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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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까지, 제52조, 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어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미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201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무척 바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감사기간 중에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 답변이나 진술 등을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받는 소속 부서장 전체 일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감사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녹색정책담당관님, 문화예술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님 선서를 위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6일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감사담당관 정석광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에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정책방향과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면 시정하고 앞으로 더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요구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시작 전에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정석광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비위발생 사전 예방활동,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방지활동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스스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25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뭐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농업 관련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해당 책임자 분이나 또는 관계자 분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내부적으로? 감사를 한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별도로 우리는 감사는 안 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바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결과만 보고 지금.

강승수위원

아니, 이제 수사기관에 하는 것은 형법상의 문제가 될 것 같고, 내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절차가 있었나 없었나를 한번 감사해 보고 확인해 보는 게 감사관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사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보조금 그런 관련에는 뭐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뭐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또 그 사항을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강승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뭐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런데 그건 그들의 몫이고 우리시 행정상의 또 민원절차상에 이런 부분들이 또 서로 확인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또 개선을 요구해야만 될 것 같고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그 어떤 감사관실에서 한번 나름대로 어떤 정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또 서면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솔장애인시설에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한 해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대책안이라든지 뭐 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여러 가지 또 몸으로도 수습한다고 이래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우리 행정상에 뭐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수립해서 조사도 해 보고 수립도 해 보고 행정의 어떤 개선안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번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나름대로의 언론보도에 나왔는 자료에 의해 그런 부분은 뭐 담당부서에 또 나름대로의 감사를 하고 세부사항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사회복지과 같이 감사반을 편성해서 1억 이상 보조금 그런 단체에 또 전체적으로 반편성을 해서 감사를 했는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도출해 갖고 나왔는 결과는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 어떤 내부 행정상의 절차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민간보조사업에 관해서 내부적인 감사가 없었다면 실제로 잘못이 없었다면 없었다라고 실은 우리 시민들이 뭐 형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시 행정의 불신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사하셔 가지고 행정상에는 절차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잘못이 있다라면 또 내부적인 어떤 조치도 해야만 될 것 같고, 서로 그러니 억울한 부분이 서로가 없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또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어서 한 번 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우리가 집단민원이 우리 이번 연중에 어느 정도 접수가 되었는지 여기 감사관실에서 그런 체킹은 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집단민원 이런 관련은 뭐 해당부서에 주로 집단민원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사안이 일이 있으면 각 부서에 해결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또 우리 감사실에 또 어떤 문의를 오고 또 와 갖고 서로 협의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또 해당부서에 자료도 요구를 해 갖고 그 쭉 추진해 왔는 사항이 어떤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요런 부분은 또 우리 통보도 해 주고 그런 민원사항이 주로 있다고 봅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렇게 저도 이제 집단민원은 우리 민원실로 접수가 되어서 각 과로 배부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업무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되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분석을 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관님한테 여쭤 보는 것이고, 자, 집단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 정책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실제 이러한 것들을 정책에 관련된 감사관님의 어떤 역할 그로 인해서 각 부서에 담당자의 업무능력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사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 어느 정도 신청된지는 그런 업무를 파악하려 그러면 도대체 우리시 행정을 펴는데 집단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이거는 알고 계시는가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좀 하기 힘듭니다만 나름대로 집단민원 그런 사항은 주로 우리가 많이 접수를 하기는 합니다. 해 갖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 다음에 내용상에 어떤 부분이 잘못 됐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강승수위원

예, 그렇다라면 우리 감사관실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개선을 좀더 업무를 개선하든지 영역을 좀 넓히든지 감사관실에서 집단민원이 각 실과로 민원실을 통해서 각 실과에 배부가 되는데 이 정책이 이 민원 해결이 잘하고 있나 없나, 민원이 왜 해결됐는지 안 했는지 업무의 나름대로 평가와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제가 어떤 분석을 해야만 그 담당 공무원의 뭐 여러 가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에 이걸 뭐 권고입니까? 권고는 아니고 시정입니까? 시정을 요구하고요. 제가 봐서는 그게 체킹이 안 됩니다. 대부분 법상으로 힘든 부분이 집단민원이 들어오는데.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강승수위원

많은데 실제 그래도 그게 그래 되면 법이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법이 잘못된 경우는 우리시에서 법을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그와 관련해서 자, 제가 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올리면 부득이하게 처리해 준 건수가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뭔가 하면 시행정에 접수했을 때는 안 돼요. 아예 시작도 못 했어. 그런데 국민고충권익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수를 해서 하면 그 분들은 서울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 분들 다녀가면 행정처리가 돼요. 예산도 서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뭐 많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감사관실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왜 우리 지자체는 미리 그거를 감지를 못 했는가 지식이 부족했던가 경험이 부족했던가 법해석이 부족했던가.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우리도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해 갖고 법리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질의회시도 하고 또 권익위나 감사원이나 법제처나 이런데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시정도 하고 그렇게.

강승수위원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몇 건이 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민원 해결하는데.

강승수위원

아니,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통계가 좀 나와 있어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통계는 우리가 별도로 내 놨는 거는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안 나오죠? 자, 그게 새로운 정책 반영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 민원인들은 엄청나게 가슴이 아픈데 오죽했으면 잘 모르는 인터넷 찾아 가서 권익보호위원회 신청하고 그 절차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도 쉽지가 않아요, 하기가.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어 할 때는 그런 것 조사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도 시정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27번요. 구미시 청렴도에 관해서 지금 작년에인가 꼴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위 했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올해는 지금 11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현재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12월 초쯤 되면 발표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김근아위원

직원 음주운전에 관하여 직원 음주운전 개인이 조직과 아니, 개인과 조직에 폐를 입히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남의 신세를 망치는 나쁜 습관인데 특히 청렴에 관해서 구미시 위상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통보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우리 청렴도 향상하고 맹 직결 연결 다 됩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음주 그런 근절 관계는 우리 뭐 복무지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계속 교육이라든지 할 때마다 뭐 음주에 대한 근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그래 했는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매년 음주추세는 엄청난 많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24명 정도, 24명 정도 되고 그 전에도 한 20몇 명 되고 한데 지금 올해는 현재 10월말까지는 14명 정도 지금 현재 음주적발이 돼 갖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또 직원들 교육이나 통해 갖고 그래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지금 김근아 위원하고 더불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민관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실적이 거의 없어요. 운영실적이 말입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33쪽에 나와 있는데 실제 앞에 지금 말씀하셨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협의회 운영 실적은 제로입니다, 지금.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데 청렴 민관협의회는 저기 우리가 나름대로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이 왜 없나 하면 우리가 2007년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2014년도 추진계획에 청렴제고로 해서 우리가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실적은 좀 미비한 측면입니다.

안주찬위원

이것도 나중에 권고사항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래 보고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향후 계획은 뭐 연2회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제고를 해 갖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특히 인원 비율에서도 말이죠. 여성 분들이 몇 % 참여를 해 가지고 해야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처리된다고 이래 봅니다, 저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우리 위원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개선.

안주찬위원

여성 비율이 거의 제로입니다, 지금.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올 7월달에 보직 받으셨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7월1일부로 받았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직제는 어떻게 지금 돼 있나요? 우리 감사담당관 한 분 하고 우리 계장님들 다섯 분.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5명, 예.

손홍섭위원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우리 공직자로서는 어떤 비리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불편 어떤 사항 이런 망라해 갖고 그런 부분을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 함으로 해 갖고 확립하는데 그런 데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조선시대 때는 암행어사가 말이죠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지역에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그래서 지역에 있는 관리들이 잘잘못이 있으면 보고를 해서 또 상도 주고 이제 벌도 주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우리 청내뿐 아니라 읍면 27개 8개 읍면동에 감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보고 차 보고키 위해 가지고 시장 월 평균 몇 번 독대를 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거는 뭐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손홍섭위원

평균적으로 월 그래 시장을 독대를 몇 번 해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래 뭐 꼭 그래는 아닙니다만 평균 뭐 제가 뭐 어떤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그렇게 하고 합니다. 꼭 뭐 월 몇 회 그런.

손홍섭위원

몇 회 하느냐고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월 1번 들어갈 때도 있고 2번 또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뭐 그거는.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적극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또 감사에 대한 어떤 사안 있으면 또 감사결과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또 담당 계장님들이 또.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진단 한번 해 볼게요. 물론 조선시대에 암행어사하고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명을 받아서 우리 전체 1,600여명 공무원과 또 공무원과 관련된 우리 시민들 이러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예방적 감사 차원에서 시장한테 또는 보고도 하고 조치도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지금 그런 부분 또 나름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려면 1달에 1번씩 그래 뭐 아니면 2달에 1번씩 이렇게 뭐 시장을 만나서야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이 말이야?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주기적으로 뭐 그래 딱 정해졌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뭐 위원님 하시는 대로 자주 어떤 부분 사항 갖고 이야기를 또 방금 했는 어떤 정보수집이라든지 분석을 했는 그런 사항들을 보고를 하고 그래 합니다.

손홍섭위원

이거는 감사실에서 진단할 수 있나? 각 사업부서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서 잡음이 야기된다든가 아니면 또 동료들간에 서로 어떤 상호 불신으로 인해서 사기가 이렇게 저하된다든가 이로 인해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 못하므로 인한 그러한 불협화음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보고 할 수 있나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또 우리 나름대로에도 또 파악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또 제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인사부서하고 또 이런 특히 안 맞는……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요, 그래.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 것을 진단해 가지고 시장이나 또는 부시장한테 보고를 한 사례가 있나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뭐 그런 부분은 뭐.

손홍섭위원

없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없어, 없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실 그러면 우리 청내에 1,600여명 공무원이 별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 사실은 예방감찰활동을 하면서 의식을 하고 복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립시키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손홍섭위원

다시 말하면, 이야기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감사실이 이 인사권자가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 그런 결과인지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관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어느 거라고 봅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뭐 우리 감사실에도 그런 부분은 또 부족한 거는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복무 뭐 감찰 이런 부분은 뭐 연말연시라든지 뭐 명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계철이라든지 여러 우리가 나름대로 쭉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나름대로의 읍면동이라든지 본청 뭐 온 데 다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더 또 강하게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없는데요 뭘? 그냥 막연하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데이터는 우리가 감사했는 어떤 결과를 쭉 뭐 숫자는 있습니다만 뭐 지적사항이나 조치했는 내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올해도 490여건에 대해 갖고 나름대로 또 업무에 시정할 것 그 다음에 복무관계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됐는 사항 근 한 500건 가까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시정조치도 하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 개선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일전에, 일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관용 지사님이 경상북도 감사담당관실을 불시에 방문해 가지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는 것을 기사화 된 적이 있어요. 봤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거는 못 봤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라는 게 말이죠 필요한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님이, 시장님이 이 감사담당관실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테고 또 이 중에 하나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 우리 정석광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의지 부족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적극적인 직무를 추진했으면 좋겠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36쪽에 한번 봅시다. 36쪽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이것 한 거죠? 감사한 거죠? 맞나?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요거는 아닙니다. 우리 자체.

손홍섭위원

자체 감사가.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자체 감사.

손홍섭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 말고. 경상북도에서 한 게 있던데.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뒤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손홍섭위원

이것 몇 쪽이라.

「42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42쪽에.

손홍섭위원

예, 42쪽에 있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견책, 주의, 시정, 견책, 경고, 이 견책 불문경고, 견책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 여기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대부계약 부적정”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주요현안사업인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도 추진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 밑에 것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어디?

손홍섭위원

42쪽에.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아, 예, 예. 요거는 우리가 종합감사 경북도에서 상부기관에서 했는 사항이라 갖고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요거는 지적 요약해서 적어 놨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안에.

손홍섭위원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내용을.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이게.

손홍섭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감사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 이런 데 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도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런 답변은 안 되지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상세한 내용은 요걸 비워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파악을 좀 덜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한 거 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업부서에다가 방향도 제시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사권자하고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지금 금오천하고 구미천에 물순환형은 많은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 이게 잘못 됐다고 진단해 놓은 거잖아, 도에서?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예.

손홍섭위원

이 내용을 그래 숙지를 못 하시면 되나?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 안에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내용은 저도 뭐 파악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요런 사항에 어떤 지적됐는 부서에 내용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받아 갖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

손홍섭위원

아니, 담당관님.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이게 2013년 12월달에 있은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파악 못 했다하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하면 안 되죠. 또 하나 그 다음에 국유재산 대부계약 부적정 이 부분은? (정석광 감사담당관, 집행기관석 배석한 담당을 보며)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답변을 한 번.

손홍섭위원

아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는 감사하는 입장이에요. 물으면 답변할 자세가 되어서 이게 피감 자세예요, 그게. 그냥 이것 뭐 유인만 해 가지고 이래 해 놨나 아니잖아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요런 국유재산 대부계약 요런 관계는 뭐.

손홍섭위원

그래서 보세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최소한 어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 와 있는 거잖아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한테 답변하는 것이 결국 시민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그래 이러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담당

감사담당

김종원 예, 감사계장 김종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도종합감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 중에 문의하신 국유재산 대부계약 부적정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손홍섭위원

아니, 밑에 것부터 먼저 하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종원 예, 예.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 구미 금오천 추진 부적정입니다.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물 순환형인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금액을 1,900만원 정도 과다 계상되어서 시정조치된 그런 사항이고, 국유재산 대부계약 부적정은 국유재산을 주거목적으로 대부계약을 한 후에 불법으로 종교집회장으로 주택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확인없이 대부를 연장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주의조치된 그런 내용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이거는 이제.

담당

감사담당

김종원 참고로 과장님이 그때 감사할 때……

손홍섭위원

없어도, 없어도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미 계셨잖아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제가 예.

손홍섭위원

이 꼭 예를 들어 짚은 건데 다른 부분도 딱 숙지를 하셔야 돼.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숙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정하영 위원장을 보며)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래서 직속상급자인 부시장을 제가 여기 배석하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정하영위원장

참고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감사담당관의 업무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가령 행정직렬을, 행정직렬을 시설, 기계직 직렬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킨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인지를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뭐.

손홍섭위원

아니,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 인지를 했을 경우에?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인지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또 나름대로 인사를 내는 거는 아니니까 해당부서에 그 사항을.

손홍섭위원

참! 한 마디로 답답합니다. 자, 그런 사항이 만약에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잡음이 파생되면 야기가 되면 진단을 해서 나름대로 직속상급자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어떤 뭐 적의 처리되길 또 인사조치를 하기를 바란다든가 건의를 하든지 해줘야 되잖아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뭐 방금 위원님 하신 그런 분석은 나름대로 해 갖고 그런 보고도 이야기를.

손홍섭위원

누구한테 해요? 누구한테 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또 이야기를 하고 해당 또 인사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감사기법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받아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디가서 감사담당관에 보임을 하고 어디가서 교육받나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우리는 주로 감사원에 감사교육을.

손홍섭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제가 오고는 아직 한번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사 교육 그 일정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갈 기회가 못 되어 갖고 가지는 못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직원들은 갔다가.

손홍섭위원

다녀온 사람 있나요? 직원들 중에. 거기 가면 교육기관에, 누구 한 분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봐요. 교육기관에, 아니 한 분만 내가 참고 하게.

「예, 감사원에」하는 공무원 있음

담당

조사담당

손귀성 예, 조사계장 손귀성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거기 교육기간하고 교육내용이 어떤 겁니까?

담당

조사담당

손귀성 감사원에 교육기간은 1주일합니다. 광역 지자체 감사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별로 일반행정 부분에는 주로 복무, 회계 등등 총무, 인사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감사 우리 사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로 교육을 하고 우리 기술직렬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술 어떤 뭐 공사부분 어떤 기술요법이라든지 우리 산출단가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1주일 교육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1주일동안?

담당

조사담당

손귀성 예.

손홍섭위원

도움이 좀 되나 어때요?

담당

조사담당

손귀성 실제 교육은 뭐 감사원 교육뿐만 아니고 우리 안전행정부도 교육을 하고 도에도 교육을 하지만 교육은 자주 많이 받으면 우리 감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 우리, 기획실장님.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어떤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 같은 이런 중요한 보직은 교육이 먼저 이렇게 이수를 한 분들이, 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손홍섭위원

또 아니면 인사조치 후에 우리가 그러한 기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그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아직도 아니,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정과장님을 두고 한 거는 아닙니다만 원래 이게 개방형 공모를 하도록 이래 돼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을?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어떤 네트워크 관계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고려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구미시에는 지금 공모 개방형으로 하기로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또 응모를 해도 자격이 또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누락시키고 이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 직무에 대한, 직무에 대한 소양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정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시정을 좀 촉구합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한 해 감사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있는데 매년 보면 그죠 감사담당하시는 분의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지적 건수나 그죠 이게 매년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거의 똑같아요. 뭐 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우리 구미시가 청렴도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풀이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뭐 청렴도 관계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됐습니다. 그 전에 조금 청렴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외부적으로 좀 어떤 그런 사항이 좀 있어 갖고 우리 청렴도가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또 감사에.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매년 대부분이 비슷한 항목들이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행정사무, 감사하시면서 감사지적 건수가 적으면 좋은데 이게 매년 많은 게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근절할 수 있는 뭐 대안이 없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우리도 감사계획을 세울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의 감사 나갈 때 준비합니다만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은 또 현장에서 계속 시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되지 않도록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뭐 우리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또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42페이지 보면 담배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죠? 음주. 담배가 아니고. 음주운전이 지금 매년 이게 지난해 24건이고 올해 14건으로 이래 됐는데 이것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뭐 처음에는 본인에 당사자한테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또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뭐 공직감찰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더 어떤 사항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정말 음주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지금 매년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삼진 아웃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분도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최근에도 문제된 분 있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201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음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 전에는 뭐 특별, 부서별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종합 우리 복무.

박세진위원

아니, 그럼 석회나 뭐 아침 조회할 때 뭐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우리 요 앞에도 우리가 직원들 석회할 때라든지 그런 데 전반적으로 음주에 대해서 또 한번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시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세진위원

자, 삼진 아웃되면 행정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징계규정에 의해 갖고 뭐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 뭐 취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징계 그거에 따라.

박세진위원

음주는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박세진위원

이것 특별히 '15년도 계획에 넣어 가지고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공무원 1,600명하고 저…… 어디입니까? 저,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2,000명 정도 되잖아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공무원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꼭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교육을 하십시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산은 관계없이도 뭐 요 앞에 우리 9월달에 석회할 때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더 강화를 교육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그래 하고 시정 부탁드립니다. 자, 읍면동하고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딱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문구독료요. 신문구독료가 적은 동은 불과 1～20만원인데 많은 동은 200만원까지 넘습니다. 실과소는 거의 200만원 넘어요. 그리고 중앙지를 동에서 10부 이상 보는 데가 있어요. 이것 감사했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것 뭐 구독료 관계는 별도로 뭐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실정에 따라 다 뭐 조금씩 실과소도 그렇고 읍면동에도 그렇고 좀 부분은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박세진위원

감사담당관님.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입니다. 제가 지난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에 대한 조례를 만든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세밀하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이것 실과소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읍면동에도 그래 어떤 동은 10만원 주고 어떤 동은 200만원 주면 이것 더군다나 따로 계획이 세운 데가 있고 또 부서운영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이것 분명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요런 부분도 우리 감사도.

박세진위원

어떤 계획을, 계획과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읍면동, 실과소, 뭐 중앙지 5부, 중앙지 3부, 지방지 1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여기 보면 동에도 중앙지가 10부 이상 봐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 또 감사실에서 별도 또 신문구독료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감사 뭐 하기는 합니다만.

박세진위원

아니, 이것 시민이 낸 소중한 돈인데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발생한 그죠 영농조합법인 4군데, 건설업자, 솔재단 이게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했다고 1억5,100만원 적어 놨는데 이 잘못 집행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25억 정도 돼요, 그죠? 아직 검찰조사가 안 끝났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아직 추진 중입니다.

박세진위원

다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영농조합법인 3군데 하고 건설업자하고 솔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검찰에서.

박세진위원

이런 데는 예산을 다 환수를 해야 되지요, 문제가 생기고 하면.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문제가 되면 뭐 환수할 부분은 또 환수조치도 또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절감 1억5,10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요거는 이제 보조금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안에 내용 중에 뭐 예산에 편성할 때 그거할 때 뭐 어떤 종목별로 그런 부분이 잘 됐나 안 됐나 요런 부분을 했는 해 갖고 환수조치했는 예산절감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박세진위원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7페이지 28페이지는 조치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되지 조치내용도 뭐 지적 건수만 280몇 건 뭐 이래 쭉쭉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는 상세하게 적어 주세요. 안 그러면 따로 보고를 하시든지.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하셔야 되는데 이것 건수만 이래 적어 놓고 매년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데 과연 그러면 감사를 제대로 올 한 해 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적을 많이 한 것이 감사를 잘하시는 거예요, 구미시가 문제있는 겁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건수와 관계없이 나름대로 깊이에 또 어떤 부분이 또 안 있겠습니까?

박세진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 구미시가 모든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한 해 감사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없으면 제가.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모두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해서 좀 빠트린 게 있어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상급부서 감사 내역 그거를 제가 일일이 여기서 감사내용을 보고받기는 그렇고요. 요 내용을 요점만 좀 정리해서 우리 기획에 위원님들 좀 배부를 해 줬으면 싶어 합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것하고요. 왜냐 하면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 추후에 해야 될 각 부서 사무감사 때 참고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아까 전 박세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내용들을 좀 분석해야 되지 싶은데 이게 준비 안 되어 있고 번호 33번에 건설사업장 사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요 요것도 184건인데 시정 115건, 주의 66건인데 요것도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상감사, 중앙감사, 그리고 이 감사했는데 3년간에 걸쳐서 감사 건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고 했는지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부를 해 주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향후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또 고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 더 시정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권 5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또 먼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2015년도 예산 준비하신다고 밤잠도 설치시고 좀 마르신 것 같습니다. 이창형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에서 감사지적을 4가지를 받았습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하게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통계홈페이지 구축 뭐 2회 정리추경 신규사업 예산 편성 부적정인데 이것 어떠한 내용들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53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승수위원

37페이지에 감사관실에 지적을 당했는데 정책기획실에.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준비가 그하면 또……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요거는 시 행정자료실이 저쪽에 별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 중에 효율성이 없는 오래된 것 폐기해야 될 것 정리가 좀 미흡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하나 있었는데 정리를 다해 놨고요. 금년도에는 매년 이걸 좀 행정자료를 바꿔서 전시하거나 해서 그걸 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11월 조금 있으면 또 올해 것 정비하도록 준비를 해 놨고요. 통계홈페이지 요거는 작년 지적사항을 보면 통계나 이런 것들 매년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대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요거는 얼마 전에 바꿔놓고 또 통계 올라오는 거는 제때제때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정리추경 신규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요거는 뭐 늘 이렇게 열심히 저희들이 재원배분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아무리 살펴도 또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들은 또 빠진 거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세부적으로 여쭙기는 그럴 것 같고, 저거는요. 공통경비 과다편성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서가 뭐 거의 8～90개 부서가 되다보니까 생각지 못한 경비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응하기 위해서 쓴 예산 이게.

강승수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지……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산계장 이창형입니다. 저희들이 공통경비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여비를 8,000만원 정도 세웠고, 그 다음에 실과소에 공공요금이 부족할까 싶어서 1,500만원 세웁니다. 그게 이제 좀 과다하다고 이렇게 작년에 지적받았습니다.

강승수위원

오늘 이래 여쭙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저희들이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조금 올해는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놨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세진 위원님께서 감사관실에 지적했다시피 언론 홍보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을 좀 정해 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화합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생각도 한번 정책수립이 안 필요하겠나 내면적으로. 안 그러면 조례에 만들기는 그럴 것 같고요. 해서 그거는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60쪽 22번요.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관하여 상설 11개, 비상설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상설을 보면 구미시조례규칙심의회가 12회이고 다른 위원회는 1～2회 정도이고 특히 보조사업평가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채상환기금운영위원회 개최가 전무한데 필요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매번 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세진 위원님이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이 왜 반복되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위원회 여기는 뭐 위원회가 여기 있다고 뭐 그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행정수요라든지 또 예산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산부분 요런 부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 위원회는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을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지만 각 부서별로 이게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을 잘하면 좋은데 또 사안이 없을 때는 또 회의를 억지로는 할 수 없고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매년 뭐 이게 기능이 3～4년 이렇게 운영실적이 없다든지 앞으로 전망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좀더 살펴서 정비를 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살림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도 줘야 되고 또 감시도 해야 되고 이래서.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거는 제가 부탁 겸 또 바꿔야 될 시정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획예산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받잖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받아서 그거를 집행을 하고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죠? 아닌 거는 또 잘라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행사나 뭐 이런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돈을 주면 거기서 집행한 내역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나 집행하면 뭐 식비라든가 다 들어가잖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홍보비, 또 현수막비 다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식비가 안 되다보니까 이게 지금 가라로 이렇게 영수증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하는 담당자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물으니까 “기획예산팀에서 이걸 식비로는 인정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부조리나 부정을 혹시 초래하는 것 아닌가? 사실 이런 것도 인정, 뭐 행사를 하면 사실 이렇게 뭐 김밥이라든가 이렇게 먹는 거는 이렇게 따라가는데 당연히 사람이 있으면. 이것 좀 다시 바꾸더라도 규칙을 이것 좀 이것 부정부패를 조금 조장하지 않나 싶어서 기획예산팀에서 이걸 좀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상 올릴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또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요거는 가능하니까 요거는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사람이 다니다보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사실 먹어야 되고 이건 사람이 가면 다 먹을 게 따라오는데 당연히 그게 하나도 안 되니까 혹시 그런 부조리를 조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개선을 사실 좀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위원님 시민단체들 행사할 때 걱정을 하시는 거고.

김복자위원

예,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특히 이제 보조금 집행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복자위원

예,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김복자위원

각 과에서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큰 고민입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주면 저희들 재량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보조특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을 바꾸고 하는 이유는 그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서에 직원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보조금 안에 그 이제 사업을 할 때 뭐뭐뭐뭐 이래 부기 말씀이잖아요, 뭐 품목?

김복자위원

예,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매뉴얼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뭐뭐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거든 자기돈으로 하라는 얘기죠. 보조금으로 못 하게.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요게 음식을 못 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게 국가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자체가?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래서 그런 비용 줄이고 보조사업을 줄이라는 게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김복자위원

이거는 사실 뭐 국가차원이라 가지고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뭐, 예, 가끔……

김복자위원

사실 각 부서별로나 단체에서 행사하기에는, 사실 이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걱정은 현장에 나가서 이제 걱정을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에 상황을.

김복자위원

예, 예. 그렇죠.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보조사업이나 행사 이런 것들은 제가 비유를 외람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동네잔치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면 뭐 시상금이나 선물비나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쓰는데 그렇다고 안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자기 자비를 들이든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것 어느 선에서는 그래도 이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행사를 간다 하면 뭐 중식이라든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는 사실 이것 이제……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일반.

김복자위원

일반인들 빼고 각과 부서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저희들 보조금 집행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고 또 각 부서로부터 인사 못 듣는 주요 원인입니다. 저희들도 풀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됐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지금 그래 됐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김복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리에서 뭐 거짓말 할 게 아니고.

김복자위원

예, 예. 맞습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특위가 되고 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강화가 됐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뭐 이게 밥도 좀 주고 뭐 오래전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게 보조,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지방보조금 제도가 되면서 매뉴얼상에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 들어서면서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과 관련된 애로사항들이 좀더 많아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거를 좀 어떻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뭐 또 도에 행사나 회의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기회가 되면 일정 범위 안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뭐 필수적으로 얼마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김복자위원

예, 맞습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요런 것들은 한번 같이 이런 자리가 되면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일단 좀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60페이지 김근아 위원 물어본 것 각종 위원회 현황.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구미시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숫자가 2014년말 현재로 115개 정도 됩니다.

박세진위원

115개를 다 올려놓으셔야 되지 여기 몇 개만 올려놓네 그죠? 60페이지 보면 위원회에 대한.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저희 과에.

박세진위원

아니, 과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이게 현황파악이 매년 위원회별로 쫙다 나와 있었어요, 매년. 예? 매년 나와 있었는데 여기 몇 개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요 자료는.

박세진위원

다른 과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데이터 말씀이죠?

박세진위원

예,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알아야 되죠.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고 몇 번 했고 알아야 되지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이게 과별로 자료를 이번에 받아 가지고 각 과별로 그 위원회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보면.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모아 달라 그러면 모아 드릴게요, 이거는.

박세진위원

자, 아니요. 실장님.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박세진위원

이게 왔다갔다 하잖아요, 지금? 어느 해는 전체적으로 다 모아놨다가 어느 해는 각 과별로 다 풀었다가. 이것 앞으로는 다 모아 주세요. 다 모아줘야 위원들이.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소관 부서라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지금 안 그래 되어 있잖아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이걸 데이터를 받기를 이제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각 과별로 분산해서 해 놨는데 이것 모아달라 그러면 모아드릴게요.

박세진위원

자, 뭐 또 다음부터는 모아주시길 권고드리고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박세진위원

자, 조례는 있는데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규약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115군데 중에?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박세진위원

115개 중에 규약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규약, 뭐 그건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관련 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규약이 없는 데가 2/3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 똑바로 들으세요. 자, 먼저 규약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된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첫째 자, 관변단체 그죠. 총무과에서 가는 것 여행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과에 가는 것, 그 다음에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외국 여행 보내주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이런 데 규정이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 개별 위원회 경비라든지 이런 데 기준되는 규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거나 할 때 여행경비나 요런 것들은.

박세진위원

이런 규약이 없잖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지원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개별위원회에 규약이 안 되어 있어도.

박세진위원

자, 규정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자, 어떤 단체는 구미시에서 보조금을 50만원, 60만원 주는데 지난해 지출된 겁니다. 어떤 단체는 200만원이 넘어요. 예. 자, 총무과에서 통장들 갔는데 45만원을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같은 데는 지난해 2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1명당. 자, 이게 뭔가 하면 규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같은 총무과라도 아,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어떤 해에는 5,000만원 가요. 어떤 해에는 2,000만원 지급합니다. 예.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매년 한 해는 뭐 많이 줬다가 한 해는 적게 줬다가 적게 간다고 적게 주고 이거는 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2013년 총무과에서 통장들 보내줬는데 매년 4,000만원에서 우리 저희들 들어와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13년 2번 지급했습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묻지는 않으셨는데 규약 문제 조금 더 설명드리고 뒤에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그런 여비나 소요되는 경비에 기준은 개별위원회나 단체에 규약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방재정법」이나 여기서 정하는 그런 편성지침에 따라서 통일돼 줍니다. 아마 금액의 차이는 여행 일수의 차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인원수 차이 요런 것 때문에 그렇지 기본적으로 여행경비는 그 여행경비도 예를 들어서 동남아 중국이나 뭐 일본가면 가깝고 또 등급이 또 틀려요. 뭐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유럽이나 멀리 가면 경비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설명이 됐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보충을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신문구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는 10만원주고 어디는 200만원 나갑니다. 예. 이런 것도 정말 예산 적은 예산 절감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는 3,000만원 하고 어디는 300만원 나갑니다. 이게 편성지침보다 중요한 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편성지침에 3,000만원이면 매년 3,000만원 나가야 되는데 6,000만원 나간 이유는 뭡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통리장 그것 말씀하는 겁니까?

박세진위원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그때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가 못해서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때는 뭐 더 많은 통장들.

박세진위원

이것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지원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은 했겠지만 1년에 2번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관례적으로 매년 이때까지 통리장들 보내주면서 3,000만원만 지원했는데 어느 날 어느 해는 6,000만원 지원해 주면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 걸로 그래 압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떤 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

박세진위원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시의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3,000만원 올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예 추경 때 3,000만원 더 올리고, 이거는 담당 그 당시 담당관님이 아니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뭐 현재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박세진위원

담당 아니면 담당계장님 문책사항입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법적으로 검사하고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계장님들이 이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야 되죠. 이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런 잘못된 지적하는 장소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내년도 그것 짤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여행경비는 자 보세요. 평통에는 2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을 그나마 50%씩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자부담 20만원이 거의에요. 그럼 어떤 데는 자부담을 60만원 70만원하고 예 농정과는 농업기술센터는 20만원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농정과는 3,000만원 세우고 총무과도 3,000만원 세웁니다. 그런데 인원이.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통장들은 70명 가고 농정과는 30명 가요. 이게 그런 편성지침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를 좀더 알뜰히 살펴서.

박세진위원

아니, 알뜰히 살피는 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낭비가 엄청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약이 없어서 그래요, 규약이 없어서. 이게 분명히 제가 내년도 물론 예산은 계획 나와 있겠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알아서 삭감을 해 주세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협의할 것도 없어요. 2번이나 썼는데 2번 썼으면 한 해는 삭감을 해야지요. 두 번째 민간인 국․내외 여비는 상한선을 2,000만원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데는 1,0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5,000만원 주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비율을 50% 이상 하세요. 자부담을 50% 이상 하세요. 자부담 비율을.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박세진위원

그렇죠. 그러니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규약에 전체적인 금액 상한선을 만들고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50% 정도 맞춰 나야지 되지 이것 농민들은 20만원 주고 통장은 애먹는데 70만원 80만원 주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편성지침에 맞습니까? 편성지침이 잘못 됐으면 수정을 하고 바꿔야 되지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뭐 저도 동에 있어보고 했는데 예산 아까 말씀하신.

박세진위원

규약을 요번 물론 예산은 나왔지만 규약을 만드십시오. 이것 민간인 국내여비는 분명히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규약이 있고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 국내여비는 우리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주는데요 아마 그 외 소요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또 자부담 좀 올라가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농정과에 3,000만원 편성지침 했으면 10명만 가지요. 뭐하러 30명 갑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작은 예산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그 견학을 하고 하려하니까 아마 그런.

박세진위원

아니, 그게 잘못 됐지 않습니까? 농정과나 총무과 30명 하면 이제 한 10명씩만 가면 뭐 유럽도 갔다오면 되겠네요. 자, 민주평통, 시의원도 180만원입니다, 예. 200만원 지원해요, 200만원.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난해 100만원, '13년 200만원, '12년 153만원 예, 이것 동남아 이 비만 해도 동남아 가고도 남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할 때 내년도 할 때는 좀더 합리적으로 더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키르기스스탄인가 여기 간다고 전부 다 200만원, 150만원 지출됐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거리하고 총 비용 때문에.

박세진위원

지난해 미얀마 간다고 예 자부담을 시에서 이렇게 많이 해 주고 가면 누가 안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편성지침보다 중요한 게 어떤 룰과 시스템이 있어야만 그게 구미시가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국내여비는 분명히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복지비도 많이 모자랍니다. 누리과정 올해 6개월밖에 편성 안 되었지요? 영유아보육비,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이런 등등 예산은 예산이 많은데 민간 국내여비 이것 대폭 줄여 주십시오. 요것 권고합니다. 또한 각 관변단체 체육대회 통장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2,000만원, 의용소방대 1,200만원, 상한선 2,000만원 이하로 다 줄여 주세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단체.

박세진위원

인원 때문에 하던데 또 얘기를 하니까 인원 때문에, 인원은 다른 데도 더 많아요. 통장이 뭔데 3,000만원씩이나 받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위원님 뭐 단체 규모나 이런 것들 조금 감안해서.

박세진위원

단체 규모가 예를 들어서 의소대가 더 많아요. 의소대 800명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 600몇 명입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러 가지 감안.

박세진위원

예, 그 단체 규모를 따집니까? 여기서.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니까 이 규약이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 단체 체육대회 하는 것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도 많습니다. 그만큼 인원 더 많은데도.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몰제에 관한 건데 53페이지 자, 모든 신규사업이 매년 문화예술만 해도 15건씩 올라옵니다. 그죠? 15개를 올라오면 일몰제, 일몰제에서 뭐하는가 하면 A, B, C, D 나눠 가지고 예산을 삭감합니다. 삭감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행사만 부실해져요 그죠? 물론 뭐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평가를 하시는데 행사만 부실해지고 이 건수는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나 건수는 안 줍니다. 그러면 구미시는 계속 행사만 더 느는 거예요. 시민들은 “구미시가 행사가 왜 이렇게 많나?” 혹시 안 들어 보셨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뭐 보조특위 활동으로 간담회 하면서 주로 이제 거론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 행사가, 행사가 행사 예산이 많아서 지적된 거는 아니고 그에 비해서 행사 건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로.

박세진위원

그렇죠. 건수가 많으면서 일몰제에서 그것을 삭감을 안해 주시니까 행사가 부실해집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A, B, C, D 나눠서 자꾸 예산만 줄이니까. 그럴 바에는 문화예술만 해도 매년 15건 정도 오면 한 반 정도 7～8건은 삭감을 삭감을 해 주세요. 안 되는 데는 뒤에 순번을 정해 가지고. 그 일몰제 위원회에서 그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

박세진위원

그런데 일몰제에서 못 하잖아 위원회에서.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박세진위원

왜 못 하는 줄 아십니까? 위원회. 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그 관련되는 사람만 문화예술인들만 와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심의를 하니까 어떻게 그 예산을 날립니까? 그 분들은 절대 못 날려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들도 이제 이 보조금 예산 중에 행사 축제성 경비 중에 가장 고민거리가 그건데 위원님 뭐 걱정하신 대로 거기에 관련단체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분들은 배제를 합니다. 교수님들이나 다른 단체가 이제 그 분야에 심의를 하도록 그래 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지난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저희들이 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일반 사업예산 같은 거는 우리 각 분야별로 포션을 줘서 올해 이쪽에는 얼마 정도 이렇게 포션을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이미 돼 가지고 부서에서 이거를 평가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심의회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거친 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이래는 하기 어려워서 불가합니다,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사업부서에다가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이거를 금액이 줄어들고 건수가 안 줄면 행사 자체가 부실해진다 하는 거를 저희들도 알고 해당 부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요구를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 “건수 사업비 30%를 줄이거라” 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어제 아래 확대간부 회의 때도 그걸 이야기 했는데.

박세진위원

과장님 30% 줄이지 말고 30%를 삭감을 하세요. 줄이면 행사가 부실해 진다니까요. 자, 그리고 됐습니다. 지방조례규정심의위원회가 12번 했습니다. 그죠, 올해?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요 담당 구미시조례심의위원회. 이 12번이나 했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제가 금방 얘기한 이런 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12번 뭐 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박세진위원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60페이지 구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올해 12회가 열렸습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요거는 각 부서에서 이제 조례, 규칙들이 이제 개정하거나 제정이 필요해서 올라오면 요거를 혹시 다른 상위법이나 다른 조례하고 상충되는 게 있는지 또 이게 현실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박세진위원

의회에 올라오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올라오도록 예, 그래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심의를 그런 것 외에 정말 조례나 이런 게 제대로 됐는가 규약이 제대로 만들었나 이런 것 심의를 해야 되지 그것 뭐 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이 12번 했다 하면 거의 다 수정조례인데 거의 다 상부의 지침대로 내려오는 건데 이것 뭐 하러 합니까, 이것?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이제 그 조례는 상부에서 위에 시행령 이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상부에서 우리시에 어떤 조례가 상충되는 것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심의는 우리 해야 됩니다.

박세진위원

각종 위원회 한 번 더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것 분명히 민간인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분명히 어떤 편성지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룰입니다. 룰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그리고 신문구독료도 마찬가지고요. 각 부서별로 중앙지든 지방지든 합쳐서 2～3부만 보면 됩니다. 가면 막 이만큼씩 있어요. 동도 지금 200만원씩 1년에 지출하면 동에 부서운영비는 우예씁니까?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과에서 못 줄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 하이소. 각 실과소 2개 이상 중앙지 지방지 합쳐서 3개 이상 보지 마세요. 전부 다 쌓아 놨다 그대로 쓰레기로 가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뭐 신문구독료를 별도로 편성을 해 주고 그렇지는 않는데 부서운영.

박세진위원

구독료를 편성 안해 주니까 부서운영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부서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감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모든 복지예산도 모자라는데 우리가 이런 데 아껴 가지고 오히려 복지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홍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했습니까?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도 뭐 간담회도 하고 우리 특위에서도 다뤘고 이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30% 삭감, 예산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 이래 가지고 나는 결론이 어렵다고 이래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행사를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이런 방안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아까도 뭐 우리 박세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각 부서마다 다 행사 주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양보할 거며 또 동별로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하고 어느 동에는 안 하고 누가 이것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 줄 겁니까? 이게 상당히 말은 쉽지만 어렵고 또 이대로 가면 논란만 심하고 토론만 심하고 나중에 원위치 된다고 나는 이래 보거든요. 물론 뭐 선입견으로 이래 판단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이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저는.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오늘 질문은 좀 어떤 내용이 좀 평소 관심사항에서 좀 다른데 우리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현황에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65쪽에 보면 내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보고받기는 어떤 판결이 난 걸로 아는데 지금 세무과 소관에 신구미개발에서 선산골프장하고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부당 이게 계류중에 이래 있다고 표시됐는데 이게 사실이 어느 건지? 그것 하고요. 또 71쪽에 보면 이게 오래된 거지 싶은데 56번 인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환지청산금 미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요것도 계류중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5월12일날 소송 일자네요. 그 내용하고 내나 71페이지 64번에 보면 황산동 산14-18번지 3필지 토지보상금 토지사유자 지급요청 패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3가지를 지금 뭐 답변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나중에 서면답변 하셔도 좋고 요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당…… 뭐 솔직히 이 많은 건수를 안에 소송 내용을 다 숙지는 못 했습니다. 소송 이건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특히 골프장은 지난번에는 우리.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아, 골프장은 지난번 소송은 대부료고요. 이번에는 재산세 중과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진행되고.

안주찬위원

틀리는가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대부료는 끝이 나 가지고 뒤에 보면 그게 72쪽 보면 대부료 20억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 상태입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대부료는 종결이 됐고요.

안주찬위원

그래서 다가온 연도부터는 22억을 우리가 새로 받는다 이런 계산인가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20억은 대부료로 지금까지 과다징수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줬는 부분이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환급했습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환급분이고.

안주찬위원

그러니 올 연말부로 환급이 끝나잖아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대부료를 지금 재산세를 이제 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법이 지금 돼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내년도부터?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올해말부터 정산해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내주고 내년도부터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 앞에 부분 소에 제기됐던 기간은 다 내줬고요.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다시 징수를 하는 거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향후는 괜찮습니다.

안주찬위원

향후는 이제.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향후는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안주찬위원

시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부과하면 됩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는 법규정 안 맞는 걸 우리가 부과를 했다 해 가지고 졌고요. 그러니 졌는 부분에서는 돈을 내 줬고.

안주찬위원

법이 바뀌었는가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것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부위원장,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우리 예…… 양진오 위원님 짧게 하세요. (양진오 부위원장, 손홍섭 위원에게 손으로 먼저 하시라고 표시함)

손홍섭위원

예, 잠깐. 예, 우리 과장님. 실장님이 아마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중요한 어떤 현안문제라든지 또 신규사업 결정할 때 주로 어떻게 의견을 모읍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고것 그런 것들은 아마.

손홍섭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잘 뭐 개념을 못 잡을 수도 있는데 낙동강 체육공원 뭐 어떤 개발계획, 또 이번에 이를테면 가축분뇨처리장, 또 1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또 구미경찰서 이전 문제 등 이러한 중요한 관심사항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하느냐 그것 한번 여쭤봅시다.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어떤 개별사안을 두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포괄적으로 지역에 어떤 필요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죠. 그리고 또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특히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또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또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다 수합해서 그걸 해당 단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원님들하고 또 미리 협의도 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손홍섭위원

자, 자, 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러한 중요한 관심사항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뭐 집단민원 관련된 사항 이러한 중요한 결정사항을 거르기 위해서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정책조정.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조정 예, 그것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해당되는 사업부서장 또 유관 실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조정위원회를 근 한 10여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조정위원회가 우리 간부회의 시에 뭐 잘 이루어지나 어떻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조정위원회는 뭐 이름을 굳이 정책조정위원회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아침에 간부님들이 또 회의를 하고 하실 때 정보공유를 하고 또 토의를 합니다. 의견도 구하고. 또 국별로 또 협조할 사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는 당초에 그런 큰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부서간에 협조라든지 또 업무 정의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출발했는데.

손홍섭위원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 그러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걸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정책조정이라기보다도.

손홍섭위원

그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나가 아닌 우리들의 능력을 한데 모으는 것을 집단지성이라 그래요, 그죠? 집단지성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결정권자의 한 사람 지식과 지혜보다는 우리 시스템에 여러 사람들의 능력을 같이 모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물론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고 또 스킨십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위에서 답을 가지고 지시를 해 가지고 “이것 검토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것 하고 같이 실국장들이라든지 해당 사업부서에 관계자들이 의논을 해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 하고 어떤 면이 더 효율적이고 또 성과가 확실시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있어요. 구미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꼭 어떠한 이름을 붙이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음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도 지연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책을 입안하고 완전히 픽스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시는 뭐 정책조정위원회뿐만 아니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또 거기 집행부에서만 또 의사결정이 되고 한다고 추진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의회에 설명도 하고.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한 것이 이제 집단지성이란 이런 예를 들은 거잖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와서 또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또 관련 시민단체에 또 하고.

손홍섭위원

그런 것을 시스템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손홍섭위원

어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어느 누가 결정을 해 가지고 답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모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정책조정위원회를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서, 활성화 시켜서 하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지역에 도의원이 몇 분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여섯 분 계시죠.

손홍섭위원

예?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여섯 분.

손홍섭위원

국회의원 두 분.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하고 이래 비교, 뭐 국도비 또 보조금 예산 확보하는 것이 실적이 타 시․군하고 단순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져요,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뭐……

손홍섭위원

또 데이터를 내가 또 봐야 또 이야기합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압니다.

손홍섭위원

데이터 보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또 작년보다는 조금 도비 좀 불어났고.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석 배석한 담당을 보며) 120억 정도 되나요? 작년보다.

손홍섭위원

아니 도비뿐 아니고 국비도 그렇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국비는, 국비도 증가를 했는데.

손홍섭위원

그래서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사전에, 지금 올해는 뭐 이미 정부예산도 이미 다 가닥이 잡혀 있고 도비도 도도 그렇고 하지만 미리 어떤 소위 당정협의라할까 이런 것 통해서 한 번씩 서로 미팅을 하고 하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합니다. 하고 또 현안, 아까 말씀드린 현안사항이나 또 미리 예측되는 그런 것들은 미리 그쪽……

손홍섭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때 되면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국회회관 올라가 가지고 시장님 부서 찾아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수시로 합니다. 주요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또 종합적으로 또 모아서 설명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손홍섭위원

그러면 당정협의회 한 내용하고 결과물을 하나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솔직히 당정협의라는 이름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아니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또 지역구 도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그런 미팅을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간담회로 했는 그거는.

손홍섭위원

그래 뭐 이름을 내가 당정협의라 그랬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당정협의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 활동했는 내용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국비 또는 지역정책 개발을 위해서 우리 가칭 정책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하자 해 가지고 과학경제과에 의해서 아마 저기 뭐야 전자정보기술연구소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해당 관계없나요? 정책연구소 가칭 여기에 대한, 지금 왜 그래 묻냐 하면 국비 확보라든지 각종 어떤 통계부분도 여기 나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또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구미는. 시에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누가 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쪽에 이제 그……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연구소에서 하잖아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그쪽에 내년도 신규 아이템이라든지 대형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구미에……

손홍섭위원

지금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에 대한 운영실적, 실적도 하나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가 좀 저조하다. 또 주요 현안 및 어떤 신규 주요시책 결정할 때에 소위 정책조정회의라는 어떤 것 좀 활성화 시켜서 좀 효율성을 제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위원회 하나만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미 전체 115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올해 성원 미달로 개최 못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내용 잘 파악이 안 됩니까?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석 배석한 담당을 보며)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데는 없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알기는 위원회 운영에 여러 차례 뭐 의회에서도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잘 행정 운영하는데 활용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각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운영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예」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거의 없죠,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어제 인원미달로 위원회 못해 가지고 하여튼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거는 그래 넘어가고요. 95페이지 보조금 일몰제 추진 현황에 대해 잠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몰제의 취지가 뭡니까? 일몰제.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각종 행사들을 3년 정도 하고 나면 3년하고 나면 존속 여부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평가해 보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일몰제 쭉 찾아보니까 이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해 보고 그러니까 보조금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일몰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평가해서 이제.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3년동안 활용했는 그 행사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실적을 평가를 3년 된 것.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뽑아 가지고 다음에 더 줄거냐 말거냐 결정하는.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우리 일몰제 시행한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석 배석한 담당을 보며)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부터 했나요? 예.

양진오부위원장

'11년부터 지금 3년째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서 예산이 뭐 삭감되고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행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예.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산계장 이창형입니다. 예, 일몰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했고요. 우리 양진오 위원님도 2012년부터 이제 계속 저희들 참여하셔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일몰제로 해서 안 했는 거는 총무과에 삼락회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해 삼락회 이제 탈락됐고요. 금년도에 해 가지고 2개 단체가 탈락이 됐습니다. 가족문화탐방하는 명창 박록주 기념사업회 요게 지금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에 했는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해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거는 3건이고 그 다음에 일부 삭감한 거는 요번에 자총에 하는 땅굴 방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회라든가 그 다음에 단계백일장 자연보호 백일장 요렇게 감액하라고 요렇게 지시한 게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럼 3건 폐지했는데 그럼 심사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심사하는 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지금 금년도에 위원님도 참여하셨지만도 147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분과가 4개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분과, 체육분과, 뭐 복지환경분과, 경제농업분과 요래서 올해 147건을 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일몰제 편성대상에 보면 절대 손 못댈 항목들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일몰제 대상에 넣기에 이걸 왜 일몰제 대상에 넣었나 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안 그래도 지난번 위원회 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일몰제에 넣을 수 있나 없나 이제 요렇게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지침에 보면 “동일사업으로 3년 경과 시 일몰제를 하라” 그런데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법적으로 뭐 지원해 줘야 되는 요런 단체라든가 요거를 이제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할 때 좀 검토를 새로 해 가지고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검토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할 때는 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제가 안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몰제에 올라오는 심사대상이 그러니까 차후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손댈 게 없는 항목이 더 많은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그런데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도 일몰제 들어가는 위원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만 해도 네 분 계시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그거는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래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일몰제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빠진 게 아까 하나 있어 가지고. 60페이지 위원회에.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박세진위원

지난해 조례를 만들었는데 올해 한 번밖에 시행을 안 했다 그죠?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한 번 한 걸로 돼 있네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운영 실적을.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2년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회 발의로 해 가지고 만들었고요.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는 1회 하고 저희들이 세부 소규모로 이렇게 간담회는 자주하지만도 실제로 공식적인 행사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되어야 구미시가 바른길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 한 번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많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몇 가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54건을 수렴했습니다. 54건이 이제 접수가 됐고요. 그 중에 54건 중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도 한 20몇 건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 심사를 해 가지고.

박세진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을 계획을 사업을 잡아준 게 말고 정말 시민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그래 많다는?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5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것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같이 배부토록 좀 해 줘요.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저도 아까 했는 질문 자료요청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에 155개 중에서 성원 미달로 못 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 내용 좀.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그거는 기획계 소관인데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그러면 그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그 내용하고 같이 자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제가 잠깐 짧게 하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투융자심사를 우리 여기에서 주관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보면 84페이지 말이죠. 2015년 추석장사씨름대회유치, 씨름대회 조건부, 조건부 결과가 뭡니까, 이것?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조건이……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타당성 있나 없나를 심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 조건부 하는 거는 그 조건을 저희들이 옆에 써놨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비고란에 들어 있는 것?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니까 저희들이 그날 그 위원님들이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라” 요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건부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이제 적정 조건부, 그 다음에 제외 요렇게 이제 하는데 조건은 그렇게 조건을 지금 달아놨는 게 그 바로 표시해 놨는 비고란에 있는 그게 조건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시행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진행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확보는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시 물어볼 테니까 하고.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정회하고 하지요.

정하영위원장

자, 중식을……

박세진위원

정회합시다, 정회.

정하영위원장

중식하고 할까요?

박세진위원

1시반까지 하면 되겠네.

손홍섭위원

아니, 지금 정회 했지요?

정하영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정회하고 좀 의논합시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 해 주시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부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생활실천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탄소제로도시 조성 추진과 실용정책의 발굴,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녹색정책담당관실은 1권 105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자,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우리 보면 107페이지 조치사항에도 보니까 나와 있던데 송정복개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다만 '15년도에 내년도에 송정복개천에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쭉 한다고요. 나무 심어 놓은 데 있잖아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거기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와 연계돼 있잖아요, 그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할 적에 자전거도로에 지난번에도 미비점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공사할 적에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미비점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협의해 가지고 한번.

정하영위원장

예, 그 공사 할 적에.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그거 뭔가 좌우지간에 좀 이래 진입로가 차량진입로하고 뭐가 이래 잘 좀 현재 조화가 잘 안 맞거든.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공사할 적에.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차량 교차로가 교차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용에 조금.

정하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다리 넘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공사할 적에 손을 댈 적에 같이 좀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연계해 가지고 말씀, 우리 위원장님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개천 언제 개통했습니까? 자전거도로.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자전거도로 시설은 사실 도로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안 해서 잘 공사……

박세진위원

그래도 담당인데 그것 모르세요?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하루에 이용하시는 자전거를 송정복개천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 알고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 시비가 들어갔는데 그것 모르시면 우얍니까? 통계를 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담당계장님, 자전거.

얼마 되셨어요, 자전거 맡으신지?

2년6개월 됐으면 아시겠네 그죠?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송정복개천 자전거도로가 지금 개통한 지 한 1년 넘게 지났는데 과연 하루에 몇 명씩 이용합니까, 그것?

아니, 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보면 여기 자전거이용 안전기반 강화를 위해 가지고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복개천 저래 놔둘 겁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사실 뭐 그게 복개천 부분은 지금 뭐 이게 차량 교차로하고 요런 게 많아 가지고 사실은 조금 저희들도 지금 이용 상에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박세진위원

이용 상.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나머지 그 외에 부분들은 실제로 뭐 또 자전거가 좀 나름대로 이용은 많이 되고 있는.

박세진위원

과장님 도로라 가지고 자전거도로에서는 관리감독을 녹색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관리 뭐 감독은 특별히 뭐 관리감독하는 도로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활용에 대해서는.

박세진위원

자, 왜 관리감독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위원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시설 자체도 엉성합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 하루 이용객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내가 내 지역구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거기 혹시 보셨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이용률은 사실상 저조합니다. 저조하지만.

웃음

박세진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정하영위원장

일단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참 문제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해 놨기 때문에 해 놨는 도로 일단 관리를 좀 잘해 줘야 되잖아요.

박세진위원

자, 그렇다면 봅시다. 과장님.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녹색에서 자전거 이용이 지난 최근에 국비 비롯해서 엄청난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자전거 안전교육은.

박세진위원

자, 보험하고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보험하고 예.

박세진위원

여기 보면 보험하고 자전거주부교실, 찾아가는 교실 해 가지고 2억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보험이 1억6,000입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예, 이래서 뭐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했는데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되겠어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시설분야가 사실 저희들 쪽에 예산이 없고 도로과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활성화 정책 쪽에만.

박세진위원

과장님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자, 자전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모든 기반조성을 해 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이용 안 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이미 하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국 10대도시 자전거타는 도시라 해 놨는데 녹색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어느 정도 걸맞게 자전거를 10% 이상 시민들이 이용하든지 도로 얼마나 잘 닦아 놨습니까. 우예든 돈 많은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도로를 도로과에서 한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주부자전거교실도 운영하면 도로 여건도 맞춰 주고 또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게끔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각 동사무소에 있는 자전거 지금 전부 다 고물이에요. 거기도 수리 보완하든지 새로 이래 뭔가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가는 게 아니고. 지나간 행정사무감사가 내년도에 뭐 자전거 수리보완이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게 녹색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안 그래도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계속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도 좀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벤치마킹하고 좀 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이것 완전 폐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저렇게 해 놔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자전거하면 보상만 하지 말고 이용하라고 홍보를 좀 하시고 녹색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요. 탄소제로도시 탄소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 놔 놓고, 이래서 시장님 지침하고 구미 되겠어요? 녹색에서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제가 너무 내년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뭐 자전거 또 MBC첼린지대회도 하잖아 그죠? 이런 대회를 기반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서 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요것 시정,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여기 안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당하셨던데 4가지 항목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37쪽에.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예, 페이지 요 내용 페이지는 108페이지에.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108 예.

강승수위원

예, 예, 예, 예. 어디 요 과장님 그쪽에 부임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 전에 일입니다.

강승수위원

자, 이게 이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해서 뭐 회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극히 저는 일부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면 엄청난 큰 부분인데 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책 잘못도 아니고 정책,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2,600만원, 300만원, 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뭐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다시 한 번 교육을 하셨나요? 아니,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으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라든지 또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 설계를 하거나 검토를 하는 어떤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다 이제 감사부서에다가 의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일상감사 해서 그쪽에서 이제 밝혀지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이지 싶은데 왜 이런 것들이 감사에 지적되는가를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재발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우리 녹색 아까 자전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전거 예산이 우리 녹색정책과에서는 뭐 소프트적인 역할만 하는데 도로과에서 공사는 하지 않습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지금 이제 우리 녹색과에서 볼 때 자전거 해 놓은 시설 정도가 만족도가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론 어떤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겠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어느 한 부서도 이런 부분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 하는 어떤 액션도 없고 하고자 하는 추진계획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자전거가 지금 10대 거점도시로 되고 나서 사실은 자전거가 우리 인구가 얼마만큼 늘었느냐 사실은 통계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도로과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올해가 아마 조사하는 해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년 전하고 5년 후 지금하고 자전거가 얼마정도 이렇게 늘어났느냐 조금 전에 뭐 이렇게 지금 뭐 어디 자전거 전용도로에 얼마 다니냐 이런 사실은 통계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자전거 보유대수가 상당히 많이 안 늘어났겠느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그런 정책수립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도로과에서 합니까? 그것 녹색정책과에서는 그런 것 안 하고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을 이야기해 주고 도로과에서는 그에 관련된 시설을 하고 이러한 업무분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답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전거정책 그리고 녹색정책에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 목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 계실 동안에 어떤 우리 녹색정책과 또 세부적으로 나아가서 자전거 어떤 정책 기반시설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설정이 있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적인 도로과에서 또 맞춰 가고 또 이 업무분장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사실은 자전거가 이용이 우리 도시 지형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용하는 형태들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에 형태를 보면 평지가 아닌 곳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게. 그래서 실용자전거가 사실은 적용되기가 사실은.

강승수위원

그렇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조금 어렵다 하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쪽으로 이렇게 발전시킬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짚어보면 녹색정책과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형곡동에 복개천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자, 우리 녹색정책과에서는 자전거정책을 펴나가는데 아까 소프트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시설이 시민들한테 불만족스럽다 등등을 조사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봤을 때 실은 제가 사진도 몇 개 찍어왔는 것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야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이러한 불만족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소프트 정책을 만들고 있는 녹색과에서 여러 가지를 리더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뭐 도로과라든지 미흡한 이런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목소리를 안 내더라고. 우선 자전거도로가 어떠한 구조로 가자 하는 이 방향제시도 토털로 없어요. 표준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과에도 과장님도 바뀌고 또 국장님 바뀌고 하니까 또 시설 자체도 기준도 없이 너무나 뭐 실정에 맞지 않게끔 이 복개천 도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추진하신 걸로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지 싶은데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불만이 더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가 국도하고 연계해서 또 읍면지역에는 어떻게 나아가야만 된다라든지 이 정책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뭐 국도가니까 이거는 국도라서 우리가 못 합니다. 못 하지요. 하지만 국도를 거쳐서 뭐 인도를 만들어 달라든지 이 구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정책 안과 요구하는 우리 녹색과에서 정책에 맞는 맞게끔 만들어 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우리 힘드시겠지만 많은 연구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나름대로 타지역 사례하고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아 위원, 손을 듦)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김근아 위원을 보며) 아, 먼저 하세요.

김근아위원

아, 예.

정하영위원장

김근아 위원 잠깐…… 하십시오.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시간 운영하는 자전거타기 두발로 데이 아시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김근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월 11일에 운영하는 두발로 데이는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도로 출퇴근하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김근아위원

그런데 분명히 출근할 때 보면 대중교통 이용을 할 때 자전거로 출근을 하는데 보면 시청에 들어와 보면 공무원들 차 때문에 시청에 근무하시고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차 때문에 자전거 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전거를 제대로 댈 데가 없다 이러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읍면동에도 그렇고 저희시에도 자전거.

김근아위원

자전거가 폐자전거가 자전거 이렇게 주차하는 공간에 폐자전거로 꽉 차 있고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 자전거 때문에 일반인 자전거를 댈 데도 없고 또 주차장에는 차로 만원이 돼 가지고 자전거를 댈 데가 없다는 민원이 사실 많이 저한테 접수된 게 있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아, 예. 저희들 우리 공용자전거가 읍면동에 사실은 10대 정도 처음에 배부를 했다가 이렇게 이용률도 저조하고 이래서 사실은 거의 지금은 뭐 많은 동네 3대, 2대 요런 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거의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남은 공간이 조금 남아 있을……

김근아위원

그런데 제가 선주원남동을 이렇게 봐도요 사실 뭐 쓰지도 못하는 자전거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실제 또 자전거도로라고 우리가 이용을 하지만 왜 이렇게 지금 선주원남동에 보면 영남네오빌 쪽에 도로에 보면 뭐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데 물건을 재나 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닦아 놨지만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상가에 이렇게 문을 열면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대여 가지고 사고도 얼마 전에 또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전거도로라고 닦아 놨지만 예산낭비성 예산이 낭비되는 거인 거고 또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 직원 인력 갖고는 다 이제 못 하니까 우리 그린바이크를 활용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이렇게 불편사항을 신고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김근아위원

제가 뭐 요번에 사진 하나 찍어 오려고 그러다 자료가 지금 없는데 보면 거기 자전거도로에 보면 실제 “아! 이런 데를 자전거도로라고 닦아놨나?”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반틈은 인도 반틈은 자전거도로.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김근아위원

무용지물인 데가 참 많아요. 왜냐 하면, 그런데 이걸 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닦아놨지만 실제 사람 주민들이 몰라서 자전거를 안 타는 게 아니고 불안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 타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자전거를 녹색 그것 뭐야 저기 뭐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기 뭐야 복개천 여기도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서 있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는 시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복개천에.

김근아위원

자전거도로 있는데 차를 양쪽에 저기를 많이 대 놨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뭐 같은 것 재어 놓은 것도 많이 있던데 가보니까. 자전거도로 여기에 보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자전거도로에는 아마 뭐 쌓아 놓은 거는 없는데 사실은 옆에 이렇게 폭이 좁고 이렇게 옆에 차 박는다고 안전시설을 이래 해 놓다 보니까 사실은 자전거 타고 가다 옆에 사실은 받힐 수도 있고 좀.

김근아위원

그러니까 안전빔인가 뭐 이렇게 박아 놓은 것 있잖아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김근아위원

그것 때문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이쪽에서 오고 저쪽으로도 올 때 부딪칠 수도 있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실제 자전거를 사람들이 홍보가 안 돼서 안 타는 게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 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라고 닦아놓기는 했지만 이용할 수가 좀 없더라고요. 제가 불편해 가지고 보니까. 봉곡동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려고 하면 뭐 시간이 1시간 이상 더 걸려요. 왜냐 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 한번 타고 왔었는데 자전거타고 오다 들고 와야 되고 계속 연결된 도로가 없고 끊기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런 문제 좀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런 거를 좀 보완해 주셨으면 이것 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저희들도 시설부서하고 좀 앞으로 할 때 좀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이제 5개월.

손홍섭위원

5개월 됐으면 이제 업무 어느 정도 파악 하셨겠네? 전관예우는 이제 벗어났다 그죠?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우리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시정주요업무를 각 부서별 자체평가 한 게 있어요, 그죠?

「못하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쪽수가 어디서 보냐 하면, 이해가 안 되네. 128쪽부터, 128쪽부터 쭉 연결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목표 대 실적, 달성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자체평가, 이거는 방식은 BSC평가 플러스 평가위원 평가 이래, BSC평가라는 게 어떤 것이며? 여기에 보면 전부 뭐 100, 100, 이래 나오다가 또 어느 사업부서에서는 보면 6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달성률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것 한번 봅시다. 새마을과에 바로처리 민원 해결 및 환경정비사업 추진율이 60%고 또 자원봉사자 등록이 58,500명인데 60%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해 가지고 과락을 겨우 면해 가지고 60%로 돼 있나요? 이게 어떻게 평가한 거예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이것……

손홍섭위원

잘 모르시면 우리 실무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좋고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아, 요것 목표를 부서별로 이렇게 부서에서 이제 달성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목표에 대해서 너무 낮게.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목표가 여기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목표 대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 봐요 자원봉사자 바로처리 민원해결하고 두 가지를 보면 목표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실적은 제로라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60%고, 또 그 밑에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58,500명인데 또 실적은 제로인데 60%고 이래 돼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우리 정책, 녹색정책과에서 포럼이라든지 학술대회 개최하잖아요, 그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전문가들 초빙해서?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보니까 이렇게 2013년도 '14년도에 해 가지고 쭉 포럼을 개최했어요. 뭐 예산만 쓴 게 나왔는데 실제 여기서 참석한 사람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이것을 또 시정에,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이렇게 결과물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주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한국정보시스템학회에서 지난 11월22일날 23일부터 구미시 생활레저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또 구미그린IT 활용한 도시행정계획에 관한 연구에 참석자가 얼마나 참석을 했으며, 이러한 것이 앞으로 나름대로 어떤 시정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것은 전혀 이렇게 언급된 바 없단 말입니다. 그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렇잖아? 이것.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올립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학술대회는 우리 바로 직접적인 우리 정책개발이라 하는 그런 측면보다가는 학술적으로 우리시에 시정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연구를 포함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학술단체하고 우리시에 공동으로 이렇게 행사를 추진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바로 나오는 자료들이 시정에 바로 활용되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 거기서 학술적으로 연구했는 부분들이 그걸 자료를 통해서 시에 일정 일부분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아니 하는 걸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을 할 때에 이러한 포럼이나 학술대회 발표회 할 때에 얼마나 어떤 사람이 참여하며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서 발표자가 의도하는 방향이 있을 거란 그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시정에 어떤 형태든 간에 시정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요.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이렇게 제안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구미시 생활레저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 것 안 할 것 같으면 이것 뭐하려고 합니까? 안 하지 할 필요도 없지.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아……

손홍섭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학술대회 요거는 어떤 정책연구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이것 이제 우리 전국 학술단체들이 우리 구미시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를 같이 해서 우리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구미시를 조금 선점하자 하는 그런 좀 성격이 조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어떤 시정방향대로 해 가지고 미리 이제 이래 가지고 이런 겁니다. 빅데이터 활용 방안 빅데이터 앞으로 우리도 구미시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모든 구미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이해하고 싶은데.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요게 이제 뭐 연구 제목도 저희들이 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손홍섭위원

예.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이제……

손홍섭위원

아니지 요구를 한 거지. 어느어느 이렇게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정해주는 거지.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학술대회는 저희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구미시와 관련된 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미시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시정업무 이야기 하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도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수없이 자전거 거점도시에는 실패작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구미는 지형적으로 자전거 거점도시로 부적합한 지역이고 그리고 지형적으로. 그리고 교통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없다. 건강이나 레저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를 잘라서 하는 부분은 실패작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합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저도 자전거를 한번 타고 나와서 봤습니다만 조금 뭐 예.

손홍섭위원

자, 보세요. 인동가는 도로에 보도블록 인도를 잘라 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는데 한 사람이 억지로 타고 가요, 억지로. 조금만 한 눈 팔면 처박아야 돼. 차도로.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조금 좁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지, 그거는 인도를 잘라 가지고 한 거예요. 인도를 잘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도로를 아침 출퇴근 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꼽으면 돼요, 손으로 꼽으면. 그래서 실패작이다. 당시에, 당시에 현수막으로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되었다고 현수막으로 구미시가지에 도배질을 했어요. 봤지요? 과장님 봤잖아? 그래서 잘못된 정책 시책이다.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자전거 자전거 이렇게 언급하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잘못 된 시책입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레저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시정 주요업무 부서별 평가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줘봐요. 여기 보면 그래요. 뭐 60% 뭐 이래 돼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박경자 예, 성과관리계장 박경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주요업무 부서별 자체평가는 BSC평가를 90%로 하고 평가위원 평가를 10%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보면 평가위원 점수 BSC평가에 점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본점수를 6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그래서.

담당

리담당성과관

박경자 예, 예.

손홍섭위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131쪽에 한번 보세요. 보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거예요. 바로처리 민원이 그러면 60%면 기본점수밖에 못 받았다는 이야기네?

담당

리담당성과관

박경자 예, 기본점수가 60점입니다.

손홍섭위원

왜 기본점수밖에 못 받았나. 봐요 바로처리민원해결은 옛날에 구)일사천리 업무잖아, 이게?

담당

리담당성과관

박경자 예.

손홍섭위원

기본점수밖에 못 받았다는 이유, 평가가 나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민원을 즉시 처리 못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이렇게 뭐 자원봉사자 박람회도 하고 이래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점수밖에 평가를 못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박경자 이거는 부서에서 실적이 올라온 점수라서 그렇게.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이해가 안가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그쪽 부서한테 물어봐야 되지.

손홍섭위원

아니지, 아니지. 평가를 했으면 여기 받았는데 이게 나는 유인만 잘못된 건지? 업무를 잘 모른다, 그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실무자가 실적을 부서에서 직접 바로 입력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아니지, 이 평가가. 우리 실장님 이것 이해 안 가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이것 실적이 지금 안 들어갔는 것 같아 보니까.

손홍섭위원

기본점수밖에 안 돼 있다 하니까 그렇잖아.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어떻게 자원봉사자가 58,500명인데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왜 없다 그러면 이것 말이 되나.

손홍섭위원

그래 내가 그 이야기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것 다시 조사해 가지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요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성과관

박경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죠? 그래서 이래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보면 60%고 기본점수가 있는 곳이 몇 군데 나와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그러네요.

손홍섭위원

예, 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안전재난과하고 이런 데는.

손홍섭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적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럼에도 기본점수밖에 못 얻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박경자 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잘못 입력을.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담당부서에서 입력을 담당자가 입력을 안 했거나 뭐 잘못 했거나 그런 부분이.

손홍섭위원

잘못 됐으면 여기 이렇게 유인하면 안 되지요.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지.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그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저희들이 뭐 다……

담당

리담당성과관

박경자 이게 작년도 실적이다보니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안 했고요.

손홍섭위원

언제거나 마찬가지예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박경자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거는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우리 양진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예, 143페이지 45번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예산집행 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주부자전거교실 운영 하나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자전거 거점도시 뭐 종주국 하면서 우리 활성화에 쓰는 예산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지 아니면 더 있는데 이것만 올렸는지 그것 좀 잠깐 묻고 싶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자전거 관련 예산은.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143페이지 45번.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양진오부위원장

이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뭐가 있는가 보려고 그래 잠깐 물어봤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자전거교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대여소 운영하는 예산 조금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자생하고 있는 자전거 동호회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 혹시 됐습니까? 됐는 게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읍면동에?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자생하고 있는 자전거동호회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그린바이크봉사대는 구미 전체 하는 거잖아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것 말고 자생하고 있는 단체는 혹시 파악했는 것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자전거 단체는 사실 생활체육으로써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조금 일부 관리를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홍보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단체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단체 행사할 때 1년에 큰 행사 한 번씩 할 때 나가 가지고 안전한 자전거타기 운동 전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보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아마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큰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요 사항 알아보시고 권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2010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계속 왔던 사항이던데요. 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111페이지에?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이제 요것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온 사업이다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돼 왔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지금까지.

김복자위원

사업추진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지금까지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저희들 그린홈 100만호 사업하는 게 집에 3㎾짜리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요게 사업비가 3㎾하면 900만원 정도 아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한 가정에 그러면 3㎾를 해 주면 됩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900만원씩?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국비가 280만원 지원되고 이제 시비가 시비, 도비 해 가지고 100만원, 그럼 한 3～400까지 이제 지원되고 나머지는 이제 집집마다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 분은 이제 나머지는 다 자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그 가구를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그럼 그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선정은.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본인이 신청하면 누구든지 다 넣어줍니다.

김복자위원

아, 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우리 여기 양 위원도 넣어 놨는데.

김복자위원

아, 구미시민 전체를.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선정은 시에서 저희들이 안 받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전체 비용이 900만원 들고 자부담이 540만원 정도 들면 3㎾ 정도는 생산하고.

김복자위원

아, 자부담이 580만원씩 들어가고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560만원이나 요래 될 겁니다, 그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신청은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거는 아니고요. 그린센터에서 바로 받습니다. 저 위에.

김복자위원

아, 이것 그린센터에서 받는 거예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국비 지원하면서.

김복자위원

그럼 위탁하시는 겁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아니, 국가에서 하는.

김복자위원

국가에서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거기에서 바로.

김복자위원

지금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그게 이제 저희들도 태양광 이게 얼마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조사를.

김복자위원

효과를 많이 봤어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기세가 1달 평균 5만원 이하 나오면 그게 별로 해도 별로 효과가 없고요. 한 7만원에서 10만원 나오는 사람들이 설치를 했을 경우에 한 5년 정도 쓰면 자부담금이 회수가 안 되겠느냐 그런 정도로 이렇게.

김복자위원

자부담 했는 거를 5년만 정도 되면 그걸 뽑는다 이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그렇지요.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우리 농촌지역에 이것 뭐 노인들이 사시고 이러면 전기를 별로 안 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데는 별로 안 하는 게 오히려 필요가 없는.

김복자위원

그럼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아파트단지는 지붕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는 관리소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잘 안.

김복자위원

아파트는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아파트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직까지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공동주택은, 예.

김복자위원

일단 그럼 뭐…… 이것 좋은 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돈 절약할 수 있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많이 하도록 홍보도 많이……

김복자위원

홍보를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안 그래도 내년도에 좀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아파트도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다들 절감된다 하면 다들 하지 싶은데.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아파트에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한 가구 해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김복자위원

그러니까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아파트 전체 동수가 많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그것 홍보 좀 해줘요, 관리소나.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단독주택 정도가 그게 효과가 좀 나타나고.

김복자위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안 그래도 마을단위로 10가구씩 하면 그린빌리지 해 가지고 지방비를 지금 1가구당 100만원 주는 거를 10가구 이상이 1단체로 신청을 하게 되면 2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배로 지원되네요.

대희

이대희녹색정책담당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복자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시작 전에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강동문화복지회관, 신라불교 문화 초전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채미정 주변 정비 등 사업과 문화․예술․관광진흥․문화재관리․박대통령기념사업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층 더 높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보완하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권 147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과장님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있는 관내 지역문화재 점검 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존 유․무형 문화재 관리에 관한 질문을 잠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우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문화재가 74종이 있는 걸로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됐는 게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예산집행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는 우리 국비가 70%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도지정문화재는 2013년까지는 65%가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1대1, 50대50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저희들이 이제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 도 문화재는 도에 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저희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시행을 하게 되고 또 시행과정에서도 반드시 설계부터 해서 승인까지 전부 다 맡아야지 처음부터 시작까지 종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제가 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난 '13년 12월부터 '14년 4월까지 등급을 분류해 놨는 것 중에서 E등급이 8개가 있는데 E등급은 보수․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8개 중에서 최근 3년간 2개만 예산이 집행됐고 6개는 집행이 안 됐더라고 그 내용은 왜 그런지?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이제 저희들 요구한 만큼 다 내려오지는 못하고 금년 3월말까지 특별점검을 해서 이제 A등급부터 F등급까지 그 중에서 D등급하고 E등급은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요번에 E등급은 금년도에도 일부 집행이 됐고 내년도는 거의 다 이제 심의하시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문화재청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아마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같은 맥락에서 지난 우리 자료를 찾다보니까 '13년도에 7월경에 지역 모 신문에 단계 하위지 선생 유허비 관리가 엉망이라고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그 이후에 뭐 예산이나 집행된 내용들이 있나 싶어 가지고 다 둘러봤는데 '13년 '14년 내년도까지 예산집행이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 단계 하위지 선생 주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풀을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조금 열악한데 앞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가보면 제가 봐도 제초작업밖에 안 합니다. 사실 뭐 동네 속에 안에 감춰져 있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 안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말 우예 어떻게 뭐 정비를 하시든 간에 정말 우리 사육신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기려야 될 그런 유허비인데 너무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좀 예산을 잘 책정하셔 가지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무형 문화재 접근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에 국보가 1개밖에 없지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국보가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국보 죽장사 오층석탑 하나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 뭐 죽장사 올라가는 데 길이 예산이 잡혔다 그래 가지고 다행인데.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부위원장

사실 구미에 국보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버스가 못 올라가 가지고 학생들 견학 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그 외 다른 지역도 우리 접근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재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뭐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이상으로 이거는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

김근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올해에 3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국제음악제는 금년도가 3회가 되고요. 일부 이제 시비, 도비 해 가지고 총 예산은 2억7,000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12일부터 이제 저희들 6일까지 실제 행사는 4일간이고 전야제 포함해서 5일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그 유인물에도 나옵니다만 전야제하고 그 다음에 개막공연, 폐막공연, 그 안에 이제 소공연장에서 하는 2번 공연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연 이외에 학교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연동화 음악이 흐르면 그게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참석하는 분 계시고 또 음악전공한 사람들과 1대1 이제 레슨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5일간 채워졌습니다. 예.

김근아위원

예, 올해 2015년도에 예산이 4억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이 부분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술은 장르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클래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50만 구미시에 걸맞은 국제적 행사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회를 해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보완점도 이제 계속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김근아위원

그런데 관객을 인위적으로 동원하고 있잖아요? 티켓도 뭐 일관성있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첫날은 4만원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4,000원에 판매를 하고 이래 가지고 관객을 동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개막식날은 집행부, 집행부가 한 1/3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장님 사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그날 참석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공연에 참석했던 사람들 저도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같이 갔었거든요. 보면 여기 공연 후기를 제가 좀 적어달라 이랬더니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이 자료를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근아 위원, 김구연 문화예술담당관에게 자료를 전달함) 그 다음에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프라를 뭐야 조성해야 한다면 특성화고가 여기 보면 진평중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근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좀 1회성으로 대형 공연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또 의견을 듣고 싶어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하여튼 티켓 아까 판매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R석, S석, A석 해 가지고 14,000원짜리는 이제 2만원짜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10월3일까지 이제 예매를 했을 경우는 30%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할인을 해 줍디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 절대 그렇게 강매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김근아위원

그런데 첫날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뒤에 좌석에 거의 다 30%쯤 비었거든요. 전날 개막식 때 저희가 갔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 연수 간다고 못 갔는데 그 대신 제가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요. 거기 가서 보고 평가해 달라 하면서 그래서 후기 지금 보내드린 보신 이따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시민들이 인지도가 별로 높지는 않아요. 이런 뭐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아, 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이 국제음악제가 지금 이제 3회가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 지금 이게 국제음악제를 하는 데가 전국에도 서너 군데밖에 안 돼요. 지금 통영하고 뭐 몇 군데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처음에는 우리도 시작할 때는 미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관객이 많이 늘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클래식음악을 원래부터 안 듣던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부흥단계거든요. 조금만 한 번 더 두고 보시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기성세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학생들 레슨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만 더 발전하는 걸 좀 보시면 아 이게 좀 발전을 안 하겠느냐. 우리시에 한 50만 되는 것 같으면 시에 걸맞은 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악회도. 그러니 물론 관객 위주로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트로트 가수를 부른다든지 이러면 관객은 많이 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음악이라는 수준은 좀 높이기 위해서 도시 수준을 좀 높이자는 의미에서 국제음악제를 몇 회라도 좀더 계속 했으면 싶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요거는.

김근아위원

물론 그런데 보면 지금 시에 예산도 뭐 2억7,000주고 또 티켓 강매해도 사실 아무리 밥상을 잘 차려 놔도 먹으러 올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이 음악제가 예산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통영같은 데는 몇 십억씩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국제음악제를 하는데. 이게 클래식 음악이다보니까 식구들 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이게.

김근아위원

구미도 구미 차원에서 구미 뭐 축제를 크게 하나 좀 이런 예산 다 좀 삭감하고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근아위원

여기 보면 친정엄마 2박3일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는 티켓을.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이제 적은 규모의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연극분야도 물론 뭐 잘해야 되겠지만 클래식 음악하는 이런 쪽도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라도 좀 한번 해 볼만 합니다.

김근아위원

우리가 물론 2세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민들 반응이 안 좋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 지금까지 안 들어 봤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미시민들도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김근아위원

이런 티켓은 7만원, 15만원 해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멀리서도 오는 거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연극 쪽도 좋고 뭐 트로트라든지 이승철이 갖다 놔 놓으면 박정희체육관이 꽉 차는데요 뭐 사실은 동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음악수준을 좀 높이자는 의미도 있으니까.

김근아위원

그거는 소수를 위한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런 쪽으로도 맹 발전하고 할테니까 이제 국제음악제니까 국제음악제에 걸맞도록 우리가 국비도 좀 한번 타고 제대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사람이 없다면 저희들도 포기하겠습니다, 사실.

「아이구」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요번만 봐 주이소.

허복

허복위원

죄송한데요. 국제음악제 몇 개 국가가 참여합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지금은 그러니까 예산이 한계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점차 좀 키워 나가야 되지요.

허복

허복위원

예, 질문하세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저, 위원님.

김근아위원

집행부에서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꼭 집착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3회를 했는데.

김근아위원

아니, 의원들이 이게 아니라 하고 시민들이 아니라 하는데 왜 그렇게 우기시고 지금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이제 교육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김복자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통영음악제나 이런 데는 거기는 관광지다보니까 관광객이 10만명이 옵니다. 10만명이. 그런데 국제음악제는 우리가 많이 와도 5,000이라 되어 있는데 5,000명이 아니라 반도 안 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고요, 국장님.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시자고요. 우리 구미시에서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이 단 100명이라도 이 사람들이 보려고 그러면 구미나 참, 대구나 서울로 갈 것 아닙니까?

김복자위원

국장님.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김복자위원

클래식 음악도 굳이 외국계 국제음악제 갖고와 가지고 클래식 음악 들을 수 없는 게 우리 한국에도 얼마든지 수준높은 음악제가 있어요,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외국 애를 데려오면 이 사람들을 먹여주고 초청하는데 돈을 또 줘야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차라리 그러려니 국제음악제 지금 이게 국제음악이 아니라도 서울같은 데도 오케스트라 진짜 잘하는 데가 많습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많아요.

김복자위원

그리고 구미 형곡고등학교 나와서 지금 아, 형일초등학교 나와 가지고 서울대 나와 가지고 외국 유학 갔다와서 걔들 큰애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그 애들을 초청해 가지고 정말 소리 좋고 클래식 음악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데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외국에 음악 사람들 데려와서 그 인당 돈을 초청하는 비도 줘야 되고 또 보는 데도 돈줘 가지고 티켓 사게 강매해 가면서 물론 클래식 음악 수준 높인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자꾸 동네 축제로 만들려 그러면 자꾸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번 키워보려 그러니까.

김복자위원

아니, 동네축제 아니라도 국제음악제를 하더라도.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라도 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끌고 왔는 게 한 3회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예, 예.

강승수위원

예, 실장님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시민들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잘 좀 종합적으로 가든지 어떤 방향을 바라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게 2억7,000도 사실은 저희가 많다고 생각하고 갔다오니까 저걸 느꼈어요, 사실. 가보니까 느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짚었다시피 4억이란 말입니다, 내년예산이. 그러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3억 예.

김복자위원

지금 4억 올라왔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3억으로 아마 올라갑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총 금액을 지난 4,000만원을 4억이라 해 가지고 4억이라고 얘기들었는데 3억이라 그래도 국비 이것 다 합쳐 갖고 3억이란 말씀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도비 확보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왜 그럼 4억이라 그래요? 제가 분명히 그날 짚을 때는 4억이었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때 업무보고서.

강승수위원

업무보고 할 때 4억이었어.

김복자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업무보고 할 때는 4억이었습니다만 업무보고 하고 나서.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3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김복자위원

아,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또 뭐 시장님 뜻도 물론 있으시니까 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도 지금 우리 형곡초등학교 애들 전부 다 진짜 전공 맡아 가지고 서울대 나와 가지고 외국유학 갔다와 가지고 걔들 정말 실력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정말 키워줘 가지고 구미를 살릴 수 있는 그 애들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그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지.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이번에도 이 사람들 오케스트라 와 가지고 형곡중학교 애들 1대1 레슨을 다 했어요. 그렇게.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 애들 레슨을 왜 했냐 하면요. 제가 그것 알거든요, 그거를. 급조 했어요, 급조. 제가 그것 압니다. 그 애들이 그 소속돼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해 오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애들 급조를 해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거는. 국장님 그것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 내막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이제.

김복자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거를 굳이 막아야 될 그런 것도 없지만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돈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내실있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음악제를 크게 하면서도 색소폰 연주 멋지게 진짜 혼자 솔로로 할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애들 키워주는 입장에서 해 보면 그것 시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클래식 음악 우리 구미시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수준이 안 높은 게 아니에요. 많이 높아져 있어요. 단지 이게 국제음악제를 와 보니까 돈을 5만원씩 주고 티켓 사 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그만큼 가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료로 오는 게 보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보니까 “아, 내가 돈을 내고 와서 보는 것만큼 가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강승수위원

많이 참고 해 주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하여튼 예, 예. 수준 높이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거를 국장님이 좀 신경쓰셔 가지고, 예.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이것 유치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밀어붙여서 될 게 아니고 제가 통영도 전화를 해 보니까 거기도 물론 처음에는 의문점이 너무너무 많았다더라고 몇 년은, 힘들다 하더라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다는 얘기죠.

김복자위원

그런데 거기는요 관광객이라 가지고 통영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그 당시 조금 갔다가 지금 12억 나가는데 거기는 10만명이 나와요, 10만명이. 그거하고는 지금 구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도 키우면서 처음 힘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방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통영하고 구미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우리가 구미는 관광지 아니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아니요. 이게 제대로만 되면 인근에 다 옵니다. 이것도.

김근아위원

과장님 이거는……

허복

허복위원

운영상에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거를 좀 내실있게.

안주찬위원

개선! 개선요망 하이소. 개선.

강승수위원

김복자 위원님, 조화롭게 안 되거든 예산 삭감해요.

김근아위원

과장님.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김근아위원

이거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김복자위원

맞습니다. 예, 시민의 소리입니다.

김근아위원

이게 잘못 되어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뭐 “모 의원 니가 음악을 얼마나 잘 하냐”하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는 시민들의 대표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우리도 공연후기 한번 저희들 읽어보고요.

김근아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또 발전시킬 거는 발전하고 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 뭐 띄웠데요. “이 의원이 음악을 아느냐”고 이래 딱 떴데. 그래 음악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서도.

정하영위원장

됐습니까?

김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제가 한 김에 제가 한 마디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연결해서 그렇게?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혹시 여기 보니까 광고 인쇄물도 여기 많이 나가고 있지요,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광고 인쇄물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 광고는 지금.

김복자위원

뭐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계신데.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광고업체 아까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김복자위원

예, 예.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아마 3개 업체가 아마 돌아가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게 지금 몇 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몇 년 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계약은 몇 년간, 당해연도 하는데.

김복자위원

당해연도?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될 수 있으면 2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한 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김복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것보니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이제 어차피 다들 어렵잖아요,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삼한광고라든가 이제 뭐 개인적인 이름을 몰라 여기 보니까 쭉 있는데 이 분들은 물론 다들 시에 업체를 선정해서 잘하시고 계시지만 구미가 사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광고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배려하셔 가지고 돌아가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광고 요 내용을 저희가 광고 홍보물 인쇄 요거를 제가 어느 업체 얼마만큼 1년에 나간 예산을 하는데 제가 한 2년간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끝났습니까?

김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강동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인동에?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신축식을 성황리에 7월에 이제 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뭐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확보인데 예산확보는 의원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도 아마 뭐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내년에 약 65억 확보돼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67억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일전에 중간에서 우리 동료 김태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수영장 집어넣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래 말씀하셨잖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방안이 이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수영장이 들어가면 예산문제 또 주차장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학서지에 체육공원 조성할 때 거기에 계획을 해서 넣는지? 안 그러면 지금 단계쯤에서 강동문화복지회관 내에 주차장을 10,000평(33,058㎡) 더 확보를 할 건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시간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은 있는지 복안은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 아마 이게 당초 이게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당시에 수영장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강동문화복지회관만 단독으로 짓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지금 수영장을 추가로 넣게 되면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주차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이제 인근 부지를 사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인근 부지를 산다 하면 이제 그만큼 부지매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하에 이제 수영장을 넣게 되면 강동문화복지회관에 습기라든가 뭐 이런 것 기술적으로 다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강동문화복지회관에 수영장을 넣겠다고 결정이 되면 뭐 다시 이제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어차피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또 해당부서에서 이제 설계가 되고 이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지하 넣고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같아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왜냐하면 또 아까 지난번에도 박계장님 검토했듯이 별도의 옆에 지금 그러니 복지회관 말고 별도 그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면 나중에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수영장 저런 거는 특히 문제가. 효율적인데 문제는 또 주차장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계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안이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논란만 심해지고 당연히 수영장이 주민들은 들어선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나중에 되면 강동문화회관 부지도 안 들어서고 체육공원 부지도 안 들어서고 이런 경우를 피하자 하는 의미에서 공론화 시키는 거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 당장 해 달라 하는 차원이 아니고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분명히 이 사업은 실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황상동 우리 고분군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좌측에 올라가자면.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문화재로 지정된 지가 오래됐는데 남들이 보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좌측에 야산.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기억하고 있지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황상동 고분군이 지금 도지정 돼 가지고.

안주찬위원

그것 어떻게 그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금년도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6억인가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아마 10억 올라올 겁니다.

안주찬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 5억6,000인가 여기 확보되어 있데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래 되어 있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지보상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데는 이제 토지분할 해 가지고 이제 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사실 보상협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

안주찬위원

거의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국유지는 없어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국유지는, 일부 국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당장 해결방법이 없네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도 이제 지금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하여튼 간에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시각적으로 영 보기가 안 좋아요. 애초에 원래대로 놔 뒀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정비를 하다가 방치하는 상태로 이래 노출이 되어 있어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것도 아까 문화재 등급을 받을 때 낮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 부분 신경써서 해 주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조속히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아니, 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줄 알았어요.

웃음소리

손홍섭위원

쉬운 것 하나 이야기 할게요, 쉬운 것. 아주……

정하영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149쪽 한번 펴봐요. 우리 정수대전 있잖아요? 늘 이제 지난번에 정수대전 시상에 따른 전년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된 바가 있는데 여기 보면 대통령상을 이렇게 분야별 윤번제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작품이 우수한 작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번제에 해당되면 대통령상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우가 범해지잖아요? 가정하는 겁니다. 이것 좀 문제점이 없나요, 여기? 자, 봐요. 미술, 서예 이렇게 사진 문인화 부분 있는데 물론 담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올해는 서예 부분이 전년도에 대통령상.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올해는 미술입니다.

손홍섭위원

어, 예를 들어서 그래. 하면 더 우수한 작품이 이렇게 출품됐는데도 불구하고 윤번제로 해당되면 안 되잖아 그죠? 대통령상을 받지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견도 이래 내 놨네. “윤번제 시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어디서? 한국정수문화예술 이사회에서. 그런데 “향후 정부 해당기관과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이래 피력을 해 놨어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일리가 없나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사실 이게 정수문화대전에 이게 대통령상 품격을 받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고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하나를 받았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안 되다보니까 윤번제로 하는 게 또 이제 이사진들의 의견도 동일하게 가장 공평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윤번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방금 마지막 검토하겠다하는 말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품격을 장관상 있는 2개를 이제 대통령 품격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대통령상 이상의 객관적으로 봐서 작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번제에 걸리면 수상이 안 되잖아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 작품은 물론 좋기는 하지만.

손홍섭위원

그건 감수를 해야 되나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뭐 또 다음에.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걸 예고하나요? 올해는 해당……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미술이다.

손홍섭위원

분야별 3개 부분에서 “올해는 대통령상이 서예 부분이다.” 이걸 예시를 하나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합니다, 예. 공개를 합니다.

손홍섭위원

예시를 해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타 분야별에서는 다소 출품하는 사람들이.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대회요강이나.

손홍섭위원

그럼 소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겠네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작품수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평소에 이제 작품 출품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런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별 문제가 없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없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아닌데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현재에서는 이게 최상의 방법이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 반영하겠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윤번제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훌륭한 작품도 대통령상으로써 수상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것 모순이 안 있나?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 분야에 이제.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내부적으로 보면 그게 대전이 1개가 아니고 3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개로 보시면 2개 부분은 어찌됐던 빼 가지고 장관상을 주는 걸로 하고 정수대상으로. 1개 부분만 대통령상이라 그래서 3개 부분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니까 별 문제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개 대회를 갖다가 3작품을 같이 동시에 받는 대회인 것 같으면 어느 걸 뽑고 이제 윤번제가 금방 이야기하시듯이 이게 대통령상감이 아니고 더 좋은 작품이 왔는데 이걸 왜 대통령상 안 주나 소리 나올 수 있는데 내막적으로는 1개, 1개의 대회거든요. 3개가. 미술대전이고 사진대전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그게.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나는 반대 생각.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뭉쳐놓기 때문에 처음에 요강부터 대통령상으로 나가거든요.

손홍섭위원

그래 대통령상으로 되는데 지금 A, B, C, 3개 작품이 나온다고 다 우수 작품들이.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우수작품들 나오는데 어쨌든 올해는 A만 해당된다 말이야, 분야가.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B, C는 훌륭한 작품이 나와도 해당이 안 되잖아?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거기는 이제 최고 작품이 장관상입니다.

손홍섭위원

장관상밖에 안 주잖아, 그래?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장관상, 예.

손홍섭위원

그 말이라.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하매 대회요강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대회를 하매 처음부터 공포를 하기 때문에.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알고 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대통령상이 이제 여기 애를 써 가지고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 이것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 중앙부처가?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문화관광.

손홍섭위원

어, 문화관광부에서 이 여기 우리 정수대전 여기 이사회에 사단법인이죠, 여기가?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사단법인에 뭐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도비, 시비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뭐 그렇다고 해서 국비 뭐 도와준 거도 없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상만 내려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이렇게 충분한 홍보가 뭐 철저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네요. 또 하나 우리…… 이것 뭡니까, 이것? 각종 수의계약하는 것 여기서 나오나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수의계약 하는데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고 이것 전부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 유령업체를 앞세워서 실제 수의계약 윤번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것 있죠? 몇 개 업체 됩니까? 내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 모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많지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손홍섭위원

많지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홍섭위원

내가 이야기 하면 어떡할 거라?

허복

허복위원

없지요. 공무원들이 있으면 해 주나.

손홍섭위원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입찰도 그렇게 하는데 입찰도, 유령업체를 내가 오너란 말입니다. 여기서 A라고 가정했을 때 A1, A2, A3를 두고 하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수의계약도 윤번 순번대로 하면 빨라지죠?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서 유령업체들 우리 실무자들은 알아요. 우리 계장님들은 안다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죠, 알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종편에서 패널들끼리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관심 있게 들은 게 하나 있어요. 관피아 철폐에 대해서 관피아, 관피아 철폐를 안 되는 이유가 “정무직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실무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링크돼 네트워크가 연결돼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나는 공감을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사적인 견해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제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

손홍섭위원

예, 동의? 공감은 하죠? 아니 일반적인 이야기라. 공감을 하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공무원들은 계선 조직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어떤 계선조직 아닙니까? 이제 시장, 부시장, 국․과장, 계선조직이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걸 자꾸 이렇게…… 내가 이야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복

허복위원

다음에 회계과에 합시다. 회계과에.

손홍섭위원

아니야. 해당, 전부 해당 돼요.

허복

허복위원

회계과에.

손홍섭위원

이 종편에서 한동안 관피아 철폐에 대해서 아주 패널끼리 나와 가지고 공방을 하고 했어요, 그죠? 그게 주 요인이 “실무진에서 오랫동안 이 링크가 돼 있어서 안 된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거야.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지고 합수단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 해도 이 “무기분야 전문직이 해당되는 전부 실무진에서 해서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니까. 아니, 그 뜻에 공감하느냐 이 말이야?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그렇게 어렵게……

웃음소리

손홍섭위원

아니, 공감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공감 안 하면 잘못…… 이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아니 뭐 우리 과장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허복

허복위원

회계과에 많이 물어봐야 돼요.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식화 되는 그런 교육이 필수다 그것도 지속적인,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이게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뭐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전부 다 해당되는 거요, 그죠? 우리 과장님 해당되고 다 해당돼.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뭐 관련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손홍섭위원

아니죠. 관련법과 그거는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공감하시는 거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홍섭위원

어쨌든 지속적인 우리 관계 공무원들 간에 서로 지속적인 어떤 교육 또 지도 감독 이것이 철저히 임해 주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김복자위원

허복 위원님.

정하영위원장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152페이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가 좀 물어보려고요.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이제 역사문화디지털센터는 이제 금오산 이제 채미정 있는 쪽에 짓는데요. 지금 행정적 절차는 거의 이제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확보 그 다음에 지방비 확보가 돼 가지고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까지 국비확보가 얼마 돼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지금까지, 지금 2014년도까지 하면 약 23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3억?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내년도에 이제 22억5,000만원 국비 확보가 되면.

정하영위원장

내년도 '15년도에?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22억5,000만원.

정하영위원장

이게 총 250억?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228억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28억인가? 228억인데 언제 다 해서 이것 하겠노?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이제 국비 이제 부담률이 70%기 때문에 160억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다보니까.

정하영위원장

국비가 많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국비확보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아마 기간 내에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저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 제가 얘기를 잠시 권유하는 입장에서 했고요. 빨리 좀 공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6페지 한번 펴 보세요. 제일 위에 박록주 전국 국악대전 집행잔액이 나와 있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요거는 이제.

정하영위원장

예, 왜 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요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사성 내용은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일단 결산이 됐기 때문에 4,900만원 하는 게 나와 있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죠, 예. 정산 다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산 다 된 거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행사는 했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행사는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음악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경연대회는 했지만 축제성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안 했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 예산을 갖다가.

정하영위원장

축제성은 요것 하기 전에 금오산에서 하는 그걸 얘기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전야제라 그러나.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맞죠?

아, 개막.

그렇지 원래 했잖아?

그 전에도 했는데.

아, 그래서. 그럼 올해도 이것 없애면 5,000만원 그냥 없어도 되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대통령 생가에 보릿고개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보릿고개체험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체험관.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거기에 인건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거기 판매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사실 판매수익금은 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2009년도에 단가 전부 1,000원이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예.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다 1,000원이고 막걸리만 2,000원 되는데 2009년도에 단가 그대로 적용하고 물가상승률은 또 반영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일부 이제 기념품 판매소에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이제 보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안 그래도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충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간단히 한두 가지 빠져 먹은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행정처분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특히.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이게 문화예술담당관 맞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우리 단독으로 행정처분 내립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장에 대한 위반했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재량권이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량권이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같이 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경찰서에서 통보오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과징금이나 아니면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우리 인동에 보면 인동향교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거기 작년에 개․보수 실적하고 올해 또 개․보수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오늘 끝나고 서면으로 잠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구미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