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창남
안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통상국과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통상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예산안 자료와 부서별 제안설명서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통상국)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전국체전기획단)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김진석 국장님.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625페이지 제주이전기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활성화 조사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625페이지입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설명서 625페이지.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얼마 전 10월에 한국은행제주본부에서 제주도 기업유치 효과 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대강은 보았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 용역이 한국은행제주본부에서 조사 연구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자리에서부터 생산 유발효과라든가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나 시설물 이런 건축하는 데 대한 효과 문제 등 전반적으로, 2006년도에 이전기업이 왔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했습니다. 그게 금년까지 53개까지 됐습니다. 53개 기업이 와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궁극적으로 연구목적이 뭡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기업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사실상 정착, 기업이 오래도록 정착해야 되는데, 지난번 모뉴엘 사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업들이 와서 제주에 정착하고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한국은행에서 한 것은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분야를 다뤄서 한 것이고, 우리는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현재 첨단과기단지 같은 경우는 버스가 안 다닙니다. 저녁때가 되면 걸어서 오고, 또 출퇴근의 문제, 편의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제주본부에서 한 연구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만들고 수차례 개정을 하면서 지원 요건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완화를 시키면서 정보통신업이라든지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경제파급효과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에 유치된 이전기업들이 인력수급이라든지 정주환경, 자금조달 여건 등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런 내용들은 그전에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을 것인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기업유치를 한 지 10년 되는 해가 2015년입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확실히 다릅니다. 요번에도 기업이전 관련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르고 같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연구를 안 하더라도. 결국은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개선하려는 개선책까지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이전해서 정착하는 기업들이 구전 또는 서울에 갔을 때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차원에서 ‘제주에 와보니까 이전할 때도 잘해 줬지만 이전해서 정착하는 데도 상당히 좋더라. 제주지역에 와봐라.’ 하는 말 한마디가 투자유치에 상당히 지대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53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진정으로 제가 욕심을 갖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조정에 따른 산업별 종사자 수 변동을 보면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기업 수 증가에는 기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인해서 정보통신업이나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면 이런 정보통신업이나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건물 임차료라든지 시설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명 이상 제주도민을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대부분 대기업 형태라든지 이러지 않으면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제주도민을 고용하기에는. 그래서 이노비즈라든지 인증을 받은 신뢰가 있는 소규모 중소업체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사용역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준을 30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기업 수준이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규모 그런 콜센터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어느 게 좋은 것인지, 지원체계의 기준을 지금까지의 기준 지원금액도 완화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콜센터가 가져있는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채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수준입니다.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낮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기관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초봉이라도 올려주고 후생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타 말은 많지만 갖고 있는 실제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정착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이 예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 예산이 나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결과를 보고 고민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한국은행제주본부의 연구결과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업이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 수 증가에는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기여를 못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기업들이 지역기업과 연계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전한 기업들이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형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업이라든지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도내의 기업들과 연관이 적기 때문에 도내의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도내 기업 또한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서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도내 기업하고 이전기업들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결국은 이전기업들 또한 같이 일할 기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밑에? 그런데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이전기업들도 여기에 토착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로사항 외에도. 이렇게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없든지 아니면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토착화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지역기업들과 상생도 안 된다고 그렇게 연구결과에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번 연구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연구하기 좋은 시점에 좋은 연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연구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제주의 기업협의회에서 하죠? 이 기업협의회에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애로사항 청취에 끝나지 말고 지역토착화 문제라든지 지역기업과 같이 사는 연관성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까지 확대해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국제통상국에서, 몇몇 지원사업들이 정체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제주지역과 연관성이 적다 말씀하셨는데, 콜센터든 다음이든 넥슨이든 오면 대부분 IT기업 아닙니까? IT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육지에서 전문인력을 데려다 쓰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대학교든 이런 데 IT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은 다 육지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훈련을 받거나 이렇지 않으면 대기업에 들어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보수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꼭 대학을 나온 아이들만이 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기능적으로 기능사, 그러니까 단순 업무 이런 것들은 특성화 나온 아이들이 하고 IT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산·학·관이 협심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1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게 잘만 된다면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육지에 안 가도……. 육지의 아이들은 보통 70만 원이나 80만 원 정도의 여기 숙박이라든지 체재, 갔다 왔다 하는 비행기 요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아이가 똑똑하면 제주도 아이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체계로 가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결국 고용창출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을 창출한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어느 시점에 다시 제주도를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를 창출해 두면 그 기업이 떠나더라도 여기에 그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다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고용도 다시 창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좋지만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으로 봅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연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사업영역을 확대시켜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그다음은 설명서 633페이지입니다. 투자유력기업 입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투자유력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제주에 이전을 하고 싶어도 입지, 땅이 없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오고 싶은데 여기에……. 사실상 첨단과기단지나 화북공업단지나 해수산업단지나 이런 데가 이미 다 찼습니다, 100%. 다 찼기 때문에 입지, 땅도 없고 또 건물을 찾으려니까, 최근 모 기업입니다마는 KBS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가져있는 놀고 있고 쓰지 않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서 기업활동도 하고 또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로 가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욱
김동욱위원
모 기업이 모티브가 된 겁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 외의 기업도, 지금 현재는 수도권 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기업은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여타 5개 시도가 모두 나서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수도권 기업 말고도, 부산이나 광주에도 좋은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설명서에 보면 구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건물을 활용해서 입주 공간을 마련해 주려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제주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 부지가 모자랄 때 제주대학교 부지와 지식산업진흥원 자리를 교환해서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빈 건물로 되어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 그 지역이 이도2동 지역인데,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점심 못 먹습니다. 이 건물 임차조건이라든지 계약조건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MOU 체결 절차를 밟고 거기에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이게 전체로 하면 15억이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일단은 질의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차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임차권은 제주대학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라든지 사용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후속조치를 취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예산 확정이 아니라 그것부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제주대학교에서 그 건물을 활용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협조요청에 따라서 타 부서에서도 검토했을 겁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보니까 이게…….
동욱
김동욱위원
임대료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를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할 게 아니겠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약 15억이 들어가는데 학교가 5억, 저희가 10억…….
동욱
김동욱위원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 나왔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5년 단위라든지 10년 단위.
동욱
김동욱위원
법률은 5년밖에 안 되는데, 5년으로 끝나서는 이 정도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안 되죠.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제대하고 확실히 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구 제대병원 종합예술센터도 마찬가지 5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5년 기간이 되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고 하고 제대에서 이 건물을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도청 공무원들 정말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동욱
김동욱위원
문제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무리 제주대학교가 국가기관이고 우리는 지방행정기관이지만 우리가 임대를…….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똑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의 문제지 무슨 똑똑의 문제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정말입니다. 리모델링할 때 충분한 계약기간을 갖고, 10억을 투자하려면 충분한 계약기간을 갖고…….
동욱
김동욱위원
그 계약기간이 안 되면 이 예산은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못 하면 불용 처리해야죠.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윤곽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제가 이따가 비공식적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 비공식적으로 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보면 6월에 리모델링이 끝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건물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누가 어디에서…….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것은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리모델링만 하고 입주되면 거기의 관리, 운영,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은 다 입주업체가 내야 되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건물을 입주업체가 통째로 쓰면 모르겠지만, 통째로 쓰지 않으면서 그 전체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일부는 제주대학교가 쓰고 일부는 입주 예정인 업체들이 사용하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가 쓰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15억 원인데 우리가 10억, 제주대학교가 5억 이렇게 15억 원을 들여서 전체 약 1,100평이 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제주대학교 너무 좋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제주대학교가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제대 건물도 다 보수해 주고. 아닙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잘못 안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대가 머리 좋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똑똑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지금 입주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수도권 기업은 5개 기업이…….
동욱
김동욱위원
입주한다고 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입지를 찾지 못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 5개 기업이 있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윤곽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윤곽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편성할 때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투쟁의 산물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산물들이 불용 처리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저희들 믿으십시오. 믿어주시면 기업 이전하는 데 밑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 업체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5개 기업이…….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지금 온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지를 못 찾는다는 얘기와 여기 온다는 얘기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온다는 얘기와는. 만약 리모델링이 끝나고 입주를 안 하면 결국은 입주 안 한 상태에서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입주가 확실히 될 경우에 한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주 치밀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떻게 책임집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책임은 저희가 불용처리하면 책임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대학과의 관계입니다. 운영비, 관리비는 입주업체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제일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예산이 낭비입니다. 5년 하고 만다면 굉장히 낭비입니다. 제주대학교에 기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 어떤 기업이 입주한다면 이 공간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할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입주한 기업이 몇 년 사용하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여기는 또 비게 되고, 유치하려는 노력을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두 가지만큼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제대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고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리모델링한다는 제주대학교 건물이 동광양로에 있는 건물이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인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인제 사거리에서 서쪽, 그러니까 동부경찰서 중간쯤에 있는 5층 건물인데 1,100여 평 되는 건물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게 당초에는 제주시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매입할 때도 원래 목욕탕 건물이었는데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해서 샀다가 몇 년 만에 못 쓰게 되니까 그것을 제주대학교가 샀고, 또 지금 제주대학교는 그 재산을 활용 안 하면 매각해야 될 위치에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대학교가 있는 재산을 활용 안 하고 방치하면 그것을 매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우리 도가 떠안는 것인데. 굳이 이런 형태로 자꾸 가면……. 거기든 옛날 제주대학교 병원이든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제주대학교는, 우리 도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지만 그 두 개의 재산은 국가가 팔아라 하면 팔아야 되는 재산들입니다, 언제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지식산업진흥원 그 자리는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이 합쳐지면서, IT가 TP로 흡수되면서 그 건물이 비어있는 거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압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매입할 때 반대했습니다. 목욕탕 건물 팔지 못하는 걸 누구의 작업에 의해서 제주시가 매입해서 리모델링비 엄청 들여서 사용했다가 얼마 쓰지도 못하고 넘겼다 말입니다. 자꾸 이런 형태로 건물을 가지고, 처음부터 진단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섣부르게 리모델링해서 쓴다, 10억 들여서 쓴다. 또 저쪽 구 제주학교병원은 스마트그리드에서 이삼십억 들여서 같은 건물인데 리모델링하고, 또 문화정책과에서도 이삼십억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사오십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 낡은 건물,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 등급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건물을 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김진석 국장님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것은 제주대학교 재산이자 국가 재산이다 말입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국가재산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리모델링비 10억 들어가면 최하 10년은 계약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장기간을 잡아야 된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장기간 분명히 잡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5년 해서 계약 끝나고 만료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유념해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진석 국장님.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향토기업 육성 관련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주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다른 기업과 유치를 하게 되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용호
고용호위원
외부 기업과 매칭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51% 이상이니까 100% 가져도 되지만…….
용호
고용호위원
육지 기업하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육지 기업 해서 하면 우리가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아직까지 조례는 있지만 지금까지 공모한 실적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좋은 제도를, 특히 대기업 또 많은 투자 그런 것보다도 제주의 정서에 맞고 향토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중소기업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네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중소기업도 일정한 예산…….
용호
고용호위원
육지 기업도 도민이 51%만 가지면 공모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제주에서 기업을 영유하면서 플러스 48%, 45%를 가지고 육지 자본이 들어올 때 그 자본을 투자한 기업인 경우에는,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용호
고용호위원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광고비 같은데 광고비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광고비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도외의 신문에 공고를 하는 공고료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절차상으로 광고비만 우선 책정해…….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광고를 해야만 그 기업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우리 도내는 도내대로…….
용호
고용호위원
지원효과라든지 기대효과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선정됐을 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현재 도민정서가 외자유치, 이렇게 해서 공동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조차…….
용호
고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어떤 혜택들이 기업에 돌아가느냐고요? 조례에 있는 내용만 돌아갑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는 효과들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 저리융자 그다음에 기반시설.
용호
고용호위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홍보 같은 거 해 주는 거나 판로 개척해 주는 것은 없고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것은 나중에 일정한 기업이 결정되면, 제품을 가지고 홍보할 때는 제주도가 나서서 홍보비라든지 디자인비라든지…….
용호
고용호위원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용호
고용호위원
지금 계획은 없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계획은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조례에 보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진흥기금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진흥기금입니다. 카지노…….
용호
고용호위원
관광진흥기금을 말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관광진흥기금도 쓸 수 있고 농어촌진흥기금도 쓸 수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쓸 수 있는데,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면 무조건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이게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이면 중소기업자금을 쓸 수 있고 관광개발이나 관광업종이면 관광진흥기금을 쓸 수 있고.
용호
고용호위원
통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농어촌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데, 3개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병합해서 어느 것을 하나를 선택…….
용호
고용호위원
선정되면,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이니까 관광사업에 대해서 선정되면 진흥기금은 자동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는데 다른 기업에 우선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향토기업 육성 차원에서 통상국에서 이런 아이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외부 기업 유치라는 게 있죠? 그런 만큼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서 외부기업을 유치하면서도 정작 도내 기업은 배제됐던 게 지금까지 있는데 도내 기업 부분에도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만큼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도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고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업들 보니까 미리 사업비를 다 정해 놓고, 계획도 없이 사업비를 정해 놨던데 이 사업만 특별히 광고비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사업비는 전혀 없고. 다른 거 보니까 다 사업비가 있던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산절차에 따라서 우선 공모를 해야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것만 이렇게 특별한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공모를 하고 공모가 결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도 그 대상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기준은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용호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제주도인 경우에는 크게 수도권 기업과 수도권 외 기업으로 나누어서…….
용호
고용호위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관련해서는 수도권 기업 유치에 대한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보조금.
용호
고용호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15개 기업에 270억 원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백칠십이삼억 원 정도…….
용호
고용호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2013년의 경우 2012년도 이월된 금액이 21억, 2013년도 예산에 41억이 편성되어 총 63억 원이 예산 현액으로 잡혔더라고요. 지출은 37억 되어 있고,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2014년도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25억이 이월됐고 2014년도 예산에 58억을 잡아서 83억 현액이 되어 있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나 지출할 예정입니까? 올해 말까지.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산서가 좀 다른데 집행이 51억, 50억 내외 정도.
용호
고용호위원
50억이면 33억 정도가 남네요, 이월될 게? 올해 예산서 보니까 92억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120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2015년도에 잡히는 건데. 국비 매칭해서 쓰니까 국장님이 유능해서 다 유치해서 쓸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입지보조금은 문제가 없는데 투자,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지을 때는 언제까지 계획서를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면 변경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을 줄 수 없도록, 70%까지는 건축의 진도에 따라서 주어지는데 30%는 준공해야만 지급…….
용호
고용호위원
내년도 120억 이상 쓸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지금 네오플이 와 있습니다, 여기가 45억 원.
용호
고용호위원
지방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비가 75 대 25입니다. 그리고 김정문알로에가 6억 8,200만 원, 바이오랜드가 8억 8,000만 원, 두래가 8억 8,000만 원, 티더블유티가 3억 3,000만 원 해서 73억 정도 이렇게…….
용호
고용호위원
그럼 50억 정도는 남네요. 50억은 어디 쓰실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다음에 입지가 있습니다, 땅 사는 거.
용호
고용호위원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 계획도 있어요? 땅까지 사줍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이전기업은 입지, 땅 살 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물이나 건물을 지을 때 지원해 주고, 두 가지 관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75 대 25,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땅 매입하는 것도 투자정책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용호
고용호위원
땅은 어디, 입지 선정한 데는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땅은 네오플이 현재 넥슨 인근에…….
용호
고용호위원
네오플이라는 데에 45억을 지출하는데 45억 중에 땅 매입금은 안 들어간 겁니까? 별도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까 네오플 45억, 그다음에 네오플은…….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45억이 들어가는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땅 매입은 따로 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16억 8,000만 원.
용호
고용호위원
네오플에 63억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다른 데도 다 땅 사줘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모뉴엘이라는 회사 아시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지금 법정관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하고 또 도에서는 정부에 보고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거 불용이 생기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연말 이전에 회수를 해야 되겠다 결정되면 저희들이, 이미 그 회사에 보증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어쨌든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함으로써 불용이 생기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파산이 아니고 현재 법정관리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법정관리면 파산하는 거나 거의……. 다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절차가 법정관리하고 돈 차입한 거와 세입한 금액의 차이가, 차입한 것이 더 많으면 청산절차를 밟게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용호
고용호위원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유치만큼이나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서는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까 답변 중에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15개 기업에 271억 내외라고 했는데 275억 원이 맞습니다. 정정 요청을 드립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보니까 수도권 외 이전사업 투자 지원계획도 있네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용호
고용호위원
여기는 신규 하는데 사업비를 15억씩이나 했네요? 향토기업 할 때는 3,500만 원, 광고비만 살짝 있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한 겁니까? 미리 계약을 한 데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닙니다. 투자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수도권 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유치활동을 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유치활동을 할 수 있으면 이것도 광고비로 한 3,500만 원 정도만 책정해서 우선 모집을 한 다음에 예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향토기업에는 3,500만 원하고 수도권 외 이전기업에는 15억씩 한 이유를 알고 싶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향토기업에도 공모만 돼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희들 융자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은 6,000억, 또 농어촌진흥기금 3,000억,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 1,000억 내외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용호
고용호위원
그것은 이차보전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이차보전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것도 이차보전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이것은 보조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향토기업은 이차보전이고 이것은 실질적인…….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향토기업에는 기반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성격에 가까운데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용호
고용호위원
사업비 예산을 안 짜도 자동적으로 시설해 주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공모만 결정되면 예산하는데 전혀…….
용호
고용호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지원 세부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수도권 외 기업입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예, 외 기업.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이때까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치활동을 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라도 되는 기업이 있냐고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오겠다는 기업들은…….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 기업이 없이 그냥 예산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제가 나중에……. 거기에서 대외 주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데, 충남에 소재한 기업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하나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산 쪽에도 있고.
용호
고용호위원
여기는 국비 매칭이 없죠? 순수한 도비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순수한 도비로만 하는데 국비에 비해서 아주 낮은 지방비로만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지방비, 이차보전도 아니고 직접 시설비 투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기준도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된 것 같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기준은 조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조례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조례에 입지 10%, 투자비용의 15%…….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투자하는 뭐만 되어 있고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어떤 기업이 뭐라는 그런 얘기도 없고, 어느 정도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파급효과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저희들 이전기업이 오겠다고 해서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지역에 맞고 일자리가 확대되고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의 성장산업이겠다 할 때 저희들이…….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 데가 신청해서 이야기되는 데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할 때 그 결정은 우리 도도 하지만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사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거기는 어떤 분들이 들어 있는 겁니까? 의회 의원은 들어있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의원님 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장내 웃음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8페이지에 있는 명세서 해외투자유치 홍보동영상 신규제작 예산, 그리고 투자환경홍보, 투자유치 영상광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광고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외국 현지 방송국에 우리가 광고 CF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수출 관련입니까, 투자유치 관련……. 죄송합니다마는.
선화
이선화위원
투자유치 관련. 투자유치 홍보요. 영상광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저희들 현지의, 그러니까 아리랑방송 이런 데 광고협약을 맺어서 우리 제주투자 여건에 대해서 방영을 하고 있고…….
선화
이선화위원
아리랑방송은 해외 방송이 아니죠.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에 있는 방송이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맞는데 이게 KBS나 이런 데서 제작해서 147개 국가에 송출되는 방송국을 말하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아리랑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3,000만 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국제방송교류재단 제주투자유치 해외광고, 이것은 또 뭡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과장님한테…….
선화
이선화위원
설명서가 모호하게 왔네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변태엽입니다. 제주투자유치 영상광고는 올해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외국,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투자유치 광고를 3,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리랑TV 같은 데를 통해서 해외 유치 광고한 2,0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렇게 해 오신 거죠, 계속?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예, 해 왔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해외로 나가는, 국내 방송사 제작을 통해서 간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외국 현지 방송국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지금 설명서 보게 되면 마치 NHK나 중국인민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CF가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외국 매체를 통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투자환경 홍보라는 개념으로 사업비가 7,000만 원(사무관리비)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외국어 언론매체예요. 3회 게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외국어 언론매체는 어디입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외국어 언론매체는 아시아포츈지라든가 중국 경제주간지 이런 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내 발행 외국어 언론 매체는?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국내 발행하는 영자 위클리.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영문하고 중국어로 나가는 거예요?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다음에 해외투자유치 동영상 신규 제작인데 이것은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까, 신규?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2012년도에 제작된 것을 가지고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쭉 해 왔는데 민선6기 들면서 투자정책의 방향에 맞는 영상을 제작…….
선화
이선화위원
2012년에 이 부분 예산 얼마로 제작했습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2억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012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2억이 아니고 1억인데요.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작은 4개 국어로 했는데 계약금액이 8,415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서에는 제주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1억 올라온 이 부분이죠? 그리고 제주투자유치 CF광고제작 방영 1억도 예산서에 올라왔던 거예요, 2012년 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데 이 부분이 7분짜리 아닙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7분짜리인데 이것이 한·중·일로 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때는 위놉스라고 하는 도내 기업에서 제작한 겁니까? 어디에서 했는지 아세요?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맞습니다. 위놉스에서 당시에는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7분짜리를 제작했는데 8,400만 원에 했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감사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주 기업입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7분짜리로 4개 국어로 간다고 하는데, 보시고 자문을 받으셔서 처음 구성할 때부터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7대 경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과연 해외 투자자들이 봐서 끌리겠는가? 너무, 7분짜리를 보는 것이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정본DVD 추가제작 200매라고 해서, 2억 원이 된 거 외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200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잠시 자료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설명서 598페이지.
창남
안창남위원장
맨 밑에 있잖아요.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그 부분은…….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설명서 598페이지에 수정편집본 DVD, 제가 모니터를 해 보니까 제주도정의 슬로건이 자연·문화·사람이라면 여기에는 자연하고 사람만 있는 거예요, 문화가 없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민선5기 지사께서 나오셔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사 얼굴과 슬로건을 바꾸려고만 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중국의 자본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있는데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타깃을, 우리가 고객으로 모셔야 될 부분에 대한 연구나 공부나 자세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언어군도 빠져있고. 그리고 막연하게 똑같은 구성으로 가서 지사 얼굴과, 제주도정 슬로건에 문화가 빠졌다고 해서 문화만 한 글자 추가되는 구성으로 7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하여튼,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하여튼’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예산 올릴 때부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지적 고맙습니다. 조절을 해서 한번…….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7분이 어떤 것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것은 아니다.’라는 시각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됐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답변을 못 하고 계신데, 수정편집본 DVD 추가제작 200매는 또 뭔지, 뭐에 대한 수정입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변태엽입니다. 시사 수정편집본 DVD 추가 제작하는 부분은…….
선화
이선화위원
이것도 나중에 따로 예산이 올라올 거죠?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올해 하고 있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 생각에는 7분짜리를 따로 조절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도정의 투자정책기조가 달라졌잖아요, 민선5기와 6기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 투자를 더 유치해서 제주도에 이익이 올 수 있는 해외 자본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것은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에 해외 자본을 어떻게 더 끌어와서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객 유치에 대한 첫 번째 단추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홍보예산이 거의 4억에 이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내부 TF팀 가동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 홍보 브로슈어…….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출상품이지만. 어쨌든 해외를 마켓으로 한 홍보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이어갈 것인데, 조금 더 전문적이고 무엇이 제주도에 좋은가? 그리고 전부 쪼개서 똑같은 것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 자료가. 그렇지 마시고 원 소스 멀티 유즈라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예, 고충홍 위원입니다. 해외 홍보사무소, 수출홍보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예,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어디어디에 있고 또 기능은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경은 전시와 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 오사카는 무역사무소를 설치해서 판매 위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투자정책과는 홍보사무소를 운영하도록 예산에 올라 있고, 또 북경 홍보관은 통상정책과에서, 이원화해서 되고 있는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닙니다. 통상정책과에서 다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투자정책과에서 하는 홍보사무소는 뭡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북경 건물에 두 개소가 나가 있는 거죠? 북경에 있는 홍보사무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북경은 공무원이 같이 있고…….
고충홍위원
같은 건물에?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사무실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무실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에 따로 있는 거죠? 같은 사무실이 아니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같은 사무실입니다. 전체 110평이 되는데, 전시관이 있고 약 10여 평은 사무실을 같이 병행해서, 전시관에 있는 직원과 파견된 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한 사무실에 있는 겁니까? 층수가 다른 건지?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층수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고충홍위원
같은 층. 그럼 기능은 각기 다르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북경에는 투자와 관광과 수출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충홍위원
북경 홍보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 봤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제가 두 번 다녀왔습니다.
고충홍위원
어느 쪽에?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북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조양구 주선교로에 있습니다. 삼성국제빌딩 21층.
고충홍위원
제주도분이 이 사무실을 찾으려고 한참 찾았던 모양인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건물이 상당히 높은 21층 대형 건물이어서.
고충홍위원
몇 층에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21층에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홍보관이 21층에 있다는 자체가……. 찾지 못해서 한참, 또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잘못 찾았나 해서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서 왔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온 것 같던데. 왜 21층에 있는지? 홍보관 같은 것은 보통 1층이나 2층에 있어야지 21층까지 올라가서…….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건물주가 한국사람이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 21층에 대한…….
고충홍위원
전체 건물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빌린 데는 한국사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러니까 한국, 부인은 중국 현지에 있는…….
고충홍위원
한국사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부인은 중국사람.
고충홍위원
남자는 한국사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고충홍위원
전에 지사인지 누구인지 몰라도 인연이 된다고 해서 아마 빌린 것 같은데. 좀 찾기 좋은 데 해서 홍보를 해야지,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 사람이. 홍보관의 위치도 그렇고 층수도 맨 꼭대기에 있어서 어딘지 모르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북경시의 완전히 중심거리는 아닙니다마는 좀 10분 거리 인근에 있는 빌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새는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서…….
고충홍위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오는 사람 전혀 있지도 않고 직원도 심심해서…….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상담회를 50명을 불러서 바이어를 초청해서 했는데 성황리에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고충홍위원
오는 사람이 없대요. 직원이 오죽 심심할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성호
이성호통상정책과장
통상정책과장 이성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박희수 전 의장님도 거기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장내 웃음
고충홍위원
그날 방문했던 사람이 찾지도 못해서, 사람이 오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뭘 홍보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던데요.
성호
이성호통상정책과장
사실 홍보관 역할에 대해서 미미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한중 FTA 체결 상황을 고려할 때 통상업무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상품 홍보와 더불어서 제주도 중국사무소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통상정책과장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 무역량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고충홍위원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하고 해야죠. 아무도 없고, 가서 보니까 사람도 없지 불도 안 켜졌지 하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종합홍보관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 대학도 북경지역에 가서 학생들 유치를 위한 투자활동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관광마케팅이라든지…….
고충홍위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위치도 좋은 데로 하고, 층수를 우선 1층이나 2층에 해서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서관도 아니고 21층에서 가만히 앉아서 뭘 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도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북경을 한 번 가보려고 했는데 가지 못해서.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치는 괜찮습니다. 다만 고층에 있다는 게, 사람은 많습니다.
고충홍위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는 100여 명 이상 오고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틈틈이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행사할 때는 2∼3일 동안…….
고충홍위원
행사할 때야 사람이 오겠죠. 그럼 거기 직원은 어떻게,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도청에서 파견되어 있는 사무관 한 사람 그리고 현지인 중심 해서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예산서에 보면 따로 과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을.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현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현지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정책과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서기관 한 분이 가 있는데 거기는 충칭에서…….
고충홍위원
서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시안의 코트라 사무실을 이용해서 근무해서, 거기 사무실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내용을 보니까 과거 상해사무소에 6급을 배치했다가 중간에 5급으로 바꾸었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고충홍위원
시안에 서기관, 북경 홍보관에 5급이 배치되고. 이게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 인력 배치에 따라서 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이것도 해외 홍보관의 기능에 맞춰서 해야죠. 기능과 업무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지 이쪽 사정에 따라서 ‘저기 6급을 보낼까 5급을 보낼까, 서기관이 밀려났으니까 서기관을 한번 보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맞게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고충홍위원
그에 맞게 해야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고충홍위원
인사 부서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맞게, 거기는 5급이 가야 된다, 여기는 서기관이 가야 된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특히 그 지역의 현지 사정도 알고…….
고충홍위원
인사 부서에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거기가 무슨 유배 가는 자리도 아니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이번에 서기관 간 분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고충홍위원
전에는 아닌 모양이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전에는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서 현지에 맞고 그 나라의 국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고충홍위원
업무처리, 기능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하십시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통상전문가라든지 유치전문가 이런 사람을 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전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맞춤형으로.
고충홍위원
전 도정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579쪽에 투자정책 기초조사 및 투자유치 효과분석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에 대한 국내권과 국외권을 구분해서 기초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건설 수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고충홍위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발전연구원에, 지금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느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발전연구원과 사전 협의가 된 거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아마 그쪽에서도 올 줄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장내 웃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위원
맡을 것으로 거기서 알고 있고. 부서에도 이런 자료가 다 있을 텐데. 도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외부의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직접 함이나……. 인쇄도 해야 되고. 인건비는 최저고 인쇄료, 조사료, 거기에 대한 앙케이트 하는 조사표를 만든다든지 하려면 전문가를 천생 빌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3,000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것도 좋지만 효과면에서 홍보관의 자문도 받아서 도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외투기업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1억. 이것은 인턴십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학생들 산업시찰 보내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우리 도내에는 외국인 투자가 되는 곳이 18군데나 있습니다. 그 기업 중에 그래도 현지의 굴지의 기업에 우리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현지의 사정도 알고 현지 기업에 대한 사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도 하고, 외국에서 체험도 하는 일들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갔다 와서 우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유능한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선발은 학교에 요청하면…….
고충홍위원
몇 개 학교에?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제주대학교와 관광대, 산업…….
고충홍위원
전체 도내 대학에?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4개 대학에 보내면 방학기간에…….
고충홍위원
몇 명 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현재 30명에서 5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기준을, 자비도 들이고 우리도 하고 학교에서도 일부 부담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놀다오지 않고 현지에서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산업시찰은 왜 보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산업시찰은 아닙니다. 현지 기업에 근무해서 거기서 업무도 배우고.
고충홍위원
산업시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전혀 아닙니다. 학생들이 산업시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충홍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이것도 역시 발전연구원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링크사업단이라고 국가가 학생이나 젊은 인력을 배출해 주는 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가 대표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광대, 국제대 이런 데들이 다 링크사업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대학생들이 정말취업난이기 때문에 갔다 온 학생들이 꼭 취업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다음 감사 때는 몇 명이 취업했는지……. 50명 중에, 갔다 온 학생 중에 몇 명이 취업됐는지 국장님이 그때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50명 중에 몇 명. 꼭 해야 됩니다.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취업하고 연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산업시찰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아무리 이녁 자식도 거기 가서 직장 다니라고 하면 자식이 절대로 안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산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현지에 가서 취업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선정할 때 사전에 학생들에게 ‘만일에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느냐?’ 물어서 선정을 해야죠. 그렇다면 그런 학생으로 선정해야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30명 하면 1인당 300만 원인데,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충홍위원
선정 기준을 그런 학생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러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선진국, 선진기업에 가서 체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학습이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더라도 그것만 가져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이난성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인문교류 발전세미나. 20주년 동안 어떤 성과라든가 실적,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20주년 기념.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하이난성은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게 맞습니다. 20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문, 그러니까 사람과 문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가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이번에 교류협력재단에서 인문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올렸더니 흔쾌히 거기서도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교류하면서, 학생교류가 있습니다. 학생교류는 축구도 하고, 하이난성에서 여기 오기도 하고 제주에서도 가고. 그런 학생들이 지금 현재 국가대표가 되어서 활동하는 제주 출신도 있고 또……. 그러니까 성장이나 도지사님들이라든지 교류회의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들을 같이 공동문제로 인식해서 각자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보통 교류행사를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이것은 계속 도민들이 어떤 교류 활동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단체가 갈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기관 단위로 움직이는데 기관이 갈 때에 단체장들을 모시고 같이 가서 기념행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박정하 부지사님이 그것 때문에 현재 하이난성에 가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어느 기관, 단체가 갈 것으로…….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예, 김용범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너무 똑똑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질의할 게 없네요.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좀 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좀 냉랭한 시기지만 차후에도 냉기류가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기금조성 1억 원을 했어요. 1억이면 이자수입 정도에 불과한데.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전혀 기금 조성액이 없어요. 그건 무슨 이유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피 지난 5·24조치 이후로 남북관계가 냉랭해지고 지금 교류가 없기 때문에, 기금이 당초에는 100억을 목표로 2018년도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은 요청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조성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밀립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산부서의 답변은 남북관계에 화해무드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기금조성을 안 해서 나중에 어떻게 충분한 예산을 준다고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지금 기금예산도 언제든지 우선 쓸 수가 있으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도 결산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대북 양묘장 현대화 사업 지원에 5억을 편성했다가 전혀 집행하지 못했잖습니까, 냉랭 기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현재 풀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화해무드가 일었을 때 그 비용으로 사용할 재원으로…….
용범
김용범위원
화해무드가 없을 것을 감안해서 기금조성도 아예 안 하는데 풀성으로 5억씩이나 넣을 이유가 있어요? 전혀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금을 조성하시든가. 어떻습니까? 제 얘기에 틀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노력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금을 확보하는데…….
용범
김용범위원
아까 노력은 했다면서요. 노력은 했는데 예산부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우선순위를 잘 말씀해야죠. 그렇지 않고 기금에 풀성으로 5억씩을 넣으면 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5억은 지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출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해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가 상황이라든지 남북 상황이…….
용범
김용범위원
잘 지출하십시오. 잘 놔뒀다가 하시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 예산에 3,500만 원이 잡혔다가 이번에 2,500만 원이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해서 1,500만 원이 잡혔어요. 지금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워크숍 하나 정도 해서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이게 경기도와 제주도 간에 협약에 의해서 격년제로…….
용범
김용범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네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격년제로 같이 워크숍도 하고 남북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수들을 모셔서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또 우리가 대처하는 노력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의 일환으로 이번 예산에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라마다호텔에서 했잖아요. 아, 올해. 올해 라마다호텔에서 했네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올해 제주도에서 유치하는 거와, 내년에는 또다시 경기도로 가잖아요. 그런 비용이 똑같아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서로 공동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1,500만 원, 1,500만 원 내놓아서 3,000만 원 가져서 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대략, 금액은 똑같지 않지만 우리가 좀 적고 경기도가 좀 많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자료가 여기 나왔잖아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거기에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을…….
용범
김용범위원
수당 20만 원 곱하기 20명. 남북교류협력위원들 가는 겁니까? 누가 가는 거죠, 여기에?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6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임원들이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보니까 자료도 발간하네요. 자료 발간한 거 나왔습니까? 올해 10월 7일에서 10월 8일까지 한 거. 나와 있어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하나씩 갖다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사업에 추진할 내용들이 좀 나오나요? 그냥 교수진하고 워크숍을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래도 서로가 공동의 관점에서 남북의 상황을…….
용범
김용범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평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평화센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운영이 상당히 힘들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수입 재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수입 재원이 안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입장료는 얼마 받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최소한, 학생 700원, 어른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과거에는 50만 건 되다가 유료로 전환한 후에는 많이…….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4년 전에 무료로 하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수용도 못 하지만 그에 따른 정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유료로 전환했는데 유료로 전환하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부지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거든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예.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건물은 우리 거고 토지가 관광공사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관광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임대료를……. 1년에 1억 얼마 주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대략 1억 9,000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지금 30년간 계약이 되어 있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고 올해 1월 달에 다시 또 갱신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20∼30년 잡고 그 돈이면 이거 사다가도 남는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그 당시도 매입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도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때문에, 물론 도에서 매입이 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겠지만 만에 하나 도에서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이 있나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러한 문제를 제가 와서 인지를 하고,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연부취득,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일정 지분씩 토지매입비를 줘서 10년 후에는 완전히 매수하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용범
김용범위원
10년 후에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연부취득이라는 것은 10년을 한다든지 15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매년 일정 금액씩 줘서 매입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최근에 관광공사 토지에 대한 매각부분이 있어서 도가 어떻게 매입할 거냐, 그런 것을 TF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이 나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들을 이행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30년 계약을 해서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할 때마다 임대료가 상승됩니까? 토지에 대한 산정은 계속 다르겠네요, 연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개별지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거기의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그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비용의 등락은 없다고 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작년에 1억 8,000에서 이번 1억 9,000……. 거의 2,000만 원 정도 상승됐네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지가상승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그 부분이 2,000만 원이나 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기 때문에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용범
김용범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TF팀에서 나오는 계획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기업의 문제. 이게 지사 공약사업이잖아요. 수도권 성장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전기업 협업 지원 건물 임대료라든지 교육 지원이라든지 활성화 방안 조사 지원이라든지 설비투자 지원, 이런 부분의 편성사유 그리고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집중화 문제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써 정부가 국비 75%를 부담하고 이전됐을 때 지방에서 25%를 부담하는 법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용범
김용범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아니던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 외의, 수도권 외 기업은 투자촉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시행을 안 해 봤는데 와보니까 이 사업이 수도권 기업에 하는 것보다는 외 기업을 하는 게 효과가 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편성…….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다음에 연관산업의 극대화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아까 이 부분에 김동욱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전기업에 따른 체감이 전혀 안 오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란 부분에서도 거의 80∼90%가 이직률이 높은 단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도 유능한 전문인력들은 육지부로 빠져나가고 여기에서는 할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업 자체가 외부에서 들여오는 인원들이, 고급인력들은 다 외부에서 들여와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정해서, 전문인력을 그래도 몇 %라도 고용해야 된다는 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지원할 게 아니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래서 이스트소프트사나 다음이나 넥슨 이런 데서는 기업에 있는 사장이나 전무나 간부급들이 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해서 거기에서 회사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시켜서 졸업시키게 되면 그 아이를 다시 취업시키는 활동들이, 현재 미미하긴 합니다마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 것은 기업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학교에 가서.
용범
김용범위원
기업에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서 우리 기업에 와라. 그렇게 기업 자체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유능한 인재…….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양성 차원에서.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물론 그분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기업 15개 기업에 275억을 이제까지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되죠? 275억 중에.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75%니까 대략…….
용범
김용범위원
75%가 국비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75%가 국비고…….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수도권 외 이전기업 협업지원 건물임대료 2억, 맞춤형 교육지원 1억, 활성화 방안 조사 지원 2,500이 잡혔는데, 이게 2012년도인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이전기업 파급효과 분석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이게 2년에 한 번 해야 돼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이제는 기업의 수가 53개로 늘었습니다. 2년 전에는 8개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째도 되고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10년째가 아니고 이걸 2년 전에 했잖아요. 2012년 12월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면…….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그 사이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재조사를 해야 될 어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동안에 상황이 많이 바뀌고 업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용범
김용범위원
2년 안에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전혀 체감적인 부분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용범
김용범위원
아예 2년에 한 번씩 조사해야 된다 이러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급변한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그 당시는 8개 기업을 가지고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53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과 텔레마케팅 콜센터, 연수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2년 사이에 45개의 이전기업이 발생했나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 당시는 8개 기업만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더 많았는데 8개 기업만 산출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8개 기업만 들어와 있던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여러 개 기업이 있었는데 8개 기업만 가지고 발전연구원에서 자체과제로 아마 조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53개 전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이전기업과 그리고 콜센터와 연수원까지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여기도 고용실적을 보면 거의 육십몇 %가 이직률이 높은 단기계약직들입니다. 단기계약직만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데 전문인력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김진석 국장님 숨 돌릴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전국체전기획단 쪽으로 한 가지만 하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내년에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장애학생체전이 열리죠? 각각 언제 열립니까?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체전기획단장 현공호입니다. 장애인체전은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열리고 전국소년체전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개최가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고생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 7,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이 부분은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의 접근로를 개선하고 임시화장실의 접근로 그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데 경사로, 이런 데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설명서에는 보니까 장애인 편의화장실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그 밑에 보면 숙소 및 식당…….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것은 2,000만 원이고, 1억 5,000만 원은 거의 장애인 화장실만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서에 나왔잖아요?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위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개막식이나 이런 게.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개막식은 한라체육관에서 하고 15개 경기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개막식도 한라체육관에서 하는데 사실 거기가 장애학생들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좌석수가 20실밖에 없다, 또 접근성도 상당히 불편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 없이 그대로 거기에서 개막식을 한다는 게…….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일부 활용하고, 금년도 예산에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제주시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으로 일부 비용은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면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1억 7,000만 원하고 금년에 반영된 7억을 가지고, 저희들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전부 만족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난번에 전국체전 할 때도 사실은 개회식 할 때 장애인들이 좌석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제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장애인체육대회라 말입니다, 학생들. 그 학생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가운데는 선수들이 앉겠지만. 또 거기 관련된 장애인들은 위에 올라와서 앉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모자라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구입하는 겁니까, 16개?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이것은 임차하는 겁니다. 임차를 해서 장애학생체전 때는 거기 쓰고 또 소년체전 때는 계속 연계해서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산정방식이 많이 차이 나네요. 임차하는 게 전국소년체전 할 때는 1개당 650만 원 정도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때는 900만 원 정도.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장애인 화장실이 조금…….
창남
안창남위원장
전국체전 때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임차하는 게 650만 원 나와 있어요. 기본계산이 달라요. 앞에 전국소년체전 때도 예산이 2억이 있어요. 2억 중에 장애인 전용화장실 임차한다고 해서 1기당 650만 원씩 계산했는데, 여기는 계산이 16군데 하는 데 1억 5,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임차하는데 계약단가를 정확히…….
창남
안창남위원장
같은 데서 올라왔는데 예산 산정기준이 다르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참고하겠고요. 하여튼 전국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도 현공호 단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오래 앉아있었는데. 이번 전국체전 때 전국체전 알리면서 식전행사, 문화행사가 크게 체전의 흥미도를 높였는데 장애인체전도 그러한 문화행사가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이벤트행사비로 장애인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선화
이선화위원
30만 원?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3,000만 원. 소년체전은 2,000만 원을 해서 총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것도 TV로 전국에 중계됩니까?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이번에는 전국에 중계는 안 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화행사가 체전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분들 중에서 문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호
현공호전국체전기획단장
저희들 나중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김진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글로벌 온라인 제주상품 입점추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억 원이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중심에서 활동을 주로 해 왔습니다. 금년도 7월 달부터 정부도 온라인을 통한 수출망, 특히 소규모 상품에 대한, 또 영세기업에 대한 수출활동이라든지 통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 보면 이베이, 아마존, 알리바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중국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알리바바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알리바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미 제주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왜 굳이 예산을 들이면서 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사이트를 설치해서 그것에 따른 DP용…….
선화
이선화위원
검색이 돼요. ‘제주’를 치면 제주초콜릿, 제주마유, 우도땅콩, 비누까지도 알리바바에서는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왜 돈들이면서 하시느냐는 거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까같이 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7월에 제주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일부 썼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을 말씀하셨어야죠. 왜 그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현재 30개 기업 정도 되는데 50개로 확대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은 왜 마치 예산 안 쓴 것처럼 얘기하시는가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6,000만 원 정도가 나간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6,000만 원은 이 부분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는 얘기 안 한 부분도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이 부분은 이미 7월에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그렇죠? “큰 손 중국 시장 겨냥 마케팅 다양화”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핵심은 어쨌든 간에 B2C라고 하는 소비자직거래방식을 더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더 확대를 하려고…….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13개사가 되어 있는데 20개사를 올해 늘리겠다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내년에…….
선화
이선화위원
합쳐서 33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토털 20개가 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금년도는 13개사가 입점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0개사를 또…….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하고 내부적으로 쓴 것에서는 13개의 업체가 들어갔는데 지금 2억이나 들어가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하게 된다고 하면 투자 대비 입점업체가 너무 적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앞으로 확대를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 업무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통상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선화
이선화위원
이성호 과장님이 이 내용 잘 아십니까?
성호
이성호통상정책과장
통상정책과장 이성호입니다. 조금 전에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6,000만 원 썼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을 제가 나무라고자 함이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도 알리바바닷컴에 가서 ‘제주’라고 검색어를 넣게 되면 몇 개 뜨는데, 이거 말고 메인에서 뜨고 있는 코리아에 대한 부분에도 제주화장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화장품, 생활잡화 업체 중심인데, 저는 이 항목도 궁금하고 소속된 업체도 중요한데, 알리바바에서 최근에 이슈됐던 것은 한국드라마가 1회당 3억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제주도정은, 수출 1조 원을 내걸었던 민선5기에는 감각이 너무 시대를 못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6,000만 원을 의회에 보고 안 해서 했다는 것을 제가 나무라고자 함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6,000만 원으로 13개사가 들어갔는데 ’15년에 2억으로 20개사라는 목표는 너무 소박하다, 너무 낮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고객에게 박수를 많이 받고 있는 제주제품, 보니까 제주초콜릿이나 마유나 이런 것들, 핫팩―가공산업이겠지만―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터넷 매체에서 홍보를 더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성호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통상정책과장
올해 7월 달에 6,000만 원, 5개 글로벌 온라인마켓 입점과목에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우선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만 잘하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성호
이성호통상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사업비 2억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기로 마무리할 것 같아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중국 전문가가 있을 것으로 봐요.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매상이 가장 높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누구 뒤쪽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11일 싱글데이거든요.
「……」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11월 11일은 알리바바가 하루 매출 7조 원을 올리는 날이에요. 이때 제주상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마켓 전략이 뭐냐는 거죠, 중국을 타깃으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다음에도 저는 이 질의를 계속할 겁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직까지는 온라인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금년 7월 달부터 시작한 만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더 강도 높게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출통관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중국 수출통관 컨설팅사업은 중기센터의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컨설팅하고 영세수출업체에게 통관에서, 그러니까 통관에서 바이어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압니다. 중국이 통관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위생조건과 통관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요 수출국에 대한 자료를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분석해 보게 되면 가장 수출을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대상 국가가 현재 미국인 거예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미국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미국은 몇 년간 비교해 보면 추세가 처음에는 6.4%, 10%도 안 됐던 게 점점 증가를 해서 특히 2013년도에 57%에 이릅니다.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현상도 원인이 되겠지만 2010년에는 41.6%였는데 지금은 19% 정도, 20%로 하락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21%였어요, 2010년도에는. 그런데 지금은 7.3% 해서 10%도 안 되고 있거든요. 시장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서 예산이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가 아닌 유럽으로 갔을 때, 영국 같은 경우 2010년도에는 6.3%이었는데 지금 1.9%로 2%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약간 그나마 긍정적으로 1%도 안 되었던 러시아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부각되는 시장으로 옵니다. 미국이 올라간 이유는 LEDTV 때문인데. 그리고 영국이 부진한 것은 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거든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감귤 위주의 판촉행사 할 때는 많이 됐다가…….
선화
이선화위원
감귤 위주가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는 주 수출품목이 전자앰프였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전자앰프라는 부분이 영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있었는데 한 회사가 부도났다고 하게 되면 다른 회사를 찾아야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업무파악과 업무추진 속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만 이 부분이 정책으로 들어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통관 컨설팅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해외시장 다변화에 대한 주문을 저희들이 행감에서도 했었고, 앞으로도 하셔야 되잖아요. 수출 1조 원이라는 슬로건은 내렸다손 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현재 우리 정책이 가공품과 전자상거래 몇 개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유치된 기업들이 수출하는 거. 그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개방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 특히 수출 다변화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외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 2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4개 국어로 한다는데, 한국어 포함해서. 어떻게 만드실 예정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현재 투자환경이 완전히…….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니, 어떻게 만드실 예정입니까? 4개 국어로.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외주를 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그다음에 DVD도 하고 유인물, 인쇄물로도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행정 쪽을 바라보면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동영상을 만드는데 영상물은 그냥 같은 영상물이에요. 언어만 바꿔서 내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식견이 아니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좋은 지적으로 받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기업가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어권이나 홍보할 때 영상 자체가 달라야 돼요. 국가별로 맞춤형 홍보영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서는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욕구를, 잘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셔야 되고, 일본은 엔화가 상당히 약세고 거기 국내 이자도 상당히 저리 아닙니까? 정기예금 해 봐야 이자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맞춘다든가 국가별로 콘셉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 사람들의 구미가 당기게 만들어야지 일률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언어만 다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돈을 더 들이더라도, 하나에 2억씩 해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 나라에 가서 먹힐 영상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투자 유치할 것이냐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관광, 관광은 지금 투자유치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38개 관광지구든 유원지구든 사업자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더 이상 관광 유치하면 안 되고, IT·BT 산업을 유치할 것인지 교육을 유치할 것인지 목표를 가져서 그 분야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 데 돈 들이십시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모델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투자유치홍보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은 데 하는 게 맞습니다. 간판에 ‘제주’ 하나만 있어도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투자유치홍보관에, 아까 국장도 답변했지만 FTA가 체결되면 수출, 수입 이런 문제까지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가야 된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는 밀려서 가고 있어요, 공무원 중에 밀려서. 실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 느낌으로는 밀려서 간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 나라 언어에 정통한, 특별케이스로 외부 영입해서 새로 뽑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가야 거기서 시장조사도 하고 거기 생활권을 돌아다녀 봐야 중국인들의 요즘 트렌트가 뭔지, 요즘 뭘 좋아하는지 하는 보고서가 제주도로 올라오면 거기서 수출업체들도 그에 맞게 상품도 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데는 예산을 충분히 쓰셔서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창남
안창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국과 전국체전기획단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스포츠국 및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