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녹색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녹색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녹색환경국 예산 편성 방향은 물산업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2015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맑고 푸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대기질 개선, 도시녹화사업, 친환경 리사이클링도시 구현을 위한 물 재이용, 자원에너지 순환기반 구축 등 시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도시 구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2,797억8,400만원보다 86억1,700만원 감액된 2,711억6,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3,567억7,500만원보다 3억2,900만원 감액된 3,564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779억8,400만원보다 116억1,700만원 감액된 663억6,7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1,549억7,500만원보다 33억2,900만원 감액된 1,516억4,6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2,018억원보다 30억원 증액된 2,048억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1,988억원보다 27억원 증액된 2,015억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30억원보다 3억원 증액된 33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138억6,1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원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31억8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천연가스버스 보급 10억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23억원 등 29건에 107억5,400만원입니다.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262억3,900만원입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수입이 3억7,500만원,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21억2,800만원 등 수수료수입이 4건에 46억4,7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이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열판매수입 32억2,400만원 등 3건에 50억6,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민간투자사업 110억7,700만원,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2억1,000만원 등 5건에 161억5,1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71억9,300만원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수입이 6억2,100만원,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오·폐수처리비 등 기타수입이 2건에 1억9,73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대구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45억4,700만원 등 3건에 63억7,5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115억3,200만원입니다. 화원동산 매점 및 부지임대료수입이 500만원,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부담금수입이 3억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산불방지대책 5억6,200만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3억1,500만원 등 26건에 112억2,0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사업소 소관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 수수료수입 67억7,900만원, 팔공산자연공원 야영장 사용료수입 1억2,000만원 등 총 17건에 7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26억7,200만원보다 49억5,500만원이 증액된 27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 2015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한 37억9,700만원 등 6건에 4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27억700만원이며, 환경산업 육성 부문은 물산업클러스터 기반 구축, 천연가스·전기자동차 보급 등 5건에 47억2,7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9억5,000만원,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1,000만원 등 7건에 24억300만원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보호 부문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38억원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지하역사 석면 건축마감재 제거에 2억원 등 14건에 73억600만원입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부문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32억8,500만원, 야생생물 보호 등 6건에 51억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575억4,300만원보다 153억1,800만원 감액된 42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등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187억6,100만원,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에 158억2,300만원 등 11건에 365억3,7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0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12억8,500만원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9억6,600만원 등 6건에 56억9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140억7,800만원보다 28억8,300만원이 감액된 11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7억8,200만원,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45억4,700만원,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7억원 등 8건에 88억6,700만원이며, 15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900만원,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건에 22억7,900만원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50억8,300만원보다 73억3,100만원이 증액된 42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 동촌유원지 도로 및 주차장 조성 25억원, 장기미집행 공원·유원지 토지 매입 40억원, 공원시설물 민간위탁관리 27억1,400만원 등 29건에 209억6,4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도시녹화 부문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26억3,000만원, 물놀이장 조성 10억원 등 20건에 110억4,40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부문은 사방댐 조성관리, 숲길 조성관리, 산불방지대책 등 29건에 97억2,200만원입니다. 19쪽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7,1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등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 4건에 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75억700만원보다 1억3,200만원이 증액된 76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매립장비 관리 8억900만원, 침출수 및 악취 관리 22억4,600만원 등 7건에 36억7,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9억6,0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44억원보다 14억500만원이 증액된 58억500만원이며, 팔공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원청소 관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6건에 27억4,900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0억5,6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1억700만원보다 2억7,200만원이 증액된 33억7,900만원으로 달성공원 운영을 위한 동물 관리, 공원청소 관리 등 6건에 10억9,6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2억8,30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27억5,900만원보다 2억3,800만원이 증액된 29억9,700만원입니다. 쾌적한 시민 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건에 9억3,6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0억6,100만원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6억8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3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류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청소 관리, 공원시설물 확충 등 5건에 16억3,300만원, 다음 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0억5,400만원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42억1,800만원보다 4억6,000만원이 증액된 4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을 위한 수목 및 조경지 관리, 화훼 생산 및 분양 등 9건에 19억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7억7,600만원입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988억원보다 27억원 증액된 2,01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입 1,260억1,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79억3,6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0억원 등 총 2,0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시설 위탁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으로 1,018억9,100만원, 자본적 지출에 하수관거 정비,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서부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 등 996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0억원보다 3억원 증액된 3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4,6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8억5,000만원으로 총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관리 2억6,400만원과 환경기반시설 관리 30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회수 1,800만원과 예탁금원금 회수 3,000만원, 이자수입 2,900만원으로 총 7,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환경투어,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수행비 6,600만원과 기금 예치금 1,10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9억6,600만원, 기금예치금 회수 82억4,600만원, 이자수입 4억8,000만원으로 총 126억9,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102억3,600만원, 기금 예치금 24억5,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015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5년도 녹색환경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2,797억8,400만원보다 3% 감액된 2,711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779억8,400만원 보다 14.9% 감액된 663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2,018억원보다 1.5% 증액된 2,04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3,567억7,500만원보다 3억2,900만원이 감액된 3,564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1,549억7,500만원보다 2.1% 감액된 1,516억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48억원으로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보고서 4쪽부터 31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63억6,7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779억8,400만원보다 14.9%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은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2.3%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3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2억9,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각 공원 내 매점, 휴게소 임대료 등 1억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8,900만원 감액되었으나 이는 재산임대수입으로 편성해야 할 성당휴게소 2억4,200만원, 성당인라인스케이트장 2,500만원을 사용료수입으로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2,200만원 감소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9억7,400만원이나 편성 착오로 인한 2건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7억700만원으로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신규 편성 등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20억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7% 증액되었는데 폐기물 반입수수료 기준단가 인상, 달성2차산단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 대비 4억원 감액된 31억8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법률이 2013년 7월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신규 감면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LPG엔진 개조차량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감면차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7% 증액된 55억6,900만원으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이 2014년 3월에 준공되어 2014년도는 징수기간이 10개월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오·폐수 처리비용 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량 증가로 인한 열판매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3%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이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26개 사업에 74억5,6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등 3개 사업에 32억9,800만원, 자원순환과에서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5개 사업에 161억5,100만원, 물관리과에서 대구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등 2개 사업에 46억3,6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7억3,9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국고보조금이 사방사업 등 13개 사업에 38억1,3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12개 사업에 65억4,800만원, 기금이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8억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고형연료 전용보일러 민간투자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2015년도 공사 추진계획 공정에 따라 국비를 보조받음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16억4,6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1% 감액편성되었으며,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226억7,200만원보다 21.9%가 증액된 276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세계물포럼 참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3억2,000만원은 포럼에 참석하는 각국 장관, 글로벌 CEO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 시장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포럼기간 중 참석자들의 성향에 맞춘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지역상품 쇼핑관 운영을 통해 참가자들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물포럼 홍보용 방송프로그램 유치 2억원은 행사가 임박한 2015년 1월～3월경에 인기 연예오락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세계물포럼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3억7,400만원은 대구환경공단 달서천사업소, 서부사업소 등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연료사용 저감 및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치 확충 4억원은 도로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하여 주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공단지역 도로먼지의 재비산 억제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예산입니다. 41쪽입니다. 지하역사 석면 건축마감재 제거 2억원은 2013년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물 잔존 석면제거 권고에 따라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석면 건축마감재 해체·철거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편성된 예산 중 일부는 지하역사가 아닌 도시철도공사청사 2층의 석면 건축마감재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예산은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게 다중이용시설물에 남아 있는 석면 건축마감재 제거를 위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 4억원은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인 대명유수지를 달성습지와 연계 개발하여 지역의 우수 생태자원 보전, 생태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7년까지 추진할 총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32억8,500만원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인 달성습지를 생태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이 20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내년 3월부터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봉무공원 자연체험장 건립 11억9,700만원은 도심권 내 생태체험학습장 수요를 충족하고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봉무공원에 추진 중인 자연체험장 건립사업으로 2015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액 575억4,300만원보다 26.6%가 감액된 422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13억원은 산단 내 폐기물 발생량이 정상가동에 필요한 1일 50톤에 미치지 못해 시운전 후 미가동상태에 있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5년에는 폐기물을 모아 간헐적으로 연 2회 가동할 계획이나 355억원을 들여 건설한 시설이 간헐 운영이 아닌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대구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4억5,500만원은 민간에 대행 중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직접 시행하기 위한 수성구 재활용 선별장 건립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구·군별 현황은 동구, 남구, 북구, 달성군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여 위탁운영 중이고 중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는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4억9,000만원은 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단계별 매립시설을 증설하여 매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증설 2단계 공사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95억4,800만원은 2000년부터 대구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소각로 내화물 보수 등에 필요한 3억8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58억300만원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의무운전 위탁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2015년 상반기 운영비 29억400만원과 하반기 운영비 28억9,900만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6년 6월 말까지 예정된 의무운전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시설 인수 후에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물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140억7,800만원보다 20.5%가 감액된 111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대구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6,000만원은 지하수법 제6조의 2에 명시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대구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5년 3월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8월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7억8,200만원은 우·오수 분리에 따른 건천화로 황폐화된 대명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저수로 및 생태호안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며 2016년 6월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대구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45억4,700만원은 총사업비 255억2,800만원 중 국비 70%를 지원받고 나머지 30%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2013년부터 건설 중인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중 2015년도 국비 확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7억원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해야 하나 현재 기업의 입주 지연, 폐수발생량 부족으로 인해 입주기업에 전액 부담시키기엔 어려움이 있어 업체의 사용료는 세외수입 조치하고 위탁업체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50억8,300만원보다 20.9%가 증액된 424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동촌유원지 진입도로 조성 10억원은 2014년 10월 대구기상대 기상과학체험관이 개관함에 따라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유원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앞산 고산골 생태체험장 조성 10억원은 앞산 고산골에 있는 야생초, 공룡화석 등 고유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가르뱅이공원 도로 및 광장 조성 5억원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공원이 부족한 서구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와룡산 산림자원과 어우러진 가르뱅이공원 조성에 필요한 도로, 광장,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 공사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구수산공원 진입광장 및 산책로 조성 10억원은 구수산도서관과 함께 문화, 교육, 휴게시설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 내 광장 및 산책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보상비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시민 힐링숲 조성 5억원은 두류공원 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힐링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나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불명확하므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놀이장 조성 10억원은 물놀이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서구와 북구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테마가 있는 앞산 자락길 개발 10억원은 앞산 자락길 7.9㎞ 구간에 산재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테마형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유적과 연계된 테마형 자락길을 개발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공사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도심철도 폐선부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20억원은 2008년부터 대구선 폐선부지에 조성 중인 생태공원 조성공사 중 미완료된 대구선 동촌공원 3차 공사와 잔여구간 공사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4억6,700만원은 4대강 사업으로 풍부해진 유수량을 활용하여 도심공원 내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두류공원 내에 조성 중인 두류여울길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47쪽입니다. 공원·유원지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40억원은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 제한은 불합리하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매년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공원·유원지에 편입되어 장기 미집행 중인 사유지 매입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 민간위탁관리 27억1,400만원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근린공원 3개소와 화원동산의 시설물을 개체하고 정비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 26억3,000만원은 생활권역 내 녹지공간 확충으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도심 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구 봉덕동 산 152-2번지 등 10개소 6.15ha를 녹지공간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75억700만원보다 1.8%가 증액된 76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21억원은 침출수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침출수 오염도 저감으로 하천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대구환경공단에 위탁 중인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8쪽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44억원보다 31.9%가 증액된 58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화지구～수태골 간 보도블럭 개체공사 3억원은 팔공산 순환도로 동화지구～수태골 간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고 보도블럭과 보차도경계석을 개체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들미재 도로절개지 보강공사 1억4,000만원은 매년 해빙기 시 낙석사고가 빈번한 팔공산 순환도로변 들미재 구간 도로절개지에 낙석방지망·배수로 설치, 비탈면 정리 등 보강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동화교～동화집단시설지구 간 도로포장 개체 3억원은 급커브지역이고 도로가 노후화되어 겨울철에 주 1회 정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화교～동화집단시설지구 간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 급커브구간 미끄럼 방지포장 등에 필요한 공사비입니다. 팔공산순환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2억9,000만원은 강설 시 잦은 염화칼슘 살포작업으로 인해 도로포장 노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수태골주차장～부인사 구간, 들미재 구간, 파계삼거리～파계관리사무소 구간 미끄럼 방지포장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31억700만원보다 8.8%가 증액된 33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공원 청소 및 폐기물운반 용역 3억6,000만원은 달성공원 청소와 월 평균 13톤에 달하는 폐기물 운반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청소인부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전년도보다 7,0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동물관리 자재 3억5,300만원은 동물 관리를 위한 동물사료, 의약품 등 자재구입비 및 물새장 환경공사와 앵무새사 확장공사로 부족한 조류 등 동물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27억5,900만원보다 8.6%가 증액된 29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산명품자락길 조성 및 정비 1억2,000만원은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앞산 자락길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훼손된 노면 정비, 안내입간판 설치, 힐링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입니다. 안지랑골 급수관 개체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3억원은 안지랑골 일원 노후된 급수시설을 개체하고 안지랑골 안일사 앞에 있는 노후되고 악취가 심한 재래식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50쪽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36억800만원보다 2.2%가 증액된 36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류야구장 주변 인도 정비공사 7,000만원은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 두류야구장 주변 노후된 인도블럭을 포장하고 경계석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42억1,800만원보다 10.9%가 증액된 46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목원 특성화사업 5억원은 연간 173만 명이 방문하는 대구시 대표명소인 수목원을 관람객들이 심미적 정서순화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교식물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펀성한 예산입니다. 5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988억원보다 1.4%가 증액된 2,015억원으로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4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54억9,200만원보다 13.6%가 증액된 1,425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 사용료 인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12.8% 증액된 1,260억1,4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전년도보다 27억8,400만원 증액된 165억3,100만원입니다. 일반호텔 하수도요금 감면액 보전 2,000만원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및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국제행사를 앞두고 일반호텔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지원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20% 감면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감면액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53억8,500만원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원되는 공공하수처리장 7개소와 달성군 마을하수도 등의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305억1,600만원보다 34.3% 감액된 200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100억6,400만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관거 원리금 상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104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0억원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를 1일 10㎥ 이상 배출하는 자에게 하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입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427억9,200만원보다 9.1% 감액된 388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2,01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1,018억1,9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1,018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준설비 80억원은 구·군에서 관리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긴급 수선, 배수불량지역 및 침수예상지역 준설 등을 위해 구·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과년도 집행실적과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차등 배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729억4,100만원은 전년도보다 3.9%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처우개선비 2%,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증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달성지구 하수처리부담금 9억3,600만원은 달성지방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달성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함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969억8,100만원보다 2.7% 증액된 996억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261억7,200만원은 오수관거시설 86억9,300만원과 하수관거시설 사업 17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북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26억5,800만원은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어 악취 발생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북구 태전동 일원의 하수관 분류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015년 7월 완료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대학로 주변 오수관거 설치 6억5,000만원은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 일부 구간이 판석포장으로 계획됨에 따라 오수관 신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60쪽입니다. 대명동 일원 하수관거 보수공사 18억3,500만원은 2014년 6월 대명동 일원 정밀점검용역 결과 철근 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 열화 등이 발생하여 하수관거의 내구성을 저해하고 있어 기능성 회복을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61쪽입니다. 팔달로 하수관거 보수·보강 37억6,000만원은 해당 시설물이 1970년대 설치된 노후 하수시설물로 2013년 12월 슬래브 파손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공사 실시 후 2014년 1월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C등급 판정을 받아 2014년 9월부터 1차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까지 완료할 2차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학정동 칠곡경대병원 북편 하수관거 설치 10억2,300만원은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신축 및 형질 변경 등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 애로와 기존 주택 하수 미처리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거 설치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칠곡1하수관거 외 9개소 보수·보강 10억5,0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이 필요한 9개소에 대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봉교~대구은행네거리 간 하수관거 설치 5억원은 배수불량과 하수도 악취 등 하수관거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366억3,200만원은 오수관거시설 사업 120억6,300만원과 하수관거시설사업 43억5,000만원, 현풍하수처리장 건설 135억3,500만원, 대구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16억6,700만원, 하수처리장 보수 및 교체비 5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봉덕지구 오수관거 설치 49억6,100만원은 우·오수 분류화로 방류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과 집중호우 시 신천 오수 유입에 따른 금호강,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달성 옥포지역 오수관거 설치 38억8,200만원은 옥포면 교항, 신당, 본리, 간경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서부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옥포지역의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관거 설치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현풍하수처리장 설치 135억3,500만원은 달성군 현풍·유가·구지지역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대구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설치 16억6,700만원은 하수처리시설의 높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에너지 자립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부하수처리장 내 열병합발전설비와 하수찌꺼기 건조설비 설치공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 64억1,500만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7억5,000만원과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상환 5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3억9,000만원은 달성군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금 2억9,000만원과 과년도 수입금 반환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00억원은 자본예산 예비비로 전년도와 변동 없습니다. 6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0억원보다 10% 증액된 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8억5,000만원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수질오염총량관리, 위생처리시설 운영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등을 편성한 것으로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등 수계기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1억4,600만원은 달서천 및 서부위생처리시설 운영비 지원금을 편성한 것으로 서부위생처리장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3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9,000만원은 낙동강수계 대구광역시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의 할당 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 가능한 삭감계획의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액 낙동강수계기금입니다. 환경공단 위탁금 27억원은 달서천 및 서부위생처리장 분뇨위탁 처리에 따른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서부위생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수선 및 분뇨 이송·공급펌프 교체와 분뇨 저류조 단면 보수 등 시설물 교체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67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출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환경보전기금은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997년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여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환경기초시설 환경투어 지원, 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운용에 6,6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은 기금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생매립장 주변 서재 등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 126억9,200만원은 이자수입 4억8,000만원, 예치금 회수 82억4,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 운영 14억1,000만원은 환경자원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주민지원사업협약서에 따라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일원에 건립한 서재문화체육센터 운영비와 시설유지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 요구하이소.

우리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대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철거대상지가 어딘지 검토현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먼저 질의하이소.

김원구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6억6,700만원 서부하수처리장 건조시설 예산이 있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하수처리장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고화토가 보장성능대로 안 되고 건조가 안 돼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가 몇 쪽 됩니까?

이것 검토보고서 63쪽에.

검토보고서 63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쪽에 대구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설치 16억6,700만원이 있잖아요.

예.

지금 서부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게 건조가 덜 돼서 고화토에 중량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점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것 해결하려고 이것 투자하는 거냐고요?

이것은 지금 가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예. 그것은 물관리과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관리과장 최정한입니다. 김원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지난번 고화토와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GS에서 책임져야 될 건 따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소화조 가스를 에너지화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됐습니다. 국장님, 탄소중립 그래가지고 태양광발전 투자 3억7,400만원 하는데요. 대구시가 지난 10년간 몇 개나 태양광 하신지 아세요? 한 50 몇 개 했어요.

예.

그중에 정상 가동하는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된 것은 거의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이것 똑같은데, 지금 달서천하고 서부하고 설치하고 있는 데에 또 설치하거든요. 기계에너지과에서 이미 설치해 놓은 장소에요. 그런데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또 하지요?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 신기술입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물관리과장께서 상세히 답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다 건설했습니다. 그 위에 어떤 활용도가 떨어진 땅에 하수처리구조물 위에다가 서부하고 해서 7.7㎽를 21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에 우리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서부발전하고 SPC를 구성해서 7.7㎽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고, 매년 약 한 10억원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중에 우리 대구시가 손실보상 없이 부지임대료를 매년 2억5,400만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임대료는 알겠어요. 지금 탄소중립프로그램으로 해서 태양광발전 3억7,400만원 투자한 내용은 발전설비시설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기계에너지과에서 협조를 했는 부분이고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국비, 시비 없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서 917쪽에 탄소중립프로그램 3억7,400만원은 뭡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억7,400만원 사업내용은 대구환경공단 달서천사업소 여과지동 옥상에 80kWh, 그다음에 대구환경공단 서부사업소 관리동 옥상에 60kWh 이것 설치하는 데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냐고요? 주관 과장도 아니면서 답변하신. 태양광발전설비 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계에너지과에서 한 50군데 해가지고 전혀 지금 경제성이 없는데 이것 또 왜 하냐 고요? 또한, 질문에 답변을. 전기료 절감 2,2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환산해 보면 발전시간이 하루 3.6시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달서천에 해놨는데 환경공단은 2.9시간으로 발전시간을 해놨어요. 이것 과다 계산한 것 아닙니까? 경제성에 대해서 3.6시간일 수가 없어요. 태양 일조량이 한 장소에서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예.

이것 2,280만원 경제성 분석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자료 제출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성 판단하는 것보다는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에 사업 제의를 해오면 저희들은 사실 임대료수입이나 나름대로 수입이 있으니까.

임대료수입이 아니고.

저희들은 오케이를 해줍니다. 해주면 하는데 그 경제성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못해서.

다시 하십시오. 해서 결과를 저희 예산 심의하기 전에 경제성 분석했는 것 다시 알려주십시오. 환경공단에 똑같은 데에 똑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석된 내용이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만 더 할게요. 9,800만원 빛공해 용역 해놨던데 용역이 1억원 이상 되면 심의하나요? 9,800만원은 근거가 뭐예요?

용역비 9,800만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는데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9,800만원을 해놨어요?

위원님, 9,800만원 빛공해 영향조사 용역 말씀하십니까?

금액 9,8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산정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것은 국비 내시가 4,900만원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4,900만원을 5대 5로 해서 9,8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예.

용역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타진해서 해야지 용역이란 게 비정량 부분이라서 돈을 주는 대로 다 받아가잖아요. 뭐가 얼마 드는지, 인품이 얼마나 드는지 조사해 보고 해야 되지.

저희들이 용역할 때는 용역사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좀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 1차적으로 사정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돈 달라고 다 주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9,800만원 산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수달 생태환경 조사용역 3,500만원 이것 적정합니까? 수달 따라다니는 데 3,500만원 하는 게 적정합니까?

지금 수달조사를, 사실 수달이 신천, 금호강, 동화천 이런 데 좀 분포해 있는데요. 이게 조사한지가 조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006년도하고 2010년도에 연구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한 3,500만원 정도는 든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정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상정했는데.

수달 생태를 조사하는 데 3,500만원이 드는 걸 원가분석해 놓은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연보호도 좋지만.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3,500만원 산정했는지를.

2010년도에 수달 어떻게 사는지 조사했는데 4년 만에 수달 사는 걸 보는데 3,500만원을 넣었다는 게, 그럼 수달 사는 것에 넣고, 그러면 삵, 고라니 이런 것도 다 3,500만원씩 합니까?

그런데 수달은 멸종위기종 1종입니다.

도마뱀, 산양 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구가 환경도시로서 어떤 대표적으로, 이것이 일본에는 멸종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삵이나 다른 그런 것보다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팔공산에 산양 산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팔공산 자연생태조사를 경북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 배정에 사회적 공감대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2010년에 수달 사는데 잘 있는가 보는 데 몇천만원 썼는데 4년 만에 또 잘 있는가에 3,500만원 쓰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관리과, 이것 별 거 아닙니다만 예산서가 두 번 있는 것 보셨어요?

예산.

예산서에 똑같은 것이 두 번 끼어있는 것 보셨어요?

예산서에.

이것은 대구시의 신성한 예산서안입니다.

그 부분은 유인물상에 아마 예산실에서 전체 목록 작성하다가 좀 잘못된.

대구시의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뭐 어떻게 했기에 똑같은 걸 두 번 끼워놨냐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실무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제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상수 위원 질의하이소.

자료 제출 좀.

예. 먼저 하시고.

우리 각 사업소마다 매점 임대료가 많이 있는데 임대료 현황하고 그다음에 부지사용료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이소.

국장님, 서재리에 있는 문화체육시설 있지요?

예. 위원님.

위탁 언제부터 줍니까?

내년도 4월에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어느 쪽에 줄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의 검토는 우리 대구시 산하기관인 대구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 개관한 이후에 입장료수입으로 위탁관리비 충당이 어렵습니까?

예. 전체 위탁관리비 대비 수익은, 지금 전체 위탁관리비가 18억원.

14억원?

18억원 정도 저희들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자체수입은 한 4억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수입 입장료가 3억7,000만원, 이게 1년 수입입니까?

예. 1년 기준으로 보는데 내년도에는 4월부터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조정이 있겠습니다.

1년에 입장료수입이 4억원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위탁해서 관리비에 14억원, 15억원 이상 이렇게 투입되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반 위탁자들하고 경쟁을 붙여서 위탁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해가지고, 왜냐하면 서재문화체육센터는 서재의 한 1만 7,000여 명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165억원을 들여가지고 지어준 복리 진흥 그런 센터로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는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 운영기술이 좀 축적된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외부에도 검토 의뢰를 좀 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 관리하는 전문가도 있습니까?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류수영장 같이 큰 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도 좀 누릴 수 있고 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검토,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서재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지역민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센터를 건립하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좋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에 15억원 이상씩 투입되면 이것도 어떤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하지 말고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문화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비용으로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여러 방향을 두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운영상 어떤 가장 경영합리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관리·감독도 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79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이게 얼마지요? 2억6,000만원입니까?

예. 거기 2억6,00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지하수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지하수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 이용하기 위해서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내년도에 2억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기본적인, 용역을 주면 왜 용역을 주는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지하수 부존양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개발 가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의 안정적인 개발 또 이용, 체계적인 보전·관리 이런 정책방향을 만들어서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우는 데 용역의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2007년도에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의 계획.

2006년도에 최초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최초에 2006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맞게.

그 계획에 맞게 지하수를 개발하고 또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 또 이 지하수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 것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지하수 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이용을 어떤 쪽으로 가장 유용하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지하수는 지표수와 달리 한번 오염되면 회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최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는 지하수에 대한 전체 부존양과 매년 지하수 200공에 대해서 지하수위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과다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대해서 거의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그렇게 심각하게 부족하고 많이 이용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물의 심각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중앙정부에서 매 10년 단위의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10년에 대한 전체적인 지하수 사용량과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지하수를 가장 잘 이용했고 지하수 개발을 어떤 쪽에 했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개발하고 관리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는 계획서에 다 있는데 10년 전에 해왔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어떤 것들을 이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수 이용을 잘 했습니까?

지하수의 첫 번째는 전체 지하수에 대한 부존양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하수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하수에 대해서 하수도요금도 물리고 하수도요금 사용 부분의 정확성하고,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지금까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실상 폐공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문제라든가 그런 폐공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폐공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폐공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방금 실무진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10년 단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시에서 지하수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하는 걸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국장님!

예. 조금 더 보고를.

이 틀을 만든 것도 10년 전에 이렇게 계획이 수립됐으면 굳이 용역 줘서 계획을 수립할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부터 담당자들이 더 전문가인데 이거를 어디에 용역 주려고 2억원을 편성해서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용역은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 15년 단위라도.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지하수 시설이 한 4,984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해야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작업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하수 다 파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가 지금.

지하수가 몇 개 있는지, 폐공이 몇 개 있는지 이것 전부 다 분석되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10년 단위로 해오는 것 같으면 그전에도 10년 단위로 해왔을 거고, 또 10년 전에 해서 아직까지 시행 중에 있고 하면 지금까지 폐수, 지하수가 몇 개 있는지 용역 맡긴다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용역이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지하수 관리담당자가 지하수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외부기관에서 일일이 다 그냥 문서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용역을 헛돈 들여서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면 지금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우리 물과장께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저희들이 2009년도 36건부터 해서 2013년도에도 22건, 계속 이렇게 방치공 찾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또 조사대행기관인 한국지하수지열협회를 통해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단속하는 활동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행정처리를 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단속실적으로는 방금 전에 방치공 찾기운동을 해가지고 발견된 게, 우리가 조사해서 찾은 게 작년 같으면 22건, 그다음 2012년 같으면 3건, 2011년 35건, 2010년 23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폐공을 찾았는 거고, 단속은 왜 합니까? 지하수 단속은 왜 하느냐고요?

그 지하수가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수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수 오염도 초래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단속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지 폐공 찾는 건 안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단속실적은.

지금 우리 폐공이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찾아놨는 폐공이 몇 개입니까?

지금 폐공이 494개 정도 됩니다. 아, 폐공은 전체 98개로 보시면 됩니다.

98개?

예.

확실해요?

예. 폐공이.

담당과장하고 국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보고하는 수치가 전부 다 달라서 되겠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거기 자료가 조금.

담당과장님은 폐공이 200개 정도 있다고 그랬고 지금 찾았는 것도, 3년 동안 몇 개 몇 개 찾았는 것 그것만 해도 숫자가 얼마나 돼요? 아니, 이런 것 10년 계획이 아니라 20년, 5년 계획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것 해결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든지 해야 되지, 폐공도 지금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용역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10년 계획 세울 필요가 뭐가 있노, 이 말입니다. 계획은 용역을 안 주고 세우더라도 우리가 파악 됐는 것만 잘 유지·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만 세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물론 전문가들이 수질 개선문제라든지 또 수질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용도 우리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요. 나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을 그 사람들이 더 상세하게 용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잘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폐공이 몇 개 있는지 그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지하수 무분별하게 쓰는 것 단속도 뭐를 했는지 아무런 파악도 되어 있지 않는데 계획만 수립하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면 2006년도까지 수립했었으면, 이 계획이 수립되면 2016년도부터 이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16년 8월까지 용역을 하면 2017년부터 2026년 10년간.

그러면 그렇게 일찍 용역을 안 세워도 관계없잖아요?

용역기간이 1년 6개월 걸립니다.

1년 6개월 걸립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한번 보세요. 뒷장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그런 논리로 하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예. 이 부분도 지금 법정계획으로.

1년.

위원님, 특히, 물 쪽에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런 논리로 하면 앞장하고 뒷장하고 계획 수립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앞장에는 1년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계획안을 내놓고 뒷장에는 그렇지 않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 말씀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앞의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하고 뒤쪽의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좀 보시면 될 것.

어떻게 별개입니까? 이것도 법정계획 수립안인데 뭐가 별개입니까?

법 자체가 좀 다르고요. 관리대상도 포커스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거는 조금 달라가지고 늦게 계획을 수립해도 전년도 계획하고 관계없고 앞의 거는 일찍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별법에 따라 저희들이 실례를 들면 빛공해 방지법 같은 경우도 빛에 관한 거를 환경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작하는 해부터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자치단체 시·도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179페이지나 180페이지나 예산 요구사유가 ‘명시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명시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그것은 뭐.

그런데 위원님, 법은 다릅니다.

법은 다르지만 법정.

법은 지하수법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아니, 법은 다르지만 법으로서 법정계획을 수립하라고, 10년 단위로 하라 그러면 같은 시기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꼭 이 시기에 해야 되고 이거는 그러면 법이 조금 허술합니까? 물렁합니까? 안 해도 되면 뭐하러 이것 세웁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법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시행시기가 공교롭게도 조금 불일치됩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해서 공교롭게 좀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일치시킬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안 필요합니까? 우리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분별하게 방류해서 오염이.

위원님, 그것 실무적으로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또 그 시간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가지고 이것도 상세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폐공이 상당히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공도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오염이 안 되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대구시에서 동네우물사업을 했지요?

예.

지금 동네우물 사용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폐공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우물 파가지고 지금 몇 개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동네우물사업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해서, 그 사업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보고는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원래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상수도 소관 아닙니까?

상수도는 제가 사실 전문적인 거는 잘 모르고 그냥 정책적으로 취수원 이전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하지만.

아니, 관리국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아니었습니다.

상수도는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동네우물 여기 아시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우물사업 해가지고 동네우물 지금 퍼먹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이 이제.

동네우물 파서 폐공됐는 게 몇 개인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는 담당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사업도 무분별하게, 검토를 잘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용성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이래서 참 걱정입니다. 물뿐만 아니라, 수자원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 후대들한테도 잘 쓰일 수 있도록 보존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계획이 수립된 대로 어떻게 이용하면 될 것인지, 또 어떻게 개발하면 될 것인지, 또 폐공은 어떻게 관리하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계획이 수립되면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계속 하셔도 관계없어. 점심시간까지 열심히 일해도 관계없습니다.

밥 먹고 하겠습니다.

밥 먹고? 그러면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오후에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물포럼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드리고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세계물포럼이 내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포럼 사업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 물포럼 사업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포럼.

구축포럼, 홍보포럼,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물포럼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내년도 세계물포럼 행사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 총예산은 약 38억원 정도 됩니다.

38억원이요?

예.

이 38억원 중에 지금 12개 물포럼 사업이 편성되어 있네. 그지요? 지원체계구축 운영, 홍보 운영, 업무추진 국외여비, Water Prize 시상 제정, 또 계기성 행사 개최, 글로벌 대구홍보관 운영 등등으로 이렇게 12개가 되어 있는데.

예.

물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금방 예산이 38억원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대충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6억6,000만원, 37억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금액을 세계행사 유치해서 쓸 때는 물론 성공도 해야 되고 대구를 많이 알려야 되는 게 최고 주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홍보, 물포럼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듭니다. 이것 하는 데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원봉사자 운영, 시민참여분위기 조성. 시민참여분위기 조성 이런 것은 분위기 조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각종 기관·단체가 물포럼에 참가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고요. 실천봉사단원을 한 1,000여 명 정도 저희들이 모집해서 시민적 차원에서 친절이나 미소, 또 청결운동도 전개하고요. 차량에 깃발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시민들이 같이 달고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기타 팜플렛이나 안내로셔 같은 것도 저희들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운영도 있고 시민포럼 이런 것을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세계물포럼을 하면서 전액 시비만 부담을 하고 국비는 10원도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국비는 지금 조직위원회에 물포럼 행사비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별도로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잡혀 있고?

예. 작년까지 99억원이 내려와 있고요.

조직위원회에 99억원.

내년도 행사에 76억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환경정책과에서 물포럼에 대해 많이 12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제가 예를 들어 얼마 전, 어제 잠깐 언론보도를 봤는데 인천아시안게임한지 얼마 안 됐잖아. 그지요?

예.

아시안게임을 하고 보수를 아직까지 못 준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자원봉사자 외에 일을 시키면 하루에 얼마, 아이들을 아르바이트시키면 비용을 드려야 안 됩니까? 그지요?

예.

비용을 드려야 되는데 그 비용을 아시안게임 끝난 후 지금까지도 그 비용 하루에 6만원씩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사업에 지금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쿨링포그시스템을 작년에는 국채보상공원에 설치하셨잖아. 그지요? 국장님, 국채보상공원에 설치 안 했습니까?

예. 작년에 국채보상기념공원에 1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근대문화골목하고 수목원관리사무소 진입로에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2억원 중에 국비가 지금 확보됐습니까?

국비 확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지요?

예.

이게 확정 안 되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에 폭염대책으로 사실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저희들은 사업을 조금 유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업을 좀 변경해서 할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한다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확보될 때까지 저희들이 좀 기다렸다가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홀딩(holding)을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이, 물론 국비도 지원이 안 됐는데 예산서에는 국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국비 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국장님,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비 내시가 내려오고 국비가 확정이 돼야.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에 국비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국비 1억원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그랬잖아. 그지요? 받을 때까지 이 사업을 보류한다든가 딴 용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 숲이 많이 우거지고 이런 데는 쿨링포그시스템 설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제가 한번 제안했는 적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한 곳에 쿨링사업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덥지 않고 시원한 느낌을 줄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울산의 수암시장에 환경부 차원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한 군데 설치한 사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쿨링포그 사업을 할 때 구·군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근대문화골목하고 수목원관리사무소 진입로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품 변질의 우려 아니면 오히려 장보러 오는 사람들의 옷이 젖거나 아니면 상품이 젖거나 이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쿨링사업을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케이드 설치했는 것 위에다가 쿨링 물을 뿌려주면, 물론 여름에 더울 때는 아케이드 문을 열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자는 의미지 그 아케이드 설치해 놨는 안에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아케이드 사업해 놨는 위에다가 쿨링사업을 하면 그래도 시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고.

예.

그런데 국장님, 아까 예산서에 국비 내시가 되지도 않고 국비 확보가 확실히 되지 않은 1억원을 예산서에 편성해 놓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국비가 지금 내시되는 게.

작년 사업은 얼마, 작년에는 이 쿨링사업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1억6,000만원 했습니다.

1억6,000만원이요? 그것 국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국비 포함되어 있어요?

8,000만원, 8,000만원이제?

8,000만원, 8,000만원.

예. 8,000만원,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요. 국비 내시가 확정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게 있고 아니면 가내시되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내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중앙부처에서 부처마다 사업을 조정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조정을 받고 확고하게 내시가 내려왔을 때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하는 거지, 국장님 아까 답변에서 이 사업 1억원이 내려오면 하고 1억원이 안 내려오면 보류를 한다든가 당분간 중단을 한다든가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업이지만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를 보면 거기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4억원에서 올 2015년도에 7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3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까?

예.

설명서 189쪽에.

예. 먼저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는 4억원인데 2015년도에 7억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먼저, 위탁운영기간이 11개월에서 12개월로, 이제는 정상적으로 1년간 다 운영하니까 그 기간이 증가돼서 늘어나는 부분하고.

11개월에서 12개월로 1개월 증가됐어요?

예.

1개월 증가된 부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을 추가로 좀 관리해야 될, 완충저류시설 9개소를 추가로 더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TMS라고 Tele-Monitoring System이라고 그래서 이 신규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 등이 다 포함되어가지고 증액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탁내용에 폐수종말처리장의 완충저류시설 이게 전년도하고 다 포함된 내역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 추가 관리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이게 준공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소요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탁업무비가 3억원이 더 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충저류시설을 지금 9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몇 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2014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LH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다 인수받으면 저희가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인수를 다 안 받았어요?

예. 아직 다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받습니까?

인수는 금년 연말에 완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H하고요?

예.

이것은 그러면 3억원이 증액돼도 꼭 위탁업체하고 해야 될 비용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공원 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예산이 2억9,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 3개 완료했고 2015년도에는 3개를 어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무지개공원하고 침산공원, 앞산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통 1개소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예. 평균 잡아서 1개소당 1억원 내지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1개 만드는데요?

예.

그러면 무지개공원하고 침산하고 앞산에는 화장실이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짓습니까? 아니면?

화장실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좀 미비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공원이나 모든 편의시설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바꾸어가셔야 되겠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예산은 2억9,900만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시더라도 장애인 편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 노력 안 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 정비할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규모에 맞게 적절히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두류공원 내 수영장선수 숙소 이전이 한 3억원 가까이 2억9,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예. 두류공원 내 두류수영장 선수 숙소 이전은 두류공원 내에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두류공원 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사업이 한 55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그쪽에 지금 구 두류수영장 선수 숙소를 두게 되면 자화상마당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연못을 조성하는데 기존의 수영장 건물이 있으면 시민들의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헐고 거기에 못을 조성하고 거기 숙소는 수영장 쪽으로 해서 한 3억원 들여가지고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소는 어디에 지을 계획이시냐고 되물었잖아?

예. 숙소는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맨 두류공원.

지금 현재 있는 숙소에서 그냥 수영장 쪽으로 접근해갖고.

접근해서 짓겠다.

예.

이 자화상이라 하는, 구체적으로 자화상마당 조성사업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폰드(pond), 연못 이름을 자화상, 자기를 비춰주는 자화상이다,그렇게 해서 아마 이름을 지은.

그냥 연못 이름을 자화상마당이라 고 한다.

예. 자화상마당으로 그렇게.

마당 조성사업, 그러면 마당이라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 연못을 마당이라 하면.

연못을 짓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시민들이 휴식하면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자화상마당으로 이름을 명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선수숙소가 잘 지어져서 선수들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수들은 어느 선수들입니까?

거기에 지금.

시청 소속 수영선수들?

예. 시체육회 관련해서 남녀 선수들, 주로 학생들이 대회 같은 것하고 합숙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수영협회 수영선수들 그걸 이야기하는가?

예. 수영협회.

바로 그 두류수영장에 있을 일이 없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 숙소는 아주 노후화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 지금 모텔이나 어디 그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간혹 거기에서 수영대회 같은 것을 하면 남녀학생들이 거기에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시 수영선수들이 성과를 좀 올리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체전 보면 중간 정도는 하는 걸로.

그런데 숙소가 필요하지도 안 하지 싶은데? 합숙할 때 어디 모텔 같은 데 같이 하고 그러면.

그런 데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대회를 하면 그쪽의 숙소를 조금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전에 내가 보니까 숙소라는 빌미로 선수들이 이용하지 않고 일부 코치나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잘 보고 뭔지 한번 알아보고 하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숙소라는 것이 수십 년 되어가지고 아주 낡아서 안 쓴지 오래 됐어.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뜯는 것은 맞는데 새로 숙소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소한 규모로, 3억원 같으면 남녀 이렇게 지으면 최소한건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최소한으로 좀 시원찮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또 쓰지를 않는다니까. 그것 관리하려고 하면 따뜻한 물 나와야 되지, 거기에 굉장히 복잡해요.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차라리 외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자기들 합숙경비로 하는 것이 더 싸게 들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나중에 그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이소. 예산에 보니까 산책로 조성 이런 게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에 제주도 올레길이나 이런 걷는 장소는 아주 경치도 좋고, 명품거리를 팔공산이든지 앞산이든지 이런 데 우리가 잘 조성해서 좋은 숲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멀리 가가지고 걷는 건데 그게 좀 변질되어가지고 모든 동네에 산책로. 산책로는 기 있잖아요? 조그마한 도로가 있다니까. 그 도로가 흙길 같으면 흙길을 그냥 좀 정비만 하면 되는 거지, 산책로 조성 이래서 2억원, 3억원, 4억원 이래서 유행 같이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곳곳에 산책로가 있어요. 본 뜻이 왜곡되어가지고 북구에 있으니까 우리 동구에도 만들어달라, 동구에 있으니까 서구에도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산책로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현공원 산책로 조성 2억원. 이현공원 그 안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을 건데 야산에 이미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는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으면 지금 앞산하고 팔공산 쪽에 둘레길이나 이런 길은 제주도의 올레길 비슷하게 전문적으로 등산 내지 길을 산책하는 그런 길이고요. 지금 산책로 조성사업은 자연상태로 길이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뒷동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산책하는, 거기 끊어진 거리나 등산로 이런 것을 좀 정비하는, 큰돈 안 들이고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돈이 이래, 보통 산책로 하면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인데 하실 때 직접 나가보시고 산책로의 가치가 있는지 현장점검을 해보이소.

예. 저희들 조성할 때 꼼꼼하게.

있는 산책로가 있으면 자연 그대로가 제일 나은 건데.

예. 위원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

명품길은 우리가 계속 꾸며서 나갈 필요가 있지만 동네 뒷산에 있고 이미 산책을 하고 있는 도로에 구태여 포장한다든지 이러면 몸에 또 안 좋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크게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길이 절단되어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간혹 가다 개울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조그마한 다리 놓아주고 해서 연결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등산길을 조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하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비용이 굉장히 곳곳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주차장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됩니까? 수태골 같은 데 그 자연환경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장기공원에 주차장 만들고, 멀쩡한데 차 세워놓고 걸어가가지고 등산하고 하지 왜 차를 다 타고 가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지금 수태골 같은 경우 팔공산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는 것은 사실 평소에는 주차수요가 별로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가을에 단풍이라든지 봄철에 벚꽃맞이 시즌이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폭증하거든요. 그래서 팔공산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전부 다 길가에 세웁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중에서도 야산이면서 쓸모없는 땅을 위주로 해서 잘라가지고 조그마하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력도 피크타임을 대비해서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면 원자력발전소를 몇 개 더 지어야 되듯이 가을이나 봄에 산에 놀러가는 그 피크타임을 대비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우리 시민을 위하는 거지만 시민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가면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거기 얽히고 설켜서 내려올 때 보면 5시간씩 걸리는데 그것 시에서 해소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잖아. 스스로 알아서 버스를 타고 가든지 카풀을 해서 가든지 이래야 되지 자꾸 찔끔찔끔 만들어 주면 나중에 산에 부지만 들어가 있으면 다 벗겨버리고, 그럼 평소에는 주차장이 텅텅 빈다고. 지금 수태골도 평소에는 주차장이 빕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일날은 충분하다고. 그래서 주차장 이것도 무분별하게, 누구 몇몇 사람이 자꾸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주지 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꼭 필요한 데, 산업활동에 필요한 데 이런 데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주차장은 건설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팔공산 이런 데 보니 도로블럭. 도로블럭 맞습니까? 깨지고 이런 것 갈아넣는다고 해놨는데 시민들이 연말 되면 인도블럭 깨지고 이런 것 갈아넣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속으로 이런다고. ‘돈 놔뒀다가 쓸데없이 이런 것 하는구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서진 그 구석구석을 색깔이 다른 도로블럭이라도 수리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훼손됐다고 싹 갈고 깨끗이 하고 이러지 말고, 인도블럭도 상당히 지금 곳곳에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게 전면적으로 확 가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좀 알뜰하게 쓰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5페이지에 보면 두류공원 내에 시민 힐링숲 조성 5억원, ‘이것은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불명확하므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두류공원은 팔공산, 앞산공원과 달리 손을 너무 많이 대서 문제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너무 손을 많이 대서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또 힐링숲까지 조성한다고 해놓으면 두류공원은 공원이 아니고 공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걸 수도 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민 힐링숲은 그냥 그렇게 크게 손을 많이 대는 것보다는 거기에 현재도 산책로가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체적인 면적은, 그게 인물동산 관리사무소 측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게 한 3,0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기 있는 산책로를 조금 정비하고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조금 명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류공원에 지금 산책로하고 길이 지나치게 잘 되어 있다. 전부 차도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두류공원 안에 들어가버리면 힐링이 되는데 무슨 힐링숲이 또 필요하단 말이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큰 길 말고 조금 산책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그게 인물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어가지고 인물동산이 되어 있는데 이 힐링숲은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등산의 맛을 조금 즐길 수 있도록 기존에 나 있는 그 길을 조금 정비하고 그렇게.

조금 정비하는 데 5억원이나 듭니까?

예. 거기 등산로하고 그렇습니다.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길은 좀 편하고 어떤 길은 좀 어렵게 되어 있고 이래야 공원이지, 공원을 전부 사람들이 편하게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도록 만들면 공원의 가치가 없다. 두류공원은 그만큼 손을 많이 대가지고 가보면 이게 공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 자연스러운 맛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이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자연스럽게 놔둘 필요가 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40억원 해놨는데 이게 효력이 2020년 7월 1일 경과하면 1조5,000억원인가 1조8,000억원을 다 사줘야 된다. 이것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금액이 워낙 많습니다. 1조8,000억원인데 서울에는 한 8조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가 다 그렇습니다. 대도시는, 서울 같은 경우 8조원을 다 하려고 하면. 그래서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시설 중에서도 꼭 필요한 긴요한 것부터,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것부터 해서 하나 하나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년 7월 돼도, 헌법 불합치라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큰 걱정 안 된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사실 지침으로 법령으로 한 부분이고 그래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 불합치 결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과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2020년 7월 1일 돼서 법으로 공원 결정이 실효되는 데 따른 최소한의 대비책은 나름대로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에 종교식물원 조성하는데 종교식물원이 뭡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우리 수목원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보이소.

수목원소장 남정문입니다. 수목원에 해마다 내려오는 보완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가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통조경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종교식물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주로 하려고 하냐 하면 불경에 나오는 보리수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산달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거를 우리 광장 부분의 한 곳을 정해갖고 그 자리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티칸 같은 성지순례하러 외국까지도 가는데 식물에 관계되는 불경에 나오는 책이나 성서에 나오는 책으로 해놓으면 아마 시민들의 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교식물원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었는 이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딴 데는 없습니다. 수목원 자체가 면적이 7만 4,500평이고 한 15만 평이 돼야 모든 그릇을 다 담을 수 있는데 과거에 쓰레기매립장 위에 해놨기 때문에 면적은 좁고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 개발해갖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는 게 종교식물원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자칫 뭔가 좀 걸릴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종교식물원, 기독교 식물원 쪽에 가면, 다른 사람이 또 불교 식물원 가면 그렇고, 우리는 또 왜 없느냐고, 천도교는 왜 식물이 없노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못 알아먹도록 영어로 만들든지.

그런데 아마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종교’ 하니까 내가 찜찜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뭔가 시비를 건다고. 노골적인 이름 말고 좀 연구를 해보이소.

예. 이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아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아.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서재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재주민들에게는 좀 인센티브를 주지요? 서재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잖아?

예. 그렇습니다.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예.

일반인하고 구분을 지어야 될 것 아니가?

운영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서재주민들한테는 예를 들면 입장료 반액을 할인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드는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은 시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 너무 예산이나 수입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만들었으니까 깨끗한 건물상태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즐기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복지니까. 그래서 시 건물은 어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개인들은 자기들이 잘 지어가지고 비싸게 받든지 이래가지고 부자들은 거기 가고, 우리 시에서 짓는 대부분은 서민들을 위한 건물들이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우리 공사·공단 중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에 맡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특히 처음 짓는 건물은 우리 시 산하의 공사·공단에 맡기면 건물 유지가 깨끗하게 잘 되리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시민들의 편리함, 그리고 행복, 그다음 플러스 합리적인 경영을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후변화교육 활동지원을 보면 국비, 시비가 3,000만원, 3,000만원 되어 있고 또 98쪽에 보면 그린리더 양성지원사업에 4,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기관에 지급하십니까? 어느 단체?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여기에 지원합니까?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를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맑고푸른대구21 그 단체에서 맨 그린스타트시민운동도 같이 전개하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서 녹색지도자, 그린리더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급과정, 고급과정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 그린리더 양성사업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사업, 맑고푸른대구21사업 지원 이 3개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여기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여기에 상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계세요?

상근인원은 2명입니다.

2명이요?

예.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그린리더 양성은 교육을 해가지고 그린리더를 수료하면 수료증도 주고 이런 사업이고요.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이거는 교육장하고 체험교실하고 그 시설이 딱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험학습할 때 보면서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설 전시되어 있다. 전시장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리더 양성지원은 수료증을 주고 작년에는 200명이 수료하셨네요. 그지요? 기후변화교육 이런 것하고 맑고푸른대구21사업 이런 거는, 맑고푸른대구21사업 이것은 홍보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사업개요에 보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및 실천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이렇게 민간단체·기관에서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홍보도 단체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홍보단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민 녹색운동단체 이런 데가 많을 건데 이런 거를 홍보하는데 많은 금액 2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러한 홍보들을 할 때는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는 사실 1996년도부터 구성되어서 이제 한 19년째 되는데요.

19년째.

이거를 쉽게 의제21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만 한 78명 정도 있고 분과위원회가 5개로 에너지기후, 생태환경, 자원순환, 녹색경제, 도시공동체, 그래서 각 환경관련 NGO가 총 망라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쪽에 관련되는 과장급들로 해가지고 위원에 다 참여하고 해서 이게 아마 민·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말 그대로 저탄소녹색운동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큰 행사가 뭐냐 하면 지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 행사, 우리 동성로에서 매년 하는 것 거기에 보통 시민들이 한 10만 명 정도 참여하시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저희 대구시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는 지속가능발전대상을 수여받은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 포럼, 에너지나 교통이나 경제 이런 쪽의 포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환경을 알리는 환경투어프로그램을 맑고푸른 대구21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등을 제가 이 단체에 예산을 줘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맑고푸른대구21사업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그린리더 양성지원사업이 기후변화와 유사한 행사로 3개가 중복, 한 3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중복되는 데는 중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단체들을, 시민들을 통해서 단체들을 지원할 때는 국장님께서 이런 똑같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물론 3개 행사에 맑고푸른대구21에서 2개를 추진하고 있고 또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3개를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 중에 물론 두 군데는 맑고푸른대구21에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똑같은 기후변화시대에 발 맞춰서 이렇게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예산이 아까운 건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제안설명서 보면 관리사무소 임대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두류공원의 산마루휴게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두류공원소장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그렇게. 예. 2,400만원.

2,400만원?

예.

광장휴게소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광장휴게소는 2,500만원이고 산마루휴게소는 1,500만원입니다.

예. 산마루휴게소는 1,49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광장휴게소는 2,5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제안설명서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요구했는 자료가 맞습니까?

제안설명서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공원매점 임대료 및 부지사용료 현황 이 자료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

그리고 저희 제안설명서는 전부 다 포괄적으로 개요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합친 임대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도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 거기에 보면 산마루휴게소 임대료가 2,300만원인데 여기 자료 요구했는 데 보면 1,490만9,100원이니까 1,500만원 정도인데 2개 자료 중에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제안설명서는 몇 쪽?

9페이지.

그게 실제 우리가 요약했는 것하고 목표액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 목표액하고 실제 수입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제안설명서는 2015년도 수입을 예측 잡아서 2,300만원 정도 잡았고 그다음에 지금 보고서 자료에 이게 금년도 겁니까? 산마루휴게소하고 광장휴게소는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거는 점·사용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야기하이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점·사용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허가갱신을 하면 되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광장휴게소, 산마루휴게소 제출된 자료하고 여기 제안설명서의 자료는, 제안설명서의 자료는 세입 계산치를 저희들이 보통 임대료를 계산적으로 해서 2,3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잡아놓은 수치고요.

국장님, 좀 앞뒤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광장휴게소는 어떻게 2,500만원으로 비슷하게 잡고, 그러면 산마루휴게소는 턱도 없이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되겠고요. 물을 적에 답이라도 바로 하시면 되지,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부지사용료 현황 하면서 금방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자료 제출한 거는 올해,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내용이고 아까 제안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2015년도에 이만큼 될 거다 하고 예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그건 제가 이해했었는데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광장휴게소의 임대료는 제안설명서에 있는 예측치나 자료 요구했는 예측치나 거의 비슷해요. 2,520만원, 2,500만원 해놨는데 산마루휴게소는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거는 임대료,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놓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사용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토지사용료를 받는 사항인데 토지사용료는 그 부분의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감안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도 잘못 이야기, 토지사용료에 공시지가는 늘 정해져 있는 것이지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내년하고 2014년도하고 공시지가가 그만큼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공시지가를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일단 토지임대사용료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것인데 이게 내가 중요하다고 물었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 국장님!

예.

지금 이쪽 광장휴게소하고 이거는 임대계약을 맺을 적에 그러면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 두류공원소장께서 상세히 좀 보고를 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 한번 해보시지요.

두류공원소장 이영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산마루휴게소하고 광장휴게소의 점·사용료 차이가 생긴 것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용료 부과를 하면서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산마루휴게소하고 광장휴게소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평가할 적에 필지에 따라가지고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분이 2개 있었는데 지분에 따라가지고 공시지가에 따라가지고 그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그게 지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이 주 용도로 사용됐는 그 필지에 대한 평가부분을 가지고 부수적인 필지도 주된 용도로 사용이 됐으면 부과는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금액이 조금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임대차계약을 언제, 어떻게 합니까? 채종규 씨나 채창규 씨가 형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하고 임대계약 체결을 할 적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를 놓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광장휴게소하고 산마루휴게소는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소유주는 지금 말씀하시는 채종규하고 그분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고 그게 앞으로 2030년까지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 몇 년, 처음부터 그러면 이분들한테 처음 당초 계약할 적에 몇 년 기부채납입니까?

지금 무상사용 기부채납하는 기간이 정확하게는 2030년 11월 24일까지입니다.

2030년 11월 24일. 당초 이 양반들이 기부채납하겠다 그러고 시하고 계약을 맺었을 적에 건물을 짓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가 언제지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상세히 서류를, 좀 과거 서류 내용을 봐야 되는데 별도로 그 서류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됐는 일이라가지고요.

예. 그건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갱신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시지가에 따라가지고 우리 점·사용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부터 광장휴게소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아니라면서요?

지가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금까지 부과는 공시지가가 따로 필지별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준이 됐었는데 산마루휴게소는 휴게소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든 대지든 간에 주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기준으로 부과해야 된다는 기준대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예. 휴게소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한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이게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충 몇 평인지는 압니까? 광장휴게소하고 산마루휴게소 따로 따로 이게 2동이 되어 있습니까?

예.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 그러면 보통 휴게소 하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한 200~300평 정도, 약 그 정도 됩니다. 합쳐가지고 1개소에 한 700㎡ 정도 되니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광장휴게소가 700㎡.

700㎡요?

예. 그다음에 산마루가 700㎡, 각각 한 21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평이 넘네요?

예. 2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럼 이 부지임대사용료를, 200평이 넘는데 이분들은 건축물을 짓고 기부채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혜택을 주더라도 내년 같은 때는 임대료 정산할 적에 적은 부지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주변에 있는 상가들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서 좀 동등하게, 평등하게 임대료를 받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적은 평수가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처음에 계약됐는 계약서를 한번 봤으면 말씀드리기가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제출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공원부지 점용하고 있는 보차도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보행자 차도 이런 걸 보차도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화사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이경옥 씨도 그렇고 팔공호텔도 그렇고 이기홍 씨, 권영호 씨, 이승숙 씨, 최석태 씨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 아닙니까? 그지요? 동화사는 단체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개인인데 자기 집 앞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게 자기 개인 부지가 있는데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시유지면 저희들이 점용료를 다 받습니다.

이런 거는 점용료를 보니까 2만원, 몇만원 이렇게 받는데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불하하는 게 안 좋습니까? 할 수 없으면. 그지요?

그게 공원부지니까 불하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개인한테.

예. 불하는 불가능하고, 공원 자체가 공공용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거든요.

아니, 공원용지라도 개인이 공원용지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시라고 해서 갖고 있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원 내의 사유지는 원래 시가 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1조8,000억원 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역으로 불하하는 거는 공원을 폐지 안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사들여야 되지 우리가 불하하기는 규정상 어렵다.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공원 폐지를 안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KT의 통신관로하고 지하관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특히 가스관로 같은 것은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원부지 내에 그걸 하면 다 점용료를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봇대가 지나가더라도 다 점용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 1차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관리는 KT나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서 자기들이 주가 되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관리 소홀로 인해가지고 사고라든지 이런 게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100원씩 이렇게 꼭 받을 필요가 있나요? 무슨 규정으로 이렇게 해서, 900원, 150원 이런 거는 어떤 규정인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전주 4개 박아놨는데 사용료를 100원씩 받는다 하면 그거는 무슨 규정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9㎡입니다. 그래서 3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보통 요율을 3평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이게 공공용으로 사용되면 2.5%를 하고요. 일반은 5% 해가지고 산정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사실 이런 거는 종이값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개선 제안해야 되지요.

이거는 개선보다도 원칙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지, 이것 전부 다 돈 100원씩 받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원부지에 있는 매점임대료를 어차피 받고 있으면 이쪽에 우리가 관리도 잘하고 고객들이 위생적인 그런 상품,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도시지하철도 지하역사 석면건축마감재 철거현황을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 대기개선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4개 도시에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도시지하철 역사에만?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역사에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하역사의 석면건축 마감재.

그러면 지하역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걸 개선하고 해야 되는 거네. 그지요?

예.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다니는 역사의 석면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철거대상이 도시철도공사 본관 2층 기계실, 또 그다음에 월배기지 기계실, 여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데 어차피 여기도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이게 다중이용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엄격히는 지하역사에 지원하는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관이라든지 기계실 이것 고치는 거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공사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돈들이 많거든요. 이런 돈들은 도시철도공사 자체비용으로 하라고 그러고 이런 돈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석면을 철거하고 제거하고 다른 것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건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석면건축물에 대한 거는 공공부분의 지하철이든 일반 관공서 건물이든 어린이집이든 복지시설이든 간에 전부 다 우선적으로 빨리 개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그렇게 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다 개체가 빨리 조속히 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환경부에서 도시철도에 국한해서 줬는 것 같으면 도시철도에 국한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처리하도록 하고, 여기에 본관 지하 1·2층 창고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일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다 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집행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거대상을 새롭게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석면건축마감재 실태파악은 우리 대구시내에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동.

대구시 전체에?

예.

그러면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시해야 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 일반 건축물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에 대한 전체 그거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석면건축물마감재를 처리해야 될 건축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대상이 2014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74개소가 있는데 조사를 실시한 게 1,915개입니다. 그러니까 59개는 제외대상이라서 못했고요.

이거는 공공건축물이지요? 1,915개는 공공건축물이지요?

지금 공공건축물하고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어린이시설, 이렇게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면 구·군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시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구·군하고 다 동원됩니다.

지금 1,915개는 우리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물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물 실태를 파악한 것 같으면 석면마감재가 철거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1,915개 조사를 전면해서 그중에 석면건축물은 890개소입니다. 890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계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부터 하고 그다음 병원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석면마감재가 전부 다 철거되고 석면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안 920페이지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도시별 교통소음 저감 이 사업은 뭡니까?

환경부에서 앞으로 환경 쪽에 강화하는 부분이 소음하고 빛입니다. 그중에서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도시별 교통소음 저감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가지고 대구 전역의 도로나 철도소음 이런 데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소음지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0억원인데 내년도에 한 5억원을 들여가지고 조치를 하고, 올해 5억원 투입하고 내년에 5억원을 하면 총 10억원으로 이 전체적인 지도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5억원이 사용되었습니까?

예.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5억원이 사용됐으면 어느 정도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겠네요?

예. 거기에서 은밀히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측정기를 고정식으로 4개, 그다음 이동식 소음측정기 1개, 이렇게 측정기 장비를 구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해가지고 이 목에서 집행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음지도가 완성되면 이 소음을 없도록 만드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소음, 예를 들면 위반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 환경기준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크락션을 누른다든지 배기량을 높여가지고 굉음을 낸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단속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겁니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소음도 저희들이 다 측정을 하고 지금 현재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통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통보조치도 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단속할 거는 또 단속을 하고 그렇게 조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게 이게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또 그 후년도 예산이 지속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금년하고 내년 예산으로서 이게 다 만들어지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까지 5억원 하면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법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소음관리진동법에 따라서 전국 시·도가 공히 하는 기본적인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나는 이게, 딴 분들은 이해가 잘 가는지 모르겠는데.

관계법률에 따라서 17개 시·도가 대상이 되어서 모든 시·도가 다 갖춰야 될 의무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갖춰야 되는 것은 갖춰가지고 해도 되지만, 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법률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실효성이 없으면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중앙정부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건의도 해보고 실효성이 어떻게 나는지 이걸 좀 해야 되지, 지도만 만들어 놓는다 해가지고 교통소음이 단속될 것 같으면 지도 만들어야 되지요. 삼덕동에서, 안 그러면 명덕로터리에서, 아니면 두산오거리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 지도에서 그렇게 많이 나는 곳이 분석될 수는 있겠지요. 그지요? 그 단속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돈이 이만큼 들면, 이렇게 지도를 만들면 소음이 없는 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대구시 내에 크락션 전면금지구역 아닙니까?

시내에서는.

아닙니까? 대구시내.

예.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장이 상세하게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도를 만들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대현동은 시끄럽고 칠성동은 조용하고 이런 소음지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소음측정기를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관리하는 데 편하고, 그다음 이 지도를 어디에 활용하느냐 하면 앞으로 도시 개발할 때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무엇을 할 때 예를 들면 소음이 높은 지역에는 그 시설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데 쓰는 목적입니다.

그런 방법은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아니면 주거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어떤 건축법을 규제한다든지.

그렇지요.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예. 소음이.

이것 꼭지가 교통소음 저감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과연 이것은 사업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우리 대구시 내 전체 크락션 금지구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교통에 관한 것은 또 개별법 도로교통법으로 크락션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내가 볼 적에 여기에 쓰는 비용으로서는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으로 안 하면 안 되는지 그 규정집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개별적으로는 어디 모임에 가면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락션 안 누르기.’ 왜 그러냐 하면 경적을 잘못 누르면 앞차나 옆차나 뒷차에 신생아들이 타고 있으면 평생, 여러분 정끼 알지요? 정끼 들어가지고 평생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다음에 심장노약자들이라든지 심장병환자든지 노약자들은, 여러분 멀쩡한 우리도 자주 그렇게 느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크락션을 누르면 이 심장이 벌떡벌떡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건강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 모이면, 제 차에는 크락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크락션 안 누르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대구시 전체가 다 크락션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크락션이 너무 심하게 울린다. 특히, 경적을 막 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튜닝산업장에 가서 내가 협회장 보고 했어요. 이 튜닝산업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도로에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할 것 없이 경음 울리고 차들이 다니면 튜닝산업은 절대 실패한다. 시민들이 용납 안 할 거라고 했어요. 이 배기량을 막 올려가지고 지나가면서 젊은 친구들이 빵빵 누르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음이 많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 앉았는 우리 대구시공무원들 스스로가 크락션 안 누르기 운동을 먼저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1초, 2초만 참으면 됩니다. 내가 크락션을 누를 적에는 앞에 보행자든지 아니면 차가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지했기 때문에 눌러요. 감지 안 하면 박아버린다고. 내가 느끼고 감지했는 것 같으면 1초, 2초만 참으면 돼. 좀 넣어주면 되지요. 조금 뒤에 가면 되잖아. 어디 약속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일찍 나서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바쁘게 안 가면 교통사고도 줄이고, 이런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상대한테 피해 끼치고 이런 것은 좀 안 하면 좋겠다. 이것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크락션 안 누르기 운동,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한테 전개해서 이런 소음에 안 시달리는 그런 도시를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1페이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환경오염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시키는 것, 저희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얼마지요? 3억원?

지금 38억원입니다.

38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 차량은 어떤 쪽으로 선별됩니까?

지금 말 그대로 경유자동차,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자동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자동차, 화물차.

예. 화물차.

그러면 이 돈으로 몇 대에 기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1,10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교체해야 될 화물자동차 파악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경유자동차가. 지금 현재 대상차량은 저희들이.

이것 전체 대상차량도 파악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고하고 시비를 합쳐서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달아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해야 달아줍니다.

신청.

예를 들면 매연저감장치 시스템 장비가 DPF하는 게 있고요. p-DPF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엔진 자체를 LPG로 개조해 주는 그 두 가지.

이게 지금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그게 본인 부담은 없고 국비, 시비 반반으로 해서.

그러면 작년 전년도에도 한 35억원 편성해서 집행됐는데 금년에는 한 38억원, 예산을 더 책정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물차량들이 교체해야 될 대상인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빨리 이것도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많은 차량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한 4억2,000만원 되는데.

예. 보증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보통 보증기간이 3년인데 3년이 경과되어가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서 필터를 클리닝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 같으면 한 350대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콜 모니터링 그래가지고 이것은 협회에 저희들이 한 748만원을 지원해 주면 콜 모니터링, 콜 요구하는 그런, 예를 들면 장비를 회수하는 운반비라든지 아니면 대행비라든지 창고보관이라든지 이런 것 콜 했을 때 가가지고 해주는 비용 이것을 협회에 저희들이 748만원을 맡겨가지고 집행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전체가 4,2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 안에 그런 장치를 갈고 하면 판매 그 자동차회사에서 그걸 갈아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증기간 경과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차들도 잘 파악해서 보증기간 안에 자동차 회사에서 무상으로 점검받고 교체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절감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일거리가 많지만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몰라서 또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입연도를 잘 파악해서 보증기간 안에 있는 차들은 반드시 보증기간 내에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절감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 좀.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공원·유원지 사유지 매수현황을 받았는데 예산서에 보면 939쪽에 올해 들어 한 40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까지 1조8,0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매년 260억원씩 보상해야 2020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데, 국장님 전년도에도 30억원을 편성하셨고 올해 40억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편성했을 때 땅값 상승을 생각해서, 지가상승을 생각했을 때 이게 2020년 갔을 때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데,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하고 이런 것은 주고 있습니까? 사용료는 안 주고 있어요?

그게 그냥 도시계획으로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용 안 한다면 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하진 않습니다.

별도로 부담하진 않고.

예.

앞으로 그러면 이것 2020년까지 매년 260억원씩 소요되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작년에 한 30억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했고 금년에 한 40억원 정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전체 시 예산이 사용할 데는 많고 실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행될 때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구되지 않으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8조원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은 없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원부지나 유원지 같은 데는 지주들에게 행정소송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그 사람들 사람 좋다. 그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니면 소송을.

일반적으로 법리상으로 도시계획은 행정재량으로서 전권사항으로 아직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미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공원을.

공원으로만 우리가 지정을 해놨지.

위원님, 실례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산이 있으면.

공원.

산이 있으면 전체가 공원부지로 묶여있으면.

공원부지로 묶여있다, 이 말씀이네.

예. 묶여있으면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유지 여기는 공원부지로 도시계획만 결정됐지 사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지요.

아니, 산 말고 또 유원지 같은 데는 우리가 또 유원지로 묶어놓을 것 아닙니까?

예.

묶어놨을 때 이 소송.

공공용으로 도로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돈을.

보상을 하고.

돈을 부담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단지, 공원구역 내에 있다고 해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상할 계획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40억원이고, 40억원씩 이렇게 보상해서 언제까지 보상할지 모르겠지만 지주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해서 매년 30억원 내지 40억원씩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요청 없이 그냥 시에서 당연하게 산 주인이나 유원지에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20필지 보상을 예측하셨는데 굳이 산 주인의 소송도 들어오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산을 꼭 이렇게 매년 40억원, 30억원씩 편성해서 보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저희들 금년도 30억원, 내년도 40억원 이 보상은 일반적으로 공원 결정된 후에.

결정된 후에.

오래된 순서 또는 민원이 있는 순서, 아니면 일단은 매수청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개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공원부지 내하고 유원지 사유지에 대해서 행정소송 들어온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을 제가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은 됐고. 그리고 국장님, 94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수목 경관조명 설치에 매년 2억원씩 편성하시는데 이것 조명은 어디에 설치를 매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조명 설치는 이렇습니다. 지금 2억원을 들여가지고 연말이 되면 시청 주변, 그다음에 국채보상기념공원 이런 데 점멸등이 있지 않습니까?

점멸등.

그것을 설치합니다.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2억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년 그때.

예.

그러면 장소가 정해져 있네. 그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회관 앞에 어두운 부분에 조명등.

시민회관, 국채보상공원 앞에 이런 데 조명해 놨는 그런 것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 및 휴식공간 조성을 보면 매년 우리가 4억원씩 편성되고 있는데 목은 한 3개 목,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시설비가 되는데 이것 실적은 매년 어떻습니까? 실적이 굉장히, 효과가 시민들에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담장허물기사업도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담장허물기사업도 그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저희들이 담장허물기를 공공부분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내년도 2015년도에 종합복지회관의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것 담장허물기사업에는 그러면 녹지 조성에 의해서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담장허물기는 주로 어떤 데를 합니까?

그다음에 민간시설은 담장너머사랑 시민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맨 담장허물기인데요. 이것도 한 30개소 해가지고 2억4,000만원 이것은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국 그쪽에서 추진하는.

이것 교통과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하고 담장허물기사업하고, 시민운동하고 휴식공간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잖아. 그지요? 보통 내 집 주차장 갖기 담장허물기사업도 교통과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그 사업하고는.

시민 휴식공간 제공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고요.

조금 별개고.

예. 담장허물기사업은.

내 집 주차장 갖기고.

예를 들면 공공부분은 우리 녹색환경국에서 하고 민간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행정과에 주면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계획 같으면 민간시설 3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2억4,000만원을 들여서 담장 허무는 데 따른 어떤 시설 정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휴식공간 조성사업도 그러면 내 집에 휴식을 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무는 사업, 단독주택 이런 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실례로 남구 앞산 쪽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을 마을단위로 해서 아주 보기 좋게 꾸며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 신청한 시민 한 가구당 지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담장의 규모라든지 거리 이런 것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한 가구당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얼마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 자부담 얼마 어떻게, 무작정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한도를 400만원까지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400만원 지원해 준다.

예.

이 사업은 그러면 진행이, 지금 사업이 잘되는 쪽에 속합니까?

예. 지금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 주택이 신청 들어옵니까?

예. 1996년도부터 했는데요. 2013년도까지 750개 정도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네.

예.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휴식공간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에도 유사한 이런 사업,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주택가에는 주차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물론 주택에 마당 조성사업에 마당 보면 휴식공간들이 나무들, 뭐 나무만 있으면 휴식공간 아닙니까? 그지요? 휴식공간, 국장님이 금방 주택에도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지속히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사업들을 더 많이 늘리는 방법을 한번 택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에서 제창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괜찮은 사업으로 집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길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류공원의 매점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것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서류로 최길영 위원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매점하고 다르게 아주 깊은 역사가 있고, 그 매점이 20년, 30년 하게 된 동기는 소송을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구시에서 미흡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알고 상세하게 보고하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장 조성 10억원이 있는데 ‘물놀이장이 마련되지 않은 서구와 북구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다.’ 각 구에 없는 데에 다 물놀이장을 만듭니까?

꼭 구별로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서구, 북구가 폭염대응시설로서 물놀이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노천 수영장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놀고 이랬는데 그 후에 소득수준이 높아지니까 실내수영장 가고 해수욕장 가가지고 별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천에 있던 실내수영장도 없앴는데 단, 신천에는 가창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물놀이장을 만들면 어떻겠노라는 아이디어로 흐르는 맑은 물에 만드니까 인기가 있더라.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 구도 해달라, 우리 구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변질되게 정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막 구별로, 구별로. 비슷한 이야기인데 앞에 보니까 가르뱅이공원 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공원이 부족한 서구에.’ 특정 구를 내가 지정하니까 좀 그런데 서구에 부족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서구에 공원이 부족하다. 서구에 물놀이장이 부족하다.’ 이런 문구를 자꾸 쓰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공원이나 이런 것은 대구에 큰 산, 공원이 끝도 없이 많은데 동네에 조그마한 공원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놀이도 옛날에 화원동산이나 신천 이런 데 물놀이는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놀지만 동네에 조그마하게 해놓고 별 효과가 있나, 이렇게 회의스러우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 위원장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크락션 빵빵 하는 거 안 누르는 사람은 신사고 숙녀고 누르는 놈은 전부 무식합니다. 캠페인이라도 한번 하든지 해서 우리 공공기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크락션을 누르지 않습니다.’ 달고 다녀야 돼. 지금은 금지가 사문화됐지요?

크락션 자체는 아마 사용을 못하도록, 특히 다운타운 쪽에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재수단이 없잖아.

실제적으로 그것을 옳게 단속 안 하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하고 우리 최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소음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아주 중요한, 어떤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 명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차원에서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대기오염은 요새 어떻습니까? 대구는 대기오염 괜찮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환경 쪽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기오염은 도심공단, 그러니까 염색산단이라든지 서대구, 3공단 이런 쪽의 영세한 업체들, 그다음에 환경유발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 안심연료단지 주변의 연탄공장하고 레미콘공장 이 부분 인근에는 사실 안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객관적인 수치도 나타나고 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7대 도시와 비교하면 거의 평균 정도는 충분히, 뭐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됐던데 환경부장관 고시에 의해서 대기오염상황을 측정하는 곳을, 대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만촌동, 이현동, 성서, 염색공단 등에서 측정하는데 그 측정한 장소에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대기오염상태를 계속 알리도록 되어 있던데, 경기도는 수십 개의 알림판, 전광판이 있는데 수원이다, 파주다, 이런 쪽인데 대구는 어디 있나 보니까 인터넷에 내가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지금. 이게 우리 고시에 위배되는데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별도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산책로 등등의 올레길 이런 것은 역사성이 있는 데를 좀 찾아서 하고 모 민원인께서 오히려 구수산, 관음, 연암, 이현, 이런 것보다는 화원 명곡리에 남평문씨세거지, 인흥서원 이런 쪽에 역사성이 있는 올레길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우리 신천수 관리는 어느 국에서 합니까?

신천 하천유지용수 재이용하는 그것은 우리 대구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그다음에는.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신천하수. 아, 시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신천 오염도 측정은 우리 환경국에서 안 합니까?

예.

우리가 하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거기 사람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천 말씀입니까?

예. 신천 물에.

신천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1급수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천에 못 들어가도록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못 들어가도록 하는 이유가 사고나 이런 거 말고, 수심 깊어서 사고 날 확률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신천에 우리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여름에 그 더운데도 그렇고. 그렇지요?

예.

옛날의 빨래터 이용하듯이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런 자리도 하나 없는 것들이, 지금 신천폐수처리장 폐수를 정수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신천에 물을 내려보내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게 피부병이 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신천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래 신천에 신천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한 물을 다시 펌핑해가지고 상동 인근에서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그 물 자체가 아주 더러워서 그런 것보다는 하천에 안전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실 비가 많이 오면 기존의 하수처리수가 오버플로우(over flow),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 피부에 닿으면 피부병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악취가 아직까지 많이 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신천폐수처리장 물을 올려서 신천에 내려보내기보다는 딴 방법이 있으면 딴 방법을 선택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강이나 낙동강수를. 지난번에 금호강, 낙동강 물을 올릴 수 있는 배수관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아는 사람 누구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장을 2009년도에 할 때, 뒤에 또 물관리과장도 계시지만 그때 검토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게 한 22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두류정수장 상수관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검토하다가 사업이 중간에 잠정 중단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으로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사업 중에서 물놀이가 없는 구도 있고 해서 물놀이 사업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말씀 대로 이것은 크게 우리 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한군데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면 관광산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사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천에 집중투자를 해서 두류정수장에서 갖고 오든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바깥에 수영장 설치하고 스케이트장 설치하고 이러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스럽게 많이 들고 관리비가 엄청스럽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여름에는 흘러가는 물에서 그냥 수영하고 겨울에는 흘러가는 물이 얼도록 거기에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물을 이용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덜 들고 자연친화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천수의 새로운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제안사항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 수립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하수 개발계획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자료가 왔었는데 10년 전의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 보고서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진 않지요?

예. 지금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211개소 하는 폐공조치만 했는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실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하수 개발할 수 있도록 이용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줍니까?

예.

허가건을. 구·군에서? 우리가?

구·군에서.

구·군에서 허가를 낸다. 그러면 지금 지하수 개발 허가하고 폐공조치했는 게 작년에 98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고서 자료를 낼 적에 지하수 개발에 몇 개, 폐공조치 몇 개 이런 게 없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따로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마을공동우물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실제 안 하고 폐공된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조사하라고 했는데 그 조사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사도 한번 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앞쪽하고 달라서, 지금 앞쪽에 보면 지하수 관리계획은 1년간 현장에서 100개소에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 지하수 수위변화에 대해서 월 1회 측정해야 되는데 이것 이번에 하면서도 그렇게 할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 되지요?

예.

지난번에 10년 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10년 전에도?

예. 10년 전에도 맨 그런 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지하수보다는 훨씬 기본계획 수립이 용이한 모양이지요? 돈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드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훨씬 더 쉬운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점이? 우리가 볼 적에는 가축들 분뇨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오염이 많이 발생해서 가축 먹이는 분들이 법에 소송도 당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비가 오면 또 방류해가지고 그게 오수에 악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 지금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차적으로 가축분뇨관리는 저희 대구시가 메트로폴리탄, 대도시기 때문에 사실 도시근교농업의 가축분뇨 외에는 그렇게 발생할 여지가 적고요. 지하수는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용역이 돼야 이게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난이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폐수정화처리장이 몇 개 있는지, 퇴비를 깔았는지 안 그러면 비료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만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도 제대로 된 그런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에 따라서 관리가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여름철 되면 금호강도 그렇고 신천도 그렇고. 신천에는 지금 가까이에 없겠지요. 가창이나 그 위로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호강 주변에는 아직 있잖아요. 이게 무단방류를 해가지고 강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저절로 방류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지도·감독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사업설명서 8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활용방안 용역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필요해가지고 하는 용역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지요?

예.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 11월 10일 예비타당성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계획대로 된다면 2015년도에 설계를 하고 2016년도, 2017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물산업클러스터 내에 한 3만 평 규모로 해서 테스트베드라고 우리가 각 기업체에서 어떤 기술, 수질을 정화시키는 기술 같은 이런 것 테스트베드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하는데 그쪽 말고 기본적으로 실제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염색산단, 폐수처리장 말고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하수처리장만 해도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직접 가가지고 어떤 실험을 해서 실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 관련되는 전체적인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 물산업클러스터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와서라도 테스트베드가 설치는 돼야 되겠지요. 그지요? 설치는 돼야 되는데 이게 금년 11월 12일날 물산업클러스터가 중앙정부로부터 예타심의가 통과되었지요?

11월 10일입니다.

예. 11월 10일에 통과되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물산업클러스터를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구체적인 어떤 안도 서지 않았고 이게 당장에 만약에 그런 테스트베드가 지금 그쪽으로 설치된다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하는데, 기업 유치하는데 조금 차질이 안 있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는 개요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산단 내 20만 평 부지에 2만 평은 물산업을 지원하는 물산업진흥 센터라든지 R&D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네 가지 기능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 3만 평에 한 40개 정도의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는 것, 그다음 15만 평에 물관련 기업들을 유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 이게 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되 지금 3만 평 물산업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있는 3만 평 외에 직접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생활용수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7개, 그다음 폐수처리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3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연계해가지고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을 별도로 용역 추진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보다는 현장에 설치된 시설을 선호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경우에 따라 조금.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성하고 동시에 다 그게 준비가 돼야 차질 없이, 저희들이 그 시퀀스(sequence)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물론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급하게 용역을 수행해가지고 당장에 실용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이 좀 크고 우리가 실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현장에 이런 게 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으면 기업들이 여기에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시기 조정 이런 문제들은.

예. 물산업클러스터 내의 테스트베드 3만 평, 40개 라인 정도 들어서는 것 하고 그다음에 분산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또 테스트하는 것하고 그 부분의 어떤 차별성이나 어떤 실험이나 기업들이 그런 거를 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기초연구 조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비도 시기나 이런 걸 잘 선택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한 번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3차산업단지 거기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지금 얼마 책정해 놨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13억원 반영했습니다.

13억원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반영했습니까?

13억원이 기본적으로 그 시설 운영하는 데 대한 인건비가 한 4억2,000여 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부대경비가 한 2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기 수선유지비 등으로 해서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하고 전기, 그다음에 약품사용료 이런 등으로 해서 그게 한 6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적으로 1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운행할 계획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난 월요일 시정질문시간에 김원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달성2차산업단지 소각시설을 내년 3월까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되도록 해야 되지요.

예.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은 시설비를 들였고 또 매년 운영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투입되는데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하는 어떤 확답을 한번 해보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5억원이나 들여가지고 건립한 시설이 유휴 또는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가가지고 혼자 돌리고 있지도 못할 거고 돌리려고 그래도 돌릴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돌립니까? 돌릴 거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못 돌립니까?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외부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주민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합의가 제일 우선적인데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범위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대표협의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토록 저희들이 그쪽에 계속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주민대표협의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3월 내에 어떻게든 간에 정상 가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왜 합의를 못 합니까? 벌써 몇 년 됐는데.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최선의 노력만 다 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다음 규정을 어떤 쪽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시고. 협상이라 하는 게 그렇잖아요?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게 협상인데 너무 한 발 뒤처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이 필요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든지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렇다고 지역주민을 불편하게 해서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자꾸 질질 끌지 말고 수용하십시오. 수용 안 해서 안 되면 수용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원하는 게 뭔지, 가급적이면 들어주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어가지고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 정도 많은 돈이 들면, 그냥 놔놓고 몇 백억원 들어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그래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기계라는 것은요. 쓰고 이렇게 했을 적에 기름 치고 했을 적에 수명도 조금 늘어나고 이렇지, 이것 그냥 놔놓고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내년 3월 말까지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 3월 우리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할 적에 “협상 타결했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박수 받도록 그렇게 꼭 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최길영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할 게 많은데.

시간도 4시가 넘어가고 우리 녹색환경국에 대해 전부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할수록 녹색환경국이 ‘일할 맛 나는 부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일할 맛 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앞서가는 부서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대구는 팔공산, 비슬산, 앞산,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잘 가꾸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런 공원관리소장들에게 자율적으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자율권을 좀 줘가지고 예산을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