놨거나 이것은 저희가 재판을 통해서 취소시키고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양도소득세 분을 내지 않고 무재산이 되는 것은 아마 거의 그런 쪽에 재산을 많이 한 것이니까 법적 조치를 꼭 취하셔가지고 최대한의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징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자체 수입 중 몇 퍼센트나 되나요?

저희가 자체 수입이 세외수입이 총 규칙 반복적 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하고 불규칙 비반복적 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토탈해서 약 30%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미징수액이 8월 말 현재 131억 1,6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 대비 64% 수준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64%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세외수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요. 세외수입은 세금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인허가라든가 이행강제금,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걸 부과해서 발생되는 게 세외수입이거든요, 주로. 그런데 실·과·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징수활동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달라 해서 이번에 반영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 이상짜리는 모두 다 저희가 갖고 와서 전자예금 압류라든지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매일 보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500에서 2,000 이상씩 걷히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주소 불명과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손처리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결손에 보면 억울한 부분도 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차량의 경우에는 실질 멸실차량인데 또 그 다음에 도난 된 차량인데 계속적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가산금, 가산세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800에서 1,000만 원 넘어가는 차량도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도 10년을 초과해서 15년, 20년 된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이 있음에도 기피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 재산 조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해행위라는 것을 해서 재산을 도피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도 있고요. 대표적인 예는 한 2년, 3년 동안 끌어온 코리핸랜드에 대해서 한 280억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식소송을 거쳐서는 안 되는 사항을 위에서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이라든지 체납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또 세금 걷는 게 그렇습니다. 대부분 누구 돈 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는 칼 들고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 우리가 감지하면서 주도면밀하게 체납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독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경기도에 보면 세무부서가 2개과 이상인 데가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와 그러니까 부과과와 징수과를 분리한 것이지요. 그래서 징수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만 해도 5개 시·군에서, 양주시도 그렇지만 두 개과로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징수과 분리를 조직개편을 요청해서 진짜 징수, 체납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제로화율은 될 수 없지만 90% 이상 징수가 되어서 우리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세수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체납정리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 하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여유자금현황을 보면요. 알짜배기 기업예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짜배기 예금은 매일매일 지출되는 요구불 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으로 행감자료 제출 시에 8월 말에 기점이 차서 지방교부세가 8월 말 경기도로부터 교부되어서 240억이 됐습니다. 매달 초 당해 달에 자금 수요에 따라서 적금 등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12월, 6월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금리가 높은 반면에 단기로 3개월 단기로 나오는, 금방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은 1.85% 이런 정도로 갖고 있고요. 지금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KB나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을 금리를 비교해 보면요. 농협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가. 또 높으면 우리 시금고이기 때문에 금고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 금리로 바꾸라고. 그렇게 바꿔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매년 지적하신 사항이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는 여타 은행보다도 가장 높은 금리로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금 출입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보통 세외수입이 어떤 것은 징수, 그러니까 신청 부서가 다를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재산관리팀이 됐든 아니면 사업부서의 시설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입금은 세정과로 다 들어오나요, 한 통장으로요?

예,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회계과 하고도 하고 축산과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그때 완공이 되어서 신청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제 때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그 자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입금은 아마 세정과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부서는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도 좀 미뤄놨다가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급 이자를 세무서에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형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실·과·소의 현황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만 예를 들면 영송리 건 하나 하고 선단동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충분히 환급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신청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완공과 동시에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성 때마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그건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시지요.

실무진 쪽에서는 세외수입 담당자가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법에 따라서 세외수입 관계규정에 따라서 제때제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아무쪼록 총 관리는 저희가 한다는 측면에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이게 계약 관계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연 시에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비용과 회수 부분이 어느 게 큰 건지는 진짜 판단을 고려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계약관계로 가고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주 세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기관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공정한 세수 집행을 위해 고질적인 세금체납자들을 찾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조회를 하고 또 재산 조회하고 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이행 내용증명도 보내고 또 더 지나서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행정 집행으로 납부이행 조치를 받지만 개인의 경우는 그래도 지속적 독촉압류와 강제집행으로 가능하지요?

예.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같지 않고 쉽지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어떤 사용료라든가 또 점용료, 변상금, 기타의 비용 같은 경우 연대납부의무, 2차 납세 의무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존재하지 않고서 폐업을 했을 적에는 그런 부분들은 더더욱 받기 힘들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장부상에는 어떤 미수 세금으로 남아서 계속 이렇게 끌고 오다가 이제 시효말이 되길 기다리다가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면 과년도수 미수납액은 계속 거액으로 끌고 가고 그 악순환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수에 대한 어떤 징수 실적에 대한 부분은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슨 골프장인가 있는 것은 아까도 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 낸 실적인 있는데 여기서 우리 지방세 수입의 골프장에서 징수되는 세수가 우리 포천시 세수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제가 골프장이 한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장 중인 골프장이 9개입니다. 선단동에 참밸리 골프장이 18홀인데 미준공 상태라,

아직,

준공되면 들어오는데요. 지금 9개 골프장에서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만 도세 17억 그 다음에 시세 82억 해서 99억 거의 100억이 됩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지요? 도세, 시세 합쳐서 연간 한 2,000억 된다고 보면 100억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래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산에 있는 골프장이지요, 이게? 상호변경해서 다시 한, 많은 체납액 받아낸 골프장이.

예.

이런 법인이 전용한 변상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 체납할 경우 법인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폐업할 가능성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전문 과장님 같은 경우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폐업 상태가 가면 이런 공공요금이나 어떤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된다고요. 그러면 체납이 됐었을 적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나 우리 징수 전문가들이 대표자의 연대보증 같은 것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면 그나마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방치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파산되고 세금에 대한 것은 결손처리해서 마감이 되고 하는 상황인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과거에 제가 농협에서 감사일을 하다보니까 고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법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눈여겨 관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끝으로 이제 아까 결산에 대한 것 쭉 설명하시다가 보니까 지난 95년 우리 지방세무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 이후로 가장 많은 최대 징수의 실적을 보이시기도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하면서 과세 자료를 면밀히 검토 안 해서 법인이나 개인들에게 이런 착오과세해서 조정한 부분들은 몇 건이나 될까요?

과·오납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작년도하고 금년까지의 과·오납금이 총 8,837건에 13억 1,600만 원이 2013년도이고 2014년도에는 6,379건에 6억 5,449만 8,000원 정도가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행정기관 착오는 지방소득세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10건 이내입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부과 시에 우리 포천시에 정확한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신고한 자료만 보내 주고 경정된 상태에서는 안 보내줘서 그게 착오로 부과되어서 과·오납으로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 착오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해서 발생이 되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건축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또는 상속미처리, 현황 변경, 멸실 등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오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동차세는 연납 차량이 중간에 연납해 놓고 중간에 1년 다 쓰고 팔아버려야 되는데 매매하는 경우 과·오납분 환부가 발생이 합니다. 그게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폐차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주소지와 현 주소지가 시·군이 틀립니다. 직장은 포천이고 주소지는 의정부인 경우에 그래서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이 과·오납이 다시 반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전국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만간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같은 지역에 근무하면서 한지붕 아래에 살면서도 부인이 가서 세금을 내버렸고 또 남편이, 납부방법이 과거와 같이 어떤 지면의 용지를 가져가서 납부를 하는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적겠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모든 세금에 대한 부분이 납부가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 차지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전산상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 통지를 보내서 찾아가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예를 들어 한번 납부가 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입금을 했었을 적에는 그런 부분이 바로 문자라든가 ARS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착오 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다 전산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금 징수나 이런 부분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중 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건수를 줄여서 행정공신력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근무에 대한 부분을 바라고요. 또 내년에도 많은 지방세의 세수 확보에 있어서 열심히 파이팅 해주시기를 세정과 직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해정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회계과장 나해정.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은 3-4,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청사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는 1억 6,800만 원을 투입해서 2014년도 3월 11일에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는 9,500만 원으로 6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단에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된 3건, 3억 8,778만 원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쪽의 3-9, `13-`14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용역과제 심의 결과는 한 건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 설계 용역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과 통합 추진하는 조건부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단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입니다. 6-1, 위원회 및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년도에는 4회, `14년도에 3번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한 명을 위촉했는데 현년도에는 세 명으로 증원 위촉을 하였습니다. 7,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13년도에는 정수기 임차료 등 총 79건에 2,339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4년도에는 8월 말 현재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총 38건에 1,342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13년도에는 총 11건으로 토지매입 45필지에 5만 5,889㎡, 건물취득 6동의 5,808㎡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14년도에는 총 열 건으로 토지매입 27필지에 2만 9,220㎡, 토지매각 한 필지에 2,346㎡, 건물취득 13동에 3,130㎡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0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1-1, `13-`14 공유재산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관리건물로는 본청사와 의회청사, 제4별관 등 3개소입니다. 2013년도에 유지보수비 등 총 7억 4,865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14년도에는 6억 4,577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2, 공유재산 토지관리 현황입니다. `13년도에는 1만 5,868필지에 면적은 2,055만 7,617㎡를 관리하고 있으며 `14년도에는 1만 6,175필지에 면적은 2,110만 8,79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1-3, 시유지 타 기관 대부현황입니다. 시유지 50필지를 11개 기관에 136만 1,025㎡를 대부하고 있으며 이 중에 6군단 등 8개 기관은 무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은 유료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내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총 97개소로 연면적 8만 8,03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1-5, `13-`14 공유재산매각 취득현황입니다. 먼저 `13년도 매각현황으로는 12필지 2,400㎡, 건물은 한 동에 126㎡ 등 총 13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18쪽입니다. `14년도 매각은 토지는 2필지 732㎡와 건물은 한 동에 92㎡를 매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2013 취득재산 토지는 야구장 사업부지 등 34필지에 7만 5,411㎡, 건물은 12통 주민어울림쉼터 등 3건에 338㎡ 총 35건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 2014 취득재산 토지는 야구장 사업부지 등 총 30필지 1만 7,174㎡와 건물은 독신자 숙소 한 동 59㎡ 등 총 31건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입니다. `13-`14 공유재산시설 확충현황입니다. 확충된 시설로는 시청 어린이집 등 총 25동에 연면적 4만 2,92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26쪽부터 50쪽 2번, 계약관리에 2-1, `13-`14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16건, 2014년도에는 81건 등으로 총 197건이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쪽부터 63쪽의 `13-`14 관외업체 물품 제조 및 취득현황입니다. `13년에는 70건, `14년도에는 30건 등 총 100건이 되겠습니다. 64쪽부터 66쪽에 `13-`14 단가계약 체결현황입니다. `13년도에는 열린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등 총 12건을 `14년도에는 건설장비 단가계약 등 6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또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13-`14 하자보수 정기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13년도에 1차 점검대상 407건 중에 5개 사업장 열 건이 발생되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2차는 405건 중 5개 사업장에 15건이 발견되어서 모두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69쪽의 2014 1차 점검대상 399건 중에 8개 사업장 18건이 발견돼서 모두 보수 완료했습니다. 71쪽의 3,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입니다. 3-1, `13-`14 청사에너지절약 추진 사업현황으로 예산현황은 `13년도에는 전산실 간선전력 설치공사 등 4건의 4,365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4년도에는 여직원 휴게실 LED 조명등 등 4건에 7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추진현황으로 `13년도에는 연간 692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14년도에는 사무실 LED 조명교체 등으로 117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73쪽입니다. 청사에너지 전략목표 및 추진실적은 `13년도 절감목표인 2,244GJ의 280%를 초과한 6,282GJ를 절감해서 그 실적을 인정 받아 안행부로부터 저희가 보통교부세 31억을 추가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14년도 8월 말 현재 절감목표 2,935GJ의 229%를 초과한 4,475GJ를 절감 중에 있습니다. 74쪽입니다. 4번,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입니다. 4-1, `13-`14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현황은 `13년도에는 23건 중 종국된 8건 중에 6건이 승소되고 2건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14년도에는 21건 중에 1건만 패로 종국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4-2, `13-`14 소송 패소현황입니다. `13년도에는 2건이 패소되었고 `14년도에는 아직 패소 건이 없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13-`14 세입·세출 현금 관리현황으로 `13년도는 37종의 26억 1,426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7쪽의 `14년도에는 38종의 25억 7,464만 원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79쪽부터 80쪽까지 사업종료 후 미반환된 세입·세출외 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 48만 4,000원 등 사업이 완료된 후임에도 미청구된, 미반환된 세입·세출외 현금은 총 43건의 1억 1,843만 9,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민원토지과 12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관리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에 비해서 `14년도가 그래도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많은 절감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절감효과를 얻으셨습니까?

지금 `14년도의 실적은 8월 말 현재로 좀 축출을 했기 때문에 아직 4개월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게 잡힌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들 화재보험 들어있나요?

예, 저희는 보험으로 들어있지 않고 공제로 들어있습니다. 공제로 들어 있는 부분이 추가 자료에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을 제가 보내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를 가입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지방재정공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입을 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쭤본 것이냐면 화재가 발생이 됐었을 적에 보험회사랑 공제랑 변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의 차이가 있나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공제로 했었을 적에 배상액이랑 보험으로 했었을 적에 배상액이랑.

배상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게는 100억까지 건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공제에서 하고 있는 공제료가 보험회사에는 보험료보다 적게는 한 29%~66%까지 싼 걸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받는 현재에 대한 가액에 대해서는 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험회사들이 통·폐합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보상에 대한, 물론 보험 같은 경우는 상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계약금액에 따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시청사 건물이라든가 기타 건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럼 약정해서 정한 건가요, 공제 정할 때 공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예,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가액에 따라서 건물보험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가액이 비싸면 공제료가 많아지고 싸면 좀 적게 됩니다. 평가를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평가를 일괄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이용했을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저희는 이용자한테 보험료를 지급하는 용적물 배상공제를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트밸리에서 관광객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든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도 용적물 배상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제가 되고요. 도로상에서 무슨 차량사고가 났을 때에도 우리 배상공제가 들어있는 도로상에 있을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피해를 바로 보상하도록 그런 공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대테러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이 파손됐다 하더라도 해주는 재해복구공제하고 이용자가 피해를 봤을 때 하는 용적물 배상공제하고 두 가지를 같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성남 환풍기 사건 났던 거 아시지요?

예.

그러한 불의의 사고가 있어도 우리 보험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나요?

시설물이 용적물 배상에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용적물 배상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해서 주셨는데 16개 동수에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상건물은 6개 동이 있고 무상건물은 10개 동수가 있는데 이 유상건물은 어떤 부분이고 무상건물은 어떤 부분인가요?

타 기관 내지는 대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상에 대한 부분은 국가기관이라든가 국방부에서 직접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해 주도록. 그런데 그 외에 선관위라든가 상공회의소, 농협출장소 같은 경우는 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받는데 선관위에 대한 부분은 국가기관인데 왜 받느냐면 선관위 자체적으로 선관위사무실이 각 지자체에 의존해서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건 선관위에서 지자체한테 임대를 내야 한다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상으로 쓰는 부분에 건물이 10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국가기관, 국방부에서 쓰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그렇다치고.

소방파출소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건물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표기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어느어느 건물들인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건물이 어느어느 건물들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국방부에서 쓰는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국방부에는 무상으로 쓰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건물은 아니고요. 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건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파출소가 대부분 다 쓰고요. 무료법률상담소라고 시청 본관 3층에 와 있습니다. 거기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유료로 쓰고 있으며 국가유공자환경운동본부에 대해서는 하송우리에 있는 교통통제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우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도 국방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거의 상당수인데 이거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법이 없어서 이게 무료로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보는데 저희가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방부와 우리 시에서 국방부 토지 내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에 해소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5군단하고 6군단, 미2사단이면 영평사격장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군사격장 같은 경우도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만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거든요. 물론 SOFA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점유하고 쓰는 부분도 그렇고 미군이 점유하고 쓰는 부분도 그렇고 법률적 검토를 받아서 향후에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청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거기에 무상으로 하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다 같이 해서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2사단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SOFA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한국정부에서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좀 국제 간에 대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평택에 사격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강제농성을 하고 문제를 야기시켜서 엄청난 세수 확보를 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라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이나 어디 근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무봉리 지역에 탄약고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 탄약고 점유지에 있어서 사용료를 못 받았었어요, 개인들이. 그런데 그게 `70 몇 년도인가 근거법이 마련되어서 일부는 탄약고가 이전을 하면서 국방부에서 사용료에 대한 것도 소급해서 토지사용주들한테 지급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라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게 지역에 물론 안보를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군부대들이지만 원체 많은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악법 때문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보상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 사용하고 있는 부분, 재산권 행사도 제한을 하고 땅도 무상으로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 땅을 무료로 쓰자고 하면 그들이 쓰게 할까요?

저희가 국방부 땅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보세요. 그런 선례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한번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급부서라든가 아니면 기관 대 기관끼리라도 강력히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안을, 과장님, 법률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어떤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사격장으로 인해서 주변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익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아마 그걸로 접근 중에 있다는, 추진을 일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평택, 화성의,

매향리.

매향리사격장이라든가 군산의 직도사격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에 대한 임대료보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차원으로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100만 평 정도 되는데 임대료, 실제 도시가 싸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약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수의계약 하고 있지요?

예.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통 수의계약은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준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통상 도급가액이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특수한 사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한두 건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공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도 공개하고 있나요?

예, 금년 2월 7일부터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항목은 7가지로 그건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7가지에 대한 계약서부터 대금 지급까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공개가 안 됐었던 거네요?

2월 7일 이전에는 다섯 가지 항목만 공개했었는데 그 때는 계약자, 금액, 큰 거만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과정까지 다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타의 시·군에 공개목록에 대한 것을 보니까 계약일자·기간·예전가격·계약금액·계약률·계약대상자·수의계약 사유·장소 이런 것들까지 모두 이렇게 도표로 일사불란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액수가 일단은 적은 금액에 대한 정의는 액수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입찰이라든가 견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시켜서 도급액이 적기 때문에 도급자, 도급회사가 쉽게 계약이라든가 사업추진을 용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명한 계약업무라든가 공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한다고 봅니다.

바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건 꼭 하라는 규정은 없지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강제성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우리도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나라장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자입찰 관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흐름이 수의계약 범위를, 금액을 높이는 2,000만 원도 적어서 그 이상으로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시에서 관내 건설업체한테 고루 양분을 해 주고 그 회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관내업체에 대한 배려라는 부분이거든요.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 관내업체에 대한 보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의계약들을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포천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관내업체에 하면서 관내업체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성심성의껏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또 행정관료에 과거로 직무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어떤 지방의 토호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면 있으신 분들로 해서 이렇게 입찰되어서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관내에 건설업체가 한 200여 개 이상 됩니다. 아까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의 품질이 준공했을 때 품질검사를 하는 감독공무원들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설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저희가 그 외에도 많은 건설회사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게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언론에 보도됐던 등산화 사건에 대한 부분도 이 건설업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게 관내업체들이잖아요?

등산화 사건은 관내업체가 아니라 안산 업체입니다. 안산시 업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관내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안산시였지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군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북 덕둔리 대피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하고 경로당하고 신축되는 덕둔리 대피시설 착공은 하셨습니까?

예,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착공은 왜 안 했습니까?

착공에 대한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착공여부는 계약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14일 이내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여건에 맞춰서 착공을 합니다.

계약하는 데만 1년 걸리고 공사하면 1년 걸려서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대피시설은 안전총괄과 소관이고 노인정은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사업이 한 곳에 묶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사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세요. 착공이라도 해 주신다면 주민들은 ‘늦게나마 대피시설이나 경로당이 지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텐데 이건 흙을 한 삽조차 뜨지도 않으니까 사업 말로만 하는 건지 어떻게 사업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것 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연내에 11월 중이라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착공할 수 있는 저기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착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계약까지 하고 공사 추진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을 하면 착공계가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착공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시켜 주시고요. 우리 관내 중장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우발전소 공사현장에 우리 관내 중장비가 몇 대나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대우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착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과 며칠 전에 착공이 되어서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착공은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공사 시작은 아마 봄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장비 가지신 분들 겨울에는 또 일이 늦춰지다 보니까 더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장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관내 공사에 한해서는 저희 감독공무원들한테 주지시키기를 장비·인력·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도급이 필요하면 하도급 업체까지도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도록 강요는 안 하더라도 유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내에 있는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사업주, 사장한테 많은 권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가라든가 사업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감독공무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있지요. 제가 봐서는 이 업무가 여기에 들어와 있을 업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과에 보내서 민원과에서 또 각 실·과·소에 보낸다는 건 이중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민원접수를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민원토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이건 조금 이중 절차를 거친다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의 하셔서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로, 제가 보기에는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 좀 하시고요. 신읍동 지적불부합지는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나오는 문제잖아요. 지금 40%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이 지번에 대해서만 그런 건가요?

그렇지요. 해당지역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럼 신읍동 전체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지요?

예.

왜냐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알다시피 요즘 신읍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불부합지라 건축 시에 이웃주민 간의 재판, 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국비 확보는 어떻게?

국비 확보는 도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2015년도에 우선으로다가 지원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확보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반기에 취합을 해서 7~8월 정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 이 필지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필지만 해당되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사업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읍동 지적불부합지는 정산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산 마전지구·구읍지구·신평지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정리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된 후에 신읍동 지역에 대해서 인근 지역하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경 쓰셔야 될 게 지역경제하고도 이게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뭔가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해도 특히 도로가 나면서 구절초길 주변으로는 상당히 과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확실히 하셔서 신읍동 전체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3, 민원처리 지도·감독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이형직 위원이랑 질의한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들인데요.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거의가 인허가과나 또 명확히 어느 부서의 민원인지 명확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대부분 건인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행정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민원에 대한 것을 답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현재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 접수하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 시스템상 작업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로 민원을 보냅니다. 처리가 되면 저희한테 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다시 민원이 발생이 되면 해당부서에 의뢰해서 거기서 처리결과에 대한 걸 다시 받아서 이렇게 답을 해 주는 거잖아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번호를 따서 해당 과에 주고 모든 처리가 다 완료가 된 후에, 완료가 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거를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접수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당 실무부서에만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하게끔 하면 바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민원 접수라는 총괄을 민원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가 지금, 제도 자체가 민원에 대한 거는 무조건 민원접수과에서 접수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내용들을 쭉 보면 해당부서의 실질적인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히 나타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에 허가가 지연이 되고 있다 하면 허가부서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바로 접수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각 과에서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산재해 있는 사무실을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민원창구의 일원화 차원에서 민원실에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몇 회 정도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적재조사위원회는요 측량이 완료가 되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가 확정이 되어서 만약에 정산하는 금액이 생길 때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게 됩니다.

혹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특별법 37조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교수들, 아니면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대안과 주민들의 분쟁 해결에 대한 대안이나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산을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개개인들을 전부 만나서 면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소유자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행정기관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 모이는 농협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포천병원이라든지 이런 다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무인발급기 한 대당 설치비용과 연간 관리비용은 어떻게 되지요?

한 대당 설치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운영비는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이요?

예, 대당.

보통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사용연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영관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발급량이 이용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흘읍 지역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영비는 비슷하게 들거든요. 그런 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새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지금 22대가 나가 있지요?

예.

새로 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전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운영실적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야간시간 대에 시민편의와 다중집합장소 등과 노인계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민편익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는데요. 타 지역을 보면 무인발급기 처음에 할 적에 안전행정부에서 도입 당시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17세 이상의 남녀가 주민등록 발급 시에 데이터를 저장해 놔서 한다고 그러는데 시골 같은 데나, 여기는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술자들이 많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기술자들이 많은 데는 지문이 닳아서, 그러니까 17세 때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틀려지잖아요. 엄지손가락이 지문이 다 닳아서 잘 감지가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포천에는 혹시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시 민원업무를 총괄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포천시 민원편익시책 중에 특히 타 지역보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추진시책이 있습니까?

예, 민원토지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365 행복드림 민원실 운영”이라고 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와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쌈지도서관을 운영해서 민원실에 와서 보시면 “책·읽·당”을 운영해서 책을 비치해 놨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아침에 일찍 오시는 민원인 분들을 따뜻한 차 대접을 해서 포천시의 민원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도 한 민원인한테 따뜻한 차 대접을 받아서 참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은 적이 있습니다. 포천시 민원실을 칭찬하는 그런 민원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포천시 시민편의를 위해 시민시책 중 보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인들이 시청을 여러 번 방문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 상담예약제를 운영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상담예약 코너를 만들어서 언제 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올려두면 그 직원이 그 시간에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고요. 민원토지과는 우리 포천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민원시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이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발급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설치비용이 대당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고 월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용객이 많은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운영경비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용지 많이 쓰는 데는 민원용지 부분이나 또 토너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그 차이가 없다고.

전체적인 개념의 통신비용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들어가고 용지나 그런 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민원무인발급기 수수료 수익에 관한 부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 지도감독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개발행위를 하면 이미 개발부담금을 내야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연체액, 체납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개발부담금 업무는요. 준공일로부터 40일 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면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나 이거 이의가 있다’ 그러면 고지서에 의한 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하면 확정이 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체납되는 부분은 그 6개월 그 사이에 부도가 난다든지 팔아먹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체납자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어떤 투기 목적의 그런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개발을 한 이후에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6개월이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발행위를 안 해도, 예를 들자면 지금 지적에 대한 부분이 답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답으로 있으면 어떤 타용도로 자기가 변경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행위를 안 하고 개발에 대한 것만 신청만 하고서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행위는 다 해서 건물 준공까지 받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연체, 체납된 금액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고요. 이걸 안 내면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잖아요.

아니지요. 다 일어난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준공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공장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가지고 건물 준공이 난 이후부터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자체를 선납해야만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거는 하는 거고요. 이것은 개발이익의 차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1990년도에 토지 공개념의 일환으로 지가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절차나 이런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화 평생학습센터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평생학습센터장 이인화.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2년-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사회 행동기술을 교육하는 사단법인 우리아이건강발달회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연도별 각 1,0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억 이상 사업설계 변경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실적이 부진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표 5번,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읍·면·동 주민의 평생교육 욕구를 수렴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국가평생진흥원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흘읍·영북면·포천동 주민자치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9월부터 3개 주민자치센터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거점 센터인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각 센터별 학습동아리 지원과 컨설팅을 담당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모두 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6번, 도서관 야간연장 개관사업으로 중앙도서관, 소흘도서관, 일동도서관 야간연장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12월까지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과 경륜을 갖춘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관내 보육기관에 어르신들을 강사로 파견해 아이들에게 동화 구현 및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와 삶의 활력을, 아이들에게는 책과 친해지는 계기 마련은 물론 책을 매개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세대 간 친밀감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어르신들의 강사 수강료 등으로 전액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정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내촌면, 신북면, 이동면, 관인, 선단동 등 6개의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 `13-`14년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년에는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라 총 6,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예교육사 양성과정, 진로코치 지도사 양성과정, 학습체험교실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학습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쪽의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2,565명을 대상으로 내촌면 등 15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은빛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 사업비 29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127㎡의 지상 2층 규모의 영북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14년에는 8월 31일 기준 군내면 등 14개소 2,569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은빛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하였고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97.76㎡ 지상 3층 규모의 가산도서관을 건립하여 지난 11월 20일 개관식을 갖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 3-5, 2014년 본예산 확정후 미발주 사업현황, 4쪽에 3-6, 각종 기금관리현황, 3-7,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 3-8,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3-9, 2013-`14년까지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 4-1,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5쪽에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6-1,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 평생교육협의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 전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포천시평생교육협의회는 지난 8월 신규 구성된 위원회로 총 12명의 위원 중 1명의 여성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포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는 5명의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여성위원들의 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센터는 금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와 합쳐져 평생학습센터로 개편된 관계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구)평생학습과와 구)도서관사업소로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3년 구)평생학습과 사무관리비 내역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직원 일직비, 사무실 전산소모품 구입비, 특근매식비 등 총 76건 1,7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8쪽부터 10쪽의 구)도서관사업소는 부서 직원 일직비, 사무용품 구입비, 특근매식비 등 총 38건의 2,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의 2014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동일한 지출항목으로 구)평생학습과는 45건 1,200만 원을, 12쪽의 구)도서관사업소는 17건의 1,2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행사운영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14년 8월 31일 기준으로 2개 과를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13번까지 2013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 찾아 가는 평생학습강좌 배달서비스, 독서의 달 행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강사료 및 재료 구입비 등 총 1억 6,8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의 금년도에는 8월 31일 기준 도서관 주간 행사, 2014 북콘서트,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등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자료작성 기준일인 8월 31일 이후 현재 평생학습축제 4,800여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2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사업예산도 금년 말까지는 차질 없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8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중 은빛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공통서식 중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에는 내촌면 소학1리 경로당 등 15개소 2,565명의 어르신들이 은빛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하셨으며 16쪽에 금년에는 8월 31일 기준 군내면 유교2리 경로당 등 14개소 2,569명의 어르신들이 은빛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은 17쪽 2-2,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북면 장자마을에 `13년-`14년 각각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 행복학습마을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동교동 천보마을과 관인면 장독대마을을 행복학습마을로 조성 추가 선정하여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습자생력이 있는 행복학습마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13년-`14년 도서관별 도서구입 및 대출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약 4만여 권의 장서를 구입하였으며 72만 여권의 장서를 대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약 1만 8,000여 권의 장서를 구입하고 50만여 권의 장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서 미반납자 조치내역입니다. 통상 도서대출은 1명당 7권까지 가능하며 2주의 대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도서연체 시 대출은 즉시 중지되며 연체 2일 후 주기적으로 연체 안내문자가 자동 발송이 됩니다. 도서대출 정지 일수는 연체 일수 곱하기 2일로 산정해서 계산을 하며 `13년에는 86명의 연체자가 341권의 도서를 연체하였고 이중 누적된 연체자 531명이 도서대출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30명의 연체자가 426권의 도서를 연체하였고 이중 누적 연체자 661명이 도서 대출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9쪽 2-3, 독서지수 향상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13년도에는 도서관 주간 행사, 문화교실 운영, 방학독서교실 운영 등 1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만 4,900여 명의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1억 3,6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시민 2만 5,700여 명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사업은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역주민을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월 평균 407명을 대상으로 3,105권의 대출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월 평균 398명을 대상으로 3,225권의 대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행복도서관 운영사업은 정보, 학습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복지시설 어린이 등 시민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포천지회에 위탁운영하겠습니다. `13년에는 송우은파지역아동센터,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62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송우은파지역아동센터와 평화의집지역아동센터에 6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감사중지

6-1번,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최 실적에 보면 2013년도에 0회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몇 년도에 된 건가요?

평생교육협의회는 금년 8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8월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감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해서 3,750 나왔거든요?

예.

작은도서관이 몇 개지요? 공설과 사설로, 사설도 있지요?

예,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 관리하고 있는 게 공립이, 시립이 6개가 있고요. 사립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나간 거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한해서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6개 중에서도 한 개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내촌, 신북, 이동, 관인 이렇게 5개만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755만 원씩 해서 3,775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만 일단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요. 지금 공공도서관이 가산까지 해서 6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이 그 이외에 지역에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사설이 7개라고 했는데 사설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사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관리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제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설에서 관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서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신분상 어떤 이상이 없는 사람을 갖다 채용을 했을 수 있지만 사설이 7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청소년들이 주로 간다든지 하는 일이 많을 텐데 그러한 문제도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점검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설이든 공설이든 일반지역시민이나 대외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냥 보여지거든요. 보여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설이든 사설이든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 학생이나 저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행정력이 미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그런 점검해 주실 수 있도록, 만약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저희 의회 쪽에 조례 제정 요청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소규모지만 일부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저희 시 관할 안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7개의 사설 작은도서관 중에 2개는 군부대 병영도서관이고요. 5군단에 있고 심곡리에 있는 수기사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는 종교단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2군데가 하나는 태봉마을에 있는 태봉 작은도서관 하나는 신평3리에 있는 장자마을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걱정은 안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태봉이나 장자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좀 병행을 해서 하고요. 나머지도 점검이라든지 해서 하면서 또 내년부터는 작은도서관 공립이나 사립도 좀 평가를 해서 시에서 도서 구입비라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부대 거 2개를 빼고 교회 거 하고 태봉마을하고 신평리 그리고 공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에 대한 횟수나 계획서를 한 번 작성하셔서 그것 한 번 자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과목, 과정을 운영을 해서 저희 포천시민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거양되는 측면인데요. 저희 도서관에서 개강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에 유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료비나 이런 거 말고 강의료를 수강료를,

수강료를 낸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혹시 출석률, 강좌별로 출석률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그것은 지금 별도의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 보면 초등수학지도사 자격증 과정이다 32회에 800명이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수료율 같은 것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예.

이런 자격증에 대한 수료율이요?

예.

제가 전에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중앙도서관 개관하고부터도 그렇고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석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석률이 과히 안 좋더라고요. 과히 안 좋아가지고 이게 도비나 시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그걸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강좌를 수강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해서 수강생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인원의 제한이 있으니까 수강할 수 있는 권리를 뺐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강좌가 매월별로 계속 있다보니까 3개, 4개를 등록을 해놓고 한 두개를 펑크를 내면 결국에는 한두 사람의 저희 포천시민이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안을 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처리가 되니까 저희가 2개 강좌에 대해서 출석률이 50% 떨어지면 블랙리스트라도 작성을 해서 다른 강좌의 수강을 제한하는 것만이 저희 포천시민 많은 분들한테 수강기회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것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해야지 일부 소수가 강좌를 독식하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퇴출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을 숙지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출석률과 수료율에 대한 것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문고 및 행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운영되는 이동 도서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이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밀집지역, 농촌지역, 복지시설, 군부대, 유치원 등에 매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도서대출 문화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동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도서관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한 10여 개 시·군이 되는데요. 그 중에는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직영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탁업체로는 대부분이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동 도서관의 기능이라든지 또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의 우리 포천시에서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도서관은 금년, 작년해서 한 9,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새마을문고 측과 협의를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정립을 해서 이동 도서관이 시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는 것을 유지해 가면서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도 도서를 더욱 편리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윤충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일직비와 관련해가지고 질의하면서 제가 자료 준 것을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일직비 지급된 부분에요.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중에 일직비 지급된 내용 중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1월에 일직비 지급이 20만 원 그 다음에 3월에 50만 원 또 4월엔 40만 원, 5월에 40만 원, 6월에 50만 원, 7월에 40만 원, 8월에 50만 원, 9월 30만 원, 조금씩 다 차이가 나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씩도 차이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날짜야 30일까지 있는 날이 있고 또 31일까지 있는 날이 있을 거고 2월 같은 경우는 한 28일 있을 거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일직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다 그래요, 지금. 도서관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8페이지에 도서관사업소를 한 번 봐줄래요, 2013년도 것. 1월에는 120만 원, 2월에는 90만 원, 3월엔 165만 원 많이 차이난 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월에 135만 원, 6월에 165만 원 많게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20만 원씩 차이가 나면 많이 나는 건데 일직을 안 하고 간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럼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요. 자료로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출일자도 보면 일직비 같은 경우는 그달에 일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달 5일이든 3일이든 날짜가 정확히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들쑥날쑥이에요. 어느 달을 보면 8월 일직비를 8월 26일날 수령해 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필요할 적마다 그냥 마음대로 뽑아가는 거 같아서 날짜가 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지 나중에라도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갑섭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서울사무소장 송갑섭.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