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가 목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대구의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올 한 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편성은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 도시 창조를 비전으로 문화가 생활이 되는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문화와 산업의 융합으로 컬쳐노믹스 실현,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도시, 여행이 즐거운 행복관광도시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844억6,700만원보다 320억400만원이 감액된 524억6,3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22억5,900만원으로 오페라하우스 임대료 및 사용료 6억280만원,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1억3,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4억4,8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임대료 10억1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용료 90억5,800만원, 대구미술관 입장료 수입 5억700만원, 대구시민회관 사용료 4억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3,600만원으로 대구승마힐링센터 기부금 4억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그외수입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19억6,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요문화학교 운영 2억8,800만원,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 15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4억9,300만원 등 순수 국고보조금은 44억2,400만원이고 대구아트스퀘어 2억4,000만원, 대구공연예술제 3억6,000만원, 아양아트센터 공연장 리모델링 7억2,000만원, 만남의 미술관 건립 28억원, 공연문화도시 조성 3억원, 북구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4억5,000만원,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공사 16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29억원, 시민생활체육 스포츠센터 건립 11억4,000만원, 대구사격장 클레이사격시설 교체 6억원,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5억1,000만원, 대구미술관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13억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37억3,600만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9억8,7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34억7,000만원, 오페라재단 사업지원 9억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9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0억300만원,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비슬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조성 5억원, 팔공산 산중장터 재연 2억5,000만원 등 기금 보조금은 13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2개 사업 70억원으로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만남의 미술관 건립 20억원, 대구스타디움건설 지방채 차환 5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가 320억400만원 감액된 사유는 대구야구장 건립관련 삼성부담금 150억원, 체육시설 건립 지방채 발행 156억원 등의 감소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2,332억9,300만원보다 57억4,900만원이 증액된 2,390억4,2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315억2,700만원보다 71억9,200만원이 증액된 387억1,900만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예술창작실험 공간조성 15억원, 생활문화예술활성화 지원 7억원, 생활문화공동체 우수마을축제 발굴 지원 2억원, 대구아트스퀘어 6억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49억800만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19억7,400만원, 창작스튜디오 시설보수 1억2,000만원.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토요문화학교 운영 5억7,600만원, 국악강사지원사업 4억5,6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억원, 공연장단체 육성지원 6억3,000만원, 만남의 미술관 건립 48억원, 지방문화원 운영 및 지원 6억1,900만원, 대구공연예술축제 9억원, 대구문화재단 운영 5억5,000만원, 대구예술발전소 운영 10억8,500만원,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18억6,400만원, 대구오페라재단 사업비 58억5,700만원, 대구문학관 운영 4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120억4,200만원보다 21억5,800만원이 감액된 98억8,400만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콘텐츠코리아랩 지원 22억5,000만원, 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기술기반 구축 3억원,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개발 3억원, 공연문화도시 조성 7억5,000만원, 뮤지컬 거리공연 9,000만원, 대구모바일게임센터 지원 6억원 등이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21억원, 창작뮤지컬 기획공연 2억원, 실감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 4억원,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4억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운영 5억원, 게임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3억원,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2억원, 출판인쇄산업 경쟁력 강화 1억2,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1,062억7,800만원보다 106억9,000만원이 감액된 955억8,800만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40억원,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공사 23억5,000만원,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42억4,000만원, 대구론볼장 조성 10억원, 대구사격장 클레이사격시설 교체 20억원 등이며,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체전참가 및 우수선수 확보지원 87억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 18억원, 대구야구장 건립 368억5,9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0억8,000만원, 대구스타디움 및 대구야구장 건설 등 차입금 이자상환 34억8,700만원, 대구사격장 및 대구스타디움 건설 차입금 원금상환 152억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2014년 당초예산 158억5,900만원보다 23억7,300만원이 증액된 182억3,200만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 10억원, 2015 세계물포럼 도시관광 기반 확충 10억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2억원, 대구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4억원, 비슬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조성 7억5,000만원, 문화재 영상 통합시스템 구축 4억1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7억3,900만원, 찾아가는 문화관광해설서비스 지원 1억원 등이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재연 5억원, 시티투어 지원 3억5,000만원, 방송프로그램 유치 등 홍보 3억5,000만원, 관광안내시설 운영 8억8,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13억9,1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지원 10억4,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4년 당초예산 159억9,500만원보다 10억6,700만원이 증액된 170억6,2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대한민국 뉴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1억원, LED 무대조명기기 구매 1억2,000만원, 회관 조명시설 정비 1억원, 코오롱야외음악당 무대지붕 및 바닥 보수공사 8,000만원, 전시관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2억3,000만원, 기획공연 보상금 2억9,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70억8,800만원 등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2014년 당초예산 237억1,300만원보다 63억5,000만원이 증액된 300억6,3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두류수영장 민간위탁금 37억원, 대구사격장 민간위탁금 16억3,8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민간위탁금 18억2,100만원, 대덕승마장 민간위탁금 8억4,600만원, 대구스포츠기념관 민간위탁금 2억9,800만원, 승마힐링센터운영 민간위탁금 8억2,500만원,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17억원, 두류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12억7,000만원, 두류수영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 1억2,000만원, 체육회관 대수선 8억원, 시민야구장 개·보수 공사 16억5,000만원, 핸드볼팀 운영 13억2,800만원, 보디빌딩팀 운영 7억1,300만원 등입니다. 대구미술관은 2014년 당초예산 117억7,400만원보다 4억1,600만원이 증액된 121억9,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소장품 확보 15억원, 해외교류전 7억4,800만원, 기획전 5억700만원, 연례전 3억6,000만원, 승강기 설치공사 5억300만원,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비 9억7,000만원,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43억3,400만원 등입니다. 대구시민회관은 2014년 당초예산 161억500만원보다 11억9,900만원이 증액된 173억4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기획공연 보상금 8억원, 해외자매도시 평화음악회 공연 1억6,000만원, 공연 홍보물 제작 등 2억3,1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80억8,900만원, 시민회관 위탁개발 대행사업비 50억원, 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비 13억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687억3,0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9억4,500만원, 이자수입 15억7,300만원, 총계 125억1,8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은 시청실업팀 운영비 지원 12억4,000만원, 우수선수 장학사업 8,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2억원, 기금 예치금 105억9,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원, 총계 125억1,8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기준 체육진흥기금의 총규모는 687억8,3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억6,7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은 외부공연 출연료수입 2억원, 이자수입 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6,700만원, 총계 3억7,200만원이고, 2015년도 지출은 외부공연 출연격려금 1억원, 예술단세미나 참석 1,200만원, 국내·외공연 출연경비 9,000만원, 총계 2억200만원으로서 2015년도 말 기준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총 1억7,000만원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 도시 창조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안국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44억6,600만원보다 320억300만원이 감액된 524억6,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22억5,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3,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19억6,8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32억9,300만원보다 57억4,900만원이 증액된 2,390억4,200만원으로 문화예술정책과 387억1,900만원, 문화콘텐츠과 98억8,400만원, 체육진흥과 955억8,800만원, 관광과 182억3,200만원, 문화예술회관 170억6,2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300억6,300만원, 대구미술관 121억9,000만원, 시민회관 17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5억2,700만원보다 71억9,200만원이 증액된 387억1,9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문화예술진흥 377억9,100만원이며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8억4,000만원, 지방채 상환 8,800만원,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0억4,200만원보다 21억5,800만원이 감액된 98억8,4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문화산업육성 97억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원, 지방채상환 1억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62억7,800만원보다 106억9,000만원이 감액된 955억8,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체육진흥 768억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 재무활동 18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58억5,900만원보다 23억7,300만원이 증액된 182억3,2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관광진흥 114억2,200만원, 문화재관리 67억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9억9,500만원보다 10억6,700만원이 증액된 170억6,2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운영 106억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6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7억1,300만원보다 63억5,000만원이 증액된 300억6,3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145억2,500만원, 시민운동장 운영 62억6,700만원, 육상진흥센터 운영 9억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8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7,400만원보다 4억1,600만원이 증액된 121억9,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미술관 99억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2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시민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1억500만원보다 11억9,900만원이 증액된 173억4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시민회관운영 160억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기금총액은 689억5,300만원으로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1억6,7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외부출연 공연수입 2억원으로 3억7,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외부공연출연 격려금, 세미나 참석경비, 해외공연 출연경비 등으로 2억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0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109억4,500만원, 이자수입 15억7,300만원 등 모두 125억1,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실업팀 운영비와 우수선수 장학금 및 체육시설 확충과 개·보수사업으로 15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109억9,8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4억원을 예탁하고 나머지 105억9,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44억6,600만원보다 320억300만원이 감액된 542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20억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2,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49억7,000만원, 국고보조금·지특보조금·기금 등 19억7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36억원, 보전수입 등 14억원, 총 320억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목별 세입 감액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2,600만원 감액된 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기타사용료, 대구시민회관 입장료수입, 대구미술관 입장료 수입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승마힐링센터가 2013년 하반기 개관되어 2014년 입장료수입이 과다 책정되어 2015년 입장료수입은 현실에 맞게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136억원이 감액된 것은 2014년에는 대구야구장 건립 130억원, 대구스타디움 건설 지방채 차환 76억원, 총 20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던 것입니다. 2015년에는 만남의 미술관 건립에 20억원, 대구스타디움건설 지방채 차환 50억원 등 총 70억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49억7,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14년에는 대구야구장 건립 관련 삼성부담금이 150억원 편성되었으나 2015년에는 대구야구장 건립 관련 삼성부담금이 150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문화예술회관 그 외 수입, 체육시설사무소 그 외 수입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9억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기금은 44억5,100만원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1,400만원 감액, 지특보조금 문화콘텐츠과 42억400만원, 체육진흥과 42억3,000만원, 관광과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332억9,300만원보다 57억4,900만원이 증액된 2,390억4,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4,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예술정책과 71억9,200만원, 관광과 23억7,300만원, 문화예술회관 10억6,7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3억5,000만원, 대구미술관 4억1,600만원, 대구시민회관 11억9,900만원 등 185억9,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문화콘텐츠과 21억5,800만원, 체육진흥과 106억9,000만원 감액 등 128억4,8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입니다. 생활문화 공동체 우수마을축제 발굴지원 2억원은 지역의 건전한 문화행사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8개 구·군의 우수축제를 발굴하여 지역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육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대구아트페스티벌 3,000만원은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시민과 미술작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미술제를 하는 것으로 행사내용은 각 지역의 미술작가 112명이 참여하는 작가부스전, 초상화 그리기, 공예작품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대구아트스퀘어 개최로 6억원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구아트스퀘어와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1억5,000만원은 우리 시의 문화자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문화예술이 대구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며 변화하는 문화현상과 문화의 욕구에 대응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영화제 3억원은 침체된 대구영화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향토 소재의 줄거리로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불법 다단계 금융의 실체를 고발하는 사회 계몽 영화 ‘쇠파리’를 제작하는 것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구영화인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영화인들과 지역 대학의 연극영화학과 출신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구종합예술제 2억2,000만원은 지역 내 전문예술 및 생활예술단체의 예술적 역량을 결집한 종합예술제 개최로 문화도시 위상 제고와 시민들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예술인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한마당 예술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신진문화예술제 1억원은 장래가 촉망되는 지역 젊은 예술인들을 발굴하여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등단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창작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신진문화예술인 발굴 및 새로운 문화예술 장르 개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합창페스티벌 1억원은 세계 각국의 합창단을 초청하여 다양한 공연과 상호교류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합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구음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합창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5,000만원, 2014년에는 3,500만원으로 개최하였으나 2015년에는 국내·외 10개의 합창단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대구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등 5억원은 대구의 역사정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구역사와 관련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전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대구의 주요 문화시설 소개, 문화시설의 콘텐츠에 대한 소개, 대구 10경, 대구 10락 등을 취재·홍보, 문화와 함께하는 즐거운 대구이야기 등의 대구 콘텐츠 발굴을 하였고, 내년에는 대구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대구도시브랜드 캠페인을 위해 대구시와 지역 언론사 및 방송국과 함께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약회 유교학술대회 7,000만원은 유학을 생활화하여 선현의 숭고한 삶과 정신적 가치관을 재조명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현대의 비윤리적인 사회 병폐 현상을 치유하고 황폐화된 인간성 회복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광석, 대구국제포크페스티벌 2억원은 김광석을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구축하여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뮤지컬축제, 포크축제, 오페라축제로 연계하여 대구의 문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축제 사업이나 현재도 각종 축제 등이 너무 많아 특성화되지 못하여 재정비하여 특화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시기 중구청에서도 김광석을 주제로 한 축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것은 중복 여부와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구아트스퀘어 6억원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중심도시인 대구미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한강이남 최대의 미술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구를 국제미술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미술시장 활성화로 침체된 대구 미술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대구아트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대구권 미술대학 합동예술제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동 사업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람객들의 참여와 대구 작가 발굴에 기여하고 있으나, 엑스코에서 행사를 시행함에 따라 장소임차료, 장치비, 홍보비에 3억6,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 1억4,000만원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및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북성로 공구골목 주변을 대상으로 공구골목가이드북 제작, 기술장인 스토리텔링 강좌, 기술장인 자서전 발간, 장인기술 전승 워크숍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 7억500만원은 시민이 직접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생활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 사업으로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매개자 교육, 네트워크 구축, 생활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추진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구생활예술 페스티벌 2억원은 시민참여형 아마추어 문화예술축제로 육성하여 지역 문화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생활예술동호인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창조형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예술동호인 야외공연, 문화체험 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2억원은 지역 특화산업의 하나인 섬유·패션분야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내 다양한 문화축제들과 함께 5월경에 패션·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시비 외에 국비가 8억원이 지원되어 총사업비가 10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사인 만큼 문화예술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섬유패션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만남의 미술관 건립 48억원은 세계적인 10대 생존작가의 미술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에 산재한 문화예술자산과 연계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사업비 297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2015년도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이나, 미술관 건립에 대한 찬·반의 여론이 팽배하여 미술관 건립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술창작실험 공간조성 15억원은 대구예술발전소 일대를 창작 실험 컨버전스 공간조성과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구 창작교류센터 부지 및 인근의 아파트를 활용하여 작가들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예술 창조 컨퍼런스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구향교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 1억원은 도심에 위치한 향교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신 유교 체험과 외국인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근대골목투어와 연계된 관광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향교의 전통문화 홍보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이나, 사업을 시행할 중구청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과 홍보관 건립 위치와 관련한 부정적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감콘텐츠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4억원은 경쟁력이 있는 실감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를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북대, 대구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지역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나, 2014년도부터 경상북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비는 국비 50%와 시비와 민자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2년 문화부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 2017년까지 센터구축비 및 운영비로 총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국비는 사업주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시비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운영 5억원은 콘텐츠, 소프트웨어 융합, 앱 분야에 특화된 창업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년 예비창업자의 창업과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01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국비는 국가가 경북대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시비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4억원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노령화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8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국비는 국가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직접 지원하고 시비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연문화도시 조성 7억5,000만원은 지역 공연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공연문화의 지역거점 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공연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공연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콘텐츠 분야에서는 공연인력 양성, 공연문화동아리 운영, 공간구축 분야에서는 중앙로 공연문화벨트 조성,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등의 공연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뮤지컬 거리공연 9,000만원은 뮤지컬 도시로서 시민 밀착형 길거리 공연을 활성화하여 뮤지컬 등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특화된 길거리 뮤지컬 공연을 새로운 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백 앞, 엑슨밀라노 앞, 대우빌딩 분수광장, 국채보상공원, 2.28공원, 봉산문화거리, 동대구역 등에서 공연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생활스포츠센터건립 42억4,000만원은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하여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예정 부지에 생활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각종 국제실내육상대회 개최시에 웜업장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성구 삼덕동에 전용생활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비 80억원 중 2015년도 분을 반영한 것이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2020년까지는 국제육상선수권대회 개최국이 결정되어 우리 시가 어떤 대회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시민생활스포츠센터를 건립해야 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구 론볼장 조성 10억원은 정규 론볼장을 조성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욕구를 반영하고 론볼대회 개최와 재활훈련장을 제공하여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2015년도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론볼장 조성에 4억원, 화장실 등 부대시설에 5억원의 공사비는 일반적인 론볼장 시공비보다 너무 많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구사격장 클레이 사격시설 교체 20억원은 클레이 사격장의 표적방출기 및 전광판 등 시설이 노후하여 소음과 오작동이 빈번하여 선수훈련과 전국대회 개최, 전지훈련 유치 등에 문제가 있어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의한 산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2억원은 여행사들로 하여금 대구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개발된 관광 상품이 실제 관광객 모객으로 이어져 많은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대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014년 예산 6억원에서 2015년에는 12억원으로 증가한 원인은 전세기를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가 증가하여 인센티브 지원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구에 유치하는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관광객 유치 활성화는 기대가 되나,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숙박만 대구에서 하고 쇼핑은 부산이나 경주 등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조사·개발 1억원은 지역 관광명소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부족한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교동시장과 서문시장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나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잘 계획하여 일부 예산은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 10억원은 한·중 정상회담 협의사항인 인적교류 1,000만 명을 달성한다는 취지에 부응하여 중국인을 목표로 한 관광정책을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구의 현대화된 관광인프라와 경북의 역사지구를 연계한 공동마케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대구·경북 공동마케팅, 축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업내용이 스타마케팅, 언론 홍보, 관광로드쇼 등 대부분 행사성 경비로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우면 일부 예산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구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용역 4억원은 대구를 창조관광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성격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기·중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전략사업과 장기적으로 대구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비전사업을 발굴하여 단위사업 위주의 인프라 개발에서 탈피하고 관광객 1,000만 명 달성을 위한 관광 전 분야의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은 필요한 것이나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해외관광시장 개척단 파견 8,000만원은 일본, 중국 등 접근성이 용이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대구관광 홍보설명회, 간담회 등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13년, 2014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2015년에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홍보활동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5 세계물포럼 도시관광기반 확충 10억원은 세계 각국의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물포럼 총회 행사를 계기로 지역관광자원을 특색있게 개선하여 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물포럼 행사장에 엑스코, 숙박지, 관광지, 생태자원, 먹거리, 쇼핑 등과 연계되는 시설 위주로 안내 체계를 정비하고 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운영 5억3,800만원은 2.28민주운동정신을 후세에 계승시키고 청소년의 교육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회관의 관리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4년 예산 4억5,000만원에 비하면 2015년 예산은 간접관리비 등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도 과다하게 계상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공사 11억9,000억원은 노후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된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2015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실내빙상장 정빙기 구입 18억원은 현재의 실내빙상장 정빙기는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하여 20년째 사용으로 성능 저하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한 정빙의 한계로 선수 부상, 경기력 저하, 민원 발생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매년 수리비가 증가하여 정빙기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체육회관 대수선 8억원은 체육회관은 준공된 지 35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며 건물 천장에 환경위해물질이 노출되는 등 개·보수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내부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노후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야구장 개·보수공사 16억5,000만원은 시민야구장내 인조잔디가 노후되어 프로야구 경기력이 저하되고 2012년 시민운동장 야구장 정밀점검결과 외야 기둥, 보의 중성화가 진행되어 중성화 방지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의 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콘셉트 용역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구야구장은 시민공원으로 개발하고 체육회관은 증축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2015년도 개·보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용역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신규사업은 생활문화 공동체 우수마을 축제 발굴 지원사업 등 113개 사업에 310억600만원으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비와 사업시행자의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 국·시비는 274억5,100만원으로 국비 62억7,300만원, 시비 2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편성현황은 36쪽, 37쪽, 38쪽, 39쪽,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문화재단 예산현황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의 예산은 기초예술공모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억4,900만원이 증액된 12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산은 대구야구장 건립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1억4,600만원이 증액된 57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오페라재단 예산현황입니다. 대구오페라재단 예산은 재단운영비 및 사업지원비로 전년도보다 4억3,900만원이 증액된 7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중요문화재 보수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중요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은 대구 구 교남 YMCA회관 보수 등 43개 사업으로 전년도 29억2,200만원보다 4억8,300만원이 감액된 2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예산현황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등 2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억2,000만원이 감액된 2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 민간위탁 예산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문화예술정책과 기초예술공모사업 등 36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3억7,700만원이 증액된 29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대구야구장 건립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189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편성 현황은,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24억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실시설계 중 미술관 건립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여 일시적으로 설계를 중지한 상태이나 2015년도 국비 28억원에 매칭하기 위해 시비 2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출판산업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2년도에 12억2,000만원, 2013년도에 44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4년도 말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14년도 예산을 계속비 이월하여 2015년도에 사용할 예정으로 2015년도 본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대구야구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666억원을 투자하여 수용인원 좌석 2만4,000석의 야구장을 2016년 2월 말까지 새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2012년에는 487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12월 말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013년 6월에 370억원을 확보하였고 최종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토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공사비 440억원을 확보하여 골조공사를 한창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공사비로 36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대구신진문화예술제, 김광석대구국제포크페스티벌, 대구공연예술제 등 각종 행사성 축제에 대해서는 재정비하여 경쟁력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예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AF-UP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 예산서 605쪽하고 사업설명서는 290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DAF-UP 프로젝트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술발전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창작인큐베이팅 운영과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운영 사업과의 구체적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술발전소가 몇 년 전에 개원되었는데 예술발전소의 기본적인 콘셉트가 젊은 신진작가들을 어떻게 교류하면서 양성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술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DAF-UP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국내의 젊은 작가들이 우리 예술발전소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유명 젊은 작가들이 대구에 와서 또 대구의 젊은 작가들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융합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각자 만든 것을 비교 전시하면서 발전해 가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술발전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창작인큐베이팅 운영과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운영 사업과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창작인큐베이팅 운영을 우리가 용어를 쓸 때 텐토픽(Ten-Topic)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술발전소에 창작스튜디오가 18실이 있습니다. 18실에 한 20명의 작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입주한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창작인큐베이팅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입주 작가들을 양성, 육성하는 그런 프로젝트고,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운영은 지금 우리 예술발전소 1, 2층이 전시실입니다. 국내·외 유명작가들을 초청해 국내·외, 그러니까 국제행사입니다 이것은. 외국 작가도 참여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독일의 ZKM쪽과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독일하고 한 2회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국제행사를 치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가지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운영은 사실 국제행사로서 하는 거고, 지금 새로 만드는 DAF-UP 프로젝트는 국내 작가들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창작인큐베이팅 사업 홍보물 단가를 보면 4,000원이고 DAF-UP 프로젝트 사업 홍보물은 1,000원이거든요.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작가지원금 예산은 세 가지 사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차별성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비 예산이 차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작인큐베이팅 사업은 20여 명이 참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홍보책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는 그런 쪽이고. DAF-UP 프로젝트 이쪽은 홍보리플렛 정도입니다. 한 장짜리 이런 형태로 됐고, 작가지원 부분은 다 좀 차이가 있는데 창작인큐베이팅 사업은 작품제작비를 지원하는 쪽이고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사업은 작품 출품에 따른 출품사례비를 지원하는 쪽이고, DAF-UP 프로젝트도 참여작가한테 지급하는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사례비를 주고 일부는 작품제작비를 주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AF-UP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단 저희 젊은 작가들이 좀 해외교류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선진도시와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국내의 우수한 작가들을 대구에 데리고 와서 젊은 작가들한테 새로운 미술의 경향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알리는 합동워크숍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뮤지컬 거리공연과 관련해서 예산서 612쪽하고 사업설명서는 4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뮤지컬 거리공연 예산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뮤지컬 거리공연은 어떤 사업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버스킹 스톱 설치장소가 사업설명서대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추후 변경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뮤지컬 거리공연은 지금 저희들이 대표축제로서 오페라하고 뮤지컬을 만드는데, 오페라는 주로 실내에서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뮤지컬은 특히 젊은이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쪽이기 때문에 거리공연을 함으로 해서 뮤지컬도시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또 뮤지컬축제에 대한 관중 동원이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버스킹 스톱 장소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대여섯 군데를 예시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세 군데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버스킹 스톱 하는 장소에 안내판하고 바닥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이것을 그때그때 바꾸는 게 아니고 한 번 해놓으면 1년 이상 그 장소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된 4~5군데에서 2~3군데로 줄여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게 1년 후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지요? 시내 일원에 장소를 편성해서 하는데 뮤지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타 구에도 그런 데를 선정해서 균형 있는 뮤지컬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에 버스킹 스톱을 3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3개를 설치하여 공연장소마다 이동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설정해 놓으면 그 자리에서 1년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 뮤지컬 거리공연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거리공연을 함으로 해서 시민과 더 밀접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하면서 뮤지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또 뮤지컬공연을 하면서 거기에 배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배우들도 상당히 기량 향상이라든지 대구시민과의 교감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서 628쪽하고 사업설명서는 44페이지입니다. 예산 10억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6년도에 대구 방문의 해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전년인 내년도에 방문할 대상, 또 국가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번 예산편성은 홍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을 주 타겟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의 정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2016년도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또 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전세기라든지 환승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중국 관광객이 저희 비행기를 타고 대구공항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대구·경북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융·복합상품들을 중국인들한테 맞게끔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언론매체라든지 잡지 등 중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잡지에 대구·경북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도 스타마케팅이라든지 로드쇼를 하면서 중국의 유력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유치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내용은 주로 홍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언론·잡지, SNS 등에 홍보사업을 하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대구·경북이 같이 하는데 대구·경북의 연계상품을 좀 많이 개발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자연관광이나 유적지관광은 경상북도에 하고 도시관광은 대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상품을 좀 많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북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점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의 주체 선정 및 책임성과 관련한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의 그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경상북도하고 바로 같은 시·도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덕 보는 것도 있고 경상북도도 덕 보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대구가 갖고 있는 장점, 또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광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대구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가 자연유산이라든지 자연환경이 경상북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연계 패키지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북은 보통 보면 유적지가 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둘러보는 곳이 많은데, 정작 우리 대구에서는 많이 머물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시지 말고 그런 대책이 강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스타마케팅, 언론 홍보, 관광로드쇼 등 대부분 행사성 경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우면 예산 절감이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관광 쪽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한 측면은 관광자원 개발을 하는 거고 한 측면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관광객들을 편하고 즐겁고 재미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구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봤을 때 관광과의 업무가 상당 부분이 홍보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스타마케팅을 하는데 스타를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 비용도 많이 차이나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축소하기보다는 사업내용을 더 충실하게 해서 사업효과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사업 시행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조명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서 648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6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예산에 1억100만원으로 신청했는데 신규로 사업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관 조명시설에 관련해서.

차순자 위원님,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문화예술회관 관장 답변하세요.

저희들 지금 조명시설이 공연관 전면에, 총 우리가 76개가 있는데 회관 전면에 51개가 있습니다. 공연장 뒷부분에 9개가 있고 미술관에 16개가 있는데 지금 조명을 계속 LED 사업 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후면 부분이 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문제도 있고 이래서 후면 부분에 한 5개 정도 더 추가를 하고 그러면 또 우리 야외 쪽에, 앞에 광장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각작품도 있고 나무도 많고 이래서 건물도 지금 좀 많이 어두운 편이고 이래서 경관조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밝은 예술회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회관에 보안등 설치 등수 부족에 따른 추가설치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회관에 적정한 보안등수는 몇 개이고 또 어떻게 산출하시는지?

저희들 보안등 산출근거는 지금 조명이 밝기가 10~30lux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회관 전면광장에는 한 20~25lux 정도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어 있으나 후면은 15lux 정도로 되어 있어서 조명이, 주명주 기둥과 앞에 동까지 다 해서 한 5개 정도를 추가로 하면 적정 조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당 1개에 한 300만원 정도 해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계산이.

보안등 개수가 좀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하면 왜 지금에 와서야 그 사업을 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LED사업으로 계속해서 밝게 해나가는 중에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서 또 최근에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또 시민들이 회관을 많이 방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야간 후면에 주차도 많이 되고 이래서 주차공간 뒷면에도 좀 밝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도 그 보안등과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해서 회관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경관조명을 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시민들한테 성당못과 연계해서 우리 회관을 좀 밝게 해서 아름다운 좋은 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야간에도 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관성 있는 이야기라서 꺼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 회의시간 때 제안도 했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던졌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야구장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대구시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대구스타디움에 매년 적자폭이 크지요?

예.

한 20억원이 넘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에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예.

그때 본 위원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대구시민야구장 자체를. (임인환간사, 이재화위원장과 교대) 또 시민운동장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스타디움에 FC 축구전용구장으로 만들어놓고 앞으로 대안이나 수익성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힘들게 세금을 메워야 되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민운동장을 정말 FC 전용축구장으로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월드컵경기장을 별도의 활용도를 높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구장은 우리 삼덕동 그쪽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별 논란이 없고 축구장을 과연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이런 쪽에서 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까지 엄청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FC가 2부 리그에서도 하위권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새롭게 조광래 단장이 오고 최근에 감독이 임명되었는데 그렇다고 2~3년 내에 1부 리그에 상위권으로 진입하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구단으로서의 재정적 열악성, 그리고 갖고 있는 선수층이 얇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2~3년을 보고, 이후에 대구 FC를 어떻게 육성 발전해 가지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유소년축구단을 강화 육성해서 앞으로 대구가 유소년축구 중심으로 해서 대구 FC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가 대구FC를 그냥 뚝딱 없애고 뚝딱 세우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전국에 봐서라도 있는 축구FC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FC 전용구장을 거기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폭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언제까지 20억원 넘는 것을 계속 안고 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단돈 1억원도 부족한 이런 시점에 그렇다면 어차피 개선해야 된다고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면 애초 거시적인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구시의 재정과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에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FC도 없앨 수 없고 우리 대구시가 언젠가는 재정을,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려면 자구노력도 해야 되는데 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꼬투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생각 없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체육회관 대수선 8억원이지요?

예.

대구스타디움 그렇게 놀려놓고 맨날 먼지 뽀송히 뽀송히 앉도록 놔놓고 왜 사용을 거기 안 하고 새로 해서 여기 다 집어넣어서 하는 또 이유가 뭡니까? 이 10억원 아끼면 안 됩니까? 그것 비워놓고 뭐할 것입니까? 돈 20억원, 30억원씩 그냥 매년 우리 돈 많으니까 주고 그냥 큰 행사 한 번씩만 하고 볼 한번 차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민운동장에 FC 전용구장을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더 큰 문제가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스타디움의 활용방안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아이디어가 대단히 합당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활용방안은 지금 FC 거기에 두고서는 활용방안이 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시민운동장을 개·보수하고 바꾸려고 할 때 이런 대안을 빨리 내주는 것이 나중에 개선방향을 세울 수 있는, 결국 숨통이 트인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 유소년축구하고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FC전용구장에서.

예.

그런데 그것을 왜 하필이면 좋은 구장, FC에 거기에, 거기도 공 차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했는 육상에 맞는 트랙 해 놨는 것 없앨 수 있습니까? 스타디움 것.

없앨 수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같이 공동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축구 본 사람이 다수가 저도 마찬가지, 축구 보러가서 뭘 보냐 하면 전광판 봅니다. 사람은 여기 뛰어다니고. 사람 보러 가서 체육이라는 것은 그 옆에서 생생하게 숨소리까지 옷 부딪치는 소리까지 느끼고 이런 생동감을 위해서 스포츠 보러 현장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억지로 가기는 가야 되고 전광판 보고 앉아서 뭐 이상한 것 있으면 이래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이것이 정말 전용축구장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코앞에서 바로 뛰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왜 우리 문체국에게 빨리 지적하고 가야 될 방향을 설정 못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스타디움의 활용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방안은.

FC를 이쪽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두고 상황은 방안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예.

FC 전용구장 거기 두고서는 방향이 나올 수가 없다고 계획 자체가. 그래서 이 기회에 어차피 리모델링할 때 어차피하는 돈을 투자할 때 전용구장 해서 유소년 같이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은 한 번씩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들여도 앞을 보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민운동장 전체적으로 구조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안이냐 하면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종합경기장을 FC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을 한 200억원 들여서 하고 그 옆에 유소년운동장을 한 개 만들어서 보조경기장 및 유소년 활동공간으로 마련할 그런 구상입니다. 구상이고.

스타디움에요?

아니오. 이쪽.

시민축구장 FC 전용구장을 여기 만든다고요?

예. 아니 지금 구상이, 안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안이.

그것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헐어버리고 그 지역에 FC클럽하우스하고 또 생활체육 전담을 하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상했는 것처럼 이런 방법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구스타디움의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고 앞으로의 상설화 방법도 같이 겸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경기장을 한 번씩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일을 하려면 전용구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제가 할게요. 체육회관 대수선에 10억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제발 비워놓은 공간을 활용 좀 하십시오. 수선보다는.

예.

물론 접근성 이런 것이 있겠지만 우리 상징성은 대구스타디움이 낫습니다.

예.

스포츠 상징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체육회관 같은 것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상경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떠안겨서 일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자꾸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대구시에 스포츠 경기장이라든지 우리가 활용하는 물건들을 잘 활용할까, 머리로 연구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다 끌어안아서 ‘내가 할게요.’ 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은 제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돈을 이리저리 예산을 펴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잘 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더 할 수 있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산투입을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대안을 해서 답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체국에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한 개, 한 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시민회관하고 체육회관하고 우리 용역을 줬지요? 용역 받았지요, 용역결과 나왔지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하고 용역과정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 따로, 일 따로 이래서 용역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래서 용역비 얼마 줬어요?

3,600만원.

그래 이것이 가는 길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고 있어요. 이것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이 내 돈 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 하다못해 금액이 적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적지만 또 올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용역할 때 접근성이 정확한 접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구장, 운동장, 야구장만 놓고 설계를 하게 되면 안 되고 대구 전체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체육시설이 어떻게 움직여야만이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것이 마인드가 안 실려있는 용역이 나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서 전체적인 체육시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여기를 주로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대구 전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 정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주고는 안 되잖아요?

예.

안 쓰고는 안 되지요?

예.

그래 우리가 좀 노력해서 줄이는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획만 잘 해도 최소한 2~30%는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 기획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짜줘야 됩니다. 그냥 매년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왜 자리가 인사이동 되고 바뀌겠습니까? 좀 더 잘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인사이동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왔는 이상 본연의 책임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보여야 되지. 맹 있는 그대로 가려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관광과에 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승관광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전년도 예산에 얼마 줬지요? 3,000만원 들었지요. 3,000만원 하고 난 후에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환승관광프로그램이 9월 15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지요.

예.

그 영향이 뭡니까?

아무래도.

무비자지요, 무비자.

예.

직항에 무비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성향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이 요구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지요?

예.

그 정답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중국과 베트남의 열망에 요구하는 정답이 있으면 그 답에 대한 유치방법은 우리 대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치의 효과와 효율성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모든 일들이 보면 그냥 나의 생각, 그냥 형식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틀에 맞춰서 끌고 가려는 정책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했던 바로 그 무비자, 직항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키워가고, 우리 권영진 시장님이 외국인 유치 2017년에 목표가 몇 명이지요? 1,000만 명이지요?

국내·외 합해서 1,000만 명입니다.

사실 지금 외국인만 해도 우리 직항하고 무비자 해서 운영 잘만 하면 1,000만 명 바로 넘길 수 있는, 제가 아이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7,800만원 예산이 올랐네요?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나머지 기간만 했던 것 같고 지금 7,800만원은 1년 예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꼭 추진되어야 될 것이, 관광과의 담당 잘 들어 주시고, 베트남과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의료관광입니다. 의료관광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그중에도 성형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템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베트남과 중국이 직항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주셔야 됩니다. 빨리 열어주셔서 그 나머지 문화의 관광프로그램이라든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상품을 팔아먹어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 재정이 매년 재정부족입니다. 이제는 누구한테서 국비 받고 세금 받아서 살아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도 올리고 문화관광도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데서 접근하는 게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인데 여기에 심각성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대구시는 앞으로 장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항이라든지 무비자라든지 그 상대들이, 그 많은 인구들이, 14억, 15억 명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항을 중간 시장을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있으면 만들어 내야지요. 신규사업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서 대구경제를 커버하고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내 주셔야 되는데, 신규사업 보면 113개 나와 있던데 전부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그래도 대구의 앞으로의 문화라고 하는 인디, 이런 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선심성, 형식성 이런 것들로, 이건 안 됩니다. 굳이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의견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좀 신규사업들을 만들어서 이게 앞으로 우리 대구를 먹여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또 어느 정도 유행이 지나버리면 성형이 가버립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상품으로 해서 다른 것까지 엮어서 보내고. 본 위원이 이번에 시티투어를 한번 했습니다. 시티투어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문화도 있는데 이것을 상품으로 하나씩 세트로 엮어서 중구 근대골목 이런 것하고 가면 참 좋은데, 딱 느껴졌던 게 뭔가 하면, 이것은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구의 관광상품 속에 작은 거지만 인식하고 느끼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품이 한 개도 없어요. 일부러 내가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잘 봤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런데 다수가 “요만한 거라도 대구에 괜찮은 게 있으면,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런 건 없지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돈을 좀 들이더라도 괜찮은 제품을 여러 개 만들어서, 보기에 맞는,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인식될 수 있는 문화상품을 만들어 주는 게 앞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왜 그게 필요한가 하면 이제는 1,000만 외국인 유치계획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아까도 얘기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설명에 여기 잠시 와서 무비자 120시간을 선택해 와서 시장 보는 것은 경주, 부산 가서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들어오시는 분이 여기는 안 가보면 후회할 정도로 상품을 우리가 다듬어야 됩니다. 세트로. 몇 개 세트로. 1세트, 2세트 하든지 해서 상품을 묶어서 만들어서 꼭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잡아야 되는데 투자는 하는데 불로소득 잡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의미 없지요. 복잡한 데 왔다 갔다하는 것밖에.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고, 베트남, 중국, 중국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베트남하고 직항, 무비자 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길을 빨리 열어줘서 해답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갔는 김에 신숭겸 거기도 갔는데, 옥에 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문에 보면 현대식 자물통 달아놓고.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관광과에서 빨리 지적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옥에 티가 뭔가 하면 해설사를 죽 계속 만났는데, 해설사마다 옷이 다 달라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해설예산이 한 5억원이 잡혀 있데요?

예.

잡혀있는데, 그 돈에서 좀 자르든지, 하다못해 통일될 수 있는 똑같은 잠바 한 개라도 똑같이 입혀주십시오. 그래야 외국인이나 누가 와서 “아, 해설사 옷이네?” 이렇게 표시날 수 있도록 통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분들 열심히 하시잖아? 대구를 홍보하시는 분들한테 대우도 좀 해주시고, 똑같이 통일된 옷을 해줘서 통일성을 이뤄서 보기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것도 작은 거지만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큰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좀 세밀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하고, 설명서 14쪽에 볼게요. 생활문화공동체 우수마을축제 발굴지원 있지요?

예.

이게 5,9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던데 이게 왜 그래요?

아까 도재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신데, 우수축제를 저희들이 좀 발굴해서 구·군에서 집중적으로 축제를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축제를 심사하는 부서는 아까 안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성이 되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어차피 우수축제가 가을 이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 초에 평가위원회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의 우선순위가 절차상으로 좀, 쉽게 가면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을 한 2억원 이상씩 투자를 하면 거기에 합당한 조례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구성에 의해서 이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가는데, 또 몇 개 정도 했으면 좋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해놓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다 보고, 앞에 했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뒤에 거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구성하는 이것도 안 맞아요.

금년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구·군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면 국장님이 판단해서 국에서는 거기에서 사후관리할 수 있는 대안들을 충분히 베이스를 깔아놓고 준비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설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준비는 금년도 내로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시작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 진행, 행정에 올바른 과정에 순서를 똑바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

142쪽에 김광석 있지요?

예.

이거 2억원이던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2억원.

포크페스티벌을 1안은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하는 걸로 잡고 있고 2안은 신천둔치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게 하는 것은 좋아요. 김광석은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몇 월에 합니까? 8월로 되어 있네요?

예. 여름철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또 하는 게 있지요?

중구청에서도 김광석과 함께하는 그리기라든지 각종 이런 포크음악 같은 그런 것들.

이것도 8월입니다. 8월 30일, 31일 1박2일 하는데, 이렇게 같이 김광석을 놓고 4억원씩 2억원씩 이렇게 넣어서,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하는 데 중구청 같이 엎어라’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너희는 일찍 해라. 우리는 늦게 할게’ 이게 맞는지 이런 조율을 해보셨습니까?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중구청하고 MBC하고 양 당사자들한테 어떻든 간에 김광석을 매개로 한 축제가 됐든지 그리기가 됐든지 사업은 중구청하고 함께 해야 된다.

문화사업 이것은, 본 위원이 좋은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소리는 않겠습니다마는 8월 말에 두 군데에 돈 갖다넣어서 따로 지 팔 흔들고 해버리면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예산 하나 잡는 것도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하고, 같은 돈으로 하더라도 같이 하게 되면 더 빛이 나고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각자 중구는 너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문화라는 게 전체 문화지 시 문화 다르고 중구 문화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예산낭비라고 자꾸 지적을 받는다고요. 아주 1월, 11월로 가든지, 8월에 같이 하든지, 이런 건 조율을 꼭 좀 해주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우리 하시게 되면 “중구 너희 이번에 빠져서 내년에 한번 하고, 우리는 올해 하자. 돈 아끼자.”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아껴주시고 절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261쪽에 치맥 있지요? 대구생활예술페스티벌 신규 하는 거.

예.

치맥축제에 연관시켜서 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연계해서 했습니다.

작년부터?

예.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아니, 치맥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아마추어 예술동호회하고 어떤 연관성을 두는 건지 한번 들어 봅시다.

치맥은 좀 상업성을 띠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치맥 한 개로만 했을 경우에 이게 다른 쪽에서도 모방을 많이 하고 그걸 하려고 서울이라든지 광주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예술동호회는 잘 아시다시피 생활예술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활동인데, 치맥도 즐기면서 생활동호회도 하니까 전국에서 동호회원들이 대구를 많이 방문합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고, 또 그런데 지금 공예하고 회화하고 국악, 환경 이런 것들이 치맥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이드프로그램이고, 주로 공연입니다. 생활예술축제 할 때 치맥하고 연계하는 것은 공연예술입니다.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하는 쪽인데, 나머지는 일부 부스를 만들어놓고 하는 쪽이고 거의 공연입니다.

거의 공연이에요?

예. 공연 장소를 세 군데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역아마추어예술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고 만들어주고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나름의 예산을 2억원 정도 투입하는 색깔을 좀 명확히 해서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을 그런 색깔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치맥 활성화시켜서 어우러져서 하기 위해서 같이 붙이는 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달리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치맥만 해도 충분히 인원동원이라든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 색깔을 충분히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뭔가 창작하고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 색깔 있는 사람들이 한 광장을 이룰 수 있는 섹션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깔아주는 하드베이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하드베이스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판에 판을 펴서 얻겠다는 것은 색깔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미술도 해보면 내가 가진 색을 원색을 칠하는 것하고 어느 색을 맞추기 위해서 색 받치는 것하고는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출발 자체가 치맥의 부속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별도의 사업으로 작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아까 조금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무대를 3개 만듭니다. 3개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또 나이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국악, 이런 쪽으로 해서 장르를 다르게 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로지 생활예술동호인들의 축제인데 장소적으로 같고 시기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했던 생각의 차이점들을 갭이 있는 부분을 담당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더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인들의 나름대로의 색깔과 의지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보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문화를 즐기는 것하고 달리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색깔을 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거고. 문화콘텐츠과 있지요?

김규학 위원님, 질의할 것 많으면 오후에.

그러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끝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몸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250만이 먹고 살아야 되는 내년 예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서, 아침에 기자회견하는 모습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오면서 잠깐 스쳐지나면서 보기는 봤습니다.

대구 산하 예총이 지금 대구예총이 있고 대구민예총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까?

대구예술단체총연합회 산하에 2개의 종합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이 두 군데 다 조금씩 행사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민예총은 거의 사업은 많지는 않고 한 두 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총에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어디 없이 한국예총에서 많이 하고 있고, 민예총은 어떤 풀뿌리예술.

민예총의 ‘민’자가 무슨? 민간?

민족.

민족예술.

민족문화예술총연합회.

예산을 같이 동등하게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마땅찮은 부분이 있는 모양이지요?

전통적으로.

예산신청은 들어옵니까? 이 기관에서.

예산신청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예산신청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미술관 명칭부터 정확하게 고정을 좀 시켜주세요. 만남의 미술관이라고. 중요합니다 그거.

예. 저희들은 이번 예산부터 ‘만남의 미술관’으로 공식적으로.

예산설명서에도 그렇고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정을 좀 시켜주시고. 지금 우리 미술관 건립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건립의 찬·반 양론이 아니고 건립은 확정되고 부지도 확정되고 예산도 지금 기존 받아서 쓰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건립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형성은 건립의 찬·반이 양론화된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그 인식 개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렇다고 보지요?

예.

빨리 좀 결정을 하셔서, 예를 들어 만약에 미술관 건립이 진행이 안 된다면 지금 국비 받아서 우리가 예산 집행한 부분이나 국비가 확보돼서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비 부분은 지특회계 부분인데, 미술관 건립이 여기서 중단된다면 그것은 반환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이것을 민간 내지는 단체의 여론으로 인해서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됩니다 빨리.

그런 측면이 외부에서 우리 행정기관들이 그때그때마다 의사를 발표하고 또 아니다, 기다를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외부단체라든지 이런 외적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문체국장으로 오신 지가 지금 9월에서?

3개월.

3개월 정도 됐는데, 시기적으로 좀 결정하기가 급박한지 모르지만 빨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부지도 확정된 상황이고 예산도 이미 집행되고 국비도 받은 부분도 있고 내년 2015년도에도 28억원인가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던데, 이런 걸 자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한테 골은 깊어지고 결정의 조건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빨리 좀 결정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재준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문체국장으로 오셔서 새로운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로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2015년도 연구용역예산이 몇 가지 신청됐는지 혹시 파악됩니까?

크게는 관광 분야에 기본계획수립 4억원 짜리가 있고, 문화예술분야에 종합적인 문화예술창작을 해서 1억5,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과에 글로벌 뮤지컬도시 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3,600만원 등등 이렇게 해서 6개 부문에 8억5,900만원이 지금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사업들이 보면 거대예산 집행을 하면서도 나오는 결과를 보면 좀 내용이 부실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용역들을 갖다가 많이, 이번에 전부 신규사업들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지금 사실 경제파트나 도시계획파트는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체육파트는 용역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실 관광용역도 4억원짜리 올려놨는데 이게 거의 처음 하다시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현재 예상사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정리하고 깐총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용역기간도 전부 미정된 상태고, 내용은 보니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할 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꼭 있다,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안 정하고, 예를 들어 분야를 어느 정도 넓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용역을 보통 기본계획용역이 있고 실행계획용역이 있습니다. 실행계획용역까지 넣을 것인가, 깊이에 따라서 용역예산이 좀 달라지고, 또 맡기는 기관이 중앙의 대표적인 용역기관인가 아니면 지방의 용역기관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사업현황에 2013년도, 2014년도에 보면 용역기간이 도래된 이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맞춰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예.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나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용역을 할 때 처음부터 용역이 3억원짜리 용역이다, 5억원짜리 용역이다, 알려주고 용역을 받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예. 아예 우리 예산이 얼마라는 걸 오픈시켜놓고 용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행한 것하고 예산하고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산출근거도 없고, 용역비 산정은 2015년도 예산액 1억5,000만원, 3,600만원, 4억원, 1억원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 이런 금액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 결정을 해주는 데에 따라서? (임인환간사, 이재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결정되고 또 일부는 용역비 산출근거로 해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에서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루 참고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용역을 우리가 수행할 때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집행계획까지 좀 나타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상태에서 의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또 삭감해 버리면 실제로 반 쪼가리 용역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전체 사업규모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 금액만 나와 있지. 전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라는 이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비 결정은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액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의 심사를 기다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맡아 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용역에 내용을 어느 정도 담아달라고 하는 분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 용역심의회가 집행부 내에 있습니다. 이 심의회에서 용역비의 일부는 감액하고 계약방법을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사실은 똑같은 제목을 갖고 있더라도 3억원짜리도 될 수 있고 5억원짜리도 될 수 있는데 저희 문화예술 이쪽은 1억5,000만원을 최소한 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이 연구위원은 몇 명 투입하고, 그래서 산출결과가 거기서 나옵니다. 연구위원은 몇 명 투입하고 자료는 어떻게 뽑아내고 또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원가계산들이 그렇게 해서 다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기관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세부 산출근거는 지금 여기는 안 적혀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는데, 어떤 사업의 기본구상이 여기도 보면, 문화콘텐츠과에 36쪽에 보면 글로벌 뮤지컬도시 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비라고 3,600만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무형의 어떤 용역결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이런 3,6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저희들이.

용역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한 내용입니까?

예. 대경연하고, 이것은 작은 용역이고 지방에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고 대경연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 5,000만원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줄여서 3,600만원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거기서 대충 우리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견적서 비슷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아놓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산출근거를 그걸 보고 3,600만원이 들든지 1억원이 들든지 이렇게 결정되는 모양이지요?

예.

관광과 17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큽니다. 4억원입니다. 여기는 1억원이고, 46쪽에 대구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거는 금액이 4억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용역회사하고 사전 협의가?

이것은 용역회사하고 아직까지 두세 군데를 어떤 용역기관을 설정할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4억원의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4억원을 만들어냈는지 그걸 묻는 내용 아닙니까? 업체를 미정하고 결정을 안 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4억원 금액을 산출할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근거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4억원이라는 예산을 줄 때. 예를 들어서 “4억원을 주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추진의 절차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4억원을 만들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했는 건지 그걸 지금.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기관이 잘할 것인지를 큰 용역 같은 데는 두 군데 정도 보고 접촉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역의 분량이나 깊이를 그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이 정도로 하겠다’, 어떤 데는 ‘못하겠다’. 예를 들어 연구용역을 아주 잘하는 용역기관들은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이걸로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두세 군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관광 분야는 사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용역이 없었고, 두 번째는 개별자원발굴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장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도 상태도 덜 좋은 상태에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건 없고, 계수조정하면서 필요하면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연구용역기간이 도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선정을 할 때, 업체와 계약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미리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선정은.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2억원짜리 용역이 나왔으니까 계약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경쟁구도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가가 일정 이상 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입찰보는 게 최종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전부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까? 집행잔액이 10원도 없고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항상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끝까지 주더라도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억원짜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깎이고 깎여서 4억원짜리 용역이 되면 그쪽에서 억지로 맞춰달라고 요청을 하는 쪽입니다.

경쟁입찰식으로 어느 금액이 되면 업체 선정할 때 경쟁을 붙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금액을 아까는 노출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오픈시키기 때문에,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 노출시켰는데 입찰시킬 필요가 없지요. 입찰 내용이 뭡니까?

그 금액에 우리가 요구하는 양의 용역을 다 하지 못하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기관들도.

있겠지요. 있는데,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봅시다. 업체선정에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용역비를 그 사람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걸 다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할 때는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입찰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그래?

입찰의 의미는 법상으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업체선정방법에 공사금액은 얼마 이상, 물품구매는 얼마 이상 입찰을 붙여야 된다고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어떤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용역기간 도래된 것은 전 사업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업체선정을 할 때 아까 국장님은 미리 용역금액을 꼭 예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질문 내용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입찰방법에는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입찰가격이라든지 용역내용이라든지 이런 등등 서로 간의 조건을 보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쪽이고, 사전에 협의도 저희들하고 합니다. 몇 개 업체하고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사업내용을 가지고 그쪽에서 이 돈으로 사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면 2013년도 사업 중에,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데, 입찰한 용역사업이 어느 게 있어요? 2013, 2014년도 중에. 입찰해서 업체 결정한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2013년도 것은 없고, 2014년도에 경상감영 복원정비계획 수립.

계획수립 용역, 1억2,000만원짜리.

예.

그 입찰서류 좀 나중에 주세요. 입찰서류를. 입찰의 의미가 전혀 지금, 여기서 참고적으로 입찰의 의미가 업체 선정하는 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입찰서류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그 1건만 입찰했습니까?

예. 1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후에 집행잔액이 통상적으로 조금씩 남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결산추경에 다른 데 전용해서 쓰고, 그런데 예산 주는 것을 딱딱 이렇게 일부러 장부 맞추듯이 맞춰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지금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 계약할 때 우리 국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제 질문의 요지는 이해가 갑니까?

예. 갑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임인환 위원님.

예산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몸살까지 나서 감기까지 걸리고, 걱정이다.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이 물은 데서 같이 좀 묻겠습니다. 용역이 실제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얼마만큼 이용이 되느냐? 돈을 4억원 주고 용역을 하면 진짜로 4억원 이상의 가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 활용하는 데서 나와야 되는데 당장 아까 이야기한 시민운동장 리모델링했는 것도 돈 준 효과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돈 준 효과가 나옵니까?

용역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가 100%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은데, 도움이 사실은 50% 되는 부분도 있고 30%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집행부가 사업 집행하는 데 가능한 한 많이 도움이 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 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예.

용역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간다니까. 그러면 용역은 뭐하러 하냐 이거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역 자체는. 여기 지금 특히 보니까 용역 많은데, 뮤지컬 같은 것도 이제 뮤지컬 벌써 시작한 지가 몇 회째입니까? 지금 기본방향 설정한다고 용역 한다고 해서 말이 되느냐 이거지. 시작할 때 기본용역을 해서 해야 되지. 그다음에 중장기계획 해서 10년 동안 앞으로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용역해서 실제로 그것이 옳게 나오겠습니까?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관광부분은 사실은 개별사업도 있지만 자원개발 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팔공산을 웰빙테마파크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또 근대골목을 지금 방향성에 새로운 추가안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그런 쪽이 관광 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다 해놓으면 뭐하노, 나중에 그것하고 영 다르게 하는데, 방향 가기는 다르게 갈 건데 그것 용역하면 뭐하노 이거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꼭 활용을 많이 하려고.

지금 대다수 용역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면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다.’ 고 하고 말이지. 실제로 공직자들 면피용으로 용역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핑계를 안 대겠습니다. 용역을 해보다 보면 옛날에는 용역기관에 일방적으로 맡겨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할 때 개입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용역 안 맡기고 여기서 다 해야 되는 일이라 내가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 여유가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 해서 계획을 잡고 해야 될 일을 지금 떠넘겨서 맡기는 거라. 실제로 안 맞습니까? 원래는 여기서 다 해야 될 일이라.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래 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좀 쫓기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용역을 하여튼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도 진짜 꼭 해야 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용역이 여기 지금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이 너무 많다. 예산서 한번 봅시다. 594쪽에, 설명서는 32쪽입니다. 국외교류사업에서 기존 교류하고 있는 지역이 실제로 일본, 중국, 인도 이래서 아시아 지역밖에 없는데 예술교류를 미주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래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우호도시가 유럽, 미주 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도시들하고 이런 예술교류를 활발히 함으로 해서 선진 문화예술을 또 저희들이 접할 수 있고 우리 예술들을 그쪽에 소개함으로 해서 한국의 독특한 예술이 펼쳐지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2014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대구하고 센다이 국제예술교류회는 실제로 1998년도에 교류협정을 하고는 2004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했네요. 왜 이렇게 오래 있다가 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 작성할 때 오타가 좀 났습니다. 원래 98년도에 교류를 맺어서 99년도부터 대구, 센다이 국제예술교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해서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잘못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 만들 수 있지만 다시 만들어 놓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하고 미리 고쳐야 돼요.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자료 보니까 그래 2004년도부터 해서 그렇게 물으니까 ‘인쇄 잘못 됐습니다.’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아무렇게나 내놓고 뭐 사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진짜 자료 이렇게 내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대번에 화가 확 나려고 한다. 그다음에 596페이지에 보면 3.1절만세 재연행사 있지요. 지금 3.1만세운동은 3.1절날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하지요?

예.

중간에 여기서 행사를 한번 했어요.

선교사 박물관.

한번 했지요? 시에서 주최를 해서 한번 했다니까.

예.

그래 한 번 하고는 그다음에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다가 지금 합니까?

그 당시에는 시에서 근대골목을 좀 홍보도 하고 대구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벤트성을 가지고 그때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쪽에서 3.1절만세 운동을 역사적인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쪽 장소를 앞으로 향후적으로 그쪽 동산병원 선교사 박물관 있는 만세계단에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 방향을 지금.

지금 중구청에서는 3.1절날 거기서 행사를 하잖아.

중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하고 있으면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같이 할 예정이에요?

예.

같이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돈 2,000만원은 뭐하러 들어요? 중구청 하는 데 그냥 같이 가서 하면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이고 수기 태극기를 좀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규모 있게 대대적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옻골마을 전통체험장 전문강사 양성 2,000만원 있는데 내용은 보니까 실제로 전통체험장 전문강사보다는 예절강사를 하는 것이네요. 맞지요?

예. 예절도 많이 가르칩니다.

예절강사를 하는 것이에요. 예절강사하는 것인데 지금 예절강사가 실제로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옻골은 뒤에 체험장 하는데 지금 1억원 예산 따로 나오던데?

예. 담장수리하고 보수하는데 1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1억원 나오는데 이것은 전에도 계속 하던 것입니까? 이 사업이.

지난번까지는 안 했고 지금 옻골이 정비도 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예절강사들이 남아돌아요.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남아도는 예절강사만 해도 여기에 이렇게 다시 2,000만원 들여서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밑에 보면 그다음에 인물동산 시설물개보수 8,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도로포장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 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쪽입니다. 산책로를 좀 개보수하고 또 배수시설하고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은 보니까 공원관리사무소보고 해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여기서 합니까?

어차피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거기 하면 돼요.

소관 자체가 이것이 우리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길도 우리 것인가?

예?

길도 우리 것입니까?

예. 바운더리 전체가 우리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기에 그렇습니다만 사업부서하고 또 집행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597페이지에 가보면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 해서 5,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 올해부터 5,600만원으로 올렸지요?

예. 2014년부터.

그전까지는 2,5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예.

돈을 이만큼 올리고, 올해 해 보니까 어때요? 돈 올린 효과가 있나?

이것이 지금까지는 구·군문화원이 활발하게 사실은 활동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적어서 그런데 올해는 당장 해서 효과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앞으로 할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을 배나 더 줬는데 표가 안 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계속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에부터 많이 요구되었고 사실 문화원이 역할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문화원연합회에 주는 것인데 뭐. 맞지요?

예. 문화원연합회가 활동을 해야 각 문화원들이 전체 헤드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연합회에 이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99페이지에 보면 대구사진비엔날레 준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설명서 209페이지에 있던데 사진비엔날레가 올해 했지요, 올해 2014년도에 했잖아?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고 그러면 2012년도에 했습니까?

2년마다 하니까 2012년도 맞습니다.

2012년도에 했는데 그런데 여기 2013년도 왜 1억6,000만원 했는가요?

그것은 쉬는 해는 준비예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6년도에 하는 것 같으면 2014년도에는 준비예산으로 2억원이 올라가 있고 2013년도는 2014년도 준비예산으로 1억6,000만원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억6,000만원 이것도 준비하는 데 들어갔는 돈이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여기 실제로는 1억6,000만원을 넣어야 돼요. 맞잖아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올려놨습니다. 4,000만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 한번 보라니까. 예산서. 예산서 보고 있어요?

예.

예산서에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2억원 해놔 놓고 14억원에서 마이너스 12억원 해 놨지요?

예.

이렇게 표기해서 되나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엔날레 같으면 여기에 1억6,000만원 해서 4,0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그것이 실무자 이야기로는 같은 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진비엔날레 본 행사가 있고 준비예산을 목을 빼서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같은 목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지.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 전년도에 14억원 줬는 것을 올해 2억원만 주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쉬는 연도에 2억원 주면 2억원 가지고는 준비를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홍보하고 사진작가들을 섭외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진작가들을 미리미리 섭외를 해놔야 되는데 섭외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행사할 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미리 해야 되고. 그런 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기에 4,000만원 올려놓으면 나중에 2016년도에 할 때는 그것도 또 이 비율로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가? 16억원 줬는 것을 맹 이 비율처럼 올려서 또 달라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구국제재즈축제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5,000만원이나 추가했는데 왜 이렇게 추가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김광석 관련한 포크페스티벌을 한 개 하고 또 재즈축제를 대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를 전혀 안 받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짐작으로는 4억원의 국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국제적인 재즈페스티벌을 만들려면 저희들도 국비에 어느 정도 매칭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시된 것은 아니고?

내시된 것은 아니지만 한 4억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4억원 내려온다고 해서 1억원을 해 놨다.

예.

그다음에 600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 및 지원 해서 이것이 보면 설명서 2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1억9,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2014년도까지 계속 국비를 받다가 이번에는 분권교부금으로 받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왜 바뀌었습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전체에서 이런 방향으로 바꿔놨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권교부금으로.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비로 받는 것이 실제로는 더 좋을 텐데 분권교부금으로 받는 것은 다른 것하고 뭐 같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아마도 예산을 편성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성격 자체가 이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봐서 전체 방향을 정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이것이 시비로 됐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주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아닙니다. 지방이양사업이 아니고 분권교부세로 주던 것을 지금 그냥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는.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아니고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지방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부 시비를 써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그래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노. 그렇잖아, 시비인지 분권교부금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실제로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네, 이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인건비는 지난해부터는 줬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도 1억5,000만원 줬습니까? 계속. 간사 인건비는 딴 서류에 봤을 때는 없던 것을 만들었는 것 같던데, 여기는 간사 인건비 줬다고 나오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 간사 인건비가 2014년도부터 새로 생긴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도 1억5,000만원 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것이 지방문화원 간사 인건비는 2013년부터 편성되어서 지원을 하다가 2014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2014년도하고 같이 예산으로 편성을. 간사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다 2013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문화원연합회에 그러니까 문화원연합회 간사가 올해부터.

올해부터 시작됐지요. 맞지요?

연합회 간사. 저희 사무국장은 계속 지원했고 지방문화원은 간사나 사무국장은 2013년부터 계속 주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주기 시작했어요?

예.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이제까지 잘 하다가 국비를 안 주면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계속 하던 것이라서 시비 보태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이것을 빼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도 실제로 국장 있고 또 간사가 필요한가? 일 업무를 두 사람이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가? 평소에.

좀 활발하게 지역민들하고 교류하려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국비가 안 오면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있지요. 이것이 5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1억5,000만원에서 지금 4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었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세한 것은 문화예술정책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정책과장 권성도입니다. 문화재단 운영비가 2014년에 운영비 지원이 4억원이었고요. 2015년 이번에 문화재단 전체적인 운영비 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5억5,000만원로 그렇게 운영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영비가 갑자기 1억5,000만원이 왜 불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증액된 부분은 그 동안에 우리가 문화재단 인건비 부분이 좀 증액이 되고 지금 현재 인건비 보수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이 경상비라든가,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그동안 죽 처음에 조직해서 운영되어 오면서 많은 업무적인 부분이 늘어나면서 문화재단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어떤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운영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건 다 되었는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수립을 누가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그쪽 파트의 전문되는 민간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이제.

이 사람들도 여기 돈 받아서 용역 줘가지고 할 모양이네.

이를테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 실제로 이 발전계획 5,000만원 주고 용역 줘서 뭐 일이 되겠습니까? 내용 그것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자기들 자체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발전방향을 수립하기보다는 이런 파트에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연구·학술 이런 쪽에 파트너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에서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예. 기본적으로.

그것이 낫지, 그 돈 5,000만원 줘서 해봐야 내용 나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어차피 시가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은 지금 우리 시에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하는.

예. 내부적인.

그것에 돈을 준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신규로 이번에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올렸다.

예.

발전계획수립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지원 해서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동성로 일원에서 패션과 문화의 만남 행사로 진행되었는데 작년에 사업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케이블방송에 무대를 만들어서 행사하는 그런 쪽으로 행사성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좀 더 내실을 기하고 패션문화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섬유패션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여기하고 관계없네.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이관을 하더라도 지난해에 여기서 관리를 좀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패션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서 다음에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602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해서 이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생활예술페스티벌 2억원하고 돈이 한 9억5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생활예술에 이렇게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작년에 치맥하면서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국비 3,000만원을 받고 또 민자 투자되어서 한 9,5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치맥페스티벌할 때?

예. 치맥과 병행으로 했는데 이것이 시 예산은 올해 처음 편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하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동호회 자기들끼리 원래 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맞습니까?

예.

자기들끼리 하는 예술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생활예술 코디네이터 교육,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그런데 생활예술분야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연습하면서 무대에 서기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육성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전문예술에 많이 치중을 했지만 앞으로 예술의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는,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직화하고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축제 같은 이런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서 생활체육이 지금 일반전문체육보다 훨씬 더 돈도 많이 쓰고 더 많이 하는 것이 되어 버렸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생활예술, 생활문화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예술이라는 것이, 뭐 생활문화예술 이것이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잘하면 되는데. 여기 갑자기 그래 생활예술활동지원 해서 3억원씩 주면 그 사람들 안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생활예술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체들이 이제까지 돈 안 받고도 잘 하고 있었다니까. 왜? 그 단체들은 자기들끼리 예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체가 잘 돼요. 그리고 자기들 돈 내서 다 잘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느냐 이거라. 그리고 그것 좀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단체들한테 개별적으로 예산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공간적인 부분, 인적 네트워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술활동 지원 3억원은 어디에 쓸 거예요? 뭐 어떻게 쓸 거예요?

지금 현재 전문인력 활동지원 해서 이것이 쉽게 말해서 생활예술을 하는데 전문예술인들이 파견되어서 어떤 지도를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생활예술 코디네이터 교육 있잖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생활예술 단체 및 동아리 시설프로그램 지원을 말씀하시는 그런 쪽입니까?

아니, 생활예술활동 지원 해서 3억원 있잖아. 3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 구·군별로 이것을 예산을 분배해서 구·군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하고 또 때에 따라 동아리활동을 평가하고 이런 쪽에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 생활예술페스티벌 이것은? 그 밑에 바로. 그것도 2억원인데.

2억원 그것은 금년에 했던 치맥하고 병행해서 우리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이런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축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9,000만원 들었는데 내년에는 2억원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올해는 9,500만원 들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 무대를 한 3개 정도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에 어울리는 가요 쪽, 그리고 이런 국악 쪽 해서 무대를 한 3개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 즐길거리를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생활예술 쪽은 지금.

생활예술 쪽으로 갑자기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많고 이것이 퍼져 있어서 예산이 많다는 느낌이 들지만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 그 밑에 60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문화행사 운영 요원 해서 2명 새로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투입하는 것입니까? 예술발전소에 투입하는 사람인가?

예.

지금까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새로 쓴다는 말입니까?

예.

그다음에 대구문학관 운영 있지요. 설명서 252페이지에 있는데, 대구문학관 하고 향촌문화관하고 다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운영하려면 돈이 어디가 많이 들겠습디까? 1, 2층하고 3, 4층하고.

제가 보니까 1, 2층이 더 많이.

더 많이 들겠다 싶지요?

예.

더 많이 들겠다 싶은데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우리 여기 지금 4억2,000만원 해놨잖아요.

예.

구청은 얼마 드나 하면 일반운영비가 1억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시설운영비가 1억3,000만원이라 그러면 2억5,000만원쯤 들지요?

예.

2억5,000만원 들고, 여기는 실제로는 3, 4층은 별로 들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 나도 다 가보고 했는데 1, 2층보다 3, 4층은 뭐 별로 돈 들 것이 없는데. 이것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원래 그 건물을 사용할 때 조건이 중구청하고 시설유지비를 우리 대구는 6 대고 중구청은 4 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까지 하더라도.

두 번째는 인건비는 우리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사람을 씁니다. 쓰지만 중구청은 공무원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이 사업예산에 안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도 사람 써요. 거기도 맹 사람 써서 한다니까.

공무원.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한두 명 나가있을 수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뭐라 하노?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지금 저거할 때 나가지. 일반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것은 공무원이 안 합니다.

예.

따로 맹 사람 써서 합니다. 쉬었다 나중에 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셨는 데 대해서 좀 연결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할 때 교정을 좀 잘 보십시오. 아까 209쪽에 보면 사진비엔날레 준비 있었잖아요. 그 숫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액 한번 보세요. 2013년 최종에 금액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그렇게 했는데도 몰랐습니까? 단위는 1,000원으로 해놨습니다 분명히. 2015년도하고 한번 보세요. 틀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벌써 몇 번입니까?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 표시 다 해놨는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보고서를 하면서 우리가 안 보는 줄 알지요? 다 확인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확인했어도, 우리 직원들은 우리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틀렸다는 소리 아무도 저한테 안 했거든요. 제가 벌써 100건이나 찾아내서 적어놨거든요. 붙여놓은 거 보십시오. 이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못 보니까. 그렇지만 다 본다고 생각하고 교정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대구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에 259쪽에 보면 따로 7억원이 되어 있고 뒤에 공연에 2억원 이래서 9억원인데, 이걸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에도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 요새는 엘리트체육보다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엘리트체육은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 우리 대구시를 대표하고 알리고 하는 것은 엘리트에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물론 생활예술이 어떤 분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자꾸 하다보면 엘리트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잘 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용역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이걸 보면서 용역예산이 너무 많길래 죽 빼갖고 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진짜 용역예산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시잖아요? 용역해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받고 반영하는 게 거의 없더라는 거지요. 도로 직원들이 생각한 것, 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더 많이 나가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용역예산은 낭비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용역예산 금액이 4억원씩, 1억원씩, 1억5,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올해는 정말. 작년 2013년, 2014년도에는 거의 없어요. 세 건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용역을 많이, 물론 직원들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용역에 그거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 해보시고.

위원장님,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용역에 의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일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을 때 용역을 하는 겁니다. 사실 관광용역도 저희들이 4억원짜리도 있지만 지금 직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하니까 일을 제대로 지금부터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 용역예산을 편성한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상당히 거기에 주도를 했고.

예. 하여튼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맞게 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은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DIP 있지요? 디지털산업진흥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창조경제본부에서 많이 들어가고 저희 문화콘텐츠과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이거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봤습니다. 2014년도에도 37억원, 국가에서 바로 준 것 빼고요. 시에서 준 게 37억원이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29억원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DIP 원장님 누구십니까?

양유길 원장입니다.

양유길 원장님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DIP 원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 DIP 원장 압니까? 아무도 와서, 심지어 저한테도 안 왔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이 예산을, DIP는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정말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예.

이 예산 중에 사업설명서 25쪽 보면 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기술기반구축 하면서 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이 워낙 최신 기기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사용자들이 교체를 많이 합니다. 교체를 많이 하는데, 폐처분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인형 앞에 폐스마트폰을 해서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으면 거기서 말도 할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해서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어떤 데 씁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했으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시의 어떤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지 그걸 설명을 해보세요.

시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쪽은 아니고, 기업들이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쪽입니다.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IT기업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ICT융합스포츠 콘텐츠개발 해서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이런 예산이 쓰이는데,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작년인가? 임의로 인건비 가라로 해서 된 부분도 있지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어차피 세금,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생활체육대회에 급식비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5,000원, 어떤 데는 6,000원, 어떤 데는 7,000원,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7,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덜 주는 게 6,000원 짜리, 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야외에서 도시락 같은 것 하게 되면 단가를 인하해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5,000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여기는 내용에 보면 7,000원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직장대항생활체육대회 있어요. 거기는 식대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버이테니스대회 여기는 참가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250만원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가자가 500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500명으로 나누면 5,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똑같은 그거인데, 누가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 뒤에 대구산악자전거대회 보면 식대 5,000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5,000원으로 하든지 6,000원으로 하든지 7,000원으로 하든지 같이 해버리면 괜찮은데, 이걸 봤을 때 어느 행사에는 7,000원 주고 어느 행사에는 6,000원 주고 어느 행사에는 5,000원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확실히 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드린 것은 첫째, 보고서 작성할 때 철저히 교정을 봐야 됩니다. 숫자 틀리는 것 이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글자 틀리는 것. 이런 것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예산 검토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집행부에서도 답변 준비를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용역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2015년도 신규용역사업이 제가 파악한 것은 6건에 8억5,9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했었는데, 혹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산 승인을 한다면 용역결과를 신규사업계획서 만들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좀 주세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예.

집행부에서만 알고 사업 연관해서 하지 말고 철저히 내용 검증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신규사업을 만들도록 부탁드리고.

예.

사업설명서 문화콘텐츠과에 109쪽에 나오는 역사문화콘텐츠 발굴사업에 예산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민들과 많이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콘텐츠를 새로 발굴하더라도 실제로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예산으로 저희들이 좀 활용하는 그런 쪽입니다.

2014년도도 4억원 편성해서 지금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굴실적이 있습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자라서 집행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집행 다 된 것으로?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실적?

예. 발굴실적. 콘텐츠 사업을 발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발굴한 게 뭐.

발굴한 실적들도 같이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대변인실이 많이 확대됐지요?

예.

거기 보면 2015년 여기는 도시브랜드 캠페인,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뭐가 다릅니까?

홍보는 통상적으로 언론기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캠페인은 사회단체라든지 직접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쪽입니다.

지금 대변인실의 사업내용들이, 그러면 2014년도에 1억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나와있는 게 뭡니까? 예산 수립의 가장 원칙적인 것 중의 하나가 중복예산을 피하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사업들하고, 2015 도시브랜드캠페인사업 1억원 잡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2014년도에 한 내용이 뭡니까?

대구도시브랜드캠페인사업은 문화와 함께 즐거운 대구이야기 쪽입니다. 그래서 방송사를 통해 연중 캠페인을 했고, 저희들도 홍보동영상을 같이 행사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15년도는 사업계획이 있다면 국장님이 한번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문화융성기획시리즈를 크게 한 건 하고, 그리고 대구문화유산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 시리즈, 그리고 생활문화와 공동체의 삶, 하늘에서 본 내사랑 대구·경북, 문화도시특집홍보, 이런 사업들을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변인실은 사실 이런 총괄적인 예산은 일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각 국에 필요한 홍보예산은 각 국에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대구가 문화체육관광 쪽으로 새로운 길을 열려고 하면 사실 이 예산이 좀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그러면 도시브랜드캠페인이라고 하지 말고 도시문화 쪽에 어떤 문화사업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도시브랜드를 우리가 대구 전체를 마크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사업내용을 들어 보니까 문화사업의 어떤 캠페인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문화사업이라고 사업명칭을 좀 바꾸세요. 도시브랜드캠페인이라고 하면 도시브랜드를 왜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기획이나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 해야지. 그렇지요?

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제행사나 단체운영비 지원에 한번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단체나 축제행사에 지원하게 되면 그것을 중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예. 어렵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애초에 시작을 발을 안 담그고 막을 수 있으면 막고, 그리고 항상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하세요. 해서 과감하게, 예산에 비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든지 또 우리가 요구하는 기대치만큼 사업의 효과가 안 나오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한두 개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구관광협회에 혹시 관련된 직원이 나와 계십니까?

관광협회? 관광과장님이.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관광객, 외국이나 우리 타 지역 관광객을 대구에서 유치하려고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반면에 현실,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그렇게 따라주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남구에 가면 ‘큰형님식당’이라고 아세요? 대구시관광협회에서 지정된 식당이던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관광과장 이수동입니다. 거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대구시관광협회가 지정한 식당이라고 남구청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체인데, 외국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서 거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주차관련시설이라든지 안에 위생상태라든지 또 시설의 노후현상이 심해서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외국관광객하고 우리 외지관광객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시정조치를 취하고. 관광사업은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관광객 유치나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해서는 부대여건, 특히 교통과나 경찰청이나 다른 협력부서들하고 협의가 돼서 같이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지. 하는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면, 외지에서 대형버스가 외국 관광객이나 외지 관광객 싣고 들어오면 도심 중심도로에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중심이 돼서 교통과나 경찰청이나 협조를 구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식당은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거기 뭐 붙었던데? 전에 가봤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4월 12일부터 실시되는 물포럼을 앞두고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환경개선, 화장실 개선, 외국어메뉴판 이런 것을 전부 정비를 준비하고, 내년 초부터 바로 해서 물포럼 전에는 정비사업을 다 완료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합니다. 근대골목이라든지 동성로에 관광객들이 4~5대씩 왔을 때 주차가 어려운데, 실제로 요즘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주차하기 어렵고, 인조잔디라든지 다 깔려있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중구청하고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도로 조금 한적한 곳에 일시주차를 했다가 다시 관광객이 떠나는 시간에 시내에 와서 태우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남구 쪽도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6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는 관광버스 전용차선 같은 이런 것 좀 못 합니까?

그것을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적으로, 주차선 긋는 것은 곤란하고 일시적으로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고, 대구시는 실업팀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예. 체육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체육과장 이도현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 실업팀이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체육회에 위탁해서 하는 게 21개. 그다음에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9개 해서 총 3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개.

예.

이번에 우리 대구체전에서 실적, 잘 아시겠지만 체육회 실업팀들이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은 다 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좀 과감하게, 이번 예산 할 때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하고 싶어하는 실업팀들도 많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요?

예.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쓰는 만큼 실적도 같이 좀 올라가도록, 과거에 해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이번에 신규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으니까 실업팀 구성하고 과감하게, 한두 개 다년간 매년 실적 안 좋은 이런 데는 좀 덜어내십시오. 덜어내고.

예. 안 그래도 금년도에 전부 다 팀별로 성적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좀 선수들도 재계약 관계를 새로 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실업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승강제를 실시할 계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할 때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그때 질문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술관에 소장품 구입하는 거 있지요?

예.

그게 지금 몇 년 째 계속 똑같이 15억원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오늘.

소장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한 15억원 정도가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을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지면 소장품을 더 구입하도록 예산을 올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미술관 트렌드가 또 소장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미술관보다는 기획전시를 많이 하고 또 순회전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미술관은 그런 면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장품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물론 기획전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장품이 많이 없어도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구미술관이 몇 년이 지났으니까 소장품에 대해서도 신경을 조금은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거기에 대해서 잘 좀 하시기 바라고요.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해서 신규로 올려놓은 것 있습니다. 17억원 냈는데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과장이 답변을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은 지금 116곳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4개가 신청을 했거든요. 예산상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체육시설에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네 군데를 선정한 겁니까?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안전진단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육안안전진단도 하고 있으면서 당장 시급하게 개·보수해야 될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관리단체로부터 요구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데. 그래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암벽등반장 편의시설 설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 암벽등반장의 편의시설은 어떤 걸 합니까?

팔공산에 암벽등반장이 있는데, 거기가 국제대회를 매년 클라이밍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터가 좁습니다 거기가. 한 30~40명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광장이 좁기 때문에 그 광장 폭을 좀 확장해 달라고 해서 지금.

팔공산에요?

예. 그 암벽등반하는 거기하고.

그 대회 할 때도 우리가 예산을 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대회경비고요.

대회경비 따로 주고 암벽장을 늘려줘서.

예. 개·보수하는 것.

그러면 이거 말고 공공시설 많지요? 100 몇 개라고 했으니까. 그 리모델링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혹시 딴 데라도.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당장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 시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서운동장에 테니스코트 보수 6,000만원 있는데, 이거 6,000만원 갖고 못한다고 하던데? 6,000만원이 되면 아예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서운동장이요?

예. 성서테니스코트장. 성서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코트 보수.

안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 3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우선.

왜냐하면요, 예산을 할 때 이왕 하려면 한 군데라도 딱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면 하는 거나 마는 거나 똑같거든요.

예산을 이야기하면 또 구청에서는 우선 필요한 부분만 좀 지급해 주면 거기 맞춰서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개·보수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규학 위원님.

위원장님, 밖에 DIP 원장님이 와 있는데.

지금 질의하고 조금 있다가.

예.

사업설명서, 문화콘텐츠과에서 49쪽에 한번 보실래요? 뮤지컬광장 관리 있지요?

예.

이게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저번에 설치를 언제 했어요? 광장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주고 했어요?

4억원 들었습니다.

4억원 들여서 1년 만에 3,000만원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거 이렇게 행정 집행해서 되겠어요 이거?

이게 저번에 언론에서도 활용이 안 된다고 나왔고.

이거 설치할 때는 용역해서 했어요, 그냥 했어요?

용역 해가지고.

용역 왜 해요?

현재 상태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광장을 잘 운영하려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부족한 것을 더 광범위하게 총체적으로 답을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했는 게 왜 이래요 그래? 용역비 4억원 들여서 실용도도 없고 4억원 헛되게 썼다고 하는데 또 3,000만원 들여서 또 보수하자고 하고.

용역이 아까 질문하신 학술용역이 아니고 이게 사업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시설 설치하는 용역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 시설설치용역도 마찬가지, 설치용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면 더 활용도가 높겠다는 이 답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났잖아요, 1년 만에? 거기에다 또 3,000만원 넣어서 보수하고. 또, 앞으로 가볼까요? 공연문화도시조성 이번에 권영진 시장님이 추구하는 공약이지요?

예.

그러면 활성화해 나가야지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 보면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이 쫙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가실 거예요? 7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국비사업으로 지금.

국비사업이라도 어떤 계획에서, 이게 언제 이 계획을 이만큼 잡았어요?

공연문화도시 조성은 대구시가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대중교통 전용지구, 중앙로 쪽에 많은 공간들이, 옛날에 극장이라든지 하던 공간들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그런 공간들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상시공연장을 만들면서 관광객을 유도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본 위원은 공연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위원 중 한 명인데, 신규 뮤지컬광장 관리 이걸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일을 해서 하는 방법, 이건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실무자들을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뮤지컬광장을 왜 조성하고 지금 왜 활용도가 낮느냐? 그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개인 돈 같으면 100만원 쓰는 데도 몇 번 재고합니다.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활용도도 없고 그것도 용역 맡겨서 시설 다 해놓고, 거기에 또 보수해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고. 내 못난 자식이 일은 똑바로 안 하고 맨날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면 기분 좋겠어요? 돈 주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실수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3,000만원 보수하는 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되던 것을. 활용가치가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뮤지컬페스티벌 하면서 창작뮤지컬도 있고 대학생뮤지컬도 있고 전문뮤지컬이 있는데, 그런 뮤지컬배우들이 이 공간에 와서.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도 이 공간에 그런 사람들 써서 활용하고 대구의 예술인이 발전하고 생겨나고 자리잡게 해주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3,000만원 들이면 그게 가능한가요? 안 온 이유가 뭐였다, 항상 아프게 되면 아픈 원인을 찾아야 되지요. 이빨 아프면 이빨 아픈 데 약을 써야 되지, 무작정 공통적으로 진통제 이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어디가 안 돼서 사람이 안 온 것 같아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부족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대구문화도시 만드는 권영진 시장님의 공약에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억원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 정도로 심도있고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가가야 되지, 돈 그냥 이름만 거창하게 달아서 붙여놓고 안 되면 그만이고 또 남들이 뭐라고 하면 보수해 주고 썩으면 갈아주고, 그럴 돈 우리 없잖아요? 지금 지역사업 한 개도 못합니다 우리. 전부 다 예산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도 못하고 지역사업은 하나도 못하는 이 돈에, 대구를 문화도시로 바꾸는 것 참 좋은데 어떻게 바꾸는지, 용역하고 시설까지 해서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돈 좀 아낍시다.

예.

그리고 9쪽 한번 봐주십시오. 체전참가 우수선수단에 보면 돈이 연도별로 많이 늘어나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10억원씩 주다가 이제 13억원씩 주는데, 87억원 같으면, 76억원에 87억원 같으면 13억원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한 11억원 정도 차이 나네?

2013년 대비해서, 2014년, 2015년.

이번에 성적 어떻게 냈지요? 13등 했지요?

예.

저번 성적은 어땠습니까? 11위지요? 그러면 우리가 돈 떠나서 왜 13등, 11위, 16~17개 시·도에서 꼴찌에 머무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뭡니까?

지금 시체육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단체를 제대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점을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13등씩 하는, 꼴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 원인 속에 어떻게 해주는 게 체육회에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돼요. 아무 것도 없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을 더 줘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하면, 생체하고 엘리트체육이 지금 갈라져 있지요? 이거 앞으로 문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스포츠도 다 똑같은데, 가능하면 이것은 합병을 이루어야 됩니다. 합병. 합병을 이루어서 집중투자를 해서 옳은 선수들을 옳게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앞으로의 체육회 운영조직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국체전을 위해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본 위원도 갔다 왔어요.

가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대로 처방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 되고, 문제된 원인에 대해서 도려낼 수 있고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집중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돈 적은 갑다, 돈 더 줘보고, 또 안 되면 선수들 생각이 다른가 하고 또 이렇게, 맨날 꼴찌합니다. 또, 183쪽에 보면 체육진흥과에 관광객 유치 있지요?

예.

이거 관광과에 예산이 없나요? 인센티브 주는 거.

관광과에도 예산이 있지만 스포츠 쪽에 이걸 붙여놓으면 그쪽 단체들하고, 협회나 이런 쪽하고 더 밀접하게 관광객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예산을 옆쪽에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예산은 크지는 않네요. 5,000만원.

처음부터 그쪽에서 우리가 유치를 할 때 1박을 할 건가, 2박을 할 건가, 3박을 할 것인가를 봐가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줄 테니까 1박할 것 2박 하자는 형태로 그렇게 유도하려고, 어차피 단체에 체육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지원되면서 일정한 부분을 조금 더 알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관광에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에 예산이 12억원 잡혀 있지요?

예.

12억원 잡혀있는 예산에 이게 스포츠 이쪽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나름대로 특화시켜서 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관광과하고 의논을 잘해 보십시오.

예.

물론 관광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주도는 관광과에서 하되 어떤 연계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아까처럼 이원화시켜서 여기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국 밑에 같은 소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뭐가 맞는지를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니까 관광과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데, 제가 용역결과 죽 빼보니까 한 8개가 되네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고, 거기에서 내 나름의 예산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볼까 싶어요.

예.

지금 전체 예산이 8억5,900만원이지요? 8억5,900만원이 드는데, 관광과에 보니까 실태조사 용역, 활성화 용역, 관광진흥 용역 이렇게 해서 6억6,000만원이 들어가네요. 6억6,300만원. 이 용역은, 실태조사가 뭡니까? 실태조사.

실태조사라는 것은 대구의 관광객이 어떤 분야에.

있는지를 아는 거지요?

예.

자, 1개. 관광활성화라고 하면 뭡니까?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관광진흥은 뭡니까?

진흥도 활성화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게 진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해요?

이것이 전체로 통합해서 한 6억원 정도 예산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이쪽.

전체로 6억원 정도씩 줘서 용역 주나요?

지금 뒤쪽부터 이야기하면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기본계획 이 사업은 경상북도하고 같이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3대문화권사업.

3대문화권사업.

예.

진흥사업.

예.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같이 용역을 하면서, 이것은 또 사업이 그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빼냈는 그런 쪽입니다.

진흥사업 빼냈고.

실태조사 이 부분하고.

실태조사하고 활성화는요?

활성화를 같이 하는데 원래 활성화 용역에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뺐어요, 그래?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한 6억원이나 5억원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분리한 것은 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용역기관이 대경연이나 이런 쪽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런데 실행하는 과정.

발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로 편성했더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예를 들어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제가 논문을 하나 써요. 제가 서론을 하고 목차를 만들어 서론을 써요. 본론을 저쪽에 한 분이 써요. 결론을 다른 사람이 써요. 그것이 같이 가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같은 목을 가기는 가는데 내가 추구하는 하나의 로드맵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래 분리해서 내가 볼 때 관광과 이 3개가 다 묶여서 진흥하고 활성화, 실태조사 묶여야만이 하나의 옳은 용역이 나옵니다. 그것을 옳은 데 줘서 한 연구기관에서 확실하게 쥐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 우리 국장이나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우리 대구 관광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 그림이 저변에 깔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팔 따로 가고 머리 따로 가고 발 따로 가는 용역이 옳다고. 이것이 이런 용역이 가면 또 아까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한 개로 묶어주면 단돈 20%, 10%라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또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할 때 그 용역기관을 단일화해서 통합해서 용역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합하시고 예산도 용역비도 좀 줄이세요. 이 용역비 그냥, 왜 용역을 이것을 못 줄이는가 하면 주문하고 시키는 사람 생각이 용역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한테 가서 ‘니 머리 아픈 데 약 줄게.’ ‘나 머리 안 아파서 약 안 먹어요.’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개 용역을 불러서 대화도 하고 ‘이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몇 개 용역회사에 대화 딱 들어보면 ‘아, 이놈이 그래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추진 어떻게 할 것이냐? 추진하는 경위도 한번 딱 들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손을 딱 잡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이름 있다고 그 사람 불러서 ‘용역 하나 해주소. 돈 얼마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인데 그 전문가한테 맡기면 ‘나는 이까지는 아는데 이 부분은 네가 책임지고 잘 해내.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내.’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좀 해주소.’ 따라가고 이것 안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좀 접근방법이나 이런 것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좀 해주십시오.

예. 충분히 각성하고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용역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 관광과에 보면 방송프로그램 유치 있지요? 홍보. 93쪽에 이것 예산이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 있던데 실질적인 것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2억5,000만원하고 멀티미디어 활용 관광홍보가 1억원이고 그래서 3억5,000만원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전년도 추진했는 것을 보게 되면 대구음식 관련해서 1박2일 방영 그런 부분이라든지, SBS에 모닝와이드 허브힐즈 소개라든지,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이런 제작 등을 지원해서 우리 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 쪽입니다.

그래 이것을 관광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뭐예요?

이쪽에 우리 대구가 노출되게 되면 관광객들이 대단히 선호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UCC 만들고 언론 홍보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홍보보다는 드라마라든지 방송프로그램에 한번 나감으로 해서 이것이 맛자랑, 내고향 이런 쪽에.

뭔지는 알겠습니다. 뭔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얻을 것도 계산을 충분히 좀 하십시오. 그냥 무작정하게 '많이 보면 안 오겠나.' 이걸로는 사실 답이 안 됩니다. 그것은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광고 한번 나가면 돈을 3억5,000만원 투자하면 산술적으로 대충 이래서 돈 넘기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산술적으로 3억5,000만원 투자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2억5,000만원 쓰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홍보하는 데 1억원을 써서 3억5,000만원을 쓰는데 우리가 대구시에 음식, 이런 것을 알렸을 경우에 언론방송 매개가 어느 정도 되는데 타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여기에 찾아올 것이다. 이 정도는 다 해서 줘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TV광고 해서 3억5,000만원 써서 효과 내겠습니다.’ 이것 지나가면 나중에 ‘얼마 와서 얼마 정도 왔다 갔습니다.’ 우리한테 피드백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안 됩니다. 이런 돈. 예산 1개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부터 여러분들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획을 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기획을 안 하면 그것 절대로 자기가 박사가 안 됩니다. 맨날 따라다니고.

그런 분석적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빨리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잘 하자고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마지막에 문화재 영상통합시스템 구축 190쪽에 있는데 영상통합시스템 구축에 보면 동구하고 달성군이 있는데 다른 데는 문화재가 없나요?

주요 문화재 중심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

예. 이번에 숭례문 화재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동구, 달성군이 문화재 전체도 많고 주요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서 국한된 말씀이지만 문화재의 가치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문화재를 발굴하고 또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 대구가 지금 유일한 문화, 관광이 내가 앞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젖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가지시고, 문체국에서는 두 가지 다 여기서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서고 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한테 매일 같이 문화와 관광의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해주십시오.

618페이지 체육진흥과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12억1,8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9억4,000만원인데 2억7,000만원이나 늘었는데 이런 것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산서 한번 보이소. 618페이지.

예.

이것이 어디가 2억7,000만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항목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내가 별도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나 당장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시민생활대축전이 6,800만원 하다가 1억2,00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체육과장이 좀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과장님.

예.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이도현입니다. 시민생활대축전 그것은 현재 예산이 배 증가된 이유는 사실상 생활체육의 종합대회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조금 적다 보니까 제대로 된 행사를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내년부터 이 대회를 정점으로 해서 예산규모를 좀 증액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가져가면서 생활체육의 어떤 저변 확대를 한번 도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좀 대폭 증액했습니다.

예산을 늘려도 너무 많이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타 16개 시·도를 보면 생활대축전에 행사비가 보통 3~5억원 정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종목이 또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57개가 가맹단체가 있으면서 사실상 거기 참가하는 종목이 54개 정도 종목이 있거든요.

그 밑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이것도 5,000만원 늘리네요.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종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타 시·도에 전국대회 개최할 때 많은 종목이 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고 적당하게 즐기는 그것이 생활체육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생활체육을 넘어서서 전문체육인들이에요. 실제로.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여기 대회 나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고 그것이 클럽이라든지 각종 대회가 많이 이루어져야 저변확대가 되고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또 체육을 즐기게 되고 그런 목표가 없으면.

진짜로는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도록 생활체육을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사람들을 생활체육에 같이 좀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실제로 이 생활체육의 본 취지라.

예.

잘하는 사람들을 대회 가서 더 잘 하도록 하는 그것이 취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안 맞습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은 종목을 전국대회에 참가를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우호증진도 하고 이렇게 자꾸.

그것이 지금 자꾸 방향을 딴 데로 가고 있다니까. 잘 하는 사람들 시합을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사람들을 같이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체육의 목적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시합 같은 것 자꾸 나가도록 하고 시합 같은 것을 하려고 지금 돈 자꾸 예산 쓰고 하잖아요.

그런 목표가 있어야만이, 동기가 있어야만이 또 즐기게 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싶어서 해요. 그런데 진짜로 문제는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전국대회 그것은 순회적으로 16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시도 전국 동호인들 다 불러서 대회도 한번 하고, 저희들이 가서 또 참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도 돈을, 형편이 또 좋으면 주면 좋지요. 많이 주면 좋지. 안 그래요? 좋지만 이런 것도 하여튼 아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800만원하다가 갑자기 1억2,000만원까지 올리면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것도 여기 표시도 해 놔야 되고. 예산서에. 그리고 623페이지에 대구사격장 클레이사격시설 교체 해서 이것이 20억원인데 대구사격장이 실제로 언제 시작했습니까? 개장을 언제 했습니까?

이시아폴리스 개발하기 바로 직전에 영신고등학교 들어온다고 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어요?

예.

그때 처음에 지을 때 실제로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창원보다 못하지요?

최근에 지은 몇몇 군데보다는 조금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인체육대회 사격경기를 유치하면서 시설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는 모양이네요? 이것을.

예.

이 시설이 노후되어서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전반적인 시설이 다 노후화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을 현대 어떤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교체하자는 취지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이 그쪽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수요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설교체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624페이지에 보면 보전지출 해서 지방채상환이 있는데 이것이 이자가 대구스타디움 건설 차환채 이자상환 해서 이것은 퍼센트 수가 3%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여튼 2.2% 있고 3.2% 있고 2.8% 있고 4.13%까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들이 돈을 빌릴 때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고 어떤 부분은 고정이자를 했는 것이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대구스타디움 했는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것도 한 10년 넘었지요?

2002년 월드컵 했으니까 그 직전에 2001년 정도에 완공됐다고 보시면.

그것이 오래됐네요. 그렇지요? 오래됐으면 그때 이자를 뭐 4.3%나 2.3%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어.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워낙 금리가 나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것을 조정했다니까 틀림없이.

예.

조정했으면 이것도 실제로 4.13% 하고 최고 적은 것이 지금 2.2%네. 이자가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조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정되어 있는 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정이 10년 전에 틀림없이 4.3%나 3%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안 그렇습니까? 17년 전에 그렇게 할 턱이 있나? 이자가 이렇게 쌀 수가 없지요.

이자율을 정하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일괄해서 다 그쪽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나가니까 조정해서 적게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다음 62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관광지·유적지 스토리텔링 해서 5,000만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조사개발 해서 1억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지요?

관광지·유적지 스토리텔링, 예.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전년도에 1억5,000만원 들여서 했으면 올해는 실제로 할 것이 없어야 돼. 이것을 자꾸, 재래시장 스토리텔링이 자꾸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장소가 다른 부분입니다. 관광지나 전통시장이 한 군데를 계속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금년도에 서문시장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남문시장을 하든지.

아니, 서문시장 하는데 1억원 들 턱이 없지. 그러니까 재래시장 빤한데 그것 해봐야 재래시장하면 그것 1억원만 하면 대구시내 재래시장 다 하고 남지 또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스토리라는 것은 상당히 깊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내용이 옛날 내용도 있기 때문이 그것을 제대로 발굴하고 또 활용하기.

이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만 했습니까? 그전 해에도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