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저희가 12월말로 추계를 하지 않고 2월 28일까지 세수추계로 잡거든요. 왜냐 하면 자동차세가 12월 31일까지 납부마감이어서요. 어쨌든 2015년 2월 28일까지 회계기간으로 잡고요.

그렇지 않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의 목표액입니다.

100.1%까지 봅니다.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세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력투구해서 이 목표액을 달성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월이고 재산세는 7월, 9월인데 세수구조가 재산세가 이미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세는 경기도를 비교하는데요.

비교한 적은 없는데요. 일단 세수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그 액수를 받겠다는 목표설정이고 그것을 근간으로 세출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100% 달성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출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타 시군과 비교는 안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다른 시군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세입 목표액이라는 것은 목표에 가장 근접하게, 미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초과달성을 해도 예측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납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가상계좌입니다. 가상계좌가 전체에서 4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신용카드 14%, 자동이체 10%,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이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10개월입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부 편의제도를 구상하면서 시의 비용 손익대비를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세입관리팀장 강경숙입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44% 정도고요. 신용카드 납부방법이 15∼16% 수준이고요. CD기나 ATM기 납부하는 게 12%, 자동이체 10%, 창구수납이 19%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자동이체를 하면 다른 수수료는 없는데 납세자가 자동이체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기분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면 세금에서 15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그건 비용으로 지불하는 건 아니고 정기분 세금 나갈 때 150원 적게 나갑니다.

자동이체로 납부하게 되면 그분들은 납부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앞으로 독촉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덜 받게 됩니다.

건당 1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80원입니다.

따로 없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요.

납세자가 다른 은행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900원 들어갑니다.

신용카드가 100원이니까요.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카드납부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카드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정기분 고지서 나갈 때나 수시분 고지서 나갈 때 마다 납부방법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계좌 납부하는 것을 납세자들이 제일 선호합니다. 무통장 입금방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호해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전화로 납부방법 안내할 때도 대부분 물어보는 질문들이 가상계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 경우는 300원입니다.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3만 6,000건 정도되고요. 일반으로 보내는 게 66만 건 돼서 저희가 70만 건 정도를 송달합니다.

1,900원입니다.

30만원 이상이면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건수가 2만 6,765건입니다. 그 외에는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 정도 차지합니다.

전자고지 송달을 위해서 물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세금고지서에도 있습니다만 홍보를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민원창구에도 비치했는데요. 아직은 전자고지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고지정부터 현재까지 계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수의 금고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게 되면 시민 간 내부처리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지금까지는 단수금고로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했습니다.

결과보고를 지금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결과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 통보해서 조치계획을 받아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경미하지만 업무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지적됐습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징수과와 분리됐죠. 징수과하고 업무공조로 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높일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업무공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 자립도도 보면 세정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독려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 말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부자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특히나 세정과에 따라서 의정부의 살림살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정부시 전체와 부서와 공조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재정확충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힘이 되어 드리고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김태성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건당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으로 세외수입 분야는 과징금 1건 4,820만원이며, 무재산 사망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983쪽 지방세 분야는 185건 45억 1,417만 6,080원이며, 결손세목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고 결손사유는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국세 결손 등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9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건당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현황으로 세외수입분야는 사용료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2,454건 6억 5,984만 5,58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지방세 분야는 주민세 등 7개 세목을 합쳐 8,884건 11억 5,070만 278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998쪽 계약직공무원 체납세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으로 징수과 소속 계약직공무원 2명의 체납세 징수실적은 1,856건 5억 299만 1,540원과 3,322건 4억 6,101만 3,540원이며, 포상금은 각각 1,385만 7,610원과 1,391만 9,7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00쪽 법인 세무조사 및 추징실적의 취득세, 주민세, 농촌촌특별세 등 도세·시세·국세를 합쳐 166건 10억 2,166만 3,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001쪽 은닉·탈루지방세 현황 및 추징실적으로 비과세 감면과 취득신고 누락 등의 사유로 388건 8억 4,511만 9,000원의 은닉·탈루된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7쪽 체납자별 정보파악 수집 체납원인 분석과 부과자료 관리를 강화해 철저한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필요 시 체납징수 전담팀 신설 검토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현재 결손처분에 앞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무재산자 및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 및 금융재산 조회 후 실익 없는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실시하였고 2014년 7월 7일자로 징수과내 체납기동팀을 신설하여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현장징수 활동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가 각 실과소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연속성 부족 등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미흡한바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설치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2015년 업무계획 현안사업으로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설치 권고 및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015년 하반기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봉고차량에 자동차번호판 인식영상시스템을 장착하여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있으나 협소한 공간에 주차된 체납차량에 접근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소형차량 구입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인 모닝소형 차량을 2014년 1월 28일 회계과에서 징수과로 관리 전환하여 자동차번호판 인식영상시스템을 장착 후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10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11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9월 2일 세정과장 외 14명을 대상으로 고질체납차량 정리방안에 대한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논의된 사항 중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공매차량을 확보 야간·새벽 집중 영치계획수립 실시방안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방치차량 및 주차권 발급업무 시 체납정보공유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방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촉문제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검토 종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012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원 경매정보서비스프로그램을 2014년 4월 도입하여 2,101건의 경매정보를 조회하여 5건 319만 8,000원에 대한 배당금 청구 및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세외수입분야는 인터넷 사용료 132만원을 당초예산에 미반영하여 먼저 지방세 부분부터 사용하고 후에 세외수입 부분을 도입하려 했으나, 지방세 프로그램 자체 완비로 내년도에 기존의 프로그램을 세외수입 부분에 사용하고자 올해 세외수입 예산 396만원을 3회 추경 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전담팀은 금년 8월부터 최종 결재권자로부터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받았고요. 인사부서와 협의를 그동안 해왔고요. 저희가 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안은 팀장 1명, 직원 5명 정도 6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외수입의 물량이 많은 부서 인력을 감하고 그쪽 분야에서 우리 정원으로 잡아서 넣고 나머지는 실적을 거양한 계약직 2∼3명으로 해서 6명 정도로 전담팀을 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 드렸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도 징수팀을 전담했을 때 효과가 타 시군이 상승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안전행정부에서도 현지에 나와서 확인까지 했고요. 일단 계획은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우리뿐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조직개편에 대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기왕 할 거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앞질러 가보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라급으로 정해졌습니다. 다급 정도되면 봉급이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다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정해져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두 분 말고 다른 분들이 내부에서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내부에서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체 체납액의 70%가 차량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세 등 차량과 관련된 체납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해주는 기준이 2건 이상 20만원 이상의 경우만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 체납이 된 경우에는 일단 이월되면 올해 1번 안 냈었어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500만원이상과 이하하고의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부동산 공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300만원이상으로 했었는데요. 부동산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3억 가까이 되는데 1%도 안 되는 300만원을 가지고 남의 재산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허가 취소하는 경우에도 30만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액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절차를 소홀히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결혼을 하겠다 하면 결혼식 후 식당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개방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뷔페식으로 해서 거기서 식사하는 것으로.

무료로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7월입니다.

제일 오래는 곳은 의정환경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최초 시행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사업주는 바뀌었는데요.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곳은 의정환경으로 알고 있고요. 제일 나중에 생긴 게 일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인구가 적을 때는 업체가 적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4개 업체로 나뉘어 졌습니다.

의정환경이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포함해서 6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녹색하고 일창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과 근무할 때 2000년도에 당초 2개에서 4개로 늘린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정, 두 번째 미래, 녹색하고 일창하고 똑같습니다.

엄청 있었습니다. 13개동이 있을 때 의정이 9개동이었습니다. 그 동에서 파업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데서 대체가 안 돼서 제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당초 2개에서 4개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균등하게 어느 정도 나뉘어졌는데 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무래도 공평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득권을 인정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4개로 늘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고용하고요. 업체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의정환경이 제일 많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산정할 때 별도 용역업체에 줘서 대행비를 산정하고요. 다른 곳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지역적인 여건이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그렇습니다. 저희 시 규모하고 비슷한 곳하고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업체에다 인건비를 저희가 원가산정을 할 때 사실은 용역업체에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원가산정을 하고요. 청소업체 직원들은 호봉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호봉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익금은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윤을 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 근로인원은 저희가 용역에 산정되어 있는 근로인원이 그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도 저희가 용역 상에 반영된 모든 급여를 반영해야 합니다.

관리는 안 하는데 인원은 체크가 되기 때문에요.

모든 급여체계는 4개 회사가 똑같고요. 원가산정은 그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단지 사업주가 명절 때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선물을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아까 계약팀장이 말씀주신대로 69년 아날로그 시절에 한 업체가 화장실 포함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데요. 환경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계속 매년마다 왜 특정업체에 그 구역과 그것을 계속해서 주느냐? 우리가 만일에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나면 물량이 늘어나야 하니까 생겨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업을 하려면 시설, 장비 그런 것들을 미리 사 놓으면 자기네가 업체로 지정될 수가 없잖아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거든요. 심사를 받아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시설, 장비들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왜냐 하면 돈을 날릴 수 없으니까요. 전국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영역에 대한 기득권을 어쩔 수 없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유지를 계속해 준 거죠. 비단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 감사원을 비롯해서 숱하게 개선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게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제도로 가고 있고 다만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수기로 몇 명 정도 쓰면 되겠다 검증받지 못한 계획에 의해서 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용역을 거쳐서 용역에서 원가산정이 이루어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 금액을 선정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시군별로 편차가 난다는 것은 청소사업에 대한 자립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40%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100억이 넘는 돈을 세이브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16개 동에서 1개 동이 줄었습니다. 인구는 조금 늘었지만요.

회계과장 소관은 아니고요. 제가 총괄하니까 말씀드리면 주신 말씀 옳고요. 사회적 기업 또한 제 소관이고요. 다만 택시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총량제라든지 그런 수요에 맞춰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주로 권고하는 것이 청소행정의 적정 규모를 보통 인구 10만명 당 1개 업체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인구가 43만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민락2지구가 아직 입주가 많이 안됐고 고산지구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45만을 넘어가는 시점 이런 걸 준비하는데 1-2개월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하나의 전문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준비를 체계적으로 했다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파트 쪽에 일부 시설들을 개인 빌딩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육과 쪽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부족해서요.

지난번에 저희가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가능1동 청사문제로요. 말씀하신 게 백번 옳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거래를 통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있으면 일반회계 재산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어떤 사업목적이 있어서 하게 되면 활용한다든지 당장 회계파트 쪽에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룹 운영하듯이 내부거래에서도 가능하다면 내부거래를 통해서 공특이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내부거래로 주고받고 보유는 일단 의정부시가 하고 있되 자금은 순환시키면서 하고요. 부득이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자투리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대략적으로 논의는 그런 가닥으로 가는 것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제대로 이루고 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 한 끼 식권이 3,000원입니까?

3,000원에 맞춰서 가급적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한 결산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1주에 한 번 정도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안 하시죠. 16일로 계산 12월하면 2억 3,000만원이 나오거든요. 1끼에 200원 빼서 2,800원씩 하게 되면 2억 1,500만원이에요. 차액이 1,5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별도로 처리 안 하고요. 가급적 직원들 급식에 모든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구매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9일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조정안 등 6개 안건과 2014년 6월 19일 의정부 스포츠센터 개인사물함 이용요금 신설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090쪽 취업(재취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창구운영으로 매월 2회 다중집합 장소에서 상담원 1명이 순회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25회에 걸쳐 구직자 81명을 발굴하고, 동행면접 운영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26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단기과정으로 직업상담사 실무과정 등 취업지원교육, 중장년 재취업지원 교육 및 구직자 맞춤형 직업 교육 등 시민에게 다양한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직자의 편리를 위해 의정부역사 3층에 “희망 라이브러리 센터” 창구운영과 금년부터 회룡역 일자리상담창구 및 동주민센터 일자리 상담창구 추가 운영 등으로 10월말 현재 2014년 취업목표인 2,249명 보다 796명이 많은 3,045명으로 35.3% 증가하였습니다. 1092쪽 경기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의정부 청년 뉴딜지원사업은 5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간 2기 운영하였으며, 의정부시 거주 또는 관내학교 졸업자 중 만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역량강화 교육 및 밀착상담 등을 실시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층 취업 지원사업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직업상담사 교육을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0명이 취업하고, 베이비부머세대 여성 맞춤형교육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현재 실시중이며, 향후에도 청년과 단절여성 등을 위해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3쪽에서 109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일자리센터 사업실적 및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급 현황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으로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과 취업 취약계층 동행면접 등을 실시하였으며,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과 단기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해 오프라인 구직정보 제공 및 회룡역사 일자리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담 39,245명, 구인등록 807건, 구직등록 5,940건, 취업 3,045명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건비로 직업상담사 6명에게 1억 4,71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9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무단 방치자전거 수거작업 등 6개부서 8개 사업에 총 80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비 2억 5,567만 8,000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하였습니다. 1096쪽에서 1098쪽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 4개 업체 28명 3억 855만 1,000원을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4개 업체에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로 1억 196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2개 업체에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99쪽에서 1101쪽 용현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용현산업단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는 121개로 종업원 수는 2,312명입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전시회 참가기업 부스임차료 지원비로 국내 4개 업체 및 국외 2개 업체에 총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G-패밀리 기업지원비로 9건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출원으로 선행기술, 국내출원, 해외출원 등 3개 분야에 13건 94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2쪽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시니어창업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시니어창업센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관리 및 주관기관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운영인력 2명이 창업기본교육, 전문가 자문 등 각종 창업지원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현재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상담·자문 128건 및 창업 27건입니다. 입주기업 중 하반기 신사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야무지개가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3건의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1103쪽 경민대학 창업보육센터는 보육실수 66개, 입주 기업 수 64개 업체로 IT, CT, BT분야에 고용인력 110명에 매출액은 2014년 3분기 기준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지식재산 취득 5건이 되겠습니다. 1,104쪽 맞춤형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실적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력 독점권 확보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54건, 해외 3건 등 총 57건을 출원하였습니다. 1105쪽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지원 현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 등 경영상황을 평가한 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자액은 5억 원이며,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277개 업체에 66억 300만원입니다. 110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제일시장 가동 옥상 주차장 방수 및 도색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과야채시장 상인교육장 및 화장실 신설공사는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1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가는 날」운영 및 온누리 상품권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07쪽 전국·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현황입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2014년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우리 시를 비롯하여 부천 등 5개시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회 개최를 위하여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2, 은4, 동3개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우리 시를 비롯 부천, 수원, 안산, 안양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회 개최를 위하여 3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은1, 동1개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108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108쪽부터 1112쪽까지의 공통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3쪽 사회적 기업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된 취지를 이해하여,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높이기 위해 홍보공문을 발송하여 우선구매를 유도하는 한편, 우리 시 대규모 행사 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대행사에 (사)의정부시사회적경제협회와 공동으로 홍보관 또는 체험행사를 4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행복소식지에 매월 사회적 경제기업을 소개하여 홍보하였고, 사회적 기업의 홍보와 소통을 위해 2014년 국비 지원, 공모사업인 경기도 사회적 기업 특화사업에 응모, 예산 2,0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여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 구축과 행사 시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114쪽 1인 창조기업 창업과 관련 기업의 창의적 아이템 창출, 경영기반 구축 등 창조기업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사항과 사후관리 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최대 1년 간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초기단계 기반구축과 성장촉진 시기에 졸업하게 되어 사무실 확보 등 사업화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어, 시니어창업센터 확장공사를 통해 경쟁력이 있는 졸업 기업이 지속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육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경민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원하는 졸업 기업에 대해 센터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1115쪽 일자리센터의 운영이 일자리 창출·발굴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층별 차별화된 일자리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경기뉴딜사업, 창업교육 등이 취업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이어져 개인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특성 및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구인·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 등 고용률 제고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16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과야채시장 내 반값세일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된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송산배와 농산물 판매 부스를 설치하는 방안과 아울러 우수농산물 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청과야채시장 반값 세일행사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공동마케팅사업으로 금년 2014년 1월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여 금년도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향후 국비 지원 사업비 확보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정기행사로 발전, 시민에 더욱 친근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7쪽 제일시장 주차장에 옥외 방치된 대학생 “문화가 흐르는 시장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조성됐던 공간을 1인 창조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문화가 흐르는 시장 만들기 사업”은 2010년도 전국 대학생 동아리연합에서 100일간의 기획 추진사업으로 문화 공간 조성, 청년창업점포 유치 등 젊은 층 유입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사업 완료 후 대학동아리팀이 시설과 홍보만하고 사업을 종료한 상태로 운영 주체가 없으며 설치 위치(가동 옥상주차장)상 유동인구 및 접근성이 떨어져 별도 상점 유치가 어려우며 또한 제일시장 번영회 측에서 본 시설 철거 후 주차장으로 사용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2014년도 의정부제일시장 가동 옥상주차장 방수 및 도색공사 시 완벽한 방수를 위하여 가동 옥상주차장 전체 바닥 콘크리트 철거로 컨테이너의 철거가 불가피 하였으며, 철거 후 본 구간의 주차 구획 증설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118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9쪽 2014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미완료 사유)입니다. 1인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확장공사와 노동복지회관 전기 및 소방시설 정비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사업은 금년 9월 대상업소를 조사하여 11월 23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20쪽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중인 의정부 제일시장 가동 옥상주차장 방수 및 도색공사로 3억 41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2014년 6월 30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12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2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3쪽 특수시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도색, 도배 등 사업으로 16개 업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11월 23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124쪽 고용률 70% 1사 일자리 서포터즈 운영을 위하여 50인 이상 기업체 13개소에 재정경제국 팀장 13명을 지정하여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구인홍보 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125쪽 전통시장 홈페이지 운영으로 활성화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전통시장 포털사이트 구축에 따라 포털사이트 내 의정부제일시장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 사항으로 현재 포털사이트가 경기도 내부 행정망으로 인하여 별도 시 및 전통시장에 관리자 권한 및 관리권을 부여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경기도 포털사이트 환경변화 시 적극 반영 추진코자 하며 또한 우리 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활성화 및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적극 협조하여 점포 위치, 안내, 소비자와 소통 등 내용의 충실을 기하여 상인 및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26쪽 사회적 경제 기업 지역특화 사업으로 2014년 지역축제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44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 홍보관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상담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1.56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12월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시키거나 그랬을 때 보통 2∼3개월 이상.

저희가 취업을 시킬 때는 기존에는 동행면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것을 워크넷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구직등록을 하고 구인업체에서도 등록을 해서 서로 매칭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전처럼 구두로 대충해서 가는 업무는 아닙니다. 일단 워크넷에서 등록돼서 매치가 돼서 일을 할 때 구직자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통계청에서 2번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취업자의 기준은 조사대상 기간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와 독립가구 내에서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수입을 위해서 주당 18시간을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를 취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질의 취업자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2,249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그렇고요. 현재 10월 31일 취업실적은 3,045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을 취업자로 보지만 일반적으로 워크넷에 매칭시켜서 취업을 하면 취업자로 잡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1,749명을 취업시켰는데 도에서 30%를 증가시켜서 올해 목표치를 잡아 준 겁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저희가 많이 취업을 시켰다고 보지만 알바라고 기준하기는 그렇지만 좋은 일자리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이병택입니다. 관련 조례는 작년에 구성이 됐고요. 관련된 규칙은 올해 5월 20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지리적인 요건이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 정비구역 과밀억제구역으로 저희 시 전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가 모든 공장이 금지가 됐습니다. 제조업 공장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고요. 단지 500제곱미터 미만되는 소규모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가내공업 기업들만이 공장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등록 숫자도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는 일반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를 통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47개소에서 본인들이 자진반납하거나 폐업해서 현재는 40개소인데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인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안정업무도 총괄관리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50개 품목에 대한 물가관리를 위해서 음식점을 포함해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건 가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모범업소는 위생시설의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안전행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착한가격 업소를 운영하고 모범업소는 식약청에서 하는 건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마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그때 저희가 같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중기청에 보고가 됐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등기가 나서 법원에 신청해 놨습니다.

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게 되고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한 것에 대한 협의를 먼저 거치고 어느 정도 중론이 모아지면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공무원이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별도 있습니다.

118명 정도 됩니다.

식품위생 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 기타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야에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위생조합에서 추천한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표창상신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종원입니다. 위촉인원을 보면 교수 5명, YMCA 25명, 위생단체 11명, 기타 75명인데요. 각 동에서 5명씩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면접을 다 봐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1년에 40,50일 정도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동에서 5명씩 추천을 받아서 15개 동이기 때문에 7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들이 직접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업소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습니다.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건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문제가 맞다고 하면 확인서를 받아서 처분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2개소는 대장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악이 안 된 곳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 확신은 못하고요. 최대한 무단투기가 없어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 때만 감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척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업무가 시 업무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는 청소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하고 상하관계로 한 것은 없고 업무 협조차원에서는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년에 전 업소를 대상으로는 지도점검을 못하고요. 1년에 올해같은 경우는 194개소 다음연도에는 안한 업소를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저희한테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저희가 처리신고사항을 수리해 주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업체에서는 전문위탁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혹여나 모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