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경제산업국, 고용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강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아시죠? 육성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기업지원과에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제출 부탁드리고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 금년도에 골목상권시설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대상자 명단까지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파악하셨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화장품 브랜드 육성 지원 내역하고 화장품 산업 마케팅 지원 및 판로 관련 세부 사항.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료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각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박윤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도민과 함께 더 나은 의정을 펼치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10대 도의회 출범 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을 통해서 많은 조언 등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노동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2015년 예산액은 9억 8,800만 원으로써 2014년 대비해서 약 5.2% 증가한 규모이며, 세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노동위원회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변영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치화 골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고상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정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용철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홍두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경제산업국(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고용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식 고용총괄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고용센터 소관 예산안은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먼저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각 실·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어제 잘 알다시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숙고해서 올린 거 맞습니까? 강승수 국장님.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저희 국의 예산은 사실상…….
민철
하민철위원
국의 예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충분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각 부서에서는, 맞습니까? 그런데 어제 간부회의에서 원 지사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간부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참석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심사 때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 외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사님이 중앙 예산 절충사업을 조목조목 사업별로 얘기하면서 국회에 가서 예산 따오는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핵심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한두 번 숙고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올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네 차례 이상 숙고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무엇이냐 하면, 선심성 예산 부분은 집행부가 집행하지 않겠다, 예산 올라온 부분도. 여러분들이 올라온 예산 중에.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심성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기사도 안 읽습니까? 어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발생된 이야기를 전혀 안 들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침에 신문 보지 못해서 내용을…….
민철
하민철위원
정보가 그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올린 부분이 선심성이든 뭐든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그것을 가져서 2015년 예산 부분을 저희들한테 올리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 질의 중에 이러한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의 예산은 선심성이기 때문에 내년, 2015년에는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애초에 올리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심성이라고 판단한 예산을 어떻게 이 예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까? 그 심사의 부분은, 선심성이냐 아니냐 부분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이것은 선심성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도지사님 방침에 따라서 그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 통과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내년예산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테니 예산 심사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올라온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산 하기 전에 벌써 그러한 부분은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 자리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을 수정안 제출하여 이런 부분은 지사님 방침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심성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왔는데. 이 자리에서 5시간, 6시간, 9시간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사가 통과된 상태에서 선심성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을 경우, 만약 지사의 방침에 따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 안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국장님.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각 실·국…….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히 무엇이냐 하면, 지사께서 그런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심성예산은 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간부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선심성예산이라고 그런 사항은 제가…….
민철
하민철위원
똑같은 집행부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혹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장되었든가…….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된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도에서 올릴 때에는 네 차례 이상 검토하여 2015년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런 와중에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서 선심성 예산은 2015년 예산 부분은 집행하지 않겠다. 하지 말라. 그래서 내년, 2015년도 예산 부분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했거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집행하라 말라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했죠, 오해가 생길 정도로?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과장…….
민철
하민철위원
혹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론 부분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도시위원회 속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요. 답변 중에 그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 와중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시간 동안 심사하고 통과시킨 부분에서 여러분 스스로, 지사가 판단,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선심성 예산이다. 여러분들이 집행 안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손수 만든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께서 이러한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지적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 예산 부분은 선심성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도지사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면 예산을 제출할 이유도 없고, 두 번째 그런 부분들이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수정 보완해서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차제에 집행하지 못하겠다,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해야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산의 의결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늘 예산 심사하는 것도 그런 것을 찾아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이기…….
민철
하민철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동의, 부동의는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의회 차원에서 증액을 하든 뭐하든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받는데, 동의를 받고 집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십시오. 삭감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동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행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의회에서 심사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가직접지원사업이 225억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국가직접지원사업이 협약을 맺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국가지원사업이 저희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의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 미래부, 산자부, 통신산업진흥원, 기재부 등 각 사업별로 다양한데, 우리가 협약 맺어서 국가지원사업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가내시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문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의 세입부분은 도에 잡지 않고, 직접 오기 때문에. 예산이나 회계절차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도의 세입으로 잡고 우리에 의해서 직접 지출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점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중앙부처에 이런 것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중앙부처에서의 얘기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정하겠다.
위성곤위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이 국가단위에 의해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협약하거나 가내시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나 아니면 사업 결정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는 알게 됩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조례에 보면 MOU나 협약할 적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가 되었는데…….
위성곤위원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MOU는 보고되었는데 협약이나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업무보고 할 때 명시를 하면서 보고는 못 했고, 업무보고 때 같이 끼어서 했는데, 조례상에 재정 부담되는 부분은 사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성곤위원
올해 예산 반영된 225억 원 중에 지방비가 얼마 정도 되죠? 총액적으로 따지면.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 국가지원사업이 22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방비가 사업별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과별로…….
위성곤위원
대충 70억 원 정도…….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70억 원.
위성곤위원
사실은 70억 원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70억 원을 승인 안 하면 이 사업들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의회에…….
위성곤위원
의회는 이 예산 심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직접지원사업 관련된 중간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최소한 의회에 보고 내지는 의회의 심사를 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앞으로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절차를 거쳐서 도로 세입 잡아서 하지 않는 한 도의회에 보고를 하든가 사전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두 번째, 출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어떤 때 하게 되어 있죠? 출연금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출연금으로 처리된 경제산업국 29건의 사업을 보면, 이것은 경비라기보다는 실제 각기 사업이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국내 천연 화장품 인증 지원, 개방형 ICT 융합과정 지원 사업,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은 개별사업이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잖아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개별사업이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2∼3년 정도의 계속적인 사업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국가 매칭 사업도 있는 것이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출연금이라는 개념적 정의에 보면 이것은 출연금의 성격과 다르다는 거죠. 출연금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예요, 경비. 사업비가 아니라. 그렇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정리하면 사실은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좋죠. 전체적으로 민간경상경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약간의 꼼수죠. 출연금으로 잡고 있는 것이.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이 맞기는 한데, 전체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용암해수사업 부분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성곤위원
출연할 수 있다는 게 용암해수단지 사업에 출연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비는 사업비로 해서 위탁 받아가든지 아니면 공기관 대행으로 받아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실제 사업비는. 아니면 일반사업비로 되어서 사업시행 주체를 그곳으로 하든.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런 것은 출연금에 포함되죠, 관련 기관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것과 이 기관이 사업하는 것은 구분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주발전연구원에 많은 용역을 주잖아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많은 용역을 줍니다. 전부 출연금 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기 사업비 처리하고 발전연구원도 그 사업을 가져다가 일을 하는 거죠. 발전연구원에 매해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주발전연구원. 한 20억 원 정도 하는데, 출연금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예요.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218페이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내년 예산 얼마 편성되었죠? 편성액이. 세부사업설명서 218페이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전체 290억 원에 도비가 50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관련되어서 국비가 150억 원이 필요하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국비 확보되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하고, 제주도가 스마트그리드사업 선도도시로 지정하면서 현재 국회에 예산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관련 예산이 산업부에, 산업부입니까, 산업통상부입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위성곤위원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이게?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 기재부로 산업이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에만 답을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재부로 사업 요청을 했는데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냐고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제주도만 150억 원 별도 계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150억 원만 별도 계상…….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전국에서 약 3,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제주도 예산 150억 원만…….
위성곤위원
기재됐냐고요, 예산이.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아서 확정이 안 됐지만, 기재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제주도에 150억 원을 국회에 예산서 제출할 때 그 예산서에 포함이 됐냐고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포함 안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포함 안 되었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위성곤위원
포함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제주도만 별도로 150억 원을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누가요? 누가 추진합니까? 기재부가 추진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합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산자부 쪽에서 예산 반영 작업을 국회와 협의하면서…….
위성곤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국회 결과가 어떻든 간에 12월 5일 전에 결정이 나겠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삭감해야 되겠네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기재부 쪽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져서 들어올 것인데, 산자부 쪽에서는 핵심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잡을 것으로 해서 역량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역량을 쏟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정부 절차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지방비를 벌써 50억 원씩이나 반영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말고 우리 부서 중에 국비가 내시되지 않았는데 올린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 말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 외에는 우리가 국비 내시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지방비를 매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든 간에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업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전과 연계해서 제주도 기업 12개가 참여하면서 500억 원 규모로 해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든가 신·재생 출력 안정화 모델을 제주 전역에 구축하는 1개 사업, 그리고 SK컨소시엄과 해서 제주도 기업 2개가 참여해서 200억 원 규모로 해서 호텔이나 관광지나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관리시스템, 전기차, 렌터카에 기반을 구축하는 2개 꼭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 쪽에서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했었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150억 원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제주도는 시범화 지역으로 총력적으로 15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우리 지역이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녹색도시가 되는 것에 동의하고 탄소도 절감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진행에서 얼마 전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보도도 있었지만 충전기 시설이 관리가 안 돼서 실제 충전하러 갔는데 충전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늘어나게 되면 이 사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출연금 관련해서는, 출연금은 지사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원칙에 근거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말하는 원칙과 이 출연금 편성과는 무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기준의 잣대를 댈 때 자신에게 더 혹독한 잣대를 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강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은 오후에 질의를 하고, 현재 박원철 위원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수입 증가율에 비해서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기금 자체가 고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 규모를 보면 2009년도에 169억 원인데 2013년, 올해는 계상이 안 돼 있고, 2013년에는 243억 원 해서 43%가 증가됐고, 이자 부분도 현재 계속적으로 저금리로 하다 보니까, 이자 수입도 보면 2009년도 30억 원에서 2013년도에는 11억 원 해서 39%가 감소돼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기금 보유 부분입니다. 2009년 414억 원 돼 있다가 2013년도 보면 276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이 중소기업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주도 내의 영세한 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충분해야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해 주는데 금년도에 6,000억 원 융자를 하면서 260억 원을 이차보전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타 다른 기금들, 예를 들면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관광진흥기금을 또 같이 지원받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또 한 번 이것을 받으면 기간이 되면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려 다섯 차례, 많으면 여덟 차례까지 연장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건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지출하는 부분에서…….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 조례를 이번에 좀 개선하려고…….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2014년도부터 복권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쪽으로 전입돼 있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고갈되는 부분들이, 지출예산이 2015년 보면 260억 원 잡혀 있더라고요. 복권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입되는 금액은 240억 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도비 20억 원 해서 260억 원 돼 있는데, 이런 부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는 414억 원인데 2014년도에는 276억 원이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안정적인 기금이 되려면 적어도 적립금액이 700억 원 정도는 돼야 아까 이자 손실이라든지, 지금 계속 저금리로 돼 있는데, 이자 부분도 사실 보전 부분들이 거의 3%대 이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11월에 자구책 해서 운용계획 심의라든가 지원계획 심의라든가 금리조정 심의, 정책 개선이라든가 조례 부분도 개정할 것으로 해서 여섯 가지 부분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비해서 2013년 봤을 때 기금이 고갈되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도비 부분도 막대한 지원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있는 기금을 어떻게 건전성 있게 해 나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9년도에 기금 모금을 700억 원 규모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잡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저금리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보전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금이 점점 많아지면 괜찮은데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700억 원이라는 대안을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한꺼번에 도비로 700억 원 지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몇 년도에 어떤, 향후 부분도 전혀 없거든요. 다른 것은 향후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어떻게 해서 700억을 마련하겠다는 재원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거든요. 국장님 가버리면 700억 원 누가 만들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목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금은 확보돼야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2019년에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다른 데 가더라도 그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금리 관계에서 은행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지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마는 어떻든 그 부분에 맞는 금리 조정하는 부분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리 어떤 부분들을 전달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기금심의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도의회 의원 배분이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 요청을 했는데…….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의원님은 끼지…….
민철
하민철위원
몫이 없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적어도 의원이 가서 도민을 대변해서 지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몫은, 다른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데도 의원 몫을 다 집어넣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곳은 의원 몫이 없다. 그리고 대변할 수 있는 몫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조례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 삽입시켜 볼 의향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에 의원님 한 분을 끼어서 같이…….
민철
하민철위원
끼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비좁은 데 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철
하민철위원
우리가 끼는 놈은 아니거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생명줄 같은 기금으로써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2017년까지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복권기금 240억 원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나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또 하나, 어제 종합검토를 할 때 요청했는데, 배터리 관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택시, 렌터카, 버스 운영사의 수요를 봤을 때, 그래서 용역을 했느냐 아니면 조사를 해 보고 69억 원, 거의 70억 원을 계상했냐고 어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계상한 것을 보면 2015년에 사업대상 규모는 택시 290대 해서 배터리 290개, 렌터카 227대 해서 배터리 227개, 전기버스 49대 해서 배터리 138개 했는데, 이것은 장소가 뭐하다 보니까 곱하기 3 해서 138개 해서 요구액은 거의 70억 원, 69억 5,000만 원 올렸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런 배터리 기준이 나온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전기차 보급을 함에 있어서 민간 보급인 경우는 도에서 전기차 구입에 1,500만 원, 충전기 700만 원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전기차 구입비에 1,500만 원, 충전기 구입비 700만 원 해서 하는데, 이것은 민간 보급인 경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버스하고 렌터카, 택시인 경우는…….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 말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전기차 배터리를 우리가 구입해 줘야만 2030년도에 제주도 내에 전기차 100%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민간에 자동차 보급하고 택시하고 렌터카, 버스하고 지원해 주는 게 구분이 되는데, 산자부에서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전개 안 하면 보급이 쉽게 될 수 없다, 제주도가.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기준은, 배터리 가격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전기차 민간보조금사업 지방비 보조금 대당 7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배터리 구입비라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민간인한테 다른 차를 보급했을 때. 이것은 배터리 리스입니다. 차에 부착되고 있는 배터리 리스를 얘기하는 건데 민간에 보급하는 차인 경우는 찻값하고 충전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택시 290개, 렌터카 227개, 전기버스 138개에 대한 교체 시기가 여러분들이 판단한 7년에서 8년 정도 해서 사업 계상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돼 있는데, 도내 우수업자에 차량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인센티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 290대 하면 우수업체에 지금 현재 합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주지를 안 했습니다. 리스가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자라는 것은 어떤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배터리 리스 사업자를 선정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배터리 하나 가져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택시 290대, 배터리 290개입니다. 택시 하나당 배터리 하나 하면, 이것은 법인인데, 한 회사에서 5대 내지 2대, 3대 할 수 있는데 3대 하면 배터리를 그 장소에 줍니까?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김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책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민철
하민철위원
김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업용 택시하고 렌터카하고 전기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대수가 내년도에 전국이 3,000대인데 일반 사용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영업용 차량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나온 항목이 배터리 리스 사업이라서 한전에서 주도하면서 별도 SPC를 만들어서 영업용 차량에 배터리 1대가 1,3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정부 50%, 지방비 50%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김 과장님, 전기차 보전하는 것은 1,500만 원이고 배터리 부분은 700만 원인데 어느 게 기준입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지원책을 말씀드리면 일반 자동차 보급하는 기준은 국비 1,500만 원, 지방비 700만 원하고 별도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차량 부분에서…….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충전기를 700만 원을 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차량을 구입했을 때 보조해 주는 게 차량 1,500만 원, 배터리 700만 원 그러면 2,3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0, 700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 충전…….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하고 렌터카하고 버스인 경우에.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에 관련된 법인 택시 사장들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사업 설명은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조합에…….
민철
하민철위원
조합이 아니고, 조합은 개인택시 조합입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법인택시…….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법인택시도 대표자들 모여서…….
민철
하민철위원
언제 했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 택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측근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멋대로 계상해 놓고 당연히 국비 부분에서 제주도 2030 해서 제주도 전체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법인 대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 적이 언제 있냐고요? 회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배터리 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드린 적이 없고요. 전기버스에 대한 내용들은…….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영업용 전기차를 도입했을 때, 현재 제주도에 영업용 전기차가 몇 대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지금 1대가 상반기에 직접 운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5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올해 말, 내년 1월쯤 되면 제주도 내에 6대 개인택시 전기택시가 운행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6대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1대는 아무 데나 가서 공짜로 충전하고 있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런 차가 많았을 때 나중에 과급체계에 대한 정립이라든가 제도 부분에서, 그 사람들 충전소 있으면 그냥 공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공짜로 줄 겁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환경과 산자부에서 이뤄지고 있고, 또 전기차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제주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2,500대의 충전기를…….
민철
하민철위원
김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1대이기 때문에 충전을 공짜로 하는 것은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택시 290대, 개인택시 6대라고 하는데 계상돼 있는 게 택시 290대, 렌터카 227대, 전기버스 138대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올린 거 아닙니까? 과급에 대한 충전할 수 있는 전기 비용은 공짜로 주느냐 말입니다.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짧게 하십시오. 저 혼자만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 나중에,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는 미비하다. 그리고 전기 충전에 대한 전기료 부분도 정립이 안 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차제에 하고, 그리고 교체 시에는 법인택시 440만 원, 개인택시 220만 원 유류비 절감된다는 부분도 조사할 때 보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차제에 이 부분은 보충질의 할 때, 저 혼자 장시간 했기 때문에 오후에 또 하겠고, 이런 부분들 우수 사업자의 도입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이 될 수도 있다. 아까 제기한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법인택시 대표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그에 맞는 차량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차제에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하나, 가내시 반영되지 않은 예산 있죠? 다 가내시 받으셨어요, 국장님.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가내시는 받았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내시 부분이 중요하지 가내시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내시는 국회에 제출이기 때문에 다 가내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한…….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말고는 전부 가내시된 거예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중 FTA 체결됐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세부 사항만 안 돼 있는데 경제산업국에서 한중 FTA에 따른, 또 FTA에 따른 1차산업이라든가 도민들의 손실이 막대할 텐데 FTA 체결에 따른 신규사업이라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저희 국에 FTA 관련된 종합적인 예산은 경제정책과가 전반적인 제주도 경제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1차산업의 농수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어물어물하지 말고요. 경제산업국에서 FTA에 따른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게 있냐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경제 관련된 워크숍이나 토론회 같은 종합적인 예산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FTA에 따른 신규예산을 반영한 게 없잖아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FTA 관련해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꼭이 아니라도 지금 1차산업이 한중 FTA가 되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1차산업 분야 농축산식품국에서만 이걸 신경 쓸 게 아니고―신규사업을 활용해서 할 게 아니고―경제산업국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산물을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경제산업국에서 화장품 같은 것도 하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합니다.
좌남수위원
지원되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1차산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 2차산업 쪽에 신경 써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꼭 FTA 관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원님이 말씀한 화장품이라든가…….
좌남수위원
지금까지 하던 것 말고 새롭게 FTA가 체결되었으니까 제주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화장품에 수십억 원씩 지원하는 것처럼 다른 산업에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FTA에 따른 대책이 없다. 1차산업 예산도 보면 한중 FTA 체결하기 전의 예산 내용이나 체결 이후의 내용이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은 새로 짜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자체를. FTA 체결해서 달라진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해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햇살론 있잖아요. 자금. 보증재원.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이거 이자부담을 도에서 얼마 합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출연하는 게 내년도에 19억 8,000만 원.
좌남수위원
출연금이고요. 이거 이자보전 안 해 줍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보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차 보전 안 해 줍니다.
좌남수위원
이자 보전 안 해줘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이런 것을 이자 보전해 줘야 서민들이, 또 가계 빚도 줄고. 저는 이자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확실히 아니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제주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여기에 보면 자체 재원이 있고, 기타는 뭡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국가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기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왜 국가지원사업을 기타로 놓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기획재정부에서…….
좌남수위원
“자체재원(자)”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자체 재원은 지방비이고 기타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합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따온 겁니다.
좌남수위원
예?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주발전연구원에서가…….
좌남수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응모사업입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응모해서 제주도에도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좌남수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이 연구에 몰두하지 않고 여기 저기 기웃거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용역 안 할 것도 용역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 예산을 보면 시행처라든가 주관이라든가 이거 명시 안 한 것도, 민간인한테 가는 것인데 명시 안 한 사항도 많다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도면 도에서, 민간이면 민간한테 간다는 것을 명시해야지 민간한테 간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안 쓰고, 뭐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기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원 지사님이 말씀하는, 뭡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협치.
좌남수위원
협치보다도 투명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취약계층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트랙 운영, 이건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81쪽.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제주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에서 1년 내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만 계획 잡고 있기 때문에 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요구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포럼이나 연구, 국가사업 인력양성…….
좌남수위원
그런 일자리들이 고용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하고 일자리센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사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고용센터에 줘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에 인력도 제대로 배치 안 하 고. 좋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고용센터와 같이…….
좌남수위원
그리고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이게 어떻게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적게 올렸습니까? 예산이…….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1억 6,500만 원 집행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좌남수위원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5,000만 원 아닙니까? 왜 여성기업인들한테 예산이 잘 안 가느냐 이겁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적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기업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되었고, 내년도에는 인프라 사업이 없기 때문에 5,000만 원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좌남수위원
사무실 수리비로 올라간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좌남수위원
여성창업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5,000만 원 안에서 같이 사업을…….
좌남수위원
사무실 리모델링비는 1억 1,500만 원이 들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항상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실지 기업인들한테,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기업인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5,000만 원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148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보대사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보대사는 뭡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우리 도내 말고 육지부의 주부들 281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제주도의 특산물을 구입했을 때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주도상품이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지금 이런 돈들이 엄청 많잖아요, 모으면. 이런 것을 해야지 각 과마다, 국마다 대사 두고, 그거 뭐 대사입니까? 그런 식으로 붙이고 싶은 대로 명칭을 탁탁 붙여서 명칭 값만 할 뿐이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금년도부터 홈쇼핑부분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잘되면 내년도에 도내에 있는 기업 제품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좌남수위원
예산서 보면 정말 팍 던지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쓸데없는 명칭들만 붙여서 하는 척들. 세부사업설명서 299쪽에 보면 화장품산업생산지원 활성화 사업. 이거 국비매칭 사업이었죠? 지금까지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국내 천연 화장품 인증 지원은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제주 화장품산업 생산지원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 매칭사업들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전액…….
좌남수위원
금년도까지 매칭사업이었잖아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다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매칭사업이 끝났으면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데에 지원한다든가 해서, 화장품을 만들어봤자 판로가 없지 않습니까? 저가 화장품에 비해서는 품질이 좋고 고가 화장품에 비해서는 품질이 낮고. 공략할 때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방송에 제주도 화장품 홍보를 몇억 원 들여서 대대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판로난을 해결해 주든가.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가면 제주도 화장품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판매처를 하나 만들어 주든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산인 줄 알고 화장품 사갔더니 프랑스제고, 이태리제고. 옷도 제주도산인 줄 알고 사갔더니 메이드인 차이나고. 우리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이삼십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옷 사고 오면 메이드인 코리아였다고요. 메이드인 제주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돈 들어도. 쓸 데 없는 데만 돈 쓰지 말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화장품 관련은 메이드인…….
좌남수위원
국장님,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조업 제품들 많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에서 그것을 해 줘야죠. 식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래서 FTA 대응에 대한 예산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경제산업국의 예산이 국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이. 우리 도 전체적인 예산증가율이 6.6%인데 반해 경제산업국의 경우에는 무려 120.6%, 여기에 기업지원과와 에너지산업과, 이 두 개 과의 예산이 급속히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에너지산업과의 경우에는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든가 전기차 보급사업들이 내년도에 대폭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산업국의 역할이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반면에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참고하여 주십시오. 21쪽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이 부분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세부사업설명서 21쪽, 경제토론회입니다. 찾았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예산 자체가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경제산업국 내년도 사업 중에 토론회라든가 워크숍, 세미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주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단위 토론회, 단위 세미나 이런 게 잡혀져 있는데, 유독 경제토론회만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행사와 다른 세미나·토론회와 비교했을 때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리드해 나갈 때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토론회나 세미나하고 비교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를 봤을 때 갑절 이상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비중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42쪽입니다.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세부사업계획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 맞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자료상에 보면 중앙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에 핵심과제인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정책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히든챔피언에 보면 전체적으로 몇 개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주도는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한국형 히든챔피언이 전국적으로 63개사가 있는데 제주도는 없고, 또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이 634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도 제주도 기업은 하나도 낀 게 없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육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걸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겁니까, 이 사업을.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도 했지만 제주도 내에 R&D사업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1년에 15개 후보군을 선정해서 그 후보군에 대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5개를 선정해서 중앙에서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로 등록해서, 등록하면 중앙에 있는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소기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테크노파크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은, 만약에 이 예산이 된다면 위원님하고 사전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바람직한 사업인지 그것을 하되, 엄격하게 심사나 공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딱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테크노파크냐, 그거보다는 예산이 된다면 이 사업을…….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여쭈는 이유는, 향후 추진계획에 사업위탁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사업이 그쪽밖에 줄 수 없는…….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도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우리와 같은 사업을 기위 진행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후보군에 들기 위해서 강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8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대구시의 경우에는 스타기업 육성사업, 부산광역시는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벌써 8년 전에 출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나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2006년도에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또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스타기업들을 육성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쪽과 비교했을 때 벌써 8년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잘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사례를 두 군데 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다.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행 사업기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 역량강화, 마케팅 지원,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 사업기관 선정도 지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도정의 역할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조금 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메이드 인 제주라고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특별하게 전략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구상한 게 혹시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기업체 수 5만 1,000개 중에 10인 미만이 93% 정도로 열악합니다. 매년마다 예산 지원하는 게 충분하지 못해서 만약 이런 강소기업을 한다면 10인 미만의 업체들도 강소기업에 같이 협력해서 제주도가 R&D사업이나 제품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강소기업을 쫓아가고 협력해서 제주도에 매출액이 더 증대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다른 지자체에 그런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성공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이 후발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더 좋은 이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된다면 선정에서부터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최초 후보 기업군을 15개 업체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년 계획으로 이 부분을 끌어 나갈 생각입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4년 동안 20개. 1년에 5개 해서 20개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육지부 광역 지자체의 경우에는 선정되어서 3년간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3년 후에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들이 갖추어 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금 지원,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네트워킹, 가산점 우대 해서 분야는 해양산업, 융합부품소재, 창조문화, 바이오 헬스, 지식 인프라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장서 있는 광역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고용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2쪽입니다. 고용창출지원 사업 관계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억 7,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이, 사업비 집행은 1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사업의 내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추가로 신규채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신규채용을 해서 이전하고 이후의 시점을 비교해서 근로자가 늘어나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기숙사 등 시설 완공을 한 이후에도 추가로 고용을 못 하면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연호
강연호위원
설령 환경 개선이 됐더라도 그 이후에 신규채용이 안 되면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입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신규채용을 조건으로, 물론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환경개선사업을 했더라면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률이 15%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희망자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데, 계획을 승인해 준 이후에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딱해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을 개선할 방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비 집행도 안 되는데 똑같은 사업비가 매년 계속 올라온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결과 아닙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요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사업체들을 방문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이게 생각대로 안 이뤄져서…….
연호
강연호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노력이 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결과적으로 봐서 그렇게…….
연호
강연호위원
대상 업체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밖에 예산을 못 쓴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작년의 경우에도 기숙사를 다 지어놓고도 신규채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연호
강연호위원
기숙사 지은 데서는 벌써, 기숙사 지은 다음에 신규채용이 이뤄져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신규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 개선을 해 놓고.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신규채용을 하고 또 신규채용 해서 고용 유지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합니다. 3개월 동안, 6개월 고용이 유지가 돼야 하고. 그런 요건을 3개월 단위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도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제주인 경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결산 검사 때도 그런 부분이 자꾸 지적되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고용센터에서 주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쪽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 고용센터소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열심히 하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되, 이런 기준 때문에 막혀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소장님네도 답답하실 거고 지적하는 저희들도…….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액수도 많지 않은데도…….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고용센터소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중소기업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 쭉 하지 않습니까? 조사원들 고용해서 실태조사하고. 그런데 조사 매뉴얼을 봤더니 기업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첨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어떤 지원책이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십시오. 조사원들이 일일이 기업체에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협조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미래전략산업과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용철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제주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IT·BT를 가지고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마디로 제주를 먹여 살릴 미래 산업이네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보수가 뭡니까? 미래전략산업과 예산액 중에 보수가 6,168만 9,000원 편성돼 있는데, 보수가 뭐에 사용되는 겁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몇 페이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모르세요? 전체적으로. 보수가 통상적으로 뭡니까? 통계목 중에.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TP의 봉급, 인건비.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닙니다. 그 정도 되지는 않죠. 이게 6,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TP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행정실하고 감사실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묻는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시간 짧게 짧게 할게요.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과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부서 간 운영을 할 때 시책추진비 같은 성격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타 보상금은 뭡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기타 보상금은 어떤 행사를 할 때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포상금은 뭐예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포상금은 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들, 예를 들어서 내년 미래전략산업과의 총예산이 205억 7,800만 원 정도죠. 여기에 90%는 출연금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과장님이 제주도의 미래를 먹여 살릴 과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수도 406.9% 감액 편성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무려 28.6% 감액 편성했습니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타 보상금은 80%나 감액 편성했고, 포상금도 70% 감액 편성했습니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과…….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11월 13일 미래전략산업과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주도 내 과학기술 관련 도 산하 연구기관 현황부터 시작해서 지역별 연구원 분포 및 1인당 연구개발비, 시도별 과학기술 예산 현황이라든지. 그런데 미래전략산업과에는 이 자료가 하나도 없죠?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과학기술 업무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받았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왜 하나도 없어요? 12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단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그때 전문위원실과 얘기가 됐습니다. 과학기술 업무는 국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고요. 미래전략산업과의 주요 기능은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문화 확산사업, IT융합산업 육성, 방송통신 인프라, 지역산업, 물산업 총망라돼 있어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요? 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지역산업계획을 짜서 산자부로 매년 올리잖아요. 올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스는 깔고 있어야 업무 협의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미래전략산업과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할 의지도 없고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좀 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출연금이라고 하면, 꼼수나 써서 출연금 전달해 주는 장소이고,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이렇게 업무협약, 제휴협약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위반하면서 돈쓰는 길을 가르쳐주는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미래전략산업과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산을, 운영비를 감액시킨 것은 미래전략산업과가 7월 이전에는 4개 계가 있었습니다. 15명 이상이 되면, 예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14명밖에 안 돼서 예산이 감액…….
원철
박원철위원장
충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액 편성을 했겠죠. 그런데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FTA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 미래전략산업과가 막대한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를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또는 미래전략산업과가 향후에 최소한 양허제외 된 11개 품목에 대해서라도 중간 관리적 자세에서 연구기관들한테 이런 연구과제를 창출하는 게 어떠냐. 여기 항목을 보면 지역산업계획을 짤 때 왜 우리가 맨날 꼴등을 하는지 아세요? 올해도 D등급 받으셨죠, 17개 TP 중에.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왜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나도 못 하고 오히려 거기의 지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느냐 이거예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업 중에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사업 기안을 내서 연구기관에 넘겼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을 같이 논의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 과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최소한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제주도가 앞으로 이런 연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정말 선제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적극적으로 TP나 산학협력단이나 출연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과잉생산 됐다, 산지폐기 한다, 매년 몇 십억 들어가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지. 하나하나 보면 과장님이 하실 말씀 없으실 거예요,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업무제휴를 하는데 평가를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이래 놓고 예산 심사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보고 어쩌라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식품산업과 사업명세서 736쪽, 세부사업설명서 448쪽, 6차산업 부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식품산업과.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식품산업과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
민철
하민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하나만 얘기할까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중식 이후에 하시죠?
좌남수위원
2∼3분이면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지금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 안 해도 운영될 만큼 성장하지 않았어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좌남수위원
거기에서 그 정도로, 지금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자체 자금으로 운영 못 해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자체 재원 조달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무한정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보면 동네 슈퍼마켓만큼도 못한 공간에서 그것을 일부 품목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질이 좋다고요. 다른 사람도 발라봐서 질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막대한 돈,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입니다. 이것을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대형매장,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을 갖고 한 700∼800평짜리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제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관광객이라든가 도민들에게, 판매장을 하나 만들 용의 없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있는 판매장은 폐쇄시키고 그 대신 아주 큰 매장을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웃렛 매장.
좌남수위원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 짤 때 고민들을 좀 하세요. 지금 제주도에 대기업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없으니까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 공직자들이라고요. 그분들이 고민해서 짜면 제주도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고민을 안 하고 예산을 짜서 그래요. 지난해 기준으로 신규사업은 안 됩니다. 왜 신규사업은 안 돼요? 좋은 머리로 좋은 것을 만들어 내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것을 산업화시키고 이용하면 제주도가 얼마든지 더, 원희룡 도지사가 얘기하는 게 25조 원입니까, GRDP.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빨리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매장 하나 만드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예산을 새로 짜는 한이 있어도 그런 대형매장을 만들어서 중국 관광객, 지금 우리가 배 아파만 할 게 아니라고요. 신라면세점에 손님이 전부 간다고. 우리가 판매장을 신라면세점만큼 만들었습니까? 우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장이 중요해요. 슈퍼마켓만큼도 못한 것 같고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저 외곽으로 나가서 전세버스 몇십 대 세워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장사가 되는가 안 되는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만듭써게.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착한가격 업소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요, 국장님.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위원
예. 혹시 국장님 아시는 곳 한 곳이라도 있어요, 착한가격 업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도청 주변에도 두 군데 알고 있습니다. 복집하고 돼지고기 샤브샤브 하는 데. 두 군데 저희들은 이용을 합니다.
위성곤위원
시민들이, 도민들이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모범업소도 있고 착한가격 업소도 있는데, 착한가격 업소는 가격 부분에서 상당히 싸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위성곤위원
저도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뒤져서 찾아봤는데 가격이 5,000원대나 6,000원대 정도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업소들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있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앞치마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사업명세서 691페이지 중소유통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관련해서 진행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입니다.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 희망 프로젝트사업 10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자체 사업인데. 사업명세서 692페이지,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 희망 프로젝트.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것을 지원하실 예정이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50만 원씩 2년간.
위성곤위원
이분들 급여를 어느 정도 받으면 지원해 줍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급여에는 관계없이 기업체에 인건비성으로 해서 조금 더 보태주는 겁니다, 행정에서.
위성곤위원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말고 기업체 인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인턴제, 그러니까 채용하기 이전에 기업 인턴을 연수지원금으로 받아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건데…….
위성곤위원
사업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이 사업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업체에 인턴을 해 주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기업체 인턴 지원 사업이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한 청년희망 프로젝트사업은 바로 미취업 청년 채용 시 지원해 주는…….
위성곤위원
취업돼서 1년 6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면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지원해 주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돌려받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기업체에 그냥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럼 고용 안전성을 꽤할 수 없잖아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앞서 청년 희망 프로젝트사업은 2년간 지원해 드리는 거고…….
위성곤위원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데 하다가 중간에 해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급여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도 상관이 없고, 150만 원짜리 줘도 상관이 없고 200만 원짜리 줘도 상관이 없다면 이게 무슨 고용정책입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청년인턴사업은 임금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120만 원 이상…….
위성곤위원
얼마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인턴 채용인 경우 120만 원 이상이고, 정규직인 경우…….
위성곤위원
120만 원짜리 일자리에 청년들 누가 갑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인턴으로 채용할 때 지급되는 거고 청년은 14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것과 더불어서 뒤에 가면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교육사업비 쭉 있던데 이런 내용을 보면, 고용 기준을 만들어야 되죠. 그냥 일자리 만든다고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면, 200만 원 줘야 하는데 120만 원 일자리 두 개로 쪼개면 지금처럼 50만 원씩 월 두 사람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방향을 선호할 거 아닙니까,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저급의 일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업 중에 중소기업 미스매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미스매치가 왜 발생합니까? 대학생들의 눈이 높아서 발생합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낮은 임금도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임금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급여도, 기본 생활비용도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는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만들고 그런 기업에 이런 돈들을 줘야죠. 숫자만 늘리면 뭐할 겁니까? 이 친구들 사실상 알바 아닙니까? 120만 원짜리 받으면 이런 120만 원짜리 직장 두 개는 뛰어야 살 거 아닙니까? 평균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상 기업체에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임금 기준을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위성곤위원
통계에서 일자리 수가 몇 개 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족하는 일자리가 몇 개 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렇게 해서 일자리만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다 돌아와서 다른 직업 갖잖아요. 여기 기업에 고용돼서 이직률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평생을 120만 원짜리 일자리, 150만 원짜리 일자리 해서 쳇바퀴 돌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이 친구들이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서 사실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기업에 가서 내가 180만 원을 받고 200만 원을 받아서 20년 후에 4,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거기 일자리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고용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수준이, 급여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급여 수준을 낫게 운영하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50만 원씩 받으면서. 그런 기업들을 좋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한번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했던…….
위성곤위원
다시 한번 기준 검토를, 기업인턴 지원 사업, 중소기업 연계형 사업, 그리고 각종 고용 우선, 우수기업 시설환경 및 개선사업,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이런 사업들 전부가 고용의 질, 급여, 고용 관계,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한번 실태조사를…….
위성곤위원
정규직을 우선으로 하고, 급여가 높은 곳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하지 않고.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거기로 다 뛰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런 정책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새로 세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기준, 지원 기준,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다음 고용 우수기업 시설환경 및 개선사업 지원비가 있는데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한 사업입니까? 89페이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고용 우수기업들 아까 얘기했던 임금, 그리고 정규직 여부, 노사화합 여부 이것을 해서 자료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대학생들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165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166페이지,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사업은, 시행기관은 관광대학교에 위탁해서 관광대학교하고 한림공고에 주는데―170여 명 학생에게 주는데―1인당 소요금액이 350만 원이에요.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합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위성곤위원
1인당 약 350만 원씩 들여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까, 매해. 기능사 자격증 하나 따는 것 때문에 350만 원을 투여한다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따서 직장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연수도 포함시키고 실습도 전부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 점검해 보셨습니까? 담당 과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업도 방문해 보고 이 학생들에 대한 의견조사 듣고 해 보셨습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주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은 관광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과하고 한림공고 기계과 학생을…….
위성곤위원
그것은 제가 다 말씀했잖아요. 제가 묻는 것에만 얘기하면 됩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어제도 관광대학 산학협력 단장님을 만나서…….
위성곤위원
단장님들 말고 실제 그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학생들도 만나봤고…….
위성곤위원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학교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훈련비라든지 모든 제비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한 이분들이 나가는 직장에 24명 100% 다 채용되어서 일반 자격증을 받은 학생보다 사전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급여수준도 적정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못 받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위성곤위원
다시 한번 이게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166쪽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240명에게 112만 5,000원씩 개인에게 나눠서 지원되고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에 교육청 예산과 매칭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마는 특성화고마다 학생들이 따고 싶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맞게끔 취업도 장려하고 또 상위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고등학교에 1년에 112만 원이면 많은 비용인데, 학원비용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일을 집행해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화장품 산업을 비롯해서 기업 전체적으로,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산서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마케팅 사업입니다. 화장품이든 중소기업 제품이든 여러 제품이든 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엄청나요. 너무 많아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곳으로 모아서. 재원을 한꺼번에 모으면 금액이 클 것 같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이면 화장품 마케팅 비용만 10억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묶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식이냐 하면, 2,500만 원씩 나누어서, 브랜드 관리비는 500만 원씩 나누어서 마케팅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디자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도든 아니면 위탁기관인 테크노파크가 디자인 전문회사나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굴리는 업체에 디자인을 대신해 달라. 이렇게 하면 가격협상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5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디자인 회사 찾아가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인쇄소에 가도 거들떠도 안 보는 금액인데. 그래서는 상품 디자인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이든 다른 소품이든, 여러 가지 소품이 있는데 워낙 영세하지 않습니까? 10인 미만의 기업들이고 대부분 5인 미만의 기업들인데, 그 5인 미만의 사장이 제품도 생산하고 마케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기업 연합으로 묶어서 대기업들과 협상력을 갖는 조직을 만들어줘야죠. 저는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돈을 엄청 쏟아 붓는데 전혀 효과 없이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정책 제안인데, 유통공사를 만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기업 집단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우리 기업이 연합해서 마케팅도 하고 제품 구성력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도내에 유사한 제품인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제품이나 이런 것은 하나로…….
위성곤위원
국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아이디어도 있기 때문에, 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케팅 비용을 그 협동조합에 주면 전체 브랜드를 갖고 협상할 것 아닙니까? 10억 원이면 10억 원 가지고 광고 회사랑 협상하든가 아니면 마케팅 전문회사랑 협상을 맺어서 우리 것을 마케팅 맡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경쟁력도 없고. 그러니까 제주에서 생산되는 많은 제품을 알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주몰 4,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제주몰도 강화시키세요. 1억, 2억 원 투자해서 매출이 100억 원, 200억 원 나는 쇼핑몰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주몰 운영해서 연간 1억 6,000만 원 매출 올려서 운영비 4,000만 원 달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저는 그것을 좀 더 규모 있게 짜야 된다고 봅니다.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 안의 내용은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다 쪼개서. 금액은 많은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위성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옛날 따로따로 하는 부분은 4개 시·군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 저희들 인정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통일된 부분 쪽으로 가줘야 합니다. 수산이면 수산, 농축산식품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된 제도 톤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이쪽 따로 저쪽 따로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부서에 해서 통일된 제주판에, 그래서 자그마한 상품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이 홍보비 하게 되면, 아까 따져 보니까 거의 300∼400억 원 되거든요.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이고 농축산식품국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에 의해 어떤 부분에서 제주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따른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한다면 거대한 함대가 될 겁니다. 홍보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홍보는 홍보대로 효과가 없고. 연간 재원 100억, 200억 원 투자한다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간접광고도 무지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통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하는 부분을 제주도 전체가, 4개 시·군 있을 때에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일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차제에 그것을 가져서 각 부서마다 연구해서 통일된 쪽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이 그것에 대한 간접광고도,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력 창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IT 부분에서 뭐합니까? 그런 용역을 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이면 수산물 부분 쪽으로, 농축산식품국은 농축산식품국 대로 같이 한다면, 아마 부서끼리 협력하기는 어렵겠지만 1박 2일 워크숍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사업명세서 713페이지, 설명서 235페이지. 제2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지원 사업인데, 봤습니까? 사업명세서 713페이지, 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엑스포.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1회가 끝났는데 사업을 보면 추경으로 해서 10억 원 예산이 3월 달에, 이거 선집행된 것이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추경에 계상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재원별로 서식이 1회 추경한 예산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인쇄물이 잘못된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인쇄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하고 1회 추경 같이 포함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추경 언제 한 것인데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추경은 아니고 본예산에 했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인쇄물이 잘못된 거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이 서식 칸에…….
민철
하민철위원
이해 안 되는데, 전기차 1회가 3월 달에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분을 추경에 잡아서 했다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4년 1회 추경 10억 원.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본예산에 확보된 것인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플러스 금액을 이 칸에,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부분을, 혹시 이것에 대한 평가보고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평가보고서는 끝나서 조직위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평가자료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거 성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줘 보십시오. 제출하여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효과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제주도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이, 앞으로 도내에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전기자동차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공장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에 관련된 공장은 없는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휴양형 MICE사업으로 해서 지정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육성할 수 있는 게, 제주도에 전기자동차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전기자동차 공장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업한 것을 보면 결과부분의 효과부분도 저희들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워크숍, 그다음에 중국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 방문, 그 외에는 없거든요. 효과 부분에서, 내년에 중국 친구들한테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효과를 보면 중국 자동차생산업체 방문, BYD하고 친척인가? 우주롱. 거기 방문, 시장조사.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많이 보급되었습니까? 차라리 선진지 견학을 시키십시오. 평가보고서를 달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확히 그것에 대한 부분을 대입시켜놓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야죠. 전기자동차가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신성장동력으로 하게 되면 엑스포 이런 사업도…….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보면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가 총괄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위탁기관에 주는 것이죠? 이거 진행은 누가하죠? 스마트그리드…….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민철
하민철위원
조직위원회가 스마트그리드 기업협회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관련된 협회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대행기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그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주관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몰라서, 왜냐하면 도에서 대행기관, 다른 데도 전부 대행기관 하거든요. 그런데 협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 있습니까, 조례. 공공대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세출과목이 민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민철
하민철위원
다른 것은 민경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산 볼까요? 민경 부분에서 대행기관이 아닌 것이 조례에 나와 있다고요? 일반…….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민경 과목에서는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줄 수 있습니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이 사업의 시작은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에서 MICE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공대행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양수산국에서는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행기관이 아닌 협회에 지원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 여러분이 말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그쪽으로 대입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기금 가져서 조례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공공기관, 그리고 연구원이 아닌 부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은 지원하고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해양수산국이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다 민경이거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대행사업비에서 대행기관에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조사업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 줄 수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서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현재 위탁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는 민간단체에 민경 예산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대행기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크루즈조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크루즈조직위원회에 직접 줄 수 없고 대행기관인 관광공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조직위원회는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기관을 걸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행기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크루즈 관련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수립해서 그쪽에 줄 수 있는 것은 과목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되어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집행부 입맛에 따라서 이쪽으로 줄 수도 있고 저쪽으로 줄 수도 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조직위원회거든요. 예를 들어 대행기관 부분에서 능력 있는 부분도 없어요, 관광공사가. 자기네가 해야 된다는 욕심을 가져서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부서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을 테크노파크에 줘서 대행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과목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설정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잡은 것은 위원회에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그쪽에도 민경이거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각 부서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와 관련된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명세서 719페이지, 설명서 307페이지. 사업명세서 719페이지, 설명서 303페이지. 화장품산업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바이오박람회 사업화 지원 사업 부분을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719페이지, 화장품산업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에 보면 도비가 2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인데 외부인력 인건비는 또 뭡니까? 마케팅 지원하면서, 판로개척 하면서 외부인력 인건비 부분은 누구를 위한 부분이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전문가 활용비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평가위원회 개최라든가 자문위원회…….
민철
하민철위원
자체에서 안 됩니까? 그 많은 식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용역 준다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용역은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지원경비. 이것도 용역이나 다름없죠. 연구지원경비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연구지원경비 2,000만 원, 외부인력 인건비 3,000 만 원 하면 5,000만 원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외부인력 인건비 3,000만 원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을…….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3,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연구지원경비 해서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짜리 산업을 내놓겠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전문가 채용…….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5,000만 원짜리예요? 좋습니다. 1억 5,000만 원 가져서 마케팅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 가져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1억 5,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처음 사업인데,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어온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첫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바이오박람회 사업화 지원, 이 부분도 첫 사업입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줘야 합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대충하고 보고서 하나만 작성해서 끝나는 부분, 그리고 효과 부분도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도 전혀 없거든요. 단지 교류 시 참가, 상공인협의회와 교류.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바이오박람회 사업화 지원은 로하스나 항노화, 화장품 박람회를 개최해서 제품을 선보이면서 판매·촉진시키고 홍보하는 측면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로하스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박람회 사업화에 지원하겠다는 이유는 뭐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로하스하고 항노화……
민철
하민철위원
일회성 부분인데, 12달 내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박람회 지원사업인데, 박람회 보게 되면 보통 며칠 걸리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항노화 산업이나 화장품이나 로하스를 했을 경우 1년 동안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이 정해지면…….
민철
하민철위원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때그때마다 참석해서…….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박람회 개최하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첫 사업입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701쪽,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제주특산물 홍보대사 운영 지원.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전시판매장 홍보…….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특산물 홍보대사. 전국적으로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701페이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특산물 홍보대사 운영 지원.
민철
하민철위원
전국 주부 이백팔십 몇 명이죠? 그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281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이대로 계속 진행할 겁니까? 김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주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제주특산물을 홍보 요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제주특산물을 주 2회 홍보해 주고, 또 그 지역에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할 때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우리 특산물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중소기업 할 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할 때는 없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 대사 부분이 2년간 해서 떨어져나가서 겨우 6명 했거든요. 인원 부분을 한번 볼까요? 6명 더 확정된 게 아니고 거의 서울시 부분만, 전국적으로 골고루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홍보비용은 뭐냐 하면, 특산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발간되는 신문, 뭐죠? 다이내믹지입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다이내믹 제주.
민철
하민철위원
고작 보내는 게 그겁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해서 제주특산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할 때마다 281명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분들을 홍보대사로 했던 것뿐이지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특산물을 홍보…….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매출 부분 얼마 잡았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직접 이분들이 산 것은 연…….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간접적인 홍보 효과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경우에.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구매한 게 580여 건 됩니다, 이분들이 해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때 당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도 수긍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281명한테 관련된 특산물을 보내준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을 때 돼서 감귤 한 관이라도 이분들한테 보내 준 적이 있습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산물 토종품을 보내고 그것을 홍보해 주도록 하고 있고, 지난 11월 초에…….
민철
하민철위원
김 과장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팀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한 번도 없고 책자만 보내고 있다고 했거든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속기록 가져올까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말인가 모범 홍보대사를 초청해서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몇 명이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그때 저희들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명예롭게 제주도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보게 되면 281명 중에서 거의 50%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강원도 1명, 경기도 81명, 경남 9명, 경북 7명, 광주 4명, 대구 9명, 대전 13명, 부산 13명, 서울 105명, 인천 12명.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명예도민증 주고 있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명예도민증을 준 당사자의 부인에게도 명예도민증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한쪽만 보이니까 DC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단가 부분도, 건수 부분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예도민증을 갖고 있는 분의 사모님한테도, 어차피 간접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그분한테도 명예도민증을 줘서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수긍하겠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배추도 산지폐기 하고 있는, 그리고 무도. 그런 부분도 성의 포장을 해서 제주도에서 난 부분을 281명한테,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자그마한 선물을 준다면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분들한테 보내는 것은 ‘다이내믹 제주’만 보내고 있고 관련된 책자만 보내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팀장님이 답변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분을 제안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거 4,000만 원 뭡니까? 차제에 다른 예산을 손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는 몇십억 갖다 줌에도 불구하고 281명한테 여러분들 보여주는 부분은, 이거 책값입니다. 택배 빼면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예산을 더 해서라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라는 뜻인데,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홍보대사가 활동하는 데, 명예롭게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예도민증을 갖고 있는 부인 부분도,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조사하여, 그분들이 파워, 힘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회장이기도 하고. 그거 PR하는 거, 그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제주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또 1차산업이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산업국에서라도 그 대응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경제 쪽하고 고용 쪽에는 예산 자체가 감소했거든요.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도 고용 쪽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감소한 거 모르십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니까, 그게 머릿속에 딱 없으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그 정도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한 12억 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좌남수위원
12억 원이든 1,200만 원이든 간에…….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감소됐습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제주경제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에너지 관계하고 기업지원 관계는 예산이 좀 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감소된 이유를…….
좌남수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어떤 예산들이냐. 홍보, 마케팅, 브랜드 강화, 전부 이런 예산이라고요, 생산성 있는 예산이 아니고. 그것도 옛날 하던 거. 이거 10년 전에도 하던 사업들 아닙니까? 도지사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지. 그런데 도지사는 예산 삭감하지 말라고?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삭감 안 할 수 있어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기존 사업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있는 것은 홍보를 해도 좋다 이겁니다. 홍보비가 있어도 좋은데, 홍보도 몇십억 원을 들여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어떤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떡값도 아니고. 센 데는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경제 문제만큼은 강 국장님이 좀 나서서 제주경제를 살려보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감액된 사유, 말씀드립니까?
좌남수위원
감액된 사유를 안 들어도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삭감됐으니까, 그거 뭐 대답이 필요합니까? 관심이 없어서 삭감됐구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거나, 열정이 없거나 둘 중의 하나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삭감으로 인해서 내년도 경제 업무에 대단한 지장이 초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문제가 초래되지 않으면, 고용문제하고 경제문제가 예산이 삭감돼도 문제없다면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면. 제가 바라는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니고, 경제문제를 어떤 식으로 살리겠다, 고용문제를 어떻게……. 지금 고용문제도 제주도……. 국장님, 대기업이라든가 관계 요로에 제주도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해서 협상이라도 해 봤습니까? 최소한 경제산업국장이면 대기업, 관계 요로에 우리 제주도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취업시켜 주십시오.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제주도 출연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분명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자리가 있는데도 테크노파크에 고용이 안 된…….
좌남수위원
테크노파크의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데 안 씁니까, 써야지.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채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파악을 해 봤더니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있다고요.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현원이 적으면 정원에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인 경우에는 예산이나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좌남수위원
확인을…….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산하기관을 전부 확인했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좌남수위원
확인해서 하시고요. 또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이 취업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일용직들 정규직 시켜 주면 안 됩니까, 무기계약직 시켜 주든가,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도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안 시키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기업체 말씀인데, 그 기업체까지도 정규직을 시킨다는 것은 말씀이 좀…….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은 기업체에…….
좌남수위원
제가 위성곤 위원이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은 뭐냐 하면 노동의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노동의 질을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
좌남수위원
지금 기업체는 얘기 안 했다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기업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위성곤 위원이 얘기한 것은 노동의 질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비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일용직하고의 차이가 노동의 질에 있기 때문에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시키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제주도에 실업자들 없게 해 주세요. 지금 힘없는 도의원한테 직장 구해 주라고 이력서 가져오고, 그런 실정이라고요. 직장이 많으면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행원풍력단지 있지 않습니까? 질의할 기분도 안 나서 몇 가지만 대충대충 묻고 끝내겠습니다. 행원단지 보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행원풍력발전기 유치에 따른 지원 1억 원 이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하고, 유치에 따른 지원 사업하고,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행원풍력발전기 전력판매 지원입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전력판매금 지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는 행원에서 사유지 사서 진입로 만들어 준 거고, 1억 원짜리는 사유지를, 이것도 마을에서 사서 공사장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준 거고.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세부사항으로 세밀하게 위원님들한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시켜서 했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유형이라면 판매대금 지원이라든가 유치에 따른 지원은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해 주시고요. 또 연안지역 국산화 풍력발전(행원) 운영도 있지 않습니까? 1억 7,900만 원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에너지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위탁비입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에너지공사에서…….
좌남수위원
도에서 에너지공사에 위탁대금이냐고요. 이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실증단지 운영하는 것도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더…….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기 쉽게 집행처를 정확히 명시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게. 일반 도민이 봐도.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가는 예산들이 일몰사업들이 많거든요. 국가 R&D 사업으로 하다가. 일몰사업들을 계속 존치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당초 공모할 적에 3년이든 5년이든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와서 끊어진 사업들이…….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몰사업인데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다시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전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는 우리가 계속 연계해서 사업이 돼야…….
좌남수위원
이대로 보면 연계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이 일몰됐지만 그 사업을 영유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 기업들을 일몰되기 이전에 확실하게 기업으로 육성시켜야죠. 육성시키지 않고 놔뒀다가 사업이 끝나도 다시 지방비로, 지방비로만 전부 채워서 사업을 연장시키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좀 그런 것도 감안해서, 도지사가 도의원한테 예산 삭감하지 말라 할 정도면 도의원이 예산 삭감하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미심쩍은 것들이 있으니까 도의원들이 삭감하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삭감하는 겁니까? 뭐 호주머니 돈도 아니고. 어쨌든 총괄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열 받아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경제산업국에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35건에 2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엄중한 FTA 시대에 정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이 무엇을 했는지, 사업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했다고 강변하고 싶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산업과의 제주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1억 5,000만 원짜리 딱 하나 있네요. 그리고 주요사업을 봤을 때도 대단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50억 원, 전기차 배터리리스 실증사업 69억 원이네요. 전반적으로 제주가 처한 문제가 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좀 전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질의의 연장입니다마는 행원풍력발전기 이거 운영주체 어디예요? 행원풍력발전단지 실증단지, 청정에너지 시범마을 육성 지원. 이거 어디서 하는 사업들인데 도비가 이렇게 나갑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김홍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행원풍력발전기는 국가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음 운영하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공사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에너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거기의 비용으로 나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5년간은 우리가 현물출자로, 에너지공사가 현물출자를 못 하게 돼 있고, 수익이 현재 김녕 실증단지와 행원에서 7∼8개월 운행을 했는데 19억 원쯤 들어오게 됐습니다. 세입 처리가 우리 쪽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세입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나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들어오고 그것에 따라서 위탁을 하면서 5년 지나면 그쪽으로 현물출자가 되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하세요. 이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좌남수 위원님 지적처럼 어디서 사업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사업설명서 뒷면에는 에너지공사…….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앞으로는 설명을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청정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사업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내용은 풍력지구라든가 에너지사업을 도에서 할 때 그쪽 마을에서 에너지 태양광 등을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마을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비적 성격의 비용을 미미 확보해 둔다는 얘긴가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이런 마을에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7,000만 원이면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마을에 복지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절약하면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까지 하십시오. 좋습니다. 돈 많네요 계속해서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관련해서 문치화 단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 시설 개선 지원 관련입니다. 올해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해서 받았는데 올해 30개소에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목 슈퍼나 동네 빵집, 세탁소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30개소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읍·면은 없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안덕면에 하나 있습니다.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강연호 위원님께 먼저 소규모 상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제주시는 대규모 SSM 속에 있는 제과점이라든지 읍·면에 있는 조그마한 마트 내에 있는 제과점이 있는데 시설 개선 신청을 받으면서 같은 잣대를 대버려서, 그러면 당연히 읍·면에 있는 소규모 빵집은 시설 개선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이런 점에 대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시설 개선에 해당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둬서 되도록이면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우선 연상되는 게 시내보다는 읍·면입니다. 농촌지역입니다.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상이 되는 게 시내 중심가보다는 읍·면지역이겠다. 아까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골목상권 슈퍼바이저 컨설팅 지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골목상권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시내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서문가구거리가 선정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내년부터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오히려 어려운 게 읍·면지역입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단장님,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건입니다. 내년도에도 3억 원 예산 요구가 되고 또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57쪽 제일 위쪽에 보면 연도별 발행 및 판매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미판매 상품권 규모가 약 261억 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통계로 봤을 때 연간 소비 한계가 120억 원에서 1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판매현황을 보면. 261억 원의 미판매 상품권 재고 소진을 위해서는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은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상품권 발행이나 판매를 통해서 지역경제 생산 유발 효과가 발행액의 약 10배 정도에 이른다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 취지 자체가 저희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재고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홍보 쪽에 치우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내년도에 5,74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방법을 달리해서 홍보 쪽에 치우칠 필요가 있겠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에 제주사랑상품권이 기여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제주사랑상품권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서 매년 판매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120억 원∼140억 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13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한꺼번에 줄어들 것이 아니고 점차, 지금 재고가 있기 때문에 올해 460억 원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300억 원만 요구했습니다, 줄여서. 전부 소진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점차 줄여나가고, 대신에 강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 그동안 저희들은 생활회 단체라든지 기관·단체 등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했는데, 그때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지금은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생활패턴도 달라져서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강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에 주력해서 옛날과 같이 제주사랑상품권이 도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분위기가 수그러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제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주지역 중소기업 실태조사.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이 주관해서 매해마다 기초사업체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내용이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통계조사를 보면 조사항목이 수십 개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하지 않고 다시 중소기업 실태조사 한다고 하니까 차이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는 기업체별로 종합적인 내용들을 수록해서 발간할 수 없고 전체적인 것만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고, 여기의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업체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수록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조사하고는 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개의 조사 항목이 있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활용 못 하기 때문에 따로 조사한다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아까 조사항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필요한 항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만 도에서 조사하면 될 것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중복될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통계 조사가.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부 조사 대상이 되는데.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생산제품이라든가 세밀한 조사 항목이 수록되어서 책자가 발간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판매 판촉이라든가 홍보 자료가 되기 때문에 통계청의 그 자료를 갖고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현황 책자 발간을 하더라도―업체별로―개별 현황을 전부 나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특정 항목에 대해서 통계상 수치를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그것하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좀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쪽입니다. 119쪽, 일자리 실태조사. 이게 올해부터 준비가 되어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는 구직 정보 실태를 조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직 정보.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일자리 실태조사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고용률이 제주도가 전국 1위입니다, 발표되는 것을 보면.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제주가 1등인데, 사실 그런 자료를 갖고 우리가 1등이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뭐해서 실질적인 내부 조사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해 보자 해서 제주도가 처음 조사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통계청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자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했다면 이 돈으로는 도저히 못 하는 부분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그게 상당한 고용정책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내년도에 해 보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꺼낸 이유는 내용을 경과까지 살펴봤는데, 구직 정보 실태를 조사한다. 그런데 구인 정보는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직과 마찬가지로 구인 관련된 실태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이 추구하는 취지에 부합되기 어렵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최초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인데, 어쨌든 취지에 맞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페이지, 제주창조경제센터 운영비인데, 지방비 12억 원을 포함해서 총 24억 원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죠? 어디로 국가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미래부 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미래부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는 협약기관이 어디입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JDC 사무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사무실이 되지 않아서…….
위성곤위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이면 협약을 맺어야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내년…….
위성곤위원
내시되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내시되었습니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용철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전국에 내려줬는데, 법인화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될 때까지는 TP에서 추진하고…….
위성곤위원
법인 말입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법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센터장 뽑고, 그래서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16억 원 이상을 이번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12억 원을 매칭하는 겁니다.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창조 관련해서…….
위성곤위원
창조 관련 일이 뭡니까? 저한테 개념 설명해 주세요. 창조 관련 일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기존에 하던 TP 사업이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라도.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실질적으로 표현하자면 다르다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다른 데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것을.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연계해서…….
위성곤위원
그러면 TP를 없앱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TP와 성격이 다릅니다. TP는 기업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 이런 것이고, 이것은 중소기업이라든지 현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활로를 열어주든 상품개발을 하는데 TP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위성곤위원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나 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전도에 혁신센터를 만들라고 직접…….
위성곤위원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있어야 만들 것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창조경제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옥상옥 하나 만들겠네요.
위성곤위원
예. 결국은 업무의 중복성이 올 것 같아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아니면 TP나 다 중복된 사업인데,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대전인가 어디에 가셔서 탄소산업을 하겠다, 그 산업군에 관해서 지원하는 제도라면, 특별하게 우리는 만들어진 산업군도 없고 실제 만들 수 있는 산업군도 없고 굳이 이 조직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올 초에 미래부에서 각 시도 지사를 불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취지를 설명했더니 각 시도에서 전부 옥상옥이 아니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를 해서 전부 안 하겠다. 그런데 내년까지 하라고 하니까 각 시도에서 그러면 너네 언제 하라, 신청하라고 했을 때 우리 제주도는 다른 데 하는 것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고 우리는 내년 7월 정도에…….
위성곤위원
우리는 네 번째 하신다는 얘기죠?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거의 마지막에.
위성곤위원
거의 마지막에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17개 시도 중에 거의 마지막에.
위성곤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에 따른 산업단지 확장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 얘기되었던 스파산업도 하는 건가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스파하고 맥주사업 관계는 지금까지 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준비했는데 그때 공사 사장이 공석이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정책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위성곤위원
정책결정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꼭 들으시라고 하고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스파산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산업단지 확장 추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한방 바이오 마케팅 활성화 사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인데, 사실상 풀(POOL)로 되어 있어서, 마케팅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3,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것은 다른 거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여기도 그렇고 이해 안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인데 인건비가 7,000만 원, 직접비가 1억 2,500만 원이고 간접비가 500만 원. 이거 무슨 인건비입니까? 조직입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일몰사업입니다. 일몰사업인데 국가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개발한 후에 사후관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재원만 갖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인건비 7,000만 원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TP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바이오 쪽하고 종다양성하고…….
위성곤위원
인건비 4명 7,000만 원, 이 예산만 말씀하세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별도로 전문가를 구해서 쓸 겁니다.
위성곤위원
전문가가 고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고용할 계획이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위성곤위원
지금은 아닌데.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위성곤위원
이 사업을 보면 향토기업지원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판로개척, 정착지원. 실제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요. 업무내용으로 보면.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 직원들이 다른 데로 발령 나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 단을. 앞으로 이것을 사후관리 하려면 직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성곤위원
사후관리, 보십시오. 향토기업 지원, 제품생산 및 디자인, 리뉴얼 등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투자유치 기업 안정적 정착 지원, 마케팅 및 홍보 지원, 디자인 시제품 생산, 수출 지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사람을 고용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화장품이라든가 여기 관련 직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303페이지 보면, 화장품산업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인력 인건비가 3,000만 원이고 직접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판로 지원하는데.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여기는 바이오융합센터로 다릅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다르긴 하지만 업무적 영역이 비슷하니까 업무적 영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다 찢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 얘기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다 찢어놓아서 인력을, 어차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조직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은데 왜 찢어놓고 일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된 사업이고. 그러면 1명 인건비는 없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한쪽은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찢어 발겨놓느냐 이겁니다. 고용 때문입니까? 고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하나는 바이오 센터에 화장품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운영하는 직원이고, 두 번째 것은 별도로 우리가 코스메틱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답답하네요. 테크노파크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센터가 너무 많고. 보면 다른 사업들도 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295페이지, 제주 화장품 산업 생산지역 활성화 사업 3억 원. 이것도 자체 재원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인건비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의 인건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이 3개만 합치면 인건비가 2억 원이고 실제 사업비는 돈 3∼4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런지. 왜 이래야 되는지.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펼쳐져만 있고 사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정리해 주고 조정해 주고 일을 만들어 나가야죠.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장품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좌남수위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화장품 사업이 처음에는 R&D 사업으로 출발했잖아요. 일몰되니까 새로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데, 이 사업액하고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R&D 사업에서는 별도로 놓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그것을 과장님이 잘 설명하셔야죠. 그거 맞죠?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사업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조직을 통합시켜서 그 사업 부분을 통합된 조직에서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역할을 나누면 인건비도 줄이고 사업도 더 활력 있게 할 것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1억 원씩, 얼마씩 나눠서 하면 실제 일을 못 하잖아요.
용철
김용철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배터리를 어디에 보관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보관하는 거죠? 리스 하면.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차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마모될 적에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위성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비용 배터리를 어디에 두실 거냐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교체할 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개념이, 배터리 리스 하면 LPG 깡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것에만 말씀하세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차 안에…….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그 배터리를 예비로 사두는 거 아니에요, 리스 하기 위해서.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처음에 차를 구입할 때 배터리 가격이 약 1,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유류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해서 배터리에 대한 금액을 차량 구입할 때 별도로 지원하고, 차량유지비로 그것을 조금씩 갚아나가면, 예를 들어 전기택시를 했을 경우 10만 ㎞, 3년을 타게 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올 때 그쪽까지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위성곤위원
자동차 리스처럼 배터리도 리스로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구매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몇 년간 지원해야 됩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영업용 같은 경우에, 전기택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 3년 정도 타면 내구연한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성곤위원
이것을 유지하려면 3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이 똑같은 예산을.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리스비로 사업자들이 받아오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고 새로운 차를 영업용으로 구입했을 때에는 다시 지원하고.
위성곤위원
전기택시 리스 290대에 18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18억 원 리스 비용이 뭐냐고요?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한 대당 지방비로 648만 원 정도 지원하고 국비로 648만 원 지원하면 한 대당 배터리 값이 1,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유류비 절감액으로 차량 구입한 사람들이 지원…….
위성곤위원
아니, 유류 절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1대당 1,300만 원인데 대당 1,300만 원어치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차를 구입할 때 우리가 1,3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차를 살 때 1,300만 원만큼 제외되어서 사는 가격입니다. 그것을 리스…….
위성곤위원
예를 들어 자동차가 2,000만 원이라면 700만 원은 차 값이고 배터리 값이 1,300만 원이니까 1,300만 원…….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1,300만 원을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배터리비를 지원해 준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리스가 아니네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리스라는 말은 한 사업자가…….
위성곤위원
자본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실증사업에. 배터리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면 그것만큼 리스 사업자가 그 차에 대해서 환수 받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결국 엎어치나 매치나 1,30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주는 겁니다. 차를 구입할 때 1,300만 원만큼은 제외해서 사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1,300만 원어치 줬어요. 그런데 전기버스 배터리 자동교체 시설하는데 16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왜 들어가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사업모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0∼70%를 초창기에는 배터리 리스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월 영업하면서 갚아나가는 내용이고, 그리고…….
위성곤위원
우리가 이 채권을 회수할 겁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한전이 SPC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초창기에 보조금 형태로 일부는 사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 30∼40%는 갚아나가는 사업모델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도 이 예산 쓰임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이따가 다시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배터리 자동교체 시설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16억 원 들여서.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1년에 폐차되는 게 48대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정류장에다가 교체용 정류장을 만들서 배터리 교체 시스템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사려니 숲길이라든가 한라산 같은 곳의 노선에 하고, 그다음에 일주도로 쪽을 노선 잡아서…….
위성곤위원
몇 ㎞당…….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보통 20㎞ 정도.
위성곤위원
20㎞당 하나씩 전기교체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40㎞ 정도.
위성곤위원
그렇게 만들면 이거 누가 유지보수 관리하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이 관리는 SPC를 만들어서 버스회사들은 전기버스로 대체하면서 유류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리스 관리비로 SPC가 그 차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초기비용은 국비, 지방비로 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손익분기점이 날 때까지는 인프라 구축은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위성곤위원
SPC 법인은 누가 설립합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한전이 주가 되면서 원칙적으로 공모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SPC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는 참여하지 않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우리는 충전 인프라 지원 쪽으로 하면서 에너지공사라든가 TP를 통해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설명서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를 뭐하러 쓰십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SPC에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100% 완성된 게 아니고 산자부라든가…….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회사나 렌터카, 버스회사에 수요조사를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가 안 돼 있는 겁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기본적인 수요조사는 데이터로 해서 농협과 산자부…….
위성곤위원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기본 수요조사는 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다음, 에너지 교육 및 워크숍 연수 관련해서. 에너지공사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에너지 교육이 여전히 좀, 전체적으로 횟수가 적은 것 같아요, 방법도 적고. IT 기업 중에 캐릭터산업이나 애니메이션 하는 곳이랑 협약을 맺어서 에너지 관련한 것들도 만들어서 홍보하면 그 산업도 살고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방식은 안 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두
김홍두에너지산업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을 적극 강구해서 IT하고 홍보 동영상 이런 쪽을 연계시켜서 에너지 절약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168페이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하고 앞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사업,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을 했던 정산서를 봤더니 실제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책을 점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7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1개소는 계속할 것이고 6개소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주입니다. 내년도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참여할 기업을 학교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공모하게 되는데 그때 공모과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예요? 2014년도.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제스코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스코. 2013년도에도 했잖아요, 2개 업체.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2013년은 제키스하고 주식회사 대은이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
위성곤위원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기업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인프라 구축비용과 R&D 사업 해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험실 꾸며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를 들면 올해 제스코 같은 경우 태양열, 지열, 융·복합 에너지 시스템 구축하는 기술개발에 지원됐고요. 2013년 제키스 같은 경우는 초콜릿 제품에 적용 가능한 과일 및 야채를 이용 사전 제조…….
위성곤위원
제스코에는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제가 제스코의 연구소장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인원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스코는 뭐를 하는 회사죠? 뭘 생산하는 회사입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전기 자재, 태양열, 지열……. 부속품입니다. 태양열하고 지열 에너지 시스템인데 부속품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위성곤위원
여기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제스코에.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키스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제키스도 한 2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스코가 20명인데 연구소를……. 매출이 어느 정도 되죠, 제스코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기업 연구소를 운영할 만한 매출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연구용역을 도와줄 거면 연구과제로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이게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인력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설 연구소라는 자체가. 기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과제를…….
위성곤위원
사업내용에는 없어요. 건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소요비용 최대 2년간 2억 원 한도 내에 국비, 도비 2 대 1 매칭. 없습니다, 대학이라는 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이 대학의 전문 인력하고 장비, 인프라를 활용해서, 회사 내에 연구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있는 연구장비 또 대학 전문 인력을 가지고 같이 R&D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신제품을 개발토록 하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자기가 연구소를 갖고 대학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빌려다가 쓴다. 이 개념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기업 내 부설연구소라는, 장비까지 다 갖추지 않더라도 대학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위성곤위원
어느 회사나 다 연구소를 만들 수 있죠, 과장님 말씀이라면.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기업연구소 부설로 설치돼 있는 데는 한번에 2억 원까지 해서 대학과 매칭을 시켜 주고 있고, 이 사업 자체는 내년도에 신규 6개 기업을 하고 기존에 하는 데는 공모한 거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지원된 3개 업체 정산서류 전부 제출해 주세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산 진행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정산서류 중에 영수증까지 전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좌남수위원
하나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있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상세설명서 133쪽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기술 보증 업무 추진.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기술 보증 업무 추진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제주도가 사실상 수요가 없다 보니까 광주에서 업무를 해 오다가 이것을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제주도내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증할 수 있는 업무를 하려면 육지부에 가야 하는데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주도에 사무실을 유치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사무실을 별도로 둔 겁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사무실을 별도로 뒀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려면 광주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원 근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기술보증 업무 추진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해 주라는 게 없거든요.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포괄적인 것으로…….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꼭 임대료를 지출하라고 하는…….
좌남수위원
포괄적인 것도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것은 사업체가 아니거든요.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체에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짠 예산은 선심성이 아니고 도의원이 예산 하나 얘기하면 그것은 선심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선심성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제주도내 기업…….
좌남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고 남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항상 비유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죠?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
좌남수위원
책자에 있는 것보다도 거기에 도에서……. 책자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도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게 3.2%거든요.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잘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3.25%고, 일반기업은 2.55%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기업한테 융자해 줄 때에는 2.5%를 받습니까, 이자를.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주게 되면 올해까지는 보증서로 융자 주는 것은 4.75%에서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는 게 일반은 2.35%, 우대기업은 3.05% 이차보전 해 줬습니다. 차액인 2.4%나, 우대기업이 하는 1.7%는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1.7%고. 우대기업에는 1.7%를 지원해 주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1.7%는 기업이 부담하고 우리가 3.05%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기업은 어떻습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일반기업은 2.4% 부담하고 우리가 2.35%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이자가 지금 다 5%대 이상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줄이기 위해서 지난 11월 초에 육성위원회 회의를 가져서 0.4%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일반기업이 부담하는 게 한 0.2% 줄이고 이차보전 하는 것도 0.25% 정도 줄여서 부담하는 것으로…….
좌남수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저금리 시대고 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0.2%, 또 일반기업은 0.25% 이런데, 기업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면 다 4.5% 넘잖아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보증서 같은 경우에 4.3%.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다 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은행을 선택할 게 아니고 제주은행이 됐건 농협이 됐건 특정 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금리를 얼마든지 내릴 수 있잖아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좌남수위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요즘 3.5%대로 돈 얼마든지 꿀 수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3%에 꿔줄 은행 있으면, 도에 신청하면 그 은행하고 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0.25%가 아니고 1%라도 내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도에서 부담하는 3.05%는 그대로 가되 기업인한테 1.7%, 2.4% 부담하는 액수를 경감시켜 줄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우리가 한 게 맥시멈을 정한 겁니다. 모든 기업에 4.3%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율 금리, 그러니까 기업이 선택해서 제일 싼 은행으로 선택하게 되면…….
좌남수위원
이것을 은행 하나로 몰아주면 이자가 싸진다고요. 지금 은행에 돈이 쌓여 있는데. 특정 농협이 됐건 제주은행이 됐건 신한은행이 됐건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신네 은행만 이용할 테니 이율을 내려라. 그래서 내린 부분만큼은 기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경제가 그나마 활성화될 거 아니냐.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원희룡 도지사도 목에 힘주지, 의원들이 삭감해서 의원 예산만 가져간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0%, 제로 금리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정말 어려운 기업들을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은 우리가 지금 0.3% 감해 줬으니까 2.75%를 이차보전 해 준다는 얘긴가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리게 되면 우대기업은 2.8%까지 이차보전 해 주면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최하 2.5%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그 이하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증서를 발급했을 때 4.35%라는 얘기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알아서 가서 돈 꾸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책임한 거죠. 우리가 얼마 정도 보전해 주고 있으니 너네 은행들 다 모여 봐라 해서 우리 이 정도 보전해 줄 테니 실질적으로 금융 소비자인 기업들한테는 제로금리로 꿔줄 수 있는 은행 나와 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 경제산업국, 고용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