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는국·소장으로부 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경제과 160페이지에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건설과 농촌정비팀에서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 유형은 사실 농수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와 함께 다양하게 거기도 똑같이 주민 교육도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도 하고, 지금 이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것과는 좀 다르고 또 실시 근거도 우리 조례가 가장 큰 근거이기는 한데 건설과의 농촌정비팀에서 하는 사업이 거기는 아마 희망마을 사업인데요.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서 자료 공유가 되고 있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사업비 규 모가 큰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적게는 3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 내용은 마을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담장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으로서 규모는 한30여 개소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분야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규모가 다르고요.또 저희가 하는 것은 소자본을 부락에 투입해서 부락에서 인건비를 동네 사람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담장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규모의 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서는 이게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라 사실은 주민들 교육하고 이런 형태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사업이 실제 선정되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권역별 사업이나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게 되지만 대부분의 마을은 주민 교육을 1단계로 하고 나서 10개를 하면 그 중에 한 두 개만 하는 상황이거든요.그러면 그 교육과 이 교육과의 차별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공유나 아니면 시에서의 안내가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예를 들면 최소한내년 계획 을 세울 때 이런 유형의 마을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을 나누던가, 이게 어차피 181페이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CB센터가 생기고 나면 이 역할이 대부분 CB 예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CB센터는 주 이용 대상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공동체로서 사용해서 센터 내에서 모든 의견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예를 들면 실제 조직이 완료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치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이게 마을기업 형태가됐든, 협동조합의 형태로 됐든, 완성된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로서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사업의 의미가 또 있는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마을 만들기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것과는 좀 다른 분야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민참여마을 만들기는 옛날로 얘기하면 새마을사업이라고 할까요.그런 분야로 해서 부락에서 부락민들이직접참여해서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것을 약간 투입하면서 부락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마을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혹은 마을기업은 독립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경제적 행위를 영위하는 그런 분야로 이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분야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목표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사업의 형태는 분명히 그냥 주민들이 동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으로 그 마을이 성장하거나 아니면자체적인 그런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한 성장의 단계로 보기까지는 염두에 안 두고 그냥 단순히 재료비 줘서 동네 환경개선 해봐라, 이 정도라고 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해본 경험과 그런 힘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우리 동네의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마을기업을 한번 만들어볼까, 아니면 그 동네의 사업과 관련해서 협동조합을 한번 해볼까”, 이런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동네 환경개선 정도 해보자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목표를 높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설과의 사업도 10개마을 정도 교육을 한다음에 그 중에 3～4개 정도 기반조성을 위해서 깊이 있는 교육과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성과가 잘 나오면 큰 규모의 사업을 받는 형태거든요.그렇게 따지면 교육은 한 마을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비슷한 유형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사전에 내년 사업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에서 하는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과 형태와 이런 것들에대한 안내를 종합적으로 함께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올해 했다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설립연구는 이게 용역을 해서 무엇을 했다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는 아직 못 잡은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사회적경제과로 과가 재편되고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이 일시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가 없고요.그래서 저희가 송악 외암 강당권역에 건설과에서 농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한옥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건설과와 또 해당 이규영 씨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임시로 회의장과 사무실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사무소는 거기를 잠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하되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조직구성은 상반기에 바로 된다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 시의 조직은 사회적경제과에 4개 팀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요. 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지금 협의가 되는 대로 아마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만 하면 센터는 거기에서 당분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장소에 관련된 것은 그렇지만 일하는 분들의.......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이 분야에서 저희 사회적기업이 21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 9개, 협동조합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분들하고 구성은 거기에 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요.그 부분은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직원을 뽑도록 그렇게 하고, 운영방법은 그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운영형태가독립적인 법인이 생기는형태가 되는 것인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
안장헌위원
시가 직영하는 그냥 어떤 센터의 개념인지.......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게 타 시·군을 보면 시에 팀이 기구가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나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원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역할이 사회적경제의 대상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주민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함께 해야 될 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현재만으로 운영하고 이 분들로만 한정하게 된다면 원래 아산시가 기대해야 될 공동체 사업과의 교육 업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푸른아산21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주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일부 역할도 아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96페이지에 이게 시작은 경제과에서 해서 기업지원과로 대안을 마치는 것 같은데 인주 송전선로 예정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송전선로 대책위에서송전선로가이렇게 지나간다고 보면 일단 다 피해지역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더 유치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선로 일은 저희가 하지만 산업단지 관련은 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과에 협의를 해서 이 두 곳을 지역주민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곳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산업단지의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지원과에 여쭤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저희가 전원개발사업이라고 하죠.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당진시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막 선언을 해버려요.그러고서 한전하고 정말 많은 것을 협의해서 오히려 주민들을 등에 업고 협의를 해서 더 큰 것들을 만들어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유독 저희는 왜 그럴까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당진과 비교해서 지역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민과 시는 한 몸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동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안장헌위원
그랬는데 왜 대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대응에서 차이는 당진은 외형적으로 데모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송전선로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이게 당진 쪽에서 아산으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안장헌위원
그렇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송전선로 설치가 안 된다, 사실상 그렇게 보는 실정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하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인주 지역 모든 분들을 다 초청해서 상황실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안장헌위원
과장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올해 빚어진 전원개발사업 관련된 주민과 아니면 한전과의 얘기가 아니라 2～3년 동안 한전과 공식적인 협상을 해보거나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당진은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관련된 사업을 몇 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아산은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어떤 협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한전이나중부전력처처장 부터 간부진을 전부 시장님께서 초청을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표면에 내놓지는 않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한전은 이면에서 각 부락이나 개별 주민 접촉을 위해서 부락단위 또는 면 단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업을 지금 이면에서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시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겉으로 집회하고 데모하는 것이 다는 아니고 실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 당진이 협상을 통해서 얻은 것과 아산시가 한 것, 아니면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현재 많은 쟁송이 있었던 밀양이나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를 공식적으로 해주세요. 어차피 제가 행정감사도 넣어 놨으니까 공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얻어냈다, 아니면 무엇을 한 것이 있다, 오죽하면 배방의 21번 국도에 전봇대 2개 뽑아달라고 하는데 공사는 이미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봇대 2개도 지금 한 7개월째 안 뽑아 주고 있는 것이 한전이에요.그런데 그 동네에 무슨 보상을 더 해주겠다는 말씀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그리고 선하지로 인한 고통과 우리 주민의안전이 크기 때 문에 지금 다 지나가고 있지만 그냥 대부분 주민이 많이 살지 않거나 아주 가깝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지금은 저항이 적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한전과의 협력이나 연계사업을 한전에 관련된 예산만 수천 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은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한번 비교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대안이 만들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요즘 양적으로 많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될 사업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운영실태를 보면 마을기업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투자 대비 어떤 부가가치가 얼마만큼창출이 되었는지 상당히의문점이 있습 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마을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고요.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21개가 있고요. 이 사회적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가 있습니다. 충남도 승인을 받아서 고용부까지 가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또 이게 단계별로 해서 결국 5년 이내에 다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면 지원이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졸업을 한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지정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원되는 주 내용은 경영비나 생산비에 투입되는 그런 비용보다는 주로 인건비 위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3,000만 원, 이렇게 이내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해서 한 5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졸업을 하게 되고, 지원이 끊기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유명무실해지는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의 당초 목적과 맞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인건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적으로 처음에 심사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은 제척을 하고요.또 중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나 근로자가 이탈을 해서 그 사업장에서 떠났는데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등록 신원 관계에서 고용부의 천안 노동지청에 연계가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위로 직장을 떠났어도 인건비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그 부분은 감시망에서 체크가 된다, 그렇게 보고요.또 신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이 과로 승격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많이 더 늘어나고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사회적기업이 5년 기한을 두고 지원을 한다고 하고, 또 지원비가 많이 지원되는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심사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들만 면밀히 분석해서 선별을 해서 선정을 해줘야지, 이게 한시적으로 잠깐 보조금만 타먹는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점점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사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또 앞으로 고용이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인지 면밀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더 기구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93쪽요. 온양온천시장 샘솟는 거리 반짝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알기로는 벼룩시장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1구간부터 3구간으로 해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10월 4일부터11월 1일까지 토요일 5회에 걸쳐서 했는데 혹시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라고 발견되었던 점은 없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가 김밥나라부터 현대약국까지 3구간으로 해서 이쪽 김밥나라 쪽에는 그린존이라고 해서 채소, 또 그 다음에 옐로우존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레드존, 또 3구간은 다문화가정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별로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만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5회 했는데요.결과는 자평하기로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더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참여자는 고정적인 참여자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노점상이 아니거든요.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참여자를 농업기술센터나 여성가족과, 또 저희가 많으면 추첨을 해서 거기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천막을 치고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 문제점이라고 하면 기존의 양쪽 상점 분들이 100% 찬성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몇 분은 반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장사를 더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장사를 함으로써 거기에사람이더 모이 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물건을 사러 왔다가 이렇게 봐서 B라는 물건도 살 수 있도록, 결국은 1블록에서 3블록까지 중에 그렇게 상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겁니다. 모이면 기존에 있던 가게가 있는 상점도 무엇인가 물건을 더 팔 수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시범 운영 5회를 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역의 기존의 상점에 있는 분들이 사람이 그 날은 더 오기 때문에 장사는 물건을 티셔츠 하나를 팔아도 더 팔았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추울 때는 겨울에는 쉬고, 내년 3월이나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토요일이나 또는 일요일에 호응도를 봐서 더 운영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신청을 받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기술센터, 여성가족과, 경제과, 여기서 신청을 받고, 협력은 상인회랑 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구역별 참여자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24개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평균치인가요, 아니면 지금껏 4일부터 11월 1일 토요일 오후에 하는 과정에서 통계를 여기다가 같이 기록을 해 주신 건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24개는 평균 수치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블록 내에 상점 형태를 보면 파라솔 하나가 점포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블록 김밥나라에서부터 현대약국까지 그 블록을 전체로 하면 20개 정도가 평균 참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온양온천 재래시장하고, 풍물 재래시장이 있고, 또 전통시장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저희 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도로과에서 이루어지면서 불만을 높이 사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에 지역농산물도 함께 들어가고, 가족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푸른아산21에서 매주 토요일날 하부공간에서 이루어지고있는 것인데 여기에 또 사업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배정이라든지, 신청은 3개 부서에서 지금 현재 책임을 지고 있지만 향후 이것이 자리매김을 함으로 해서 시장 상인회라든지, 엄격한 이런 책임성을 두는 기관이 하나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노점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속에서의 노점상은 아니지만 반짝시장 개념에서 이렇게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내용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경제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도로과에서 집행했던내역이기 때문에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기틀은 초반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주십사, 중복되는 것은 한쪽으로 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까 전원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던 산업단지가 지금 다른 데도 선장 일반산업단지는 포기를 했고, 신창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제안을 검토 중인데 이게 실현성이 있나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어려움은 많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용역비만 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이 우선 저희가 보는 관점은 지역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과 향후 개발여건이 상당히 유리하다, 또한 땅값이 저렴하다 하는 이런 경제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 면적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메리트가있기 때문 에 시행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앞으로 보면 여기가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경유지 근처로 지나가고, 또 서해안 전철의 역사도 근처로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향후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근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맞냐, 여기가 선하지이기 때문에 사실 주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 명확한 일이지만 그러면 거기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용역을 해버리면 이미 그런 용도로 오히려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 선하지라서다른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인주지역의 전반적인 교통과 이런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산업단지 자체가 인주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예측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아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만 현행 산업단지개발법을 보면 산업단지의 실제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 산업단지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50%가 공공 내지 지원시설이고, 나머지 25%가 유통이라든가, 복합개념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산업시설은 2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산업단지 개념보다는복합도시개념으로 그렇게 개발된다고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향후 인주지역에 예를 들면 서부지역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당장은 저희 시가 어떤 수요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 시가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가 당장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개발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용지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돼서 개발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기존의 산업단지 계획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기대와 청사진 때문에 지가만 상승시켜놓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해도 기대를 만들어내야 될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주가 가진 앞으로의 장래의 어떤 가능성들과 함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때 이런 그림들이 당연히 용역을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게 인주와 서부지역의 어떤 산업적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의 그림이 좀 크게 그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탁 좀 드릴게요.선장 산업단지가 최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2007년도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벌써 햇수로 근 10여 년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특별한 계획은 없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선장 산업단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주 2개 지구를 산업단지 조성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 두 군데가 현재 걱정이 됩니다. 선장 같은 경우도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지가도 싸고 그런데도 아직 7～8년 동안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인주에 두 군데 산업단지 지정해서 한다는 것도 거기도 그러면 또 4년, 5년, 6년,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지역민들 나중에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인주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인주 시내 도시개발사업 했다가 다 취소했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했다가 무산되었고, 걸매리 갯벌매립도 무산되었고, 거기다가 산업단지까지 시에서 계획했다가 계속 그게 지지부진되면 나중에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잘검토하셔서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연계되는 것은 서로 연계해서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또 건축과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을 연계해서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안 돼요.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도 보니까 실개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실개천 사업이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큰 하천하고 지류에서 마을 단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천도 아니죠.그러니까 도랑이죠.도랑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하시는 것이 마을에서부터 큰 하천까지 다 이어지지 않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상류 쪽을 한다든가, 하류 쪽을 한다든가, 중간을 한다든가, 사실 그런 식으로 일부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실개천 사업을 아산에서 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해서 저도 사실은 이것 하시느라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여기 보면 매년 2011년도에 세 군데, 2012년도에 아홉 군데, 2013년도에 아홉 군데, 2014년도에 아홉 군데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숫자보다도 저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마을에서부터 큰 하천까지 전 구간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 구간에물이 깨끗해지고 하천이 살아야 큰 하천에서 물고기가 올라와서 거기서 사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중간에 한다든가, 위쪽만 한다든가, 아래만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그래서 저는 앞으로 2015년도부터라도 아홉 군데, 열 군데 하지 마시고 한 군데든 두 군데를 해도 완벽하게 하시고, 또 아까 198페이지에 내년 신규사업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자연마을친환경자연 정화 생태습지 시범조성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이게 연계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지금까지 실개천 사업을 했던 방법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실개천 유역지역에 대한 오염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지금 업무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상류에 하고 전 구간에 실개천사업을 해서 진짜 완벽한 실개천이 살아나서 물고기도 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성과를 9개, 10개 내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98페이지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이 1개소 당 한 1억 정도 드는데 이게 저도 대충 모델의 어떤 유형은 알겠는데 정화식물을 식재하고 관찰로를 설치하는데 1억이나 드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을 하다보면 저희가 기준을 200평 정도 내외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둠벙 같은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서 정화해서 하천으로 다시 유입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예를 들면 대부분 시유지인 구거를 통해서 하면 땅 매입은 안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냥 자연 형태로 거의 보존하고 예를 들면 물이 흘러가는 단계 정도만 만드는 것인데 1억이 어디에 쓰이느냐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1억을 예를 들면 뭐에 몇 천 만 원,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에 이런 습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소류지 형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은 못해봤지만 앞으로.......
안장헌위원
마을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되겠지만 예를 들면 실제 여기 있는 관찰로 설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 이런 자연마을에 얼마나아이들이있어서 관찰 로를 설치하겠습니까? 그런데 향후 이런 좋은 사례로서의 관찰로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런 보이는 것 외에 사실은 실제 마을에서 필요한 자연정화가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의 관찰로인지, 예를 들면 그냥 이 사업을 하다보면 근처로가는 양쪽에 농로를 다시 포장해주거나, 이 정도로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관찰로라는 것은 주 사업이 아니고 부대사업으로서 마을 주민들도 보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태가 많이 정화되는구나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여기서 주 사업은 정화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동천리는 모니터링 결과가 지금까지 어떤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겨울이라 크게 변화가 없지만 전에 한번 했는데 상류지역하고 하류지역하고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생활하수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동네는 아닌가보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현재 거기 생활하수는 한 20가구 정도 되니까 생활하수하고, 또 거기에 사슴농장이 있기 때문에 사슴 배설물이 좀 내려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히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성과분석이 올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올해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결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쪽에 생활밀착형 소형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대상에 관내 공동주택 거주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어느 곳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철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듈을 2개 정도 설치하면 냉장고 한 대 분 정도의 전기가 생산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용으로 10개소, 아파트 100세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65페이지나 186페이지 보시면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곡교천 일대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아산시에는 하천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실리 쓰레기 매립장 중심으로 해서부터 곡교천 하류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크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곡교천 하류지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물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칡넝쿨인가,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칡은 생태교란식물이 아니고 외래종이기 때문에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이 지금 외래종이 와서.......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외래종에 대해서만 실시가 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반딧불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는데 반딧불 서식지가 아산에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2013년도에 생태지도를 작성하면서 반딧불이 서식지가 발견이 돼서 금년도에 모니터링을 했더니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상당히 많은 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보호방안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청소년들의 교육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송악 쪽인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송악저수지 상류 부근하고, 영인산 향교 뒤편에 그 부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곡교천 생태하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곡교천에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교란식물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생태하천 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시발점이 신동 쓰레기 매립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볼 때는 신동 쓰레기 매립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 부근이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온양천이나 신동 매립장 상류 지역에는 없거든요.그것으로 봐서는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흘러 들어온 것이 그게 퍼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동 쓰레기 매립장은 생태하천 공사를 하기 전에도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는 교란식물이 그렇게 많이 분포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생태교란식물들이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잘 아느냐 하면 그쪽에 농사를 조금 짓는 것이 있어서 가보면 전에 없던 식물들이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분석한 원인도 아주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고요. 공사 일정과 분포하는 원인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어떤 공사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곧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넣은 사업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시고 신규 사업 위주로 주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99페이지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클린하우스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다섯 군데 설치를 하셨고, 운영을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설치 예산에 대한 것만 올라왔는데 하시면서 혹시 이 부분은 아쉽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으셨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집중 배출장소에다가 시유지라든가, 마을 협의를 받아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함으로 해서 쓰레기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주민 건의사항과 일부 마을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4개소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평가를 제대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읍·면·동에 보면 쓰레기분리함이라 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저는 나름 행감을 통해서 받아보려고 하는데요.클린하우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사업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크기도 크고, 처음에 설치해서 놓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전혀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저는 나름 평가를 하고 있고요.설치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희망하는 마을이 4개소라고 했고, 1개 당 1,500만 원의 소요 예산이 되는데 지금 다섯 곳이 되어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놓으므로 해서의 관리자에 대한 부분, 관리자를보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일부를 그곳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설치비용에 따라서 효과적인 설치와 지역이 아산 전반적으로 보면 벽지 쪽으로는 더 심한 것 같아요.쓰레기 대란이다라고 할 정도로 곳곳에 쾌적한 곳이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대안 없는 사업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염두에 두셨다가 이번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쓰레기는 일몰 후에 일정 장소에다가 배출을 하면 저희가 다 수거를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은 지금 주민들은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요.앞으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클린하우스 설치장소에 사실 또 일정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가 배출하도록 해서 야간에만 배출을 하면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낮에도 갖다 수시로 버리다보니까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아산시가 재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시에서, 특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생활자원처리장, 그리고 생활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사업자 용역, 이 돈은 사실 원가용역을 통해서 매달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산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감사 때도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대행사업자 및 위탁 용역자들에게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혹시 요구하시거나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직 제가 와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원가용역서에 나온 대로 사실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실제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점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라는 곳이 티도 안 나고, 치워도 끝도 없고, 그렇죠?힘드신 것 같아요, 과장님.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를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88페이지 11번, 기타 재활용품 중에서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 확대인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도 100개 정도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재활용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학교라든 가, 아파트, 마을회관, 공공기관에다가 지금 수거함을 설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재활용품을 갖다가 버리시면 저희가 건전지는 한국전지 재활용협회에서 수거를 해가고,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배출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여 개 정도 수거함을 더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수거함부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수거함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건전지 수거함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폐형광등이나 아니면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그렇기 때문에 형광등을 버리면서 수거함에 넣을 적에도 거의 깨서 넣는데 깨서 넣으면 안 돼요.수은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이게 해로우니까 지금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재활용을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길게 있는 그대로 넣을 수 있어야 돼요.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체통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체통처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길게 해서 눈에 확 띄게 그린 색이라든지, 옐로우 색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깨지 않고 그대로 세워서 형광등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수거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수거함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홍보하실 적에도 폐건전지나 아니면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함께 거듭해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 분이면 열 분 거의 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마대자루에다가 넣어서 깨서 그렇게 해서 넣고 있다는 것이죠.그리고 지금 거의 리·통장 회의 때나 이럴 때 가시면 폐건전지나 이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요.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주로 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아니면 아파트 단지, 집중적으로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지금 신창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바퀴만 돌면 원룸에서 형광등 나오는 것을 보면 마대 자루로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신청을 받아서 수거함을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부탁이고요.그 다음에 홍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홍보를 잊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내년도에는 수거함을 한번 고안을 해서 색다르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190페이지에 온양민속박물관 공원 내 미조성인데요. 현재 박물관 내에 있는 공원인 건가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박물관 내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청 바로 건너 도로변 일성아파트에서부터 민속박물관 공간이 박물관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저쪽 청소년 교육문화회관이 4분의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민속박물관이 4분의1 정도가 그쪽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저쪽은 또 저희가 시에서 토지를 매수해서 조성되어 있고요.시청에서 바로 건너 길 옆에 쭉 사거리부터 이 구간이 현재 조성이 안 된 구간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시 중심지에 완충녹지를 계속 확보하고 조성해야 되는 것은사실이지만실제 이렇 게 보상비가 아주 크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원을 그냥 장기미집행 해제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쪽 민속박물관 공원 부지 자체가 우리 아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는 원래 공원이 민속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 사각으로 곡교천 주변에 있는 핵심지역이면서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 문화회관이 그쪽에 공원 내에다가 지금 넣고 있잖아요.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문화회관이 이쪽에 이미 지어져 있고요.이 구간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일부를 해제하거나 그러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왜냐하면 앞으로 곡교천이라든가, 현충사 이쪽 지역이 우리 공원하고 같이 시민들이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 쪽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전체 시가 가지고 잇는 공원 분야에 장기미집행 금액이 수 천 억이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는데요. 주로 시가지 내는 미집행이 조금, 조금 남아 있고, 대부분 녹지가 있고, 신정호라든가, 저쪽 용화동이라든가, 배방, 둔포, 신창, 여기가 지금 미집행이 많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는공원 분야에장기 미집행 해소 방안이 아마 정확하게는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일몰 기간이 2020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 아산시가 공원은 과거에 지정되었습니다만 공원녹지 행정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근간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이 법 자체가 국토해양부 소관 법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보완을 중앙 차원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아마 오래지 않아 그런 공원 녹지에 대한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은 법이 되는 대로 저희도 그쪽에 맞춰서 다시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과 다르게 장기미집행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국토부에서 나올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보통 우리 공원녹지가 2020년이면 거의 다 일몰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라고 해야 지금 한 5～6년 밖에 안 나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많은 땅을 전부 돈 들여서 매수하기는아마 현실적 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일부는 보완을 하고, 일부는 그쪽에서 많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풀어주고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이 나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시가 꼭 지켜야 될 공원이나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놓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은 제대로 세워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176페이지에 동양고속버스터미널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는 보완사항이 어떤 것이 나왔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보완사항이 버스터미널 뒤 도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됐었는데 나중에 사실상 그쪽으로 동양고속버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에 두 번씩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제출해서 그 뒤는 보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19일날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미 됐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축한 시외버스터미널만으로도 주변이 매우 교통 때문에 여러 가지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할 정도인데 그러면 아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산에서는 별도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으로 따지면 터미널과 복합시설 그 건물 하나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된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외에 다른 지역의 개발은 같이 이번에 안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정도 수요는 현재의 도로 사정으로 감당하실 수는 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현재 건물에서 한 차선을 뒤로 이격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미 건축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추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되었으니 건축행위 과정에서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본 위원도 지금 동양고속버스터미널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네요. 저도 사실 지하2층에 지상6층으로 복합타운을 짓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예식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상당히 아주 번잡합니다.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런 상태에서 복합터미널이 만약에 거기에다가 다시 재 신축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이격을 한 차선 뒤로 물러나서 건물을 짓는 것이라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이것 지금 한 개 차선 정도는 우리 동양터미널에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것이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예상보다 153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한 차선을 뒤로 이격해서 건물을 지으면 교통체증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동양고속이 한 시간에 두 대씩 왕복하거든요. 그래서 30분에 한 대씩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 때문에 버스 관련해서는 교통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밑에 세미나실도 만들고, 복합타운으로 해서 6층으로 만들면 그 안에서 사용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교통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어쨌든 지금 인·허가 승인이 전부 다 떨어진 상태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19일 자로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25번 택시총량제 조사 및 중기 공급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지금 1차, 2차 끝나고 제3차 택시총량제 조사를 해서 다시 중기공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1차, 2차 실시하시면서 문제점은 발견한 것 없으세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1차, 2차 때는 국토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총량제로 했을 때 대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3차 총량제부터는 지침이 강화돼서 국토부에서 1, 2차 때 지표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3차 때도 증차가 되는 그런 수치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하면 5개년간 45대 감차되는 것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아산시는 45대 감차되는 것으로.......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우리 아산시가 사실 택시가 넘쳐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국토부에서도 그 문제는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복지 수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차 쪽으로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택시총량제가 실시를 시작한 것이 사실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서 총량제를 실시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올해로 아마 햇수로 제가 보기에는 한 9년, 10년차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총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20년 간 열심히 택시만 하신 분이 총량제 때문에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개인택시를 또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우리 아산시 같은경우에는그런 민 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고용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인구가 10% 이상 증가가 된다면 다시 총량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다시 전국체전이라든지, 수요가 되면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길을 한 20년 이상 걸어온 사람이 개인택시를 받고자 지금껏 그 꿈 하나에 부풀어서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4분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신규 사업이거든요.26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농촌정비팀에서 실시하시는 것인데 도고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국·도비 매칭해서 60억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 이게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언리, 기곡리 소재지 지역이 너무 낙후돼서 거기를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비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년도 1월에 신규사업 공모 신청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고면 중심지 하나만 신청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공모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직 안 하신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공세3리 경관 생태사업은 지금 내년에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자담 6,000만 원이 있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것은 주로 꽃가꾸기 사업 위주로 마을 경관 쪽으로 가는데 본인들이 이것은 자기들이 꽃 기르고 이런 것은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 자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도어떻게마을 에서 자담을 6,000만 원씩 부담해서 이것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거기 위원장하고 이장하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공세리가 공세리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경관 생태사업이 어느 정도는 전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 부락은 공세리 성당 주변이 아니고 국도에서 바라보면 언덕처럼 보이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위주로 진입도로나 국도에서 경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추진을 했던 부분이라 이것은 크게 문제없이 부락에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229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앞으로 세울 텐데요. 2030년 계획 인구가 70만으로 계획이 되고 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2030년 계획으로 변경하기 전에 계획도 65만이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2025년도에 6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국토부에 승인이 그때 다 된 사항입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부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2030년이면 70만 정도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하면서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배방 신도시 일부가 축소돼서 저희가 계획은 지금 70만으로 했는데 70만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2025년도에 65만을 했으니까 최종 목표는 65만은 얻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차피 대단한 전문가인 MP회의도 여러 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 동의 절차가 있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의회 동의는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내년도 2～3월에 주민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에게 공청회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지침이개정돼서 조 금 내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용을 주셔서 저희가 공유한 다음에 그것을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작업을 해야 이게 현실성 있게 ‘이제는 정말 우리도 70만의 큰도시로의 비전을 갖는다’ 이게 동의가 되는데 기간이 좀 길어서 그런지 이런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공유해서 계획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12월에 시장님 최종 보고를 마치고 나서 기회를 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233페이지 도로이용자 시스템 개선 공사에 보행자 사고위험구간 보도설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안장헌위원
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동안 쭉 이렇게 한 3개년도 해왔는데 막상 용역이 끝나면 2016년도부터는 이 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할 텐데 그 전에는 일단 어떤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지가 나왔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도비가 1억 지원돼서 탕정중학교 인근에 보도설치공사 2억만 지금 확정된 상태고, 다른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계획을 수립하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안행부에서 보조사업을 줘서 개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그동안의 순서는 우선 초등학교나 면 소재지에서 마을에 연결되는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교통량이나 사고 발생건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지는 선정을 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할 대상지가 5억이면 아까 말씀하신 탕정중학교 이외에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용역이 오래 걸리죠? 거의 1년 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용역비가 전부 확보가 안 돼서 차수 계약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실제 예산이 통과되고 대상지가 선정되고 나면 개별 위원들의 민원 요구 이외에 저희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236페이지, 27번이에요.장항선 폐철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이 사업이 탑선컨소시엄 주식회사가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민자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전체 민자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민자면 나중에 우리가 BTO 사업이라 조금씩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철도부지 자체가 저희 시 소유가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탑선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부수적으로태양광 밑 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설치하는 자전거도로 부분에는 저희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을 들여서 나중에 갚아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도고역까지는 다 그분들이 해주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도고온천역은 레일바이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선장 간이역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태양광이 안 깔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방축동에서 연결되는 구간이라든지, 주변 여유부지에 경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해야 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탑선에서 계획하고 있는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지도 구체적인 계획인 안 나왔네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거기서 지금 철도공단하고 부지협의나 이런 것은 끝났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서 내년 중에 꼭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방축동에서부터 도고 간이역까지 자전거도로가 함께 태양광하고 실시를 할 계획인데 중간에 신창역이 끼어들어가 있어 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항상 지금도 폐철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오목 사람들이에요. 오목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재 발전도 하나도 없고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곳이거든요.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시면 거의 쓰레기 더미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인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그래서 실시를 하실 때 혹시라도 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신창역을 간이역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쭉 가면 사실 신창역에서 한번 쉬고, 선장역, 도고역까지 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우리 신창역을 간이역으로 이용해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결정을 하더라도 신창역을 리모델링 하셔서 간이역으로 우리 자전거도로 쉼터를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싶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서 반영해야 될 경관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계가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238페이지, 환영의 길 조성사업인데요. 이렇게 해서 계속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저희가 쭉 구간을 연장하면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렇게 공공의 시설물이나 도로, 보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과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이 같이 가면 더 좋을 텐데 내년 사업지는 일치가 안 되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내년 사업지 일부 구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판개선사업하고 같이 해 오셨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올해는 같이 안 했고요. 올해 사업 일부 구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간판사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1차하고 작년에 한 사업 구간에는 전부 개선사업이 되어 있고요.올해 구간에는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공공과 민간이 하는 간판개선사업이 같이 가면 거리가 깨끗해지고 정돈되는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맞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264페이지에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주거복지 업무가 주택과로 넘어와서 생소한 복지업무를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힘들 것까지는 없고요.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문제는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든 문제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좀 답답한 것 중의 하나가 아직 법도 지금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거든요.다만, 우리 총무과에서 사회복지직을 한 명 줘서 그 사람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답한 것이 돈만 내년에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그것만 나와있지 무슨 자세한 지침이 하나도 내려온 것이 없어요.그래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저희가 다만, 파악한 것으로 보면 우 리 아산은 4,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현재로서도 받기는 받는데 현재는 8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게 바뀌면 한 12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여기 대상에 나온 중위소득 43%가 아산시 기준인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산시 기준의 43%인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좀 현실성 있는 급여 수준은 되겠네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아산시가 추진할 수 있는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형 임대아파트 제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도시국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8번 불우소외계층 주거시설 점검 및 보수사업 추진인데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렇게 집 고쳐주고 하는 것들은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하고 있죠.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이게 전액 시비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시에서 이렇게 해소를 못해서 예를 들면 희망복지추진단이나 아산시에서도 다양한 민간과 함께 하는 복지 추진이 있는데 그게 물량이 부족해서 시비로 잡으신 겁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주거복지 관계로 해서 전라도 정읍하고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다녀보니까 제가 좀 창피하다고 느끼는 것이 정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0만밖에 안 되거든요.아주 작아요.그런데 건축과에 보니까 주거복지팀을 아주 신설을 해놨더라고요.그래서 아주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상한 부서가 하나 있어요.생활민원팀이라고 있어서 “이게 뭐 하는 부서입니까?” 했더니 거기는 말 그대로 불우이웃들을 위한 집 고쳐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해야 되겠다, 창피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장님께 건의 드렸더니 시장님도 흔쾌하게 말씀하셔서 한번 내년에 우리도 해보자, 그 대신 돈이 많지가 않은 것이 한 200만 원 정도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그래서 200만 원 정도면 도배하고 장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계는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위원님들이 허락해서 세워 주신다면 관내에 있는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까지 포함시켜서 한번해볼까 해서 이것은 처음 해보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읍·면·동을 통해서 저도 그런 봉사단을 몇 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집 수리가 필요한 가구가 얼마나 되나 보면 실제 이런 개인 민간단체여서 지원을 받기를 꺼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막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하면 분명히 공식적이고 내가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예를 들면 그런 대상지 선정 자체가 복잡할 수가 있고, 하나는 그동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희망복지추진단을통해서 해왔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왔던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리스트나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안 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옆에 말씀드렸던 주거복지하고 다른 것이 맨 위에 쓴 것처럼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지원 받지 못하는 자가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막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회부를 해서 우선 25가구만 내년에 한번 해보자, 현재로서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게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인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만들어야죠.
안장헌위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주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 더 우선일 것 같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제 어떤 주거복지를 우선 하시려는 의도는 좋으나 이런 실태파악이 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더 탄탄하게 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개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일단 266페이지에 신도시 해제 지역 및 음봉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새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어느 정도 대상지가 몇 군데는 나와 있겠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아직까지 특정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기초조사라든가, 개발 여건이 라든가,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서 저희는 2 내지 3개소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시 조금 넘어가서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에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업비 82억, 98억이 용역비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비 포함해서 전체 총 사업비입니다.
안장헌위원
총 사업비가 82억이라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환지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총 사업비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조성 공사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11월 초에 신정호지구와 온천지구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용역비는 각각 5억 원 정도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까 266페이지의 신도시 해제지역이나 음봉지역 도시개발사업도 개발 압력이 좀 있는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쪽이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인 것은 사실인데 이게 이 정도 30만㎡ 이상이면 설계용역비만 아마 보통 12억에서 18억 정도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돈을 들여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과 이것은 시에서 하는 환지방식이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은 없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음봉지역에 추진되는 것이 동암지구가 민간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별도 저희 시에 이렇게 접수했거나 논의했던 지역은 없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예 없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민간이 제안하는 게 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이라면 저희가 환지방식으로 하면 수익성보다는 공영성을 더 높게 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는 하고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사업의 성공도 불확실한 것은 사실인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이 타당성 조 사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 제안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정말 시가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할 정도가 되면 민간이 하는 것도 사실은 개연성이 있는 것인데그렇게 해서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면 그것을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에 LH가 실시계획의 변경 신청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셨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신도시지원과.......
안장헌위원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아까 계속 하던 것 중에 신정호지구와 온천지구에 대한 면적이 잠깐 여쭤봤던 것처럼 평수로 따지면 2만 평도 안 되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대체 감이 안 와서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용역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정확히 나온 것은 없는데 주변 여건이라든가, 어떤 개발 욕구를 감안해서 개발계획을 충실히 짜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림이 용역 줄 때 시방서나 과업지시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사유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 2분의1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지역인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동의서를 징구 할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시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규모의 땅만 떼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사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초에 실시했는데 신정호지구나 온천지구는 대부분 50% 이상이 환지방식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요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실제 사업성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왔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공유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업무계획과 관계없는 질문을 잠깐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몇 군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항선 철로가 동서로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서남부권의 개발이 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에 법곡동하고 읍내동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지금 폐지가 되었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온주지구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법곡동이나 읍내동 일원이 너무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당초에 온주지구는 어떤 개발여건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욕구가 충족이 돼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었으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라든가, 개발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험요인을 안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해지하였는데 향후 어떤 개발여건이 성숙된다면 특히 온주지구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은 아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필요한 부분이 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아산시의 근원지입니다. 근원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면 소재지 같은 경우도 어떤 소재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곳은 이런 것, 저런 것, 한 개도 예산 투입이 된 적도 없고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도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250페이지 아산 탕정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변경 협의가 왔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왔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과장님, 왜 LH는 이렇게 천안 불당동은 빨리 하고 아산 쪽은 늦게 착공을 원래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진 거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왜 이렇게 한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천안 쪽은 분양이 잘 되고 그래서 먼저 사업을 착공했고요. 아산은 분양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늦어진 것으로.......
안장헌위원
분양이 안 된 것은 지금 1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2단계도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다행히 2단계에 천안 쪽은 분양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런 비교를 당하는 것 자체도 약간 기분이 상하는 일인데 이번에 실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의회의 동의 절차는 없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저희는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계획이 변경돼서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일이 진행되면 나중에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은 저희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는 아무 것도 검토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게 과장님 책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 한 것이고요.변경되는 실시계획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셨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 또 녹지하고 도로 부지가 감소되 고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도시재생시설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아파트 비율이 줄죠, 그렇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연립이 주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똑같은 아파트에서도 평수도 약간 대형이 좀 더 많아지는 구조가 됐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임대아파트 비율도 줄어들었죠, 그렇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지금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1단계에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물량을 뺏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와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 1단계 배방지역의 단독주택이 분양이 안 된 이유를 2단계 추진하는데 그 면적을 줄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안 팔리니까 그것을 왜 조성하느냐는 것인데 실제 1단계 단독주택지가 안 팔리는 이유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신도시를 조성한 LH 자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2단계에 인구밀도를 높이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시는 어떤 입장을 내실 겁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게 분양이 지금 안 된 주 원인은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고요. 또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분양한 단독주택지가 비싸다는 것이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LH가 얘기하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산시에서도 1단계 지역의 단독주택이 안 팔리는 것이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LH의 입장이 그런 건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 비싼 거죠.
안장헌위원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을 들으셨던 결과입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변경 안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지금 각 실·과, 사업소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취합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 의견을 작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신도시 주민의 의견도 들으신다고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동향도 물론 들어야죠.
안장헌위원
동향을 듣는다는 것이지, 공식적인 의견청취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아니죠?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도시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요.또 일반 거주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의견서에 따라서 앞으로 2단계 공사가 진행되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된 것보다 신도시의 규모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밀도를 높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 그 신도시에 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맞지 않는 얘기고, 지금 이미 입주해있는 1단계 주민으로서는 더 자산가치를 비롯한 그 지역에 입주한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도시 환경의 악화에 대해서 LH에 책임 있는 자세를 저는 시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탕정 2단계에 있는 여기 변경 안에 그것도 있는데 농협유통센터에 관련된 것도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농협에서는 아직 포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것으로 봐서는 계속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여기에도 보면 3필지였던 것을 2필지로 합쳐놓은 것이어서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신도시지원과에서 LH나 농협중앙회와 협의한 것이 있나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협의한 사 항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논의들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탕정역과 관련해서는 주변을 역세권 비슷하게 변경하는 것이 있던데 탕정역 자체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안장헌위원
가능하면 역을 여는 시점은 원래 2017년으로 예상했는데 2017년에 가능합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LH가 잡고 있는 시점은 언제 정도인가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
안장헌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의원회의가 12월에는 없는데.......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2017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2015년도에 착공을 해서 아마 거기 아파트 입주하는 것이 빨라도 2018년, 2019년인데 역을 2017년에 개통한다고 하는 것은 LH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지역주민으로서는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길 일이지만 그런 전반적인 다른 도시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변경안에 대한 아산시 의견에 꼭 들어가야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거나 주민들의 원망을 안 듣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최종 의견이 작성되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2페이지 경찰대학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진입로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금년 정리추경에 10억 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할 적에도 그런 답변을 그대로 시장님께 들은 것 같은데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그렇게 되었고요. 또 내년도 국회에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170억 원을 추가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가능합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경찰대학교 조성사업에 제가 봤을 때는 진입로 사업을 포함시켜서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가능하면 그것보다 좋은 성과는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정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 시장님께서도 아웃사이드에서 열심히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누구 개개인에 한해서 미뤄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그렇죠?더군다나 2016년 3월에 개교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진입로가 우리 계획안에는 진입로 보상 완료가 2015년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6월까지 진입로 보상 완료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거의 보상 완료까지 하려면 보통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정말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지원과 전부 다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너나 나나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어쨌든 조성공사가 경찰대학교 171억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본 위원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내가 봤을 때에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1월 연초부터 보상을 들어가서 내년 5월 내지 6월까지 토지 수용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수순을 밟고 있고요.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71억 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국비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힘이 나는 것 같고요.어쨌든 그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또 한 가지는 우리 경찰대학교 이주 택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나머지 미분양 된 것에 대해서 재공고를 내셨었잖아요.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한 명도 누가 입찰자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플래카드도 여기저기 많이 지역별로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지금 7필지가 미분양인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평당 매각하는 분양가가 1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구나 아니면 준주거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크게 비싸지 않겠습니다만 이주자 택지는 전용 주거지역으로만 묶였기 때문에 가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이고요.어쨌든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가격을 할인해서라도 분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분양가가 제일 처음에 120만 원, 130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재공고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알기로는 진짜 이게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러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주거지역인데다가 120만 원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창 읍내리 쪽에 러브밸리라고 옛날에 주거지역 택지 분양이 1차가 한 몇 달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그런데 거기는 평당 60만 원이 채 안 돼요.그래서 보통 130평, 150평, 이렇게 잘랐거든요.그런데 순식간에 나가버렸습니다.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거리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그러면 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그러니까 지금 거기 러브밸리 앞쪽으로 다시 또 산을 깎아서 2차 분양을 하고 있어요.그러니까가격을 보면 엄청 배나 차 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입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더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이 5월 31일자로,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 기준이 내년도 5월 31일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저희 관내에 약 4,000필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갖다가 우선 지가를 결정해 놓은 후에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저희 비준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개별 특성조사를 전부 다 해서 그것을 연초에 평가사들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을 한 다음에 3월, 4월 달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재검증을 하고, 재검증을 한 다음에 또 이의가 없으면 5월 31일자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표준지를 정해놓고 표준지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겠죠. 그런데 어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곳도 있고, 도시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지만 아직 미결인 상태로 되어 있는 곳에 보면 사실은 진입도로가 없거나 인근 도로에 연결이 안 된 맹지가 도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보다 공시지가가 더 비싸게 책정이 돼서 이분들이 바로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 지나고 나서 세금 고지가 되면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그래서 그 분들께서는 내 토지가 도로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로 옆에 있는 토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런 어떤 부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면밀히 분석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저도 25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배방읍 푸르지오아파트 사거리에있는황금프라자와관련된 민원은 들 으셨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황금프라자와 저쪽 농협 앞에 있는 건물과의 실제 임대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배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오히려 농협 앞이 더 높다는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그 민원에 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 지가결정 과정을 보면 보통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래되는 현 시세하고 평가사들이 판단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용도지역이라든지, 무슨 도로 전면에 접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도 일반인들이 상업시설로서 이용가치 측면에서 좀 많이 사용가치가 높으면 비싸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구 모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평가사들에게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정도면 될 것 같고요.267페이지에 중개업소 QR코드 홈페이지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계신 열몇 분 중에QR코드를 인식하는 핸드폰 에 앱을 가지신 분 혹시 있으세요?저는 없다고 보거든요.그러면 QR코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쓸 수 있을까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비 예산사업으로 충청남도에 사실은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큰 목적이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확보해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그래서 문앞이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것을 맡겨놨을 때 저희들이 바로 사진하고 이런 것을 조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러면 QR코드를 생성하고 그것을 부착하는 비용은 다 중개업소들이.......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핸드폰으로 앱만 깔아서 그냥 갖다 대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QR코드를 발급 받는 비용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무료로.......
안장헌위원
무료로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스티커만 갖다 만들어서 저희가 다 보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최초 생성해서 등록하는 비용도 있거든요. 그게 홈페이지 구축비용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안장헌위원
QR코드 생성 발급 비용은 도비로 내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시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홈페이지 구축도 도에서 전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전혀 없으면 해야 되겠네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누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저 같이 집 없는 서민이 주택 관련해서 안 그래도 여러 번 이렇게 적재적시에 단속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요즘에 특히 배방 지역에 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건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주택조합이설립되기 전까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실제 토지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사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보니까 내년하고 내 후년에 특히 20평 대 중심으로 해서 아마 주택 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그 과정에서 과열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십시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럼 과장님, 우리 아산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입구마다 QR코드를 다 부착하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허가 난 중개업소 480군데 전부 다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도 아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러 같이 갔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해야 되는 사업 같더라고요.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어떤 기회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중개업소가 천차만별인 거예요.그리고 중개업소 안에 제가 봤을 적에는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같이보조하는분, 뭐 하는 분, 여러분 들이 같이 함께 다 있어서 그 사람들 말이 다 달라요.그러면 사실 이 QR코드 하나만 저도 지금 앱을 깔았거든요.앱만 다운받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QR코드만 찍으면 그 중개업소 대표 사진도 다 나오고, 가격도 다 나오고, 수수료도 다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소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480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외에 나중에라도 해야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등록을 하게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고, 아산시에 있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애
이기애위원장
중개업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무허가 중개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있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무허가 중개업소는 이름을 달리해서 무슨 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해서 영업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 고발 대상이고, 가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것을 붙여줄 수가 없는 것이고, 허가 난 중개업소에 한해서 신뢰를 확보시켜준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2015년부터 실시를 하는 건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