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의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첫 번째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오전에 열렸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와 사무를 개편된 조직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현행 조례 27조3항의 규정은 의원의 직업과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 이는 의원의 공무담임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6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이 집행기관의 실ㆍ국 단위로 분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업무가 증감 조정되어 부서명칭이 바뀐 민원소통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경제산업국, 도시관리국, 해양항공국. 해양항공국은 종전 소관 상임위에 존치시키고 대회 종료로 폐지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삭제하였으며 기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과 단위 조직을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담당관으로 구성하여 신설하는 재정기획관과 기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였던 국제협력관과 기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였던 경제수도추진본부 투자유치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신설되는 투자유치단 중 국제협력 소관업무는 기획행정위의 소관으로, 투자유치 소관업무는 산업경제위의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6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사항만 정하져 있으나 우리 의회 조례에는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가 헌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심사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지금 1개의 국 단위 1개 부서가 2개 위원회에 걸치게 되는데요, 내용이. 6대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개 부서는 기획에서 3개 부서는 산업위원회에서 가져간 게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법에는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해설서 보는 최민수 씨가 쓴, 일전에 저희 연찬회 때 와서 강의하셨던 그분 책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개 책을 봐도 1개 국, 국 단위로 봤을 때 그것을 나눠 가지고 2개 위원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6대 때도 운영하기는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위원회로 그것을 몰아주든지 1개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1개 조항은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하시자고 하는 뜻인가요?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말씀에 혹시 이의가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안을 원안으로 하자는 어떤 뜻을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제협력관하고 투자유치에 해당되는 두 부서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달리 기획행정위는 사실 전반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부서기 때문에 아까 의사담당관께서 말씀한 그런 우려와 달리 예를 들면 옛날에 도시공사가 관광업무 그 다음에 건설업무 두 가지 있음으로 인한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것하고 좀 달리 기획행정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천시 전반에 관한 기획, 기획조정실도 사실은 인천 전반에 관한 기획을 하고 있고 사업부서하고 상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자유구역청 쪽이 사업부서고 투자유치단은 어떻게 보면 기획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에서 담당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함이 없지만 또 우리가 현실성을 반영해서 경제청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담당관이 양쪽에 설명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호 간에 기획과 사업부서 간의 유기적 설명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다른 부서하고 좀 다릅니다. 기획행정위는 전부 다 전반에 관한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다른 성격의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동일시한 사례를 가지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기 담당관님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개국을 2개의 위원회로 나눠놓으면 예산심사를 할 때도 2개 위원회 가서 설명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2개 위원회 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2개 위원회가 의견이 같을 때는 괜찮은데 2개 위원회가 의견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개 위원회가 조례안 같은 경우 딱히 꼭 엉킬 일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사례, 종전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위원님들 고유권한이시니까 제 의견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업무가 투자유치하고 국제교류센터하고는 업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유일용ㆍ장현근ㆍ안영수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공통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근거법률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규정한 현행 조례안 제5조제1항제6호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개정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명칭만 바꾸는 거죠?

아니요,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3.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무처장 이부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좋은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오흥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하여 드린 세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61쪽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211만 5,000원과 신한카드포인트 사용전환에 대한 3,129만 9,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반납 172만 2,000원 및 기타 불용물품 매각대금 43만 6,000원 등 총 7,557만 2,000원을 그외수입으로 의회에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예산서 61쪽에 있습니다, 세입은. 총 저희들이 7,557만 2,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다는 거야?

추경예산서 노란책자 세입은 거기 있습니다.

자료 없어요.

세입은 이것은 사항별설명서 세출에 있고 세입분은 별도로.

177쪽.

그리고 세입도 사항별설명서 뒤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제대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77쪽인데 기정예산 114억 5,292만 1,000원보다 저희들이 4억 1,885만 6,000원을 감액한 110억 3,40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을 기정예산 34억 2,369만 6,000원보다 3,412만 6,000원이 감액된 33억 8,957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은 3억 7,731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4억 111만 4,000원보다 2,3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64억 8,422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8억 4,515만 8,000원보다 3억 6,09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쪽과 2쪽 의정활동 역량 제고는 총 29억 3,018만 5,000원으로 시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총 2,080만원을 감액했으며 이는 1쪽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2,080만원을 시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3쪽부터 4쪽 의정활동 지원은 총 4억 5,938만 5,000원으로써 시 재정건전화 관련 예산절감 계획에 편승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33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의 홈페이지 운영관리예산은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의 수정 및 서버 도입에 따른 계약잔액 등 226만 2,000원을 삭감하여 4,65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쪽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총 2억 6,049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시 사업 연계 추진에 따른 비용절감 등 5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8쪽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총 5,581만 8,000원으로써 연간 계획에 따른 집행잔액 등 1,560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3억 4,646만원을 삭감한 62억 4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경비를 시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총 2억 9,387만 7,000원 중 1,447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7,9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적경비는 예산편성 한도액 기준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약 9%를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지원경비 등은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쪽 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113억 1,59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3%인 3억 6,1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에 33억 534만 1,000원,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예산에 3억 9,632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예산에 8억 1,295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총 68억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28억 7,1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편성 기준 등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회비로 28억 2,168만 3,000원과 국제우호 교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교육이나 회의 등 행사에 따른 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총 4억 3,365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5,530만 5,000원과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로 6,91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683만 2,000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ㆍ법률 고문ㆍ자문수당 등 일반보상금 1,623만원,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쪽 시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총 5,000만원을 편성했고 이는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800만원과 의회홈페이지 보안장비 교체비용 1,800만원 및 의회자료실 서가 구입 400만원 등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9쪽부터 10쪽은 의정활동 홍보비로 총 2억 5,620만원을 편성했으며 단위사업으로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의정활동 홍보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4,480만원, 의회저널 제작 실비보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1,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쪽 의회 체험학습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1,812만원은 본회의 초청 방청학생 중식비와 시민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의정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비입니다. 13쪽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총 7,200만원을 인터넷방송 운영 및 의정뉴스 운영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15쪽부터 17쪽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총 8억 1,29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쾌적한 청사 유지ㆍ관리와 차량 관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점검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939만원, 청소 위생용품과 기계설비 유지용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936만원, 의회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2,800만원, 차량구입,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 사무실 재배치 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의 인력운영비 총 64억 8,664만 4,000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현원 96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산한 것이며 22쪽부터 24쪽의 의회사무처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는 총 3억 1,467만 6,000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3,166만 8,000원, 국내여비 3,236만 8,000원, 업무추진비 5,284만원, 직무수행경비 9,480만원과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 재정건전화 및 예산절감 계획을 적극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4억 5,292만원과 대비하여 4억 1,885만원이 감소된 110억 3,406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5조 2,523억 519만원의 0.2%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ㆍ감 내용으로는 인건비, 보수 중에서 연가보상비 3,81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감액, 교육ㆍ회의 등 민간인 참석실비보상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280만원 감액, 위원회 증인 참고인 출석 등 실비보상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원 감액,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415만원 감액, 팩스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의 지출 현황을 정리하는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감액예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감액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116억 7,712만원보다 3억 6,119만원 감소한 113억 1,593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액 4조 9,777억 1,742만원의 0.23%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의정활동 역량제고 7.1% 감소한 28억 7,168만원을 비롯하여 6개 사업에서 감액 편성되었고 의회 체험학습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부서운영비에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 증ㆍ감액 예산으로는 우호도시 방문 등 수행자 여비 지급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증액, 홈페이지 보안장비 교체 및 서가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원 증액, 사무실 재배치 물품, 차량,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7쪽입니다. 의회비 2억 1,787만원 감액, 토론회ㆍ공청회ㆍ감담회 운영 및 의정모니터 소양교육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2,411만원 감액, 시책업무추진비 2,170만원 감액, 방향ㆍ방취제, 종량제 봉투, 정화조 약품 구입을 위한 청사관리 재료비 240만원 감액, 기타직보수 1억 1,6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우호도시 방문 등 국제교류 행사 활성화에 따른 수행자 여비 증액, 의원사무실에 사용하는 외부망의 보안관리 강화 등을 위한 외부망 IP관리시스템 도입비 편성, 의회 조직개편 시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내구연한 경과 및 주행거리 초과에 따른 대형승용차 구입비 편성 등에 기인하여 증가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의회비는 제7대 의회 의원 정수 3명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의 소요예산이 감소되고 토론회ㆍ공청회ㆍ간담회 행사 개최와 의정모니터 운영 및 청사관리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추진했으며 의정 홍보 및 속기업무 인력 변동에 따른 기타직 보수 소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위주의 경상적 경비 예산이므로 예산규모의 변동폭은 비교적 적지만 예산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예산 편성 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시키는 결산 시의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유지관리비가 5.5% 증가했단 말입니다. 주로 어디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8억씩이나 되는 게?

시설관리유지비가 이번에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큰 요인 중에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의장님 차량구입비로 지금 1억이 섰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다 검토했는데 실제 우리는 공용차량들이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대형승용차는 7년이 넘어야 되고 거리가 또 한 12만, 총 주행거리가 넘어야 되는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국 시ㆍ도의 각 의장님 차량들을 이렇게 다 보니까 거의다가 에쿠스로 350인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거의 1억 정도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천시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에쿠스라든가 차량은 지금 현재 상태가 거리가 몇 km 됐습니까? 지금 거의.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17만 정도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만km 이상.

17만km 이상.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이 시기에 과연 이것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볼 때 어떻게 볼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지금 수리비나 이 비용 나가는 것이 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은 더 아예 그냥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2, 3년 지나더라도 훨씬 그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과감히 했습니다.

네, 결국…….

리스도 한번 생각해 봤고 다 저희들이 비교ㆍ분석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좋은 것인가 이 부분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차량거리가 먼가요? 의장님이 많아요?

글쎄 저희가 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 글쎄 저희들이 한번 뽑아본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몇 년 됐죠?

지금……. (관계관을 향해) “9년?” 2006년 차니까 지금 만 8년.

8년 된 거네요.

8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구연수는 7년이 넘고 12만km가 넘으면 두 개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기준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2만km 뛴 건데 2만km, 2×8에 16.

네.

2만km인데 2만km면 이게 지금 많이 뛴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 뛴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상급으로 뛴다고 그러면 한 3만km 뛰고 하급으로 뛴다면 1만 그 다음에 보통 평균이 2만이거든요. 2만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1년에 이게 뛴다면 현재 이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가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지금 차가 상징적 의미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서도 차를 바꿀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수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논리는 서겠어요. 나름대로 다 바꾸는 데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보였을 때는 아주 모양새가 안 좋아요.

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은 의장님의 혼자가 문제가 아니고 의회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대외적인 우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시장님은 지금 얼마, 시장 차는 얼마나 됐죠, 지금?

시장님 차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걸 지금 현재 그것을 늘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대내외적 이게 특히 소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언론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건 바로 우리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정비금액이 참 저희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사실 4년 동안에 2,000만원 정도가 순수 정비금액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새로 구입해서 저희가 한 꼭 정해진 건 7년이지만 10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적으로 낭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면 갈수록 1년에 한 5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수가 더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한 540에서 580으로 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볼 때 4년 주기로 보니까 처음에 한 400 얼마부터 500, 지금 570까지 매년 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기간이 갈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더 낭비성이 크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바꿀 만 했다. 8년 지났고 곧 9년 되고 그 다음에 수리비가 월 500 된다고.

네, 500, 연간.

연간 500씩 이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시간적 낭비, 왜냐면 그게 고치러 가면 또 시간적 낭비도 포함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력에 또 아니면 경비 그 다음에 또 각종 위험성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바꿀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대외적이나 누구에게도 타당성이 입증됐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거의 차량의 교체비용이 소요됐다 이거죠? 그 외에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총무담당관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가 한 2,100여만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요. 아까 유일용 위원님께서 차량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인데 의회에서 의장님의 차량을 1회 추경 때 반영하면 이것이 시의회에 재정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자진 삭감하는 것으로다 시의회 편성 시 의장님 요청에 의해서 삭감시켰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설득했다는 그런 여지를 제가 볼 수 있고요. 시설비에 추가 구입되는 마이크 구입비 그것 시장님과 교육감님 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기 사용하시는 마이크가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쓰시는 마이크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 흡입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성능 마이크를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여기 우리 이번에 총 전체 예산의 감소율이 몇 %죠? 우리 인천시 전체 감소율, 감소 예산, 평균 감소, 예산 감소, 전체.

그건 위원님께 확인해 가지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왜 필요하냐면 감소율 대비 우리 의회의 총 평균 감소율이 몇 %입니까, 우리가?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중)

0.9%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저희는. 의회사무처 저희가요. 의회사무처만 전체적으로 보면 1%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인천시 전체에도 0.9%입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지금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0.9% 이렇게 의장님 차 그것에 대한 것도 전반적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감소율이 시 전체 감소율과 이게 맞아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우려되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그 인터넷에 대한 홍보비용 이런 부분이 과도한 감소가 있어서 이런 홍보에 해당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반영을 하는 것이 좋을 성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활동 홍보가 13.2%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위원님,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의 감소부분은 7대 1기 7월 1일부로 취임하셔 가지고 전반부의 홍보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비. 예를 들어서 7대 전반기 1기의 홍보영상물이요. 의회에 외빈들 손님오실 때 홍보영상물 제작비하고 홍보책자 유인비 그것이 한 5,000만원 부분이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좀 감소됐습니다.

그걸 고려한다면 실질 감소는?

실질 감소는 크게 없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균 감소율이 같고 그 다음에 차량을 비록 교체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연륜이나 봐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안(위원회안)

앉아서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서서 하는 게 또 우리 맨날 나와서 보고하시는 분 입장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저도 느껴보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편의 제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성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지난 11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서식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대한 소명을 위한 서식이며 안 제3조부터 4조는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과 국내외 활동 보고에 관한 서식입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안 제6조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에 필요한 서식이며, 안 제7조는 금전 거래, 부동산대여 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안 제8조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서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금품 등의 반환비용 청구 및 금품 등 접수처리 기록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심사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 행동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지금 이것 서식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서식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나오니까 마치 주인공 같네요.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12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 행정의 부적절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도모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 사항은 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등 5건이며, 건의사항은 상임위원회 활동 공개 방안 마련 등 4건입니다. 또한 지적사항 이외에 주요 감사내용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진과 비치된 직원 현황표 있잖아요. 이게 여기 다 뒤에 정말 유능하고 멋있는 우리 공무원이 다 앉아 계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다 여기 사진하고 직책하고 좀 이력이 소개되면 아예 얼굴 쳐다보고 저거보고 아, 내 아는 분 오셨나. 제일 끝에 오신 분 지금 저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분도 제가 보고 싶거든. 그런데 여기 오셔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여기 좀 잘 비치해서 다음번에 회의 때는 반드시 좀 비치해 주길 바랍니다.

전 인원 다 하면 이게 인원이 많아 갖고 사진이 굉장히 작게 나올 텐데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름하고 우리가 이게 쭉 보면 아, 이분이 있고 이분이구나. 조금이라도 안경 끼고 보면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튼 여기다 쭉 그냥 좀 해 놓으세요, 그래야.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처리요구사항에 5건이 상정이 됐는데 다섯 번째 의회자료 및 체력단련실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관리 운영하는 총무담당관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당관이.

네, 총무담당관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력단련실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내부적으로 천장 같은 것 수리했습니다. 보수했고 그 다음에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일부 개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청사관리가 공휴일은 청원경찰 정문에 현관에 한 명만 배치되고 전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시설 보안관리 차원에서 개방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안내를 띄웠고 지금도 계속 안내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고 서고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매년 책자 도서 구입을 600만원씩 반영됐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이고요. 금년에는 600만원인데 2분의1로 좀 감소됐었는데 하여튼 그런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항상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타 기관 협조 요청해서 신규자료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보하실 때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의원 생활 하신 분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기술 도서 책자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도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뭐 신기술이나 신소재 도서를 구입해 오시는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매달 신규도서 구입할 때는 사전 각 부서에 공문도 발송하지만 또 위원님들께는 아마 저희들이 문자로 그걸 안내해서 신규도서에 필요하신 책자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구입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방안을 찾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문자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요구한 책자를 저희들이 다수를 좀 구입했었는데 내년도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갈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구 의정활동을 위한 소통을 방안 강구 한다고 해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고 했는데 이게 아마 기초단체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선거 이전에, 당선 이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거나 아니면 고문으로 있는데 당선되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운영 뭐 내규라고 그럴까요. 규정, 그 규정을 저희들은 미처 그것은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아마 현직 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께서는 아마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이런 식으로 위촉해서 아마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옹진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의원 임기가 끝나면 고문으로는 되는데 현직 의원들이 고문으로 돼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수당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고문이나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때 수당을 못 받거든요, 현직에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아마 저희가 뭐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만 위원님들도 아마 하나의 공무원 그런 신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수당은 좀 제외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201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2015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연간 회기일정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령과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수립하였습니다. 회기운영 기본방향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운영하되,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례회는 결산 승인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1, 2차로 구분하여 연간 70일 이내에서 운영하고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2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회기와 집행 기관의 주요 행사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기운영 세부계획입니다. 내년도 회기와 일수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130일을 계획하였으며 예비일수 10일을 두어 사정 변경에 의한 회기 연장이나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운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례회는 2회, 66일을 계획하였는데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6월 셋째 주 화요일인 16일에 집회하여 7월 14일까지 29일간으로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11월 셋째 주 화요일인 17일에 집회하여 12월 23일까지 3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는 하계 휴가기간인 8월과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운영하게 되며 총 5회 64일을 계획하였습니다. 1, 2월 임시회는 신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1월 27일부터 11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3월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14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 5월 임시회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해 4월 21일부터 14일간 운영할 계획이고, 9월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을 위해 9월 1일부터 14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10월 임시회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계획 본회의 승인을 위해 10월 20일부터 11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안별 실시 시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는 연초 임시회와 연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청취하는 것으로 2회를 계획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료 획득과 부진사업 점검 등을 위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를 계획하였으며, 시정질문은 총 3회를 계획하였고 추진상황은 제1차,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 청취를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7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2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회기별로 정리한 것이고 6쪽부터 8쪽까지는 금년도 회기운영실적과 전국 광역의회 회기운영 현황 그리고 제5대 의회부터 제7대 의회 현재까지 긴급 안건 처리를 위해 열었던 회기 1일 임시회 운영 실적자료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제적인 2015년도 회기별 의사일정 운영은 회기운영계획을 토대로 매 회기마다 다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이부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계획된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현재 계획된 것이 없으므로 사실상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행복한 시민, 행복한 희망찬 의 회 구현을 위해 힘차게 출범했던 제7회 의회가 2014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새해에도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애 위원님과 허준 위원님은 현재 토론회에 참석하셔 계시므로 오늘 불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