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학생문화센터 일부 시설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무가 현행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된 부분을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불필요하게 규제된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시설 사용에 따른 입장권 발행과 학생문화센터에서 직접 공연제작 시 입장료 징수, 입장제한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4조에서 학생문화센터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자격을 현행 법인·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호의 불명확한 사용허가 제한내용을 특정 종교활동, 정치활동, 상품의 선전·판매활동 등으로 구체화하고, 제4호의 근거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하도록 변경하며 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7조와 제1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사용자는 입장권 발행 시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입장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학생문화센터에서 직접 기획하여 공연하는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관람자의 입장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부응과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설 사용 및 자체공연 제작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을 개인에게 수탁하게 할 경우 학생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적인 부담능력과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5조, 제15조, 제17조의 일부 규정은 사용자 및 이용자의 제한사항과 의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설사용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께서 같은 공동 발의자라서 질의할 사람이 저 밖에 없네요. 우리 조홍철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개인이 수탁할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나 법인이라 해서 다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라는 게 좀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별다른 대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규정을.

예. 행정국장님. 어디, 교육국 소관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전에는 업체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일전에 한번 부도가 나서 업체를 바꾼 적도 있고 해서 희망하는 업체들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재정이나 공신력 확보 방안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적에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학생수영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반드시 지도계획을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위탁관리예치금의 현금수납을 지금 현재 2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행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수영장 관련 전문인력을 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체육지도사 3명, 수영안전요원 11명, 안전관리사 등 여러 가지를 인력 확보 면에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관계를 계약할 적에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규제를 완화하고 기회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학생문화센터에서 가장 위탁·수탁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아마 수영장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공공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학생문화센터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 짊어져야 될 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여튼 법적 테두리의 안전장치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오세요. 2.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칭 ‘대구포산초등학교’ 외 9개교 신축 및 운암고등학교 급식시설 증축 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및 취원대상아의 수용을 위하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에 가칭 ‘대구포산유치원’, 가칭 ‘대구포산초등학교’, 가칭 ‘대구테크노4초등학교’, 가칭 ‘유가중학교’ 및 가칭 ‘비슬고등학교’를 신축하고 서재지구 내에 가칭 ‘대구서동유치원’ 및 가칭 ‘대구서동초등학교’를 신축하며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가칭 ‘대구구지2유치원’,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가칭 ‘대구구지3초등학교’, 북구 사수동에 금호택지개발지구 내에 가칭 ‘사수중학교’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급식위생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운암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증축하여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가칭 ‘대구포산유치원’ 등 10개교 신축 계획안에 관한 것입니다. 가칭 ‘대구포산유치원’ 등 10개교 신축 계획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된 내용으로 금호택지개발사업지구 등 4개 개발사업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10개교를 신설하려는 사업입니다. 설립계획 및 소요예산액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운암고 급식시설 증축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운암고 급식시설 증축계획은 식중독 및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설하고 2002년 설치 이후 12년이 경과한 노후 급식조리 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현황 및 증축계획 및 재원부담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지 내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가칭 ‘포산유치원’ 등 10개교 신축 계획과 쾌적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운암고 급식실 증축 계획 등 11건으로 계획안 모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기본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지 내 학교 신설의 경우 최근 사수유치원 설립위치 논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LH공사 또는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계획 입안 시 신설학교 설립위치가 학생들의 접근성, 소음 등 교육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교명 선정 등과 관련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교명 선정과정에 확실한 원칙 정립과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학교설립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