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올 한 해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우리 본부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 사업본부 재정 여건은 사용료 수입과 공사부담금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국고보조금 감소, 지방채 미발행 등으로 인하여 투자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고품질 수돗물 생산, 그리고 시설현대화 및 공급기반 확충, 또한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도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2,066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한 2,09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1,746억2,1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1,636억6,100만원, 그리고 급·배수공사 수입 66억7,700만원, 그리고 타회계전입금 수입 32억5,100만원, 그리고 수입이자 및 기타영업외수익 등에 10억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45억2,900만원으로 공사부담금 151억3,300만원, 그리고 시설분담금 91억9,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5억9,500만원, 또한 유형자산처분 수입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103억5,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595억4,700만원으로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경상사업비로 780억4,9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434억9,400만원, 일반경상비로 198억4,800만원, 급배수공사비로 66억7,700만원, 부채원리금 상환으로 93억6,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억3,700만원, 예비비로 17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03억5,300만원입니다. 배·급수시설 확충 사업은 317억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배수관 부설에 108억9,000만원, 유수율 향상과 효율적인 배수관망 관리를 위한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과 누수탐사 용역에 18억5,100만원, 그리고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과 개량에 133억6,800만원,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에 26억5,600만원, 그리고 원인자부담 상수도 시설물 이설에 18억2,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8억5,000만원, 노후 변류정비에 2억1,000만원, 시설부대비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으로 152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37억2,600만원, 다사변전소에서 매곡정수장 간 지중 송전선로 설치 사업에 45억원, 그리고 취·정수 시설물 개량사업에 70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투자사업비는 34억600만원으로서 옥포배수지 확장 공사 용지매입에 16억5,000만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에 10억6,500만원, 그리고 관리사택 보수공사 등에 6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상수도사업 운영과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사업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개요 및 104쪽의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 예산은 2,099억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2,066억원보다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1,706억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용료수익에서 급수인구 변화는 거의 없으나 지역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8억4,8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는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리 대책과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아파트 신축 증가 등에 따른 공사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4억8,000만원을, 또한 개조공사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1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5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반면 기타영업수익은 설계수수료 및 각종 검사수수료가 감소하여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9억7,100만원으로 1억3,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자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자금보유액 감소 및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6,400만원 감소되었고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금 및 호텔 상수도 사용료 지원금과 LED 조명 교체 사업비가 6,900만원 감소되고 하수도 사용료 월 이용 부담금 수탁 징수 수수료는 3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재산임대수입은 증가한 반면 불용품 매각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에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 현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유형자산처분 수입은 900만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3대를 매각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91억9,200만원은 2015년에 아파트 건립 등 건축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및 개조공사 신청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23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국보조금으로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14년에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29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은 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공사부담금이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대구국가산업단지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공사에 따른 대구시 등 타회계 공사부담금 29억7,000만원과 도시공사 등에서 부담하는 기타 공사부담금 101억2,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3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동일한 2,099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1,505억6,600만원으로 53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에서 60억7,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억6,900만원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보수인상률 4%가 반영된 인건비 24억8,300만원, 원수구입비 7억9,400만원, 동력비 14억3,100만원, 연금부담금 5억9,6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일반재료비 7,400만원, 약품비 4억1,800만원, 복리후생비 1억6,000만원, 행사홍보비 7,300만원, 일반보상금 5,900만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에서 전년 대비 6억8,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감액된 것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1억300만원, 은행차입금 이자 2,3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5억5,9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9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에서 전년도에 비해 166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건물 분야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개발 등에 따른 옥포배수지 확장공사 용지 매입 등 14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축물 분야에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송배수관 부설사업, 취·정수장 시설 확충 및 개량 등 사업비가 152억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계장치 분야에서 취정수장 시설물 확충 및 개량 물질 증가로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 공기구비품 구입비에서는 관용차량 누수탐사장비, 수질검사장비 등 전년 대비 자산취득 소요가 감소함에 따라 8,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분야별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은 정보화시스템 신규사업으로 경영정보 표준화 전환 및 연계개발비 1억4,400만원과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은 81억8,900만원으로 22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5차 확장사업을 위하여 기채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과 은행차입 상환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반면,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을 위해 환경부에서 기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2억5,3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상수도 5차 확장 사업 취·정수장 시설공사 사후 평가 용역 1억1,700만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상수도 5차 확장사업 문산 취·정수장 시설공사의 계획과정 및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여 유사 건설 공사의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상수도 성과기반 컨설팅 용역비 4억원은 환경부에서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기술력 도입을 위한 성과기반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가 대구시를 대행하여 용역을 관리하며 2014년 9월 12일 환경부로부터 모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통보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일반정수 약품비 38억5,400만원은 원수에 있는 유해물질, 탁도, 냄새 등을 제거하고 살균 소독 처리하기 위한 정수약품비로서 전년 대비 4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1일 취수량은 전년 대비 2만3,000톤이 증가하였으나 강정고령보 영향으로 원수 탁도가 낮아 정수약품 사용량이 감소한 까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수슬러지 처리비 14억7,900만원은 수돗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간 3만,1000여톤의 슬러지에 대하여 톤당 4만7,700원의 처리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 동력비 140억8,800만원은 6개 정수장 운영을 위한 전력료와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도시가스 요금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할인율 축소로 인한 전력단가 상승분과 매곡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설비에 사용되는 도시가스료 인상 예상분 등을 감안하여 12억8,0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송배급수관 긴급복구비 42억9,000만원은 시설관리소와 7개 지역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로 누수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설물을 수선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5,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44억6,500만원은 수도급수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7개 지역사업소의 검침 민간위탁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4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8억5,000만원은 달성군 가창면 일원에 배수관 부설과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면 단위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환경부로부터 국비 7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투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은 9건, 26억5,600만원으로 노후된 급·배수관을 개량하여 흐린 물 출수 및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3,148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3,778㎞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비 9억3,100만원은 구역화 사업 지구 내에 중구역 3개소, 소구역 6개소에 대하여 유량계 설치, 관 부설, 격점 정비 등 관망형성을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까지 구축대상 609개소 중 583개소 구축을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9개소를 구축하는 등 2016년까지 505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 규모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05억4,800만원, 지역개발기금 236억3,800만원, 은행차입금 18억원으로 총 359억8,6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대구시의 부채경감대책에 부응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54억1,900만원, 지역개발기금 25억7,000만원, 은행차입금 2억원 등 총 81억8,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 연도 말에는 277억9,500만원으로 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2017년도까지 계획대로 부채를 상환할 경우 부채 규모가 185억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보시면 여과지 옥상 방수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보통 방수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매곡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곡정수사업소장 이용구입니다. 여과지 옥상은 1988년도에 건설된 이후로 한 번도 다시 되지 않고 1988년도에 건설된 그대로입니다.

지금 많이 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수하는 방법도 그냥 방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태양광 시설을 하면 태양광 시설을 하면서 방수를 하면 전기도 쓸 수 있고. 지금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 태양광 시설을 해 놓은 데가 더러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세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치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지원비를 받아서 우리가 바로 생산하는 성격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RPS사업이라고 하는 민간사업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의뢰를 해서.

예. 주고 임대료를 일정기간 받고 정확한 연도는, 십 몇 년 후에는 다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13년.

예. 그 정도 됩니다.

옥상 방수를 가보니까 여과지 옥상 방수, 그다음에 달성사업소도 옥상 방수가 있는 것 같고, 매곡정수장사업소 본관에 옥상 방수가 있지요?

예. 본관에 옥상 방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시설 노후 문제 때문에 위에 설치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 추후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계통에 알아봤어요. 기둥을 세워서 건물하고 관계없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하셔서 가능하다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맞지 싶어요.

예.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과지 옥상에는 이미 태광열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예.

설치되어 있는데도 방수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이 설치된 것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연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개발되어서 가능하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옥상 방수 세 군데 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성사업소, 그다음에 여과지 옥상 방수, 매곡정수장 본관 옥상, 그것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병입수 관리동 증축 48페이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가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에 수성소방서 임시로 쓰던 자리 있지요? 수성소방서 임시로 쓰던 공간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 한번 알아봤어요? 그것은 누가 잘 압니까?

고산정수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입수 관리동 증축에 대해서 공간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빈병이라든지 새 병이라든지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를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산정수사업소장 차승현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일단은 자재창고하고 그다음에 병입수를 생산했을 때 보관 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야 되고요. 또 요즘은 특히 폭염 때 일정 부분은 자체적으로 냉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복합적으로 창고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산을 하게 되면 물 온도가 고산은 좀 낮은 것 같던데.

예. 저희들은 댐 물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운문댐이 150m에 위치하기 때문에 낙동강보다는 온도가 낮습니다. 여름에도 20도 정도.

구태여 돈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고 공간에, 수성소방서 쓰던 빈 공간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슬러지처리동이라고 한참 떨어진 아래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한시적으로 옛날에 임시로 쓴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에 자재를 보관, 검토를 해 봤는데 운반거리라든지 또 슬러지 계통이기 때문에 병입수를 그쪽에 보관하는 것은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 또 운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특히 병입수는 위생 안전이 첫째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쉽게 말해서 완제품은 일정량 보관할 수 있고 빈 병이라든지 부피가 많이 나가는 가벼운 것은 그쪽에 보관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한번 파악해서 이것도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4쪽에 보면 1계통 정수지 방수해서 방수가 제곱미터당 24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사업계획 및 상수도 계획에 보면 침전지 924㎡에 24만원 해서 2억2,600만원인데 이것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너무 많이, 방수 방법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수에 따라서 단가가 보시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단가를 달리 책정했는데 특히 정수지라든지 배수지 이런 데는 내구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생적인 면,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스테인레스라든가 이런 계통의 내구성도 좀 오래 가고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의 재료를 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단가가 좀 낮고, 그렇지 않은 부분의 방수는 단가가 좀 낮은 쪽으로 검토를 많습니다.

이런 것도 세밀히 살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내구성도 오래 가는 것을 찾으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입니다. 중간가압장 배전반 제작 구입 설치, 83쪽에 있지요? 여기에 보면 98년도 설치가 된 모양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95쪽에 봉덕 가압장 수·배전반 제작 구입 설치 이것은 보니까 99년에 설치되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설명인 것 같고, 중간에 89쪽에 보면 변전실 수·배전반 설치 이것은 전면 개체하겠다는 말입니까? 세 가지는. 89쪽하고 95쪽하고 83쪽하고. 일단 83쪽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사업소에 따라 조금은 성격이 달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가압장 배전반 제작 구입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설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약 16년, 내년이면 17년째가 되기 때문에 16년이 훨씬 넘어서 지금 노후된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고장이 날 때마다 부품을 갈아 끼우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부품을 갈아 끼워서 몇 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갈 것이 아니고. 안 그래도 상수도 원가가 자꾸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부품 교체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몇 년은 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곡정수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 30년이 넘은 시설이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은 17년, 2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다들 지금 부품을 갈아 끼우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일부만 조금씩조금씩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전반 제작 구입 설치가 이것은 매곡이고, 그러면 89쪽에 있는 변전실 수·배전반 설치는 어디 것입니까? 본관 변전소 내에 있는 것인데.

고산정수사업소 소관인데 고산정수사업소장이.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소장님, 이것도 부품만 좀 갈아서 몇 년 더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품 같으면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쓰면 좋겠는데 배전반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지은 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계점에 왔다, 수리해서 수리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더 오래 되었네요?

예.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수리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수리의 한계점,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배전반 제작 구입은 보시고 아주 급한 것 아니면, 아주 급한 데 한 곳 정도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부품을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남부사업소 전단센스 4,000만원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남부사업소장 한번 와서 진단센스, 수성사업소 누수진단 시스템하고. 이게 중남부사업소 소관입니까?

이거 지금 내가 몇 쪽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나중에 새로 파악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94쪽 한번 보십시오. 옥포가압장 기존 건축물 철거를 보니까 이게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은 확장된 가압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불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

급수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 김광열입니다. 지금 옥포가압장은 현재 신설된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확장 구간에 배수지 올라가는 관이 연결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신설가압장을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전부 시설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축가압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존 옥포가압장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허가 건물 철거 안 하면 기존 가압장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철거하는데 6억원이나 듭니까? 이게 평수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입니까?

예.

아, 6,000만원. 그래 이거는 뭐 철거를 꼭 해야, 나는 6억원으로 파악 했더니만. 너무 많이 든다 싶었는데 6,000만원.

기존 안에 가압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펌프라든가 이런 건 철거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철거해야 건축물 허가가 난다는 그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게 과거에는 건축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현재는 건축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소 상으로. 그러니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니 철거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하면 기존 새로 신축된 건물이 대장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나중에 찾아서 하기로 하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7페이지, 10페이지, 정수약품 구입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비하고 한데 묶어서 그 강정고령보 원수 탁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었다, 그지요?

예.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이 녹조도 발생하고 ‘녹조라떼’라는 그런 신조어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설명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일지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는 댐, 그전에는 사실은 갈수기라든가 이럴 때 물 양 자체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오염이 금방 가시화 됐는데 지금은 물 양이 원천적으로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질은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조 문제는 그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올 7월에 매곡, 작년 7월에 문산, 그래서 지금 두 정수장에 낙동강 물을 원수로 취수한 두 곳에 전오존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가동을 해 보니까 녹조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오존처리 시설에서 거의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상태에서도 녹조 처리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오존처리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는 녹조가 아무리 발생을 해도 이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

예.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해주셔야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수돗물을 아직까지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홍보를 정말 오존처리,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아무리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마음 놓고 마셔도 된다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해서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두 배가 증액되었습니다. 1억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살펴보니까 80명 되어 있고 산출 내용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정확히 몇 명인지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찰 이거는 예산을 8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동반자가 40명 있잖아요? 공무원 40명 동반자, 이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부부동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근속자는 결과적으로 근무를 정년에 가까운 그런 분들입니까?

예. 대체로 그런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연수나 출장을 간다면 일을 해도 장기근속 근로자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해외출장을, 산업시찰을 시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근속에 대한 시찰은 우리 전 시 공무원들이 다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의 방침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같이 기획을 한 겁니다.

시에 맞추는데 아무리 정년을 한다손 치더라도 부부동반 해서 간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앞으로 시에서 그런 방침이 전반적으로 같이 적용되면 저희들도 하는데 우선 저희들만 하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 전체 방침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을 해서 앞으로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전달해 주시고. 저도 한번 강력하게 인사과에 충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각종 공사, 단위면적당 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하고, 대구국가산업단지 인입배수관 부설공사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대구국가산단 인입하고 배수관하고 대곡역에 도원동주민센터 배수관 부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수관 지름이 50mm로 다 동일하고 매설구간은 1.9km, 2km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공사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단가를 달리 책정했는데 앞에 51쪽에 보시면 국가산단 배수관 부설에서는 도로복구비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지 여건들이 그 뒤에 53쪽에서 보시는 것하고는 조금 단가가 다른데 그 뒤편에는 도로개설과 같이 함으로써 도로복구비가 다 따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산정 안 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졌고, 앞에 부분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단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수관 공사하면 도로복구비는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로를 개설할 그 시점에 하는 경우에는 따로 도로복구비를 안 물어도 공사의 일환으로 하면 되지만 기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데는 복구비를 따로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다른 여건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따른 단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복구를 도로 개설을 하는데 따라서 같이 매설하게 되면 그만큼 부대시설비가 적게 들고.

절약이 되고.

결과적으로 기존 도로에 있는데 매설하게 되면 도로를 전부 다 파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상승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시면 제가 질문 안 해도 되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물론 이것 말고 아까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각종 배수관 정비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전면교체도 하고, 또 부분교체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내구연한 꼭 안 지켜도 부품은 별도로 해서 수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좀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또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무조건 교체가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잘 좀 직시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25쪽,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는 9억6,000만원에서 집행액이 9억6,000만원 다 썼고 2013년도 예산 9억6,000만원에 집행액은 6억20만원, 2014년도 갑자기 예산액이 줄었어요. 3억8,820만원에서 집행액은 2억8,500만원으로 한 1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도 예산은 4억8,260만원인데 얼마를 쓸지 모르는데 이렇게 자꾸 주는 이유가 2012, 2013년도는 많았는데 2015년도 예산이 이렇게 팍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그 다음해의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어떤 데는 양이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양이 많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그냥 무작정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대략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업자체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이전 허가된 아연도, 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를 사용한 소형 건축 가구에 옥내급수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교체 대상은 주로 지원 대상이 주거용 건물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인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본부에서는 서민 주택을 위한 지원 대상 기준 완화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 면적 확대할, 지금 이 면적이 해당사항이 주거용 건물은 165㎡, 연면적 165㎡이하고 공동주택은 60㎡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검토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재원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 넓은, 한 마디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금 넓은 평수에 이걸 적용하면 여러 가지로 오염 문제 이런 문제는 예방할 수 있는데 원체 재원이 좀 많이 들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원 대상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만 가구 정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원한 것은 한 14%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하는 실정에 있고, 만약에 이거를 지원 면적을 넓혔을 경우에는 계산을 추정해 보니까 예산이 한 140억원 이상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그 문제는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지금 강구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죠?

재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예.

확실해요?

예.

이 공문은 뭐예요?

당초에 검토를 그렇게 한 60㎡에서 지금 85, 그 위의 면적까지를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내가 물었잖아요? 조례 개정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느냐, 아니냐를 물었는데 뭐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잖아요? 계획 중에 있느냐, 없냐를 물었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확대할 계획은 지금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이야기 아니가?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지.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하고. 물었잖아요?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공문은 어디서 나온 건데?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공문. 그것 어디서 나온 공문인데? 그거.

이거를.

상수도본부에서 안 나오고 귀신이 썼는 공문인가?

이게 수성사업소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수성사업소는 상수도본부가 아니고, 본부 산하가 아니고 그러면 수성사업소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업소인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그거를 물은 게 아니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계획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획 언제 할 건데? 그러면,

그래서 이게 아마 공문이 나간 시점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던 게 사실인데 좀 여러 가지 제안 검토를 해 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야기 하시는 게 참 답답다. 그 공문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공문에 제일 밑에 보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조례.

그러면 공문이 엉터리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거. 전혀 계획이 없다 그랬잖아?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없다고 해 놓고 공문은 벌써, 왜 공문하고 말하고 틀려요?

예 그…

아니, 수성사업소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고 그러면 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본부입니까?

저희들이 표현이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를 좀 불러일으키는.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공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기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개정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를 계획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

예.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속기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참 말을 왜 자꾸 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공문에는 지금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어느 말이 맞나 이 말이라. 그러면 공문을 그렇게 내보냈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시민한테 그런 공문을 보내서 부품하게 떠가지고 지금 집단민원을 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공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되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절하고 박수까지 다 받고 왔는데 지금 와서 말은 할라 그러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 못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 공문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내보냅니까? 아니, 공문을 어떻게 해서 내보냅니까? 법률 검토하고 그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공문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냥 주무관이 껄쩍껄적해서 그냥 안 보고 위에 있는 사람, 소장은 그냥 도장 찍어주고 본부장 찍어서 그래서 막 날리나? 아니잖아요? 공문을 내보낼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지, 조례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다 참고해가지고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부장님.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데 공문은 그렇게 나오고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하고 있는데, 예비예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는 하는 일이 없다고 하고. 공문은 그렇게 적혀 있고. 뭔데? 그러면. 그런데 물으니까 자꾸 말을 빙빙 돌리고 왜 그래요?

아 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자꾸 말을 돌려.

계획 중에 있다는 그 표현이 저희들이 표현이 조금 조율이 좀 안 된 상태에서 나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공문이 나가면 대상자는 조례가 개정되는 모양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을 받을 근거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예 계획이 없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공문을 보낼 때 아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다고 내보내야 되지. 거기에는 내보내놓고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문 만든 수성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봐요.

공문, 사업소장한테 줘 봐요.

수성사업소장 박병권입니다.

갖다 드려봐요. 그 공문 수성사업소에서 만든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읽어봐요. 제일 마지막에. 한번 읽어봐요. 그 ‘다’항 읽어봐요.

귀하께서 건의하신 서민주택을 위한 지원 대상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기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 조례개정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은 계획이 없다 그러고 수성사업소에서는 계획이 있다 그러고. 이것도 1년, 2년 된 것도 아니라 2014년 8월 4일날 수성사업소에 나온 공문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노? 시민이 누구 말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누구 말을 믿을까요? 본부장 말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소장, 박병권 사업소장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시민은 누구 말을 믿나, 이 말이라. 이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누가 질 건데?

하여간 그거는 공문에, 제가 사실은 그렇게 공문이 나간 거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재원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문제는 아까 계획이라는 표현이 아마 본부의 전체 재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은 장기적인 의미를 담은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대구시 산하의 기관들이 행정이, 대구시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이 엉망진창이에요. 한 쪽에서는 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도 부서 간에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런 공문들이 바깥으로 유출되어서 정치적으로 나갔을 때는 시민들은 이 공문을 믿는다는 이야기에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저는 이 동네, 아파트에 가서 박수 받고. 조례개정만 하면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선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박수 받고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와서 확인을 하니까 검토한 사실이 없다 그래? 어예 되겠어? 내가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상수도사업본부 때문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또 절하게 생겼어. 절하는 게 설득시켜야 돼요. 이게 아파트인데 삼성맨션, 수성1가에 있는 삼성아파트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만든 공문 한 장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본부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초를 치고 있어요. 소금 뿌리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이 공문이라는 것은 나갈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함에 있어서 지원 대상 기준 완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츰 검토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확대해야 합니다. 확대 하기로 했으면 해줘야지. 조례개정 하세요. 서울은 지금 현재 85㎡ 이하 하고 있어요. 실시하고 있고 광주하고 부산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같은 데는 실시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0㎡ 이하로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했다고 해서, 어데 다 해 줬습니까? 아니잖아? 그 사항과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 것 아니예요? 예산 줬는 것도 다 못 썼잖아요, 지금까지. 2012년, 2013년에 썼지 2014년 보니까 3억8,800만원 잡아놓고 2억8,5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줬는 예산도 다 못 쓰면서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이 지금 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 확대 지원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서울 것을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조례개정 하세요. 본부장님.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문에 대한 표현상의 해석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실은 재원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재원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원, 4억8,200만원, 올라오면 올라오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다고 다 해 줄 거예요? 60㎡ 다 해 줍니까? 다 해 주면 지금 돈 얼마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밑에 있는 그 적은 면적도 다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 이거 책임지세요. 본부장님, 이 공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질래요? 안 질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질 건데?

그래서 아까.

말로?

아까 그 표현상에 통상 시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조금은 계획이란 그런 의미가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을 담고 있는 의미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참 나 보면,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 진짜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답변하네. 어쨌든간에 이 공문으로 봤을 때는 조례개정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획 중에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런데 답변은 자꾸 이상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계획이라는 그 의미가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런 의미로 오해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부장님, 보세요. 말장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문을 8월달에 내 보낼 때는 계획 중에 있다, 그러면 10년 후에 하는 걸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까? 지금 말장난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하고 말장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공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말장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데 본부장하고 말싸움 하는 데가? 지금. 말싸움 하는 데예요? 공문을 잘못 보냈으면 잘못 보냈다고 사과를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야 되지. 어따 대고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실실 빠져나갈 연구만 하고 말이야. 그게 무슨 본부장이 할 도리예요? 그거. 밑에 산하기관에서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상임위원회에 와서 말장난 하려고 들이대고 앉았어요. 이거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거는 계획 중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하는 걸 계획 중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 공문을 보내서 답변 받은 게 이런 게 나왔으면 불원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공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아니니, 마니, 자꾸 거기다 말장난 하려고 들이대고 앉았어. 여기 본 위원이, 지금 상임위원회가 본부장님 말장난하는 데 듣고 있는 자리에요? 보자보자 하니까.

예.

죄송합니다.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여기가 상수도사업본부의 회의장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기 시민에게 공문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 예산 범위 내에서 무슨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본부장이 해야 될 답변이라. 그런데 지금 본부장 답변은 뭐냐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야.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우린 검토한 적도 없고, 그건 말장난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으로서의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 공문이 그렇게 어쨌든 저희들 의도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나와서 뭔가 일을 풀도록 무슨 답변이 나와야 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미꾸라지 뭐 빠지듯이 빠져나갈 연구만 하고. 그런 것 같으면 본부장하지 말아야 돼. 내가 오늘 당장 본청에 가서 본부장 자격 없으니까 해결하라고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해요, 진짜. 계속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이자수입, 이자가 금리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경향이 있네요. 지금 예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일반이자수입이 2015년에 이게 얼마예요. 3억2,290만원에서 2015년이 그렇고, 2014년이 4억8,700만원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예치금액이.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예치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평균.

평잔.

예. 평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통장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자금보유액으로 오래 장기간 좀 가질 수 있는 성격은 분류를 그렇게 했고.

아니, 금액이 얼마예요? 총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50억원 맞습니까?

예.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니까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지요? 그지요? 그렇다고 봐야 안 됩니까?

예.

준비금이 되었던 예비비가 되었던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한 준비금이거나 아니면 성격이 뭔지를, 150억원에 대한 성격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하세요.

경영부장 엄재선입니다. 여기 평잔이 150억원인데 이 150억원은 상수도 세입이 매달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출을 한 달은 10일 단위로 해서 지출소요액을 받아서 지출액을 할 만큼을 그때그때 할 만큼 하고 그 다음 2개월,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지출 계획이 있는데 사용료 수입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1개월짜리 정기요금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는 좀 없습니다. MMDA라고 해서, 밑에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MMDA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일, 20일 해도 보통예금보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자금수요에 따라서 10일 있다 해약할 것은 MMDA로 넣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잔고가 평잔이라고 하지요? 평잔이 150억원은 항상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 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정기예금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일반통장에 들어가면 1.77%를 줄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50억원 이상은 항상 평잔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은행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은행입니까?

대구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은행에 평잔이 150억원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1개월짜리부터 단기운영자금으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뒤쪽을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세입·세출 예산안 46쪽으로 가겠습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있고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은행차입금도 있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채규모에 보면.

예.

공공관리기금은 차입원금이 767억3,000만원입니까? 767억3,000만원에서 상환을 하고 남는 것이, 642억6,400만원 상환하고 남은 것이 124억6,600만원 남아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42억8,000만원, 그리고 은행차입금은 18억5,000만원 맞습니까?

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관리자금은 2011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2026년, 은행차입금은 2023년까지 상환 종료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상환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중간에 상환을 한다, 중도상환을 하게 되었을 때. 세 가지 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은행차입금 이 세 가지 중에 중도상환이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것은 처음에 차입을 할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하겠다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중도에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더 물어야 됩니다.

중도에 지금 상환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상환되어 있지만 원금은 얼마 갚는다, 이런 상환에서 개월을 당겨서 갚는 경우고요. 일시에 당겨서 갚으려고 하면 상환수수료를 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부 물 수도 있다?

예.

단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앞에서 평잔을 15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77%를 받는데 변동금리니까 이자는 계속 떨어지는데 조금 있으면 이자가 또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와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으니까 또 내려올 것입니다. 1.77% 받아본들 이자 빼고 나면 뭐라고 하지요? 세금 떼고 나면 실제 우리 손에 쥐는 것은 불과 1.3, 1.4%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협에 예를 들어 3.61%의 변동금리, 또 지역개발기금은 4%, 공공관리기금은 좀 싸네요. 2.28%의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씩 내릴 거예요. 금리가 내려오면 내리는데 앞장에 있는 이자수입에 비해서 뒷장에 있는 차입금은 금리 폭이, 우리가 지금 이자를 받는 것은 1.77%라고 해도 앞으로 계속 내리면 1.2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고 있는 것은 3배 이상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자를. 그러면 하다 못해서 이중에 일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평균 잔액 150억원 중에 일부를 떼서 이자가 높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은행차입금 일부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저희들이 2010년에 20억원 정도를 미리 당겨서 상환한 적이 있는데 앞에 150억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억원이라고 하는데 매년도 연도 상반기 되면 경기부양에 조기집행을 하라고 할 때는 거의 돈이 없습니다. 하반기 조금 여유가 있다가 상반기 되면 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전자금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아니면.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150억을 몽땅 갚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중 일부,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차입금은 남은 돈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8억5,0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것은 변동금리를 하더라도 3.61%고 지역개발기금은 4%인데 우리가 주는 이자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150억원 중에 일부만 해서라도 갚으면, 대구은행 같은 경우라든지 지역개발기금 중 일부 고금리는.

하여튼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유가 있으면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150억원을 다 몽땅 가지고 와서 갚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라도, 18억5,000만원이라든지 여기 242억8,000만원 중에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을 수 갚으면 갚으면 우리가 그만큼 버는 것 아닙니까? 패널티는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용재원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시민의 혈세가 금리에 의해서 낭비되는 일은 막아주었으면 안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급을 덜 하게 되면 그만큼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이 양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자만큼 나가는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가 하지 못 하는 조그마한 사업들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아껴서 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자, 지금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평잔 150억원짜리 정기예금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 이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은행 측하고 협의를 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누수진단시스템 수성, 달서 5,000만원 2대하고 진단센서 중남부 2,200만원 20개 4,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수진단장비인데요. 장비가 일부 5,000만원짜리, 그 시스템은 5,000만원짜리고 하나는 200만원짜리 진단센서인데 5,000만원짜리는 2대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밑에 센서는 20개를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좀 더 필요한 설명이.

이게 구입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탐사장비가 제대로 갖춘 장비라야 한 마디로 탐사의 정확도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내용입니다.

장비 같으면 예를 들어 사업소가 몇 개 되잖아요? 7개 되는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탐사반이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굳이 새로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노후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수성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사업소장 박병권입니다. 금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누수진단종합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누수탐지기가 상관실 누수탐지기라고 해서 각 지점마다, 그러니까 제수변이라든지 각종 밸브에 설치를 해 놓습니다. 설치를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용량이 죽 표시가 되어서 밤이라도 누수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 구역을 다 설치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누수종합시스템은 급수, 지금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구역, 대구역, 중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중구역 이하 소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물이 들어가는 부분의 밸브하고 제일 끝부분의 밸브하고 몇 군데만 설치해 놓으면 대충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관식 누수탐지기는 일일이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소구역의 대체적인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된다는 것을 탐지하면 상관식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사업소에는 다 마련되어 있는데 수성사업소하고 중남부사업소가 없어서 타 사업소에 맨날 빌리러 가니까 불편해서 구입하려고.

빌려 쓸 수도 있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각 사업소마다 누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성, 달서만 없고 다른 사업소는 다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 구비를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런 것도 빌려서 써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구태여 구입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빌려 써서 큰 불편이 없다고 하면 구입하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환경부에서 각 특·광역시, 주로 특·광역시, 큰 상수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진단을 민간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혁신 방안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접근을 해 보자고 해서 안을 환경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시에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대체로 용역이라는 것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받아서 보통 집행하는 쪽에서 시행을 하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 사업은 첫 번째, 이번 사업비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입니다마는 1단계 계획이 끝나면 다시 2단계 사업으로 연결되는데 그 연결 단계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약한 어떤 구체적으로 결과물 내서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결과물에서 일부를 컨설팅회사가 가지고 가는,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격의 컨설팅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성격의 용역이어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용역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직 적용한 것이 국방부에서 했고 나머지는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성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계획은 법상으로 10년 내지 5년에 따라서 수도정비계획이 기술용역 이런 것을 법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내년도 예산분인데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법상으로 해야 되는 성격의 용역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영향평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요인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이런 성격의 용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통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집행 내용상으로는 사실 수요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장기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상태로 이대로 가면 사실 투자 재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가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는 취지였고 부채 상환은 현재 당초에 돈을 빌린다고 할 때 부채 상환 계획을 가지고 돈을 빌리고 합니다마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것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마다 갚아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그런 성격은 아니고 당초 그런 계획에 따라서 부채는 부채대로 일부 갚아나가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본부 소관

건설본부장 안철민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창조대구 건설을 위하여 시정의 모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통과 공감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질책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재훈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의 세입 예산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특별회계로서 대구도심권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변의 주위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은 276억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100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8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15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의 총 세출 규모는 72억8,500만원으로 2014년 예산 74억2,800만원보다 1억4,3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건설사업 지원이 1억7,300만원으로 공사업무 지원 1억2,900만원과 건설본부 운영 4,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1억1,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67억600만원과 기본경비 4억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157억원보다는 119억원이 증가한 276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연계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2015년 사업 세부내역으로는 5개소의 지하차도와 고가도로 1개소 건설 및 완충녹지 조성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 100억원과 예비비 17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233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시행한 계속사업으로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까지 11.5㎞ 구간에 대하여 측면도로 8.5㎞, 완충녹지 6.3㎞, 입체횡단시설 11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2016년 12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보상 등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담하였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고품격 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예산안 개요와 126쪽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4억2,800만원보다 0.2% 감액된 72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사환경정비 1,400만원은 갈수록 노후화되는 대회의실 조명공사 및 통신실 전기설비 공사가 화장실 누수 및 칸막이 공사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노후화된 사무기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비는 276억원으로 대구 도심통과 구간에 대한 철로변 정비사업 미수탁 협약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 교차시설비 100억원은 경부고속철로변의 입체횡단시설 건설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4년도 10월 말 현재 공정률 49%로 2016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대구 도심 구간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속철도 전용선로가 개통되는 2016년까지 총사업비 2,233억원을 투입하여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까지 11.5㎞ 구간에 대해 입체횡단시설, 측면도로 개설, 녹지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2015년도 예산안 1,179쪽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만원, 103명, 12개월인데 이것은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대민업무 보는 직원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주어서 대민활동을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액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다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직원들 중에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지요? 특수근무수당. 1,181번. 기술수당입니까?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기술수당이고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전기직군들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위험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기술업무수당이 따로 있고 위험근무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예.

좀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전기기사입니까? 아니면 기술자입니까?

일반적으로 전기직렬에 한해서 보안업무 대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전기 감독을 하고 전기관리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는 보안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왜냐하면 위험업무수당인데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보다는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5급보다는 적은데 6, 7급보다는 많고 8급보다는 많은데 전기기사 같으면, 전기와 관련된 부분 같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근무수당으로서 적은 것입니까?

이게 기술직렬에 한해서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이 나오는 게 한 10년, 20년 전에 정해져서 사실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된 것이 계속 있다 보니까 뒤에 되는 부분은 많고, 앞에 부분은 적은 부분도 있고, 또 갑종, 을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리되어서 정부에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직렬별로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수당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수당도 있고 특수업무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하면 다른 직종의 근무수당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기술수당을 받고 위험수당은 그 직렬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아, 플러스 알파다?

예.

진작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금방 갔을 것인데. 그러니까 위험근무수당을 근무하는 사람 중에도 기술업무수당을 중복해서 받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2016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률이 48%밖에 안 되는데 기간 내에 완공 되겠습니까?

지금 본선에서 공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본선만 끝나고 나면 큰 공정은 따라가면서 종속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별 문제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철도변 정비 사업은 지하차도도 있고, 고가차도도 있고 여러 가지 교량 등이 입제횡단보도 등이 많이 있는데 공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이 안전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건설공사 현장에는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정비사업이 공정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대부분 기술력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 소관 부서에서 전부 편성을 해서 건설본부에 공사 시공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자재나 시공 방법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절감 요인을 분석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본부는 기술직들이 거의 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또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높이도록 해서 시가 만드는 영조물이나 모든 시설물들이 타 시에 비해서 조금 월등하게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예산 편성을 보면 거의 다 경상경비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예산편성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앞으로 우수 자재라든지 신개발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개발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시공현장에 항상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은 현재 시운전을 원활히 시행 중이며 안전성을 확인한 후 201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호선 서편연장 건설 사업은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터널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부대공사와 후속공사를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건설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호선 서편연장 건설과 하양연장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5,539억원보다 1,532억7,000만원이 감액된 4,006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2,1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3,400만원으로 1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부문에서는 1호선 서편연장 건설비 320억원, 1호선 하양연장 건설비 10억원, 1호선 이동펀의시설 확충 31억8,800만원,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360억원 등 72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부문에서 정부자금채 45억원, 도시철도채권 매출 1,060억원으로 1,1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157억8,700만원으로 2,16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부문에서 도시철도 건설은 1호선 서편연장 건설비 533억5,000만원, 1호선 하양연장 건설비 16억6,700만원으로 55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지원에서는 3호선 개통식 경비 등 일반운영비 10억5,000만원, 여비 7,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만원, 특정업무경비 7,600만원, 민간이전경비 7,70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500만원, 예비비 6억7,400만원으로 1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는 보수 등 인건비 77억5,000만원, 직급보조비 2억5,600만원, 연금부담금 14억3,000만원 등 9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2억8,200만원, 국내여비 9,4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6,3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7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으로 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지출은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465억6,800만원,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보전 530억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105억원,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 30억원, 도시철도공사 부채 원금 상환 265억8,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79억7,000만원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600억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5억2,400만원 등 2,08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서는 본부 차입금 이자 상환 162억3,000만원, 본부 차입금 원금 상환 1,093억3,800만원으로 1,25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호선 서편연장 및 하양연장 건설사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예산안 규모와 133쪽, 예산안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7%가 감소한 4,006억3,000만원으로서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2,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억9,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시철도 3호선 사업 종료로 건설자금 예치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 경상북도와 경산시 부담금 4억3,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도시철도 3호선 사업 종료로 전년도 대비 959억2,800만원 감액된 721억8,800만원으로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320억원, 1호선 하양연장 건설 10억원,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31억8,800만원,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360억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전년도 대비 299억7,700만원 감액된 1,105억원으로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정부자금채 45억원, 도시철도채권 매출 1,0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269억원 감액된 2,15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4,006억3,000만원으로 금회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 16억6,700만원은 장래 안심역에서 하양역 인근지역 교통 여건 변화와 국도4호선을 이용하여 통학, 통근하는 학생 등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산시와 1호선 하양연장 건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자 금번에 설계·감리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789억원으로 행정구역별로 실제 들어간 사업비를 분담하며 대구 35%, 경산 65% 분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 비용 2억8,100만원은 3호선 공사 입찰에 참여한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401억원 부과처분을 받음에 따라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비 2억7,600만원,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비 5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입찰담합 손해배상비로 2억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손해액 일부를 청구한 것으로 공사계약 금액이 비슷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272억원 배상 사례를 감안하면 2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600억원은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17%로 전국 최저로 선로 투신, 추락 등 승강장 안전사고에 대한 근원적 예방을 위해 도시철도 59개 역사 중 스크린도어 미설치 49개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자 금번에 24개 역사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재원은 국비 60%, 시비 40%로 추진하며 총 1,225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증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116억9,000만원 증액은 테크노폴리스, 디지스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화원·설화리 일대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 수요에 부응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간 총연장 2.62㎞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 2억원은 2015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개통 행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VIP,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 2,00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며 2014년도 예산 2억원은 제1회 추경에서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공사 경상전출금 증액 57억6,800만원은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89억3,200만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16억3,600만원이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부채이자 상환 8억원 등 48억원 감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자본전출금 증액 228억원은 도시철도공사 부채 원금 상환 223억원, 전동차 노후 부품 교체 5억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54억7,0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 1호선 6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22대 설치 사업비롤 반영한 것으로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총 832억원의 예산으로 1호선 2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98대, 에스컬레이터 49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 도시철도 홍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호선 홍보비 예산에 반영된 게 2억2,000만원 반영이 됐는데 옛날 홍보하고 똑같이 답습하면서 손수건이나 홍보물 제작, 신문, 방송광고, 홍보영상제작 이렇게 홍보방법으로 그대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 지금 근래 11월달에 서울의 최근 ‘라바지하철’이 화재가 되어서 시범운영하면서 효과를 거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좋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도입을 해서 시행할 부분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하철 내·외벽에 블로그나 통해서,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래픽 하는 것.

그래픽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내·외벽에다가 전부 다 부착해서 지금 현재 2호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지하철 2호선에 지금 현재 부착을 하고 다니는 걸 알고 계신다 하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여기 보도 내용을 죽 보니까 서울지하철 2호선에 1일 평균 4만명이 증가를, 219만명을 기록한 결과가 있고, 12억3,700만원 예산이 수입금을 창출을 하다가 800만원이 증가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도입을 해서 시행할 부분이다, 방금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손수건, 홍보물 제작, 이런 거는 옛날 지금 홍보방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시민의 시각과 즐거움을 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서울지하철 2호선의 라바 하기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 내외에 형상이나 그래픽이나 랩핑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장에 랩핑하는 것은 서울의 2호선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기관인 공사에서 별도로 시청의 정책보좌관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차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광고성의 랩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과 맞추어서 바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의 다양한 애니매이션이나 랩핑을 하는 것도 있고 같이 검토를 해서 개통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캐릭터 회사하고 서로 협의를 하려면 자기 캐릭터 회사가 자기들 선전하기 위해서도 그 예산을 자기들 일부 부담을 하고 서울시는 서울대로 서로 협의해서 예산절감도 많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도입을 해야 되겠고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일상적인 신문광고, 홍보물 제작, 손수건 등 이렇게 배포해서 결과적으로 전파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확 띄도록 시범운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호선 열차 한 대 1시간 간격이라든지 1시간 30분 간격이든지 하고 2호선도 하고 3호선도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전부 다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예산 절감 차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3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에 의해서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손해청구 소송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본부에서는 입찰담합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민·형사상의 권한도 없습니다만 이런 거를 저희가 판단할 수도 없었고,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제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현재.

입찰 역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했고.

조달청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달청에 완전히 의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본부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증이 있어도 우리가 민·형사상의 어떤 이런 거를 하기는 곤란한.

그러면 지금 현재 민·형사상 소송에 관련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민·형사소송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예를 들어서 승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만큼 우리가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시효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송절차를 병행해서 밟고 있고. 저희가 예측컨대는 타 도시의 사례들이 많고 철도시설공단도 있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그지요?

방법은 없어도 다만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우리 시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과 함께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 외에도 지금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선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도 기다리지 말고 입찰담합 관계로 해서 우리가 비용 손실이 엄청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고문변호사하고 법무담당관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많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3페이지에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대구국가산단의 기공식도 6억원 들었고, 도시철도 3호선 기공식도 3억원을 전부 투입해서 기공식도 했습니다만 물론 기공식, 또 개통식 관련해서는 시민의 발인 3호선을 개통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창하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려하게 개통식을 갖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는 화려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또 새로운 교통 복지가 개통이 되고 또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축제 형태의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만약에 알았을 때 4억원 돈이 그냥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경비, 물론 예산 4억원을 편성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최소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민들이 혹시 알았을 때 개통식 그냥그냥 하면 되지. 무슨 거창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제기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질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실속 있게 개통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군 최재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8페이지에 2015년도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이 465억원입니다. 2014년도 당초보다 100억원 가까이 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지요?

이거는 그전에 2013년도 보면 2014년이 좀 늘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송수요가 매년 한 5%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송수요가 늘어나면 현재 원가가 1,100원이지만 660원 정도기 때문에 수송 하는데 따른 환승수요가 또 늘어나고, 또 환승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것은 스크린도어 600억원에 따른 40% 시비 매칭 하는 것, 그다음에 이동편의시설 25억원, 이런 것들이 좀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철도가 작년에 개통이 연기되면서 추경에 100억원 가량이 증액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2015년 5월 경에 개통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나중에 추경에 다시 또 증액될 여지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지난 연말에 3호선 개통보다는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이 반영된 내역도 있었고, 현재로는 2015년도 예상된 수송체계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은 저희가 100%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00% 반영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송수요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추경이 가감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호선, 1호선, 2호선, 1호선이 2015년 수익예상이 449억원, 2호선이 483억원, 3호선이 253억원입니다. 1, 2호선 이거는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감한 거죠? 18.2% 증감한 겁니까?

18.2% 이거는 제가 정확한 수송수요 예상은.

1호선, 2호선 수익은 큰 변화가 없는 거죠? 2014년도하고 2015년 예상 운수수익.

수익은 조금 늘어날 겁니다.

3호선 개통에 따른 효과입니까?

환승수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되는 거죠? 1, 2호선이.

통상적으로 보면 한 7.5% 정도 환승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송수요도 1, 2호선 같은 경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 정도 거든요, 그게.

예. 그 1, 2호선이 그렇게 반영된 거고, 3호선은 253억원으로 계산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1일 평균 어느 정도 탄다고 보시고 253억원이 된 거죠? 5월부터인가요? 2월 부터인가요?

1일 약 15만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3호선은.

1일 15만명.

예.

개통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개통 시기는 지금 계획은 5월부터.

지금 5월달이라고 정확하게 개통이 못을 박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개통 시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거기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예. 개통 시기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술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 혹한 각종 시험이라든가 특히 영업시운전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지는 지금 예측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장애나 에러가 있어도 개통 시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때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4월이다, 5월이다, 현재로서는 발표하기가 곤란한 것은 영업시운전에 들어가서 해봐야 정확한 시기를.

영업시운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기술시운전이나 영업시운전을 하는데 시민들은 현재 5월달에 해서 그때 그런 문제로 개통 시기를 연기한다고 하면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한 시험인데. 그래서 개통 시기 문제는.

그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통 시기를 확실히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운수수익을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추경 때에 그런,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된 게 예측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가변성은 있습니다.

추경에 어느 정도 폭이 증감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절약해 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광고료 수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입예산으로.

광고료는.

2014년도에 34억1,300만원인데 2015년도 수입 잡아놓은 게 34억2,200만원이잖아요. 여기 60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900만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 하셨던 게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호선의 광고하는 판을, 면적을 더 늘린다고 하셨고.

예.

3호선이 또 개통이 되면 광고수입이 역사마다 900만원이라고 보기에는 증감액이 너무 작은데 광고수익료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이 문제는, 이 900만원이 선정된 것은 현재 1, 2호선 광고에 대한 것이고 3호선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략적으로, 특히 3호선 외에 차량 외부에 하는 랩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해서 광고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여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3호선은 광고수익료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아예 안 해서 그냥 여기 수입 예산을 안 넣고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광고수입은 별도 운송수입 외에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잡히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당연히 해야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도로 표지판 관련해서 대구경찰청에서 지난 7월부터 교통사고율이 높은 동부로, 태평로, 북비산로,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70에서 60km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중구 대봉동 건들바위 앞 도로가 표지판 제한속도하고 도로 바닥 제한속도가 달라서 운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덕역에서 범어교 방향 명동로 구간 도로 바닥에 제한속도가 60km로 표시되어 있는데 표지판에는 여전히 70km로 되어 있습니다. 하향 조정된 제한속도와 다르게 표시된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의 도시철도 3호선 공사구간인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사진을 직원이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 찍은, 보도 난 날짜에는 이미 교체가 되어 있었고.

예.

교체가 안 되었을 때 도로에는 60km로 되어 있고, 우리가 포장을 하면서 바꿨고. 표지판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일주일 후에 바꿨습니다, 60km로. 안 바꾸었을 때 찍었고 신문에 보도된 날은 저희가 바꾼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운전을 만약에 할 때 3호선 전철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만약에 약간의 운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테스트가 들어갑니까? 그런 데 있어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뿐만이 아니고 고가도로도 마찬가지고 일반 대구에도 횡단 고가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교각하고 충돌 교통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집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구간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중앙분리대가 2m60cm가 교각 사이에 설치가 되고 일반 대구에도 고가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3호선 구간에는 교각과 더불어서 폭 2.6m의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는 몇 군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음주운전자나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교각보다는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반대쪽에 사고를 예방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모든 게, 예산도 작년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편성 자체도 보니까 초점은 5월달로 맞춰놓고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시면서 5월 따뜻한 봄날에 개통되기를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