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4-11-26

회의 전체 보기 1579턴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대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개선·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부동산관리과장 김정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국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 앉으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써는 정부 산업정책과 연계한 ICT 기반 중대형 프로젝트사업 발굴과 맞춤형 기업지원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 선도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금오테크노밸리를 거점으로 한 대형 국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신성장 동력산업 진출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메카 구미를 실현해 왔습니다. 아울러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으로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국 위남시 국제우호도시 결연체결, 일본 도레이 첨단소재 5공단 유치,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박람회 교체개최 제의 등 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일터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많은 고견과 지적 등 좋은 말씀을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고 보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창조경제도시 구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시고 먼저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 분야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와 기업사랑본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과 투자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 개선하도록 하고 또한 새로운 먹거리산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에서 2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 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 팀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먼저 할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지금 1공단 구조고도화 때문에 KEC 문제를, 우리 쉽게 말하면 의회가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예를 따지면, 그 분들 관계가 있는데 회사도 노노 간에 갈등 또 노사 간에 갈등 이래 있는데 구미시의 관계를 확실하게 좀 답 좀 해줘 봐요. 확실한 명확한 답. 입장표명 그리고 뭐 설왕설래 안 하도록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상조위원

뭐 독일 가서 폭스바겐 자동차 부분 유치했다는데 그 부지에다가 공장을 유치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 나오는지 구미시 입장을 명확하게 확고부동하게 좀 명시해 줘 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구조고도화 사업하고 지금 KEC가 하는 것은 민간 대행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조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하고 산단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 대행사업은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공고해 가지고 현재 접수가, 사업 그 접수를 11월 28일까지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접수가 되고 나면 좀 전에 김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이걸 검토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거 한다 하면 심사할 때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조위원

심사하기 전에 구미시의 그래 확고한 입장표명을 해 줘야 되지 그냥 나중에 심사할 때 입장 표명하는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그쪽 쪽 회사 쪽은 요구하는 거는 잔여 부지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공업부지고,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공업부지는 공업부지, 나중에 심사하기 전에도 입장표명은 똑같다는 답을 해 줘야 되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떤가 하면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입장표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떤 사업이 안 들어와도 공업부지는 공업부지로 간다는 명확한 답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시에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입장표명을 못하는 게 현행 법령상에서 그거를 이제 산업용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또 핑계를 산단에 넘긴다는 뜻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상조위원

구미시 입장표명을 해 달라는데 왜 못합니까, 그걸?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단지 내에서 그 자리에 예를 이제 주유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유소가 거기 하는 거는 풀 수 있는 쪽이걸랑요. 주차 공영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는 쪽입니다.

김상조위원

반대할, 없어도 우리 구미시가 이때까지 1공단 1산단 부지는 공업용지로써는 타당성 있게 가야 된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산단 위에 표준 한다는데 안 한다는 인식이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거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거는 어떤가 하면 일반 산업단지로써는 공단단지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신단지라든지 구조고도화 측에서 그 부분은 그 문을 열어 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지가 되는 거지

김상조위원

열어 놨는데, 열어 놨는데 노후 산단도시를 혁신해서 좀 바꾸자는 이 뜻이잖아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상조위원

취지는 좋은데 쉽게 말하면 구미시가 인구 이제 40만도 안 되는 도시, 43만 이제 겨우 가는 도시인데 100만 도시도 아니고 그래 되면 1공단 전체가 도미노현상 나면 어떡할 겁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김상조위원

쉽게 말하면 특별법에서 푸는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구조고도화 측면에서

김상조위원

왜냐 하면 우리 5년마다 도시계획 할 때 그러면 산을 주거지로 푸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입장 따져보면. 그러니 구미시는 일단은 공단 공업부지는 공업부지로 명확한 답, 위에서 하는 건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명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냥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구미시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산단에 가서 박찬득 본부장한테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뭔가 하면 예를 들어 KEC가 거기에다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원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단에서도 입장을 정해서 해 줘야 된다라는

김상조위원

그렇지, 그렇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얘기는 산단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 답, 그걸 명확하게 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도 산단에 그 의지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이때까지 안 했잖아요, 명확하게. 공포를 하든지 시장님 뭐 하든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뭐로 표명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있습니까.

윤영철위원장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뭐 공문으로 표시했습니까?

김상조위원

정식적으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가서 말로 구두로 전했는데

김상조위원

아니죠, 정식으로 해 달라 이 말이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어떤가 하면 지금 이게 아직까지 어떤 사업이 안 있습니까,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사업이 확정이 안 돼도, 과장님 잠깐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에서 공고할 때부터 저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잠깐만, 사업이 확정이 안 돼도 우리 구미시 입장표명은 공업부지는 공업부지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똑같이 위에서 산단에 그걸 명확하게 구미시 입장표명을 정식으로 공문화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왜 못 합니까, 그거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3단지, 4단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데 1단지가 구조고도화 측면에서 이번에

김상조위원

그래 쉽게 생각하면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문호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구조고도화 특별법 택이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특별법이 아니고 현행 산집법에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노후화 산단을 쉽게 말하면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상조위원

쉽게 말하면 현대시설로 바꾸자는데 그거를 더 좋게 바꾸려는데 구미가 그만치 인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EC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상조위원

저도 100만 도시 같으면 저도 인정을 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일단은 28일 날 접수가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미시 입장을 확실히 밝히겠지만 지금은 공고가 되었는 상태에서 실제로 접수를 하려는지는, 우리가 여론만

김상조위원

아니, 그 전에도 왜 구미시 입장을 표명 못 합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지요. 지금 공고는 구조고도화 측면에서 산단공에서 이렇게 하매 사업공고를 했는 상태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시가요, 저도 이런 소리 안 하려 했는데 어제도 우리 의원간담회 할 때도 자, 선산에 장례식장 어려운 건 그냥 다 어물쩍 넘어가요. 자, 화장장 어물쩍 넘어가요. 정말로 시장님 앞에 나서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명확하게 한번 이런 구조고도화도 있으면 우리 구미공단을 살려야 되고 독일 유치하면 그러면 폭스바겐 자동차공장을 유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28일 날 접수되면 확실한 우리 구미시 입장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명확히 해야 되고 뭐든지 그냥 의회 핑퐁핑퐁 하듯이 의회 넘겨 버리고 이거는 안 맞다 이거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구조고도화 측면에서 그런 민간대행사 들어왔을 때 또 구미시 입장을 28일 날 접수되고 난 결과 보고 확실한 답변을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자, 명확하게 표명해 가지고 구미시민들 진짜 하나에서 어떤 조사점도 없이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그 우리 본 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저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EC 노조원들, 회사원들이 구미시 전역을 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도 와서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지켜달라는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그 KEC라는 한국전자의 모태인데 구미산단의 1호 기업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 1호 기업이 지금 그 회사의 방침이 뭔가 하면 백화점, 레저, 서비스업을 통해서 구미시민들에게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명분하에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

안장환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나 먼 치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직접 회사원들은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지금 어떤 접수나 이런 거는 없지만 그 사의 계획은 레저나 이 백화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1공단을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공단에 지금 기업이 뭐 있습니까? 큰 기업들 다 빠져나가고 LG, 한국전자마저 윤성방직, 이화섬유, 동국무역 여기 1공단에 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구조화 사업이 좋은 취지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공단에 근로자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무슨 서비스 뭐 또 복지 이런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는 줄 아는데 새로운 기업을 유치는 못하더라도 있는 기업은 현상유지 정도라도 해야 되는 현실에 구미시에서 어떠한 이유든 명분이든 가지고 이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KEC가 그쪽에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행정적으로 막아주시고요. 또한 우리 근로자들 대표들이 그래도 현장에서 가까이 접촉하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존속될 수 있도록 구미시에서 꼭 막아주시기를 권고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저희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에서 저희들 공식적으로 이제 의견을 물어오는 게 있습니다. 접수가 딱 되면 그때는 분명히 저희들 구미시의 의견을 밝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하여튼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투자통상과가 하는 일이 뭐 투자유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걱정들을 이래 하고 특히 1공단에 대해서 이게 대기업이 빠져 나가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고 한데 KEC 문제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투자유치를 진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이제 투자통상과에서 우리 행정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우리 여기에 시민들이나 일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못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고 기업사랑본부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지만서도 진짜 기업사랑본부 여기에 뭐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하고 뭐 민원 접수해 가지고 해결해 주고 이런 좀 우예 보면 전시적으로, 전시행정 비슷하게 자꾸 바깥에서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해 가지고 고속도로 옆에도 큰 간판 붙여놓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우리 내륙공단에 진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런 여건을 갖다가 진짜 대외적으로 알려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진짜 해 가지고 우리 많은 그 기관에 있는 관련자들이 진짜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5공단에 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도 그 건너 길 닦아놓고 겨우 이제 대기업 1개 유치해 놓고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이제 대기업들 뭐 진짜 뭐 해외 이전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중소기업들 1차, 2차 밴드들 이야기 들어보면 구미의 제조업이 끝났다 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현실로 직시를 하고, 직시를 하고 진짜 해 가지고 발 벗고 뛰면서 진짜 기업도 찾아가 보고 어디도 찾아가 보고 같이 모여 우리가 같이 가보자 하든지 해서 이렇게 좀 매달리고 읍소하고 구조고도화 사업도 결국은 기업을 유치 많이 하기 위한 방편이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방편으로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업은 유치 안 하고 유치되는 실적도 없고 행정적으로는 실적은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서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야, 그래도 구미가 또 이런 이런 사업,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되는 게 없다는 그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해 가지고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보고 좀 진짜 해 주셔야 된다 기업유치 노력 물론 행정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 많은 분들이 진짜 해 가지고 진짜 기업사랑본부가 진짜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 가가지고 진짜 하고 읍소하고 이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 공무원 1명당 기업체, 1명이 1사 뭐 1인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제가 봐서는 전시행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조금 플러스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구미공단이 앞으로 진짜 해 가지고 재도약을 하려고 하면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바뀌어 가지고 진짜 발 벗고 특히 우리 또 행정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대로 가면 지금 해 가지고 빠져 나가기만 빠져 나가고 들어오는 기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 여건을 보고 들어오는 기업이 진짜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진짜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짜 의회의 도움 요청할 거면 요청도 하고 정치권에도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도 하고 이 삼박자가 행정, 정치, 전체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하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진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구미가 속단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소리 하는 자체가 입에 담기 싫지만 황무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염려들이, 염려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잘 직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김인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국가공단에 대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금년 한 해 동안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 가지고 증가되었는 거 하고 감소되었는 현황을 데이터로 받아보니까 기업체 수가 휴·폐업 되었는 게 59개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50인 이상 기업은 1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증가된 데 새로 등록했는 게 240개 기업이 증가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246개 중에서 50인 이상이 13개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데이터상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LG나 삼성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차, 3차 밴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업종 전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좀. 우리 과장님, 우리 구미공단에 위기의식은 느낍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예, 뭐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보다가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여기 보면 해외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실적 자료에 의하면 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사업,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중적으로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통합을 해서 하나로 그렇게 좀 간소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19쪽 하고 51쪽에 거의 그게 그건데 사업은 많이 벌이는데 우리 뭐 외국 자꾸 많이 나가시고 견문도 넓히고 가면 좋은데 실질적인 실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단일화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중소기업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시의 중소기업이 몇 사 정도가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 중소기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3,000여개 되어 있지마는

안장환위원

아니요, 협의회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협의회에 지금 등록된 건 한 820개 정도 회원사가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845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건데요, 11월 현재에. 이 회사가 월 분담금이 20만 원이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회비로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또 회사 분담금도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연간 자체예산만 해도 한 1억 7,0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회사 자기 요즘 규제완화, 규제를 완화시키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소기업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 그 회비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자금이라든지 이래 육성자금 같은 걸 주는 거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 데 아예 신청 접수조차도 받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들으시고 자체 직원들 인건비도 1년에 21%씩 증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중소기업협의회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지금 나가는 게 1억 5,000이 나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회비 회원사 회비로 해서 한 1억 7,000 정도 해서 3억 이상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3억에 의해서 꼼꼼히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저희들은 그 위탁금에 대한 점검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사무국의 임대료라든지 각종 공과금 같은 것도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시에서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역을 하나하나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부분에 쓴 게 없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거는 자기는 회비를 가지고 회원사에 어떠한 뭐 후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교육사업이라든가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무가 기관장들 초청 간담회도 한다고 하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또 체육대회라는 명분으로 지난 10월에는 선산CC에서 캐디비까지 지원을 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 거는 회원사 회비를 가지고 지금 한 걸로 알고 우리 시의 지원비는 하나도 사용 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사원 능력향상 교육에 1년에 2회 이상 되는데 구미시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건 중소기업들의 이제 사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이 또 사업목적으로 회사 실무 관계자 대인관계 능력배양이라는 목적으로 2박 3일간 교육을 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회사 직원들이 2박 3일 교육받은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2박 3일 동안 받은 교육 자료가 누가 어떻게 가서 어디에 갔는지를 꼼꼼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언제 했는 그겁니까? 이건 제가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난 10월 달에 했는 직원, 9월 달쯤 했을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9월에 실시했는 교육입니까?

안장환위원

2박 3일 직원들이 교육 받았는 근거자료 2박 3일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료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또 50명이 그 임원인데 2박 3일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그 자료도 내나 그거도 동일하게 한번, 2박 3일 연수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이 돈을 2박 3일 동안 그 회사원들이 어디서, 제가 볼 때는 외지에 나가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참석한 직원 이름, 전화번호, 단체 또 단체로 가면 또 기념사진 같은 것도 찍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50명 그 단체사진도 촬영한 거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메모를 해 주세요. 또 중간관리자 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시비가 600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400만 원 도합 1,000만 원이에요. 사원능력 교육과 중간관리 교육자라는 그 명분으로 그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가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도 중간관리자 교육에 관한 그 1,000만 원에 대한 그 예산 어디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또 세 번째 선진 해외기업 체험 연수라 해서 1년에 우리 시가 9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1,100만 원 도합 2,000만 원으로 해서 해외연수로 가는 게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거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 임원 세미나 연 1회로 하게 되어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시가 300만 원하고 자부담 300만 원으로 해서 도합 600만 원입니다. 세미나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네 번째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협의회 제가 임원이 한 42명으로 알고 있는데 42명이 전원이 참석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디서 했는지 그것도 보내 주시고요. 또 경영혁신 세미나라고 해서 연 2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구미시 예산이 1,000만 원이 지급되고 보조되고요, 자부담 600만 원 하는데 임원 세미나와 경영혁신 세미나가 이거 뭐 같은 거의 이름만 바꾸고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예산을 주고 있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게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세, 분류를 했는 겁니다. 사장들 하는 거 하고 관리자층 그다음에 실무자 이런 이제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안장환위원

그거도 예? 우리 시비가 1,000만 원 들어갔잖아,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요. 여섯 번째는요. 우리 독도리더십 교육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구미시 우리 예산이 1,400만 원 들어갔어요. 자부담 1,200만 원 2,600만 원 행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우리 독도라는 것은 우리 물론 구미시도 대한민국의 영토고 경상북도의 영토지만 우리 구미시 예산을 가지고 독도까지 가서 독도를 사랑한다 또 안영복재단에 후원을 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뭔가 좀 이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400만 원 이렇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혹시 제가 말씀한 거 잘 모르시면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또 교육이 있네요. 경제단체 교육지원 사업으로 해서 또 구미시가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있네요,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경제단체는 이제 그 중소기업협의회 외에 이제 각종 단체도 토털 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협의회 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공단에 그 사업체를 가지고 '80년도 있어 봤는데요. 이게 완전 고지서 완전 세금고지서와 거의 비슷해요. 기업에 그 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그런 예산도 많고 또 자체예산도 많고 그래서 그 근무하는 사무원의 직원들도 대우도 괜찮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기 연도 뭐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올해도 똑같이 이제 1억 5,000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전체 중소기업에 1억 5,000이 편성되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중소기업협의회에 나가면 이제 각 제 단체도 전체 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요, 우리 세금 우리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자체로, 그 협의회는 아무런 그런 권한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자체에서 한마디로 친목단체라고 봐도 되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있잖아요, 중소기업협의회를

안장환위원

예, 잠깐만 과장님. 그거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도 협의체라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자체 협의회가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단 1원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특별하게 중소기업협의체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가 사업목적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목적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식으로 협의체에 우리 예산을 준다면 협의체가 무수히 많은데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업체는 특별하게 구미시로부터 특혜를 받는 걸로 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의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돈이 많다 보니까 예? 골프도 치고 캐디비까지 이런 해서 지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정을 해 주시고요. 이 자료 7건에 대해서 저 방으로 12월 지나도 괜찮습니다. 명년 1월 1일 이전에 좀 제가 특위위원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1월 올해가 가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중소기업협의회는 사실 중기청에 대해서 사단법인으로 인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미의 기업사랑 촉진 조례에 조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게 단체 협의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 있는 전체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자.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듦)

윤영철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아까 질문 먼저 들어왔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246개 사가 신규를, 투자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등록, 등록된 업체

윤종호위원

등록 그렇죠, 등록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246개, 예.

윤종호위원

등록이 자, 등록했으면 기존에 그 246개 사 중에서 구미에 원래 있던 기업체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등록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로 제가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정확히 제가 이제 이거는

윤종호위원

대충이라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마 다른 쪽으로 보면 한 15% 정도가 이제 기업이 들어오더라

윤종호위원

외부에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제 분할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윤종호위원

외부에서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246개 사가 들어왔는데 15% 했다면 보통 한 30개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문을 닫은 기업이 59개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59개, 예.

윤종호위원

과장님께서 그걸 자랑삼아 신규 등록하는 데는 246개인데 여기서 50명 이상 되는 데는 얼마 안 되고 그 중에도 59개 사가 결국은 폐업을 했다고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결국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미에 있던 사람들이 공단 그거 잘라놨는 데 일부 구조고도화 해 가지고 1공단에 결국은 자투리땅에 들어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기업의 투자성이 그 유치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제 물론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윤종호위원

자, 아니, 잠깐만, 잠깐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폐업현황 40페이지에 네오플라테크가 구미에 있는 회사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덕우전자도 원래 구미에 있는 거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럼 여기서 6개 사 중에서 구미에 없던 회사가 들어왔는 거 어느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40쪽에요?

윤종호위원

우진, 우성하이테크, 윈텍스, 세진디지털통신 40페이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40페이지

윤종호위원

구미에서 없던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MOU 체결했는 거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자, 제가 부를게요, 그러면. 우진WTP 구미에 원래 있던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우성하이테크는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우성도 구미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윈텍스는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윈텍스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세진디지털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세진,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100%가 전부 다 구미에 있는 거네요,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이거는 예, 예. 지금 투자 유치했는 그거고요.

윤종호위원

자, 잠깐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외국인전용 들어왔는 거 NPK 구미에 있는 거 맞죠, 원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칠곡 있다가 들어왔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칠곡 거 들어왔는 겁니까, 이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위에는 루미너스코리아인가요, 이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새로 신규

윤종호위원

새로 들어왔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자, 칠곡에 들어왔는 이건 자, 칭찬을 제가 그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우리가 MOU체결 실적이라 해 놓으신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자체에 있는 거 물론 외부로 가지 않고 구미에서 그대로 존치만 하는 것도 어째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실적이라 해 가지고 MOU 체결해 가지고 국내기업 유치했는 걸 갖다가 실적에, 이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외국에 된 사례들이 항상 지적이 되고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리고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적 같은 경우는 MOU체결을 봤을 때 국내기업 중에서도 우리 구미에 있는 것을 실적 데이터로 올려놨고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246개 사 중에서도 불과 20개, 30개 사도 안 되는,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는 아, 유치되는 기업이 많구나, 투자하는 기업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폐업하고 문을 닫는 데가 더 많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게 어째 실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지금 실제로 기업체 수는 안 있습니까, 기업체 수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기업체 수가 아무리 증가되더라도 지금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90% 차지하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95% 이상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구미시 같은 거는 물론 기업 수도 한 2,000개 이상 많이 있어요, 공단에 한 2,000개 들어가 있고 거의 3,000개가량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기업을 구조로 해 가지고 골격을 형성해 가지고 많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 자꾸 길게 들면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미 자체에 있는 거는 잡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해서 MOU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껍데기만 이렇게 형식적인 서류를 만들어 놨지 실제적인 데이터가 많이 없다는 거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자립도가 전부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4대, 5대, 6대 이래 오면서 상당히 이제 70%대에서 30%대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투자도 의미를 할 수 있지만 세입이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일반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40%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브랜드를 론칭해서 많이 쓰고 있지만 외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이야기할 때 실제 좋은 게 없어요. 우리 근로자가 11만 명이라고 자랑을 하지요? 자랑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11만 도시 곱하기 3만 해도 33만이 넘어가요.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타 도시에 비해서 장점이 과연 있느냐는 이야기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 1사 하고 뭐 공무원들 하는데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현실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그쪽에 도시 해 가지고 우리가 물론 그 기업을 지원하는 팀도 있으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허울 좋은 껍데기뿐이라는 이야기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지적을 마무리 드릴게요. 내가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라면 실은 우리가 이런 서류상으로 그리고 바로 드러난 것들은 지금 실적들이 안 드러났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구미시민들은 서류를 안 봤지만 피부로 체감경기로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체감경기로 느끼고 있는데 서류를 막상 쳐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 동료 우리 시의원 저 본인도 모르겠어요. 왜? 서류를 갖다 과장님하고 직접 질문 안 하면 서류 보니까 우리 구미시 너무 완벽합니다. 많이 기업이 들어오고 망하는 기업은 별로 없고 그런데 내실은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데로써 브랜드를 자신 있게 건다라면 내륙공단의 단점이 많을 겁니다. 물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기서 언급을 다 못하겠지만 우리가 부족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윤종호위원

그것을 혁신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요, 저는 구미는 속된 말로 머지않아요, 좋은 소식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고로. 우리가 인센티브에도 논란이 많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강점을 갖다가 외부에 홍보할 수 있도록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길 내고 복지하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2,000억이 넘는 세입이 들어와요. 이것을 기업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라면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의 우리 구미시의 10년 뒤에는 상당히 밝지 않겠나 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진짜 창조, 창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혁신,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이래 책임감을 중책을 가지시고요. 미래 우리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좀 뭔가를 갖다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재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 올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한 투자유치 부분에서 6개 기업을 얘기하면서 기존에 구미에 있는 기업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기업이 예, 기업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제 지금 이제 구미공단 같은 경우는 업종전환 부분이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자동차업체 같은 경우가 지금 140개 되걸랑요.

윤종호위원

자, 자, 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잠깐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과장님.

윤종호위원

제가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 발언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물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가

윤종호위원

3D, 4D 해 가지고요. 지금 IT 우리 구미 도시에 맞게 자동차도 지금 IT하고 융합으로 가야 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로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먹거리산업을 해서 이걸 변화를 안 시키면 기업 문 닫아야 되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그걸 사업자를 갖다 하면서 있는 사업을 갖다 내가 그거는 뭔가 하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업 자구책으로 방향성을 턴을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IT산업 하고 우리 자동차산업 하고 이런 걸 3D산업 하고 이게 양 융합이 돼야 돼. 그래 이 사람을 변화하는 걸 갖다 이것을 투자개념이다, 구미시서. 이런 말씀하시려 하는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투자가, 투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업종전환 부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국책사업으로 해서 의료기기사업이나 이런 국책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IT를 기반으로 있는 기업들이 그런 쪽에 업종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쪽이고

윤종호위원

제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서 상황을 설명 드린 결과론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자도시 IT도시가 되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강점을 살리라는 이야기, 아까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왜 이쪽에 그런 IT산업 메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차세대 산업들은 갖다가 탄소섬유라든지 아까 자동차산업 이런 걸 갖다 같이 융합을 했을 경우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강점을 안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단점은 내륙산업이지요? 그렇다라면 재투자를 해서따나 기업을 불러들이는 쪽으로 갖다가 방향을 제시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쪽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탄소섬유라든가 자동차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쪽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윤영철위원장

자, 과장님.

윤종호위원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기존에 하던 거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하셔가지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32쪽 용역비 있는 데인데요. 자, 이거를 과장님 이게 과에서 잘했다고 해야 될지 잘못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용역비 예산에 2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IT융합기술단지 진입로 및 녹지정비 설계 1식 이래 갖고 예산은 5,500 했는데 실제 집행은 1,700만 원 했지요? 그래 3,800만 원을 집행을 안 했다, 이거는 뭐 계산을 잘못해서, 그건 그렇다 치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건 아직까지 집행이

임춘구위원

아니, 같이 설명해 주이소, 우리 과장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 밑에 3D 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연구용역 있죠, 바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원가계산 용역이 90만 원, 그 밑에 구축 똑같은데 원가계산만 빠졌는 연구용역은 3,140만 원 이게 4개를 전체를 1억을 세웠는데 집행은 3,400 했어요, 그죠? 이거 뭐 원가절감을 해서 잘했는 건지 6,582만 원 안 했어요. 그다음에 3D 이거 연구용역 이거 하고 업체가 틀려요. 하나는 대구 남구 한국산업경제개발원 하고 하나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이거 같이 줘도 되는 연구용역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건 뭔가 하면 제가

임춘구위원

설명을 한번 해 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 이제 연구용역이라 하는 거는 이게 하기 전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술용역 쪽이지요. 이거는 이제 학술용역 쪽에 주면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밑에 이제 로봇연구원에 주는 거는 3D 프린팅을 하기 위한 이 용역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임춘구위원

아, 이 용역비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설계용역 하고 시공용역비 하고

임춘구위원

용역비를 얼마 주면 된다 하는 그 용역이라는 말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임춘구위원

복잡하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걸 이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왜 1억을 세워 놓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 용역비는 뭔가 하면 새로운 이제 산업이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라든가 정부산업에서 이제 우리가 먹거리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하기 위한 이런 사업비로 지금 해 놨는 쪽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조금 더 사전에 정보를 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 예산을 세울 때 투자통상과 뭐 많이 줘서 그러나, 다른 부서에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더 사전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지금 이건 아직까지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예.

임춘구위원

지금 집행 중이면 이 달하고 다음 달뿐이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아직은 집행이 다 안 되었는, 집행이 되었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더 할 게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11월, 12월 달에 할 게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믿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37쪽에요. 해외자매도시,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자매도시가 이 자료에 의하면 6개 나라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7개국에 10개 도시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7개국에? 그러니까요, 6개 나라인데 자매도시를 이 자료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결연은 7개국에 10개 도시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럼 1개는 어디라요? 이 자료에 없는데 7개국이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대만, 일본

임춘구위원

키르기스스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키르기스스탄

임춘구위원

중국, 멕시코, 네덜란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중국, 멕시코, 네덜란드

임춘구위원

또 있어요?

「하나는 미국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미국 거기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미국은 우호도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휴스턴.

임춘구위원

쌍무협정 이게 자매도시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자매 우호도시 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우호는 6개인데 그래 1개는 어디라요, 그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대만, 일본, 키르기스, 중국, 멕시코, 네덜란드, 미국 이렇게 7개 됩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중국이 빠지고, 미국이 빠지고 중국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임춘구위원

미국이 빠졌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임춘구위원

그래 빠져, 이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그거는 우리 미국은 자매 우호도시가 아니고 쌍무협정이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전체 7개국에 10개 도시 맞습니다. 7개국에 10개 도시가 맞습니다. 대만하고 일본, 키르기스공화국, 중국, 멕시코, 네덜란드, 중국 그 밑에 미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걸 위로 올리든지

안장환위원

우호협력도시도 또 10개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장환위원

엄청 많아요.

윤종호위원

놀러 다니는 거잖아.

임춘구위원

여기서 구미시하고 최근에 교류 안 했는 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 멕시칼리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키르기스 하고

임춘구위원

이거 한번 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 거 같은데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안 하던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뭐 지금 교류는 지금 안 했고요. 이제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뭐

임춘구위원

활동 뭐 했는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질적인 교류는 최근에 좀 없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빼버리지 뭐 그냥, 예? 우호도시 자매도시 끊고, 한 번도 이거 뭐 근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이거 자매도시 이거 뭐 숫자만 늘려 놓습니까? 이거 한번 파악을 해 봐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전혀 공문도 하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데

윤영철위원장

그거 시장하고 다 바뀌고 없어. 누가 했는지 몰라.

임춘구위원

예, 자매도시 같은 데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거 좀

안장환위원

짝사랑만 하지.

임춘구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안장환위원

혼자 짝사랑.

임춘구위원

이거 마지막으로 1기업 1공무원 기업사랑 도우미제 운영 1,000개 기업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1,000개의 기업에 이제 1,000명 공무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1,000개 기업에 1,000명이 가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1,000명이 좀, 이제 퇴사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이제 기업에서 지정요청 오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애로사항, 활동실적 10,707회, 애로사항 19건 처리했고 이 감독을 누가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 기업사랑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기업사랑본부에서요? 한번 해 봤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 이제 뭐 그 표본샘플로 해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초창기보다 활동은 좀 미흡한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을 좀 방문을 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그래서 이거 좋은 제도인데 아이구, 한 달에 한번 하면 고맙죠, 과장님. 1년에 한 두 번이따나 가줬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1,000개 회사에 놓고 기업사랑도우미 이래 놓고 전화따나 한번 해 주면 좀 고맙겠어요.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이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어렵다 이러는데 여기 가서 꼭 기업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거면 기업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주변여건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래야지 기업들이 구미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러는데 이거를 국장님.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임춘구위원

내년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서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자, 분기에 한 번이따나 한번 가 달라 하이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그건 독려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분기에 한 번 해서 과장님 직접 좀 하셔갖고 거기 가서 또 하면 기업에 제가 하시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한 번이따나 와주면 좋대. 아니, 그냥 대화따나 한 번이라도 해도 좋고 밥이따나 진짜 솔직하게 사주고 싶고 이렇다 하는 거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꼭 이거 공무원 1인 공무원 기업사랑 도우미제 운영제가 좋은 제도 해 놨는 거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눈물 나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아이구, 과에 1시간씩 넘어가네요. 예,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죠? 이번에 여기 보면 IT융합 뭐 의료기술센터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사업비가 전체 1,200억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1,200억 한번 구경 한번 해 봤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제 저게

김재상위원

쓰는 것도 참 기술, 참 대단해요, 그죠? 예, 참 쓰는 기술 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게 또 주관기관이 전자정보기술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자정보기술원에는 직원이 또 한 80~90명 정도 있고 또 자체 운영비가 한 예산이 한 90억 정도 되는데 거기도 지금 연간 여기서 이거 또 관리해야 되고 또 전자정보기술원은 또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렇죠? 그래 사업이 비슷한 거는 어느 한 부분에서 관리해 주는 게 나는 맞다, 효율이 높다, 국장님,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부분이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은 투자통상과나 과학경제과나 일정 부분이 같으면 같이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 어느 한 부서 밀어줘 가지고. 그래서 서로 내가 봤을 적에 정보교환이 좀 어렵지 않겠나 나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1,213억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이제 상용화센터하고 집적화센터 지금 현재 집행은 한 175억 정도 건물 짓는 거하고요, R&D 연구개발비는 여기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별도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고 지금

김재상위원

과장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과학경제과하고 구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단위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시비도 이제 이게 말마따나 예? 얼마 들어갑니까? 245억이 들어가는데 그죠? 참 이런 245억이 제대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과연 구미공단이나 얼마나 이게 활성화될지 참 245억이 구미 들어 가가지고 만약에 이게 장사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1,000억 정도는 구미시에 이익을 줘야지 그게 이제 투자 대비 이익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거 중에서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거기다가 뭐 호텔이라든가 대형 판매점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공장 근로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첫째는, 거기 그래 현장에 바로 그 앞에 보면 코오롱이 또 있고 거기 있는데 근로자들이 의욕 상실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좀 이래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과학경제과 여기 계시지만 같이 있을 때 고마 한꺼번에 내 물어보겠습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구미에 약 지금 이마트 혼자 있을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는, 대형 마트로 나가는 돈이 3조가 넘습니다, 3조가.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 홈플러스가 한 500억 정도, 롯데마트가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난 내가 봤을 적에는 홈플러스는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가 1,300억 정도가 되어야 되고 롯데마트가 500억 되어야 돼, 계산적으로 따지면. 왜? 삼성은 구미에서 기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력창출 여기서 세금, 지방세 모든 걸 내 가지고 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투자에 단 한 건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남이 장 깔아놓으니까 와서 숟가락만 들고 밥만 떠먹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라. 그런 게 구조고도화 사업장으로 들어 가가지고 명분은 그렇게 달고 대형 백화점이나 또 호텔이나 들어갔을 적에 구미하고 전혀 관계없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고생은 그동안에 구미1공단에 들어오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수십 년간 노력했는 근로자나 지역 시민들이 그냥 아무 구미에 혜택도 없이 과연 롯데나 이마트나 구미의 저소득층이나 기초 노령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무슨 봉사나 기금 내는 거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구미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건의해 볼 수 있는 우리 과학경제과나 투자통상과 같이 해 가지고 구미에 조금이라도 이익의 일부분이라도 사회복지에 내놓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도 많은 짐을 덜어주잖아요. 그래서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명분하에서 명확하게 해 줄, 구미시는 표명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되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위원들이 몇 분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KEC는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으로써 존재가치를 꼭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저희들 기업사랑본부에서 등록한 업체도 여기에 지금 많습니다마는 이 기업사랑본부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 뭐 좀 지원되는 게 좀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요, 공장등록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가공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등록을 하고요. 이제 일반 개별 기업은 시민만족과에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저희들 기업사랑본부에는 농공단지는 우리가 관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원 특혜는 구미시에 있는 기업은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한성희부위원장

MOU는 체결하면 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MOU 조건은 뭔가 하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신규투자나 그 조건이 되었을 때는 지원해 주는 쪽이 있습니다. 그 이제 신규투자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게 있는데 그런 거는 법적인 뭐를, 기업사랑본부에 지원했다고 등록했다고 되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구미시에 있는 관내 기업은 똑같은 쪽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예.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1개 업체가 메인텍이 이전을 했는데 이 부분 이전이 뭐 저희들 유치도 필요합니다마는 자기들 사정상 갔겠지만 혹시 저희들 구미에서 또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분들이 다른 데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거는 그런 쪽은

한성희부위원장

갔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 MOU 체결했는 업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많이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여기에 우리 43페이지 구미디지털산업지구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마는 7년 반 전에 지역주민의 아무런 그 여건도 또 해 달라는 권유도 없었는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8년 동안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농사만 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날 반대서명 했는 그거 쪽지 한 장으로 하루아침에 이 8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지역주민의 그 원성으로 거기에 대다수 주민들은 좀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촉구차원에서 반대서명을 했는데 이게 진실을, 진실처럼 받아들여서 이런 사태가 불러왔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 T/F팀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임봉 보건진료소 신축이나 이런 것도 기존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지역발전이 중요하지 이런 정말로 그 보건소 신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민들한테 지금 전혀 충족의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소규모 공장을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구미 인근입니다. 지금 타 시군도 그렇겠지만 5공단 지금 도레이새한 쪽에 약 97만 원에 저희들 분양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공장을 하기 위해서 물론 먹고 살려고 합니다마는 산을 깎고 농토를 메워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들어 왔는 기업체들이 생산원가가 얼마나 이문이 생겨야지 지역민들하고 함께 살아가겠나 생각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조성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도시계획 과에다가 물어보니까 이제는 공장도 하게 되면 농지나 산을 개발을 했을 때 %수가 50%도 나오지 않는, 공원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해야 되고 도로도 해야 되니까 이래서는 결국은 우리 구미 인근에는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보이지도 않는 산골 속에다가 처박혀서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길 좋고 좋은 곳에는 대형 업체를, 간판을 걸고 할 수 있고 영세업체들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통상과, 도시계획 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정말로 영세한 업체들 중소기업들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걸 잘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자리를 잡고 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에 우리 지금 여기 돈도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도 돈 나갔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는 전 부서한테 다 이렇게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를 좀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기에 제가 어제 일부러 삼성코닝하고 예전에 OB맥주 공장이 도로가 험하다고 해서 한번 그리로 가면서 퇴근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그 OB공장 지나서 보니까 1차선, 2차선이 엉망이에요. 여기에 포장만 되었지 차가 승용차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하자를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일이 회사에도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없도록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전 부서에서 사업이나 비용을 집행할 때 좀 하자 관계를 잘 좀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이상입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다 하셨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국가공단 5개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윤영철위원장

없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구미가 유일하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지금 5공단까지 있지요? 그만큼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구미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 있어서는 선두로 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역으로 동료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시는 혹시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순수하게 부서에서 투자유치 했는 거 최근 3년간 실적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자, 우리 직원들이 구미시가 나서가지고 어느 어느 기업 찾아가지고 아니면 어느 어느 기업체 찾아온 걸로 해 가지고 진짜 구미에 꼭 필요해서 여기에 해야 됩니다, 조건이 이만큼 좋으니까, 여기서 했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국가공단 들어가 있는 엘링크링거 자동차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제 해외 투자유치 가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아니, 숫자를 이제 이야기해 보이소.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고 몇 개 정도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업체가 뭐 외투기업까지 합치면

윤영철위원장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여러 개

윤영철위원장

구미는 아니, 구미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뛰어들지를 안 해요. 그냥 대기 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윤영철위원장

자, 예? 과장님, 아니, 우리 동료위원도 했다시피 자료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 제가 어느 날 뭐 전자에서 IT로 갔다, 이제는 자동차로 간대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한결같이 언제 구미가 자동차, 자동차였냐 이거예요. 자꾸 그렇게 시에서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해 가니까 사람들이 아, 구미가 이거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냐고, 나도 바꿔 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물론 구미시에서는 시장님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새로운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는 거 좋은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그런 쪽에 새로운 업종이 바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자동차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어떤 체제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거래처가 바뀐다는 얘기죠. 새로운 이제 휴대폰을 하던 업체가 자동차 쪽에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업을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 쪽입니다. 약간의 어떠한 기계를

윤영철위원장

그래 만약에 가령요, 자동차가 진짜로 우리 구미에 그게 새로운 진짜 투자성을 띤 그걸로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부품이 기계부품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전자부품에서 자동차 쪽으로 하는 이런 쪽 이걸랑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계부품으로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자동차부품 회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라든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부품 회사에다가 납품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종의 어떤 다각화 하는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이제 일설에는 이제 구미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미는 제조업을 시작할 때부터 힘들고 시작할 때부터 등록할 때부터 힘들답니다. 아까 딱 했는 그 말입니다. 국가산단 지역에 있는 거는 지금 산단공에서 하고 있고 일반 지역에 있는 거는 시민만족과에서 하고 있고 농공단지는 투자통상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투자통상과에서 제가 가능하다라면 있잖아요, 이 3개를 다 묶어 통합을 해야 됩니다. 공장등록 왔는데 가가지고 전문가가 가가지고 담당자 실무자가 가가지고 사정도 하고 그거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는 사람은 민원처리 하면 끝입니다. 관계없어요, 그쪽 부서에는. 내가 그 사람을 뭐 다른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애정 있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추진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고 하다못해 좀 미비하더라도 자, 이거 보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뭐 하나를 떼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떼야 되는데 공장 등록할 때 그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제로 공장등록 업무가 거의 대다수가 이제 산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산단에도 마찬가지 그 사람 구미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 사람도 구비 서류만 갖춰지면 요건만 갖춰주면 그거는 끝입니다. 그거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여기 있는 공장 여기에 구미 거 전체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든지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거기서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지 압니까? 지금 출향인사까지 조사해 가지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문자를 넣어 보냅니다, 안부문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구미에 있는 제조업체 사장들이 보여 주더라고. 봐라, 우리는 내 고향에서는 오는데 명절 때마다 제발 거기 와서 공장 좀 하라고, 구미에도 그런 것 실천해 보라고,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우리도 구미도 지역사랑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또 하나 물을게요. 자, 우리 투자통상과 구미가 공단으로 먹고 사는데 직원 수 너무 적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지금 파주나 창원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 2배, 3배입니다, 직원들이. 업무만 해도 못 하는데 그걸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래 하여튼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뭐 다른 시군에 벤치 해 가지고 우리도 구미시도 나름대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향토기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도 뭐 예를 들면 예스구미도 보내고 합니다. 하여튼 좀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철위원장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데도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구미출신들도 외지에 나가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 많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실제 내년에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있죠, 해외에 그 동포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구미에 이제 해 가지고 5단지에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도 지금 유치해 놨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행사에. 그런 쪽에 저희들도

윤영철위원장

지금 하는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님 다 똑같을 겁니다. 뭐 투자통상과 부서에서도 그럴 거고 전부 다 염려하는 부분이 구미가 자꾸 뭐 좀 자꾸 1차 밴드, 2차 밴드 해서 자꾸 몇 개 사가 문을 닫으니까 이거 동시에 또 금융 쪽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막 지금 서울에서, 나간다 그런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버리니까 자꾸 위축되잖아요, 투자하는 데요. 그걸 일축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진짜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끝으로 김상조 위원님 한 말씀.

김상조위원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릴 게요. 이제 우리 구미기업이 뭐 계속 이제 물류비 때문에 그래 전번에 한번 했지 싶은데 이게 기업은 물류비를 절감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우리가 대구로 가서 포항을 가요. 아까 내가 여기 지도를 보니까 구미에서 다부로 해서 부계 하면 신령 지나서 북영천IC가 나오더라고. 그 노선을 지도를 보시면, 내가 지도를 보니까 이거를 국가에 정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봐요. 구미 국가공단 산단이 포항 영일만항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옛날에 계획선 도시계획선이 지금 없지만 이참에 내가 지도를 보니까 구미~다부~도개~신녕~화산면인데 그러면 북영천 되더라고. 거리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김상조위원

그러면 한 30분, 40분 정도 절감하는데 그게 지금은 뭐 도로를 내기가 막대한 예산은 들지만 구미공단 100년, 200년 대계를 본다면 그런 길은 아마 관통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 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물류부분 해 가지고 이제 물류하는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포항항 같은 경우는 가는 거래처가 있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이.

김상조위원

그래 그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가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산항을 지금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김상조위원

그래 그거는 과장님, 그게 이제 묵시적 지금은 부산 거기서 부산항에서 어지간히 많이 하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기업이 글로벌 되고 나중에 되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김상조위원

자동적으로 포항 영일만항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자동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난번에도 직선 구미하고 이제 직선하는 것도 검토를 저희들 했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이참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또 박근혜 대통령 있으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국가적으로 구미공단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예. 그런 환경이

김상조위원

아까 김인배 의장님 하듯이 이거는 직접 근로자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구미공단이 어떻게 되는 구조를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우리로 봐서는 전번에 기업은 가면 하잖아요. 소비자는 최고의 품질을 원하고 기업은 또 최고의 이제 제품을 원하는데 저가를 원하잖아요, 저임금을 원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물류비를 아낀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알잖아요. 큰 회사가 파급효과가 나면 인건비를 올려주고 나면 1차 밴드나 2차 밴드는 1원의, 2원의 아픔을 알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의 아픔이 1차 밴드, 2차 밴드인데 우리가 봐서는 구미공단 적극적으로 살리려면 물류비라도 좀 아낄 수 있는 직선화 거리를 글로벌, 이게 내수판매가 이게 안 되잖아요. 수출을 해야지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판단해 주시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서도 그거는 당연한 쪽입니다. 계속해서

김상조위원

정식적으로 표명을 해서 건설부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달라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구, 장시간 이거 투자통상과 너무 오래 하셨네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우리 질문할 때 우리 단답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이래 봤는데 자기 게 부연설명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딱딱 요지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묻는 쪽으로 그래 좀 이래 좀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할까요, 안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바로 합시다. 바로 이 과만 하고.

윤종호위원

이거 하고 쉽시다. 한 과만 하고.

윤영철위원장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입니다. 평소 과학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학경제과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산학 협력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지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안정적 공급,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구미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채찍과 당근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과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미발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는 1권 59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구미코와 구미과학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오늘 마지막 순서에 별도 감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 구미 시장에 대해서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없는 모양이네요? 이 오늘 보고서에 보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1억 이상 사업일 경우는 그 부분이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내용을 알겠고요. 지금 제가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원평2동에는 지금 사실 무속인들이 거의 많은 주거지를 점유라 합니까, 하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인 주거단지로의 기능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듯이 100억 정도의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그 금액이면 그 인근의 땅 4,000~5,000평(13,200㎡~16,500㎡)을 매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철탑을 세워서 주차를 하면 과연 누가, 거기 관리요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 많은 우리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차후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차타워를 백지화시키고 차라리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정말 구미시나 구미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방향 선회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학경제과 엑스코가 지금 2015년 7월 30일이면 5년간 그 기간이 만료되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만료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6개월 전에 거기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다음 차기 연도 또 다시 용역을 줄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한 3개월간 최근 5년간 운영실태라든가 또 발전방안이라든가 이 부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을 한 3개 정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구미코가 발전적인 방향 그리고 또 구미코가 전시컨벤션센터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을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그게 이제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빨리 그 업무를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구미시가 뭐 몇 개월, 한 6개월, 1년 전부터 건축사대회 유치라고 해서 온 구미시내 홍보를 동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000~5,000명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실적으로 구미코의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연간 평균해서 세입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연간 아니고 단일, 여기 대한건축사 협회가 우리 구미에 와서 예를 들어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 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전시장 대관료 하루가 한 30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일간 했으니까 위에 전시장하고 또 컨벤션룸하고 이래 되면 약 한 2,000만 원은 세입 잡힙니다, 그 대규모 행사일 경우에.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런 데 대해서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정산 말입니까?

안장환위원

아니, 아무리 업무를 대행했다 하더라도 우리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예.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 월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됩니까? 담당 계장님, 한 얼마 정도 수입 받습니까?

얼마요?

대행 수입이라는 거 대행 관에서 가져 갔는 거고 우리 실질적

수입으로 잡히죠?

한 4,000만 원 정도요?

예, 예, 잘 했습니다. 일단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잡았네요. 하여튼 그 부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제가

윤영철위원장

아, 잠깐. 임춘구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만 제가 공지사항 알려드릴게요. 우리 박교상 위원님하고 김정곤 위원님은 특위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특위 관계로 보조금 관계로 해 가지고 거기 지금 현장조사 나갔습니다. 혹시나 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자리 좀 이탈 좀 하셨는데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아마도 지금 조사 중에 있을 겁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예, 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행정 감사가 우선인데.

임춘구위원

과장님, 73쪽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특수시책 자, 여기 계장님. 여기 담당 계장님 여기 보조발언대 좀 나와 줘 보이소. 해평 문화재마을 LPG 배관망 보급사업 이래 가지고 이게 일선리 거기에 이주했던 안동 이주 했던 그 마을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이게 예산 사업비 6억 해 놨는데 국비 50%, 지방비 44%, 자부담 6% 이렇게 해서 이게 내년도부터 사업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지금 올해 지금 1차 사업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1차 사업을 올해 했어요? 그러면 이게 79세대인데 이걸 전부 다, 전체 다 6억이 되면 소요가 됩니까, 예산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원래는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1개소당에 3억을 기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해평 같은 데는 저희 지금 부지면적이 넓고 또 79세대가 되니까 한 6억 가까이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6억이 다 거의 소요될 걸로 판단돼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그런데 지금 내일 안 그래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는 포장을 이제 절단을 한 80센티, 90센티 하는 것만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보통 보면 전 도로 폭의 한 반절 정도는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 말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포장을 새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도 그래, 올라간다 쳐도 대충 한 6억 있으면 가능하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가능합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망이 몇% 안 되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임춘구위원

79세대인데 나머지 읍면 소재지 같은 데는 200세대도 있을 거고 면 소재지 말입니다. 또 이래 자연부락이 큰 동네는 100세대 이상 되는 데 있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임춘구위원

이 국비가 특수시책이라서 국비가 나옵니까, 앞으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국비는 할 수 있는데 국비 내년도 2015년도부터는 이제 사업비를 1개소당에 3억만 해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3억 원이 오버되는 거는 이제 장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도 보통 보면 도 단위로 한 2군데 정도 나옵니다, 마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해평에 1차로 받고 또 내년도에 2차로 또 한 번 더 받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래 예상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거를 국비 관계를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고 하면 지금 여기 이대로 6억 갖고 국비 50%, 지방비 44%, 자부담 6%인데 이대로 봤을 때 한 세대당 759만 원 정도 됩니다. 750만 원이 공사비가 드는데 한 세대당, 이게 자부담이 6%니까 주민들은 4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1세대당,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비수익노선 고아, 선산 도시가스 들어가니까 한 세대당 400에서 500 들어가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임춘구위원

그랬을 때 이 가격하고 지금 조금 더 비싼 거라요, 그죠? 아니, 원 공사비가 말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MOU체결해서 50 대 50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임춘구위원

제 말은 시비를 44% 하지 말고 국비 만약 받아올 수 있으면 더 좋고 예? 국비가 만약 안 될 때도 이 방법은 제가 어떠냐고 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LPG회사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임춘구위원

지금 도시가스는 도저히 농촌지역에 공급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임춘구위원

자, 자연부락 단위 100세대 예를 들어서 같이 자연부락이 면지역에 읍면지역에 자연부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임춘구위원

한 100세대에 뭐 70세대 이래 되었을 때 LPG사 하고 그 자체 주민들하고 MOU체결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5 대 5로 한다든지 40 대 40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국비 들어오면 더 좋고 도비가 좀 있으면 더 좋고 없을 때는 시비를 조금 뭐 10%를 보태주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하려 하는 주민들이 많지 싶어. 왜? LPG하고 지금 경유나 이런 거 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LPG하고도,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도시가스 보급망이 안 들어가는 농촌마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들어가는 돈은 일이 백만 원만 있으면 도시가스 대신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다 설치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임춘구위원

그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계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 하시든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 여론이라든가 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건의하신 내용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금 말씀인데

임춘구위원

그래 시 특수시책으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이 뭐 과장님도 면지역 출신이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 실정을 잘 아시니까 면장님들이나 이장협의회 회장들을 한번 소집해서요, LPG사 하고도 한번 사전에 협조를 해서 LPG사들 이래 하려 하면 내 하려는 회사들 탄탄한 데는 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공급계약을 LPG사하고 5년을 주든지 예? 이렇게 할 수 있다, 투자를 처음에 MOU 하는 회사는 10년을 공급계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기들도 손해가 안 가야 되니까 LPG사들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런 업자하고, 예.

임춘구위원

이렇게 해서 LPG사하고 이장협의회 회장들하고 면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 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미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를 해서 낙산리 문화마을 해평 문화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국비 따주면 더 좋고, 이렇게 했을 때 적은 예산 갖고 전 지역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장 과장님, LPG만 때도 지금 난방료 절반 이상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절반 이상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꼭 이거 시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덧붙여 가지고 참 임춘구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산업통상부에서 작업을 하신 거지요? 사업을 갖다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도 단위로

윤종호위원

도 단위 3억 정도, 3억이 증액으로 냈는가요, 다음부터는? 올해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아니라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올해 신규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 구미시하고 영천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전체 20개

윤종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3억에서 6억으로 이제 그게 예산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3억이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맞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3억인데요.

윤종호위원

6억이 되었는 이유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 사람이 사업을 줘보니까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현실적 용역비를 줬는가 모르겠는데 해 보니까 많이 나와서 2배로 증가했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래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된다라면, 된다라면 금액을 금방 이야기한 대로 6억에 해당하는 이 사업비에 충당하는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그게 지금 올해 2014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윤종호위원

이게 단가가 얼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이제 한국 LPG산업협회에서 이제 저걸 합니다. 지금 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올해는 3억을 원래 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전국적으로 해서 18개소를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지금 3억에 전부 다 오버되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 저게 3억 이내에 들어오는 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계속 국비를 많이 못주니까 내년도부터는 3억 초과되는 건 50% 1억 5,000은 산업통상부에서 국비에서 주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도 도비가 12%고 지금 시비가 32%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비에서 더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래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향후에 조금 전에 해평 같은 경우는 문화재마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요. 정사각형 안에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바운더리 다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갖다가 지금 이 가격대로 한다 해도 국비, 도비가 안 되었을 경우는 한 800만 원가량 들어가걸랑요, 750만 원 정도.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윤종호위원

순수 민간인이 했을 때, 이거 연계를 하더라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우리 구미시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면지역 같은 경우는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죠, 상당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단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그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구미시 의지를 가지고 방향성을 한번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미코가 지금 내년에 이제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지금 컨벤션센터의 기능은 현실적으로 그 할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이 과장님, 뭡니까? 대관을 할 때 어려운 점.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사실 여러 가지 주변 분위기라든가 인프라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의 접근성 문제도 좀 대두되고 그 인프라라 하면 물론 식당은 구축되어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공간이라든가 또 뭐 숙박업,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고 또 당시 우리 구미전시컨벤션센터가 설립할 때 산집법하고 산입법하고 2개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공간에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규제개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산업부에서 도대체 그 부분을 풀어주지를 안 해 가지고 거기 영업행위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지금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건 또 그렇지만 컨벤션, 3층인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3층

윤종호위원

넓은 홀에 가령 이제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구미코에 제가 이제 문의를 해 보니까 물론 그 투자에 비해서는 값어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대행사를 갖다가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에 기둥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무대를 어떤 꾸몄을 경우에는 기둥 때문에 이제 시야가 안 보인다, 가려진다는 이야기지요.

「기둥이 있어」하는 위원 있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대규모 전시라든가 행사를 할 때에 다소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엑스코도 가보면 1층 거기 기둥은 다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기둥은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있는데

윤종호위원

어느 방향을 제시를 하더라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다소간에 문제는 될 수가 있지만 큰 그에 대해서 지장은 없을 걸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19억 3,000만 원이 연간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세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올해 보니까 3억 3,2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요, 수입 쪽으로. 이거는 우리 수입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19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절감을 했을 경우에 수입으로 잡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절감을 했으면 안 잡힙니다, 수입으로.

윤종호위원

그래 문제가 이제 이거걸랑요. 어차피 다른 컨벤션센터나 대관료 같은 경우는 임대를 했을 경우에, 했을 경우에 들어올 수, 관계가 없어요. 거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19억 3,000 전체를 줬을 경우에 물론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선정할 때 그걸 긴밀하게 이제 깊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내년에 또 선정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잡은 건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항간의 이야기가 전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19억 3,0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 계약 당시에 예를 들어 인구 30명, 뭐 여러 가지 보일러 요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직 기능직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분들이 운영을 할 때는 운영의 묘를 갖다가 그 인구를 다 안 쓰는 거예요. 쓰지도 안 하고 그리고 통상 중간에도 급여체계라든지 처음에 계약했는 조건에 그만큼 안 주다 보니까 이 학생 환경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두는 사례들도 있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 1명 빠지고 30명 있다 3명 빠져도 실은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 수익이 생기겠지요. 그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엑스코를 갖다가 선정했을 경우에 대구에 가깝기 때문에 했는 어떤 장점 그 사람들이 이제 운영했는 묘를 살렸겠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도 제가 물어본 게 컨벤션센터를 운영할 때 문제점이 뭐냐? 이래 물어봤는데 같은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2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겠지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구미에다가 컨벤션센터에 좋은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선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별을 해서 질 좋고 좋은 건 대구로 가버리고 안 좋은 건 구미에 놔요. 왜? 저쪽에 갔으니까 직접 수입이 되고 이쪽에 가면 수입이 전혀 안 됩니다. 올리기 위한, 실적 올리기에 대한 3억에 대한 포함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자기들 하고는 간접적이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구 엑스코에 또 구미코에 이래 연관되어 가지고 질 좋은 건 그리 간다, 이거는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윤종호위원

그래 그쪽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거기도 엑스코에서 파견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계속 간부회의 때나 구미에 어떤 유치관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시를 하는 걸로 그 이사장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오해가

윤종호위원

실적 대비, 실적이 실질적으로 지금 수율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지금 한 70%, 80% 정도 돌아가는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윤종호위원

작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봤을 때 이게 이제 물론 여기 하시는 분은 뭐 주인정신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에 대한 조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19억 3,000만 원 계약하는 데 대해서 계약단가에 대해서는요. 이거를 현재에 있었던 그게 데이터를 받더라도 왜 그런가 하면 A라 하는 사람이 1년간 있었으면 퇴직 정산내용을 전체를 서류 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5년간 존재를 했는지 그만둔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실제 경비가 지급된 게 얼마인지 이거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 월급 임금체계가 맞는지를 따져가지고 재계약 때 하셔야 되지 안 그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갔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안 쓰이고 일종의 그쪽의 사업의 수익성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그 위탁 운영비를 선정을 할 때 있어가지고는요, 이거 좀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좀 바뤄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이구,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면밀히 명확하게 진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일단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우리 김재상 위원님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롯데가 있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4개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4개 있지요? 동아백화점 아,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아, 이마트 2개네요. 여기에 지금 구미에 세수가 좀 들어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방세수가 약 연 71억 세입으로 잡힙니다.

김인배위원

4군데 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4군데 다 통틀어서.

김인배위원

그렇죠? 71억 정도 들어오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역 농산물도 한 17억 원어치 구매를 하고 이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가요, 그 이름이 광주이마트라 그래요. 여기에서 일어난 이 돈이 실제로 서울로 다 가지 않습니까? 특히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서울로 다 가니까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광주는 처음에 그 계약을 여기서 벌은 자금 중앙으로 못가도록 해 가지고 별도 법인 비슷하게 만들어서 광주이마트로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구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방법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조업하고 다르게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많이 벌어 가면 사회 공헌활동도 합니까? 이 마트 쪽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다소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뭐 어떤 분야를 하고 있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또 사랑의 어떤 저 업소에 대해서

김인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제조업에 비해서 제조업은 참 고생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건데 장사해서 버는 건 좀 쉽지 않습니까, 마트는. 뭐 가만있어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야기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 공헌활동도 좀 하라라고 질책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좀 세수를 많이, 중앙으로 이 자금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없는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김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법인 저희들도 현지 법인 설립관계를 지역을 구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거를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뭐 본사 문제라든가 제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요구했는 부분입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설립하고 할 때 허가 내주고 할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이미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사회 공헌활동에 대해서 진짜 내실 있는 사회 공헌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마트하고 소상인들하고 이제 소상인 단체하고 지금 조용하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마찰이 최소화되는, 그거는 뭐 서로 간에 합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잠정적으로 묵인하는 걸로 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대형 마트 의무휴일이 한 달에 두 번 수요일 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단체하고 이분들이 지금 하는, 지금 가만히 이제 각자의 길로 각자의 영업을 가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이미 포기했는 겁니다. 어차피 이래도 대형 마트한테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 했던 거 지금 월 2회 놀게끔 되어 있잖아,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역 관계되는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휴일을 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 마트에서 어떻게 지금 월 2회를 휴무하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월 수요일에, 수요일에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영업제한이 0시부터 8시까지인데 그 「유통산업발전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법에는 딱 0시에서 10시까지 영업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월 2회 공휴일로 지정을 한다, 의무휴업을. 그런데 이제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통산업발전위원회에서

김재상위원

그렇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어떤 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김재상위원

그래 바로 그겁니다. 아마 대형마트에서는 수요일이나 평일 뭐 휴무를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제 소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틈새시장에 조금이라도 좀 이익을 창출하고자 주말에 놀아줬으면 하는 게 소상인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거처럼 첫째 주, 셋째 주를 하든지 둘째 주, 넷째 주를 하든지 서로 협의해서 주말에 일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그 휴무를 주말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영업에 이익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래 협조를 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어떻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재상 위원님께서는 유통상생발전위원회에 계속 이래 종사하고 계시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한 12월쯤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의무휴업이라든가 아까 우리 김인배 위원님 말씀한 지역발전에 대한 또 어떤 환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 많이 계시지만 동지역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려고 보면 골목 쪽에 들어가려고 하면 토지소유자가 도로가 개인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시공을 하려 보다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목 졸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최근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 도로로 쓰고 있는데 개인, 소유주가 개인이다 보니까 4명이 소유주인데 한 명은 찾았는데 3명은 나 이거 뭐, 죽었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는데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나중에 지주가 알아가지고 뭐 영남에너지를 통해서 소송을 건다 뭐 해 가지고 보상소송을 건다 하는데 그런 데 너무 좀 의식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좀 이래 접근해서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래 주민하고 가까이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예.

김재상위원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우리 과장님, 98쪽에 구미과학관 운영 현황,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과학관은요, 너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정근수위원

제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몇 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보는데 거기 연간에 한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연간 (김우춘 과학경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한 1만 5,000명 되지요? 연간.

정근수위원

연간 그래 돼요?

그런데 저 갈 때마다 사람이 왜 없는고? 저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요일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근수위원

수입료는 얼마쯤 나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수입료가 전체

정근수위원

한번 그거 2014년하고 2013년도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그거 위탁합니까, 그것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위탁해서

정근수위원

우리 시에서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거기 좀 위탁하는데 그 관리하는 분들이 좀 성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걸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외부에 오는 다른 도시 사람들이 오면 가보면 좀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정말로 과학관을 보기 위해서, 대구 같으면 과학관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외부에 욕을 안 할 수 있게 좀 좋은, 친절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정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하여튼 백옥경 관장님께서 구미과학관 운영에서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정근수위원

그 입구에 있는 분이 유기직 계약입니까, 무기계약입니까? 뭡니까? 직원들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 일용 채용을 AMT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정근수위원

제가 왜 이래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기 세 번 갈 때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직무라든가 친절서비스라든가

정근수위원

거기 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받으면 받은 만큼의 좀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갈 때마다 뭐 돈만 받고 친절하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석유판매 가스판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단속권은 없습니다마는 석유 그 판매 관리소에서 하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판매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래 하여튼 제가 일전에 한번 또 한 번 문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가스가 저희들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파는데 가짜석유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스도 제가 운전기사로부터 들었는데

김상조위원

질 낮은 거 있어.

한성희부위원장

질이 즉 말해서 차량용 충전소에서 부탄을 10월 달, 10월 말일까지는 100% 사용인데 뭐 5% 허용치인가 하여튼 100% 거의 가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가스회사에서 혼유를 안 해 주니까 차량용 부탄은 별도로 일정량을 시키고 LPG 즉 말해서 여름철에 필요도 없는 우리 가정용 LPG를 약 킬로당 400원 정도가 쌉니다. 그 싼 가격을 집어넣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지금 아마 단속을 하면 무슨, 우리나라 지금 가스 측정치가 잘못되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지금 단속을 하기는 그 석유판매소에서 하는데 그 일정량 1리터인가 2리터를 채취해서 가면 그 부분이 잘 점검이 안 되는가 봐요, LPG하고 부탄이. 그래서 이 석유나 우리 말해서 휘발유나 무연이나 석유나 이 경유처럼 구분을 한 번 더 과장님이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바로 좋은 품질을 일정한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짧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그 중앙시장도 제가 새마을도시락 한번 가서 시행이 된다고 해서 봤는데 그게 500원짜리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엽전입니다, 예.

한성희부위원장

예, 엽전으로 해서 사는데 그게 장바구니 형식으로 들고 다녀서 봐서 보니까 제가 연인들이나 젊은 학생들은 참 선호가 좋은데 제가 좀 그거 들고 다니면서 몇 군데 500원 엽전으로 사서 먹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잘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지금 해평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선산보다가 사실은 더 컸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지역에서 가장 큰 장이었었는데 우시장이 없어지고부터 지금 장천보다도 더 작은데 여기에 내년에 여기 정비계획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간판정비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5,000만 원이 다 간판정비에만 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장옥설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이제 효율성이라든가 또 판매하는 시장에 이용하는 분들 이런 분이 굉장히 좀 극소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는 자리고 이래 가지고 장옥설치는 불가하고 도에도 저희들이 현지에 나와 봐라, 이래 이야기되었는데 그래 이제 그 대안으로 이 분들은 희망은 있었는데 그 희망이 꺾이면 좀 그분들에 대해 사기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한번 시장님하고 해평 공설시장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 하니까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자, 간판도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시장에 제가 여러 번 갑니다마는 갔을 때 환경이 시골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나쁘기 때문에 간판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에 그 장날 해평 장날 나올 수 있는 가게 매대 중 일정한 크기의 그 마루나 진열대를 좀 부담을 해서라도 차기 연도라도 비용을 좀 부담해서 가게정비를 앞에 즉 말해서 장날은 어차피 물건을 진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구미시에서 좀 계몽을 하셔가지고 간판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을 한번 진열대나 가게 입구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과장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좀 개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점진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떨 때는 클린 5일장은 도비가 매칭이 되고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국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국도비가 되어져야지 저희들 시비 이제 균형이라든가 집행부분에서 효율이 되지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없으시지요?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그래 우리 김재상 위원님 지적하신 도시가스 부분 동지역 자, 이렇게 계속 사유지라 하는 걸로 해서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계장님, 자, 이거 수년째 제가 이 부분 질문하고 있는데 사유지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도 어디 가고 없고 이 사람은 평생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도시가스 못 써요. 내가 도시가스 없으면 사유지 그거 과학경제과에서 매입하라 그랬잖아요. 도로과에서도 자기 거 아니랍니다. 6m 이하 도로는 도로과에서 보상을 못 준대요. 보상 줄 부서 한 개도 없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그런데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로 되어 있으면 이제 그게 올해부터는 도로에 이제 사유지 소유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도저히 파악이 안 될 때는 일간신문에 한 한 달 정도 게재를 해 가지고 그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사유지에 단지 도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도로 이외의 부지는 대지라든지 전답 이런 거는 또 그게 도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좀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게 옛날에 집 지으면서 도로까지 다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주인이 그냥 갖고 있어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게 「도로법」 이 받는 게 그러면 도시가스법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사유지는 밑에 지하로 매설을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그게 이제 하도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올해 그게 이제 소유주를 파악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일간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이제 그래 할 수 있는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게 법에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민사상 문제가 이제 재산권 개인의 재산권 유지이기 때문에 민사상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 갖고 우리 수도관 묻었을 때 사용자 승낙 안 받고 했지 않습니까, 구미시에서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수도관 묻을 때 지금 사유지 다 안 들어갑니까. 도시가스 관만 이게 사유지 동의서 없다고 해서 하는 거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꼭 시공하는 회사에서 뭐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걸 대비해 하는지 그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편의주의에 좀 집착하는 거 아니냐. 진짜 시민한테 다가가려 그러면 그런 걸 감싸고 나서라도 나중에 와가지고 매설 했는 거 가지고 뭐 없애라 하면 없애주면 되는 것이지 또 도로에 뭐 집 지을 것도 아니고 어떤 건축행위도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시에서 예? 계장님하고 우리 영남에너지 쪽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이게 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소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세히 한번 보시고 해소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거 진짜 누구는 옆집에는 뭐 도시가스 펑펑 쓰는데 안타깝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그래 저게 지금 보면 소유주들이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전기, 수도라든지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조금 큰 이의를 별로 안 겁니다, 저걸로. 안 거는데 이제 가스가 들어가면 그 뒤에는 더 할 게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이제 이분들은 마지막으로 도시가스만 넣으면 아쉬운 소리할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보상을 요구를 하고 뭐 사라 그러고 매입을 하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거하고 또 개인 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그게 좀 틀려서 소유주 분들이 좀 이해 좀 잘 안 하십니다.

윤영철위원장

사주라니까요, 시에서요. 보상 줘요, 어차피 도로인데. 언젠가는 줘야 될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그거 시에서도 이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윤영철위원장

못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매입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그쪽에 안에 계신 분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 분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가스 넣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개인 분담금이 많으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과학경제과에 토지보상금 예산 세우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해 버리지 뭐 그거 못 합니까, 어디. 도로과에서는 자기 부서 6m 이하 도로는 안 된다 그러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4년째, 4년째 합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변화가 없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리고 도로 관련 부분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위원장님, 우스갯소리를 한번 드리면요. 여기 김재상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노 계장님하고 저하고 고마 직을 걸어놓고 우리가 목숨 걸고 고마 하자.

윤영철위원장

예, 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말까지 했는데 영남에너지 이분들은 이제 법적제한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는데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걸 한번 보라니까. 어떤 법에 몇 조 몇 항에 해 가지고 그걸 하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저한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노상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영남에너지도 국민 밑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좋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12시 40분부터 지금 식사시간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요. 일부러 사무감사 때문에 왔는데 부득이한데 오후에 지금 올라가야 될 입장인데 안 그러면 과장님 없어도 조금, 조금만.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과장님 없이 예? 그래 하도록 그래 할게요.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식사시간 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좀 쉬지, 화장실 못 가서」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가야 돼, 나는」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 없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같이 밥 먹고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지하실 가서 한 그릇 먹고 옵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뒤 차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의회 안 와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하거든」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인사 하고 가이소, 그러면. 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50분 하면, 식사하면 되겠지요? 1시 반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 하거든, 정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자,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인사 말씀하셨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교통행정과는 1권 145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중)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아, 아무도, 준비가 덜 되었구나. 과장님, 그리고 지금 그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재정지원금이라든지 또 손실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지원 해 주는 거 많지요? 버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구미시에서는 버스노선 이번에 개편한다고 노력들 많이 하고 있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주민들한테 많은 공청회나 또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로 누구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노선 체계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 한번 기회를 잡아서 설명의 기회를 좀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여의치가 못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노선관계는 금년 초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구에 이제 있는 업체고 대구광역시의 노선체계를 일단 해 보는 업체입니다. 이제 1차, 2차에 걸쳐 유찰이 되어 가지고 세 번째 이제 업체가 선정되어 갖고 작년 그 예산을 이월 받아서 그래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김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그 여론수렴 그리고 의원님들의 또 여러 건의사항도 듣고 그리고 현재의 그 버스노선 체계에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지노선, 벽지노선 또 수요대응형노선 이래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원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버스 대수가 구미에 인가 대수는 149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은 122개 노선인데 실제 거기에서 연장되고 분리되고 해 가지고 전체 분리노선까지 하면 23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노선이 굴곡이 심하고 또 한 번 도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마지막으로 그 의견수렴 절차를 했습니다. 시민들하고 버스기사들 전부 다 여론수렴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배차간격이 너무 많고 노선이 너무 계통이 분리되어 있다 그런 점이 나왔었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너무 답변이 길면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못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가 유류보조금도 참 이래 지원하는 거 보면 2014년도에 135억 정도가 이래 지출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135억 하는 거 아직까지, 3/4분기까지 정산했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이 현재까지 예, 예. 지원 작년 거는 작년 11월 이후부터, 11월 이후고 이제 금년 거는 지금 10월 달까지 집행되었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우옛든 간에 우리가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유류보조금 철저를 좀 기해서 그 지원금이 예산이 정말 누구 사주로 인해서 진짜 말마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구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봉곡동 현진아파트에서 구미중학교로 가려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정상적인 지금 현재 체제로 가게 되면 50분에서 1시간 소요가 걸립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렇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이번에 그 교통 그 편성을 다시 하면서 노선편성을 다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정말 밀집지역이지요, 인구?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인구 밀집지역에는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 부분 꼭 내가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출장 가셔야 되는데 짧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김인배위원

내가 어차피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저 고아 쪽에 거기에 노선버스 이야기를 내가 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거기 이제 고아 2지구 우리 문성, 원호 이쪽은 거의 아파트여서 집단 거주지역이고 이런데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요즘 신세대 젊은 주부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지금 아파트 계획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가, 학교를 이렇게 이제 갈 때 보면 항상 두 번씩을 타요. 예를 들자면 고아 쪽에서 금오공대를 가려고 하면 차가 없어요. 가는 차도 없더라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내가 거기 식사를 하다가 이제 주부들이 이제 저기가 시의원이다 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하면서 잘 알겠다고 내가 이제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제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고 이런 데는 분명히 노선조정이 좀 있어야 되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비단 우리 고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지역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노선조정도 좀 하고 또 안 가는 데는 좀 배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아 특히 고아에서부터 대망 쪽에서 원호 쪽으로 원호로 해서 구미중학교 쪽, 도량1, 2동, 봉곡 넘어오는 노선을 새로 좀 출발지를 그쪽에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하고 또 지금 아까 김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봉곡에서부터 돌아가지고 다시 그 학교를 돌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선이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시내까지 나오는데 한 45분씩 걸립니다. 실제 제가 타봤는데 그런 노선도 있고 또 고아 쪽에서 지금 신평 뒤로 해 갖고 직행노선이 사실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데 우회노선이 없고 전부 다 신평을 경유하고 지금 금오공대를 가고 하는데

김인배위원

구미역에 가가지고 바꿔 타고 가거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실제 환승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환승은 안 할 수가 없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미역과 인동, 선산 이 3개 권역을 주 거점으로 해서 주 간선으로 그렇게 잡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데 막 경유를 해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원평동을 거치는 차는 모든 게 다 거치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각 거점에서 환승을 해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버스의 그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런 체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쪽에 이제 지역에 이제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이제 이게 주민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또 거주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정도 특히 이제 교통행정 이런 것은 좀 뒷받침이 돼 줘야 되거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걸 잘 파악해 가지고 하여튼 좀 조정해 주실 것을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김인배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위원님? 그럼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전기버스는 제가 많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번 추경에 2대를 해 주신 거는 저희가 이번에 산자부에서 그 전기차 위원회가 구성되어 2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왔을 때 우리 현장에서 전부 다 직접 탑승도, 시승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초기비용을 기초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건 너무 과하니까 산자부하고 국토부, 환경부가 차량비용을 전부 다 부담해라, 그렇게까지 건의를 하고

윤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하신 게 그게 관철되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되었을 경우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분들도 좋게 이제 좀 고민을 하고 갔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실은 다 되었는 사례들이 개선, 시정하라고 했는데 한 개도 안 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럼 사무감사 지금 받을 필요성, 받을 일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빨리 가시지 왜 안 가셨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게 2대는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갖고 적용을 했는데

윤종호위원

자, 배려도 과장님, 배려도 특정 의원들 옆에서 바람넣기 해 가지고 그 사람 뜻이 아니고 옆에서 과장님들 이리로 전화하고 저리로 전화하고 온 데 전화하니까 할 수 없이 응했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추진할 거 물어보는 게 2017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산자부 같은 경우에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 9년 정도가 내구연식을 이야기했어요. 했을 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버스가 예, 예.

윤종호위원

실은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량가격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체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과장님은 연료비만 이야기했는 거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뭐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연료비하고, 연료비하고 내구연한 하고 다 따져가지고 그러니 감가상각을 따졌을 때 현재 그 시내버스의 수준에 가면 그때 하세요. 그래 하면 얼마든지, 안 막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해 주시고 여기는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지금 노선개편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들어가는데 지금 시외버스도 이렇게 광역화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운영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계획이 되어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예, 예.

윤종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특히 경운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구 칠곡 쪽에서 버스 올라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그런데 금오공대도 많이 올라와요, 학생들이. 금오공대 대구 출퇴근 하면 속된 말로 한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거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되는데 차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연계를 좀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 경운대를 거치든 어쨌든 방향으로 하든 간에 대구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대구 쪽에는 기숙사 활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노선버스를 좀 확대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간단하게 좀 답변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 시외버스 관계는 하매 여러 차례 건의가 되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일단 안을 잡아봤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건 별개로 대구와 이제 칠곡 쪽에서 올라오는 분들 이제 인동 쪽으로 경유해 가지고 온다든지 인동에서 이제 금오공대를 경유해 갖고 이래 이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관계를 지금 한번, 이거는 뭐 도에서 이게 승인사항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의원님 같이 그거 해야 되고요.

윤종호위원

이것을 이제 도의 승인사항이지만 우리나라가 1개고 또 경상도로 보면 23개가 1개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보면 우리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 저는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철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그때 지적을 했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버스가 그거 말고도 금방 학교에 관계되는 연계시켜서 양포동 거쳐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는 할 수 없지만 양포동 같은 경우 4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유를 해서 인동으로 빠진다든지 시내버스가 시 직행버스 같은 것들이, 그걸 노선을 개편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그 도시화가 여기 변화가 시키면 그에 대응책 맞게 우리 대중교통이 이래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턱없이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좀 이래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우리 학생들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나 아침, 오후시간에 한 5시경 이후부터는 버스가 한 20대 이상이 이래 움직이더라고요, 학교버스들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그 좀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이번에 좀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화물공영주차장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화물차들이 원래가 이제 차고지를 이렇게 도입을 하는데 물론 그 화물차가 와서 공단에 물류를 위해서 오는 차들은 또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단의 물류 때문에 오도 갈 데 없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에 하는 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화물차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주차가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과장님, 뭐라 생각하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구미에는 한 2만 9,000대의 화물차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통계청에 그래 나오는데 물론 지금 용역 중에 설문도 다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그런데 일정한 시간대에 전부 다 밤샘해, 시간대별로 전부 다 불법 노숙하는 차들 위치하고 동별로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해 보니까 주로 주택지 인근에 전부 다 그래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그러면 유입되는 차냐, 우리가 구미에 IC가 4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조사를 또 시켰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출구조사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분들 보고 출구 진출입 하는 차량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진 뭐 들어오고 나가는 차는 거진 비슷하고요. 이 내에 있는 차들도 이 차들이 이제 사실상 차고지가 전국 광역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뭐 기초단위에 여기에 구미에 있는 분이 구미에 차고지를 등록 안 해도 인근에 다른 시군에 해도 되니까 다른 지역 차들이 이제 유입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금방 자, 과장님께서 어차피 용역을 주셨기 때문에 대충 데이터에는 나왔을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뭔가 하면 차고지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주택가에 그만큼 차들이 주차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내가 봤을 때 주택가에 대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구미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의 많을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제 공단 주변에 있는 차들은 그분들 물론 화물을 싣고 와서 새벽에 와서 부리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들이 많을 것이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결국은 뭔가 하면 공영주차장은 물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차를 자가용 삼아서 집 앞에까지 끌고 가서 양쪽 대로변에 세워 놓고 아침에 또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고지가 없다 하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편의성, 의식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걸랑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도 뭐 그거는 공감합니다.

윤종호위원

뭐 그에 대한 방안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가 뭐 하반기는 뭐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현장에 나와 보셔 가지고 알겠지만 이제 일차적으로 캠페인도 좀 전개해야 되고 시민들 우리 구미가 아주 선진도시라 하면서 의식이 안 따라간다 하면 결국은 우리가

윤종호위원

그래 이제 의식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스스로 가장 좋게 홍보를 하고 이래 따라가는 거 중요하지만 조금은 강제성이 따르면 반드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이제 뭐 단속도 하루에 한 170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밤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밤에 이제 저희가 또 밤에는 또 합니다.

윤종호위원

하긴 해도 거의 안 하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화물차 노숙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

윤종호위원

예, 밤에는 거의 안 하시니까 문제지 그 분들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심지어는 현수막을 달아놔도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달아놔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달아놔도 모른 체하고 대버리니까

윤종호위원

실질적으로 딱지를 그 사람들 붙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대겠냐는 이야기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수단에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 민원 자체가 더 증가했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반대급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화물차에 대해서 우리가 화물 주차공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좀 권고를 하셔가지고 시정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주차가 차가 우리 공원지도 있을 것이고 주차선이 그여 있는 안에 버스 같은 게 앉아있어요. 전번에 내가 교통행정 계장님하고 통화 몇 번 했는데 버스가 들어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요금을 안 받아요. 요금을 받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한 달씩 이래 안 세워 놓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공영차고지에 지금 봉곡에 그 1건이 전에 안장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도 지적도 계시고 인근 주민들도 신고 들어왔는데 사실 주소가 여기 있고 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공영차고지에 버스든 이게 있으면 저희가 어떤 위법성을 이야기하기가 사실 근거가 좀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양해를 구해서라도 조금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 버스가 있었는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는 뭐 와가지고 이야기 들었으니까 꽤 오래 됐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주위에 이야기 들어봤을 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윤종호위원

그러면 모든 차들이 차량을 갖다가 우리 공영주차장에다가 우리 구미 시내버스 모든 버스를 갖다가 거기 차고지로 쓴다 생각하시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분도 장 시민이고 하니까 뭐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이랬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거는 시민이라 그런 차원에서 봐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래 수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어떤 우리 공영주차장에 조례개정을 해서따나 그걸 갖다가 장시간 주차를 했을 경우에 요금을 갖다 과징금을 얼마든지 매기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주인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시민이기 때문에 봐주면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보는, 그 사람들 다른 분들 시민들은 그 분은 어떡할 겁니까? 한 분 때문에 피해 보는 거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 이제 이런 경우 제가 들으니까 이 차가 이제 공영차고에 댔는 자체는 위법한 건 아니고요. 이분이 댈 때 좀 안쪽에다가 이래 대 놔놓으면

윤종호위원

아니, 자, 과장님 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진출입하는 데 불편이 없는데 이 경우는 보니까 좀 불편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보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장기주차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부지 우리 시민들 다 쓰라고 해 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다 쓰라고 해 놨는데 그분들은 혼자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몇십 년씩 차를 대고 있어요. 결국 방치차량이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이라고 할 수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윤종호위원

어떤 많이 쓰든 안 쓰든 간에 우옛든 간에 그 차가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이 과장, 그 부분은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차가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안 움직이고 그대로 계속 세워 놨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라는 말씀인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위치가 잘못되었고 예, 하여튼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전번에 여러 차례 이야기 되었는 사항인데 특별히 좀 더 고민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영철위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제가 전번에 혹시나 이건 뭐 저는 이제 용역까지는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은 한번 드렸습니다. 물론 그쪽에 주차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문제도 조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렸는데 물론 이제 운전사 분들이 들었을 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할 이야기 있을 거예요. 금오산 대형 주차장에 밑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거기를 갖다가 가변식으로 해서 물론 승용차를 대지만 밤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세우는 것보다도 거기다 차 놔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안 쓰는 공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말을 빼놓고는 거의. 그쪽을 활용을 해서 그 밑에 남통동으로 해서 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 갖다 유인을 시켜 가지고 그래 전번에 말씀 과장님 안 계실 때 앞전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검토 우리 계장님 하신 거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시지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예, 계장님.

아니, 대도 되는데 계장님, 보세요. 대도 되는데 지금 그 도립공원에서 뭐 시설공단에 용역 주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의 품에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밤이라도. 그러면 댈 수가 있는데 대는 건 되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되는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주위에 아파트 주변에 대는 차들을 못 대게 그걸 갖다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임시주차장으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밤에, 거기 장기주차 하는 걸 또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되겠지요. 거기다 해 놓고 거기 대 놔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요금을 내야지요.

윤종호위원

아까도 그 말씀 드렸는 거고 그래서 홍보를 시민홍보를 해서 거기 대형주차장이 있으니까, 홍보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조금 말씀드린 그 전자의 벌칙도 좀 따라가면 자동으로 그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민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 밤에 비워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도로 쪽에는 주차가 지금 위험해 가지고 그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바꿔 가셔야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거기 대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 말씀하시면 계장님, 이번에

윤영철위원장

자.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그래 말씀하시면

윤영철위원장

같은 말 되풀이하고

윤종호위원

대형주차장 다, 다 전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그래 안 되는데 불편한데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윤종호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윤종호위원

예, 그걸 하셔 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민들의 또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 또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다음에 또 물어볼 겁니다, 바뀌는지. 그거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시민들께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자, 다른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합시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장환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오셔가지고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저는 전자버스 전기버스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시민이 행복한 주차난 해소 이거 참 일 잘하시네요.

웃음소리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뭐 진척이 좀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형곡, 봉곡, 상모사곡동, 인동 지역은 부지가 예상부지가 지금 몇 군데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지금 시도하는 데는 도량1동에 구미중학교 올라가는 우측에 정미소로 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하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도량2동에 살아서가 아니라 사곡상모도 살아봤고 1동도 뭐 자전거를 타고 많이 순회도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주차장은 주차장이 시급한 게 도량2동 쪽이에요. 아파트 밀집지역에 정말 10시가 넘으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저는 뭐 학교 운동장에 세우다 차를 박아가지고 지금 폐차 위기에 와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도량2동 쪽에 부지를 좀 하나 선정을 해서 금년도 안에 좀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난번 교통 캠페인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좀 진짜 의지를 가지고 이거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조금 부언을 말씀드리면 이제 파크맨션 뒤쪽에는 보면 롤러블레이드장이 있고 이쪽은 녹지대인데 지금 양쪽이 전부 녹지공간입니다. 자연녹지인데 녹지대가 공원법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공원시설 지역으로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시민행복주차장 차원에서 하기는 좀 너무 큰 사업이고 이래서 그 해당 부서하고 어떻게든 공원조성을 좀 빨리 당긴다든지 하면 거기에 주차장이 같이 병행이 되니까 그래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차선관계는 도로과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차선은 저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교통행정과죠.

안장환위원

아, 그러면 제가 그러면 말씀 좀 드릴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경찰청이나 지방청에서 관할 자치단체에 혹시 차량 차선도색에 대해서 뭐 공문 접수한 거 있습니까? 금년도에. (전용직 교통시설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아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계셔 보세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경찰청이나 지방청에서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왔을 겁니다. 비 오는 날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광택 나는 그런 차선으로 조금 하라라고 교통사고 유발도 많고 이래서 그런 공문이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아직 받지는 못했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비가 오는 날은 사실 모든 빛을 흡수해 버리니까 저도 뭐 비 오는 날 어제아래께도 비가 많이 왔는데 전혀 차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 또 경찰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야간에 비 오는 날 그 차선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강화를 형광 그런 식으로 반사되어서 밝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국책사업비 그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그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것도 한 지금의 가격보다 한 1/3 정도가 비싸다 하더라고, 그것도요.

예, 그러면 또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지금 뭐 차선 도색하면 1년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거는 한 2년 정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해서 결국은 가격 면에서는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빨리 발 빠르게 금년도에 시범거리라도 조성해서, 큰 도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메인도로에

하고 있는데 뭐 비 오는데 전혀 차선이 안 보이는데요.

아니, 그런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그 밝기로 형광 그런 물질이 많이 들어갔는 그런 차선 도색을 해서 차선을 하면 비가 와도 확연히 그 차선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데 지금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없잖아요?

아니요, 한 데가 없지요, 지금은?

이미 했는 아니, 이미 했는데

윤영철위원장

계장님, 어느 도로 어느 구간에 그래 해 놨는 데 있습니까?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요. 참 구미시는 빠르기는 하네요. 올해부터 금년도예요. 경찰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고한 공문을 보냈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어차피 어디 일부분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흐트러졌는 부분을 계속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뭐 어떤 뭐 거리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안장환위원

아니요,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가격이나 일반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런 좋은 것이 있고 권고사항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일부 구간에만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미시도 이미 다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날 차선이 안 보이는 것은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청에서 그 공문을 최근래에 받은 게 있습니까?

받았어요?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가 오는 날은 우리가 차선이 안 보인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위원님, 현재 우리가 차선이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F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4공단 같은 데는 전부 전반적으로 지금 도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가 지금 예산 사정도 뭐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

안장환위원

예, 예,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좀 그래 해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가 예산도 예산이 지금 올해 당초 계획이 100킬로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100킬로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뭐 7억 정도, 8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뭐 여기 예산은 3억 2,000인가 3억 5,000에 100킬로 예산을 해 놨던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경찰청에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로는 비가 오는 날도 차선이 분명하게 보여서 사고도 나지 않고 참 좋다 그래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그에 대한 예산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도 그에 맞춰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거리라도 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한번 해 보면 정말로 차이가 나고 비 오는 날 교통안전 그런 것도 좋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라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과연 이것을 하고 있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이미 다 하고 있다 하니까 제가 실망스러워요. 어제 비 오는 날도 전부 안 보이는데 다 하고 있다니까 실망스럽고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전용직 교통시설담당을 보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실제로 했는 거리가 어디입니까? 그걸 가르쳐 드리면 되잖아요.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잘 안 보이면 좀 더 강도 높은 것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선 예산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라면 시범거리 메인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많이 통하는 예를 들어 갖고 뭐 신평에서 봉곡 구미대학까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든지 해서 정말 비 오는 날 실질적으로 해 보고 가서 정말로 차선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좋다라면 예산이 가격이 1/3 정도 비슷하면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경찰청 공문이 없으면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제가 계장님 나오셨는 김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금방 차선도색 했는데 예산 7억 9,000인데 4억 9,000 쓰고 2억 9,800만 원 남았습니다, 그죠? 올해

계약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 전체가 다 그래요. 시설비 및 특히 시설비는 거의 다가 지금 집행을 안 했어요. 지금 11월 말인데 이게 왜 제가 하노 하면요, 다른 부서 같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늦게 해서 집행해도. 그런데 교통행정과는요, 이 예산 받는 즉시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해야 돼요. 왜? 시민들이 제일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하는 부분이잖아요.

차선 도색, 이 2억 9,800 이제 계약했다 말이 됩니까?

이거 보십시오. 아, 이야기하십시오.

자, 그러면 신호기 설치하고 승강장 설치 신설도 그러면 이것도

놔뒀다가 이렇게 맞춰서 합니까?

아니잖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신호기도 그렇고 작년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고쳐진 게, 고칠 게 없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현재 도색은 다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승강장은 작업을 지금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현장을 나가 보니까 또 이제 실제 설치하는데 인근에 그 상가는 반대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딴 데로 또 대치하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말은요,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어차피 이 돈을 다 쓰지 않았어요, 연말까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집행할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민원이 있든 간에 어차피 돈은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집행 들어갑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거는 내가 볼 때 이유가 될 수 없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런 시설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시설비는 제가 볼 때는 그에 신고,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하는 부분은 일정부분은 놔두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집행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좀 분산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그러다 보면, 빨리 이거 좀 집행하는 거 맞다고 보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얼마 전에 버스기사 뭐 신문 보도상 났는 거 있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친절상

윤영철위원장

예, 예. 그래 우리 시에서 그 기사 분한테 뭐 표창이라든지 했는 거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뭐 기사 분들 모범기사 분들 표창은 이래 합니다. 하는데

윤영철위원장

이분한테 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분한테는 표창은 못하고 이제 언론에 우리가 보도를 이래 내고

윤영철위원장

시에서는 해 준 건 없고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특별히 또 제가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뭐 그쪽 또 전화도 하고 격려하고 그래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이런 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좋은 거는 자꾸 해야지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기사 분들이 따라 가가지고 아,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하실 수 있는 부분 좋은 걸로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가산점이라든지 많이 주는 걸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매주 보고 택시기사, 버스기사 분들 고생하는데 뭐 좀 못한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좀 잘한 분들 발굴을 해 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예,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보도를 내라고 지금 저희

윤영철위원장

그런 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말씀 들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잠깐,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화물주차장이라든지 그죠?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같으면 자체적으로 차고지가 있고 그죠? 택시도 마찬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이게 이제 화물인데 그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어 올라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김재상위원

차고지 관계 때문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주거지 안에서도 차고지를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서 관광버스를 좀 이래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좀 막으려고 지금 그렇게 개정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조례가 개정되는 쪽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물차가 가장 아까 우리 동료 윤종호 위원께서도 말했지만 진짜 위험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참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히 구미IC 들어오다 보면 구미에 들어오는 초입에 보면 우측 편에 거기 쭉 탱크로리부터 시작해서 서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 좀 단속할 의지는 없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뭐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그만큼 손 미치지 못한 건 사실이고 또 이제 구미가 또 수출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자, 자, (웃으며)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수출도시라고 해 가지고 인터체인지 앞에 화물차 세우는 게 그게 어디 뭐 구미가 수출단지라고 그거 보여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접근을 잘못했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물론 단속을 해서 좋은 것보다도 지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구미의 얼굴이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지도를 좀 해서 그거 참 시각적으로 나쁘지 않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아까 말씀대로 금오산 대주차장에 화물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에 내려오는 그 테니스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오초등학교까지 거기는 지금 가보시면 진짜 화물차부터 해서 탱크로리부터 해서 뭐 없는 게 없이 다 대어 있어요. 대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도 그 의식수준이 그거밖에 못 미치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화물차고지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번에 전국 테니스대회를 한번 하고 나니까 테니스장 앞으로 해 가지고 그 주차장 넓은 데도 놔두고 입구 가까운 쪽으로 좌우측에 차를 대 놔놓으니까 사람 하나, 차 하나 다닐 데도 없어요. 의식이 승용차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발생되는 부분들도 미리 예측 좀 해 가지고 정말 특별히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테니스장에서부터 해 가지고 금오초등학교까지는 아마 거기만 문제가 아니고 구미 전체가 문제지만 그 부분 그쪽 부분에는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이 나왔는 부분이니까 한 번도, 4년 동안 지적했는데 한 번도 개선되고 개정되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면도로라 하는 거는 참 그런 현재 인력 우리가 3대로 지금 이동주차 차량이 3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토요일이 있나, 일요일도 없고 뭐 밤낮이 없습니다. 없는데

김재상위원

자, 자, 됐습니다. 됐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는

김재상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또 이 지역은 특별히 한 번 더 좀 대회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김재상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내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157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자 조치사항 말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우리가 체납액이 34% 정도 되네, 그죠? 2억 500 여기 유인물에 말입니다. 157쪽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여기에 체납자 조치사항에 내년 3월 31일까지 미납 시에는 재산 자동차 압류 촉탁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해마다 이거 이렇게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유발 부담금이 이제 매년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전부 다 보냈는 게 11월 현재로 해서 6억 9,400을 부과했는데 징수된 건 4억 7,000에 80%는 징수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임춘구위원

3억 9,000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체납이 현재 이제 154건에 3억 3,000 아, 체납이……

임춘구위원

378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체납이 302건에 1억 2,600만 원이 지금 체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임춘구위원

아, 1억 2,600 그러면 그 사이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앞의 데이터는 좀 저희가 그 사이에 8,000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체납세 정리기간입니다. 정리기간이라 가지고 지난 하매 과년도 지금 체납분하고 또 주정차 과태료하고 저희가 7만 건을 지금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한 32억 정도 주정차 과태료까지

임춘구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사실 뭐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체납 정리한다고 보니까 이게 뭐 계속 누적만 되지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결손도 시키고 체납세 정리를 일제 한 번 해 보자 해서 이제 보냈더니 뭐 한마디로 참 전화통에 불통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온 시민들 오랜만에 이제 고지서를 독촉장을 받으니까 그런 이제 전화도 오고 따지고 이러는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되어 있는 건은

임춘구위원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어쩔 수 없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받아야 되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제

임춘구위원

그래 이게 매년 압류를 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압류는 이제 아까 한 대로 체납세 일단 고지가 되면 한 달 이내에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몇 년 되면 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원래 77%까지 가산금이 중가산금 해 가지고 납기일 지나면 5%가 붙습니다. 그다음에 다달이 1.2%씩 해서 5년간이니까 그러니까 60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1.2% 하면 72%거든요. 그러면 77%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예, 예. 그리고 5년간인데

임춘구위원

이 수치가 얼마라고요? 지금 전체 이제껏 체납액이 구미시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체납이 58억 정도 됩니다.

임춘구위원

58억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우리 것만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임춘구위원

교통행정과 하면 그러면 자동차등록사업소 여기도 또 많을 것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뭐 우리보다 더 월등하게 많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세외수입 중에 체납액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제일 많을 겁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차량등록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한 70몇% 정도 차지합니다.

임춘구위원

70%?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이번에 일소 정리기간이라서 우리가 금방 과장 이야기했는 것 같이 독촉장을 보내고 나니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래도 항의 들어와도 이렇게 많아 갖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이건 받도록 그리고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임춘구위원

예, 좀 특단의 조치를 해 주고 이게 차량등록사업소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게 이거만 해도 70% 되는 구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 이제 교통유발 부담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는.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건 뭐 좀 더 우리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임춘구위원

예, 좀 신경을 써서 체납액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최소화 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거는 설명만 해 주이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150쪽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 되었는데 택시 정보화사업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임춘구위원

브랜드 콜택시 사업 6억 9,400 이게 사유에 보니까 통합에 따른 콜 단체 간 의견대립과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다 그렇게 해 놨는데 이거 설명만 해 주시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제 우리 구미에는 택시 브랜드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상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움직이는 4개 콜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4개 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4개 콜인데요. 그래도 이제 1개 콜이 브랜드로 기 하고 있는 게 법인은 별도로 이제 브랜드콜입니다. 전체 4개사가 다 브랜드콜로 되었고 개인택시가 여기에서는 개인택시인데 1개가 이제 브랜드가 나와 있습니다. 브랜드 있는데 이게 하매 2010년, '11년도 했고 '12년도부터 2차 사업을 해 왔는 게 지금까지 밀려갖고 지금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계속 콜 간에 3개 콜인데 남았는 데가, 3개 콜 간에 이제 서로 좀 대립도 있고 해서 새마을콜이, 지칭을 해 미안합니다마는 구미의 브랜드는 새마을콜입니다. 이거는 브랜드고

임춘구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나머지 2개 콜이 지금 사실 여기에 지금 개인콜로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그런 이해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9월 달에 저희가 취소를 사업취소를 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뭐 도저히 이래서는 진행이 더 안 되어가지고 취소시키고 다시 이제 저희가 택시지부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라 했더니 이제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그 의견이 지금 저희가 그걸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바로 그거 때문에 하는 거라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산이 6억 9,400만 원인데 금년도 또 예산도 1억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러면 7억 9,000만 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7억 9,400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부담을 20%로 했는데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30% 올려 가지고

윤영철위원장

구체적인 거는 간단하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곧 착수 될 걸로 이제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오늘 교육 가셔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노동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인사말이라든지 현안업무는 생략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121쪽이요. 고용촉진 훈련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뭐 지금 미용하고 이용 이쪽 부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홍보를 좀 해서 그럽니까? 이거 왜 숫자가 적습니까? 전에는 이 홍보를 잘해 가지고 굉장히 학원 수가 많았는 편인데 지금은 상당히, 이건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

정근수위원

우리 시에서 홍보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원액이 적든지 뭐 어떤 부분에서 못했습니까? 왜 이래 2013년도 4군데, '14년도 2군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거 담당 계장이 이야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올해도

정근수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훈련기관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아니, 이거 읍면동에 신청이 아니죠.

윤영철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정근수위원

계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해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지원계장 박만용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이 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에 띄워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이제 학원에 관계되는 이 사항을 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인원은 적은 게 아니고 이제 여기 학원에 여기에 맞는 돈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겁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학원가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해요.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동에서나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 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정된, 돈이 한정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예.

정근수위원

금액이 좀 상승할 의미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이거는 이제 국비 좀 있고 농어촌 관계는 국비가 있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근수위원

그거는 우리 시비가 좀 예산을 확보 더 하면 안 됩니까?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그러면 이제 시비를 따로 해야 되는데

정근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원은 많은데 지금 원생 수가 원아모집이 안 됩니다. 학생 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더 써가지고 홍보를 하려면 동에 홍보하지 마시고 또 학원에다가 홍보를 더 해 주시면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골고루 좀 다닐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거지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예, 알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뭡니까, 실제로 이제 예산도 그렇지만 또 대상자도 많이 없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는, 그리고 홍보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더 노동청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거기서도 구분이 있거든요.

정근수위원

그런데 알아보면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많이 예산을

정근수위원

대상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딱 한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받지를 못하는 거지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래 하여튼 우리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원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공공근로 추진실적 지금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게 3억 5,000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12월 12일까지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남아서 이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잔액이 남은 이유가 지금쯤 12월, 12월 같으면 지금 겨울에 지금 일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12월 12일까지

윤종호위원

20일 정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20일 대충 남았는데 집행을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게 10월 31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실적인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말씀드린 이분들을 돈을 갖다 보통 끝나고 나면 며칠에 주지요? 끝이 나고 일을 하고 나면 며칠에 돈을 줍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 끝나고 나면은요?

윤종호위원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다음 달 바로

5일까지 주죠.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11월

자, 5일까지면 11월 달까지 다 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올해 했는 거 12월 달 마지막 해서 1월 5일 날은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래 지금 3억 5,000이 남았는데 이게 12월 달 한 달로 집행이 다 되는가요?

다 됩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대충했을 때 14억, 3×5=15, 5개월 정도 분인데 물론 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분산할 수 있는데 긴히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하지요?

지금 겨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겨울에 일을 하기가 힘이 드는데

자, 어찌되었든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5개월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인데 한 달 게 남았어요. 일단 남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월 달에 이게 물론 아주 추운 날하고, 아주 더운 날은 저는 빼는 게 맞다고 봐요. 추운 날 하고 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기간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공근로도 예산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청한 인원보다도 이제 적고

윤종호위원

아니,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이거예요, 봐요. 지금 이거를 실질적으로 대기인원이 봤을 때 전반기, 하반기 62명, 92명 있는데 배제자들은 물론 여기 기준에 미달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거 그거예요. 이분들은 목말라 애타고 있는데 이분들은 서민들 아닙니까? 이거 못 얻어서 이 난리예요.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이거를 긴히 12월 달에 이만큼을 갖다가 1/5을 왜 20%를 미뤄놨냐 이야기이에요. 11월 집행을 다 하더라도, 다 하더라도 아주 더운 날 아주 겨울에 실질적 올해 안 추워서 그렇지 많이 추울 거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거를 왜 미루어 가지고 12월 달까지 미뤄서 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춥고 배고픈데

아니요, 보세요. 금방 답변할 때 하셨잖아요. 했는 거 다음 달 11월 5일 날, 11월 5일 다 나갔다면서요. 이거는 1월 5일 날 한다면서 한 달 뒤에 거, 답변을 그래 하셨지 않습니까?

10월, 그러면 자, 10월 달에 했는 거를

11월 5일 주지요?

그러면 지금 12월 12일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것부터 그래 물어봤어요, 이런 실수를 안 하려고.

자, 그러면 익일, 말일까지 계속 이걸 해서 전자 같으면 11월 말까지 해서 12월 5일 날 지급이 되지요?

그래서 내가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두 달 치인지, 석 달 치인지. 지금 남았는 거 봐서는 계산상으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치가 남았기 때문에 35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2월 달 말까지 해서 내년 1월 5일 날 지급한다 치고 그러면 14억 중에서 20% 정도 해당한다 말이에요.

20% 해당하면 긴히 이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것을 긴히 12월 달까지 미뤄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가 골고루 분배를 하면, 골고루 분배를 하게 되면 일 벌써 이거 다 끝났어야 되지요. 추울 때 일 시키지 말고 아주 더울 때 일 시키지 마시고 그래 돼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미뤄서 있다가 지금 대기자도 있는데 왜 눈물을 갖다가 힘든 사람인데 이렇게 하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100% 소진은 가능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윤종호위원

답변을 아까 잘못하셨기 때문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게 애초에 이제 선정된 인원이 12월까지 기한까지 이렇게 쭉 계속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묻는 건 자꾸 이야기 길어지는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한 달 게 아니고 12월 달

윤종호위원

12월까지 하는데 한 달 거를 봤을 때 골고루 나눠가지고 추운 날 더운 날 한 3개월 빼더라도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래 골고루 편중을 시키면 돈도 빨리 찾아가고 이 사람 덜 한데 지금 올해 날씨가 안 추워서 물론 꼭 부득이하게 12월 달에 해야 될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돈의 프로테이지로 남았으면 20%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배정을 내년에 하실 때 배정을 아주 추운 날, 여름 날 안 있습니까? 더운 날, 아주 추운 날 빼고 4계절 중에서 12개월 중에 한 여덟 달 정도 있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쪽에 골고루 해서 이 사람들 배정을 시켜 주면 이 사람들 오히려 춥고 배고픈 사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자, 그래 개선해 주시고 권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 우리 과장, 우리 구미시에 몇 명 있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한 1,600세대 됩니다.

윤종호위원

1,600세대, 세대가 1,600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인원수도 맹 그 정도

윤종호위원

아, 1인도 많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1인 가정이니까 한 사람이 어차피 그걸 하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래도 구미도 꽤 되네요? 우리 전국적으로 약 한 160만 명 이래 넘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143만 정도요.

윤종호위원

예, 160만 통계상으로 나왔는 게 160만이 넘고 있는, 32% 정도 되는데 결국은 한 2020년도에 한 20%가 이래 넘어가요. 이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실은 노동복지과에서 다문화에 다루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항상 이슈화가 됩니다.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 물론 다문화를 사업을 가져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문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이 그만큼 손이 안 미치는 바람에 실은 자기 배부르게 배 두드리기 솔직히 바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 실은 노동복지과인데 노동자들의 복지가 아니고 항상 말 나오는 근로자의 복지가 아니고 11만 도시에 이 말씀을 항상 입으로는 하는데 결국은 다문화 복지다, 물론 다문화 봤을 때 먼 미래에 봤을 때 우리의 이제 그 사람도 우리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또 그분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 정착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 가지 시설에다가 이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옥계중학교에 가보니까 다문화 이래 교류를 맺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얘들이 이제 이중으로도 하고 언어발표회도 하고 확산을 여기 시키는 사례를 이제 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가지고 보기도 하고 발표하는 걸 봤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강하게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만 그냥 외국인이 가게 되면 학생들이 친근감 때문에 소외를 많이 받아요. 소외를 받고 또 우리 부모들도 전부 마찬가지,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선진국도 올 사례도 없겠지만 거의 후진국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이래 차별화 대우를 받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친숙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이에요. 관계가 교우 관계가. 그리고 얘들도 새로운 언어를 갖다가 한국어로 빨리 접목을 시키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이 학생들을 갖다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 교류하는 문화가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중국, 베트남 외국어도 영어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서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 꼭 학생만 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 다문화 학부모들 안 있습니까? 부모들도 같이 학교 프로그램에서 연계를 시키게 되면, 시키게 되면 이분들이 학생들하고 친화가 좀 되고 아이들하고 자녀하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학생들 결국은 우리 국민성인데 같이 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 봤을 때는요, 이 지금 사업을 주는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이걸 검토 좀 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이것을 구미시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200개 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가까이에 다 있어요. 지역 가까이 면단위도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연관을 시킨다라면 이 사람들이 정착하기도 좋고 또 부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남남이 아니고 말 우리 하나의 민족성을 같이 가지고 갔을 때 따뜻하게 가져가서 10년, 20년 뒤에는 진짜 우리 진정 국민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시정이라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거로, 자꾸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남 배부르게 하지 말고요. 학교시설로 좀 돌려가지고요, 부모하고 같이 해서 우리 민족을 갖다가 좀 이래 따뜻한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여성회에서도 이제 읍면지역에 이제 초등학교 연계해 가지고 이제 교육을 일부는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 좀 더

윤종호위원

여성도요, 우리가 과장님. 사례를 많이 봤는데 뭐 내 부모 맺어주기, 이모 맺어주기 했는데 현실에서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그래 해 주니까 날개 달아주니까요, 아이들하고 사랑이 더 돈독해 가야 되는데 날개 달아주고 언어 배우고 나니까 3년 뒤에 날개 달아가지고 다른 데로 날아갑니다. 그래 시골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구미시내 다 같은 여기 27개 읍면동이 있다 보니까 도시문화가 접목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차별화가 되고 또 자기들끼리 교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랑은 어떻고, 우리 신랑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항상 이렇게 숙제거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뭔가 아이들의 소중함도 알고 학교 관계도 학생들이 실은요, 제일 큰 게 학교생활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우리 학생들끼리도 왕따가 되는데 외국인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 제 멋대로 나가고 우리 부모들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전체를 통합시켜 주면, 저는 오히려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이거 강력히 우리 국장님,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개발을 좀 하세요. 프로그램 개발을.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뭐 산업도시다 그러고 국가공단이다 그러고 이렇게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이 한 축이 뭔지 압니까? 이 한 축이 노사평화예요. 이게 만약에 구미시가 노사분규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구미는 노사평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지만서도 노사관계라는 것은 면역이 없는 겁니다. 또 최근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기업이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기업이 어려워지면 근로자가 어려워지는 거고 또 타임오프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복수노조가 많이 생겼어요. 아시고 계시고 KEC도 마찬가지고 택시는 거의 다 복수노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 기업사랑본부는 있지만 근로자·노동자사랑본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저절로 얻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 과거에 시장님께서도 투자 유치하러 가가지고 아, 우리는 노사평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할 때도 노총위원장을 데리고 가는 이유도 그런 노사평화를 갖다가 강조를 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뭐 그거 뭐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편성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뭐 편성권은 행정부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심의하고 의결해 주고 이 기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체들하고 잘 유기적으로 해서 진짜 이 지역에 진정한 노사평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행정사무감사지만 정책감사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구미지역에 이 정도로 하면 됐다 이런 생각들보다 더 이렇게 다져가지고 진짜 지역이 우리 구미 하면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핵심은 결국은 노사평화라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정책발굴을 좀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 위원님께서 이제 한노총 직전 의장님으로서 우리들 근로자들 복지향상 또 산업현장의 안전과 이렇게 평화 또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우리 노총이라든지 경총이라든지 하여튼 더 긴밀히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우리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있어요? 123쪽에 보면 외국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주요 현황이 나오는데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제일외국인 뭡니까? 뭐 제일외국인 뭐 어디 뭐, 뭡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제일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

안장환위원

아.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제일교회.

안장환위원

교회에서 함종수라는 사람 누구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 신부님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대표목사님

안장환위원

이 뭐 교회에서도 우리 예산가지고 이런 사업을 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교회에 이제 소속을 해서 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안장환위원

이거요, 이런 건 상담센터 얼마나 많습니까? 다문화가정 이 상담센터 이렇게 많은데 이중으로 이거 예산 지원하는 거 이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예산 한번 심의 고려해 주시고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외국인 복지관계는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톨릭 근로자문화센터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하고 제일외국인상담센터 이 세……

안장환위원

아니, 꿈을 이루는 사람 말고 여기 혼합되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이런 게 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전통문화 체험행사, 정보화 자료, 상담센터 운영 이게 다문화 프로그램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 업무상에는 이제 다문화하고 또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안장환위원

다문화 안에 포함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자꾸 이야기하시면 이야기 깁니다.

안장환위원

다문화 안에

윤영철위원장

질문하는 요지만 하고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본 위원이 그 다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 전부 포함된 그 사업이잖아요. 그걸 검토해 주시고. 125페이지에 보면 이 노동법률상담소 위탁 운영실적인데 어디, 위탁하는 데가 어디예요? 법률상담소 위탁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한국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한국노총에 위탁해 놨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뭐 처리현황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건수가 대단해요. 우리 통계자료에 보면 예? 2,566건을 뭐 자료도 송부하고 취업알선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250건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뭐 설명을 한 2,300건 정도 했어요.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 실적이 참 미비합니다. 노동법률상담소가 우리 근로자들이 거기 있다 하는 사실은 잘 압니까? 우리 복지관에 우리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운영하지요? 상담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한국노총에서 거기 같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한국노총이라면 지금 현재 해마루공원로 24번지 구포동에 있는 거기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근로자문화센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거기 아니고 순천향병원 맞은편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거기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도 있고 그러면 그 근로자문화센터 현황에 대해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근로자문화센터는 이제 한국노총에서 또 위탁해서 운영하는 별도의

안장환위원

아니, 거기도 또 상담실이 있어요. 그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기 노동법률상담소나 뭐 위탁상담실이나 같은 그게 전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공단에도 있고 또 구포동 해마루공원 24번지에도 있고 하는데 이걸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남동수 노동복지과장을 보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근로자문화센터에 없잖아.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전혀 틀립니다, 그거는.

안장환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아니, 설명을 하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전혀 틀립니다.

안장환위원

그건 전혀 틀립니까?

김재상위원

계장님 나와서

김인배위원

과장님.

윤영철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와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김인배위원

아니, 해 가지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근로자문화센터에 무슨 상담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노동법률상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 그 안에 있고요. 근로자문화센터는 이제 그 구포동에 있는 거 별도의 다른 기관입니다, 그거는.

안장환위원

아니, 그 기관에도 상담실은 있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보자, 담당 계장 이야기해 봐요.

윤영철위원장

자, 가만있어 봐. 담당 계장님 한번 해 봐요.

안장환위원

잠깐 있어요, 상담실을 제가 운영하는데 자꾸 여러 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윤영철위원장

여러 군데 아니죠?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여러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안장환위원

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근로자문화센터에는 상담실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이제 근로자를 위해 가지고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이제 상담할 수 있도록 한번 초청 한 번씩 하고 이런 정도지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법률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지금 한국노총 건물에

안장환위원

아, 여기에 공단에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박만용 예, 예. 거기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포동에도 여기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이원화하지 말고 서로 한 군데서 하면 건수도 보니까 250개 연간 250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권고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우리 13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미여성회는 뭐예요? 여성단체협의회는 뭐고 나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뭡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구미여성회는 이제 읍면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곳이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19개 개별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모여서 하는 그 협의회입니다.

안장환위원

구미여성회는 읍면지역에 하는 여성활동이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니, 여성활동이 아니고 다문화가족 사업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게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다문화 참 머리 아프네요. 제가 그렇게 연구해도 잘 모르겠네요. 다문화 문화센터도 여기 있고 또 여기는 다문화 구미여성회에서는 또 다문화 여기 컴퓨터 이걸 또 하고 이걸 뭐 이중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우리 다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미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중 삼중으로 이래 해서 우리 혈세를 갖다 쓰고 이거는 참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구미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여기 있고 이런데 여기 뭐 지금 신시로 10길 118번지 송정동 이거 뭡니까? 여기 사무실입니까, 뭡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송정파출소 이번에 소방파출소 새로 생긴 거기 같이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은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 소관으로는

안장환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거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출산용품 지원 이거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우리 예산가지고 하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도 우리 예산가지고 하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이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것도 시에서 지금 그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단체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산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정치 쪽으로

안장환위원

정치적인 목적 있으면 제가 보니까 여기 전부 회장단들 보면 어느 특정정당의 앞에서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선거 때는 정치적인 그 선거운동에도 관여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집단에 우리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번 내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뭐 연구해 봤는지 안 그러면 “단, 회장이라도 그런 정당에 소속해서 하면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 그 회장에는 대표자가 정당에 관여해서 정당행사에 참여하고 정당활동을 하는데도 그게 정당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꼭히 이제 정당에 이제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고 또 이제 여성단체협의회가

안장환위원

그래 제가 전번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대표자나 회장이 되는 사람은 구미시민의 혈세를 쓰는 사람은 이 대표자가 하지 마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복지과가 해당하는 우리 단체의 회장들에게 적어도 본 위원이 그렇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으면 그 회장이나 대표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메아리로 끝납니까? 내 이야기하면 너는 지껴라. 과장님께서 이런 이런 류의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당신은,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정당이나 정치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전부 왜 우리 돈 줘서 그런 단체 갑니까? 예?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자기 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데 도와,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검토 조치해 주시고. 여기 138페이지 금오아파트가 우리 2,400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 안전진단 했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진단이 어떻게 나왔어요?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자, 거기 담당 계장 나와서 좀 설명 좀 하시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향후 조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금오아파트는 이제 안전진단도 했고 영향성 평가도 해 가지고 지금 노후화되고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현재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7월 1일자로.

안장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폐쇄조치를 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개나리아파트는 계속 이렇게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하는데 그거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개나리아파트는 아직, 정밀 진단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 제가요. (김상조 위원 손을 듦) 아, 김상조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조위원

짧게 합니다, 짧게. 과장님,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다문화 물었는데 123쪽에 전체 거 물을게요. 2013년도에 2억 8,600만 원 줬는데 집행 2억 8,600만 원인데 여기에 이분들 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면 인건비도 다 있어요? 외국인복지사업 지원단체 운영현황 123쪽에 지원실적 2013년도 보면 2억 8,600만 원 있잖아, 그죠? 집행액에 또 집행액도 그리고 2014년도 보면 2억 7,655만 원 해서 똑같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이근도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계장 이근도입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이근도 여기 말씀하셨는 123쪽에 2억 8,600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센터가 저희들 관내에 3군데 있습니다. 그 종교단체별로 3군데인데

김상조위원

그래 하시는데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이근도 거기에 지금 종사자가 5명, 7명, 7명 이래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는 자부담을 저희들이 평균 뭐 1억 아, 한 군데 5,000만 원 주고 있지만 자부담을 또 한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여기 같이 운영, 중복된 분도 있어요?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이근도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없습니까?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이근도 저희들이 중복이 되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이제 우리 조사특위에 보면 중복됐는 부분이 많아서 하니까 2013년도 거하고 '14년도 인건비 있잖아요. 운영비, 사무실 그 운영비 그거 자료를 '13년, '14년 거 줘 봐요. 그리고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이근도 예, 예.

김상조위원

아까 결혼이민자 사업 있잖아요, 그죠? 다문화, 그죠? 가족센터 운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131쪽에 여기도 보면 8억 1,900에서 71만 4,000원, 집행액 7억 9,977만 원인데 여기도 똑같이 구미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이근도 예.

김상조위원

여기도 보면 2013년, 2014년 거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그 자료를 한번 줘 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뭐 이참에 조사특위도 생겨졌고 좀 통합할 건 통합해야 될 것 같고 매는 노박 의회에서 맞으라 하니까 의회에서 맞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맞을 준비는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을 거예요. 10년 만에 조사특위 해서 누구라도 다 바깥에 가서 좋은 소리 하고 싶지 나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참에 좀 우리 구미시도 줄 거는 지원 줄 거는 뭐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지원해 줄 건 하게 해 주고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중복된 거는 없이 맞잖아요, 그죠?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그렇게 갔으면 싶어서 내가 2013년, '14년도 똑같은 인건비를 만약에 자기 이름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름을 걸고 A 것도 하나 있고 B 것도 하나 있고 C 것도 하나 있어서 인건비를 그렇게 가령 지출이 안 되었으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이게 다문화고 근로자는 우리가 지켜 줘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짜 우째 잘 들으시면,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지금 진미동이나 상모사곡동에 임오동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면 부류가 달라요. 임오동 쪽에는 섬유 쪽에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이쪽에 상모사곡동은 전자 쪽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분류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또 그분들도 혜택 받는 분들은 또 혜택을 이렇게 잘 받는데 안 받는 분들은 또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문화가 있더구먼. 또 자기들끼리 공간을 즐기는 곳도 있는데 이게 다 찾으려면 힘드니까 또 우리가 국민이 이왕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국에 가서 대한민국이라 하는 나라를 알려 줘야 되는데 똑같은 중복성이 없애기 위해서 그래 2013년, '14년도 그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대표자, 그 종사자 이걸 좀 자료를 한번 뽑아줘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저는 한 개만 물어볼게요. 117쪽 한번 봅시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2014년도 3군데 이렇게 5,000만 원, 2,500 지원했는데 작년에도 3군데 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강동병원에는 우리가 이제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제 금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영철위원장

어디에 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것도 이제 구포동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 안에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제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 그럼 폴리텍 여기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폴리텍은

윤영철위원장

금액이 5,128만 7,000원 이거는 뭐 어떻게 이래 나왔는 겁니까? 요구한 대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경총에서 이제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이제 폴리텍 대학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해서 그 기계 등

윤영철위원장

아니, 제 말은요. 5,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이지 5,128만 7,000원 이거는 어디 남은, 어디 집행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맞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해서 우리 시만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1억

윤영철위원장

왜 이래 끝 단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1,0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윤영철위원장

끝 단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사람의, 사람 인건비니까 인건비 나가니까 이제

윤영철위원장

그래 그래서, 이게 인건비성이라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계산이, 인건비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인력양성에 관해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기계 등 인프라 구축비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에만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경북도하고 김천, 칠곡, 구미

윤영철위원장

예산 얼마였었어요? 당초예산 얼마였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만 이제 5,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그 신청한 금액대로 이렇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도에 하고 김천, 칠곡, 구미 전부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이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부분만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윤영철위원장

제 말은요, 6,000만 원 예산 있으면 그중에 5,128만 7,000원 지급했습니다, 이 말인지 안 그러면 썼는 거 그대로 신청해 갖고 내줬다는 이 말인지를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1억 총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이게 도에 3,300만 원이고 우리 시가 이제 5,100만 원이고 김천이 1,100만 원이면 칠곡이 1,500만 원 이렇게 이제 4개 기관에는 공동으로 1억 1,000만 원을 맞춰 줬습니다. 그 맞춰 준 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부분만 이렇게 매칭비율로 해서 이 금액이 나간 겁니다, 그냥.

윤영철위원장

아, 5,100 이게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분 없으시지요?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과장님, 전관예우 좀 해 줘야 되는데.

윤영철위원장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는데. 좀 쉬었다 하지요?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그러니까 3시 10분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말씀과 주요 현안 업무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에 앞서서 제가 오전에도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발표하신 거 보고 그런데 아까 부연설명이라든지 다 자기 소신이라든지 생각이, 답변자는 지금 답변할 시간이 없어요. 혼자서 우리 위원님 다 이야기 다 해 버리고 이러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분만 지금 특정적으로 그냥 장시간 오래 하고 계시고 또 아마도 이야기하실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배려차원에서 그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또 빠진 부분은 뒤에 또 보충질문 해도 되니까 조금씩 그런 부분은 좀 양보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동산 제가 옛날에 부동산업에 관여를 좀 하고 했었는데 지금 부동산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그 이미지가 참 안 좋아요. 부동산 한다고 하면 사기꾼이다 이런 쪽으로 매도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로 봐서는 상당히 뭐 치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이게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연중 정기지도 단속검열이라 할까 행정지도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올해 단속실적이 2014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김정섭 부동산관리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두 번? 두 번 해서 등록취소가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안장환위원

예, 예, 예. 그 정도로 예, 자료를 봤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관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요, 이쪽에 특히 저는 인동 쪽에는 잘 모르겠는데 도량동이나 이 역후 쪽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제대로 시에서 수수료 관계라든지 검열을 제대로 안 해서 굉장히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더라면 안 했을 가능성이 나는 많다고 보거든요. 특정업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쪽에 보면 우리 건수들도 많고 위반사례도 많은데, 그죠? 통상적으로 18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 해서, 실명법 위반은 무슨 의미 뭡니까, 내용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한 3억 정도 부과했네요, 이 사람은 최 모 씨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아, 그 명의신탁이나 이런 종류입니다.

안장환위원

전매 정도 이런 걸 보고 하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전매는 아니고요, 명의신탁입니다.

안장환위원

명의신탁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매깁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자세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요율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3억이라는 돈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민원접수 사항에 보면 이 서울에 이런 뭐 서초, 서초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187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가장, 표시·광고 위반 이건데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아, 178쪽 말입니까?

안장환위원

예.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아, 이거 서울에 있는 이 건은 여기도 중개업자인데 어떤 특정지역에 전부 다 이름이 안 같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이 사람들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는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왔는 건입니다.

안장환위원

뭐 어떤 부분에 진정이 들어왔어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여부 확인인데 그 위반여부는 토지 소재지라든지 전화번호 뭐 대표자 성명 미기재 또 뭐 중개대상물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아, 진정이 들어왔어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진정 건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지금 수사 2건은 수사의뢰를 했고 1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 부과가, 부과 40만 원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하여튼 업무를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전 단속위주가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업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 예? 행정적인 그런 것을 홍보도 잘하시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관계 업소에게 고지를 확실히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이제 이거 직접 목격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즘 아파트를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붐이 조금 일다 보니까 과거에 그 등장하지 않았는 소위 떴다방들 파라솔 쳐놓고 일반 당첨자들 상대로 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전매를 강요하고 이런 사례가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미에 이렇게 보면 지금 아파트 신축이 옥계도 마찬가지고 고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해서 실수요자들, 실수요자들이 진짜 아파트를 구입 구매를 해서 진짜 주관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단속들은 제가 우리 시에서 지도 단속이랄까 이런 게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오픈되고 나면 거기에 보면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 봐 가지고 진짜 여기에 그런 타지에서 와가지고 떴다방 형태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구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지도 단속에 대해서 그런 실적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계획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인배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떴다방이 예전에는 많이 심했습니다. 심했었는데 일전에 우리 고아에 그 떴다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김인배위원

세영리첼이지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나가서 단속했는 그 경험도 있고 앞으로 계획은 만약에 그 우미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계속 나갈 겁니다. 구미시 중개인협회 구미시 지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을 좀 한다든지 해서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내가 뭐 지도를 하신다 하니까 하는데 그걸 좀 강화를 하고 진짜 모델하우스 오픈되고 이렇게 하면 그냥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그게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 눈에 그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지만 이 사람들은 해 가지고 실소유자들 만나가지고 P 붙여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팔고 말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아지매들 주부들한테 소문 나가지고 야, 니 뭐, 그 실수요자도 아니잖아요. 아지매들끼리 하는 그 이야기로 들어보면 무조건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팔아라 하니까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P 붙여서 팔고 이런 경향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단속을 해 가지고 실소유자들 그런 피해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183페이지 체납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부과액은 한 이래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징수액 쪽에는 다 제로인데 이건 뭐 어떤 상황입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아, 이거 완료된 겁니다. 여기 뭐 오타가 좀 났는 모양인데 다 완료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래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방금 지금 동료위원이 그 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지금 선산 쪽에도 지금 했습니다마는 선산 쪽에도 제가 지금 벌써부터 P가 붙어서 그 택지 쪽에도 그렇고 아파트 쪽도 그렇고 옥계 쪽도 우미린하고 중흥도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뭐 현실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가만있어 보자, 과장님. 178쪽, 구미시가 진정 했는 이건 뭡니까? 표시·광고 위반여부 확인 이래 가지고. 구미시가 되어 있네, 민원인이.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이거 오타가 났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구미시가 했는 건 아니지 싶은데, 이게.

윤영철위원장

오타가 뭐 아까도 오타 하고 지금도 오타 그러네요.

김상조위원

오타 아니가?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사인 딱 해서 오셨는데. (김정섭 부동산관리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담당 계장 나와 설명 한 번 드리지.

윤영철위원장

오타 맞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이거 적발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적발했다, 구미시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종전과 똑같이 자, 인사말이라든지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입니다. 18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소장님, 192쪽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춘구위원

과태료 부과·체납 현황 여기 30만 원 이상이지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춘구위원

1년에 그러면 30만 원 이상 되는 분이 한 4억 되는 택이네요, 그죠?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이 체납은, 체납은 몇% 들어오지도 않아. 체납이 80% 이래 많아요? 왜 그런가요, 요인이?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우리 자동차 관련 우리 구미시의 과태료 중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저희들 등록소에서 과태료가 약 80% 되고 또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과태료가 꽤 됩니다. 그 과태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업무를 보면 우리 구미의 자동차가 한 20만 대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 자동차가. 이중에 약 10%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약 10%는 일명 준대포차입니다. 뭔가 하면 차를 타는 것만 즐기지 차에 부과되는 세금 각종 안 있습니까, 의무사항은 준수 안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험도 가입을 안 하고 검사도 제때 안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자동차법이 상당히 엄합니다, 등록법이. 엄하지만 이런 거를 준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기 위해서 강제징수를 해도 재산도 없고 안 있습니까,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30만 원 이상이 4억 정도 되는데 연간에, 그죠?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임춘구위원

30만 원 미만 이래 다 합치면 엄청나겠네요, 구미시 과태료가?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가 우리 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임춘구위원

과태료가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임춘구위원

미납액이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어이구야」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세외수입 체납 세액이 한 380 아니요, 전체 38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차량등록소하고 교통행정과가 얼마 정도 되려나, 한 250건 70~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이구야」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자, 그중에 그러면 못 받을 거 그러니까 아예 불용처리 해야겠다 하는 거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임춘구위원

대포차 10%면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차들이 사실 뭐 대포차가 몇 대냐 안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안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그랬다시피 차량에 지금 한 그러면 아까 한 10% 안 했습니까. 10%가,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차가 없으면 못사는 또 사람들이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차에 각종 안 있습니까,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안 지키고 그래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강제수단으로 안 있습니까, 해도 거둘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재산이 없이 차 한 대만 덜렁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차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받기 위해서 압류를 계속 붙여도 그건 하나마나입니다. 그 차 뭐 가격도 얼마 안 가는 차에 그런 차는 우리 말고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막 붙어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 차는 뭐 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차는 일부 선량한 분들이 했는 거는 징수가 됩니다. 징수가 되는데 일부 선량한 분들이 뭐 어떤 실수를 했는 거는 되는데 아까 했듯이 그런 차들은 부담능력도 없고 그저 차를 끌고만 다니는 것만 알지 차에 어떤

임춘구위원

아니, 소장님. 체납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 그분들로 인해 갖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임춘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분한테 교통사고 당하면 뭐 하나도 뭐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지금 예, 예. 지금 우리 3대 사회악이 대포차, 대포전화, 대포통장 아닙니까, 그죠. 대포통장인데 그러니까 이 대포차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임춘구위원

아, 대포차는 번호판도 없어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포차의 개념은 뭔가 하면 그 차주하고 차를 끄는 사람하고 안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차를 팔면 반드시 팔고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절차에 의해서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전을 안 해 주고 밑져서 판다든지 어디서 뭐 돈 받을 거 있으면 뺏어가지고 한다든지 차주는 내 차가 어디에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내 차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임춘구위원

그러면 전 차주는

윤종호위원

원 차주.

임춘구위원

원 차주는 책임이 없어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원 차주는 책임이 있지만 원 차주는 자기 차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그걸 모르고 차만 저 혼자 그래 할부를 하는 그런 차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그러면 원 차주는 갖다가 차를 분실로 신고된 차들이에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신고라도 했겠지.

임춘구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윤종호위원

신고해야 되지 안 그러면 책임 다 그리로 가는데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차주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김상조위원

신고도 안 된 것도 있어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대포차가 많은 거는 뭔가 하면 그 차에 대한 밀린 돈이 많아가지고 안 있습니까. 무슨 과속단속이다 뭐 이래 많아가지고 정식으로 또 이전이 안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이전이 안 돼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자, 차는 내가 차는 말하자면 돈은 없고 하니까 고마 이 차 이거 그냥 가서 타라 이거라. 말하자면 한 50만 원, 100만 원만 주고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차주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임춘구 위원님, 이게 대포차의 종류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이런 유형이 있고 다른 유형이 더 많이 있어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있으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임춘구위원

그러면 10%, 10%는 체납 받기가 힘들다 치면 나머지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나머지는 일부 아까 했는 일부 선량한 사람들 무슨 실수로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이래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임춘구위원

아니, 250억 중에서 10% 25억 빼고 나머지 그래 그거는 그렇게 받기 힘든가, 그것도요?

윤종호위원

대포차가 10%지만 그 사람들이 했는, 그 낼 거는 그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10%가 아니고

임춘구위원

여기 30만 원 이상만 파악인데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거 20번 이거 우리 임춘구 의장님이 얘기하신 거 우리가 올해 지난 한 해 안 있습니까. 1년간 부과했는 돈이 한 3억 7,000 됩니다. 이제 과태료를 부과했는 돈이 되는데 이중에 한 5,000만 원 안 있습니까. 한 오륙 천만 원 받고 3억 2,000 정도가 체납이 되는데

임춘구위원

아, 그 사이에 받을 거 있으면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그중에 일부 그런 사람은 선량한 거는 잘 냅니다. 선량한 거는 잘 내는데 이제 아까 그런 문제가 있는 차들은 탈 줄만 알지 차에 어떤 부과되는 걸 잘 안 내는 애로가 있다는 그런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거는 이제 워낙 많다 하니까 방금 국장님이 80% 가까이 되니까 250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여기는 3억 7,000이지만 전체 30만 원 미만 다 포함해서는 200억이 넘는다 하니까 이 부분 받을 대책은 없냐 이 말입니다, 체납액을. 이 대포차 말고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30만 원 미만짜리는 합치면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여기 안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우리 체납이 정확하게 그거 하면 우리 과년도 안 있습니까. 하여튼 체납액이 전체가, 전체가 지금 216억, 216억 중에서 15억이 부과되고 지금 200억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예.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체납액이 있는데 미체납액이 상당 부분이 누가 내는가 하면 아까 대포차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임춘구위원

몇% 됩니까? 그 200억 중에서 대포차가 10%라면서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제가 10% 하는 건 전체 우리 차량 20만 대 중에 약 10%가 준대포차량입니다. 대포차라고 확정지을 수록 그 차가 안 있습니까. 안고 있는 이게 대다수가 200억이 그 차들입니다. 그런 차들 대다수가. 선량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런 사람들 우리 절차에 의해서 하면 자진해서 냅니다. 내고 우리가 독촉을 하고 하면

임춘구위원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거 되는데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획기적인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미만의 문제도 아니고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게 좀 저희들 관계 이거는 또 아까 하듯이 그런 차들이 그래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나름대로 이걸 위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뭐 별의별 방법을 동원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 과태료를 체납했는 사람은 월급을 압류하기 위해서 직장을 파악해서 안 있습니까. 국민연금하고 해 가지고 월급도 압류하고 뭐 이래 하는데 그러나 아까 하다시피 한 10%의 차량들 이런 차는 준대포차가 돼가지고 하여튼 차에 대한 의무는 안 지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차들이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자꾸 같은 말만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고 예?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더 하시렵니까?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게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체납이 문제가 아니고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

민원 해 갖고 교통사고 났을 때 문제가 되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게 큰 문제입니다.

임춘구위원

좋은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우리 차량등록사업에 우리가 옛날 전에보다가 우리 중고차량이 공지 그 기본 시가가 우리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고 더 올랐지요? 예를 들어 한마디로 중고가 표준지가가 그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취등록세를 내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게 지금 많이 올랐지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지금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고차들 우리 신차는 아니고 새 차는 우리 하는데

안장환위원

아니요, 새 차는 정해져 있고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비싼데 중고차들 가격은 정말로 감가상각 때문에 쌉니다. 싼데 우리 과표는

안장환위원

과표가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과표는 실제 거래되는 중고차보다 과표가 좀 더 높습니다, 통상.

안장환위원

그렇죠?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세금도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전 정부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과표가 상승이 되어서 정말로 중고차를 타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10% 이상 늘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과거부터 보면 과거부터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과거부터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우리 번호판 교체를 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얼마 받아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2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2만 원?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경산이나 예를 들어 김천 이런 인근 상주나 이런 데는 얼마 받습니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똑같습니다, 그거는. 전국에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예, 똑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고시가격이 아니잖아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정부의 고시가격입니다. 고시해 가지고 지정,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지정업체가 제작을 해서 하는데 2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지정되었다고요?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요?

윤영철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지역마다, 지역마다 예, 혹시 뭐 각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데는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또 차등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전국에 통일된 가격, 고시

안장환위원

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이창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각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차종범 경영지원팀장 조수현 연구개발실장 김헌곤 기업지원실장 정치영 모바일융합기술사업단장 최규석 IT의료융합기술사업단장 김상희 (차종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영철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존경하는 윤영철 위원장님, 시 위원님께 항상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봐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4대 원장으로 부임한 차종범입니다. 저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원 혼자 잘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원은 우리의 고객인 구미의 기업, 구미 시민, 구미시로부터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원은 고객의 가치와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높여주는 기관으로써 기술원이 평가받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각 실장님, 팀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및 각 팀장님께서는 주요 현안 및 인사말씀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403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모바일센터

규석

최규석모바일융합기술사업단장

예.

안장환위원

팀장님이세요? 제가 한 4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모바일 구미특구 지정하면 구미가 경제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가 없어도 구미경제가 다 사는 줄 알고 시민들한테 거짓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시민들을 속였는 것 같은 그런 거짓으로 이야기했는 걸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모바일센터에 모바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가 모바일센터를 통해서 지금 전자나 삼성이나 LG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모바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사업이 번창했을 때 그나마 구미경제가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사실 모바일에 대해서 깊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바일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모바일융합기술사업단장

예, 모바일사업 맡고 있는 최규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5개년 사업 중에 4개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효과로는 지금 구미 지역에 있는 휴대폰 관련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테스트해야 되는 걸 여기서 함으로써 순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170억 정도의 절감효과는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실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프라가 없으면 해외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었고요. 앞으로의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 중국 샤오미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탈출구가 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연계된 단위의 어떤 특정목적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손목형이라든지 안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대기업만이 만드는 스마트폰이지만 연계된 기기까지는 중소기업들의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원장님.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상조위원

예, 취임 축하드리고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구미시 알았어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제가 구미시하고는 조금 인연이 있는데요. 예전에 LG 반도체가 구미에 있을 때 외국회사하고 상당히 큰 클레임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레임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방문을 했었고요. 그 후에도 KEC라든지 한국전기초자라든지 이런 쪽에 제가 와 가지고 교육을 갖다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인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원은 예전에 기술원의 전신인 구미의 전자기술연구소 그 설립을 할 때 그때 제가 기획을 하면서 또 구미하고의 인연을 갖다 갖게 되었었습니다.

김상조위원

구미에 사신 적은 없지요, 그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구미는 제가 지금 주민등록증을 옮겨가지고 구미시민입니다.

김상조위원

아, 옮겼어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상조위원

아, 사택 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물어봤냐 하면 어제 신문인가 오늘 신문에 보면 이제 구미가 섬유, 전자는 이제 이렇게 가고 딴 걸 오는, 이렇게 오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쉽게 얘기하면 삼성이나 LG에서 구미지역에 연구소를 지어줬으면 좋은데 그 연구소 같은 게 지금 없단 말입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상조위원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어디서 했냐 하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산업도 대체산업을 발 빠르게 가야 되잖아, 그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상조위원

내륙공단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자정보기술원’ 하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지가 업그레이드가 더 많이 되니까 구미시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 광주 컨벤션, 대구도 지금 컨벤션센터 하는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뭐 있어요? 이제 전자 가고 섬유가 가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향후 대책은 뭐가 있어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갖다 해 주셨고요. IT 분야에 기술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제가 와서 봤을 때 구미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LG하고 삼성에 너무 편중이 되어 가지고 오직 LG하고 삼성만 쳐다봐 가지고 현재 이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LG하고 삼성은 과거에 CRT TV라든지 피처폰을 가지고 구미의 산업을 갖다가 리드를 했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CRT TV가 평판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피처폰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미에 LG하고 삼성에 납품을 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그 흐름을 갖다가 같이 가질 못하고 한 발짝이 이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렇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기술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험난한 기술이 변동해 요동을 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 건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술원이 혼자 잘 해 가지고 성과가 나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혼자만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과 나는 건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미의 기업과 같이 성과를 갖다가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술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 구미기업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기술의 방향을 갖다가 정하고 앞장서 가지고 기업들을 갖다가 좀 리드하는 그러한 역할로 기술원을 갖다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우리가 기업보다는 우리가 이제 뭘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밖에 안 되지만 정보기술원은 우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을 연구를 좀 해서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앞에 뭐 안병화 원장님 했지만 제가 약력을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저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상조위원

처음 뵈었는데 그걸 봤지만 성균관대 전자공학과인가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셨는데 하여튼 그 기술을 쉽게 말하면 구미의 대표적인 정보기술원에서 한번 만들어서 기업에 제2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꼭 새겨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한번 진짜 두 어깨가, 구미 제 어깨에 있다 이래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김인배 위원입니다.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우리 구성 멤버를 보면 박사님들, 석사님들 이렇게 학사님도 계시는데 상당한 우수한 분들이 구미전자정보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미공단이 전자와 섬유로 출발을 해서 섬유는 지금 아직 몇몇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이제 면방직하고는 이쪽은 거의 다 위축이 되어 있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전자 마찬가지, 처음에 CRT 사업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전기초자, 오리온전기 이제는 결국은 평판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섬유 이렇게 됐고 그러면 앞으로 구미공단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구미가 앞으로 이렇게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게 되는지 그런 전망들이나 또 진짜 해 가지고 의회가 의회에서 시의회 행정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구미가 재도약을 하는 데 앞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면 되는 건지 그런 견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소견이 계시면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갖다 해 주셨는데요. 보통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한 시간 넘게 세미나 하는 그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웨덴을 많이 얘기합니다. 노키아를 많이 얘기하는데 노키아가 전체 매출 스웨덴 매출액의 한 40%에서 60%까지 차지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정도의 규모가 우리나라 삼성의 위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노키아가 스웨덴에서 노키아가 망했을 때 스웨덴이 망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노키아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스웨덴의 IT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노키아가 망한 날을 잊지 말자, 실패의 날이라는 걸 갖다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노베이션 윌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장된 기술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자, 그 노키아가 갖고 있던 기술들을 갖다가 중소기업한테 이전을 해 줘가지고 사업화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산업에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제 접목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이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구미도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삼성이나 LG가 만드는 그 세트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부품만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이 옆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트 업체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를 공급해 주는 구미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이 유망할 것이냐? 저는 아직도 구미에 굉장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번에 창조경제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대구에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제품이 나오려고 하면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 제품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하고 결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제품이 되는데 그 하드웨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제조업의 중심은 바로 구미입니다. 그래서 구미가 제조업의 강점을 살리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소량, 예전에는 대량 소품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차 변해 가지고 소량 소품종을 갖다 했죠. 그런데 이제는 또 바뀌어 가지고 소량 다품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구미시가 갖고 있는 제조업도 이러한 시대에 맞춰가지고 소량 다품종에 대한 생산시설로의 그 전환 그다음에 그러한 능력으로의 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경기권, 수도권 그다음에 대전권 심지어는 대구권에 있는 그러한 업체들도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구미로 다시 집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도 그거와 맞춰가지고 향후 구미의 기업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부임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간에 걸쳐 가지고 그런 회의를 갖다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거를 시하고 또 의회 또 필요하다면 구미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연구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연계해서 뭐 진짜로 제품에 바로 영향이 가도록 한다, 참 좋은 말씀인데 대표적인 예로 올,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해 가지고 기업체에 줘 가지고 생산성에 보탬이 됐는 게 있으면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하나만 해 봅시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지 이제 3주 정도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보다도 여기에 연구실장이 좀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를

윤영철위원장

예, 예. 연구실장님

김재상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기 전자정보기술원에 상당한 뭐 기계 설비부터 해 가지고 유지 관리비가 약 90억 되고 엄청나게 지금 국도비, 시비가 지금 투자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자정보기술원에 전번에 우리가 특별히 현장방문도 한 번 했는 일도 있었지요? 그만큼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보면 직급이 좀 이상해요. 물론 뭐 센터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있는데 2급도 있고 3급도 있어요. 여기 급수는 어느 기준에 해 가지고 급수를 매깁니까?

수현

조수현경영지원팀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급체계는 저게 5급하고 1급이라는 명칭은 정식 그 직급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선임, 책임하고 이런 부분은 호칭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김재상위원

그래 급수는 보통 지방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현

조수현경영지원팀장

저희들 내부의 규정을

김재상위원

내부의?

수현

조수현경영지원팀장

예, 내부에 5급은 학부를 졸업했을 때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5급 또 석사를 졸업했을 때는 4급, 박사과정은 3급 이상 3, 2, 1로 이렇게 내부 규정화해서 직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인재들이 전자정보기술원에 많이 포진해 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 인재들이 정말 자기가 그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또 물론 인센티브도 따르겠지요?

수현

조수현경영지원팀장

예.

김재상위원

하여튼 인센티브야 어떻든 치더라도 그게 기업하고 직결된 이익이 된다면야, 구미에 이익이 된다면야 우리가 투자했는 거 결코 아깝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결과를 많이 내주셔서 구미에 우리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김상희 교수님께서는 겸직이시네요? ○IT의료융합기술사업단장 김상희 예.

겸직 뭐 능력이 있으시니까, 겸직해도 되겠습니까? 교수하시랴 이거 또 뭐 IT융합 기술사업단장을 하시랴, 안 바쁘십니까? ○IT의료융합기술사업단장 김상희 이번이 내가 마지막입니다, 겸직은.

아, 그래요? ○IT의료융합기술사업단장 김상희 4년까지, 국립대학교에서 4년이 마지막입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김상희 교수님 상당히 열정적으로 그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사업 잘 끝내도록 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오늘 보니 상당히 미래를 우리 구미시의 미래를 보는데 상당히 기쁩니다. 사무감사라 우리가 전번에 같은 경우에 그 기계 실태, 실적, 사용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어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이제 단장, 뭐라 해야 되지

윤영철위원장

원장님.

「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원장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많이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까 보니 말씀하실 때 노키아 스웨덴의 그 예를 들었는데 실제 우리 구미시가 한 2,000개 이상 기업이 있지만 삼성, LG에 의존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또 어째보면 인프라가 어느 쪽보다도 가장 잘 갖추어진 곳이 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구미에 가면 기업하기 좋다 하는 그 브랜드도 좋지만 우리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은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연구실에 갖다놓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실은 연구실을 또 둔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투자를 하지만 미래 비전을 보고 우리 사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일환으로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래 갖추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미시가 가면 사업하기도 좋지만 아이디어뱅크 새로운 것이 먹거리가 창출된다 하는 걸 갖다가 기업에 비전을 심어줘야 되걸랑요. 비전을 줘야지 구미 가면 전자정보기술원에 가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해도 우리는 구미가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걸 그것을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실장님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다른 데하고 다른 데 아까 5공단까지 있는 데가 전국을 빼놓고 우리 국가단지가 구미밖에 없다고 아까 이야기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구미만의 장점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전자정보기술원이 요사이 항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제 우리 새롭게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어쨌든 구미의 브랜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 안에는 역시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서 기업의 사이클 타임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 난 그런 여건이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저걸 만들어야 되냐 생각했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보니까 바로 이곳에 한 구십 분 정도 계시는데 석박사들이 계시고 또 다른 지역에 없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를 떠나서 여러분들 좋은 건 또 칭찬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좀 변화된 모습, 구미시에서 진짜 말 그대로 여기서 아이디어를 재창출하고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결론은 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아마도 우리 계신 분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구미가 처한 이 경제라든지 우리 제조 뭐 도소매업부터 해서 서비스업부터 해 가지고 지금 뭐 적지 않게 지금 마음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니까 진짜 분석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시에 진짜 강력하게 건의할 건 건의하시고 요구할 건 요구하셔 가지고 진짜 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의 진짜 두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 과에 대한 감사 후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