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20만 안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시정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실 2015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 운용 계획안 6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법제화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의 목적에 보시면 안성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방법,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대상 사업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가 불가능하며 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용도외 사용금지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할 수가 없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경비의 배분, 사업의 인계 또는 중단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로서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의 변동 사항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사항으로는 붙임을 보시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 현황입니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10월 23일에서 11월 12일까지이며 의견제시자는 안성시민연대입니다. 의견제시안으로 제6조 위원회의 설치에서 제3항에 “민간위원의 50% 이상을 공모제로 모집하고”를 삽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회의 등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견제출을 하였고 제23조제5항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시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를 의견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제6조제3항에 대하여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간위원의 50% 이상을 공모제로 모집한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고 또한 특정 사회단체나 아니면 이런 이해관계자를 모두 배제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추천하고 또 시의회에서 일정 부분 추천하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존 안대로 추진하였으면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3조제5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제8항제8호에서 “다른 용도의 사용 및 법령위반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조례에서 이보다 강하게 무조건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재정법에 따라 저희도 이를 준용해서 제28조에 이런 법령위반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7쪽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의견 제출현황과 같이 민간위원 50% 이상을 공모제로 모집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제6조 좀 봐주세요. 제6조제3항을 보시면 이것 위촉을 누가 합니까? 임명 또는 위촉을.

임명, 위촉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을 삽입을 시켜야 되겠네요.

죄송하지만 몇 항을 말씀하시는지.

제6조제3항이요.

제6조제3항이요?

제6조제3항에 빠진 것 같죠.

예산팀장 김동선입니다.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제1항에 시장은.

시장이요?

네.

거기에다 삽입을 시키면 되겠네. 그리고 이게 지금 위촉만 있네요. 해촉은 없고. 해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결격사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령 병이 들어서, 여기 해촉사항은 없나요? 그렇죠?

제6조제6항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해촉에 관한 사항은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만약 그 사람이 결격 뭐가 있다고 해서 빠지면 위원회가 잘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지. 그 몇 프로만 해서 저기하지 마시고 해촉사항을 한번 잘 삽입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을 보면 민간위원에 대해서 국공립대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 그 이상의 수준에 대한 그런 자격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이 규정만 가지고 딱 교원 이상의 자격을 못 박기에는 애매하기는 한데요.

여기에 따르면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제한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는 아니지만 제도의 취지를 우선 생각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전문성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이게 지방보조금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생각하시잖아요. 이 지방재정법이 상당히 범위가 커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공기관에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이 포함이 되고 민간보조금도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는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천 건 이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개인에게 나가는 민간보조금, 생균제사업이라든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봉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민간이전경비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모든 사업들을 아울러서 판단하고 보조금의 금액이랄지 사업 적정성에서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사실상 일반 시민분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잠시만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방대하잖아요. 그러면 15명 중에 3명의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민간에서 각 분야마다 전문성을 가진 분을 그 사안마다 거기에 관해서 사안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단발적으로 해촉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임기가 3년인데 그 3년 동안 시의 방대한 여러 가지 사회단체를 열두 분이 전문적으로 다 능숙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지식요건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주신 말씀이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요.

네. 솔직히 이게 지난 현황을 말씀드리면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공포가 되고 나서 이게 사실상 안행부에서 주도를 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는데요. 이 관련된 하위 시행령 자체가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방재정법만 개정이 되고 시행령도 개정이 안 되어 있고 시행규칙도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성시 전체 분야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 심의를 어느 분들이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이 자격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교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셔야 하겠다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사실은 이걸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추진된 경과라든지 그리고 이런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설명이 사실상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가 1월 1일자로 맞추어서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선을 긋고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100% 판단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예를 들어 농정 분야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쪽 전문가로 하시고, 그래서 저는 회의가 해산되면서 같이 위원회도 해산이 되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모집은 그때그때 회의에 맞게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담당관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런데 그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마다, 이 보조금심의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처음에 형성에서부터 집행·관리·감독해서 나중에 성과평가까지 해서 1년 내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적어도 한 달에 1, 2회 이상은 아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할 때마다 그 사안이, 한 번에 열릴 때 농정 분야 하나 이렇게 한정되어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농정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고 시정 전반적, 전체적인 것들이 한 번에 몇 수십 개씩 한꺼번에 의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마다 위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골고루 잘 저희가 의회와 협조해서 위원분들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분과위원별로, 분과별로 나누어서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 구성은 추가적으로 더 다른 분들을 편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위원분들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죠. 그 사안에 맞게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 자체가 계셔야 되는 건데 그 자체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선발을 할 때부터 분야별로 골고루 만약에 산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요?

그런데 인원수 자체가 워낙에 15명, 그중에 민간은 12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지방보조금 나가는 총액이 2014년 기준 얼마이지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되는데요. 민간단체 보조금 전체를 따지면 한 270억 정도요.

270억 정도요. 심지어 경로당 가는 것까지 다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아까 심민희 주사님이 뒤에서 말씀하셨지만 범위가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을 정의상으로 보면 시에서, 3쪽에 지방보조금 용어의 정의에서 “안성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기상 필요한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원조를 하게 교부한 자.” 그래서 시가 하는 이외의 모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엄청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도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법이라는 것이 규모가 어떠한지를 보고서 거기에 적정한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그 규모가 7억인지 270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구성이 아예 안 돼요?

일단은 그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270억 수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인원 부분에 대한 적정성도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전문성에 대해서 자동해산하는 제도를 저는 도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자동해산이라 하시면 폐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위원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만약에 15명으로 국한한다면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270억 방대한 것을 다루는데 절대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꼭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위원회를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회에서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3년이라는 임기를 둔 것이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으로 볼 경우 그분들이 한 번 해보고 나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바뀌었을 때 어떤 보조금을 심의하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는 추가적으로 더 해서 자동해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필요에 의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또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조금위원회에서 다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국적인 표준안이고요. 법에 의해서······.

이 표준안을 잘 따르신 것은 압니다. 알지만 정말 이것이 실제상황을 잘 다룰 수 있는 조례인지 아닌 것인지는 심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표준안이 무조건 맞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의견이 많이 있고 해서 제가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아직 이 건에 대해서 머릿속에는 정책기획담당관님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우리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위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앞으로는 모든 지방재정법 보조금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심의하고 결정을 해서 편성하겠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이제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겠다는 가장 큰 취지에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에서 혹시 이것이 아까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외될 지역도 위원회 구성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기본 15명 중에서 3명이 당연직이고 12명 중에서 민간위원이 된다면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결국에는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위원이라 함은 실제로 저희가 다른 데 위원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안성시에 보이지 않는 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 교수뿐만 아니고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관련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일정기간 공모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50% 정도는 공모를 하고 대신 공모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대학교수라고 해서 건축분야한 사람이 농정분야를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두루두루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보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필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보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격사유에 대해서, 해촉에 관한 사유도 사실 넣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결격사유가 되었으면 당연히 해촉을 해야 하는데 우리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하고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다 딸린 것이거든요.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공모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때 공모제 자체의 전문성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높이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예산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부분을 기준에 좀 넣어주시면 그런 전문성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할 때마다 새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한 번 구성을 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건마다 한 위원회를 준비하는 데 한 달이 걸리고 또 위원회 한 번 개최하고 그러면 최소한 기간이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산에 대한 심의위원회 중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이미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하고 결부시켜서 이것을 진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일단은 지방재정법······.

아니요. 이 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시고 계획하실 분들은 따로 필요한데 세부적으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논의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의견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라도 좀 보완을 해서 여기에 넣을 수 있게.

그런데 위원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방재정법에 15명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을 포함시키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되면 안정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에 대한 안배나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완충작용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원회의 구성에서 ‘전문분야 및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주어서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안을 새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네.

방금 전에 상정한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근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지원금의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관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화장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고자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여 혼동을 없애고자 하며 화장시설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게 시 재정 여건상 부담이 되어 감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사망할 경우 주민등록 연계로 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화장 지원금 지급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은 연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연고자 중 우선순위자”를 “연고자”로 개정하며 다음은 안 제3조에서 “주민등록”을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으로 개정하며 또한 제4조에서는 “60%”를 “50퍼센트”로 개정하며 “30만 원”을 “15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과 5쪽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연고자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화장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지급기준에서 현 조례의 지급기준은 화장비용의 6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당시 타 시·군 화장 장려금 지급기준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시에는 최고금액이 용인, 천안 등 화장 시에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화장 지원금을 감액하는 이번 조례 개정이 화장 장려를 위한 지원기준으로 적합한지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 김지수 위원님.

조례를 입안하게 된 취지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우리 시에 화장장을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들여서 다른 지자체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그 당시 처음에 60%, 최대 30만 원으로 했었을 때에는 인근 화장장이 있는 다른 지자체 시민들과 아닌 우리 안성시민들의 요금부담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15만 원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하지만 천안 같은 경우 이용하게 되면 비싸죠?

아닙니다.

천안이 싸고 어디가 비싸죠?

천안이 오히려 싼 거죠.

그러면 어디가 비싸죠?

용인이.

용인이 6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은 30만 원이고, 용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60만 원 선이다 하면 혜택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담이 너무 높아지지 않나.

그래서 주요 예산 줄이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큰 사유가 아니고 천안하고 용인하고 받는 사람의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맞추려고.

받는 금액이 적으냐 크냐가 아니라 부담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가 더 우리가 봐야할 관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그것도 그런데요.

받는 게 큰 것이 아니라 부담하는 게 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타 용인 같은 데나 천안 같은 데는 화장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민들이 그 나름대로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일부 양성면 몇 개는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시가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 했다는 그 책임에 동감하니까 이것 적정량을 우리 시에 15만 원 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본 저기는 돈이 많이 지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50%로 그냥 삭감하고 하니까.

비용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근마을 주민.

양성 난실, 노곡 이 3개리는 관내로, 용인시민하고 같은 저기로······.

저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에는 안성시 관내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라서 만약에 안성시에 화장장이 있다면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같은 저렴한 금액으로 혜택을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야 될 관점은 주민의 부담이 얼마인 건가, 그것을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천안을 이용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몰려서 불가피하게 비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가는 기름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싼 데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100만 원 가지고 연화장 가거든요.

아니에요. 지역주민은 7만 원인가 그래요. 7만 원밖에 안 돼요.

혹시 과장님,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차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나요?

받는 분들이야 불만을 안 하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시에서 어쨌든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었을 때 어느 사람은 30만 원을 받고 나는 18만 원밖에 안 받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율로 하면 누구는 불공평하지 않나, 나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적정선이 있어서 30만 원이 최대라면 15만 원 하면 좀 약한 거면 나는 20만 원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2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네.

김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현재 60% 수준이 예산에 부담된다고 하면 50% 수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지급을 할 때에 설명 자체가, 화장에 든 화장비용의 50%라고 하는 것들이 다 설명이 나가고 단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 혹시나 걱정되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 지원 받으신 분들 사이에서 어떠한 이견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하신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한 개, 그래서 최대 마지노선을 정해서 30만 원인 거죠.

30만 원에 본인부담이 30만 원이고 50만 원짜리를 하셨다 하더라도 거기도 또한 30만 원에 거기는 본인부담이 20만 원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 본인부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50만 원하고 6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는 금액이 둘 다 똑같아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둘 다 30만 원이에요.

만약에 천안 30만 원이다 하면 50%이니까 15만 원이죠.

그런데 그분은 부담이 15만 원이잖아요.

이 방법도 좋으니까 이걸로 원안가결하는 게 낫겠어요. 이 방법도 괜찮아요.

이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도.

그래요, 그것으로.

용인이 결과적으로 개인부담은 더 커요.

아니, 크더라도가 아니라 지원금 조금 더 받고자 본인부담금 늘릴 일은 없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주도 5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거기나 용인이나 지원금 50만 원 똑같은데 뭐 하러 청주를 가요, 위원님.

제4조만 갖고 그러는 것이에요? 안 위원님 제4조만, 다른 것은 다 괜찮고?

아니, 60% 해서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현재는 60% 해서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 원을······.

제2조, 제3조는 개정을 하는데 제4조는 왜.

우리는 화장터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저기해 준다는 거지.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아까 복지는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차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것의 입장으로 본다면 15만 원으로 정해 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담되는 것이 오히려 차등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30만 원으로 정해 졌을 때 그 시민분들의 부담을, 물론 다 일률적으로 부담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천안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더 저렴하고 용인은 더 비쌉니다, 부담이. 그래도 그 편차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요.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예를 들어서 15만 원으로 정하면 천안으로 가시는 분은 15만 원 부담이 들고 용인가시는 분들은 45만 원을 부담을 들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여기에서 문경까지 갈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안 위원님 얘기는 최대 꽉 차는 것은 20만 원 동일하게 주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인근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 천안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30만 원보다 적은 곳은 더 적게 받지 않겠느냐,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최소 15만 원, 최대 30만 원 이렇게 최소금액을 정해 놓으면 되겠네요.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성시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관내 주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요.

잠깐, 김지수 위원님. 이것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천안 기준으로 했을 때 60%가 18만 원이거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천안으로 안성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다녀보면 항상 많이 이용하는데 18만 원을 현재 우리가 개정안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 조례에는 어떻게 했냐면 60%를 지원하고 금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었거든요. 현 조례도 저는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 다른 문제없이 그냥 현 조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 위원님, 혹시 나중에 좀 더 많은 사람들 사례를 수집해서 이것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니까?

제4조만?

그러면 밥 먹고 또 토의를 합시다.

아니 잠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방법을 찾아서 수정할 거 아니에요.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정한 대로 통과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위원장님, 저희가 오늘은 그냥 수정한 대로 해 주시고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연화장에 몇 사람 가고 천안에 얼마나 몇 %씩 가고 있는지, 진짜 충주에는 몇 % 가고 있는지 충분히 다 검토를 해서 이것 평균 금액을 어느 정도 선으로 둘지 따져서 하시고 그것 데이터를 주시면 참고해서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논의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난 거고, 나중에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지방자치위원회 소관 정책기획담당관, 세무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