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과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과 박용선 의원이 발의하고 김수문 의원 등 18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
장지우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설계라는 용어가 다른 용어는 없고 반드시 환경설계라는 개념입니까?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범죄예방 환경설계라는 것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데 용어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의원
현재 선진국에 쓰고 있는 용어라든지, 미국, 독일, 영국에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착안해서 지금 서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용어가?
희수
김희수의원
용어 자체가, 범죄예방을 하는 부분이 경찰력도 있고, 주민들 신고도 있고 하지만 주변의 환경 자체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하다못해 방범등이 환하다든지 아니면 도주로가 없다든지, 뭐 음침하지 않다든지, 아주 낙후된 주택이라든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없애는, 특히 이번 조례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신도청시대를 곧 열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다니시지요. 외국 같은 데 가면 유럽은 중세 건축물을 그대로 지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범죄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모토로 해서 신도청은 짜임새 있고 규모 있는, 향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도시를 설계하는 기초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큰 원칙은 매우 바람직한,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은, 예를 들어서 일반설계 하는 것하고 이런 환경설계를 하는데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전체 공사비가? 아무래도 시설을 보강하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설치물이 많을 것 같은데 공사비 부담이 좀 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재정적 지원은 있습니까? 강제규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이지요?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희수
김희수의원
그것은 법이고, 조례는…
문하
박문하위원
예, 권고사항인데 조례도 법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지요. 받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없지요?
희수
김희수의원
그렇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없고, 재정적인 부담은 보통 어느 정도가 된다고…
희수
김희수의원
재정적인 부담은 아마 일반설계보다 20%에서 25% 좀 더 부담되지 않겠느냐.
문하
박문하위원
20%?
희수
김희수의원
정확한 수치는 저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되어 있는 도시가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금지킴이라는 뉴타운신도시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아직 국내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과 경기도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중에 있고, 외국에 나가면 도시가 있고, 조례는 광주도 만들었고, 대전도 만들었고, 울산도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 전체를 설계한다면 비용이 또 더 나올 것이고 노후된 도시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한 부분만 해야 하기 때문에 줄겠습니다만, 전체 비용은 일반설계보다는 이 마인드 자체를 가져오는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0% 같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요즘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면 되는 건물인데 이 사안을 적용하면 뭐 12억, 13억이 든다면 쉽게 할 수가 없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지침을 잘 마련하셔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제 범죄가 한 건 일어난다면 그 범죄 수습이라든지, 다른 방면의 예방은 수습에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아동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면 아마 설계비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님 자리로 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과 박용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제정안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환경설계 기법적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의 4대악 척결과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의원님 퇴장하시고.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비 10조원, SOC분야 5조 원 확보 목표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도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이상으로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
장지우수석전문위원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50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개소하고 회전교차로 1개소, 해당 지역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에 1051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해당 지역 1개소 있지요? 같이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주요사업 조서가 별도 책자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수용
김수용위원
없는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니요,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 뒤에? 조서에?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 안에 있다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 단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의 남천희 위원입니다. 이재춘 국장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정부합동감사 중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정부합동감사도 받으랴, 또 이 예산도 심의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 마치고 또 감사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유인물 중에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농촌지역의 기업혁신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가 있는 모양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운영비하고, 카페를 만들어서 관련되는 농공단지뿐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지원하는 9개 기관이 다 접속이 가능해서 원스톱으로 의문이 있을 때 해결을 하고 있고, 이틀 전에 행자부 장관 주제로 해서 정부 3.0 시책할 때 이것이 발표가 되어서 잘된 사례로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8500만 원이 뭐예요? 뭐 1억이면 1억이고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인데, 8500만원은 기준이 무엇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실비를 계산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요구를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렇게 해줘도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24쪽에 보면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라는 것이 있어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VIP 아마 행사 같은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전국 단위로…
천희
남천희위원
전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지역희망 생활권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110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각 시·도가 한꺼번에 모여서 박람회를 합니다. VIP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드는 부스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전국이 한꺼번에 모여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17개 시·도가 모여서 뭐 홍보행사 이런 것을 하는데, 부스하고 하는 것에 경상북도가 1억 든다 이 말이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각 도에 똑같이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1억을 하면 충분하다는 말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1억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 아마 저소득가구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건축을 다시, 뭐 전기나 이런 것을 새로 한전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그것 맞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보니까 한 가구당 175만 원 정도가 드는 모양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175만 원이 기준입니다.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천희
남천희위원
무료봉사도 하고 뭐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이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300가구 계산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시·군 단위를 전체 다 하려고 하면 많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급여에 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가 가구는 경·중·대로 해서 고쳐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그것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으로서 어려울 때는, 시·군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의 집행은 시장·군수가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를 하고, 그 공사하는 LH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언제부터 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때까지 쭉 해 왔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법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이 국토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페이지, 63페이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국에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거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방송에도 더러 나오더라고요, 이것이요.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 살아가는데 상당히 많이 좀 해줘야 되는 것이라, 이것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해보고 이것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많이 좀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확대라는 것이 있는데 2억을 가지고 이것을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시스템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서로 링크화해서 도청의 공간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터미널을 만들어서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GIS하는 그것인 모양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3D정보하고 같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제일 뒤쪽에 보면… 1078쪽에 보면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건 관계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위험도로계량하고 지방도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늘어도 그럴 것인데 여기 보면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천희
남천희위원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 감액된 것이 몇 개 있어요. 107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설치도 5400만 원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교량·터널 여기도 보면 12억이나 감액되었고. 북부지소에 안 그래도 할 것이 많을 것인데 왜 돈이 12억이나 한 20억이 불어나도 그럴 것인데 자꾸 감액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이 맞습니다. 위험도로개량에는 북부지소에 조금 줄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위험도로개량이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늘었습니다마는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이렇게 조금 준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 간에는 서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가면서 그쪽 부분이 추진이 잘 되고 부족하면 저쪽 것을 이쪽으로 당겨서 조정을 하고, 그것은 연중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도로개량 쪽에 좀 부족하면 그쪽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적절하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북부권에 전부 할 것이 많은데 돈을 불려줘도 시원찮을 것인데 예산을 자꾸 감액시키면 북부권이 더 낙후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안 그래도 균형개발이잖아요. 균형개발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질의하실 위원들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시 몇몇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눈 바가, 지역균형건설국 소관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욕은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혼자 한 30분, 40분 해버리면 뒤에 하실 분들이 또 중복성 질의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 이후에 할 것은 한 20분씩하고 나중에 추가로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서 하시는 분들은 1차 하실 때는 한 20분 정도를 표준으로 삼아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중식을 먼저 앞당겨 하고, 오후에 속개시간을 좀 앞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홍보비 좀 주먹구구식으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우선은 제일 저희들이 홍보 쪽으로 현황사항이 신공항 쪽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신공항 수요조사에서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난달에 5개 시·도지사가 창원에 모여서 1차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만, 근본 큰 틀에서 하자는 데는 합의가 됐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부산권 하고 나머지 4개 시·도, 그래서 대구권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도민들께서도 내용을 아시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에 홍보비가 좀 많이 세워져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별로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에는 SOC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도시계획 쪽에도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의 홍보, 그리고 건축과에는 울란바트로 홍보 관계 그렇게 좀 들어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에 들어온 지 5개월 동안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이 홍보비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정말로 신공항 같은 것은 우리 도민과 인근 대구시민, 이러면 우리가 500만이 넘는데 아주 가까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그 지역에 가면 모든 거리나 용이한 점들이 가장 장점이고 좋은 부분, 또 이런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홍보비도 필요하고 또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감은 하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 예산 중에서 홍보비가 300억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예산. 꼭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건설국만큼이라도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해서 도민들이 살아가는데 좀 더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쪽, 이번에 아시다시피 울진에는 15년 동안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가 극적인 타결로 인해서 울진군에 예산이 1조 5000억 정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울진군과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1조 5000억은 영덕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 영덕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울진은 2800억.
수문
김수문위원
2800억.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2800억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2800억이라는 돈은 조그마한 군의 1년 예산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데도 울진 온정면 백암온천, 물론 덕구온천 이런 데는 유명한 곳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군비는 뭐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나 주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름이 바뀌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해마다 온천대축제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울진군이 우리 도 대표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전국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1억 받고 내년에 백암온천에서 온천대축제를 하는데 사실 온천이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사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 같은 데는 바다, 온천, 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천혜의 관광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온천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외지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전국 단위의 이런 대축제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공모에 됐으니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함으로써 관광객유치 그리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도에서도 나름 일익을 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다마는 울진 같은 데는 북부지역이지만 그래도 영덕, 울진, 동해안 쪽의 모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프라구축이나, 모든 도내 예를 들어서 의성을 비롯한 북부권보다는 그래도 모든 면이 용이하고 경제 소득도 높고, 특히 이번에 타결된 원자력 그런 문제들을 볼 때는 정말로 많은 혜택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공모하고 자기네들 얼굴내고 국비 더 많이 안 주고 도비를 내라 이런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강력하게 해야지,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 지적해서 예산 삭감시키면 “야, 김수문이 이야기하더니 김수문이 강력히 주장해서 예산 삭감한 것 아닌가.” 옛말에 아줌마 떡도 싸야 먹는다고, 이런 것 진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제10대가 한 5개월, 이제 반년 정도 접어드는데 우리 위원들과 공직자들 간에 인과 관계도 있고, 이것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보리밥도 제때 못 먹고 자식들 교육시켜서 오늘 우리 세대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시대를 살아갈 때 전부 다 복지공약,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먹고 사는 것으로 따지면 사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안 한다고 못 삽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먼저 거를 것 거르고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 입장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울진 출신이나 영덕 출신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것 입도 못 꺼낼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해 주더라도 적정선에서 해야지, 본 위원도 기초의원 때 해보고 했지만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런 것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58쪽 몽골 울란바트로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중후반 오면서 동구권이 와해가 됐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와해가 되면서 몽골이 사실은 구소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중국으로부터의 외침을 막고, 외몽골이 국가로서 지금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와해되고 동구권이 와해가 되자 제일 먼저 민주화를 선언한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화 자유진영으로 바뀌면서 제일 자기들이 힘들었던 것이 토지, 그리고 국유재산의 사유화입니다. 이것은 해본 경험도 없고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건축지적과장으로 가서 지적 분야에서, 건축지적과였습니다, 그때는. 지적 분야에서 저 나라에 토지관리기법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순수하고 나라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 분야에만 한정을 할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에도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국내 사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굉장히 건설기술의 해외수출도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2011년에서부터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 큰 성과라고 하면 2011년도에 KOICA 자금으로 해서 울란바트로의 토지종합관리시스템을 수주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3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한 결과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30억 원이 되는데 우리 도비를 한 푼 들이지 않고 국가예산을 갖고 우리 지역기업이 가서 GIS사업이라든지 토지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KOICA하고 저 나라에 생활하수처리시설을, KOICA에서 사업이 좋다, 이것을 추진해보자라고 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울란바트로, 그러니까 몽골 정부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 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우리는 도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KOICA 자금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이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그 정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국장님,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만 지금 이렇게 합니까? 타 시·도에도 몽골하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어떻게 우리만 하게 되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우리만 하게 된 것이 우리가 가서 지적시스템을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이 고마워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의 개발 사업에 경상북도 기업이 참여해도 좋다고 해서 울란바트로시 국장 일행이 와서 경상북도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이분들 우리가 모아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투자홍보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건설업체, 종합건설이든지 전문업체, 거기에 갈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자기네 회사들의 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왜 우리 경북도에서, 지금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전부 다? 도시개발, 기술교류, 울란바트로 교류협력 민간인…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올해 들어간 것이 1억 1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1억 1000만 원 큰돈은 아니라 하지만 우리 도 형편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 중에 1억 1000만 원 같으면 영점 몇 %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영점 영 몇 %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17개 광역시·도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우리경북이, 살아가는 삶의 질이, 도민의 개인소득이.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해서, 기업을 통해서 어떤 큰 이득이 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지, 그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 도민들이 만약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지사의 의지가 그렇다, 지사의 철학이 그렇다 해서 다 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있는 의미도 없고, 또 국장님께서도 소중한 자리에 계실 때 무슨 역사도 창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위에 지사가 하는데 다 따라서 예스맨으로 다 한다면 이 예산 이것 한정이 없겠지요, 극소수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안 주고 싶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국장님께서 지적과장 할 때부터 이 일 시작해서 도시개발 분야, 지적 분야, 더 나아가서 건설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 그 의미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결과는 어떠냐, 몽골, 사실 본 위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10월만 되면 아주 춥습니다. 공사 배관을 하나 해도 우리나라 같으면 한 1미터 정도 파도 될 것을 거기에는 2m 50, 3m 정도 파는 그것도 본 위원이 직접 봤어요. 인근 빌리지 쪽으로 나가니까 군인들이 하더라고요. 사실 몽골 인구가 300만 명 안 되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300만 명쯤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300만 정도. 그러니까 경상북도 도민만큼이나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또 해나가려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민의 눈높이도 좀 맞추고, 그렇지요? 또 위원회 위원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을 한번 조율하면 이 소중한 시간에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참고하셔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에 도민 자전거 축제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자전거 축제 지원 말씀입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예.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때까지 해왔고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안동, 구미, 상주, 고령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매칭을 원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시·군비도 들어갑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뭐 칠곡이나 낙동강 연변에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희망을 안 하고, 4개 시·군만 희망한다는 것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4개 시·군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시·군에서도 부담을 하고, 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날짜는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주로 봄철에 합니다. 봄철에 자전거 타기 좋을 때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 축제 사업은 4개 시·군만 계속해서 하겠네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군에서도 원하면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자전거 활성화 붐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궁금한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1쪽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31페이지에 보면요, 작년에는 7억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7억 2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주비용이 9억 4700만 원, 3159명, KTX 요금이 3만 4500원 4회, 665명으로 해서 7억 7782만 3000원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특별법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특별법은 계속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또 있네요? 내년 되면 이전 다 하는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들어갑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요, 당연하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2014년도에 투자한 7억 2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는 몇 명으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올해…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이주비용을 지원했는데 주소지는 지금 김천으로 다 되어 있나요? 확인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는데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혁신도시 이전이 그냥 문만 왔다 갔다 하고, 특별법에 따라서 이런 자금만 지원을 받고, 주소는 없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다 아시지요? 김천에 4000명 안 늘면 국회의원 지역구가 갈라진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내년이지요? 3195명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 자금을 잘 이용하면, 조건을 좀 걸고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조건을. 그냥 이주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소를 옮기고 정착비용으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동반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제는 정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차라리 정착비용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89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매거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동강 매거진. 비정기 계간지 이래서 연 4회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입니다.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청이전 백서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연 4회 발행을 어디까지 해서 한 번 하는데 2500만 원의 돈이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처음에 낙동강 사업을 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홍보효과를 노리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 어디서 만들었지요? 어느 기관? 아, 신문사하고 연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신문사하고 추진을 하는데…
수경
이수경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각 도에서 하고, 또 소하천, 세천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 일반하천이라는 것은 어디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전체 다 포함을 해서 개·보수 사업하고 노후된 지방하천만, 죄송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개·보수사업이라고 쓰면 되지 왜 일반하천이라고 이렇게 썼지요, 헷갈리게? 포괄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이것은…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배용수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어보지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하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용수
배용수하천과장
하천과장 배용수입니다. 이것 전부 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당 한 개의 지방하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왜 일반하천을 썼냐고, 궁금한 것은?
용수
배용수하천과장
일반적으로 그냥 보수한다고 해서 일반하천으로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나는 하천 이름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의원 하면서도 모르는 것이 좀 있었구나, 일반하천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고 하지.’
용수
배용수하천과장
법상에는 무슨 일반하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목 부기를 지방하천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쉽게 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련 분야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어제 도 경찰청에서 가져온 것 보면 각 시·군 경찰서에서 온 것이 토털 교통안전시설 8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 보면 제가 다 못 찾은 지도 모르겠지만 북부지소에 차선도색 35km, 미끄럼방지 2.5km, 방호울타리 1.3km, 총 3억, 도 경찰청에서 가져온 것은 전부 다 이런 도색,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등 이런 예산입니다. 이 3억하고 회전교차로 봉화에 2억, 어린이보호구역 2억, 뭐 이것이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에는 도로안전관리라고 해서 12개 시·군 5억 정도 있는데요. 행감 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안전 분야를, SOC도 복지라고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한 복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보다 2015년도에 이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부분적으로는 일부 준 곳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방도 예산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준 곳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위험도로, 교량안전 쪽에는 17억,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에 6억 5000만 원 정도, 올해 되면 내년에 증액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증액된다고 해서 지방도로에 대한 안전이 다 담보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박용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더 착안을 해서 혹시 경찰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빠진 것은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확보해서 안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업무가 서로 협조가 좀 되어야 되는데요. 도 경찰청도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쪽에서 가지고 온 것 보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2016년도 예산할 때는요. 좀 같이 협력해서, 서로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입장이? 경찰의 입장도 교통사고 안 나게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고 안 나게끔 하는 데 입장이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협업을 좀 해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 축제 지원 관련해서 이것 주관하는 곳이 따로 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포항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포항에도 자전거 축제가 한 2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도비를 딱 한 번, 2009년에 전국 자전거 축전을 한 번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때 딱 1000만 원 받아봤습니다. 이것 지역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요, 2016년도 예산에는 좀 지역을 골고루 살펴서 한 시·군에 4000만 원 주지 말고요. 자전거타기 축제는요, 한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줘도 시·군비 붙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정착 지원비는 언제까지 지원을 하나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주 다 되면 끝입니다.
박용선위원
아, 이주 다 되면 끝이군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한 번밖에 안 줍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발주할 예정인 물량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도로를 말씀하시는…
박용선위원
도로 쪽에.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도로철도과장이…
성규
윤성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정배 과장님.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도로철도과장 양정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신규 지구로 되는 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도가 있고, 국가지원 지방도가 있는데 국가 지원 지방도는 제가 한 세 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릉 일주도로2라고 해서 턴키 준비하고 있고요. 영덕의 축산 도곡～경정 간 도로가 있고, 또 포항 상원～청하 간 국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울릉 일주도로는 공고가 되어서 3개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내년에 한 두 지구 정도는 착공하려고 보상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두 지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신규 할 때는 5억씩 줍니다.
박용선위원
5억씩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분할측량하고 감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5억씩 줍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울릉, 축산, 상원 이 쪽의 공사금액이 백억 단위 넘지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울릉 일주도로 같은 것은 1400억이 되고 나머지는 부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박용선위원
오늘 영남일보 30면에 보면 경제부장이 써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컨소시엄해도 실제 일 못하고 나중에 하자처리만 발생되면 덤터기 써서 지역건설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주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정말 우리 지방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 건축대전을 올해 처음 했는데 구미에서 했습니다. 내년도 건축대전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건축대전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박용선위원
한 군데에 편중 안 되고요, 구미에서 했으면 다음에 뭐…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경산에서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을 돌아가면서 해야지 또 그 지역의 경제도 일어나니까 어느 한 지역에 좀 편중 안 되게 해 주시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토목사업 예산에서 우리 지역 형평성을 아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포항, 영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서 좋아하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평성을 잃은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포항 같은 데는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KTX역사가 내년 3월이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큰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거기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서 철도 들어오는 데…
박용선위원
잠깐만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포항에 도시계획도로 되는 데, KTX 연결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었나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용동에서 올라가는 한신아파트 뒤쪽 거기에 계속해서 KTX역사…
박용선위원
예산 총금액이 한 47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보다는 국토부에 좀 요청을 해서 포항 연화재를 넘어가면 대구로 붙는 고속도로는 국도 대체우회도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우측으로 붙는 도로는 없습니다, 램프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을 건의하는 것이 빠르지, 그쪽에 교통영향평가하면 지방에서는 상당히 혼잡한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작년에 착공됐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또 계속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포항 쪽에 그런 곳들이 더러 있고요. 또 국가예산 사업하고 관련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로계획사업 같은 것은 도시 쪽에 사업들이 많습니다, 군 지역에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시 지역에 다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선위원
앞으로 그런 것 예산 하실 때요. 도정 질문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균형발전. 부서 명칭에도 균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균형감을 잃지 않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정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서에 보면 1066쪽 세 번째에 보면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사업 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도비 3억, 시·군비 3억해서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포항 등 23개 시·군이라고 해 놓았는데 돈 6억으로 어디에 수문정비하고 하천제방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제방 연장이라든지 주로 수문 개소에 따라서 계속해서 유지관리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포항 같은 데는 1200만 원 도비가,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도 역시 도비만큼 확보되어서 6억 원으로 기성제방에 풀 같은 것 뽑고, 그리고 수문이 혹시 고장 난 것 있으면 수리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포항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23개 시·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 많은 데는, 그렇게…
상구
정상구위원
수문정비에 대해서 점검은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점검하는 것이…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국가하천만 합니까? 지방하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지방하천…
상구
정상구위원
지방하천이지요? 수문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수문이 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645개가 있습니다, 645개.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돈 6억 가지고 지방 제방까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수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수리는 또 따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것 가지고 뭐 완벽하게…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 아까 육백 몇 개라고 했어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645개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645개 수문을 정비하는 데 연차적으로 몇 년 기간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어떤 …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해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시적으로 이만큼 정도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해마다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돈 6억 가지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데는 조금 많이 해서 수리가 들어가고…
상구
정상구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산바 피해 때 운문댐에서 물을 방류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전부 다 수문 때문에, 정비 사업이 안 되어서 사실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 알고 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수자원공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구
정상구위원
알고 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대답만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 수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원격도 하고 거기에 가서 또 수작업도 할 수 있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수문정비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도에서…
상구
정상구위원
도에서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시장·군수한테 위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 수문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수문 설치해놓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동안에 한 번도 정비 사업을 안 해서 녹이 슬어서 물을 방류했을 때 또 그리고 책임자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수문관리를 누가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빈번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수문관리 누가 하느냐고 하니까 면사무소에서 한다, 뭐 군에서 한다, 도에서 한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왜? 책임자가 없더라고요. 전혀 관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또 기성제방 있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토사로 그냥 하기 때문에 하천물이 만약에 상류가 되면 거의 다 하천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농지가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뭐 돈 6억으로 무슨 정비를 645개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그 예산…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645개를 해마다 한다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요, 해마다…
상구
정상구위원
쉽게 말해서 제가 있는 청도 지역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봤을 때 이것 보고 6억이라고 하기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국장님 645개 점검한 기록 다 있지요? 저에게 제출하시겠어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구
정상구위원
방금 말씀은 또 틀리잖아요, 점검 다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속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얼마나 봤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기성제방에 그라우팅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지현 과장님께서 수일 내로 저희 지역에 방문하지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었어요. “얼마입니까?” 하니까 800m 하는 데 얼마라고 하더라, 8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이것 말도 안 되잖아요, 800m 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기성제방과 수문 정비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지금 현재 책정됐지만 앞으로 이것을 진짜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하천에 수문이 645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잘 점검하셔서, 하천담당 배용수 과장도 있으니까 잘 하셔서 사실적으로 완전하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더 확보하셔서, 그렇지 않아요? 예산 없이 무엇을 합니까?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수문이라든지 제방관리를 잘 하시라는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6억을 가지고 수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수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해서 잘못됐으면 보수를 해야지요. 지금 보세요, 정비사업 써놓았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정비사업 써놓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은…
상구
정상구위원
점검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비사업이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개·보수사업비를 또 책정을 합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풀 뽑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특별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방에 누수가 있어서 농지에 침해가 있다든지 수문이 완전히 파손될 지경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든지 하면 새로 만들어야지요. 만드는 예산은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말도 안 되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런 것은 다시 보수사업비로 책정을 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시·군에 위임을 해놓았지만 시·군에 가면 또 읍·면장한테 재위임을 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읍·면장이 관리하는데 예산 한 푼도 없이, 인부임도 없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그 예산으로 보셔야지, 이것 가지고 수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문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본 위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사업 이렇기 때문에…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6억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6억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요, 맞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특히 하천은 제방, 수문 정비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사업명세서 1054쪽에 지역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고 내년에 2회째 하는 사업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순수 도비사업인데 가구당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30가구라고 있는데 올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우리가 가서 그 집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제1회 때는 영천마을에서 지역재생 발대식도 했는데 정말 한 집 한 집 고쳐주어서는 끝이 없으니까 어려운 마을에 가서 총체적으로 건설협회라든지, 전문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재능기부도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전부 다 달려들어서 한 일주일 전에서부터 사업을 해서 한 마을을, 뭐 100%는 아니지만 바꾸니까 그 마을에서는 이렇게 오지에, 낙후된 동네에, 그때는 지사님도 가셨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칠십 평생, 팔십 평생에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눈물겹도록 감사해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장에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계셨고, 우리 국에서 직원들이 오셔서 고생도 하셨고, 여러 협회에서 와서 자원봉사식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 마을 전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명패나 담장의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눈에 띄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한 6개월 후에 제가 다시 그 마을에 가서 어떠시냐고 물어보니까 노인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올해 사업에 보니까 예산은 500만 원 깎여서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많은 예산이 선정되고 투자해서 지역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이에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 저희들이 도비예산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어떤 재능기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독지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비 가지고 끌어가기에는 좀 그렇다고 보고,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재능기부라든지 참여, 그것을…
수용
김수용위원
국장님 말씀 아는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사실은 더 요청했는데 도 사정상 깎였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솔직히 그런 말씀하시지만… 500만 원을 가구당 주는 것보다는 250만 원을 줘서 많은 숫자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를 확대해서 가야지, 뭐 도움을 끝까지 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국장님 말씀대로 자립해서 또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되, 많은 혜택을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67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시·군당 이렇게 예산이 배분되고, 방범시설이나 또 담장벽화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딱히 두 군데나 세 군데 선정되는 것은 예산 사정상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떤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웃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표현을 저희들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꼭 두 군데 세 군데로 한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에 한 6억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많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보고 많은 시·군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한 2～3개 시·군이라고 한 것은 표기에 조금 오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 사업 또한 올해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또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도민이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로 작년에 경찰청하고 같이 성폭력 예방에 관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한 번 했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 없이 시범적으로 5개 시 6개 지역에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예산도 있다. 언론에 관계된 예산, 또 뭐 홍보매출이라든가 홍보성 예산, 이런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 없이 언론에 떠밀려 가는 형식으로, 홍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 계획 없이 하는 그런 행사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소방위 위원님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현장 활동하며 느끼는 것이 바로 지역민들하고 밀접한 예산, 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지역균형건설국에서 예산을 잡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민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실제로 매년 우리가 사리도나 위험도로나 지방도로 예산하면서 경상북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진짜 몇 십 년 걸린다, 몇 조 내지 몇 천 억이 들어가는 돈인데도 돌아오는 예산은 몇 십 억, 몇 백 억 이 정도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종합건설사업소나 또 아니면 도로철도과나 아니면 하천계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안 주니까 전부 쪼개서 걸쳐놓기만 하고, 설계해서 아직 제대로 실행도 못한 이런 것이 많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설계했는데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복지정책이 중요하지만 당장 건설 쪽이나 SOC사업에 투자할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아까 박용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일리가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당장 차선도색도 해야 되고, 위험도로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선형개량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예산 부분에서 확고히 부담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보면, 위험도로, 또는 교량 개체, 보수, 또 터널 유지보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특히나 포장도로라든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한 민원을 제기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녀보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후에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 영원히 행복해질 수는 없거든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드셨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뭐 길을 뚫고, 터널을 뚫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만 있는 도로가 위험하거나 노후가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전하고 관련되고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불편한 것하고 인명이 좌우되는 위험한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국장님, 지역균형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봤을 때 도로철도 부서하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유지관리 하는 부서하고 예산배분 비율을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가 한 600억 정도 되고, 도로를 개설하는 데가 한 이천 몇 백억이 되니까 뭐 속기가 되고 있지만 공개가 되어도 돼요.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까지 그야말로 옛날 70년대, 80년대 선거하듯이 전부 다 길로 공약을 하고, 길 내어 주는 것을 가지고 표 얻는 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하다, 이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은 판단이 흐려질 수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정치 논리에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에서 국토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가 거미줄처럼 짜여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길을 내는 쪽보다는 있는 길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치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뭐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한 금액을 봤을 때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릅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홍진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지방도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로철도과라고 해서, 본청이라고 해서 위험도로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서는 주로 시·군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 건설 쪽에 들어간 것이 한 741억이고, 그리고 유지관리, 뭐 위험도로 하는데 들어간 것이 3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 건설하는 것에 절반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안전에 관련되고, 또 유지관리, 그리고 있는 도로를 안전하게 하는 데 더 치중하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선출직에 당선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시장·군수는요. 자기의 임기가 있고 자기 임기 동안에만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 경상북도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도민을 안전하고 편하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제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청도～경산 간 국지도건설, 35페이지 용암～선남 간 국지도건설, 동명～부계 간 국지도건설, 이 세 개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도～경산 간 국지도건설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렇지요? 용암～선남 간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8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고, 동명～부계 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연하게 2015년까지인데 2016년도 이후로 예산이 잡혀서 끝자리가 남아있고, 용암～선남간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16억 이상 잡혀있고, 동명～부계 간 국지도건설도 2016년 이후에 490억이 잡혀서 끝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겠지요. 지특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 이유는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황당하냐 하면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비 자체예산 금액에서 10년이 걸리더라도 그 금액으로 공사가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유가 있으니까 넘어간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예산이 또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 다 붙어서 사업비 자체가 말이지… 결국은 우리 국민의 혈세,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청도～경산 간 5억 2600만 원을 왜 남겨놓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정부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충분히 집행되는 것 봐가면서 내년 연중으로 해서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은 5억 2600이니까 당길 수 있다고 보고 16억 남은 것은 또 당길 수 있습니까, 용암～선남간?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총사업…
진규
홍진규위원
10년 됐는데도 못 끝내서 16억 끝자리 남겨놓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총사업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내년도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진척이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으면 최대한 내년에 당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되는데 동명～부계간 한번 봅시다. 490억 남아있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팔공산 터널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도업자가 부도가 나서 조금 애로사항도 있었고, 사실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사 진척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만전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청도 운문터널 건설은 2013년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사업 기간이 왜 그런가 하면 설계하기 때문에 아직…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43페이지 강동～안강 간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새로 설계…
진규
홍진규위원
단산～부석 간도 마찬가지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설계 중인데 2015년 계획이 55억, 강동～ 안강 간도 47억, 단산～부석 간도 51억이 잡힌다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는 국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 정치 논리입니다. 국회의원이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지금 계속되는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마무리가 되든가 말든가 놓아두고, 자기 지역구, 쪽지 예산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뭐 길 하나 내라, 터널 하나 뚫어라 해서 배정해주면 우리는 하던 것 완료도 못 시키고 거기에 돈을 부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도민이 다리를 놓아주고 길을 내어주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길 하나 내는 데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그것도 올해 마무리인데 마무리 못하고 끝자리 몇 억 남겨놓고, 이 작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 길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애를 써서 길을 내줬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준공식 할 때 가지도 못해요. 길 내줬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길 하나 내는 데 몇십 년을 우려먹고, 그동안 시장·군수 몇 번 바뀌고 도의원 몇 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준공식에 참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앞에 해놓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전에 누가 해놓았는데 자기는 한 것 하나도 없고 공사기간만 늘어났다, 이렇게 욕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청도～경산 간 국지도건설, 용암～선남 간 국지도건설, 이런 것 끝자리 얼마 안 되는 것, 이것 시작 벌이기 전에 이것 마무리 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끝에 공사기간, 사업기간 만료가 됐는데도 그것은 마무리를 못 짓고 다시 또 벌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 다 승인해서 그냥 넘어갑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길 내어 주고, 욕 많이 듣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원성만 자자해진다고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의 근본적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벌인 사업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제대로 마무리하고 또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옳은데 왜 홍보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것을 늘림으로 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도록 하느냐,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올해 공사 끝나는 것 보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면 그것 착공하려고 하면, 뭐 현장조사, 타당성조사 이렇게 하면 적어도 공사 착공까지는 3～4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 마무리 짓고 나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3～4년 동안에는 우리 지역에 사업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한 해 전 정도에 보통 그것과 상응하는 사업을 확보해야지,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이어서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에 SOC 할 곳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홍진규 위원님의 취지에는 공감은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인식을 하고, 다 이렇게 가야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에서 자기들이 인심 쓰듯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언론에 두드려 맞는 것이 선심성 사업, 선심성 공약이라고 이야기를 안 듣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버리면 국회의원 바뀔 때 마다 하던 것 놓아두고 새로운 길 뚫어야 되고, 그 얼마 안 되는 구간을 10년 넘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습니다마는 10년 넘게 불과 해봐야 몇 km 되지도 않은 그 공사를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바뀌고 군수 바뀌고 할 때마다 그 사업은 뒤로 밀리고 새로운 사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도민들로부터 욕을 듣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청도～ 경산 간 국도 이것은 마무리하세요. 이것 끝자리, 내가 비속한 용어를 써서 참 안 됐습니다마는 쪽팔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1340억짜리 사업하고 나중에 끝자리 5억 남겨놓고 완료를 시원하게 못해서 다음 해로 넘긴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용암～선남 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원하게 공사기간 딱 마무리를 지어주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남겨놓고 다른 사업 벌이고 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좋게 안 볼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1페이지 설명서에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인데 KTX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이것 취지가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실제로 이전기관 입장에서는 임직원들이 안 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왔으니까 법률로 혜택을 주도록, 세세하게 이주지원비용은 얼마이고, KTX 요금은 30%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안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왕에 혁신도시 만든 다음에는 빨리 임직원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식구도 늘고, 또 지역민과 동화하도록…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착을 지원하려면 KTX 요금을 지원을 안 해줘야 빨리 이사를 오든지 여기 와서 정착을 할 것 아닙니까? 편하게 교통비 지원해주고 다 해주면 누가 정착해요. 편한데, 그냥 서울에서 다녀도 되는데. 그다음에 멀어서 못 가겠다 싶으면 그만 둬야지, 사표 쓰고 안 다녀야지요. 그래야 김천 사람이 취직하고 경상북도 사람이 취직할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서울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우리가 해준다? 그러면 정착할 이유없어지고, 거리 멀어서 불편해야 경상북도 도민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지 서울 사람들이 통근할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진규
홍진규위원
환장하겠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전국 10개 시·도의 혁신도시가 똑같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해야 한다고 합니까? KTX 요금을 지원해줘야 된다? 고속버스는 안 되네요, 그렇지요? 참 환장한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1회입니다. 1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빨리 오도록 유인하도록 한 것인데…
진규
홍진규위원
내라도 빨리 안 가겠다. 요금 대주고 다 하는데 뭐 하려고 빨리 갑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한 것인데 홍진규 위원님 같은 시각에서 보시게 되면 이것은 빨리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진규
홍진규위원
더 지연시키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이것은…
진규
홍진규위원
요새 취업난 어렵고 한데 서울에 일자리도 많은데 거리가 멀어서 직장 못 다니겠다고 하면 그만 두어야지. 그래야 지방 사람들도 취직도 좀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입장이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8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낙동강 매거진 발행을 국장님이 직접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책은 보기는 봤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국에서 직원이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사실 매일신문에서 같이 해서 작업은 매일에서 하고, 낙동강 주변 홍보하고 문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계간지가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수량을 몇 부 발행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수량을 5000부 발행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어보면 다 그러네요. 언론에 본 위원이 찍히겠다.
웃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낙동강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자 또 자랑할 만한 천혜의 자연자원입니다. 잘 관리하고 또 알릴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관광거리, 삶거리, 인간이 사는 이야깃거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낙동강 매거진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집으로 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진규
홍진규위원
아, 위원장님한테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10대 의회는 꼭 위원님들 댁에 배달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홍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이재춘 국장께서 법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해주시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18조, 47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근거로 해놓았는데. 47조는 공공기관이전장이 자체에서 자기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고, 아마 근거를 찾자면 18조에서 찾을 것 같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18조 4호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 근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적 지원을 한다, 아마 여기에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행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기반시설로 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 본연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 홍진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KTX만 할 수 있다,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수령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근거로 수령을 해 가고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희열 과장 한번 설명해보세요.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희열입니다. KTX 요금 지급은 주별로 하고 있습니다. KTX를 타고 온 뒤에 차표를 제출하면 김천시에서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말하자면 서울로 갈 때 “내가 오늘 집에 갑니다, 출장 갑니다.”라고 했을 때, 출장 갈 때는 공식적인 출장 여비가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 집에 갈 때, “오늘 집에 갑니다.” 신고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임의로 갔다가 차표를 시에 제출하고 근거 서류를… 시에 이전해주는 것입니까, 돈을?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집행은 시에서 하고?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돈이 전체 도비 50%, 또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럴 리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명세와 나중에 회계 처리가 좀 곤란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2494명 해놓았고, 2개월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밑에 란에? 7개월 해놓고 2개월 해놓았는데 구분을 왜 해놓았지요?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이것은 이전시기가 늦게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의 근거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봅니까?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성규
윤성규위원장
현재 건물 신축 중에 있는 기관 중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도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공공기관도 있고요, 또 국가기관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국가기관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국가기관도 역시 공공기관에 들어가는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12개 이전기관을 다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하고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좀 빨리 입주해서 있는 것이 있고, 늦게 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시차가 7개월이 해당되는 것이 있고, 2개월 늦게 오는 것은 두 달 놓아두고 오기 때문에 2개월만 편성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천시에 예산을 줘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김천시에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이 예산 확보해서 김천시에 줘서 김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표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먼저 기공식한 그것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기공식을 했는데 여기 보면 4억을 주고, 지특보조금에서 4억 주고, 8억을 가지고 하는데 준공 예정이 언제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준공이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사무실을 차릴 준비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실질적인 업무는 내년부터 본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균형발전사업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우리 박문하 위원 질의하시고 난 뒤에 다시 또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잠깐 언급해야 되지요?
지우
장지우수석전문위원
예.
문하
박문하위원
감사건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감사 기간 동안 한옥 활성화 방안 때문에 본 위원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시는 데 기업 경영 마인드가 있는 기업인을 선임해서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좀 시행해주시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다른 위원회가 1회 내지 2회만 연임하는데 비해서 이것은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기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실행해 주시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자체설계팀을 가동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선형개선 같은 단순 설계는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직원들의 실력 향상이나 또 발주 단위의 간소화, 예산절감 때문에 자체 설계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 재조정 문제, 홍진규 위원 말씀에 동감하면서 지난 감사 때 사업조서 16쪽에 있는 것처럼 오천～장기간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공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공정이 50%에 불과합니다. 공정이 완전히 있으나 마나한 이런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주민들한테. 물론 예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지만 나머지 18건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건수를 세어보니까. 이것을 전면 재조정해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정말 실행 가능하도록 전면 재조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감사 부문이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 11쪽하고 16쪽, 도시재생사업 주체는 시·군, 지방?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지요? 우리 시·군이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 부분하고 16쪽에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아마 철도 역사를 반드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16쪽도 미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두 기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은 2008년에 계획이 되어서 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행자부에 계획이 다 올라가서 확정되어서 201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미군부대하고 협의가 다 오고 갔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이것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것도 당연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보고를 받아보면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또 오류가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 쓸 수는 없고, 감사 때 보니까 불용,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이유를 물어보면 토지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지 못한 과정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차질 없도록 하고, 정말 과정에 있어서 국장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은 특별히 대규모 사업일수록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기울이셔서 특별하게 과정을 세세하게 살피시는 것이, 완벽하게 하지 않고 대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유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원～청하 간 국지도, 홍진규 위원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널 3개를 건립해야 되는데 공기가 1년이면 한 해에 1/3씩 3년 동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1년에 하나씩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서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당연히 마무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특히 또 현장의 관리, 그리고 완벽한 시공의 수준을 위해서는 종결하고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다른 것을 떠나서 투자 효율 측면에서 1/3씩 하면 3년 동안 차가 다니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없고, 1년에 중요한 것부터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담당자 할 일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큰 원칙, 바로 이런 부분, 중요한 것을 우선으로 정하셔서 조정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욕 얻어먹습니다. 지금 청하～상원간에 예산이 1226억이지요, 이것?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한 절반쯤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015년에 6억입니다, 6억. 1226억짜리 공사를 금년에 6억으로 시작하면, 기왕에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시작하는 것이? 판을 펴놓아야만 예산이 내려오고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될 설계비…
문하
박문하위원
설계비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공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대강? 이것이요,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안 가겠나, 천 몇 백억.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그렇지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늘어지게 10년, 20년, 정말 이것은 낭비이고 우리 도민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속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집중하셔서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작년에, 52쪽에.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도내일원인데 작년에 교통사고가 제일 잦은 곳에서 몇 건 났습니까? 한 군데에 제일 많이 난 곳이 몇 건입니까? 5개소하고, 회전하고 6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6개소에 교통사고 난 횟수가 몇 번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없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사고가 정말 자주 나서 고치는 것인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런 것은 보통…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제가…
성규
윤성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이런 사항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통보가 오는데 예산을 주려고 오면 경찰서에서 자료 같은 것 같이 안 옵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사고 횟수라든지 인명 피해는 아마 왔는데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면 제대로 정말 올해부터는, 그리고 제일 많은 곳부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섯 군데 난 곳, 열군데 난 곳, 열군데 난 곳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부터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좀 정하셔서 경찰서에서 온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을 주는 분들이 그 정도는 아시고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료 한번 좀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보행환경, 이 네 가지 사업은 행자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연간 계획이 쭉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들쭉날쭉하게…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개소가 우선순위가 맞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64쪽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건축디자인과인데 건물에 엘레베이션(elevation)이나 건물 모형도 때문에 허가가 반려되거나 취소된 곳이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변건물과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것으로 설계를 해서 엘레베이션(elevation)이나 전혀 이미지 맞지 않아서 도가 권장하거나 취소하거나 반려한 곳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래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건축과장이 부임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21층 이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만 사전승인을 도에서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합니다. 주변과 디자인이 안 맞아서 반려된 그런 것은 아직 없고, 주로 보면 교통 문제, 교통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미관상 되게 안 맞아서 나갔던 것은 최근에 기억나는 것이 포항 우현사거리, 그 지역에는 정말 경관하고 안 어울려서 한 번 부결이 되고, 또 재심 했는데 또 부결이 된 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한 건밖에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경관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을 전적으로 존중해 줍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포항 테라노바 아시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테라노바.
문하
박문하위원
테라노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주변에 외형적으로 많이 쓰는데, 도가 그렇게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요 건물 정도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방서에 건물 짓겠다고 올라오는 것이 정말 너무 외형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틀에 박힌 건물을 짓는 것이, 도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관심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 경관도 요즘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하나의 요소이고, 도시 경쟁력까지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88쪽에 소규모댐건설이라고 해서, 댐도 로드맵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2020년까지 댐 건설할 개소 정해져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댐 이외에 앞으로 할 것은 영양댐 하고 영덕 달산댐 하고 2개가 계류 중에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새로이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도록 법이 또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참 추진하려고 하다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동의 받는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성덕댐 하고 영주댐 하고 아직 준공…
문하
박문하위원
2개하고? 그리고 대덕댐, 봉화댐 계획이 되어 있고. 달산댐이 옥계댐입니까? 옥계하고 다릅니까? 옥계댐입니까? 댐 로드맵도 시에서, 우리가 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미래학자들이 20세기가 에너지 전쟁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물의 전쟁의 시대다, 뭐 그런 예측 맞을 것 같습니다. 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정도 뒤까지 댐 건설에 대한 물 부족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국장님이 이것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물 부족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 포항도 지금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북 외에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이 많은 금수강산이라고 물이 풍족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북에 댐 건설, 물 확보 방안 이런 부분을 계획 한번 잡아보십시오. 계획 잡아서 계획을 한번 봅시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2015년도에 세계물포럼을 대구하고 우리 경북이 유치를 해서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몰라도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원수 관리하고 이용하는 상수‧하수관리가 전부 다 부처도 다르고 도에 와도 부처가 다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안 되거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이 참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물포럼 같은 데에서도 뭐 이용이라든지 깨끗한 물 먹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원수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강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정말 따갑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포럼 할 때 굉장한 포지션을 차지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중요합니다. 빨래하는 물이나 먹는 물이나 우리나라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수‧하수도 분리시스템도 제대로 안 되어서 지나치게 많이 청소하는데 예산이 들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일원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물을 절감하는 방법, 또 재사용도, 포항 1300억 들여서 이번에 재사용해서 물을 포스코에 공업용수로 공급해서 파는, 그러니까 포스코가 비싼 돈을 주고 하수를 정화하면 그것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북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도비는 없지요, 댐 하는 데는? 도비는 없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비가 없으면 도가 간섭을 못합니까, 예산도 안 주고 하는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라든지 원수 관리, 그리고 국가하천 관리는 원칙적으로는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는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업무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량 개체사업, 포항, 경주, 영천 4개소 건립 연도 좀 알 수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문하
박문하위원
100페이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개체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조서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사업조서에는 없던데? 공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기에, 교량개체는 대강 어느 정도로 봅니까? 한 30년 정도…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한 30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개체하는 것은 평소에 진단을 해서 5개 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E까지 있는데 D급을 위험교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개체하기 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E등급은 즉각 철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철거하고 D급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문하
박문하위원
전부 다 D 나왔습니까, 방금 거론된 것?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을 90억이나 들여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따로 주요사업조서 47페이지, 책자가 별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47페이지에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한.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건립 연도는 안 나왔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건립 연도는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것도.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부실시공으로 5년, 10년밖에 안 된 것에 개체를 해야 되면 이것은 책임소재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도 마찬가지, 그런 논리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6쪽, 아까 국도가 아닌 지방도에 우리 한번 보시지요. 16쪽에 장기 오천이라고 해서 남은 것이 22억 중에 10억이, 2016년 후에, 공기가 15년인데도. 이것 우선순위 꼭 정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좀 정하셔서 남은 16건이거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 16건 해서 정말 이번에 공기를 재조정하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공기, 좀 조정해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이재춘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예산이라든지 무상급식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아마 복지예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지역균형건설국에서는 SOC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안전한 경북 건설에 앞장서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에 가면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포클레인 움직이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명세서 1033쪽을 보면 도시토목사업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57억 5000만 원, 약 한 40%가 감액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때까지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는 사업성이 그만큼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도시토목사업은 주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 거의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45억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올해가 그런데 내년도에 88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은 줄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시장·군수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한 사무인데, 해야 될 일인데 시·군의 재정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구간이 긴 데에 있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하는 측면에서 도에서 다소간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것이 타 도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 경북이 월등히 좀 많은 편입니다. 타 도는 하나도 지원 안 하는 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면서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항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만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도시토목사업이 많이 좀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두 번째 질의는 도로철도과 소관 사업명세서 1050쪽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몫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이렇게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는 한 3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는 3억 9000만 원 정도, 약 4억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전년도보다 한 7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로선형개량을 잘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들어서 이만큼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이 네 가지 사업은 행자부에서 사업 계획을 5년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정을 해놓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업 간에 첫째는 조정이 가능하고, 이 네 가지 사업을 엎쳤을 때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하면 15% 정도 더 늘었는데 유독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여기에 좀 많이 줄고,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쪽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하니까 교통사고 났던 그 지역에만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예산 활용하기 좋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쪽에는 배 이상 늘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교통사고 있는 곳에만 하는 이것은 좀 줄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조정이 된 것이지, 전반적으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한 15%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에도 또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 특성상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공사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불리한 점도 있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험도로가 개선됨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듭니까? 실제적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표지판의 표시가 비합리적으로 표시되어서 운전자가 잘 식별을 못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도로 관리하고 시스템 점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필요 없는 데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과가 최대한 나야 됩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경상북도 담당부서에서도 아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선형개량이라든지 경사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 요즘 새로 도로 낼 때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산악지대에도 다 냅니까? 아니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자전거도로는 따로 하는 것은 줄어가고 있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하고, 방금 위원님이 위험도로하고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 지방도 관리를 저희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올해 전국 평가를 했는데 우리 도가 지방도로관리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위험도로 구조개선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 몇 해 전에만 해도 한 해에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한 10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도내에만. 그런데 작년 수준은 30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엄청나게 줄었으나 뭐 1년에 300명이라고 해도 하루에 한 명꼴 아닙니까? 아까운 생명이 죽은 데 대해서 제가 간부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교통부서하고 해서 교통사고 제로화 시책을 경찰하고 활발하게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이 들겠지만 캠페인이라든지 도민들 의식을 개조하는데 노력을 해서 교통사고 줄여서 아까운 도민들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현재 기존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쉽게 말하면 억지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든 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운전자도 위험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위험하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때 4대강 사업하고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다 만들면서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견은 차가 가다가 미끄러진다든지 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 2차, 3차의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견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노견에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차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도록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정도의 구조로 된 것이 실질상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간에 방지 턱을 만든다든지 어떤 구조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새로 신설하는 것은 투자를 안 할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대비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무엇이든지, 도로도 닦으면 안전해야 되고, 뭐 자전거 길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안전해야 되는데, 하여튼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상당히 위험이 존재해있고, 방지 턱도 보면 보통 높이가 한 30㎝ 이상 되지요? 방지 턱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30㎝ 완전히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을 때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아.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자전거 길하고, 기존 도로에 자전거 길 닦아놓은 데 위험한 구간이 어디 어디 있는지 해서, 또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되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6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투자했고 2015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3개소, 5개소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가서 선정을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벌써 신청을 받아서 1차 지구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정된 지역에서는 내년 3월 전까지 디자인 실시설계를 해서 도의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지구선정은 됐습니다.
박용선위원
몇 개 시·군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내년도 지구에 다섯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 선정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5개 시·군 신청이 들어왔는데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용선위원
어디 어디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선정된 곳은 문경, 의성, 예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1차 선정이 된 것입니다. 확정은 설계를 해서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또 그 옆에 보면 범죄예방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2～3개 시·군에 하는데 사업을 할 때 시·군별로 골고루 좀 배정을 해주십시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정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2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예산에 도시계획과에 전년도 대비해서 감이 83억 8900만 원이 되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기에 대한 이유와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저희들 국에서는 도시계획과가 제일 많이 준 편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서 제일 많이 준 곳이 도시토목사업하고 그리고 또 공업용수,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거기에 62억이 줄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이것은 내후년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고, 그래서 그 두 개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밑에 내역을 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55억 6200만 원이 줄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런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준 것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여도…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개발제한구역은 준 것이 없고, 지금 준 것이 자전거 인프라하고…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더 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뒤에 명세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전체 금액을 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55억 6200만 원 줄었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렇게 해도 업무 수행 관계에 지장이 없어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은 그 옆 페이지 1025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보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제일 문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39억이 준 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이니까 지구 수도 줄고 사업비도 줄었고,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올해 받아놓은 것이 좀 과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140억이나 받아놓고 있는 것을 아직도 소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한 물량을 고려하면 77억만 하더라도 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왜 쌓아놓고 있었습니까, 돈을? 집행 안 하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저희들이 욕심이 많아서 국비를 과하게 받아왔습니다, 올해. 위원장님, 그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빨리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각 공업단지지원 사업을 활발히 하셔서 빨리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다음 1035쪽에 명세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조성, 7개 시·군, 9개소에 해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새로 조성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조성 및 정비라고 해놓았거든, 사업 내용에.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2015년도에 새로이 조성되는 것은 영덕, 칠곡, 그리고 예천 해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세 군데가 새로이 조성되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나머지 6개소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비고,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불경기라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실제 또 체감을 그렇게 하고 있고, 더군다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또 정비를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관의 몫이라고 보는데 특히 중기업 이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기업들,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농공단지 가동률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해보십시오.
세환
김세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경산에는 농공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현재 농공단지 가동률은 90%에서 91.5%를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조성완료된 것이 59개 단지에 973개 업체에서 2만 1800여 명이 상시 고용되어서 종사하고 있고요. 농공단지라는 것은 1983년에 농어촌소득지원법이 제정되어서 전국에 시범으로 7개 했었는데 우리 도에는 85년도 고경농공단지가 1만 7000평 규모로 처음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64%에 해당하는 37개 단지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해서 기반시설들이 노후한 데도 많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산단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의 시책으로 농공단지에 이런 희망을 주고자 해서 9개 기관을 엮어서 희망사다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정부3.0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세환 과장님, 소상히 현실을 파악하고 계셔서 아마 지원 사업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문하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지특 내려오는 것 있지요, 보조금?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지특 반드시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예산으로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특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딱 명시되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못 따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문하
박문하위원
포괄적으로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홍진규 위원 말씀하신 청도～경산 간 공사 5억밖에 안 남았는데 지특보조금이 4억 7000만 원 1대 9네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남은 4억 7000만 원 이것 우리가 우리 도비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내년도 국비가 기재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따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하여튼 내년에…
문하
박문하위원
14억 남은 이런 것 해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도비 넣을 필요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할 수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내시해서 내려올 때는 발주명을 지정합니까, 아니지요? 포괄적으로 내려오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정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추진을 잘 안 된 데를 제외하고 빨리 되는 데는…
문하
박문하위원
거꾸로 내가 의회에서 혼났다, 이것 좀 해 달라, 거꾸로 그렇게 해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께서 추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균형발전단장님인 이희열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저도 정상구 위원님과 같이 우리 청도라고 하는데 우리 성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은 대가야목책교 사업이 지금까지 투자가 되고 내년 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설명서 27쪽에 있네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희열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 이희열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가야목책교 가설공사는 내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투자가 되고, 작년에도 투자되고, 올해 되고,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목책교 하나 놓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올해 드는 43억은 목책교를 놓는데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가야문화권이라고 하면 자치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가야문화권은 전체적으로 3개 시·도에 해당되는…
수경
이수경위원
경북에만.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경북은 고령과 성주뿐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는 이 가야문화권 사업에 하나도 채택된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성주도 사업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어느 사업입니까?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성주는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고령과 성주 전체 합쳐서 18개 사업이 있고, 성주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8개 사업 성주에 다 완공이 되었어요?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안 올라왔지요?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현황자료는…
수경
이수경위원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에 안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하나뿐입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늘 청도만 생각하시는…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지역 지원사업은 고령 목책교 하나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8개 이야기는 왜 나왔지요?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경북에는 18개 사업 중에서 고령이 10개, 성주가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다른 데는 다 완공이 되었고, 이제 목책교만 남았어요?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과에는 예산이 고령 목책교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희열
이희열균형발전사업단장
가야문화권에 특정지역의 예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다.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가야문화권특정지역 사업이 총 18개가 있습니다. 고령군에 10개이고, 성주군에 8개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계획하는 단계이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지금 대가야목책교 건설사업, 다리 놓는 것 이것 한 개밖에…
수경
이수경위원
한 개밖에 없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이고, 단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8개 어디에 숨겨놓았는가 싶어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제가 군의원 할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가야문화권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국장님, 아는 선에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사실은 도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이 3대 문화권사업이라고 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추진을 해왔는데 서로 예산확보하기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성주나 고령 쪽에서 움직임이 늦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이 유교문화권으로 다 빨려갔지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움직임이 늦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이라도 안 늦은 것이 특정지역 사업들을 지금 법이 바뀌어서 내년에 일원화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도 용역비 3억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계획할 때는 이것을 좀 순번을 앞당겨서 넣어야 또 새로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성규
윤성규위원장
전년도 지출액, 올해 또 지출로 계획에 나와 있는데…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우리가 재난기금을 조성해서 15%는 적립을 하고, 통상 85%는 긴급한 재난이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가 있는데 소방장비, 특수구조단이라든지 장비 보급률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소방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에 관련이 되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자연재난이 났을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구조‧구급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 같은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근거에 의해서 본 위원장 생각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안전에 문제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혹시나 하천과에서 직접 집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본부로…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당연합니다. 소방본부로 넘겨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의 2015년도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박용선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지역균형건설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도시계획위원회 선진지 현장답사 2100만 원 감액, 영천경마장 진입도로 5억 원 감액, 지방도사업 5억 원 감액, 건축행정선진화 해외연수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신도청맞이 음악회 1억 원, 도청이전신도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지원 5억 원,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6000만 원, 대외통상교관 부지매입비 33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소방시설 실습동 신축공사 2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재청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재청합니까? 홍진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건설국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피와 땀이 어린 도민들의 혈세임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