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기획경제실(예산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기획경제실 소관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오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기획감사팀장 권태동입니다. 경영관리팀장 송지근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원종훈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경제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기획경제실장님과 예산과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과 각 팀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해야 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기획경제실과 시설관리공단 증인을 대표하여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기획경제실장 이 충 근 예산과장 박 홍 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 대 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 유 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권 태 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송 지 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 종 훈

다음은 기획경제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순으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획경제실장님은 27일과 28일 예정인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들이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경제실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결과입니다. 먼저 2013년에는 구 청원군에서 4건, 구 청주시에서 8건 등 12건, 2014년에는 구 청원군에서 6건, 구 청주시에서 11건 등 17건 총 29건을 추진하여 7건은 완료하였으며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구 청원군은 총 71개 위원회에서 34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구 청주시는 총 85개 위원회에서 20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통합청주시 CI 및 상징물 관리 현황입니다. 통합청주시 CI 및 상징물 개발 사업은 청주 시기, 심벌마크, 캐릭터, 슬로건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2015년 4월까지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시민참여제 운영 현황은 지난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쪽 정책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개최실적이 없으며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에 2회, 2014년 2회 등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 공무원 증ㆍ감축 현황 및 인력 재배치 내역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계획은 조직 개편으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27쪽 청주 3.0 추진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2013. 정부 3.0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4년에는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 3.0 선도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31쪽 규제개혁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구 청원군에서 11건, 구 청주시에서 2건 등 13건의 중앙 법령 규제과제를 발굴 건의하여 8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고 청주시와 증평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상당산성에서 초정약수, 증평군(율리) 일원까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콘텐츠 개발, 홍보 마케팅, 문화상품 개발, 마을문화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국가소송이 23건, 행정소송 22건, 민사소송은 37건 등 총 82건이 접수되어 이 중 62건은 확정되었고 20건이 진행 중이며, 구 청주시에서는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48건 등 총 79건이 접수되어 53건이 확정되었고 2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쪽 패소한 소송 현황 즉 구상권 청구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총 82건의 소송 중 9건을 패소하였고, 구 청주시에서는 총 79건의 소송 중 5건을 패소하였으며 구상권 청구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과 소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기획경제실 소관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시정평가 학술ㆍ연구 용역 등 총 12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기획경제실 소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결과 및 결산보고 현황입니다. 총 136개 민간 및 사회단체에 43억 2,030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투ㆍ융자사업 심사내역 및 반영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2013년에 20개 사업 4,104억 원, 2014년도에는 9개 사업 849억 원을 심사하였으며, 구 청주시는 총 11개 사업 1,964억 원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7쪽 2013년도 사고 및 명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83건 228억 2,947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23건으로 843억 9,306만 원입니다. 사고 및 명시 이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국ㆍ도비 지원 요청 사업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국비사업으로 97개 주요 사업에 총 2,18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내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구 청원군의 경우 2013년 4건, 2014년 11건 등 15건이며, 구 청주시는 2014년 5건으로 총 20건에 3억 8,867만 1,000원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112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36개 사업에 2,969억 1,800만 원을 차입하고 746억 2,800만 원을 상환하여 2014년 6월 말 기준 채무 잔액은 2,222억 9,000만 원입니다. 114쪽에서 115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과 패소한 소송 현황은 조직 개편으로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이관되어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물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지방공공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3쪽 소비자 보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총 1,375건의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124쪽 대부업 등록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으로 2013년 10월 말 현재 구 청원군은 7개, 구 청주시는 115개 등 총 122개의 대부업체가 등록하였으며 실태조사와 지도ㆍ점검을 통해 이자율 위반과 소재 불명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128쪽에서 129쪽,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활용실적과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 실적 및 특허관리 현황은 조직 개편으로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13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 청원군은 내수전통시장 전선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고, 구 청주시는 3개 시장의 노후 아케이드 보수, 북부시장 등 2개 시장의 아케이드 교체공사, 성안길상점과 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운천시장 등 3개 시장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경영개선 사업으로는 구 청원군은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를, 구 청주시는 전통시장 가는 날과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전통시장 실태 모니터링, 전통시장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5쪽 전통시장 시설물 점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은 시장별로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7쪽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6개 시장에 2,341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구 청원군은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4,2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구 청주시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등 6개 사업에 2억 1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39쪽 도시가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까지 9,000세대에 공급을 목표로 2014년에는 1,67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2015년도에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입니다. 구 청주시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실태 점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청사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14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5년에도 주택,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유치기업 지원 현황 및 유치실적입니다. 구 청원군 2개 사, 구 청주시 1개 사 등 3개 유치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구 청원군 8개 사, 구 청주시는 10개 사 등 총 18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153쪽 2013년도 공장 창업 및 폐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공장 창업은 구 청원군은 139개 사, 구 청주시는 22개 사이며 폐업은 구 청원군 30개 사, 구 청주시 15개 사로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및 리스크(risk) 현황입니다. 먼저 구 청원군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118개 업체 357억 원, 2014년도에 132개 업체 398억 원 등 총 250개 업체에 755억 원을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은 2013년도에 18억 7,500만 원을, 2014년도에 10억 6,300만 원 등 29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청주시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53개 업체 187억 원을, 2014년도에 38개 업체 126억 원 등 총 91개 업체 314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은 2013년도에 23억 2,000만 원을, 2014년도에 9억 2,100만 원 등 총 3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융자추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리스크는 없습니다. 184쪽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은 『청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고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도에는 9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특례 지원 1% 추가 지원과 올해부터는 0.5%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례 지원 및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185쪽 기업 지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 시책으로는 매년 청원 기업 등반대회, 기업인협의회 체육대회, 오창산단 기업가족축제를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을 표창하였습니다. 구 청주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7쪽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185쪽 기업 지원시책 추진 현황과 같습니다. 188쪽 국제통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구 청원군은 라스베가스 ASD 소비재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 구 청원군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구 청주시는 중국 광저우 춘계 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단 파견,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90쪽 지역 중소업체 수출 지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188쪽 국제통상업무 추진실적과 같습니다. 191쪽 국제결연 및 우호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중국, 미국 등 3개국 3개 도시이며 국제우호도시는 러시아, 일본, 중국, 몽골 등 4개국 6개 도시입니다. 2013년에 구 청원군은 일본과 구 청주시는 일본, 중국, 미국과 교류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구 청원군은 일본과 구 청주시는 일본, 중국, 미국과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5쪽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으로 2개 대학에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쪽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 실적 및 특허관리 현황입니다. 직무발명 보상 실적은 폐사가축 처리를 위한 통에 대해 주식회사 반도환경과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상실시권 연간 사용료는 최소 251만 9,000원으로 사용료 수입의 2분의 1을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2015년 지급할 예정입니다. 199쪽 공장 창업 및 폐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 공장 창업은 구 청원군은 86개 사, 구 청주시 53개 등 총 139개 사이며 폐업은 구 청원군 30개, 구 청주시 28개 등 58개 사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타 지역 기업 전출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없었으며 2014년 타 지역 전출 기업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14쪽 공장설립 인허가 현황입니다. 공장설립 인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구 청원군은 130개, 구 청주시 2개 등 132개 사를, 2014년도에는 구 청원군 61개, 구 청주시 19개 등 총 80개 사를 인허가 했으며 읍ㆍ면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구 청원군은 일자리창출 3,390명을 목표인원으로 공시하여 104%인 3,540명을 달성하였고, 구 청주시는 2014년 1만 3,330명을 목표인원으로 1분기 집계 결과 42%인 5,615명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 구 청원군은 14명이, 2014년도 구 청주시는 143명이 각각 참여하였습니다. 23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누어 2013년 구 청원군은 194명, 2014년도 구 청주시는 439명을 각각 참여시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8쪽 시민위탁 교육 및 지원 실적입니다. 총 3개 과정에 83명을 대상으로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39쪽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총 63개이며 고용인원은 977명입니다. 지원 실적으로 47개 기업에 18억 5,269만 원의 인건비와 36개 기업에 6억 1,5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46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취업알선 실적은 8,189명이고 취업 실적은 3,892명이며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시 지원 유치기업별 고용실적으로는 주식회사 KT, LG하우시스, 효성 등 총 3개 기업이 427명을 고용하였습니다. 248쪽 노동조합 등록ㆍ변경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등록된 노동조합은 71개, 조합원 수는 9,878명이며 설립 및 해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근로자임대아파트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및 근로자임대아파트는 2015년 말까지 청주산업단지공단에,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16년 말까지 청주YMCA에, 근로복지회관은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청주시협의회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2,016만 1,000원의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징수목표 대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 지방세 결산 결과 구 청원군이 세입 예산 1,884억 7,100만 원에 징수액은 1,927억 3,2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2%, 구 청주시가 4,853억 1,700만 원에 징수액은 4,854억 1,0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0%를 징수하였고, 2014년도에는 6월 말 현재 구 청원군이 연간 목표액 1,972억 100만 원에 1,504억 9,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6%를, 구 청주시가 연간 목표액 4,891억 3,400만 원에 2,344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48%를 각각 징수하였으며 2013년 세외수입 결산 결과 구 청원군이 세입 예산 1,168억 4,300만 원에 징수액 1,172억 8,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0%를 징수하였고, 구 청주시가 세입 예산 979억 3,100만 원에 징수액 1,079억 5,4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10%를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은 6월 말 현재 구 청원군이 연간 목표액 282억 3,900만 원에 212억 7,100만 원을 징수하여 75%, 구 청주시 또한 연간 목표액 542억 7,200만 원에 408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63쪽 월별 징수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징수계획 4,359억 6,400만 원에 징수실적은 6,422억 5,8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47%, 구 청주시는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징수계획 896억 5,900만 원에 징수실적은 1,383억 8,1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54%를 징수하였고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구 청원군이 징수계획 2,631억 2,400만 원에 징수실적은 4,906억 8,9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86%, 구 청주시가 징수계획 5,067억 2,100만 원에 징수실적은 7,743억 5,5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53%를 징수하였습니다. 자금집행액은 구 청원군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4,907억 4,500만 원으로 징수실적 대비 76%, 구 청주시가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1,548억 7,700만 원으로 징수실적 대비 112%를 집행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구 청원군이 2,735억 8,300만 원으로 징수실적 대비 56%를, 구 청주시가 5,829억 2,400만 원으로 징수실적 대비 75%를 집행하였습니다. 266쪽 이자수입 및 정기예탁금 운용 현황입니다. 2013년도 구 청원군은 1월부터 12월까지 42억 2,500만 원, 구 청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10억 1,7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2014년에는 6월 현재까지 구 청원군은 20억 1,700만 원, 구 청주시는 18억 4,2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정기예탁금은 2014년 6월 말 현재 4,545억 7,200만 원입니다. 268쪽 세무조사 목표 대비 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은 목표 8억 3,900만 원에 6월 말 현재 6억 4,600만 원, 구 청주시는 목표 21억 800만 원에 21억 7,6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전년도에는 구 청원군은 목표 대비 106.3%, 구 청주시는 목표 대비 142.9%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272쪽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에 구 청원군은 심사 청구 1건, 심판 청구 7건, 이의신청 4건 등 총 12건, 구 청주시는 행정소송 2건, 심판 청구 5건, 심사 청구 1건 이의신청 2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6건 등 총 16건을 접수하였고, 2014년에는 구 청원군이 심판 청구 1건, 구 청주시는 심판 청구 1건, 이의신청 1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4건 등 총 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국ㆍ도비 부과ㆍ징수 실적 대비 징수교부금 현황입니다. 2013년도 결산 결과 구 청원군에서는 부과액 766억 3,900만 원에 징수액 745억 8,500만 원으로 20억 5,400만 원을 체납하여 징수교부금으로 36억 1,2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구 청주시는 부과액 2,099억 8,200만 원에 징수액 2,002억 9,300만 원으로 96억 8,900만 원을 체납하여 징수교부금으로 약 82억 8,9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6월 말 현재 구 청원군은 부과액 511억 7,300만 원에 징수액 481억 9,800만 원으로 29억 7,500만 원을 체납하여 징수교부금 20억 원을 수령하였고 구 청주시는 1,103억 3,500만 원에 징수액 992억 7,700만 원으로 110억 5,800만 원을 체납하여 징수교부금 29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85쪽 납세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제 등 5개의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87쪽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실적입니다. 2013년 구 청원군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억 9,872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10억 9,47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구 청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8,997만 원을 징수하고 9억 6,661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6월 현재 구 청원군은 4억 2,343만 원을 징수하고 5억 8,96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구 청주시는 2억 4,631만 원을 징수하고 7억 5,445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국비 확보 지원활동 실적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국비 지원 활동은 총 67회로 청주시ㆍ청원군의 현안사업에 대해 청와대, 기재부, 안행부, 국회의원 등에게 각종 간담회를 실시하고 면담을 통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311쪽 기업유치 지원활동 실적입니다. 기업유치 지원활동으로 청주시에서는 국회의원 주관 포럼 및 충북도 투자유치 설명회 등 행사를 통해 청주테크노폴리스 분양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313쪽 농ㆍ특산품 판로 개척, 판매점 개설 지원활동 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 9월 국회에서 청원군 농산물 판촉전을 개최하여 청원생명브랜드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생명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314쪽 고향사랑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구 청주시에서 재경향우회 정기총회는 1회 지원하였고 현재 재경 청주시 출신 고교ㆍ대학 임원진 모임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6쪽 지역축제 및 시정홍보 실적은 청원생명축제 기간 동안 청와대, 기재부, 국회, 안행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가족을 초청하여 축제장 관람 안내 및 시장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통합청주시 출범식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 출입기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주요 시책 및 현안을 설명하고 언론에 보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구 청주시의회에 보고 완료한 건입니다. 6쪽부터 9쪽 직원 현황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공단인력은 일반직 45명, 기능직 26명, 업무직 124명 등 총 197명으로 기획감사팀 5명, 경영관리팀 5명, 주차사업팀 7명, 시설관리팀 10명, 이동지원센터 3명, 목련공원팀 9명, 환경사업팀 32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채용실적은 총 3회에 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인력은 기능직 3명과 업무직 6명입니다. 11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업무추진비는 총 11건에 21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직원격려 등 간담회 9건에 161만 9,000원, 업무추진 간담회 2건에 49만 6,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불용예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2억 2,006만 7,000원으로 보수 629만 2,000원 등 집행잔액 2억 2,006만 7,000원과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불용액 6,000원입니다. 14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이사회 운영실적은 금년 6월 말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안, 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15쪽 이사회 명단입니다. 공단 이사회는 의장과 이사장, 상임이사와 비상임 당연직이사 2명, 비상임 사외이사 3명 등 이사 8명과 당연직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쪽부터 25쪽까지는 이사회 회의록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차량 및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차량은 견인용 5대와 이륜차 포함 업무용 11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40대 등 총 56대입니다. 29쪽 장비 보유 현황은 디지털카메라 15대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5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 실적은 소각시설 폐기물 크레인 버킷 케이블 구입 등 총 16건에 1억 7,118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수의계약 실적은 김수녕양궁장 야외화장실 칸막이 교체 공사 등 총 48건에 5억 2,193만 2,900원입니다. 33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2013년도 청주시 전입금은 128억 7,243만 1,000원이며 이 중 126억 5,883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1,360만 원을 청주시에 반환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청주시 전입금은 164억 4,308만 6,000원이며 이 중 73억 2,32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쪽 수익 현황입니다. 2013년도 공단수익금은 총 104억 8,494만 3,000원으로 사업별 수익금 내역은 주차장ㆍ견인ㆍ이동지원센터의 3개 교통사업 22억 1,400만 4,000원, 청주수영장 등 6개 체육사업 16억 6,639만 4,000원, 목련공원의 장사사업 16억 9,641만 4,000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과 푸르미스포츠센터의 환경사업 40억 2,213만 1,000원, 농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의 임대사업 6억 5,263만 3,000원, 영업외수익 2억 3,336만 7,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수익금은 49억 1,071만 3,000원으로 교통사업 10억 5,630만 1,000원, 체육사업 8억 277만 6,000원, 장사사업 9억 1,854만 9,000원, 환경사업 18억 7,762만 2,000원이며 임대사업 2억 2,776만 6,000원이고 영업외수익 2,769만 9,000원입니다. 35쪽부터 40쪽 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수영장 2013년 수입금은 12억 5,177만 3,000원, 이용객은 38만 3,000명이며 금년도 6월 말 수입금은 5억 7,237만 1,000원, 이용객은 18만 7,308명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013년도 수입금은 7,594만 8,000원, 이용객은 13만 238명이며 금년도 6월 말 수입금은 3,829만 6,000원, 이용객은 5만 5,809명입니다.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 2013년도 수입금은 6,000만 3,000원, 이용객은 2만 9,772명이며 금년도 6월 말 수입금은 3,626만 9,000원, 이용객은 1만 3,119명입니다. 김수녕양궁장 2013년도 수입금은 1,341만 6,000원, 이용객은 61만 4,379명이며 금년도 6월 말 수입금은 220만 5,000원, 이용객은 23만 6,253명입니다. 용정축구공원 2013년도 수입금은 1억 6,634만 7,000원, 이용객은 6,959만 2,000원이며 금년도 6월 말 수입금은 1억 551만 3,000원, 이용객은 9만 8,294명입니다. 배드민턴ㆍ태권도체육관 2013년도 수입금은 9,890만 7,000원, 이용객은 7만 174명이며 금년도 6월 말 수입금은 4,812만 2,000원, 이용객은 3만 5,188명입니다. 41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도 도매시장 편익상가 임대수입은 6억 5,263만 3,000원이며 금년도 6월 현재 임대수입은 2억 2,776만 6,000원으로 편익 26개, 수산 32개가 임대되었으며 공실은 4개입니다. 42쪽 시설별 수지분석입니다. 주차ㆍ견인시설 수지분석입니다.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160만 원 적자로 공영주차장은 2억 6,265만 원 흑자, 견인시설은 2억 6,425만 원 적자이며 영업수익은 19억 8,149만 4,000원, 영업비용은 20억 494만 5,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주차ㆍ견인시설 당기순이익은 8,313만 원 흑자로 공영주차장은 1억 4,797만 5,000원 흑자, 견인시설은 6,484만 5,000원 적자이며 영업수익은 9억 3,602만 3,000원, 영업비용은 8억 5,312만 9,000원입니다. 43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지분석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22억 3,714만 원 적자로 영업수익은 2억 3,251만 원, 영업비용은 24억 6,965만 원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9억 6,079만 4,000원 적자로 영업수익은 1억 2,027만 8,000원, 영업비용은 10억 8,107만 2,000원입니다. 44쪽 체육시설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6억 6,440만 7,000원 적자로 영업수익은 16억 6,639만 4,000원, 영업비용은 25억 4,235만 6,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3억 8,179만 8,000원 적자로 영업수익은 8억 277만 6,000원, 영업비용은 12억 1,203만 2,000원입니다. 45쪽 장사시설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44만 2,000원 적자로 영업수익은 16억 9,641만 4,000원, 영업비용은 16억 9,685만 6,000원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1억 7,572만 원 흑자로 영업수익은 9억 1,854만 9,000원이며 영업비용은 7억 4,282만 9,000원입니다. 46쪽 2013년도 환경시설의 당기순이익은 2억 4,445만 원 흑자로 영업수익은 40억 2,213만 2,000원, 영업비용은 37억 7,768만 2,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1억 4,900만 7,000원 적자로 영업수익은 18억 7,762만 원, 영업비용은 20억 2,662만 7,000원입니다. 47쪽 2013년도 임대시설인 농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의 당기순이익은 4억 4,411만 5,000원 흑자로 영업수익은 6억 5,263만 3,000원, 영업비용은 2억 851만 8,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3,146만 2,000원 적자로 영업수익은 2억 2,776만 6,000원, 영업비용은 2억 5,922만 8,000원입니다. 48쪽 도매시장 62개 점포별 사용허가 및 임대료 과징 현황입니다. 2013년도 과징 현황은 62개 점포 중 6개의 공실 점포를 제외한 56개 점포를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임대료는 6억 5,263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6월 말 임대료 과징 현황은 천일식품 외 6개 점포 임대료 2억 2,776만 6,000원, 서울유통 외 45개 점포는 임대료 납부기간 미도래로 임대료 과징이 없으며 편익상가 5개 점포는 관리사무소 등으로 도매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설명에 대한 이해와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감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는 위원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업무 성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일부 부서의 행감 자료를 보면 매우 부실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단지 행감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 자료나 제출하는 자료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먼저 6쪽 직원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인원 구분을 위해서 사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원과 현원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이 맞지요?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 아래의 구분 표시가 없으니 정확하게 표를 읽는데 저희들이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기업적 마인드가 강한 곳인데 이런 도표의 기본적인 부분조차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가 현원이고 아니면 정원입니까?

위가 정원이고 하단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표에는 반드시 기호나 단위 등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7쪽 팀별 직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직원 5명과 그 업무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직급이 행정3급, 행정6급 2명, 전산6급, 기능3급 그리고 경영관리팀을 보면 행정3급 1명, 4급 1명, 7급 3명 또 주차사업팀은 행정3급 1명, 행정6급 1명, 기능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네, 팀별 직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6쪽에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팀은 일반직이 3급 하나, 5급 하나, 6급 둘, 기능3급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또 경영관리팀도 마찬가지고요. 6쪽과 7쪽 둘 중의 하나가 자료가 틀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감사팀에 이사장과 경영관리팀에 경영본부장님의 임원이 1명씩 빠져 있는 내용이고 그 팀별로 되어 있는 인원을 여기에 나열한 내용이기 때문에 1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을 굉장히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비고란에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혼선이 없도록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게 보통이고 현원 충원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공단의 인원 배치를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가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인원을 보충하거나 무슨 근거로 직제와 관계없이 정원보다 많은 현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정원과 현원은 맞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가 그런 건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관 아니면 규칙, 규정집 이런 게 없습니까?

현재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ㆍ현원이 관리가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현재 조금 안 바쁘다고 할까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 바쁜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쪽에 김수녕양궁장을 보면 정원은 있지만 현원은 없습니다.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4쪽을 보면 양궁장 인건비가 일부 나갔거든요. 이게 정식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김수녕양궁장은 용정축구공원과 같이 인원이 배치돼 가지고 관리 운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인건비는 또 분리가 돼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저보다도 시설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종훈 시설관리팀장 원종훈입니다. 그 사항은 용정축구공원에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이 경비 절감 차원에서 축구장하고 양궁장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고요. 축구장에 용역 직원이 2명, 양궁장에 용역 직원이 2명 있어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답변 중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운영할 수 있는 융통성이 정관이나 규정에 아마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종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제 편제 기준일은 6월 30일 기준이라고 설명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2010년 6월 30일 기준 123명 정원에 116명의 현원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2011년 6월 30일 기준 179명 정원에 168명 현원을 유지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213명 정원에 현원이 1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기준 정원 19%인 34명이 증원됐고 2010년 6월 기준으로 하면 3년 만에 무려 73%인 90명이 증원됐습니다. 2011년 현원도 17%인 29명이 충원되었고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81명이 충원되어 70%가 충원되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0년도에 주차사업팀으로 출발해 가지고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환경시설이 시에서부터 위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점차 증원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차량 연식별 구입 현황도 세어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차량 증차된 게 20여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확충이나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은 인원이 충원돼서 그런 자료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8개월간의 업무추진비라고 하기에는 매우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단에서는 업무추진비가 공단 차원의 한 항목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는 따로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사용돼서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2, 13쪽에 불용예산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용예산이라는 것은 계획되어 있던 예산을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거나 다 집행하고도 남은 예산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한 인력 미충원이라는 사유가 보입니다. 보통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전체적 구조 조정 등을 이유로 인력이 미충원될 수는 있으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미충원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원과 현원이 맞아 가지고 일을 능률적으로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공단도 시민을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우리의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슬림화 현상을 가지고 일해서 더 효율적인 예산 절감을 가져오는 내용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글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현재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족한 인원의 충원을 참았다는 대목에서는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예산 절감 자체를 위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구조 조정한다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 절감하고 낭비성 예산을 발굴해서 건전 재정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필요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미충원했다고 하면 이는 결코 잘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점에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그거 1개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됐겠지만 저기를 쓰다 보니까 큰 비중을 그렇게 해서 한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 질의가 많아지는 이유는 이 자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실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4쪽, 15쪽 이사회 운영 실적 및 회의록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찾아볼 수 없고 제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정관이요?

예. 정관이나 무슨 규칙이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요.

공단에 법규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규정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사회의 운영 실적을 보면 1년에 여섯 번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륙 개월에 한 번 열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섯 번 중 인사에 관한 회의를 제외한 다섯 번 모두 서면 회의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말이 서면이지 이건 일방적인 통보나 사후 문제를 염려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모든 회의 안건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일주일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부해서 충분한 검토를 받고 또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15쪽 이사회 명단을 보면 9명의 이사 중 전 청주시 현직 공무원이 7명에 달합니다. 그중에 감사를 포함한 3명은 당연직이고 4명은 퇴직하신 분들인데 회의 내용 중에 반대 또는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회의 기록을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사장님은 당연히 전문직 소양과 지식을 겸비한 분들이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기업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공공기업인데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이사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저희들이 개진을 해서,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임이사회에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시장님께서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추천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의결해서 시장님한테 추천을 하면 거기서 선정해서 임원을 임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이나 답변 내용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0쪽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정감사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또는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의 감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만 있고 7월 이후에 대해서는 없죠?

그것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준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 공사기간이나 아니면 납품일자,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명도 함께 최소의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이 된다면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차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연일 언론에서도 주목되듯이 통합시 청사 예산 그 건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나 실장님 이하 서울 앞마당이 닳도록 오르락내리락하시는 데에 대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타 지역하고의 지방자치 선의의 경쟁시대에 있어서는 자체 내의 한정된 재원보다는 플러스알파,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따느냐가 우리 통합시 청사 특히, 명품 통합청주시 만드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울연락사무소도 만든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서울연락사무소 인원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지금 서울연락사무소에 3명이 있는데 1명은 세종시에 나가 있고 2명은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 연락사무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 보신 것은 있어요?

대개 보면 충북도에서 하고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에서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지금 충주시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치는 대개 보면…….

아니, 우리 충청북도 말고 언론지상에서 보면 아랫녘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에 혈안이 돼 가지고 엄청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별도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이라든가 뭘 하기 위해서는 예산 없이 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어쨌든 우선 예산이 밑바탕이 돼야지 뭘 건설을 해도 되는 거지 빈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의 역할이, 특히 우리 통합시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돈을 다루는 데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강조차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국비 확보를 더 할까 거기에 매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부터 국가 예산이 12월에 확정되면 그중에서 청주시에 해당 공모사업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적극 발굴해서 하고. 그전에도 국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예산 분야뿐만 아니라 각 실ㆍ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5쪽 국ㆍ도비 지원 요청 사업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2013년도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하고 국비 확보한 거에 대해서 나온 수치를 보니까―물론 단순 이 수치만 가지고 따질 거는 아니지만―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245억 6,800만 원을 확보하고 미확보는 없어요. 그런 반면에 다음 장 넘겨서 97쪽 보면 구 청주시가―물론 확보액 예산은 구 청원군보다 많지만―310억 4,300만 원이 미확보예요, 단순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확보를 확보액으로 다 거둬들였으면 이 돈 가지고 청주시 발전에 더 기여한 건 명약관화한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 국비 총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시에…….

아니, 글쎄요. 이 확보사항에 보면 연차사업도 있고, 97쪽 맨 밑에 보면 일회성 행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4억이 미확보로 있어요. 어쨌든 이런 미확보된 걸 100% 확보해서 사업을 계획한다 치면, 말 그대로 이 명품가로수길에 4억이 덜 반영돼 가지고 반 명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미확보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더더욱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액수가 구 청원군보다 워낙 크니까 미확보될 수 있는 확률적인 것도 더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 예산 부서에서 더 다각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예산 짜고 할 때는 평상시 3명, 4명 있는 것도 추가로 인원 파견을 해서……. 하여튼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배에 난 내 자식도 보채는 아이한테 젖 더 물려주듯이 제 개인적으로도 예산 부서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단돈 얼마라도 국비 확보는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 사회가 혈연, 지연을 떠나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혈연, 지연, 학맥, 인맥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울연락사무소 간 분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국회 갔을 때도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인맥, 학연이 넓은 사람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하셔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사실 이 통합시 청사 예산도 지금 간당간당한 거 아니에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통합 청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지금 열이면 열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예산 확보를 진짜 다양하게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인맥이 넓고 아니면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스카우트를 해서라도 뭔가 앞서가는, 더 적극적으로 당길 수 있게 해서 국비 예산 확보에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또 주장하는 게 시민 중심 열린 재정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 중심의 열린 재정 운용, 물론 요즘에는 말 그대로 위에서 찍어 눌러서 ‘그냥 해.’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협치의 시대 아니겠어요? 상호 협력 오픈 마인드 속에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은 건 시민 중심의 열린 재정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 마인드를 듣고 싶은데요.

공식적으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있고요.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들이 지역 주민들과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객관화되고 투명하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열린 행정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전 때나 전전 때나 예산……. 이 돈이라는 게 중요 안 할 때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통합시가 출범하는, 시작하는 입장에 서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국비 확보에 다시 한 번 매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현 위원입니다. 제가 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강대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문제로 아주 이슈가 컸었어요. 우리 청주에 난해했던 문제였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옆에 있는 박상돈 위원께서 수의계약 문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입찰로 가야 맞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큰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게 없지만 마무리가 잘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소상인들한테 또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했던 건데 이 내용이 한 기업체가 도를 넘어서 했기 때문에 그 소송을 대법원까지 제기해서 우리 공단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지금 소상인을 보호하고 개개인은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신 거네요?

네,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아마 그게 고된 싸움이었을 텐데요.

예?

힘든 싸움이었을 거라고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분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대응해 봤지만 저희들이 시민을 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행정을 해주는 등 공정한 내용으로 집행했다는 것으로 판결됐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까요?

패소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정당하게 한 걸 가지고 패소한다는 것은 법에서도 다 감지를 했을 겁니다. 그분도 국민을 위하는 분이고 또 저희들도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만약에 패소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같이 협력해 주셔서 조언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승소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상돈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요?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는 이사장님보다는 그 당시에 김원배 경영관리팀장님이셨죠? 이 판결 요지를 보니까 가, 나, 다, 라 중에 사실 대리입찰 조건만 아니었으면 건웅건설이 크게 질 이유가 없었죠?

김원배 주차사업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 11월 22일에 개찰했습니다. 개찰을 해본 결과 소송을 제기한 건웅기업에서 최고가로 응찰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조건에 대리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는데 대리입찰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발견됐고요. 또 한 가지는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냥 원룸에 한 호실로 기업, 법인 이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상호도 없고 다른 회사하고 같이 방 하나만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일명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시설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상주해 있는 직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입찰자격 자체가 없는 기업이 입찰한 것으로 판단해서 2012년 12월 3일에 입찰무효 통보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기업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웅건설이 당시 7억 3,000만 원인가 입찰가를 썼고요. 다음에 우현배 씨 외 46인이 4억 4,000만 원인가 써내셨죠?

김원배 예, 최고가 응찰한 건웅건설이 7억 3,1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김원배 예. 2순위인 우현배 외 46명이 4억 5,300만 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4억 9,000 정도 되는 거고요.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시 건웅건설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개인적인 입찰이 가능하다,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조건이 맞았으면 기존에 있는 62개 편익상가, 수익상가 상인들은 다 나가셔야 되는 입찰조건이었죠?

김원배 물론 조건 자체가 모두 맞았다면 저희들이 입찰무효 통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행정심판의 판단을 보니까 상가를 직접 운영할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법인으로, 이거 검증은 누가 하신 겁니까?

김원배 제가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사무실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단 한 명도 없고 책상도 먼지만 쌓여 있는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회사로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건웅건설이 부적격이 돼서 탈락을 시키고……. 모르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자 차순위를, 계약을 한 4일 뒤에 차순위랑 계약을 하셨습니다.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합헌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재공모를 해서 다시 낙찰자를 선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찰한 중에 차순위를 결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원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하는 사항이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 부분이 있고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수반되는 그런 계약은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데 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2순위자가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당시에 입찰공고에 그거는 게시하셨습니까, 아니면 고지하셨습니까?

김원배 그것은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한다.’라고 공고 내용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이걸 갖고 시정질문을 해서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지만 당시에 청주시 62개 편익상가, 수익상가 내 어느 점포 하나는 연 320억 매출에 세외수입은 7,000만 원밖에 청주시에 납부하지 않은 거 알고 계셨죠?

김원배 주차사업팀장 김원배입니다. 저희들이 인수 당시에 현황을 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분이 연 2억 3,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고 우리 청주시민의 세외수입이 그만큼 증가된 거 맞죠?

김원배 입찰을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세수 증대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금 걱정인 게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또 이 계약서를 보니까 3년 계약을 하셨습니다. 3년 계약을 하셨는데 사용료는 3년 고정이 아니라, 둘째 연도부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담당 팀장님께서……. 허가조건 계약서 갖고 계시죠?

송지근 경영관리팀장 송지근입니다. 사용허가 연장은 작년 7월 1일 자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5년으로 연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5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4억 9,000이었다가 이번에 보니까 6억 3,300인가 임대료가 들어오게 돼 있죠? 이만큼은 54개 점포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소상인들이 너무 임대료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 지금 임대가 되어 있는 62개 상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근 60개 점포에 대한 현황이요?

62개 점포 중에 몇 개가 공실이 돼 있습니까?

송지근 저번 주 금요일에 3개가 공실이었는데 하나는 낙찰되고 현재는 2개 점포가 공실이 되겠는데요. 2개 공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사용료는 지금 미납되어 있는…….

송지근 사용료 미납된 게 아니고요. 이게 납부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납부고지서가 다 발송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는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저희가 12월 24일인가부터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세외수입을 열심히 거둬들이고 계시는 중이시죠?

송지근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9페이지 맨 밑에 기타잡수입이 2013년도는 662만 5,000원이었다가 51페이지에 2014년도는 1억 3,600으로 갑자기 1억 2,00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훈 시설관리팀장 원종훈입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에는 공공요금을 세입으로 편성하게끔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됐고요. 그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원종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시설 임대의 경우에 임대료에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사업수입으로 산정하고 그 지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납부하는 걸로 변경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송지근 경영관리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보니까 소각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업체가 거의 없네요?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송지근 경영관리팀장 송지근입니다. 그것은 주로 소각시설에 대한 특수설비 및 장비가 되겠는데요. 지역업체가 없어 가지고 지역의 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각장이 몇 년 됐죠?

송지근 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S 기간은 몇 년이에요?

송지근 3년간 AS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죠?

송지근 예.

다이옥신 검사만 실시합니까?

송지근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기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나요?

송지근 아니,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해서 매년 측정 자료가 있죠?

송지근 네,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하반기 검사 때는 775만 원, 2014년도 상반기 측정할 때는 500만 원,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275만 원 차이는!

송지근 다이옥신 검사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수료.

이재환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관련 법에 의해서 연 2회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의 고시가 있어 갖고 이번 달에 연납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고시에 맞춰 가지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시가 되더라도 금액 차이가 전년도는 775만 원인데 올해는 500만 원이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이재환 저희들이 다이옥신을 측정하는데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고시해서 얼마씩 산정되기 때문에 법정금액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화물 보수 같은 게 있는데 지역업체가 내화물 보수도 할 수 없나요? 내화물이 내화벽돌 같은 건가요?

이재환 예, 내화벽돌이 단열을 시키는 거고 고압을 막아주는 소각로 내부에 있는 벽돌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판단하기론 ‘지역업체는 좀 지나치지 않나.’ 그래 갖고 당초 설립할 때 GS건설이 시공했는데 공사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배관 교체 이런 것도 지역업체가 없나요?

이재환 저희 직원들이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금액이 적은 건 지역업체가 하고 있는데 큰 대형공사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갖고 전국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였고요. 31페이지 해피콜 차량 수리에서 동절기용 차량 구입을 청원군 것하고 청주시 것하고 두 번 했고요, 그죠? 그전에 해피콜 차량 수리에서 타이어를 또 교체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타이어 교체만 한 겁니까? 8번란에 금호타이어에서 해피콜 차량 수리 해서 870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 11번, 12번에 동절기용 타이어 그래 가지고 이걸 했는데 타이어를 6개월 만에 또 바꾸나요?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다음 박금순 위원님!

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이 됐는데요.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에 현행 읍ㆍ면 체제 기능 유지에 읍ㆍ면 예산 편성ㆍ집행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청주ㆍ청원 적정 안배 합의사항에는 통합 후 12년간 통합시 출범 전 당초예산 대비 비율로 안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농ㆍ축산업 예산 지원 합의사항에는 통합 후 12년간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2015년도 예산 편성 시 합의사항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생발전 협의안에 대해서 우선 답을 드린다면 그 안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 대한 예산 체제를 기존대로 유지해 줬고 10%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ㆍ축산 예산 지역개발 분야도 우선 배정을 했고요. 특히, 통합시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비 100억, 특별교부세 100억 이렇게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국세가 감소돼서 조금 덜 오긴 했습니다만 그 전액을 청원군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향후라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여쭐까요? 30페이지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사원가 계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계약법에 의하면 일반관리비가 6% 이내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윤이 15%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몇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 일반관리비가 제로인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윤이 8%, 3.5%, 12% 각자 다르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 설명을 해주실래요?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실 설계하는 사람 재량이 있지만 일정 프로의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그리고 요즘에 안전관리비나 이런 것도 룰에 의해 적용해 줘야 되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요. 예산 규모를 봐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아마 설계할 때 요율 적용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관리비가 제로인 것은 어떤 형식에 벗어난 관리비 아니에요? 공사원가 계산서를 뽑으신 것 같은데 제로인 원가계산서를 뽑으시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청주시 회계법에 기준해서 적용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로인 상태가 그다음에 이윤이 3. 몇 프로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보면 기업의 마진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모든 요율을 적용할 때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형평에 맞고 일정량의 요율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을 한번 봐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의계약도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몇 프로를 적용하고 일정 금액이 얼마일 경우에, 1,500~2,000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요율 적용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적용해 놓고 활용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용방법을 도입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일괄 적용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014년도 공사 내역 13번에 보면 이동지원센터 블랙박스 구입비가 81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설명해 주실래요? 통상적으로 블랙박스 몇 대를 구입했는지 몰라도 수감자료를 보면 몇 대라고 명시돼 있지도 않고 그냥 810만 원 블랙박스 구입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감자료에도 최소한 기본 수량만큼은 명시해 줘야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텐데 1대를 810만 원에 했는지 100대를 810만 원에 했는지 구분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좀 누가…….

이거는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상세내역 몇 대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우리 이사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된 게 2000년도에 설립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4년 정도 됐네요. 그죠?

예.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또한 내심 과거 청원군 내 시설을 받아올 수 있을 거라 기대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에 새롭게 수탁받은 시설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타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을 조사해 봤는데 저희들이 가까운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보다 8년이나 먼저 설립됐는데 관리건수는 전주시보다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준해서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에 공단에 이관 확정된 시설이나 또 추가 이관될 시설이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관을 못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사시설 2개는 이관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받았어요?

아직 받지 않고 현재 수탁을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 있던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은데요. 이관을 받기 위해서 그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된 게 있나요, 청주시하고요?

당초에 청주ㆍ청원 통합할 때 옛날 청원군에서는 예상된 관리공단이 없었습니다, 청주시만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위탁할 건가.’ 하는 가능 예상을 같이 협의는 했었습니다만 위탁부서에서 통합돼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위탁부서에서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다시금 타당성검토를 해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수탁을 주겠다고 확정된 건 없고 현재 청원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사시설 2개를 내년 4월에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 결정 여부는 어디서 결정하나요?

그것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 시청에 각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예산 지도ㆍ감독 부서가 그런 걸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청주시 주체로 해서 세운 공단이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관리공단 위탁에 신경을 많이 써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활기차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4페이지요. 옥산 하이패스IC 설치. 과장님, 혹시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74페이지에, 아마 청원군에서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투융자 심사 때는 없던 자료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4쪽이요?

옥산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15건 중에 지역개발과.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이 내용이 사후에 한 내용입니까?

도로공사에서 시비 38억에 매칭(matching)을 한 사업이죠?

예. 구 청원군에서 도로공사로 위탁해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결과 때 조건부로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조건을 제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도로공사에서 24억인가 투자를 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수익 운영 주체는 도로공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상을 잘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할 때도 토를 달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는 잘 못 한 것도 있겠지만 잘한 것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12페이지 지방채 현황 중에 도에서 돈을 빌려 한 250억 차환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난번에 시정대화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재특자금 250억을 4.07%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높다 보니까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3%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환해서 연간 17억 정도 예산 절감을 보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목표에 예산과에서 일회성ㆍ행사성ㆍ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신다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부모산 둘레길 걷기행사 2,000만 원 섰고요, 그다음에 JC 행사에 2,600 정도 섰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 해외 벤치마킹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에 꺾어놓은 걸 이번 추경에 또 전액 살렸습니다.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 해외 벤치마킹을 해서 청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게―예산이 2,240만 원 들어갔습니다―뭔지 좀 있으면 우리 예산과장님으로서…….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해외연수 문제는 선진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선진사례를 보고 오시면 도매시장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제성이나 행사성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시정보고를 하실 때 ‘행사성ㆍ축제성 사전심사를 확행해서 5,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심사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이렇게 하셨는데 부모산의 둘레길 정비사업 2억 예산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은 과가 틀리시니까, 부모산 둘레길 정비사업 2억을 세우셨는데 지금 그 지번과 토지주가 달라 갖고 2억을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정문화재로 부모산을 만들려고 매입하려는 데 노력하고 있고 또 청주시 문화관광과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웠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조 좀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 자료를 보면 강내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가는, 이번에 250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인리 들어가는 길 36억인가 세우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흥덕구청 예정지 주변의 도로가 기반시설이 자꾸 생기니까 흥덕구청 예정지 4개 중에 2개, 그러니까 시유지ㆍ군유지 빼고 만약에 개인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토지비가 한 70억 더 오르는 것 알고 계시죠, 토지보상비 지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말인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어차피 들어가면 앞으로 흥덕구청 예정지 주변에 주거타운, 행정타운 만드실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예산 새로 들 거고. 이렇게 250억……. 나중에 가서 보세요, 도로가 어떻게 나가는가. 정말 필요 없는 도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2015년도 재정 전망에 세입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게 내국세가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세입은 소폭 전망이 돼서 추계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시 세수 목표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공무원분들하고 여기 자영업자들하고 느끼는 체감 경기가 정말 밖에 있는 분들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는 자료가 시장님 취임식 시정계획에도 있고 또 2015년도 자료에도 똑같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소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무난히 달성할 거니까 우리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겁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님께,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주말에 관심이 있어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용정축구장 이렇게 돌아봤는데 공교롭게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장애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날씨도 쌀쌀하고 그랬었는데 조그만한 난로가 하나 비치돼 있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여름에는 그냥 선풍기고 겨울에는 다른 난방기구가 없이 난로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2층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유리박스가 있죠?

원종훈 예.

거기도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 팀장님으로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종훈 시설관리팀장 원종훈입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 개선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시설관리공단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34쪽 봐 주세요. 거기에 수익 현황 2013년도 보면 구분에 교통사업, 체육사업, 기타 등등은 알겠는데 영업외수익은 어디서 얻어진 수익을…….

송지근 경영관리팀장 송지근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하고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교육훈련비, 환급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북한이탈주민고용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2월에 8,035만 4,000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12월에 바뀌었네요?

송지근 그게 예금이자하고 잡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자가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6월, 이것도 영업외수익은 어떻게……. 전년도/2013년하고는 어떨 것 같아요? 아직 12월이 남았지만 대략 비슷한 건가요?

송지근 올해는 이율이 조금 떨어져서 영업외수익이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자 이율 떨어진 것 때문에요?

송지근 예.

그리고 39페이지에 용정축구공원 운영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지만 용정축구공원 주차장이 문제가 심각하죠?

원종훈 시설관리팀장 원종훈입니다. 예.

글쎄요. 그게 건설 시초부터 문제가 많이 야기됐던 건데 우리 청주시가 하는 게 주차장 만드는 것에 왜 인색한지. 어떻게 보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설이 제일 안 되어 있는 데가 청주시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봤고요. 용정축구공원 운영 현황 이용객에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보니까 2014년도 들어서 1월부터 6월로 쳐도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용객이 엄청나게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종훈 작년까지는 한 타임을 3시간씩 줬고요. 올해 휴게 시간을 폐지하면서 한 타임에 2시간을 주는 바람에 수입금하고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관 횟수가 늘어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비교 수치가 나와 있는데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2기 소각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재환 환경사업팀장 이재환입니다. 청주광역소각시설의 영업수익은 2013년도에 33억 67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30억 3,045만 4,000원 해 갖고 2억 7,021만 6,000원을 경상비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인원을 적절하게 줄여가면서 경상이익 구조를 많이 했다는 걸 이사장님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경영수지를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개선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특히,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부서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제일 열악한 부서가 아닌가, 제 개인적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물론 사람이 한 쪽을 우선시하면 다른 쪽이 허전할 수가 있는 거를―여기에 이사장님도 계시지만―양자 차원에서 서로 균형을 잘 맞춰가는 그런 경영을 바라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이재환 앞으로 직원 근무여건과 후생복지 차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의 역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영수지 개선에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도 계속 개선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여건이 다 좋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부서마다 기피부서가 있듯이 ‘열악한 부서는 열악한 부서에 맞게끔 처우 개선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수녕양궁장 운영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용객은 거의 유사한데 수입금이 제로인 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종훈 시설관리팀장 원종훈입니다. 김수녕양궁장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 개최하기에는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양궁대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주로 경기 개최되는 데가 예천이라든지 울주 같은 데서 많이 개최되는 바람에 우리 양궁장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유사한데…….

원종훈 이용객은 트랙을 이용해서 무료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분들도 다 이용객으로 잡으신 거예요?

원종훈 네.

그럼 수입금이 잡힌 부분은 뭡니까?

원종훈 양궁대회 개최 부분입니다. 양궁대회하고 경찰서 같은 데 체력검정 하는 것.

그때 임대료로 들어온 수입입니까?

원종훈 네, 대관료 수입.

알겠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2014년도에 5ㆍ6월은 수입금액이 전액 제로거든요.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운영을 안 한 겁니까? 왜 제로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33쪽에 보면 2014년도 5ㆍ6월 수익금액이 제로인데……. (답변 지체하자) 그건 기획팀에서…….

송지근 경영관리팀장 송지근입니다. 그것은 예산 규모로만 대행사업비 예산을 넣었는데 5ㆍ6월에는 예산 교부가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 수입도 전혀 없습니까?

송지근 수입ㆍ지출 현황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 수입하고는 연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수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송지근 대행사업 수익 및 영업외수익은 34페이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수입ㆍ총예산이니까, 지출 현황이니까 총수입에 기입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예,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저도 지금 이걸 보고 판단한 건데요. 앞에 보면 사업예산 수입ㆍ지출은 그 예산이 전도돼 가지고 온 걸 전체 해서 월별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수입이 없던 걸로 보는 거고, 공단이라 시하고 예산 편성 잡는 게 다릅니다. 그다음 페이지 34쪽에 보면 수익이 사업별로 쭉 있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공단 자체 수입입니다. 앞에 장은 예산상에 수입 전도되는 거를 기입한 겁니다. 그건 월별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총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된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에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