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홍보실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국·소장 및 담당관, 실장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덕입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7쪽, 광고대전 추진상황에서 최종 선정작을 다음 주부터 영화관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금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한 달만 하시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주요 시정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2014년도에 약속했던 시정행사 현장사진 촬영보도 및 게재,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까 어제도 바로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접할 수 있게 돼서 약속을 지킨 점에 대해서칭찬을 드립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주요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도로개통이 이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를 들어서 북부외곽도로나 또 배방·탕정지역에 많은 도로개통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중심적으로 한사랑병원 앞에 보면 모니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주요 도로개통 시점 에 맞춰서 늦지 않게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지역에 시정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예산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주간 간부회의를 통한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부분에서요, 월요 정책토론회, 이런 거.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허심탄회 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추진, 이것을 하셨는데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월요일이라든지 이런 주간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그런 주요 사항을 의회에다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신지? 계획은....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이 다 모이시진 않잖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의회에 그 주간 간부회의 자료를 매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 주시면 더 소통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6쪽, 규제개혁추진 동력확보에서 아직 규제개혁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거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충남도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회에 우리 아산의 위원들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충남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권역별로 묶어서 천안·공주·아산, 이렇게 해서 9명이 들어가 있는데, 뭐 3명씩 했을 것 같은데....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복기왕 시장님도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민을 위한 착한 규제, 나쁜 규제가 있는데 그 옥석을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정말 효율성과 생산성만 중요시하는 그런 규제가 아닌 농업과 소외계층이 보호받는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 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중점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가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많은 노력을 하는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예산확보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고, 이번에도 보면 예산도 다 쓰지 못 해 남아서 반납을 하는 형태가 됐는데 올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나름대로 잡았다고 하는데 예산서가 충분하게 국·도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국·도비가 물론 그 시 사업, 자체사업도 있지만 국가 시행사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 중에 시 자체사업보다는 국가 시행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서 내용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일부는 다 포함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도나 국비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아산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많이 갖다 쓰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만큼 공무원이 노력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결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늘,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23쪽, 주요 정책과제에 보시면 첫 번째가 민선 6기 시정의지 관철이라는 부분이 핵심이고, 그 다음 에 네 번째에 보시면 계획적인·합리적인 예산배분이 큰 과제이고, 정책이신 것 같은데 결국 예산편성 자체가 정책에 반영되는 가장 큰 실천과제인 거죠,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실천과제인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물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안 심의도 있고 하니까, 또 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올 예산의 가장 어려운 점이 기업들의 어떤 경영악화로 인한 그런 소득세 감소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아산시의 세입구조를 가져가는 정책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 한다.” “개선할 시기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가장 쉽게 저희 여건에서할 수 있는 것이 관광분야에 대한 어떤 투자 내지는 정책실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뭐 문화관광과 내지는 대외협력팀이나 그쪽에서 관광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요구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올해가 어려우니까 뭐 삭감하고 반영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세입구조 자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좀 예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좀 두 가지만 드릴게요.24페이지, 정부예산 확보에 있어서 아까도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보면 우리 시민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이 예산확보를 계획할 적에 기본적으로 문서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쪽에 미리 연결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혹시 있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누굴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문서화시켜서, 정례화시켜서 무언가, 그 추진반장은 누구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와서 확실하게 복명도 확실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이 지금 불투명한 것 같아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 자체는 연초에 계획을 짭니다. 짜서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지금 국비 사업별로 도하고 중앙부처 담당자까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저는 그런 문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 문서를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를 갔다왔다. 그러면 안전행정부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관계가 무언지, 또 전국체전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러 갔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기본적인 그 복명...시장님한테 복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 한 번도, 행정감사에서 얘기할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무언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뭐 열심히들 일하시고 계신데 이상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뭐 열심히 하는 줄은 알아요.아는데 무언가 좀 표시 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균형집행 활성화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한두 가지만 중요한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어떤 걸 하는지?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SOC사업에 투자를,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자금이 집행되다가 보면 돈이라는 게 흐르잖아요. 흐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소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부에 서도 균형집행을 강조하고 있고,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SOC 사업에 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항상 연말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 불용예산이 발생되는 건 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을 확실하게 안 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예산을 없앨 수 있는 무슨 특단의 방법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성시열위원장
항상 예산 심의하다 보면 “왜 이 예산이 많이 남았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구차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4년 내내 듣다보니까 너무 식상한 것 같고, 무언가 시에서 이런 것들의 대책을 세워서 불용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패널티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그렇다고 그래서 억지로 쓰라는 얘기는아니지만 무언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쓴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써줘야지 남기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
하나만 질문해도 됩니까? 사무감사 같았으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질문을 하니까 얘기할게요.도비나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다고 그랬었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혹시 그 계획서를 도에서 활동하시는 도의원님이나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나 또 중앙부처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분들과 상의한 적 있으십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냥 자료만 드리는 거 하고 그 분들과 하다 못해 자리를 마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도 해야 될 그럴 부분도 또 있잖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만나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자료도 드리고....
현인배위원
어느 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시 국회의원....
현인배위원
예?, 누구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수 국회의원님.
현인배위원
예, 이명수 의원님하고 또 도의원들은?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은 제가 여기 와서 김응규 의원님....
현인배위원
김응규 의원님은 여기 시의원을 거쳐서 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연결이 되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세 분들도 또 있잖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분들은 제가 접촉을 못 했습니다. 실·과에서 해당 그 사업별로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기획실장님도 만약에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그럴 때 그 계원이나 아니면 계장들이 실장님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그 루트를 타고 그냥 서류가 올라오는 것에 불과하잖아요?그렇게 올라온 서류하고, 그래도 그런 서류들이 그 지역의 의원들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와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 신경 좀 써 주시죠”, 그 차이는 한 열 배 정도는 차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맞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걸 아시면 그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책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0분
다음은 정책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오채환입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47쪽, 아산시 청렴도 향상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에서 “암행감찰을 통해서 부정부패 행위자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잘 적용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려오면 안행부에서 징계 양정규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징계나 뭐 중징계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대로 잘....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언론보도에도 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정말 사무실 내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어떤?
철기
조철기위원
언론보도에 난 부정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한 사람, 또 몇 사람에 의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2015년도 보완·발전시책에서 재정설계심사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번에 충남 시·군통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앞으로도 재정심사가 강화돼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정말 철저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재능기부 시민감사관 내지는 재정심사에도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재능기부, 그 분들은 위촉을 하나요? 아니면 공모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하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위촉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 위촉을 하시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지역의 감사에 참여시킬 분들을 분야에서 우리가 위원회별로다가, 그러니까 그 단체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토목분야, 건축분야, 소방분야, 전기분야,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위촉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감사에 참여시킬....
성순
박성순위원
그 위촉과정이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추천을 받아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그런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어떤 면피용 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목적대로 좀 진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운영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 감사하다보니까 전문분야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우리 아산의 재능기부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10명, 지역대표 6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다 어디에서 위촉을 받나요?제안을 받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지역에서 이장님 대표분하고, 그 다음에 신문사, 뭐 이런 분야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신문협회나 뭐 이런 언론인 협회에서 추천을 해 줍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재능기부 감사관만 우리가 협회로부터 추천받았습니다. 토목·건설·조경·소방, 이런 전문분야만 우리가 추천받았고요, 지역대표는 읍·면의 추천받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결국 읍·면의 추천받 는 과정이나 아니면 뭐 언론사들의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촉과정에서 편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그렇진 않은데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좀 될 수도 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예 그런 점은 저희가, 사실상 지역사회 편한 사람보다는 같이 행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감사 기능...재능기부 감사가 우리 전문 기술 가지신 분들한테 하는 것이 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행정에 참여를 시켜서 흐름을 같이 겪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편하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잠깐,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뒤에 보니까 예산에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 구입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되어 있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이 사항은 요 우리가 5급 이상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면 정확성도 떨어지고 포인트 같은 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하는 양식의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참여 못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공무원들 5급 이상이면 다, 그 다음에 일반 불특정 공무원들 지정해서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방법과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우리가 거기에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5분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현묵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 2015년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권곡동에 있는 소방서 이전부지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한 계획 자체가 ....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소방서 이전할 곳 말씀이신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요. 그거에 대한 과제는 하나도 없잖아요?왜냐하면 올해 그거 다 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안 됐으면 내년도에도 다시 잡아야 되는데 2015년, 거기 주요 과제에 하나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하겠는데 도에서 추 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를 마련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시도 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걸 우리 시 앞으로 등기를 내서 도와 교환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매입을 해 줬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교환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할 일만 남았습니다.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12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내년 1월에 부지교환 공유재산계획을 도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에서 앞으로 추진할 일만 남은 걸로 판단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2014년도 10월달에도 그때 하셨었잖아요?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2015년도 1월의 도 행정이 그렇다고 그러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노력은 저희들이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문제라 노력은 하여튼 계속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약속이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59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보완발전 시책 중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연계한 전기재해, 취약지구 점검 30가구 정도밖에 안 하셨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전기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그것을 좀 늘려서라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시민들도 그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위원님 생각하는 거하고 전적으로 동감인데 이 예산이 좀 적습니다. 적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문제는 또 예산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60쪽, 2015년도 신규시책에서 세계보건기구협정 안전도시 만들기에서 보면 2015년도 8월에 협약체결을 해서 2018년도 4월,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선포식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3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추진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출발점은 지역안전도 진단용역을 실시...현재 계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추진되면 1년 정도의 용역이 실시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디가 취약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뭐 협약조건에 따른 사업 이행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진 준비되지 않았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을 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의 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 고 어떤 사업을 하고,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을 하고서 아주대학교 지역안전...연구원의 평가를 받고 시행하는데도 2년이 걸립니다. 용역을 하는데 2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2년, 그리고 나서 평가를 받고 세계보건기구협력센터와 협정을 추진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인증을 받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지자체도 있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실패한 지자체는 없고요, 추진한 자치단체는 전부 공인받는 게 아니라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인받은 지자체는 몇 개나 되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한 10개 지자체는 넘고 올해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들이 WTO 협력센터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신규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 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한 가지는 시민안전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며칠 전에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약체결을 우리 아산시에서 하셨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순천향대학교 주도로 해서 우리 아산시가....
철기
조철기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안전에 취약한 기업이 함께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기업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기업이 빠져 있고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청, 순천향대학교, 또 소방서, 이렇게 네 군데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기업을 꼭 참여시키고 포함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기업이 안전취약지역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업재해 같은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까진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기업을 좀 꼭 포함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61쪽, 시민안전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거기의 사업목적을 보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마지막에 안전취약분야 발굴 및 해소가 주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취약분야 발굴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WHO 협정, 이런 용역 속에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굳이 따로 이렇게 뭐 시민들 참여시켜서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건가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당연히 이게 필요한데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선정돼서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물론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주사업들인 것 같아서 어느 쪽에 편입을 시켰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55페이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은 각 재난관련 법에 규정된 교량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각종 시설인데 표로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 생활 속에서 안전에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란 모든 시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삼백 개가 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중에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뭐 그동안 중요시되는 게 교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교량이라든지 하천에 있는 수문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죠.
성시열위원장
산사태 위험지구라든가, 제방이라든가, 도심축대라든가....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여기 보시면....
성시열위원장
측구....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제일 먼저 도로에는 교량,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물, 우린 철도가 있는데 철도 같은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상·하수도, 항만....
성시열위원장
됐습니다. 됐고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단속은 어떻게 하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점검은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어떻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문제 있을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하고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나가서 보면 다 전문가들이라 다 알 수 있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와 같이 대동해서 할 수 있겠죠.
성시열위원장
전문가와 대동한 경우가 있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직까진 없습니다. 특별히 우려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갈 수는 있겠죠.
성시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위험하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직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한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성시열위원장
도로 측구가 부실하다. 그러면 도로과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상황을 살펴본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단속이라든가 점검 후에 뭐 조치는 바로 즉시 합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 합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즉시 해야 되겠죠.
성시열위원장
즉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즉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면 보완을 하든지 교량 같은 것은 각 실·과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도 해 주고, 네트워크를 추진해서 이렇게 형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점검하고 나서 제가 상황을 보면 어떤 경우 한 달,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즉시 한다는 것은...즉시 해 야 되는데 즉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그렇겠죠.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상황이 충분히 문제된다고 하면 즉시 고칠 것은 즉시 고쳐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늦춰버리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그렇지 않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도시 만드는 신규 시책을 내셨는데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줄 경우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할 수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용역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용역업체에다가 하는 과업지시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내용은 용역에서 시행되어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 내용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손상의 현황을 파악하고요, 안전증진사업 그 문제를 규명해서 안전증진사업의 계획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안전...유형을 파악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의 범위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과업지시서를 용역사들한테 의뢰하면 백 프로 반영을 해 줍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용역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용역업체는 그것을 당연히 과제를 선정해서 ....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과업지시서 내용이 부실하고, 이건 영 문제가 있다. 라고 할 경우에 용역사에서 거부할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시행 가능하거나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과제라면 용역사에서 거부를 못 하겠죠.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과업지시서 내용을 누군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컨트롤타워는 담당자, 담장 계장, 과장이 되겠죠.
성시열위원장
담당자라든가 담당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걸 정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러니까....
성시열위원장
과업지시서 내용 자 체를....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정확하게 섭렵할 수 있느냐 얘기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컨트롤타워는 과장이 중심이 돼서 계장, 담당자, 뭐 필요할 경우에는 타 부서 협조자가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성시열위원장
아니, 뭐 외부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자문받기도 하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것까지는 뭐 과업 설정하는데 자문받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용역업체하고 협의하고 해서 용역과제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는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충분하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 정도면 뭐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보니까 19일날, 얼마 안 됐는데 수영장에서 담벼락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 사고는 수영장에서 겉으로 보기에 튼튼하게 생긴 담이 무너지리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사고는 전혀 예상치 않은 부분에서 나는 법인데,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무리하게 시설을 무리하게 이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민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학생들이 올라가서 그 담벼락을 붙잡고, 잡아당기고 그래서 난 사고인데 이렇게 보니까 기존 담에서 조금 높았는데, 담이 좀 높게 형성됐어요.그리고 담이 아니고 일종의 벽이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세심하게 안전 위험시설을 찾아보고, 대비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즉시 수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수영장 사고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신고체계라고 할까? 이런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 시에 갖춰져 있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이 있어서 즉시 신고가 오면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에 출동해서 수습을 하고, 수습을 또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혹시 119에서 먼저가 가지고 시청으로 연락 오는 이런 건 아니겠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최초에 신고가 119로 가고, 경찰서도 가고, 우리 시청 재난상황실로도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받는 즉시 출동을 하고 현장을 파악해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그런 안전한 우리 아산을 만드는데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 온 정열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WHO협정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11월에 용역계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5년 8월에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원 협약체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 단체가 아주대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나라에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주대학교 안전증진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업무를 인증받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 아주대학교 안전증진연구원을 다 통해야 되는 거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예산투입이 25억 되는 거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주로 반영이 많이 되는 게 용역 계약하신 거하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용역.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아주대학교, 그쪽에 지급되는 예산이 3년 동안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주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래서 순수 사업비는, WHO 협정을 맺는 것은 한 8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업비 같은 것은 25억 중에서,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또 신규 사업을 해야 될 사업....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인증 기준에 맞는 사업 집행하는 예산들이 나머지 예산들이고, 순수 인증 사업비로는 8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용역 결과를 봐야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사업 추진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한 25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용역 결과를 봐서 만약에 우리가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 싶으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인근의 도시를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거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또 그것도 나중에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가....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안전도시사업에는 안전도시 만들어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안전 선진화를 위한 필요 충분조건은 못 되더라도 필요 조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백 억이 들어가도 좋고 천 억이 들어가도 좋고, 우리 지역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추계한 게 지금 25억이잖아요? 용역비 포함해서 25억인데, 그럼 그게 지금 우리 말씀대로라면 뭐 백 억이 들어갈 수 있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 정도까지야, 뭐 백 억까지....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이 예산 세우신, 추계하신 범위 내에서 대략 가능하실 것 같다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30억이 들어가든지 뭐 40억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백억까지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아, 물론 그렇죠. 그런데 25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나는 것도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그런 비용추계가 예산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아가야지 나중에 25억이라고 세워놨다가 이삼 년 그거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40억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배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자치행정과·세무과·회계과·민원봉사과·정보통신과·공공시설과 순으로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의 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행감에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71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및 조직운영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뭐 백 퍼센트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족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이것은 행감에 없는 말씀이라서 이번 언론사에서도 나왔고, 지금 현재로도 문제가 있는 공무원 임용권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문제 있는 공무원을 임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신규 채용할 때 비정규직이라도.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물론 최종적인 임용권자는 시장님이시겠지만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런 계약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게 좀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행감에서 안 하려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73쪽, 읍·면·동 연두방문 시민 건의사항 추진.... 연두방문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말 답답했던 문제점을 이제야 개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우려했던 행정의 공백,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실·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그러한 불편함도 사라지게 돼서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 이렇게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한 준비가소홀하면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젠 앞으로 시정에 대한 철학, 또 방향 등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해서 아산시 시정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연두방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동안의 생각이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방식은 17개 읍·면·동을 방문해서 개개 읍·면별로 건의사항을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된 방안은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4회, 가·나·다·라 순으로 해 가지고 이제 선거구별로 방문을 해서 연두방문을 4회에 마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가 선거구의 경우 염치·음봉·둔포·영인·인주·신창까지 해서 일시에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건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집행부만 준비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집행부만 연두방문에 대한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이러한 계획들을 시민에게 알려서 홍보를 통해서 이런 연두방문의 개선점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토론하자고 막상 다가서면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토론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두방문, 정말 새로 시작하는 연두방문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구별로 연두방문을 하신다면 그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이 안 됐습니다만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읍·면별로 이렇게 초청해서....
김영애위원
읍·면·동에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만 참여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30명이라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지금까지 동별로 했을 때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시민들에게 있어서 많은 불편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더 충분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실시를 하셔야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75쪽 보시면 그동안 국내·외 도시 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교육부분에 있어서 성남 영어마을 체험캠프를 다녀오셨는데요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여기에 가게 되셨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참가한 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올 7월 31일부 터 8월 7일까지 관내 중·고등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13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동관시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관내 중·고등학생 24명을 문화교류캠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애위원
성남 영어마을캠프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되신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성남 영어마을요?
김영애위원
그냥 뭐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건지, 아니면 다음에 우리 아산에 이런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신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같은 문화교류, 저희도 어떤 구상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녀온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성남에서는 저희 쪽으로 어떠한 교육을 혹시 왔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성남에서 저희 측으로 온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내교류도 내년도에 더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7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도 “분야별 주민참여예산제 학교운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운 영에 국한돼 있는 것 같은데 농업과 여성, 뭐 이렇게 분야별로 다양하게 하지는 못 했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다양하게 하려고, 운영을 하려면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신청만 기다리면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분야별로 다양하게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85쪽, 배방 신도시 건강생활지원문화센터 증축공사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공일이 얼마나 지연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 6월은 지나야, 빠르면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착수 시기가.
철기
조철기위원
착수 시기가요? 그럼 준공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공사기간은 10개월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착수 시기에 따라서 내후년 상반기, 빨라야 상반기 안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착수 시기와 준공 시기를 묻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건강지원문화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준공시기가 뒤로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의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고, 상대가 또 있기 때문에 상대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라는 것은....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준공시기도 뭐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정확하게 언제라고 지금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과장님, 87쪽 문예회관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시기가 2008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연기가 된 부분이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문예회관을 하나 짓는데 10년 이상이 돼서 이렇게 짓는데는 우리 아산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소 공연장이나 전시장, 이런 것을 굉장히 목말라하고 찾는 분들의 어려 움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언제쯤이나 받아볼 수 있고, 이게 지연되는 만큼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 이 문예회관 사업은 예전 같은 경우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 있긴 있는데 뭐 한 3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그래서 총 사업비가 5백억이 넘다 보니까 전액 5백억 가까운 돈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설계가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봐서 내후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잡아놨는데요 재정이 일시에 투입될 수 있는 시의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소 공연장이나 작은 전시실을 많이 찾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확대시켜 주셔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에도 가끔 로비에 전시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라 뭐 장영실 과학관이 라든가 옹기체험마을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켜서 이용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