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월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활동은 제2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해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 및 권고하여 군정수행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소장 소개 후 해당 소관별 감사 보고를 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감사활동 기간 중의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당일마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1일차로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전략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반종구 부군수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종구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김상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 기획감사실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중 기획 담당입니다. 윤주호 예산 담당입니다. 김기석 법무감사 담당입니다. 최미정 공보통계 차석입니다. 박영호 녹색성장 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군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4건과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사항 8건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이며 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월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원가계산 용역과 영월군과 안전도시 만들기 용역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서 했으며 용역 금액은 각각 125만 원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군정동영상 뉴스제작 용역은 2014년 4월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기간이며 용역업체는 CJ헬로비전입니다. 금액은 6,564만 원입니다. 주당 1회씩 제작을 해서 48회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한국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700만 원입니다. 슬로시티 김삿갓면 스토리텔링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용역은 주식회사 명소IMC에서 5,570만 원에 용역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영월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계획수립용역은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16일까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며 금액은 7,090만 원입니다. 슬로시티 김삿갓면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은 내년 1월13일까지이며 에스앤프로덕션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060만 원입니다. 슬로시티 김삿갓면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 2월3일까지이며 주식회사 명소IMC에서 금액은 2,046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덕포비행장 이전 관련 기존비행장 매입 시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무상양여와 공시지가 매입 노력을 위해 염동열 국회의원과 국방부, 한국자산공사, 한기호 국회의원, 한국시설단 등 그리고 군관협업 실무회의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상양여와 공시지가 매각을 건의하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허, 상표,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개발과 지붕없는 박물관 창조도시, 삼굿, 섶다리 등이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신규 등록 지식재산권 발굴을 위해서 실과소 및 읍면 의견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으며 박물관 고을 서비스표권은 2007년 11월17일 기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펫힐링 복지마을조성사업 신규 등록은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계획은 삼굿, 섶다리 등 추가 발굴 수요조사 및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11월 중에 마치고 변리사를 통해 등록 구분 및 가능 여부 자문 및 신규 등록 실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 시 경미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자체교육을 통해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앞으로 각종 감사 시 기지적되었던 경미한 사항이 반복 지속될 경우 업무연찬과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동일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자체교육을 두 번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삿갓면 지역 주민들의 슬로시티 개념 정립 및 인지가 미흡한 실정으로 군 차원에서 현지 컨설팅 및 각종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들이 개념 정립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국내슬로시티 견학을 위해서 슬로시티 협의회 회원 30명이 충남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하동군에 대해서 슬로시티 견학을 하였으며 슬로시티를 이해하기 위한 주민순회교육을 2013년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13개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PPT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영월군정조정위원회 14회를 개최를 했고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회, 지난 10월24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는 3번 서면심의 했습니다.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1회 지난 11월12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개 분과에 대해서 지난 10월29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영월군 조례·규칙심의회는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영월군에서 상급기관에 감사받은 횟수는 9건이며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강원도 종합감사를 지난 3월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83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23건에 12억5,902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 추징이 3억9,500만 원 회수가 7,400만 원 감액이 7억8,800만 원이 있습니다. 신분상 불문경고가 9명 훈계가 42명입니다. 강원도 공직감찰이 5월1일에 있었고 감사원 특별감사가 또 5월1일에 있습니다. 농림부 기획감사가 5월7일부터 10일까지 있었습니다. 강원도 공직감찰이 5월7일부터 6월3까지 있었습니다. 행정상 12만 원이 환수가 되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2명이 있습니다. 강원도 민원특별감사가 8월26일부터 28일까지 있었으며 신분상 조치는 불문경고가 2명 훈계 1명이 있습니다. 강원도 공직감찰이 9월1일부터 5일까지 있었으며 신분상 조치로 훈계가 2명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감찰이 9월23일 있었으며 강원도 특별감사가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8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난 11월1일부터 금년10월말까지 집행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4건에 1,754만3,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영월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억139만9,000원이며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각종 신문 단체 및 개인 배부현황입니다. 영월군에서 주민계도용으로 관내 이장 176명과 반장 762명 등 이반장 984명에게 강원일보 50% 도민일보 50%를 배분해서 일간지를 보급하고 있으며 이는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포비행장 이전 추진 상황 및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현 덕포비행장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771-154번지이며 면적은 5만775㎡입니다. 이용 내용은 군사시설 활주로가 600미터이고 폭이 64미터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7월19일 덕포비행장 이전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영월군수와 36사단장이 체결을 했으며 작년 12월 부지매입에 따른 영월군의회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24일 대체부지 헬기예비작전기지 공사를 완공했고 금년 3월18일 1군사령부와 36사단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4월28일 합동참모본부에서 헬기예비 작전기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전하는 비행장 대체부지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덕포리 761-7번지 하천 부지이며 면적은 5만2,770㎡ 길이가 620미터 폭이 44미터에서 80미터입니다. 지난 2월24일 공사는 완료되었고 사업비는 9억8,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입니다. 덕포비행장 부지매입을 위해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부지활용방안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12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부지활용방안 용역이 완료되면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이카 월드프랜즈 영월 교육원 행재정 지원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3만4,667㎡ 건축이 41동입니다. 수용인원이 교육생이 240명, 교관이 20명, 관리가 10명에서 270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코이카에서 80억 도비가 5억4,000만 원 군비가 17억6,000만 원해서 10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10일 강원도와 영월군 코이카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4월 외교부 장관 승인 및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12년 9월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영월군의회 승인을 받았고 2013년 5월10일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하였습니다. 2013년 8월1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95%의 공정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재정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지구단위 변경 결정 용역비에 3억 원, 기반시설비에 20억 중 도비가 5억4,000만 원 군비가 14억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군유재산 사용기간은 2012년 10월12일부터 2015년 10월11일까지 3년 간 사용허가가 돼 있으며 토지는 57필지 건물은 노인복지관 1동이 되겠습니다. 완공 이후에 건축물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 무상사용 허가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식 및 1기 교육생을 입교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류 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군 국제교류 도시 현황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3개국이며 일본 히가시카와정은 2010년 11월4일, 중국 공청성시는 2013년 1월20일, 중국 자귀현은 금년도 11월3일, 러시아 울란우데시는 금년도 11월 6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2월1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히가시카와정 동아시아 사진문화포럼에 문화관광과장 외 1명이 참석을 했으며 금년도 7월7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자귀현 현장 외 5명이 영월군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2일부터 9일까지 중국 자귀현과 러시아 울란우데시를 군수님과 의장 등 포함해서 7명이 방문해서 자귀현과는 우호합작 체결을 울란우데시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입니다. 심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0일까지 총 20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에 중앙심사가 3건, 도 심사가 6건, 자체심사 11건 등 총 20건에 1,474억 원을 심사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과 배분 기준, 정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은 34개 단체에 신청액은 4억1,194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군에서 지원해 준 지원액은 3억1,560만 원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조대상은 공고일 현재 지역에 소재를 둔 사회단체로서 군의 소관에 관한 사무의 수행과 관련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단체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지 아니하면 시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각종 시민의식개혁 추진사업, 문화 예술 체육관련 진흥사업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단체 및 금액 결정방법은 주관부서별로 검토 조정한 결정액을 기초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의하여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현황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12월31일까지 사업 완료 후에 내년 1월말까지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에서 자체감사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절 공직강화 확립을 위해 각 실과소 대상으로 1월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를 했으며 민원조사는 4월8일 6.4지방선거 공직감찰은 5월27일부터 28일까지 했습니다. 읍면감사는 영월읍 및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으며 감사결과는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가 65건, 주의 51명, 시정 14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4명이고 재정상 조치는 13건에 추징 5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은 9월5일부터 6일까지 했고 대통령 해외순방 공직감찰은 10월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현황은 2건이며 내용은 청구인이 한국메탈실리콘은 부지매입 보조금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건으로 지난 2월24일 기각되었습니다. 또 백영주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부적정 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지난 7월7일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6건이며 3건은 종결이 됐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 박정미의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2심에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권태현의 산지전용 허가 취소 소송은 3심에서 원고가 패소되었습니다. 유춘희의 건축신고필증 교부처분 취소 1심에서 원고 패소되었습니다. 지준갑의 산지전용 변경허가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했고 현재 2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료법인 창민의료재단의 의료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했고 현재 2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상기의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했고 2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사소송은 총 10건이며 이 중 6건은 종결이 됐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원고 김만순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건은 3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삼성화재 해상보험에 구상금 소송은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민경원의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등의 소송건은 1심에서 원고 승소했고 2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 구상금 소송은 1심에서 강제조정 종결되었습니다. LIG손해보험 구상금 청구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이주영의 손해배상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건물명도 소송한 건은 1심에서 원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태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건은 1심에서 원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구상금 청구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하고 2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구상금 소송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영월군에서 계약심사 운영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영월군에 계약심사 현황은 총 151건을 심사했으며 결과 8억8,079만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끝으로 통계업무를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 현황은 총 8건이며 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본통계조사는 매년 12월31일 현재 1년 단위로 작성을 해서 통계연보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조사기간이 2월10일부터 13일까지이며 대상은 2013년 12월31일 현재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조사기간이 6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13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13년 12월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 사회조사는 조사기간이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영월군 1,000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10개 부분에 대해서 70개 항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는 조사기간이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영월군의 경우 240개 표본가구에 600명을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총조사는 1925년도에 주택 총조사는 1960년 이후에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시점은 2015년 11월1일 0시 현재 대한민국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거처 모든 주민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2015년 11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주기가 5년마다입니다. 기준시점이 2015년 11월1일 9시 현재이며 실시 기간은 2015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1페이지 첫 장에 영월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원가계획 용역있죠. 주로 이 부분은 원가 계획을 하는 거죠?

원가계약 용역은,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는지 3억이 들어가는지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조사 용역이 됩니다.

기초 자료면 쉽게 얘기해서 통계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통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려면 용역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저희들 기술적인 거를 검토를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러한 이러한 용역을 하는데 소요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뢰하는 겁니다. 금액은 12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역 관계에 대해서 효과를 본 부분이 좀 있나요?

저희들이 아직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나온 거는 원가 계산해서 나온 거는 한 2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용역을 할 건가 말 건가 저희가 나름대로 따로 판단을 해야죠.

10월8일까지 종료가 된 거 아닌가요?

끝났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사실 영월군 종합발전계획은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합니다. 올해 끝나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할 건지 왜 그러냐하면 10년 단위로 종합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많은 급변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고 또 계수가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군 종합관리계획용역에다가 포함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고. 본 의원이 지금 우리 영월군 용역비 사항을 봤는데 125만 원 상당히 작은 금액이길래 어떤 내용인가 정확하게 하고 125만 원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 한 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승열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재정상 7억8,800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유로 감액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으면서도 12억 재정상 조치를 했는데 말씀하신 감액 7억8,000만 원은 설계상 감액입니다. 과다 설계됐다는 거죠. 건설이나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감액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7억8,800만 원까지 갑니까?

건수가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3쪽 다시 보겠습니다. 특허, 상표, 브랜드 등 이런 부분 있죠. 조치결과가 신규 등록 지식재산권 발굴을 위한 실과소별 및 읍면 조사 실시, 이게 다 마무리가 됐나요?

마무리가 안 돼서. 5월달에 조사를 했고 11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조사 실시된 사항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실과하고 읍면에 다 받죠. 저희들이.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변리사를 통해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신청을 하고 나서 활용방법은 어떤 것이죠?

저희들이 등록은 한 것이 총 52건입니다. 상표등록 21건, 업무포장, 디자인 이런 게 있는데 각 실과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적재산권은 미리 선점하는 다른 사람들이 못 쓰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상표등록 52건이라고 하셨죠?

전체등록이 52건이고 상표등록이 21건입니다.

21건 52건에 대해서 우리는 군민들이나 전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군민들이 상표등록에는 크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지식층이라든가 관심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있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여기까지 큰 관심은 없을 겁니다.

영월 브랜드를 높이는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등록신청을 하고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산출하는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52건에 대해서 본 의원 정도가 파악하는 게 동강애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 모른다고 했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 스스로가 본 의원도 의원으로서 그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조금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홍보라던가 관리를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제고하고 상표 등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들 자체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 어디다가 홍보하고 이걸 갖다가 하는 거죠?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동강애는 동강애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이나 유통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삿갓 캐릭터도 그 당시에 할 때 13개 상표등록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모든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각 과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행정 내부적으로 아니면 행정과 보조기관에서 농산물 쪽에 이런 쪽에 분야별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일반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일반 주민들이 모른다고 말씀을. 실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저희들은 늘 여기 공무원 해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알 수는 있죠. 구체적인 뭐라고까지는 얘기는 못해도.

본 의원이 어떤 부분을 추궁하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우리 군비 예산이 활용이 돼서 영월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홍보를 하고 농산물이라든가 관광 모든 부분에 활용하고자 해서 만들었던 부분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요.

예.

우리 영월을 떠난 외부에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서 이 사항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보에 대한 대안을, 자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등록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 부분은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군정홍보지나 이러한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하고 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 주민이 알아야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5페이지 소관위원회 운영현황. 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는 몇 개 있습니까?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부분은 다른 실과도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선정은 조례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죠. 당연직은 군 실과장님들. 위촉직이면 거기에 여성분들이나 이런 성비율도 들어가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대학교수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해 놨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위원회의 성격,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구성해야만이 위원회가 위상을 정립하고 참다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른 실과소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보면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단체 성격과 맞지 않는 분도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적재적소 배치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닌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물론 만들어 졌겠지만 위원들 어떤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회가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하시나요?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위원님.

소관 위원회에 전체 지금 저희가 소관 위원회 말고 심의위원회가 저희 의원들한테 와 있는 게 41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에 대한 심의위원회 하고 다음에 올 현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 그거를 지금 파악하실 수 있나요?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2014년에 개최한 위원회.

군에 전부 다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안에 자료가 파악이 되나요?

오늘 해서 내일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운영한 위원회만 하는 거죠?

예.

자료를 파악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영월군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타 분야에 들어 가보면 심의위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개최를 하지 않은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관한 운영수당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불용해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영월군에도 있는지 그걸 한 번 확인을 하려고 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회에 금년도에 영월군 전체를 위원회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금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횟수만 넣으면 나오죠.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위원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다른 사항일 수 있는데 감사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에 행정상 83건, 재정 23건에 12억5,0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신분상 불문경고 9명, 훈계 42명 나와 있죠. 불문경고라는 건 어떤 경우죠?

불문경고는 징계를 받았을 때 경징계. 이 사람이 업무상의 징계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어떤 노력이나 여러 가지 해서 상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포상을 받은 거에서 포상을 까면서 감경을 하면서 견책에서 밑에 단계로 불문경고로. 훈계하고는 틀리죠. 그걸 불문경고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징계자입니다. 포상감경을 하는 거를 불문경고라고 합니다.

혹 이 내용을 좀 볼 수 있나요?

내용은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도 실과 읍면에 시행해도 이름이 안 드러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신분상의 이름은 없고 내용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불문경고 이런 부분을.

내용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챙겨 볼 필요성이 있고요. 재정상 12억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역들이죠?

12억5,000에 추징이 3억9,500인데. 추징이라하면 지방세도 있고 그런 부분. 다음에 회수는 잘못나간 거를 회수하는 거고 그게 7,400이고. 다음에 감액이 7억8,000만 원. 감액은 공사 부분에 특히 과다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서 시설직들이 감사를 하면서 과다설계가 돼 있으면 설계상에 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액을 합하니까 7억8,000이 되는 겁니다.

설계상에서 감액을 한 겁니까? 공사 중에 감액을 한 겁니까?

설계상 감액입니다. 공사가 다 끝났으면 회수가 됩니다.

설계상에 감액됐고 추징하고 회수하고. 그러면 추징하고 회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징하고 회수. 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다 삭제하고.

예. 내용 전체만. 어떤 부분이 주로 회수가 되고 어떤 부분이 추징되는지 그 사항만 알고 싶은 거니까요. 아까 불문경고 내용들 하고 같이. 이름은 안 들어가도 되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예, 심재섭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인사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강원도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미이행 및 명부 작성 소홀로 인해서.

몇 쪽이죠?

8쪽에. 강원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미이행 및 명부작성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 결과를 보면 주의를 받았고 조치완료를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승진 후보자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개사항인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특별한 사유없이 알려 주지 않았고 해당자들한테. 그 다음에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정사유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관리를 하지 않아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직원들은 특히 승진 후보자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왜 감사에 지적이 됐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관리 소홀인지 어떤 이유가 있을 텐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각 실과에 그냥 기본적인 사항을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디 소관이죠?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했거든요.

그럼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얘기는 해 놓겠습니다. 질의 올거라고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못하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6쪽에 각종 신문 단체 및 개인 배부. 이거는 어디 소관이죠?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방지가 이장님하고 반장님들한테만 배부가 되는 거죠?

예.

강원일보 50%, 도민일보 50%를 발송이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지방지 보급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각종 봉사라든가 각 읍면단위에서 여성들이 필요할 때는 일은 많이 시키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다 신문이라도 한 부씩 보여주면 그것도 안 되더라. 이게 몇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이게 조례에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새마을지도자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새마을부녀회도 향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군수님이 영월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을 하시는데 현재 영월군 새마을부녀회나 각종 여성단체에 모든 회원들을 보급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 단체장들한테는 한 부씩 정도는 보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질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사실 새마을부녀회장님 쪽에는 저희들이 조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해도 조례 근거를 둬야지만 됩니다. 나머지 여성단체를 이런 분들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한 부 출력을 해 가지고 왔는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새마을부녀회도 속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에 향토지 구입 및 상해보험 가입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 해당이 되면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 내용이 새마을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조례를 다시 거기다 포함을 시키든지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부녀회장도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장이나 읍회장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여성단체 이것도 선거법을 말씀하셨는데 하튼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주요 여성단체장들한테는 공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7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29쪽. 코이카 월드프랜즈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부서 맞죠?

예.

연 교육인원이 어느 정도죠?

코이카 쪽에서는 1기에 100명씩 잡거든요. 1주에. 1기가 4주단위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생이 240명을 했을 때 연간 많이 하면 연간 4,000~5,000까지 계획은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지금 그거까지는 아니고 일단 240명을 수용했을 때 1기가 4주 하게 되면 한 달에 240명이 됩니다. 그러면 열 달하면 2,400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홍보가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이 처음에 코이카가 주천에 들어올 적에 연 30만 명 정도의 유치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주천에 각종 행사마다 다니시면서 또 주천뿐 아니라 영월 전체를 다니면서 30만 명의 효과를 누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2,400명 정도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또 여기 지켜보면 군비, 도비는 제외해 놓고 군비가 17억6,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예.

다음에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게 20년 할 수 있는 부분도 했고 코이카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영월군에서 코이카에 많은 혜택을 준 부분은 맞죠?

그렇죠.

특혜가 아닌 혜택을. 그리고 어차피 오기 위해서 많은 그쪽에다가 제공한 부분도 맞고요. 본 의원이 제공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코이카가 우리 주천에 들어왔을 때 30만 명 고용의 효과라든가 굉장히 창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고용인원을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천 지역에 지금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코이카가 지역을 주민을 쓰는 거는 저희들이 자격증 소유자는 뽑았는데 영월사람이 7명 중에 2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경비 쪽에 4명, 환경미화 쪽에 4명 8명 정도 지역주민을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금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지금...

청사관리 이쪽에서 지금.

7명 들어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17명을 보는데. 10명은 지역사람을 쓰고 7명은 자격증 소지자로 해 가지고 아마 코이카에서 쓰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 2,400명 왔을 때 지역 경제 효과에 어떤 부분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코이카에서 각국의 나라들 사람도 오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 교육시켜서 외국으로 내 보내고 그러면 영월이라는 어떤 인지도도 있을 거고 그 분들이 영월와서 교육을 받고 이랬을 때 홍보효과 이 분들이 영월와서 숙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역 농산물 또 이렇게.

주로 어떤 분이 오셔서 영월에서 숙식하신다는 거죠?

교육생들이죠.

교육생들은 그 안에서 교육장에 마련된 숙식하시는 거 아닌 가요?

식자재를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을 하는 거죠.

식자재를 지원하게끔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혹시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련하셨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하시고 어차피 구속이라든가 강제성은 없는 거 맞죠?

협의해야죠. 그런 거는.

협의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되, 협의는 잘합니다. 누구나 예기하면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실 식자재라든가 이런 구입부분에 대해서 아주 당장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보관이 오래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 지역에서 안 하는 거 아시죠. 사실 실정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예측인지 예단인지 모르겠지만 여태껏 해 왔던 모든 행위 자체를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해 주시고 30만 명에 대한 방문 이 부분은 아니더라도 2,400명이라도 지역에 와서 정말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우리 영월이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부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갔으니까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용창출의 부분에 대해서 17억6,000만 원이라든가 땅의 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창출 부분은 너무 지역 주민은 미미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17명을 고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기술자들 7명 빼고 나머지 10명 하는데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증원이 되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도록 해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 지역주민들이 그 곳에서 취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 가장 먼저 제약을 받는 게 뭐냐, 자격증 있습니까? 사실 농촌지역에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원주민들이 그 자격증을 거기에 맞추는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은 허드렛일이나 하고 경비나 하고 풀이나 뽑는 이 부분을 하는 거 맞습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자격증이 없는 분이라도 최대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협의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할 수 없다라면 앞으로라도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갑이 돼서 지역 주민들을 쓰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우리가 땅을 갖다 주고 17억6,000만 원 거기에 갖다 주고 하면서 인력을 창출 좀 많이 해달라고 했던 거고 지역 경제를 이바지 해달라고 이 많은 것을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줬던 거 아닙니까? 혜택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들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코이카에서 자격증을 지금 급하게 임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뽑았는데 이 분도 사실 보수가 얼마 안 되는 거 같아요. 여기 와서 250 뭐 이래 받아 가지고 결국 지역사람이 할 거 같아요. 돈이 400, 500이상 받으면 되는데. 일단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기나 기계나 그 쪽에 이런 사람을 뽑다 보니까 못 뽑았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자리가 비게 되면 영월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을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나중에 그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준용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코이카가 됐든 가스안전공사가 됐든 많은 기업체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우리 영월군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줄줄만 알았지 받을 줄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항상 뭔가를 줄 때는 우리가 받아내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31쪽. 국제교류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 일본, 중국, 러시아하고 우호합작하셨고, 협약도 맺으셨는데 우호가 뜻으로 보면 뜻으로 보면 친하게 지내자라는 뜻 같은 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먼데 있다 보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우호협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내용,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지고 계신 결과물이라도 있나요?

히가시카와정하고 사실 교류한 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사진마을 관계 때문에 그 쪽에 벤치마킹하면서 우호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그 쪽을 방문해서 사진문화교류 현지시찰하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다음해에 히가시카와 관계자들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사진마을에 대한 어떤 교류를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사진 때문에 된 거구요. 자귀현은 11월 달에 의장님하고 군수님 모시고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자귀현은 관광 쪽 농산물같은 그런 쪽. 그 다음에 래프팅 문제 때문에 돼 있고 러시아 쪽은 일단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음악교류 청소년 교류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소득부분 경제부분 쪽도 같이 얘기는 됐습니다만 사실 자매결연해 가지고 금방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서로 왕래하면서 작은 거 하나하나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구체적인 것도 나온다고 보는데 금방 어떤 효과를 얻기에는 아니지 않나 다만 자매결연하면서 향후 10년 20년을 보면서 서로 의 양 도시간의 어떤 입장 역할, 가지고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서로 보완해 가지고 그런 쪽으는 검토를 하는 게 되겠죠.

대답을 들어보면 그냥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같은데 사실 뚜렷한 포커스가 없는 거 같아요. 교류 내역이 관광, 공연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교류하신 분들도 말로 딱 표현하기가 그런데 관광성 여행성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우리가 단순하게 사진만 교환하고 할 게 아니라 좀 좋은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오전에 기획감사실을 마쳐야 할 계획이 있고요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지금 윤길로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엄승열 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셔서 질의를.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협약하고 우호합작하고 자매결연하고 다 틀리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은 우호협약이나 합작이나 비슷합니다. 그 쪽에서 교류할 때 우호합작은 나중에 자매결연을 전제로 해서 우호합작을 그렇게 해달라 얘기를 더라구요. 자귀현시에서. 그러면 자기네들도 의회승인 어떤 받는 의회 상급기관에 받는 그런 쪽에서 우호합작으로 해달라 그래서 합작체결을 한 겁니다. 내용상은 자매결연은 군의회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협약이나 합작은 의회 동의없이 승인 안 받고 합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쳐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중국 자귀현시에서 영월군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군비로 모든 거를 다 초청한 건가요?

저희들이 7월달에 자귀현이 왔을 때 군비로 초청경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4박5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경비를 우리가 256만 원 정도 지출을 했네요? 맞습니까?

나누면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실장님도 자귀현시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쪽에 갔을 때는 우리 자체경비로 다녀오신 거 맞죠?

자체경비를 가지고 갔죠.

우리가 중국을 초청했을 때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비를 모두 지출을 했고.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중국을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경비를 다 댄 거는 맞죠.

다 대지는 않았죠.

하여간 1인당 256만 원씩 됐습니다.

예.

4박5일 동안에 여행경비가 1인당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56만 원 정도라면 본 의원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경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쓰기에 따라 많이 모자랄 수 있겠지만 256만 원이면 우리가 중국을 4밖5일에 갈 때 1인당 256만 원 해 가지고 관광가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우리가 중국 자귀현에 갔을 때는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임의대로 간 건가요?

자귀현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비를 다 가지고 갔죠?

우리 경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뭔가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근데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갈 때 비행기 티켓비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거기 체류할 때 식사, 만찬제공이라든가 이런 일부분은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그걸합니다. 여행경비 일체를 우리 영월에서 부담하고 또 자귀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우리는 하여간 다섯 분이 오신 부분에 대해서 256만 원씩 일당 경비를 지급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 적에는 우리 경비를 해서 간 부분이 되고 뭐 거기서 만찬, 이런 거야 당연히 아까 우리 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멀리서 왔는데 밥 한 그릇 안 주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의원이 보기에 조금 형평이 맞지 않나 우호합작이 우호협약이 되든 자매결연이 되든 앞으로도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우리 경비를 계속 지급해야 된다면 이 부분은 분명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류비용 영월 와 가지고 숙식제공 정도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비를 좀 과다하지 않았나 뭐 만찬이라든가 이 정도해 주는 거는 당연히 해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비가 우리한테서 나갔다는 건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보충이라기보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을 산정하거나 단체에 보조금을 나갈 때 일반회원 수 대비 아니면 사업 목적에 대해서 나가는 건가요?

저희들은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는 인원수나 그런 것도 배제는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거는 지부장까지 읍면 지회까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정산을 할 때 금액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나요? 사업에 대한 정산도 같이 하나요?

사업하고 금액하고 같이 하죠.

그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과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현지처분이라해서 지적을 받았더라구요. 내용이 뭐냐하면 정산서 미비, 증빙자료 미비에 대해서 현지 처분을 받았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관련 미비사항이 없도록 내년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시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지적만 하고 지적만 하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50쪽 보면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셨네요.

예.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본 의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활용 많이 하셔서 군비를 좀 더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건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공보통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월의 세수라든가 영월의 기본 현황, 영월의 발전방향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기초가 본 의원은 통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통계계가 공보하고 같이 보고 있죠?

예.

공보가 아까 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군정홍보 부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보통계가 인원이 몇 분이세요?

계장 포함 4명입니다.

지금 영월군에 전체를 통계자료준비라든가 영월에 발전계획 모든 통계 자료할 때 네 분이 충분하시나요?

그 인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기가 좀 벅차지 않나요? 공보까지 같이 하시기가.

그렇다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영월군 정도의 규모면 공보나 통계 분리가 돼있는 데가 많더라구요. 공보까지 같이 해 가지고 통계를 같이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하고 공보를 좀 더 강화해야지 기본적인 영월군에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다음에 홍보를 열심히 잘해야지 영월군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공보통계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건인데요. 54쪽에 계약심사제 운영 실적에서 심사액 있죠. 심사액에서 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공구하고 다음에 6공구. 다음에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구래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여기 심사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를 받을 수 있죠?

어디 어디를 말씀하셨죠?

54쪽에 공사.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공구하고.

예.

밑에 6공구. 좀 더 내려와서 상동읍 종합정비사업에서 시가지 뒷골목 정비 2억3,700만 원짜리요.

예.

다음에 55쪽 용역이 있어요.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차 2015년도분. 7,820만 원짜리. 4건에 대해서 심사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심사한 내용이요?

예.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심재섭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질의 중 보충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지적 건과 두 번째로 심재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월군 전체 위원회 현황과 세 번째 윤길로 위원께서 요구하신 강원도 종합감사의 신분상 처분과 추징, 환수 부분과 끝으로 심재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약심사 건에 대해서 11월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유영목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국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엄기평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김환일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조삼식 박물관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 관리 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문화 예술 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4년도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은 국제현대미술관 체험관, 호안다구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폐교 활용 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로 대상지가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입회 조사 후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설계 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설계 변경한 사업은 모두 15건으로 도급액과 관급액을 포함한 사업비는 5억8,402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물량증감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실시한 각종 용역 현황은 총 27건에 6억3,026만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의회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은 모두 6건으로 라디오스타 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체험형 박물관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방법을 습득하고 향후 위탁운영 계획 시 반영하여 위탁 운영 계획은 개관 전 의회에 사전 설명할 계획이며 2층 계단 시공은 부분 철거 후 단 높이를 거쳐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화장실 외부디자인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위치는 3구 조성 부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농업용 취수탑과 전신주가 경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철거 요청을 하였으며 회신이 오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동 숯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 숯가마 부속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다양한 수익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쪽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준공 전까지 시설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주천루 설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곤충조성센터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야생사육장 및 기자재 구입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하였으며 향후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도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하여 국비 지원을 받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0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 바닥 크랙조치 및 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바닥 크랙부분에 마모륨을 시공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저명한 예술인을 유치하여 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동강겨울축제의 투명한 보조금의 집행, 정산, 평가 요구에 대해서는 겨울축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축제 참여 입장객 통계 현실화 요구에 대하여는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김삿갓문화제 행사 출입구 등에 통계 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대수 및 도보 이용자를 카운트하여 통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동강오토캠핑장 위탁에 대해서는 2014년 6월4일부터 삼옥리 마을회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익창출과 시설물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 문화공간화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2015년 지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비 6억 도비 1억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동 숯마을조성사업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인 사업비가 국비 16억8,000만 원 도비 5억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박물관 예산지원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보고 시에 박물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단체 행사 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제48회 단종문화제 등 총 14건에 15억5,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3개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11명이며 지난 해 11월부터 3회의 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관광정책자문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지원심의위원회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술샘박물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막거리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종합적인 관리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심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숯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숯생산 전문업체를 통한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숯 생산시설 활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설계 및 사업추진을 통해 다양한 수입원 창출 및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각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남아 있는 기단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유재산 변동 내역입니다.는 금년도에는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상동 숯마을 창고 신축, 청령포유원지 조성, 한반도지형 주차장 확장을 위해 14필지 1만7,487㎡ 건물 4개동 271.56㎡ 8억888만8,000원의 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10억 이상 시설공사는 총 4건으로 총 사업비는 186억 원입니다. 신청령포 유원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단지 부지조성, 상하수도, 배수시설, 도로 및 주차장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경 식재 및 인도 포장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읍민관 영화 아카이브조성사업은 건축물 골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기통신, 기계 설비 내외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단종제 기간 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건립사업은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중앙부처 시책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는 읍민관 영화 아카이브 조성사업 등 총 5건에 13억4,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14년 3월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된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문화관광과는 총 9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실과소별 행정차량 현황 및 유류비 지출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보유 행정차량은 2.5톤 덤프트럭이 있으며 상동 숯마을 위탁자가 운영하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문화재청 소유 국유재산 임대료 48건에 276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독촉 및 재부과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 집행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식사제공 및 격려품 구입 등 총 65건에 1,61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관광지 및 하천변 등 간이화장실 운영 실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장릉 물무리골에 2010년 이동식 목조화장실을 설치하여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28쪽 군립박물관 체험관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체험관은 동강사진박물관, 탄광문화촌, 동굴생태관, 단종역사관으로 총 수입 2억578만4,000원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이 1억6,330만7,000원으로 4,247만 원이 흑자입니다. 세부 수지분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군민 문화행사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동강문학회 등 15건에 1억3,1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문화예술 단체 및 문화원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어린이합창단 외 1개 단체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문화원에 사업활동비 외 4건 1억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제48회 단종문화제 추진 실적입니다. 당초 4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단종문화제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일부 행사만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제13회 동강국제사진제 추진 실적입니다. 7월18일까지 9월21일까지 66일 간 동강사진박물관, 예술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영월읍 거리 일원에서 진행된 제13회 동강국제사진제는 4만2,745명이 방문하여 지난해 대비 9%의 방문객이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우리 군 지역 사진동호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야외 전시와 관광객 주민 대상의 새로운 포토존인 거리설치전 등이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민 참여 및 문화공간 제공의 기회를 넓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 문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동강축제 추진실적입니다. 7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5일 동안 열린 동강축제는 8만7,219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관광실태 조사 용역 분석 결과 약 69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었으며 2015년에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강축제위원회중심의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8회의 전시 운영을 하였으며 영월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진교실을 열었습니다. 2014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만9,080명이 방문을 하였고 입장료 수입 2,386만3,800원 사진출력 239만 원, 카페테리아 임대 342만 원 총 2,967만3,8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5년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5쪽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홍보 박람회, 관광설명회, 팸투어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세월호 침몰로 인해 각급 수학여행 취소로 유료관광객이 감소하였으며 8월 이후 관광객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수도권 집중홍보를 통해 2015년에도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단체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 실적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객 30명 이상을 유치하는 여행사 및 수학여행 학교를 대상으로 단체관광 인센티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여행경기가 위축되어 적극적인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단체 관광객 20팀 756명, 수학여행단 3팀 879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 사립박물관 지원내역입니다. 조선민화박물관 외 7개의 박물관에 공동학예사 운영, 스탬프투어, 특별기획 전시회 등을 위해 4억562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절리 산 45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포함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만7,911㎡의 부지에 상가부지 조성과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단지부지 조성, 상하수도, 배수시설, 도로 및 주차장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3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5년 2월까지 유원지 기반시설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을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한반도지형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군 대표관광지인 한반도지형의 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탐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 13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9월에 108면의 1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12년 33면의 2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한반도지형 주차장 확장사업 성토작업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쪽 읍민관영화 아카이브 추진 현황입니다.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로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문화예술 확충을 통한 농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화 아카이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하여 영화관 1관 49석, 2관 90석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건축물 골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내외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향후 영화관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3쪽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주천면 주천리 1476-36번지 외 23필지에 주막동 4동, 체험동 1동, 주천루 콘텐츠 용역사업을 총 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2014년 3월 착공하여 2015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전까지 전통술 복원, 교육 및 체험, 테마관광 상품 발굴로 관광자원화 하겠으며 지역 상권과 겹치지 않는 특화된 운영 주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문화재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장릉 경내 수목배수시설 설치사업 외 16개로 총 사업비 28억3,940만6,000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관풍헌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88억 원을 들여 관풍헌 및 주변 상가를 매입하고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지 6필지, 8개의 점포를 매입하였으며 보덕사와 월정사 소유의 영흥9리 84-16번지와 6개의 점포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관풍헌 및 자규류가 국가 지정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문화관광과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폐교활용방안 부지는 다 매입한 거 맞죠?

저희 영월군 소유입니다. 매입 다 됐습니다.

매입은 됐고 이 부지를 그러면 국제현대미술관하고 호안다구에 임대 형식으로 주는 건가요?

무상임대 계약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죠?

5년 단위로 갱신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조항이 있나요?

무상임대 계약서상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조건에서 무상임대 5년씩 연장할 수 있는 건지.

관련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했습니다.

하자가 없는 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국장재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국도비 확보 5억9,000이 나왔거든요. 근데 31쪽에 10월12일 조선시대 국장에 보면 2억1,400이 나왔습니다. 1,000여명 정도 참가했다고 나오고. 이게 어떤 뜻에서 나온건지.

자료에 나온 국장은 조선시대 국장과 단종문화제 행사 총 사업비가 8억이라는 얘기고요. 금년도 10월12일 날 행사를 진행했던 국장재현 행사에 들어갔던 순수비용이 2억1,6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국장재현에 있어서 일반 참가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어떤 추진되는 과정에 이벤트 회사에 맡긴 겁니까? 자체적으로 구상하시는 겁니까?

국장재현 자체는 이벤트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관내에 나오는 이장님이나 다른 기타 참가하시는 하루 일당이 2만 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오셨던 분들 중에 경기도 쪽에 동원되신 분들은 일당은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 분들은 아무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전문 참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봉사의 개념으로 하는데 교통비하고 식사비 명목으로 2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식사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으면 외지에서 오시는 5만 원을 받고 차고 식사고 다 준비가 돼 가지고 가는데 상대적으로 괴리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국장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참여률이 저조하지만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전체 참여해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국장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이 5만 원을 받지 못하면 참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쉬운 일, 주로 걸어서 다니거나 뭘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체만으로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수레를 끈다든가 무거운 걸 들고 장릉까지 걸어가시는 분들인데 자체적으로 참석하는 그 부분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그것이 봉사차원에서 한다면 외지있는 사람을 동원하지 말고 여기 있는 분들은 차라리 5만 원을 주면 봉사도 되면서 금액도 산정이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하실 마음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벼워 보이지만 그 분들이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그럴 것들을 전수받게 되면 전체가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서울에서 와서 행사를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더 이상은 할 말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동강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강축제를 안 하겠다고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겨울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동강겨울축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역에서 좀 이슈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는 축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있었던 축제추진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축제를 하고 싶다면 지역의 모든 사람이 화합해서 사심을 버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그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겠노라고 했고 지난주 일요일날 농촌관광협의회장하고 먼저 정낙연 회장하고 몇몇이 축제 사무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전체적인 화합 분위기로 겨울축제를 한 번 해 보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없구요.

겨울축제가 필요는 한데 축제위원회의 분란으로 인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겨울축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축제 위원들이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나 하다 보면 불협화음은 있기 마련이고 근데 저희 지역이 사실 겨울에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가 즐길거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동강겨울축제라는 게 제목만 듣기에는 상당히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폐지된다면 이거 보다 더 힘든 일 못할 거 같습니다. 위원회라든지 하는 방식이나 내용물들을 수정해서라도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진행하는 걸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들이 다각도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자를 하던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어떻게 움직임이 지난 주 일요일에 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축제를 한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우리 영월군이 관광자원밖에는 사실은 내세울 게 없는 데 관광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축제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활용을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단합된 의지를 보이고 축제를 진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13쪽에 보시면 동강겨울축제 섶다리 재현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올해도 과장님은 겨울축제는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겨울 볼거리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고 당초계획은 축제 추진위원회 그런 잡음이 있고 지역을 분란시키는 축제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을 그었었고 본인들이 모든 걸 봉합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럼 해 봐라 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거에 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얘기해서 그 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어떤 방향 쪽으로 가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축제의 제일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올해는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해서 둔치에 오토캠핑장을 하든지 또 오시는 분들이 먹고 잘 수 있는 한 2박3일코스 아니면 1박2일도 괜찮구요.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숯 공장이 차려졌으니까 숯을 판매를 하면서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 자체를 제대로 짜서 꼭 얼음이 얼어야 진행이 되는 그런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는 그런 쪽에서 행사를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 바램입니다.

세부 행사 내용을 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더라도 오신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작년도에 루어낚시를 해 봤는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겨울축제를 얼음위에서 하는 축제하고 그냥 흐르는 물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두 가지로 나눠서 작년에 했었고 그게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8쪽 보겠습니다. 상동 숯마을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 내역을 지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찜질방이라는 개념을 넣었죠. 그러면 먼저 군정질문할 때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과 온욕센터 때문에, 온욕센터 자체도 연간 한 3, 4억 원의 적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찜질방하고 온욕센터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찜질개념이 아니라 사업비가 62억에서 33억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판매장하고 탈의실 그리고 기거할 수 있는 공간. 규모를 최소화해서 경제적으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작성해 놓은 글하고 조금 상이하네요. 다양한 사업해 놓고 괄호 열고 찜질 및 판매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찜질이라는 게 그럼 어떤 찜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찜질은 숯가마 안에 들어가서 하는 찜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찜질방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상동 온욕센터에 대한 거기도 온욕센터 자체가 찜질방 개념을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온욕센터 찜질방은 제가 어떤지 전 모르지만 숯은 숯을 구워내고 그 숯가마 안에 들어가서 하는 찜질이고 2단계 사업은 하고 나와서 샤워할 수 있는 시설, 탈의시설 이런 것들을 규모를 최소화해서 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같은 지역 안에서 유사한 업종이 2개가 같이 있을 때 지금 한 가지도 수익성 계산했을 때 연간 3, 4억 원이 적자를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이 말씀을 한 번 들었거든요. 근데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인구가 한 1,200명 정도 지역에서 찜질방을 같이 해 갖고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충되는 분명히 부분이 있을 거 같네요.

저희 숯가마는 당초에 숯을 생산하고 하고 나서 찜질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숯마을 조성이 된 사업입니다. 나중에 신성장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숯가마에서 숯을 꺼내면 그 여열을 활용하는 거고 저 쪽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하여간 유사업종이라고 본 의원은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기존에 숯 찜질방 하는 부분들이 거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가근방에 있는데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좋다고 나왔다가 유해가스 이런 부분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해서 문을 닫은 상태이거든요. 이 부분 한 번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다양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찜질방이 들어가야 되느냐 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월군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이 서로 상충돼서 같은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주체가 틀리다고 해 갖고 갈등을 또 유발시킬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강명호 의원님이 하신 말씀. 창고 부분하고요. 16쪽에 답변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21톤 생산해서 10톤을 판매했다라고 군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11톤이 남아있네요?

예.

우리가 1일 최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죠?

1일생산량은 12톤 정도? 한 번 한 기에 10톤을 넣으면 1.2% 이상 나오면 되니까 한 기에 1톤해서 12개 가동을 하면 12톤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1톤이 남아있는 창고는 있는 건가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창고 안에 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창고 부지가 그렇게 협소한가요?

협소합니다. 그 안에 분리시설도 들어가 있고 계속 생산해서 보관하기는 창고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생산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창고 양을 계산하시는 거죠? 몇 톤 정도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창고 부지 면적이 되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판로가 개척이 돼서 나오기가 무섭게 팔리면 창고가 필요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창고가 필요할 거 같은데 저희가 하는 거는 비수기도 있지 않습니까? 비수기에도 생산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수기를 예측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측이 있기 때문에 창고가 더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했길래 어느 정도 증축을 한다는 건지.

짓고 있는 시설이 200㎡ 정도. 한 20톤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정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을려고 하는 게.

현재 창고는 몇 톤 정도 보관이.

현재 창고는 협소합니다. 정확하게. 현재 5톤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5톤 정도보관을 하고 있다고요. 현재 11톤이 남아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6톤은 어디다가 보관을 했죠?

지하 전기실하고 목초액 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쌓아 놨죠.

그럼 그걸로 수선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그냥 사용하실 수는 없나요? 지금 쌓아져 있는 부분을. 그걸 꼭 신축을 해야 되나요? 지금도 쌓아져 있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난의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고 뜯는 것보다 지하 뜯는 것이 더 어려울 거 같은데요. 도난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는 오픈이 돼 있고.

문만 달면 되잖아요.

문을 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죠. 그렇게 할 수 없어, 만부득이 창고를 신축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해서 1,670만 원 수익을 받고 이게 지금 준공하고 계속 한 21톤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생산은 보통 한 기가 들어가서 집진기를 돌리면 5일 되고 집진기를 안 돌리고 하면 6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기를 한꺼번에 다 돌려본 적이 있으세요? 한꺼번에 다 돌려본 적이 있습니까?

한꺼번에는 다 돌릴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한 번 씩은 다 돌려 봤습니다.

일시에 다 30기를 다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거죠?

일시에 30기를 다 돌리기는 하루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강원임산을 가봤더니 한 사람이 3기를 하더라구요. 전문 기술자가 10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할라면 전문기술자만 있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술 인력 때문에 못하는 거.

보수도 해야 되고.

보수해 놓은 거 빼 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예요. 쉬었다하고 쉬었다 하고 30기를 일시에 할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30기를 만들었는데 한꺼번에 다 돌릴 계획없이 30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30기를 다 하게 되면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찜질부분도 30기를 한꺼번에 오픈시켜버리면 그 숯가마가 가동되는 기간에는 찜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가동하면서 찜질하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0톤에 1,675만4,500원. 1억6,000.

1,674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키로당 단가를 생각하면 키로당 1,670원에 판매를 한 거네요.

1,600원 정도.

1,670원 정도. 우리가 1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한 번 해 보셨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숯가마 키로당 2,000원 정도선이면 수지현황이 맞는다라고.

그러면 약 330원씩은 적자를 봤다는 거네요. 어쨌거나. 2,000원이면 수지타산이 맞는데 1,670원에 판매를 했는데.

판로개척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서비스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판로개척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더 저렴하게 가고 후발주자니까 그런 약점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겠죠?

예.

본격적으로 생산 활성화는 언제 하실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상동 숯마을에서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아직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내일쯤 그 분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공고를 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상 가동 시켜 볼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잊어먹었는데. 우리는 항상 유식한 분이랄까 유능한 분들을 외부에서 계속 모셔와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 영월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이 되는 것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본 의원 생각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월군 관내에 그 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역인재를 스스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당초에 숯 생산을 할 때 전문업체가 와서 운영하면서 도제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숯 굽는 일이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3디 업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간 걸로 알고 있고. 하튼 지역에서 숯 굽는 기술을 배우겠다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숯만이 아니라 숯공장을 말씀하는 과정에서 하시는데 우리 주천 술샘박물관 같은 경우도 학예사를 본격적인 활성화되기 전에 학예사부터 모시고 오고 그랬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이었다면 우리 영월지역에서도 충분히 술샘박물관을 인지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본 의원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도 라디오스타라든지 아까 유능한 인재를 모셔오는 이런 지금 방향으로 돼 있더라구요. 라디오스타가 진행이 될 때서부터 라디오스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지역 인재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운영을 해 놓으면 향토에 대한 애착도 더 많을 거고 관광객에 대한 지역민으로서 서비스도 좋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나 온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지역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안부터강구하시고 사업을 착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없으면 외부에서 좀 모셔오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본방향도 지역에 있는 인재를 활용하는 거고 만부득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 외부나 다른 데서 사람들을 모셔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술샘박물관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6, 7년 동안 왔다 갔다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6, 7년 동안에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충분히 될 수 있었고 라디오스타도 계획을 하면서 라디오스타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좀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숯 이 부분도 사실은 숯이 만들어지는 숯을 공장을 하는 2년인가 3년이고 그 지역에 좀 군비를 대서라도 보내서 정말 숯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 가지고 왔으면 지금 전문가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숯을 굽는데 30년, 40년 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3년이고 4년이고 군비 교육비로 보낼 수가 있는 충분한 여건이 본 의원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꼭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지역 인재부터 키우고 육성 방안부터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느 한 문제 집요하게 이렇게 물론 질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질문 요지를 간략간략히 얘기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보충질문을 없으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설계변경사업내역에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12쪽에 사회단체행사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행사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 보면 거의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다음에 보조금 교부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에 군에서 운영하는 사무를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익금 발생에 대한 사전검토없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까?

9건 지적해서 6건 완료가 되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거는 주로 어떤 내용이죠?

단종역사관 건립 운영조례, 다음에 공립박물관 운영조례제정하는 거. 또 한 건이. 하튼 3건.

거의 2건의 조례관련 부분이네요.

예. 또 한 건은 2개 박물관에 대해서 용도변경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군 관리계획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겁니다.

그럼 예산과는 지원이 없는 건가요?

특별히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가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미실시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을 집행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7쪽에 보시면 장릉 물무리골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백운 담당자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한 사항이예요. 장릉 물무리골 이동식 화장실 이것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지금도 많고 물무리골에서 이 부분 때문에 거기가 잘해 놓고도 칭찬을 못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관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씀만 하신단 말이예요. 제가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보거든요.

문화재청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협의를 해서 좋은 화장실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제주도 사려니숲길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화장실을 설치하는 제한적인 요소가 많은 데 거기는 물탱크하고 다음에 오수분뇨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2, 3일에 한 번 씩 차가 실어 나르는 어떤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물무리골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어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모셔놓고 문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영월군에 문화재나 보물, 또 천연기념물 과장님 아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는 어떤 거고 보물, 천연기념물은 어떤 거고.

보물은 법흥사에 징효대사보인탑비가 보물로 돼 있고. 명승은 어라연, 한반도, 선돌, 현황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다 외우고 계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문화재나 보물 쪽이 많죠?

많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백운 계장이 전문이고 문화재청이나 여러 군데 가도 오히려 문화재청에서 안백운 계장에게 물어올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 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어저께 당부드렸듯이 저희 지역에 문화재나 보물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박물관을 짓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열심히 잘 관리하고 보존시키는 것도 그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이번 기회에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문화재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영월군 관내에 일반 문화재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마을마다 성황당들이 있죠?

예.

혹시 개소가 파악이 돼 있나요?

성황당에 대해서 일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개수 좀 파악돼 있고, 관리 현황같은 거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관리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한반도면에 성황당 보수한 거 하고 장릉에 있는 성황당 보수한 거 하고 여러 군데에서 성황당을 보수내지는 신축을 해달라고 개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안백운 계장님한테 성황당에서 문의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성황당이 문화재로 볼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황당도 하나의 자원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좀 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효부각이나 효녀각, 열녀각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변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우리 윤길로 의원님께서 역사조각공원으로 마지막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강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때린데 자꾸 때리면 정말 나쁜 사람인데.

딱지만 떼고 때리지 마십시오.

군정질문 때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역사조각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시작한 협약서부터 보면 2012년 11월23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조, 2조, 3조, 4조 해 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이 협약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강원도민일보에 24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대문짝하게 기부금 10억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수님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걸로 해서 프랭카드 밑에는 영월군이라고 아주 잘 나와 있고요. 로고까지. 그럼 이 10억에 대한 주체는 어디죠?

아그네스수산하고 현진기업에서 10억을 종교미술관에 기부를 했습니다.

양쪽 5억씩. 그리고 기부해서 그게 영월군에 협조를 받아서 영월군에다가 설치하게 돼 있는 거 맞죠? 협약서 내용에.

그렇죠.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해 준 위치에다가.

어차피 10억으로 조각을 만들게끔 돼 있는 게 맞죠? 10억 안에서 만들어서 영월군에 설치하게 돼 있는 게 맞죠?

그 부분은 의원님이 안 계셨을 때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했던 자료가 있는데 일정이 2012년 11월19일날 의원간담회 때 우리가 MOU 체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아그네스수산에서 현진기업하고 10억을 기부받고 나머지는 국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총 30억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의원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못 받았으니까 제가 있는 그 자료 자체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10억의 범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비가 총 30억 원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30억이라는 부분은 협약서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나왔을 때도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분명히 없습니다.

협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일이 없죠.

협약서 상에는 금액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10억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군민들은 아그네스가 5억, 현진에서 5억. 10억을 영월군에 종교박물관을 통해 영월군 저류지에다가 10억 원 어치의 조각공원을 설치하겠다라고 모든 군민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나 군민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10억 원 어치의 조각공원이 설치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12년 11월24일 신문발표와 23일 협약서가 발표된 걸 보면. 맞죠?

언론보도상에는 아마 10억 기부하는 사진이 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홍보를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30억으로 돼 있다는 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 이해된 부분은 이따가 재선의원이신 강명호 의원님한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서 2013년 9월25일 원장희 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전점검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점검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었고 다음에 2013년 9월30일날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재선의원이신 강명호 의원님 사진 잘나와 있네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역사 조각공원 예산이 왜 늘었냐고. 자, 2012년 11월23일 협약서를 맺고 신문에 방송에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는 이런 예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가 딱 1년 지난 다음에 역사조각공원이 예산이 왜 늘었냐라고 여기 이 시점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예산이 늘은 부분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가 늘었느냐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딱 1년 뒤에 예산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억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은 강명호 의원님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강명호 의원님한테 제가 그 부분은.

자료 원안을 제가 드릴게요. 원안을.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원안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한 번 보시면.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원안 한 번 보여드리고 하시죠.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회시간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었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2월5일 날 사라졌단 말이예요. 신문에. 언제 사라졌는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특혜 논란 그리고 나서 2월10일 날 거제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예요. 아그네스 수산 개인 별장에서 발견됐죠. 그리고 한민족역사공원이 백지화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구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3월18일 날 조사가 들어갔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되고 협의되고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중요하다면 굉장히 할 수도 있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 안 됐는지 본 의원이 의도했던 거는 뭐냐하면 어쨌거나 10억이라는 기부금을 받았었고 30억 얘기 하지 마시고요. 10억이라는 부분을 대서특필해서 참 크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온 군민들한테 다 알려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는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이 저는 솔직하게 망신을 당했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잘 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마당에 세워졌던 게 어느 날 갑자기 깜쪽같이 없어졌는데 사실 우리는 열흘 정도 모르고 있었던 거 같아요. 신문 보도 한 열흘 정도 뒤에 나온 걸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에 최바오로 작가가 작품을 가지고 왔을 때부터 제가 강하게 요구한 것이 기본적인 작품의 마케트를 가져와라 기본 계획을 가져와라 돈을 받을 라면 작품을 설치해 놓고 감정 평가를 돈을 받을라면 기본 계획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친구가 가져 오지를 않았어요. 가져오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여기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우리의 망신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한 거라고 칭찬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알 수 있는 거는 본 의원은 10억 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저 뿐 아니라 아니라 우리 영월군민은 이렇게 나와 있는 10억 밖에 군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군민들은 아그네스 수산, 현진에서 5억씩 10억을 영월군이 기부받았다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월군이 기부받은 게 아니라 종교미술박물관에서 받아서 작품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가지고 간 겁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2012년부터 나왔을 때 자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억이라는 군민들은 그 세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신문에 군수님이 나오셔서 제3자가 해서 같이 기부금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월군수님이 받은 걸로 인정을 합니다. 영월 군민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최바오로한테 건너가서 다시 영월군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어쨌거나 영월군 땅에 설치되는 부분에서, 그렇고 설치되는 10억에 대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자기네가 이해타산이 맞지 않았다면 그 내부적인 부분에 돈은 제가 방송에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타산이 안 맞아서 가져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양해각서를 신문에 나왔을 정도라면 자 우리 이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없이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아니 나 하기 싫어 하고 가면 이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해야 되냐면 최바오로가 해야 될 부분이죠. 저희 군에. 그러지 않고 간 최바오로를.

최바오로를 탓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쪽에서 가면서 최소한 경찰, 신문에 나와서 우리가 얘기가 됐었을 때 거기 가서 갖고 간 경위를 정확하게 했었어야죠. 나중에라도 분명히 협의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또 우리 영월군비는 일체 안,

무슨 협의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가지고 간 부분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시켰어야죠.

그 부분은 아그네스 수산하고 현진기업의 돈으로 종교미술박물관에 했기 때문에 아그네스 수산, 현진기업하고 종교미술박물관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등의 거기에 뭐 어떤.

그러면 어쨌거나 군유지든 국유지든 우리가 위탁을 받아 우리가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땅을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안 해 준 겁니까?

위치를 선정해 줬죠. 위치 선정해 주고. 선정해 줬는데 그것이 완전히 우리 군의 소유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설치해 놓고 감정을 한 다음에 사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설치를 했지만 그게 군의 재산이 아니예요. 그건 아그네스 수산하고 현진기업의 재산이고 종교미술관하고의 관계지. 우리 하고의 관계는 아니란 말씀이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백번 이해하고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갔을 때 자 이렇게 돼서 했다라고 이런 신문 한 번 자, 아그네스 수산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라고 영월군에서 대응 한 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 부분은 최바오로라는 사람하고 수없이 전화를 하려고 해도 통화가 안 됐습니다.

글쎄 어쨌거나 우리가 최바오로가 영월군에 설치했던 부분을 갖고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라고 한 번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셨어야죠.

의원님과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없어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2,400만 원 돈을 들여서 기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흉물이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은 처음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2월 달에 없어진 부분에서 지금 11월이니까 약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모색방안은 아직도 모색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있고 재생프로그램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천변저류지에 설치돼 있는 기단을 진짜 멋있게 만들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조각상이 고가품이었든 싸구려였든 그런 부분도 중요했지만 그런 부분이 수십기가 설치돼 있다가 어느 날 없어져 공허한 상태고 기단만 남아 있으니까 볼품없고 흉물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사람들이 계속 보다가 안 보이는데 없어지면 굉장히 난처할 때도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또 내용 말씀 들어보니까 깊은 내막들이 말 못할 상당히 많이들 갖고 계시네요. 본 의원이 모르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테니까 종결짓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막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최바오로가 그렇고 누가 어떻고 간에 영월 군민의 많은 분들은 이 신문지상으로 보고서 사실 자존심에 상처 입은 거 맞습니다. 저도 상처 입었었구요. 그래서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금 행감을 가져 와서 제가 이 신문 자료를 찾아갖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영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상처 입은 거 맞습니다. 과장님 뜻은 그 상처를 안 입었다고 하셔도 본 의원은 또 많은 군민들은 저와 같이 내 마당앞에 있는 거 잊어 먹은 거에 대해서 자존심 잃고 상처입고 또 흉물스러워 졌고 그 부분 맞습니다. 과장님의 뜻은 틀릴지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자존심이 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마지막 장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봐 주시고요. 아시아 시멘트 지난 10월22일날 슬러지 배출한 거는 안 나왔네요?

그 관계는 자료에 낸 이후에.

10월31일까지 돼 있는 건데. 아시아시멘트에서 슬러지 배출한 거는 10월22일이죠?

네.

안 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기왕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 초에 윤길로 의원님께서 환경오염배출업체 16개 곳을 지적사항을 하신 것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저희가 관내 업체를 일괄 점검을 다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점검 했을 때에 조치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나머지는 문서로 해 가지고 전부 조치하도록 해서 일반 업체에서 가능한 것은 거의 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아시멘트에서 10월22일 날 때 아닌 가을에 강우가 85미리가 내렸었습니다. 아시아 시멘트 침전조 4기가 설치돼 있는데 침전조에서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골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주천 주민들이 전화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두 번씩이나 나가서 현장을 점검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저희가 전부 어떻게 어떻게 하라 전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더니 11월말까지 문서로 저희한테 자체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어제 날짜로 저희한테 문서로 제출한 거를 보면 우선 2015년에는 폐선 유실방지, 비산먼지 방지, 수질개선 해 가지고 저번에 10월22일 날 침전조가 용량이 부족해서 넘었던 부분은 침전조 전체 4개를 4억을 들여서 다시 저류지를 설치하겠다고 자체계획서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나 하나 체크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산에서 아시아나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골재를 깨서 만드는 회사는 자연적으로 비산먼지가 쌓이고 나중에 슬러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수년 동안 모이다보면 언젠가는 강물로 유출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도 7, 8년 전인가요? 아시아에서 아주 비오는 날 심각하게 슬러지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서 주천강이, 강이름이 주천강이라서 주천강이라 그러는 거구요. 석회수라고 해야 될까 심각하게 오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 년 안에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부분,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소형업체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형업체는 금방 눈에 띠는데 아시아나 현대시멘트, 쌍용은 워낙 대기업체다 보니까 환경오염배출업체로 분류가 안 돼는 거 같아서 이렇게 보면 아시아나 현대시멘트, 쌍용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지적사항이 없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건지 그 쪽 광산에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서 없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작은 광산들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큰 광산들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작은 산보다 큰 산이 더 위험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작은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꾸준히 관리하시는 건 물론이지만 그 쪽에 한 군데 갈 때 큰 업체에 몇 번씩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업 큰 광산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광산도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군에서도 해야겠죠.

도에서 하지만 저희가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여간 작은 업체도 관리를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보충을 하기 전에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신준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께서 보신 부분 참 정확하게 보셨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침전조를 범람해서 강으로 유출됐던 부분이라면 그 부분까지도 분명 잘못 된 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취해 졌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시멘트에서 그 부분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체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시설개선이 되도록.

양이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하셨나요?

법적인 조치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배출 등의 금지에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진 상수원 하천, 호수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상의 토사를 유출해서 버리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안을 현재 제정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정이 되기는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감이구요. 작은 업체도 중요하고 큰 업체도 중요하고 비산먼지 부분, 또 하천을 깨끗이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본 의원도 분명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 영월이 청정하게 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더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2쪽에 보시면 설계변경사업내역에서 뒤에 능말도시숲 조성. 3쪽에 있죠. 거기 설계변경을 어떤 부분을 하신 거죠?

이거는 나무를 능말도시숲 심다 보니까 저희가 향토수종으로 해서 심기는 심었습니다만 잘 안 맞는 수종이 있어가지고 일부 수종을 변경하고 휴양편의시설을 설치하느라고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요?

민원이 일부 좀 발생한 게 있긴 있었습니다.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자기 땅에다 나무를 심은 게 있는데 1,992평. 2,000평 가까이 있는데 나무 심은 부분은 조금 되는데 땅을 매입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업도 다 끝나고 민원이 요구하는 2,000평 정도는 저희가 필요한 땅이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매입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거 같지는 않나요?

몇 개 심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청 땅 소유로 다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27쪽. 관광지 및 하천변 간이 화장실. 세어보니까 192개소 24동이네요.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화장실이 읍면 별로 여러 개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게 176개 정도 있고 43동은 하천변이 아닌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관리비를 재배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과별로 설치하는 화장실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3개. 환경부서에서 3개, 산림부서에서 4개.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거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예산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인원은 없는 거죠?

인원은 읍면에서 적절히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쓰는 걸로.

시기마다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예.

우리 주천, 수주같은 경우 동강이나 이런 주변에서 보면 여름철 성수기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화장실 분뇨도 한 번 더 빨리 쳐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지난 번 군정질문 때 동강둔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관련해 가지고 부군수님한테 제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강둔치에 장애인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거기다가 추가로 설치할 수는 없고 별도의 화장실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예산은,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강둔치가 각종 행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부군수님께서도 설치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60쪽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지원 및 운영 현황에 지금 방문객 수가 해 놓은 게 연간 지금 왔다는 건가요? 내리산촌이 지금 8,500명 잡혀 있는데.

방문객이요?

2004년부터 여태까지 8,500명이 온 건가요? 연간 왔다는 건가요?

연간, 1년 방문객 현황을 기재 한 겁니다.

6개 마을에 참 공히. 신기하네. 딱 아주 단위가 탁탁 잘 떨어져서. 8,500. 8,000. 3,000. 2,000. 6,000. 1,800.

정확한 인원은 어려우니까 큰 단위로 기재를 해 놨습니다.

수입금액은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수입금액은 저희는 시설을 해서 마을에다 무상관리위탁을 줬기 때문에 직접적인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씩 운영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또 주민들께서도 기피하는 상황도 있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수입액이 맞는 건가 해서요. 수입액이 이 부분이 그래도 근사치에는 가겠죠?

저희가 구두상으로 물어서 전부 기재를 한 겁니다.

이 금액이면 건물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한가요?

마을에서도 운영상황이 어려운 게 있어서 저희가 산촌 운영매니져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1명씩 운영매니져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운영매니져가.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청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마을로 가는 겁니까?

수익은 100% 마을 수입입니다.

그 정도면 건물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한 부분이 되겠네요.

예, 운영매니져가 운영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 마을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라든가 보완 이런 부분 관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소소한 보수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내리 같은 데는 10몇 년 되다 보니까 많이 큰 거 망가진 거에 대해서는 산촌생태마을 첫 번에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영월군 소유로 지금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한 거는 아직 없는데 앞으로 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어려 우니까 아마 군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큰.

마을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엄승열 위원입니다. 48쪽입니다. 사방댐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댐 관리 61개소 보수 1개소 말씀하셨는데 사방댐 관리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군에서 하고.

시설도 군에서 하고, 보수도 군에서 직접하는 거죠? 다른 수의계약을 통해 하는 건 아니고요.

시설을 할 때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영월군 산림조합같은 데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아닌 데는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자체 군에서 직접 하시고요?

거의 보수도 산림조합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관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고씨굴 쪽 몇 군데 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지는 않았지만 더 추워지기 전에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겨울에 특별한 그게 없으면 내년 이른 봄이라도 하셔서 눈이나 어떤 장마에 의해서 다른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방댐이라는 게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는 건 산림청 땅이 있는 부분은 국유림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 같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겠네요?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14쪽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채용도 하고 알선도 하고 일자리 발굴도 했는데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좀 전에 문화관광과하고도 일자리 관계 때문에 잠깐 나눴던 부분인데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평생학습이라든가 일자리 부분에서 우리 영월에 맞출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주로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업체를.

임시 일자리 부분인데. 우리 영월군민들이 안정되고 고용이 보장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영월코이카 같은 경우는 17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10명이 외부에서 오고 우리 관내는 7명 정도 쓴다면 그 10명 쓰는 부분이 영월군이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이카를 유치해 놓고 사실 일자리는 엉뚱한 사람들한테 주는 현실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동의 숯마을같은 경우도 전문인력이 10여명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전문인력이 없어서 약 100억 정도의 돈을 들여 놓고 숯마을 운영을 못하는 실태에 있단 말입니다. 전문가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협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연계 돼 가지고 숯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미리 모집을 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안정된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 임시, 지금 사실 보면 일자리 아까도 보니까 어디 안길 청소 뭐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일자리센터라는 자체가. 그래서 좀 더 질이 좋고 안정되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 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10억 이상 시설 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상2층으로 돼 있던 설계였는데 1층에 목적이 보조경기가 주원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층 경기장이 주고 2층에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드는 거는 부수적인 그런 시설이.

제가 잘 몰라서 여지껏 잘 몰랐는데요. 앞으로 3, 4년 정도 지나면 저희도 종합체전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핸드볼 경기장을 할 만한 장소가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영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물었더니 학생체육관인데 사실 거기서 핸드볼 경기를 하려면 공격진이 공격을 제대로 못한다 워낙 꽉 맞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복합체육시설이라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배드민턴 코트 5개 정도 나올 크기면 핸드볼 경기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영월 관내에서 핸드볼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다 싶으면 종합체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경기를 하러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볼링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좀 더 면밀히 따져 봤으면 볼링장하고 복합시설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었으면 더 좋았을테고 그리고 체육관은 아주 하나 정도 있으면 복합적으로 좋게 쓸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방안이 없겠죠?

지금 이미 모든 설계가 끝이 났고 착공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모든 게 사실 예산인 거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다보니까 물론 당초에는 볼링장을 같이 거기다가 포함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또 건물 구조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타깝지만 볼링장을 거기다가 넣지를 못했고 면적 문제는 어차피 실내체육관이라는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경기장으로 활용하면서 바로 인근에 보조경기장 역할을 하는 복합체육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반 그 전에 어떤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공공건물이 들어설 때 어떤 의견을 타진하고 좀 더 방법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했는데 역시 이 건도 보면 설계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큰 건물이 들어 설 그게 있으면 저희와 같이 토의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위원님.

볼링장에 관계돼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회에서 볼링하시는 분들이 볼링장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링장을 꼭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게 설치가 안 된다면 지금 제천에 볼링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영월군에 볼링장을 설치할 때까지 아니면 당분간만이라도 제천이나 원주 이쪽에 볼링장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영월 지역에 볼링을 하는 동호인들을 그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분들 얘기가 시합을 해도 원주로 가서 해야 되고 제천을 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어떤 비용 부담이 본인들이 다하는 건지. 또 영월에서 연습할 곳이 없으니까 원주나 제천을 나가서 연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취미생활로 할 때는 지원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월군을 대표성을 띠고 훈련을 한다든지 또 도민체전을 준비한다든지 생활체전을 존재한다든지 저희가 약간의 교통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 쪽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조금 불만사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당장 해결이 안 될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7회 웰코스기 테니스대회 예산이 전혀 없이 진행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이.

웰코스배는 김상회 회장님이 자비로 처음서부터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인조잔디 포설,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이게 패러글라이딩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데 평상시에 그곳을 보거나 사진찍거나 이런 분들이 미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거 사실 보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준비된 것이 있으신지.

거기까지는 생각한 게 없었는데.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들 한 번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 장소되면 높이도 있고 미끄러워지면 상당히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심각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저는 감사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오늘 고강순 계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무리골 운동기구 설치 부분이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등록지라서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문화재 등록지라도 지역 주민이 불편하면 설치를 해야죠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동기구 3점이 맨 끝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너무 잘 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강순 계장님한테 노고를 치하해 주셨으면, 과장님께서.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내역을 11월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