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기식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1쪽, 설명자료 619쪽입니다. 구조장비 확충사업비로 14억 29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예산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119구조장비 확충비가 13억 3,790만 원,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예산이 6,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소방관들의 구조장비 노후와 부족에 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심사 때도 매번 단골메뉴로 지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5년 예산안에서도 이에 관한 예산은 보니까 찬밥신세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9구조장비 확충과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 이것은 물론 그동안 보급을 해왔고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 내년에는 그나마 국비보조가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매칭사업으로 편성, 많이 부담을 해서 그런 부족장비 확충과 노후장비 교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장비교체 보강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된 부분이 14억 29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방예산의 1.3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예산을 세우셔서, 불산누출 등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소방관의 유해 화학 보호장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성능이 첨단화된 장비를 확충할 필요도 있고 합니다.
박혜련위원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08쪽 보시겠습니다. 명세서는 378쪽입니다.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가 있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소방공무원의 정밀검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검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건강검진은 특수건강검진으로 모든 소방공무원이 1년에 한 번, 1회 특수건강검진 33개 항목을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감염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구급대원들에 대해서는 1회 더 별도로 건강검진을.
선희
최선희위원
1년에 두 번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2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하고, 구조구급대원은 2회.
선희
최선희위원
예, 2회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PTSD 같은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정신건강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우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PTSD 징후가 정신건강검사 결과 그 PTSD 징후가 나타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유프로그램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소방방재청에서 해왔고 앞으로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 힐링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시키고 또 병원치료를 요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비나 저희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검사결과 치료를 요하는 요원 중에서 저희가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료를 요하는 직원을,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유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이 되었었는데 예산을 세우면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608쪽의 산출내역에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검진비가 1,205명이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1,205명이 나와 있는데 606쪽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자는 1,209명이 나와 있습니다. 인원수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608쪽의 산출내역에 보면 특수건강검진비가 1,205명, 606쪽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복지제도 대상자는 1,2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의 차이가 있는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무기계약직 4명이 포함되는데요. 특수건강검진 여기에는 소방공무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4명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무기계약직 4명이 맞춤형 복지제도에는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니까 1,000가구를 보급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이 다 보급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수준으로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중부소방서부지 매입비라든가 또 구암119안전센터 건축비 이런 예산이 소요가 많이 돼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0∼500여 가구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2017년까지 100% 다 보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 조정된 가구 수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17년에 나눠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은 취약계층을 통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입 및 건축비 때문에 400∼500 가정이 축소가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도 소화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언론에 의하면 독거노인이 사망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소화기를 보급해도 사용요령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소화기 사용요령 교육은 혹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그 소화기 사용요령이라든가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나 어떤 경보가 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은 설치하고 소화기를 보급할 때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요. 또 평상시에 의용소방대,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홍보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자주 해드려야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소방본부에서는 단지 지급할 때, 보급을 할 때 그 당시당시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단체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은 없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분들을 한군데 오시라고 해서 교육하기도 그렇고 또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하는데, 물론 소방서에서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는 필히 교육을 하지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계속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용할 줄 모르면 정말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한번 기대해보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15쪽 봐주시고요. 기초소방시설보급인데,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예요,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대상가구는 보니까 3만 1,850가구 총, 현재 남은 가구가 4,099가구, 약 한 12.9% 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보급대상자들은 주로 화재취약계층의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쪽에 주로 보급을 하고 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순번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우선적으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분들이 보급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설치대상인데요, 보급하는 대상인데, 저희가 이중에서 어떤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소방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주로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일반인들도 소화기 작동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더군다나 갑자기 불이 났을 때는 다급해지면 정신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것을 보급을 해주는데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사업별 설명자료 635쪽, 중부소방서 굴삭기 구입인데, 주로 소방서에서 굴삭기는 어떠한 일을 하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화재현장이라든가 또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사람 손으로 들어올리기 어려운 구조물이라든가 큰 힘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굴삭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모레퍼시픽 화재 같은 경우에 샌드위치판넬로 창고 벽면이 전부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물을 뿌려도 거의 안으로 유효하게 방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판넬을 전부 굴삭기로 뜯어내는 작업을 굴삭기가 거의 다 했습니다. 사람 손으로는 힘들어서 안 되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굴삭기 사용연수가 12년이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2년이 지났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96년식으로 18년이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용은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재현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열에 의해서 12년을 다 못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00% 시비로 하는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명세서 375쪽, 설명자료 605쪽입니다.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작년 대비 감이 4,326만 원, 4,300만 원 좀 넘게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됐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피복은 필수로 지급해야 하는 피복이 있고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피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복별로, 피복 종류별로 보급시기가 5년부터 1년까지 매년 해주는 것도 있고 5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해줘야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수 피복은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 선택 피복 중에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필수 피복은 어떤 건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필수 피복은 기동복이라든가 근무복, 단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꼭 활용하고 소방관에서 근무에 필요한 피복이 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필수 피복은 1년에 한 번씩 해주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것은 피복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동정복·하정복 이런 정복류라든가 그다음에 동근무복·하근무복·동점퍼 또 기동복.
박혜련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1년에 한 번은 필수 피복에서는 없고요, 최단기간이 2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이 단화, 기동화 그다음에 동기동복·하기동복, 그다음에 동근무복·하근무복 중에서 하의, 바지와 셔츠가 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5년에 한 번씩 지급해주는 것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5년에 한 번은 정복 하나만 5년에 한 번입니다.
박혜련위원
5년 동안 입어도 이상이 없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정복 같은 경우는 행사라든가 이런 때만 입기 때문에 1년에 그렇게 많이 입지는 않습니다.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환경도 열악한데 혹여나 이런 문제도 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명세서 410쪽 좀 봐주세요, 사업명세서로 보셔야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3,400이 감 됐어요. 전년도 예산이 1억 8,5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3,400씩이나 감소가 됐지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의용소방대지원경비, 한마음 체육대회, 피복비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전년도 비해서 3,400만 원을 감한 사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감된 것은 소집수당의 지급기준과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어떻게 변경됐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종전에 한 번 소집을 하면 1일 4시간, 교육 같은 경우에 1일 4시간 이상 교육했을 때 소집수당을 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또 현장에 출동을 하면 한 번에, 단가가 2시간이든 4시간이든 4만 7,600원.
기식
윤기식위원장
1일 4시간 교육에 참가했을 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교육에 참가했을 때든 또 화재 현장이나 재난사고 현장에 동원이 됐을 때 4만 7,600원으로 단일금액으로 1회 지급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이 기준이 변경돼서 지금은 지방소방위 시간외수당 지급단가로 한 시간에 9,723원 이 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예를 들어서 교육소집을 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하게 돼 있고요, 지급기준이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이라든가 화재예방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동원됐을 때는 실제 활동한 시간만 계산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시간별로 계산해서.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교육 같은 경우 앞으로 의용소방대 교육하면 참석률이 저조할 것 아니에요, 수당 지급 안 하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좀 그런 것이…….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금년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이 됐고 하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이런 것이 종전에 너무, 의용소방대면 자원봉사의 성격인데 너무 교육까지 준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이 되고 해서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의용소방대에 다 통보가 됐을 것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의용소방대가 받던 수당들을 못 받게 됐을 때 아무런 얘기가 없던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공지 안 됐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교육도 다 마쳤고요, 법령 시행되고…….
기식
윤기식위원장
올해는 교육 다 마쳤으니까 올해는 수당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도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도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이 적용을 받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불용액이 발생하겠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미 의용소방대에 다 공지한 사항이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다 교육을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약간은 있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이 수당이 바뀐 근거 그리고 예전하고 바뀌어졌을 때의 수당의 차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아직까지는 저도 의용소방대한테 이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일반 의용소방대에 대한 운영비가 감이 됐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아직 얘기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텐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개인적으로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취지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
기식
윤기식위원장
저희가 이런 쪽의 얘기, 의용소방대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답변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중부소방서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아직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한 부씩 드려야 돼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그 정도로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항상 직원들 입장에서, 특히 대전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방관 여러분의 안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부장께서 지금도 최상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노력 더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 내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소방본부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시정소식지 월간 이츠대전 우송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지금 5,000만 원이 감이 됐네요?
치영
송치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츠대전 소식지가 이중으로 발송이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중으로 발송된 명단들이 몇 부 정도 됐습니까?
치영
송치영공보관
지금 명단을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그런 의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엑셀작업을 통해서 중복되는 분들을 한쪽을 제외를 해서 지금부터는 이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중발송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해놨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본 위원 집에도 이중으로 안 오더라고요. 하여튼 시정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치영
송치영공보관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고생하셨어요.
치영
송치영공보관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7쪽, 보충설명자료 156쪽입니다. 온라인매체활용 시정홍보비가 1억 5,6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SNS가 주요 소통창구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SNS 계정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에도 나서고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공보관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SNS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시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명칭은 ‘나와유의 오감만족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포털인 네이버라든가 다음 또 소셜뉴스로 있는 ‘위키트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정에 대한 모든 면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1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보셨어요?
치영
송치영공보관
저희가 홍보결과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런 홍보를 하고 나서 참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접속인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 공식 블로그 ‘나와유의 오감만족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접속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예산이 1억 5,6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우리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시정의 홍보 이런 면들이 많은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최대화될 수 있도록 홍보 면에서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공보관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대비 홍보에 대한 성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세서 6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방송시설 장비임차에 8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맞지요?
치영
송치영공보관
예.
선희
최선희위원
공보관실의 방송실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공보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방송실에는 각종 장비가 비축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VIP께서 혹시라도 지역을 방문하셔서 업무보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만에 하나의 오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송장비 임대료를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치영
송치영공보관
물론 성격은 행사가 있으면 집행이 되고요. 방문이 없으시면 집행이 안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4쪽에 같이, 명세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현안사업 홍보물제작으로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이 현안사업이 공보관실의 사업인지 아니면 타 부서의 현안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공보관
현안사업 홍보물은 우리 시정에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 홍보제작이 아니고요. 올해 같으면 예를 들어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우리 시정의 주요 축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축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선희
최선희위원
공보관실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치영
송치영공보관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치영
송치영공보관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만 공보관실도 이런 각종 사업비를 가지고 시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명세서 67쪽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블로그기자단 활동보상금이 있네요?
치영
송치영공보관
예.
선희
최선희위원
블로그기자단의 현황과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에게 신청접수 받아서 하는 것 맞지요?
치영
송치영공보관
그렇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2월 말 경에 일반 공모를 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현재는 29명이 선정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전의 주요 명소라든가 또 전통시장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그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일반 블로그에 올려서 일반시민들과 접속하는 그런 홍보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런 포스팅이라고 저희가 씁니다마는 현장을 보고서 블로그에 월 2건 이상 올렸을 때는 활동비 성격으로 한 5만 원 정도를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선희
최선희위원
금년도 실적.
치영
송치영공보관
실적은 금년도에는 스물아홉 분이 전체적으로 826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서 인터넷 같은 데다가 올려놨다는 말씀입니다. 한 826건을 올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1일 평균 시민들이 방문한 인원수는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이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원고료나 특별원고료 이런 게 지급이 되었나요?
치영
송치영공보관
예, 블로그기자단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요 명소나 전통시장이나 우리 관광지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사진이나 글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2건 이상 올렸을 때에 5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드리고요. 또 각종 기고, 글을 쓴다거나 이럴 때는 특별히 그것을 분석해서 최고 한 달에 2가지 다 합해서 25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45쪽, 명세서 64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강당 앰프 스피커 교체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대강당에 앰프하고 스피커가 몇 개 정도나 되어 있지요?
치영
송치영공보관
현재 앰프는 대강당에 5개가 있고요, 스피커는 9개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전체가 다 불량인가요?
치영
송치영공보관
일반적으로 이 앰프나 스피커의 평균 수명을 10년으로 보는데, 저희가 ’99년도에 대전시청 입주하면서 이것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스피커에서 약간의 잡음이 들리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행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기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를 교체하고 하지 않고 일부만 교체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쓸만한 기기들이 폐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 아까 본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말한 게 대전시청의 얼굴이라고 얘기 드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송치영공보관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여러분의 일이, 홍보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민선 6기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처음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시정홍보전략에 대한 부재 또 이것이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에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노력한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이러한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참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들이 공보관실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은 곧 대전시민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전시의 얼굴이라 생각하시고 더 많은 홍보전략으로 특히 전략적인 홍보 또 우리 시책을 153만의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홍보돼서 시민들이 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 500만 원이 이번에도 예산이 계상이 됐네요?
우연
김우연감사관
예.
박혜련위원
부조리신고포상금은 매년 5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오지만 실제 신고는 없어서 몇 년째 그대로 항목만 잡혀 있는 예산이지요?
우연
김우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몇 년째 실적이 없습니다만 없앨 수 있는 예산은 또 아니지요?
우연
김우연감사관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예산편성 돼 있는데요, 4개 시·도만 반영이 안 돼 있고 13개 시·도는.
박혜련위원
4개 시·도는 왜 반영이 안 됐나 혹시 모르시나요?
우연
김우연감사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신고 실적이 없거나 해서 그런 것을 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신고 받은 사항이 이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원활하도록 다른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김우연감사관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낮은 집행률의 원인을 시민들이 참여 저조 또 관심 저조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꼭 마련해 보시고 되도록 부조리신고가 없는 게 좋지만 그래도 매년 이 예산이 항목만 잡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74쪽 보시겠습니다. 반부패 및 공직윤리확립 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심의수당 구분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회의참석수당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심의참석수당을 줄만큼 고난이도의 심사가 필요한 건지 다른 위원회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연
김우연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안건이 보통 한 50여 건 정도가 됩니다. 불성실신고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재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꼼꼼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반영한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고난이도의 그런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연
김우연감사관
예, 꼼꼼히 보셔야 될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혜련위원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단순 질의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청렴공무원 심사위원회수당과 청렴공무원 공직심사수당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감사관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수당처럼 분리돼서 돼 있습니다. 청렴공무원선발심사는 현지에 출장까지 가야 되는 심사고 또 제출되는 내용에 따라서 방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역시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금년도에 실적은 있나요?
우연
김우연감사관
지금 심사 중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심사 중이에요?
우연
김우연감사관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중에 3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공개는 됩니까?
우연
김우연감사관
심사 끝나면.
선희
최선희위원
심사 끝나면 공개는 되나요?
우연
김우연감사관
예.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5쪽에 박혜련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5년 동안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우연
김우연감사관
2011년도를 끝으로.
선희
최선희위원
2011년도 그때까지는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신거지요, 박 위원님 질의에?
우연
김우연감사관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지급대상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민간인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지.
우연
김우연감사관
민간인, 공무원 관계없이 지급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제재가 돼 있어야 훈계라든지 이런 정도로 이르러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은 민간인이나 공무원 다 포함이 되네요. 만약에 공무원일 경우도 똑같이 수당은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우연
김우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실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은 감사관을 비롯해 감사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민선 6기가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가 더 기강을 바로 잡고 153만 대전시민을 향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깨끗해야지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첨병역할을 하고 계신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심의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우리 공직사회가 더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깨끗한 것은 곧 신뢰니까 감사관실의 신뢰가 공직사회에서 최상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연
김우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지요? 170쪽입니다, 설명자료 170쪽이고 명세서 79쪽입니다. 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 참석수당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어서 규제개혁이 한층 가속화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경수
김경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동안에 규제개혁한 사례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경수
김경수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소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오정동에 대전종합폐차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1987년도부터 직원들이 한 20여 명이 근무하는 폐차장인데 작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개정이 됐어요. 거기 조례개정된 것에 보면 기존 폐차장인 경우에 2015년까지 300㎡ 이상의 해체작업장하고 보관창고를 증축을 해라,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개정됐어요. 그런데 이 폐차장에서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증축도 안 되고 또 용도변경도 안 되고, 지금 우리 대전시 조례가 도시계획조례로 묶어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풀어진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기업의 애로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해라, 기존 폐차장의 경우에 한해서 증축을 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수 있는 귀한 위원회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목적에 보면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및 현장의 목소리 수렴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경수
김경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실무위원회는 기업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실무자들이 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느끼는 애로사항이 뭔가를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지원해줄 것 있으면 지원해주고,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요. 매월 또는 격월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위원회 개최 사유가 급하게 생기면 수시로도 개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내년에도 더욱 활발한 운영을 위해서 200%씩 증액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운영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 마지막 총평까지 다 해주셨어요, 사실은. 감사드리고요, 박혜련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지요?
박혜련위원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한 말로 총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특히 우리 최선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4쪽입니다, 설명자료 666쪽이에요. 찾으셨어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찾았습니다.
박혜련위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사업비가 2억 210만 원이 계상됐네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매년 해외연수사업비로 약 2억 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정작 시정개발이나 지역발전에 활용되는 벤치마킹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운영에 있어서 해외여행을 전국 공통으로 17개 시·도가 똑같이 이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한만큼 성과를 내는 것도 또한 하나의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일단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과제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연수 일단 다녀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각 팀별로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발표회를 개최해서 거기에는 우리 대학교수님과 또 강사, 우리 교수 같이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발표된 결과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자료로 책으로 발간해서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책이 나오는데 위원님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럼 연구자료 나온 것 갖고 우리 시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구체적으로 지난해 것을 어떻게 사례를 반영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이라든가 또 선진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식을 전환시키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도입하면 좋겠다는 사례를 많이 발굴했습니다.
박혜련위원
요즘 경제가 침체되고 있지요, 경기가?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환율상승이 많이 되고 있지요, 환율?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은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해외연수를 내년부터는 국내 선진지역 탐방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여러 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도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원에서도 국내와 국외를 놓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2년 이후 2만 불 시대를 넘어서 내년도 3만 불 시대로 진입하는데, 앞으로 4만 불, 5만 불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과연 선진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또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견문을 넓히면서 또 1년간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거든요. 1년의 교육과정 중에서 8박 9일 동안 한 열흘간에 걸쳐서 이런 해외연수의 기회를 줌으로써 공직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논하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해외에서 연수를 하고 나서 우리 대전시에 정책이 얼마나 반영이 됐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우리 한국이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외에서 연수를 받는 게 연수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또 연수과정의 효과, 일련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종합적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정말 시민의 세금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보다 면밀하고 또 섬세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48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영수당이 거의 4억 원에 육박한 3억 8,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강사수당에서 공무원과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공무원은 대전시 공무원인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 공무원 5급을 기준으로 8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5급 기준으로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 현직 공무원도 수당을 주는 건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우리 시에서 업무를 보면서 그 직무과목, 예산이라든가 회계 또는 전문적인 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 별도의 강사를 확보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공무원을 출강시켜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5급에 대해서는 8만 원 그리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직 공무원도 수당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고요. 보조강사는 혹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보조강사는 전산교육을 하다 보면 강의하는 분이 있고 또 컴퓨터를 운영하다 보면 컴퓨터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 또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그 보조강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에 대부분 투입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억여만 원에 아까운 운영수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찬 연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65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세서는 478쪽입니다. 설명자료 653쪽, 명세서 478쪽, 도시가스경보기 설비교체공사가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기계실 주방에 도시가스경보기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 설치를 하신 건지?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인재개발원이 1993년도에 와서 21년이 됐습니다. 도시가스경보기가 공급을 받으면 고압으로 오게 됩니다. 고압으로 오면 저희 3개의 보일러가 있는데 거기 공급이 되는데 그때 고압을 낮춰야 합니다. 낮추는 건데 그 낮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낮추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경보를 울려서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이 설치한 것은 처음 개원하던 1993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냥 노후화라고 하면, 자료작성을 그렇게 노후화라고만 하시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단순질의를 드렸고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앞으로 섬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언제나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654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다음 쪽입니다. 생활관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연차적으로 환경개선 예정인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전체적으로 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3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지금 11월 난방이 안 될 때 마지막 5기, 6기를 거치는데, 사실 가서 보면 추우니까 연수생들이 창문에다 화장지를 뜯어서 전부 막아놓는 이런 창틀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에 알루미늄 창틀로 돼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다 보니까 현재 틈이 벌어지고 바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전체 예산은 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또 내년도에 일부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정비를 해서 예산도 원활하게 정리를 하면서 좋은 환경을 가꾸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도 다시 또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전체 리모델링에 3억 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등기구교체가 있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 때 다시 천장수리를 한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지금 도배하고 해놓은 상태에서 중복이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기존 먼저 한 것을 뜯어야 한다든가 또는 그것이 예산낭비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천장은 이미 했고요?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천장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앞으로 해야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도 이런 공사는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등기구 교체를 하고 만약에 또 내년 추경에 천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오히려 공사도 어렵고 또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전체적으로 등이 배선까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등하고 거기에 있는 램프만 LED로 교체를 하는 공사가 되고, 창호는 그대로 창만 들어내서 새로운 난방이 되는 창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도 이런 공사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공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더 절감이 되었다는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검토를 해보시라는 의미로 단순질의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현재 상태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은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대개 공직생활 3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20년 30년 주기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연수를 통해서 그동안 타성에 젖었던 어떠한 업무형태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인재개발원을 다녀와서 나는 바뀌어졌다는 인식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내가 이번에 연수 간다, 참 좋다,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연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나 이것 가기 싫어,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점수 채워야 돼 이렇게 해서 정말 소가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는 그런 연수가 아니라 우리 인재개발원만 가면 뭔가 신나는 게 있어, 활기가 차, 정말 잘 다녀왔어, 뭔가가 이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전환기가 돼, 이러한 연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