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송성환 위원님 한 건씩 하겠습니다.

예, 행정은 그 책임이 승계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발연 쭉하니 점검하고 보완을 해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미처 안됐던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는…….

현재는 저한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드린다면요, 행자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준칙 안을 시달했는데 거기에 일단 빠져있는데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이게 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뺐다고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준칙 안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 따나 이 조례안을 만약에 도민이 조례안을 찾아본다면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군가가 다시 또 법령을 찾아본다는 보증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법령에 있어도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조항 같은 것은 넣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두 가지 안으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이것에 대한 개정안을 또 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번 여기 상임위에서 이걸 갖다 넣는 걸로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잠시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리고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와 협의는 했어요. 그런데 성별균형 관련해가지고 상위 법령 관련된 이 부분은 아직 미포함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이 보통은 명시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보니까.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 2년, 1회 연임, 위원장 민간호선 그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조례안 6조2항에…….

아, 제가 원안을 못 봤습니다. 원안을 못 보고 제안설명서만 보다보니까.

제가 제안설명서에서 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페이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참고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17개 시도가 전부 만드는데요. 그 작성요령에 국가직공무원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해에 2014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월 30일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2015년 표에다가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구와 정원은 10실국본부 47과관단 1처, 3원, 10소방서, 13사업소로 정원은 3,644명입니다. 행정여건 변화 예측은 대내여건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농업, 관광, 탄소산업 등 공약사업 이행과,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수요 증가가 예측되며, 대외여건은 국민안전관리강화와 창조경제, 청년창업 지원 등 주요 국정시책 이행을 위한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 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일반 행정조직은 유사중복 쇠퇴기능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실시하고 국정시책 이행과 도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소방조직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3교대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기관별 소방행정 수요분석을 통해 적정인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기타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과 고용안정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적정관리 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변동 사항과 7쪽의 분야별 증감현황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집행기관은 1,589명, 소방기관은 1,971명, 의회사무처는 81명으로 정원은 3,631명이었으며,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지난 5월 규제개혁추진단이 5명의 정원으로 신설되고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2명이 축소되어 총 3명이 증가한 3,64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난 10월 22일 민선6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증원된 46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3,690명으로 조정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한시기구인 혁신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예정인 11명의 정원을 저소득가구 장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분야와 가금류도축장 검사 등 농업분야에 배치하여 정원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한시기구인 새만금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예정인 37명의 정원을 재해재난대비 등 국민안전관리강화와 농업, 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 추진,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지원 등 새만금개발분과에 배치하여 정원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연도별로 2명의 정원증원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 9쪽 분야별 증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2014년도부터 변경 시행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을 행정자치부가 기준인건비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및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4년도 기준인건비 편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액은 총 2,730억원으로 전년대비 116억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소방공무원 91명의 신규임용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연금 부담액 증액, 명예퇴직 증가 등이 주요요인입니다. 페이지 11쪽 전라북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시정원이 만약에 그게 만료가 되어버리면 그 TO는 감축을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은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당겨서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도 한시조직이 만료되더라도 그것을 순종을 하지 않고 그때 그해에 수요가 있었을 때 한시정원으로 넘어오는 분들을 거기에다 대처하지 다르게 별도로 늘리지는 않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였는데 양성빈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예, 4∼5개월 뒤에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거 저희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 세우면서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도 승인해 주신다면 검토를…….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죠.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비 미교부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자치안전국 소관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국비 미교 부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식 개선 건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