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자료에 의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문화복지국 국장 김학래 문화예술과장 김재교,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명희, 체육관광과장 임중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희, 주민복지과장 박인숙,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임덕섭,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마동열,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임동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권광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재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장시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1시간 이상 걸렸는데, 사업도 많고, 업무도 많고, 예산도 보니까 주민복지과 다음으로 많은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문화예술과는 사업이 너무나 방대하고 행사도, 민간보조해 준 단체도 보니까, 사업이 100여건 가깝게 되더라고요. 시의 행사 중 반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던 “부용지애”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용지애”가 하회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잖아요. 그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하회마을 현장에서 쭉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낙동강 버들섬에서 이루어진 걸로 압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두 번이나 관람을 했습니다. 첫째, “부용지애” 현장에서 안하고, 낙동강 버들섬에서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금년에 “부용지애”가 낙동강 버들섬에서 공연하게 된 부분은 우리 안동 시에서 가장 역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문가치포럼 기간 동안에 인문가치포럼에 참여하는 부분과 인문가치포럼에서 이벤트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내에서 가까운 버들섬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영자위원
하회마을에서 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버들섬에서 했을 때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여기 실적에도 나와 있거든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자위원
인문가치포럼과 같이 연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시민들의 여론이 현장감이 안 나고, 실경 공연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기대효과가 있는데, 실망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곳에서 할 계획입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용지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스토리라든가 현장성 등을 중시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렇게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돼야 되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낙동강 버들섬에서 했을 때 관람석과 무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출연진의 형태만 보였지, 그 분들의 표정이라든지 연기들이 전혀 어필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일부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람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마지막 날 제일 뒤의 좌석에서 관람을 하였습니다. 저도 문화예술과에 오기 전의 일이라서 가까운 데서 관람을 하지 못하였고 먼 데서 했는데, 특히 뒤라든가 한쪽 구석으로 갈수록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한 점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작 측에 이야기를 하였고, 스토리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지금도 기획예산실 예산부서에서 각종 축제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부용지애”가 안동 시민들만의 관심행사가 아니고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는 분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조금 지급된 단체를 보니까 82건 정도 되는데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권남희위원
도산선비문화수련 및 체험관운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체가 지원에 의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자부담을 확대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점검해서 보조금을 줄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은 대부분이,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돈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역문화의 뿌리와 줄기를 이루는 부분이고, 뿌리와 줄기를 이루는 부분이 미약하면 꽃이라든가 열매가 확실하게 맺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소비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잘 검토되고 하여야 하지마는, 이렇게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꼭 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수익을 창출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에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정생문학관이나 소천음악관처럼 임대수익이라든가 대관료 그리고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체적 수입을 최대한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올해 예산 중에서 새로 예산에 편성된 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금년, 2014년도 말씀이십니까?
권남희위원
2015년도.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는 아직 새로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 부분으로 보면 있습니다마는 아직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소천음악관과 권정생문학관이 되어서 금년도에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아직 편성된 부분이 없습니다.
권남희위원
네. 꼭 필요한 행사는 해야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 시에 보면, 거의 예산에 딱 맞춰서 보조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정산은 일단 대부분이, 여기에 표현은 안 됩니다마는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행사들은 거의 다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카드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를 하여서 보조금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받을 때 꼼꼼하게 챙기기 때문에 거의 계획된 대로 씁니다마는 일부에 대해서는 정산반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마는 반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네. 관리를 잘 해주셔서 불필요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김경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 시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경상경비 증가로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예상됩니다. 본과 소관으로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5개 단체가 있는데, 전체 3억 4천만원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단체는 수익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조금을 주는 명분을 바꿀 수는 없는지, 사업비 전환요구를 할 수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유교문화회관 그리고 소천음악관, 공예문화전시관, 권정생문학관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비 자체를 안동 시에서 하였고, 자체에서 일부 수입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수입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공예문화전시관 경우에는 세월호 여파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예전보다 활발하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위탁금을 순조롭게 증액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오래된 단체일수록 오히려 위탁금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탁받은 단체와 위탁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예산으로나마 환경관리라든가, 특히 공예문화전시관 같은 경우에 관광지, 아주 각광받는 관광지에 있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 환경정비도 자주 해야 되고, 그런 데도 아주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위탁금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탁금을 줄인다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관이 직접 운영을 하면 훨씬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럼, 위탁운영 단체에 자체적인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관리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위탁운영 단체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중점사업을 해야 됩니다. 매년 보조금이 증가하는 단체, 사업도 있는데, 실적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금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일단 현재 위탁․협약한 것에 대해서는 위탁금액 일정액과 위탁기간 일정기간을 모두 정하여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사실 있다고는 하나, 예를 들어 육사문학관 같은 경우에 입장료 수입과 기념품 판매, 소천음악관 같은 경우에도 임대수입과 시설에 대한 사용료, 대관료 그리고 권정생문학관 경우에 시설에 대한 사용료, 공예문화전시관의 경우 판매수입과 입장료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도 소요가 되고 있고, 관리운영을 하자면 인력이 당연히 소요가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야간에도 문을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권정생문학관 같은 경우에 1박 2일 식으로 오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밤에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수입을 늘리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사업비 전환요구를 하시고, 실적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우리 안동 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기익위원
“부용지애”하고 “왕의 나라”, 실경 뮤지컬을 하는 목적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사실 안동 문화의 다양성을 보면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 콘텐츠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상품으로써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용지애”나 “왕의 나라” 같은 경우에 최초의 시작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으나 연도별로 가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12억씩, 14억씩 이렇게 지원되다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억씩 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지역의 배우 등으로 충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의 나라”나 “부용지애”나 마찬가지로 좋은 작품이 되어 장기적으로 공연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배우를 전체로 다 채우지 못하고 유명한 배우라던가 가수들, 외부의 사람들을 영입해 가지고 작품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고, 단순하고 간단한 배역 같은 경우에 지역의 배우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지역 배우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목적은, 우리 과장님이 최초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 그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다음에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
앞으로도 과장님이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는, 과장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일자리창출과 예술인들의 인프라 구축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기익위원
지난해에도 보면, “부용지애”나 “왕의 나라”에 우리 지역민의 참여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나라”와 “부용지애”가 시작한 지가 몇 해째입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부용지애”는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하였고, “왕의 나라”는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권기익위원
아직까지도 우리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조연출도 맡아서 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실정 아닙니까? 아직까지.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조연출은 “왕의 나라”같은 경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
앞으로 “부용지애”나 “왕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예산만 줬다고 해서, 거기서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하마 햇수가 4회, 5회 됐잖습니까? 그러면 우리지역 안동 에 계시는 출연진이나 제작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
언론사나 외부에, 조금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분들 출연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예산이 적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다라고 의회에다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더 받으셔야죠. 일자리창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인프라 구축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주도를 해서 공연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주역을 다 맡아서 했다? 사실 질이,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다음에는 더 나아질 것 아닙니까? 또 그럼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외부의, 물론 정말로 공연이 잘 되려면 외부의 출연진이나 제작자도 같이 혼합해서 병행할 수는 있다 손치더러라도 우리지역 예술인들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권기익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말로 우리지역에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예산이, 수요가 늘어서 예산이 더 많이 드니까, 이런 건 당연하게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자면, 과장님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추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1년 계시다가 다른 부서에 가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실 동안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추진하셔야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을 주고 공연하는 것, 올해 관객이 어떻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이게 또 콘텐츠로서 우수성을 지녀야 장기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권기익위원
그겁니다.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치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 배우들이, 안동 에 뮤지컬 전체 토양이 부족하고.
권기익위원
그건 당연하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전체 공연이 작고, 횟수가 적다 보니까, 인건비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애로를 느낍니다.
권기익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연 횟수를 자연스럽게 늘려서, 그죠? 공연 횟수를 말입니다. 우리지역 예술인에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부분 그 분한테도 책임의식을 갖고, ‘아, 내가 이것을 정말 안동 을 위해서 또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왜냐? 내년도에 하고 치울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출연진들, 배우나 제작진들 외부에 초빙해 가지고, 일회성이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인기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행사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이게 공연이 계속 되려면 좋다는 반응도 있어야 공연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조합이 잘 되어야 되는데.
권기익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목적이, 그래도 공연인데 관객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사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장님이 아까 최초에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인프라 구축, 경쟁력을 갖추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취지로 가셔야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기익위원
1회, 2회, 3회, 4회, 5회,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지역 예술인의 참여가 높아지고,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외부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시고,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또 그렇게 돼야 하구요. 또 하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차상위 주민들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카드가 있다면서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중에 문화누리카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
권기익위원
전체 다 줍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전체 다는 안 되고, 전체 중에 2억 6천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선착순으로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늦게 오신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려고,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성주에 있는 문화예술마을에서.
권기익위원
2억 6천만으로, 선착순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십니까? 대상자들 중에. 몇 %정도 가능합니까? 지원해 주는 분들이.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90%이상은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발급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2015년도 내년도부터는 전체로 다 확대해서, 대상이 가능하면 다 해 줄 수 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훨씬 범위가 확대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연말까지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다 집행된 것이 90%정도고, 저희들이 카드를 발급을 해 드렸는데도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권기익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사용범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문화누리카드가 저소득층이 문화복지를 향유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범위가 관광이라든가 도서, 관람, 문화예술품 구입 이런 데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서구입과 공예품 구입, 이런 부분이 있고, 숙박 같은 경우에 관광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권기익위원
예. 과장님,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준 취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노약자라고요. 거의 다가, 도서나 영화관람 같은 것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좀 사용범위를 확대해서 예를 들어 운동화, 신발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그렇다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밥 사먹고, 그런 취지는 아닌데,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안동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온천 사용이 되기는 되는데, 온천도 백암온천처럼 방이 있고, 이런 데는 되는데, 우리 학가산 온천이나 남광 온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걸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열차는 됩니다마는 버스도, 고속버스는 되는데, 일반 시외버스는 안 됩니다.
권기익위원
시외버스는 해당이 안 된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안 되는 부분을 보니까, 버스 매표 대행을 하는 데서 수수료 관계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기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불합리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동 시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좋은 취지의 예산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점이 부족해서 집행이 다 안 되더라. 왜냐하면 시․군단위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맞지 않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하셔야지.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어제도 조형도 계장님이 그것 때문에 도청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도청에 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실지로 반영이 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그 쪽의 답변으로는 학가산 온천이나 남광온천처럼 숙박시설이 없는 온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도 관광으로 봐야 되지, 그런 부분에서는 왜 안 되느냐 그걸 추진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광부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권기익위원
그렇게 되면 가능하겠다마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누차에 걸쳐서, 연도 중에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권기익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은 분들이 집행을, 사용하지를 못한다고, 지금.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그 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도서를 구입하겠습니까? 그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
모자 가정 같으면, 애들이라도 있는 데 같으면, 애들한테 필요한 도서라도 구입해 주고 하겠는데, 그죠? 그러한 예산이, 참 좋은 예산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실적을 위해서라도,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확대를 하고, 운동화 같은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되어 가네요. 힘드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내역에요. 자료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 는 생각이 드는데, 212페이지에 “왕의 나라” 예산 부분이 있어요. 제일 끝줄에 2011년, 2012년의 경우에는 14억과 12억원 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2011년에 14억에는 “왕의 나라” 예산이 14억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계유교문화재단 있죠? 그 예산하고 합쳐진 예산이 14억원입니다. 이 12억도 마찬가지구요. 처음부터 이렇게 14억에서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예산 꼭지에, 한 꼭지에 두 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답변서는 틀린 겁니다. 잘 좀. 결과 조치내역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좀 더 신경써서 답변서나 조치결과를 제출했으면 하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217쪽에도 보면, 독립기념관 시비 부담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30%를 지원하는 게 도리어 우리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지금 콘텐츠진흥원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3 대 7로, 확정적으로. 시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정을 지어야조. 지금 바이오 연구원 같으면 5 대 5 정도로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바이오 연구원은 5 대 5를 30% 정도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난리 나게 막고 있죠? 지금 도하고 어느 정도 예산 협의가 돼 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국학진흥원 운영?
김수현위원
아니죠. 국학진흥원이 아니고, 경북독립운동기념관요..
권광택위원장
그건 여기가 아니잖아요.
김수현위원
여기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맞다. 모르는구나. 그거는 제가, 다른. 하여튼 이 답변서도 틀린 답변서에요.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고요. 193쪽에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에 400만원이 집행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집행 잔액이 2천 4백만원 남아있는데.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요청된 거에 의하면 현재까지 5천만원이, 며칠 전에 강남동에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2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현재 아직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예산 7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은 아니고, 읍․면에 1회당 500만원 정도 해서.
김수현위원
연간 계획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표를 받아가지고, 요구를 하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그럼요? 그냥 7천만원 정도 필요하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읍․면당 500만원, 14개 읍․면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합니다마는, 사전에 계획을 받으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연도에 예산을 확보한 뒤에 읍․면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 일부 읍․면은 하지 않고 또 1회당 예산액이 조금 절감이 되어서 현재 열 번을 하고.
김수현위원
열 번을 해서, 5천만원 나가면 절감된 것도 없잖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아니, 열 번을 했는 게 아니고, 회당 400만원 정도 나왔고, 정도의 차이는 약간은 있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2015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 50%정도 삭감해도 과에서는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말씀을 하시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면, 왜 안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을 그냥 500만원씩 해서 14개 읍․면에 하려 했는데, 못했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이것은 어쨌든 예산 낭비 상황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입니다. “임란 역사기념공원 조성 추진현황”인데요. 우선 이름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임란 역사나 아니면 6․25가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기념할 사항입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임란이, 왜병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많은 핍박을 받고 패전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역사가들은 결국은 승리한 전쟁이다, 우리에게 침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퇴를 했으니까 승리한 전쟁이라고 많이 연구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임진왜란을 승리한 전쟁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침략을 당했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침략을 당했지만, 나라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켜냈고, 지켜내는 중심에 서애 류성룡이라든가 학봉 김성일이라는 분이 지켜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임란역사기념 공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름은 저희들이.
김수현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고요. 보편적으로는 이것을 기념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2개 사업이 다 끝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문중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운영비 전액에 대해서는 문중에서 일단 부담하기로 하였고, 여기 보고서에는 사실 임란역사기념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수현위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어떤 것으로 지금 확정을.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MOU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수현위원
MOU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법적 뒷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김수현위원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MOU협약까지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공사가 지금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김수현위원
내년이 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수현위원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도 저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MOU체결 했으면 됐지, 하고 그냥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대책이 지금, 이 예산이 2014년 동안 지금 처음, 2013년 말에 지금 이 예산을 성립하면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뭘 하셨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1년이 지나서 지금 MOU체결했는데, 다시 1년 뒤에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계획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적, 강제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우리 안동 시에 무형문화유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계장님들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현재 지정된 것이 국가의 무형문화재가 2건이 있고요, 도 문화재가 5건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안동 시 무형문화재, 말씀드립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안동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로 지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우리 안동 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있습니다. 근데, 무형문화유산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 무형유산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도나 국가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단초가 돼요. 아시죠? 도나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계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처음 어디에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사사를 받고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냥 이름 없는 사람에게 가버리면 이 계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말 좋은데, 안동 시 무형문화유산을 지정을 해 놓으면 이 사람 때는 안동 시 무형문화유산이 될지 모르지만, 끝날지 모르지만, 이 사람 다음 후계자, 그다음 후계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하면요, 도나 국가 무형문화유산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 무형문화유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기능 보유하고 있는 분들, 어떤 분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명륜동에 가면 5부자 와공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기와 잇는 분, 아니면 창호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느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속된 말로 노가다 하는 분들, 이 사람들을 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느냐, 안하느냐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신청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시에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들이 여기에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에는, 지금은 지천에 깔려 있는데, 2대가 넘어가버리면 없습니다. 미장이라든지 소목, 대목 이런 게. 지금 소목이나 창호하시는 분도 하회마을이나 봉정사, 사빈서원 여러 군데 공사를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이 뭐하냐하면 일당 받고 일하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열 한 살 때부터 그 일을 했답니다. 그때 무형문화유산 되려고 했겠습니까? 그 때는 배고픈 시절이니까 입 한 개 덜라고 그렇게 한 거죠. 지금은 칠십 노인입니다. 몇 년을 했겠습니까? 이런 분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다음 세대는 좋아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 여러 명 발굴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제는 작품이 돼요. 그러면 관광 안동 에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예품이나 이런 것을 작품으로 해가지고 팔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자원화 산업으로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첨부해서 말씀을 또 다시 해야 될 게, 실경뮤지컬 있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
방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 인식인데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배우를 우선에 지역배우로는 낮으니까, 그런데 이 실경뮤지컬은 배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콘텐츠가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고, 콘텐츠가 결국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지, 1급․A급 배우를 데리고 와서 한다고 해서 이 실경뮤지컬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중국의 인상 시리즈 중에서 한군데라도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수현위원
말씀 들으셨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말은 들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중국에서 국가하고 장예모 감독이 만들어 낸 겁니다. 다섯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계림 리강 시리즈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면 3,000석이 있고요. 1년 365일 중에서, 전용관입니다. 강과 산봉우리와 이렇게 전용관인데, 거기에 가면 3,000명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봉화나 청송 정도 되는 외진 시골이죠. 그런데 계림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러 갑니다. 외국인들이나 관광객이요. 가격도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가 본 걸로. 3,000명이 30,000원 잡아도 가득 차니까 9,000만원입니다. 한화로 9,000만원. 그걸 1년에서 보름 빼놓고는, 춘절 전후 1주일, 1주일 빼놓고는, 내내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경뮤지컬을, “왕의 나라”를 가지고 온 것도 그것을 본떠서 가져왔고, “왕의 나라”라는 것은 안동 의 콘텐츠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지역의 일자리 수익이 있지만 토탈해서 한 개로 묶으면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5년, 4년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놔두면 그냥 갑니다. “세방화”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
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인데. 세계적으로 생각하되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는 거죠. 지역의 콘텐츠가 결국은 세계적으로 내놔도 성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에 연연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장기 공연 그러니까 1년 내도록 상설공연 할 수 있는 공연장과 거기에 맞는 콘텐츠로 작품을 만들어 넣는 것을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우리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용지애”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왕의 나라”, “퇴계 연가”, “웅부전”, 다 그런 취지입니다. 특히나 “부용지애”하고 “왕이 나라”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문화향유권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A급 공연 있죠? 뮤지컬이든 뭐든 가져오면,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 훨씬 좋습니다. 전부다 A급 배우들, 그죠? 최고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작진, 그런 사람들의 검증된 공연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죠. 문화향유권이 아니고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틀은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누군가가 큰 비전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채워 나가야 됩니다. 5년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예산낭비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공연 예산으로 이렇게 한 20억씩 내는 데는 없어요. 인구 17만 되는 도시에서. 특히나 우리는 예술의 전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거. 거기에서, 예술의 전당 예산에서 좋은 공연 사서 우리가 공연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이 공연을 하는 거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취지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서로 생각의 공유가 되어야 만이 나중에 5년 뒤에라도 제대로 된 공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좀. 생각의 틀부터 바꿔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공연하는 분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공연장이 필요하다면 댐 쪽에 물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실경 공연장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연중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것도, 용역을 줘도 그렇게 같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넣는 콘텐츠는 지금 시험하고 있는 이 중에서 다듬어서 넣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봐야죠. 하염없이 매년 “부용지애”, 매년 “왕의 나라”, “퇴계연가” 그렇게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됐을 때, 5년 뒤에 그런 공연에 딱 들어가고 이제는 안동 에 올 때, 그 때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시가 체류형 관광으로 갈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저녁 먹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연 관람입니다.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곡동 문화관광단지도 왜 하십니까?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 숙박단지 만들잖아요. 다 큰 틀에서 같이 묶어 가 주셔야 됩니다. 숙박단지에서 500명, 700명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동 에 700명이 자는데 밤 문화, 술 문화 밖에 없으면 안동 에 제대로 사람들이 관광하고 체류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안동 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뭔가 꺼리가 있으면 그것 보러 오는 거예요. 그것 보러 와서 하회마을도 갈 수 있고, 찜닭도 먹을 수 있고, 도산서원도 가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많은 예산을 매년, 이런저런 얘기도 많고 하지만 계속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린다고 보고요. 용역을 줘서 큰 비전을 다시 한 번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의를 드릴게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뮤지컬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싶은데, 명품예술작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2010년부터 출발이 됐잖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총 예산을 20억 정도 확보했었어요. 그 중에서 조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애니메이션으로 음악 같은, 좀 됩니다. 그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렇게 하나로 줄여야 된다. 하나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개를 해가지고, 여러 개가 다 인기가 있고, 작품성이 있고, 돈이 되느냐? 그건 어렵겠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실경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지역의 묵어가는 관광객이 얼마쯤 돼야 되느냐? 이것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외국의 사례를 보고 욕심만 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역에 묵어가는 관광객 중에서 약10% 정도가 공연을 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애초에 3,000명, 몇 천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무조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 안동 시는 이제는 뭔가 하나 정도를 선택해서 최소한 관광 성수기 정도에 상설로 한다는 전제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단지나 어느 정도 묵어가는, 체류형의 어떤 인프라가 조성된다는 전제를 두고, 앞으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한 5,000명 정도가 묵어간다. 욕심을 내고. 한 500명 정도가 볼 수 있는 그것도 실내 정도가 좋겠다. 이 정도로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동료 위원님께서 똑같은 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외부의 배우를 데려와서 서너 차례 정도 흥행으로 갈 것인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 인력으로 하여금 어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준에 맞는 작품으로 피드백을 해나가면 상당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체제로 가면 5년 후든, 10년 후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서 상당액이 외부로 유출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탈춤축제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인력들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서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이 인근 시․군에 전국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의 축제를 말하자면, 기획도 해주고, 진행도 해주고, 또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이나 하는 이런 분들도 나가서 그런 분야의 일들을 수주해서 사업을 하고, 이게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동시에 대외적으로 일을 수주를 할 때가 되면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에 참여했다는 자체만으로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뮤지컬 부분도 이제는 한두 가지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단체에 맡겨야 된다. 어느 언론사에 맡기고, 외부의 어느 기획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안동 예총에서 이걸 총괄해서 3년, 5년 계획을 해서 한번 가보자. 이런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제는. 이거는 100가지 음식으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항상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걸 한번 꼭 염두에 두고 업무에 참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권정생 어린이문학관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어떻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참, 말씀이 맞네요.
김성진위원
그렇죠?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한두 가지 단점이 보일 때는 이야기하기가 편하지만, 정말 거기에서 장점을 찾기가 어려울 때는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해지죠. 그러면 저는 가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라는 것이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동화로써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작가의 문학관을 만들면서, 너무 소홀히 했다. 당장에 보면 여기에 수련시설까지 다 넣어 가지고는 요즘 세상에 대형버스가 진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보면 조경이든 뭐든 정말 이래놓고 전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오라고, 감히 어른들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련시설 자체도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큰 방에, 옛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가듯이 누워 자면 많게는 50명, 60명까지 누워 잘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샤워 수도꼭지가 2개 있어요. 이런 걸 해 놓고, 수련시설로 하겠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집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방에서 침대를 안 쓰는 애들이 있겠나? 과연 얼마나 있겠나?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구상을 하고, 이런 시설을 해놨느냐? 심각한 거죠. 저는 차라리 우리지역의 대외 이미지로 봐서, 한편으로 저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차라리 기존의 권정생 생가 정도라도, 사시는 집 정도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대외적으로 부끄러움을 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고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서 부끄럽지 않은 권정생 어린이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권정생 어린이문학관이 8월말 경에 개관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출입이라든가 주변 환경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 부분이, 그리고 시설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부분들이, 적지 않은 3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함으로 인해가지고 당장 어떻게 모든 것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차후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운영하면서 개선하는 방법을, 당장 지적하시는 세면시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내부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재단하고 이사회하고 실무자하고 그런 관계도, 정말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한편으로 관계하는 사람들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해서, 소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원 세계유산 등재, 전통사찰 세계유산 등재, 하회별신굿 탈놀이 등 전국의 무형문화재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일이니까, 정말 한번 차근차근 일을 잘 챙기시고, 문화재청이나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지역이 목표하는 셰계유산 등재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43회 안동 민속축제 성과 및 경비지출 상세내역에, 과장님께서 개선사항을 유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시대변화에 따른 현대적 요소도 일부 가미할 필요성이 있다, 별도 연습과 이에 따른 시설, 소통을 통해 지역 실정과 부합된 발전적인 방안 강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과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묻고, 특별하게 답을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묻는 것부터 묻고, 답변 받아야 될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민간단체보조 80여 곳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증빙서류는 받습니다. 받아야 되죠. 당연히.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받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평가서도 함께 받아줘야 된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평가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 매년 평가서를 받고 개선사항을 내지만, 주체 측의 입장만 놓고 했더라.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해 볼 시간이 없잖아요. 서로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실지로는 평가를 위한 예산액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문화원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회사에 위탁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에서 축제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행정은 뭐든 보면 예산이에요. 우리 전자에 동료 위원님들도 몇 가지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도 하고, 건의도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매년동안 민간단체 보조금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단체뿐만 아니라 저희들, 의원들이 행사장을 다니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행사장에 왜 갑니까? 행사장을 다니는 것은 얼굴 비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을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 과연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이 행사가 제대로 효율적인가? 문제가 있는가? 또 예산이 모자라는가? 또 예산이 넘치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러 다니는 겁니다. 일부 다른 사람들은 뭐 행사를 그냥 구경삼아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증빙서류는 충분히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지만, 이 행사의, 우리가 민간단체보조를 하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서 또 오버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함께한 우리 직원들이 동참을 해서, 그냥 행사 준비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함께한 관광객이나 동반자나 거기 참여자나 이렇게 얘기를 한번쯤 들어보면 내년부터는 평가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행을 이렇게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굳이 80여 곳 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야 차원을, 다이가 크기 때문에 다르지만, 작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단체에 활동비 집행이나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이나 부적격하게 보조금을 목적과 달리 개인 유류대, 식대, 교통비 등으로 집행해서 문제된 데가 올해는 없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것을, 어느 단체가 몇 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다오. 또 한 가지는 보면 보조금관리 부적정,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혼용, 사용하고 있어서 이자발생 분도 미납부한 단체도 있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세심한 관리와 덧붙여서 평가서를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과가 참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금년도 충의역사 체험장 같은 경우 과다 계상된 용역비라든지, 과다 계상된 공사비 부분이, 공문을 우리가 9월 24일자로 보냈죠? 잘 모르십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보냈고, 10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추인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회수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동 시의 문화유산을 보면, 문화재가 전체 309점에서 안동 시 자체 문화유산지정이 94점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보수 정비공사에 수리기술자 현장배치 부적정에 의해서 한번 지적받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가. 아마 자체감사에서 그렇게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문화재보수 정비공사에 중복 배치한 수리업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마 도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면서 특히 우리 안동 시 문화유산관리 부분에 우리가 금년도에 3억1천2백만원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됐는데, 일부 문중에서 보면 예산이 한 6천만원, 50 대 50, 또는 5,000만원 들어가면 2,000만원 자부담에 3,000만원 우리 시비 지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도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6,000만원 공사인데, 공사업자와 내부적으로 짜고 우리 시비만 3,000만원 받고, 본인은 한 1,000만원 대고 일을 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되다보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부분에도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올해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 보면, 2013년도에 3만 5천명이 왔어요. 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서, 관광객이나 교육생들이 우리 안동 에 대한 구전홍보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렇게 배워가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 버스를 타고 왔다가, 버스를 타고 그냥 가 버립니다. 교육기간에는 하회마을에도 가고 하는데,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육사문학관 같은 경우는 올해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한 2천 몇 백만원, 물품 판매에 대해서 2천 몇 백만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시 세외수입에 들어온 게 한 2천 5백만원 정도 될 거에요. 공예문화전시관, 권정생 어린이문학관, 소천 권태호 선생, 이런 데를, 이건 본 위원 생각인데요. 이육사 문학관도 우리가 1억 8천만원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2천 5백, 한 3천만원 정도 들어오면 우리 시비를 한 1억 5천만원 정도 지원한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충 맞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는데, 기념품을 판매한 2천 5, 6백만원 중에서 그러면 원가 빼고 수익금은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자체운영을 편성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물품 판 것은 자체운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되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체운영이 되더라도, 자체운영이 원활하다 보면 보조금 신청이 앞으로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우리 행정은 그런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선비문화수련원에 사실 한 5만 몇 명이 왔어요. 왔으면 거기서 교육만 받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다가 안동 관광상품, 안동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섹터를 해서, 교수를 받고 그거라도 구매해서 거기에 대한 안동 농산물, 공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자리에 판매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큰 자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5만명이 왔다가 가면 뭐합니까? 와서 몇 군데 들렀다가 버스로 떠나버린다 이거죠. 어떻게 하든 간에 문학관이나 수련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연계해나갈 수 있고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서 올해 1억 8천만원이면, 내년에 1억 5천만원, 후년에 잘되다보면 1억 3천만원, 그다음에 1억,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앞으로 보조할 때는 그러한 계획서도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할 것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동 학 연구 있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국학진흥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곳, 쉽게 말하면 잘나고 배우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리둥절했어요. 왜 그런데요? 하니까, 거기는 못 배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잘난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같이 처진 사람들이 거기가면 알아주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안동 의 역사와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더, 한층 더, 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동 의 역사를 하나하나 틀을 잡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동 학 연구에서 추진하는 도산구곡, 무이구곡 비교, 연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연구 과제를 내고, 책을 내고, 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다음에 또 국학원에서 내는 책도 여러 가지가 있죠. 도내 학술발표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학술 레슨을 마치고 책자를 내겠죠. 이런 책을 낼 때, 보고서의 일부에는 책을 쉽게 우리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화 형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 전부 한자, 영문으로만 해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내가 책을 보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온 책자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마을문고나 이런 데도 업을 시켜줘서, 그것을 한사람 한사람 접근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 라는 거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마을문고가 있잖습니까? 물론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도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져다 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작은 마을문고 쪽에도 그러한 책자를 한 귀퉁이에다 놔둬서, 이런 책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만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폭넓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 다른 부분들은 과장님 만나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하여튼 장시간동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오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권정생 어린이문학관 문제, 소천 권태호선생 음악관을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대두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재원도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부서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뮤지컬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님께서 다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누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안동 시가 필요해서 목적을 갖고 관광자원화 시키고 문화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이 원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내용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갖고 또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한 5년간은 이런 것을 사고, 그 5년 뒤에는 또 어떤 콘텐츠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장시간동안 이렇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임중한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축제부터 할게요. 작년에 보니까,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감사할 때 건의나 시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작년에 했던 부분이 일부 포함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건의를 할게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
축제가 이제는, 방향성 부분에서 이제는 전환점을 찾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제까지는 성공한 축제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16회입니까? 그렇게 잘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주도하는 축제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축제를 가볍게, 체질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김수현위원
어떤 의미냐 하면,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축제 기간에 시내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감사 때는 늘 나오는 말이잖습니까? 감사결과조치에 보면 식당을 최소화시키고 했다고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최소화시켜도 결국은 작은 식당에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붐빌 뿐이지, 시내로 빠져나오는 관광객들이나 축제 참여인원들이 드물죠.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장사 안 된다는 얘기가 올해도 여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당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탈 축제이면, 탈이라는 콘텐츠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부수되는 이벤트 있죠? 수석, 분재 이런 것, 이런 것은 빼줘야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탈이라는 콘텐츠 하나가 축제의 모티브에서 결과까지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큰 틀을 그렇게 바꿔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식당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농․특산품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농․특산품은 거기서 홍보․판촉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먹을 수 있는 한우라든지 참마돼지, 사과, 마 이런 것은 거기서 홍보할 때 시식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줘서 지나가면서, 시식을 하면서 아주 가벼운 시장기는 달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예산을 넣음으로 해서 시식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소포장으로 하면, 아마 시내 분들뿐만 아니고, 농촌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 지역의 농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축제에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문화해설사 있죠? 문화해설사는 지금 운영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해설사만 관리를 하죠? 시비?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시비는 외국어 통역.
김수현위원
통역 부분이고, 일반 문화해설사는 도에서 아마 예산을 주는 부분이죠? 그렇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되, 우리가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관광버스에 그 지역의 가이드가 타서, 지나가는 골목이나, 나무 한그루라든지, 그냥 허름한 집 한 채도 얘깃거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관광지에 있는 해설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성을 많이 하려면 용역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싶은데, 안동 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하회마을에 가면, 관광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곳곳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안동 시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어디를 가더라도 외지인들이 오면, 안동 시내의 시청에 와도, 이 시청의 역사가 아마 옛날 교대부터 해가지고 사범학교 교대 이렇게 가는데 그 역사가, 유서 깊은 건물에 안동 시청이 자리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
안동 시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안동 시장이 주는 관광해설사라든지, 일정부분 교육을 이수하고 양성하고 난 다음에, 안동 에 오는 관광은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묶습니다. 뭐냐 하면 5명이나 10명이상 되면, 안동 에는 가이드가 없으면 관광지에 못 들어가게. 유명 관광지 있죠?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많이 양성을 해놨을 때요. 그리고 결국은 가이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식사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농․특산품 같은 쇼핑 부분도 조금 더 유도를 하겠죠? 그러면 훨씬 더 낫게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첫 번째 작업으로 관광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있죠? 용역을 줘 가지고 가이드북을 만들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5페이지, 차별화된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에, 지금 92개소에 명품고택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용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몇 개소에 몇 명 정도 이용하셨죠? 올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권남희위원
아, 지금 잘 모르시는 건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현황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택체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남희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몇 분정도 이용하셨는지?
권광택위원장
뒤편의 담당 계장님들, 자료를 주십시오.
권남희위원
해마다 이용객 수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고택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그 고택에 맞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맷돌을 돌려서 두부를 만든다든가, 투호놀이를 한다든가, 그 집에 맞는 사업들을 명품고택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 집에 대한 특색을 나타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고택명품화사업을 하는 조건이, 지원하는 조건이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고택 같은 경우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에 고택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고택 관련해서, 한옥 스테이 하는 분야에서 인터넷 홍보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책자나 이런 것도 제작하시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책자는 있습니다.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고택을 체험하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만족하시기는 하지만 다소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그죠? 고택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만족도 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사후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것은 없는데,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렇게 해야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택 운영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잘해 주십시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예. 김경도입니다. 우리 안동 이 체육시설 메카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낙동강변에 보면 우후죽순으로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추진되고 있는지, 허가 관계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강변의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변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의 야간 조명시설 설치 건도 현재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하천관리법에 근거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설치가 어려울 건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기간 중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팸투어 현황이 있는데요. 기간이 몇 일정도 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주로 팸투어는 당일 또는 길면 1박 2일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4,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너무 지출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자료를 보니까, 주로 보면 1박 2일 다녀가는데, 식비나 숙박비로 지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자단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관람료도 나가고, 외국인이 오는 경우에는 가이드비나 통역비가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다녀간 뒤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취재결과를 돌아가서 자국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보면, 안동 에 재래시장이 2군데 있는데, 축제 기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상인회 중심으로 축제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계획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축제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축제가 다양하게 재래시장에도 이루어지도록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탈춤 축제장 부스 있잖아요? 올해 부스를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부스 임대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치 부분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들도 매년 조금씩 개선하고 있고, 올해는 체험부스와 상가부스를 구분해서 집적도를 높였고, 관광객들을 위한 포토 존도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 부스 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부스가 전체 몇 개라 그랬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올해 202개 부스가.
손광영위원
올해 부스가 202개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축제를 건성으로 놀러 다니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축제장을 한 바퀴 돌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도 해 봐요. 얘기를 해 보면, 집행부에는 못하는 얘기를 우리에게는 서슴없이 얘기를 하겠죠?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부스를 임대하면서 전시를 하는 장소, 판매를 하는 장소, 타 업체에서 특이한 구경거리 장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홍보와 더불어서 특산품을 업을 시키는 자리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 그냥 전시하고 이런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죠. 왜 여기에 왔느냐? 이건 저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이리로 지정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게 한 서너 군데 있었죠? 기억하시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러한 축제를 왜 합니까? 우리가 탈춤축제를 폼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탈춤축제를 왜 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손광영위원
지역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도, 올바르게 알리고, 가치 있게 알리고, 오고 싶도록 알려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시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외지의 관광객들이 안동 에 와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알아서 그것이 서로 소통이 되고, 연계가 되어서 지역 기업들이 한 단계 업을 한다. 이 말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탈춤축제장 부스의 방향을 어디에 할 것인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맞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장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그 축제장을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인식을 투여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더불어서 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내년에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식당 임대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 요식업 조합에 줘가지고, 거기서 순번대로 추첨을 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축제장의 음식이 깔끔하지 못하다. 또 축제장의 밥이 쉰밥이 나오더라. 그 반면에 단가가 비싸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이번 축제장에서 그런 사례가 한두 군데 있었잖아요? 집행부가 몇 군데 아실 텐데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시도를 못 했습니다마는 식당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낙제점 이하가 나오면 다음에 참여를 배제시키는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개선해볼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그건 누가 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관광객들이 직접 하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용하고 나서, 나오면서 평가해서 평가지 함에다 투입하는.
손광영위원
올해 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음식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관광객들이, 갔다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관광을 하면, 저녁에는 우리 직원들 할 일이 크게 없어요. 우리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전부 다, 왔다갔다 그러기만 하지. 식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식당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또 아르바이트 몇 명 써가지고 받는 건 또 다르다 이거죠. 많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량이라도 질적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해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해서 탈바꿈해야 된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탈이 바뀌어야 돼. 탈이 탈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해서 하신 사업이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업에 보면, 일본인 개별 관광객 대상으로 서울, 안동 투어버스를 시범운행 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관광공사와 협업사업을 해가지고 비용을 50대 50으로 부담한 그런 것으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개별적으로 공항에 내리면 출발장소에서 함께 안동 으로 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몇 일 머물러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당일 코스가 주로 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당일 코스에서 경제적으로 유발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당일 코스에서는 관광지 다녀가고, 와서 식사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기간이 열흘이잖아요. 당일 코스는 왔다가 그냥 스치고 가는 것뿐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루라도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체육관광과 소관인 고택체험도 연관이 되고, 더불어서 같이 간다고? 같이. 더불어서 하회마을도 가고, 도서서원도 가고, 봉정사도 가고, 돈만 50%, 얼마죠? 보통.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올해 2주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전체예산은 5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손광영위원
돈이 500만원, 1,000만원 들었다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250만원, 관광공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가 250만원 부담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이면, 차가 10대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10대 맞죠? 열흘간이면, 하루 한 대씩 왔다마는. 개별적으로 보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냥 하루 한 대 오면, 최소한 400명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400명이 스쳐가는 것보다 40명이 와서 알찬 것이 낫다. 라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고, 이건 순 거짓말입니다. 왔던 사람이 오고, 왔던 사람이 오고, 이거지요. 전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역시 일본인 뭐, 하회마을 MVP 상품 추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진정하게 알차고, 국제탈춤에 대한 인식을 얼마만큼 주고, 여기 와서 지역에 머무르면서 안동 을 제대로 어떻게 알고 갈 거냐? 이것은 체육관광과만의 몫이 아니다. 라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 문화예술, 각 부서마다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부분은 또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우리 안동 의 관변단체 더불어서 대학 또 초등학교, 외국과 연계된 데가 있어요. 우리 탈춤 조직위원회에서는 외국탈춤하면 비행기 삯을 줘서 데려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비행기 삯은 본인이 부담하고요. 체재비만 지원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이 교류를 하면서 우리 안동 사람들이 대만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축제기간에 모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학교가 타 학교와 서로 MOU가 되어 있으면 유학생이 가고, 유학생이 이리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기간을 그렇게 잡도록 하고. 또 여기서 덧붙이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방향을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홍보를 해줘야 된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냥 외국에서 온 탈춤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공연자들을 위문하고 반겨주고 챙겨주는 것도 있지만 그 단체가 외부하고 연계가 되는데, 또 내적으로는 안동 과 전주가 자매결연이 되어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 같으면 안동 지체와 전주지체가 자매결연이 되어있다. 그런 내적인 부분의 관광객들도 관변단체로 연결을 해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평가를 받아서 체육관광과에서 시상을 해 주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을 통해서 기분 업을 시켜주고 우리 시에 기여한 부분이 이런 거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그런 연계를 시켜 나가면 큰 홍보비 필요 없이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축제를 축제장, 하회마을, 구시장, 여러 군데 하잖습니까? 올해부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기간이 되면 대학교의 축제가 연계가 되더라. 이 말이죠. 안동 대, 가톨릭상지대, 안동 과학대의 학생들의 68%가 외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데는 8, 90%. 그러면 안동 과학대학교의 축제기간, 가톨릭상지대학의 축제기간, 안동 대의 솔뫼 축제, 이 연계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 쪽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종이 탈그림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축제기간에 학교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말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손광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축제장에서 하고, 하회마을에서 하고, 구시장, 신시장에서 하지만 그 축제기간 내에는 대학가에서도 축제 분위가 함께 어우러져 안동 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 속인데, 축제 준비는 학교에서 6, 7천만원 들여 자체적으로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극소수 한 1, 2백 정도 탈을 지원을 해서 축제에 대한 이미지만 불어 넣어주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전 시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한 시비부담이 아니라,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생활체육 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0명이죠? 10명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도자 배치는 어르신들 전담 지도자하고,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별로, 장소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 도비 받은 부분이, 도 지원 했는 위치가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한 데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도, 생활체육 지도자들, 새벽에 이래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거 하고, 배치부분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한 곳에 하지 말고, 돌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거 어디 상대로 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주로 보면 태권도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손광영위원
어느 대상으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손광영위원
얼마 정도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월 7만원씩 지원합니다.
손광영위원
월 7만원씩, 몇 명 정도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107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도 선정하는데 다소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선착순으로 하는데, 신청자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월 7만원씩, 몇 개월 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기준은 6개월 하는데, 자투리 예산이 있으면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 그래요? 참고하고. 이것도 세밀하게, 이왕 예산을 투여하게 되면, 그 예산을 투여한 만큼 그 학생들이, 이건 학생들도 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참여.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유․청소년만 대상입니다.
손광영위원
청소년만 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유․청소년입니다.
손광영위원
청소년이면 태권도 도장비도 되고, 이렇게 되겠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스포츠 강좌니까. 생활체육교실 문제도 있지만 넘어가고,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해서 입찰규정에서 사업자 선정 부분 있잖아요.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업자 선정을, 저는 제 욕심 같으면 지역 업체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대형 같으면 타 지역에 서로 MOU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배우도록 해서 다음 차세대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대부분의 축제 관련 부분들은 지역의 인력이나 장비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더 세밀해야 되고, 또 거기서 덧붙이는 말은 뭐냐? 우리가 축제 때, 예산을 이렇게 보면요. 물품을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아니거든요. 창고에 가면 물품이 많거든요. 맞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예를 들어 7억을 들여 하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은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 선줄 하나 딱 넣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전기 선줄을 딱 넣으면 그거 열흘 쓰는데, 그 전기 선줄이 녹아요? 썩어요? 아니거든요. 설치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재료비는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게 뭐냐? 우리 체육관광과에서는 업무량이 많다손 치지마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축제 때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요. 계획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철거를 해서 다듬어서 놨다가, 내년도에 할 때는 재료비를 빼고 설치비만 투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작년에 물품을 쓰고 남은 게 어느 건지 파악을 좀 해 달라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파악을 해서 그 물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절감에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이런 평가도 할 필요도 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작년에 감사했던 부분인데요. “업무추진비 유류대 지출 부적정”해서 개인용도로 차량 유류구입해서 사용한 게 900만원 정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건 축제조직위원회 문제인데, 이건 시정조치를 하고, 돈을 회수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회수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세계탈춤연맹에서 사무총장 활동비 지급 부적정”, 알고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1,500만원 이예요. 본인 소명에 의거해서 회수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회수는 안하고요.
손광영위원
그러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본인 소명 후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활동비는 보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그렇게 종결 처리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 아무런 활동에 관한 성과 없이 정액으로 활동비 지급함” 나와 있는데?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보수 개념이 아니라, 활동비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를 안 하고, 그냥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도 도의 정부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활동비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여기서는 거짓말하면 안돼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거짓말 안합니다.
손광영위원
그 정도면 됐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넘어가고 다만 겸직 허가를 안 받고, 겸직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추궁을 하고 있는 그런.
손광영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급식비를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나 이중으로 수령된 부분에 대한 금액은 회수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회수했습니다.
손광영위원
900만원, 회수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출장여비 및 시간외수당 착오로 과다 지급한 부분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다 회수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여러 건이 있네요. “후원금 관리 부적정”, 그 때 과장님 안 계실 땐데. 탈연맹 포함해서 상품권 구입, 지급 등으로 후원금 사적사용한 648만원,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정하고, 648만원은 여입 조치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상시 감독을 하고, 거기서 해 나가야 될 일을 왜 그렇게 세심하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그리고 체육회 관련 부분인데요. “체육회 직제 및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한 부분은 알고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각종 대장 비치 및 재정보증가입 부분에 대해서인데, 시정했네. 그죠? 그다음에 차량운행에 따른 각종 대장 비치 부적정, 차량 운행일지․유류수불부 미비치, 이렇게 시정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보면 한 두건씩 재반복이 돼요. 축제조직위원회나 탈춤연맹에 더 세밀하게 압박을 가해서 제대로 보수를 안 주고 시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보수를 주는 만큼 우리는 일을 시켜야 돼. 일을 시키되,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르면 우리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일부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돼. 돈만 가지고 있으면 재료 사 가지고 넣으면 돼. 그렇지만 일회성이 있는 반면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서로 아끼고 그래야 되지. 그것은 있으면 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못 넣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그렇게 애가 타는가? 제가 4가지 얘기를 전체 버무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올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빈틈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체육관광과장님은 유능하시니까. 더불어서 뒤에 배석하신 담당자들도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함께한 자리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기익위원
올해 축제장에 임대하는 부스가 전부 몇 군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202개를 임대했습니다.
권기익위원
202군데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 중에 안동 시 장애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부스를 임대해 준 것이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기익위원
뒤에 계장님들, 없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기익위원
안 그래도 축제 조직위원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6대 때,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축제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우리 지역에, 축제라는 것은 함께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시민들 전체가, 그죠? 작지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얼마 안 되는 부스라도 분양을 해서 그 분들도 축제 기간 중에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은 받았는데, 2014년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네요. 과장님이 2015년도에, 내년도에 축제할 때는 꼭 우리 안동 시의 장애인들이나 차상위 계층한테 특히 장애인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축제장 부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부스를 할애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너댓 개 정도라도 부스를 할애해서 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건의를 드릴게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꼭 해주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지난 해 현장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2015년 내년도 축제할 때는 꼭 기대를 할게요. 그럼.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기익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티투어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관광 관련해서, 최근에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는 운영이 잘 되었는데, 2012년도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실적이 저조했고, 지난해, 올해는 실적이 전무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사업자는 언제까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월드관광에서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 업체들하고 컨소시움 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실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업체 입장에서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업체에서는 하기가 곤란하다면 다른, 공모를 통해서 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선정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모객 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관광객을 모객하는 건데, 다시 공모를 하는 한이 있어도, 될 수 있도록,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시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강남동 쪽에서 낙동강변으로 체육시설, 실내구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과장님께서 유료화시킬 것은 유료화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 올해 강변 축구장에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야간조명 사용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제가 볼 때는 연간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시설이 잘 해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 하는 비용도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축구장 뿐만 아니고, 저녁에 불 켜놓고 하는 시설이 많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족구장 하고, 시민운동장 테니스장이 야간에 불 켜놓고 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런 것들 전부 무료로 이용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전기료를 산정해 보니까, 월 전기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른 실내 체육시설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어차피 과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시설 말고도 찾으면 있습니다. 지금. 실내 구장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고 봅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산업국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부서장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경제산업국 국장 권석순 세정과장 김장수, 회계과장 한승희, 여성복지회관장 김순자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간부소개는 마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성실하게 잘 받고 안동 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장님이 추구하는 슬로건인 행복 안동 , 품격높은 도시, 퐁요로운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 안동 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관심, 협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장수입니다. 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6페이지에, 100만원 이상 과오납금 환불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90건에 4억6천6백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과오납금이 해마다 줄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반복되는 이유는 일단 저희들이, 앞에 보시면 아시지만, 건수가 39만 건 중에 90건 정도 되는데, %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법무사들이 주로 가져오는데, 사전에 요러요러한 사항은 감면이 되니까, 감면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해서 오라고 하는데, 몇 건 정도는 확인을 안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하면 좋은데, 현재 창구에 4명이 있는데, 4명이 들어오는 걸 처리하기도 바쁜 상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당장 해놓으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새 민원이, 옛날 같으면 취득세를 현장 가보고 부과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조금 생깁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권남희위원
혹시 직원 분들,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 때문에 생기는.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한 두건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감면이나 비과세, 혹시 신규, 생소한 것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건 거의 본인들이 고지를 안 하거나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세청에서 경정되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거구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시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무사에 전체 공문을 내서, 요러요러한 것은 감면, 비과세가 되니까 등록세나 취득세를 부과할 때, 민원인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라고 강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2015년도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세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우리 금고, 예금 부분 있죠? 농협중앙회하고, 신한은행하고, 대구은행 있다. 그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 정기예금이 있어요. 그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인데, 세정과에서는 물론 들어오는 부분, 하나하나 물론 회계과의 일부분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자 부분 있죠? 이자 부분에, 우리가 정기예금의 이율하고 기본금리하고 적용금리가 있잖아요? 그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이율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데가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0.1%, 그래도 우리가 거의 7천억원 정도 되고, 지출이 되고 나면 최소한 4, 5천억 정도가 유동이 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적용금리 부분이나.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적용금리는 어쨌든 우리가 3개 금고 정기예금 중에서 최대로 높은 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은행이 높다고 해서 금고를 옮길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러나 개월 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추이 상으로 빨리 나가야 될 부분들은 개월 수를 작게 할 수 있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 2014년, 2013년을 검토해보면, 금액 적으로 인출이 덜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거의 회전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수 수입부분을 보면, 분기마다 다르다니까요. 분기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지금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들어오는 지출금액을 이렇게 보면 잔액이 2천억 정도가 4/4분기를 보면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금리를 봤을 때, 2천억 정도의 금액은, 4/4분기를 보면, 우리가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나와요. 그러면 1/4분기에 있어서 잔액이 1,400억 정도 밖에 안 나갔다 말이에요. 2/4분기에 보면 1,600억 정도, 3/4분기에 보면 1,900억 정도, 4/4분기에 보면 2,000억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00억 정도는 12개월 정도로도 놔둬도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연초가 되면 회전이 돼서 들어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율에.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이율은 최대한으로 그런 식으로.
손광영위원
전자에 모 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이자 보전을 해줬죠? 이자 보전을 해 줬는데, 내가 알기로는 4.5%, 4.25% 정도해도 되는데, 한 5%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내가 관리하는 돈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시의 공공적인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린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4/4분기를 분석해 보면 예산대비 징수액이 틀리거든요. 유인에는 맞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별도로 제가 드린 게 있습니다. 아까 사과 말씀 드린 게 있는데, 수치가.
손광영위원
이 수치를 봐도 똑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세나 재산세나 이렇게 전체 훑어보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징수액이 적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그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징수액이 적다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세무 징수직들에게 포상금 제도 있잖아요?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 지금 어때요? 이 얘기하기 전에. 올해 활용이 제대로 돼요?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올해 예산이 1,500만원 있는데, 상반기에 750만원 지급하고 12월에 나머지 7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을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시키면서, 내가 이 얘기 전에 그걸 물어보냐면, 올해 보면 재산세가 120억, 110억 잡아서 126억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유인물에 보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재산세를 125억 정도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통상적으로 예산액 목표는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데, 도에서는 항상 목표를 크게 잡지 않습니다. 작게 잡고. 하여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정이라는 게 원래 작게 잡아서 110%, 120% 정도를 올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거의 매년 110%, 120% 돼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차량 같은 것, 결손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어디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부도가 나서 은닉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현장분석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재산조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목록에 있는 것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100% 다 나옵니다. 요새는 전산처리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합니까? 대체적으로.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그렇죠? 다 흩어놓겠죠.
손광영위원
그런 걸 제대로 분석하실 것은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에서요.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짧게.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시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세입을 더 올리는 방법 없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올린다든가, 아니면 체납세를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받아서 올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경기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달달 긁듯이 그렇게는 못하고요. 어차피 경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체납세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527쪽에 보니까, “과표 현실화 추진”해 가지고 예산, 근데 이게 주택 같으면 혹시 과표를 잡을 때, 전년 대비해서 지가가 떨어지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떨어지는 데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도청이 이쪽으로 발표난 이후로는, 매년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김수현위원
전체적으로는, 현실화를 시키면.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그렇지만 그 안에도 풍산, 풍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고, 딴 데는 약간 낮은 데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택이나 이런 부분, 과표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원도심 이런 데는 지금 사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상승요인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제자리걸음만, 떨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도 그냥 저쪽에 얼추 맞춰가지고 과표를 평준화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개념으로 갈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정말 현실화라고 하면,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게 해 주고, 도청 이전지 관련돼 가지고 상승요인이 있는 데는 좀 더 현실적으로 높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조세저항이 생기겠죠? 그죠? 민원이 생기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김수현위원
여기서 시 재정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재산세 같은 것. 과표 현실화 부분을 정말 현실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게,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부동산 지가 같은 것은 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지적 담당에서.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개별 주택은 저희들이 하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적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결국 그 부분도 우리 세정과에서, 재정 확충적인 의미에서 과에 요구도 해 가지고 매년 공시지가.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공시지가도 매년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과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시세 중에서 제일 큰 게 자동차세네요. 그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요즘은 등록지가 자기 소유지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풀린 지가 오래 됐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수현위원
등록은 안동 시에 되어 있지만,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등록을 어디에서든 할 수 있고, 자동차세는 자기가 사는 주소지에서 내야 되죠.
김수현위원
등록한 데서 내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아닙니다. 주소지에서 냅니다.
김수현위원
자동차 주소지에 냅니까? 등록은 어디든지 할 수 있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등록은 어디든지 할 수 있고.
김수현위원
아, 그렇구나. 등록한 데가 자동차 주소지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아닙니다. 등록지는 내가 차를 가지고 대구차량사업등록소에서 등록을 해도 되지만, 제가 주소를 안동 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동차세는 안동 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안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위원님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한승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먼저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을 너무 늦게 해서 미안합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회계과에서 일반재산 있죠? 분석하고 있어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를 내고 난 잔여부지,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이런 부분, 서로 이렇게 됩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공사 완료 후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것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평이라도 우리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이요, 우리 시의 재산이에요. 그 부분들을 물론 위치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관리가 회계예요. 어떻게 보면. 직접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고 났기 때문에 그것이 있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석회의 때는 항상, 재산관리 담당은 전체 분석은 하고 있어야 된다. 건설과에서 담당이고,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이다. 이래서 업무가 네 것, 내 것이 따로 있지만, 전체 재산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회계과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행정적인 행위는 소관부서에서 하지만, 거기에 총괄하는 책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사 내 관리나 모든 재산관리 부분은 회계과다. 이 말씀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을 나가고 난 다음에 잔여부지가 있으면 불필요한 데는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러나 그 건물주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3평이든 4평이든 5평이든, 그러나 그 부지가 공공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면서 그 개인한테는, 우리 시민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도시정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적인 감각, 이런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과에 얘기를 해서 용도폐기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우리 시민들이 매입을 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죠. 매입을 해서 제대로 건물이나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그런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안하고는 그런 행위를 못하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다음에 주차장을 하시려면 주차장 관련 부서가 또 있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꼭 집어 몇 번지, 몇 번지가 사실 우리 시에서는 필요 없지 않느냐? 용도폐기해서 회계과로 넘겨라.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의원들이.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매각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감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아무에게나 못하고 면적이 연접한, 조건이 되면 매각을.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그 건물의 주인이 필요한 땅이다. 이 말은 거기에 인접한 부지의 소유자가 필요할 때 매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매각을 하지 않는데,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게 건물 주인도 연접할 수 있지만, 다른 소유주도 연접할 수 있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렇게 한번쯤 관심을 갖고, 각 부서에서 하자고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품관리 있죠? 물품관리 같으면, 쉽게 말하면 대폐차라든지 의자, 걸상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이렇게 물품이 남은 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남는 물품이 있습니까?
손광영위원
의자 대폐를 해 주고, 새로 사고, 우리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몇 점, 몇 점이다. 다 기록이 되어 있잖습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냐고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물품 같으면, 일단은 기간을 봐야 되죠. 폐기 기간.
손광영위원
기간을 봐서 우리가 불필요한 물품이다. 하는 건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조회 안 합니까? 조회를 해 가지고, 쓸 데가 있으면 보내주고, 그 외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도정 협력실을 설치했죠? 회계과에서 했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기획예산실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이 사실 현실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근데 그것은 우리 도내에 대부분 시부는 다 있고, 군부에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도의회에서 기획예산실로 공문도 오고 했는가 봅니다.
손광영위원
1천6백5십만원 들어갔는데, 도비를 내려 줬습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시비로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비로 했죠? 이것이 문제라고요. 책상 5개, 컴퓨터 5개, 프린터 해 가지고, 이 물품까지 우리가 사 줬습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우리가 사 줬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는 건 좋아요. 상시 거주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건축과 1층이라면, 상당히 필요한 대민행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3별관 저 뒤에 있는 부서 중에 하나를 하고, 그 위치에다가 해도, 1주일에 한번 올지, 1달에 한번 올지 모르는데, 그거 문제에요. 그것도 우리 의회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일부 도의원 중에서 몇 명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필요 없고, 도에 가서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노닥거릴 시간이 있느냐? 이거지.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손광영위원
제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나 도비를 내려줘서, 해라 그래도 우리가 제3별관 저쪽에, 특히 1층 같으면 민원인들이 잦은 부서가 한 부서가 와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죠. 거기 텅텅 비워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돈으로 치면, 물품이 1천6백만원 정도라고 치지만, 자리의 효용성과 거기에 따르는 우리 행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위치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라는 거죠. 이거 참 문제가 조금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르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시장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부시장이 하라 그라면 해야 되고. 전적으로 최부시장님이 들고 일어서서 했더라마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건.
손광영위원
여하튼 그런 점 이렇게 아시고, 서너 가지 지적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다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64페이지, 설계 용역비 계약현황에요. 지금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2,000만원 미만.
권남희위원
아참, 미만. 그럼 2,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부치시는 건가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소액으로 하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이니까, 기초금액으로 하면,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특별 조항이 많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타 법에 할 수 있는 근거 있으면, 조항이 스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설계용역 수의계약 기업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일단 이쪽은 건설 발주부서에서 용역회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쪽에서 대부분 추천이 들어오면 그대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추천 받으셔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대부분 용역은 그렇게 합니다.
권남희위원
보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정업체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도 보니까, 여전히 특정업체가 많이 보이거든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시에서 사실상 용역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3개 업체가 잘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불 그 쪽으로 하고, 설계 변경하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외지업체는 전혀 안되거든요. 관내 업체 중에 서, 4개는 제재를 당했다든지 신생업체라 능력이 안 되고, 7개 업체 중에서 그렇게 하는데, 7개 업체도 본사는 안동 에 두지만 사실 일이 많은 서울, 이런 데만 가서 있으니까, 여기에 직원들 상주하는 데가 3개 업체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쪽에 편중된 현상이.
권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관내에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9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