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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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정산했는 자료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기업 현황자료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이차보전을 해줬는 소상공인현황자료, 물류비를 지원받았는 기업현황 자료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부탁하신 자료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생각만 하면 안동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만 소홀히 하면 실망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많이 느끼고 안동 시민의 대표자로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일자리창출하고 안동 시 인구증가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동 시 인구가 전년도 대비해서 몇 명 정도 증감이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1,000여 명 정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년도에 비해 1,100여명이 감소를 했는데 원인을 제가 보니까 일자리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가 있으면 젊은층이 유입이 되고, 유입이 되다 보면 영유아가 태어나고 안동 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고 그런 게 되는데, 인구 증감표를 보니까 30대, 40대가 줄고, 50대 이후에 인구가 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1,100명이 줄었다는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청장년층이 적다는 것은, 보통 청년층은 15세에서 29세까지, 장년층은 30세에서 49세까지로 본다면 15세에서 29세까지 인구가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년층이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청년층이 학생하고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타 지역 전출을 하고, 대학도 가는 형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청장년층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학생 20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30, 40대는 젊은층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준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유치라든지, 젊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유치해 봤자, 물론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일자리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안동 이 젊어져요. 복지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노령화 되다 보면 복지기금이 많이 나가게 되고, 생산도시로 젊은층이 많이 살면 취업도 많이 늘어나는데 일자리경제하고 관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시장에 복합문화센터가 곧 완공이 되죠? 33억원을 들여 가지고 건립이 되는데, 지금까지 구시장서 자체적으로 쓰는 사무실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복합센터 건립 이전에?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보조를 말씀하시는지?

김호석위원

구시장 자체 사무실.

김대일위원장

상인회사무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사무실은 저희들 보조가 안 나갑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는 안 나가지만 사무실을 2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활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덧붙인다면 상인들의 복지시설과 교육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겠지만 실지 안동 에 상인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시장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시장 같으면 구시장의 역할보다는 통닭골목으로서 특정제품의 시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일반 상인들의 사고, 생각의 변화,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등등해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안동 의 명품인 구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을 통하든지, 체험을 통하든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도시견학을 통하든지,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위생, 위생을 말하자면 깔끔한 식당에는 가기만 해도 투명마스크를 다 낍니다. 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이지 않게 침이 얼마나 튀는지, 생각만 해도 위생 교육이 안 되어 있다. 구시장 통닭 골목에 통닭을 요리하면서 손님 오면 대화를 하고 다 합니다. 그 음식물에 튀어 가는 침, 보이지 않게 엄청납니다. 이것을 테스트를 해 봐도 실질적으로 비위생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과장님 시간 되시면 대도시 식당에 가보시면 잘하고 있습니다. 끼고 30초 내지 1, 2분이라도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침이 얼마나 튀는지, 그런 교육도 우리가 복합센터에서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구시장 사무실은 구시장주차장 옆에 있고, 제비원 상가에 있는 복합문화관광형 사무실로 그래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구시장복합문화센터가 다 만들어지면 현재 문화관광형 사무실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현재도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면서 구시장 상인들의 마인드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구시장 뿐만 아니고, 특히 서부시장 같으면 금년도에 상인대학교육을 시켰는데, 전체 80명 중에 70명 정도가 와서 교육을 받고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제고 하고 위생교육이라든지 마케팅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현재 경기가 약간 불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구시장, 신시장, 서부시장, 용상시장, 전반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관계 덧붙인다면 1회성이 아니고 반복교육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저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돼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게 사람인데 연속적으로, 1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해서 위생교육부터 친절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번에 복합센터 지어지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서 경제난 극복 일자리 창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노인들도 물론 일자리창출해서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돈을 줄려고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른들이 일하기 어려운데 50대 이후가 되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주는 것 때문에 사과농사 적과할 때라든지 봄 되면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돈을 주다 보니까, 저는 작년 같으면 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문제다” 그럽니다. 촌에 일을 안 간대요. 시에서 이런 돈을 주기 때문에, 놀아도, 하루 시간만 지나면 주기 때문에, 봄에 농촌 일손 바쁜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급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것, 주는 자체를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농촌에 일손의 굉장히 부족해지더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3,100만원 잡아놨는데 참여인원은 2명밖에 안 했다는데 이것 홍보부족 아닙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체에서 3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인턴사원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안동 식혜 영농조합법인에 2명을 쓰고 있고, 작년에는 4명 썼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면, 급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먼저 인턴 2개월하고, 정규직원 되면 4개월을 더 지원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턴이라는 그 말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김호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면,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홍보하면 방법을 다방면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조명등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가로등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가로등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안 하고.

김호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소득층 가정하고 복지시설 사무실 내에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원방법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LED조명 교체사업.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LED가 2020년 되면 100%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LED교체를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48개 복지시설하고 400가구 읍면별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1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중소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정 기간 교체를 해 주고 무료로 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ST사업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가로등이 있는데 이 등을 어느 업체하고 일정계약을 하면 이 등을 자기들이 돈 들여서 무료로 해 줍니다. 대신에 전기요금 나오는 것 가지고 매년 가지고 가요. 시에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몇 년 후에는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등도 있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가로등사업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 하고 어떤 업체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 보니까 LED사업 계속 추진한다는데, 그 사업이 있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돈 안 들일 수 있고, 몇 년간 전기요금 절약한 돈을 지불하면 돈은 그대로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NG공급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빨리 넣어 달라하는데, 사실 몇 년 전에 도시가스가 안동 에 오면서 주민들은 안동 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에도 금방 들어오겠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급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일 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동지역에는 어떤데는 들어가고 어떤데는 안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불만이 많은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동 에는 청정에너지 도시가스사업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으면 안 넣어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단독주택 도시가스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업체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업체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 많이 준다해도 돈 없다고 넘어지면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때마다 보편적인 답변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 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중요한 과네, 그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감소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층이 떠난다. 동의하시죠? 취업알선대책 실적을 보면 구직신청이 2만 명 되는데, 취업알선 했는 게 2,300명 10% 이상이 되는데, 상용을 보니까 2,033명인데 어디에 취업시켰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 하고 워크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갔다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김백현위원

실적이라는 게 어느 기업에 몇 명, 상용직이라면 1년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취업인데, 2,000명을 취업, 11%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일자리가 안동 에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에 대해 가지고는 상용이라고 해도 전부 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구하러 왔을 때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라고 해서 어느 기업체는 몇 명을 어떻게 뽑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 줘서.

김백현위원

안동 업체 아니라도 외지에 나가는 것도 취업률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안동 에 있는 것만.

김백현위원

취업실적 자료도 있어요? 제출해 주시고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바이오산업단지에 특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쪽에 여론이 상당히 분분한데 전국에 있는 특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장 신청을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거든요. 안동 이 청정지역이고 바이오산업단지에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신청을 하면 받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부하는 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바이오산업단지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속에 폐기물처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이오산업단지 시행자가 경북개발공사에서 했는데, 개발공사에서는 폐기물처리장을 했을 때는 폐기물법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직접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공고를 했고 관리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폐기물은 바이오산업단지 내에서 폐기가 되는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그런 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위탁을 받은 업체가 들어오면서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겠다 하겠지만 폐기물 처리업 신고를 했을 때 녹색환경과에서 이야기가 뭐냐하면 폐기물처리업을 할 때 전국에 지역을 제한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법 자체에 제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지난 11월 초순에 들어 왔는 것은 현재 폐기물처리가 기본적으로 그때 관리계획당시에 연 9,000톤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현재 나오는 게 2,200톤 정도 됩니다. 2,200톤을 매립해서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좀더 바이오산업단지, 풍산농공단지, 제2바이오산업단지가 돼서 그만큼 물량이 나오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현재는 안 되니까 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자체 폐기물처리장이 설계가 있었다면 자체에서 폐기물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혹이라도 그 외에 병원에서 나오는 특수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와서 지역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단지에 보면 인튜이티브 메디코프인가 그 기업이 상당히 중요 요지에 차지하고 있는데 가동이 수년 동안 안 되고 방치되고 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메디코프는 현재 있는 부지 하고, 폐수종말처리장 그 사이에 2필지가 있습니다마는 2필지까지 메디코프에서 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해지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메디코프 그 부지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보다도 공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지만 본인들도 생체접착 물질을 만들어 내는 업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필지는 다른 업체가 할 수 있게 풀어놨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시가 접착제 공장을 유치하면서 고용창출도 몇 명 이상 할 것이다는 기대와, 인체 접착제로 해서, 신소재 의약품이라 해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좋은 기업이 온다고 자랑도 하고 했었는데, 바이오산업단지 보면 그 위치가 가장 중심지고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아직까지 가동도 안 시키고 방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지가상승 효과를 노리기 위한 부동산투기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기업이 제대로 가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쇄조치를 해서 타 기업이 거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메디코프를 유치할 때는, 유치기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들어 와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고용창출 기대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뒤쪽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지, 아니면 메디코프가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자금여력이 열악하면 제대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유치 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오백신 SK가 2공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제2공단이 조성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 지난 7월에 SK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 후에 저희들도 계속 입주가 되도록 통화를 하고 합니다마는 제2바이오 공장에 들어오는 설비내역이라든지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한 그런 공장이다 보니까,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안 그래도 12월 초순에 SK하고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제2바이오공장은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 외에 SK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같이 협의해 나가는데 지금 MOU체결하고 난 뒤에 자기네들이 설계라든지 SK내부적인 절차가 약간 길었다는 것은 있지만 곧 할 수 있도록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보고서에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장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지를 그때까지 조성을 발빠르게 해 줘야만이.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SK2바이오공장은 바로 옆에, 예안촌 바로 밑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투자기업이 와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일취업안내소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루는 사업 예산에 비해서 1,800만원밖에 안 되는 소액이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개소가 2006년 9월 8일이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삼오약국하고 그때부터 계속 계약했습니까? 부지를?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계약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7천만원 주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재계약하는데도 문제없었고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도 이런 장소에 그런 일을 하는데 대해서 조금 꺼리는 것은 있었지만,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일일취업안내소 기능?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일자리에 대해서, 일일취업 구직자가 기다릴 수 있는 공간, 기다리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취업알선에 대한 다양한 고용정보도 제공해 주고.

남윤찬위원

고용정보 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취업안내소 같이 고용노동부와의 컴퓨터 시스템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봤는데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게시판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개략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이 분들이 현장 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게시판에, 시에서 발주하는 대표적인 공사들이 있잖습니까? 거기 안내소에 설치해 주시면, 이 분들이 현장 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시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도원교회에서.

남윤찬위원

태화동에 있는 교회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운영은 처음부터 도원교회에서 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하다가 앞으로 옮겼습니다.

남윤찬위원

도원교회에 안동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연 1,800만원이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하루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수가 몇 명쯤 되죠? 시에서 파악하기를.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60명에서 7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한 달이면 얼마쯤 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2,000여 명 됩니다.

남윤찬위원

전기료, 수도료, 쌀, 부식비, 커피, 컵라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침을 주더라고요. 60명에서 70명, 끼 당 얼마쯤 됩니까? 아침 한 끼, 과장님 대충 계산적으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1,500원 정도.

남윤찬위원

2,000명 이면 한 달 아침 밥값이 한 300만원 정도, 한 여름, 한 겨울 두 달 빼버리고 10달 잡으면 얼마쯤 나옵니까? 3,000만원. 거기에서 커피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하루에 180잔, 그래 계산하면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충 과장님께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래 한다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남윤찬위원

약하게 4,000만원, 여기에서 1,800만원을 도원교회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2,200만원은 어디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기부라든지 성금,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 맞습니다. 교회에서 충당합니다. 알아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원교회에 위탁운영을 하지 않을 때 혹시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2,200만원 봉사하고 있는데, 또 교회에서 자원봉사자 2명을 매일 아침 지원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개 교회에서 2,200만원 예산지원 하는데 안동 시에서 1,800만원은 좀 적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의 사랑이라는 그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1,800만원 받고도 추진할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죠.

남윤찬위원

고맙죠. 저도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내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신규 증액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으면, 다음 예산 짜실 때 신경 써 주십시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일용직 근로자도 안동 시민의 일원입니다. 어찌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 도 있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이 없어서 하루에 20% 밖에 일감을 찾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돌아가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 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 일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고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을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재갑위원

밥은 아니고 반찬을, 어느 날 갑자기 맛있는 반찬을 한 개 밥상위에 올려줬어요. 공짜로. 그런데 옆에서 얻어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옆집도 더 달라고 하고, 나도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 반찬 주는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오히려 밥상이 빈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조정을 당연하게 시가 해야 되지 않는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느 날 안동 시에 LNG가 들어와서 LNG의 수혜자들이 쭉 생겨나는데, LNG가 보급됨으로 해서 LPG를 쓰던 쪽에는 사용연한이 다 된 LPG용기들이 유통을 하게 되고, LPG를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유통기간이 다 된 LPG용기를 어느 날 다 받아서 쓰게 되고, 그것을 보유한 사람들은 LPG용기 부담을 다 안게 되었고, 실제 LPG공급자인 대기업들은 그 틈새에서 빠져나가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다 지게 되어 있는데, 결국 소비자인 시민들은 피해를 겪고 있는데, 시는 LNG공급에 대한 자랑질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과장님 최소한도 LNG가 들어가는데 시가 지원하는 만큼의 예산만큼이라도 LPG를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데에 대한 대책마련 하는 예산으로 세워주면 어떨까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대한 그런 차별성, LNG 공급에 대해서는 탱크로리 방법으로 읍면에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지원책이 도에서 나와 있고, 읍면소재지라든지 점차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방안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LPG에 대한 읍면지역의 부담이라든지,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석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LPG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책이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서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는 LPG공급업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LPG배달업체. 그 사람이 실제 공급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이 그 사람들을 공급자속의 범주에 넣어놨는데 왜 그 사람이 LPG공급자가 됩니까? LPG배달업자지. 중간에서 배달업자에요. 그래서 LPG용기는 공급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공급자 속에 배달자가 다 포함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 엘리트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되었다고요. 앞으로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죠? 읍면소재지에 LNG탱크로리로 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지역에서 LPG를 배달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업을 접어야 돼, 그렇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야, 사업 접어야 돼, 그렇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간에 소재지를 중심으로 LPG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소재지가 LNG시스템을 만약에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큰 시장이 하나 사라지면 그 지역에 LPG를 배달하던 사람은 자기 시장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머지 LPG공급받던 LPG사용 가정은 진짜 그때 막연해지는 꼴이 나요. 무슨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홍보하고 떠들고 잘하는 것인양 하는데, 그 사업의 음지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바이오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처리문제인데요. 아까 허가과정에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처리업체 공모하실 때 분명히 지역을 제한하시는 걸로 그렇게 공고를 하고 그렇게 업체를 받았다면 그런 시비는 없어요. 허가 조건에 지역을 제한해서, 바이오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최초에 거기에 들어오는 폐기물처리업체는 시가 그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요구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체를 공모해서 들어오는 쪽으로 갔다고 하면 그건 행정이 잘못했어요. 그것은 정말로 시가 잘못한 거예요. 경북개발공사가 했다고 하면 경북개발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발공사에서.

이재갑위원

개발공사 일을 위임해서 했다면 안동 시도 잘못한 거예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경북개발공사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탁해서 시행했어요. 경북개발공사는. 우리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는 안동 시의 것이잖아요. 시행청이, 맞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관리부서가 우리고, 비어있는 땅은 개발공사 땅입니다.

이재갑위원

비어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시행해서 미분양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거기는 우리 안동 이 시행청이잖아 안동 시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관리부서입니다.

이재갑위원

관리기관인데, 안동 시가 바이오산업단지 개발을 경북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한 것이잖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

이재갑위원

결국은 안동 시가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이 지적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데, 폐기물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그렇잖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바이오’ 왜 붙였어요? 과장님, 과장님 하실 때가 아니어서, 그 전에 전임자가 해 가지고 잘 모르시나요. 왜 ‘바이오’ 붙였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바이오를 특성화시키기 위한.

이재갑위원

그렇죠? 바이오산업단지라고 해서 바이오와 산업과 관련되는 업체들을 이 단지 안에 유치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속에 해 놨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막힌 게 다 들었어요.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과연 이 업종이 바이오산업에 포함되나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바이오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그런 구분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부지를 몇 % 두고, 일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몇 %, 그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바이오하고 떨어지는 그런, 1차적으로 발전소라든지 그런 게.

이재갑위원

그것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더 여쭤봅시다. 바이오산업단지로 하는데 전체 몇 % 차지합니까? 입주기업은 몇 % 되고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이재갑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 폐기물처리 관련해서인데요. 만약에 그 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만 기업에서, 오만 제품을 다 만드는 사이에서 나왔는 그런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면요. 그 폐기물처리업도 대단한 처리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관련 산업에서 나오는 것만 한다고 그러면 폐기물처리하는 것도 단순하고 어쩌면 쉬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모든 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면 처리하는 공정이나 장비나 시설만도 만만치 않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폐기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끼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주변지역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하는데 이 입주 업종에 대해서요. 분양을 못할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것 다 들어 올 수 있도록 열어 놨어요. 사실 전임자가 하신 일이지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께요. 여기에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추진실적에 2013년, 2014년 2년 동안 시비 4억원으로 7건의 연구과제를 했는데, 대제한약이 어디에 있는 기업이에요? 2013년도 기능성 한방차 “나눔”, 참여기업은 대제한약, 뒤에 계시는 분 혹시 아세요? 참여기업이 대제한약인데 이 기업을 하시는 분이 안동 분이 맞으세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레드번코리아 기업은 어디에 있는 기업이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보니까 바이오연구원에 입주해 있는 그런 업체도 있고, 타지역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바이오연구원에 입주한 기업은요. 안동 시의 기업만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안동 시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내에 있는 어떤 기업도 관련기업이면 연구원에 들어 갈 수 있어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술개발 과제한 예산은 우리 안동 시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1차 기술 이전을 받는다면 이 참여한 기업들이 1차 받겠죠, 이 기업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실지로 어느 지역에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지를 시가 확실하게 확인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생물이용연구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래 이 기업이 소재한 데가 어디 입니까? 뒤에 담당자 없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바이오연구원 안에, 안동 에 와 있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 기술개발 과제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주는데 나중에 기술개발 했는 것이 경북도내 다른데,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들고 나와야 돼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졸업해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졸업하고 나와야 되거든. 나와야 되는데 그 기업이 안동 에 꼭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본래 있었던 기업이 자기 소재지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들은, 안동 시 예산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업은 사전에 이 기술을 이전했을 때 안동 에서 기업활동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거나 아니면 안동 에 있는 기업이 받도록 하는 것, 사전에, 이럴 필요 있겠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예산집행 되는 과정까지를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주고 받았는 얘기가 거의 일반 기업에 관련되는 얘기들만 주고받았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오늘 동료 위원님들 말씀 속에서 일일취업안내소 운영과도 관련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일일취업안내소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법인설립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법인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집수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미장하는 사람, 목수, 콘크리트 타설, 타일공,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서 안정된 자기들의 직장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괜찮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이재갑위원

그 길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는 정말 사람들 간에 정말 따뜻하게 정을 느끼게 하는 그러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하고, 어쩌면 안정된 소득까지도 보장될 수 있는 그게 사회적 경제 아닙니까?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1,000명을 고용한 1개의 기업보다 10명을 고용한 100개의 기업을 과장님이 만드시면 SK케미칼 2공장 와도 좋지만, 안 와도 큰 걱정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업무 속에, 현재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서 감사한데,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달하시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시장님, 진짜 행복 안동 추구하시는데 우리 시민들 스스로 행복해지는 안동 이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는 이쯤하고요. 지난번에 부시장님 증인석에 앉혀달라고 했는데 부시장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아니, 과장님 질의 답변마치고 부시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줄 알고 본 위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과장님에게는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이 소상공인지원조례를 개정할려고 그랬다가 보류된 것 알고 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왜 보류됐다고 생각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라는 틀이, 현재는 조례를 만들고 하면 모든 게 법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그게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깊게.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개정이유하고, 개정됐을 때 우리시에서 지원되는데 그게 보류된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님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 보시라고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서로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조례가 구제역이 발생되고 난 뒤에 특례조항으로 했고, 그때 100억원이라는 돈을 600여 명에게 줬고, 그게 내년 6월 말이면 끝납니다.

김은한위원

2년을 연장해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연장해서 끝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든 분이 안동 시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소상공인하시는 분도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을 해 줬을 때, 저희들이 구제역 발생했을 때는 10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보증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모든 보증을 세우고 또 이율도 3.7% 정도 낮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이 적게 2,000에서 많게는 7,500만원 정도까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맞고 앞으로 그 사람이 상공인으로서 자립기반을 충족시키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자를 보전해 주자 하는 게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잖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발생되는 대출금, 소상공인에 한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출하는 대출금액 부분에 대한 월정 이자를 몇 년까지 2% 정도 보존해 주자, 그런 뜻이잖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더 어렵고 그런 돈을 빌려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 내지 못하니까 이자 보전도 못 받고 돈 자체를 대출하기 어려운데, 나름대로 자립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 어떤 소상공인으로서의 자립적 기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000에서 7,500만원 정도의 돈을 꺼내면서 2% 정도를, 요즘 이율이 워낙 싸서 3.5% 3.4% 되는데 2% 정도를 보존 받으면, 그 사람이 이자를 보전 받으면 소상공인이 돈을 지원받아서 스쿠버를 사든지, 고급승용차를 바꾸든지 아내를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사줘도 간섭할 방법이 없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하고 맞아야 되지. 일반적으로 대출 내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이라는.

김은한위원

사업계획서대로 돈 안 쓰면 중간에 자금 회수해 버립니까? 보증인 다 있고 한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사후관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소상공인지원 하는데 이자보전 해 주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찬성하는 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된다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저도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정말로 소상공인이 축구 시합할 때 허리가 든든하도록, 소상공인들이 건전하게 자립기반을 만들어서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런 돈이 쓰여 진다면, 그렇게 되면 새로 대출 받으면 1년에 1억 정도의 2% 이자보전을 우리 시가 해 줘야 된다는데, 그와 비슷한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관행처럼 만들어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혹시 소상공인 지원할 때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지원해 줬던 이자보전이 아까 말대로 5%가 많아서 4% 낮추려고 했던 게, 2년 연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시행을 해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600가구 정도 빌려줘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사후평가를 해 본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구제역 때 그 종잣돈을 가지고 자립기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한테 고맙다고 편지오거나, 감사 편지 보내주거나, 그런 제도를 굉장히 잘 했다라고 연락 온 적이 있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요식업조합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들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요식업조합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뭐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저 역시도 과연 우리가 1년에 1억원 정도의 이자를 지원해 줘서 시가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그냥 안 줘도 될 것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좀더 다른 지방자치 정부의, 인근의 사례를 분석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동료 위원이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같이 와서 박수를 쳐주든지, 아니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보류가 되었을 때, 아무도 일자리경제과의 담당하는 책임자나 과장님이 그런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 해 주면 안 되는 건가?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산업건설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기를 달아야 되는지, 기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어필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라는 걸로 비춰지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 담당공무원들하고 지방 의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 같다니까, 너와 나가 아니고 우리 함께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쯤 되셨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2년 다 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선수 다 되었네요. 2년 하셨으면 박사가 다 되었는데. 기간 중에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주면 위원님들이 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기탁위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는 워낙 다 잘 된다 그죠? 이 안에 내용물을 보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 시설비, 일부사업 이월 1억 8,600만원 이것은 왜 이월됩니까? 시설비에.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시설비인데 구시장 떡볶이 거리하고 구시장 남문거리에 보면 타일이 전부 깨지고 해서, 이게 떡볶이 거리에 5,000만원, 남문거리에 5,000만원 해서 1억원인데, 이것을 뜯을려고 하니까 내년 2월인가, 3월에 하수관거사업을 그쪽에 한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이 자체 1억원은 이월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집행이 완료됩니다.

권기탁위원

제가 보니까 보통 전통시장은 영세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또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빨리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SK케미칼 안동 공장 투자기업 이전 보조금이 10억원이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10억원은 도가 미리 SK케미칼에 주라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현재 집행이 안 됩니다.

권기탁위원

이유가 있잖아요? 당초에 33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네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제2바이오공장을 지으면서 유치보조금으로 해서 도에서 30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10억원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 유치보조금은 기업의 공장이 완료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미리 내려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도에 자금 10억원은 공장이 설치되지 않는 관계로 지급을 안 하고 우리 시의 부담액 23억원은 지불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5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해 가지고 잔액을 금년도에 했는 겁니다.

권기탁위원

도는 조금 부담하고 우리는 부담을 많이 하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없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 내역 120쪽에 보면, 여기는 합계가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국비는 전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111억 34만 5,000원입니다.

권기탁위원

도비가 17억 얼마라고 그랬고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산액이 111억원이고요. 국비가 41억 3000만원.

권기탁위원

대충 국비 41억, 도비 17억 얼마, 그다음 시부담이 52억 얼마 그죠?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고용창출로 인한 경제부흥이잖아요. 돈 벌이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고용창출 했는데, 돈벌이 하고 있는 고용창출, 2014년 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등 많아요. SK케미칼공장 이전보조금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전체 111억원 들어가는 중에 시 부담이 52억원이면 50% 정도 부담하는데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47% 정도.

권기탁위원

50% 정도 부담을 하는데, 큰돈을 부담하면서 고용창출효과는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흡족하게 충족을 못 시킨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투자한다 하는 것이 초기투자도 있고, 투자를 함으로 해서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욕심내고 하기에는 점차 확대.

권기탁위원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다 좋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충족은 안 되더라도 근사치에는 와야 돼요. 그런데 투자하는 모든 기업마다 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함으로 해가지고 기대치를 충족해 갈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세요.

김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12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18억원 정도 잡아놨는데, 잔액이 13억 정도 있고, 예비비가 12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 예산액이 18억원 정도 되고 집행된 금액은 4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13억 2,000만원인데 그 중에 예비비가 12억 2,000만원이 다 이월되어 버렸는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농공단지조성할 때 특별회계를 했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체 사용을 하면서 예비비는 적금되어서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비비를 이만큼 둘 필요가 있는지? 다른데 유용해서 써야 되는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김호석위원

어쨌든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걸 해야만 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랬지만 담당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조례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단체일 수도 있고, 위원님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와서 상의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의논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은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관련도 전에 상인회, 중앙신시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책임회피 하는 식이 아니고 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에서 지원되는 금액 자체도 투명하게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지도라든지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관계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주차장사업이다, 복합문화회관이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에서부터 사실상 과연 이 위치에 가장 맞는 것인가, 혹은 진짜 지출되는 과정에서도 정말 이렇게 책임있게 지도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권기탁 위원님께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을 때 내가 열의를 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이것은 이렇게 내가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나름의, 그런 담당으로서의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판단이라든지 조례 하나부터 돈이 수반되는데 있어서는 정말 미적미적 거려서 되는 게 아니고 소신껏 현장에서 오래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이재갑 위원님께서 요청하여 부시장님을 모시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이재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안동 부시장 최태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안동 시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럼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항상 권영세 시장님이, 유일한 우리 시민을 대표하시는 시장님이시라고, 정중하게 잘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 우리 부시장님이 꼭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존경의 대상이 되는 시장님은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셨습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간혹 그럴 수도.

이재갑위원

아니요. 시장님은 당연히 존경받으셔야 되는 것 맞고.

태환

최태환부시장

17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이재갑위원

17만 시민의 대표이신데, 그 17만 시민의 대표를 만드신 분은 또 시민이시라는 겁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존경받으셔야 되지만 시장님께서도 17만 시민을 공경하셔야 돼요. 그렇죠?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점 상호 이해하는 가운데 질의를 드릴게요. 오실 때는 남선논공단지 때문에 오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우선 축하드리고 칭찬할 것도 있는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표창실적을 가지고 와라. 어디서 받았는 어떤 상인지? 상 받는데 들어간 예산은 있는지? 다 가지고 오라. 상 받을 때 요청했는 공적조서도 뒤에 첨부시켜라 했더니 다 떼어 버리고 받았는 상만 가지고 왔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28건, 2013년도에는 55건, 금년도에도 21건, 상을 계속 해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상 받은 것은 축하드릴께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추가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말씀 드릴께요.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몇 년째 올해하고 작년에 똑같이, 세정과 업무보고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업무보고에 커다란 한 꼭지로 의회에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지방세를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배짱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에게 들었는데,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징수 의지에 대한 표현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것, 하나 말씀 또 드릴께요. 제가 만약에 옷을 하나 사고 싶다고 한다면 제가 사고 싶은 옷이 눈에만 띄면 다 갖고 싶을 거예요. 겨울이 왔는데 만약에 오리털 파카를 하나 사고 싶다고 그러면 가다가 윈도우에 오리털 파카만 걸려있으면 저것도 사고 싶다. 눈에 띄는 대로 다 사고 싶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새 무슨 일인지 우리 시가 작년에도 그랬고 최근에 와서도 그랬고 미술관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필이 팍 꼽혔는지, 미술관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스님 미술관을, 시립미술관을 지으시겠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 참 깜짝 놀라게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한 어른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시립미술관을 붙여 가지고 짓겠다고 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내년에는 용역비까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예산이 요구됐고 용역예산이 올라 왔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시립미술관을 짓겠다 한다면 시립미술관을 짓는 것이 타당한가부터 원래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하종현 미술관을 짓는 것이 타당한지 연구용역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만약에 안동 시에 미술관이 필요하고, 시립미술관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그 자체를 오픈시켜서 정말 논의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민들 전체에게 열어놓고 한번 정책토론을 하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지. 특정인의 이름을 달아 가지고 안동 시립미술관을 짓겠다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이리 재 봐도 그렇고 저리 재 봐도 그렇고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인데요. 지역경제현황을 지난달인가? 과장님을 통해서 받으니까 이마트와 홈플러스 매출액은 작년보다 월별로 보면 조금씩 신장되어 갔어요. 월별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안동 시가 중소상인들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안동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짓고, 안동 에 있는 슈퍼마켓 220개에 대해서 물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73개가 공급되고 있더라고요. 이 센터에서. 그런데 월평균 나가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나갔는 게 3억원 정도. 8월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3억 정도를 상회합니다. 73개 수퍼마켓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경제에서 우리 지역 부가 역외로 유출하는 것이 어쨌든 심화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의 매출이 신장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역의 부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추세예요. 이러한 점을 놓고 본다면 지역경제에 대한 징조는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니다. 어쩌면 이 지역 경제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혀 위기감을 갖지 못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 스스로도 그렇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갖는 인식이 전혀,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선 편의성만 생각하고, 결국은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체적인 지역경제에 대한 방향에서부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우리 안동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렇게 부르짖고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 경제정책에 대해서 결국 우리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과하게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불신보다는 안동 시만큼 재래시장, 구시장, 신시장에 대해서 사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데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 그래 가기 때문에 흐름을 잘 활용을 해야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자식이 나가서 저지레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 저지레한 자식보다 집에 고이 있는 부모가 욕을 먹어요. 바깥에 일이 뭔가 잘 안 풀리고 꼬이면 우리 시장님이 1차적으로 욕먹고요. 그다음에 나가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욕먹고요.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욕먹고, 부시장은 욕먹는 대상에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아니 저도, 시장님이 욕먹으면 제가 욕먹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신은 아니라고 부시장님 생각하시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시민들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시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거나 우리 시민들은, 그렇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선농공단지 행정소송관련해서는 해당 과에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소송했는 상황들을 두고 본 위원은 오랜 시간동안 우리 시에 대해서 사실 못마땅해요. 왜냐 하면 시민들하고 시하고 소송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얘기를 해요. “소송하이소.” 이래요. 수년전에 의회에 있던 의원 한 사람이 시가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 했다가 하도급 원청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서 우리 시에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하니까 “소송 하이소” 이랬는데 시하고 소송해 가지고 져버렸어요. 그 의원, 그 회사 사실 거의 문 닫는 회사로 되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원청회사도 못 받고, 시에서도 못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소송이라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할 때 과연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남선농공단지 사건의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확실한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만들어 줬어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확실한 불신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재갑위원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유발되었는데, 그 공장이 준공되기 전부터 몰아주기 계약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것을 부정하다가 그 이후에, 그게 사실 안 되는 일이어서 계약을 해지 했다가 또 그다음에 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 내용 아시죠?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압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그렇습니다. 남선농공단지 문제는 남선농공단지를 폐허로 그렇게 놔 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그 얘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 했는 그 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했다가 취소했다 다시 계약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것, 사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환

최태환부시장

구체적으로 특혜성 의혹을 제기한 적은.

이재갑위원

언론이 했는데.

태환

최태환부시장

언론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조치를 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안동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스콘이 많이 필요한데, 아스콘을 할려고 하니까 다른 농공단지에 있는 아스콘을 가지고는 하루치 물량도 안 되는 규모기 때문에 그 아스콘을 중점적으로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떤 이유든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합당했다고 하면 언론에 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거기 언론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태환

최태환부시장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을 왜 안 했어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언론에서 하는 것은 거기의 아스콘을 많이 쓴다는 얘기지. 거기 아스콘을, 공무원이 거기와 유착해 가지고 커미션이 있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동 시가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아스콘이 만약에 100톤이 필요한데 다른 업체에서 쓰는 것 가지고는 하루에 10톤, 20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업체가 없으면 도저히 그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사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생산물량 때문에 그랬다? 생산물량이 거기 아니면 다른데서는 공급받기가 어려웠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타 시군에서 받아야죠.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그 답변은 적절치 않는 것 같아요. 안동 에 레미콘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생산량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는요. 아주 잘못하는 답변이세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그렇습니까?

이재갑위원

역사가 훨씬 오래 된, 아주 큰 레미콘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물량이 그것밖에 안 난다느니 하는 말씀은요. 아예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은 업자들끼리 너무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결국 그러한 언론보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시가 정당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결국 그 보도에 대해서 인정한 꼴이 되었는 거예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행정을 한 것에 따르는 주민들의 생각은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년 6.4지방선거 이후에 대구의 권영진 시장께서는 이래 놨어요. 보도 된 내용입니다. “시 관련 부서 등은 항소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A씨가 시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 하는 등 일종의 떼를 썼기 때문에 생떼에 항복하는 것처럼 보여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항소를 고집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내세우는 권시장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이랬는데 권 시장의 답변은 “부당한데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생떼지만 정당한 요구는 생떼가 아니다. 부당한 데도 떼를 쓰고 시위한다고 들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생떼 써서 보상금 받아 내려는 의도라면 결과를 떠나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대구시의 과실이 맞고 뒤집을 가능성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만이 고생해야 한다면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정리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좋은 말씀.

이재갑위원

자 여기에서,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생떼를 써서 안동 시가 항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떼 쓰는 것은 아니죠? 왜 1심, 2심에서 이미 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태환

최태환부시장

남선농공단지 말씀입니까?

이재갑위원

그렇죠, 남선농공단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심, 2심에서 패소를 해서, 물론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우리 존경의 대상이듯이 시장님을 뽑은 시민들 또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분들이 생떼가 아니라는 것은 2심까지 가면 그 정도쯤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분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대로 해명을 해 주지 못한 시도 그 책임이 또 있다고 나는 봐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실지로 더 아름다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갖다 주신 자료를 보면 법리적인 해석을 했는 것,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갖다 주고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안동 시가 우리 시민에게 최소한 해야 될 그런 도리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확인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고심에 가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적은 한번도 없다는 거야. 그런 자료는 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렇게 시하고 유착되었는 것을 의심받고 있는 그 업체의 변론비를 지원받아서 법정에서 법리 논쟁을 했고, 지금 대법원까지, 문제가 되었던,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는 그 업체로부터 또 변호사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상고심까지 한다는 것은 공경을 해야 될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시가, 시장님이 고등검찰청에 최소한도 시장으로서 시민을 상대로 상고심까지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쯤에서 접고 싶다 하는 의견이라도 냈는 공문이 있다면, 그래도 그 대상이 되는 남선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행정소송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제도는 국가권한에 대해서 도전을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 져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런 권위적인 국가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군사문화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왜 이러한 모든 권력의 자체가,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헌법의 원리예요. 그런데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타당하지 못한 것을 행정소송을 제기 했는데 끝까지 고검장이 지휘해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 국가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법리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개인이 국가라고 하는 기관과 이렇게 법리 논쟁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가는 고문변호사 또 이해당사자가 지원하는 변호사까지 다 지원받아 가지고 소송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태환

최태환부시장

하여간 남선농공단지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남선농공단지는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행정, 남선농공단지를 그대로 폐허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는 것이 상대방의 주장이고, 이게 대립되어서 1심에 갔고, 1심에서 고문변호사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3자가 자기가 관련되는 것은 제3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검찰청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검찰청에서도 고등검사장이 판단할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상고를 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시민도 그렇습니다. 전체 안동 시의 이익이나 이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공장이 있는 게 낫지, 없는 게 낫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갑위원

부시장님하고 본 위원이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논쟁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은 맞습니까?

태환

최태환부시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상수도보호구역에 발암물질 1그룹에 속하죠, 벤젠이, 그렇죠? 발암물질인데, 발암물질이 그룹 1, 2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아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벤젠이면 발암물질 1그룹에 속할 거예요. 벤젠이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스콘 생산하는 과정에서. 벤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스콘 생산 공장을 상수도보호구역에다가 허가를 해 줬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인데, 이미 1심, 2심에서 판결이 그래 났어요? 다른 뭐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남선농공단지를 방치할 수 없고 하는 그것은 별개문제라는 거예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1심, 2심에서 판결이 났지만 1심, 2심의 판결내용 중에 집행기관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의견을 냈고,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상고를 했는 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시도 억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구나 그죠?

태환

최태환부시장

그 부분 중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석을 해서 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3심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보면 “아하 그러면 이것은 전부 우리 시가 잘못 생각했다” 이래 되는 거죠. 최종적인 것은 받아봐야 되는 거죠.

이재갑위원

3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본 위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동 시장이 시민에게 최소한의 정치 도의적인 것은 지키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이 되든, 솔직한 심정을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시장의 입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 그게 정치인으로서 도덕적인 문제, 그게 도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한마디 언급 없이 3심까지 감으로 인해서 다시 그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되는 지역주민들에게 또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대 1로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할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소를 제기해서 이렇게 왔는데, 본 위원은 그냥 건네 듣기만 했어요. 그쪽 지역 다니면서 들었는데, 자기네끼리 모금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서 지금 2심까지 소송을 수행했는데, 3심에서 안동 시는 고문변호사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다시 이해 당사자인 기업에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또 지원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 거기에 대응할려면 또 변호사를 법무법인 격에서 선임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시도 너무 너무 잘 알면서 이렇게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침묵한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은 정말 도의적으로 아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도의적인 문제로서는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법적인 문제는요. 나중에 판사님들이 하실 거니까 그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식선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발암물질 1그룹이 생성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허가해 줬다는 것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 얼굴 붉힐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남선지역의 소송을 했던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입장 표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안동 시의 입장을 뭔가 표명하시는 것이 맞지 않으세요? 그냥 입 다물고 죽기 살기로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나 이 말입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갈등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와 타협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것이 더 골이 깊어질 경우에는 최종적인 판단은 법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남선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소송까지 하게 만들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참고로 한 말씀드리는데요. 법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상식으로 해서요. “아 이래 되면 걱정되네”, “문제되지”, “이런 것은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타당하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법이 만들어지겠죠. 그냥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상식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법은 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나라 법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러죠.

태환

최태환부시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재갑위원

대법원에 가면 비싼 변호사 사면 이기는 거예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할 뿐이고,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돈을 개별적으로 대 가지고 할 입장도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고문비를, 대법원은 한 건당 70만원씩, 하여간 룰이 있습니다. 1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대한민국 법이요 참 재미나는데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있어요. 제3자의 소송참가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조문을 이용해서 이해관계자가 되는 해당업체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셨잖아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했죠? 그렇게 하죠?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일단은요. 주민들 입장에 놓고 보면 그 업체와 안동 시하고는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으니까, 언론이 보도를 그렇게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행법으로. 그런데 이 업체에서, 제3자 소송참가 자격이 있는 이 업체가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5명 샀다는 것이 시중에 공개된 비밀이에요.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가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에 부시장님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대한, 변명이 되든 아니면 이해를 시키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안동 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금차용 기술연수과장 홍성대, 기술보급과장 신창기, 약용산업연구과장 심일호

김대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차용입니다. (간부소개)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기술연수과, 기술보급과, 약용산업연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 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술연수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 홍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술연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권기탁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할 것만 합시다.

김대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셨나본데. 센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롯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매건마다 합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합계가 명시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확인해 봤는데 사업비 예산집행현황에 계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기술연수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농촌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센터에서 모범적으로 했는 것 중에 하나 들라면, 민간행사 있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하고 합동으로 행사하잖아 그죠? 이것은 아주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가 각종 행사․축제 이런 게 많아서 이런 부분에, 동질성 행사나 축제는 같이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단체, 앞으로 4H까지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단체를 같이 묶어서 3번, 4번 중복된 행사는 하지 말고 예산도 절감할겸 해 주시는 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 있죠? 농기계임대사업도 농림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사실 농가가 고령화 시대가 되고, 농기계를 농가마다 다 보유할려고 그러면 가격도 비쌀뿐더러 농기계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어서 임차해 쓰는 그런 농가는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농기계는 사실 1년에 며칠 안 쓰거든요. 비싼 고가의 장비를 집집마다 보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 농기계 반값보전을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도 있었고, 본 위원도 건의가 있었는데 서쪽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나 더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확보가 안 된 거죠?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예. 이것은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2015년에 할려면 2014년 1월에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에 신청을 해서 2016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서부지역에 하겠노라고 약속도 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어제 학습조직체지만 풍산농촌지도자회 임원회를 하는데 가서 야단을 맞고 왔어요. “시장이 약속했는데 왜 예산확보를 못하느냐” 의원이 예산확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하도록 얘기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국비예산확보 못한 것은 소장님 계시지만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시기가 작년에 출발이 늦어서, 신청을 원래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신청 시기를 놓쳐가지고 1년이 늦어지는 현상인데, 일단 서쪽하고 북쪽까지 두 군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일단 서쪽에는 밭작물이 적고 답작이 많기 때문에 봄에 밭작물에 많이 사용되는 그 기종은 일단 약용산업연구과 창고에 있는 본소에 있는 기계를 거기에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016년도에는 완전히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소를 하나 더 만드는데, 농기계구입비 하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국비 1개소에, 10억 중에 국비 50%, 지방비 50% 10억원입니다.

김백현위원

서부지역 같으면 약용개발과가 있고 공간이 있어서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싶은데, 농기계사업소 서부지역 임대사업소를 더 늘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육각정하고 공원조성 하는데 쉼터조성비 예산이 예년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1999년부터 지금까지 151개소가 설치되었는데, 설치 요구하는데는 많이 적어졌고 오히려 수리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보수비가 많이 들어 것 같아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보수하는데 돈이 새로 짓는 값이 듭니다. 험한 데는 새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시범사업과 농촌지도사업비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향토산업육성 중에 종가음식산업화 추진 실적이 몇 % 정도 됐어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올해 3년차 사업으로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9%.

김은한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해서 된 사업이죠?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예, 농식품부에 향토산업으로.

김은한위원

향토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옛날에 종가에서 대를 물려오면서 만들었던 종가음식을 재현시켜서 산업화를 시켜 봐라 그런 거죠?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예.

김은한위원

인스턴트 식품 먹고 이런 것들을 식생활을 개선시키는데, 오래 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종가의 음식을 산업화시켜서 하라고 그랬는데, 계획했던 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지금까지는, 시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순조롭게 진행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도 옆으로 가버렸고, 말도 많고, 진행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종가 어른들 만나보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김은한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사업비가 총 30억원이었는데요. 첫해는 시기가 늦어가지고 패널티를 먹어 가지고 28억 4,24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경상보조가 13억 4,240만원이고, 보조사업이 15억입니다.

김은한위원

15억 보조사업 가지고 짓는 겁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15억원 가지고 6억은 식재료보관 저장고를 건립했고요. 9억원 가지고는 종가음식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 봤을 때 종가의 종부님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종가에 계시는 분들을 다 이끌어 가지 못하고, 요는 공모를 하다보니까 보조사업자가 한 사람으로 정해져서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자 한 사람이 되는 것은 공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후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주무부서에서 종가음식산업화 할려고 하는데 결국 레시피 개발한 게 건진국수 하고, 비빔밥하고, 구첩반상이잖아요. 우리 안동 의 고려조, 조선조 종가음식을 합쳐 가지고 섞어버린 것입니까? 건진국수는 어느 종가의 것이고, 비빔밥은 어느 종가 것이고, 구첩반상은 어느 종가의 것이, 특색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빔밥은 비비면 비빔밥이고, 뜨거운 것 건지면 건진국수고, 구첩반상은 아홉 가지 반찬이 구첩반상이고, 이게 종가음식이라고, 특별하게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안동 사람들은 늘 대하는 것이지만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세 가지 종가음식이 있어 가지고 “야 멋지구나” 그래 가지고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있느냐가 문제지, 이것을 어떻게 지도육성 하는 기술연수과에서 맡아가지고, 기술연수과에서 억지로 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당초에는 전통산업과에서 하다가 7월 25일자로 업무가, 직원 인사에 의해서 담당자가 센터로 오면서 이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은한위원

본의 아니게 맡았다 그죠?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예,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무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마지막 단계에 맡아서 정신 없어가지고, 원래 중요한 일하다가 잘 안 되면 그 사람 다른데 보내고 다음 사람하고, ‘나는 온지 두 달 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지방행정의 관행이었습니다. 아주 몹쓸 관행이고 바꿔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요. 전에 이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포항이나 구미 정도 되고 인구가 50만, 60만 명 되면 그렇게 하겠는데, 안동 이라는 16만 7,000명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증인 다 출석시켜야 됩니다. 나라 돈도 우리 세금을 가지고 만든 거고 한데 종가음식 사업 추진해 가지고 여기서 정말 잘 해서 하면 되는데,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로 예미정 하는데, 누가 뭐 하는데 40 몇 억원 들여 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닌데, 지금 40몇 억원 받는데 어디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둥 그런 구구한 말들이 나돌아요. 내부를 들여다 보면 집 얼마 안 가지고 짓고 자부담도 6억원 들었는데 아직까지 수익도 전혀 안 나오고 자기들 본인도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관련부서에서, 어쨌든 이미 맡았으니까, 맡은 부분들이 권한은 하나도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잔뜩 있는 거니까, 담당부서의 홍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일들이니까 시작보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마무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외연수를 아까 보니까, 작년에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해외연수를 매년,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회원이잖습니까? 30년간 회원이잖아요. 매년 여행 가보면 중국, 베트남, 잘 가면 일본 이래 가는데, 여기 보면 개방화 대응 능력을 개발한다 해 놨는데, 오히려 개방화에 순응하는 능력을 키워 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래 하겠지만, 노력하셔서 예산 더 확보해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격년제로 보내든지 해서 진짜 선진농업국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시고 혹시 보고서를 받거나 그래 한적이 있습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은 소감서라 그래 가지고, 체계적으로 논문 같이 그렇게는 못 받고요.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소감보다는 체계적인 보고서도 받으면 향후에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꽃묘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수익도 많이 내시고 한데, 2억 500만원 수익을 냈는데, 주로 어디 씁니까? 재투자하십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식재하는데 시가지 환경미화용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2억 500만원은 추산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된다는.

이상근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지역의 화훼생산농가들이 많잖습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은 그쪽으로 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4, 5년 전에 그렇게 위탁을 해 봤었습니다. 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 미래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방향을 바꿔서 선진국의 선진농업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 상세히 못 들어 그러는데 많이 고생도 하시고 한데, 입출고 시간이요. 보통 몇시까지 받습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3시까지 받는데 보통 보면 3시 넘어 5시가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출고도, 그 후에 가지고 가실 분들이 3시 이후에 출고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해야 되는 시간이 3시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보통 5시 넘어서 서로 교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보통 일하다보면 3시 같으면 한참 일 할 때고, 5시라도 일 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것 농촌현실에 맞게 시간을 조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가을철에는 5시에 입출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17시 30분에 입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대금납부 방법 있잖아요. 저도 종종 이용을 합니다마는 예약을 해 놓고 거기가서 다시 전표를 받아 가지고 농협에 가서 납부를 하고 등등 그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현금을 받게 되면 혹시 부조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카드는 바로 결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촌에 어른들이 카드를 많이 씁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 위원입니다. 저는 깊이 보다, 내용을 아는 차원에서 설명 부탁드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료집 618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보면 마을주민공동급식소 증축이 있습니다. 증축이라 하면 기존 있었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새로 지은 겁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증축은 옆에 좀 달아내 가지고.

남윤찬위원

마을주민공동급식소 묵계1리 같으면 활용이 되었습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 그래서 3년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2억 5,000만원 지원됩니다마는 금년도에 5천만원이 마지막 해에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 가지고 급식소를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 묵계1리 직접 가서 설명 들으면 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묵계1리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입구에 숲이 있는데 거기 동 회관이 있습니다. 동 회관에서 주민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노인정도 쓰면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식사를 같이 합니까? 점심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거의 점심.

남윤찬위원

농사철에만 하지요? 아니면?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농사철에는 그래 운영되는데, 겨울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저녁까지 해결하고 간다고 그래 듣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이 지역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619페이지요.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시범사업에 다문화가정 지원 있잖습니까? 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간단하게, 깊이 안 합니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 멘토를 정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직면에 생활개선회원들이 다문화가정하고 멘토를 정해서 자기 회원들 하고, 다문화가정하고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문화가정 부부, 시어른들 하고 같이 모셔가지고 행사도 하고 멘토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교육사업으로.

남윤찬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베이비시터라는 것은 뭡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어린이 돌봄.

남윤찬위원

자격증이.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교육받고 나면 이수증,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천에 아는 분이 있어서 아는데 예천은 굉장히 활성화 되었더라고요. 혹시 안동 에도 교육 말고 이수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모르죠?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했는데,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더러 어린이를 봐 줌으로써 농가수입으로 하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안동 시나 센터나 이런 게 시 지원이 있습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교육만 저희들이 하고.

남윤찬위원

교육만 말고요. 이수해서 애기돌봄사업을 센터에서 합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천군에서는 군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 되었더라고요. 이것 과장님하고 한번 연구해 봅시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예천에도 문의하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 밑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에서 두 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자격요건이 뭡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하는 건데요. 공고를 하게 되면 농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남윤찬위원

공모사업.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도에서 선발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서 대부분 직접 가서 싣고 오고, 가고 그렇죠?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 이동수단은, 큰 기계 같으면 1톤 차에 싣지 못하고, 큰 기종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주목적이 답작이 아니고 밭작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기계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1톤 차에 실리고, 못 싣는 농기계는 한 두 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하는 데는, 개인차에 실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기종이 거의 소규모다, 그죠? 연세 높으신 분들이 쓰고 싶을 때는 용달을 불러야 되겠네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차량이 없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동수단을 구입할 의사는 어떻습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일부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나 예산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남윤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에서요.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용어가 나오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장 인건비를 센터에서 지급합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국비로 내려 와서 저희들 관리하는 4개 동에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근거는 어떤 겁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사무장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원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예.

남윤찬위원

복지원예치료사 그것은 어떤 자격입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요사이 보통 물리치료사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원예치료사라는 것은 식물을 가지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우면서 힐링이 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나서 건의, 촉구, 시정 등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사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관계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624페이지에요. 전통음식 전승보급사업 추진실적에 경북 시군 대표음식 발굴육성사업에 있어가지고 3개 업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 음식전문점?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예미정과 경복궁, 예담.

정훈선위원

개발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주로 마를 가지고 하는 음식과 안동 한우를 가지고 하는 음식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행복에프엔씨는 어떤 재단이죠? 재단법인이네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요. SK한자마을 있는데, 한옥마을에 지도를 하는 그런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종가음식산업화 사업단의 브랜드가 예미정이잖습니까? 예미정에서는 별도로 레시피 개발도 하고 메뉴 개발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있는데 경북도에서.

정훈선위원

경북도에서 해라.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미정 같은 경우에는 중복 되는 부분은 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미정, 경복궁, 예담에 보통 5천만원이니까 약 1,500만원 더 되네요. 1,6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엔분의 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정훈선위원

행복에프앤씨에서 교육을 해 주는 겁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예.

정훈선위원

과장님이 사업이 센터로 온지 얼마 안 되었죠?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7월 25일자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정훈선위원

앞으로 전통음식관련해서는 기술센터로 왔기 때문에 농업예산으로 잡히겠네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게 농업예산으로 잡히는 게 적절한 겁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음식관련해서 업무가 오다 보니까 이래 왔는데 제 생각에는 업무가 새로 좀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훈선위원

7월에 센터로 넘어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조율이?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그때는 업무 담당자가 가니까 업무를 몽땅 가지고 가야 된다. 농촌지도소 직원이 전통산업과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사를 혼자 그래 놔둬서 안 된다, 복귀를 시켜 달라 하니까, 지금 보고 있는 업무를 몽땅 가지고 가야 된다. 이래서 일단은 업무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업무조율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음식전문가 과정교육 이런 것들은 요식업 안동 지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음식점하고 같이 하니까 업무적으로는 거리가 멀지 않나 이래서.

정훈선위원

센터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보건소 위생계 쪽으로 업무가 맞다고 이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전통산업과에서 왔는데요. 전통산업과하고 협의를 하시는 겁니까?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음식관련으로 봤을 때 보건소 위생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정훈선위원

이것은 음식관련이기는 하나 위생보다는 산업쪽으로 치우쳐 있는.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그래서 전통산업과에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전통산업과에 둬야지. 이것은 과장님께 왜 기술센터로 왔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이 7월에 오갈 때, 직원 한 명의 인사로 인해 가지고 이 큰 사업이, 이게 작년에 예산요구할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의회에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만약 그 직원이 관두면 이 사업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잖습니까?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센터는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직원하나 오고 본청에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덥석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센터도 문제가 되지만 농업인에게도 피해가 되고요. 여기에 음식전문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여기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예산 삭감하는 게 아니냐,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의회에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기관에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센터로 온지 몇 개월 안 되었으니까, 진행을 하면서 제가 다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홍성대기술연수과장

업무 협의를 해서 각 부서하고 같이, 맞는 부서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적하고 나서 건의면 건의, 촉구면 촉구 그렇게 해야지. 설명 들을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적하고 감사하는 시간에, 업무보고 때 다 받았으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글로벌경쟁력이라고 해서 외국쌀이 들어오고, 쌀 소비가 줄어들고, 고품질쌀 개발해도, 요즘 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쪽에 가보면 전국 지자체 쌀이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쌀이라고 자랑하고 포장을 해서 20키로, 10키로 단위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힘들어요. 홈플러스, 이마트에 안동 의 브랜드쌀을 그 안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설사 그 안에 입점 되었더라도, 소비자가 어떤 쌀이 좋은지를 확연하게 구분해서 먹어보고 반복구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내면 대박인데, 그러한 쌀을 생산해 내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토질에 따라서, 종자의 보급부터, 만들어 내는 과정이나 포장재까지도 있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지역의 유통특작과 하고 농정과 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있나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의할 때 어떻게 해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자주 만나고, 거기 필요한 업무협의 같은 것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특별하게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 하고, 유통특작과 하고, 농정과 하고 생산부터 판매에 대한 것까지 상호 충분하게 교류를 잘 하고 있다, 그죠?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농민들이 쌀 생산을, 논농업직불제도 하고, 쌀 생산을 잘 안 할려고 그러잖아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요즘 사기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유통특작과와, 농정과와 상의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안동 에 고품질의 좋은 쌀을 만들어서 타 지역의 쌀하고 비교해서 완전히 우월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쌀을 잘 만들어서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판매하고 유통하는 전략들을 세워 가지고 지역에 있는 쌀 생산 농가들이 제값 받고, 반복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연구개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다들 자기 것이 좋다고 자랑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연구해서 개발해 놔도 이제는 마케팅 전략에서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놔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하면서 쌀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다른 지역하고 쌀이 다르다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판매가 되는데까지도 분담별로 만들어서 대도시의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또 대형 마트 같은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을 서서 실질적으로, 대도시 광고판에 광고해 가지고 안동 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보다 그것 6, 7억원 보다 거기 6, 7천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우리 안동 의 브랜드를 알려주고 안동 에 각 읍면동에 있는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농업후계자대회라든가,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대도시에 있는 관변단체와 상호 연계를 해서 함께 교류를 하는 그러한 모임, 그런 것들을 한번 초청해서 모여가지고 하는 게 우리 단체 자체 행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고품질단지를 7000만원 도비를 투입 영호진미를 해서 단백질 함량이 낮고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 금년에 단지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만들어서 기대효과를 내서, 그것을 대도시 소비자가 먹어보고 비슷한 맛인데 이것은 참 좋다 하더라, 누가 얘기하더라,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시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것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이것을 먹어라, 그러한 노력들이, 농민들하고 안동 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리는 것 아니죠?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아까 말했지만 유통특작과하고, 농정과하고 했을 때, “자, 유통특작과 하고, 농정과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같이 해야 될 예산이다.” 그래 가지고 그런 예산들도 마련해 보세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획기적인 것이잖아요. 다른 지역에 하지 않는 농정과, 유통특작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 세 과가 하나로 뭉쳐 가지고 무엇을 해 가지고 안동 에 있는 고품질생산 쌀을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 기술보급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성들여 쌀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남의 것이라고 좋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좋더라 하고, 딱 만들어서 시장 공략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만든, 여러분들이 힘을 썼던 쌀들이 제대로 제값 받고 제대로 브랜드가 알려져서 나갔을 때, 그 신뢰가 쌓여지면 반복구매가 일어나고 제값 받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 기술연수과, 약용산업연구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전부 ‘향후 집행’을 다 해 놨어요. 너무 포괄적이어서 연내 집행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잔액도 없고, 전부 연내에 집행 다 합니까? 그것을 연내집행, 연내집행으로 해 주고, 명시이월하면 이월한다고 하고, 잔액 남는 것도 있어야지. 예산 이렇게 집행 많이 하면서 10원도 잔여금액이 없다.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예산집행 중에 종균배양센터 구축 6억 있잖아요? 자금마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산이 미편성된 겁니다. 국비예산인데, 국비가 3억이고, 지방비가 3억원인데 가내시만 되었는 것이고, 본 내시에서는 빠진 겁니다.

권기탁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었어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아니 국비도 안 내려온 것이고, 시비도 부담이 안 된 것이고, 그것은 미편성된 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종균배양센터, 사탕이야기만 나오고 실체는 없다 그죠?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 가내시가 되었는 것이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되어서 결국에는 예산확보도 못 되고.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아니, 예산확보가 아니라, 농가에서 처음 할려고 그러다가 농가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국비가 안 내려 온 겁니다.

권기탁위원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산확보 했었는데, 농가에서 갖추어야 될 요건을 못 갖추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반납을 했는 거죠.

권기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있었는데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삭제하고요. 결국에는 국비반납 했다 그죠?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권기탁위원

답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권기탁위원

안 내려오고 예산 6억원을 잡아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가내시로 된 겁니다. 처음 예산 세울 때.

권기탁위원

아니 종균배양센터구축 할 때 6억이 아니고, 돈도 더 컸죠?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그게 2년차 사업이었어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확보하지도 못한 예산을 만들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삭제한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종균배양센터구축사업이 정부로부터 만들어 졌는데 결국에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시에서 반납한다, 맞죠?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반납은 아니죠.

권기탁위원

내려 왔는 예산을 안 쓰고 돌리면 반납이지 뭡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농촌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잘 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가 친환경미생물제 생산해서 농가에 1,150호에 공급했는데, 생산되는데 비용도 많이 듭니까?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미생물이라는 게 본래 먹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배지를 하는데 연간 1억원 정도 듭니다.

김백현위원

요즘 농가에 보면 새로운 농약이 개발되어서 시판되고 새로운 농업영양제가 공급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이런데, 농작물에 필요한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는 거죠?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 현재는 무료입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관내 농가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도사업 중에서 잘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8만 리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좋은 사업은 더 확장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곶감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은 임산물이죠? 단감은.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감이라서 농산물에.

김백현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감이 과일 같은데 호두, 감 이런 것들은 임산물로.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호두는 임산물인데 감은 농산물로.

김백현위원

농산물로 됩니까? 우리 지역 풍천 쪽에 곶감 생산단지가 있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곶감 주산지가 상주라고 그러는데 상주곶감의 품질을 능가하는 곶감을 생산하는 데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사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과일들도 안동 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마는 안동 에서 고품질 곶감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 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오고 각종 농산물 가격이 하락될 때 이런 6차 산업인 곶감생산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도 하고 시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농한기에 부업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곶감을 전국에 알리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고 고품질 곶감을 만드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래 생각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채선당 브랜드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안동 의 곶감이 상주곶감 하고 다른 것이 한번 더 숙성을 시킴으로서 더 쫄깃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내놨을 때 상주곶감은 15만원 정도 받는데, 안동 은 20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개량하고, 문제는 탄저병이 제일 약합니다. 그것하고 수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힘들고, 이 방법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개량해서 한층 더 고급화 시키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곶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김호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안동 의 농작물 대체 작물로 연구하고 있는 게 아열대 고소득작물, 신품종 참깨 등을 하고 있는데 10년 후를 내다보면, 안동 사과가 농가에서 큰 소득을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도 계속 그 품질을 유지 하면서 안동 사과가 유명세를 떨칠 수 있을 것인지, 대체작물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과거 100년 동안 0.7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가속화 되어 가지고, 21세기말에는 6도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동 의 사과재배가 실질적으로 적합하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지역특화사업으로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푸룬’ 서양자두도 할려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체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몇 년 전에 ‘대구 능금’하면 유명했죠? 지금은 경북사과 하면 안동 사과, 청송사과 유명한데, 제가 알기로는 기온이 상승해서, 충주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 작물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일 외에도 새로운 채소도 안동 의 특화작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안동 찜닭이 유명하니까, 6차 산업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찜닭과 미나리의 만남 이런 것을 특화작목으로, 궁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작물개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불과 1년 전에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오늘 다시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한 게 안동 한우 사육과 관련해서, 지금 어때요? 한우가 어떻습니까? 작년 감사한 조치결과 사항 보고하실 때 안동 한우와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송아지생산, 잊어버렸어요? 과장님 업무 아니었나? 여기 있잖아요. ‘우량 안동 한우 키워 갈 수 있도록 미경산우 보다는 우량 송아지생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한우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한우시장이 폭락한 것 아세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예.

이재갑위원

한우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국가가 FTA 대책으로 내놓은 게 농가에 폐업을 유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폐업을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시장에 과다하게 출하함으로써 정상한우가격의 형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거의 폭락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지도 하실래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우선 축사에 사료를 급여하는데 힘을 적게 들이는 사료급여의 자동화 시설, 자급사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급사료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입소고기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때 한우가 품질경쟁이나 가격경쟁에서 수입소고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자신하세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상당히 힘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렵죠?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최근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FTA하고 있는데 농업분야에 협상하는 내용 알고 있어요? 보도에 쌀은 FTA품목에서 제외했다 이러는데 그다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축산관계는.

이재갑위원

아니 축산 말고 다른 품목? 한중 FTA에 대해서.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그 외에는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 현재 기술지도 하고, 기술보급하고, 기술연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참 갑갑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래요. 한·칠레 FTA할 때 포도농사 폐원 했잖아, 그죠?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한·칠레 FTA해도 포도 잘 팔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포도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은 다 몰락했어요? 그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요. 중국하고 FTA하면 쌀만 우리가 관세유지하고 품목에서 제외하면 우리 농업에 피해가 별로 없을 것처럼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과피해 안 본다고 얘기했는데, 사과는 또 품목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풍부한 과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왔을 때 과일을 선택할 소비자의 폭은 넓어졌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중국 사과는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 과수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피해가 없을까요? 갑갑하죠? 그런데 기술보급과장님 지도 어떻게 하실래요? 무엇을 지도 하실래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한·중 FTA를 좀더 연구하고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재갑위원

뭘 어떻게 지도할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시장에 나가서 수입된 농수산물들 하고, 우리 농산물이, 우리 안동 시의 농업인들이 재배하고 생산했는 농산물들이 경쟁해야 되는데, 소비자들 앞에서 품질경쟁, 가격경쟁해야 될텐데. 여기에서 어떤 지도를 통해서 그 시장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지. 지금 묻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냥 지금까지 해 오던 일상적인 보조금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생산자들은 막연하게 그것만 하고 있어요. 시에서 내가 보조받을 사업을 머릿속에 꿈꾸고 그리고 있다는 거지. 올해 예산 올라가 있는 것 관심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 알고 저 사업 내가 받을려고 애를 쓸 것이다는 거지. 그나마도 그래 애쓰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영농을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 이런 다수의 농업인, 그런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지도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은, 당장 새해 영농교육부터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영농지도 하는데서 제일 기본이 교육인데, 새해 영농설계 교육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바뀌어야 거기서부터 기술지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기술지도, 답은 나중에 소비자들한테 심판받는 건데,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답을 내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촌에서 FTA한다고 해서 데모할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안동 시의 농정은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일관되게 과거에 해 오던 대로 쭉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피해가 최소화되고 경쟁력이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하시는 거나 이런데서 전혀 그런 구석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농업의 틀을 FTA체제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그 맞게 바꾸는 답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창기

신창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는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약용산업연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약용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약용산업연구과장 심일호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고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심일호 과장님,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건의도 많이 하고 촉구도 하고 했던 내용들인데, 약용산업을 가지고 천연색소를 만들어서 안동 지역 특수성으로 봐서 약초산업을 제대로 해서 산업화를 일으켜 볼려고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이것 어디에서 권장했던 사업이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전국에 두 군데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공모가 되어서, 우리 안동 지역 넓은 땅의 특수한 지리적 조건과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려면 약용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중에 우선 자색고구마 하고 여러 가지를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려고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국가에서 이게 처음 시작해 보고, 선진국에서 6차 산업을 하고 안티 에이징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런 화장품에 고품질 원료를 사용해서 제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길러보자고 국가에서 2군데 정해 놓으니까, 물론 선뜻 이해가 안 된다면 모순이 있겠지만 제대로 사업을 할려면 일정한 기간이 들어요. 누군가 여기에 미쳐야 됩니다. 그게 과도기가 언제냐? 올해거든요. 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 인력을 언제 뽑아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니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예산편성할 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의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사업부분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김은한위원

추경에 반영된다고 합니까? 추경에 보자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은한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인력을 선발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인력선발해서 외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하도 안동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관리만하다가, 혹시 이게 또 천연색소 산업화 클러스터 해 놨는 것 혹시 민속박물관 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천연색소산업화 센터 지어서 물론 2020년까지 손익분기점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당분간은 인건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가지고 인건비도 못 주는 경우가 생기겠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한시적이지만 그 예산은 우리 시재정에서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이 차근차근하게 알맹이를 채워 넣어서 훌륭하게 옥동자를 만들어서 키워낸다는 첫째 확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인재를 뽑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인재를 뽑아서, 앞으로 얼마 동안 심과장님이 책임을 맡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끝나도 심과장님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야심차게 했던 브랜드작품을, 끝나고 옛날같이 90세까지 잘 안 돌아가셔요. 그럼 계속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90세 그 전에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요즘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거냐 하는데,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서 약용작물 가지고 천연색소를 만들어서 그런데 들어간다고 해서 대기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해서 여기에서 시민들의 상당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추진해 주세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업이었고, 이 프로젝트가 안동 시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서 꼭 성공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서 추진하는데 역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자신 있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자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누군가 어떤 일에 미치게 뛰어들면 못할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기업경영을 전문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의 업무를 공무원의 신분으로 기획을 해 내시고 의회에 자신있게 보고하시는 심과장님한테 진짜 존경심이 생깁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많은 제품들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1%에서 3% 안팎이에요. 많은 신제품이 나왔다가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시장이라는 겁니다. 천연색소화사업이 나주에서 우리보다 선두주자로 나섰다가 실패했던 것은 알죠?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나주의 실패를 우리가 보완해서 잘 해 보자 이런 취지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2015년도 약용산업연구과의 천연색소산업 클러스터 운영계획서를 보면 공무원이 생각하는 계획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그냥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한 그런 계획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단운영에 들어가는데 우선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원료수급에 대한 문제를 전부 추정해서 해 놨어요. 그다음에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도 시장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산품 오방떡이나, 면이나 이런 제품들이 공급할 곳이 있어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 시장이라는 곳은 최고의 상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주기를 원해요. 내놓기를 원해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시장의 원리에 맞출려고 하면 어쨌든 현재는 생산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출혈이 굉장히 심한, 2015년도 분만 보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계획서라는 겁니다. 재단에 이사장을 두고, 그 밑에 직원을 두고 가는데, 이 인건비 부분만 하더라도 엄청나고, 이미 설비투자한데 따르는 설비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하자면 상당할 것이고, 기업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복식부기 해야 되는데 당기순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삼성그룹이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그룹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병철 회장이 최초에 삼성을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았죠. 꿈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꿨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런 삼성그룹을 그리면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하면서 하면서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를 참 많이 해 버렸어요. 참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재단구성에서부터 원료구매 계약하는 것도 시장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계획을 조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현재 수백억원 계획 세우시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사람확보 다 해 놓고 풀가동 한다는 구상 속에서 출발하면 내년 연말에 과장님이 싸안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업무집행계획 보고하실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서 조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하세요.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 계획수립하신 대로 하면 인건비지출 많이 되어야 되고요. 운영하는데 운영 풀가동 불가능해요. 50%도 가동하기 어려워 질거라고 생각해요. 시장확보 확실하게 해 놓고 그 시장상황에 맞게 인력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원료확보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추진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냥 청사진만 거창하게 그려가지고 의회에 그래 내놔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천연색소화산업 여기에 R&D구축까지 얘기하셨는데, 여기 재단에 연구인력이 있습니까?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앞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D부분에, 협력부분은 MOU체결해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1내지 3%라는 시장현실, 맞습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가지고 식품 검색을 하게 되면 동시에 뜨는 제품수가 1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뭔가, 이런 것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민간전문경영인이, 또 마케팅 전문인이 채용이 되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색소산업에 공동연구, 제품 우리가 원료생산 했을 때 가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SDBNI 서도비엔아이 라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우려되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면 그 분들하고 좀더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농식품부의 지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유치할 때도 굉장히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설득을 시켰고 이 사업 유치해서 하기까지, 사실 나주에서 먼저 출발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다른 목적으로 변질이 되어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안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저희들한테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따가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시장은 냉혹합니다. 안동 시가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천연색소화사업 이것은요. 천연색소를 생산하는데 일단 전념하시고 천연색소를 받아 갈 곳, 그 시장을 찾는데 전념하셔야 돼요. 안동 센터에서 떡을 생산한다, 무슨 면을 생산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다음에 R&D부분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현재 재단에다가 R&D연구할 인력까지 다 확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 심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업무파악하시고 추진하는 중에 필요한 연구분야가 있다면 우리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경북바이오연구원에 연구인력을 우리가 연구과제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더 필요한 곳에다가, 그 보다 더 수준이 높은 곳이 필요하다면 더 높은 곳에다가, 우리가 연구과제로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단의 연구인력을 바로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굉장히 위험한 요인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가는 것이 맞다. 2015년도 사업에서는 가장 짐을 가볍게 해서 천연색소화산업센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삼성그룹이 정미소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삼성그룹이 되었듯이 이 센터도 정말 작은 것 하나,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색소를 생산했던 그 센터에서부터, 나중에 모든 산업을 다 이끌어가는 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은, 시작이 견실하게 탄탄하게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획 거창하게 세워 놓고 시작했다가 브레이크 제대로 걸려버리면 그때부터 지탄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심과장님 업무를 하시는데 고춧가루 뿌리는 얘기가 아니라 도와드리는 말씀이라고 받아주셔야 돼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색소추출부분, 그다음에 약초추출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운영하고, 그다음 떳다인쪽은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 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최소 경영비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다듬어가지, 처음부터 왕창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부담이고, 그다음에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유일하게 공직생활하면서 이 대형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꼭 성공하고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내년 연말에 한번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용산업연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센터소장님한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래요?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이재갑위원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것은 아시죠?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냥 좋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받아주십시오.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에 용역을 수행했는 6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용역결과 성과물 나와 있습니까? 작년도 하반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이것 예산확보 올해 못했습니까?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용역성과물 나왔냐고요? 용역했는 것.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이재갑위원

하여튼 시의적절 하게 용역과제를 수행했다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성과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튼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궁금해요?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이재갑위원

조금 전에 기술보급과하고 약용산업연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의 현실이 현재의 농업정책의 틀 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소장님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단순히 그냥 보조 많이 해줘 가지고 농업의 답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 이때 우리 위원회에서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짐을 지운 조례가 안동 시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조례인데요. 이 마을 안에서,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소장님 성공적으로 해 낸 게 있습니다. 천지댁 갑산댁 마을기업, 광덕에 드리미 영농조합법인센터가 하고 있는 오토캠핑사업, 결국 이러한 것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의 자원을 가지고 다 함께 일감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해 내고, 거기를 찾는 체험관광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농외소득으로 다시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것이 FTA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을 살리기,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 이 조례를 센터소장님한테 요구했던 게 본 위원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리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와 더불어 이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러한 기업을 마을단위를 통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영농교육에 반영되어서 실지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 이웃사람이 해 주고, 이웃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역할을 하면서 마을이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 구축,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공동체가 사실 노령화 되어 가지고 붕괴된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협업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령사회예요.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9%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지역에서 어른들이 영농을 직접하지 못하시는데 그 대신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농촌을 찾는 체험관광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3차 서비스산업은 엄청나게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드리고, 그 역할에 상당한 소득이 그 어른들한테 다시 보장될 수 있는 이러한 일, 이게 소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마침 작년에 보니까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 용역을 하셨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 이 성과물이 바로 내년도 영농교육에서부터 반영되어져서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2015년도에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3개 과에 대해 가지고 농촌, 농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농촌이 고령사회다 보니까 작목선택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 교육을 지역에 맞는 마을별, 작목별, 특화를 시켜서 교육을 전문화 시켜서, 지금 보면 전체 농가의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30% 되는 농자재라든가 경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서 농업인들의 가려운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고 현장에 시범사업을 해서 안동 의 농업, 농촌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센터에 지도편달과 지혜로운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용산업연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건설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도시건설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과 소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도시건설국 국장 이세면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억, 건축과장 김진구, 건설과장 권기인, 교통행정과장 김기섭, 산림녹지과장 김기한, 상하수도과장 우병식, 치수방재과장 서정국,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김태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도시건설국 업무에 관심과 지도 덕분에 건설국 산하 전 직원은 열심히 시민에게 봉사해 왔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다소의 실수나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와 질책을 해 주시면 반성의 기회로 삼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과 순서에 따라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차례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 있죠? 풍산 안교 지구, 그 예산 올해 사업비 확보가 왜 안 되었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과 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건축과 사업입니까? 그러면 건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본 위원이 지적한 바이오산업단지 2공단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올해 1차하고, 2차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설명회 개최할 때는 13개 업체인가 참석을 했었는데, 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락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선 그날 참석은 했지만 아직까지 자기네들은 세부적으로 드러난 사업시행계획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희망자들이 없는 이유를 과장님 아십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고압선 때문에 그 분들이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작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동편으로 공단 지정할 때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20만 평을 조성하는데 계획구역 중간으로 고압철탑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과장님도 사업주라면 선뜻 거기에 입주신청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렇게 잠시, 생각을 해 볼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하는 분들은 부지 상승효과도 기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다가 나중에 그런 재산증식문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 드는데, 그렇다면 도시건설국장님 계시지만 빨리 시가 북쪽으로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내년도에 도청이 입주가 되면서 인근의 토지 상승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원가조성비가 50만원 이상 되면 산업단지든지, 농공단지든지 분양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빨리 빨리 추진하는 게 오히려 산업단지를 확장시키는 데 빠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보면 2015년 3월에 지구지정 실수요자 모집, 이렇게 해 놨는데,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실수요자가 없으면 시행자를 찾기 힘들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산업단지가 도청이전과 더불어서 배후공단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공단이 활성화 되어야만 지역에 고용창출,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연관된 업체들에 저희들 방문도 하고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도시디자인과 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변경할려면 빨리 변경하든지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계속 일정대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되어 있는데 매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매수청구권 현황이 청구하는 대로 매수가 다 되었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청구하는대로 매수를 다 합니다.

김호석위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장물 철거까지 다 되었다 그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 뒤에 308쪽 보면 우편집중국～용상선어대간 도로개설문제가 있는데 용상 교각 말고 일반도로는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접속도로는 거의 됐습니다.

김호석위원

마감 포장만 안 되고, 그 도로는 개통을 미리 합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까지 주민들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개통을 안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은 안 했는데, 앞으로 다리 놓고 나서 개통할 계획입니까? 다리 놓기 전에 미리 개통할 계획입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다리 놓고 난 이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다리는 앞으로 2년 있어야 되는데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용상교 말고 성곡천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엊그제 가보니까 도로는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마감포장 외에는. 다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쪽이 우회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을 해 보시고 조기개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김호석위원

거기 보면 낭떠러지가 두 군데 있어요. 지금도 운동하러 가다보면 있는데 안전망 설치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어 다니더라도 애들이 떨어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12월 중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엊그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용상교 다리에 차전놀이 모양을 한다는데 차전놀이 안 하기로 했습니까? 설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중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는 교폭도 좁고 해서 그쪽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현재는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김호석위원

어차피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겁니다.

김호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했듯이 명품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중간이니까 안동 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어떤 조명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난간이나 중간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나중에 저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있잖습니까? 312쪽인데, 여기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급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구상권 청구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불법광고물 붙이는데 붙인 사람한테 돈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7, 8년 전에 몇 번이나 내 봤습니다. 시에서 와서 구상권 청구 하길래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할 때마다 2백만원 내지 3백만원씩 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준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서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송하동 축협 앞에서 아울렛 매장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 업체에서 시에서 청구를 하면 줍니다. 지난번에 시청에 실명을 안 하고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안 한 것 같은데, 거기 아울렛을 하게 되면 외부업체가 오기 때문에 안동 시내 옷가게 하는 사람들 지장도 많이 초래합니다. 하지만 축협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업자가 와서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 합니다.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불법 전단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고요. 불법벽보라든지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해서 행정처벌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옛날에 낸적이 있다니까요. 앞으로도 그것을 감안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업체들이 안 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감안까지 하고 합니다. 돈 낼 준비를 하고 와요. 개선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LED사업 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 해 놨는데요. 이것 하기 전에 불법광고물 할 때 현수막 있잖습니까? 현수막이 일반 개인이 걸면 1주일 만에 다 철거를 합니다. 시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든지 철거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공익광고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달, 두 달 안 내립니다. 그게 뭐냐하면 시에서 한다든지, 경찰서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석 달, 다섯 달, 제가 알기로는 7월 21일자로 되어 있으면 7월 초에 붙였겠죠? 그것도 안 떼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5개월 정도 놔둬도 되는지?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행정 현수막도 시기를 봐가면서 미리미리 철거할 내용들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시민들의 민원 내용 중에 한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는 이해를 하죠. 시에서 하고 관계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오래 놔두니까 민원이 된다니까요. 7월 21일자 주차 단속합니다. 라고 붙여 놓았는 게 아직도 붙어 있다는 겁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한테 눈총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정해 놨는데 기간은 없네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기간은 올해 완료한 사업 내용들입니다.

김호석위원

완료했는 겁니까? 이것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천리고가교에서 가톨릭상지대 교차로까지 38등, 48등, 47등, 53등, 이렇게 쭉 해 놨는데 물론 국가기관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고장난 것을 바꿔서 하면 물론 사업의 진행과정상 계약과정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고장난 것만 새것으로 바꾸면 되고, 일괄로 바꾸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지 않느냐 싶고, 가로등이 고장나서 바꿀 때 그것을 LED로 바꾼다든지 이런 방안도 좋지 않으냐 싶은데, 잘 돌아가는 가로등도 바꾸면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사업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거리 몇 개, 몇 와트를 공짜로 해 드리고, 여기에서 몇 년간, 아니면 몇 개월간 전기요금 절약된 것을 우리가 받아가겠습니다 하고 무료로 해 주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다 교체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비교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용역비를 참 많이 썼네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짐이 많이 돌아와 가지고, 그동안 무거운 짐 지고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현재 금년도 용역발주 해 놓고 과업중지 시켜 놓았는 것 있네 그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 중지시켰어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용역중지 시킨 내용들은 주로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다보면 후속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절차진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시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 기간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행정절차에 따라 가지고 조금 늦어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시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연구용역 1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차도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전체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전체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차수별로.

이재갑위원

1억 9,870만원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요? 예산이 부족하단 말씀이에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시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원가계산 용역, 그 아래 안동 시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전략계획 수립용역 하는 것은 선도지역 지정은 금년도에 추진하다가 끝난 것 아닌가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선도지역사업은 끝이 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1억 1,400만원인데 사실은 이 사업이 필요없는 사업이잖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신청할 때 같이 내용을 포함해서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연구용역이요. 유사한 성격의 연구용역이 한국도시설계학회, 재단법인 현대산업경제연구원,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이래 가지고 유사한 게, 각기 다른 용역회사에, 각기 발주를 따로 해 놨어요. 그렇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있는 것 원가계산용역은 별도 달라서 관계없습니다마는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 것 하고는 물론 전략계획이고, 활성화계획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하지만 대상지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있잖아요. 저한테 주세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나는 것 있어요.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또 하나 했는데 이것은 발주를 아직 안 했지 싶은데 원도심 장기발전 프로젝트용역, 이것 다 그 말 그 말 아닌가요?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원도심인데, 유사한 성격 아닌가? 과장님 어떠세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유사하지만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국비사업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하고 여러 가지 용역이.

이재갑위원

용역비가 전부 만만치 않는 사업들이에요. 도대체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너무 용역비를 과다하게 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해가 바뀌면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하반기 용역과제심의회에서 또 나왔는 게 금년도에 옥동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구단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5억원인데 현재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발주되어 있잖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 발주되어 있는 계획이 상위계획이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위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상위계획이 현재 2017년 5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상위계획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위계획을 용역발주하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은 상태가 3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3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지주조합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사업대상자가 나타나면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재갑위원

내년도에 발주할려고 하는 용역은?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상충되고 충돌될 이유는 없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기본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간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각종 일반 공사일 경우에도 설계용역을 많이 의뢰했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설계용역해서 납품받았는데 대해서 그 이후에 설계변경 해야 될 경우에는 용역했는 회사에 패널티를 주고 한 게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상당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설계를 하신 용역회사를 본 위원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설계 변경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설계용역을 의뢰하면 납품받는데 너무 쉽게 받아주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그려 가지고 오면 그냥 그대로 받고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발주 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니까 설계용역발주를 하게 하더라도 납품받을 때는 관계 공무원이 좀더 철저를 기해서, 설계변경요인이 납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시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조사측량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관련조례 개정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 사이에 상당히 설왕설래 한 것이 있는데, 결국은 건축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 조명을 제한하자는 선에서 도시디자인과장님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실제로 우리 도시의 품격이나 이런 것들은 야간조명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에 대한 조례 제정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의회가 제안하기 보다는 시장님이 제안하시는 게 좋겠죠? 이미 1차적으로 지난번에 논의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소관사항인 만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조례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제정해서 의회에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빛 공해 방지 조례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녹색환경과의 소관입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렇게 돼요? 이것을 환경으로 보나요? 빛 공해문제는, 이것은 공해기 때문에. (웃 음) 그런데 본 위원은 빛 공해라기 보다는 오히려 도시미관이나 경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