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권현
박권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어제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함께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산림환경연구원·산림자원개발원·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17개 시·도에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배정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을 이따가 보고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예산서를 보면 눈에 확 띄는 것이 국비확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국비확보가 저희 국에 감액된 주된 이유는 정부예산이 사회복지비와 안전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환경과 산림, 기타 이런 정부 측면에서 봐서 2순위로 밀린 분야 쪽이 약간씩 줄었고요. 도의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신청사 건립하는데 그 앞에 숲 조성이 50억 원입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것이 있고, 또 비점오염과 생태하천 정비 사업을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서 가장 줄어든 원인인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 보면 환경안전과 세입이 22% 감소가 됐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방금 말씀드린 비점오염과 생태하천 관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17개 시·도, 다른 시·도의 케이스를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경상북도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했다면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국비 확보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이따가 제출받아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명호 위원님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그 자료 보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보면 예산이 부서별로 편성됐는데 환경안전과 예산이 18.9%나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구미 사태로 인해서 환경안전과를 신설해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 환경안전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낮게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안전과 소관이라서 환경안전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고 환경안전과 소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하천 또 비점오염 이쪽에 대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실질적인 환경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세부사항 지적을 했지만 안전과 전체 예산의 1.7%밖에 오염물질 관련 예산은 안 되고 있고 또 환경오염 신고 보상비도 100만 원으로 현실화해서 우리 도민들이 환경오염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 거기 100만 원인데 지금 환경오염이 발생되면 신고기간이 아주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환경청, 시·군, 도, 119… 저희 도에는 시·군부터 먼저 가고 2차적인 기관이 되니까 신고가 나중에, 시·군부터 먼저 되니까 저희는 신고건수가 줄어서 집행이 저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사업명세서 575쪽, 설명자료 159페이지, 사방기념공원 주변 특수산림복원 하는 게 지금 포항 오도 이야기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가봤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사람들 많이 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제가 갔을 적에는 비가 와서 사람들이 별로 안 왔고요. 거기 전국적으로 교육받으러오는 사람들은 제법 있고요. 그 앞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림녹화 지시하는 흉상도 설치되어 있고, 뒤에 사방사업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는 것이 그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일본 쪽에서도 견학을 해간 걸로 알고 있고, 일반 관람객 위주보다는 사방사업종사자들이 오는 그런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 옛날에 사방사업에 박 대통령 사진 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 안에 전시관이 되어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도 나중에, 지난번에 했지만 경주에 있는 기념식수공원 주변에도 그런 옛날 사진 관련, 요즈음 사람들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처음에 사진보면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연구용역 문제 계속 나오는데 여기 송이소나무 연구보조 용역 민간위탁해서 161페이지 보면 송이소나무 종자채취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조만한 종이컵 같은 데 소나무 종자를 심어서 송이균물을 뿌려서 거기서 배양이 되면 이 나무를 분양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을 어디 민간위탁 줍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공개입찰해서 업체에…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이 자체적으로 하면 연구 인부를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사역에 따른 이 사람들 인건비, 퇴직금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소싱을 시키는…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이쪽에 산림환경연구소도 있고 기타 기관 많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편하니까 이렇게 맡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자체인력으로 수시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행정적으로는 맡기면 편하겠죠. 업무를 봐도 그렇게 고도의 것도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도 그렇고 산림자원… 산림관련 기관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도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그런데 자체 여러 가지 인력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포항공대 포스텍하고 하는데 보면 거의 연도가 다 되어 가는데, 내년까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이제 특허출원이 15건 되고, 임상실험을 해서 상용화까지는 연구용역 특성상 몇 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세밀하게 설명이 필요하시면 담당 원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예,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장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욱동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이나무는 지금 현재 연구해서 조림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3억 600만 원을 세입을 올렸는데요.
진락
이진락위원
임산버섯이용 대사성질환…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아, 포스텍하고는 현재 2016년까지 연간 7억 원으로 해서 35억 원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하여튼 신물질을 추출 중에 있습니다. 9개정도는 특허출원 단계까지 가있고요. 계속 2016년까지 하면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약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약용으로 가고 식품이라든지 음료화할 수 있는 것은 음료화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가면은?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되면 상용화를 위해서 다시 그때는 회사들하고 포스텍하고 연계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행정은, 저도 포스텍 옆에 같이 있었지만, 저도 연구원 생활을 했지만 이게 입장이 다릅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테마를 여기서 정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것 하라고 연구한 것 아니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시료를 주로 대주는 걸로 하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 생리상으로, 저희들도 포스코… 아이템이라는 것은 연구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가지고 포스코에 신청하든 도에 신청하든 신청해서 연구를 받습니다. 사실 7, 8년간 여기에 맞춰서 석·박사 배출하고 합니다. 논문적인 연구는 하는데 문제는 실용화는 확률적으로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착각하기 쉬운 게 행정들은 특허 건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특허 하면 돈이 되는 줄 아는데 사실 돈이 되는 것은 특허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연구원들은 실적지표로 특허가 나오니까, 특허 건수 내지 논문 편수가 자꾸 연구과제에 평가되고, 사실 이런 성격은 사실 도가 지원할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행정이 지원할 건 아니에요. 차라리 바꿔 이야기하면 제약회사 이런 사람들이 투자해야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실제 나중에 열매는 그것이니까. 이왕 그래도 경상북도가 임산버섯을 이용한 하나의 신약 후보물질에 투자했다는 의미는 있는데 그렇지만 욕심을 부리자면 이 사후에 연구비 끝난 데는 실제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될 수가 없죠. 용역 끝났는데 우리 도가 간섭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것도,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는 특허가 된 기술에서 실용화하는 쪽에 지원해주는 게 편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찾아보고 포스텍이든지 어디든 간에 임산물 관련 자원학과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연구해놓고 특허 낸 것에서 그것을 실용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추가로, 앞으로 이런 데 자원을 투자하려고 하면 실용화 단계에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 경상북도가 상당히 좀 실질적인 이득이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이 연구한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특허가 수십 건이 안 나도, 특허가 1건이 나도 돈이 되는 게 있고 특허가 30건이 나도 기본 특허는 관계없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약회사하고 돈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단 몇 %라도 경상북도가 투자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단순히 특허권 가지고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39억 원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라도 실용화 단계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일부라도 투자해서 나름대로 경상북도가 실질적인 소득이 됐다는 게 도민들이 보기에 행정에 좋은 사례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554페이지에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으로,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부적합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마을 상수도 170건이네요. 170건인데 소규모 급수시설이 350건, 그리고 기타 393건으로 총 913건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량이 67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조금 그런 면은 있는데요. 내년도에 약간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은 시·군 다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나가 보면 농촌지역 같은 곳, 어려운 곳에 맑은 물을 먹지 못하고 석회수가 섞인 이런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우리가 좀 더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 세계물포럼을 개최한다면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을 좀 부끄러워하는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 보고, 좀 더 많은 시설을 보완하거나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세계물포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69페이지, 75페이지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5년도의 물포럼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연구용역이 세계물포럼 이후에 경북의 물 산업의 방향, 그리고 낙동강국제물주간으로 연계되어서 이렇게 연구용역이라고 사업내용이 설명되어있고요. 또 연구기간이 7개월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연구가 이미 완료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포럼에 임하여서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내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물포럼단장이… 위원장님, 물포럼 관계는 물포럼단장이…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Post 2015세계물포럼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여기 보면 낙동강국제물주간 행사라고 해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우리 도에서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대고 안동, 구미, 경주, 상주, 이런 데서 돈을 대서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제물주간 행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만 국제물주간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국제물주간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 지역에 산만하게 흩어져있는 현재의 국제물주간 행사를 계속 개최하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서 일단 내년도 국제물주간 행사 예산은 작년까지 서 있던 4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후에 우리가 2015년 세계물포럼 이후에 국제물주간 행사와 우리 지역의 물 산업 발전을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에 관한 내년도 1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새로운 추진방향을 잡지 않으면 현재 상황으로 돈 8억 원을 들고 구미에서 하다가 상주에서 나누어 하고 다시 안동에서 나누어 하고, 그것을 또 일부 행사는 경주에서 하고 하는 이런 산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Post 2015세계물포럼 연구용역비를 반영해 놨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시민포럼 개최 지원에 1억 원, 이 사업내용에 시민포럼 연계 행사 지원할 수 있는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행사와 관계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이것은 세계물포럼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고요. 뒤에 시민포럼 개최 지원해서, 지금 세계물포럼이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제가 부산의 ITU 정보총회에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대부분… 거기는 저희 세계물포럼보다 규모가 몇 배나 더 큰 행사입니다만 거의 전문가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번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시민참여라든가 주민참여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개막식을 대구에서 하는데 우리는 시민포럼을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국제시민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민포럼 세션과제개발지원과 그에 따른 시민포럼이 오면 시민포럼이 각종 교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등을 할 시민단체, 20여 개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개최 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요. 세계물포럼의 개최도시 브랜드 사업에 3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도 물 관련기업 홍보부스 운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지원은 지양을 하면서 물 관련 포럼에 272억 9000만 원이나 투입해서 물 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 행사 사업상 얻는 것이 있으면 기업이 스스로 부스를 임대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계적인 물 행사를 하면서 기업에 부스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도에서 이런 부스까지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만큼 세계물포럼을 우리가 경북에 그리고 또 대구와 경북이 끌어내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기상의 저희들은 잘 표현했다고… 실질적으로 세계물포럼을 하게 되면, 이제 6차 물포럼까지 했습니다만, 제7차 물포럼을 하게 되면 개최도시 홍보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르세유에서 하게 되면 그 전체 관에 개최도시 홍보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대구와 경북이 같이, 그러면 엑스코장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개최도시의 홍보관을 설치하는 건 의무사항입니다. 개최도시 홍보관을 설치하는 그 비용이 주로고요. 뒤에 두 번째 보면 도내 주요 물 관련기업의 홍보부스 운영지원은 저희가 홍보부스를 설치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레이라든가 이런 데가 스스로 홍보부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홍보부스 그 섹터를 빌리는 비용들을 일부 지원할 그 비용을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해준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자기들의 그것을 위해서 부스는 다 스스로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꼭 섹터 임대비용을 일부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것도 협상용으로 저희들이 보다 많은 기업들을 좀 끌어오자면 우리가 임대 그 섹터는 비용을 좀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가 물 산업을, 세계물포럼을 주관하면서 큰 기업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이 한 2억 325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운영비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시설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시설비를 우리가 증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팔공산도립공원을 지금까지 탐방로라든지 그리고 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리고 또 도립공원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간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팔공산도립공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 2014년도 야영장 내의 공사를 네 군데를 했는데 1억 5000만 원 다 들여서 공사를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야영장 편의시설 확충이 거의 다 되고 내년에는 4500만 원, 그러니까 1억 500만 원이 기이 시설 투자가 돼 버리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 부분이 빠졌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팔공산도립공원의 소장, 관계없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관계없습니다.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손석정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감액된 이유, 관계없습니까?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시설비를 요구할 때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원 구역 내에 탐방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에 긴급보수 예산하고 공원의 편의시설 확충 예산 두 가지를 해서 2억 원을 했는데 긴급보수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니까 풀예산으로 해서 올해 했을 때는 풀예산을 받아서 쓰고, 그다음에 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이것은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해서 저희들 다음 추경에 해도 늦지는 않은 걸로 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되겠습니까?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시설 확충하는데 탐방객들의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환경안전에 감액된 내용을 보면 구미라든지, 봉화라든지 사실 이 환경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데 화학물질사고가 나버리면 대부분 환경 쪽으로 해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행정에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오염 부분에 지도 감독권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도 하고 도청에서도 하고 시·군청에서도 하고 아주 다변화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환경안전예산은 그대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안전과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하천, 비점오염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안전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확보가 다 되어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마지막 환경으로 우리 사실 증액사업이 폐농약 수집 보상 분담금 그리고 영농 폐비닐, 이런 것은 지금 집하장하고 지원해주는데 이것 잘됩니까? 어디 어디 지원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됩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서 다 못 사고요. 폐농약 기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을 해서 수집하고, 폐비닐은 시·군에서 저희들 돈 내려준 것 가지고 수집하는데 폐비닐 관계는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과거에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직접 나와서 다 했는데, 그때는 깨끗했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수집은 그쪽에서 했고, 맞습니다. 수집은 지금도 새마을사업으로 수집을 해서 일정한 곳에 적재를 해놓으면 가져가는 것은 환경관리공단 내지 폐비닐 수집업체에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조직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때는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폐비닐 수거한다고 해도 나가보면 논밭에 보면 폐농약, 비닐 이런 것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좀 갖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아직 영농 수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끝나면 일제 환경정비의 날을 한번 가집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자료 왔습니까? 자료 제출했습니까?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가 다 끝나지는 못할 것 같고 해서 오후에 충분하게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에 이어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운식
이운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재선충병 연구개발비가 30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고 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었죠? 발병률은 점점 더 높아질 텐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재선충 연구개발비는 앞으로 국가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측면으로 정책기조가 정해졌습니다. 산림과학 기술개발 과제로 이미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서 줄었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경상북도 어느 지역에서 재선충이 발병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처리를 못하고 나라에서 다 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발생된 부분의 제거는 그대로 하고 이것은 재선충 병균에 대한 방제방법, 시약개발 이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난번에 가서 말씀드린 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위원들께서 하신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을 나라에 맡기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시약을 만들든가 어떻게 하자고, 한번 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다른 데 보니까 포스텍하고도 MOU 체결해서 하던데 그런 것들을 산림청이나 나라에서 먼저 하기 전에 경상북도에서 한 번쯤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점점 더 줄여서, 연구개발비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여서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도 같은 병명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는데 각 시·도별로 각자 하는 것보다는 산림과학기술개발원에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싶어서 국가과제로 좀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47% 늘은 곳이 어느 부서죠?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산림자원개발원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산림자원개발원에 보니까 산림문화휴양촌이 예산이 많이 늘었고, 그죠? 또 산림자원개발원에 산림휴양 기반조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든 행정사무감사 다닐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휴양촌의 숙박시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숙박시설 가동률이 28%밖에 안 되던데 이렇게 계속 이런 쪽에 투자하면 좀 더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개발원에는 소규모 동물원도 있고 과학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휴양촌을 건립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휴양림이, 지금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 운영을 잘하는 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을 시켜서 지금 계속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손익분기점을 넘은 곳은 어느 곳입니까? 내장객이 많아서 손익분기점이 넘은 곳이 어디예요? 휴양림.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칠곡의 송정자연휴양림.
운식
이운식위원
또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또 영천의 운주산 승마공원 자연휴양림.
운식
이운식위원
거기는 내장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거기는 많이 늘었습니다. 휴양림만 단순히 하는 곳은 손실이 일어나는데요. 그 옆에 승마장을 하니까 승마 이용객이 다시 휴양림을 이용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곳은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휴양림은 왜 가동률이 그렇게 낮아요? 28%, 평균 22% 이렇던데, 휴양림 숙박시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어디에 것 말입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숙박시설. 우리 모든 휴양림에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가 몇 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흑자가 되고 단순히 숙박만 하는 곳은 아직 흑자로 전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흑자 휴양림이 7개인데 안동 호반, 울진 구수곡, 군위 장곡, 문경 불정, 영천 아까 말씀드린 운주산 승마, 청송 청송휴양림, 경주 토함산하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적은 곳이네요, 손익분기점이 넘어선 곳이.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아는 휴양촌에 숙박시설 이런 것 많이 하면서 또 보면 각 기초단체에서 하는 농촌체험마을이라고 있죠? 마찬가지로 숙박시설 갖춰서 하는 데,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이나, 이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농촌이라면 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산속에 있는 부분하고 마을 쪽으로 있는 것과 그게 다른 점이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들을 각 실·국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든가 이런 방법도 연구하셔야지, 우리 산림국에서 따로 또 농촌국에서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많은 돈 나가서 가동률은 없고. 그것도 깊이 연구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내장객도 적고 가동률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47% 증액해서, 동물원을 만약에 새로 조성하면 얼마나 많은 내장객이 찾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깊이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 깊이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안동에 마 있데요, 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마 껍질 대장암 발생 억제 장기 모니터링 연구, 192쪽인데요. 내년도 계획입니다. 7000만 원이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디 마 껍질이 대장암에 좋다고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 근거로 해서 안동대학교에 이렇게 모니터링 연구를 맡기는지 그것 좀 궁금하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원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담당 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산림자원개발원에 박태룡입니다. 이운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 껍질 대장암 발생 억제 장기 모니터링 연구는 기존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 안동지역이 마 생산량이 한 70% 됩니다. 그래서 마를 이용한 대장암의 발생… 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명을 한 3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안동대학교와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민간위탁 공동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거기는 투자를 2013년, 2014년 투자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원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연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들이…
운식
이운식위원
2015년도 지원해주려고 하는 2015년 계획이잖아요. 2014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연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연구과제로 저희가 연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구를 저희들이 계속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어디 어디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연구를 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대장암 발생 억제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비를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냥 제로 제로해서… 그리고 이 근거가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 대장암 발생 억제에 좋다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박사가 이야기했다든가 아니면서 약사협회에서 다 지원했다든가, 마는 다 좋다.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 암 억제하는데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농산물은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농산물에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대학교에서도 이쪽 분야에 관계되는 교수분하고 저희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어느 정도의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과제로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마가 대장암에 좋다, 그러면 그 근거가 처음부터 어느 어느 단체, 안동대학교 어느 교수 몇몇이 해서 연구를 하니까 좋아서 도에 우리가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 2014년 아무 근거 없이 제로, 제로 오다가 그냥 마가 대장암에 좋다고 하니까 안동에 마 많이 난다고 한번 하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농산물 유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고구마 방송에 홍보 한번 하기 위해서 고구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섭외를 해요. 고구마가 섬유질이 많고 암에 좋고 뭐에 좋다고 하면 고구마 매출이 늘어요. 그러면 안동지역의 마 매출 늘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같이 접속해서 일을 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이게 꼭 안동대학교에서 해야 됩니까?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내년에 저희들 사업하는 것은 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통 연구과제를 한 3년을 연구를 해야 뭔가 규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안동대학교와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실용화까지 단계를 넘기려면 아마 기이 했는 안동대학교와 그대로 협력 연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해줘도 안동대학교에서는 열심히 많이 연구를 했네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가 대장암 발생 억제에 좋다고 연구를 많이 했네요.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마에서 대장암 활성의 분석은 어느 정도는 되기는 됐는데 이게 실용화를 거쳐서 상업화까지 되려면 앞으로 연구단계를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다시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자, 그러면 안동대학교, 기타대학교도 연구소가 다 있겠지만 우리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안 때문에 다녀가셨는데 그런 데서는 연구 못 하나요? 우리 도 직속기관에서는 연구 못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과 보건 쪽 분석하는 그쪽이고 이것은 농산, 산림 이쪽 계통…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국장님 말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말씀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해요?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마 이런 응용 파트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 맞는 거예요. 알아 보셨어요?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수질, 대기, 수질을 주로 연구하는 검사, 조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내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한테 전화하셔서 우리가 마 껍질이 대장암 발생 억제에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안동대학교에 7000만 원의 예산을 줘서 의뢰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도 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같은 기관이니까. 그러면 적은 금액이지만 또 예산이 절감되고 안 그러겠습니까?
태룡
박태룡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근거도 없는 게 나왔고, 그리고 154쪽에 말입니다. 어린이 숲 사랑 올림피아드, 올해도 2억 원의 예산이 나갔어요,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2000만 원.
운식
이운식위원
아, 2000만 원. 2000만 원 나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줘 가지고. 죄송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 각종 수목들이 상당하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전부 모여서 거기서 숲 체험활동도 하고, 숲에 대한 시와 창작활동도 하고, 부모들과 하는데, 올해 이상구 위원님하고 이진락 위원님도 거기 오셨지만, 이 부분은 적은 돈으로 아이들에게 숲에 대한 활동 또는 숲 사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행사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생각에 기여하는 것이지, 어린이들이 감명 받고 그랬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하여튼 대체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좋다고 계속 이 행사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 보면…
운식
이운식위원
확대해 달라고 하면 내년에도 2000만 원이네? 좀 더 많이 하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올려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금액이 적어서 제가 큰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적은 금액 2000만 원이면 어디 어디 쓰는 겁니까? 소요경비 2000만 원을 어디 어디 씁니까? 세부내역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세부내역이요?
운식
이운식위원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거기 나무로 목재 체험하고 다듬기 하고 또 숲 이야기 발표회, 창작 이야기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상품 보물찾기 같은 것도 해서 아이들한테 상품도 좀 주고, 하여튼 아이들에게 숲을 통해서 재미있게 해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사들을 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을 따로 모읍니까, 아니면 소풍 오는 학생들을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번 이벤트를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모읍니다. 크게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넘기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설명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옛철길생태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마무리 사업을 하시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34페이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공사가 다 잘 됐습니까? 철길 따라서 생태공원 조성하는 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철길생태공원 조성하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올 1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에 투자가 되어있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 내년 12월에. 지금 공정률이 한 30%정도가 되어있고요. 주요시설에는 관찰테크하고 수목 식재하고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한 30%정도…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 들어간 것을 보면 30%는 넘지요. 지금 40억 원 중에 내년 5억 6000만 원만 넣으면 다 끝나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가 14억 4000만 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주로 예산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공사가 30%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남은 것이 30%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공정률이 30%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공정률 30% 같으면 예산 투입된 것을 보면 내년 5억 6000만 원만 넣으면 다 준공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공정률이 30%밖에 안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 14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하반기에 투입되니까 계속 올해…
상구
이상구위원
40억 원 중에, 전체 40억 원 중에 전체 기투자가 20억 원이고 34억 원이 연말까지 다 들어가는데 왜 30%만 공정이 되냐고, 뭐가 거꾸로 돼도 거꾸로 된 거지. 내년에 5억 원만 넣으면 준공이 되는데 공정률 30%밖에 안 됐다고 하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 14억 원 투자금액이 내년까지 공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공사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내년 5억 6000만 원하고 하면 내년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겠네,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에는 5억 6000만 원뿐, 올해보다는 반도 안 되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14억 원이 금년에 집행이 안 되고 내년 이월 된다면서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30%라고 하는 공정률이 금년 연말에, 지금 11월 말 아닙니까, 그죠? 11월 말에 34억 원을 투자했는데 30%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10월 말 현재 공정률이 30%인데요. 위원님,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가보시고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내주세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지금하고 계시는데 5억 6000만 원 주면 준공이 되는데 10월 말에 공정률이 30%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34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34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5억 원 남았는데 예산으로 치면 10% 좀 넘게 남았는데… 각 지역마다 철도변 생태공원 조성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생태공원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그렇게 지도를, 도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관련 자료 좀 보내주시고, 생태공원 조성해서 여러 군데 하고 있고 생태마을도 하고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잘하겠지만, 도에서도 자주 출장을 가셔서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영남옛길생태탐방로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어떤 사업이기에 투자가 40억 원이나 됐다가 또 금년에는 투자가 하나도 안 됐다가 10억 원이 이번에 투자가 되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금년에 우선순위에서 빠졌습니다. 빠져서 내년에 이것을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영남옛길이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재원부족으로 해서 후순위 사업으로 분류돼서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후순위 사업으로 밀렸다면서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집행부서에서 가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0억 원이나 투자해서 10억 원만 투자하면 끝나는 사업을 금년도에 돈 한 푼도 투자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 설득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봐야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현황을 좀 내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은 53쪽 한번 봐주십시오. 녹색환경사업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정식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운영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시·도별로 분담하는 그런 것인데요. 연구개발사업이라든가, 기업환경기술지원 또는 환경홍보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분들한테 18개소에, 우리 경북에는 몇 개소인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하나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나? 한 군데 지금 10억 원을 지원해 줍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도비는 4억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10억 원이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은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하고 그렇게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무엇을 하는데 10억 원이나 쓰느냐 이거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에 했는 실적을 보면 연구개발사업이 11건, 기업환경기술지원이 42개 업체, 환경교육과 홍보사업이 51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기술센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영남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이순화 교수가 센터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환경기술지원, 교육홍보, 연구개발사업, 그러면 아까 이운식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여기다 줘서, 우리가 어차피 10억 원을 주는 건데 연구개발 의뢰할 수는 없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정책과제 발굴하는 그런 측면이고 여기에는 기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그런 센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연 개발 사업이 여기 주요 사업 내용에 있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정책 조사·연구, 기술개발, 산학 연구과제 이런데 거기는 연구 기자재를 비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학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것이 결국 그런 게 아니냐 이거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그쪽에 이순화 교수한테 저희들도 문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상구
이상구위원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한번 해 주시고 금년도와 작년도 실적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 경북녹색21추진협의회, 경북환경연수원 내에 돈 주는데 이것은 도비를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에도 앞쪽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광역 시·도 간, 2014년에 보면 영남, 호남, 제주 간 환경포럼을 해서 광역의제를 개발하는 것하고 또 공모지원 사업하고 창립지원 활성화 사업도 하고 녹색NGO위원회도 개최하고 하여튼…
상구
이상구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추진협의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상근직원은 2명이고, 21추진협의회 위원장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고 대구대학교 총장인 홍덕률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맞습니까? 23개 시·군에 있는 ‘푸른포항21’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에는 도의 협의회이고 23개 시·군은 기초 자치단체 시·군 협의회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한 군데 시·군지부가 있습니다. 포항에도 있습니다. 푸른포항21 지수옥, 김수근 씨가 있는 거기가 지부…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이제 결국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경주, 김천…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결국은 23개 시·군에 지회가 있고 이게 경북협의회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돈 2억 원을 갖다가 두 사람 상근자 있고 비상근 명예직 회장 계신다 그러면 2억 원을 어디에 쓰느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녹색환경 관련 의제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의제 개발, 지금 23개 시·군에서… 푸른포항21 활동사항을 보면 동네 청소하고 꽃 가꾸기 그런 것밖에 안 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녹색운전리더 양성하고 홍보캠페인사업, 환경인형극 전문가 양성교육, 초등학교 여름 생태학교 운영,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교육…
상구
이상구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앉아서 종이 주신 것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푸른포항21 이것이 정권차원에서, 먼저 노무현 정권시절 때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져서 각 시·군의 자생단체로 역할도 못하면서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것을 또 우리 경북에서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에서 필요한지, 앞에 영남대학교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단체들, 도의 관변단체 소위 말해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 산하에 있는 단체들 전부 리스트라도 하나 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통폐합을 할 수 있다면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은 58쪽,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비가 22억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22억 집행내역은, 매년 저희가 22억 원 운영비를 주는데 운영비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감사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하고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 직원도 한 분 나가겠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파견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불러놨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여기에 에코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에코합창단이 2011년도 7월 달에 구성됐습니다. 4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환경노래 보급 또 물포럼 행사 홍보 공연, 또 전국적으로 환경음악페스티벌 참석하고요. 또 각 시·도별 자매결연 할 적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 할 적에 공연하고, 각종 환경문화공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원이.
상구
이상구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행사장에 가서 공연할 때에 참석자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제 포항에서 했다는데요, 우리 동네 와서. 반응이 어땠다고 들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못 들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못 들었다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사람들 안 옵니다. 여기 앉아서 들으시는 것하고, 사람들 안와요. 44명의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사람들은 상근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상구
이상구위원
옷도 해주고 해외도 데리고 가고 하잖아요. 그 운영비가 얼마나 드느냐고, 작년하고 금년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국비도 일부 좀 받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국비도 다 국민 세금이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도비는 지금 1억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44명이 1억 원 지원된 그런 합창단이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도내에는 합창단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없는데 우리가 에코합창단 만들어서 1억 원이나 써가면서 그렇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하여튼 환경음악을 보급하는데 상당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구
이상구위원
환경음악은 곡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환경운동연합에 고문으로 저도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환경 노래한다고 그러면 사람들 안 모입니다. 물포럼 행사에 이분들 가서 노래 한곡 한다. 우리 포항에도 다문화가족들 합창단 박승호 시장 계실 때 만들어서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가서 합니다. 각종 행사할 적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영천에서 환경인들 900명 모여서 결의대회 할 적이라든가 각종… 적게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장소에 이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하니까 관중들, 이 사람들이 공연하기 때문에 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2011년 7월 달 창단 이래에 공연실적.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88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또 경비 집행내역 그 자료 좀 전체적으로 내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위원들 할 위원이 계시면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무궁화사업이죠? 무궁화동산, 145페이지. 이것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투자된 것이고… 실제 무궁화 도내에 많이 제배합니까? 많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는 영천에 망정동에 거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경 호계면에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통일전에 잘 돼 있다가 근래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버섯 연구만 하지 말고 무궁화 좀 경상북도가 제대로 벌레 안 먹고 보급되고… 저는 국화인지 자부심을 솔직히 못 느낍니다. 애국가는 부르지만 어릴 때 본 기억 외에는, 경주 옛날에 남산 앞에 산림환경연구소 앞에 좀 있었거든요. 차라리 여기, 다른 35억 연구 이런 것, 차라리 무궁화 예산하신다고 하면 밀어줄게요, 100억 원도 줄게. 무궁화 꽃 좀 사쿠라 꽃 못지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경주에도 벚꽃잔치는 만날 하기는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것을 좀 산림환경연구소나 관계 국에서 할 자신 없습니까? 돈 들여 연구하는데 이런 것은 7년 아니라 10년도 밀어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동산이 아니고 육종이 좀… 이게 저것 아닙니까? 벌레이것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무궁화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무궁화에 진드기가 많이 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벌레 안 드는 무궁화 개발 이런 것을 하면 받아서 7년 아니라 10년이라도 해서 경상북도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야지. 국장님, 연구소 같은데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대학 자기들 연구논문 이미 다 연구하고 있는 것 국내외에 논문거리 준비 다 해놓고 포스텍, 저도 연구소 있어봤지만 연구원들은 자기 연구하고 와서 이미 10년간 연구 할 거리 과제 다 가지고 있어요. 연구비만 계속 빼먹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경상북도가 환경산림자원국에서 한다고 하면 무궁화를 어떻게 제대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래서 벚꽃같이 무궁화도, 벚꽃잔치는 동네마다 다 하잖아요. 이쪽으로 좀 해주시고 그쪽으로 돈을 확실하게 투자하시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숲해설가경연대회가 있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운식 위원님도 어린이 숲사랑올림피아드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돈 팍팍 쓰면서 돈 2000만 원으로 행사합니까? 다른 곳은 돈 몇억 원, 이것 솔직히 숲해설가 같은 것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음악회 겸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잔치 좀 하고, 올림피아드 저도 가보긴 가봤는데, 지난번 갔잖아요, 저하고 이상구 의원하고. 좀 초라합디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돈이 2000만 원뿐이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 정도 가족들 오는 것 같으면 5000만 원 투자해서 하다못해 하루 종일만큼은 제대로 거기서 애들이 즐기기도 하고 환경연수원 숲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러면 여름 같으면 1박 2일 코스 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해야 되지,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을 보면 다른 것 떼어서 주고 싶은, 솔직히 2개 예산에 1억 원 떼어주고 싶어요, 바꿀 수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대로 효과 있는 것이고, 요새 문화관광체육국의 관광진흥과에서 문화해설가 많이 하잖아요. 요즈음은 추세가 또 숲 해설입니다. 제가 경주 있어 보면 알지만 요즈음은 문화관광 해설은 도리어 추세가, 사람들이 워낙 상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주 남산에 수많은 사람 오잖아요. 차라리 지금 각 도내 지역에 경주를 포함해서 문경새재라든가 문화해설가 된 자리에 차라리 숲해설가를 같이 배치하는 것이 나아요. 문경새재 같은 데 걸어가면서, 거기 시간 몇 시간 아닙니까? 거기에 차라리 숲해설가를 배치해서 사람들에게 가는 숲하고 나무하고 하면 도리어 그게 요즈음은 맞지, 문화해설은 도리어 기본 상식화되어서… 숲해설가경연대회를 올해 하려고 하거든 추경에 보태든지,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좀 행사답게 해서 자긍심 가지도록 해주고, 숲해설가 활동을 전체적인 배치나 이런 게 여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으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경북관내에 숲이 많은 유적지들 있잖아요. 숲이 많은 유적지는 숲해설가가 같이 배치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문경에는 같이 다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타 지역에도. 불국사 같은 데 들어가서, 솔직히 요즈음 얘들 보면 다보탑도 보지만 숲을 더 봅니다. 가족끼리 오면 숲 해설해 주고 경주 남산 같은 데도 유적 있으면 차라리 거기도 연구해서 내가 볼 때는 숲해설가가 요즘 유적지에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안 그렇습니까? 경주 계림숲 같은 데는 숲해설가가 있어야지, 솔직히 문화해설가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제대로 하고, 조금 전에 숲해설가경연대회하고 어린이 숲사랑올림피아드는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돈 좀 제대로 해서, 내빈들만, 도의원하고 수북이 50명 와서 인사하고 애들한테 돈 조금, 과자, 돈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가봤지만 돌아서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 사실 가보고는 좀 초라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부끄럽잖아요. 요즈음 각 시·군에 조만한 축제 행사하면 1억, 2억 원 때려서 난리인데, 숲해설가경연대회하고 숲사랑올림피아드만큼은 좀 추경을 해서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한 해를 쉬어서라도 제대로 좀 해서 하고, 숲해설가들은 배치지역을 문화해설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고, 무궁화동산 그것만큼은 연구비 좀 하고, 영천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이것 BTO 사업이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BTL입니까, BTO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경주하고 같이 광역화한 사업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영천시라든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몇 쪽입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4페이지. 경주 아닌데 영천인데? BTL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BTO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BTO로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공단에 주는 겁니까? 사업명세서 4페이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경주가 아니고 영천하고 경산하고 같이 한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실시설계 중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용역을 어디 줬는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태영건설입니다. 민간기업입니다. BTO 사업이니까요. 민간에서 BTO, 제한을 해서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은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국비는 들어가는데 도비는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관여할 사항이 없네요,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도 국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런 사업을 돈은 안 대지만 도가 관리하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사실 이런 사업 예산 관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공무원도 몰라요. BTL 사업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업자 하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없으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를 대행…
진락
이진락위원
환경공단하고 태영하고 다 똑같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우려는 있지만…
진락
이진락위원
소각시설이나 이런 시설 있잖아요. 자기들이 용역설계해서 자기가 맞춰하거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대부분 턴키방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의뢰해서 원가계산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대행기관으로 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국비로 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영천, 경산에서 댑니까? 그 폐기물 양만큼 내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영천, 경산만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타 지역은 안 하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천, 경산이 광역화하기 때문에 70% 가까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광역화를 안 하고 단독 하면 국비를 그만큼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이게 올라가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기재부에 있는, 여기에서 검증을 상당히 엄하게 받습니다, 상세내역을.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9페이지, 신도청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 설명해 보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으로 하는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북부권 10개 지역에 가면 경상북도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하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처음 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북부권 전체죠. 광역화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도 BTO 사업입니다. 제안자가 GS건설인데 당초의 아홉 군데 북부지방에서 하다가 다시 영덕까지 포함시켜서 열한 군데 북부 지방, 울진을 빼고는 전 북부지방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120톤 해서 전력이 얼마쯤 나오는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전력은 연간 1.06Mwh 생산하는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돈으로 따지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돈으로는 제가 환산을 안 했는데 여기 환산된 것이 전기는 2200세대 공급분 정도가 나가고요. CO2가 3400톤 감축되는 그런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이 타 지역에 제대로 된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은 대규모니까 그렇죠.
「서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동대문구청하고 서울에서 한다는데 저는 아직 그쪽으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진락
이진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신기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막상 운영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게 자기들 위에서 국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도 BTO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도 심사 대행자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심사하고 협상 파트너로 대행시켜놨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게 잘못 내어버리면, 차라리 요즈음 음식물 일반 처리하는 시설 있잖아요. 그게 더 싸게 치일지 몰라요. 자꾸 에너지, 에너지 하니까 에너지 핑계 대고 자꾸 발전, 발전 그러는데 대규모 해서 돈을 이래… 돈이 얼마입니까? 300억 원이네, 그죠? 전부 이래서 장기 지나서 그때 가서 보면 솔직히 이런 사업이… 안전행정국에서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게 사실, 저도 전기를 전공했지만 솔직히 기간이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 가면 도 공무원, 국가 공무원, 공무원 다 바뀌고, 처음 목적 다 잊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요즈음 그런 게 많거든요.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에 신기술, 신기술 해가지고 신기술 한다고 해서 적용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시설해 놓고는 정말 초기 목적이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가면 이미 담당공무원들 다 바뀌고 없어요. 과장급들 퇴직해 나가고 없고, 그때 가면 처음을 잊어버리니까 별로 묻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도 환경정책과 이런 데 전문가가 계시니까 면밀히 파악하셔서 따져보고 국가지원사업이라고 덥석 하면 안 됩니다. 돈은 국비가 들어가지만, 어쩌면 돈은 국비 비중이라도 모든 관리책임은 시·군이 못하기 때문에 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연수를 가시든지 신기술 배워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특히 신기술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가든지 외국 출장을 가든지 해서 정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벤치마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이진락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신도청에 음식물 처리하고 BTL 사업을 한다는데 거기에 영덕을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영덕에서 포항 오는 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신도청 가는 게 가깝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수송비가 많이 들 것인데 과연 그런 값어치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서 그래서 내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영덕에서 지금 조성되는 상주6축 고속도로 나버리면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리고 이게 시설이 11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게 되면 단가가 싸게 치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톤당 처리비가 1만 6000원이라 그러면…
상구
이상구위원
물량이 많으면 싸지겠지. 물량이 많으면 싸지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싸지니까 영덕군에서는 하려고, 맨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고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새로 넣은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포항도 영덕군 고속도로 놓으면 30분 거리인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포항은 포항만 해도…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하면 되는데 영덕을 추가로, 먼 거리인데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영덕은 자기네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가입시킨 것이 아니고.
상구
이상구위원
예, 나중에 그것은 또 한번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모두에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 2015년도 보조금 예산안, 시·도별 현황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2장이 왔습니다. 여기 이 표에 의하면, 단순비교를 하면 경상북도가 세 번째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은 3번이고 산림은 2번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산림청은 두 번째고. 그런데 경북 옆에 전남이 있죠? 전남 면적과 경북 면적, 전남 인구와 경북 인구 등등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전남이 경북보다 앞에 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경상북도 예산 전체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남에 계속 밀렸습니다. 밀려서 회복하고, 회복하고 해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추월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대중 정부는 12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 번 그게 되는 게, 노무현 정권 올 적에도 연속으로 되어버리고, 이 예산을 한번 따려고 하면 몇 년 전부터 예타 신청, 타당성 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몇 개 연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정권과 특정 지역을 너무 구체화해서 명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때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죠?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전남이 경북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단순히 비교하게 되면 17개 시·도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의 경우에 열한 번째 백두대간 보호사업, 백두대간 보호 사업인데 강원도가 14억 9100만 원이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22억 5300만 원입니다. 경북은 11억 6300만 원, 백두대간인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 구례 쪽에 지리산권 대규모 개발 한 번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강원도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물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는데 설명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빨리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밑에 열세 번째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은 7000만 원입니다. 전남은 16억 3000만 원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다음 밑에 농특회계에 조림과 숲가꾸기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에 보면 전남과 경북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산지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모든 면에서 경북이 월등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중앙정부에도 설명을 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들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우리마을 녹색길 걷기대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시·군인데 어디 어디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도에 공모를 해봐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어디 특정지역을 지정…
명호
김명호위원
왜 합니까? 이것을 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걷는데도 돈이 듭니까? 저는 어느 특정 시·군 두 군데에서 “우리 이런 것 할 테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도에서 공모를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면 이것을 왜 해야 되죠?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한나절 내지는 하루 종일 걸어서 기념품 주고 뭐 주고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운권 추첨하고, 그러면서 녹색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일깨운다 이건데 전형적인 구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은 정말 할 필요가 없다고… 차라리 이런 것 가지고 이것을, 아까 우리 환경음악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런 형태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시·군을 뽑아서 도비 3000만 원씩 보조를 해서 시·군비 7000만 원씩 붙여서 1억 원짜리 행사를 두 개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걷는데 돈을 2억 원씩 들여 가지고 한나절 행사를 그렇게 왜 합니까? 만약에 어느 특정 시·군에서 이것이 요청이 왔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만 요청 들어 온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이것을 공모할 것이라면 이런 거야말로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참여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세금을 투자해서 물질적 인센티브를 줘서 사람을 모아서 행사해서 “우리 이런 것 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이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죠. 혹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참고로 올해는 봉화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녹색길을 조성한 게 15개 시·군에 열일곱 군데가 녹색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총 투입된 사업비가 167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녹색길 조성된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그 알림으로 인해서 주변에 관광 시너지 효과도 있고 지역특산품도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지역을 알린다는, 녹색길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이 의미도 약간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기에는 예산규모가 너무 큽니다. 어차피 하루 아니면 한나절 행사일 텐데 한 시·군에 1억 원을 들여서 걷기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민들이 들으면, 특히 이 행사를 안 하는 지역의 도민들이 들으면, 녹색길 조차 없는 지역의 도민들이 들으면 더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5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녹색사관학교, 환경연수원에서 하는 녹색사관학교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이 환경연수원에 위탁해서 하는 그 사항인데요.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그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연수원의 예산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녹색사관학교는? 어린이들 녹색사관학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예산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환경연수원에서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이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녹색사관학교, 아주 어린 유소년들, 엄마들과 아빠들과 함께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겠더라고요. 아이들도 만족하고 부모들도 만족하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함께 거기에 나와서 같이 하는데 정말 효과도 좋고, 좋아요. 전 이것이 그 예산인줄 알았는데, 어쨌든 유소년이나 청소년들, 아이들만 대상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함께, 조손이 모이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예산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어른들 내지는 특히 이 오피니언 리더들 주로 모아서, 우리 존경하는 이진락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빈 소개하는데 10분 걸리고 의전 행사하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아이들, 청소년, 유소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교육대상의 분포 비율을 분석해보면 유아와 청소년이 58%정도, 그다음에 같이 부모들이 왔으니까 일반인들도 42%정도 이래서 총 3만 명이 프로그램 이수를 하고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57쪽에 있는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경우는 지역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몇 개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한 번 하는 행사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하루 4시간 이상 해서 1일짜리도 있고 2일짜리도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23개 시·군에서 공히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어디 한 군데 집합시켜서 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연수원에 집합시켜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집합시켜서 하는 거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시·군에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찾아가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14년의 경우는 몇 개 시·군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52회 했습니다, 찾아가는 환경학교는. 시·군별로 찾아가는 환경학교.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몇 개 시·군이 혜택을 받았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자료를 한 장으로 돼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자료도 주시고 우선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몇 개 시·군에서 이루어졌는지 대략적인 숫자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프로그램별로는 집계를 해놨는데 시·군별로는 집계를 못 내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군요. 좀 더 다양하게, 23개 시·군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1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천연가스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이 사업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미 이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명품 신도시,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도청신도시가 오픈이 되면 거기에 출입하는 버스, 시내버스라든가 청소차라든가 이런 차량은 우선 상징적인 선전 효과를 위해서라도 천연가스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를 빨리 보급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1회 추경 때라도 국비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49쪽에 생태교란식물, 즉 가시박 제거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 심각한 문제 같아요. 우리 산림을 급격하게 망치고 있는데 마치 강에 호소에 있는 외래 어종이 토종 물고기 개체수를 급격하게 줄이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가시박으로 인해서 산림이 아주 폐해를 입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정말 가능합니까? 5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제거하는 데는 큰돈은 안 드는데요. 투입된 인부로 하면 제법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은 이렇게 하지만 투입된 인부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복지 쪽 예산으로 투입된 공공사업 인부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규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2014년도에는 환경청에서 하였습니다. 환경청에서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도비로는 이번 처음 하는 거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으셨나요? 안동, 구미, 상주, 의성, 예천 이렇게 5개 시·군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공문을 내려서 현황을 파악해보니 낙동강 주변에 이 나무가 많아서, 시·군에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정도 액수로 2015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좀 적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시켜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것은 좀 제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구미, 상주, 의성, 안동, 예천, 다섯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곳에 연차적으로 하든지…
명호
김명호위원
이 가시박은 전 지역에 다 있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가장 우심한 지역은 낙동강…
명호
김명호위원
심한 지역이 여기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번식력도 강하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강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열매가 익기 전에 제거를 해야 효과가 더 클 것 아닙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더 지적하고 싶지만 뒤에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고,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오셔서 일선 시·군에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특히 산림이라든가 생태,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의 사업이 시의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도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76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도 국비하고 시·군비뿐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낙동강수계지역의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도비는 없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계관리기금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도비가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도비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시·군에서는 관리를 도에서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런 정도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왜 하냐니까, 제가 시의원 할 때 보덕지역에 시의원을 해 봤는데 돈이 내려오면 주민을 위해 돈을 써야 되는데, 위에서 냉장고면 냉장고 두세 가지 물품 정해 놓고 무조건 사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 원하는 것은, 차라리 요즈음 카드를 줘서 농가에 필요한, 알아서 농기계를 사든 무엇을 사든 사면 되는데 몇 가지 물품을 정해 주니까 혼자 사는… 대부분 상수도보호구역에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냉장고 들어갈 방도 없는데 또 냉장고, 내년에도 냉장고,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농기계? 할머니들이 농기계 어떻게 살 겁니까? 실제 상수도보호구역에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데 농기계 필요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덕동댐 상류에 농기계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위에서는 ‘농기계’ 딱 정해 놓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업자들이 붙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아.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할인해서 돈 바꿔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문단지 덕동댐 안에 농사 더 추가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상수도법, 자꾸 와서 돈은 주는데 물건은 두세 개 품목 정해놓고 사라. 주민이 몇 번 건의한 건 뭐냐 하면 차라리 농가에 필요한… 뭐라고 합니까, 현물카드라고 합니까? 해서 사고 싶은 것 사면 되는데 위에서 기관에서 시에서 업자를 정한 건지 자기들 품목 두세 개 정해놓고는 그것 아니면 못한다 이거라. 그러면 거기에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경주만 해도 상수도보호구역에 사는 사람 빤하잖아요, 백몇십 가구. 해마다 정해놓고 농기계 못 산다. 지붕수리, 지붕 수리할 거 뭐 있습니까? 차라리 도비 안 들어가더라도 좀 알아보시고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품목을 사도록, 예를 들어 한 가구당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맞춰서 알아서 자기들이, 이건 말 그대로 상수도보호구역에 제한받는 사람들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솔직히.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거기에 주소가 되어있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논은 시내 사람들 투기 다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내 아파트 사는 사람들 거기 회의 하면 와요, 안 봤습니까? 거기는 또 추가로 못 들어오거든요. 추가 건축 안 하니까 주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 내지는, 이게 법에 어떻게 되었느냐니까 상수도보호구역 피해니까 토지를 가지거나 농지를 가지거나, 상수도법 이전에 거주한 사람 위주니까, 반은… 땅은 사고팔면, 저도 땅 사놓으면 혜택 됩니다. 해마다 1년마다 가면 싸웁니다, 회의 때문에. 뭐 할 것인지를 가지고, 정말 전쟁벌입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중앙부서하고 의논해보고, 그것 다 합쳐도 돈 얼마 안 됩니다. 차라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구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냉장고 정해라 이겁니다, 냉장고. 냉장고, 안 그러면 세탁기 정해라… 그러면 해마다 할머니들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옆에 유심히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것은 방법 없다.’ 주면 냉장고 사서 돌아가면 가전제품 다 갖다 실어주고는 어떻게 합니까? 짤 것 아닙니까, 미리. 품목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현금 바꾸고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할애 받고. 농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만큼은 도에서 잘 확인해보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정말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행정 불신들이, 주민들 그럽니다. 돈이 썩어빠졌다 그럽니다. 진짜 필요한 돈은 안 주고, 차라리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보면 상수보호구역 받으면, 요새 뭡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갈대밭 때문에 수천 명이 와서 주말만 되면 보문단지에 버스가 못 들어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무장산.
진락
이진락위원
예, 차라리 거기만 가면, 사람 다니는 길도 안 해주고. 정작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람 경주에 상수도 못 먹는 사람 많습니다. 상수도 시설 안 해줘서 지금 못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국장님, 물산업과 과장님 계시죠? 상수도보호구역에 상수도 못 먹는 주민들이 있어요, 순서 밀리면. 시에서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상수도보호지역 혜택 받는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밀립니다. 농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혜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3페이지, 경북녹색환경사업 지원 해서 이게 보니까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뭡니까? 환경부, 도, 시·군, 대학, 기업체. 이것 내용 제대로 파악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영남대학교 안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전국 18개에 시·군별로 1개씩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뭐 합니까? 구체적으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는 연구과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조사·연구과제 개발하고 기업체에 환경기술지원을 해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연구개발하고 기업환경기술 지원…
진락
이진락위원
그냥 연구비 따먹는 거네,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좀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 도비 꼭 줘야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매칭사업이라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제출했는데 보면 실용성 있는 부분들이 많고…
진락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짚어보세요, 했는 것.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북부권, 아까 11개 시·군, 에너지종합타운 11개 시·군이 같이 하는 이런 정책개발…
진락
이진락위원
그거야 그냥 우리끼리 의논해서 상식적으로 몇 사람 모여서 의논해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부분은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 정도야 기본 상식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그것 하는 거야 여기 환경관계 공무원들 몇 사람 앉아서 이야기하면 시·군 묶어서 공동사업 하면 되는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를 들어서 열한 가지를 했는데요, 작년에. 경주시에 반딧불 서식지 복원하는 방안 연구라든가…
진락
이진락위원
이거요. 그동안, 언제부터입니까? 연구내역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도의회에서 가서라도 한번, 안 되면 감사해서… 국가 지원해서 과감하게 안 될 것은 까서 그 돈으로 차라리 숲생태나 다른 데 줘야지,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돈 주는 건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 하고 있죠? 혹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중단한 사업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중단한 사업이요?
진락
이진락위원
한 번 정하면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안 그러면 환경변화에 따라서 판단해보고 사업을 중단하고 신규로 바꾸고 이런 게 있냐고요, 이 사업 중에서 이제까지. 3, 4년 정도 판단해보고 계속사업 중에서 우리 환경국에서 판단해보고 이 사업은 실효가치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중단했다, 이런 사례 없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진락
이진락위원
한 번 해 주면 계속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규 사업을 하듯이,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는 사업 불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에서 이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더 좋은 사업하겠다 이렇게 변화한 것 전혀 없어요? 한 번 정하면 나오는 돈 그냥 쓰는 겁니까? 혹시 그전에, 저는 10대라서 모르겠는데 앞에서 실효성이 없어서 위원들이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이래… 중단하겠다고 해서 다시 하고 그런 것 없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것은… 제가 작년 속기록하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하고 쭉 한번…
진락
이진락위원
도에는 보니까 전부 1, 2년마다 업무 다 바뀌니까 다들 연속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신청사 가면 산불 영상시스템 이전 설치 있는데 이것 이사 갈 때 시스템 다 가는데 이것은 따로 돈 4억 원 들여야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하는데…
진락
이진락위원
업데이트할 게 뭐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계속 업데이트하는 이런 사항인데 저도 이것 가지고 아침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저도 이 4억 원이 왜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락
이진락위원
원가가 아니죠. 국장님 모르잖아요. 그 업체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지 그게 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업체에서 달라 그래도 안 되고요. 업체에서 견적이 나오면 이 부분이 원가계산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에 문제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대로 옮기라고 하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도 그렇게 이제…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일단 그대로 옮겨놓으세요. 굳이 지금 시스템에 그게 산불방지시스템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 추가로 기자재가 조금 더 들어갈 부분들도 있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올렸지요? 요즘 전자장비 그것 옮겨가지고, TV 옮기는 것이나 컴퓨터 옮기는 것과 똑같은데 큰 차이 날 게 뭐 있습니까? 이것 4억 원 구체적으로 무슨 돈인지 빨리…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바로 오늘이라도 주든지 내일 하기 전에, 이런 돈은요 이게 눈 먼 돈입니다. 이게 눈 먼 돈이라고요. 의회에서 결정사항이라고 하고 그냥 옮긴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냥 옮겨도 하자 없습니다. 그냥 옮겨놓고 정말 하자 있으면 모르지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부위원장님, 이것 상황실 전체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위원장님.
진락
이진락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담당과장 누굽니까?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한명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랑, TV, 컴퓨터는 최대한 옮겨서 그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청 이전하면서 산불상황실을 별도로 방을 하나 만들 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 공간하고 같이 하는데 산불이 나면 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구분되어야 됩니다. 영상도 띄워야 되고 산불현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1년도에 하긴 했는데 또 그간의 시·군별로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시카메라와 현장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몇 개 신설된 것은 따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충분히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4억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절약의 소지가 있고, 확실하게 4억 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따로 견적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해외산림자원개발 프로젝트,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순수 도비사업이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도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114페이지, 2억 원. 2016년 3억 원, 2017년 3억 원, 2018년 3억 원, 2019년 4억 원, 경북도와 터키 산림청 간, 이것 터키 엑스포 할 때 가서 체결한 것 맞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터키 엑스포 가서 서로 문학교류도 하고 산림교류도 하고 하는데 터키하고 우리하고 크게 산림자원개발 필요성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산림분야는 일본과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산림 쪽은 기술면에서 앞서 있고요. 그 나머지 3개 미얀마, 캄보디아, 북한은 우리보다 약한데…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무엇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정보교류하고 타당성 조사 정도 하고 터키에는 이스탄불 그쪽에 우리나라하고 우호의 숲을 조성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일본 등하고는 임산물수출 협의라든가 임업기술 교류…
진락
이진락위원
일본하고 우리 같은 경우야 기후도 비슷하고 일제시대 거쳤지만 우리가 산림녹화하면서 여러 가지 수종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 저도 터키, 인도 쪽은 많이 가봤지만 터키, 인도 쪽은 우리하고는 수종이 전혀 다릅니다. 저도 인도 가서 놀랬는데 인도 가보면 나무뿌리가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더운 지방하고는… 모르겠습니다, 교류차원은 몰라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수종교류가 아니고 이것은 기술교류 측면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문화교류죠. 사실 문화교류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터키 엑스포 왔다 갔다 하면서 도지사님이 여러 가지 문화교류 차원에서 하자고 한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산림청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MOU 체결하고 기술교류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어쨌든 이스탄불 행사할 때, 터키 엑스포 갈 때 겸사 겸사해서 같이 교류 이야기하다 나온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관계없이 된 것은 맞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관계없이 된 겁니다. 이것은 터키 쪽은 농업기술원 이쪽에 산림분야가 시작 되어서 어렌지가 된 것은 저희들도 산림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원, 농업기술원에서 어렌지가 되어가지고 그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농업 쪽은 제가 볼 때는 터키가 EU에 들어가면서 EU의 농업이 터키하고 프랑스 쪽이 강하기 때문에 농산물은 이해하겠는데 터키, 국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는 우리같이 이런 숲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터키의 산악지대하고 우리하고는 거의… 제가 터키를 두 번 가봤지만, 독일 같으면 모르겠는데 터키가 우리나라하고 숲 문제 나오는 것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 가서 그 부분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터키를 통해서 EU랑 이것은 모르겠는데, 산림개발이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포인트가… 하여튼 이 문제는 이제 시작하려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제 시작하려고…
진락
이진락위원
시작할 때 확실하게 제대로 해서 시작해야지 어설프게 시작해서, 한 번 갔으니까 계속 돈 달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최소한 이 정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사전에 환경산림자원국에서 공무원들이 두세 명 갔다 와서 파악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번에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터키 하는 것은 우호의 숲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가서 타당성 조사하는 데는 한두 명이 터키에 가서…
진락
이진락위원
우호의 숲 그런 게 한·터키 간의 문화교류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맞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문학포럼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가셔서 하려면 제대로, 2015년도에 가서 잘 파악해 보시고요. 아니면 그다음에 끊어야 됩니다. 계속 돈을 이렇게… 그 뜻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는 공무원들이 가서 파악해보고 시야도 넓히고 그 자체는 좋아요. 터키가 EU에서 여러 가지 핵심적으로 떠오르는데 종교적인 문제가 복잡한데 한국하고는 사이가 좋으니까, 제 상식으로는 터키는 숲에 대해서 배울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자원 자체가, 터키의 숲을 봤습니까? 저는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이것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산업과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각 시·군에 수도요금 좀 줄이려고 연구 좀 했냐 했는데 연구한 것 없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물산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봉화는 톤당 400원이고 경주, 포항은 톤당 800원인데 그것 줄이기 위해서 좀, 그런 데 예산 투자해서 연구용역주든지 방법 없습니까? 다 같은 도민인데…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시·군의 수도요금 결정권자는, 수도사업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몇 번 요금 현실화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금 올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원가계산, 그다음에 공청회, 간담회를 하다보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도 계속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재원확보도 마련되고 노후관 교체도 되고 이런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매번 인센티브를 주든지, 수도요금 인상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과장님 요금권은 시장·군수에 있지만 물은 이쪽, 이쪽 것, 안동 것 경주 먹는 것 아닙니까? 영천 거쳐 먹고 섞이니까 그것을 도에서 관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셔서, 도민이면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똑같은 도민인데 한쪽에는 물 톤당 400원에 먹고 한쪽에는 톤당 800원 먹고, 같은 도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그런데 지방상수도는 시장·군수가 각 지류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는 국토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관여가 아니라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경북 물 청도, 대구 시민이 먹는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 물 값 많이 받아내면 안 됩니까? 지금 물포럼 문제를 겸해서 저는 솔직히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것 했으면 좋겠어요. 물포럼, 물포럼 하면서, 요새 외국 문화재 찾아오더라만 우리 물 찾아먹기 문제, 물은 경북 물 다 가져가서 대구시민은 물 편안하게 먹고 경북 사람은 물이 없어서 안동에서 끌고 와서 영천 거쳐서 비싸게 먹고, 그것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 시·군에다 용역을 줘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기는 왜 다 전국민이 똑같이 씁니까? 같은 논리 아닙니까? 같은 시민이면 같은 국민이면 전기는 똑같이 쓰죠? 지금 지역마다 같은 국민으로서 권리 중에, 행복 권리 중에 제일 차등 받는 것이 물입니다. 버스요금은 약간 압축이 되어가잖아요. 물 문제만큼은 저는, 물포럼 겸해서 경북에서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중앙에 건의하든지 어떻게 해서 물만큼은 경북도민이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비슷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좀… 거기에 예산 좀 드릴까요, 증액해서?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그런데 광역상수도 요금 단가는 원수, 정수, 침전수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장관이 고시를 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지역하고 할 수…
권현
박권현위원장
과장님.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가지고 몇 시간 답변하고 몇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지루하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국토부에 하든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할 것은 노력해줘야 돼요, 결정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진락
이진락위원
안 되면 국비 받아서 국비 중에서 각 시·군의 요금 차이나는 만큼 지구마다 국비지원을 갈라주세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휴양시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투자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이외에 앞으로 더 시설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운영되는 휴양림의 전체적인 입장객 수하고 손익분기점을 전체 분석하고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지난번 행감 시에도 현지에도 가보고 평소에도 얘기를 들어 보지만 거기 수익사업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고, 또 수익이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산림에 관련된 어떤 접근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 거기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아요, 이제. 그래서 산림휴양시설은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자제를 하고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또 거기서 수익도 올릴 수 있으면 원래의 취지 목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산림휴양시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것 자꾸 지어서 뭐 하느냐? 몇몇 사람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요즈음 전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아주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휴양시설이 예산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장님 참고를 해주시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다음에 설명자료 63쪽에 유독물사업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최근 몇 년간 불산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독물사업장의 유독물 사고가 여러 번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자료도 좀,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사업장의 개요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예산부분에 보면 돈 10억 원 가지고 이런 시설을 개체를 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데 지원을 하는 이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유독물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관리할 사람이 있는데 과연 우리 직원 중에 그쪽에 전공하고 그쪽에 관리할 만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없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것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권현
박권현위원장
환경안전관리공단이든지 이쪽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해야 돼. 다달이 관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예산 지원하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나갈 적에…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 10억 원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지도 나갈 적에 환경관리공단, 환경청 전부다 합동으로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합동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 일반 시설 체크하는 담당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임자, 부책임자 정해놓고 관리 다 해줘야 돼요. 언제, 어느 시에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돈 10억 원 가지고 몇 군데 한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한 30군데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30군데 하는데 10억 원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시설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센서 설치하고 또 누출탐지기 기기 설치하고 노후시설탱크…
권현
박권현위원장
사업장 선정하는데도 잘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장을 직접 관리해 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일이 터지면 국장님부터 해서 전 공무원들 나와서 난리부리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 체크해 줘야 돼.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런 예산은 전혀 없네. 지난번 임시회의 시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을 발언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네. 이 시설비 돈 10억 원 가지고 서른몇 군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시설을 관리해줘야 돼, 회사도 관리해주고. 그 관리하는 비용은 이번에도 또 안 올라와있네. 지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해도.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 부족한 부분도 이것은 더 올리라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고 했잖아요.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이 작게 책정되면 작다고 판단해서 더 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은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경우 잘 있었습니까? 예산이 적다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었습니까? 나름 있는 예산도 삭감한다고, 삭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질의도 하고 나름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나오셨어요. 이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독물사업장 부분은 새로 관리해야 돼요.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손 놓고 터지면 또 터지는 대로 이렇게 수습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유독물사업장이 벌써 몇 개 되던데 35개 가지고 됩니까? 예산지원보다는 우리가 직접 회사나 유독물질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간섭을 해줘야 돼요. 국장님, 한번 견해 듣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부터 175개 업체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10억 원을 세웠는데 점차 예산도 확대를 하고요. 담당공무원들이 출장 나가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에게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외견상 점검하는 기능으로밖에 사실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환경안전관리공단에 직원들 협조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협조 받고 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시정시킬 건 시정시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해줘야 돼요, 결과를. 통보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 최근에 몇 년간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은 아직 이런 식으로 미온적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방향을 틀어서 예산지원보다는 좀 더 강화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들 돈도 들여야 되고, 지금 안 되니까 우리가 돈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지원해 준다는, 그 사람들 안 하니까. 그런데 그 공장이 시원찮고 정말 어려운 공장, 또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그런 공장도 물론 지원은 해줘야 되지만 사업장에 돈 10억 원 가지고 35개 사업장을 한다면 3천만 원 채 안 돌아가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그 대신 해주는 대신 철저하게 관리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 사업장.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빨리 앞장서서 앞서 나가줘야 돼요.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지 남 하는 식으로 따라 가서도 안 되고, 그냥 이대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이 부분도 예산 새로 챙기세요. 차라리 이것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식위원님.
운식
이운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우리마을 녹색길 걷기대회, 시·군에 2개소. 제가 처음에 도의원이 되어서 오니까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업무보고 때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께서 지역축제 통폐합 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시·군단위 축제장에도 돈이 4000만 원 하더라고, 대표성 있는 14개 시·군에 되더라고, 도비가 4000만 원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마을안길 이래가지고 어느 지자체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1억 원씩, 1억 원씩 하는 것은 너무 규모가 크지 않나, 여기에 대한 다른 수가 있는 건지. 계속적으로 그때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참여대상 인원이 1, 2백이 아니라 계획 인원은 1만 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대회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규모가 큰 대회니까 돈이 많이 들죠. 당연히 1억 원이 들죠. 시 축제하는데도 도비가 4000만 원이 지원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그런데 각 시·군에서 하는데 1억 원이 들어요, 2개 시·군에서. 그러면 여기에 배후에 뭐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녹색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길이 15개 시·군에 17군데 조성이 되어있는데 그 조성된 길을 1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녹색길 걷기, 마을에 있는 길이 아니고 어디 둘레길…
운식
이운식위원
예, 압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어디 있어요? 둘레길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북도 지역에.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불러주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상주 중동면 화상리에서 오상리 가는 길, 구미의 무을면 쪽, 문경새재 1주차장에서 가는 길, 울진의 북면 두천리, 또 구미의 무을면도 있고요. 상주 사벌면 금흔리 3.3km, 팔공산 생태탐방 하늘길…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예, 됐습니다. 3.4km, 4km, 5km 되는데 1만 명을 갖다가 어떻게 그 수용해서 돈 1억 원을 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3.4km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1만 명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꾸 삭감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잘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이게 주최가 따로 있는 것인지,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지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굴뚝자동측정기 있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게 2억 3300만 원이 지원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일곱 군데, 어떤 사업장에다가 이것 설치해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굴뚝에 센서를 달아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울산에 전체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이, 거기에 배출물질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체크가 된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7개 업체 칠곡, 포항, 경주, 구미, 의성 다 있는데 그럼 그 회사 이름은 뭐예요? 회사 이름들. 설치해 준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설치해 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했잖아. 굴뚝산업인데 굴뚝에다 설치를 TMS를 달았어요. 어떤 회사가 해주냐고? 그러면 그 회사에 달아준 선정기준은 뭐냐고? 이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내가 국장님 잘 안다고 해서 달아주는 것인지, 도에 내 사촌이 있어서 달아주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의 금액을 보니까 7개 달았으면, 하나에 2500만 원, 2600만 원 되는 기계 같은데, 맞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여기에 회사 이름이 경주 원에코, 또 OCI 포항공장, 포스코켐텍, 동일산업, 주식회사 협화, 유니온, 포항 쪽이 많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이고, 이거 다 큰 회사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이름 들어 본 회사네. 맞습니까? 매출 얼마정도 내서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를 들어 김천시에 소각장, 국인산업 이런 데는 중소기업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 문경 폐기물소각장, 경산시 폐기물소각장, 동성환경, 성주군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다 능력 있는 회사들이네요. 그러면 일반 사업장에는… 이것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달아준다고 하면 굴뚝 있는 산업들은 전부 다 신청 많이 할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덜 됐는지, 이것 다 형편이 괜찮은 업체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대기업들은 자체에서 대부분 설치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데 운영 관계에 약간 전문적인 것이 있어서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담당과장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환경안전과장 권덕희입니다. 이것은 대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굴뚝의 대기량이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TMS, 즉 실시간대기측정장치입니다. 설치를 하게 되는데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치를 하게 되고 일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국비 40%를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자부담을 부담하게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러면 이게 TMS 기계 1대가 굉장히 비싸네요. 한 40% 지원이고 60% 자부담이면, 한 7000만 원 한다는 얘기네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비싼 것도, 규모에 따라서…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게 또 보조되는 거잖아요? 2천 6, 7백만 원씩 보조가 됐잖아요. 그 선정기준은 뭐예요? 굴뚝기업이 많을 텐데…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7000만 원짜리 기계를 달아야 된다는데 2600만 원이 없어서 그 기계를 안 달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선별을 또 하게 됩니다. 사업양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도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면 영세업체들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도를 하셔야 되지, 아까 말씀하신 모든 데가 능력 있는 그런 중소기업 우량기업들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 될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것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선도해서 공지를 하셔야 돼요.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 각 지역 업체들 다 참가해라.’ 해서 해야 된다고. 일일이 몇몇 사람만 공지해서 아는 사람만 계속 보조금을 타먹게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아래 도정질문 보셨죠? 보조금 형태가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특히 농정에. 그러면 그게 공지가 안 돼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해서 그렇고. 우리 농촌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태하천 시설이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그죠? 복원사업이.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공무원 갔다 오셨어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때요. 제가 지적한 게 맞아요, 틀려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장을 다녀왔는데 일부 지역에는 유실되는 것도 있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사무실에 와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도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도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경상북도를 보고 국비가 내려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맞죠? 그러면 그것을 각 시·군에 나갔을 때는 경상북도가 관리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인이나 모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그것 잘 되고 있나?’ 수시로 짚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절감되고 나라가 잘살 수 있는 거죠. 돈 40억 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이라고 해 왔는데 비만 오면 잠겨버려서 쓰도 못하는 그런 것을 사업이라고 해놓고는… 내가 진짜 기자 불러서 이야기하려다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요. 산불방지대책, 국장님, 122쪽인데요. 산불방지대책 이게 헬리콥터 있죠? 헬기. 헬기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임대하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헬기가 시·군별로 예산이 적은 데는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도 임차를 하고요. 또 예산이 돌아가고 면적이 좀 넓은 데는 단독 임차를 하는데 대당 한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임차료가. 그리고 계류장과 헬기 내리고 뜨고 할 수 있는 데하고 그 사람 숙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류장하고 설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각 시·군 단위로 두세 개 시·군이 묶어서 계류장 만들고 헬기 임차하잖아요. 거기도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지자체가 능력이 없으면 지원해 주나요? 산불예방에 2014년도 올해 금액이 얼마예요? 방지대책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투자했던 금액이 올해. 225억 원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는 225억 원이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225억 원, 내년에 236억 원인데 그러면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가 나가고요. 헬기 임차료 또 그다음에 각종 산불감시시설 설치하고 하는 데, 가장 많이 나가는 데는 인건비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인건비예요? 산불이 크게 나면 헬기 말고 산불 끄기 어렵죠? 그러면 경상북도 헬기 몇 대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13대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13대가 나누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경북에는 상주하고 문경이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번에 올해 김천이 단독으로 하고.
운식
이운식위원
예, 김천 단독으로 하고. 그러면 그 두 개 시·군이 하고, 예산 있는 데는 236억 원 중에서 경상북도에서 좀 지원하나요? 산불예방 헬기 임차에 지원하냐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헬기 임차비 전체 금액의 2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각 지자체 헬기 13대에다가 20%씩 지원한다, 8억에 20%, 그러면 한 2억이나 이렇게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1억 5000만 원씩?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한 1억 6000만 원정도.
운식
이운식위원
한 번 할 때 마다… 몇 개월입니까, 임차기간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1년 단위로 임차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지자체에서는 다 못하는구나, 예산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쪽을 한번 잘 챙겨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산림조림사업 있죠? 118페이지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입니까? 2015년도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76억 8000만 원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산림을 관여하는 상임위다 보니까요. 산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내줬어요. ‘산림과에 가시면 얘기 좀 꼭 좀 해 주세요. 전국 최하위 산림사업량 해결방안을 위하여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과 목재유통가공센터 건립 적극 검토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산림면적은 전국에 최고인데 조림예산은 전국의 최하위랍니다.’ 맞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조림예산이 타 시·도보다 좀 적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적어요? 왜 적어요? 조림이 잘 돼야 산불 끄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가장 산림의 기초는 조림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약간 지형적으로 경북의 산림은 면적은 넓지만 경북의 산림은 산악 냉지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전라도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고, 어쨌든 간에 예산을 타 부분의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시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죠? 산림 조림의 예산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줄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조림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또 산이 악산이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귀찮으니까. 아니, 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여쭤보세요. 한명구 과장님한테 한번… 과장님 말을 한번 듣고 싶네.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산림자원과장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한명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조림을 저희들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산주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과거에는 강제성 있게 정부에서 조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즈음은 산주 동의가 없으면 조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목표수량보다 거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00㏊를 연간 하겠다고 하면 시·군에서 한 1500㏊ 정도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는 강제 배분하는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산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또는 대리경영체제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조림면적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면 산림조합 같은 데는 뭐해요? 산림조합은 사방사업만 해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주로 사업 그쪽으로 하기는 많이 했는데 앞으로 산림조합에서도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산림조합에 의한 대규모 조림구역을 설정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산림사업,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이권에만 개입하지 말고 정말 조림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계속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은데 2016년 되면 더 주네요, 그죠? 그러면 더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앞으로 일반 산주들이 좋아하는 편백나무라든지 송이소나무라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선호하는 나무, 특용수 이런 것을 좀 많이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해서 조림면적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조림면적이 넓어지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2016년도 보니까 더 줄었어요. 내년에 반밖에 안 돼, 예산이. 그죠? 2016년 이후 보니까. 아, 늘어났구나… 그렇구나, 그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안경을 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돋보기가 돼서… 이상입니다.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하고 환경안전과장님,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굴뚝 무슨 기계하고 유독물사업장에 보조금 주는 것, 이것 이 회사를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그 유독유해물질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자부담을 할 능력 없으면 못하고 이렇게 정리할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게끔 순서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자부담 안 되는 것 빼버리고 또 신청 안 하면 빼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회사에 득을 보여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유해물질이나 위험물질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다시 재정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해서 한 개 한 개 관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가장 위험한 시설부터 점검해서 거기서부터 해나가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 먹이고 어떻게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보면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빠지고 신청 안 한 사람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파악을 하셔서 순서대로, 더 위험한 곳부터 덜 위험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해주세요.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안 하면 안돼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뜻 다 알겠죠, 맞습니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할 말은 많은데 위원장님 하지 말라고 하니 안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이게 마찬가지로 에코 거기에다 1억 원주는 것 맞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실적 좀 내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환경문화 활성화사업 지원 이것도 1억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좌측에 환경문화예술보급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70% 나오는데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그 사업이고요. 우측편의 환경문화 활성화사업은 도내 시·군에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도 자체사업이고 그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 자체 누가 순회 공연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마찬가지로 에코합창단에서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앞에 우리가 환경연수원 운영할 때 지원되는 게 1억 원 된다고 했고, 여기에 또 1억 원, 3억 원을 1년에 쓰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2억 원입니다. 아까는 2억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운영에 1억 원에 쓴다는 것은 그게 어느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 그게 환경문화 활성화사업 이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쪽 것이라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용 좀 잘 알고 답변해 주시면 좋았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세계물포럼 홍보에 대해서, 69쪽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단장님이 답변하세요. 홍보비가 11억 5000만 원 나가는데 저희가 먼저 경주 ‘이스탄불 in 경주’ 할 때도 그때도 갑작스럽게 홍보비 줘서 추경 때 그냥… 예산도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방송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11억 5000만 원 이것을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경북에서, 대구에서 물포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건데 이 홍보비 책정을 11억 5000만 원이나 하게 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제7차 세계물포럼 홍보를 대구는 대구대로 하고 경북은 경북대로 따로 홍보를 했었는데 그게 비효율적이다, 그동안에는 서로 합의가 안 되다보니까 각자 우리는 우리 홍보하고 대구는 대구 홍보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구와 경북이, 예를 들어 방송에서 같이 홍보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구와 경북이 예산을 세웠는데 대구는 현재 홍보비로 14억 원을 세웠는데 저희들도 같이 합의에 의해서 14억 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홍보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이 잘려서 저희들은 11억 50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곳, MBN 같은 데는 대구만 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현재 이 금액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다중집합장소 같은 것들도 옛날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부터는 대구와 경북이 같이 인천공항, 대구공항, 김해공항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동대구역과 신경주역에 하는 것도 대구가 50% 같이 돈을 대어서 함께 홍보타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당해연도다보니까 내년 들어가면 한 3개월 보름 정도 시간입니다. 그사이 저희들이 당해연도다보니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1억 5000만 원 쓰는 데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것을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최근에 대구 경제부시장은 라디오에 물포럼이 대구에서 열린다고 그렇게 아침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그런 게 없어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아니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교방송에서, 대구시장이 하는… 이게 시장과 지사님은 선거법 위반으로 홍보 캠페인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지사가 BBS 불교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MBC와 TBC에도 현재 캠페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 시에 합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그게 시간에 따라서…
상구
이상구위원
방송시간이 딱 정해지잖아요. 돈 얼마주면, 골든타임에는 얼마다 아침에는 얼마, 다 되어있는데 왜 그래요? 내용 잘 모르시구나.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1일 4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 방송시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홍보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챙겨주셔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내용을 질의해서 잘 모르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Post 2015 세계물포럼 연구용역,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물포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 계속사업 중에 중단한 사업이 없는가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구미, 상주, 경주 분산 개최를 해서 1년에 8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게 춘천 같은데 춘천 물주간축제 이러다보니까 국제물주간 행사가 사실, 대구는 대구대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할 건가에 관한 2015 물포럼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앞으로 우리도 싱가포르 국제물주간 행사나 스톡홀름 물주간 행사처럼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물주간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산만하게 개최되고 있으므로 제가 내년에는 국제물주간 행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Post 2015 세계물포럼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서 국제물주간 행사라든가 경북의 물 산업 발전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대구, 춘천, 국토부 다 통합해서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물포럼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개최 도시 브랜드 제고 사업도 있고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이런데 이것 전체적으로 물포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고 안 하고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안 되죠? 늦었더라도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하세요.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33쪽 산림욕장 조성, 이게 지금 34억 원짜리 산림욕장 조성인데 내용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지를 우리 지역구라서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포항에서 지특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사업인데요. 운제산산림욕장이 있는데 거기 2단계 사업으로 잔디광장이라든가 주차장 또 조경 식재 등, 운제산산림욕장이 2012년도부터 조성됐는데 조성에 대한 마무리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진입로 이런 데도 현장에 누가 한 번이라도, 돈을 적게 줘서 그렇나?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 모르겠네, 안 가봤죠? 진입로가 차가 겨우 들어가고 하던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직원들 한번 보내서 실질적으로 돈이 적게 나가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군에서도 알아서 하겠지만 한번 봐주시고 의견 낼 것이 있으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를 저도 하나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환경연구원에 관리사 신축 설계비가 7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사진이라도 찍은 게 있습니까?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새로 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직원들 숙소가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 신축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지난번 갔을 때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1969년도 건립되어서 45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 7동에 직원들 1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45년 정도 지나니까 각종 배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개발원이나 이런 시설에 직원들 숙소를 관리사 지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경주에는 저녁에 좀 지켜야 됩니다. 안동에 산림자원개발원에도 있습니다. 수목원도 있습니다, 포항의 수목원.
상구
이상구위원
몇 명씩 그렇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거기는 1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요, 13명이 밤에 다 잡니까? 그 시설을 보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꼭 필요한지. 직원들 후생에 투자를 하긴 해야 하겠죠. 다음은 166쪽 전시 및 생산포지관리 민간위탁 이래 되어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야생화전시원과 무궁화동산, 약용식물원, 여기에 총 910종 56만 본을 전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서 빌려가지고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기에 생산포지관리하고 또 민간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있고, 또 여기에 관리하는데 제초, 시비, 묘목생산, 병충해방제 등 각종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민간위탁해서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을 연간 한 20만 명이 관람을 하거든요. 관람을 하는데 각종 모양새도 내야 되고 나무라든가 꽃들이 병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워낙 또 면적도 넓습니다. 40㏊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입찰을 해서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입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공산 자연휴양림, 176쪽.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한 데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맞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휴양관을 건립해 놨던데 내년에 14억 원 들여서 마무리하는데 내년에 14억 원 들이는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숲속의 집 그래가지고 방갈로식으로, 지금 짓고 있는 우측편 쪽으로 안쪽에 숲속에 틀을 닦고 있는데 거기 짓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휴양관 지은 것은, 저희가 먼저 갔을 때 본 것이 휴양관 거기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본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휴양관 지어놨는데 가보니까 베란다에 무늬목 놓아 놓은 게 전부 다 옹이 있는 나무만 갔다 놨던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전부 다 바꿨답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하셔서 새로 바꿨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바꿨습니까? 바꾼 것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사진을 보이면서)… 여기에 앞에 이 부분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다 바꿨어요? 이 부분에 가면 나무가 전부 옹이가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마르면 전부 다 터져버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게 심한 부분만 바꿨는데 옹이 있는 부분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다 바꾸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집 지으면 그런 재목 안 씁니다. 그 옆에 177쪽에 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관리, 이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내년 3월경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연휴양림 청소인부하고 시설관리 인원 2명, 또 객실 청소하는 인원, 또 일반운영비, 또 자산취득비, 물품 같은 것을 전부 사 넣고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준비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됐습니다. 만약에 4억 5800만 원을 우리가 쓰면,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률이 몇% 되겠고 수입이 몇% 되겠느냐? 물론 대구근교라서 그때도 운영에 자신을 하고 그랬는데 운영 자체를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펜션 그런 데 영업하는 시스템을 좀 보고 우리도 좀 배워서, 안 그러면 그런 쪽의 전문가를 한분 촉탁으로 써서라도 그렇게 해서 모든 휴양림의 이용률을 높여서, 이미 시설을 짓고 관리하는데 도민들이 좋은 시설을 싼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아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네…
권현
박권현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산림문화휴양촌, 마지막 189쪽.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위치도 좋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마무리, 저희도 현장 가보겠지만 잘해주시고 운영에 관해서, 그날도 우리가 행감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운영에 관해서 미리 좀 더 철저하게 다른 데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고 좀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휴양림운영에 대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휴양림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번 분석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분석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우리 토론할 때 내일도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토론할 때 그때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보고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하시려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혜련 위원 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 이상구 위원님 하셨습니다만 물포럼 홍보비 11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자꾸 대구하고 공동, 공동 그러는데 냉정히 따지면 올해 했는 정도에다 내년에 크게 안 해도 도민들 다 알고 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단장님.
진락
이진락위원
짧게 짧게 하십시오. 대구 하니까 돈같이 주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아닙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단장님, 터키 이스탄불 in 경주 엑스포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올해 했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한 것 말씀하십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9월, 10월, 올 가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단장님과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아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홍보 안 해도 이미 도민들, 국민들 웬만하면 행사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경주 곳곳에 물포럼 다 세워 놨잖아요, 그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만 해도 그대로 놔놔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요. 방송 안 하면 이것 모를 것 같습니까? 이미 요즈음 사람들 온 국민이 애나 어른이나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이미 경주에서 물포럼 하는구나,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올해 5억 8000만 원 썼잖아요, 그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내년에 4개월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4개월인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따로 하다가도 대구하고 공동인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솔직히 돈 아깝습니다. 이 돈을 다른 부족한 부분에 하고 싶은데 냉정히 따지면 자꾸 홍보 그러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스탄불 in 경주 행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공직자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행사 홍보성으로 돈을 몇억 원씩 갖다 주는데 그냥 짧게 YTN 하나만 해도 이미 요즈음 홍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체에서.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요새 모를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각종 내년에 엑스포 행사 이런 것 보면 홍보비에 돈이 수십억 원 들어가는데 미안하지만 실제 도민들은 도 공무원보다도, 공무원들은 공직에 바쁘지 일반 사람들은 행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은 물포럼만 그런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홍보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할 것은 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혜련
한혜련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페이지 23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2015년도에 예산이 9억 1200만 원인데 실제로 시·군에 포인트로 교환해 줄 때 어떤 항목이 가장 많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기, 수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대부분 전기절감인데요. 2년간 월 평균 사용량을 분석해서 하는데 연간 개인당으로 하면 7만 원에서 35만 원정도, 1포인트당 개인은 2원이고 학교는 10원인데, 학교에서 절감을 하면 더 나갑니다. 더 나가는데 세대 당 평균 나누어 보면 5600원 정도로…
혜련
한혜련위원
대부분 전기 쪽으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전기 절감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그린리더 양성 및 실천활동 지원에, 여기 또 이진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홍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홍보사업지원이 여기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린리더 양성 및 실천활동 지원에 1억 8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참가하는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도내에 일반인들이 하는데요. 그린리더 양성과정 중급과정은 4일, 고급과정은 5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린홈닥터가 되어서 에너지 절감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주변에 홍보도 하는 그런… 정예요원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우리가 사례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해보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이는 장소 같은 데 가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요원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은 이게 좀 생소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홍보를 하는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각 시·군에 교육받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고급 양성과정 5일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혜련
한혜련위원
혹시 저는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에 3억 33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초급과정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초급과정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초급과정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린리더 양성에는 어떤 대상으로 어느 정도 배정하고 있는지, 홍보활동이 어떤지 좀 궁금했었고요. 구체적인 안이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계획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승용차 없는 날’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녹색 캠페인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혜련
한혜련위원
이렇게 해 놔놓고 국장님, 혹시 그린리더 양성에 조금 쓰고 홍보비에만 다 이렇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린리더들이 바깥에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홍보비도 미리 어떠한 홍보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얼마 사용할지 그리고 또 가격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뽑아보고 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그린리더가 한 3500명 양성되어 있고요. 홈닥터는 1150명 정도 양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끝나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좀 하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시·군에 읍·면·동으로, 본 위원은 면 단위가 많으니까, 가면 석면 슬레이트 관계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소득 가정부터 시작하는 것 맞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저소득은 슬레이트 뜯는 것도 뜯어주고 지붕도 개량해 주고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배정을 받아서 23개 시·군에서 지붕개량 해 달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선정한다, 이 말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 들어간다고,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게 올리면 적게 가고 이렇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15만 동 정도가 되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석면 슬레이트 교체해 달라고, 이렇게 다녀보면 제일 많이 그러거든요. 그걸 왜 아직까지 안 했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도 부시장 할 적에 죽 들어 보니까 사람들이 슬레이트를 뜯는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몽땅 새로 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뜯는 것만 뜯고 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질의하실 내용도 또 궁금해 하시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 토론 시간에 또다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의하실 내용은 답을 듣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어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5개년 계획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서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연계한 경상북도 차원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고유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바 경상북도에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실행계획이 아니고 정책제안의 성격을 띤 계획입니다.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기간은 2014년도부터 시작됨에 따라 2013년도 말까지 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마는 국가 2차 녹색성장 계획이 2014년 올해 6월 3일 날 수립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요약보고서 77페이지 보면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술종합연구소 있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정말 가능성이 있거나 안 그러면 정말 의지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사님이 하여튼 뭐…
진락
이진락위원
지사님 미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지사님의 의지는 확고하고요. 저희들도 이 속에 포함시킨 이유는 그것을 우리 쪽으로 꼭 가져와야 된다는 의지가 표명된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디 가든 간에 우리 경북이 단합해서 꼭 가져와야 되고요. 그 밑에 경북 물산업 메카 육성 해서 1500억 원, 전액 국비하고 이것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도 전부 다 포함된 그런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2018년이면 2, 3년밖에 아닌데? 사업내용은 또 전액 국비라고 해 놨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임베디드 R&D센터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사실상 조금 이게 구체화된 계획이 아니고 구상 정도의 사항이 대부분 포함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션플랜이 아니고요,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과정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그것하고 76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이것도 말은 신재생에너지지만 눈에 잡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번에 수립된 5개년 계획은 용역기관을 두 차례 연장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만큼 각 과제별로 차질 없이 수행되어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1시, 본 회의실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석하셔서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