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비전사업추진단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비전사업과

비전사업과장 고진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9쪽 비전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자료 444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CRC보존 및 테마관광단지 조성의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현재 추진 중인 바,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해 조치결과로 올해 1월 CRC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월 CRC 토지매각 관련 국방부 협의, 10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문화관광체육부, 경기도 등에 요청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5쪽 역전근린공원의 남측부지는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춘천시의 반환공여지 토지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5년간 균등상환계약 등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를 참고하여 시 재정여건, 국방부와의 토지매입 방식에 관한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공원으로써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 조치결과로 남측부지 11,399㎡의 토지매입비 353억원을 내년부터 5년간에 걸쳐 분할매입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계약을 맺은 후 남측부지를 시민참여광장으로 임시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을지대학 및 부속병원 조성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을지대학 및 부속병원은 123,096㎡에 대학정원 702명과 병상수 1,028 규모로 2019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4년 9월 25일 교육부에서 대학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통보가 있어 보완하여 추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오는 28일 교육부에서 대학설립심의위원회 통과시 12월 을지학원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중 을지대학교 및 부속병원 동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학은 2018년, 병원은 2019년 개원되겠습니다. 다음 442쪽 역전근린공원 조성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역전근린공원은 27,078㎡에 689억원이 소요되며 지난 3월 베를린장벽과 시승격 50주년 기념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북측은 기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하여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을 완료할 예정이며 남측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5년간에 걸쳐 국비 252억원과 지방비 107억원 등 총 359억원을 국방부와 매입토지 협의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곳 남측부지에는 임시로 시민을 위한 시민광장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나무은행과 함께하는 역전근린공원 임시조성 실적 및 계획입니다. 북측공원 추진실적은 11,497㎡에 산책로, 잔디, 수목식재 등의 나무은행 조성과 5개의 베를린장벽 설치, 시승격 5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 평화통일 기원 행사 등을 올 3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족분의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5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토입매입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내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84억원을 가내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원의 사업극대화를 위해 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부족분 예산을 내년에 확보한 후 북측공원을 완료할 예정으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본 위원은 중요한 사업을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단장님 부담이 많이 크시지요? 책임도 많이 갈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망라해서 비전사업추진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병용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 전부터 제가 봐왔습니다만 단장님께서 추진력도 뛰어나시고 뛰어난 능력과 두뇌를 가지고 계시고,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금자탑을 이루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단장님 하실 것이지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단장님 밑에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이 잘 될 것이라 믿고 제가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전사업단이 국단위로 조직을 새로이 구성하여 활동한지 거의 5개월 됐지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의 기획예산과나 미래정책과와 헷갈려요. 단장님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업무의 혼선이 예상돼서 이 기구를 만들 때 자치행정국에 있는 미래정책과와 저희 비전사업과와 업무를 확실히 구분하고 9월 1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자치행정국 미래정책과에서는 의정부시의 전체 포괄적인 미래상에 대한 기본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있는 것이고, 저희 비전사업추진단은 현재 5년으로 했는데 기한부입니다.

3년 아닌가요?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3년으로 발족이 됐는데 저희는 의정부에서 지역사업현안에 관계되는 사업 안에서 비전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되어서 조금 포괄적인 것과 저희가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설명을 들었지만 헷갈립니다. 하여튼 각자의 고유 영역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진택 과장님께서 호원2동에서 동장으로 계실 때 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셔서 호원2동분들이 다들 가신다고 서운해 하셨던 훌륭하신 분인데 또 이렇게 훌륭한 비전사업과에 오신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걸면서도 너무 허무맹랑한 사업이 다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기를 죽이려는 것은 아니고, CRC 관광사업단지, 8·3·5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사업과의 중점 추진사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CRC와 역전 앞에 있는 홀링워터 북측과 남측공원조성, 제2교육청, 을지대와 부속병원 이런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사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군공여지라든지 민간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아이디어발굴 보고회도 가졌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사업을 제안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3·5공약은 지켜질까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방침은 800만명 관광객, 5만개의 일자리, 3조의 경제유발효과로 해서 추진한 것인데, 특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CRC, 캠프 홀링워터, 캠프 에세이욘, 지역사업현안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지역사업현안부지와 관계해서 저희가 지역사업현안부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의 도시계획 복합개발에서 탈피를 해서 그 주변에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쇼핑, 호텔, 문화, 의료, 다른 복합요소들을 해서 외국인관광객들이, 만약에 중국이라면 요우커 이런 분들이 와서 기거하면서 쇼핑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하나하나 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 시 전체의 8·3·5지만 비전사업추진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의정부의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외국인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역량을 모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롯데월드가 연 500만명인가 어린이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의 롯데월드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자만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에서 일부러 채찍질 한 것입니다. CRC사업 또는 8·3·5공약사업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자탑을 이루는 획기적인 의정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을지병원은 전에 건국대학교, 여러 개 대학교가 우리와 MOU체결까지 해놨다가 다 해지되었는데 을지병원의 경우도 2018년도에 개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수가 702명이면 정원이 적지 않나요?

지난 9월에 교육부에서 보완통보된 것이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702명도 대전에 있는 캠퍼스와 대학원까지 합쳐서 702명입니다. 증원이 아니라 기존에 대전캠퍼스를 축소하고 의정부로 올라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라든가 여러 대학교가 MOU체결까지 했다가 취소한 이유가 학생수 정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의정부에 와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 위치 및 조성사업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고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 동상이 의정부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저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안중근 의사가 태어나신 곳도 있고 고향도 있을 것인데 의정부와 조금 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중근 의사 개인이 아니고 의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인가 해서 독립시위운동의 활동거주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경우에는 세계평화라든가 동양평화를 주창했기 때문에 저희 북부지역도 남북관계를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로에 이성계 동상이나 의정부 예술의 전당 예술작품과 비교하여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의정부시 예술작품으로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해 책정이나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에, 저희가 이번에는 5개월밖에 안됐지만 내년 연말에, 특히 비전사업과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하게 체크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단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두가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과장님은 시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서 아마 비전사업과의 유능한 인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이 창조적 비전으로 8·3·5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으로 인해서 잘 사는 도시,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 그대로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잘 사는 도시, 희망도시 의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약 1.1% 하락했고, 기획예산과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내년에 더욱더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른 부서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역전근린공도 공원녹지과와 겹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부서로.

이것이 원래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굳이 비전사업추진단으로 옮긴 이유는 뭐지요?

일단 비전사업추진단은 의정부시에서 현안사업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월 1일 설립됐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원녹지 관계되는 것을 하지만 이 사업은 대규모이고 시한성이 있어서 저희 비전사업추진단으로 이전된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반환공여지라든지 기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70%가 됩니다. 그래서 역전근린공원도 북측은 현재 특별교부세 10억이 섰지만 남측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민간투자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때 당시 검토했을 경우에는 359억이 들어가고 이자만 2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국방부에 10년 동안 분할납부 요청을 했었는데 국방부 측에서 거부해서 5년까지만 양해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5년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올해 84억 국비가 가내시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비가 107억이나 소요되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107억 들어갑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데 107억씩 들여서 공원사업을 조성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매칭펀드에 의해서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면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5년 동안에 월 2,0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간 주는 이자는 거기서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70대 30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올 때 시비를 30% 매칭펀드 해야 민간사업이 들어와도 그 토지부분이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방부에 그냥 달라고도 해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떼도 써봤는데 국방부에서는 요지부동이고 그래서 현재 거기가 시내 중심지구라서 일단은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토지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해결할 것이면 국비 70%, 시비 30% 해서 5년 동안 분할납부하면서 또 우리는 계약만 하면 토지를.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7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의정부가 수락산, 도봉산, 사패산, 천보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원면적이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적지 않은 편인데 굳이 중심지에 북측도 공원을 만들고 남측지역까지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수익적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도시계획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오래 전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외국이나 큰 데를 가면 광장개념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역전 앞은 항상 광장개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그 밑에 지하주차장도 도시계획시설로 남측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 80%지요?

70%입니다.

70%에서 80%로 10%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공원 조성하는데 법으로는 60%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70%이고, 그것이 인구라든가 재정규모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시·군 간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도 70%입니까?

50대5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측공원은 거의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 시설만 보완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남측이 문제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북측도 감정평가가 끝났습니까?

북측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남측이 북측보다 토지가 더 많이 비싸요. ㎡당 평균가격이 비쌉니다. 비싸게 감정평가가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면적도 넓지만 감정평가가 비싼 것이 우선 위치상으로도 북측과 차이가 있고요.

남측에는 시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전체 면적에 4,000㎡이상 들어가 있지요?

네.

우리 시비가 투여될 것이 토지매입비만 자부담 할 것이 100억 조금 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년 분할하면 20억.

21억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4∼25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5년간 이자를 따져봤더니 7억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2∼23억 정도 되겠네요.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본 계획은 사실 의정부의 얼굴입니다.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 신세계백화점이라는 곳이 생겨서 언뜻 보기에 백화점이라서 많은 분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를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근린공원이 조성돼서 만남의 장소, 앞으로 남북통일의 전진기지, 모임의 장소역할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고, 북측공원에는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베를린장벽 행사도 했는데 실제로 보면 거기가 너무 외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측 공원을 보완하실 때 어린이도 견학을 가서 잘 볼 수 있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잘 보실 수 있게, 우리 의정부시민들도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게, 현 위치도 좋지만 공원에 변화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RC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만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당초 종합발전계획에 대학이나 첨단연구시설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획을 보면 테마관광단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 앞에 “안보”가 붙었었어요. “안보테마관광단지”였는데 지금 “안보”는 어디로 날아가고 그냥 “테마관광단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왔느냐면 금년 4월, 5월부터 “안보테마관광단지”가 나왔어요. 과장님, 그때가 어느 시기인지는 아시지요?

네.

그 당시에 CRC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국가정책사업이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지만 근래에 와서 비전사업추진단이 생기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된다면 굉장한 의정부의 이익과 향후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국방부 등과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협의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로 이관된 이후 10월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11월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고, 11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국가에서 10억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24일에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런 경우에 선정된 경우는 없지요? 공여지 관련해서는 처음일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는 있습니까?

국가에서 용산이라든가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 이외에는 경기도에서 파주에 조그맣게 안보로 하나 만든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CRC에 대한 것은 의정부시민이라면 그 땅은 진짜 노른자 땅이다. 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국방부에 뺏겨서는 안 될, 사수해야 될 땅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동두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전 시민들이 동두천에 화가 나 있지만 우리는 CRC가 만약에 2016년까지 철수가 되면 바로 이런 계획들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이원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 위원님들이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새로 발족된 비전사업추진단이 한시기구지만 의정부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과 계획단계가 가장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추진이 쉽지만 처음에 계획하기 어려워서 이런 저런 마음고생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안 들어있고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인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이 중앙부처에서 4개 구역으로 해서 의정부에 배당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10페이지에도 나오고 앞으로 추진계획 14페이지에 나왔는데 14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중랑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던 곳인데 아주 잘됐습니다. 우리 시비가 이렇게 투자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가 7억 6,1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8,500만원이지요?

네, 8,500만원입니다.

이 위치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과 조성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사진으로 봐서는 우성3차아파트 뒤쪽에 발곡 가는 경전철 건너 쪽입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 밑이 문화교류의 장이 되고, 교각 밑에서 서울 쪽으로 20m 내려가면 거기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쪽으로 올라와서 식재류라든가 이런 것을 심을 생명의 들판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서울시계 쪽에 가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하면서 관내의원님들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위치를 다시 확인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테마꽃광장이라고 했는데 아마 경우에 따라서 면적이 넓은 데를 찾아서 하시게 되겠지만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것은 중랑천 전 구간에 대해서 골고루, 가령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가 피크닉 테이블이라든가 평상 이런 것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많지도 않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꽃길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안전총괄과에서 중랑천 관리업무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코스모스를 많이 식재하면 어떠냐는 말씀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중랑천은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의정부시민들이 일부러 거기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시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벤치가 부족하다. 가다가 힘들면 앉을 곳이 없다. 저도 가보면 돌로 된 의자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여기 보면 초화류 등 식재라고 했는데 꽃 이외는 못 심지 않습니까. 하천 내니까 나무는 심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한번 뿌려놓으면 자생적으로 계속 자랄 수 있는, 가령 코스모스라든가 해서 이런 꽃 종류를 해서, 매년 꽃을 심을 수는 없는 지역이고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가을이면 갈대가 처음에는 잡풀로 보이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소각장 앞부분에 보면 갈대가 자연적으로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서서 일부러 사진 찍는 모습을 제가 스포츠센터에서 내려다 봤는데 참 좋습니다. 넓은 지역에 그런 화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호원동 아파트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장암동 쪽에 있는 곳에 보면 소각장 북측으로 50m 올라오면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우성3차아파트 앞에는 넓은 광장에서 에어로빅도 하고 강사가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파트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 넓은 데에, 성우아파트 건너편정도 될 거예요. 징검다리 있는 데, 거기에다가 제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지는 않고 땅을 좀 정리해서 바닥이나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돈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12월에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됐어요?

아닙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서 용역의뢰는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용역 할 때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행복생활권 문화교류장이 뭡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문화교류라는 것이 주민 여가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국비를 받은 예가 없잖아요. 중랑천 문화생활을 하라고 예산투입된 것이 처음 같아요. 이번 기회에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에세이욘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은 다 진행됐고 대학자리 그 맞은편에 도로 공사 끝나고 자투리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캠프 에세이욘 앞 쪽 도로 건너편에 자투리땅이 있어요.

지금 주유소.

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서.

그것은 캠프 에세이욘인데 저희가 반환공여지를 인수받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들어갈 때 국방부에서 토지를 당사자한테 매각해줍니다. 그런데 을지대학은 저희가 받아서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을지대학이 국방부로부터 땅을 산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반환공여지일지라도 사유지 원소유주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개별매각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민간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과 민간개발팀장 민형식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본 용역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GB훼손지복구계획 대상지조사, 현황측량, 농지 및 산지분야 협의서의 작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3월에 민간사업참여자 공모, 6월에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 입안, 9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월에는 경기도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득하여 2016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9월에 준공예정을 목표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 타당성 검토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반조정 가능지역으로 현재 취락지역인 녹양동 뒷골을 대상으로 한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으로써 검토 주요내용은 현황조사, 개발여건 분석, 도입시설 및 사업추진방안 검토,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경제성 분석, 사업타당성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예산에 녹양동 뒷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 7억 3,500만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안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동 및 추동공원 민간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직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은 앞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 17일 640억원의 현금예치가 완료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12월에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보상가격검증을 위해 편입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3월 타당성 검토 및 협약을 변경하여 7월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2019년 7월에 편입토지 및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공원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 추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은 10월 1일 1,100억원의 현금예치가 완료되어 직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과 같이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회룡역 주차장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7월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12월 중에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 9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1처리장의 경과연수가 2017년 기준으로 30년이 도래되고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의 집약화와 현대화로 처리기능을 개선하고자 이전대상지인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잭슨과 7호선 차량기지 일원으로 한 용역의 주요내용은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분석을 통한 개발방향 설정, 사업부지 개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부지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하여 용역결과 기존 부지를 현재 용도지역으로 매각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나 종상향 및 실질 할인율 적용시 B/C가 1.01로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초기투자 비용, 기존부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하수처리장 이전은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으로 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후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시 이전 또는 지하방식으로의 하수처리장 개량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락2지구 문화예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 소관업무로 이관 받았으나 10월 24일 지식정보센터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보조경기장 건립현황입니다. 보조경기장은 육상트랙 8레인과 축구장 1면,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9년 6월에 국방부와의 토지매매를 계약하고 2012년 10월에 손실보상 후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2014년 3월 부지내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개최 및 부족한 체육시설이 확충되어 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조성현황입니다. 게이트볼장의 조성현황은 다리목근린공원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등 8개소 13면이 있으며 2014년도에는 다리목근린공원내 기존 마사토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였으며, 종합운동장과 해오름공원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조명시설을 교체 개선하였으며 행복누리 게이트볼장내에는 쉼터를 설치하여 이용의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주요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6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2015년도에 추경예산에 용역비 3억 3,300만원을 반영하여 2016년도에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체육시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체육시설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의 이전을 전제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발전종합계획,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가능 여부, 중복결정에 따른 국비지원 가능 여부 등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사업계획수립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발전종합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이전시 국비지원 가능 여부 등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지연 현황입니다.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증축은 2013년도 예산 10억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억원을 포함한 총 12억원으로 지연사유는 실제이용자 이용편의 고려에 따른 사업규모변경으로 추가예산 확보 및 설계도서의 보완과 관련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이 발생되어 지연되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일IC 하부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인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공사현장 골재야적에 따라 공사착수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부지내 골재가 조속히 반출되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5년도 지원요청현황으로 녹양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에 국비 3억 5,000만원, 곤제,직동축구장 리모델링에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3,3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일IC 하부 체육시설조성은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 4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원 요청하여 확정된 사업은 없고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에 따른 102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목록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으로 의정부시 지역현안 사업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익성 확보 및 민간투자자 미확보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보상수립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희망업체가 다각적 개발보상을 위한 검토시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2013년 4월에 교부되어 지장물 철거를 위한 실시용역 및 철거공사 추진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증축공사 사업비 10억원은 2013년 10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었으나 이용자 편의향상과 만족을 위한 사업규모의 증가로 2억원의 추가예산 소요로 설계도서 보완과 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장암동 테니스장 확충 및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013년 10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일IC 하부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6억원은 2013년 10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부지가 도로공사 골재야적 등으로 공사 시행시기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곤제축구장 위탁운영 등 5건으로 468쪽의 민간위탁 현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저는 가벼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증축은 빙상장을 건립한 지가 몇 년 됐지요?

2003년도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6대 의회 때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빙상장은 참 잘 꾸며놨는데 도 대회나 소규모 전국대회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수대기실이라든가 탈의실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추진이 된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다 준공 되겠지요?

네, 내년도 상반기에는 준공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시설 확충이 여러 가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의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안병용 시장의 큰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 산곡동에 초대형 프리미엄아울렛 조성도 신세계사이먼이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에 대규모 프리미엄아울렛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2017년도에 준공되려면 2015년도 말에 공사가 시작되나요?

내년 3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는 민간자본이 50% 미만으로 해서 민간합동개발방식을 택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사전에 얻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딱딱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룡역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총 사업비가 애초 100억이었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86억 4,500만원은 협약체결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00억으로 되어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차이점이 뭐지요? 84억이라고 보고할 때도 있었고 투자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86억으로?

네.

투자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 있지 않나 싶어서, 처음에 계획을 100억으로 계산했다는 뜻이겠지요?

당초 계획 수립할 때 타당성조사 때는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처음 자료에 100억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84억으로 들었다가 이번에 86억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원동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혜라기보다는 주차장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시 재정이 없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금자체도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체계로 600원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600원이지요? 보통 600원이면 노외2급지가 600원 아닙니까?

현재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도 6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이 운영할 때는 노외2급지였으니까 600원이었지만 주차시설이 건설되게 되면 노외2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 있는데 어떻게 노외2급지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요금도 올라가야 되지요.

600원으로 되어 있고 연간 상향되는 것이 1.2%로 협약되어 있거든요. 그 인상률 자체가요.

주차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을 경우에는 600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차장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요금체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해보십시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회룡역 주변의 아파트 지역이나 주민들이 보통 도보로 회룡역을 이용합니다. 가깝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그렇게 시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회룡역 앞에 주차난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다만 제가 왜 특혜라고 하느냐면 1층, 2층에 상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상가임대료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상가임대료도 시에서 얼마 정도를 받으라고 적정가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분 마음대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BTO방식이라고 해서 민간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현재 주차장 들어오는 면수와 30년에 한해서 자기네 투자비를 뽑아가게 되어 있고 소유권은 저희한테 줍니다. 자기네가 투자를 해놓고 30년 동안 뽑아가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임대료든지 주차비든지 30년 안에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0년 후에는 건물 값이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현재의 가격에서 불편을 주지 않고 차량을 원활하게 대는 대신에 상가임대료 부분과 주차장 수입으로 해서 들어간 것을 뽑아먹으라는 민간제안이거든요. 저희가 시작할 때 여러 사람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공정하게 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공모자가 한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외에 다시 들어오게끔 공고를 또 합니다. 그런데 제안자가 하나이고 상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협약이 된 것이지요.

재공고를 했다고요?

제3자 모집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나도 하려고 했는데 몰랐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문제는 회룡역 앞에 그래도 상권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 거기 상가임대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년 동안 상가임대료 수입만 해도 충분히 건물 값은 빼고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닌가, 많이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사항으로, 그것을 20년으로 줄일 수는 없지요?

현재 29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하상가도 20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29년은 너무 길어요. 29년 되면 리모델링 다 해서 상가를 다시 지어야 돼요. 그때 되면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하상가도 우리가 20년 만인 2016년에 인수를 받는데 그러면 리모델링비도 엄청 들어가거든요. 29년 후에는 상가 값어치가 없고, 29년 동안 상가임대료만 해도 충분히 86억의 몇 배는 더 이익을 창출하지 않나 해서 특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 관련 공원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현금예치나 감정평가, 주변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종사자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팀장님, 대책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직동공원 민원이라든가 감정평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원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재개발정비사업하는 조합원들, 연합회에서 많이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는 저희가 사무실 안에서 전화 받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들도 전화가 안 옵니다. 그리고 일부 순위에서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경기도 이런 데 진정민원을 다 냈습니다. 저희가 소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국 최초라서 관심이 이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고, 가령 정해진 절차가 저희한테 부담스러우면 국토부와 항상 유대관계를 가져서 질의에 대한답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사항이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시겠지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그러시더라요. “전국 최초지만 왜 우리가 먼저 시범케이스로 해야 되느냐. 타 시·군에서 개발사업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고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왜 의정부시가 최초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향후계획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업무추진시에 의회와 잦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공조체계로 직동공원, 추동공원 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강경래 팀장님은 과장님 안 계신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룡역 주차장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할 때 연수가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 연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성 검토해봤나요?

이것이 들어오면 타당성 검증용역을 실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안하게 되면 현재 86억에 계약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타당성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임대료가 얼마, 주차면수에 대한 소득이 얼마, 건물감가상각, 인건비 다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외주차장으로 했을 때 주차면수가 몇 면이었습니까? 70면 정도 되지요?

68면입니다.

68면이면 70면 정도 되는데 그쪽 지역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민원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GTX나 KTX 관련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차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도 아까 주차요금을 노외2급지로 계산하셨는데 가까운 의정부2동 경원선 전철 밑에 노외2급지도 연간 주차수입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물며 회룡역 주차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억 정도 될 것이고, 보통 민간사업자제안 공모할 때 근린생활시설을 주는 것이 사업성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30%.

36%정도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 현장에 가봤을 때.

법에서 30%까지 허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입니까?

30% 안 됩니다.

제가 주차장 면적만 갖고 생각을 했군요. 3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약 709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근의 상가 임대료로 계산해봤을 때 연 10억에서 14억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나오고, 주차수입이 2억이면 16억 정도의 연간수입이 발생하는데 29년 계산했을 때는 최저 400억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30년 후에는 건물 자체가 감가상각하면 건물가격이 나옵니까? 이 협약 잘못한 것 아니에요? 아까 혜택 말씀하셨는데 진짜 특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계산한 것과,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보겠지만 현재 86억으로 1차 계획이 됐지만 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3억 정도 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감가상각과 금융비용, 인원투자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1차 협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류나 아니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신세계아울렛, 뽀로로 테마공원의 경우가 내년 3월에 민간사업자 참여 공모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의정부시 지역의 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도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대형 상가가 지역에 미치는 상권영향평가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역협력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 지역상생협약서 이런 것은 법에서 시장 허가할 때 주민들과 서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상권 허가가 나는 것이고, 현재는 그린벨트거든요. 저희가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하고 도시개발을 해놓고 나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상권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부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 시작단계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지금 나온 것이고, 지금부터 이 수요조사 나온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라든지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행합니다. 그리고 시민공청회도 하고 다 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아울렛과 뽀로로 테마공원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는 저희가 전국의 100대 기업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봤고 다른 기타 공공부분도 조사를 해봤고 일단 조사해온 것이 그것이고, 그 사람들이 의향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할 때도.

그러니까 GB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이런 대형사업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영향이 크다고 하면 사업 자체를 변경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이것을 나중에 한다면 만약에 국토부에 올라가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그 절차를 밟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길을 잡고 있던 것이고, 누가 수요자냐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협약을 해서 국토부에 수요자를 갖다 줘야 하거든요. 현재까지 그렇고, 지금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필요한 것이냐, 또 시민이 원하는 거냐, 수혜자가 얼마냐, 의정부에 프리미엄아울렛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주민공람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도 하는 절차를 밟아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일시장에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세계, 행복로 이런 것도 계속해서 반대민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민원 또 긍정적인 민원, 먼젓번에 공청회를 해보니까 산곡동 일원의 농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왜 반대하느냐고 반대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이런 사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해서 저희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의원님들과 협조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규모 사업이니만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직동·추동공원 관련해서 올 11월에 체결한다고 했는데 체결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지금 제안만 해놓은 것이고 체결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접수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시행자 자격조건이 다 됐기 때문에 협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자체가 최초보다 늘어나는 이유는 해당 있습니까?

시가화예정용지는 당초에 기본도시계획에서 받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 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각 실과소나 도시계획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제안내용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고, 다만 협약과정에서 향후에 일어날 변경사항이라든지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공원시설은 현재 2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법안이 바뀌어서 30%로 늘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추가로 늘리겠다고 하면 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시의 정확한 입장은 정해져있지 않고 법 시행이 되면 국토부에서 정해진 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아까도 민간제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사항도 토지 감정평가하고 도시계획심의 다시 해보면 도시계획심의 결정사항과 감정평가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현재 비공원시설 20% 면적을 가지고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더 해라, 비공원시설을 더 해라, 공원시설을 더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국토부의 방침대로 지금 사업제안을 한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면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국토부에서 정해진 것이 해당이 안 된다면 원칙대로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경제성 검증만 하게 됩니다.

비공원시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익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마이너스 되는 것이나 플러스 되는 것을 거기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마이너스요인은 없을 것이고 플러스요인이.

토지소유자들 감정 있잖아요.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3개 감정기관에서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은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많이 들어가면 반대적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해서 공동주택 짓는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분양을 그만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분양에 따른 수익이 극대화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다 인정을 못하고 공원시설을 더 하라든지 해서 경제성을 맞춰야지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최초 공모할 때 카탈로그 작성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비공원시설 최대허용면적기준이라고 해서 201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직동근린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비공원시설 시가화예정용지는 112,000㎡이내라고 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동공원은 155,000㎡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직동공원에만 관계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직동공원 총 면적의 14.3%, 저쪽에 14.5%로, 원래 20%를 해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다뤄졌습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주변민원이 많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염두에 두고 차질 없이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동 및 곤제축구장 관련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팀장께서 조사를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의 총체적 부실의 종합선물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도 서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징수실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용료가 협회에서 징수 받는 것과 저희한테 불입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게끔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정해진 절차는 3개월 전에 최고장을 서면으로 통보해서 계약의 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일차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소명기회를 주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충분히 소명절차를 밟아보고 만에 하나 저희가 수탁협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안 됐을 시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시민이니까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도 받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네, 저희도 회피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한 금액과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금액이 상이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금액이 맞는 것이겠지요. 본 위원이 짧은 시간 안에 조사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하지요. 그리고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추동배드민턴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도 과거에 매점을 전대한 것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결국에는 법인설립해서 새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일부 시설을 배드민턴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동축구장이나 곤제축구장은 관리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은 관리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축구협회사무실입니까? 보통 생활체육회나 다른 체육회 단체의 경우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축구협회는 곤제축구장이나 직동축구장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관리사무소를 축구협회 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네.

어차피 그것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직동은 1년에 6,500만원 보조금 주나요? 곤제가 5,8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인원은 정확히 2명으로 안 하고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주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주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나와도 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는 상주한다, 안 한다, 축구협회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약과 관계해서 불편 없이 정리를 한다면 상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상주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네.

한분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상주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축구장은 민간위탁 줬으면 민간위탁자가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자가 청소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입니다. 왜 공공근로자를 파견해서 청소를 시키는 것이지요?

저희가 위탁한 사항이어서 화장실도 줬지만 제가 공공근로 확인한 사항은 없고, 하여튼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전기요금 쓰는 것이 작년에 직동이 1,460만원 썼고 곤제가 800만원 썼습니다. 곤제관리사무실 가봤습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을 곤제가 470만원 썼고 직동이 756만원 썼어요. 그리고 전화 및 팩스요금이 작년에 직동은 87만 6,000원이고 곤제가 147만원이에요. 전화요금이 한 달에 10여만원씩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화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요금 아니에요? 그것이 3만 얼마 포함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자 충전하는 요금이 작년에 곤제가 44만원이고 직동이 16만 5,000원이에요. 문자 충전하는데도 보조를 해줍니까? 관련부서가 그때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였지요. 문화체육과에서 감사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내려보내는 6,500만원, 5,800만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6,500만원, 5,800만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단지 지적사항이라고 나온 것이 “캡스 설치비를 잘못 설치했으니까 그 부분을 환수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죄송하지만 9월 1일 이것을 받아서 문제 있는 것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회 위탁에 대해서 당초목적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과 해서 다시 서면으로 실태결과에 대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징수결정하는 것도 사실 인터넷에 사용 신청한 내역만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징수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예약하는 팀들은 하루 많으면 5개팀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 2∼3팀, 주말에는 조금 많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팀 수는 매일 하는 팀도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새벽 6시부터 운동장을 사용하는 팀이 매일 6시부터 8시까지 사용합니다. 하지만 징수결정한 사항에서는 그 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사용하게 되면 그다음 날 입금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은 축구협회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팀들은 어차피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고 징수결정 자체가 안 되니까 암묵적으로 한 달씩 계약해서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씩 입금이 되는데 그것과도 맞지가 않아요. 하여튼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부실이 있는지 본 위원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자세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에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는데 결과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그 용역 했을 때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옮겼을 때의 시설비용은 예상액이 안 나왔습니까?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 안 되어 있어서.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환경부에 올라갔지만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현재 장암하수처리장이 1차 6만톤, 2차 8만톤, 3차 8만톤 이렇게 20만톤이거든요. 그래서 1차가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기본계획에 올라가서 당초에 캠프 잭슨 이전하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올라가 있는 장암하수처리장 개·보수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만 다루어져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후에 민간이 사업제안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쓴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의 내구연한이 도래되니까 곧 2차도 도래될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의정부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캠프 잭슨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지하화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바로 거기가 도봉산 코앞이고 우리 시계이기도 한데 그 아름다운 강산을 보존해야 하는데, 물론 지하화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보존이 될까. 그리고 민간사업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 위락시설이나 오락시설을 해서 이익금을 창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상에 뭔가를 설치하게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이렇게 다루어진 상황이고, 물사랑공원을 했을 때 그전과는 다르게 지하화 해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여름에 사람들이 너무 와서 이용하면 그 관리하는 데 불편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실어져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용역비나 기초초안이나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현재의 하수처리장보다는 실제 민원이 없고 주변과 조화되는 하수처리장으로 계획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라고 할까. 제가 서울시계의 하천 경계부터 몇 번 왔다 갔다 해봤어요. 서울외곽순환도로 고가 밑에 부분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의외로 넓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것이 하천고수부지인지 개인 땅인지 모르지만 둑방 안에 있는 것은 고수부지일 것이고 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 땅도 있겠지만 시계 쪽으로 가면,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에 부지가 157,700㎡정도 되는데 이 정도 부지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 작을 수도 있고요. 요새는 지하에 넣으면서 시설을 평면으로 펼치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펼치기 때문에 면적이 작게 만드는 경향으로 많이 가는데 아마 거기는 하천 중에서도 굉장히 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천 안과 하천 밖이 있는데 하천 밖에는 현재 전철 1호선과 그 공간, 그리고 하천 내에는 고수부지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쪽으로 이전 검토했던 것은 반환공여지니까 캠프 잭슨으로 검토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쪽부분이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으나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할 때는 아마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들이 10월에 수원 하수처리장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지하화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상도 있는데 거기 설립당시는 우리와 환경이 달랐겠지만 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앞으로 지하화 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이만한 토지가 없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단장님이 이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이 이것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설은 지하화가 가능하잖아요. 보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신설은.

이 사항도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혀있지만 만약에 앞으로 방향으로 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필수적인 것만 지상으로 오고,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 관련된 것으로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현안사업부지 도면 갖고 오셨나요?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부지 지역이 17만평, 아스라지 같은 땅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현안사업부지로 남겨놨는데 이번에 좋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반기는 분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 상권에서는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지역을 가만히 보면 우측으로 산에 보면 공동묘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현재 MOU도 100대 기업에 의뢰도 하고 조사도 해서 투자의향서도 받고 양해각서도 받고, 신세계아울렛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혹시 그동안 추진하면서 공동묘지에 대해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다.” 이런 기업이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이 의정부 현지에 와서 보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든지 의향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지를 안 가보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는데 사실 투자의향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더라도 이것이 법적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3월에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많은 참여자가 와서 해야 활성화가 될 텐데 사실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참여해서 17만평을 꽉 채워줄 것인가. 우리가 지금 그 안에 구상하는 것이 아울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단장님께 여쭐게요. 민간부문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입니다.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공공부문도 유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는 공공부문이 안 들어가면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해 주지 않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공공부문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공공부문을 도입함에 있어서 특정인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문화나 예술이나 주거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현장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크게 벌였어요. 굉장히 큰일을 벌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은 꼭 성공시켜서 의정부 미래를 밝게 하는 데 일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동·추동공원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직동공원은 이제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과 차액이 생길 수 있지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현재 640억이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800억이 나왔다. 그러면 160억에 대해서는 협의 하에 바로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감정평가와 도시계획심의, 공원심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변경협약을 체결하게끔, 서로 안 하면 안 됩니다.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지금 계획했던 금액보다 돈이 더 투자된다면 경제성을 다시 따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시행사가 건의한 감정평가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자기네가 계획해서 들어온 감정과 토지소유자와 제3자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에서 하는 감정가격이 나와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드렸는데 하여튼 간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되지 않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룡역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BTO방식으로 건설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BTO방식은 그전에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것이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특혜의혹이나 장기간 지나다 보면 특히 건축물은 노후화 돼서 다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든지 돈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고 거의 하지 않는 것인데 이번에 BTO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BTO방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이것을 안 하고 있고 향후에는 진짜 하지 말아야 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은 향후에 우리 시에서 BTO방식은 안 했으면 생각합니다. 몇 십 년 후에도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그 좋은 예로써 약간 방식은 다르지만 지하상가도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간제안방법이 BTO와 BTL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추진에서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대로 안 되고 있고, 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공원의 경우도 2020년 7월 1일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지하든지 규제를 완화하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되게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는 저희가 어느 것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특혜로 해서 가는 것 아니냐, 한편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철저한 검증과 타당성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면 BTO 방법이나 BTL 방법이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개설된다면 아직까지 재산권으로 인해서 보상이나 아니면 그것이 묶여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적정하게 하면 개선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의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더 철저히 검증하고, 오늘 지적하신 체육시설과 회룡역 주차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담당팀장, 과장, 저까지도 와서 특혜가 아니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김일봉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자료, 설명 준비 잘 해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군공여지개발과

군공여지개발과 공여지개발팀장 이교승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서 470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종합계획 수립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도 1월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추진담당과에서 별도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업무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2월 중으로 개발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7월에서 9월 중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개발방안을 수립하여 군부대 이전에 대한 MOU체결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도 행정타운조성 계획을 수립, 2009년도 12월 15일 실시계획인가 되어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 9월 10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의 입주를 시작으로 2개 기관이 입주하였으며 나머지 기관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경기북부 광역행정기관 유치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2구역 내에 공공청사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등 5개 기관과 업무용지로 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이 입주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장암·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8월 10일 서울시와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 9월 18일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승인고시 후 사업을 시행, 2009년 11월 1일 의정부지역인 3,4단지의 입주가 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75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현황입니다. 3/4분기말 현재 세입은 443억 1,118만 21원이며 세출은 31억 9,577만 7,640원으로 현재 잔액은 411억 1,540만 2,381원입니다. 자금운영현황은 정기예금으로 400억 8,857만 3,640원을 예치하였으며 공공예금으로 10억 2,682만 8,741원을 예치 중입니다. 다음은 476쪽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자말. 원머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6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2013년 1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5월 LH와 고산지구 구역계 진입도로 개설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를 지정하고 2015년 11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16년 3월 공사착수, 18년 8월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7쪽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주요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반환공여구역 추진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에 신청 중입니다. 향후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201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다음은 479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장암동 상·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시설 대체 용역과 관련하여 충성아파트 고도제한 완화와 같은 군의 협조요청사항에 대해 시에서 반영했듯 장암동 상·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를 군에서 협조하여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을 기울이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도제한 용역을 실시 중이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앙생활권 8구역내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련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주민생활권 8구역 추진위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의 시행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국방부에서 토지 원소유자에게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입안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토지매각이 완료되어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입안하면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춘천시 캠프페이지의 주말농장 개인분양,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사례와 같이 예산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반환공여지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다양한 임시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국방부와 임시사용에 대해 협의한 결과 반환공여지 장기 분할납부 조건의 매매계약 등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국비가 일부 보조내시 된 홀링워터와 라과디아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2014년도 역점시책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바, 언론보도에 따른 주변지역 토양오염 방치 등의 문제로 각종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주변지역 오염정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5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2014년도 저희 과 관할 사업은 없으며, 2015년도 캠프 라과디아 공원조성 토지매입사업으로 국비 39원이 보조내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비로 전년도에 37억 200만원 중 3억 5,715만 1,000원이 지출되고 33억 4,484만 9,00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공영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발굴대상은 시 일원의 복합커뮤니티, 택지조성 사업, 공동 및 임대주택사업 등입니다. 2014년 11월 사업을 착수하여 15년 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4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광역행정타운내에 법원 검찰청 유치 불투명으로 입주 불가시 1구역의 활용방안도 포함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광역행정타운 공원내 배드민턴장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문 드리면 간략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타운 공원내에 배드민턴장 건립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면이 2면밖에 안 되네요. 아쉬움이 들면서 만약에 2면이면 거기에 관중석이 없지요?

네, 없고, 주민설명회시 3면으로 증설해달라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연합회에 사업보고회 할 때 의원님도 계시고 다 계셨는데 모두 원하는 부분이 3면으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면으로 변경계획을 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3면은 해야 돼요. 만약에 관중석이 있으면 무슨 체육대회 때 결승전을 거기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참 좋은데 1면이나 2면은 결승전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분들이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예전에 국은주 의원도 배드민턴 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장애인들을 위한 배드민턴을 쓴다든가, 행정타운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좀 어렵지요?

일단은 배드민턴장으로 했고, 장애인분들도 올라갈 수 있게끔 시설은 배려를 해놨는데 그 운영 면에 있어서는 차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도심내 군부대 이전촉구 결의를 했어요. 그 외에도 군부대 앞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한다고 군인들이 와서 인터뷰를 막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그 지역의 경관이 수려해요. 그리고 의정부 발전도 저해되지만 특히 호원동 발전을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가끔 가다가 예비군훈련장에서 총소리도 들리고 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주택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이 예비군훈련장은 꼭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보면 기무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경기북부 수부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예비군훈련장과 기무부대가 꼭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일과제로 해서 4건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기무부대는 아직까지 이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4건을 추진하는데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무부대도 그 터가 꽤 넓거든요. 호원2동의 중심지고 그래서 기무부대도 꼭 이전하고, 예전에는 기무부대와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저희가 기무부대 운동장을 사용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무부대에서 일절 개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자꾸 이전하라고 하니까 이제 운동장도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사시설이라 국방부에서 추진한 사항인 것은 저희도 인지합니다. 해당부대가 이전 혹은 해제시 그에 따른 시 재정적 손실, 306보충대도 마찬가지이고 군부대 시설과 인접 생업시설 영향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바에 국방부와 견고한 협조체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시 관련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주민간담회, 각종 반상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306보충대가 국방개혁일환으로 금년 말에 해체가 되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306보충대 해체에 따른 부지활용 계획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306보충대도 활용계획 대안을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문이 회신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306보충대가 나가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말한 뜻이 그런 계획은 아니지요?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이전하겠다는 것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6보충대는 금년 말로 해서 폐쇄된다. 그리고 다른 군부대가 이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됐고, 또한 예비군훈련장도 “의정부시가 자기네 이전계획에 맞게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여기까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문서상으로 확인은 안 된 것이지만 만약에 도시계획을 변경해가면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으로, 그런 이야기도 내비치고 하지만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4개 군부대에 대해서 이전할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와 도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개발방향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306보충대 해체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여건상 국방부나 시, 청와대 등등 건의를 했지만 다 안 됐어요. “이것은 국방계획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간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충대의 활용방안, 거기에 다시 부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논의될 사항이 있다면 우선 주민들과 먼저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뜬소문 같은 이야기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역탱정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열심히 해 주셔서 경기도제2경찰청도 들어왔고 각 기관들이 토지도 매입했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고대하는 캠프 카일을 잘 준비해놨는데 불구하고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꿈쩍도 않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본 위원도 파악해보니 남양주에 법원이 신설될 계획으로 있고 그로 인해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1심 재판 양이 아마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건물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담당과에서 단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어려움에 봉착이 됐어요.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행정타운을 준비한지가 7∼8년 이상 돼가고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할 기관에서 올 의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계획에서도 보고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것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새로운 계획과 활용방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보시고 그것이 진짜 어려움이 있다. 향후 10년 정도 더 흘러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방부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주요현안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는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동 법원의 위치, 그 법원이 빠졌을 때 그 주변의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상가나 그 주변으로 있는 사무실, 거주현황을 볼 때 또다시 그쪽부분에 대안이 없으면 슬럼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의 무응답 이런 부분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했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도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발전종합계획이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상권, 그 지역의 거주현황 등을 봐서 의정부에 필요한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암·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구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학교부지 9,000㎡에 대해 서울SH공사와 의정부시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해결된다면 특별회계지만 시의 재정도 많이 좋아질 텐데 지금 계획에 보면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계획서 외에 희망적인 사항이 있나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암·상계지구에 보면 초등학교부지 하나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두 개가 매각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서울SH공사 쪽에서 일괄로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그 복지시설을 포함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실과소와 협의를 보고 있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초등학교 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전환하려고 검토했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발생하면 의정부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공동주택을 검토하다가 다시 그에 따른 수요검토를 SH공사에서 관련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9,000㎡정도 되는데 공동주택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개략적으로 학생수가 몇 명이나 나오나요? 노원초등학교의 증축하는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까?

지금으로서는 초등학교의 정원의 맥시멈을 자꾸 줄이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섰을 때 추가로 발생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라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예 맨 처음에 세대수와 공동주택계획을 할 때 세대수나 학생수를 예정했던 사항에 대해서 학교 측과 협의하면서 안 되다 보니까 상세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한 문제인데 사실 이것이 교육행정의 문제점이잖아요. 미니학교를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못 만들겠다. 사실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나 서울SH공사에서도 똑같은데, 하여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저는 그 완성을 법원 검찰청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쪽 팔이 빠진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의정부의 미래를 50년, 100년 대계로 볼 때 후대에서도 뭔가 불안정한 광역행정타운이 되지 않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울러서 비전사업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의정부의 굵직한 사업들이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항상 예의 주시하고, 특히나 민간투자사업이 많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자 없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보건소장의 휴가로 인하여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관리과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8쪽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및 AIDS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 11월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법정전염병 발생 수는 598명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성홍열 환자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감염범 신고기준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AIDS 환자로 지원받은 자는 10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89쪽 말라리아 예방대책실적 및 환자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3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완치했습니다. 26개 53명의 방역반을 편성해서 방역취약지를 집중 소독하였으며 정화조 및 하천변 유충구제와 유충서식지 제거에 노력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강화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0쪽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은 새마을지도자 의정부협의회, 해병전우회, 장암동 자율방범대 등 15개반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1쪽 하절기 방역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는 166개소로 26,703개소에 대해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소독은 1,659세대를 대상으로 소독했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정화조내 위생해충 유충구제를 서식지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492쪽 의약업소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498쪽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환자 70명, 요관찰자 20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잠복결핵은 58명을 등록 관리 했습니다. 51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질환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질환은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이며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하고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차상위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중 호흡기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특정질환 보유자입니다. 지원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의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입니다. 511쪽 국가 암 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이하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무료 유방초음파 의료협약 검진기관은 8개소로 2013년과 같습니다. 환자조기발견 실적은 위암 28건, 유방암 16건 등 5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암 검진기관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9개소, 의원 36개소 등 48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환자는 36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성인암 577건에 3억 3억 2,813만원을 지원했고 소아암은 83건에 2억 1,58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등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향후에도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결핵예방·관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계획대비 추진실적 오차는 예측이 불가능한 소집단 결핵환자 발생으로 인한 것이라는 조치결과에 대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바, 오차의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간의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연도별 결핵환자 발생추이를 분석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516쪽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정화조 유충구제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학교도 정화조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어 향후 사업추진시에 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의정부고등학교 등 33개 학교에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517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결핵예방·관리사업의 개인별 검진비 지급현황에 개인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이 공개되어 개별법령의 위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노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작성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했습니다. 518쪽입니다. 질병 중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홍보에 더욱 노력하기 바라며, 암검진 사후관리대상자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교육에 더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관내 병·의원 및 동주민센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안내문 발송 및 홍보는 3회 추진하였으며 타과 연계한 인원은 45명입니다. 또한 암 검진 사후관리대상자의 전화안내,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서 재검 독려 및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홍보 및 암 예방 수칙 안내를 통하여 암 예방 교육에 힘썼습니다. 519쪽입니다. 보건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내부지침이 없어 보건소의 특성에 걸맞은 직원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되어 내부지침이 필요하며, 식당 등 직원공백은 내부직원들의 처우에도 영향을 주어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시기적절한 충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보건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내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21일자로 조리사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하고 현재 보건소 식당에 2명의 조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520쪽입니다. 의약업소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퇴폐·음란행위로 지속적으로 단속된 안마시술소의 행정처분 내용이 경고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안마시술소 퇴폐·음란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등 사법기관의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폐·음란행위 적발시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1쪽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정안건은 2014년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52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취약보육시설 감염병 예방 방역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8월까지, 사업대상은 1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200개소와 영아원 1개소 등 총 201개소에 대하여 보육시설 실내전반 살균 소독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3차례 걸쳐서 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523쪽입니다. 비취학청소년 건강지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안학교, 쉼터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청소년 건강문제를 상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요즘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볼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법정전염병에 대한 보건소의 에볼라 긴급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나요?

네, 갖고 있습니다.

어디 지정병원이 있나요?

저희는 국가에서 지정된 것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명지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없고요?

네.

매뉴얼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갑자기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생기면 검역소에서 질병관리본부시스템에 의해 각 도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고 그다음에 보건소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혹시나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중앙질병관리소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보니까 AIDS 환자가 81명입니까, 101명입니까?

현재 10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요?

네.

그렇게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는 잘 하고 계시지요?

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담당계장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약을 먹고 건강관리를 하게끔 상담해 주고, 계속 추적해서 더 이상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상처입지 않게끔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결핵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등록 관리인원이 200명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이지요?

결핵이 걸려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70명이고 요관찰자는 가족이라든가 직장인이라면 직장동료들도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관리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에 학교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네.

지금은 학교에 그런 경우가 없나요?

올해 부용고등학교에서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이나.

1명인데 주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부 검사해서 검진을 했는데 이상 있는 사람이 1명으로 전염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학교나 집단적인 데 신경 써 주시고 또 저소득층이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보건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예방적 기능이잖아요. 예방적 기능이다 보니까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자원활동가와 연계한 사업추진 등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안춘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평균 4만 5,330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고셔병의 경우가 100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거의 2만원, 혈우병이나 근육병은 20만원대니까 많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4만 5,330원인데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고셔병 이런 것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모야모야 병 질환자는 1인당 1만 1,285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1만 얼마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을 지급하고 나서 급여되는 것이 본인부담금을 전액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1만 얼마 그것은 아니고 본인부담금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셔병이 100여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고셔병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루코세레브로시데이즈 효소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부족하면 비장이라든지 간 이런 것이 확대가 돼서 배가 불룩 나오는 경우인가요?

보건검진팀장 염영분입니다. 희귀질환이 134종이라서 처음 들어보는 질환도 많아요. 저희가 일단은 220명에 대해서 많이 되는 분들을 나열해드렸고 기타에 67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고셔병이 저희 관할에 2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33회 진료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셔병 뿐만이 아니고 모든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본인이 느끼는 질환의 증상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호흡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증상.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고요.

증상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증상도 있고 거기에 호흡기에 관련돼서 어려운 증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사실 희귀·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가정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안춘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방역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로서 연막방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약품과 경유를 혼합해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경유 말고 등유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소독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상가 쪽도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막이 식당으로 유입이 되고, 아니면 저희 호원동은 원도봉산 올라가는 데 보면 족발집에서 족발을 밖에 내놓고 건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소독을 안 하고 지나가지만 그것이 날아가서 거기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친환경방역사업 소독 실적도 있는데 그런 방법 말고 본 위원 생각이 짧을지 모르지만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수풀 속이라든지 도심을 떠난 지역에나 효과가 있지 실질적으로 도심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소독을 정화조내 유충 구제라든지 고인 물 같은 경우 이런 데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연막분무소독은 아무래도 경유가 섞이니까 그 장비를 분무소독으로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는 아직 친환경 소재가 발견되지 않아서 친환경 소재를 발견하는 대로 전부 친환경 소재로 바꿀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크로이츠벨트 야곱병 환자가 1명 발생됐다고 했는데 진짜 발생된 것입니까?

이것은 병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틀린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이 변종입니까, 아니면 일반 광우. 원래 크로이츠벨트 야곱병이라는 것이 인간광우병이라고 해서 지난 촛불시위 때도 그렇고 그때 상당히 문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의정부에 이렇게 있었으면 이것이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됐을 것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안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고는 받았는데 금방 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염이 된다면 바로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완치가 됐기 때문에.

크로이츠벨트 야곱병이라는 것이 뇌에 구멍이 생겨서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완치가 되는 것인가요?

전염이 안 됐기 때문에 1명으로 된 것이고.

전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이 됐다고 보고서에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크로이츠벨트 야곱병 현황은 보건소에서 알고 있나요?

제가 그 병명에 대해서는 증상이라든가 잘 모르겠는데.

크로이츠벨트 야곱병이라는 것이 인간광우병이거든요. 변종 프리온이 발생되는 것이.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증상은 치매증상이 나타나요. 근육경련이라든지 운동장애, 인지장애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증상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발생했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병명이 확진환자가 아니고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도 저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진하면 그 병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세에서는 확진할 수가 없고 사후에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뇌를 부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놀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92쪽 의약업소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의정부에 사는 분들이 이것을 보면 놀랄 것 같습니다. 위반내용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만 현재 의정부에 병·의원, 치과, 안과, 비뇨기과 다 합쳐서 몇 개소나 됩니까?

470개 됩니다.

약국 빼고요?

약국은 700개 됩니다.

여기 처분내역을 보니까 고발을 다 한 사항이지요? 기소유예라고 해놓은 것.

그것은 저희가 검찰로 고발을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되고 과징금을 부과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내용을 봐서는 업무정지 같은 것은 고발한 내용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하신 것, 또 고발한 것은 검찰에 고발한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을 사먹는데 무자격자가 이렇게 많다면 우리시민들 건강은 담보가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랄 일인데 이것을 강력히 할 수 있는,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이것은 파파라치가 동영상을 찍어서 고발한 것이거든요.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 정도인데도 이 정도이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수시로.

저희도 하고 있는데 하도 단속이 많이 돼서 저희한테 날아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적발한 것도 있고 파파라치가 제공한 것도 있습니까?

저희 직원이 자체 점검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파파라치들이 철저하게 찍기 때문에.

아무튼 시민 건강이 담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하절기에 연막소독도 하고 그래서 모기를 퇴치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를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는 취약지라든지 기타 미약한 부분을 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동은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녹양동과 신곡2동은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해드려야 될 텐데, 특히 녹양동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기도 많고 해충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방역단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하실 때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되겠지만 그 2개동은 더 보완해서 해드리고 있나요?

거기는 자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미약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희가 업체 두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를 전담해서 착오 없이 방역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곡2동도 남자새마을회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장님을 만나셔서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건의도 해보시고 또 녹양동도 여기 보니까 장암동에 자율방범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낫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일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막소독은 옛날부터 해오던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효과도 떨어지고 또 식당이나 빨래 널었을 때, 특히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예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방송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일반주택지역도 방송시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홍보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통장님 댁을 통한다든지 동을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은 보완해서 소독을 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연국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의약업소 단속을 보니까 불법행위에 대해 정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위반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요. 그래서 과징금이 보통 285만원, 적은 돈도 아닙니다. 많이 맞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시내의 큰 약국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의정부 시내에 있는 약국들이 제 판단으로는 거의 다 이러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해볼 수 있거든요. 장 팀장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단속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을 때 약을 부인이 판다든지 이런 경우가 적발된 것인가요, 대개 어느 종류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약국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야 된다는 자체 정화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걸리는 이유는 포상금제도가 2013년 11월에 생겼어요 「공익신고자법」 때문에 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의 20%를 권익위원회를 통해 본인들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장비가 개발되면서 이런 상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인을 제공한 측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도 단속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단속보다는 꾸준한 교육이나 지도, 그분들이 몰라서 위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위반하거나 약사를 고용해서 봉급을 주면 이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작은 약국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약을 만약에 잘못 줬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약을 구입할 것을 제재를 못했다든지 했을 때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거든요. 특히 청소년 경우라든지 우려가 많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홍보도 하고 알려드려서 과징금도 물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결핵 예방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결핵이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잖아요. 발병이 안 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또 다시 발생되어서 정부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특히 발표되는 것을 보면 청소년층에서 결핵이 많이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고 TV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관리대상도 있고 환자도 있는데 주로 연령층이 청소년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장년층이 많습니까?

제가 학생들이 다이어트 이런 관계로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연령별로 파악해보니까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만약에 이것이 청소년층으로 많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밑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접촉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고 접촉자가 있는데 접촉은 의학적으로 어느 경우에 접촉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의학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다거나 같은 공간 내에 있어서.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예를 들면 식사를 같이 했다든지.

그렇지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든가 같이 공부를 했다든가 같은 가족 내에서 생활을 했다든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범위인가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을 보면 많이 달라요. 이 다른 경우가 왜 이렇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겠습니다.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서, 약값도 보면 두 사람한테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약이 상당히 독하답니다. 그래서 안 먹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복용하도록 끈질기게 해야 복용을 하고, 그래서 관찰을 끝까지 해줘야 된답니다.

결핵이 걸리는 원인은 주로 어떤 경우,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뭔가요?

면역 결핍증이라고 봐야지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병균을 같이 호흡했다고 해도 건강한데 심신이 약한 사람은 금방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지저분한 경우.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 옛날 50년대, 60년대, 70년대. 후진국형이라는 것이 잘 못 먹고 환경이 안 좋아서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지금 그런 환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결핵이 자꾸 발생되면 홍보, 교육밖에 없습니다. 깨끗이 닦고, 특히 어르신들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가족들 이런 데도 특별히 신경을 쓰시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는 제가 보기에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최근에 새로 나온지 3년 정도 되지요?

저도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환자는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씩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정부시에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발병이 된 것이지요. 방법은 홍보, 지도, 교육밖에 없다. 어린이들 깨끗이 닦아라 그런 것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보라든가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에서 아까 약국은 파파라치들이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치과의원도 단속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방사선 관련된 것이네요?

네.

이것은 누가 단속하는 것입니까?

치과에서 방사선에 대해 분기에 1회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런데 보건소에 검사를 맡았다고 신고가 안 들어온 것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적발한 것입니다.

피폭선량 미측정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하는 회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형병원에는 엑스레이실 가면 방사선 위험 표시가 있는데 치과의원을 가보면 그런 표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촬영기가 작아서 방사선이 많이 나오지 않는 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파노라마를 쓰는데 그것은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거기도 환자만 딱 들어가고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고문현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입니다. 보건소 주민진료현황입니다. 진료소 인력은 전문의 1명과 일반의 1명,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진료현황은 고혈압, 당뇨병 등 총 20,85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과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방적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모자구강보건사업으로 95,803명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취약계층에게 구강검진 및 진료,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외국인근로자 치과진료를 98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 4,832명, 만성질환 건강습관체인지 프로그램 15,751명,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 28,627명에게 실시하고 재활운동 및 통증치료를 11,188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만성정신질환자 588명을 등록하여 16,967건의 다양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인식개선 및 평형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환경조성으로 정신건강상담 및 홍보 등 29,3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매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906건의 계속 입원 및 처우개선심사를 하였고 자살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교육검진 등을 12,416명에게 제공하고 130명이 참석한 자살예방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8,150명과 알코올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7,375명이 등록, 사례관리를 하고 신청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55명, 1,622건과 사회재활사업으로 657회, 1,754명, 직업재활사업 2,887명, 재활지원사업 65회 75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현황 및 영양평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상자 등록 220명, 영양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1,158건, 대상자 교육 및 상담을 1,70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2,700명으로 6개월 성공률은 57.7%이며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71명,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 212회, 18,730명이며 금연캠페인 및 홍보를 35회, 54,29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현황, 홍보 및 단속실적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6,15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중 1,887개소를 점검, 7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54.8%인 40명이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모성건강을 위한 등록관리와 기초검사 및 철분제보급 29,310건, 임산부 교실 및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87회, 987명에게 실시하고 직장여성을 위한 토요근무 운영으로 12회, 16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청소년산모출산 의료비 지원 1,266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캠페인을 15회,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를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급,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영유아 건강검진을 4,103명에게 실시하고, 취학 전 어린이 건강관리로 어린이집 아동 시력검진을 3,16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장티푸스 등 13종을 53,195명에게 접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은 신여성산후조리원 등 6개소이며 지도점검결과 1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독감백신 구입현황 및 접종자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38,490명에게 무료로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 30세 이상∼64세 이하 1,284명을 대상으로 측정 및 검사 4,386명, 건강상담 및 정보제공 연계 등 6,1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모자한울타리 추진실적입니다.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에게 영양지원 3,087명, 건강지원 및 캠페인 51,482명, 구강건강관리 3,96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중 건강증진과의 일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작성하여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작년과 다름 없는 양식으로 제출하는 등 자료작성에 소홀한 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에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자세히 확인하고 의문시 되는 것에 대하여는 문의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기보고된 업무계획 및 요구자료 목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지도·단속 실적이 행정지도 및 지시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의 금연구역 인식률이 저조한 바, 인력충원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4년 3월 20일자로 금연지도·단속인력 2명을 채용하여 금연대상시설 1,887개소에 대하여 중점지도점검 결과 위반자 7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노약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독감백신 부족으로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감백신의 사전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년도보다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조달구매를 통해 백신전량을 확보하고 동별 순회접종으로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38,49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보건소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감사해야 함에도 처리결과의 확인에만 그치고 있어 향후 조례에 따른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의거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예방접종사업 예산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도비가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철저히 집행하기 바람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접근성이 좋은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영유아 예방접종을 증가시키고 연말까지 국·도비 불용처리 없이 전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에 근거하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내용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01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위해 1회 개최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정신보건법」 제27조에 근거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매월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과 퇴원처우개선을 위한 심사를 906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이동가능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5세 이상 이동가능 장애인에게 재활운동 6,702명, 통증치료 4,486명을 실시하여 서비스제공 후 근력증가율이 34% 향상되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일사천리로 금방 해 주시네요. 지난번에 독감 예방접종할 때 호원1동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니까 과장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예방접종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호원1동 예방접종이 빨리 끝났어요. 많은 어르신이 와서 줄을 서 있었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예방접종한 것은 과장님과 팀장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원2동은 많이 걸렸어요. 호원1동이 금방 끝난 것은 과장님의 지휘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 생각돼서 그 점을 칭찬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금연구역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후부터는 많이 좋아졌지요? 장소 지정도 됐고, 공공건물은 거의 다 금연지역으로 지정승인 됐지요?

저희가 표시하는 지정이라든가 각종 대상시설의 표시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의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률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과태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기가 좀 그렇지요?

저희가 3월에 시간제공무원 2명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2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실제 잠깐 나와서 단속하면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실질적인 단속공무원은 정규직은 1명에 불과하거든요. 1명이 6,000개를 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는 인력충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금연사업 조례까지 만든 만큼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도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흡연자를 적발해서 몇 명을 모아서 저희한테 금연클리닉을 운영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그 청소년을 상대로 중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학교는 저희가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보건소는 항상 예방차원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이 다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65세 이상 독감백신을 각 동에 출장가셔서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접종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밖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인근에 있는 병·의원이나 이런 데 위탁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장접종을 하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대충 계산해보니까 위탁하면 위탁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약값 플러스 일정한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현재 예산보다 3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뉴스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전체 다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예산이 3∼4억 더 소요된다면 지원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시행할 수 있겠지요. 저희가 출장 접종하는 것은 혹시라도 쇼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독감 백신이라는 것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접종을 해 주면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의회도 생각해볼 테니까 보건소에서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관계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간제 여자 한 분과 남자 한 분 해서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분들이 3월부터 근무하게 됐고, 정규인력은 남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단속이 잘 될까요?

내년도에 지정이 되면 1만여개가 넘습니다. 실제 그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아마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업소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73명에 과태료를 처분해서 40명인데 이것이 명입니까?

40명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이지요.

이것이 업소에 부과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사항은 PC방에서 업주들 간에 경쟁이 붙어서 상대 업소 담배 피는 것을 서로 고발하다 보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의 대부분은 PC방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PC방 위주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업주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담배를 피운 사람만 대상이 됩니까?

네, 지금 「건강증진법」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표시하지 아니한 데,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데는 업주에게 170만원이 부과되는데,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는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업주로서 할 일은 다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 법이 피우고 있는 것을 방치했을 때 업주를 바로 처분한다면 아마 단속효과는 100%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 때문에 업주를 처벌 못합니다. 행위자인 흡연자를 처분하다 보니까 업주는 방관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하여 도를 통해서 법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도 똑같아요?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누가 담배를 피웠더니 그 음식점 주인이 자기도 과태료를 무니까 담배를 못 피우게 하더라고요.

금연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7대 의원님들 중에서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앞으로 금연 쪽에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원입니다. 과장님 말년에 참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쭐게요. 526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상대로 구강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까?

네, 10월말 현재로 작성됐습니다.

왜냐하면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 예산집행액이 인원수로 보니까 한 분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이니까 보철이라든가 해줬으면 하는 욕심에서, 2013년도 보면 99.3%면 들어온 것은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철사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의치사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신청이 동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람마다 하악이냐, 상악이냐, 전체의치냐에 따라서 비용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을 일은 없습니다. 처치를 하고 저희한테 시술비를 아직 청구 안했기 때문에 남은 상태이지 청구가 들어온다면 오히려, 하여튼 예산 100%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52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해 주실 때 본 위원이 한번 언급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사회가 산업시대로 오면서 가장 질병이 많이 발생된 분야가 아마 정신분야 같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자살예방사업, 아동정신보건사업, 알코올센터 다 있는데 보니까 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경기도 의료원에 위탁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28페이지와 544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위탁금액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5억 9,361만 6,000원이고 알코올상담운영센터는 1억 3,5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가령 5억 9,300만원을 아예 정해놓고 한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발생되어서 선치료 후불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9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의료원에 위탁해서 현재까지 맡고 있는데 처음에는 거기도 1억 얼마 정도의 작은 돈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인력도 증원하고 또 자살예방이라든가 정신이상자 관리, 청소년 장애 관리 등 전면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늘어난 것이 현재 금액이 됐고, 인력이 13명이 됩니다. 계속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센터는 2012년도 2월부터 계약해서 시작됐습니다. 인력이 4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다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치료하고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가 인건비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위탁금액이 치료비가 아니고 운영하는 인건비성이라는 것이지요?

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높고 그 외에.

치료비대 인건비가 대충 몇%나 됩니까?

인건비가 80% 가까이는 차지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등록관리가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실적을 보면 엄청납니다. 진짜 우울증이 가장 무서운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데 4,752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데 아마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늘어날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013년도부터 2015년 3년간 계약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간 위탁금액이 5억 9,3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1년, 해마다.

1년에?

네.

1년에 5억 9,000만원이면 15억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시잖아요?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와 치료비를 병행해서 나가는데 증빙자료가 확실치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의혹이 들고,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30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인데 영유아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65개월 이하의 영유아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이 사람이 대상이고요.

전 시민을 상대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하위층 일정규모 이하의 어려운 사람한테만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안 써져 있어서. 이것도 역시 집행률이 75%밖에 안 되는데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안 남기겠습니다.

모자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이것도 차상위계층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1위입니다. 창피한 이야기인데, 우리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몇 위쯤입니까?

지금 21위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낮아진 것을 저희 노력을 통해서 낮아졌다고 자평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연도별로 곡선을 그린답니다. 아직은 우리가 노력에 비해서 줄었다고 감히 평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자살률 7위에 해당되다가 지금 21위까지 갔다는 것은 그래도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 경제라든지 사회적인 현상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그런데 사실 어느 시대의 흐름은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랬을 때 자살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비율을 볼 때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족에서 가장이나 자녀가 자살을 했을 때는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평생 치유하지 못할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을 보니까 1,500만원도 안 돼요. 국비와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다 시비입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사업은 순수한 시비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국비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나오는데 우리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많이 못 세우는데 자살예방사업은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도 많이 하고, 지금 보면 심포지엄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각종 기회 있을 때 교육, 홍보하고, 동사무소라든지 보면 TV도 설치되어 있어요. 시정홍보 나가는 데 이런 곳에 계속 하고, 또 어르신들은 경로당, 노인회지회에 홍보해서 하고, 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각계각층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나가서 이야기해 주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의정부시가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특별한 관리가 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성공률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흡연률이 몇%입니까?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시나요?

성인남자는 45%정도.

우리 의정부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남자는 44.9%이고 여자는 44.2%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높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점점 여성의 흡연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이 흡연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소년 때 흡연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태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흡연을 하면 안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현상은 앞으로 보건사업이 가져가야 할 큰 문제입니다. 돈을 쏟아 부어도 금연클리닉은 반드시해서 막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 그중에서도 청소년이 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클리닉에 보면 성공률이 6개월 되면 57%, 청소년 성공률은 35%로 떨어집니다. 거의 40%정도로 떨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돈 없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쓸 데는 써야 합니다, 이런 사업에는. 옛날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치유하는 데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희귀·난치성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왜 나옵니까? 다 이런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성공률이 성인들은 많이 올라가 있지만 청소년들이 낮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점을 유념하셔서 금연클리닉을 좀 더 확대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고 홍보해서 클리닉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 드리는데, 건강증진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이 81.5세인가로 기억하고 남성은 그것보다 약간 적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알코올환자 관리, 정신 관리 등등 건강증진에 대해서 엄청난 국비와 시비, 도비를 투입하면서 하고 있고 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그 이외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의 녹지율도 좋지만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이라든지 경전철을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경전철을 탐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많이 줄었다든지 이렇게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래 5년 정도 사이에 아주 많은 것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지표를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수명이 과연 늘어나나 줄어드나 이런 것을 표본적으로 해보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고령인구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데가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물론 음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지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공표를 해요. 그런데 의정부시가 이렇게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는데도 만약에 조사를 하지 않고 못했다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데는 보건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이 기초를 닦아주셔서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 의정부시가 건강한 시민들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지표로 내놓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니까 좋은 사례를 검토해 주셔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26페이지에 구강보건에 관련돼서 지금 불소도포사업을 하는데 미취학 아동이 18,844명인데 초·중·고 포함해서 이 인원만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대상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소양치사업은 확대를 하고 있고, 도포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 정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실적을 보니까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환경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때 문제점으로 재활치료실 확장하면서 통증치료와 재활운동치료를 병행하면서 장소가 협소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수 없다, 보건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나요?

아직은 똑같은 상태입니다.

시간제계약직 근무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정규직 채용이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안 됐고, 그분이 3년간 계약됐기 때문에 내년 1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시겠네요. 또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1개팀은 의정부2동에 있는 것이지요?

네, 만성질환관리팀이요.

계속 불편하시지요?

아무래도 나눠져 있으니까요.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 실적을 보니까 열심히 잘 하셨네요. 제가 한 가지 또 드릴 말씀은 치매예방관리사업이나 노인건강안전지대사업이 요즘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이 부분에 문제점이 많으시지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어려우시지요?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불편하실 것이고.

엘리베이터는 있으니까 올라 다니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로당이든가 노인대학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홍보도 많이 해서 점점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는 실적이 늘어난 것 같고.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기능이 예방적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사업전반을 보면 소극적인 행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라고, 적극성을 띠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안춘선 위원 질문했던 550페이지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이 많이 계신데, 방문서비스도 하셨네요? 8,911명이라고 하셨는데 요새 보면 요양보호사방문센터라고 많이 생겼어요, 민간인들. 이분들의 역할과 동부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노인요양보호사는 등급 받은 환자들 집으로 방문해서 케어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은 등급외 환자를 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제일 낮은 곳부터 하셔야 맞는다고 보고, 지금 동부보건소 관내 취약지구에 있는 노인들 대상이 어느 정도 계시다는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치매환자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의정부시에 독거노인 6,500명 정도 되는데요.

동부 말고 시 전체입니까?

네, 시 전체.

연세로 따지면 65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 맞습니다.

5,000여명.

5,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2,000명 정도입니다. 저희가 건강 문제 있는 독거노인을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2,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참 고생 많으신 분들입니다. 부모 같은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 주시길 기대하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실적인데 여기 보니까 동부보건소에 한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네, 보건소에 한의사 한 분 계십니다.

동부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희 과 소속.

동부에 계시는 거예요?

동부에 계시지 않고 본소에 계십니다.

아무래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한방치료를 많이 원해요. 60세 이상 지역주민 1,664명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 노인이십니다. 그렇지요?

네.

한방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양방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노인분들이라 한방치료를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이 돌아가면서 집에 누워 있는 와상환자는 가정방문해서 많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 쪽에서 치료를 원하시는 분은 본소로 오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그쪽으로 가십니까?

전에는 한방실에서 진료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 소 안에서는 거의 진료를 안 하고 있고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주로 나가십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네.

경로당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치료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사실 동부지역이 보건소로부터 거리가 워낙 멀어서 그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았는데 몇 년 전에 분소로 나갔다가 또 지소가 되고 지금은 확대 개편돼서 동부보건과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살고 계신 분, 특히 송산1동, 2동, 자금동, 신곡2동까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데 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은 동부보건소에서 계시지만 어떤 사업은 본소에서 하는 것도 있어서 업무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하시기가 조금 나쁜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동부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환경이 그야말로 열악합니다. 너무 좁아서 거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보니까 굉장히 좁게 앉아계시고 또 아까 물리치료실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그 옆을 더 임대해서 확대하니까 지금은 나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벌써 10년 전부터 동부 쪽에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쪽에는 보건소를 따로 지어야 된다. 지금 임대료가 1년에 2억 정도 나가나요, 1억 5,000만원 정도 나가나요?

2개 합해서 7,000만원 정도.

1억이 안 되나요?

네.

이것이 벌써 거의 7∼8년 이상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공영개발 특별회계 땅도 보건소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동부지역주민들의 편의나 직원분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건소를 신축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근무해보시면서 과연 지금 있는 시설과 인원 가지고 동부지역의 보건서비스를 생각한 것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100%는 못하시지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소나 인원, 장비 등등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동부지역주민들한테 보건소가 새로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으시지요?

네.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과만 해도 두 군데를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료가 1년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소요되고 있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에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결심을 해 주셔서 계속 추진을 해왔었어요. 저희가 자료도 제출하고 올해 4월에 2014년 공유재산심의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심의 안건도 3개 과에 제출했고, 또 올 10월 15일 시장님께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저희 현안사항을 보고한 바 있는데, 저희가 계속 총무과나 시장님, 부시장님께 내년에 가능한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하거나 건립을 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문제인데 그러나 예산타령만 하실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은 해야 돼요. 예산을 쪼개서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토지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땅이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어요. 건축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일반회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일부분 추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중간에 예산문제 때문에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건소 신축 건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과가 생겨서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잖아요. 협소하고 불편한 점은 많이 있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어려워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라고 해놓고, 오늘 동부보건소 감사는 무거운 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잘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