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매우 피곤하실 텐데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내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 한해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의 밑바탕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시도 교육청 평가 종합 1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교육청)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명품 경북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노력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태원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예, 구자근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들 중에 20% 이상 증된 사업과 20% 이상 감된 사업들을 자료로 내어 주시고, 그리고 단위 구분 없이 신규사업들의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예,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세입예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2015년도 지방교육채를 얼마나 발행했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내년도 계획이 3271억 7000여만 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270억 맞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하면 발생한도액 설정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해 가지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느 정도 한도액이 얼마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예산총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총칙에 정해진 금액보다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교육부가 승인한 금액은 지방채 거기의 예산총칙에 있는 금액보다 넘어도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한도액은 2980억 6300만 원 정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0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3000억인데, 지금은 내년도 우리 지방채 발행계획은 3270억.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교육부가 인정해서 승인해 준 금액은 이 한도금액에 관계없이 예외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외규정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방재정법 예외규정으로 교육부가 인정해 주는 한도금액은 이 규정에…
병준
최병준위원
한도는 한도대로 있고, 한도 외에 예외규정은 또 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예외규정의 한도를 넘어서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난 겁니까, 지방채 3270억에 대한 것은?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인정해 주고…
병준
최병준위원
인정받은 거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 인정받았으면 되었네요. 제가 지금 여쭈고 싶은 것은 이 3270억의 교육채를 발행했는 전체 총 2015년도 예산의 약 9.2%를 차지합니다. 그 9.2%를 차지하는데 제가 272회 임시회 때도 아마 우리 국장께 언급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기채를 일으킬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물었을 때 ‘우리 교육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서가 제출되어서 심의되고 승인되면 그걸로 간주하는 걸로…
병준
최병준위원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는 세입을 교육채를 발행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이 이런 약 3000억으로 10%를 차지하는 교육채를 발행하면서 최소한 의회에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돈을 빌리는 데에… 물론 우리가 갚아주는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갚아주고 다 하는 돈이지만 어디에 뭘 어떻게 쓰고 어떻게 돈이 지금 이만큼 모자라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교육부에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미리 설명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옳은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해 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도 됩니다만, 결국은 지금 일련의 모든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 도교육청의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이나 또 모든 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다’ 결국은 그게 시정이 안 됩니다. 지난 272회 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는 안 하셔야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획조정관께 이런 일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나쁜 것을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하겠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 이야기는 시행을 하고 지켜주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상 내지는 절차상 생략이 되든, 안 그러면 예산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서 갈음이 되든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약 10% 정도의 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채를 발행한다면 의회에서 최소한 사전에 설명 정도는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분명히 의회에 사전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예산 심의는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을 상대로 예산 심의를 하고, 내일은 도본청과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는 오늘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오늘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기획조정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이 별로 없었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것은 우리 지방채 한도액의 범위를 넘어도 관계없는 걸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그 한도액을 넘길 수 있는 사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재해나 재난이 있었다든지 신설 학교가 무슨 급하게 수요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에는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교육환경개선비 이래 가지고 초과하는데도 그게 가능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교육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승인해 준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지금 초과되었는 지방채를 예산 승인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 되면 승인된 것으로…
경호
곽경호위원
기타 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초과된 금액을 승인을 안 받고… 그러면 여기에서 부결되면 예산이 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여기에서 예산이 감되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발행해서 3271억을 인정해 줬는데, 가령 100억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면 저희들 교육청이 그만큼 예산 100억이 감되어버리거든요.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지요. 그것이 국가에서 다 갚아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경북에서 삭감이 되어버리면 그만큼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가 되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 2년 전의 총예산의 100분의 10 정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올해?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금 예산총칙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도액을 교육부에서 정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얼마를 기채를 살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해 줍니다. 금년도 같으면 2900억 원 정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2900이라는 그 금액이 2013년도 예산의 10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 딱 규정에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내려올 겁니다. 지방재정법 11조, 12조, 44조를 다시 한 번 잘 봐 주시고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걸 승인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승인을 안 받고 ‘예산 통과 시에 그것을 승인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비 이런 것은 1039억을 빼고도 이렇게 초과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싶은데 이것 사전에 다 예고된 예산이잖아요, 명퇴수당 이런 것?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런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모든 사업을… 지금 시설사업이나 명퇴수당이나 사실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해 주는 게 맞는데, 전년도의 세수가 감되니까 결국에는 예산을 배부하면서 세수 감에 따른 보통교부금도 감되고, 금년도 예산을 배부하기 위해서 세수를 추계해도 우리가 수용시설을 할 만한 재원이 모자라니까 교육부에서 전 시도의 사업을 판단해서 교육부에서 승인해줘서 이 정도는 기채를 발행해야 각 지역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승인 하에 기채한도를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정관님, 잘 심사숙고해서 편성은 안 했겠습니까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갑자기 한 550% 이렇게 지방채가 늘어나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갚아주기는 정부에서 갚아준다 해도 사실은 지방채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으로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갚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갑자기 40억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율이 낮아진 겁니까, 금고를 잘못 이용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수입난에 이자수입이 한 40억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그 이자수입이 조금 낮아진 것은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늦게 교부된 것도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좀 하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2.7%에서 2.1% 정도로 하향되는 바람에 한 39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런 거지요? 그렇게 예상되는 거지요, 내년에 더 낮아지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자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살림살이를 살다보면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나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다보면 지출을 줄여야 되고, 저도 대학생 둘을 두다보니 지출을 줄일 게 전혀 없다고 보면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수입이 빤하다 보면 또 식구 중에 누군가가 돈벌이를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 세입 전망에 보면 교부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의존수입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은 증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항상 줄어든다고 보는데, 물론 1%에 불과합니다. 3백 몇 십억으로 퍼센티지는 작지만 돈 액수는 큰데요. 학생이 줄어드는 숫자가 저출산율로 인해서 점점 증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2020년도의 경우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도 또 감소가 되고 학비 감면자수도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것도 현재는 1년 미만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정기예금에 넣는다든지 해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원론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를 지금 소도시 농어촌 쪽에 학교 통·폐합 문제 있지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60명 이하 통·폐합 기준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자체 기준은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저희들은 또 더 나가서 중점관리대상은 학생수 15명 이하 학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60명 이하 학교는 전체 학교에서 저희들이 3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다 폐교시키기는 어렵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학교가 15명 이하 본교 분교장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2020년도에 가면 경상북도의 학생수가 지금 수의 3분의 1 정도로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경상북도의 학생수가 2만 명 정도로 주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세수가 확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면 학교 신설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학부형들의 민원은 학교가 멀다보면 학생들의 불이익도 있고, 또 형평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학교를 자꾸 지어 달라, 지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지역에 있다 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청에 말씀도 드리고 합니다만. 신설문제를 조금…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3000세대 이상 되면 더 지어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를 하시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을 하시게 되면 제 생각에, 지금도 보면 어느 학교에 시설 투자해 달라 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교육은 지금 인구 저출산 문제가 우리 교육부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적 추세이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하지만 본인 자체도,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민감하게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경제성장이나 고도성장이나 우리가 잘 산다 이런 쪽의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학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시고, 이게 요즘 거점학교 육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대여섯 군데 학교를 봐서 장기적으로… 물론 정확하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지역에는 인구가 줄어 것이다, 그런 지역에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두 군데 학교를 보시고 나머지 학교는 다소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당장 내년, 내후년 후에 통·폐합될 수 있는 학교는 시설 면에서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는 좀 시설투자를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를 먹다보면 지역의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청에 전화도 하고 합니다. 학교의 화장실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문제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학생수가 매년 대규모로 감소가 됩니다만, 지역 같은 경우 저희들 경북에는 소규모로 통·폐합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도시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래서 인구 유입으로 신설학교가 생기는데, 근본적으로는 경북의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지만 특히 기숙형 중학교 쪽에 저희들이 눈을 돌려서 지금 상당히 기숙형 중학교를 통·폐합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소규모 학교를 한 5년 정도로 보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설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걸 좀더 잘 해 주시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산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다.
현일
조현일위원
대도시의 학교문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학교가 이렇게 인구가 아파트가 들어와서 학교를 신설해줘야 되지만 그 학교를 신설하고 나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결국 폐교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다 보면 거의 다 이사를 한다고 보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신설학교 주변의 학교 자체에도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체육관 문제 이런 문제, 물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무슨 중·장기적인 시설문제 투자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리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일선 학교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가보는데, 학교의 절수기 설치 문제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학교가 몇 개 되지요, 초·중고해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다 합해서 지금 한 100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그때 수치도 이야기했습니다. 1000개인데 한 학교당 만약에 물값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5만 원 정도 절약해도 5만 원해서 1000개 학교로 하면 돈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게 벌써 시설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문이 다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된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80 몇 %라고 하더라도 일선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모르는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벌써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기이 설치된 절수기 문제도 고장 난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물이 더 소비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지출 문제를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문도 수차 내려 보내고, 지금 각 지역 교육청에 시설팀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치 안 된 데는 설치를 하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수리를 요하는 데는 수리도 하고 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말 며칠 전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회계 개시 5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의 기본이 되는 세입·세출 예산서 이 안하고 같이 제출해야 되는 부속서류가 뭐 뭐입니까? 이게 관련 법률에 무엇 무엇을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부속서류가? 예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결산서 낼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이시지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있을 텐데, 이것 모르고 내셨습니까, 조정관께서? 그러면 이 세부사업 설명서도 예산안하고 같이 동시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것은 필요사항은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필요사항은 아니다, 같이 내어야 되는… 아까 답변도 못하시던데 이것은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네요. 확실한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떤 법률에 예산 부속서류를 무엇 무엇을 내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의회에 내실 때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세입·세출예산서 총괄표하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조서,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영석
강영석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는 같이 의무적으로 내어야 할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속서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내는 자료가 곧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내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산안도 우리가 무슨 성질별로 분류하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분류하는 이유가 국민의 관점에서 차년도의 예산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하고 종사하는 분야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쉽게 보라고 예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분류를 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부사업설명서 이것은 일찍 동시에 내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들 의원들 손에, 의원들에게 제공이 된 것이 불과 이틀 전입니까?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가 빨리 들어와야 의회에서도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오늘 교육청 본청하고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주로 질의를 하고 내일은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의사일정안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나 세입·세출 예산안 이것보고 직속기관 내년도 사업이 뭔지,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 다 분류해 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봐서 이 사업은 직속기관에 가는 건지 아닌지 검증하기 조차도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본청에는 두 개 국, 국 밑의 어떤 과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업무는 무엇이다라고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4장에 가면 또 교육지원청은 업무가 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세부사업설명서도 최소한 그렇게 맞춰야 되지요. 교육청 본청 부분 사업 따로, 직속기관 사업 따로, 교육지원청 사업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의회 의원들보고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분리해서 심사하라 하는 이야기는 이 상황을 모르고 누가 방청하는 도민이나 다른 분들이 들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라 하는데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것보고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료는 저는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서 어렵게 만들어놓으면 몰라서 질의 못해 가지고 삭감 못하는 수도 있겠지만 정보를 제대로 제공 안 해 주면 전부 다 한꺼번에 안 날아가야 될 예산까지 다 삭감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정보공개 요청이나 이런 것도 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말로는 행정의 투명성, 각종 사업의 어떤 투명성 이런 것을 제고한다고 많이 하는데 차라리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배부를 해주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점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일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예산서 제출 기일이. 누리과정 예산이 전체 3개월 후나 5개월 후나 6개월 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게 확정되는 기간이 사실 임박했고,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사실은 이걸 각 과에 제출하고나서 주요사업 자료를 받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하고 그런 부분에 말씨름할 필요는 없는데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에 사업별로 여기 편성하는 지침 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보되는 사업별로 딱 정리해 놓을 것은 하고, 누리과정 예산 5000억인가 얼마해서 딴 걸로 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그런 궁색한 변명을 애써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우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전체의 한 64%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4% 정도하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라든지 직속기관이라든지 또 본청을 운영하기 위한 고정경비가 또 상당액이 될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 전체가 실제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총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방송 뉴스 나오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지방의 교육청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정치권에서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어느 언론에 보니까 무슨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방교육청들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조정관님,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저는 그 뉴스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조정관께서 그런 뉴스도 안 보고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 예산심의 한다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담당하는 예산담당계하고 이런 데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으면 오늘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와야 되지요. 저는 그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와중에서 어떤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교육청들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지방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자료를 지금, 감사자료가 아직 공개는 안 된 모양인데, 특정언론에서 이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특히 이야기 하는 부분이 사립학교 부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은 학교라든지 우리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시설사업비라든지 환경개선비는 적은 속에서도 그중에서도 아끼고 정말 절약하고 과다편성 되지 않는가, 낭비되지 않는가, 잘 봐야 되겠지만, 그쪽 부분은 지금 절대적으로 파이가 적고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정말 마른 수건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짜 누수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가지고 그거는 점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절약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재원부족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길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내년도 세출예산에도 보면 사학부분에 나가는 것이 무슨 재정결함보조금하고 인건비보조하고 이게 대충 보니까 한 5000억 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5000억이고, 또 사학에도 시설비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지원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요,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것 같으면 자치를 하면서 우리의 자치영역이 점점 더 좁아지고 외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 기준, 이거 다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이대로 정말 편성하고 이대로 관리한다면 이런 부분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거든요. 사학도 있지만 사학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나 이런 부분이 수익성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자꾸 사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사학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광역단체에서는 급식예산 가지고 서로 예산 가는데 감사 없으면 예산 못 준다는 그런 논쟁이 분란이 생긴 데도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사학이든 공립이든 어디든지 간에 정확하게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아까 변명인지는 모르지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사전에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교육사업비에서 한 338억 정도, 운영비에서 한 2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538억 정도 절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려움 속에서 자꾸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사정이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짧게 짧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 보니까 교원인사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초등 신규교사들이 특정지역, 특히 농촌지역 이런 데 전체 교원 수에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하게 이게 편중배치 되는 문제, 제도적으로 이거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그게 저희들도 지역별로 일정지역을 제한해서, 예를 든다면 10년 정도로 제한해서 근무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상북도 같은 데는 시·군별로 공무원을 뽑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한 번 강구를 해 볼 생각인데, 문제는 우리 교원이 국가공무원이어서 그런 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할지 한 번 그점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역제한을 두면 오히려 자치를 해서 기초단체 간에 인사이동이 안 되어서 그런 폐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 그렇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그렇게 신규교사가 배치가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스스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선생님들이라도 입장이 다 다르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 생각하고 또 그냥 보통 평교사 선생님들하고 입장이 또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교를 잘 운영하고 경력있는 교사들하고 신규교사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학교운영하시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도하게 배치되는 이런 지역에 보면 또 지역적으로도 대단히 낙후가 심한 지역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 이게 참 예산할 때는 자꾸 관련되는 분들하고 섭섭한 소리가 자꾸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교직원 복지지원 관련해서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조금,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해서 28억 5262만 2000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이 편성근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는 지금 보면 공기업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 준정부기관,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으로서 이런 사업, 사망조의금이라든지 재해부조금을 편성 못하도록 기획재정부가 계속 지금 지침을 내리고 언론에도 보면 그런 부분 예산편성해서 썼다고 비판을 받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공문지침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에는 지금 그런 추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조의금이나 재해부조금은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경조사에 위로의 뜻으로서 최소한의 그런 위로의 마음을 금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 숫자가 많으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숫자로 곱하면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글쎄 이걸 교육청만을 비판을 하고 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사실 만든 것은 당초의 취지라든지 이런 게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게 과거에 되게 열악하고 또 어떤 사회안전망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이럴 때 최소한의 우리의 인정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교육청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정부도 이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제도가 유지되면서 무슨 또 복지기금도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이 여기 앉아서 정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 전체적으로도 이거는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사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삭감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압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41쪽에 보니까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 보니까 이 설명으로 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15학년도 자체예산이 4억 5474만 7000원 편성, 1억 6500만 원 감액,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자체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교육청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립형고등학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투자를 한 그 금액을 합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자율형 공립고는 설치를 하면서 교육부가 매년 얼마씩 정액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는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 다음에 또 공립형 고등학교들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학교들에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니까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도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자율형 공립고라는 데 대한 깊은 이해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특별히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예산이 또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특교를 받는 게 교육부에서 딱 얼마를 감해서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율형 공립고가 당초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초의 자율형 공립고로 인가받은 데는 지금 재지정 뭐, 이런 시한이 거의 되었을 텐데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대부분 저희들은 재지정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율형 공립고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처음에 했다가 보면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이 용두사미로 자꾸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잘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꾸 예산이 줄고 정부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학교에서도 의지가 또 깎여가지고 이게 운영이 안 될까 하는 그런 걱정 차원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교과자료 개발보급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도내 전 초 독도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후 인쇄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초등학생 독도교과서가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자료 가지고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독도교과서가 완전히 새로 개편이 되는 겁니까?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답변 하십시오.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 심교섭입니다. 완전개편은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을 약 6600만 원 해 가지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년대비 약 한 1500만 원 감이 됐는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인쇄부수를 좀 감해서 그렇게 발간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잘 하십시오.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내용 수정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집필진하고 심의위원하고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관련해서 해외인턴십 운영이 있는데, 여기 특성화고 학생 50명을 4개국에 파견한다는 것, 이 학생들이 며칠간이나 해당 나라에 파견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보통 9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완전히 거기 가서, 학교에 가서 하든지 어디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숙소를 따로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기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숙소를 마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학생들이 그러면 가서 파견교육을 하면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집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그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실습을 하고 또 현지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취지는 참 좋은데, 그 취지만큼 현장에 가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 역량을 키우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넓혀주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선발과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파견해서 교육받는 과정, 이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싱가폴 같은 데서 18명의 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35쪽에 보니까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862만 원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학습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무슨 내용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제공된 공통요구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운영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잘 된다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2014년도 학습연구동아리 지원현황 및 활동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 본청에 동아리가 13개, 지역에 18개, 그 다음에 회원 수는 본청, 지역 합쳐서 466명, 예산은 1830만 원 이런데, 본청에 각 동아리들 회원 수가 보면 많게는 10여 명에서 10명 미만인 동아리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는 보니까 동아리가 있는 교육지원청이 18개 전체 동아리 중에서 경주교육지원청하고 성주교육지원청에만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님 소관업무시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 안 하고 막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걸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이 학습동아리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경주하고 성주에서만 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사실은 이 학습동아리가 당초에 할 때는 전 교육청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점차 오면서 일부 교육청에 없는 데는 없고, 하는 데는 또 활성화 되어서 성주나 경주 같은 데는 활성화 되어서 하는 데는 하고, 또 본청에도 지금 13개 동아리가 지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활성화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영석
강영석위원
활동실적이라든지 지원금액을 봤을 때 지원금액이 성주교육지원청 산하의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111만 4000원, 100만 5000원, 100만 4000원 이런 식으로 100만 원대가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93만 원, 또 71만 원, 58만 원, 55만 원 이렇게 되고요. 경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보니까 다 지원금액이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용으로만 봤을 때 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에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말씀하면 자기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4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안 보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활동실적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학습동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데 활동비 지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학습동아리, 연구동아리 이름 거창하게 해놔 놓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조직에 무슨 사기앙양하기 위해서 격려금 지원하는, 40만 원 받아서 뭘 활동하겠습니까? 10명 모여가지고 저녁 한 번 먹으면 40만 원입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여기 동아리 중에서 예산지원액은 적습니다만 일부 동아리는 본청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각종 제도개선도 하고 나름대로 또 책도 내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동아리는 한두 동아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 되어서 잘 하는 데는 잘하는 동아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유명무실한 동아리는 정리를 해서 앞으로 적극 또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취지에 맞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장하는 바를 실현해 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오늘 상당히 짧게 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왔습니까? 오전에 구자근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그 내용…
자근
구자근위원
수정해서 온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정해서 온답니까? 구자근 위원님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하실래요? 자료 오면…
자근
구자근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조례에 이어 또 예산,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혹시 교육청에서는 원가계약심사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문영규 국장님 소관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요?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광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찰이나 어떤 이런 걸 할 때 공무원이 관계부서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입찰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한 번 더 판단하고 또 어떤 물가정보지에 의한 원가를 작성할 때 그거보다 더 싼 쪽의 어떤 그런 비품 또는 물품을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실제로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구 금액보다 그런 사정을 했을 때 약 한 80% 정도 또 한 20%나 15% 정도가 사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용도담당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도청에는 그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은 그 부서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조달청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공사금액의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는데, 그쪽에 보내면 그 부분을 사정을 해서 예산이 절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제3자 단가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으면 2006년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각자 자구노력으로 해서 외부 자문전문단을 구성해서, 그러면 통상 설계금액이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 1년에 얼마정도 되지요? 대략… 답할 수 있으신 분이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한 흔적조차 없거든요. 서울에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무려 2조 900억 예산절감입니다. 대전시 같으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816억, 그러니까 외부자문단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하고 용역하고 다 해서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어도 또 다시 10% 정도 절감효과가 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기획조정관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예산 없다, 어렵다, 세수부족으로 누리과정, 학교시설개선 전혀 손 못댄다, 정리추경 돈 없다, 전부다 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구노력해서 예산절감을 했다하는 이야기는 몇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없는 만큼 어려운 상황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거에 대한 나머지 노력하는 부분도 함께 보여주셔야지 저희들도 같이 함께 갈 수 있지 않나? 또 고통을 분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가심사제도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꼭 하라 이야기보다는 그런 사항들을 한 번 검토해서 어느 방향이 효율적일 것인지 그렇게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인조잔디는 여러 가지 우리가 폐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럭비 같은 것은 예외로 합니다만, 그런 운동부 외에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나 안 그러면 마사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천연잔디나 마사토 이렇게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천연잔디로 앞으로 향후 그렇게 갑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연잔디와 마사토 쪽으로…
자근
구자근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처음인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에 2개 했는데, 올해 뭐가 처음입니까? 작년에 천연잔디를 2개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2억밖에 안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1개교만 하는데,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우리가 인조잔디 부분도 진짜 인조잔디를 못 깔아서 경쟁이 그렇게 심하게 지역에서 다니다보면 목줄 조듯이 애를 먹었는데,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천연잔디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 번 분석해봤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실시한 데 대해서 외국에서 들여온 잔디종류 이름은 제가 못 대겠습니다만, 그걸 깔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군데군데 잔디가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흠이 있는 데가 몇 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잔디 품종을 우리가 적절히 잘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막 시작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인조잔디처럼 수도 없이 많은 학교에 가 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나중에 가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려주는 학교전출금을 피치 못하게 돌리고 돌려서 이런 데 유지보수비로 쓰게 될 겁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운동장도 외부에서 보기는 좋습니다. 축구 한 게임 하기, 주민들 1회성으로 와서 행사 한 번 하기는 참 좋습니다, 푸른 잔디위에서. 그런데 일상생활 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겪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잔디 착상해야 되는 과정도 그렇고, 특히 잔디 같으면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 보호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 개념이 딱 있는데, 뛰어놀아야 되는데, 사람이 밟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을 밟아야 되는데, 당연히 죽지요. 그 유지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살아있는데 밟아도 안 죽는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보기는 좋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꼭 축구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금도 그어가지고 피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잔디에 뭘 그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활용하고, 활용도 측면에서 본다면 마사토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더 퍼지기 전에, 지금 이래놔 놓으면 욕심이, 지금 공립학교 천연잔디 어딥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최근에 저희들이 한 데가 경산 자인학교가 근래 했는데, 경산 자인학교에서 설치를 해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마사토를 위주로 하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만 더 나가면 제어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분들 다 해달라고 해서 졸려서 못 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지난번에 같은 문제로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들 깊이 새겨서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연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유가 뭐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들 PC지원사업은 내년도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폐지를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 PC지원사업하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고, PC 지원을 저희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PC 지원사업은 따로 별도로 전체 인원을 감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깜짝 놀랐네요. 전체 저소득층 한 부모 자녀들, 그 인원이 줄어서 지금 이 데이터 금액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 두꺼운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보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본예산 대비해서는 인원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1만 3240명으로 본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만 3308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해서는 한 1500만 원 지금 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3억 84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 5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 인원이 1만 3240명에서 1만 5420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냥 본예산 대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추경 때 또 더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은 1만 3308명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 때 안 세워도 돼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추경 때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줄어들지를 않는데… 이렇게 되면 1670명이 줄어들게 계산을 한 것인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는 작년도 1만 5420명 그대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6월 달부터는 새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1만 18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추경 때는 이 예산을 안 올립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속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해차단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2억 6000만 원 정도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거에 대한 실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이거 계약을 언제 새로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통신사하고 계약을 언제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1월 달에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1월 달에 하면 안 되지요. 1월 달에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계약갱신이 되어 가지고 전월과 같이 그냥 자동적으로 계약이 되는 건데, 계약 끝나는 만료 30일 전부터 정도,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금년도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12월 달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할 예정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정이죠? 그런데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게 부가서비스로 알고 있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유해차단서비스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우리 행감 할 때도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 개선대책도 보고를 했고, 아마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 어떤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교육부에 그거 기다리다가는 하세월입니다. 우리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아직도 교육부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 이 예산 5억 이상을 삭감시켰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다음 달이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설명서 237쪽에, 그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7회 2억 4800만 원 이래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237쪽.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나 또는 민사소송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를 나름대로 감안해서 그렇게 27회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내용이 뭐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내용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 포항에 부지매입 때문에 장흥, 포항, 포은 중학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소송, 또 체비지 대장…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계속 소송 중에 있는 것과 내년도 이거는 2억 4800만 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내년에 27회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세웠다고 그랬는데, 계속소송사업은 몇 건입니까? 진행 중인 소송 건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은 4건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 건별로 그냥 건당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4건 소송 중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1억 66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대비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비용은 그냥 승소하고 패소하고 상관없이 건당 그냥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소송을 해서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성의를 갖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에서는 승소부담율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부대조건들이 있어서 승소에 목을 맵니다만, 그냥 패소하나 승소하나 건당 300만 원씩 그냥 주는 것 같으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여기에,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우리가 객관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어떻게 열정을 갖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한다고 해서 열정을 갖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소송은 고등검찰청의 사전 지휘를 받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 그대로 승소가능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아예 처음부터 소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변호사 선임은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변호사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지금 저희들이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고문변호사를 조금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서 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다섯 분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는 소송 관계없이 저희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료를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고문변호사 자문료 수당이 없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수당은 매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고문변호사한테는 20만 원씩 수당을 계속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왜 유인이 안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를 들어서 그 금액 같으면… 하여튼 손해배상금은 패소한 내용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저거 없이 계속적으로 그냥 우리가 고문변호사 계속 위촉하고 그냥 계약기간 동안은 가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나중에 항소나 상고할 때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다른 분을 또 바꾸든지 해서 하여튼 소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손해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 이 안이 유발되도록 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항상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031쪽인데, 지금 입도지원센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리 경상북도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 또 우리가 속한 행정구역, 이런 것들 때문에 독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도교육체험관 운영이라고 해서 700만 원씩 4개 기관 그렇게 해놨는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내용이 뭐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체험관에 학생들이 말 그대로 체험하러 옵니다. 그 체험관을 운영하는 경비를…
자근
구자근위원
이 체험관은 지금 어디 체험관을 이야기 합니까? 4개가 어디어디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연구원하고 안동, 구미 도서관, 정보센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말하자면 그냥 오픈 되어 있는 현관이나 이래가지고 모형 하나 있고, 그런 시설들이네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이야기 하자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그 기관에 700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가만히 있는 시설에, 아이들이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정보검색이라든지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독도모형만들기 이런 행사들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이 하나는 어디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기 점촌초등학교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특별한 게 있나요,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특별한 게 있나요? 독도하고 연관성이 있든지 특별하게 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근 북부지역에 있는 이웃에 있는 학교들도 가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자근
구자근위원
50만 원 가지고 뭘… 주려면 500만 원을 주든지, 50만 원 가지고 뭘? 서류값도 안 되겠습니다. 무슨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몇 개가 올라와서 뭐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려면 500만 원을 주든지 확실하게 해서 북부권역에 다 하라고 해서 한 5000만 원 들여서 하든지, 50만 원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생색은 내고, 일선 학교에서는 서류 갖춰서 올리는 값도 안 되겠습니다.
웃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조금 부족이 아니고,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해도 표시도 안 나지 싶은데, 50만 원 가지고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원에 원장님.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예, 교육연구원장 심교섭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희들 현장 감사 가서도 답변도 잘 해 주시고, 또 가지고 있는 열정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 ‘내친구교육넷’이 활용성이 많다고 그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내친구교육넷’ 활용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든지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예, ‘내친구교육넷’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포털서비스를 운영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약 한 2억쯤 됩니다. 그래서 포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도내에 지난해 175개교를 해서 총 975개교인가 해서 거의 100% 구축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그거로 인해서 불편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친구교육넷’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듣고 있고,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내친구교육넷’ 이 수요자나 우리 공급자 측에서 불편하다거나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앱을 개발해서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 개통했기 때문에 한 2000건쯤 다운로드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 2만 건 이상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차세대 데이터관리시스템이다 보니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또 통신망도 유지관리 해야 되고…
자근
구자근위원
올해 유지보수비 해서 한 6, 7억, 들어갔지요?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보강하고 다 구축하고…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예,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는 다 된 거지요, 내년도는.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내친구교육넷’이라고 이래서 지금 잘 되고 있고 지금 활용성도 따로 특별한 민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능강화라는 것을 붙여서 한 3억 정도가 올라왔기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능강화라고 붙여서 올라왔는데, 이제 솔루션 구입이나 용역개발비, 무슨 용역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용역개발비하고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래가지고 분산되고 하는데, 이 활용도나 내용이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교수학습 정보제공도 하고 사이버학습 운영도 하고, 또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홈페이지 관리도 해 주고…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그것들 안 하고 있나요?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하는데?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하는데,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유지보수. 그래서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유지보수비 외에 지금 기능강화라고 해서 지금 5000만 원짜리 2종, 이렇게 해서, 굳이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부분에 특별하게 더 다른 어떤 기능들을 강화해야 되게, 지금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 하신데다 더 기능강화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예산이 3억 정도 올라왔기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그거는 EBS 서비스개편 보완 강화도 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바일 서비스, 앱 그것도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홈페이지 기능도 사실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학교단위가 되어 있고, 학급단위 홈페이지 기능도 사실 개선해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홈페이지로 모바일서비스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기능강화를 할까 싶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아이디나 이거 등록해서 등록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클릭하는 숫자하고의 차이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이버 하는 선생님들께서 숙제를 내 주시고 그 숙제를 점검하는 걸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한 번 고민을 해 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섭
심교섭교육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고 예산도 많이 줄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인원이 내년도에 얼마정도 늘어나지요, 예상인원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내년에 신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올해보다도 더 많이, 한 배 정도 가까이 되는 964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반도 못해 줄 형편에 있습니다. 458명 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거 인원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다 받아주니까 너도나도 없이 다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불안, 이런 것하고 또 선생님들이 상당히 학교현장에서 수업이나 이런 데 대한 업무부담 이런 것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건강상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받아보면 그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건강상… 요즘 건강도 좋아지고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오히려 정년이 연장되어야지 정상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명예퇴직수당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명퇴분담금하고 모두 합쳐서 70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얼마나 증가하는 거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금년도보다는 순수한 명예퇴직에서는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금년도에는 429억 정도인데, 지금 내년도에는 369억 이렇게, 단순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까 703억이라면서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퇴분담금하고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직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인원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더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인원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그 늘어난 인원만큼 다해 주지를 못합니다. 반 이하로 해줄 생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014년도에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533명이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인원이 458명입니다. 지금 신청은 964명이니까 반도 못해주는 그런…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 이 말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니까 우리 무슨 연수비, 그 다음에 위원회 참가수당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등록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회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수당을 주는 분들은 1회 왔을 때 7만 원을 주고 있는데 교수님들이라든가 주로 외부위원들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비용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했을 때 그게 상당히 비용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위원회 명단하고 수당 나간 것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7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비 지원, 자율형 사립고등학생 18명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예, 학교지원과장 김광곤입니다.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비 지원분은 자율형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우리 도내의 자율형 사립학교는 김천고등학교와 포항제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자율형 사립학교에도 20% 정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모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0%요?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예. 그러나 모집을 해보면 20%가 다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안 왔는 사람만큼 그 학교는 수업료 수입을 못 보니까 안 왔는 사람수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가 20명이라면 20명이 다 와야 되는데 10명밖에 안 오면 자율형 사립학교에서 10명만큼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20%인데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포항제철고등학교하고 김천고등학교하고…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그 정도로 보고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올해는 얼마정도 되지요, 예산이?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자료는 다 받았습니까?
「정회해서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근
구자근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또 혹시 모르고 감할까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서 509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지원비가 되어 있는데요. 1인당 4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유치원 교원들의 봉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사립유치원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호봉 몇 호봉에 얼마라는 게 있는데 그만큼은 실제로 안 주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은 1인당 한 40만 원 책정해서 월 40만 원해서 4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으로 볼 때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직급에 관계없이 임용 보고된 교원에게는 무조건 똑같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타 시도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 것 같은데 한 2만 원 정도, 매년 인상이 됩니까? 안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한 4억이 올라서 1인당 2만 원 정도 추가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원 수가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설명서 71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이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유치원에 원생이 많다는 건데, 오히려 좋은 현상인데 이것을 수수료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조금 내용이 보기가 그러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립유치원은 주로 원비를 많이 받는 것을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쓰도록 권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쓰면 그 수수료의 일정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경호
곽경호위원
100%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안동이 36%인가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영 미미한데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런 이유가 있네요. 그냥 이 내용으로 봐서는 수수료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담임교사에게 또 1인 월 11만 원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이것도 똑같이 교원들에게 다 주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것은 극단 운영비에 대한 그런 측면이고 이것은 담임에게만 주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담임에게만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24쪽에, 그러니까 설명서 124쪽입니다. 예술강사 지원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부와 교육청이 5 대 5로 대응투자라고 그랬는데 21억이면 교육부 예산하고 합해서 21억입니까, 안 그러면 42억입니까? 21억 예산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이 21억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42억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8개 분야 강사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강사비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다른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강사비입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여기 12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이런 각 분야에 예술강사를 지원했을 때 그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술교육진흥원에서 위탁해서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예산을 그리로 주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강사들은 그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인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등록된 인사들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회계 지원으로 해서 누리과정 지원해 주는 것을 처음에는 공·사립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22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렇게 사립을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지 잘 몰라서 내가 우리 지역교육장님께 물어봤더니 약간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치원 3, 4, 5세 누리과정 지원비 그게 어떻게 사립은 22만 원이고 공립은 6만 원이었더라고요, 교육비 지원이. 관할 교육청으로 전출해서 학교회계로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사립의 경우에는… 유치원을 말합니까, 유아원을?
경호
곽경호위원
유치원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은 공립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전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립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걸 하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교원 지원해 주듯이 열악하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공급 차원에서 수요가 다 사립이 활성화 안 되면 다 수요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장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공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데 사립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국가에서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경호
곽경호위원
또 이번 예산에 1647억이나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내년 이맘 때 예산할 때쯤이면 좀더 편한 장소에서 질의와 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좁은 장소에서 장시간 애를 많이 자십니다. 내년 이맘 때 쯤이면 안동 가겠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내년도 9월 달에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안동 가면 좀더 편한 장소에서 데스크마다 우리 직속기관장님,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다 마이크 하나씩 놔두시고 질의 응답 공방전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직속기관님들 다 오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지요? 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면 공히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다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제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서에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도 그렇고, 경상북도과학교육원도 그렇고… 있어요.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이나 기타 난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나 교육부 지정사업이지만 여성정책 추진사업 같은 경우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일선 교육지원청에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직속기관도 그렇고 본청도 그래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직속기관장님들은 오신 김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것 제가 답변할 성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일
조현일위원
경북교육정보센터 관장님, 거기에 보면 우리 성인지 예산총괄표에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없거든요. 경북정보센터뿐만 아니고 직속기관은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라고 하면서 품목에 나와 있던데…
승태
이승태경북교육정보센터관장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지금 못 봐가지고 답이 맞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간의 어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정보센터, 나머지 도서관도 대부분 정부에서 확정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여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여성들한테 어떤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업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안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고 봤을 때 평생교육은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수강생으로 들어옵니다. 내지는 저희가 남성분들이 조금 많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 정보센터가 하는 사업 중에 금빛봉사단 그 사업은 전문직들 퇴직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에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는 대부분 남성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여성들한테 일정 비율을 할애해주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말씀은 고마운데요,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히 도서관 쪽이나 정보센터 쪽에는 부주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없다라는 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묻고 있는데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 본청에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에도 있고 있던데, 그런 예산 자체가 아무래도 여자분들이나 주부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여성정책 사업이 있었으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화장실이 공간이 여자들은 소변기가 없고 남자들은 있고 그 차이가 아니고, 그것 가지고 저번에 문제가 한번 되었는 부분이 언론에 있었거든요. 화장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주부들이라든가 여성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의 관장님, 숙제도우미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요?
승태
이승태경북교육정보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절감도 해야 되겠지만 정의와 원칙이 선다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돈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숙제도우미 서비스라는 좋은 서비스제도가 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봤는데 거기에 더 필요한 예산 없습니까? 그때 보니까 예산이 형편 없던데, 그 숙제도우미 서비스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또 예산 부분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승태
이승태경북교육정보센터관장
조위원님께서 경산에 있다고 해서 저희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띄워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는 제 판단에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지금 숙제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학부모의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 사서들이 10명이 조를 짜서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학생들 숙제를 도와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금년도에 90만 원을 가지고 사업했습니다. 물론 ‘적은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하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저희가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깎인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스스로 올린 게 100만 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9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요?
승태
이승태경북교육정보센터관장
예, 10% 올렸습니다. 이게 돈이 더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몸으로 뛰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 사업은 발로 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관장님 고맙습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사서들이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인데… 맞지요?
승태
이승태경북교육정보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숙제도우미 서비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9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좀 열악해서 제가 여쭤봤는 것이고요. 10% 이상 되었네요, 11% 정도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승태
이승태경북교육정보센터관장
제가 직원들에게 돈으로 하는 사업은 누구든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 사서분들이 그래도 공휴일이나 자기들 근무외 시간에 오는데 교통비라도 좀더 지원되었으면 싶은 생각에…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다른 직속기관에도 확대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태
이승태경북교육정보센터관장
고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기획조정관님, 들으셨지요? 10만 원이라는 가치가 이만큼 큽니다. 맞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는데, 10만 원으로 값어치가 이만큼 큽니다. 우리가 3조 5000억을 다루시는데…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돈이라는 것은 원칙과 정의만 서면 별 문제없습니다. 기채 내면 어떻습니까, 3000억을 내면? 정의롭게 쓰고 원칙으로 쓰는데. 국민들 우리 학부형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제일 감명 깊은 소리 듣습니다. ‘90만 원에서 100만으로 인상되어서 참 보람 있게 쓰겠다, 나머지 예산은 진짜 필요한 부분에 써 달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과 이승태 관장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웃음소리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4쪽에 보니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라고 해서 연구회 운영비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한 개 연구회당 평균 515만 6000원이고, 연구회가 64팀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교과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팀이 연구해서 한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회에서는 연구회 활동을 하면 나오는 성과물은 무엇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분들이 교과연구회를 연 2회 정기총회도 하고 그전에 교과별로 연구논문을 제출해서 그 연구논문을 심사하고 거기에 심사 했는 작품에 대해서 1, 2, 3등급을 나누어서 시상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회에서 스스로 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촉을 합니다. 거기에 교수님도 참가를 하게 되고,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도 참가를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 연구회의 어떤 결과물이 우리 교과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주로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그런 논문들입니다. 현장에서 교실수업을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논문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거점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거점 관할 몇 개 지역을 이렇게 해서 공립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또 특수학교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 시설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어제는 교육감님의 권한을 일부 거점 교육지원청에서 행사하던 권한을 다시 교육감님의 소관으로 회수해오는 그런 그런 조례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거점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면 공립고등학교에 일반… 어제는 전체적으로 건물 신축이라든지 큰 단위의 사업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세세한 부분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러면 거점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는 거점에서 신·증축하고 보수까지 다 하는 것을 지금 신·증축하고는 저희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관리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교육청이 경상북도가 넓기 때문에 각 지역 거점에서,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봉화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봉화교육청에 인력을 다 투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안동 거점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도 교육위원이 되고 최근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분의 장학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시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장학지도 같은 것은 하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어저께 했는 것은 그 6개 교육청을 시설거점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아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각 과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축은 지금 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어디에 보다보니까 우리 대안학교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본청인데 예산액은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대안학교설립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문경에 있는 글로벌선진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대안학교 설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부감님이 대안학교설립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립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인가를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학교하고 이것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경기지역 이런 데는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추가로 지원을 하고 혁신학교를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일부 교육청의 교육감님들께서는 자사고 문제를 대단히 부각을 시켜서 자사고로 인한 일반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경북에서는 그런… 시·도 교육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 경기지역 같은 데는… 이게 표현이 관계법규에는 뭐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학교라고 했을 때 그런 혁신학교의 설립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까지 느끼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글로벌선진학교, 영천 같으면 산자연학교, 말 그대로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정규…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체험학교나 영천에 있는 산자연중학교 그런 학교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른 지역 혁신학교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다른 지역에 있은 혁신학교는 말 그대로 부유층의 자녀들이 오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싶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깊이 있게 모르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혁신학교라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학교 운영에 대한 어떤 그것도 자율형 공립고나 자율형 사립고처럼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게 혁신학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대안학교도 지금 일반 학교하고 다르게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안학교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런 사업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와 혁신학교하고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교육이 우리가 지금 보면 인성교육을 대단히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인성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유교적인 인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의 인성교육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것이 다 인성교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률적으로 인성교육의 틀을 만들어놓고 모두에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테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한다면 새로운 인성교육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의 형태도 여러 가지 형식의 학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북에서도 자사고도 있고, 자율형 공립고도 있고, 또 전국단위로 자율 모집하는 그런 풍산고라든지 영양여고입니까? 그런 또 따른 형태의 학교가 있고 한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다른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라든지… 꼭 좋은 대학,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많이 가지 못하더라도 학교의 학생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의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상급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그 학교를 통해서 바로 사회를 나가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단순한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 대안학교설립위원회의 구성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셨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말씀대로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그렇게 하려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될 텐데, 경북에 그런 선생님들이 전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정부분은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허용하는 것도, 이끌어 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 제안을 하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이 33개나 되어서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못한 교육청과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마침 직속기관장님들이 이번 회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참석하는 시간이고 해서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참석하지 못한 기관장님들과 퇴임하시는 기관장님들로부터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기관의 어려운 점이나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잠깐씩 들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김대영 경상북도교육연수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교육연수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은 구미에 있지요?
대영
김대영교육연수원장
예, 구미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교육연수원장
예, 저는 경북교육연수원장 김대영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경상북도 3만 교직원들의 연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 교직원에는 우리 교원과 일반 행정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연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번에 올려드린 2015년도 본원 예산을 좀 너그럽게 통과시켜 주신다면 명품 경북교육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도립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 감사에서 빠졌습니다. 내년에 아마 감사를 하게 될 텐데, 우리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의 이수옥 관장님.
수옥
이수옥구미도서관장
예, 구미도서관장 이수옥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한 말씀하십시오.
수옥
이수옥구미도서관장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구미도서관은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교육정보센터의 특별한 사랑으로 또 조현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자리가 비어서 순간적으로 조금 서운했습니다. 우리도 정보센터와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 아동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수강생들이 도서관에서 그냥 강의만 듣고 그것을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우리 도서관의 사서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나가고 복지시설 아동을 위해서 독서지도와 그들의 심성치료,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장기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이수옥 관장님 구자근 위원하고 자주 만나십니까?
수옥
이수옥구미도서관장
개인적으로는 자주 못 만나는데… 오늘 만났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나 혹시 또 도서관에서 특강이 있으면 우리 구자근 위원님을 강사로 좀 초청도 해 주시고요.
수옥
이수옥구미도서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냥 오라 하면 잘 안 오니까 특강 해달라고 강사로 오라고 하면 잘 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수옥 관장님 고맙습니다.
수옥
이수옥구미도서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도서관이 사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안동인터넷뉴스에 오늘 뜬 것을 보니까 우리 안동도서관의 최명대 관장님 같은 경우에도 25일에서 28일까지 고3 수험생들이 인생을 배워요. “멘토와 함께 하는 인생 나눔교실”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최명대 도립안동도서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명대
최명대안동도서관장
예, 안동도서관장 최명대입니다. 제가 9월 15일자로 안동도서관에 부임해서 제가 도서관 업무를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깊이 있게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서관에서 대략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도서관에서 보통 인식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지역민들이라든지 어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던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도서관에는 69개의 어떤 강좌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41개가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강좌라든지 안 그러면 주말 특강이라든지 방학 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에 저의 생각은 도청이 또 안동으로 오고 이러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개발해서 경산처럼 모범적인 어떤 사업을 하나 개발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서관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최명대 관장님. 우리 이승태 관장님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시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도 지금 부담이 좀 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의 이영철 관장님. 이영철 관장님은 특히 올 연말이 정년이시지요?
영철
이영철상주도서관장
예,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강영석 위원님하고는 자주 봤습니까?
영철
이영철상주도서관장
예, 자주 만나 뵙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상주도서관장
예, 저희 상주도서관은 상주시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상주에 시립도서관이 없고 도립도서관 하나만 존속되어 있는데, 접근성도 좋고 또 지난해에 리모델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김천이라든지 점촌 이런 데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김천, 예천, 점촌 그 지역에 센터로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강좌 수강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이래서 저희 도서관을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특별히 또 예산도 1000만 원 지원받고, 또 도서도 8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강영석 의원님께서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내부환경도 했고 외부환경도 지금 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상주도서관은 강영석 의원님이 계셔서 굉장히… 든든한 응원군이 있어서 상주시민과 더불어 강영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의 그 예산 언제 줬어요?
영철
이영철상주도서관장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곧 해주시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이번 12월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어 오늘 아마 저희 위원들하고는 마지막으로 뵙게 되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의 이진오 원장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오
이진오학생해양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수련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인데 참… 깊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수석전문위원으로 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친정집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제가 떠나는 마당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련원의 예를 들자면 전년도 예산액이 약 15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13억 8000 정도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세수가 줄어 가지고 운영비를 줄여라 해서 10% 정도 줄여서 올해 저희들이 약 1억 12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적은데, 이것은 제가 느낀 점인데 ‘보편적 복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신문에 났습니다만 울산같이 울산시청하고 울산교육청하고 선택적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입을 하는데, 매년 운영비가 불어나지 못하고 매년 운영비가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좀 앞으로 개선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수련원 숙원사업인 수련지도원 무기계약직 T/O를 꼭 확보를 해서 안전한 학생해양수련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이진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원하신 사업을 아마 오늘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1시부터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