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전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성애 님과 임순영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한 후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되 협의회 위원 중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700억 7,983만 원의 3.3%인 120억 6,555만 원이 감소한 3,580억 1,428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062억 3,511만 원의 3.3%인 268억 9,775만 원이 감소한 7,793억 3,73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88억 7,683만 원의 4.8%인 85억 8,845만 원이 증가한 1,874억 6,52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1억 2,059만 원의 0.1%인 1,538만 원이 감소한 231억 521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 2억 2,517만 원,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익금 7억 8,16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10억 6,681만 원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입점업체 공공요금 1억 5,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0억 8,396만 원의 86.8%인 70억 1,719만 원이 증가한 151억 11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2,950만 원,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 세금 환급분 징수금 26억 2,146만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31억 5,229만 원, 관급자재 매각대금 2억 2,817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63억 원의 15.9%인 10억 원이 증가한 73억 원으로 서대전육교 보수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1,047억 4,088만 원의 0.2%인 1억 8,005만 원이 감소한 1,045억 6,083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억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4억 263만 원, 지적 재조사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4억 9,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225억 원의 42.2%인 95억 원이 감소한 130억 원으로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을 위한 금융기관채 9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41억 3,140만 원의 72.7%인 102억 6,669만 원이 증가한 243억 9,80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오정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6,470만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을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9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50억 3,211만 원의 1%인 62억 4,375만 원이 감소한 6,087억 8,836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기정예산 835억 618만 원의 8%인 66억 7,034만 원이 감소한 768억 3,584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9억 7,652만 원, Pre-World Class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지원 3억 원, 오정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6,87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70억 4,505만 원,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 13억 7,821만 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1억 9,503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기정예산 979억 3,464만 원의 2.4%인 22억 9,716만 원이 감소한 956억 3,74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1억 4,100만 원, 상소오토캠핑장 조성 시설비 6,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10억 9,700만 원, 대전마케팅공사 지원 14억 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861억 5,061만 원의 0.03%인 7,614만 원이 감소한 2,860억 7,44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저상버스 구입보조 8억 526만 원, 서대전육교 보수 보강 10억 원, 둔산공동구 관리 정산 반환금 2억 1,194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 7,569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4억 6,1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5억 3,34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1,304억 6,600만 원의 2.3%인 29억 3,438만 원이 증가한 1,334억 3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1,250만 원, 생활체육 문화공간 조성 15억 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12억 9,100만 원과 지적 재조사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7,479만 원과 복합측량기준점 설치사업 6,2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56억 2,464만 원의 0.6%인 3,149만 원이 감소한 55억 9,315만 원으로 4-H 연합회 육성지원 1,649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13억 5,004만 원의 0.9%인 1억 300만 원이 감소한 112억 4,704만 원으로 한빛대교 등 5개교 전기요금 1억 1,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912억 300만 원의 10.8%인 206억 5,400만 원이 감소한 1,705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주택사업 1,700만 원, 교통사업 9,5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9억 6,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2억 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 237억 6,700만 원, 산업단지 1억 6,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3,622억 5,200만 원으로 기존 사업비 1조 3,617억 원의 0.04%인 5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타당성 검토 용역비 누락분을 반영한 것으로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으로 향후 기본설계발주 등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2개 사업 1,268억 8,371만 원으로 일반회계 34개 사업 887억 4,741만 원, 특별회계 18개 사업에 381억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비는 삭감조정하고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서면제출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43쪽 농업기반시설사업 농업용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포장공사 최근 3년간 사업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고요. 236쪽, 사업설명서입니다. 과학특구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 국장께서는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자료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이 여기에서만 보면 70억을 반납하는 겁니다. 뒷장에 보게 되면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 35쪽에 보면 11억이지요, 국비가. 11억을 다 반납합니다. 지금 정말로 대전에 기업들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있는 기업 떠나가고 있고, 100억 가까이 국비를 반납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해 국비편성할 때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별로 실링을 일정 부분 균등배분을 연초에 합니다, 무조건. 하고 시비를 매칭하는데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협약한 다음에 2년 정도 지나면 수도권 이전기업에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죽동·신성·방현지구가 원래는 2012년도에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이 2014년 11월 말로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오려던 기업들이 연기됐기 때문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을 전액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대화산업단지도 사실 5년 동안 그대로 지나간 것 맞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진행된 게 없는 거지요? 산업단지재생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는 현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아무것도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끝내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사업시행사가 최종적으로 LH 쪽과 협의를 계속 했는데 최종협의가 안 돼서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2009년도 전국 최초로 시범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재생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산업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2014년 이전보조금 신청기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내려온 기업이 없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업체들이 지방이전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영향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지방정부가 공동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만 다 살겠다는 것이고 지방 다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없어서 고용창출이 안 되고 재화생산이 안 되면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는 환경들 그것들을, 대전시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대전을 비롯해서 특히 내륙지역에 있는 지방정부들 힘을 모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과장들 회의할 때 공동으로 산자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완화정책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계획을 잡았던 기업들이 그냥 서울에 주저앉기 때문에 유치하는 성과도 없고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조성이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산업구조를 정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형적이고 생산기업이 없는 것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반드시 개선하실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64쪽 보겠습니다. 2015년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봤지만 대전TP 운영비가 지금 정리추경에 15% 가까이 감액됐습니다.

예.

사유가 15% 정도까지 즉, 1십억이 감액됐는데 어떤 큰 사업이 관련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말씀하신 게 운영비 집행방법을 개선했다는 거지요. 분기별로 주던 것을 매월 줘서 절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대전TP는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업을 줄인 것도 아니고 운영비 줄인 것 가지고 15%를 정리추경에 감액할 정도면 주먹구구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금년도에 75억 6천만 원을 전년도에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전에는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그냥 다 줬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을 TP에서는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이건 출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필요한 운영비만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금년부터 지급방식을 매월 필요한 예산을 확인해서 운영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1십억 정도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인원도 사업계약직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사업계약직 자체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제한해왔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일부 실제로 절감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 자체를 전년도에는 세워진 예산을 다 분기별로 나눠서 줬는데 그것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매달 꼼꼼하게 살펴보고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감액이 나온 겁니다.

대전TP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요액이 정말 이 사업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동안 그러면 전전년도는 제가 볼 때 계속 대전TP가 운영, 언제부터 운영됐지요?

2008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운영됐습니다. 물론 그전에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운영되다가 TP로 바뀐 거지요.

아마 본 위원이 그전 예산분석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올해부터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십억을 절감하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집행에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 보겠습니다. 중앙로지하상가 환기구 안전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태조사 다 하신 거지요?

예,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하상가 환풍구가 화단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청 앞에나 그쪽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환기구 시설이 사람들이 화단을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구조를 바꿔서, 3,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실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 곳당 1백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신 거지요?

예.

이렇게 하셨는데 혹여나 정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애초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철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긴 했는데 택시 보상감차 재원확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13억 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확보했는데 국토부로 하여금 82억 법인택시 부가세 환급금을 저희한테 준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아놨는데 지금 감차위원회를 2번 했고, 3번 하는데 개인택시 조합과 법인택시조합과 부담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1십만 원 정도 협의 중에 있고, 법인택시는 2만 원 정도 부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회면 3차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감차규모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도에 1,300대 정도 감차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1,300대는 전체고요, 연차별로 추진.

연차별로, 그래서 그 재원을 그때 국토부에서 8십억 정도 보전해준다고 했었는데.

문서로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과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부담금 문제가 상당히 협상에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와 저희와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같이 해서 4자 간에 모여서 거의 절충 중에,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최종적으로 합의는 안 됐지만. 그래서 11월, 12월 초순까지는 합의하고 금년 안으로 일부라도 감차하려고 합니다.

예, 국장님께서 답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법인택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전액관리제가 빨리 시행돼서 일단 고용의 안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을 위해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공히 감차가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시청역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각 역별로 화생방 및 화재 방독면 현황을 파악해보면 지금 지하철이 한 번 지나갈 때 승객이 5백 명 정도 탑승하지요? 그런데 사고가 나게 되면 그분들이 방독면을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각 역마다 최소한 5백 개씩은 비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청역 화재사고를 접하신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가스입니다. 질식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정차하지 않고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많지요 시청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가스질식 문제가 더 큰 것 같다, 화재야 다른 데에서 났더라도, 그래서 각 역별로 화생방 또는 화재 방독면 수량 검토하셔서 적어도 5백 개씩은 꼭 채워넣을 수 있고 위치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면밀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심도 있게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화생방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6쪽 봅시다. 상소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이것은 설치하는데 캠핑장 41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설치하다 보면 주차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소동 캠핑장을 보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큰 도로변에 전부 차를 받쳐요. 그러면 상당히 교통에 장애가 되고 위험소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가 한 2백여 대 이상 서 있어요, 도로변에. 여름에는 더하고. 그래서 혹시, 여기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동구에서 설치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현재 출입구 쪽에, 현재도 주차장이 있긴 있지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주차장 몇 대 안 되요, 아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계획이 안 나와서, 지금 캠핑장 41면, 화장실 및 세면장 이런 것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장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거예요. 어떤 시설이라도 요새는 주차장 없으면 안 돼요.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금년 말 결정하시는 거지요?

도시철도 2호선 관계는 의견수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이 12월 초나 1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느 방식으로 결정되든 간에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몇 가지 홍보비나 이런 것, 2호선 관련돼서 사업이 몇 가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관련 방식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뤄진 것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LH와 협의 중입니까?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 작년부터 제가 직접 공사도 가고 협의하고 했는데 LH 내부 문제, 경영상 문제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300억 원에 달하는 민간투자 선투자해야 될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다만 저희 선도구역이라고 해서 일정지역에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5백억 정도는 투자할 수는 있다, 그런데 5백억을 투자하겠다는 지역은 전체 면적 중에 굉장히 작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검토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셨지요, 얼마 전에?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전면수용방식 지역이 민자투자되는 부분인데 계속 민간사업자 잡기 위해서 기다리다가는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는 현지개량방식도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국·시비로 하는 재정사업, 도로,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지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향후 민간투자자, LH가 됐든 다른 데가 됐든 참여하겠다는 데 계속 노력해야지요, 해서 하게 되면 추가로.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나, 제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하셔서 문제점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9쪽에 보면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타당성 검토를 다시 2015년도에.

누차 얘기하지만 수익성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 이것 계속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타당성 검토만 하면 안 되고 현재 상황은 0.9 정도로 나왔습니다. 1.0이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일부 도로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안 하고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넘기고, 거기가 재정비촉진구역 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고 또 용도지역도 일부 변경해서 사업성에 맞게끔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작업을 2015년도에 해서 2016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쪽에 가보면 거의 폐허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국장님?

차 타고 지나가 봤습니다만 거기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자그마치 저희들이 330억을 투자했습니다, 도로 내고 그러는 데.

그때 신탄진동, 상서동 이쪽이 다 준비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30억이나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조금 늦어도 큰 불편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즘에.

추진은 분명히 내후년부터 합니다, 내년부터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매번 하시는 말씀들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못 한다 이 말씀만 다 하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믿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6쪽 BRT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체계에 의해서 준비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 부분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운영,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운영은 세종시와 저희가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세종에서 반석까지 해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결되는 것은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대전역에서 세종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우선은 50 대 50으로 하고, 승객탑승률에 따라서 나중에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이 썩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재원을 보전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하시지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서. 늘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세종시와 저희들이 수익구조 문제에 대해서, 노선에 따라 수익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조정 문제도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도, 비용분담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심의해 주셨는데 아직 의결은 안 됐습니다만 노선입찰제라든지 또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적자보전을 시에서 재정부담이 덜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5쪽에 보면 4-H연합회 야영교육이 전면 취소됐지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4-H연합회라고 하면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 이런 분들과 같이 교육도 하고 전반적인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준비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준비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못 했지만.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효성은 있습니까?

청소년들, 저희들이 학교 4-H학생들이 주로 참석하게 되는데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4-H회원들이 청소년들, 농촌에 거주하는 젊은이들, 청년들 이런 데 주로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안전사고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그것은 누차 얘기해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교육 준비하면서 늘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에 보면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대전·충남이 같이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매년 1억씩 예산을 세워서 항공사와 결손금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1억씩 세워놓고 신규노선이 개설된다면 결손금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사유가 응모한 업체가 없어서 감액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는 신규노선을 개설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충청권 이쪽에서 같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에 따라서?

대전·충남 다 1억씩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건설관리본부 같습니다. 관급자재 이형철근 매각대금이 나와 있습니다. 2억 2,816만 6,000원을 매각하셨는데 구입은 얼마에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구입한 게 301톤이었습니다. 구입해서 2억 2,816만 6,000원에 구입했던 내용인데…….

얼마에 매각하셨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구입을.

똑같이 하셨어요? 샀던 것을 파셨는데 똑같이 매각하셨어요?

예, 사용을 안 했던 거니까요.

그래요? 운반비 이런 것도 안 들어갔나 보네요.

예, 관급자재로 한 거니까요.

사놓기만 했던 건가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사실은 원래 공법이 변경되면서.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설계까지 돼서 실행까지 됐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공법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관급자재까지 구입했는데 사업변경이 됐던 거지요?

예, 그것이 천변고속화도로 일부 구간인데요. 옛날에 신대동에 쓰레기 매립하면서, 그때가 한 80년대 초 됩니다. 그 지반이 연약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져서 천변고속화도로를 2004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그 뒤로 활용이 되면서 약간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부동침하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BRT노선 설계를 하면서 파일스라브공법으로 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2014년도에 감사의 지적에서 과다설계다 그래서 충분히 지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토목섬유보강공법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꾸다 보니까 그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매입했던 부분들을 다시 매각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비가 과다 설계되었다고 감사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부서는 교통국 쪽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7쪽 봅시다. 마케팅공사 사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 14억이나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예.

절감차원에서 그렇다 하지만 너무 오자마자 감액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심사하실 때도, 아까 대전테크노파크도 저희가 집행방식을 변경하면서 한 11억 정도 절감을 했는데, 마케팅공사도 저희 본부 소관인데 거기도 똑같이 저희가 이번에 금년부터 집행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금년도 대비해서 한 14억 정도 지금 운용비 절감을 이미 한 것이고 절감한 것은 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고 이 삭감된 정도 금액이 내년에 또 본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글쎄요, 왜냐하면 사장이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서.

뭐 이것은 운영비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사장님이 새로 부임했다고 해서 이것이 14억 삭감되어서 운영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마케팅공사 실무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사람이 가다가 육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로 미룬 거야. 보험회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 바로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최대한도 안 주려고 그래요, 그게 보험회사의 성격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불안해. 거기에 보면 육교가 딱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해.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하고 보험회사하고 협의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이게 대개 보면 수해도 마찬가지예요. 수해도 나면 10억 이상의 수해피해가 있어야지 중앙에서 지원받지요? 어떤 부서인가? 수해가 났을 때, 건설 것인가?

그것은 안전행정국에서…….

거기도 마찬가지야. 중앙에서 전부 조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1년 가까이 걸려요. 그럼 복구하다 보면 또 수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와는 별도지만 미리 선집행하고 타협 봐서 신청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고 난 구간들이 먼젓번에 홍도육교 난간도 있었고 이번에는 둔산대교가 교통사고 나서 난간이 이탈되고 그랬는데요. 대개 보면 운전자 보험사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그것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대물보상 복구업체가 있습니다. LIG손해보험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대해상도 역시 마찬가지, 진군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절차를 밟고 또 난간재료가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같은 난간재료를 구입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시 가설로 철제제품을 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그게 주민의 소리가 나니까 안전장치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테이프로 위험표시만 해놨더라고. 커브 돌아가는 데 바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미리 약간의,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설치를 해놓고서 타협을 보는 게 주민의 안전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 복구하고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0쪽을 봐주시지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7,4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지요?

그동안에는 이런 생활비 보조를 매년 10월에 했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

예, 거주하는 자 중에서 세대별 60만 원 한도에서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20만 원 이하인 자.

여기 사유가 나와 있듯이 10월 중에 했었는데 내년 2월 중에 다시 시행합니까?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마다 10월에 했던 것을 2월에 한다는 이야기지요?

2월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금년은 안 주느냐, 그게 아니고 내년 2월에 줄 때 금년분을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줬으니까 그동안에 10달치를 줬었는데 내년 2월에 주면 12달치를 주는 것으로.

그러면 기존에 받던 분들이 생활비나 이런 게 보조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이 몇 달 늦게 받는 것뿐이지 증가되는 결과입니다.

아, 그래요. 가장 큰 목적은 사업목적에서 나와 있듯이 저소득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이런 역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6쪽에 보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개인면허양수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학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64명이지요? 70명 중에서 6명이 포기했지요?

예.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요?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리고 지금 8,000만 원 했다가 지금 8,000만 원이 다 감액된 것이지요?

예,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예,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요. 이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국장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한테 농업자재를,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가내시되었던 게 확정·통보되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농식품부에서 수요를 잘못 책정했다고 했는데.

예, 과다책정을 연초에 해서 가내시가 됐었는데.

90% 정도 반납하는 겁니까?

예, 자치구에서 추진실적 받아보니까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내시된 게 확정됨으로써.

자부담이 50%되어서 좀 많아서 추진실적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다른 데에서 많이 지원도 받고 하는데 자부담 50% 내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추진실적이 없는 겁니까?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저농약 인증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영으로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근로복지기금 등 총 5개 기금이며 금년도예산 510억 7,080만 원의 3.8%인 19억 4,340만 원이 증가한 530억 1,420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지원 및 노동단체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예산 11억 2,200만 원의 0.05%인 56만 원이 증가한 11억 2,256만 원입니다. 수입금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5,196만 원이며 지출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2,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2,256만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거 저리융자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예산 351억 907만 원의 5.3%인 18억 7,428만 원이 증가한 369억 8,335만 원입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억 2,916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60억 4,646만 원이며 지출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대행 위탁수수료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9억 8,335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4억 6,727만 원 등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육성 및 명품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예산 97억 9,611만 원의 0.3%인 2,810만 원이 증가한 98억 2,421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0억 5,766만 원이며 지출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7,642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8억 2,421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1억 2,063만 원, 명품농산물 생산지원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과학기술육성기금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의거 과학기술의 혁신과 대덕밸리 육성,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예산 13억 4,028만 원의 10.1%인 1억 3,578만 원이 증가한 14억 7,606만 원입니다. 수입은 기부금 1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3억 7,606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억 7,606만 원으로 전액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예산 37억 334만 원의 2.6%인 9,532만 원이 감소한 36억 802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8억 221만 원이며 지출은 도시·주거환경정비 지원 1억 9,419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억 802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육성,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내년 되면 1천억 가까이 예수금이 쌓이게 되지요?

예.

1천억이 넘는데 세출은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 원금 이자상환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한 사업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차입금자금 관련해서 사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하는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세 가지로 나가 있습니다.

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중소기업유통업 운전자금 해서 지금 이게 금융기관에 나가 있어서 대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의 원금이자를 갚아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자수입해서 차입금으로 보전시켜주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차입금이 상당히 많긴 해요.

예.

1천억이 넘긴 하지만 해마다 저희가 상환하는 금액에 비추어서 이자수입은 좀 많이 차이가 나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자가 농협에 예치한 것하고 우리 통합기금에 예치한 것 하면 한 23, 24억이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언뜻 보면 지출은 지금 4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이자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원금이 은행에 다 융자되어 있는 게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되고 지급하고 순환되고 지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1년 동안 받는 이자금액은 24억 정도 되는데 세출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은 5억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기금을 보게 되면 받은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맞잖아요?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근로복지기금도 사실은 2,900만 원 이자 받는 것 다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자수입 가지고.

이 기금만 유독 본 위원이 볼 때 세출이 적은 것 아닌가.

그 자금이 은행에 융자된 게 100%가 다 대출되는 게 아니고 대출되는 금액이 연도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치를 했더라도요?

예, 은행에서 총 금액 가지고 순환시켜서 하는데 기업들이 매년 대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다 1년씩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로복지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또 농업발전기금, 과학기술육성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금 1년 동안 받는 이자율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제국 것은 2.53%가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다른 국은 어떻습니까?

통합관리기금은 기획관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금액에 일정 부분 배분하기 때문에 이자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동일하신지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어떠세요? 여기는 이자율이 안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면, 통합관리기금 예산실에서 통합하는데요. 거기에서 은행에 예치를 상품별로 하거든요, 수십 가지 상품이 있더라고요, 금융상품이.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어쨌든 통합관리기금하고의 관계이지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기금의 관계는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기금들의 통합관리기금 예치이율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일합니다, 이자수입.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과학기술육성기금이나 도시주거환경기금의 이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동일해야지요. 이율이 높고 낮은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동일해야 될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로복지기금이나 그다음에 과학기술육성기금, 도시주거환경기금 다 열악한 기금환경입니다. 사실 이것 11억 그리고 13억, 3십 몇억 정도 되는데 근로복지기금의 예 한번 들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이자수입이 2,900 정도 되지요? 2,995만 6,000원, 그렇지요?

예.

이것 회의수당 40만 원 빼고 나머지 다 장학금 주셔요, 지금, 그렇지요?

예, 지금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목적이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지원, 자녀장학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볼 때 통합기금에 예치했을 때와 이율이 높아야지 사실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은 통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커지기 때문에?

예. 커지게 하면서 그 금액 이윤에 대해서 더 증대를 시킬 수가 있고 저희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예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함으로써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요. 이것도 그리고 농업발전기금도 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기금 본연에 맞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기금재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들도 그 목표액 달성을 했어도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활성화시키도록 기금을 증액시켜야 이자율이 줄어들었어도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과 목표적립액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지금 3개 계정으로 나눠서 한 3십억, 그렇지요? 그렇게 나뉘어 있지요, 지금? 나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시도 검토하시면 실질적으로 농업농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 또는 융자지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단체의 1회성 행사지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기금을 증대해서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도 그렇고 농업발전기금도 그렇고 또 과학본부의 과학기술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을 더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기금 사용할 때 당초 내년도 예산은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와 간담회를 해서 ‘어떤 분야에 당신들이 필요하냐, 우선적으로’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순위를 정하는데 이분들이 예년에 했던 사업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이든지 장비구입을 해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돼야 신규사업을 확대시키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 가지고 이자수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더 확대시키든지 해서 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금에 재원에 관한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기금도 사용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출을 세울 때 다른 데로 새지 않고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조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