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홍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경애 의원님, 배창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교육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대구학생문화센터의 설치 목적과 교육목적 수행에 필요한 시설 사용 허가의 폭을 넓혀 시설이용에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관 시 입장권의 발행, 기획공연 시 입장료 징수 및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4조에서 학생문화센터 일부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자격을 법인 또는 단체에서 개인도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입장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에서 입장료 징수 및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학생문화센터 시설물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학생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학생문화센터 일부 시설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무가 현행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된 부분을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불필요하게 규제된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시설 사용에 따른 입장권 발행과 학생문화센터에서 직접 공연제작 시 입장료 징수, 입장제한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4조에서 학생문화센터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자격을 현행 법인·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호의 불명확한 사용허가 제한내용을 특정 종교활동, 정치활동, 상품의 선전·판매활동 등으로 구체화하고, 제4호의 근거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하도록 변경하며 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7조와 제1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사용자는 입장권 발행 시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입장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학생문화센터에서 직접 기획하여 공연하는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관람자의 입장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부응과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설 사용 및 자체공연 제작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을 개인에게 수탁하게 할 경우 학생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적인 부담능력과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5조, 제15조, 제17조의 일부 규정은 사용자 및 이용자의 제한사항과 의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설사용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능력하고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판단을 해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시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에는 업체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일전에 한번 부도가 나서 업체를 바꾼 적도 있고 해서 희망하는 업체들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재정이나 공신력 확보 방안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적에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학생수영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반드시 지도계획을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위탁관리예치금의 현금수납을 지금 현재 2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행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수영장 관련 전문인력을 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체육지도사 3명, 수영안전요원 11명, 안전관리사 등 여러 가지를 인력 확보 면에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관계를 계약할 적에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칭 ‘대구포산초등학교’ 외 9개교 신축 및 운암고등학교 급식시설 증축 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및 취원대상아의 수용을 위하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에 가칭 ‘대구포산유치원’, 가칭 ‘대구포산초등학교’, 가칭 ‘대구테크노4초등학교’, 가칭 ‘유가중학교’ 및 가칭 ‘비슬고등학교’를 신축하고 서재지구 내에 가칭 ‘대구서동유치원’ 및 가칭 ‘대구서동초등학교’를 신축하며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가칭 ‘대구구지2유치원’,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가칭 ‘대구구지3초등학교’, 북구 사수동에 금호택지개발지구 내에 가칭 ‘사수중학교’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급식위생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운암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증축하여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가칭 ‘대구포산유치원’ 등 10개교 신축 계획안에 관한 것입니다. 가칭 ‘대구포산유치원’ 등 10개교 신축 계획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된 내용으로 금호택지개발사업지구 등 4개 개발사업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10개교를 신설하려는 사업입니다. 설립계획 및 소요예산액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운암고 급식시설 증축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운암고 급식시설 증축계획은 식중독 및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설하고 2002년 설치 이후 12년이 경과한 노후 급식조리 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현황 및 증축계획 및 재원부담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지 내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가칭 ‘포산유치원’ 등 10개교 신축 계획과 쾌적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운암고 급식실 증축 계획 등 11건으로 계획안 모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기본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지 내 학교 신설의 경우 최근 사수유치원 설립위치 논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LH공사 또는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계획 입안 시 신설학교 설립위치가 학생들의 접근성, 소음 등 교육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교명 선정 등과 관련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교명 선정과정에 확실한 원칙 정립과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학교설립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서동초 설립배경하고, 지금 서동초에 보면 서동초 개교 전에 입주세대가 동아 1차, 2차가 있지요?

예.

일단 서동초 설립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동초 개교 전에 입주하는 동아 1차 840세대, 동아 2차 933세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리에서 어디까지, 이제 여기에 입주하는 쪽에 중투를 해보면 취학아동이 몇 명 정도로 결과가 나왔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건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서동초 설립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초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동아주택에 공동주택 3,325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1,033명이 발생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 1차 839세대, 동아 2차 933세대는 우선 서재초와 세천초로 통학을 하고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것 하는 것을 사업자 부담으로 해달라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동초가 예상 개교일이 몇 년도지요?

2017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동아 1차하고 2차에 입주가 언제입니까?

1차가 2016년 3월입니다.

1차가 그렇습니까, 2차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2차가 2016년 12월.

2016년 3월하고 12월입니까?

예.

1차, 2차에 이게, 3차까지 1,033명이고 1, 2차를 합치면 몇 명이지요?

1, 2차 하면 536명 우리가 예상합니다.

그런데 536명이 입주해 가지고 근거리, 지금 다른 학교 서재초하고 이쪽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500명이나 예상되는 사람을 분산해야 되는데 과연 동아주택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겠다. 자부담으로 운행하겠다.” 하는데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실제로 사가지고 옮기는 부분은 없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 시행사 쪽에서는 약속은 그렇게 하지만 정상적으로 현실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학하고 어떤 식으로 시간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20대가 와가지고 옮기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통학버스에 대한 세부적인 운행방침이나 안에, 실질적으로 통학을 할 경우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싣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서를 받으십시오.

그것은 입주민이 들어오고 배정된 학교에 세천초나 서재초에 가면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통학버스 계약을 하려고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다든지 고학년이 많다든지 하면 학교에 몇 시에 등교하고 몇 시에 하교하고, 하교는 몇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일찍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은 배정된 이후에 버스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사들은 보통적으로 보면 약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계획서를 미리 제출 받으셔서 좀 준비를 잘 하시고 개교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왜 교육청에서 빨리 학교 개교를 안 했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 실질적으로 500명이라고 하면 통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많이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생겨나면 실제적으로 학교설립에 대해서 최대한 좀 빨리 당겨주시고, 제가 본 안건하고 관련이 없지만 발주나 이런 부분에 공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 3월에 개교가 꼭 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4~5월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시설단하고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초등학교는 학교 여건이 되면 충분히 저희들이 재원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여건이 좀 안 되는 그런 학교가 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변에 학생이 급격히 줄면 빈 교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실을 증축했다가 또 교실이 남아도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택지를 개발하면 2008년 이전에는 택지 분양하는데 공영개발 이런 데에서 학교부지를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학교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 부지가 적정한지, 안 한지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요라든지 충분히 관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못해가지고 2008년 이전에 선정된 부지들을 저희들이 “부적정한 부지는 교체해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또 당초에 개발계획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설립계획하고 이것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학교 설립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은 학군 조정, 통학구역 조정인데 통학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2008년 이후에는 아마 그런 민원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개발할 때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조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대부분 부지 선정했는 것은 2002년, 2003년 오래 전에 개발계획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분양이 좀 되니까 공동주택을 설립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지에 그때 당초 세대대로 다 분양이 되고 이랬으면 학교를 설립해야 되지만 그만큼 안 들어서고 세대 수도 그만큼 줄고 이러니까 학교설립이 불가능합니다. 학교설립은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면 그 주변 여건에 재원을 가지고 학생 수요 발생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심사대상이 안 되지요.

예. 수행계획에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1.5km 반경을 통학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안일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안일초등학교가 수용이 안 되면 설립이 충분히 나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분양공고안을 우리 교육청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암고등학교 급식시설 증축하는데 여기 보니까 건물이 5층입니까?

운암고등학교요?

예.

예.

급식실은 1층만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는 전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1층은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에 2층에 식당으로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층들은요?

나머지는 교실로 활용해야 되지요.

학교 수업용 교실입니까?

예.

그러면 교실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지금 교과교실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과교실제라든지 특별실 이런 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쓰고 있는 급식실은 어떤 용도로?

기존 시설은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다른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고 아니면 체육시설, 탁구장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 가보면 습기가 차여서 쿰쿰한 곰팡이 냄새 이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식당으로서는 너무 안 맞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 설계도 보면 오히려 교실이 너무 부족해서 급식실보다는 교실을 짓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당장 교실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조리장하고 식당만 우선 설치합니다. 교실은 당장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비어놓고,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이 실은 이렇게 지어놓았다가, 여기는 기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시설들이 기숙사로 바뀔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기숙사는 지금 현재로선 더 이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어도 이것을 지어놓고 교실이 남아돌거나 이런 경우는 기숙사로 변동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고등학교는 한 학년이 3만 3,000명이고 초등학생이 한 2만 3,000명이니까 앞으로 3년에서 6년만 지나면 한 3만 명이 줍니다. 줄면 그때는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아마 학생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그때 기숙사가 필요하다면 꼭 이 학교만 아니고라도 다르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수가 줄면 기숙사는 점점 더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수가 앞으로 계속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교실을 이만큼 증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교실 증축을 이번에는 안 하고 다음에 보고 필요하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층만 지어놓고, 지을 때 같이 짓는 것이 아니고 5층까지 다 같이 지을 것 아닙니까?

같이 짓지는 안 합니다.

기숙사만 하는, 급식시설만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2층까지만 하는데.

예.

당장은 몇 층까지 지을 겁니까? 5층까지 안 짓고.

지금은 2층까지밖에 안 짓습니다.

2층까지만 짓습니까?

1층은 필로티 해서 주차장하고 2층에 식당하고 조리장을 하고, 나중에 보고 교실이 부족하다 하면 그 위에 짓든지.

현재는 2층까지만 짓는데 이 금액이 든다 이 말입니까?

예.

2층까지만 짓는데 엄청 많은 금액이 드는 것 같은데?

총 예산은 21억원인데 제곱미터당 단가가 보니까 조리장은 240만원 정도, 식당은 14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총 21억6,700만원 정도.

이번에는 지하층하고 1층하고 2층까지만 짓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 부지 충분하게 확보했습니까?

유치원 부지 어디, 어느 쪽에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예.

부지면적 충분하게, 지금 학교 전부다 충분하게 확보됐는 겁니까?

예. 최고 부족한 게 어딘가 하면 서동초, 서동유치원인데 거기도 우리 시설과에서 검토한 결과 규정에 충분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이라 함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적정규정이 있고 조금 부족해도 규정에는 맞는 것이 있고 이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유치원 표준설계지침이라든지 학교 설계지침 여기에 보면 거기에 맞는 면적이 있지요.

면적이 몇 프로 됩니까? 딱 100% 됩니까, 아니면 99.8%?

조금 남습니다.

조금 남습니까?

예.

하여튼 설계할 때 될 수 있으면 학교는 실질적으로 여유부지가 많다고 해서 건물계획이나 잘못 잡다 보면 나중에 추가로 학교들이 보면 조금 더 지을 때 부지가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가 여기에 설립되는 것은 학생수가 준다고 그러지만 예상 학생수보다 늘어날 수 있는 학교들이 이 안에 많거든요. 제가 보면 달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젊은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학교 설계를 할 때 넉넉하게 짓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예.

그래도 공간이라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설계에 가미될 수 있도록 차후에도 더 증설을 하고, 억지로 타이트하게 인원에 맞춰서 가는 학교들이 몇 군 데 있어요. 수성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학생수요를 예측을 잘못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조금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36학급으로 하지만 예상은 해놔놓고 30학급을 우선 짓습니다. 그래서 6학급을 더 지을 수 있도록 기초라든지 이것은 마련해놓고 발생 안 하면 30학급으로 마무리하고 거기서 더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기초공사를 보강해 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30학급 해서 36학급이 교육청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한계치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부지가 있는데 억지로 위로 올리고 타이트하게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을 잡다보면 39학급이 나올 수도 있고 40학급이 나올 수도 있는 부지가 나오면 건물배치를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한쪽으로 하다 보면 통로가 없어지고 이런 문제를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보면 1층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지가 좁다보니까 밑으로는 차량이 지나가는 통행로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시설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많이 하셔서 지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 서구나, 실질적으로 도심지는 줄 수가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인원수가 많이 늘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